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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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논의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으로 재개된 겨울철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약 2천700명의 정·재계, 학계 및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저성장·고부채 ▷산업 불경기 ▷사회 취약성 문제 ▷지정학적 정치 리스크 등 5대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등 세가지를 꼽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경제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임으로써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 위기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침체된 세계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등 경제 리더 4,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가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성장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결국에는 91%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0억 파운드(약 45조원) 등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북미에서 주로 생산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아 해외에 널려 있는 전기차 업체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 기업들까지도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크게 반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관내 반도체 업체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답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은 다보스의 기풍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의 성장, 공격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정치로 촉발된 새로운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국가간의 갈등극복을 헤걀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전쟁 등) 지정학은 다보스가 만든 세상을 위협히니. 기업들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만 할 때이다. 질병,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에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미중 패권 전쟁을 지적하고 보호주의 무역정책에서 개방주의 무역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강화 등 진영간의 대립과 국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국가 간 파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재단 회장은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며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안토니우 구데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공공정책의 확대시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서 벗어나야 된다”고 국제협력을 강화헤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상위 1% 부자들이 전세계 인구 하위 50%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빈부격차 악화는 오래된 계층 젠더 인종 사이의 불평등에 바탕하고 있어 이런 불평등은 건강과 교육 기회의 박탈을 통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 아래 부단한 교정과 쇄신을 통해 내구력을 키워왔디. 그런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만이 고급 요트에서 살아야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채 세계 경제의 추세를 역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길이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베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국익만 챙기고 나만이 고급요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나만이 고급 요트에 타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기후위가라는 풍랑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반성과 자각을 잃게 된다면 결국 배가 파산되어 세계 인류가 공멸의 길로 나가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지구의 종말을 막고 다 함께 안정과 평화라는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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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1-19
  • 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요 과제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을 북핵 공격에 대비책으로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연초부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하는 증정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곧바로 전선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소 미사일(ICBM)개발을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장 센터장은 “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는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1일에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비례 대응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은 자원 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의 약점을 계속 노출 시켜야 결국 한계를 느끼고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소모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의 핵공동 기획, 연습은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강경조치에 따른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핵공동 연습과 관련해서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 끼리 하는 훈련이라면서 '노(no)'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입장을 재차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해서 북핵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 북핵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핵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는 대책이 우리들이 풀어나갈 가장 큰 인보 숙제라고 할 것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내 인민들은 이의 반대시위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중국경제는 상당히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코로나 19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올해에도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전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나이나는 점령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은 1차 전쟁의 패배로 많은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독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은 터무니 없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히틀러를 열렬히 환호하여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이 되었다 즉 1921년 5월 1일, 독일은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한 전쟁 배상금 문제로 독일경제는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판단하고 대만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신 냉전체제의 소용돌이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자극되어 한반도에 핵공격이 이뤄진다면 지난 70여년간 질곡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고역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한반도 운명을 맡긴다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저벌릴 수가 없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전 있게 논의되었던 사실이 기억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산 시켰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핵 포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북미대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대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를 맞추고 난 12일,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핵공격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란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과 논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젠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한다든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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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탄소국경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세계 경제는 또 다시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확한 코로나 19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동안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경제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다시 코로나 19가 극성을 부른다는 것은 세계 인류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우크라아나 전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우방 국가들로부터 40조원에 해당 되는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불리해진 러시아가 정전협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전쟁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차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고 이로 인하여 물가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이미 고금리 상태이어서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세된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써는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EU가 탄소국경세를 1년 앞당겨 강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법까지 제정하여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 기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5개 대상 품목을 9개로 늘리고 간접배출에 해당되는 전력까지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저에너지 정책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국내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법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상원에서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에서는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톤) 당 55 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안(CCA)이 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과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아래서 주력 산업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무상할당을 보조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더욱 강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부터 EU 수출품에 대한 탄소배출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담해야 될 우리나라 경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IMF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결국 EU 수준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환경후진국인 우리나라로써는 탄소중립을 단기간 내에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탄소 중립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라는 국제협약을 지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위주의 한국경제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그 바톤이 넘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 것이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해결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의 핵심은 석유, 가스, 석탄에서 나오는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의 원자재 순환 체제를 정착 시켜야 근본적으로 탄소중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중립을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성 의장은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 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원자재 순환체제를 구축해서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탄소 경제체제가 탄소중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이미 중앙정부가 발표했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에서 상당부문 반영되었지만 이를 수용해서 실행해 나가야 될 탄소배출업체들은 여전히 이에 비협조적이어서 한계에 부닺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업체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정인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탄소중립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회성 의장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탄소 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걱정이 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또 다시 기업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탄소중립과 정면 대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2025년부터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U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단기간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술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체제 구축은 사실상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에너지전환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진해 나가야 어느 정도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기적인 추진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LNG발전 강화, 해외 사막 임대를 통한 암모니아 수소생산체제 구축,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한 화석연료 사용 등을 강구해 나가야 될 입장인 것이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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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1-09
  • 우린 편안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
    요즈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찔하다.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뉴스를 보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진보 측과 보수측이 나와 철저한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꼴만 보게 된다. 그래서 뉴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그 사람이나 배경이 무슨 생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규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패널들이 나와서 진영에 유리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햐겠다는 것인가? 뉴스를 더 이상 지켜본다는 것이 역겹기만 하다. 정부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달라는 것인데 이를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고 있으니 귀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설득하여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편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라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시키고 있으니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예 소통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으니 세상은 온통 적과 아군만이 존재할 뿐이다. 적은 무조건 제거의 대상이 되고 아군은 무조건 감싸고 지켜 주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악 구분이 제대로 될 것이며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괴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왜 사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만 든다. 지난 4일 뉴스란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생활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다. 북한의 드론 5대가 6시간이나 서울 상공을 휘젖고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영국의 로이타 통신이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결과 ”핵 공동연습이란 핵보유국끼리 하는 일인데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대억제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핵보유와 같다는 억지 변명을 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 10종 입수한 결과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비상 연락망도 연결되지 않는 국가위기관리 센터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책임을 없다는 것인가? - 동거녀와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상 공개 - 고발사주,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 흔적 -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많이 어렵다. 도와달라‘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 10.29 참사 희생자 극단선택, 사망자 1명 추가 159명 - 꼬일대로 꼬인 선거구제 개편, 중선거구제 제기 이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내뱉고 주워 담기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 된다. 언덕 위에서 무거운 바위를 굴리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역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고 환경이나 여건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꼭 들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남의 탓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모한 시지프스의 모습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면 마음이 평온해 진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해야 되니 주변에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은 괴롭고 불안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쌓아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평온한 마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9)는 기후 불안에 대한 심각한 질환을 겪으면서 기후환경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회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불안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간 두 달 사이에 몸무게 10kg이 빠지는 등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으며 그 이후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아 오랜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기후환경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불안속에서 스트레스로 고생하지 말고 나서서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1년 말에 “요즈음 청소년들(16세 -25세) 1만명 중에 84%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60%는 극도로 불안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학정보사이트 업투데이트(Uptodate)에서는 기후불안으로 인해 우울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부상, 온열 질환 및 사망, 호흡기 악화를 포함한 건강 위험, 심혈관 질환, 감염 질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렸다고 한다. “빙하가 녹아서 수영을 하다 죽는 새끼 북극곰들의 개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며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다”며 우울한 감정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석유 및 석탄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재난의 징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에 우울이나 불안의 빈도는 이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무너져버린 생태계의 문제들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통제권 상실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진다”고도 실토하기도 했다. 이같은 증상은 ‘기후 불안이나 생태 슬픔’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요즈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후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후심리상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신 의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이제 테러나, 학교 총격 등 사회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불안감은 그게 문제될 리 없다. 그렇지만 극심한 불안감 혹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뇌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대뇌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복합체의 기능 이상,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뉴로키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신경 전달 체계 기능의 이상 등을 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증, 약물, 알코올 의존, 수면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안장애는 넓게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특정 공포증, 강박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3~5%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 및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범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약 5%,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5~10%, 특정 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약 10%, 강박 장애의 유병률 2~3%나 된다고 한다. 이같이 20~30%의 인구는 어떠한 종류의 불안장애일지라도 평생 한번 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 해소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동병상린(同病相燐)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불안의 상당부문 해소 될 수 있다고 한다. 불한한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부재에 있으며 편안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심중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모양인가 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1-05
  • 새해 첫날, 리프킨의 그린 뉴딜을 되새기면서
    지난 10월 6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재탄생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며 어떻게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새해 첫날, 지난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가 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가 이런 가이드로써 추천할만하다고 생각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리프킨은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수소경제 시대를 개막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시대에 부를 누리던 기득권 세력들은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래서 경제 각 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이런 경제적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시키고 수소경제 시대를 열어나가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업체들이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다행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업체들은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각 지역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배출업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4단계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야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이 책에서는 이런 환경문제의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2050 탄소제로’ 사업과 미세먼지 감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총에너지 효율은 최근까지 14%로 정점을 찍고 정체되어 있어 최근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는데 불구하고 에너지의 86%가 전송 및 전달 과정에서 대체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IoT(사물인터넷)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에너지 효율을 6%까지 올려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추진하는 탄소 감축 목표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은 탄소제로 이후 재생에너지 사회와 고도의 탄력성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으로 이뤄질 때 가능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탄소 제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며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때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경제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에너지원, 그리고 운송 물류 메커니즘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경제의 모든 시스템이 대전환이 이뤄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뒷받침할 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요즈음 4차 산업혁명으로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4차산업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세계 모든 지역들이 이를 통하여 연결될 때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4차산업혁명에 의해서 D·N·A(Data, Network, AI) 라는 저탄소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반을 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 주행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망이 2030년이 되면 구축될 것이다. 이는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가 이뤄지는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란다. 이는 또한 유통물류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이란 공급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요자는 이를 소비하는 일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모든 사람들이 공급자이면서 사용자가 되는 새로운 프로슈머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스마트 네트워크로 대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중단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문 역량'까지 가세되어 막강한 스마트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방대한 석유화학제품도 서서히 대체시장이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 기반 재료를 통하여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류와 필름, 필터, 음료, 동물 사료, 스낵 식품, 가정용 세제, 산업용 세정제,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품 및 공정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생물학 기반 물질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은 실로 방대한 사업이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는 해조류를 통하여 조달하게 되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각종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 만들어 나가는 21세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각종 생활권을 연결시켜 경제활동에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로 이뤄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어 모든 에너지원은 전기화로 원활한 수급관계가 조절되면서 자원이 재활용 되는 순환경제를 완성시켜 인간 중심사회가 생태계 중심사회로전환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이란 단순하게 청정에너지로 전환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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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2050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날 세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2050 탄소중립’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것으로 한시라도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태양이나 바람에 의존하여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렇다고 원전은 아직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뜻 선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하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청정에너지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극곰이 얼음이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다. 그리고 자그마한 섬나라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침몰되어 가는 모습에서 난민들이 갈 곳없어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요즈음 폭염, 가뭄, 산불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젠 기후위기는 먼나라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진, 폭우, 혹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재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도 저들처럼 큰 재난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기상재해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진화 발전해 온 지구생태계가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지구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생활영역속에서 3년간 생활해 왔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니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불안한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고 인간위주로 만들어 내어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서 결국에는 이를 지구생태계의 역습이라고 한다. 이에 바이러스라는 미생물들이 인간들에게 공격하여 인간을 멸종시키겠다는 덤비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작부터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주인도 아니며 이를 지배할 아무런 눙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구생태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면 이런 앙갚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구생태계는 인간위주로 재단하면서 주인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구가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땅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된다. 그렇지만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이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그래서 지난 40여년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아무런 진전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권다툼만 지속해 왔던 것이다. 결국 40여개 선진국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이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만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이행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오직 EU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즉 교토의정서에서는 당초 감축목표를 5.2%로 설정하였으는데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이를 23%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더욱이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89개국 전원이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타결하고 선진국이나 개도국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참여했던 40여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22%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95.7%나 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허지만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모든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등에 관한 자발적인 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이런 상향식 목표설정은 자칫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당사국 총회에서는 매 5년마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탄소감축목표(NDC)에 대한 글로벌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2023년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부터는 제출한 NDC보다 더 높은 진전된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해야 된다는 강제규범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차 글로벌 이행점검을 토대로 2번째 NDC를 재설정토록 되어 있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당사국 총회의 요청으로 2018년에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지구생태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면 최소 지구 평균온도를 1.5℃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은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상태에 도달해야만 1.5℃이내에서 지구생태계를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지구온난화 1.5℃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수송, 건물 등 산업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하디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인 553억톤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매년 배출량의 7.6%씩 감축시켜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배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큰 변화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50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2020년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 감축은 괄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일을 위시한 EU국가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건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55-56%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배출권거래제 강화, 지속가능한 건물, 도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을 감축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은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에너지효율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과 수소활용, 탄소 재활용, 에너지효율 개선, 탈탄소화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8년에 이른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애플, 구글, GM, BMW) 이케아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367곳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클라이밋 그룹은 “글로벌 가입 기업 중 61개사는 이미 95% 이상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을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RE100 참여기업은 총 137개 기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직접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K -RE100'을 도입하였다. 'K -RE100‘에는 녹색 프리미엄 방식,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재생에너지 생산자와의 구매계약(PPA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지분참여), 자체 건설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참여하는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99개, △REC 구매 34개, △제3자PPA 2개, △직접PPA 1개, △자체건설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421GWh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비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녹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 집중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마련한 EU국가의 환경규제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세계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어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2-26
  • 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방향 모색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이는 홍성 가족어울림 센터 5층 나래홀에서 7개 분과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산업, 농축수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흡수원. 탄소중립 건물 및 수송,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허지만 충남도에서 내놓은 ‘충남도 2045 탄소중립(언)’에는 구체적인 탄소감축 계획은 없었고 배경 설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탄소감축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내년 3월에 중앙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남도 나름대로의 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나와야 되는데 하는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사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2023년 3월까지 30년짜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을 둔 광역단체들은 2023년 9월까지, 기초 지자체들은 2024년 3월까지 10년짜리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매 5년마다 갱신하여 구체적으로 탄소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내용을 담아내야 하고 충남도는 여러 시군에 필요한 지원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 누가 어떻게 탄소 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토론해야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실전인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인식전환과 함께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기금 2.4조원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집중지원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중립 산단조성, 탄소중립 도시개발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바탕으로 두고 성공여부를 판가름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이어서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마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책,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모든 일상생활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탄소배출의 주체가 되며 어떻게 이를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협의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일상생활이 전기 없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탄소배출 감축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감안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U국가들은 이미 지난 30여년간 꾸준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탄소배출 감축을 이뤄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탄소배출은 현장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모두 감축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따라서 산업체나 모든 국민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이 경제적인 관념에서 이뤄지고 있어 많은 탄소배출과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반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관찰하고 이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EU국가들이 지난 30년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구체적인 국민각자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야 한다. 사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초과 달성했다. EU는 지난 30여년간 인구는 7% 증가하고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는 50%나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은 23%나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집약도(TPES/GDP)는 39%, 에너지 공급의 CO2 집약도는 19%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점진적으로 모든 분야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왔기 때문이다. 한편 EU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EU 생산시설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역내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EU집행위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는 탄소 국경세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EU의 탄소 국경세는 결국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세계 각국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탄소중립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EU 에너지세 지침은 발전, 운송,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으로 2003년 채택 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 부재 등 변화한 에너지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21년까지 에너지세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탄소가격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7월 7일, 전국 243개 자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결성되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냐가기 위해서 지자체 간에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탄소중립화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결의를 다짐하였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서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는 에너지분야가 8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기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전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가격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전기료보다 낮을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산업이 붐을 형성시키기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셕연료에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전기료를 상향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전기료를 넘어설 때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고 EU국가들은 32%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에 머물러 있어 환경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직도 전기료 인상에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원리가 사람중심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일구어 내야 되는 길고긴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삼 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친환경마인드로 무장하고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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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논의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으로 재개된 겨울철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약 2천700명의 정·재계, 학계 및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저성장·고부채 ▷산업 불경기 ▷사회 취약성 문제 ▷지정학적 정치 리스크 등 5대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등 세가지를 꼽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경제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임으로써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 위기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침체된 세계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등 경제 리더 4,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가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성장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결국에는 91%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0억 파운드(약 45조원) 등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북미에서 주로 생산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아 해외에 널려 있는 전기차 업체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 기업들까지도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크게 반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관내 반도체 업체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답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은 다보스의 기풍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의 성장, 공격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정치로 촉발된 새로운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국가간의 갈등극복을 헤걀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전쟁 등) 지정학은 다보스가 만든 세상을 위협히니. 기업들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만 할 때이다. 질병,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에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미중 패권 전쟁을 지적하고 보호주의 무역정책에서 개방주의 무역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강화 등 진영간의 대립과 국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국가 간 파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재단 회장은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며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안토니우 구데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공공정책의 확대시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서 벗어나야 된다”고 국제협력을 강화헤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상위 1% 부자들이 전세계 인구 하위 50%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빈부격차 악화는 오래된 계층 젠더 인종 사이의 불평등에 바탕하고 있어 이런 불평등은 건강과 교육 기회의 박탈을 통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 아래 부단한 교정과 쇄신을 통해 내구력을 키워왔디. 그런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만이 고급 요트에서 살아야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채 세계 경제의 추세를 역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길이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베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국익만 챙기고 나만이 고급요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나만이 고급 요트에 타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기후위가라는 풍랑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반성과 자각을 잃게 된다면 결국 배가 파산되어 세계 인류가 공멸의 길로 나가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지구의 종말을 막고 다 함께 안정과 평화라는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1-19
  • 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요 과제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을 북핵 공격에 대비책으로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연초부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하는 증정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곧바로 전선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소 미사일(ICBM)개발을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장 센터장은 “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는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1일에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비례 대응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은 자원 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의 약점을 계속 노출 시켜야 결국 한계를 느끼고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소모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의 핵공동 기획, 연습은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강경조치에 따른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핵공동 연습과 관련해서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 끼리 하는 훈련이라면서 '노(no)'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입장을 재차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해서 북핵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 북핵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핵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는 대책이 우리들이 풀어나갈 가장 큰 인보 숙제라고 할 것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내 인민들은 이의 반대시위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중국경제는 상당히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코로나 19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올해에도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전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나이나는 점령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은 1차 전쟁의 패배로 많은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독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은 터무니 없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히틀러를 열렬히 환호하여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이 되었다 즉 1921년 5월 1일, 독일은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한 전쟁 배상금 문제로 독일경제는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판단하고 대만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신 냉전체제의 소용돌이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자극되어 한반도에 핵공격이 이뤄진다면 지난 70여년간 질곡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고역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한반도 운명을 맡긴다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저벌릴 수가 없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전 있게 논의되었던 사실이 기억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산 시켰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핵 포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북미대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대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를 맞추고 난 12일,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핵공격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란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과 논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젠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한다든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만 할 것이다. .
    • 오피니언
    • 사설
    2023-01-12
  • 탄소국경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세계 경제는 또 다시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확한 코로나 19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동안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경제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다시 코로나 19가 극성을 부른다는 것은 세계 인류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우크라아나 전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우방 국가들로부터 40조원에 해당 되는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불리해진 러시아가 정전협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전쟁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차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고 이로 인하여 물가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이미 고금리 상태이어서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세된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써는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EU가 탄소국경세를 1년 앞당겨 강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법까지 제정하여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 기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5개 대상 품목을 9개로 늘리고 간접배출에 해당되는 전력까지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저에너지 정책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국내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법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상원에서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에서는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톤) 당 55 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안(CCA)이 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과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아래서 주력 산업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무상할당을 보조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더욱 강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부터 EU 수출품에 대한 탄소배출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담해야 될 우리나라 경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IMF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결국 EU 수준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환경후진국인 우리나라로써는 탄소중립을 단기간 내에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탄소 중립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라는 국제협약을 지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위주의 한국경제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그 바톤이 넘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 것이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해결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의 핵심은 석유, 가스, 석탄에서 나오는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의 원자재 순환 체제를 정착 시켜야 근본적으로 탄소중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중립을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성 의장은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 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원자재 순환체제를 구축해서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탄소 경제체제가 탄소중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이미 중앙정부가 발표했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에서 상당부문 반영되었지만 이를 수용해서 실행해 나가야 될 탄소배출업체들은 여전히 이에 비협조적이어서 한계에 부닺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업체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정인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탄소중립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회성 의장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탄소 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걱정이 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또 다시 기업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탄소중립과 정면 대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2025년부터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U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단기간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술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체제 구축은 사실상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에너지전환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진해 나가야 어느 정도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기적인 추진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LNG발전 강화, 해외 사막 임대를 통한 암모니아 수소생산체제 구축,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한 화석연료 사용 등을 강구해 나가야 될 입장인 것이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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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1-09
  • 우린 편안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
    요즈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찔하다.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뉴스를 보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진보 측과 보수측이 나와 철저한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꼴만 보게 된다. 그래서 뉴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그 사람이나 배경이 무슨 생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규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패널들이 나와서 진영에 유리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햐겠다는 것인가? 뉴스를 더 이상 지켜본다는 것이 역겹기만 하다. 정부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달라는 것인데 이를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고 있으니 귀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설득하여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편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라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시키고 있으니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예 소통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으니 세상은 온통 적과 아군만이 존재할 뿐이다. 적은 무조건 제거의 대상이 되고 아군은 무조건 감싸고 지켜 주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악 구분이 제대로 될 것이며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괴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왜 사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만 든다. 지난 4일 뉴스란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생활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다. 북한의 드론 5대가 6시간이나 서울 상공을 휘젖고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영국의 로이타 통신이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결과 ”핵 공동연습이란 핵보유국끼리 하는 일인데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대억제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핵보유와 같다는 억지 변명을 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 10종 입수한 결과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비상 연락망도 연결되지 않는 국가위기관리 센터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책임을 없다는 것인가? - 동거녀와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상 공개 - 고발사주,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 흔적 -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많이 어렵다. 도와달라‘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 10.29 참사 희생자 극단선택, 사망자 1명 추가 159명 - 꼬일대로 꼬인 선거구제 개편, 중선거구제 제기 이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내뱉고 주워 담기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 된다. 언덕 위에서 무거운 바위를 굴리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역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고 환경이나 여건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꼭 들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남의 탓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모한 시지프스의 모습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면 마음이 평온해 진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해야 되니 주변에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은 괴롭고 불안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쌓아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평온한 마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9)는 기후 불안에 대한 심각한 질환을 겪으면서 기후환경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회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불안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간 두 달 사이에 몸무게 10kg이 빠지는 등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으며 그 이후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아 오랜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기후환경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불안속에서 스트레스로 고생하지 말고 나서서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1년 말에 “요즈음 청소년들(16세 -25세) 1만명 중에 84%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60%는 극도로 불안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학정보사이트 업투데이트(Uptodate)에서는 기후불안으로 인해 우울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부상, 온열 질환 및 사망, 호흡기 악화를 포함한 건강 위험, 심혈관 질환, 감염 질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렸다고 한다. “빙하가 녹아서 수영을 하다 죽는 새끼 북극곰들의 개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며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다”며 우울한 감정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석유 및 석탄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재난의 징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에 우울이나 불안의 빈도는 이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무너져버린 생태계의 문제들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통제권 상실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진다”고도 실토하기도 했다. 이같은 증상은 ‘기후 불안이나 생태 슬픔’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요즈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후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후심리상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신 의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이제 테러나, 학교 총격 등 사회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불안감은 그게 문제될 리 없다. 그렇지만 극심한 불안감 혹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뇌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대뇌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복합체의 기능 이상,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뉴로키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신경 전달 체계 기능의 이상 등을 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증, 약물, 알코올 의존, 수면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안장애는 넓게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특정 공포증, 강박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3~5%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 및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범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약 5%,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5~10%, 특정 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약 10%, 강박 장애의 유병률 2~3%나 된다고 한다. 이같이 20~30%의 인구는 어떠한 종류의 불안장애일지라도 평생 한번 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 해소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동병상린(同病相燐)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불안의 상당부문 해소 될 수 있다고 한다. 불한한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부재에 있으며 편안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심중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모양인가 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1-05
  • 새해 첫날, 리프킨의 그린 뉴딜을 되새기면서
    지난 10월 6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재탄생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며 어떻게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새해 첫날, 지난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가 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가 이런 가이드로써 추천할만하다고 생각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리프킨은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수소경제 시대를 개막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시대에 부를 누리던 기득권 세력들은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래서 경제 각 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이런 경제적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시키고 수소경제 시대를 열어나가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업체들이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다행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업체들은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각 지역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배출업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4단계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야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이 책에서는 이런 환경문제의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2050 탄소제로’ 사업과 미세먼지 감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총에너지 효율은 최근까지 14%로 정점을 찍고 정체되어 있어 최근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는데 불구하고 에너지의 86%가 전송 및 전달 과정에서 대체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IoT(사물인터넷)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에너지 효율을 6%까지 올려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추진하는 탄소 감축 목표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은 탄소제로 이후 재생에너지 사회와 고도의 탄력성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으로 이뤄질 때 가능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탄소 제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며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때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경제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에너지원, 그리고 운송 물류 메커니즘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경제의 모든 시스템이 대전환이 이뤄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뒷받침할 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요즈음 4차 산업혁명으로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4차산업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세계 모든 지역들이 이를 통하여 연결될 때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4차산업혁명에 의해서 D·N·A(Data, Network, AI) 라는 저탄소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반을 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 주행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망이 2030년이 되면 구축될 것이다. 이는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가 이뤄지는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란다. 이는 또한 유통물류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이란 공급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요자는 이를 소비하는 일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모든 사람들이 공급자이면서 사용자가 되는 새로운 프로슈머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스마트 네트워크로 대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중단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문 역량'까지 가세되어 막강한 스마트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방대한 석유화학제품도 서서히 대체시장이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 기반 재료를 통하여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류와 필름, 필터, 음료, 동물 사료, 스낵 식품, 가정용 세제, 산업용 세정제,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품 및 공정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생물학 기반 물질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은 실로 방대한 사업이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는 해조류를 통하여 조달하게 되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각종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 만들어 나가는 21세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각종 생활권을 연결시켜 경제활동에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로 이뤄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어 모든 에너지원은 전기화로 원활한 수급관계가 조절되면서 자원이 재활용 되는 순환경제를 완성시켜 인간 중심사회가 생태계 중심사회로전환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이란 단순하게 청정에너지로 전환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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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2050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날 세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2050 탄소중립’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것으로 한시라도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태양이나 바람에 의존하여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렇다고 원전은 아직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뜻 선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하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청정에너지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극곰이 얼음이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다. 그리고 자그마한 섬나라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침몰되어 가는 모습에서 난민들이 갈 곳없어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요즈음 폭염, 가뭄, 산불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젠 기후위기는 먼나라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진, 폭우, 혹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재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도 저들처럼 큰 재난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기상재해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진화 발전해 온 지구생태계가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지구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생활영역속에서 3년간 생활해 왔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니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불안한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고 인간위주로 만들어 내어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서 결국에는 이를 지구생태계의 역습이라고 한다. 이에 바이러스라는 미생물들이 인간들에게 공격하여 인간을 멸종시키겠다는 덤비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작부터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주인도 아니며 이를 지배할 아무런 눙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구생태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면 이런 앙갚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구생태계는 인간위주로 재단하면서 주인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구가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땅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된다. 그렇지만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이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그래서 지난 40여년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아무런 진전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권다툼만 지속해 왔던 것이다. 결국 40여개 선진국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이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만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이행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오직 EU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즉 교토의정서에서는 당초 감축목표를 5.2%로 설정하였으는데 EU국가들은 2020년까지 이를 23%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더욱이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89개국 전원이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타결하고 선진국이나 개도국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참여했던 40여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22%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95.7%나 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허지만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모든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등에 관한 자발적인 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이런 상향식 목표설정은 자칫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당사국 총회에서는 매 5년마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탄소감축목표(NDC)에 대한 글로벌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2023년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부터는 제출한 NDC보다 더 높은 진전된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해야 된다는 강제규범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차 글로벌 이행점검을 토대로 2번째 NDC를 재설정토록 되어 있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당사국 총회의 요청으로 2018년에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지구생태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면 최소 지구 평균온도를 1.5℃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은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상태에 도달해야만 1.5℃이내에서 지구생태계를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지구온난화 1.5℃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수송, 건물 등 산업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하디는 것이다. 이는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인 553억톤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매년 배출량의 7.6%씩 감축시켜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배출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큰 변화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50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2020년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 감축은 괄목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일을 위시한 EU국가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건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55-56%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배출권거래제 강화, 지속가능한 건물, 도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을 감축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은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에너지효율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과 수소활용, 탄소 재활용, 에너지효율 개선, 탈탄소화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8년에 이른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애플, 구글, GM, BMW) 이케아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367곳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클라이밋 그룹은 “글로벌 가입 기업 중 61개사는 이미 95% 이상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을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RE100 참여기업은 총 137개 기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년 9월, 정부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직접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K -RE100'을 도입하였다. 'K -RE100‘에는 녹색 프리미엄 방식,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재생에너지 생산자와의 구매계약(PPA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지분참여), 자체 건설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참여하는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99개, △REC 구매 34개, △제3자PPA 2개, △직접PPA 1개, △자체건설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421GWh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도 비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시설투자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녹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 집중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마련한 EU국가의 환경규제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세계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어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2-26
  • 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방향 모색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이는 홍성 가족어울림 센터 5층 나래홀에서 7개 분과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산업, 농축수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흡수원. 탄소중립 건물 및 수송,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허지만 충남도에서 내놓은 ‘충남도 2045 탄소중립(언)’에는 구체적인 탄소감축 계획은 없었고 배경 설명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탄소감축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내년 3월에 중앙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남도 나름대로의 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은 나와야 되는데 하는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사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2023년 3월까지 30년짜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을 둔 광역단체들은 2023년 9월까지, 기초 지자체들은 2024년 3월까지 10년짜리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매 5년마다 갱신하여 구체적으로 탄소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기본내용을 담아내야 하고 충남도는 여러 시군에 필요한 지원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 누가 어떻게 탄소 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토론해야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실전인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인식전환과 함께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기금 2.4조원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집중지원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중립 산단조성, 탄소중립 도시개발에는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바탕으로 두고 성공여부를 판가름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이어서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마런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책,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모든 일상생활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탄소배출의 주체가 되며 어떻게 이를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협의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일상생활이 전기 없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탄소배출 감축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감안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U국가들은 이미 지난 30여년간 꾸준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탄소배출 감축을 이뤄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탄소배출은 현장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모두 감축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따라서 산업체나 모든 국민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의 사용이 경제적인 관념에서 이뤄지고 있어 많은 탄소배출과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반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관찰하고 이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EU국가들이 지난 30년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구체적인 국민각자들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완성되어야 한다. 사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초과 달성했다. EU는 지난 30여년간 인구는 7% 증가하고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는 50%나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은 23%나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집약도(TPES/GDP)는 39%, 에너지 공급의 CO2 집약도는 19%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점진적으로 모든 분야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왔기 때문이다. 한편 EU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EU 생산시설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역내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EU집행위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는 탄소 국경세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EU의 탄소 국경세는 결국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세계 각국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탄소중립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EU 에너지세 지침은 발전, 운송,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으로 2003년 채택 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 부재 등 변화한 에너지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21년까지 에너지세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탄소가격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7월 7일, 전국 243개 자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결성되었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냐가기 위해서 지자체 간에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탄소중립화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결의를 다짐하였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서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는 에너지분야가 8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기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전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가격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전기료보다 낮을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산업이 붐을 형성시키기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셕연료에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전기료를 상향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전기료를 넘어설 때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고 EU국가들은 32%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에 머물러 있어 환경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직도 전기료 인상에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원리가 사람중심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일구어 내야 되는 길고긴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삼 충남도 탄소중립 시민사회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친환경마인드로 무장하고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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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올해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전국 대학교수들은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하였다. 이는‘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국 대학교수 935명 중 476명(50.9%)이 선택하였다고 한다. 교수신문에서는 지난 11월 23일~30일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서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정 이유는”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올해였지만 희망과 기대는 잠시뿐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사태, 그리고 인재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10.29)까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는 없었디. 이런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정형적인 행태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 사자성어 대상을 살펴보면 ”욕개미창(慾蓋彌彰·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14.7%), 누란지위(累卵之危·여러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 13.8%), 문과수비(文過遂非·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 13.3%), 군맹무상(群盲撫象·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며 말함, 7.4%)“들로 잘못된 정국운영을 꾸짖는 내용들이다.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잘못(過)을 고쳐서(改) 좋은(善) 쪽으로 옮겨간(遷)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세종대왕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람을 잘못 임명해 외교 망신을 당했을 때 ”사람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심히 후회한다“라고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역질(역병)로 함경도 백성들이 많이 죽은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다“라는 임금의 사과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같이 잘못을 후회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잘못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예 잘못을 고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이뤄질 수 없다. 이는 국가가 발전 진화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독재로 흐를 수밖는 여건을 조성하게 만들어 국가운영은 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행태는 결국에는 국가가 암울한 미래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의 장본인이 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왕조에서 반정으로 축출된 임금은 연산군과 광해군(光海君) 두 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광해군의 경우 그의 폐위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결여나 폭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나 지향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렇지만 연산군은 폐위의 원인은 그의 실정과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비리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오사화(戊午士禍), 갑자사화(甲子士禍)는 연산군 대에 일어났던 사림(士林)과 언관들의 피화사건이다. 이 때문에 결국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났으며 이는 폐위를 불러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조실록에서는 연산군을 이조시대에 가장 악한 임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오사화란 엄청난 사건도 노사신 등의 대신들과 도승지 신수근 등 최측근들만의 비밀리에 추진되었다고 한다. 즉 유자광에 의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지었다는 ‘조의제문(弔義帝文)’(단종을 죽인 세조의 행위)을 내세우게 하고 이를 통하여 대제학 김일손은 물론 김종직의 제자로 지목된 25명을 모조리 처형 하였던 것이다. 어찌 보면 요즈음 상황으로 본다면 검찰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이조시대에서도 국왕의 일거수일투족들이 역사적 기록물로 남아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허물며 요즈음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도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을텐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혀 역사적인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망말과 잘못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저지르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 요즈음 국민의 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로 겉과 속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다른 속임수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드는 위험 천만한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런 일에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대부분 일들을 주도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으로 요구하는 측근들에게 체리 따봉을 보내어 격려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 힘을 비윤계와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꼴이 된다. 마치 주인에게 절대복종하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힘을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비속어 발언을 두고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둔갑 시키게 만들고 ‘이xx와 쫓팔려’라는 비속어가 전 국민들에겐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나서서 이를 옹호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당이란 통일된 신념과 철학으로 뭉쳐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도록 유인하는 단체인데 국민의 힘은 이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포기한 체 한 사람만을 지키고 의존하는 정당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될 의무인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그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목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힘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다함께 자진 사퇴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이런 행태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함석헌 선생께서 항상 강조했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말이 되살아난다.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은 분명한 퇴행이며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없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임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 국가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모진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게 여겨진다. 올해 사자성어인 과이불개(過而不改)’와 같이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가의 운명을 암울한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린 지난 역사적 진실을 되새겨보면서 잘못된 내용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며 모든 국가 질서의 근본이 되는 일인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깊은 한탄만 나오게 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12-15
  •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여와 야가 강대강 대치로 정국은 앞이 불투명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 받고 있다. 즉 여당은 야당을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부르고 야당은 여당을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탄 국회라고 부르며 맞장을 뜨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8월2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인 77.77%를 기록하면서 선출되었다. 그래서 일반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당대표에 당선되고 협치를 주장하면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은 당사와 대표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리고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더욱이 비명계 중진인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다면 혼자 싸워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친명계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자는 것은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키는 일인데 이를 단순하게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여당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반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후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지키는 야당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면서 “검찰이 칼춤을 추더라도 제1당 대표라는 자리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다짐하였다. . 그렇지만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유동규와 남욱 등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관련 대장동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연일 신문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보도되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구속까지 갈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무성하게 확산시켰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100일간 169석의 힘으로 민주당은 조악한 법, 헌법에 반하는 법,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들을 밀어붙였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하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게 100일간의 민주당 모습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알고 있다. 왜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가서 굳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것인지, 첩첩산중 사법 리스크의 방탄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닌지 다 짐작한다”고 강한 이재명 대표 공격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들어 민주당 내에서 분당, 이재명 대표사퇴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성과 있다고 외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 왔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 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3법 등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 추진, 당원존 및 국민응답센터 설립으로 당원과의 소통 강화 등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으면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시켰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경고하니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맞대응하였다. 그러면서도 제일 야당 대표로써 “국민과 국가 성공을 위해 정부을 만들기 위해서 여당과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중간 감사 형태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재수사하도록 빌미를 만들어 줄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뤄졌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정치보복에 맞선 지난 100일은 험난한 시간이었다. 이태원 참사, 욕설 외교 참사,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탄압, 국방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의 경제 참사 등 나라는 그 어느 곳 성한 곳이 없다"면서 "현재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의 힘을 믿고 있다면 저희는 의회 힘과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강한 공격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200일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야당 관련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 사건 직후 대통령 주재 국가재난회의에서 ‘압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든지 참사를 축소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결정했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 더욱이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 시키면서 문재인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여 흠집내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 민감정보 삭제지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서 민감정보 삭제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사실상 흠집내기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아예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 정권의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검수완박을 통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검찰정국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압사당한 유가족들의 모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패 없고 영정 없는 추모식은 물론 검찰에서는 마약 부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윤석열 정부는 무사히 국정감사를 겪어 낼 것인지 걱정이 된다. 국정감사는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 때문에 섣불리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많은 증언과 조작, 은폐된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다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퇴진집회가 열리고 있고 최순실 제출한 PC조차도 조작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조작된 PC까지 밝혀져 아룰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입지는 난감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청담사 술집 모임에 대한 해명보다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발, 고소를 통하여 언론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언론에서도 외면하는 사실들이 들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 보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의존하여 정적 제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은 이미 무너졌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를 비호 나서고 있으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안전과 생활보호를 호소해야만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운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까지도 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불안감을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촛불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어야 할 국민의 몫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물의 흐름을 역류해서 배가 순항한다는 것은 수십배의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가 무사히 순항하려면 물이 흐르듯이 순리를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늦게나마 되찾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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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
    이태원 참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우선 매년 많은 인파들이 몰린 할로윈 축제에서 지난 12년간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158명이나 되는 대형 압사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할로윈 축제에서는 경찰기동대가 동원되지 않아 전혀 인파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인력이 137명이 배치되었는데 그것도 마약 수사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정부가 안전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인재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 윤셕열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 일어난 사고라면서 다중 밀집 인파 관리를 위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이태원 참사를 축소시켜 정부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더욱이 재난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력이 배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 우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8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되었던 당시 정부의 늦장 대응이 엄청난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사실이다. 제주도로 수행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중 304명이 익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대형 참사에서 국가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었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대책에도 실패하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나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참사가 일어난 후 26일만인 지난 11월 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참사 당일 이뤄졌어야 할 내용인 5가지 대책을 주문하였다. 즉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규명,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인도적 조치 적극 지원,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과 대책 등이다. 그간 참사 발생 후 정부와 여당은 수습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했으며, 경찰의 수사 역시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치고 있어 유가족들의 분노만 키웠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족에게 그간 참사 경위와 희생자 수습 과정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그간 가슴을 치면서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부림쳤으며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들은 참사 전에도, 참사 후에도 '국가는 없었다'는 참담한 현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은 ”정부는 그간 이태원 참사를 축소, 은폐하고, 일선 소방과 경찰 인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 그렇지만 이젠 여야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통해 참사의 전모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기 바란다”고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4일, 여야의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가 결성되었고 여기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하게 되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며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마약부서),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 포함됐다. 이제 본격적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겠다고 책임자 처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은 “행안부 장관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직에 앉아 있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없기때문에 우선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이 된다. 희생자 이남훈(29)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내보이며 “사망일시는 추정, 사망장소는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이라고 쓰여 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사망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나?”라며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군가 도와줘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희생자 이민아씨의 아버지는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이다. 정부나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이냐?”며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들이라도 되나.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한 C씨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등 참사 책임자들의 참사 전후 행태를 보면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되니 이를 적용해 달라”라며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D씨는 정부를 향해 “국민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려고 하는 이 정부에 묻는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보상 문제에 대해선 유가족들과 손해배상에 대해선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고 얼마를 준다고 한들 아들이 살아오고 딸이 살아오냐?”며“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는 한 금전적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경찰의 대응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제대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과 대통령실을 관할 하는 용산경찰서가 경찰력 운용 우선순위를 대통령실 경비에 둔 탓에 대응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찰력이 마약 수사와 집회 대응에 집중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은 철저히 밝혀내야 할 사항이라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유가족들이 유족과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만큼, 유족의 목소리를 국정조사에 반영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순리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 항상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방법이다. 따라서 순리대로 풀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될 수 있다. 만일 만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더욱 커지면서 두고두고 갈등요인으로 남게 되어 윤석열 정부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는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고, 고지식한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춘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을 밟고 진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가 생각난다. 이태원 참사는 순리에 맞춰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고지식하게 책임회피성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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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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