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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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운 말이란?
    5박 7일간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우방국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국내 민주당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기관에 뒤집어 씌우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야당이 외교참사로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한미정상간의 48초간 만남, 일본의 굴욕적인 약식회담도 부족해서 욕설외교까지 하여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해외순방후 첫 입장표명이 적반하장식 겁박이라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거짓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MBC가 정언유착, 짜집기, 왜곡 보도로 순방성과를 훼손하고 동맹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스러울 성(聖)이란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으로 구성돼 있어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이란 황굼을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왜 말다운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 논어에서는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자질인 말다운 말을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은 논의할 수 있다. 말다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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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9-29
  • 불나비 신세
    어린 시절, 한 여름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벼멸구들이 불에 타 죽거나 석유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빛만 보면 마구 달려 들어 자신의 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결국 지옥 행으로 간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불나비처럼 많은 사람들은 몰려 들어 주식을 사들인다. 이 때 전문가들은 매도하기 좋은 때라고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주가는 폭락한다. 큰 폭으로 하락한 주가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을 불나비 신세와 같다고 한다. 일반대중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는 큰폭으로 오른다. 그렇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자꾸 살 것을 권유한다 나의 직장생활은 이런 주가와 싸우는 증권회사이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현장에서 보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더 하락할 것 같아 주식을 팔라고 한다. 약정을 올려야 하는 지점장으로써는 묘족한 전략이 없다. 상승할지도 하락할지도 모르는 주가와 맞서서 투자고객을 상담하고 살라고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사기꾼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이었다. 다행스럽게 증권회사 지점장을 거쳐서 경제연구소 투자분석실장. 기업분석실장, 경제조사실장 등 전반적인 주가를 연구하는 연구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mbn에서 전문가 코너를 고정 출연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서 각종 신문에 주식투자란을 메꾸는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고 주보, 투자설명회, 고객 상담 등으로 평생 직업으로 여기면서 주가와 싸워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우선 대중투자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이 주가가 상승하여 몰려 들때 팔것을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시장의 쳐다보지 않을 때 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선물옵션제도가 생겨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선물옵션거래가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을 살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일이 주식선택보다 쉽고 투자수익률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 때는 펀드투자가 붐을 형성했다. 그렇지만 펀드매니저들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그들의 실수는 장기 하락국면에서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래가치를 환산하여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승산이 있다고 한다. 또한 큰 추세선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뉴톤의 운동법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박스권을 이탈하면 급락이나 급등을 하기 마련이다. 콘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대세를 반전시킬 때 큰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때 주가의 큰폭 급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추가이익을 노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위계층 10%가 9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정상적인 시장생리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신화로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결국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참고 기다리는 방법뿐이란다. 모든 시장이란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다. 그래서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긴 겨울잠을 준비해야만 한국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위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린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어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격언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 투자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만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투자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갖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올바른 주식투자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세상 만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요지경을 만들지만 그 요지경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작용, 반직용이란 큰 추세선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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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9-26
  • 역사를 진화발전시키는 힘
    날씨가 싸늘해졌다. 이젠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밟게 되면 으레이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정말 인생이라는 무대의 울고 웃는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의미 없이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고 3때 우연히 읽게 된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프랑스의 수필집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기왕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뭔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는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오늘도 골몰해진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도 그렇게 이 세상을 흘쩍 사라져야 될 운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떠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들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린 조상들의 얼이 담긴 역사 이야기를 되새겨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를 낳게 만들었고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조상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9천년전 이 땅에 나라를 세운 환인 천황이 천부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했다. 삼부인(三符印)이 새겨진 천부경이라는 경전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一은 하늘이고 二는 땅이며 三은 인간이다. 이런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나가라는 것이다. 天은 양이고 地는 음이고 人은 음양의 중심이다.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는 3대 건국이념을 밝혔다. . 첫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세상을 밝게 다르리라는 광명이세(光明理世)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치로써 교화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재세이화(在世理化)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고 이치에 맞게 널리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천부경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며 나라가 무궁하게 지속할 수 있는 태극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호가호의(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날뛰면서 삐뚜려진 억지를 내세워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아무런 꺼림김 없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와 자유를 외치고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면 유세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보다 밝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건국이념도 무시한채로 권력을 탐하고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듣고 싶다. 역사를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힘은 그름을 극복하는 옳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앞장 서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고해야 한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나갈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태극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를 하지만 이는 보다 높은 건국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다짐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들은 포용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세상이란 작용과 반작용,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논리로 역사는 진화발전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22
  •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검찰권력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또는 당원권 박탈을 결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텝필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태양관 발전사업의 수사방향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정치검찰들의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보고로 인정하고 이를 기소한 것이다. 이어서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결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친형 문제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기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 했다"며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당이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 찼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패당 망신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출범시켰다. 결국 여야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치열한 맞대결 양상을 벌리고 있어 정치권은 검찰권력에 의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영수회담 제안은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민생 지도자’ 면모를 부각시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응수하였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되며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도 여야의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연 검찰권력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여소야대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맞서 정치권을 조정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 대표로써 여야 정쟁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본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보다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등 9,80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도 6,643억원이나 대폭 감축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7%나 되는데 한국은 7% 준에 머물러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4,839원에서 5,738억원으로 18.5% 증액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력 증진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원전 중심으로 축이 전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을 고쳐 검수완복으로 전환시켜 놓고 정치 검찰을 이용하여 정채권에 깊숙이 개입,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시대에서는 한 밤중에 무단으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할 수 있어 과격한 반정부 세력들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검찰력으로 검찰공화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보통 수사는 혐의에 바탕을 둔 사실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기획 수사는 이런 혐의 없이도 기획된 내용을 꿰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민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획수사는 근절되어야 대상인데 이를 갖고 정치권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세계 최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민심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진다. 정치권력이 헌법의 질서 내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정치검찰력을 동원하여 정치권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상식에 바탕을 둔 정치권력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아 아성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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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그리워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이 넘어섰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까지 받아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국제수지 적자. 치솟는 환율, 치솟는 물가, 치솟는 금리 등으로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여 전 대표와의 법정투쟁을 벌리면서 당권장악에 정쟁을 벌리고 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기소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각종 사건에 검찰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아 당선되고 나서 100여일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정치부재현상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답답한 국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세종대와의 애민사상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면 국정난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새삼 KBS 드라마로 방영된 ‘대왕 세종’에서 세종의 애민사상의 한 장면이 되살아난다. .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에 갔던 함길도 경성 땅에서 여진족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은 꼬마들을 만나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야기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생활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만났던 삼전도 백성들은 둔전과 조세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참담한 삶을 하고 있어 글을 알지 못하여 그림으로 작성한 상소문을 세종께 올린다. 둔전(屯田)이란 국방의 임무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가 경작하는 토지로, 군량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량 운반의 수고를 덜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삼전도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궁으로 몰려가는데 이를 역도로 몰아 사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세종은 먹고 살 것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도성까지 몰려온 그들을 살려야 내야지 역도로 몰아세울 수 없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세종은 ”자신의 백성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는 군왕이라 할 수 없다“며 호위를 물리친 채 이들을 직접 대면을 한다. 그리고 굶주린 백성의 삶을 살피지 못 한 자신의 죄가 크다면서 무릎 끓고 삼전도 백성들에게 사죄를 청한다. 그리고 삼전도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둔전제를 폐지하고 사대부와 왕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붕건사회에서도 이런 결단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임금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세종대왕을 역대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억울하면 글로 항소하게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이면 익힐 수 한글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노에게 만삭 출산 전 1달과 출산 후 100일을 휴가를 주었고 남편 노비도 1달 휴가를 주어 출산 후 어린아이들을 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악사를 시켰고 가난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겨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지켜보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의녀를 교육시켜 아픈 부녀자를 돌보게 했던 일들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조치들이다. 봉건사회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임금이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일으킨 창업 일등 공신이었다. 태조를 측근에서 보좌한 유학자 출신 관료들과는 달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제들도 죽이고 정도전과 같은 거물 정적을 제거하고 처갓 집도 멸족시켰다. 장남 양녕대군은 외갓집에서 자라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 등 4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랐다. 그 외삼촌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왕위에 올려 놓으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이런 무서운 집념의 소유자이자 잔인한 아버지 밑의 장남인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즉 양녕대군은 공부도 게을리하고 주색을 가까이해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충녕대군은 왕위가 자신에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녕대군은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끈기가 있었고 학문을 좋아했고 태조와 태종 간의 갈등, 아버지의 무자비한 정적 제거, 양녕대군의 엇나간 행실 등을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심지어 세종 즉위년에 상왕의 지시로 세종의 장인인 심온이 사약을 받고 죽는 일 까지 겪었다. 즉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면서도 병권은 세종과 공유했으나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바로 첫해에 병조참판 강상인 등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세종에게는 보고하고 상왕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상왕은 취조 과정에서 그들의 배후에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 심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왕은 심온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아내와 형제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었다. 죄인의 자식들이란 이유로 왕비도 폐위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그것만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종은 유학자 출신 사대부들이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을 환경을 겪으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깊어지고 위대한 애민사상이 발아되는 바탕을 형성했던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과 노력들이 세종을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었다. 세종의 애민정신은 정쟁을 뛰어넘는 위대성이며 이를 발현시켜 나갈 때 국가는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요즈음 민생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일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종의 애민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민생을 구원해 내고 국가 운명의 되살려 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15
  •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
    요즈음 유튜브에서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비싼 도자기를 진열해 놓은 박물관에 왜 덩치 큰 코끼리가 들어와서 비싼 도자기를 박살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 생리에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아 엉뚱한 잘못만 저지르고 있는 꼴을 의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칠 업무만 담당한 사람들이다.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검찰이란 공익을 지키는 자로서 범죄행위를 처벌해서 법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응당히 응징되어야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고 억지스럽게 자기주장을 고집해야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란 민심을 살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잘, 잘못을 지적하고 법적 안전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관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이를 수용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부정을 고발하고 처벌해 낸 사람이어서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찾아내서 바로 잡아주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항상 민심을 헤아리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를 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내주고 매일 아참마다 기자들에게 도어스텝핑을 통하여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검찰시대의 언어로 앞뒤에 맞지 않은 언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법과 정의, 공정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윤대통령과 관련된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관련 사건들이 밝혀지고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더욱이 사적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 등으로 국민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독단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비상대책위원회을 결성하고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을 영입하는 모습에서 강한 정권장악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진 것이다. 법원이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중견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비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무리하게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독단적이고 정쟁에 대한 강한 욕심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헌 당규까지 바꿔 가면서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고집을 보면서 앞으로 정국을 수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겠구나하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역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한 상태이어서 제2라운드 비대위 법정판결을 기다라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책에 책임을 묻어 윤핵관 계열만 집단적으로 인사쇄신을 단행, 대통령실에서는 검핵관만 남아 있어 앞으로 검찰공화국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새로운 당 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거국적인 관점에서 여야가 다함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고 화답을 하였다. 그리고 난 직후 선거법 위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여 이를 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별법을 제정,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사상 초유의 물가급등, 사상 초유의 환율급등, 사상초유의 무역수지 적자 등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기 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만 하고 있으니 추석 밥상 민심이 좋을리 없는것이다. 또한 쌍방울 뇌물수수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해서 기소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몰락을 기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무얼 생각하고 있겠는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에서 그 동안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왔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무역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수정하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불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전기차를 지원대상에 제외시켰다. 결국 미국에서 지원을 받던 대당 1천만원이나 지원해 받던 현대차는 이를 받지 못하여 미국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인 ‘디플로매트’는 지난 8월 27일 칼럼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중국 강경론자로 착각하지 마라"라는 주제의 글을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전임 정부와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라고 혹평을 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서 희생물이 되어 가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가장 큰 국정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운 제20차 전당대회가 10월 16일 개막되면서 양개 확립(兩個確立)이라는 당헌개정을 통하여 시진핑의 지위는 “당 중앙 핵심, 전당(全黨)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인민 영수'로 추앙을 받게 되고 '무관의 제왕(無冕之王)'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단시일내에 대만 침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당초 2027년에나 대만 침공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향후 16개월 이내에 대만침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대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인도 태평양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미중 패권전쟁은 가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맞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대립 구조로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려 겉잡을 수 없는 추락이 우려된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실시한다면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과 중러븍관계를 6자관계로 올려놓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북한과의 남북협상을 강화하여 자주국방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해 왔던 외고안보전략이 우리나라 국익에 적합한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이를 비토하려는 처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관련 본부장 비리가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상황에서 이를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인사를 무더기로 입건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거센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던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진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 중도권 세력들도 지지하여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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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당진시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이젠 당진 산업단지, 당진항만 등이 어울려져 있는 도농융합복합도형태를 갖췄다. 논과 밭이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갯벌에 나오는 각종 어패류로 풍성한 식품을 제공해주는 천혜의 곡창지대가 이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한 당진시 환경문제를 당진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한 자세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린 환경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갖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를 갖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 환경문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인간이 살 수 있느냐는 생존문제’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저야 한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후손에 물려줄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환경 파괴의 현장의 달려나가야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보리 고개를 없애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가 지금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강의 기적은 한낱 모래위에 궁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맨 처음부터 ‘공해추방 환경운동’이라는 거친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며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산업폐기물과 오폐수, 농축산 폐수,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증가,등으로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한번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는 그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장구한 세월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보호 대책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위험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더욱이 오염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 입장을 옹호하면서 오염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환경관련법은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다. 이런데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1990년 8월 1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1991년 12월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 1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별반하지 않고 기업위주의 성장주의를 견지하였다. 1982년 5월, 5공화국 최초의 재야단체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공해 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이 단체를 불순단체로 간주하여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 해체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을 해왔다. 하지만 공해문제연구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산·여천지역 공해조사를 통해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중금속 복합오염인 ‘온산병’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 공해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 또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쓰레기 적게 버리기, 합성세제 안쓰기 등 일상생활에까지 환경운동의 영역을 넓혀 시민 환경단체로써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공해추방운동연합’이 해체되면서 이를 이어받은 ‘환경연합’은 ‘환경은 생명’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비교적 온화한 활동을 벌려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본격적 환경운동의 개척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환경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민간 환경운동단체(NGO)이 크게 늘어나서 정부는 성장주도형 개발논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정부운동단체’로 취급하면서 지원에 인색할 뿐 아니라 급진적인 시만환경단체를 각종 협박을 통하여 활동을 억제시켰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연합 부설 ‘환경개발센터’에서 펴낸 ‘환경을 지키는 한국의 민간단체’라는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민간단체 수는 1백36개. 간접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3백여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만 조직운영에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지도자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건강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학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본격적으로 대기오염문제를 국제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의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에서 오는 지구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꼭 해결해 나가야 될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의무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 구체적인 탄소감축의제가 국제협약사항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장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EU국가들은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기후변화협의 정부간기구(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인류는 멸종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050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 2030년까지 40%, 2050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는 성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법제화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추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10년, 20년이라는 장기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단기실적에 집착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평균 1년 2개월마다 순환보직되는 행정관료들이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 해결에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2020)’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이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출발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기 마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세계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을 벌리고 EU국가와 미국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에 미흡한 수출품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당진시민들은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여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에 머문다면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 말인가? 탄소감축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에 이뤄지고 있는데 배출업체에게 목표달성을 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해선 배출업체의 저탄소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시민과학 플랫폼이 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경제가 수도경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서 다함께 단합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환경문제를 ’보다 잘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인류가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딛고 당진경제를 재도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08

실시간 사설 기사

  • 말다운 말이란?
    5박 7일간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우방국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국내 민주당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기관에 뒤집어 씌우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야당이 외교참사로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한미정상간의 48초간 만남, 일본의 굴욕적인 약식회담도 부족해서 욕설외교까지 하여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해외순방후 첫 입장표명이 적반하장식 겁박이라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거짓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MBC가 정언유착, 짜집기, 왜곡 보도로 순방성과를 훼손하고 동맹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스러울 성(聖)이란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으로 구성돼 있어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이란 황굼을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왜 말다운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 논어에서는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자질인 말다운 말을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은 논의할 수 있다. 말다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29
  • 불나비 신세
    어린 시절, 한 여름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벼멸구들이 불에 타 죽거나 석유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빛만 보면 마구 달려 들어 자신의 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결국 지옥 행으로 간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불나비처럼 많은 사람들은 몰려 들어 주식을 사들인다. 이 때 전문가들은 매도하기 좋은 때라고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주가는 폭락한다. 큰 폭으로 하락한 주가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을 불나비 신세와 같다고 한다. 일반대중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는 큰폭으로 오른다. 그렇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자꾸 살 것을 권유한다 나의 직장생활은 이런 주가와 싸우는 증권회사이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현장에서 보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더 하락할 것 같아 주식을 팔라고 한다. 약정을 올려야 하는 지점장으로써는 묘족한 전략이 없다. 상승할지도 하락할지도 모르는 주가와 맞서서 투자고객을 상담하고 살라고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사기꾼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이었다. 다행스럽게 증권회사 지점장을 거쳐서 경제연구소 투자분석실장. 기업분석실장, 경제조사실장 등 전반적인 주가를 연구하는 연구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mbn에서 전문가 코너를 고정 출연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서 각종 신문에 주식투자란을 메꾸는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고 주보, 투자설명회, 고객 상담 등으로 평생 직업으로 여기면서 주가와 싸워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우선 대중투자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이 주가가 상승하여 몰려 들때 팔것을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시장의 쳐다보지 않을 때 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선물옵션제도가 생겨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선물옵션거래가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을 살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일이 주식선택보다 쉽고 투자수익률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 때는 펀드투자가 붐을 형성했다. 그렇지만 펀드매니저들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그들의 실수는 장기 하락국면에서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래가치를 환산하여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승산이 있다고 한다. 또한 큰 추세선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뉴톤의 운동법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박스권을 이탈하면 급락이나 급등을 하기 마련이다. 콘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대세를 반전시킬 때 큰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때 주가의 큰폭 급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추가이익을 노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위계층 10%가 9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정상적인 시장생리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신화로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결국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참고 기다리는 방법뿐이란다. 모든 시장이란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다. 그래서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긴 겨울잠을 준비해야만 한국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위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린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어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격언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 투자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만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투자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갖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올바른 주식투자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세상 만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요지경을 만들지만 그 요지경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작용, 반직용이란 큰 추세선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26
  • 역사를 진화발전시키는 힘
    날씨가 싸늘해졌다. 이젠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밟게 되면 으레이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정말 인생이라는 무대의 울고 웃는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의미 없이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고 3때 우연히 읽게 된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프랑스의 수필집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기왕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뭔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는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오늘도 골몰해진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도 그렇게 이 세상을 흘쩍 사라져야 될 운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떠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들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린 조상들의 얼이 담긴 역사 이야기를 되새겨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를 낳게 만들었고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조상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9천년전 이 땅에 나라를 세운 환인 천황이 천부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했다. 삼부인(三符印)이 새겨진 천부경이라는 경전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一은 하늘이고 二는 땅이며 三은 인간이다. 이런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나가라는 것이다. 天은 양이고 地는 음이고 人은 음양의 중심이다.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는 3대 건국이념을 밝혔다. . 첫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세상을 밝게 다르리라는 광명이세(光明理世)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치로써 교화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재세이화(在世理化)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고 이치에 맞게 널리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천부경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며 나라가 무궁하게 지속할 수 있는 태극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호가호의(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날뛰면서 삐뚜려진 억지를 내세워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아무런 꺼림김 없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와 자유를 외치고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면 유세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보다 밝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건국이념도 무시한채로 권력을 탐하고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듣고 싶다. 역사를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힘은 그름을 극복하는 옳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앞장 서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고해야 한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나갈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태극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를 하지만 이는 보다 높은 건국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다짐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들은 포용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세상이란 작용과 반작용,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논리로 역사는 진화발전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22
  •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검찰권력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또는 당원권 박탈을 결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텝필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태양관 발전사업의 수사방향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정치검찰들의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보고로 인정하고 이를 기소한 것이다. 이어서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결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친형 문제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기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 했다"며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당이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 찼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패당 망신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출범시켰다. 결국 여야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치열한 맞대결 양상을 벌리고 있어 정치권은 검찰권력에 의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영수회담 제안은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민생 지도자’ 면모를 부각시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응수하였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되며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도 여야의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연 검찰권력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여소야대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맞서 정치권을 조정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 대표로써 여야 정쟁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본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보다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등 9,80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도 6,643억원이나 대폭 감축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7%나 되는데 한국은 7% 준에 머물러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4,839원에서 5,738억원으로 18.5% 증액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력 증진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원전 중심으로 축이 전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을 고쳐 검수완복으로 전환시켜 놓고 정치 검찰을 이용하여 정채권에 깊숙이 개입,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시대에서는 한 밤중에 무단으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할 수 있어 과격한 반정부 세력들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검찰력으로 검찰공화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보통 수사는 혐의에 바탕을 둔 사실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기획 수사는 이런 혐의 없이도 기획된 내용을 꿰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민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획수사는 근절되어야 대상인데 이를 갖고 정치권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세계 최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민심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진다. 정치권력이 헌법의 질서 내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정치검찰력을 동원하여 정치권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상식에 바탕을 둔 정치권력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아 아성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19
  •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그리워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이 넘어섰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까지 받아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국제수지 적자. 치솟는 환율, 치솟는 물가, 치솟는 금리 등으로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여 전 대표와의 법정투쟁을 벌리면서 당권장악에 정쟁을 벌리고 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기소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각종 사건에 검찰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아 당선되고 나서 100여일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정치부재현상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답답한 국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세종대와의 애민사상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면 국정난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새삼 KBS 드라마로 방영된 ‘대왕 세종’에서 세종의 애민사상의 한 장면이 되살아난다. .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에 갔던 함길도 경성 땅에서 여진족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은 꼬마들을 만나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야기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생활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만났던 삼전도 백성들은 둔전과 조세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참담한 삶을 하고 있어 글을 알지 못하여 그림으로 작성한 상소문을 세종께 올린다. 둔전(屯田)이란 국방의 임무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가 경작하는 토지로, 군량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량 운반의 수고를 덜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삼전도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궁으로 몰려가는데 이를 역도로 몰아 사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세종은 먹고 살 것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도성까지 몰려온 그들을 살려야 내야지 역도로 몰아세울 수 없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세종은 ”자신의 백성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는 군왕이라 할 수 없다“며 호위를 물리친 채 이들을 직접 대면을 한다. 그리고 굶주린 백성의 삶을 살피지 못 한 자신의 죄가 크다면서 무릎 끓고 삼전도 백성들에게 사죄를 청한다. 그리고 삼전도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둔전제를 폐지하고 사대부와 왕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붕건사회에서도 이런 결단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임금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세종대왕을 역대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억울하면 글로 항소하게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이면 익힐 수 한글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노에게 만삭 출산 전 1달과 출산 후 100일을 휴가를 주었고 남편 노비도 1달 휴가를 주어 출산 후 어린아이들을 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악사를 시켰고 가난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겨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지켜보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의녀를 교육시켜 아픈 부녀자를 돌보게 했던 일들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조치들이다. 봉건사회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임금이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일으킨 창업 일등 공신이었다. 태조를 측근에서 보좌한 유학자 출신 관료들과는 달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제들도 죽이고 정도전과 같은 거물 정적을 제거하고 처갓 집도 멸족시켰다. 장남 양녕대군은 외갓집에서 자라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 등 4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랐다. 그 외삼촌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왕위에 올려 놓으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이런 무서운 집념의 소유자이자 잔인한 아버지 밑의 장남인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즉 양녕대군은 공부도 게을리하고 주색을 가까이해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충녕대군은 왕위가 자신에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녕대군은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끈기가 있었고 학문을 좋아했고 태조와 태종 간의 갈등, 아버지의 무자비한 정적 제거, 양녕대군의 엇나간 행실 등을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심지어 세종 즉위년에 상왕의 지시로 세종의 장인인 심온이 사약을 받고 죽는 일 까지 겪었다. 즉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면서도 병권은 세종과 공유했으나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바로 첫해에 병조참판 강상인 등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세종에게는 보고하고 상왕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상왕은 취조 과정에서 그들의 배후에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 심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왕은 심온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아내와 형제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었다. 죄인의 자식들이란 이유로 왕비도 폐위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그것만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종은 유학자 출신 사대부들이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을 환경을 겪으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깊어지고 위대한 애민사상이 발아되는 바탕을 형성했던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과 노력들이 세종을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었다. 세종의 애민정신은 정쟁을 뛰어넘는 위대성이며 이를 발현시켜 나갈 때 국가는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요즈음 민생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일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종의 애민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민생을 구원해 내고 국가 운명의 되살려 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15
  •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
    요즈음 유튜브에서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비싼 도자기를 진열해 놓은 박물관에 왜 덩치 큰 코끼리가 들어와서 비싼 도자기를 박살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 생리에 맞지도 않는 일을 맡아 엉뚱한 잘못만 저지르고 있는 꼴을 의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칠 업무만 담당한 사람들이다.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검찰이란 공익을 지키는 자로서 범죄행위를 처벌해서 법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응당히 응징되어야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고 억지스럽게 자기주장을 고집해야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란 민심을 살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잘, 잘못을 지적하고 법적 안전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관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이를 수용하고 미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부정을 고발하고 처벌해 낸 사람이어서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찾아내서 바로 잡아주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항상 민심을 헤아리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를 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내주고 매일 아참마다 기자들에게 도어스텝핑을 통하여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검찰시대의 언어로 앞뒤에 맞지 않은 언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법과 정의, 공정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윤대통령과 관련된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님)관련 사건들이 밝혀지고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더욱이 사적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 등으로 국민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독단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비상대책위원회을 결성하고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을 영입하는 모습에서 강한 정권장악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밝혀진 것이다. 법원이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중견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비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무리하게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독단적이고 정쟁에 대한 강한 욕심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헌 당규까지 바꿔 가면서 비상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고집을 보면서 앞으로 정국을 수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겠구나하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역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한 상태이어서 제2라운드 비대위 법정판결을 기다라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책에 책임을 묻어 윤핵관 계열만 집단적으로 인사쇄신을 단행, 대통령실에서는 검핵관만 남아 있어 앞으로 검찰공화국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새로운 당 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거국적인 관점에서 여야가 다함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자고 화답을 하였다. 그리고 난 직후 선거법 위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여 이를 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별법을 제정,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사상 초유의 물가급등, 사상 초유의 환율급등, 사상초유의 무역수지 적자 등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기 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만 하고 있으니 추석 밥상 민심이 좋을리 없는것이다. 또한 쌍방울 뇌물수수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해서 기소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몰락을 기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무얼 생각하고 있겠는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에서 그 동안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왔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무역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전략을 수정하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불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한국의 전기차를 지원대상에 제외시켰다. 결국 미국에서 지원을 받던 대당 1천만원이나 지원해 받던 현대차는 이를 받지 못하여 미국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인 ‘디플로매트’는 지난 8월 27일 칼럼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중국 강경론자로 착각하지 마라"라는 주제의 글을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전임 정부와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라고 혹평을 하였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서 희생물이 되어 가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가장 큰 국정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운 제20차 전당대회가 10월 16일 개막되면서 양개 확립(兩個確立)이라는 당헌개정을 통하여 시진핑의 지위는 “당 중앙 핵심, 전당(全黨)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인민 영수'로 추앙을 받게 되고 '무관의 제왕(無冕之王)'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단시일내에 대만 침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당초 2027년에나 대만 침공을 단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향후 16개월 이내에 대만침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대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인도 태평양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미중 패권전쟁은 가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맞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대립 구조로 나간다면 한국경제는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려 겉잡을 수 없는 추락이 우려된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실시한다면 미중 패권전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과 중러븍관계를 6자관계로 올려놓고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북한과의 남북협상을 강화하여 자주국방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해 왔던 외고안보전략이 우리나라 국익에 적합한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사실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이를 비토하려는 처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관련 본부장 비리가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상황에서 이를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인사를 무더기로 입건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거센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많이 사용하던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진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인정할 때 중도권 세력들도 지지하여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 국민만 바로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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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당진시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이젠 당진 산업단지, 당진항만 등이 어울려져 있는 도농융합복합도형태를 갖췄다. 논과 밭이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 갯벌에 나오는 각종 어패류로 풍성한 식품을 제공해주는 천혜의 곡창지대가 이젠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한 당진시 환경문제를 당진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한 자세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린 환경에 대한 명확한 자세를 갖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를 갖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하였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 환경문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인간이 살 수 있느냐는 생존문제’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저야 한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후손에 물려줄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환경 파괴의 현장의 달려나가야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보리 고개를 없애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빛 뒤에 숨겨진 짙은 그림자가 지금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강의 기적은 한낱 모래위에 궁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맨 처음부터 ‘공해추방 환경운동’이라는 거친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으며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산업폐기물과 오폐수, 농축산 폐수,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증가,등으로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한번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는 그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장구한 세월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보호 대책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위험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더욱이 오염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 입장을 옹호하면서 오염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환경관련법은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다. 이런데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1990년 8월 1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1991년 12월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 1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별반하지 않고 기업위주의 성장주의를 견지하였다. 1982년 5월, 5공화국 최초의 재야단체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공해 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이 단체를 불순단체로 간주하여 각종 정보기관을 통해 해체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을 해왔다. 하지만 공해문제연구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산·여천지역 공해조사를 통해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중금속 복합오염인 ‘온산병’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 공해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 또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쓰레기 적게 버리기, 합성세제 안쓰기 등 일상생활에까지 환경운동의 영역을 넓혀 시민 환경단체로써의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공해추방운동연합’이 해체되면서 이를 이어받은 ‘환경연합’은 ‘환경은 생명’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비교적 온화한 활동을 벌려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본격적 환경운동의 개척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환경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민간 환경운동단체(NGO)이 크게 늘어나서 정부는 성장주도형 개발논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정부운동단체’로 취급하면서 지원에 인색할 뿐 아니라 급진적인 시만환경단체를 각종 협박을 통하여 활동을 억제시켰다. 최근 경제정의 실천연합 부설 ‘환경개발센터’에서 펴낸 ‘환경을 지키는 한국의 민간단체’라는 보고서에서 “환경문제만을 다루는 민간단체 수는 1백36개. 간접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3백여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만 조직운영에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지도자 위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건강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학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본격적으로 대기오염문제를 국제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의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에서 오는 지구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꼭 해결해 나가야 될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의무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 구체적인 탄소감축의제가 국제협약사항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시장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EU국가들은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기후변화협의 정부간기구(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인류는 멸종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050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 2030년까지 40%, 2050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는 성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법제화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추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10년, 20년이라는 장기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단기실적에 집착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평균 1년 2개월마다 순환보직되는 행정관료들이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 해결에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2020)’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이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출발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기 마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세계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을 벌리고 EU국가와 미국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에 미흡한 수출품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당진시민들은 지금까지 배출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여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에 머문다면 어떻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 말인가? 탄소감축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에 이뤄지고 있는데 배출업체에게 목표달성을 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해선 배출업체의 저탄소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시민과학 플랫폼이 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경제가 수도경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서 다함께 단합하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젠 환경문제를 ’보다 잘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인류가 다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딛고 당진경제를 재도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08
  • 내고향, 당진을 생각한다.
    7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인데도 아직도 내 고향, 당진에 대한 향수가 아련히 되살아난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갓 잡아 온 맛조개에 애호박이 들어간 밀국수가 그립다. 가끔은 엄마 손에 이끌려 갯벌에 나가 망뚱이와 맛조개, 게를 잡던 어린 시절도 있었다. 제철에 나오는 굴, 숭어나 망뚱이 맛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이 집 저 집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그 옛날 그 맛은 찾을 길이 없다. 코 흘리게 어린 시절에 같이 뛰놀던 친구들,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직 출세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무작정 상경하여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연탄불이 꺼진 날이면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점심도 싸가지 못한 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와서 겨우 옆집 아줌마 탄불에 밥을 올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이나 지속 된 뒤에는 영양실조에 각기병까지 걸려 다리가 뚱뚱하게 부어올라 3층에 있는 교실까지 올라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시골로 내려와야 했고 활성비타민 아로나민과 쌂은 팥을 먹으면서 쏟아지는 잠을 몇날 며칠이나 잤던 기억은 아직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야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밤새 법학 서적을 읽어 내려갔던 그 시절이 지금은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진다. 결국 대학 3학년 때 1차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지만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이 발표되면서 법이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법관의 길을 접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촌놈의 근성은 버리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하여 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정들과 만나면서 “세상에는 별다른 사람들도 많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대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산업의 역군이 돼서 국민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대형 증권회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총무, 인사, 기획 등 회사 살림을 맡게 되었고 입사후 10년 만에 지점장으로 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허지만 시시각각으로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와 싸워나가는 바람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져 방황하던 중에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기업조사, 투자분석, 경제조사 등 각종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글을 쓰는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KBS, MBN 등 방송에도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연구소내 해외 유학파들이 자기 세력 확충하려고 나를 말어 내려는 움직임에 결국에는 경제연구소 생활도 밀려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2000년, 50대 초반의 나이로 보험회사의 경영연구소를 마지막 직장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고 그 후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환경관련 칼럼을 쓰면서 앞으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환경분야에 매진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환경이란 모든 학문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 보고서를 내놓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텐데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제대로 공급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경제연구소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전문 보고서를 알기쉽게 정리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 보고서를 요약해서 알기쉽게 정리해 나가는 환경관련 콘텑츠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관련 콘텐츠를 10여년간 모아 온 내용을 교육자료로 정리하여 유명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7권이나 되는 환경교육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환경을 단순한 비용이라고 여기고 전혀 투자나 교육을 하려고 하지않았다. 환경관련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우선 기업의 비리나 캐려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환경은 기업의 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환경교육 사업은 무모하게 실패하고 나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고향 당진을 위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013년부터 당진신문에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방안’이라는 연재 칼럼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4년간 당진시 정책자문위원을 일하면서 낙후된 지방행정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나 혼자 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관련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석문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도 1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정책당국자나 시민단체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대체 “당진 환경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었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중국과의 무역 길이 열리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급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선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서해대교가 생겨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등 중화학 공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문산단과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밀집되어 있으면서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환경오염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2004년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을 인수하고 5조8,400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일관제철소 설비를 완성시켰다. 이어서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전기로 철강회사들이 연이어 입주하면서 이들에게 전기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철강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만 톤 선박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천혜의 당진항만이 조성되어 해상물류망 및 육상물류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6년, 미국 NASA가 한반도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화석연료에 나오는 황산화물질보다도 더 많은 질산알미늄이 배출되고 수도권 2차 미세먼지의 28%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조치가 내려졌지만 당진서산산단에 많이 배출되는 질산알미늄에 관한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당진 환경문제는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이에 당진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미디어를 통하여 널리 알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당진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산업단지라는 이유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에는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제외되었다고 서산 시민들이 지속적인 성토에 나서고 있다. 대산5사인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연 매출 40~50조 안팎에, 국세만 4조원이 넘게 내고 있는데 충남도와 서산시로 돌아오는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정도인 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이런 재정수입도 지역배출업체의 인프라 지원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서산 시민들은 오염된 환경과 각종 사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외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정책은 지역주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이 이젠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어 산업단지에서 얻은 과실보다도 너무나 많은 책임만 부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제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가장 큰 현안 과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법정화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부문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하향식으로 이끌어오던 탄소중립화 사업이 상향식으로 바꿔 이젠 모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졌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여기에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어 당진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리센터, 탄소중립 시민연대 등을 결성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최종 책임은 당진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진시민들은 다함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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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정치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래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둥글월 문의 합성어로 이뤄진 말이다. 즉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치(治)란 물(水)과 건축물(台 태)이 합성어로 물(水)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政治)란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것으로 정치가(政治家)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여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움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즉, 군자 또는 성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가 자신의 욕심을 내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써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도대체 이런 정치가들이 없다는 말인가? 대부분 정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상식이 통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정치풍토는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가장 후퇴한 집단이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30일, 국민의 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총을 열고 5시간 30분간 당의 내홍을 타개하고자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자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했다. 중진의원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고 최고위원회 체제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묵살되고 '윤핵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한다. 본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언급한 메시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어서 최고 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비상사태를 만들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국 주호영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황정수 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열린 의총에서 당헌, 당규를 수정하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해서 원래 윤핵관의 방안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또 다시 새로운 비상대책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앞으로 국민의 힘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매달린 꼴이 되어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중진의원인 조해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의 개정 당헌은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앴지만, 이 대표의 지위를 지켜주려는 입장인 법원은 추후 새 비대위를 대상으로 한 이 대표측 소송에서 '민주적 정당성' 등의 논리로 또다시 그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원총회에서도 5선의 조경태·서병수 의원, 4선의 윤상현 의원, 3선의 안철수·하태경 의원 등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와 최고위 복원을 촉구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것이 묵살된채 법원의 판결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법원의 판결에 도전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심을 저버린 당심, 당심을 저버린 지도체제로는 사실상 당운영체제를 유지하가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윤핵관들의 고집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힘은 이를 수습하기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2010년 이후 정치권에서는 내부총질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대체로 주류 정치세력들에게 배척 당한 소수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받고자 내밷는 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주류 세력권에서 정쟁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독일이 사죄했다고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를 참배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가, “뒤에서 대표에게 총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8·28 전당대회에서 친명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내부총질하는 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내부 총질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들(윤 대통령 측)끼리 제 뒷담화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 기사화되고 국민들 실망감이 커진 상황이 됐으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내부 총질 문자, '체리 따봉(이모티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는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고 오판해 며칠 뒤 더 엄청난 일(5.18 광주사태)을 벌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넓은 영역에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힘이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앞으로 국정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어 포용심을ㅊ 갖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정치에서 개인의 욕심을 너무 내보이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면을 본다면 국민들은 여겨움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지나친 정권장악의 내심을 내보이면서 내부총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이를 장기화할 경우 국민둘의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01
  •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길이란?
    매년 심화 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산불, 그리고 폭우와 물난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의 쓰나미 현상 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한 식량부족, 물부족, 전염병 창궐로 이어지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여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200년이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1.1도 급상승시켰다, 그 원인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2,500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회IPCC)에서 규명한 결과 97%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키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인간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 1.5도 이내에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2050년까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세계 인류는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세계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탄소감축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첫해가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 기후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거대 탄소배출국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사실상 1990년대 탄소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선진국들은 3분의 1로 크게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의 탄소베출 비중은 오히려 3분의 2로 크게 늘어나 이들이 빠지면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미국의 1인당 배출은 15.5톤인데 인도는 1.9톤밖에 안돼 8배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역사적 누적 배출은 25%인데 인도의 역사적 배출 책임은 3.2%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 탄소중립을 추진했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이 탄소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되는 세계적인 목표로 설정된 이상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개도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의 목표설정은 ‘국가 자율 감축 목표(NDC)’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다. 결국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0국 정상이 모이고, 197국 대표들이 2주간 지구 기후를 살려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두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올해 열리는 이집트의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신 냉정체제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앞서게 된다. 2019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래게 만들었다. 즉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될 미국이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파기하고 나섰으니 아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019년 9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한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즉 차량 배기가스 수치를 실제 보다 낮추거나 해양국립공원과 북극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을 경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과학 관련 보고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로비자금을 탄소중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탄소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탄소 중립이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 각국, 세계 인류가 다함께 힘을 합쳐 꼭 달성시켜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를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친환경적인 물건을 사고 재활용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지구를 되살려 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지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린 희생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윤리적인 호소를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 이슈를 절실하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각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나 인생관도 같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구를 되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공통된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큰 힘을 갖게 되고 목표를 달성시켜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를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교정하기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 탄소 가격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특정한 오염 저감기술의 채택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경우 추징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이 1990년대 이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하여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선택적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인 처방적 규제와 달리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세 등 시장가격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각각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비용을 내부화 시켜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성과적을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다. 탄소세란 시장을 적정 탄소배출 감축으로 유도하는 최적의 탄소 세율을 결정하고 탄소 저감으로 인한 한계 편익을 갖도록 적절한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추진토록 유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 4년마다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핵심 내용을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는 13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 과학자,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매 4년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학적,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를 통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지원을 마련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는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주체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녹색금융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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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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