진보당 “에너지 기본권 보장…기후공동책임세 도입”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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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2 08:09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사용도 사회 안전망의 일부”라며,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구나 보장받는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바로잡고, 필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지목하며, 임차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공교통과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무상 교통과 월 1만 원 교통패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생활권 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전환의 장기 전략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전제로 한 배출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수도권 산업시설·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후 공동책임세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