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다.

  당진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당진화력 발전은 2036년까지 10기중에 6기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관세율 인상에 따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현대제철의 제철소를 미국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제철 제철소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당진 화력발전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까지 포함되어 당진 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당진 산단에 대한 새로운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만 당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더욱이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수전해 연구센터 등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수전해 연구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범도시를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참여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갈 방안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나름대로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마중물을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야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조차 없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있으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즉 2022년 당진시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6,059만 2,000톤으로 전국 1위이다. 2위인 광양시 4,695만보다도 30%나 많아 국내에서 월등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8.75%에 해당되고 충남의 배출량의 1억4,555만톤의 42%나 된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당진시는 우리의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당진산단 건설은 당진시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알아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문제는 중앙정부가 손을 떼고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산업단지에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가 폐기 수순을 밟게되면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당면하게 된다. 2013년 7월, 북미 최대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지역주민의 GDP가 절반 이하로 감축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범죄도시로 전락 되었다. 즉 자동차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공장이 파산되고 이에 따라서 도시 재정이 파탄나게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30%가 감원되었고 이어서 200만명 수준이던 인구는 70만명으로 3분의 1이나 감소되었다. 지역 GDP는 4만9000달러에서 절반가량인 2만8천 달러로 급감했고 디트로이트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7만1천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인 13만7천 달러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여 지역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본래 디트로이트는 1903년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GM, 크라이슬러까지 소위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모두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세계 자동차 메카로서의 10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결국 공장파산의 책임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면서 디트로이트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로 혼란한 범죄도시로 급변하게 되었다. 공장파산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이 당진경제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당진경제의 되살리기 위한 레시피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새로운 당진경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 경력이 없는 당진시는 겁부터 지레 먹고 엉뚱한 일민 벌리면서 책임만 회피하고자 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암울한 당진경제의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대신 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무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조성해 나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청정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뿐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꼽는 수소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진 특성에 맞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우선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존 산단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수소생산의 90% 이상이 LNG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LNG생산기지를 갖고 있어 당진시는 LNG를 기반으로 수소생산단지에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산 화학단지가 있고 서해안의 해조류 생산에 적합지를 이용하여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수소 생산도 적지라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석탄화력과 LNG발전 포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발전 효율은 20, 30%에 불과하고 여기에 송배전에 15%, 피크 타임을 위해서 전력예비율을 10%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버리는 비효율적인 전력생산 방식이다. 이에 반해 수소를 사용하여 연료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전력 생산은 효율이 50, 60%로 높아져 2, 3배 효율을 나타내고 분산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송배전 소실이나 전력예비율도 필요 없다. 그리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이나 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비용이 부담하게 되고 기술개발 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수소생산단지 기본계획을 중앙 정부에게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여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LNG가스를 기반으로 고온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수소 또는 암모니아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고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를 만드는 청록수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가장 값싸면서도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이라는 기술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설비비용과 생산비용 부담으로 상품성을 확보해 나갈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청록수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팀이 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900도에서 이뤄지던 열분해 방식을 600도에서 완성될 수 있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러시아d와의 체결되었던 LNG가스 파이프라인 공급계획이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손잡고 에너지 개발을 추진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2006년 10월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수소생산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원자력 수소, 인공광합성 수소 등도 2040년 이후에나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이전에 수소 생산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일은 LNG 가스에 기반을 둔 청록수소뿐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탄소중립으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당진경제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청록수소를 중심으로 당진에 알맞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몰락될 수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타성으로부터 벗어 나 당진시민들을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수소관련 지식정보를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에 대한 지식정보로 무장하고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몰락해 나가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지난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사실 MBC보도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 추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12.3 비상 친위 쿠데타 계획에서 5천명에서 1만명의 주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는 주장 하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초조하게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국민은 애절하게 파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로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 대처방안을 무엇란 말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독재자의 영구 집권 야욕이 시도 되었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그런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테타를 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도대체 그 힘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검찰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무지막지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견누었던 것이다. 고 이범선 교수의 오발탄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라는 가시를 빼어놓고 사는 사람과 양심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양심이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이어서 이를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양심을 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양심이라는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눈물이 나와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세상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면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사람ㄷㄹ이 편히 살 수 있는 보편적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책무라고 여겨진다. 함석헌 선생은 평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면서 역사에서 배워나가는 민족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역사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진화과정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철저하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 바로 세우기’과정을 거쳐야 국민은 역사를 제대로 배워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 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도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세계 유일한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를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되는 외침을 물리치고 오늘날과 같은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이는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으며 더욱이 일본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는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 12.12 군사 반란사태와 윤석열의 12.4 비상계엄의 발단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 쟁취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 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용인 한다면 양심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보편적 질서를 짓밟게 되고 국민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국민의 삶도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명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쓸이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멋진 이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철학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sophos)와 사람이라는 필로스(philos)의 합성어로 사람의 지혜라는 의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를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위의 욕구는 존재가치로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기실현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철학이란 어떻게 하면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찾아내는 일이다. 즉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빵 이외 존재가치를 찾아내서 이를 실현 시켜 나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자연이란 이런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기축을 갖게 만들고 일생을 편안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주의 법칙 1: 말에는 씨가 있다 매일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방이 결국에는 적으로 둘려 싸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 나는 법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행복은 2배, 불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타고 났다고 해도 이 같은 말의 씨가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매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법칙 2: 사람의 마음에는 자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쇠붙이를 끌리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자력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우는 사람들에겐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어 결국에는 일시에 몰려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주법칙 3: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보상을 받게 되넌 법이다. 이런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실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우주법칙 4: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이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주법칙 5: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소양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철학이란 존재가치를 꺠닫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200일 동안 법안 25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에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싱설화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부처들이 아직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4년 6월에 여야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법률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관련된 법안을 직접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이뤄졌다, 그리고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예산권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마감되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16대 국회이었던 200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7, 18대 국회까지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협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나마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특위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에너지특별위원회’ 같은 유사 특별위원회만 있다가 21대 국회에 와서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수차례 기후위기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위기특위 구성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면서 각종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소중립을 수행하여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고 그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이나 감축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을 기존 산업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중화학공업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잠시 잠간 전기가 정전되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예 화석연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 세계 경제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시스템을 고장냈다. 그래서 가뭄, 폭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나 멸종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된 지구생태계가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멸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태보존과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갖지 못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난파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은 화석연료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하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며 각자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떄문에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논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기 월급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었다. 사실 자기 회사의 과장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 전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시집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의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민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싼 전기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값싼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어서 한국은 화석연료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란 너무나 많은 시설비용은 물론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경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CCUS기슬을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사업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나 RE 100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수출장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무너진다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갱생시킬 방안도 마련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책당국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정책당국자들은 개발단계 있는 기술을 동원해 저비용을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미래 수출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려 놓느냐 하는 것이 국회의 기후특위가 해야 될 가장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국민경제의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결국 독단이 아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힘든 고통분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수소 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화석연료(LNG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수소를 생산해 내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CCUS(탄소분리 저장 활용)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CCUS기술은 흡착기를 활용하여 각종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복잡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9천도 고온에서 탄소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같이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수전해 방식도 아직 고비용이라서 이를 상품화시키기에는 좀 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2040년 이후에나 기술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 방향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기화, 수소 활용을 통한 수소경제 개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 확대하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K-Map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2.5%), 2050년까지 총 1,300조 원의 투자로 연간 50~110조 원의 온실가스 감축 편익을 이끌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켜 나가는 과감한 탄소중립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K- MAP 시나리오’를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CCUS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발전으로 점진적으로 진화시켜가겠다는 방침으로 제10기, 제11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마치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착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후행동 환경단체들은 ‘K-MAP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석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하고 허황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설비만 한다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설비를 건설해야만 하기 떄문에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 방식을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일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10%에 해당되는 전력 예비율이 필요 없으며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소실되는 15%의 전력도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6이다.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자연력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간헐적,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면서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22%보다 훨씬 저조한 재생에너지 세계에서 가장 꼴찌 국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생산설비를 완성하면 무료로 20년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며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강점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왜 홍보하지 않는가? 더욱이 대기업들은 EU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RE 100 등으로 무역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2020년 EU국가는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량을 이미 24%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0%이었던 달성목표를 21.6%로 낮추고 원전 위주로 전력 생산체제로 바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낮춰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국제적으로 RE 100,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해야 될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이 45%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평균 2.3%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은 2% 줄이고 중국(-0.7%), 브라질(-7%), 러시아(-2.4%), 영국(-6.5%), 일본(-1.5%) 등 대부분 탄소감소 추세를 보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30% 달성 목표를 ‘21.6% + 알파’로 낮춰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 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전력수요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기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이 생활영역까지 침투되어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옛날식 전력 생산 방식을 고집하면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되새겨 보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내전(1977∼1992)이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 내전 양측은 모두 코끼리를 밀렵해 상아를 팦아 군비를 조달했다. 그래서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2,500마리가 넘던 코끼리는 15년 동안에 90%가 줄어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고롱고사의 코끼리들 중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숫자가 내전이 있기 전에 18.5%에서 내전 이후 50.9%로 크게 증가했다. 상아 없는 코끼리는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상아 없는 코끼리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켄트대 연구팀은 "밀렵꾼들이 큰 상아를 노리다 보니 밀렵에서 살아남은 상아 없는 코끼리끼리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간 30년 동안에 18.5%에 불과했던 상아 없는 코끼리가 갑자기 50.9%로 늘어난 것이 단순한 짝집기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1859년 11월,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의 진화론은 적자생존론에 기반을 둔 진화론이었다. 즉 이 세상이 생존하는 자는 강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자연적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다윈은 1835년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14종의 핀치새가 서로 각기 다른 부리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먹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써 다윈이 1838년 ‘자연선택설’이라는 가설을 내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생물 종의 개체끼리 경쟁할 때 생활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현상이 반복돼 진화가 일어나는 자연 선택이 지구생태계를 진화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진화의 주체는 자연환경의 변화라는 것인데 코끼리가 상아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지과정을 통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유전자가 변이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생물들이 살고자 의지가 있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간절한 기도가 통한다는 가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강력한 적응 능력을 가진 생물의 대표적인 예시로 바퀴벌레를 들 수 있다. 사람이 단맛이 나는 독극물을 사용해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죽이다 보니 단맛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들은 죽었다. 이에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바퀴벌레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리면서 이런 진화 발전현상이 바퀴벌레에서 일어났다. 모기 역시 인간에게 잘 포착되는 모기는 계속 퇴치당하면서 인간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날갯짓 소리가 인간의 가청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일명 '스텔스 모기'로의 양상을 보인다. 바이러스도 비슷하다. 너무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숙주가 너무 빨리 죽어 전염이 잘 되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률은 낮아진다. 사람의 사랑니의 퇴화과정도 마찬가지로 진화 발전해 결국 사랑니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 하면 기후 위기로 세계 인류가 전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기후 위기에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세계 인류는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의 간절한 기도가 통하여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어 낸다면 진화 발전하는 소수 인류는 생존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금끼지 세계 인류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는 무례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간절하게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익에 집착하여 국익우선주의나 자국민 우선주의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상아가 없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여겨진다. 본래 코끼리의 상아는 물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길 때 이용된다. 따라서 무리가 이동할 때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주변 생태계의 생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아가 없어진 마당에 이들의 생활환경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컷끼리 암컷을 놓고 싸움을 벌일 때도 큰 상아를 가진 수컷이 유리하다. 그러나 인간의 밀렵으로 인해 상아가 없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기존의 자연 선택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상아 없는 코끼리는 주변 생태계를 리드하는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연약한 형태로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먹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도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는 법이라서 강한 코끼리에서 약한 코끼리로 변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속에서 세계 인류가 소수라도 살아남는다면 이들은 과거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던 모습이 아니라 자연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연약한 행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생태계란 지구환경이라는 변화의 틀속에 살아가는 생물체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윈의 적자생존론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다만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 우린 이제 치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립중앙의료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다. 이에 더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어 치매 환자 증가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2030년 142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에는 31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 환자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 85세 이상 인구의 40%가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약 5,000만 명에서 2050년 1억 3,000만 명 이상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2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치료제 사용에 따른 특징적인 부작용 문제는 걸림돌이다. 아밀로이드 표적치료제의 경우, 약물을 사용했을 때 MRI 영상 검사상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는 ARIA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뇌 속에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면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줄어드는 병이다.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해 노인성 치매라고도 부른다. 레켐비는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Aβ)를 제거해 질병 진행을 늦춘다. 임상 3상 CLARITY-AD 연구에서 1,7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투약한 결과, 임상치매척도(CDR-SB) 점수가 위약군에 비해 0.45점 적게 변화해 인지기능 악화가 27% 지연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인정받아 치매 환자들에게 '꿈의 치매약'으로 꼽힌다. 최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힘입어 처방이 확대되면서 2030년까지 매출액이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켐비를 통해 뇌 질환도 정복 가능한 영역이란 인식이 확산하며 뇌 질환 치료제 시장의 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으로 밝혀졌다. 발병 초기에는 건망증과 같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점차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자주 걸어 다니던 길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얼굴조차 잃어버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많아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이런 고질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3개나 개발되어앞으로 무서운 고질병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지남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 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 낸다. 이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든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지만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린다.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 기타 원인으로 발병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에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레카네맙, 도나네맙, 레터네티그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역사상 최초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치매약이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25%정도 늦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을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게 된다. 레카네맙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시험 결과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2023년 8월에 후생노동성 산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현재 검토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우선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부작용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1년치 치료 약값은 미국은 2만 6,500만 달러, 일본은 300만엔, 우리니라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도나네맙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최종 임상결과가 2023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24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나왔다. 1년 약값은 1만 4,500달러 선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터네티그는 역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임상 실험은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도록 설계된 면역치료제이다. 즉 사람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에 저항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암과 감염질환이 생기고, 면역세포 기능이 과도하면 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공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제이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보통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항체를 만드는 왁진방식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 방식은 단지 6개월에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코로나 19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면역세포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 종양 침윤 림프구 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다. 앞으로 인공 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선택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와 같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치료될 수 없다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세계 인류의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내 6개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 중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엔케이젠바이오텍, 아리바이오, 젬백스엔카엘, 디앤디파마텍, 브이티바이오, 지엔티파마 등이다. 먼저 엔케이맥스의 자회사인 엔케이젠바이오텍은 멕시코에서 'SNK01(이하 개발코드명)'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임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환자 1명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바이오의 'AR1001'은 삼진제약과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ㆍL/O)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AR1001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공동 진행과 독점 생산 및 판매권 계약이다. 현재 삼진제약 통해 AR1001의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했다. 다중표적 치료제로, Aβ 플라크를 제거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다. 젬백스엔카엘의 'GV1001'의 경우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으며, 삼성제약과 L/O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제약 측은 "젬백스에서 삼성제약으로 임상 3상 변경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GV1001은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Aβ 플라크와 타우(Tau)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임상 2상에서 환자들의 언어능력 변화를 보여주는 중증장애점수(SIB) 점수가 적게 감소했다. 도네페질을 단독 투여한 대조군이 7.23점 감소했지만, GV1001 시험군은 0.12점 줄은 것이다. SIB의 점수 감소 폭이 적을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으로 해석된다. 디앤디파마텍의 NLY01은 국내 임상 2상이 종료됐다. 브이티바이오의 VT301 국내 임상 1상은 완료됐으며, 미국(글로벌)은 임상 1상 시작 전 단계로 임상시험계획서(IND) 승인신청까지 마쳤다. 또 지엔티파마의 크리스데살라진은 국내 임상 2상 신청을 완료됐다.

• 우린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살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그것도 산유국과 글로벌 석유화학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대에 부닥쳐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일, 세계자연기금(WWF)부산 총회에서 전 세계의 약 99%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어지고 산유국이나 글로벌 석유화학업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생존하여 왔는데 이를 폐기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생산폐기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야야 할 과정인 것이다. 사실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에 우루과이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유럽국가 중심으로 첫번째 회의가 개최된 다섯 번이나 논의했지만 제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회담에서 처음으로 협약의 핵심 의무나 재정, 운영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협약의 초안까지 준비되었다. 그렇지만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3차 회의부터 산유국과 글로벌 석유화학업체들이 본격적인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역시 부산총회에서도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또 다음회의로 연기되었다. 아마 세계 각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선 이미 공감하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의 90%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며, 매년 약 2,000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큰 플라스틱 섬이 조성되어 바닷물고기를 죽음으로 내보는 재앙이 지속되고 있어 규제는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2024년 11월 18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2050년까지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 425Mt(메가톤)에서 2050년 687Mt으로 약 62%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687Mt이란 페트병(500㎖) 한개 무게를 약 20g으로 가정했을 때 약 3조 4,350억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만약 이렇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가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상승할 수 있어 2020년 2.45GtCO₂e(여러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수치)에서 2050년 3.35GtCO₂e로 36.7%나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석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폴리머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 폐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둘째, 무독성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셋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넷째,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의무 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대 30%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대응 노력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규제하고, 고위험 제품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1.5°C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자연연금(WWF)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1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핵심 조치'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도 67개 국가가 참여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일원이 되어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겠다는 선언에 참여했다. 더욱이 크기가 5㎜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지구생태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세계자연기금(WWF)은“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을 평균적으로 매주 5g씩 먹고 있으며 한 사람이 약 6개월 동안 먹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플라스틱의 무게는 122.8g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심지어 숨을 쉴 때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뇌와 태반에서도 발견됐으며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유 성분에서 비만과 연관이 높은 지방 성분을 늘려 자손의 체지방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을 4.5배 높인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음식으로 먹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 “음식은 먹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호흡은 어찌 멈출 수 있겠냐?”라며 세계 인류의 생명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이고 물에 분해되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도 강해 자연으로 쉽게 환원되지 않아서 유리, 나무, 철 등을 대체하는 ‘20세기 신의 선물’로 불려왔다. 하지만 분해되어 자연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유해한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독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구속력있는 규제를 통하여 생산량을 감축시키고 순환경제 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오션 클린업’ 같은 환경단체는 두 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쌍끌이 어망식으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불과 수만 톤에 그쳐 방대한 양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플라스틱은 1200℃ 이상의 강렬한 불에 타면 거의 완전히 열분해 되어 물과 이산화탄소, 공기로 흩어져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프타로부터 원료를 얻어 만들어진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와 유사한 탄화수소의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 온도 이상 열을 가해주면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더없이 좋은 열에너지 원이 된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는 최고 연소온도가 약 2000℃에 달해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히 연소할 수 있어서 다이옥신과 같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유해 물질의 배출 없이 자연 속으로 되돌릴 수 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환경 연료로 시멘트 소성로(킬른, Kiln)에서 활용하면 자원순환 이용과 더불어 화석연료이며 매년 500만여톤에 이르는 수입 유연탄을 대체하여 외화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의 이익보다 세계 인류의 생명과 지구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구 붕괴

  지난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결국 현재 그대로 유지 할 경우 지구는 붕괴될 것이고 만일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세계 인류는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 재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화석연료 개발사업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등 중단된 석유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 협정 사기극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아무 제약 없이 오염시키는 동안 우리 산업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탄소배출의 역사적 책임 1위 국가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이란과 예멘, 리비야와 함께 파리협정 미가입국이 되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며, 다른 어떤 제조업 국가도 갖지 못한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저의 행동으로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 자동차 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24개 주가 소속된 초당적 기후 동맹은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연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기후동맹 공동의장이자 민주당 소속의 뉴욕주 주지사 캐시 호컬과 뉴멕시코주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샴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미국에서의 기후 행동이 계속될 것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은 이 메시지를 COP30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물부족, 식량부족, 사막화, 대형 산불 등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매년 3천만이나 넘는 인구가 기후난민이 되어 국제사회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호화로운 유람선에서 잘 살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세계 인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모든 국가가 거센 저항에 부닥쳐 미국의 행동을 압박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에 이어 관세전쟁을 선언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미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허왕 된 꿈을 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감축법 등을 제정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을 미국에 유치시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던 바이든 경제정책도 결국에는 실패로 매듭 지었다. 미국경제는 이미 80%가 소비 중심의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어 15%에 달하는 제조업을 부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미국인의 모든 일상 생활용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과의 경제봉쇄를 통하여 미국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생리학)는 ‘대붕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연 붕괴로 이익을 얻는 지배 계층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울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유한 10% 사람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부유한 1% 사람은 인구 50%의 가난한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5년 동안 전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은 60% 증가했고 상위 1% 부유층이 인구 50%의 빈곤층보다 3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실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은 기상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가지고 있어 기상재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화석연료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에 반해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탄소배출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기상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 극한 기상이변에 따른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하는 기후 불평등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선진국 20개국(G20)이 배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상재앙에 따른 피해와 손실은 20%밖에 되지 않아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편안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을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지 않고 있으니 지구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탄소배출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기상재앙으로 재산과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 국제사회를 방황해야 되는 기후난민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오염은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탄소배출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환경오염이 감축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 오염자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선진국이나 부유층은 마구 화석연료를 사용한 결과 지구는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전 세계 탄소배출의 43%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술 경쟁에서 뒤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탈락하게 된다면서 패권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패권 전쟁은 어느 한쪽이 패망하기 전에는 쉽사리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니 세계 경제는 미중패권 전쟁에 휘말려 지구 붕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속담에 “거지의 쪽박은 깨지 말라”는 경고가 있다. 거지에게 쪽박은 먹고사는 데 유일한 수단으로 이런 쪽박을 깬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일로서 상대방에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결국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달려드는 싸움판을 만들 우려가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서슴없이 국익우선주의만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다.

  당진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당진화력 발전은 2036년까지 10기중에 6기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관세율 인상에 따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현대제철의 제철소를 미국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제철 제철소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당진 화력발전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까지 포함되어 당진 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당진 산단에 대한 새로운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만 당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더욱이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수전해 연구센터 등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수전해 연구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범도시를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참여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갈 방안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나름대로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마중물을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야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조차 없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있으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즉 2022년 당진시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6,059만 2,000톤으로 전국 1위이다. 2위인 광양시 4,695만보다도 30%나 많아 국내에서 월등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8.75%에 해당되고 충남의 배출량의 1억4,555만톤의 42%나 된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당진시는 우리의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당진산단 건설은 당진시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알아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문제는 중앙정부가 손을 떼고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산업단지에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가 폐기 수순을 밟게되면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당면하게 된다. 2013년 7월, 북미 최대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지역주민의 GDP가 절반 이하로 감축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범죄도시로 전락 되었다. 즉 자동차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공장이 파산되고 이에 따라서 도시 재정이 파탄나게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30%가 감원되었고 이어서 200만명 수준이던 인구는 70만명으로 3분의 1이나 감소되었다. 지역 GDP는 4만9000달러에서 절반가량인 2만8천 달러로 급감했고 디트로이트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7만1천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인 13만7천 달러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여 지역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본래 디트로이트는 1903년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GM, 크라이슬러까지 소위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모두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세계 자동차 메카로서의 10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결국 공장파산의 책임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면서 디트로이트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로 혼란한 범죄도시로 급변하게 되었다. 공장파산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이 당진경제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당진경제의 되살리기 위한 레시피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새로운 당진경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 경력이 없는 당진시는 겁부터 지레 먹고 엉뚱한 일민 벌리면서 책임만 회피하고자 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암울한 당진경제의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대신 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무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조성해 나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청정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뿐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꼽는 수소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진 특성에 맞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우선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존 산단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수소생산의 90% 이상이 LNG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LNG생산기지를 갖고 있어 당진시는 LNG를 기반으로 수소생산단지에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산 화학단지가 있고 서해안의 해조류 생산에 적합지를 이용하여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수소 생산도 적지라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석탄화력과 LNG발전 포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발전 효율은 20, 30%에 불과하고 여기에 송배전에 15%, 피크 타임을 위해서 전력예비율을 10%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버리는 비효율적인 전력생산 방식이다. 이에 반해 수소를 사용하여 연료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전력 생산은 효율이 50, 60%로 높아져 2, 3배 효율을 나타내고 분산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송배전 소실이나 전력예비율도 필요 없다. 그리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이나 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비용이 부담하게 되고 기술개발 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수소생산단지 기본계획을 중앙 정부에게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여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LNG가스를 기반으로 고온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수소 또는 암모니아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고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를 만드는 청록수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가장 값싸면서도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이라는 기술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설비비용과 생산비용 부담으로 상품성을 확보해 나갈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청록수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팀이 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900도에서 이뤄지던 열분해 방식을 600도에서 완성될 수 있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러시아d와의 체결되었던 LNG가스 파이프라인 공급계획이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손잡고 에너지 개발을 추진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2006년 10월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수소생산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원자력 수소, 인공광합성 수소 등도 2040년 이후에나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이전에 수소 생산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일은 LNG 가스에 기반을 둔 청록수소뿐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탄소중립으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당진경제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청록수소를 중심으로 당진에 알맞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몰락될 수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타성으로부터 벗어 나 당진시민들을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수소관련 지식정보를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에 대한 지식정보로 무장하고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몰락해 나가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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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지난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사실 MBC보도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 추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12.3 비상 친위 쿠데타 계획에서 5천명에서 1만명의 주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는 주장 하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초조하게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국민은 애절하게 파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로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 대처방안을 무엇란 말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독재자의 영구 집권 야욕이 시도 되었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그런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테타를 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도대체 그 힘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검찰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무지막지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견누었던 것이다. 고 이범선 교수의 오발탄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라는 가시를 빼어놓고 사는 사람과 양심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양심이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이어서 이를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양심을 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양심이라는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눈물이 나와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세상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면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사람ㄷㄹ이 편히 살 수 있는 보편적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책무라고 여겨진다. 함석헌 선생은 평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면서 역사에서 배워나가는 민족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역사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진화과정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철저하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 바로 세우기’과정을 거쳐야 국민은 역사를 제대로 배워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 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도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세계 유일한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를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되는 외침을 물리치고 오늘날과 같은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이는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으며 더욱이 일본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는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 12.12 군사 반란사태와 윤석열의 12.4 비상계엄의 발단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 쟁취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 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용인 한다면 양심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보편적 질서를 짓밟게 되고 국민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국민의 삶도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명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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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쓸이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멋진 이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철학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sophos)와 사람이라는 필로스(philos)의 합성어로 사람의 지혜라는 의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를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위의 욕구는 존재가치로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기실현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철학이란 어떻게 하면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찾아내는 일이다. 즉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빵 이외 존재가치를 찾아내서 이를 실현 시켜 나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자연이란 이런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기축을 갖게 만들고 일생을 편안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주의 법칙 1: 말에는 씨가 있다 매일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방이 결국에는 적으로 둘려 싸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 나는 법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행복은 2배, 불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타고 났다고 해도 이 같은 말의 씨가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매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법칙 2: 사람의 마음에는 자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쇠붙이를 끌리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자력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우는 사람들에겐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어 결국에는 일시에 몰려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주법칙 3: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보상을 받게 되넌 법이다. 이런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실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우주법칙 4: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이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주법칙 5: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소양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철학이란 존재가치를 꺠닫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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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200일 동안 법안 25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에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싱설화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부처들이 아직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4년 6월에 여야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법률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관련된 법안을 직접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이뤄졌다, 그리고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예산권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마감되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16대 국회이었던 200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7, 18대 국회까지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협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나마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특위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에너지특별위원회’ 같은 유사 특별위원회만 있다가 21대 국회에 와서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수차례 기후위기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위기특위 구성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면서 각종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소중립을 수행하여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고 그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이나 감축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을 기존 산업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중화학공업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잠시 잠간 전기가 정전되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예 화석연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 세계 경제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시스템을 고장냈다. 그래서 가뭄, 폭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나 멸종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된 지구생태계가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멸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태보존과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갖지 못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난파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은 화석연료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하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며 각자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떄문에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논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기 월급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었다. 사실 자기 회사의 과장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 전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시집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의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민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싼 전기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값싼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어서 한국은 화석연료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란 너무나 많은 시설비용은 물론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경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CCUS기슬을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사업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나 RE 100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수출장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무너진다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갱생시킬 방안도 마련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책당국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정책당국자들은 개발단계 있는 기술을 동원해 저비용을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미래 수출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려 놓느냐 하는 것이 국회의 기후특위가 해야 될 가장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국민경제의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결국 독단이 아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힘든 고통분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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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수소 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화석연료(LNG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수소를 생산해 내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CCUS(탄소분리 저장 활용)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CCUS기술은 흡착기를 활용하여 각종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복잡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9천도 고온에서 탄소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같이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수전해 방식도 아직 고비용이라서 이를 상품화시키기에는 좀 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2040년 이후에나 기술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 방향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기화, 수소 활용을 통한 수소경제 개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 확대하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K-Map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2.5%), 2050년까지 총 1,300조 원의 투자로 연간 50~110조 원의 온실가스 감축 편익을 이끌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켜 나가는 과감한 탄소중립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K- MAP 시나리오’를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CCUS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발전으로 점진적으로 진화시켜가겠다는 방침으로 제10기, 제11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마치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착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후행동 환경단체들은 ‘K-MAP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석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하고 허황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설비만 한다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설비를 건설해야만 하기 떄문에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 방식을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일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10%에 해당되는 전력 예비율이 필요 없으며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소실되는 15%의 전력도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6이다.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자연력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간헐적,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면서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22%보다 훨씬 저조한 재생에너지 세계에서 가장 꼴찌 국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생산설비를 완성하면 무료로 20년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며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강점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왜 홍보하지 않는가? 더욱이 대기업들은 EU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RE 100 등으로 무역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2020년 EU국가는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량을 이미 24%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0%이었던 달성목표를 21.6%로 낮추고 원전 위주로 전력 생산체제로 바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낮춰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국제적으로 RE 100,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해야 될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이 45%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평균 2.3%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은 2% 줄이고 중국(-0.7%), 브라질(-7%), 러시아(-2.4%), 영국(-6.5%), 일본(-1.5%) 등 대부분 탄소감소 추세를 보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30% 달성 목표를 ‘21.6% + 알파’로 낮춰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 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전력수요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기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이 생활영역까지 침투되어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옛날식 전력 생산 방식을 고집하면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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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되새겨 보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내전(1977∼1992)이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 내전 양측은 모두 코끼리를 밀렵해 상아를 팦아 군비를 조달했다. 그래서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2,500마리가 넘던 코끼리는 15년 동안에 90%가 줄어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고롱고사의 코끼리들 중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숫자가 내전이 있기 전에 18.5%에서 내전 이후 50.9%로 크게 증가했다. 상아 없는 코끼리는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상아 없는 코끼리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켄트대 연구팀은 "밀렵꾼들이 큰 상아를 노리다 보니 밀렵에서 살아남은 상아 없는 코끼리끼리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간 30년 동안에 18.5%에 불과했던 상아 없는 코끼리가 갑자기 50.9%로 늘어난 것이 단순한 짝집기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1859년 11월,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의 진화론은 적자생존론에 기반을 둔 진화론이었다. 즉 이 세상이 생존하는 자는 강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자연적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다윈은 1835년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14종의 핀치새가 서로 각기 다른 부리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먹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써 다윈이 1838년 ‘자연선택설’이라는 가설을 내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생물 종의 개체끼리 경쟁할 때 생활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현상이 반복돼 진화가 일어나는 자연 선택이 지구생태계를 진화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진화의 주체는 자연환경의 변화라는 것인데 코끼리가 상아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지과정을 통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유전자가 변이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생물들이 살고자 의지가 있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간절한 기도가 통한다는 가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강력한 적응 능력을 가진 생물의 대표적인 예시로 바퀴벌레를 들 수 있다. 사람이 단맛이 나는 독극물을 사용해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죽이다 보니 단맛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들은 죽었다. 이에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바퀴벌레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리면서 이런 진화 발전현상이 바퀴벌레에서 일어났다. 모기 역시 인간에게 잘 포착되는 모기는 계속 퇴치당하면서 인간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날갯짓 소리가 인간의 가청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일명 '스텔스 모기'로의 양상을 보인다. 바이러스도 비슷하다. 너무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숙주가 너무 빨리 죽어 전염이 잘 되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률은 낮아진다. 사람의 사랑니의 퇴화과정도 마찬가지로 진화 발전해 결국 사랑니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 하면 기후 위기로 세계 인류가 전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기후 위기에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세계 인류는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의 간절한 기도가 통하여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어 낸다면 진화 발전하는 소수 인류는 생존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금끼지 세계 인류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는 무례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간절하게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익에 집착하여 국익우선주의나 자국민 우선주의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상아가 없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여겨진다. 본래 코끼리의 상아는 물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길 때 이용된다. 따라서 무리가 이동할 때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주변 생태계의 생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아가 없어진 마당에 이들의 생활환경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컷끼리 암컷을 놓고 싸움을 벌일 때도 큰 상아를 가진 수컷이 유리하다. 그러나 인간의 밀렵으로 인해 상아가 없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기존의 자연 선택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상아 없는 코끼리는 주변 생태계를 리드하는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연약한 형태로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먹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도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는 법이라서 강한 코끼리에서 약한 코끼리로 변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속에서 세계 인류가 소수라도 살아남는다면 이들은 과거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던 모습이 아니라 자연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연약한 행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생태계란 지구환경이라는 변화의 틀속에 살아가는 생물체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윈의 적자생존론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다만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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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우린 이제 치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립중앙의료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다. 이에 더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어 치매 환자 증가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2030년 142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에는 31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 환자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 85세 이상 인구의 40%가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약 5,000만 명에서 2050년 1억 3,000만 명 이상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2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치료제 사용에 따른 특징적인 부작용 문제는 걸림돌이다. 아밀로이드 표적치료제의 경우, 약물을 사용했을 때 MRI 영상 검사상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는 ARIA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뇌 속에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면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줄어드는 병이다.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해 노인성 치매라고도 부른다. 레켐비는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Aβ)를 제거해 질병 진행을 늦춘다. 임상 3상 CLARITY-AD 연구에서 1,7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투약한 결과, 임상치매척도(CDR-SB) 점수가 위약군에 비해 0.45점 적게 변화해 인지기능 악화가 27% 지연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인정받아 치매 환자들에게 '꿈의 치매약'으로 꼽힌다. 최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힘입어 처방이 확대되면서 2030년까지 매출액이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켐비를 통해 뇌 질환도 정복 가능한 영역이란 인식이 확산하며 뇌 질환 치료제 시장의 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으로 밝혀졌다. 발병 초기에는 건망증과 같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점차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자주 걸어 다니던 길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얼굴조차 잃어버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많아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이런 고질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3개나 개발되어앞으로 무서운 고질병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지남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 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 낸다. 이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든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지만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린다.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 기타 원인으로 발병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에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레카네맙, 도나네맙, 레터네티그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역사상 최초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치매약이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25%정도 늦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을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게 된다. 레카네맙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시험 결과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2023년 8월에 후생노동성 산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현재 검토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우선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부작용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1년치 치료 약값은 미국은 2만 6,500만 달러, 일본은 300만엔, 우리니라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도나네맙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최종 임상결과가 2023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24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나왔다. 1년 약값은 1만 4,500달러 선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터네티그는 역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임상 실험은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도록 설계된 면역치료제이다. 즉 사람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에 저항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암과 감염질환이 생기고, 면역세포 기능이 과도하면 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공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제이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보통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항체를 만드는 왁진방식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 방식은 단지 6개월에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코로나 19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면역세포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 종양 침윤 림프구 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다. 앞으로 인공 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선택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와 같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치료될 수 없다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세계 인류의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내 6개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 중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엔케이젠바이오텍, 아리바이오, 젬백스엔카엘, 디앤디파마텍, 브이티바이오, 지엔티파마 등이다. 먼저 엔케이맥스의 자회사인 엔케이젠바이오텍은 멕시코에서 'SNK01(이하 개발코드명)'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임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환자 1명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바이오의 'AR1001'은 삼진제약과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ㆍL/O)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AR1001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공동 진행과 독점 생산 및 판매권 계약이다. 현재 삼진제약 통해 AR1001의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했다. 다중표적 치료제로, Aβ 플라크를 제거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다. 젬백스엔카엘의 'GV1001'의 경우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으며, 삼성제약과 L/O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제약 측은 "젬백스에서 삼성제약으로 임상 3상 변경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GV1001은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Aβ 플라크와 타우(Tau)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임상 2상에서 환자들의 언어능력 변화를 보여주는 중증장애점수(SIB) 점수가 적게 감소했다. 도네페질을 단독 투여한 대조군이 7.23점 감소했지만, GV1001 시험군은 0.12점 줄은 것이다. SIB의 점수 감소 폭이 적을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으로 해석된다. 디앤디파마텍의 NLY01은 국내 임상 2상이 종료됐다. 브이티바이오의 VT301 국내 임상 1상은 완료됐으며, 미국(글로벌)은 임상 1상 시작 전 단계로 임상시험계획서(IND) 승인신청까지 마쳤다. 또 지엔티파마의 크리스데살라진은 국내 임상 2상 신청을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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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실시간 사설 기사

•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다.

  당진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당진화력 발전은 2036년까지 10기중에 6기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관세율 인상에 따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현대제철의 제철소를 미국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제철 제철소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당진 화력발전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까지 포함되어 당진 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당진 산단에 대한 새로운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만 당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더욱이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수전해 연구센터 등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수전해 연구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범도시를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참여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갈 방안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나름대로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마중물을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야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조차 없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있으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즉 2022년 당진시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6,059만 2,000톤으로 전국 1위이다. 2위인 광양시 4,695만보다도 30%나 많아 국내에서 월등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8.75%에 해당되고 충남의 배출량의 1억4,555만톤의 42%나 된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당진시는 우리의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당진산단 건설은 당진시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알아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문제는 중앙정부가 손을 떼고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산업단지에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가 폐기 수순을 밟게되면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당면하게 된다. 2013년 7월, 북미 최대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지역주민의 GDP가 절반 이하로 감축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범죄도시로 전락 되었다. 즉 자동차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공장이 파산되고 이에 따라서 도시 재정이 파탄나게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30%가 감원되었고 이어서 200만명 수준이던 인구는 70만명으로 3분의 1이나 감소되었다. 지역 GDP는 4만9000달러에서 절반가량인 2만8천 달러로 급감했고 디트로이트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7만1천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인 13만7천 달러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여 지역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본래 디트로이트는 1903년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GM, 크라이슬러까지 소위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모두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세계 자동차 메카로서의 10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결국 공장파산의 책임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면서 디트로이트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로 혼란한 범죄도시로 급변하게 되었다. 공장파산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이 당진경제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당진경제의 되살리기 위한 레시피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새로운 당진경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 경력이 없는 당진시는 겁부터 지레 먹고 엉뚱한 일민 벌리면서 책임만 회피하고자 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암울한 당진경제의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대신 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무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조성해 나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청정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뿐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꼽는 수소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진 특성에 맞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우선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존 산단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수소생산의 90% 이상이 LNG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LNG생산기지를 갖고 있어 당진시는 LNG를 기반으로 수소생산단지에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산 화학단지가 있고 서해안의 해조류 생산에 적합지를 이용하여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수소 생산도 적지라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석탄화력과 LNG발전 포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발전 효율은 20, 30%에 불과하고 여기에 송배전에 15%, 피크 타임을 위해서 전력예비율을 10%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버리는 비효율적인 전력생산 방식이다. 이에 반해 수소를 사용하여 연료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전력 생산은 효율이 50, 60%로 높아져 2, 3배 효율을 나타내고 분산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송배전 소실이나 전력예비율도 필요 없다. 그리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이나 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비용이 부담하게 되고 기술개발 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수소생산단지 기본계획을 중앙 정부에게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여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LNG가스를 기반으로 고온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수소 또는 암모니아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고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를 만드는 청록수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가장 값싸면서도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이라는 기술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설비비용과 생산비용 부담으로 상품성을 확보해 나갈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청록수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팀이 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900도에서 이뤄지던 열분해 방식을 600도에서 완성될 수 있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러시아d와의 체결되었던 LNG가스 파이프라인 공급계획이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손잡고 에너지 개발을 추진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2006년 10월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수소생산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원자력 수소, 인공광합성 수소 등도 2040년 이후에나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이전에 수소 생산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일은 LNG 가스에 기반을 둔 청록수소뿐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탄소중립으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당진경제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청록수소를 중심으로 당진에 알맞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몰락될 수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타성으로부터 벗어 나 당진시민들을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수소관련 지식정보를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에 대한 지식정보로 무장하고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몰락해 나가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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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지난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사실 MBC보도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 추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12.3 비상 친위 쿠데타 계획에서 5천명에서 1만명의 주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는 주장 하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초조하게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국민은 애절하게 파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로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 대처방안을 무엇란 말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독재자의 영구 집권 야욕이 시도 되었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그런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테타를 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도대체 그 힘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검찰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무지막지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견누었던 것이다. 고 이범선 교수의 오발탄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라는 가시를 빼어놓고 사는 사람과 양심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양심이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이어서 이를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양심을 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양심이라는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눈물이 나와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세상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면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사람ㄷㄹ이 편히 살 수 있는 보편적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책무라고 여겨진다. 함석헌 선생은 평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면서 역사에서 배워나가는 민족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역사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진화과정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철저하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 바로 세우기’과정을 거쳐야 국민은 역사를 제대로 배워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 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도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세계 유일한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를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되는 외침을 물리치고 오늘날과 같은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이는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으며 더욱이 일본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는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 12.12 군사 반란사태와 윤석열의 12.4 비상계엄의 발단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 쟁취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 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용인 한다면 양심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보편적 질서를 짓밟게 되고 국민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국민의 삶도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명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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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쓸이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멋진 이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철학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sophos)와 사람이라는 필로스(philos)의 합성어로 사람의 지혜라는 의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를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위의 욕구는 존재가치로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기실현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철학이란 어떻게 하면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찾아내는 일이다. 즉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빵 이외 존재가치를 찾아내서 이를 실현 시켜 나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자연이란 이런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기축을 갖게 만들고 일생을 편안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주의 법칙 1: 말에는 씨가 있다 매일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방이 결국에는 적으로 둘려 싸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 나는 법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행복은 2배, 불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타고 났다고 해도 이 같은 말의 씨가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매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법칙 2: 사람의 마음에는 자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쇠붙이를 끌리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자력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우는 사람들에겐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어 결국에는 일시에 몰려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주법칙 3: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보상을 받게 되넌 법이다. 이런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실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우주법칙 4: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이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주법칙 5: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소양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철학이란 존재가치를 꺠닫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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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200일 동안 법안 25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에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싱설화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부처들이 아직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4년 6월에 여야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법률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관련된 법안을 직접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이뤄졌다, 그리고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예산권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마감되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16대 국회이었던 200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7, 18대 국회까지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협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나마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특위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에너지특별위원회’ 같은 유사 특별위원회만 있다가 21대 국회에 와서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수차례 기후위기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위기특위 구성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면서 각종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소중립을 수행하여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고 그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이나 감축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을 기존 산업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중화학공업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잠시 잠간 전기가 정전되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예 화석연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 세계 경제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시스템을 고장냈다. 그래서 가뭄, 폭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나 멸종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된 지구생태계가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멸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태보존과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갖지 못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난파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은 화석연료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하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며 각자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떄문에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논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기 월급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었다. 사실 자기 회사의 과장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 전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시집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의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민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싼 전기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값싼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어서 한국은 화석연료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란 너무나 많은 시설비용은 물론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경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CCUS기슬을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사업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나 RE 100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수출장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무너진다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갱생시킬 방안도 마련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책당국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정책당국자들은 개발단계 있는 기술을 동원해 저비용을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미래 수출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려 놓느냐 하는 것이 국회의 기후특위가 해야 될 가장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국민경제의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결국 독단이 아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힘든 고통분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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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수소 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화석연료(LNG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수소를 생산해 내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CCUS(탄소분리 저장 활용)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CCUS기술은 흡착기를 활용하여 각종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복잡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9천도 고온에서 탄소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같이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수전해 방식도 아직 고비용이라서 이를 상품화시키기에는 좀 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2040년 이후에나 기술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 방향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기화, 수소 활용을 통한 수소경제 개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 확대하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K-Map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2.5%), 2050년까지 총 1,300조 원의 투자로 연간 50~110조 원의 온실가스 감축 편익을 이끌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켜 나가는 과감한 탄소중립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K- MAP 시나리오’를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CCUS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발전으로 점진적으로 진화시켜가겠다는 방침으로 제10기, 제11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마치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착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후행동 환경단체들은 ‘K-MAP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석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하고 허황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설비만 한다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설비를 건설해야만 하기 떄문에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 방식을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일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10%에 해당되는 전력 예비율이 필요 없으며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소실되는 15%의 전력도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6이다.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자연력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간헐적,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면서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22%보다 훨씬 저조한 재생에너지 세계에서 가장 꼴찌 국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생산설비를 완성하면 무료로 20년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며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강점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왜 홍보하지 않는가? 더욱이 대기업들은 EU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RE 100 등으로 무역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2020년 EU국가는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량을 이미 24%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0%이었던 달성목표를 21.6%로 낮추고 원전 위주로 전력 생산체제로 바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낮춰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국제적으로 RE 100,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해야 될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이 45%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평균 2.3%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은 2% 줄이고 중국(-0.7%), 브라질(-7%), 러시아(-2.4%), 영국(-6.5%), 일본(-1.5%) 등 대부분 탄소감소 추세를 보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30% 달성 목표를 ‘21.6% + 알파’로 낮춰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 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전력수요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기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이 생활영역까지 침투되어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옛날식 전력 생산 방식을 고집하면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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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되새겨 보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내전(1977∼1992)이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 내전 양측은 모두 코끼리를 밀렵해 상아를 팦아 군비를 조달했다. 그래서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2,500마리가 넘던 코끼리는 15년 동안에 90%가 줄어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고롱고사의 코끼리들 중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숫자가 내전이 있기 전에 18.5%에서 내전 이후 50.9%로 크게 증가했다. 상아 없는 코끼리는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상아 없는 코끼리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켄트대 연구팀은 "밀렵꾼들이 큰 상아를 노리다 보니 밀렵에서 살아남은 상아 없는 코끼리끼리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간 30년 동안에 18.5%에 불과했던 상아 없는 코끼리가 갑자기 50.9%로 늘어난 것이 단순한 짝집기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1859년 11월,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의 진화론은 적자생존론에 기반을 둔 진화론이었다. 즉 이 세상이 생존하는 자는 강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자연적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다윈은 1835년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14종의 핀치새가 서로 각기 다른 부리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먹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써 다윈이 1838년 ‘자연선택설’이라는 가설을 내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생물 종의 개체끼리 경쟁할 때 생활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현상이 반복돼 진화가 일어나는 자연 선택이 지구생태계를 진화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진화의 주체는 자연환경의 변화라는 것인데 코끼리가 상아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지과정을 통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유전자가 변이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생물들이 살고자 의지가 있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간절한 기도가 통한다는 가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강력한 적응 능력을 가진 생물의 대표적인 예시로 바퀴벌레를 들 수 있다. 사람이 단맛이 나는 독극물을 사용해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죽이다 보니 단맛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들은 죽었다. 이에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바퀴벌레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리면서 이런 진화 발전현상이 바퀴벌레에서 일어났다. 모기 역시 인간에게 잘 포착되는 모기는 계속 퇴치당하면서 인간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날갯짓 소리가 인간의 가청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일명 '스텔스 모기'로의 양상을 보인다. 바이러스도 비슷하다. 너무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숙주가 너무 빨리 죽어 전염이 잘 되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률은 낮아진다. 사람의 사랑니의 퇴화과정도 마찬가지로 진화 발전해 결국 사랑니가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 하면 기후 위기로 세계 인류가 전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기후 위기에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세계 인류는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의 간절한 기도가 통하여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어 낸다면 진화 발전하는 소수 인류는 생존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금끼지 세계 인류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구생태계를 마구 짓밟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는 무례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간절하게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익에 집착하여 국익우선주의나 자국민 우선주의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상아가 없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여겨진다. 본래 코끼리의 상아는 물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길 때 이용된다. 따라서 무리가 이동할 때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주변 생태계의 생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아가 없어진 마당에 이들의 생활환경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컷끼리 암컷을 놓고 싸움을 벌일 때도 큰 상아를 가진 수컷이 유리하다. 그러나 인간의 밀렵으로 인해 상아가 없는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기존의 자연 선택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상아 없는 코끼리는 주변 생태계를 리드하는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연약한 형태로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먹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도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는 법이라서 강한 코끼리에서 약한 코끼리로 변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속에서 세계 인류가 소수라도 살아남는다면 이들은 과거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던 모습이 아니라 자연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연약한 행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생태계란 지구환경이라는 변화의 틀속에 살아가는 생물체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윈의 적자생존론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다만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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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우린 이제 치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립중앙의료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다. 이에 더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어 치매 환자 증가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2030년 142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에는 31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 환자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 85세 이상 인구의 40%가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약 5,000만 명에서 2050년 1억 3,000만 명 이상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2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치료제 사용에 따른 특징적인 부작용 문제는 걸림돌이다. 아밀로이드 표적치료제의 경우, 약물을 사용했을 때 MRI 영상 검사상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는 ARIA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뇌 속에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면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줄어드는 병이다.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해 노인성 치매라고도 부른다. 레켐비는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Aβ)를 제거해 질병 진행을 늦춘다. 임상 3상 CLARITY-AD 연구에서 1,7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투약한 결과, 임상치매척도(CDR-SB) 점수가 위약군에 비해 0.45점 적게 변화해 인지기능 악화가 27% 지연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인정받아 치매 환자들에게 '꿈의 치매약'으로 꼽힌다. 최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힘입어 처방이 확대되면서 2030년까지 매출액이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켐비를 통해 뇌 질환도 정복 가능한 영역이란 인식이 확산하며 뇌 질환 치료제 시장의 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으로 밝혀졌다. 발병 초기에는 건망증과 같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점차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자주 걸어 다니던 길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얼굴조차 잃어버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많아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이런 고질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3개나 개발되어앞으로 무서운 고질병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지남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 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 낸다. 이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든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지만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린다.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 기타 원인으로 발병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에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레카네맙, 도나네맙, 레터네티그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역사상 최초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치매약이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25%정도 늦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을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게 된다. 레카네맙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시험 결과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2023년 8월에 후생노동성 산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현재 검토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우선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부작용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1년치 치료 약값은 미국은 2만 6,500만 달러, 일본은 300만엔, 우리니라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도나네맙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최종 임상결과가 2023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24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나왔다. 1년 약값은 1만 4,500달러 선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터네티그는 역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임상 실험은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도록 설계된 면역치료제이다. 즉 사람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에 저항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암과 감염질환이 생기고, 면역세포 기능이 과도하면 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공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제이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보통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항체를 만드는 왁진방식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 방식은 단지 6개월에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코로나 19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면역세포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 종양 침윤 림프구 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다. 앞으로 인공 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선택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와 같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치료될 수 없다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세계 인류의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내 6개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 중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엔케이젠바이오텍, 아리바이오, 젬백스엔카엘, 디앤디파마텍, 브이티바이오, 지엔티파마 등이다. 먼저 엔케이맥스의 자회사인 엔케이젠바이오텍은 멕시코에서 'SNK01(이하 개발코드명)'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임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환자 1명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바이오의 'AR1001'은 삼진제약과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ㆍL/O)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AR1001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공동 진행과 독점 생산 및 판매권 계약이다. 현재 삼진제약 통해 AR1001의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했다. 다중표적 치료제로, Aβ 플라크를 제거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다. 젬백스엔카엘의 'GV1001'의 경우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으며, 삼성제약과 L/O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제약 측은 "젬백스에서 삼성제약으로 임상 3상 변경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GV1001은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Aβ 플라크와 타우(Tau)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임상 2상에서 환자들의 언어능력 변화를 보여주는 중증장애점수(SIB) 점수가 적게 감소했다. 도네페질을 단독 투여한 대조군이 7.23점 감소했지만, GV1001 시험군은 0.12점 줄은 것이다. SIB의 점수 감소 폭이 적을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으로 해석된다. 디앤디파마텍의 NLY01은 국내 임상 2상이 종료됐다. 브이티바이오의 VT301 국내 임상 1상은 완료됐으며, 미국(글로벌)은 임상 1상 시작 전 단계로 임상시험계획서(IND) 승인신청까지 마쳤다. 또 지엔티파마의 크리스데살라진은 국내 임상 2상 신청을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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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우린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살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그것도 산유국과 글로벌 석유화학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대에 부닥쳐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일, 세계자연기금(WWF)부산 총회에서 전 세계의 약 99%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어지고 산유국이나 글로벌 석유화학업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생존하여 왔는데 이를 폐기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생산폐기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야야 할 과정인 것이다. 사실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에 우루과이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유럽국가 중심으로 첫번째 회의가 개최된 다섯 번이나 논의했지만 제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회담에서 처음으로 협약의 핵심 의무나 재정, 운영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협약의 초안까지 준비되었다. 그렇지만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3차 회의부터 산유국과 글로벌 석유화학업체들이 본격적인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역시 부산총회에서도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또 다음회의로 연기되었다. 아마 세계 각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선 이미 공감하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의 90%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며, 매년 약 2,000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큰 플라스틱 섬이 조성되어 바닷물고기를 죽음으로 내보는 재앙이 지속되고 있어 규제는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2024년 11월 18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2050년까지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 425Mt(메가톤)에서 2050년 687Mt으로 약 62%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687Mt이란 페트병(500㎖) 한개 무게를 약 20g으로 가정했을 때 약 3조 4,350억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만약 이렇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가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상승할 수 있어 2020년 2.45GtCO₂e(여러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수치)에서 2050년 3.35GtCO₂e로 36.7%나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석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폴리머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 폐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둘째, 무독성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셋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넷째,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의무 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대 30%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대응 노력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규제하고, 고위험 제품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1.5°C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자연연금(WWF)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1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핵심 조치'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도 67개 국가가 참여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일원이 되어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겠다는 선언에 참여했다. 더욱이 크기가 5㎜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지구생태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세계자연기금(WWF)은“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을 평균적으로 매주 5g씩 먹고 있으며 한 사람이 약 6개월 동안 먹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플라스틱의 무게는 122.8g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심지어 숨을 쉴 때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뇌와 태반에서도 발견됐으며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유 성분에서 비만과 연관이 높은 지방 성분을 늘려 자손의 체지방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을 4.5배 높인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음식으로 먹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 “음식은 먹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호흡은 어찌 멈출 수 있겠냐?”라며 세계 인류의 생명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이고 물에 분해되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도 강해 자연으로 쉽게 환원되지 않아서 유리, 나무, 철 등을 대체하는 ‘20세기 신의 선물’로 불려왔다. 하지만 분해되어 자연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유해한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독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구속력있는 규제를 통하여 생산량을 감축시키고 순환경제 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오션 클린업’ 같은 환경단체는 두 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쌍끌이 어망식으로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불과 수만 톤에 그쳐 방대한 양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플라스틱은 1200℃ 이상의 강렬한 불에 타면 거의 완전히 열분해 되어 물과 이산화탄소, 공기로 흩어져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프타로부터 원료를 얻어 만들어진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와 유사한 탄화수소의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 온도 이상 열을 가해주면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더없이 좋은 열에너지 원이 된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는 최고 연소온도가 약 2000℃에 달해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히 연소할 수 있어서 다이옥신과 같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유해 물질의 배출 없이 자연 속으로 되돌릴 수 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환경 연료로 시멘트 소성로(킬른, Kiln)에서 활용하면 자원순환 이용과 더불어 화석연료이며 매년 500만여톤에 이르는 수입 유연탄을 대체하여 외화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의 이익보다 세계 인류의 생명과 지구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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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지구 붕괴

  지난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결국 현재 그대로 유지 할 경우 지구는 붕괴될 것이고 만일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세계 인류는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 재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화석연료 개발사업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등 중단된 석유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 협정 사기극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아무 제약 없이 오염시키는 동안 우리 산업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탄소배출의 역사적 책임 1위 국가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이란과 예멘, 리비야와 함께 파리협정 미가입국이 되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며, 다른 어떤 제조업 국가도 갖지 못한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저의 행동으로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 자동차 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24개 주가 소속된 초당적 기후 동맹은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연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기후동맹 공동의장이자 민주당 소속의 뉴욕주 주지사 캐시 호컬과 뉴멕시코주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샴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미국에서의 기후 행동이 계속될 것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은 이 메시지를 COP30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물부족, 식량부족, 사막화, 대형 산불 등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매년 3천만이나 넘는 인구가 기후난민이 되어 국제사회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호화로운 유람선에서 잘 살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세계 인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모든 국가가 거센 저항에 부닥쳐 미국의 행동을 압박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에 이어 관세전쟁을 선언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미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허왕 된 꿈을 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감축법 등을 제정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을 미국에 유치시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던 바이든 경제정책도 결국에는 실패로 매듭 지었다. 미국경제는 이미 80%가 소비 중심의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어 15%에 달하는 제조업을 부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미국인의 모든 일상 생활용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과의 경제봉쇄를 통하여 미국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생리학)는 ‘대붕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연 붕괴로 이익을 얻는 지배 계층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울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유한 10% 사람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부유한 1% 사람은 인구 50%의 가난한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5년 동안 전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은 60% 증가했고 상위 1% 부유층이 인구 50%의 빈곤층보다 3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실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은 기상재앙을 피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가지고 있어 기상재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화석연료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에 반해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탄소배출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기상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 극한 기상이변에 따른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하는 기후 불평등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선진국 20개국(G20)이 배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상재앙에 따른 피해와 손실은 20%밖에 되지 않아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편안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탄소배출에 대한 감축을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지 않고 있으니 지구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탄소배출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기상재앙으로 재산과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 국제사회를 방황해야 되는 기후난민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오염은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탄소배출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환경오염이 감축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 오염자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선진국이나 부유층은 마구 화석연료를 사용한 결과 지구는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전 세계 탄소배출의 43%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술 경쟁에서 뒤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탈락하게 된다면서 패권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패권 전쟁은 어느 한쪽이 패망하기 전에는 쉽사리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니 세계 경제는 미중패권 전쟁에 휘말려 지구 붕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속담에 “거지의 쪽박은 깨지 말라”는 경고가 있다. 거지에게 쪽박은 먹고사는 데 유일한 수단으로 이런 쪽박을 깬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일로서 상대방에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결국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달려드는 싸움판을 만들 우려가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서슴없이 국익우선주의만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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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균형을 잃고 재조정에 들어간 ‘플래닛 아쿠아(물의 행성)’

  최근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플래닛 아쿠아’라는 그의 저서에서 “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10억 명 발생하는 신(新)유목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계 인류는 그 동안 과학문명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지금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의 수권(水圈)은 온난화의 여파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류의 6000년 도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수권의 재배치에 따라서 임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세계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신유목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한다. 인류가 농경사회 이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댐, 저수지, 제방 등을 만들며 물을 길들여 왔다. 그렇지만 가뭄으로 담수가 고갈되면서 수자원 인프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는 석탄, 석유 등을 활용한 산업 활동으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극한 기상 이변으로 수권이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나타난 지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rewilding)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인류 중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만 한다. 즉 '플래닛 아쿠아'란 물의 행성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난 6천년간 인류를 지배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임시사회가 부상하고 있다. 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수력에 기반한 문명을 일궈왔다. 댐과 인공저수지를 건설하고, 제방과 둑을 쌓고, 운하를 파며 물을 길들였다. 특히 지난 2세기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서 물이용은 절정에 달했다. 세계 인류는 이런 '산업 문명'을 유토피아로 여겼고,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물을 착취했다. 즉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진보의 시대를 이룩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만 했고 문명의 부산물로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존 수력 문명은 막이 내려지고 있다. 홍수,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천52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8억4천만명이 가뭄이 심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2021년 7월 섭씨 54. 4도로 지구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3년 1~9월 미국에서만 산불 4만4천11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겨울철 강추위, 대규모 봄 홍수, 여름 가뭄,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로 지구환경은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리프킨은 "인류는 화석연료를 캐서 산업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제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자본주의 200년 만에 지구는 재야생화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새로운 물을 길들일 수 있다는 문화에 익숙 해져야 한다. 중국과 인도에는 75년 이상 된 대형 댐이 2만8천개가 있고, 미국에도 지은 지 65년이 넘은 댐이 2천200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붕괴 위기에 직면했으며 2050년 무렵이면 61%의 수력 발전 댐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이면 인류의 절반이 넘는 47억 명이 ‘생태적 위협이 놓이게 되거나 극심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 하면서 기후난민시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 세계 인류가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자본주의보단 물의 뜻에 따르는 '수생태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경제적 성공보단 삶의 질을, 세계화보단 세방화를, 지정학보다 생물권 정치를, 국민국가보단 생물권 거버넌스를, 시장보단 네트워크를,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을,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단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력과 풍력의 고정비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득인 데다 한계비용도 거의 없다. 태양이나 바람이 청구서를 보내진 않는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자연재해가 결국 지구가 생명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플래닛 아쿠아'에 사는 우리가 물을 길들일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물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길들여져야 한다. 자연을 인류 마음대로 개발하기보다는 자연이 일으키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남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권이 스스로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수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수권을 우리 종의 변덕에 맞춰 적응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허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린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환경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마구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 결국에는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로 46억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생물체가 살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왔던 지구생태계의 진화발전 추세가 무너뜨려 지구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자랑하고 있으며 성장제일주의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무엇보다도 난파선이 지구촌으로 벗어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히 난파선임이 틀림없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 결정력을 갖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리고 쓰레기 위기에 빠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지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친환경 마인드)을 갖고 지구를 되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마인드를 갖게 하는 환경교육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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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