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지난 12월 5일,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참가하여 재석의원 300명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의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 남고 모든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저버리고 내란죄의 수괴라는 중대범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내란죄 공모자라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리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중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지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여기는 것일까? 세상에 모든 일이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감동을 얻어낼 수 없으며 감동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 되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게 하는 선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윹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윤석열에게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얻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3심 사법부 판단도 기다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권 주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면 내란죄 공범자가 될 수 있으며 검찰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꽁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해 있는데 친윤계는 가만이 있을리 없으며 이와 맞서 친한계가 정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인권을 짓밟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쿠테타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 불법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일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공의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유신헌법에서의 박정희, 1212 반란에서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계엄 결의를 방해하려고 24개 헬기를 동원하여 280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헬기 출동이 48분 늦게 도착하였고 국회의원 차단시키는 업무가 계엄군에서 경찰로 넘겨지면서 국회의원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범하여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받아내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190명 출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 18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300명이나 동원했다. 즉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압승한 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국회를 반 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전시에서도 침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치외법권 지역인데 이런 헌법 사항을 대통령이 어기고 국회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는 실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법학자인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 군사 반란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범법 사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밝히면서 이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내란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슴을 조리면서 윤석열 내란죄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아들이 유서를 썼다고 고발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나왔고 계엄군 소대장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니 절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소대원이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계엄군 아들이 국회를 떠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열심히 군 복무 할께요”라고 인사하면서 떠는 모습과 “잘 했어, 우리 아들, 몸 건강히 군 복무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정스런 음성을 온 국민들은 청취하였다. 이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홍잠원 1차장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결국 실패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같이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은 무모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면해 보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셈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같은 한국의 비상 게엄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놀랬고 그리고 6시간만에 이를 수습한 한국의 기민성에 놀램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비상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될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여 이를 덮었고 한동훈 대표는 를 통하여 정권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모르리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11일에 다시 상정,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정된 정국이라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방후 80년간 각종 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라는 정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몇몇 사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반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일까?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 위에서 우린 항상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텐데 그런 노력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이런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대담성을 가졌으나 실패로 마무리 되었는데 불구하고 한동훈과 다시 협상하여 정국주도를 노리는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튼 생각이 국민들은 절대 수용할 리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민의 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압성을 담보하는 데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국가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담은 정국 수습방안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얻어내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린 항상 갈림길 위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에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이제 당진시는 수소 특화단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내년 5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반으로 당진시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2045년까지 완전 제로로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에 매몰되어 탄소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배출량운 대부분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이 배출하는 것들이다. 이런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려면 어차피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12%의 탄소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리고 당진 화력발전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확대 시켜 완전한 수소발전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방식도 암모니아와 수소의 발화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어 사실상 검증되지 않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아예 시작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인 것이다. 만일 탄소배출을 2030년 절반,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든다면 당진산업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지를 우선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진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됫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당진시민들은 오랜 동안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수소도시 지정에 이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 그리고 암모니아 항만건설만 이뤄지면 당진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2월 3일,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 내겠다는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나 외딴 생각에 사로잡힌 당진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지난 11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소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을 수정하는 ‘수소도시(2.0) 전략’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소 시범도시 건설 사업은 수소 보급을 위해서 수소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도시 2.0 전략이란 204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수소 배관을 280km로 확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여 수소 사용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대체시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당진시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수소생산, 석탄을 수소에너지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부합되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수소특화단지란 수소 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즉 수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소 기업의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소특화단지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우대,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원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오는 2028년까지 국비를 포함 총 3,117억 원을 투입해 동해 북평 산단엔 63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삼척 호산 산단엔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해 액체수소 관련 기자재 실증용 수소공급뿐만 아니라 강원도 및 경북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 거점 역할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포항도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포함 1,918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28만㎡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 개 사가 입주하는 집적화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소재·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할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및 국산화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밝힌 햅스, 한국 에너지기술산업, 미래피엠씨, 에너지앤퓨얼, 에프씨아이 등 5개사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정된 수소 시범도시이외에 새롭게 3기 수소도시에 울진, 서산, 울산을 선정했다. 울진은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간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농공단지와 마을회관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수소배관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은 공공임대주택(290세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대산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며 수소 배관과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된다. 울산은 수소시범사업으로 구축한 수소배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트램, 조선국가산단 등에 수소를 공급해 수소도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울산에 들어선 세계 최초 수소 아파트.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열원을 아파트에 공급된다. 이같은 수소특화단지에 기반을 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수소 보급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진시도 석탄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해야 될 기술도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될 당진시로서 감히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갈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당진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당진시 탄소중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해 나가야 한다. 당진 탄소중립센터가 이런 업무를 감당해야 될텐데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전문가 그룹을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 스스로 이런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누구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바탕위에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다. 어중이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으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떠중이는 특볋한 의사가 없고 그저 앞에 있는 어중이와 운율을 맞추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와 비슷한 말로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이 있다. 미주알이란 우리 몸의 창자 끝 부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주알이란 특별한 의사가 있을 수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항만건설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미주알’은 이에 장단을 맞춰서 나가는 시스템으로는 당진시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어중이 떠중이’나 ‘고주알 미주알’들이 모여서 아무런 것들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은 조사연구를 뒷받침으로 당진시민들이 주도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 스터디그룹이 노력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이 만들어 지고 이를 기반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당진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거대한 프로제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체(體)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을 의미하며 이를 갖춘 뒤에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 행동해야만 대용(大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달리려면 그 말 위에 기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말 위에 기수가 없다면 제 멋대로 나갈 것이다. 이론이란 기수에 해당 되는 것이며 실제(氣)란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서 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아무튼 어중이 떠중이, 미주알 고주알로는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 탄소중립은 수소경제로 가야 되는 길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든다.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면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로써 기업 간에 경쟁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어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환경문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지구촌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쌓여 지구온난화와 생태 멸종,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계 인류는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만용을 부리면서 자연을 멋대로 개발하여 인간 편의 위주로 지구환경을 바꿔 놓았다. 이로써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인간의 먹잇감으로 활용하는 가축들이 차지하여 결국에는 지구 환경 대부분이 인간의 편의 위주 생활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겨우 10%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허지만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엮어져 한 종의 생명이 멸종되면 이를 기반으로 먹고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도 연쇄적으로 멸종되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사태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죽음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 가고 있어 난파선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상위 10개국이 잔 세계 탄소배출량의 87%나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과 미국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에 매진해도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패권전쟁이란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니 정말 탄소중립이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 국가는 오직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이제 끝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철저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자로서 파리협정도 탈퇴할 정도이니 앞으로 지구환경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해 가는 것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다. 이에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마무리하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공생 발전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혼자 빨리 가는 세상에서 다 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니 탄소중립이 가야 될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갈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선정, 이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에서는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생태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80% 이상을 버리고 겨우 활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20% 미만이다. 즉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탄소중립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는데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는 모두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이 중에 25%에 불과하다고 하니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화석연료는 자동차는 휘발유, 가전제품은 전력, 석유화혁제품은 납사 등으로 분야별로 활용방식을 달리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청정에너지로 꼽고 있는 수소는 이를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에너지라고 한다. 더욱이 연료전지란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추출해 나는 전기화학적 방식을 역으로 수소를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로 물을 얻게 되는 이상적인 발전방식을 활용할 경우 2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란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하여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80% 버려지는 에너지를 효율성을 높여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가는 길이란 수소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소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수소생산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수소가 너무 가벼워 압축이나 액화로 전환하여 저장, 운송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기술과 수소의 액화기술을 갖춰야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수소액화 방식에는 영하 253도 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었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할 경우 영하 33도에서 액화가 가능하기에 저장, 유통수단으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앞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시켜 화석연료 사용을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야 화력발전 단지가 있다. 그리고 석탄을 코크스라는 숯으로 만들어 이를 통하여 용광로에서 1600도에서 제철하여야 하는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진경제는 화력발전 단지와 철강단지를 어떻게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공정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 단지나 철강단지를 저탄소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4년제 선임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 사실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만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탄소중립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항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탄소중립이 이미 완성될 것 같이 자랑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당진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질 때 성공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16일, 비가 내리는데도 서울 광화문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촛불 행동에서는 ‘윤석열 탄핵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대학교 교수단들도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폭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열렬히 지지했던 경북 대구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이란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며 이젠 행정기관들도 대통령의 말에 전혀 듣지 않는 데드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충성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배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것같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어서 오는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게 되고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앞으로도 3개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 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궐기에 경찰은 총 129개 부대를 배치했는데, 이 가운데 88%에 이르는 113개 부대가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보호복이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헬멧과 상·하의 방검복 등을 일컫는다. 또한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민주당 비례대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풀어 올랐다며 11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에 야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경찰청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야 3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 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찰청 특수활동경비는 약 6,500억원, 경비국 예산은 약 2,390억원, 특활비는 약 52억원으로 총 9천억에 달한다. 한편 지난 15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이런 와중에도 반성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서 경찰 광역수사대가 영장도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 골프를 즐겼는데 골프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8월24일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10월12일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군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8월24일은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틀 뒤고, 10월12일은 군에 대비태세 유지 명령이 내려진 때이다. 이런 골프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며 한-미 정상외교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골프는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다. 국민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각종 비리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제2국가산단을 방문해 현황을 들었다. 명태균씨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창원 제2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이 정부 공식발표를 2개월가량 앞두고 평소보다 3배 이상 뛰었다가, 정부 발표 이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의 편에 서서 결정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10%대 폭락하였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면서 각종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민중들에게 경찰력과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실태래를 풀기 위해서 차분히 주변 여건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고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10명 중에서 8명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번 아웃 상태라고 한다. 먹을 수 없게 타버린 토스트와 같이 사회가 온통 번 아웃 상태에 빠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울분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민중이란 바다는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배를 풍랑에 함몰시킬 수도 있다. 세계 인류의 역사란 진화 발전하여 오늘날 문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물론 역사가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답답한 세월도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우린 누리고 있는 것이다. ‘동틀 무렵인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이를 지켜온 덕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민중의 거센 파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민중 분노의 파도에 함몰되어왔던 역사적인 진실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맺힘,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

  우린 이 세상을 갈등 없이 살 수 없다. 누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가피하게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 그래서 국가라는 큰 조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국가란 큰 조직체는 이런 개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국가라는 조직의 주체가 이런 소통이라는 대화를 거절하고 특정인의 독단과 오만으로 온통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권력자를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럴 시간만저도 기다릴 수 없다면 결국에는 쾌도난마를 휘들러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 즉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무엇을 왜 사과하는 지를 설명하지 않아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 “대통령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사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대통령은 당황하면서 집사람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라며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새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일일이 답정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며 순진한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움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사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11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다음 달 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하여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실에서 나서서 간곡하게 대통령에게 기자 회견으로 이런 막힘을 해소해야 쾌도난마라는 헌정 파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련된 기자회견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 .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혹평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기자 000회견을 한다는 결론이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것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정말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기대도 안 했다는 게 맞겠다"라며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있어도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누가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주무를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철없는 오빠'를 방패막이 삼아 각종 권력을 향유 하는 정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미 박근혜 탄핵 때 특검 검사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모르지 않을텐 데 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때 탄핵 특검 검사로 참여해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할 권력을 사유화했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일이라고 응징했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움직여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한 사실을 해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감출 것도 없다”면서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 꼴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린 이미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의 맺힘으로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막힘을 당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치솟아 쾌도난마로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하였다. 매듭이란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다. 얽힌 실타래는 당기면 더욱 뭉쳐져 풀 수가 없게 된다. 잘 달래서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매듭을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더욱 뭉치게 만들어 놓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자기변명으로 강짜를 부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휘들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쾌도난마’란 중국 동위(東魏)의 대승상 고환(高歡)이 그 아들들에게 얽힌 실타래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끙끙거리기만 하는 사이에 차남인 양(羊)이 칼을 들어 실타래를 한 번에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한다(亂者須斬).”고 일갈했다는 고사가 있다. 논리학에서도 ‘매듭 자르기의 오류’라는 가설을 내세워 맺힘과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매듭이 있으면 꽉 막히게 된다. 이럴 때 소통을 통하여 맺힘과 막힘의 근원을 찾아내서 이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갈등은 완화되어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법이다. 그렇다고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데 쾌도난마를 휘드릴 때는 국민으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여 쾌도난마를 휘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한 대통령 기자 회견을 망쳐 놓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뭇 궁금 해지지 않을 수 없다.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은 지지율은 10%대로 폭락하고 있다. 민심이 폭발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무도 풀지 못하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아시아의 제왕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결국 큰 인물이 되려면 결단력이라는 덕목을 제일 먼저 갖춰야 한다지만 국민로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대통령이란 참담해 질 수밖에 없는일이다. 추락에는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추락에는 뉴턴의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기 마련이다. 뉴턴의 운동법칙에는 일반적으로 관성을 법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변화하고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호재나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속도의 원리가 적용되어 주식시장에서는 폭락과 폭등으로 급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을 급변시키는 쾌도난마라는 큰 변혁을 맞게 될 것이다. 새삼 함석헌 선생께 말씀하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왜 국정농단사태로 국민들이 매번 많은 고통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나? 그건 과거의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죄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국가란 잘못된 역사를 용서하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일제 강점기에 잔혹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용서했다. 그 사람들을 재등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역할을 담당케 한 잘못된 역사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정문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실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젠 더 이상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역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응징을 통하여 다시는 반복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 투데이 그린노믹스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꿔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이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가슴의 고동 소리는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있어 저의 인생을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짐합니다. 당진경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어서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플라스틱 위기를 겪고 있어 탄소중립, 생태 보전과 복원,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70년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선진국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와 생물을 멸종시키는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발휘하여 지구 기온이 1.5도씨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서양에서 매년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쪽으로, 북극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기온 조절하던 해류교류현상이 중단 내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30, 40도까지 상승하여 남극에서 형성된 혹한 덩어리가 더 이상 북극에 내려앉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혹한 폭탄이 터뜨리는 기상이변을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미국 텍사스 지역에 이런 혹한 폭탄이 터져 엄청난 재난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텍사스는 평소 겨울에도 5, 6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혹한 준비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혹한 폭탄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영하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상재난으로 큰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추운 러시아에서도 요즈음에는 30, 40도의 날씨를 겪어야 하고 고기압권에서는 더운 공기가 집중되는 열돔현상이 발생하면 기온이 50도까지 상승,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는 대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변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대체로 2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 2050년 완전한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이런 기상재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극한 기상재앙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온실가스의 4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 국가가 패망해야 끝이 난다는 패권전쟁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익우선 주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작동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재난에 대비하는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면 사실상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이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반대하면서 기술 개발로 지구온난화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력은 기상이변의 진실을 이해하고 세계 인류가 전멸할 수 있다는 비관론에서 끝장이 났다고 여기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티핑포인트을 지난 지구멸망이 올 것이라는 비관론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생업에 매어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관과 낙관이 오가면서 설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우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탄소중립은 우선 화석연료를 대산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산업구조 변혁을 해야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멸종되는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생태보존 지역을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 2050년까지 50%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전으로 황폐화가 된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든 달가스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땅을 잃고 실의 빠진 덴마크를 ‘밖에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내일이 종언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달가스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농업부국으로 성장시킨 그들을 벤치마킹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란 해방 후 80년간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에만 충실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을을 살피는 여유를 갖지 못한채 중앙정부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지방정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우가[狐] 호랑이의[虎] 탈을 쓰고 호랑이의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지역 대통령으로서 권위만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공률이 20% 미만이어서 많은 재정낭비만 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쪽지 예산으로 민심을 달래고 지방정부이 대표자는 중앙정부에 굴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겐 군림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저는 당진신문에 지속적인 당진경제의 발전방안을 게재하면서 지역운영 시스템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모우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키워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들의 리더들은 이런 민관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으로 움직여왔던 그들에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태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한결같이 외면해 왔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지방행정, 이권에 매몰된 시민단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진 경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 온 지도 어언 12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앞뒤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이 쌓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투데이 그린노믹스’라는 새로운 환경 전문지,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지역 민심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사를 살펴보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진경제를 되살려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라는 대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 이야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회담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한다.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꼭 교장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에게 훈시하는 모습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여당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파 의원들과 역시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젠 국민의 힘은 양편으로 갈라져 파벌싸움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서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여사 관련 문제를 모조리 거부하고 난 후 나온 말이어서 여러 힘든 상황‘이란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입법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도움 없이는 거대 야당에서 제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낼 방안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한 대표를 학생으로 취급하고 80분간 훈시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턱 걸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염장을 질러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던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로 비유했다는 말을 폭로하였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앉은뱅이 주술사의 춤추는 무사의 칼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하다는 의미를 동화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말이다 명태균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떠벌리고 있는 것일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천개입, 돈거래, 여론조작 등 국정 문란행위가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폭로하고 있는 검은 속내는 결국 국정농단을 통하여 또 다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국기 문란행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어로 ’데자뷔‘란 말이 있다. 이는 처음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보았던 느낌을 받는다는 기시감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뇌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을 간략하게 저장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저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도 비슷한 기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꿈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나 망각 된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뇌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치듯이 한번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뇌세포 속에 저장한다. 이런 세포 속의 정보들을 모두 꺼내는 것은 아니고 자주 보고 접하는 것들만 꺼내 보게 된다. 그렇지만, 뇌는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했던 일을 다시 하거나 방문했던 곳에 갔을 때, 처음 하는 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데자부(De ja vu)'를 거꾸로 하면 '부자데(Vu ja de)'라는 말이 된다. '처음 접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라는 데자부와는 반대로 '부자데'란 '익숙한 것인데도 낯설게 느끼는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것을 보는 혁신적 시각을 의미하는 ‘부자데’이다. 이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조합하여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런 역발상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결국 세상에 새로운 에너지로 확산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우리들은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이질 것인지 예측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란 내일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그리고 어제라는 요소에 의해서 오늘은 만들어 진다. 그래서 세상이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연결고리는 전혀 다를 수 없는 힌 몸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을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구분한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은 햄릿형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스타일은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아무리 급변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지만 어제 일을 반성하여 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오늘위에 내일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한 사람이어서 이런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88올림픽’을 마친 1989년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방문해서 오쿠무라는 경제조사실장과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노무라 증권에서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제전망을 하는데 꽤 매우 정확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요지경 같은 세상은 어떤 힘으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일까?”란 의문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휴일이 되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서 각종 서적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연히 번역판으로 된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라는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곧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란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 힘이라는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라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경제적 생물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심이라는 사회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권력이나 개인적인 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철학에서 천지인(天地人)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결국 모든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도 경제적인 흐름, 민심의 동향을 살펴 추세를 파악한 이후에 적절이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멸망, 영국제국의 쇠퇴,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상 등도 이 같은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란 극도로 무도한 물리적인 권력을 동원할 수있는데 앞뒤 구분 없이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만 듣고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드리는 모습이다. 결국 무모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의 검은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갈라 치우면서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이 계속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말로 들려 아찔 할 뿐이다. 국가란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안정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국정농단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

  역사란 우리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되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진화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스토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란 세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역사를 단지 과거 사실로 취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이를 생활의 소프트웨어로 여기고 피드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역사를 단지 과거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에겐 내일이라는 미래 비전이 있을 수 없고 진화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로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기를 지켜 올 수 있었을까? 그래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 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관련 사건 주범 권오수의 2심 판결문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가 적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중대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야당 대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7만 8천원 식대 값을 법인카드로 활용했다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주가조작에도 단 한 번조차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날을 앞두고 이뤄진 일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어 준 사법기관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사법부의 권능을 완전히 농단시킨 이번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 특위를 해체 시킨 일에 버금가는 반 역사적 국정농단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결국 재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기소 돼 처벌받았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자체의 권능을 포기한 조치이며 주권자인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함석헌 선생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그 말씀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사실상 반민특위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서 “8.15이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토록 하는 반민특위 구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안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그래서 해방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찬반 논란에 지속되는 이념논쟁이나 하는 회색분자로서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해방후 8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타락한 3류 정치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결국 철저한 역사 청산절차로 주변 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룩하는 일이 경제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 미래를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쟁취의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2015년 12월 양국 외교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서도 일본이 거출한 자금을 통해 해당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이라는 문구를 못 박았다. 이는 가해자가 돈을 줄 테니 피해자 본인도, 한국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태도로 불행한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 나가는 절차를 부정하고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태평양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입맛대로 각색하고, 교과서 검정을 통해 자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정치권에는 회색분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흑백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이 박쥐처럼 왔다갔다하면서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정치권에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3류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대표되는 연고 주의와 냉전 시대처럼 이념론을 내세워 이념 갈등을 조장시키면서 정치라는 도구를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코트(court, 궁정)'정치를 하게 된다. 권력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실오라기만한 반대의견을 내는 순간 권력에서 밀려나는 구도 속에서 자의식을 가진 반대자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은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패권정치를 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의 권력쟁취을 위한 장소로 정치권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까지도 ’모난 돌에 징 맞는다‘고 몸조심을 하게 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경색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국가의 미래가 올바르게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번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관련된 불기소 처분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반역사적인 행위로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3천 번의 외침에도 민족정기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에서 왕의 행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실록과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은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나 피드백 없이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민족정기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이 앞서게 된다. 다시 한번 함석헌 선생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되씹어 본다.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지난 4일, 종영된 mbc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되새겨 보게 만든다. 우선 당진가 협찬사로 참여하여 당진시 현장이 드라마 곳곳에 나타나면서 당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청율은 8월16일 첫회 시청률은 2.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저조했으나 그 후 3회 시청률이 4.6%로 훌쩍 뛰었고 마지막 시청률은 첫회의 3배가 넘는 8.6%를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질투와 권력욕, 복수와 증오 등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추악한 이면이 감춰진 채로 서로 헐뜯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이를 유발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이 특정인의 탐욕과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우린 권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첫 날 주인공인 고정우(변요한)가 10년 형을 마치고 고향인 무천시로 돌아와서 살인범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면서도 고향인 무천시를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버티는 부모님들이 있기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은 망하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마저도 계단에 밀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상황에서 고정우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건은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친구 심보영(장하은)과 여자친구 박다은(한소은)들까지도 전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어서 “심보영과 박다은을 과연 누가 죽였는가?,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등으로 답답한 가슴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같은 반 여학생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다녀온 고정우(변요한)가 형사 노상철(고준)과 만나 힘을 합쳐서 사건의 전모와 마을의 비밀을 풀어나가면서 답답한 가슴은 서서히 플려 나기 시작한다. 더욱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찰서장인 현구탁과 국회의원 예영실의 권력유착 관계가 빚어낸 사건 은폐와 조작들로 마을 주민들의 전체를 범죄자로 몰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농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권력자의 농단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착으로 연결되고 남편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탁구의 결탁은 무천시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엄청난 범죄행위로 비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국회의원 예영실의 남편이 저질로 놓은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경찰서장 현구탁에게 보다 높은 자리를 약속하고 이에 현구탁 서장은 각종 사건 은폐와 조작에 직접 나서서 이뤄지는 각종 범행은 범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무천시 시민 전체에 대한 재앙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만큼 권력자의 힘은 막강하게 작용 되며 그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은 새삼 절감하면서 권력자의 인성과 자기 철학이 국민들에게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내겐 2가지 장면만 되살아난다. 전도가 유망한 의대 지망생로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고정우가 본의 아닌 누명으로 10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마을에선 아무도 그에겐 협조적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장면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상황에 환멸을 느낀 현구탁이 휘발유를 시신에 직접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안 고정우가 찾아와 두 사람이 직접 대치하는 장면이다.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다른 것은 동양인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이 있어 동양인들에겐 속마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서양인들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처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인들에게 잘못이 노출될 때 즉 속마음이 겉마음으로 그대로 노출될 죄를 인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고 해도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겉으로 노출될 때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참담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무천시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고정우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식당의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고정우는 10년이란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고 다시 대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구탁의 권력유착 관계에서 빚은 재앙의 불씨는 무천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서 다시는 무모한 자가 권력을 잡지 않도록 시민들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평온한 시민들의 생활을 해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자의 윤리 의식은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들은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력자들을 철저하게 분석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가장 큰 언론의 역할이 권력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 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지난 12월 5일,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참가하여 재석의원 300명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의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 남고 모든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저버리고 내란죄의 수괴라는 중대범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내란죄 공모자라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리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중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지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여기는 것일까? 세상에 모든 일이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감동을 얻어낼 수 없으며 감동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 되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게 하는 선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윹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윤석열에게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얻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3심 사법부 판단도 기다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권 주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면 내란죄 공범자가 될 수 있으며 검찰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꽁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해 있는데 친윤계는 가만이 있을리 없으며 이와 맞서 친한계가 정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인권을 짓밟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쿠테타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 불법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일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공의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유신헌법에서의 박정희, 1212 반란에서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계엄 결의를 방해하려고 24개 헬기를 동원하여 280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헬기 출동이 48분 늦게 도착하였고 국회의원 차단시키는 업무가 계엄군에서 경찰로 넘겨지면서 국회의원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범하여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받아내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190명 출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 18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300명이나 동원했다. 즉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압승한 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국회를 반 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전시에서도 침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치외법권 지역인데 이런 헌법 사항을 대통령이 어기고 국회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는 실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법학자인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 군사 반란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범법 사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밝히면서 이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내란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슴을 조리면서 윤석열 내란죄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아들이 유서를 썼다고 고발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나왔고 계엄군 소대장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니 절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소대원이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계엄군 아들이 국회를 떠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열심히 군 복무 할께요”라고 인사하면서 떠는 모습과 “잘 했어, 우리 아들, 몸 건강히 군 복무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정스런 음성을 온 국민들은 청취하였다. 이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홍잠원 1차장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결국 실패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같이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은 무모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면해 보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셈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같은 한국의 비상 게엄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놀랬고 그리고 6시간만에 이를 수습한 한국의 기민성에 놀램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비상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될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여 이를 덮었고 한동훈 대표는 를 통하여 정권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모르리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11일에 다시 상정,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정된 정국이라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방후 80년간 각종 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라는 정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몇몇 사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반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일까?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 위에서 우린 항상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텐데 그런 노력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이런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대담성을 가졌으나 실패로 마무리 되었는데 불구하고 한동훈과 다시 협상하여 정국주도를 노리는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튼 생각이 국민들은 절대 수용할 리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민의 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압성을 담보하는 데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국가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담은 정국 수습방안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얻어내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린 항상 갈림길 위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에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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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이제 당진시는 수소 특화단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내년 5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반으로 당진시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2045년까지 완전 제로로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에 매몰되어 탄소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배출량운 대부분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이 배출하는 것들이다. 이런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려면 어차피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12%의 탄소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리고 당진 화력발전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확대 시켜 완전한 수소발전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방식도 암모니아와 수소의 발화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어 사실상 검증되지 않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아예 시작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인 것이다. 만일 탄소배출을 2030년 절반,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든다면 당진산업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지를 우선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진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됫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당진시민들은 오랜 동안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수소도시 지정에 이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 그리고 암모니아 항만건설만 이뤄지면 당진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2월 3일,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 내겠다는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나 외딴 생각에 사로잡힌 당진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지난 11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소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을 수정하는 ‘수소도시(2.0) 전략’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소 시범도시 건설 사업은 수소 보급을 위해서 수소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도시 2.0 전략이란 204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수소 배관을 280km로 확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여 수소 사용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대체시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당진시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수소생산, 석탄을 수소에너지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부합되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수소특화단지란 수소 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즉 수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소 기업의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소특화단지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우대,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원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오는 2028년까지 국비를 포함 총 3,117억 원을 투입해 동해 북평 산단엔 63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삼척 호산 산단엔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해 액체수소 관련 기자재 실증용 수소공급뿐만 아니라 강원도 및 경북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 거점 역할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포항도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포함 1,918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28만㎡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 개 사가 입주하는 집적화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소재·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할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및 국산화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밝힌 햅스, 한국 에너지기술산업, 미래피엠씨, 에너지앤퓨얼, 에프씨아이 등 5개사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정된 수소 시범도시이외에 새롭게 3기 수소도시에 울진, 서산, 울산을 선정했다. 울진은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간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농공단지와 마을회관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수소배관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은 공공임대주택(290세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대산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며 수소 배관과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된다. 울산은 수소시범사업으로 구축한 수소배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트램, 조선국가산단 등에 수소를 공급해 수소도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울산에 들어선 세계 최초 수소 아파트.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열원을 아파트에 공급된다. 이같은 수소특화단지에 기반을 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수소 보급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진시도 석탄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해야 될 기술도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될 당진시로서 감히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갈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당진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당진시 탄소중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해 나가야 한다. 당진 탄소중립센터가 이런 업무를 감당해야 될텐데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전문가 그룹을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 스스로 이런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누구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바탕위에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다. 어중이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으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떠중이는 특볋한 의사가 없고 그저 앞에 있는 어중이와 운율을 맞추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와 비슷한 말로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이 있다. 미주알이란 우리 몸의 창자 끝 부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주알이란 특별한 의사가 있을 수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항만건설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미주알’은 이에 장단을 맞춰서 나가는 시스템으로는 당진시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어중이 떠중이’나 ‘고주알 미주알’들이 모여서 아무런 것들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은 조사연구를 뒷받침으로 당진시민들이 주도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 스터디그룹이 노력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이 만들어 지고 이를 기반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당진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거대한 프로제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체(體)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을 의미하며 이를 갖춘 뒤에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 행동해야만 대용(大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달리려면 그 말 위에 기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말 위에 기수가 없다면 제 멋대로 나갈 것이다. 이론이란 기수에 해당 되는 것이며 실제(氣)란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서 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아무튼 어중이 떠중이, 미주알 고주알로는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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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탄소중립은 수소경제로 가야 되는 길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든다.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면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로써 기업 간에 경쟁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어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환경문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지구촌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쌓여 지구온난화와 생태 멸종,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계 인류는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만용을 부리면서 자연을 멋대로 개발하여 인간 편의 위주로 지구환경을 바꿔 놓았다. 이로써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인간의 먹잇감으로 활용하는 가축들이 차지하여 결국에는 지구 환경 대부분이 인간의 편의 위주 생활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겨우 10%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허지만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엮어져 한 종의 생명이 멸종되면 이를 기반으로 먹고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도 연쇄적으로 멸종되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사태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죽음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 가고 있어 난파선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상위 10개국이 잔 세계 탄소배출량의 87%나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과 미국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에 매진해도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패권전쟁이란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니 정말 탄소중립이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 국가는 오직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이제 끝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철저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자로서 파리협정도 탈퇴할 정도이니 앞으로 지구환경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해 가는 것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다. 이에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마무리하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공생 발전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혼자 빨리 가는 세상에서 다 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니 탄소중립이 가야 될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갈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선정, 이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에서는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생태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80% 이상을 버리고 겨우 활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20% 미만이다. 즉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탄소중립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는데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는 모두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이 중에 25%에 불과하다고 하니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화석연료는 자동차는 휘발유, 가전제품은 전력, 석유화혁제품은 납사 등으로 분야별로 활용방식을 달리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청정에너지로 꼽고 있는 수소는 이를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에너지라고 한다. 더욱이 연료전지란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추출해 나는 전기화학적 방식을 역으로 수소를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로 물을 얻게 되는 이상적인 발전방식을 활용할 경우 2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란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하여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80% 버려지는 에너지를 효율성을 높여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가는 길이란 수소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소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수소생산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수소가 너무 가벼워 압축이나 액화로 전환하여 저장, 운송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기술과 수소의 액화기술을 갖춰야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수소액화 방식에는 영하 253도 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었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할 경우 영하 33도에서 액화가 가능하기에 저장, 유통수단으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앞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시켜 화석연료 사용을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야 화력발전 단지가 있다. 그리고 석탄을 코크스라는 숯으로 만들어 이를 통하여 용광로에서 1600도에서 제철하여야 하는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진경제는 화력발전 단지와 철강단지를 어떻게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공정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 단지나 철강단지를 저탄소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4년제 선임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 사실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만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탄소중립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항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탄소중립이 이미 완성될 것 같이 자랑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당진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질 때 성공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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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16일, 비가 내리는데도 서울 광화문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촛불 행동에서는 ‘윤석열 탄핵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대학교 교수단들도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폭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열렬히 지지했던 경북 대구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이란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며 이젠 행정기관들도 대통령의 말에 전혀 듣지 않는 데드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충성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배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것같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어서 오는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게 되고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앞으로도 3개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 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궐기에 경찰은 총 129개 부대를 배치했는데, 이 가운데 88%에 이르는 113개 부대가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보호복이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헬멧과 상·하의 방검복 등을 일컫는다. 또한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민주당 비례대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풀어 올랐다며 11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에 야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경찰청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야 3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 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찰청 특수활동경비는 약 6,500억원, 경비국 예산은 약 2,390억원, 특활비는 약 52억원으로 총 9천억에 달한다. 한편 지난 15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이런 와중에도 반성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서 경찰 광역수사대가 영장도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 골프를 즐겼는데 골프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8월24일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10월12일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군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8월24일은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틀 뒤고, 10월12일은 군에 대비태세 유지 명령이 내려진 때이다. 이런 골프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며 한-미 정상외교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골프는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다. 국민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각종 비리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제2국가산단을 방문해 현황을 들었다. 명태균씨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창원 제2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이 정부 공식발표를 2개월가량 앞두고 평소보다 3배 이상 뛰었다가, 정부 발표 이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의 편에 서서 결정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10%대 폭락하였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면서 각종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민중들에게 경찰력과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실태래를 풀기 위해서 차분히 주변 여건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고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10명 중에서 8명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번 아웃 상태라고 한다. 먹을 수 없게 타버린 토스트와 같이 사회가 온통 번 아웃 상태에 빠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울분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민중이란 바다는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배를 풍랑에 함몰시킬 수도 있다. 세계 인류의 역사란 진화 발전하여 오늘날 문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물론 역사가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답답한 세월도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우린 누리고 있는 것이다. ‘동틀 무렵인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이를 지켜온 덕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민중의 거센 파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민중 분노의 파도에 함몰되어왔던 역사적인 진실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11-18

• 맺힘,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

  우린 이 세상을 갈등 없이 살 수 없다. 누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가피하게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 그래서 국가라는 큰 조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국가란 큰 조직체는 이런 개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국가라는 조직의 주체가 이런 소통이라는 대화를 거절하고 특정인의 독단과 오만으로 온통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권력자를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럴 시간만저도 기다릴 수 없다면 결국에는 쾌도난마를 휘들러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 즉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무엇을 왜 사과하는 지를 설명하지 않아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 “대통령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사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대통령은 당황하면서 집사람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라며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새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일일이 답정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며 순진한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움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사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11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다음 달 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하여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실에서 나서서 간곡하게 대통령에게 기자 회견으로 이런 막힘을 해소해야 쾌도난마라는 헌정 파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련된 기자회견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 .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혹평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기자 000회견을 한다는 결론이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것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정말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기대도 안 했다는 게 맞겠다"라며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있어도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누가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주무를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철없는 오빠'를 방패막이 삼아 각종 권력을 향유 하는 정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미 박근혜 탄핵 때 특검 검사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모르지 않을텐 데 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때 탄핵 특검 검사로 참여해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할 권력을 사유화했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일이라고 응징했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움직여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한 사실을 해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감출 것도 없다”면서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 꼴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린 이미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의 맺힘으로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막힘을 당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치솟아 쾌도난마로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하였다. 매듭이란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다. 얽힌 실타래는 당기면 더욱 뭉쳐져 풀 수가 없게 된다. 잘 달래서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매듭을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더욱 뭉치게 만들어 놓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자기변명으로 강짜를 부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휘들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쾌도난마’란 중국 동위(東魏)의 대승상 고환(高歡)이 그 아들들에게 얽힌 실타래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끙끙거리기만 하는 사이에 차남인 양(羊)이 칼을 들어 실타래를 한 번에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한다(亂者須斬).”고 일갈했다는 고사가 있다. 논리학에서도 ‘매듭 자르기의 오류’라는 가설을 내세워 맺힘과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매듭이 있으면 꽉 막히게 된다. 이럴 때 소통을 통하여 맺힘과 막힘의 근원을 찾아내서 이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갈등은 완화되어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법이다. 그렇다고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데 쾌도난마를 휘드릴 때는 국민으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여 쾌도난마를 휘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한 대통령 기자 회견을 망쳐 놓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뭇 궁금 해지지 않을 수 없다.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은 지지율은 10%대로 폭락하고 있다. 민심이 폭발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무도 풀지 못하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아시아의 제왕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결국 큰 인물이 되려면 결단력이라는 덕목을 제일 먼저 갖춰야 한다지만 국민로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대통령이란 참담해 질 수밖에 없는일이다. 추락에는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추락에는 뉴턴의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기 마련이다. 뉴턴의 운동법칙에는 일반적으로 관성을 법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변화하고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호재나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속도의 원리가 적용되어 주식시장에서는 폭락과 폭등으로 급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을 급변시키는 쾌도난마라는 큰 변혁을 맞게 될 것이다. 새삼 함석헌 선생께 말씀하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왜 국정농단사태로 국민들이 매번 많은 고통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나? 그건 과거의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죄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국가란 잘못된 역사를 용서하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일제 강점기에 잔혹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용서했다. 그 사람들을 재등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역할을 담당케 한 잘못된 역사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정문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실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젠 더 이상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역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응징을 통하여 다시는 반복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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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투데이 그린노믹스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꿔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이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가슴의 고동 소리는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있어 저의 인생을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짐합니다. 당진경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어서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플라스틱 위기를 겪고 있어 탄소중립, 생태 보전과 복원,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70년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선진국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와 생물을 멸종시키는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발휘하여 지구 기온이 1.5도씨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서양에서 매년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쪽으로, 북극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기온 조절하던 해류교류현상이 중단 내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30, 40도까지 상승하여 남극에서 형성된 혹한 덩어리가 더 이상 북극에 내려앉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혹한 폭탄이 터뜨리는 기상이변을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미국 텍사스 지역에 이런 혹한 폭탄이 터져 엄청난 재난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텍사스는 평소 겨울에도 5, 6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혹한 준비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혹한 폭탄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영하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상재난으로 큰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추운 러시아에서도 요즈음에는 30, 40도의 날씨를 겪어야 하고 고기압권에서는 더운 공기가 집중되는 열돔현상이 발생하면 기온이 50도까지 상승,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는 대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변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대체로 2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 2050년 완전한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이런 기상재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극한 기상재앙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온실가스의 4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 국가가 패망해야 끝이 난다는 패권전쟁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익우선 주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작동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재난에 대비하는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면 사실상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이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반대하면서 기술 개발로 지구온난화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력은 기상이변의 진실을 이해하고 세계 인류가 전멸할 수 있다는 비관론에서 끝장이 났다고 여기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티핑포인트을 지난 지구멸망이 올 것이라는 비관론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생업에 매어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관과 낙관이 오가면서 설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우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탄소중립은 우선 화석연료를 대산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산업구조 변혁을 해야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멸종되는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생태보존 지역을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 2050년까지 50%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전으로 황폐화가 된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든 달가스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땅을 잃고 실의 빠진 덴마크를 ‘밖에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내일이 종언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달가스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농업부국으로 성장시킨 그들을 벤치마킹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란 해방 후 80년간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에만 충실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을을 살피는 여유를 갖지 못한채 중앙정부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지방정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우가[狐] 호랑이의[虎] 탈을 쓰고 호랑이의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지역 대통령으로서 권위만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공률이 20% 미만이어서 많은 재정낭비만 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쪽지 예산으로 민심을 달래고 지방정부이 대표자는 중앙정부에 굴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겐 군림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저는 당진신문에 지속적인 당진경제의 발전방안을 게재하면서 지역운영 시스템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모우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키워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들의 리더들은 이런 민관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으로 움직여왔던 그들에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태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한결같이 외면해 왔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지방행정, 이권에 매몰된 시민단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진 경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 온 지도 어언 12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앞뒤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이 쌓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투데이 그린노믹스’라는 새로운 환경 전문지,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지역 민심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사를 살펴보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진경제를 되살려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라는 대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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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 이야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회담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한다.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꼭 교장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에게 훈시하는 모습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여당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파 의원들과 역시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젠 국민의 힘은 양편으로 갈라져 파벌싸움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서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여사 관련 문제를 모조리 거부하고 난 후 나온 말이어서 여러 힘든 상황‘이란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입법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도움 없이는 거대 야당에서 제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낼 방안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한 대표를 학생으로 취급하고 80분간 훈시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턱 걸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염장을 질러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던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로 비유했다는 말을 폭로하였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앉은뱅이 주술사의 춤추는 무사의 칼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하다는 의미를 동화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말이다 명태균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떠벌리고 있는 것일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천개입, 돈거래, 여론조작 등 국정 문란행위가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폭로하고 있는 검은 속내는 결국 국정농단을 통하여 또 다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국기 문란행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어로 ’데자뷔‘란 말이 있다. 이는 처음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보았던 느낌을 받는다는 기시감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뇌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을 간략하게 저장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저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도 비슷한 기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꿈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나 망각 된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뇌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치듯이 한번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뇌세포 속에 저장한다. 이런 세포 속의 정보들을 모두 꺼내는 것은 아니고 자주 보고 접하는 것들만 꺼내 보게 된다. 그렇지만, 뇌는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했던 일을 다시 하거나 방문했던 곳에 갔을 때, 처음 하는 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데자부(De ja vu)'를 거꾸로 하면 '부자데(Vu ja de)'라는 말이 된다. '처음 접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라는 데자부와는 반대로 '부자데'란 '익숙한 것인데도 낯설게 느끼는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것을 보는 혁신적 시각을 의미하는 ‘부자데’이다. 이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조합하여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런 역발상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결국 세상에 새로운 에너지로 확산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우리들은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이질 것인지 예측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란 내일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그리고 어제라는 요소에 의해서 오늘은 만들어 진다. 그래서 세상이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연결고리는 전혀 다를 수 없는 힌 몸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을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구분한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은 햄릿형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스타일은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아무리 급변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지만 어제 일을 반성하여 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오늘위에 내일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한 사람이어서 이런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88올림픽’을 마친 1989년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방문해서 오쿠무라는 경제조사실장과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노무라 증권에서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제전망을 하는데 꽤 매우 정확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요지경 같은 세상은 어떤 힘으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일까?”란 의문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휴일이 되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서 각종 서적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연히 번역판으로 된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라는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곧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란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 힘이라는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라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경제적 생물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심이라는 사회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권력이나 개인적인 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철학에서 천지인(天地人)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결국 모든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도 경제적인 흐름, 민심의 동향을 살펴 추세를 파악한 이후에 적절이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멸망, 영국제국의 쇠퇴,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상 등도 이 같은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란 극도로 무도한 물리적인 권력을 동원할 수있는데 앞뒤 구분 없이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만 듣고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드리는 모습이다. 결국 무모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의 검은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갈라 치우면서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이 계속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말로 들려 아찔 할 뿐이다. 국가란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안정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국정농단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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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실시간 사설 기사

• 실패한 비상계엄, 이를 봉합한 여당의 진로는?

  지난 12월 5일,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참가하여 재석의원 300명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음 의안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는 안철수 의원 한 사람만 남고 모든 국민의 힘 의원들은 퇴장하여 결론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는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저버리고 내란죄의 수괴라는 중대범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내란죄 공모자라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리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결국 중대 위기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의지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리라고 여기는 것일까? 세상에 모든 일이란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감동을 얻어낼 수 없으며 감동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 되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게 하는 선에서 대통령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윹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윤석열에게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얻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3심 사법부 판단도 기다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권 주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중대 범죄자를 옹호하면 내란죄 공범자가 될 수 있으며 검찰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꽁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해 있는데 친윤계는 가만이 있을리 없으며 이와 맞서 친한계가 정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1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무산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괴물”로, 비판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면서 이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인권을 짓밟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쿠테타에 해당되는 일이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한다’는 절차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 추진 등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위법 불법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3일 밤 11시에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그 내용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전공의를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유신헌법에서의 박정희, 1212 반란에서의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계엄 결의를 방해하려고 24개 헬기를 동원하여 280명의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헬기 출동이 48분 늦게 도착하였고 국회의원 차단시키는 업무가 계엄군에서 경찰로 넘겨지면서 국회의원을 통과시키는 실수를 범하여 사실상 국회 장악에 실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정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받아내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190명 출석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여기에 친한계 의원 18명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린 기억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속히 진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300명이나 동원했다. 즉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압승한 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짓 정보를 믿고 국회를 반 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 정보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지만 국회는 전시에서도 침입할 수 없도록 헌법상 보장된 치외법권 지역인데 이런 헌법 사항을 대통령이 어기고 국회 장악을 시도한 셈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령 후 6시간 만에 이를 해제시키는 실패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법학자인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 군사 반란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범법 사실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밝히면서 이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내란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국민들은 가슴을 조리면서 윤석열 내란죄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하였다. 유튜브를 통하여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아들이 유서를 썼다고 고발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나왔고 계엄군 소대장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니 절대로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소대원이 총을 겨누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음성을 온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계엄군 아들이 국회를 떠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열심히 군 복무 할께요”라고 인사하면서 떠는 모습과 “잘 했어, 우리 아들, 몸 건강히 군 복무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정스런 음성을 온 국민들은 청취하였다. 이어서 내란죄에 가담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홍잠원 1차장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결국 실패로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같이 온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을 윤석열은 무모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면해 보려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속셈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들은 이같은 한국의 비상 게엄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놀랬고 그리고 6시간만에 이를 수습한 한국의 기민성에 놀램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지난 5월쯤부터 이미 비상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될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이같이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여 이를 덮었고 한동훈 대표는 를 통하여 정권 주도권을 얻어내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모르리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과 같은 개헌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에 민주당은 부결된 탄핵소추 결의안은 11일에 다시 상정,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정된 정국이라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방후 80년간 각종 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민주화라는 정치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를 몇몇 사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반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일까?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 것이다. 역사의 갈림길 위에서 우린 항상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 힘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텐데 그런 노력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이런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대담성을 가졌으나 실패로 마무리 되었는데 불구하고 한동훈과 다시 협상하여 정국주도를 노리는 무모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튼 생각이 국민들은 절대 수용할 리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민의 힘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국민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피와 땀과 눈물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압성을 담보하는 데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국가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국민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담은 정국 수습방안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얻어내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린 항상 갈림길 위에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에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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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이제 당진시는 수소 특화단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내년 5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반으로 당진시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2045년까지 완전 제로로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에 매몰되어 탄소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배출량운 대부분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이 배출하는 것들이다. 이런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려면 어차피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그리고 GS EPS 등은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12%의 탄소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리고 당진 화력발전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확대 시켜 완전한 수소발전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방식도 암모니아와 수소의 발화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품고 있어 사실상 검증되지 않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아예 시작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인 것이다. 만일 탄소배출을 2030년 절반,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든다면 당진산업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지를 우선 상정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진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됫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당진시민들은 오랜 동안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수소도시 지정에 이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 그리고 암모니아 항만건설만 이뤄지면 당진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12월 3일,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아 내겠다는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나 외딴 생각에 사로잡힌 당진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지난 11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소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을 수정하는 ‘수소도시(2.0) 전략’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소 시범도시 건설 사업은 수소 보급을 위해서 수소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도시 2.0 전략이란 204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수소 배관을 280km로 확충하여 수소연료전지를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여 수소 사용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대체시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당진시도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수소생산, 석탄을 수소에너지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부합되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수소특화단지란 수소 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즉 수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소 기업의 집중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소특화단지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우대,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원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오는 2028년까지 국비를 포함 총 3,117억 원을 투입해 동해 북평 산단엔 63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삼척 호산 산단엔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해 액체수소 관련 기자재 실증용 수소공급뿐만 아니라 강원도 및 경북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 거점 역할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포항도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포함 1,918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28만㎡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 개 사가 입주하는 집적화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소재·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할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및 국산화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밝힌 햅스, 한국 에너지기술산업, 미래피엠씨, 에너지앤퓨얼, 에프씨아이 등 5개사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정된 수소 시범도시이외에 새롭게 3기 수소도시에 울진, 서산, 울산을 선정했다. 울진은 원자력 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간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농공단지와 마을회관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수소배관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은 공공임대주택(290세대), 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수소는 대산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며 수소 배관과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된다. 울산은 수소시범사업으로 구축한 수소배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트램, 조선국가산단 등에 수소를 공급해 수소도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울산에 들어선 세계 최초 수소 아파트.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열원을 아파트에 공급된다. 이같은 수소특화단지에 기반을 둔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수소 보급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화석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진시도 석탄연료를 수소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해야 될 기술도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될 당진시로서 감히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갈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당진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당진시 탄소중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해 나가야 한다. 당진 탄소중립센터가 이런 업무를 감당해야 될텐데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전문가 그룹을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자기 스스로 이런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누구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바탕위에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다. 어중이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으로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떠중이는 특볋한 의사가 없고 그저 앞에 있는 어중이와 운율을 맞추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와 비슷한 말로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이 있다. 미주알이란 우리 몸의 창자 끝 부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주알이란 특별한 의사가 있을 수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항만건설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미주알’은 이에 장단을 맞춰서 나가는 시스템으로는 당진시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어중이 떠중이’나 ‘고주알 미주알’들이 모여서 아무런 것들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은 조사연구를 뒷받침으로 당진시민들이 주도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 스터디그룹이 노력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이 만들어 지고 이를 기반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당진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거대한 프로제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이 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체(體)란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을 의미하며 이를 갖춘 뒤에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워 행동해야만 대용(大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 달리려면 그 말 위에 기수가 있어야 한다. 만일 말 위에 기수가 없다면 제 멋대로 나갈 것이다. 이론이란 기수에 해당 되는 것이며 실제(氣)란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서 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아무튼 어중이 떠중이, 미주알 고주알로는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그룹과 당진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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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탄소중립은 수소경제로 가야 되는 길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든다.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면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로써 기업 간에 경쟁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어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환경문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지구촌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쌓여 지구온난화와 생태 멸종,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계 인류는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만용을 부리면서 자연을 멋대로 개발하여 인간 편의 위주로 지구환경을 바꿔 놓았다. 이로써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인간의 먹잇감으로 활용하는 가축들이 차지하여 결국에는 지구 환경 대부분이 인간의 편의 위주 생활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겨우 10%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허지만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엮어져 한 종의 생명이 멸종되면 이를 기반으로 먹고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도 연쇄적으로 멸종되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사태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죽음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 가고 있어 난파선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상위 10개국이 잔 세계 탄소배출량의 87%나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과 미국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에 매진해도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패권전쟁이란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니 정말 탄소중립이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 국가는 오직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이제 끝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철저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자로서 파리협정도 탈퇴할 정도이니 앞으로 지구환경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해 가는 것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다. 이에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마무리하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공생 발전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혼자 빨리 가는 세상에서 다 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니 탄소중립이 가야 될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갈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선정, 이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에서는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생태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80% 이상을 버리고 겨우 활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20% 미만이다. 즉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탄소중립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는데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는 모두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이 중에 25%에 불과하다고 하니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화석연료는 자동차는 휘발유, 가전제품은 전력, 석유화혁제품은 납사 등으로 분야별로 활용방식을 달리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청정에너지로 꼽고 있는 수소는 이를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에너지라고 한다. 더욱이 연료전지란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추출해 나는 전기화학적 방식을 역으로 수소를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결과물로 물을 얻게 되는 이상적인 발전방식을 활용할 경우 2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란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하여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80% 버려지는 에너지를 효율성을 높여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가는 길이란 수소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소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수소생산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고 수소가 너무 가벼워 압축이나 액화로 전환하여 저장, 운송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기술과 수소의 액화기술을 갖춰야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수소액화 방식에는 영하 253도 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되었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할 경우 영하 33도에서 액화가 가능하기에 저장, 유통수단으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앞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시켜 화석연료 사용을 대신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야 화력발전 단지가 있다. 그리고 석탄을 코크스라는 숯으로 만들어 이를 통하여 용광로에서 1600도에서 제철하여야 하는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진경제는 화력발전 단지와 철강단지를 어떻게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공정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 단지나 철강단지를 저탄소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어야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4년제 선임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 사실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만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탄소중립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항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탄소중립이 이미 완성될 것 같이 자랑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당진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질 때 성공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11-25

•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16일, 비가 내리는데도 서울 광화문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촛불 행동에서는 ‘윤석열 탄핵발의 참여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대학교 교수단들도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폭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열렬히 지지했던 경북 대구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였기 때문이란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며 이젠 행정기관들도 대통령의 말에 전혀 듣지 않는 데드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충성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배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것같이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어서 오는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게 되고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앞으로도 3개의 재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 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궐기에 경찰은 총 129개 부대를 배치했는데, 이 가운데 88%에 이르는 113개 부대가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 보호복이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헬멧과 상·하의 방검복 등을 일컫는다. 또한 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민주당 비례대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풀어 올랐다며 11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에 야당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경찰청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야 3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 경비,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찰청 특수활동경비는 약 6,500억원, 경비국 예산은 약 2,390억원, 특활비는 약 52억원으로 총 9천억에 달한다. 한편 지난 15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이런 와중에도 반성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서 경찰 광역수사대가 영장도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 골프를 즐겼는데 골프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8월24일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10월12일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군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8월24일은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틀 뒤고, 10월12일은 군에 대비태세 유지 명령이 내려진 때이다. 이런 골프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며 한-미 정상외교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골프는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다. 국민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각종 비리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만 감싸고 있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 제2국가산단을 방문해 현황을 들었다. 명태균씨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창원 제2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이 정부 공식발표를 2개월가량 앞두고 평소보다 3배 이상 뛰었다가, 정부 발표 이후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국민의 편에 서서 결정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10%대 폭락하였는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면서 각종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민중들에게 경찰력과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에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실태래를 풀기 위해서 차분히 주변 여건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 의식도 없고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10명 중에서 8명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번 아웃 상태라고 한다. 먹을 수 없게 타버린 토스트와 같이 사회가 온통 번 아웃 상태에 빠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울분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민중이란 바다는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배를 풍랑에 함몰시킬 수도 있다. 세계 인류의 역사란 진화 발전하여 오늘날 문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물론 역사가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고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답답한 세월도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우린 누리고 있는 것이다. ‘동틀 무렵인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이를 지켜온 덕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고 민중의 거센 파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민중 분노의 파도에 함몰되어왔던 역사적인 진실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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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맺힘,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

  우린 이 세상을 갈등 없이 살 수 없다. 누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가피하게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 그래서 국가라는 큰 조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국가란 큰 조직체는 이런 개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국가라는 조직의 주체가 이런 소통이라는 대화를 거절하고 특정인의 독단과 오만으로 온통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권력자를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럴 시간만저도 기다릴 수 없다면 결국에는 쾌도난마를 휘들러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하였다. 즉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무엇을 왜 사과하는 지를 설명하지 않아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 “대통령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사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대통령은 당황하면서 집사람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도입 요구’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이라며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새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일일이 답정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며 순진한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움이 없으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사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11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다음 달 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하여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실에서 나서서 간곡하게 대통령에게 기자 회견으로 이런 막힘을 해소해야 쾌도난마라는 헌정 파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마련된 기자회견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 .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고 혹평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하야와 퇴진,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기자 000회견을 한다는 결론이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것이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정말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이 바꾸지 않겠다면 주권자 국민이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 거부권에 막혀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천개입의 진상을 밝힐 특검법 도입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기대도 안 했다는 게 맞겠다"라며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있어도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누가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주무를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철없는 오빠'를 방패막이 삼아 각종 권력을 향유 하는 정황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미 박근혜 탄핵 때 특검 검사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모르지 않을텐 데 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때 탄핵 특검 검사로 참여해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할 권력을 사유화했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일이라고 응징했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움직여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한 사실을 해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감출 것도 없다”면서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 꼴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린 이미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의 맺힘으로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막힘을 당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치솟아 쾌도난마로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하였다. 매듭이란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다. 얽힌 실타래는 당기면 더욱 뭉쳐져 풀 수가 없게 된다. 잘 달래서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매듭을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더욱 뭉치게 만들어 놓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주장을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자기변명으로 강짜를 부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휘들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쾌도난마’란 중국 동위(東魏)의 대승상 고환(高歡)이 그 아들들에게 얽힌 실타래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끙끙거리기만 하는 사이에 차남인 양(羊)이 칼을 들어 실타래를 한 번에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한다(亂者須斬).”고 일갈했다는 고사가 있다. 논리학에서도 ‘매듭 자르기의 오류’라는 가설을 내세워 맺힘과 막힘, 그리고 쾌도난마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매듭이 있으면 꽉 막히게 된다. 이럴 때 소통을 통하여 맺힘과 막힘의 근원을 찾아내서 이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갈등은 완화되어 정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법이다. 그렇다고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데 쾌도난마를 휘드릴 때는 국민으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여 쾌도난마를 휘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한 대통령 기자 회견을 망쳐 놓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뭇 궁금 해지지 않을 수 없다.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은 지지율은 10%대로 폭락하고 있다. 민심이 폭발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무도 풀지 못하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아시아의 제왕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결국 큰 인물이 되려면 결단력이라는 덕목을 제일 먼저 갖춰야 한다지만 국민로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대통령이란 참담해 질 수밖에 없는일이다. 추락에는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추락에는 뉴턴의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기 마련이다. 뉴턴의 운동법칙에는 일반적으로 관성을 법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변화하고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지만 새로운 호재나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속도의 원리가 적용되어 주식시장에서는 폭락과 폭등으로 급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뉴턴의 운동법칙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을 급변시키는 쾌도난마라는 큰 변혁을 맞게 될 것이다. 새삼 함석헌 선생께 말씀하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왜 국정농단사태로 국민들이 매번 많은 고통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나? 그건 과거의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죄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국가란 잘못된 역사를 용서하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일제 강점기에 잔혹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용서했다. 그 사람들을 재등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역할을 담당케 한 잘못된 역사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정문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실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젠 더 이상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역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응징을 통하여 다시는 반복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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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투데이 그린노믹스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꿔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이어서 기력이 쇠약해지고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가슴의 고동 소리는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들리고 있어 저의 인생을 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짐합니다. 당진경제는 국내에서 최고 탄소배출 지역이어서 탄소중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탄생하지 않으면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플라스틱 위기를 겪고 있어 탄소중립, 생태 보전과 복원,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70년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선진국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와 생물을 멸종시키는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발휘하여 지구 기온이 1.5도씨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대서양에서 매년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쪽으로, 북극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기온 조절하던 해류교류현상이 중단 내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30, 40도까지 상승하여 남극에서 형성된 혹한 덩어리가 더 이상 북극에 내려앉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혹한 폭탄이 터뜨리는 기상이변을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미국 텍사스 지역에 이런 혹한 폭탄이 터져 엄청난 재난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텍사스는 평소 겨울에도 5, 6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혹한 준비를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혹한 폭탄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영하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상재난으로 큰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추운 러시아에서도 요즈음에는 30, 40도의 날씨를 겪어야 하고 고기압권에서는 더운 공기가 집중되는 열돔현상이 발생하면 기온이 50도까지 상승,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는 대재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변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대체로 2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 2050년 완전한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2050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이런 기상재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극한 기상재앙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온실가스의 4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 국가가 패망해야 끝이 난다는 패권전쟁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익우선 주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작동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재난에 대비하는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면 사실상 자신들이 누리던 이권이 사라질 수 있어 이를 반대하면서 기술 개발로 지구온난화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력은 기상이변의 진실을 이해하고 세계 인류가 전멸할 수 있다는 비관론에서 끝장이 났다고 여기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티핑포인트을 지난 지구멸망이 올 것이라는 비관론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생업에 매어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관과 낙관이 오가면서 설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우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탄소중립은 우선 화석연료를 대산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는 산업구조 변혁을 해야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멸종되는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생태보존 지역을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 2050년까지 50%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패전으로 황폐화가 된 덴마크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든 달가스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땅을 잃고 실의 빠진 덴마크를 ‘밖에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내일이 종언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달가스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농업부국으로 성장시킨 그들을 벤치마킹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란 해방 후 80년간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에만 충실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을을 살피는 여유를 갖지 못한채 중앙정부의 권세를 믿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지방정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우가[狐] 호랑이의[虎] 탈을 쓰고 호랑이의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활하게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지역 대통령으로서 권위만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공률이 20% 미만이어서 많은 재정낭비만 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쪽지 예산으로 민심을 달래고 지방정부이 대표자는 중앙정부에 굴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겐 군림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저는 당진신문에 지속적인 당진경제의 발전방안을 게재하면서 지역운영 시스템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모우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키워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들의 리더들은 이런 민관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으로 움직여왔던 그들에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태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한결같이 외면해 왔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지방행정, 이권에 매몰된 시민단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진 경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 온 지도 어언 12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앞뒤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이 쌓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투데이 그린노믹스’라는 새로운 환경 전문지,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지역 민심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사를 살펴보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진경제를 되살려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라는 대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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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 이야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회담이 아니라 면담이라고 한다.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꼭 교장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에게 훈시하는 모습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여당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파 의원들과 역시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젠 국민의 힘은 양편으로 갈라져 파벌싸움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서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여사 관련 문제를 모조리 거부하고 난 후 나온 말이어서 여러 힘든 상황‘이란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입법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도움 없이는 거대 야당에서 제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낼 방안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한 대표를 학생으로 취급하고 80분간 훈시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턱 걸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지면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마이웨이만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염장을 질러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왔던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로 비유했다는 말을 폭로하였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 앉은뱅이 주술사의 춤추는 무사의 칼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하다는 의미를 동화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말이다 명태균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을 조작하면서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떠벌리고 있는 것일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천개입, 돈거래, 여론조작 등 국정 문란행위가 엄청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폭로하고 있는 검은 속내는 결국 국정농단을 통하여 또 다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국기 문란행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어로 ’데자뷔‘란 말이 있다. 이는 처음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보았던 느낌을 받는다는 기시감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뇌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양의 기억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억을 간략하게 저장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저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도 비슷한 기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꿈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나 망각 된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뇌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치듯이 한번 본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뇌세포 속에 저장한다. 이런 세포 속의 정보들을 모두 꺼내는 것은 아니고 자주 보고 접하는 것들만 꺼내 보게 된다. 그렇지만, 뇌는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했던 일을 다시 하거나 방문했던 곳에 갔을 때, 처음 하는 일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데자부(De ja vu)'를 거꾸로 하면 '부자데(Vu ja de)'라는 말이 된다. '처음 접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라는 데자부와는 반대로 '부자데'란 '익숙한 것인데도 낯설게 느끼는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것을 보는 혁신적 시각을 의미하는 ‘부자데’이다. 이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조합하여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런 역발상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결국 세상에 새로운 에너지로 확산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우리들은 착각속에서 살고 있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이질 것인지 예측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란 내일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그리고 어제라는 요소에 의해서 오늘은 만들어 진다. 그래서 세상이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연결고리는 전혀 다를 수 없는 힌 몸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을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구분한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은 햄릿형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스타일은 돈키호테형 인간이다. 아무리 급변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지만 어제 일을 반성하여 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오늘위에 내일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님 무사의 어깨 위에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극단적인 무지, 무능, 무도한 사람이어서 이런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88올림픽’을 마친 1989년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방문해서 오쿠무라는 경제조사실장과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노무라 증권에서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을 철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제전망을 하는데 꽤 매우 정확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 의식의 질과 방향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요지경 같은 세상은 어떤 힘으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일까?”란 의문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휴일이 되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서 각종 서적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연히 번역판으로 된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라는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곧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란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 힘이라는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라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경제적 생물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심이라는 사회학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권력이나 개인적인 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철학에서 천지인(天地人)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결국 모든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도 경제적인 흐름, 민심의 동향을 살펴 추세를 파악한 이후에 적절이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멸망, 영국제국의 쇠퇴, 그리고 미국경제의 부상 등도 이 같은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란 극도로 무도한 물리적인 권력을 동원할 수있는데 앞뒤 구분 없이 앉은뱅이 주술사의 말만 듣고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드리는 모습이다. 결국 무모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태균의 검은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갈라 치우면서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이 계속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말로 들려 아찔 할 뿐이다. 국가란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안정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국정농단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10-28

•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

  역사란 우리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되는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진화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스토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란 세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역사를 단지 과거 사실로 취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이를 생활의 소프트웨어로 여기고 피드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역사를 단지 과거로만 취급하는 사람들에겐 내일이라는 미래 비전이 있을 수 없고 진화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로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기를 지켜 올 수 있었을까? 그래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 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관련 사건 주범 권오수의 2심 판결문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가 적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중대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야당 대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7만 8천원 식대 값을 법인카드로 활용했다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주가조작에도 단 한 번조차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날을 앞두고 이뤄진 일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 구체적 대상 등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어 준 사법기관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류라는 사법부의 권능을 완전히 농단시킨 이번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 특위를 해체 시킨 일에 버금가는 반 역사적 국정농단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지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결국 재수사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기소 돼 처벌받았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자체의 권능을 포기한 조치이며 주권자인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함석헌 선생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그 말씀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사실상 반민특위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서 “8.15이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토록 하는 반민특위 구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안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그래서 해방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는 찬반 논란에 지속되는 이념논쟁이나 하는 회색분자로서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해방후 8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타락한 3류 정치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결국 철저한 역사 청산절차로 주변 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룩하는 일이 경제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 미래를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쟁취의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2015년 12월 양국 외교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서도 일본이 거출한 자금을 통해 해당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이라는 문구를 못 박았다. 이는 가해자가 돈을 줄 테니 피해자 본인도, 한국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태도로 불행한 역사를 말끔히 청산해 나가는 절차를 부정하고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태평양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입맛대로 각색하고, 교과서 검정을 통해 자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정치권에는 회색분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흑백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이 박쥐처럼 왔다갔다하면서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정치권에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3류 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대표되는 연고 주의와 냉전 시대처럼 이념론을 내세워 이념 갈등을 조장시키면서 정치라는 도구를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코트(court, 궁정)'정치를 하게 된다. 권력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실오라기만한 반대의견을 내는 순간 권력에서 밀려나는 구도 속에서 자의식을 가진 반대자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권은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패권정치를 하게 되고 회색분자들의 권력쟁취을 위한 장소로 정치권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까지도 ’모난 돌에 징 맞는다‘고 몸조심을 하게 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경색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바로 세워야 국가의 미래가 올바르게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번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관련된 불기소 처분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반역사적인 행위로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3천 번의 외침에도 민족정기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에서 왕의 행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실록과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은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나 피드백 없이 권력쟁취에만 눈이 멀어 민족정기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이 앞서게 된다. 다시 한번 함석헌 선생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되씹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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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언론의 가장 큰 역할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지난 4일, 종영된 mbc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되새겨 보게 만든다. 우선 당진가 협찬사로 참여하여 당진시 현장이 드라마 곳곳에 나타나면서 당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청율은 8월16일 첫회 시청률은 2.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저조했으나 그 후 3회 시청률이 4.6%로 훌쩍 뛰었고 마지막 시청률은 첫회의 3배가 넘는 8.6%를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질투와 권력욕, 복수와 증오 등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추악한 이면이 감춰진 채로 서로 헐뜯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이를 유발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이 특정인의 탐욕과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우린 권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첫 날 주인공인 고정우(변요한)가 10년 형을 마치고 고향인 무천시로 돌아와서 살인범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면서도 고향인 무천시를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버티는 부모님들이 있기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은 망하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마저도 계단에 밀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상황에서 고정우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건은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친구 심보영(장하은)과 여자친구 박다은(한소은)들까지도 전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어서 “심보영과 박다은을 과연 누가 죽였는가?,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등으로 답답한 가슴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같은 반 여학생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다녀온 고정우(변요한)가 형사 노상철(고준)과 만나 힘을 합쳐서 사건의 전모와 마을의 비밀을 풀어나가면서 답답한 가슴은 서서히 플려 나기 시작한다. 더욱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찰서장인 현구탁과 국회의원 예영실의 권력유착 관계가 빚어낸 사건 은폐와 조작들로 마을 주민들의 전체를 범죄자로 몰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농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권력자의 농단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착으로 연결되고 남편의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탁구의 결탁은 무천시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엄청난 범죄행위로 비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국회의원 예영실의 남편이 저질로 놓은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경찰서장 현구탁에게 보다 높은 자리를 약속하고 이에 현구탁 서장은 각종 사건 은폐와 조작에 직접 나서서 이뤄지는 각종 범행은 범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무천시 시민 전체에 대한 재앙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만큼 권력자의 힘은 막강하게 작용 되며 그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은 새삼 절감하면서 권력자의 인성과 자기 철학이 국민들에게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내겐 2가지 장면만 되살아난다. 전도가 유망한 의대 지망생로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고정우가 본의 아닌 누명으로 10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마을에선 아무도 그에겐 협조적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장면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상황에 환멸을 느낀 현구탁이 휘발유를 시신에 직접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안 고정우가 찾아와 두 사람이 직접 대치하는 장면이다.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다른 것은 동양인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이 있어 동양인들에겐 속마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서양인들에겐 속마음과 겉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처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인들에게 잘못이 노출될 때 즉 속마음이 겉마음으로 그대로 노출될 죄를 인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고 해도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겉으로 노출될 때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참담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무천시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고정우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식당의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고정우는 10년이란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고 다시 대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예영실과 경찰서장 현구탁의 권력유착 관계에서 빚은 재앙의 불씨는 무천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서 다시는 무모한 자가 권력을 잡지 않도록 시민들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평온한 시민들의 생활을 해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자의 윤리 의식은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들은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모하게 권력을 탐닉하는 자에게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력자들을 철저하게 분석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가장 큰 언론의 역할이 권력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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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10-07

• 녹색 불교의 지침서를 내놓은 조애너 메이시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알려진 조애너 메이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지침을 내놓았다. 그녀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고뇌를 통하여 과거 선조들의 전통과 미래세대를 연결하고 그들의 고통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체득해야 하는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놓게 되었다. 그녀는 2010년, ‘두려움 없는 미래’라는 저서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 ‘호스피스’의 역할과 ‘산파’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된다고 강조하였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사라져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발전적으로 전수되도록 좋은 호스피스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문명과 가치들이 다양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산파 역할을 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산처럼 생각하라’라는 저서에서는 자연에 대한 심층적, 생태적 각성을 중심으로 인간이 지구상의 중심이 아니며, 동물과 식물 등 유정, 무정의 생명들과 과거 선조들의 전통과 미래세대를 연결하고 그들의 고통과 입장을 이해하도록 체득해야 하는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액티브 호프 (Active Hope)’라는 저서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문명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프로그램인 ‘재연결 작업 (WTR : Work That Reconnects)’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여 녹색불교의 지침서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이어서 이를 2020년에 출판된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총정리하여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지침서로서 녹색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는 21세기 지구에는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문명 때문인 것이다. 즉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 세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갈라놓고 대립과 갈등으로 계급투쟁을 벌리게 만든 경쟁 사회라는 혼란스런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다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이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 가뭄, 폭염, 산불과 그리고 폭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앙을 낳는 기후위기를 야기 시켰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멸종시키는 생태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생태계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적 상황에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2050 탄소중립(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 제로로 만들자)’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지금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일일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고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보호와 국익을 내세워 당장 경제적 실리만을 챙기고 있어 사실상 기후위기는 뒤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더욱이 탄소배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전쟁에 몰두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가에서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까지 모두 불타 오도 가도 할 곳이 없는 신세를 말한다. 더욱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불타 생로병사와 윤회의 덫에 갇힌 인생은 숙명적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있는 방안을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살다보면 살아진다’라든지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라’라는 인내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해탈하려 한다면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서 더욱 큰 번뇌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린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기수양 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벗어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완전한 해탈인 열반의 세상에 도달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재물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게 되며 더욱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 수양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때 완전한 해탈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애정, 욕망, 집착을 버리기 힘드니 고통에 헤매면서 삼계화택속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2020년에 내놓은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저서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재연결 작업을 진행시키자는 녹색 불교를 제창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겪고 있던 모든 인연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재연결작업을 추진해 나갈 때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결합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서의 수많은 사람과 자연과 연관 되어있는 ‘공간적 인연’의 깨달음과 함께 수십 억년동안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 걸쳐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시간적 인연’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재연결작업을 위해서 ‘고마움에서 시작하기, 현재 우리의 고통을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실행하며 나아가기’ 라는 4단계의 나선형 순환을 통하여 자기 수양과 깨달음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심오한 불교교리에 기반을 둔 기후위기 극복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창조적인 동력이 생겨 나게 된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작은 바로 고마움과 감사할 줄 아는 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웃과 동료,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그 많은 은혜를 기뻐하는 데서 출발해야 창조적인 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분노와 적개심, 증오는 ‘파괴적 동력’이 될 수 있어서 대전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없고 분노는 과거 낡은사회의 운동을 파괴 시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창조적인 동력으로 대전환을 이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린 사람과 자연의 은혜에 고마움을 갖도록 노력해야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찾아내서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둘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기쁨이나 행복을 함께 나누면 도배로 커진다. 슬픔, 비탄, 분노 등에서 오는 고통은 대체로 갈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며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공간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를 존중하면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공감의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셋째, 새로운 눈으로 서로 바라보게 되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전환사회의 변화를 인지할 수있는 힘이 생겨나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의존하고 자기 조절로 맞춰 나갈 때 다 함께 힘을 합할 수 있고 대승불교의 파리나마나(回向)와 같이 환희에 찬 마음으로 만물의 행복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전체론적 사고에 기반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 인다라망이란 불교의 신적 존재 가운데 하나인 인다라(Indra), 즉 제석천의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을 가리킨다. 이 그물에는 보배 구슬이 달려 있고, 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춰 관계가 끝없이 펼쳐지게 된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란 자신의 관점과 반대하는 사람의 관점, 사람이 아닌 생명 존재의 관점, 그리고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무아를 체득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내 자신이 누구이며 진정한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연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대전환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대전환을 위한 역사적인 행동이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 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대전환을 위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이 땅위에 새로운 세상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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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