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대전환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이 크게 이뤄지고 효율이 2.5배나 향상되며 미래 자동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경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기차 수요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96% 이상이 내연기관 차량에 의한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한다. 물론 수소 에너지차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아직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약 1,400만 대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201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약 4,000만 대에 이르는 것이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북미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약 4,500만 대에서 전기차 보유량은 2035년 5억 대를 초과할 전망이어서 12년만에 11배나 늘어나 매년 100%이상 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 자동차의 2030년 40-60%, 2035년 50-90%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결국 2035년이 되면 내연차 시장의 공급은 마감되고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어 수송부문에서의 전기차 전환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중국시장이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 증가를 주도했으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2024년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 대를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5%(100만 대)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약 60%가 중국에서 판매되었으며, 유럽 및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은 감소해 세계 각국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2017년에 20%에 달했디. 그러나 2024년에는 7%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면서 판매량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현대, 벤츠 등 수많은 회사가 앞다퉈 출시하고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 회사 시총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자동차 부품 2-3만개, 전기차 1대를 만드는 데 약 3천개 정도로 부품이 10분의 1이나 줄어든다. 기존 내연기관은 엔진으로 불리며, 연료와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가지 연료가 사용되는 자동차가 탄생해 가솔린과 디젤, LPG, CNG 엔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에 있던 ▲엔진 ▲변속기 ▲발전기 ▲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4륜트랜스퍼 ▲추진축 ▲머플러 등이 불필요하게 됐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스템은 동력발생장치와 전달 장치가 된다. 자동차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장치로 엔진, 연료장치, 냉각장치가 사라짐에 기존 내연기관에 필요한 부품 수는 약 3만개였지만 전기차는 약 1만8,900개로 37%나 줄어들게 된다. 전기차 전환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는 9.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종사자 수도 약 9% 감소할 전망이다. 부품 업체가 자율주행 및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래차 전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종사자의 업종 전환배치 교육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모터는 가스 모터 엔진보다 약 85% ~ 90% 더 효율적이다. 내연기관에서는 연료가 투입된 양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손실되는 효율이 71%로 29%정도가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다음 폭발에너지로 엔진이 구동하는데 변속기나 공회전 혹은 엔진에 영향을 주는 부대장치 등에 의해서 또 약 34%정도 또 한 번 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전기차 투입되어 에너지 변환효율은 56%가 사라지게 되고 44%가 남게 되어 전기에너지는 충전과 모터가 구동되면서 85%정도가 살아남게 된다. 결국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이 약 2배 가까이 높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6 g CO2/km인 반면 전기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6g CO2/km으로 내연기관차가 2.5배 더 많다. 또한 내연기관차는 3만개나 되는 부품들로 이루어졌지만 전기차는 유지 관리 비용아 전기차는 마일 당 0.03달러(약 35원)안대 반해 내연기관 자동차는 마일 당 0.06달러(약 70원)의 비용이 발생해 2배 높다. 미래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무선 충전 방식과 대체 에너지 등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차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연차보다는 전기차가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정책을 써왔고,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줄어왔다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원)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패키지’(전체 1500억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인프라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융자는 운송사업자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신설했다. 안심보험은 전기차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많이 퇴출되어야 할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급격한 전기차 전환으로 내연차 위주의 국내 부품 산업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모가 큰 업체부터 작은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얽혀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특성상 급격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업체가 따라가기 어렵다. 이에 KAICA는 “자동차 산업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000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업계로선 정부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앞당기면 큰 부담에 놓이게 됐다. 지난 5월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 등 업계에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란 과제까지 안게 된 것이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최근 노란봉투법, 미국의 관세 등 여러 난제에에 NDC 목표까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전기차 전환의 방법과 속도에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기차 생산업체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비야디(BYD), GM(한국GM), 르노코리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서 완성차를 제조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CATL, 파나소닉 등 다양한 배터리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전기차를 생산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2003년 '전기 자동차 전문 업체'로 시작해 2006년부터 거의 매년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했지만, 2017년까지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 존망이 흔들리기도 했다. 결국에는 '2018테슬라 모델 3'가 연간 만 대 판매량을 넘기며, 2019년 말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BMW 등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발표회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 샤오미는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한 자회사인 '샤오미치처'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레이쥔 회장은“ 향후 10년간 전기차 사업에 약 1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쭝무테크'와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허사이'에 투자했다. 그리고 시스템, 자율주행 발레파킹 기술 등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딥 모션'을 인수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도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 애플 측은 전기차 개발 현황을 직접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 업계 인재 영입과 전기차 프로젝트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간접적으로 전기차에 관한 관심을 보인다. 또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 부서를 설립하며, 자체 개발한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같이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쟁에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이 크게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구조개혁을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업이나 협동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식집단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기업들이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는 뛰어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고 했다. 탄소중립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는 인식으로 변화에 적극 적응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당진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의 원인되어 지구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21년 파리협상을 통하여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큰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증가에 집중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정책만을 내세웠다. ”당진의 미래, 17만 시민과 함께 그리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소멸해 가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탄소중립은 뒷전이고 단기 실적위주의 기업유치에만 매달려 당진산단에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은 당진 탄소중립이라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당진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그냥 지켜 볼 수 없는 일이다. ] 2025년 4월, 윤석열 정부가 무니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위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완성시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송배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완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동안 LNG발전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용을 통하여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에너지 믹스전략은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대제철도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일괄제철소의 수소환원 제철은 포기하고 전기로 방식으로 제철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는 폐기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결정이다. 당진 산단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는다면 탄소배출은 거의 대부분 감축되겠지만 당진경제와 근로자는 절반이상 퇴출시켜 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 동안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를 모범적인 탄소중립 도시라고 홍보하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아무런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 2022년에 ‘수소 도시’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되었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5년 빠르게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는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그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에 중앙정부에 제출한 당진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주체자이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성공여부를 심사평가 받아 실현가능성이 높으면 재정지원을 해주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주체자도 아니고 탄소인지예산제도를 통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은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도 방기하고 중앙정부가 탄소중립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단기 실적위주의 홍보활동만 지속하는 당진시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전 직원들에게 기업유치를 권유하면서 꽤 많은 기업유치를 했다고 선전하면서 그간 실질적으로 1,600명이나 인구가 늘어났다는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였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면 당진산단 근로자의 절반 이상, 당진경제의 절반이상이 사라져 당진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라는 단기 실적에 매달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일도 단기적인 실적 향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정에너지에 기반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세계 큰 흐름에 역류하면서 단기실적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일만 했왔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은 것이다. 나는 2023년 1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는 책자 2권을 오성환 시장의 명의로 발간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어느 한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민관거버넌스 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당진 탄소중립은 수소도시와 탄소중립도시가 제일 먼저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허울에 불과했다. 2025년 7월, 20여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환경교육교과서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에게 절반 가격에 판매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투데이 그린노믹스’에 환경관련 플랫폼을 만들어 그곳에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직원, 당진시민, 당진산단 입주기업들에게 ‘당진형 탄소중립모델 만들기’ 특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절했다.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 탄소중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기업은 당진시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되어 당진경제나 근로자가 절반이상 퇴출 되었도 당진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 할 것인가? 당진시장이란 당진경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즈음 처질 수상은 폐허가 된 영국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회에 나가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만이 영국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국민들은 감동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연대와 협력으로 영국경제의 재건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영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당진시장이 당진시민들에게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만이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의 폐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공백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을 외면하면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만을 부르짖고 자신이 이제 탄소중립만이 당진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한다면 이를 믿고 따라 줄 당진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20년, 30년 장기 프로젝트이다. 결국 당진시민들의 희생위에서만 성공적인 완성을 이룩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나서서 “당진시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는 호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독일의 유명한 속담이 생각이 난다. “돈과 명예를 잃은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지만 친구와 신뢰를 잃은 것은 모두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공익대표자가 자신의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서 당진경제의 미래인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미루고 탄소중립도 허울만 내세웠다면 당연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산단을 되살려 낼 수 있는 사람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사실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당진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만을 부르짖던 단기 실적위주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당진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새로 선임된 당진시장은 단기 실적위주의 정책을 말끔이 해소시키고 당진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나서서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체제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이를 용기있게 추진해 나갈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젠 더 이상 단기실적위주의 경제성장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는 당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피와 땀과 눈물만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고 이젠 당진 탄소중립에 새로운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붕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과학문명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후위기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를 3분의 2나 멸종시켰다.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지구가 쓰레기 더미위에 올라 앉아 있는 쓰레기 위기를 발생시켰다. 결국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라는 치명적인 지구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결의가 2021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각국들의 탄소감축의무로 발전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2050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의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장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사회이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둘째,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셋째,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저탄소가 정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997년, 캘리포니아 대학 재레드 다이아몬드교수가 쓴 ‘총 균 쇠’에서는 서양문명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코크스라는 철강생산방식을 개발하여 총이라는 무기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서양국가들은 자신보다 약소국가를 침범하여 경쟁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는 제국주의가 국가 부의 원천이라고 여겼다. 이런 소용돌이는 결국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2,200만명의 사망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서 8,500만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과 같은 1,100만명의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오늘날 유럽 연합(EU)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연합국을 중심으로 국제연합(UN)이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을 위시한 민주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간의 이념전쟁이 45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1991년 12월.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미국 독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소비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 1970년대 후반 중국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급성장하여 중국경제는 세계 제조업 총생산량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너무나 소비위주의 낭비중심의 사회를 만끽하면서 매년 1조달러의 국방비, 1조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1조 달러의 부채 이자부담과 함께 37조 달러의 부채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대에서 50%대 이후로 떨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제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급성장하는 중국에 두려움을 느껴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각자도생시대로 나가게 되었다. 한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200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품고 있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가 결국에는 기상운영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즉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지구기온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사실상 중단사태에 진입하게 되었다. 적도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으로 올라가고 차거운 북극의 해류가 남으로 내려와 이뤄지는 대서양 해양교류가 지구의 기상을 조절 관리하는 허브역할을 지금까지 담당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허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컨트럴 타워역할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극한 기상이변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폭염, 가뭄,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지구의 기온은 평균 1.55도 상승하면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게 되어 해양산성화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 산성화로 더 이상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화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고압권이 뭉쳐 열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50%이상이 되는 찜통 더위와 함께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서 지구는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2070년부터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경제의 절반이 사라지는 본격적인 지구붕괴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붕괴현상을 성공적으로 방지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낼 수 있을까?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방안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청정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뿐이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는 1%의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이고 나머지 99%는 결국 화석연료(대부분 LNG개질방식)에서 추줄해 내고 있다. 탄소중립을 가장 앞선 EU국가들은 완전한 청정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이라고 여기는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80%, 2035년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수전해방식에 따른 그린수소로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소량생산에 그치고 있고 이를 기존의 송배전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쓰고 남는 재생에너지는 2차 전지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하여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전기화’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방침을 결정하였다. 허지만 지난 4월 28일, 스웨덴에서는 재생에너지 송배전관리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전국적으로 18시간이나 대정전되는 사태로 재생에너지의 송배전시스템은 고질적인 기술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다. 결국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겨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의 20%의 에너지만 사용되고 나머지 80%는 버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50%이상이 되고 분산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분산전원으로 화력발전에서의 송배전 전력손실 15%, 전력 예비율 10%가 필요 없는 엄청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탄화수소에서 분리시켜 수소를 추출해 내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수소생산기술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최근 LNG개질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고온 열분해방식(900도 이상에서 탄소분해하면 탄소 고체화로 만드는 기술)로 경제성이 없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극복한 청록수소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LNG가스의 냉열(LNG액화로 만들기 위해서 영하 162도의 냉열) 발전화 기술이 개발되어 온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어 수소경제를 개막시키는 매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아직 청정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중단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과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구환경의 청소부로 자처하는 미생물 세계에서는 5%의 유익균과 5%의 유해균의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5%의 유익균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바이러스 침투로 약화된 건강상태가 갑자기 호전되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만 5%의 유해균이 승리하면 갑자기 바이러스들이 악화되어 생명이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원칙이 탄소중립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내자는 유익균과 화석연료 사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유해균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킨 기적과 같이 세계 인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에서는 2,500마리나 되는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족간의 내전으로 상아를 팔아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코끼리 사냥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코끼리 숫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00마리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가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후손들을 지켜 내겠다는 어미 코끼리의 간절함이 결국에는 유전자를 변형시켜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은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의 유전자까지 변형되어 상아 없는 코끼리 숫자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세상은 후손들을 살려 내야겠다는 어미 코끼리의 끈기 있는 간절함이 유전자까지 변형시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세계 인류의 간절함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 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 보다 과감하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인 지난 2월을 어기고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 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9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4개 감축 검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IPCC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60%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1월,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은 ‘지구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가 생존하여 나가려면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생존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 세계 기상기구는 1.55도 상승했음을 밝혀 이미 지구붕괴의 위험성은 심각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34GW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최소 100GW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추가로 50~100GW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의 전동화와 건물 열에너지의 전기화·수소화를 추진하면서 AI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을 결합해 한국을 새로운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책 담당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과감하고 단호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기후선진국으로 나가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93.9백만톤 감축하였으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27백만톤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금까지 2030년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달성목표의 43% 수준으로 앞으로 5년에 추가로 57%를 달성해야 된다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전환(67백만톤)과 수송(33.6백만톤) 부문에서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 차원의 전기요금 현실화, 다른 하나는 시장에 신호를 주는 배출권거래제(ETS)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와 상관없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요금"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국제적인 수준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나가야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기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기배출권 할당 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배출권을 기업에게 거의 무상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이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 수준이던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50%로 올리고 산업 부문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체에게 전기료 인상이나 유상할당비율은 원가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체의 경쟁력이란 탄소중립 전환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빨리 탄소중립화를 통하여 산업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일이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나라는 영국, 미국 등 56개국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포함 137개국이나 된다. 기후행동추적(CAT)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한 국가 중 18개 나라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만 ‘1.5도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감축 목표도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에 비춰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가 지금 붕괴 위험을 안고 있으니 이를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에겐 연대와 협력으로 다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에 선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다른 경제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미래 새로운 질서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린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공격위주의 게임을 하느냐? 방어위주의 게임을 하는냐?”에 달려 있다. 즉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다보니 득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프로는 득점위주의 공격적인 게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득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격위주로 실점보도다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던 에너지 업무도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과감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연대와 협력을 호소하는데 유리한 일이다. 여하튼 미래 세계경제질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 VS 재생에너지 전기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운석열정부에서 발표한 화력발전 폐기문제는 2030년까지 폐기할 계획인 28기 중 24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결국에는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사실상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결국에는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방침은 석탄화력발전소에 폐기에 따른 경제 공동화 현상과 근로자 대거 퇴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CCUS기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술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은 너무나 열량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인 단계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 믹스전략을 내세우는 잘못을 범했다. 전기 생산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실증단계도 거치지 않는 내용을 에너지 믹스전략으로 내세우는 일은 국정을 문란시키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성공사례로 꼽고 있는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5%이며 2030년까지 80%로 확대할 방침이며 2035년 재쟁에너지를 100%로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에 노력하겠다는 탄소중립 모델을 결정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며 수소생산기술이 개발되면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재생에너지의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재생에너지 전기화란 이미 EU국가에서 절반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성공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송배전 시설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송배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의 풍부한 해상풍력(20GW 규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및 주요 산업단지로 직접 송전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서해안을 넘어 영·호남, 동해안까지 전력망을 연결, 한반도 삼면을 아우르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초고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을 전력망 운영, 관리,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평균 RE100 실행률은 53%인데 우리나라의 이의 5분의 1수준인 12%에 불과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젠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유럽국가에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게 RE 100 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라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생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볕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에 기반을 두고 전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불확실하면서 간헐적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관리를 절대적인 원칙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전력생산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소량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생산된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분산전원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을 송배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없어 별도의 송배전이나 전력저장,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 과제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9월 발표한 ‘2050 넷제로 로드맵’ 보고서에서 “2050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이 16%로 재생에너지 42%, 원전 12%, 수력 등 5%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나머지 40%가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대신해야 될 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력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그리고 10% 내외의 원전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믹스전략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원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 전력의 40% 이상을 태양광·풍력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3년 태양광 모듈 가격은 연간 50% 감소하고, 생산 용량은 2021년 대비 3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앞으로 세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가량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기화, 일상생활의 인공지능(AI)화로 인하여 전기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무지막지라는 말이 생각난다. 정책담당자가 무지막지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담당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면 철저하게 배워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정책결정자들은 국가혼란만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종속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한미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

  한국사람들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성장시켜 왔으니 이젠 그 은혜에 보답할 때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경제적인 요구에도 이를 수용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조지아주 앨러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근로자를 감금시켰고 3500억 달러의 당장 현금을 입금시키고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종속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일로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미국 내 한국의 22개 공장 건설 현장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자문제 때문이다.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인 기술인력 등에 관한 비자 문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급기야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기업과 관련된 한국인 엔지니어 수백명을 범죄자 취급, 강제 구금까지 시킨 사태까지 발전되었다. 이에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또는 가동하고 있는 생산라인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귀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투자는 이어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내 투자기업의 파견인력들은 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상태여서, 향후 그로 인한 또 다른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지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돕겠다는 순수한 뜻을 미국 스스로 거부한 일이어서 순수하게 응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앨러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을 갑자기 덮쳐 한국인 317여 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수갑이외 손과 발까지 묶인 채로 강제적으로 끌러갔다. 국내 투자기업들도 파견된 한국인 전문인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칫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기업 공장이 전면 중단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 미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 비자발급에 수수료를 100% 인상시켜 해외 투자기업들의 전문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미국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지난날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런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이다. 미국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60척인데 비해 이의 절반 수준인 30척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의 해양 패권을 중국에게 빼길 위험을 안고 있다. 더욱이 알라스카 북극항로를 개발하고 LNG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쇄빙선과 LNG 개발을 위한 LNG운송선까지 준비해야 될텐데 사실 쇄빙선과 LNG 운송선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 쉽사리 관세요구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어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위한 전략 펀드는 구축하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0:50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패권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에 쉽게 굴복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삼성 반도체 텍사스 공장은 군사용 AI 칩, 레이더 칩을 공급하는 핵심 생산 기지다. 이게 멈추면 미군 무기체계 운용에 타격을 입는다. 또한 배터리 공장이 멈추면 미국 전기차 생산도 멎는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공장, 포스코의 철강 가공 기지 등 미국 제조업 심장부가 동시에 멎을 경우 대량 실직사태도 피할 수 없다. 이는 워싱턴 정치권까지 덮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선거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유럽 주요 국가에서 투자 요청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한국을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차제에 본국에 첨단 공장을 확충할 필요성도 높다. 그렇다고 일본과 중국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에게 한참 밀려 있다. 중국은 저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으나,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로 돌아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적 문제와 함께 안전성, 수명, 고효율 등 기술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우에는 건설 단계부터 미세공정의 장비 설치, 클린룸 환경 구축 등에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라인 운영에 따른 수율 안정화 등 극도로 정밀한 작업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사실상 없다.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들고 미국에 들어와 복잡한 제품과 기계 등을 생산할 때 자국의 전문가들을 데려와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투자가 애초에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컴퓨터·조선·철도 등 전략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업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하루에 한 척을 지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짓는 수준”이라고 실토했다. 사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기술력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이고 심지어 최첨단 무기 생산 및 운용과 결부되며 국방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미국 없어도 얼마든지 세계 수요시장을 개척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의 감정은 극도로 반미사상으로 치닫고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부산평화너머’는 15일 부산 부산진구 미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중단하고, 한국인 노동자 감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란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 영역에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F-35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 첨단 전력이 동원되고 대잠수함 작전, 탄도미사일 방어,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동남방 공해에서 추진한다 이어 “프리덤 에지는 방어적 훈련이 아니다. 다영역 작전이라서 육지, 해상, 공중 등을 포괄하는 공세적 전쟁연습이다. 실제 전쟁을 가정하고 상대방의 핵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일 연합 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올해 실시된 훈련에 미 항모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와는 달리 참가하지 않았다. 한미일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 초계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헬기 등만 참가하였다. 사실 종속적인 동맹관계만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정부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협력적 동맹관계를 내세워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국제관계는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양보와 협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내세워 실용외교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종속적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동맹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상대가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국익을 내세울 수 있으며 실용외교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국가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간 미국의 도움으로 지난 70년간 이룩한 한국경제에 대한 공과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모름지기 한미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여 나갈 수 있는 협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협력적 동맹관계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약소국가의 생명은 간절함과 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간절합과 끈기를 잃지 않고 기필코 협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역할과 기대로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에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기후환경대응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세워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기후환경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담당해 나갈 수 없는 파편화된 업무로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즉 폭우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직결되며,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및 인프라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외교부의 기후외교 및 탄소시장 협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등 전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지만 각 부처의 역할을 통합하고 상호 보완하는 총괄조정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환경사업은 겉돌아 제자리에서 방황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폐기물만 담당하는 부서로 전락하였다. 결국에는 화석연료 지원사업이 재생에너지 대응기금의 10배나 되는 사실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후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에너지 문제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기후환경 후진국으로부터 벗어나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환경문제란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완화란 지구붕괴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적응이란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지구가 붕괴위험으로 치닫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제협약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면서 탈 석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화석연료 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위주로 정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가 1차관과 2차관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1차관은 지금까지 담당해온 환경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제2차관이 신설되어 산업부 소속 한수원, 발전 5개사, 한전KPS,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20개 대형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이관 받게 된다. 이는 기존 환경부 소속 11개 공공기관에서 31개로 3배나 확대되는 거대 부처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 2차관이 관장하던 에너지정책실 조직 중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관, 전산업정책국, 수소경제정책관 등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런데 사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석유·가스·석탄 업무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게 된다. 앞으로 원전 정책도 이원화로 구분하게 된다. 에너지정책실과 함께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 산업·운영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원전 수출과 석유·석탄·가스 등 자원정책은 그대로 산업부에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을 총괄하고, 산업부는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한편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던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기후환경관련 기금도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넘어오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큰 사업의 진행과 불가를 판정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되면서 ‘산업발전에 늘 발목을 잡아왔던 환경부’가 이젠 산업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다른 부처의 기후환경업무를 총괄해 나가는 혁신적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단순한 광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 외줄타기 공연을 담당하는 기능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혁신적인 선도부서로서의 역할로서 변신하여야 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담당해 나가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다. 탄소중립업무란 유엔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기초 지저체가 중심이 되어 자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후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논의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화석연료 시대를 청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4월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구체화 시키는 226개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은 2025년 5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를 종합화한 내용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후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사실상 기획업무나 예산을 대부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은 보지 않아도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할 지방정부의 업무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컨설팅에서 지방정부 환경업무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지방정부의 80%이상이 환경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22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4대강 개발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토의정서 이후 많이 생겨난 환경 컨설팅업체들을 한 푼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모조리 고사시켰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가 전체 업무의 10%를 차지하는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기후환경업무를 담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이를 담당해 나갈 인원이나 재정지원도 없어 속빈 강정과 같은 실정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부터 제자리를 찾아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당면과제는 지방정부가 환경 서비스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는 환경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물론 지방정부의 업무확충을 시켜 나가는 환경컨설팅 업무부터 시작해야 될 판이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서 기후환경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화석연료체제를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혁신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에서 오는 환경비용을 과감하게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화석연료보다 청정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도록 만들어 청정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탄소감축을 감시, 규제받도록 해야 하고 과거 규제와 감시만으로 추진해 온 환경업무를 청정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후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기료 인상, 중화학분야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구 붕괴위기를 막아내야 우리 후손들이 삶의 터전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다짐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혁신적인 선도부서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뒷전으로 밀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과거 환경부로부터 벗어나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 탄소중립은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무지막지라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면 배워서 제대로 고쳐 나가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상실한 채 실수를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때문에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겐 자칫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어 추세에 역행하는 일을 반복하기 십상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방향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새로운 세상을 어찌 만들겠는가? 결국 시행착오만 계속하는 실수의 연속으로 끝나는 처참한 결실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자칫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지구 환경이란 어느 한 분야의 학문영역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서로 엉클러져 종합화, 체계화되어야 하는 분야이면서 직도 미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지혜를 나누는 논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칫 신문보도에서 나온 쪼각 난 지식 정보만을 믿고 자기 주장을 굳히지 않는다면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기 일쑤이다. . 우리나라 기후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많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시행착오를 하고 이를 제대로 피드백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얼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만 반복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크게 낭비하면서도 정상적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환경은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집단지성의 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부작용 때문에 지구환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때문에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1972년,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고갈은 필수적이어서 환경오염과 함께 세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1992년 리스본 보고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부의 집중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과잉생산 - 과잉소비- 과잉폐기라는 자원낭비를 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구는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즉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 시스템이 붕괴되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를 멸종시키고 있어 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이다. 즉 생태계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종도 멸종되기 때문에 연이어 멸종 속도가 빨라지는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이 같이 지구생태계의 멸종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가 멸종되는 대멸종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생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시대에 우리들은 플라스틱 제품에 의해서 일상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지구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로 만들어 븡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태보존지역 설정과 생태복원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을 되살려 내야하며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감축시키고 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재활용, 재자원화를 추진하는 순환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유엔이 이런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결국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린 흔히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즉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결국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지구가 붕괴위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지 않으면 우리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대기 중에 200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대기권의 태양 복사열을 그대로 안고 있어 지구의 기온이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구의 온실가스 지수는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450ppm으로 60%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는 2024년 현재 1.55도 상승시켜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1도가 상승하면 7%의 수증기 함유량이 높아지는데 지구온난화로 요즈음에는 40도 이상에서의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 열돔현상에서는 외부와 소통이 차단된 가운데 50도의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이곳저곳에서 대형 산불로 모조리 태워 없애버리는 지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해수면 상승으로 산성화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토양 산성화로 더 이상 농작물을 자랄 수 없어 더 이상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기상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대서양의 해양교류현상이 중단되고 있다. 이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대서양 해양교류현상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즉 적도의 더운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지구기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지구기상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대기권에는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스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폭우 홍수, 지진, 태풍 등으로 극한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해양의 온실가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탄소흡수력이 크게 약화되어 전체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흡수해 왔던 해양이 이제 그 기능이 상승해 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덩어리가 해빙되면서 70, 80% 복사되던 것들이 대기권의 8%로 낮아지면 북극의 기온을 다른 곳보다 2, 3배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지금 당장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지구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지구붕괴 위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다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리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밀리고 신 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지구붕괴는 한발 더욱 다가오고 있어 세계 인류의 가슴을 조리게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 부족국가에서 내전으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코끼리사냥을 통하여 상아를 팔았다고 한다. 그래서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코끼리는 후손들의 멸종위기를 모면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결과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가 탄생하였다.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세계 인류도 지구 붕괴로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하여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가 탄생한 것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물려 주거야 하겠다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평화를 되찾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국 세계 인류는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물려 주거야 하겠다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평화를 되찾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되새겨 본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넛 크래커(Nut Cracker) 신세'라고 불렀다. 선진국은 기술이나 품질 경쟁에서 앞서있고, 중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기술개발뿐이었다. 이런 넛 크래커 상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30년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말이 있다.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 본다"는 의미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절박함과 끈기를 겪어야 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반도체, 조선업, AI, 밧데리, 원전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10대 경제대국으로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젠 한국경제의 지원 없으면 미국경제나 중국경제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안보는 미국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주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들지 않을 수 없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전체 3500억달러 펀드 중 43%인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배정했다.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을 포괄하는 이 펀드는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를 공적 금융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기술 협력이나 구매 대행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생겼으며 미국은 무너진 조선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런 종속적 한미동맹관계를 협력적 한미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동맹이 이뤄진 것이다. 한화그룹은 1억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액화천연가스(LNG)이중연료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에 합의했다. 그래서 중국에 뒤지고 있는 해양 패권을 미국은 되찾을 계기 마련되었으며 북극항로 개설을 쇄빙선, LNG선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표명한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가 성과를 나타내어 채스 게임에서 이젠 말이 아니라 당당한 풀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체스 게임은 2명의 플레이어가 6가지 종류의 말 16개씩, 총 32개의 말을 사용하여 체스판에서 승부를 겨루는 보드게임이다. 각 플레이어는 흰색 또는 검은색 말을 사용하며, 목표는 상대방의 킹(King)을 포획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체크메이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플레이어로 나서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 주권자가 된 것이다. 이는 곧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미국경제는 1990년 소련 붕괴이후 세계 독보적인 패권국가가 되었다. 달러패권을 무기삼아 중국의 값싼 상품에 소비하면서 호화 유람선에서 관광을 즐겼다. 그렇지만 서비업이 80%나 차지하는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패권이 무너지고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밀리게 될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경제는 안달이 난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농축산업과 방위 산업뿐이다. 더욱이 중동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OPEC국가들이 달러화를 유로화로 전환되었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무역수지, 방위비 부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때문에 매년 3조 달러씩 적자가 쌓이게 되었다. 더 이상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경제를 봉쇄하고자 하는데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경제 되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한 인플레이감축법을 실시하였으나 제조업이 되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실패를 자인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였다.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겠다면서 관세율을 광폭적으로 올려 미국내 투자를 강요하는 '광인 전술'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중국에게 150%, 인도에게 50%, 브라질에게 50% 등 멋대로 관세율을 인상,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면서 세계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한국경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기존의 10배까지 올리고 국방비 지출은 현 2.5% 선에서 5% 선까지 인상하라 압박하였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까지 대중국 억제 전략에 동원되어야 한다면서 주한 미군의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군사주권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관세율 인상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정부 수입 증대라는 강점을 안고 있지만 미국경제는 지금까지 값싼 해외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어 관세율을 올린다고 보호해야 될 산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분쟁 심화 및 보복 관세 가능성, 그리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경제는 더욱 사양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세율을 올린다고 해외 국가들을 압박해서 투자를 유인한다고 해도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근로자 양성이나 기술개발은 최소한 10년, 20년이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 낼 수 낼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은 기술동맹으로 조선업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미국경제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을 확장하여 연간 건조 능력이 연간 1~1.5척 수준에서 10척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들이 총 출동하여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본격화하여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부활을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 70년간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경제기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계기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60척인데 비해 미국은 이의 절반 수준인 30척에 불과한 항공모함을 복귀하고 북극항로를 위한 쇄빙선, LNG 개발을 위한 LNG운송선을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위한 전략 펀드는 구축하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자력발전도 “인공지능(AI)을 위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적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제 4세대 원전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경제에게 제조업의 부활을 지원하면서 한국기업들은 미국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여 윈윈 전략이아사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의 종속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기술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다른 선수의 기록 단축을 위해 같이 뛰어주는 선수)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에 트럼프 타운을 건설하여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이는 또한 동북아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통하여 미국 일방주의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의 안보의존으로 중국경제와의 소외만 가져왔지 한반도 비핵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극우 세력과 연계해 반일, 반미, 종북, 친중 프레임으로 이념논쟁만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어 안보불안의 악순환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한국경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휘쓸리지 않고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관계를 정립하여 나갈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말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세계 인류가 가장 위기감을 갖게 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붕괴이다. 이는 평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며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라는 기준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바탕위에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과 복원이라는 지구환경 되살리기도 동력을 받게 되는 법이다. 아재명의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성공적인 출발은 축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대한 중재자로서 위치를 확보하여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길 기원해 본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전략이 전 세계에 파급되어 미중 패권이 더 이상 세계 경제를 흔들게 하지 않고 다함께 기후환경을 되살려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대전환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이 크게 이뤄지고 효율이 2.5배나 향상되며 미래 자동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경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기차 수요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96% 이상이 내연기관 차량에 의한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한다. 물론 수소 에너지차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아직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약 1,400만 대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201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약 4,000만 대에 이르는 것이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북미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약 4,500만 대에서 전기차 보유량은 2035년 5억 대를 초과할 전망이어서 12년만에 11배나 늘어나 매년 100%이상 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 자동차의 2030년 40-60%, 2035년 50-90%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결국 2035년이 되면 내연차 시장의 공급은 마감되고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어 수송부문에서의 전기차 전환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중국시장이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 증가를 주도했으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2024년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 대를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5%(100만 대)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약 60%가 중국에서 판매되었으며, 유럽 및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은 감소해 세계 각국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2017년에 20%에 달했디. 그러나 2024년에는 7%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면서 판매량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현대, 벤츠 등 수많은 회사가 앞다퉈 출시하고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 회사 시총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자동차 부품 2-3만개, 전기차 1대를 만드는 데 약 3천개 정도로 부품이 10분의 1이나 줄어든다. 기존 내연기관은 엔진으로 불리며, 연료와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가지 연료가 사용되는 자동차가 탄생해 가솔린과 디젤, LPG, CNG 엔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에 있던 ▲엔진 ▲변속기 ▲발전기 ▲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4륜트랜스퍼 ▲추진축 ▲머플러 등이 불필요하게 됐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스템은 동력발생장치와 전달 장치가 된다. 자동차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장치로 엔진, 연료장치, 냉각장치가 사라짐에 기존 내연기관에 필요한 부품 수는 약 3만개였지만 전기차는 약 1만8,900개로 37%나 줄어들게 된다. 전기차 전환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는 9.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종사자 수도 약 9% 감소할 전망이다. 부품 업체가 자율주행 및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래차 전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종사자의 업종 전환배치 교육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모터는 가스 모터 엔진보다 약 85% ~ 90% 더 효율적이다. 내연기관에서는 연료가 투입된 양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손실되는 효율이 71%로 29%정도가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다음 폭발에너지로 엔진이 구동하는데 변속기나 공회전 혹은 엔진에 영향을 주는 부대장치 등에 의해서 또 약 34%정도 또 한 번 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전기차 투입되어 에너지 변환효율은 56%가 사라지게 되고 44%가 남게 되어 전기에너지는 충전과 모터가 구동되면서 85%정도가 살아남게 된다. 결국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이 약 2배 가까이 높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6 g CO2/km인 반면 전기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6g CO2/km으로 내연기관차가 2.5배 더 많다. 또한 내연기관차는 3만개나 되는 부품들로 이루어졌지만 전기차는 유지 관리 비용아 전기차는 마일 당 0.03달러(약 35원)안대 반해 내연기관 자동차는 마일 당 0.06달러(약 70원)의 비용이 발생해 2배 높다. 미래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무선 충전 방식과 대체 에너지 등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차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연차보다는 전기차가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정책을 써왔고,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줄어왔다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원)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패키지’(전체 1500억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인프라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융자는 운송사업자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신설했다. 안심보험은 전기차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많이 퇴출되어야 할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급격한 전기차 전환으로 내연차 위주의 국내 부품 산업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모가 큰 업체부터 작은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얽혀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특성상 급격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업체가 따라가기 어렵다. 이에 KAICA는 “자동차 산업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000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업계로선 정부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앞당기면 큰 부담에 놓이게 됐다. 지난 5월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 등 업계에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란 과제까지 안게 된 것이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최근 노란봉투법, 미국의 관세 등 여러 난제에에 NDC 목표까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전기차 전환의 방법과 속도에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기차 생산업체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비야디(BYD), GM(한국GM), 르노코리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서 완성차를 제조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CATL, 파나소닉 등 다양한 배터리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전기차를 생산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2003년 '전기 자동차 전문 업체'로 시작해 2006년부터 거의 매년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했지만, 2017년까지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 존망이 흔들리기도 했다. 결국에는 '2018테슬라 모델 3'가 연간 만 대 판매량을 넘기며, 2019년 말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BMW 등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발표회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 샤오미는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한 자회사인 '샤오미치처'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레이쥔 회장은“ 향후 10년간 전기차 사업에 약 1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쭝무테크'와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허사이'에 투자했다. 그리고 시스템, 자율주행 발레파킹 기술 등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딥 모션'을 인수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도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 애플 측은 전기차 개발 현황을 직접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 업계 인재 영입과 전기차 프로젝트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간접적으로 전기차에 관한 관심을 보인다. 또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 부서를 설립하며, 자체 개발한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같이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쟁에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이 크게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구조개혁을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업이나 협동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식집단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기업들이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는 뛰어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고 했다. 탄소중립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는 인식으로 변화에 적극 적응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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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당진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의 원인되어 지구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21년 파리협상을 통하여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큰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증가에 집중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정책만을 내세웠다. ”당진의 미래, 17만 시민과 함께 그리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소멸해 가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탄소중립은 뒷전이고 단기 실적위주의 기업유치에만 매달려 당진산단에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은 당진 탄소중립이라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당진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그냥 지켜 볼 수 없는 일이다. ] 2025년 4월, 윤석열 정부가 무니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위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완성시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송배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완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동안 LNG발전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용을 통하여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에너지 믹스전략은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대제철도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일괄제철소의 수소환원 제철은 포기하고 전기로 방식으로 제철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는 폐기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결정이다. 당진 산단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는다면 탄소배출은 거의 대부분 감축되겠지만 당진경제와 근로자는 절반이상 퇴출시켜 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 동안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를 모범적인 탄소중립 도시라고 홍보하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아무런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 2022년에 ‘수소 도시’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되었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5년 빠르게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는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그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에 중앙정부에 제출한 당진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주체자이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성공여부를 심사평가 받아 실현가능성이 높으면 재정지원을 해주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주체자도 아니고 탄소인지예산제도를 통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은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도 방기하고 중앙정부가 탄소중립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단기 실적위주의 홍보활동만 지속하는 당진시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전 직원들에게 기업유치를 권유하면서 꽤 많은 기업유치를 했다고 선전하면서 그간 실질적으로 1,600명이나 인구가 늘어났다는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였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면 당진산단 근로자의 절반 이상, 당진경제의 절반이상이 사라져 당진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라는 단기 실적에 매달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일도 단기적인 실적 향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정에너지에 기반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세계 큰 흐름에 역류하면서 단기실적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일만 했왔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은 것이다. 나는 2023년 1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는 책자 2권을 오성환 시장의 명의로 발간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어느 한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민관거버넌스 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당진 탄소중립은 수소도시와 탄소중립도시가 제일 먼저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허울에 불과했다. 2025년 7월, 20여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환경교육교과서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에게 절반 가격에 판매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투데이 그린노믹스’에 환경관련 플랫폼을 만들어 그곳에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직원, 당진시민, 당진산단 입주기업들에게 ‘당진형 탄소중립모델 만들기’ 특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절했다.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 탄소중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기업은 당진시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되어 당진경제나 근로자가 절반이상 퇴출 되었도 당진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 할 것인가? 당진시장이란 당진경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즈음 처질 수상은 폐허가 된 영국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회에 나가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만이 영국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국민들은 감동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연대와 협력으로 영국경제의 재건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영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당진시장이 당진시민들에게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만이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의 폐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공백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을 외면하면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만을 부르짖고 자신이 이제 탄소중립만이 당진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한다면 이를 믿고 따라 줄 당진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20년, 30년 장기 프로젝트이다. 결국 당진시민들의 희생위에서만 성공적인 완성을 이룩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나서서 “당진시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는 호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독일의 유명한 속담이 생각이 난다. “돈과 명예를 잃은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지만 친구와 신뢰를 잃은 것은 모두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공익대표자가 자신의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서 당진경제의 미래인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미루고 탄소중립도 허울만 내세웠다면 당연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산단을 되살려 낼 수 있는 사람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사실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당진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만을 부르짖던 단기 실적위주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당진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새로 선임된 당진시장은 단기 실적위주의 정책을 말끔이 해소시키고 당진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나서서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체제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이를 용기있게 추진해 나갈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젠 더 이상 단기실적위주의 경제성장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는 당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피와 땀과 눈물만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고 이젠 당진 탄소중립에 새로운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5-10-27

• 탄소중립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붕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과학문명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후위기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를 3분의 2나 멸종시켰다.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지구가 쓰레기 더미위에 올라 앉아 있는 쓰레기 위기를 발생시켰다. 결국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라는 치명적인 지구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결의가 2021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각국들의 탄소감축의무로 발전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2050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의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장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사회이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둘째,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셋째,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저탄소가 정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997년, 캘리포니아 대학 재레드 다이아몬드교수가 쓴 ‘총 균 쇠’에서는 서양문명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코크스라는 철강생산방식을 개발하여 총이라는 무기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서양국가들은 자신보다 약소국가를 침범하여 경쟁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는 제국주의가 국가 부의 원천이라고 여겼다. 이런 소용돌이는 결국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2,200만명의 사망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서 8,500만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과 같은 1,100만명의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오늘날 유럽 연합(EU)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연합국을 중심으로 국제연합(UN)이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을 위시한 민주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간의 이념전쟁이 45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1991년 12월.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미국 독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소비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 1970년대 후반 중국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급성장하여 중국경제는 세계 제조업 총생산량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너무나 소비위주의 낭비중심의 사회를 만끽하면서 매년 1조달러의 국방비, 1조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1조 달러의 부채 이자부담과 함께 37조 달러의 부채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대에서 50%대 이후로 떨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제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급성장하는 중국에 두려움을 느껴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각자도생시대로 나가게 되었다. 한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200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품고 있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가 결국에는 기상운영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즉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지구기온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사실상 중단사태에 진입하게 되었다. 적도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으로 올라가고 차거운 북극의 해류가 남으로 내려와 이뤄지는 대서양 해양교류가 지구의 기상을 조절 관리하는 허브역할을 지금까지 담당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허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컨트럴 타워역할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극한 기상이변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폭염, 가뭄,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지구의 기온은 평균 1.55도 상승하면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게 되어 해양산성화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 산성화로 더 이상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화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고압권이 뭉쳐 열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50%이상이 되는 찜통 더위와 함께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서 지구는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2070년부터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경제의 절반이 사라지는 본격적인 지구붕괴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붕괴현상을 성공적으로 방지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낼 수 있을까?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방안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청정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뿐이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는 1%의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이고 나머지 99%는 결국 화석연료(대부분 LNG개질방식)에서 추줄해 내고 있다. 탄소중립을 가장 앞선 EU국가들은 완전한 청정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이라고 여기는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80%, 2035년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수전해방식에 따른 그린수소로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소량생산에 그치고 있고 이를 기존의 송배전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쓰고 남는 재생에너지는 2차 전지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하여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전기화’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방침을 결정하였다. 허지만 지난 4월 28일, 스웨덴에서는 재생에너지 송배전관리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전국적으로 18시간이나 대정전되는 사태로 재생에너지의 송배전시스템은 고질적인 기술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다. 결국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겨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의 20%의 에너지만 사용되고 나머지 80%는 버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50%이상이 되고 분산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분산전원으로 화력발전에서의 송배전 전력손실 15%, 전력 예비율 10%가 필요 없는 엄청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탄화수소에서 분리시켜 수소를 추출해 내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수소생산기술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최근 LNG개질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고온 열분해방식(900도 이상에서 탄소분해하면 탄소 고체화로 만드는 기술)로 경제성이 없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극복한 청록수소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LNG가스의 냉열(LNG액화로 만들기 위해서 영하 162도의 냉열) 발전화 기술이 개발되어 온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어 수소경제를 개막시키는 매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아직 청정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중단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과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구환경의 청소부로 자처하는 미생물 세계에서는 5%의 유익균과 5%의 유해균의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5%의 유익균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바이러스 침투로 약화된 건강상태가 갑자기 호전되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만 5%의 유해균이 승리하면 갑자기 바이러스들이 악화되어 생명이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원칙이 탄소중립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내자는 유익균과 화석연료 사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유해균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킨 기적과 같이 세계 인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에서는 2,500마리나 되는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족간의 내전으로 상아를 팔아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코끼리 사냥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코끼리 숫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00마리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가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후손들을 지켜 내겠다는 어미 코끼리의 간절함이 결국에는 유전자를 변형시켜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은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의 유전자까지 변형되어 상아 없는 코끼리 숫자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세상은 후손들을 살려 내야겠다는 어미 코끼리의 끈기 있는 간절함이 유전자까지 변형시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세계 인류의 간절함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 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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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보다 과감하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인 지난 2월을 어기고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 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9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4개 감축 검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IPCC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60%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1월,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은 ‘지구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가 생존하여 나가려면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생존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 세계 기상기구는 1.55도 상승했음을 밝혀 이미 지구붕괴의 위험성은 심각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34GW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최소 100GW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추가로 50~100GW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의 전동화와 건물 열에너지의 전기화·수소화를 추진하면서 AI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을 결합해 한국을 새로운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책 담당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과감하고 단호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기후선진국으로 나가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93.9백만톤 감축하였으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27백만톤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금까지 2030년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달성목표의 43% 수준으로 앞으로 5년에 추가로 57%를 달성해야 된다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전환(67백만톤)과 수송(33.6백만톤) 부문에서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 차원의 전기요금 현실화, 다른 하나는 시장에 신호를 주는 배출권거래제(ETS)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와 상관없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요금"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국제적인 수준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나가야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기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기배출권 할당 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배출권을 기업에게 거의 무상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이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 수준이던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50%로 올리고 산업 부문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체에게 전기료 인상이나 유상할당비율은 원가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체의 경쟁력이란 탄소중립 전환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빨리 탄소중립화를 통하여 산업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일이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나라는 영국, 미국 등 56개국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포함 137개국이나 된다. 기후행동추적(CAT)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한 국가 중 18개 나라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만 ‘1.5도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감축 목표도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에 비춰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가 지금 붕괴 위험을 안고 있으니 이를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에겐 연대와 협력으로 다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에 선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다른 경제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미래 새로운 질서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린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공격위주의 게임을 하느냐? 방어위주의 게임을 하는냐?”에 달려 있다. 즉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다보니 득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프로는 득점위주의 공격적인 게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득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격위주로 실점보도다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던 에너지 업무도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과감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연대와 협력을 호소하는데 유리한 일이다. 여하튼 미래 세계경제질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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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 VS 재생에너지 전기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운석열정부에서 발표한 화력발전 폐기문제는 2030년까지 폐기할 계획인 28기 중 24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결국에는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사실상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결국에는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방침은 석탄화력발전소에 폐기에 따른 경제 공동화 현상과 근로자 대거 퇴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CCUS기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술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은 너무나 열량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인 단계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 믹스전략을 내세우는 잘못을 범했다. 전기 생산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실증단계도 거치지 않는 내용을 에너지 믹스전략으로 내세우는 일은 국정을 문란시키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성공사례로 꼽고 있는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5%이며 2030년까지 80%로 확대할 방침이며 2035년 재쟁에너지를 100%로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에 노력하겠다는 탄소중립 모델을 결정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며 수소생산기술이 개발되면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재생에너지의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재생에너지 전기화란 이미 EU국가에서 절반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성공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송배전 시설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송배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의 풍부한 해상풍력(20GW 규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및 주요 산업단지로 직접 송전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서해안을 넘어 영·호남, 동해안까지 전력망을 연결, 한반도 삼면을 아우르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초고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을 전력망 운영, 관리,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평균 RE100 실행률은 53%인데 우리나라의 이의 5분의 1수준인 12%에 불과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젠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유럽국가에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게 RE 100 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라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생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볕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에 기반을 두고 전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불확실하면서 간헐적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관리를 절대적인 원칙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전력생산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소량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생산된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분산전원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을 송배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없어 별도의 송배전이나 전력저장,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 과제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9월 발표한 ‘2050 넷제로 로드맵’ 보고서에서 “2050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이 16%로 재생에너지 42%, 원전 12%, 수력 등 5%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나머지 40%가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대신해야 될 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력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그리고 10% 내외의 원전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믹스전략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원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 전력의 40% 이상을 태양광·풍력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3년 태양광 모듈 가격은 연간 50% 감소하고, 생산 용량은 2021년 대비 3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앞으로 세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가량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기화, 일상생활의 인공지능(AI)화로 인하여 전기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무지막지라는 말이 생각난다. 정책담당자가 무지막지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담당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면 철저하게 배워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정책결정자들은 국가혼란만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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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종속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한미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

  한국사람들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성장시켜 왔으니 이젠 그 은혜에 보답할 때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경제적인 요구에도 이를 수용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조지아주 앨러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근로자를 감금시켰고 3500억 달러의 당장 현금을 입금시키고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종속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일로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미국 내 한국의 22개 공장 건설 현장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자문제 때문이다.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인 기술인력 등에 관한 비자 문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급기야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기업과 관련된 한국인 엔지니어 수백명을 범죄자 취급, 강제 구금까지 시킨 사태까지 발전되었다. 이에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또는 가동하고 있는 생산라인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귀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투자는 이어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내 투자기업의 파견인력들은 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상태여서, 향후 그로 인한 또 다른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지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돕겠다는 순수한 뜻을 미국 스스로 거부한 일이어서 순수하게 응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앨러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을 갑자기 덮쳐 한국인 317여 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수갑이외 손과 발까지 묶인 채로 강제적으로 끌러갔다. 국내 투자기업들도 파견된 한국인 전문인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칫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기업 공장이 전면 중단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 미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 비자발급에 수수료를 100% 인상시켜 해외 투자기업들의 전문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미국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지난날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런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이다. 미국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60척인데 비해 이의 절반 수준인 30척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의 해양 패권을 중국에게 빼길 위험을 안고 있다. 더욱이 알라스카 북극항로를 개발하고 LNG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쇄빙선과 LNG 개발을 위한 LNG운송선까지 준비해야 될텐데 사실 쇄빙선과 LNG 운송선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 쉽사리 관세요구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어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위한 전략 펀드는 구축하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0:50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패권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에 쉽게 굴복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삼성 반도체 텍사스 공장은 군사용 AI 칩, 레이더 칩을 공급하는 핵심 생산 기지다. 이게 멈추면 미군 무기체계 운용에 타격을 입는다. 또한 배터리 공장이 멈추면 미국 전기차 생산도 멎는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공장, 포스코의 철강 가공 기지 등 미국 제조업 심장부가 동시에 멎을 경우 대량 실직사태도 피할 수 없다. 이는 워싱턴 정치권까지 덮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선거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유럽 주요 국가에서 투자 요청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한국을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차제에 본국에 첨단 공장을 확충할 필요성도 높다. 그렇다고 일본과 중국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에게 한참 밀려 있다. 중국은 저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으나,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로 돌아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적 문제와 함께 안전성, 수명, 고효율 등 기술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우에는 건설 단계부터 미세공정의 장비 설치, 클린룸 환경 구축 등에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라인 운영에 따른 수율 안정화 등 극도로 정밀한 작업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사실상 없다.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들고 미국에 들어와 복잡한 제품과 기계 등을 생산할 때 자국의 전문가들을 데려와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투자가 애초에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컴퓨터·조선·철도 등 전략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업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하루에 한 척을 지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짓는 수준”이라고 실토했다. 사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기술력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이고 심지어 최첨단 무기 생산 및 운용과 결부되며 국방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미국 없어도 얼마든지 세계 수요시장을 개척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의 감정은 극도로 반미사상으로 치닫고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부산평화너머’는 15일 부산 부산진구 미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중단하고, 한국인 노동자 감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란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 영역에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F-35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 첨단 전력이 동원되고 대잠수함 작전, 탄도미사일 방어,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동남방 공해에서 추진한다 이어 “프리덤 에지는 방어적 훈련이 아니다. 다영역 작전이라서 육지, 해상, 공중 등을 포괄하는 공세적 전쟁연습이다. 실제 전쟁을 가정하고 상대방의 핵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일 연합 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올해 실시된 훈련에 미 항모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와는 달리 참가하지 않았다. 한미일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 초계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헬기 등만 참가하였다. 사실 종속적인 동맹관계만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정부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협력적 동맹관계를 내세워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국제관계는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양보와 협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내세워 실용외교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종속적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동맹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상대가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국익을 내세울 수 있으며 실용외교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국가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간 미국의 도움으로 지난 70년간 이룩한 한국경제에 대한 공과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모름지기 한미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여 나갈 수 있는 협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협력적 동맹관계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약소국가의 생명은 간절함과 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간절합과 끈기를 잃지 않고 기필코 협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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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새로운 역할과 기대로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에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기후환경대응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세워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기후환경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담당해 나갈 수 없는 파편화된 업무로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즉 폭우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직결되며,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및 인프라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외교부의 기후외교 및 탄소시장 협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등 전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지만 각 부처의 역할을 통합하고 상호 보완하는 총괄조정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환경사업은 겉돌아 제자리에서 방황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폐기물만 담당하는 부서로 전락하였다. 결국에는 화석연료 지원사업이 재생에너지 대응기금의 10배나 되는 사실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후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에너지 문제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기후환경 후진국으로부터 벗어나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환경문제란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완화란 지구붕괴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적응이란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지구가 붕괴위험으로 치닫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제협약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면서 탈 석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화석연료 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위주로 정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가 1차관과 2차관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1차관은 지금까지 담당해온 환경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제2차관이 신설되어 산업부 소속 한수원, 발전 5개사, 한전KPS,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20개 대형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이관 받게 된다. 이는 기존 환경부 소속 11개 공공기관에서 31개로 3배나 확대되는 거대 부처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 2차관이 관장하던 에너지정책실 조직 중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관, 전산업정책국, 수소경제정책관 등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런데 사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석유·가스·석탄 업무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게 된다. 앞으로 원전 정책도 이원화로 구분하게 된다. 에너지정책실과 함께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 산업·운영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원전 수출과 석유·석탄·가스 등 자원정책은 그대로 산업부에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을 총괄하고, 산업부는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한편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던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기후환경관련 기금도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넘어오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큰 사업의 진행과 불가를 판정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되면서 ‘산업발전에 늘 발목을 잡아왔던 환경부’가 이젠 산업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다른 부처의 기후환경업무를 총괄해 나가는 혁신적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단순한 광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 외줄타기 공연을 담당하는 기능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혁신적인 선도부서로서의 역할로서 변신하여야 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담당해 나가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다. 탄소중립업무란 유엔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기초 지저체가 중심이 되어 자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후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논의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화석연료 시대를 청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4월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구체화 시키는 226개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은 2025년 5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를 종합화한 내용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후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사실상 기획업무나 예산을 대부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은 보지 않아도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할 지방정부의 업무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컨설팅에서 지방정부 환경업무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지방정부의 80%이상이 환경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22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4대강 개발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토의정서 이후 많이 생겨난 환경 컨설팅업체들을 한 푼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모조리 고사시켰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가 전체 업무의 10%를 차지하는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기후환경업무를 담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이를 담당해 나갈 인원이나 재정지원도 없어 속빈 강정과 같은 실정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부터 제자리를 찾아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당면과제는 지방정부가 환경 서비스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는 환경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물론 지방정부의 업무확충을 시켜 나가는 환경컨설팅 업무부터 시작해야 될 판이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서 기후환경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화석연료체제를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혁신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에서 오는 환경비용을 과감하게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화석연료보다 청정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도록 만들어 청정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탄소감축을 감시, 규제받도록 해야 하고 과거 규제와 감시만으로 추진해 온 환경업무를 청정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후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기료 인상, 중화학분야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구 붕괴위기를 막아내야 우리 후손들이 삶의 터전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다짐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혁신적인 선도부서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뒷전으로 밀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과거 환경부로부터 벗어나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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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실시간 사설 기사

•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대전환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이 크게 이뤄지고 효율이 2.5배나 향상되며 미래 자동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경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기차 수요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96% 이상이 내연기관 차량에 의한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한다. 물론 수소 에너지차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아직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약 1,400만 대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201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약 4,000만 대에 이르는 것이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북미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약 4,500만 대에서 전기차 보유량은 2035년 5억 대를 초과할 전망이어서 12년만에 11배나 늘어나 매년 100%이상 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 자동차의 2030년 40-60%, 2035년 50-90%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결국 2035년이 되면 내연차 시장의 공급은 마감되고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어 수송부문에서의 전기차 전환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중국시장이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 증가를 주도했으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2024년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 대를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5%(100만 대)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약 60%가 중국에서 판매되었으며, 유럽 및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전기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은 감소해 세계 각국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2017년에 20%에 달했디. 그러나 2024년에는 7%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면서 판매량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현대, 벤츠 등 수많은 회사가 앞다퉈 출시하고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 회사 시총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자동차 부품 2-3만개, 전기차 1대를 만드는 데 약 3천개 정도로 부품이 10분의 1이나 줄어든다. 기존 내연기관은 엔진으로 불리며, 연료와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가지 연료가 사용되는 자동차가 탄생해 가솔린과 디젤, LPG, CNG 엔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에 있던 ▲엔진 ▲변속기 ▲발전기 ▲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4륜트랜스퍼 ▲추진축 ▲머플러 등이 불필요하게 됐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스템은 동력발생장치와 전달 장치가 된다. 자동차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장치로 엔진, 연료장치, 냉각장치가 사라짐에 기존 내연기관에 필요한 부품 수는 약 3만개였지만 전기차는 약 1만8,900개로 37%나 줄어들게 된다. 전기차 전환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는 9.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종사자 수도 약 9% 감소할 전망이다. 부품 업체가 자율주행 및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래차 전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종사자의 업종 전환배치 교육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모터는 가스 모터 엔진보다 약 85% ~ 90% 더 효율적이다. 내연기관에서는 연료가 투입된 양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손실되는 효율이 71%로 29%정도가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다음 폭발에너지로 엔진이 구동하는데 변속기나 공회전 혹은 엔진에 영향을 주는 부대장치 등에 의해서 또 약 34%정도 또 한 번 효율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전기차 투입되어 에너지 변환효율은 56%가 사라지게 되고 44%가 남게 되어 전기에너지는 충전과 모터가 구동되면서 85%정도가 살아남게 된다. 결국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이 약 2배 가까이 높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6 g CO2/km인 반면 전기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6g CO2/km으로 내연기관차가 2.5배 더 많다. 또한 내연기관차는 3만개나 되는 부품들로 이루어졌지만 전기차는 유지 관리 비용아 전기차는 마일 당 0.03달러(약 35원)안대 반해 내연기관 자동차는 마일 당 0.06달러(약 70원)의 비용이 발생해 2배 높다. 미래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무선 충전 방식과 대체 에너지 등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차량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연차보다는 전기차가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정책을 써왔고,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줄어왔다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원)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패키지’(전체 1500억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인프라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융자는 운송사업자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신설했다. 안심보험은 전기차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많이 퇴출되어야 할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급격한 전기차 전환으로 내연차 위주의 국내 부품 산업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모가 큰 업체부터 작은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얽혀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특성상 급격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업체가 따라가기 어렵다. 이에 KAICA는 “자동차 산업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000명)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업계로선 정부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앞당기면 큰 부담에 놓이게 됐다. 지난 5월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 등 업계에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란 과제까지 안게 된 것이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최근 노란봉투법, 미국의 관세 등 여러 난제에에 NDC 목표까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전기차 전환의 방법과 속도에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기차 생산업체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비야디(BYD), GM(한국GM), 르노코리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서 완성차를 제조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CATL, 파나소닉 등 다양한 배터리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전기차를 생산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2003년 '전기 자동차 전문 업체'로 시작해 2006년부터 거의 매년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했지만, 2017년까지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 존망이 흔들리기도 했다. 결국에는 '2018테슬라 모델 3'가 연간 만 대 판매량을 넘기며, 2019년 말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BMW 등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발표회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 샤오미는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한 자회사인 '샤오미치처'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레이쥔 회장은“ 향후 10년간 전기차 사업에 약 1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쭝무테크'와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허사이'에 투자했다. 그리고 시스템, 자율주행 발레파킹 기술 등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딥 모션'을 인수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도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 애플 측은 전기차 개발 현황을 직접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 업계 인재 영입과 전기차 프로젝트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간접적으로 전기차에 관한 관심을 보인다. 또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 부서를 설립하며, 자체 개발한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같이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쟁에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이 크게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구조개혁을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업이나 협동을 통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식집단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기업들이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는 뛰어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고 했다. 탄소중립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라는 인식으로 변화에 적극 적응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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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당진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의 원인되어 지구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21년 파리협상을 통하여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큰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증가에 집중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정책만을 내세웠다. ”당진의 미래, 17만 시민과 함께 그리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소멸해 가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탄소중립은 뒷전이고 단기 실적위주의 기업유치에만 매달려 당진산단에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은 당진 탄소중립이라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당진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그냥 지켜 볼 수 없는 일이다. ] 2025년 4월, 윤석열 정부가 무니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위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완성시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송배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완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동안 LNG발전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용을 통하여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에너지 믹스전략은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대제철도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일괄제철소의 수소환원 제철은 포기하고 전기로 방식으로 제철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는 폐기수순을 밟아 나가겠다는 결정이다. 당진 산단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는다면 탄소배출은 거의 대부분 감축되겠지만 당진경제와 근로자는 절반이상 퇴출시켜 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 동안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를 모범적인 탄소중립 도시라고 홍보하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아무런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 2022년에 ‘수소 도시’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되었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5년 빠르게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는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그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에 중앙정부에 제출한 당진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수소도시나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의 주체자이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성공여부를 심사평가 받아 실현가능성이 높으면 재정지원을 해주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주체자도 아니고 탄소인지예산제도를 통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은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도 방기하고 중앙정부가 탄소중립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서 허울만 내세우고 단기 실적위주의 홍보활동만 지속하는 당진시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전 직원들에게 기업유치를 권유하면서 꽤 많은 기업유치를 했다고 선전하면서 그간 실질적으로 1,600명이나 인구가 늘어났다는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였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면 당진산단 근로자의 절반 이상, 당진경제의 절반이상이 사라져 당진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라는 단기 실적에 매달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일도 단기적인 실적 향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정에너지에 기반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세계 큰 흐름에 역류하면서 단기실적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일만 했왔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은 것이다. 나는 2023년 1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는 책자 2권을 오성환 시장의 명의로 발간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어느 한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연대와 협력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민관거버넌스 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당진 탄소중립은 수소도시와 탄소중립도시가 제일 먼저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허울에 불과했다. 2025년 7월, 20여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환경교육교과서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에게 절반 가격에 판매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투데이 그린노믹스’에 환경관련 플랫폼을 만들어 그곳에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직원, 당진시민, 당진산단 입주기업들에게 ‘당진형 탄소중립모델 만들기’ 특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절했다.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 탄소중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기업은 당진시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되어 당진경제나 근로자가 절반이상 퇴출 되었도 당진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 할 것인가? 당진시장이란 당진경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즈음 처질 수상은 폐허가 된 영국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회에 나가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만이 영국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여 국민들은 감동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연대와 협력으로 영국경제의 재건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영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당진시장이 당진시민들에게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만이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의 폐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공백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을 외면하면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만을 부르짖고 자신이 이제 탄소중립만이 당진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한다면 이를 믿고 따라 줄 당진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20년, 30년 장기 프로젝트이다. 결국 당진시민들의 희생위에서만 성공적인 완성을 이룩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나서서 “당진시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자”는 호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독일의 유명한 속담이 생각이 난다. “돈과 명예를 잃은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지만 친구와 신뢰를 잃은 것은 모두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공익대표자가 자신의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서 당진경제의 미래인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미루고 탄소중립도 허울만 내세웠다면 당연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산단을 되살려 낼 수 있는 사람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사실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당진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만을 부르짖던 단기 실적위주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당진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새로 선임된 당진시장은 단기 실적위주의 정책을 말끔이 해소시키고 당진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나서서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체제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이를 용기있게 추진해 나갈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젠 더 이상 단기실적위주의 경제성장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는 당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피와 땀과 눈물만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고 이젠 당진 탄소중립에 새로운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5-10-27

• 탄소중립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붕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과학문명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후위기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를 3분의 2나 멸종시켰다.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지구가 쓰레기 더미위에 올라 앉아 있는 쓰레기 위기를 발생시켰다. 결국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라는 치명적인 지구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결의가 2021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각국들의 탄소감축의무로 발전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2050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의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장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사회이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둘째,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셋째,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마지막으로 저탄소가 정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997년, 캘리포니아 대학 재레드 다이아몬드교수가 쓴 ‘총 균 쇠’에서는 서양문명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코크스라는 철강생산방식을 개발하여 총이라는 무기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서양국가들은 자신보다 약소국가를 침범하여 경쟁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는 제국주의가 국가 부의 원천이라고 여겼다. 이런 소용돌이는 결국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2,200만명의 사망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서 8,500만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과 같은 1,100만명의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오늘날 유럽 연합(EU)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연합국을 중심으로 국제연합(UN)이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을 위시한 민주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간의 이념전쟁이 45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1991년 12월.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미국 독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소비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 1970년대 후반 중국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급성장하여 중국경제는 세계 제조업 총생산량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너무나 소비위주의 낭비중심의 사회를 만끽하면서 매년 1조달러의 국방비, 1조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1조 달러의 부채 이자부담과 함께 37조 달러의 부채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대에서 50%대 이후로 떨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제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급성장하는 중국에 두려움을 느껴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각자도생시대로 나가게 되었다. 한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200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태양에너지의 복사열을 품고 있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가 결국에는 기상운영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즉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지구기온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사실상 중단사태에 진입하게 되었다. 적도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으로 올라가고 차거운 북극의 해류가 남으로 내려와 이뤄지는 대서양 해양교류가 지구의 기상을 조절 관리하는 허브역할을 지금까지 담당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허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컨트럴 타워역할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극한 기상이변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폭염, 가뭄,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지구의 기온은 평균 1.55도 상승하면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게 되어 해양산성화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 산성화로 더 이상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화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고압권이 뭉쳐 열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50%이상이 되는 찜통 더위와 함께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서 지구는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2070년부터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경제의 절반이 사라지는 본격적인 지구붕괴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붕괴현상을 성공적으로 방지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낼 수 있을까?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방안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청정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뿐이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는 1%의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이고 나머지 99%는 결국 화석연료(대부분 LNG개질방식)에서 추줄해 내고 있다. 탄소중립을 가장 앞선 EU국가들은 완전한 청정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이라고 여기는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80%, 2035년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수전해방식에 따른 그린수소로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소량생산에 그치고 있고 이를 기존의 송배전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쓰고 남는 재생에너지는 2차 전지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하여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전기화’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방침을 결정하였다. 허지만 지난 4월 28일, 스웨덴에서는 재생에너지 송배전관리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전국적으로 18시간이나 대정전되는 사태로 재생에너지의 송배전시스템은 고질적인 기술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었다. 결국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겨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의 20%의 에너지만 사용되고 나머지 80%는 버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50%이상이 되고 분산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분산전원으로 화력발전에서의 송배전 전력손실 15%, 전력 예비율 10%가 필요 없는 엄청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탄화수소에서 분리시켜 수소를 추출해 내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수소생산기술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최근 LNG개질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고온 열분해방식(900도 이상에서 탄소분해하면 탄소 고체화로 만드는 기술)로 경제성이 없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극복한 청록수소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LNG가스의 냉열(LNG액화로 만들기 위해서 영하 162도의 냉열) 발전화 기술이 개발되어 온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어 수소경제를 개막시키는 매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아직 청정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중단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과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지구환경의 청소부로 자처하는 미생물 세계에서는 5%의 유익균과 5%의 유해균의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5%의 유익균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바이러스 침투로 약화된 건강상태가 갑자기 호전되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만 5%의 유해균이 승리하면 갑자기 바이러스들이 악화되어 생명이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원칙이 탄소중립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붕괴를 막아내자는 유익균과 화석연료 사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유해균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킨 기적과 같이 세계 인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에서는 2,500마리나 되는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족간의 내전으로 상아를 팔아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코끼리 사냥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코끼리 숫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00마리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가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후손들을 지켜 내겠다는 어미 코끼리의 간절함이 결국에는 유전자를 변형시켜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은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의 유전자까지 변형되어 상아 없는 코끼리 숫자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세상은 후손들을 살려 내야겠다는 어미 코끼리의 끈기 있는 간절함이 유전자까지 변형시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세계 인류의 간절함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 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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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보다 과감하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인 지난 2월을 어기고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 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9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4개 감축 검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IPCC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60%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1월,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은 ‘지구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이란 세계 인류가 생존하여 나가려면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생존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 세계 기상기구는 1.55도 상승했음을 밝혀 이미 지구붕괴의 위험성은 심각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구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34GW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최소 100GW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추가로 50~100GW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의 전동화와 건물 열에너지의 전기화·수소화를 추진하면서 AI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을 결합해 한국을 새로운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정책 담당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과감하고 단호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기후선진국으로 나가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93.9백만톤 감축하였으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27백만톤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금까지 2030년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달성목표의 43% 수준으로 앞으로 5년에 추가로 57%를 달성해야 된다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전환(67백만톤)과 수송(33.6백만톤) 부문에서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 차원의 전기요금 현실화, 다른 하나는 시장에 신호를 주는 배출권거래제(ETS)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원가와 상관없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요금"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국제적인 수준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상화시켜 나가야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기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기배출권 할당 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배출권을 기업에게 거의 무상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이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 수준이던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50%로 올리고 산업 부문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체에게 전기료 인상이나 유상할당비율은 원가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체의 경쟁력이란 탄소중립 전환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빨리 탄소중립화를 통하여 산업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일이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나라는 영국, 미국 등 56개국이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포함 137개국이나 된다. 기후행동추적(CAT)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한 국가 중 18개 나라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노르웨이 두 나라만 ‘1.5도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의 감축 목표도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에 비춰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구가 지금 붕괴 위험을 안고 있으니 이를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에겐 연대와 협력으로 다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에 선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다른 경제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미래 새로운 질서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린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공격위주의 게임을 하느냐? 방어위주의 게임을 하는냐?”에 달려 있다. 즉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다보니 득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프로는 득점위주의 공격적인 게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득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격위주로 실점보도다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산업부에서 관장하던 에너지 업무도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보다 과감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연대와 협력을 호소하는데 유리한 일이다. 여하튼 미래 세계경제질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은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보다 과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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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 VS 재생에너지 전기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운석열정부에서 발표한 화력발전 폐기문제는 2030년까지 폐기할 계획인 28기 중 24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결국에는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사실상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을 도입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을 추진해 결국에는 수소 발전화 하겠다는 방침은 석탄화력발전소에 폐기에 따른 경제 공동화 현상과 근로자 대거 퇴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CCUS기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술개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은 너무나 열량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인 단계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 믹스전략을 내세우는 잘못을 범했다. 전기 생산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실증단계도 거치지 않는 내용을 에너지 믹스전략으로 내세우는 일은 국정을 문란시키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성공사례로 꼽고 있는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5%이며 2030년까지 80%로 확대할 방침이며 2035년 재쟁에너지를 100%로 계획하고 있다. 그 이후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에 노력하겠다는 탄소중립 모델을 결정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며 수소생산기술이 개발되면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재생에너지의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재생에너지 전기화란 이미 EU국가에서 절반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성공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송배전 시설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송배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의 풍부한 해상풍력(20GW 규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및 주요 산업단지로 직접 송전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서해안을 넘어 영·호남, 동해안까지 전력망을 연결, 한반도 삼면을 아우르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초고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을 전력망 운영, 관리,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평균 RE100 실행률은 53%인데 우리나라의 이의 5분의 1수준인 12%에 불과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젠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유럽국가에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게 RE 100 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라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생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볕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에 기반을 두고 전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불확실하면서 간헐적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관리를 절대적인 원칙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전력생산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소량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생산된 곳에서 사용해야 되는 분산전원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을 송배전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없어 별도의 송배전이나 전력저장,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 과제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9월 발표한 ‘2050 넷제로 로드맵’ 보고서에서 “2050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이 16%로 재생에너지 42%, 원전 12%, 수력 등 5%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나머지 40%가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화석연료를 대신해야 될 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력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그리고 10% 내외의 원전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믹스전략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원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 전력의 40% 이상을 태양광·풍력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3년 태양광 모듈 가격은 연간 50% 감소하고, 생산 용량은 2021년 대비 3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앞으로 세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가량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기화, 일상생활의 인공지능(AI)화로 인하여 전기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무지막지라는 말이 생각난다. 정책담당자가 무지막지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담당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면 철저하게 배워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정책결정자들은 국가혼란만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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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종속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한미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

  한국사람들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성장시켜 왔으니 이젠 그 은혜에 보답할 때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경제적인 요구에도 이를 수용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조지아주 앨러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근로자를 감금시켰고 3500억 달러의 당장 현금을 입금시키고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종속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일로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미국 내 한국의 22개 공장 건설 현장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자문제 때문이다.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인 기술인력 등에 관한 비자 문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급기야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기업과 관련된 한국인 엔지니어 수백명을 범죄자 취급, 강제 구금까지 시킨 사태까지 발전되었다. 이에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또는 가동하고 있는 생산라인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귀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투자는 이어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내 투자기업의 파견인력들은 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상태여서, 향후 그로 인한 또 다른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지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돕겠다는 순수한 뜻을 미국 스스로 거부한 일이어서 순수하게 응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앨러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을 갑자기 덮쳐 한국인 317여 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수갑이외 손과 발까지 묶인 채로 강제적으로 끌러갔다. 국내 투자기업들도 파견된 한국인 전문인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칫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기업 공장이 전면 중단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 미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 비자발급에 수수료를 100% 인상시켜 해외 투자기업들의 전문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미국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지난날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런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이다. 미국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60척인데 비해 이의 절반 수준인 30척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의 해양 패권을 중국에게 빼길 위험을 안고 있다. 더욱이 알라스카 북극항로를 개발하고 LNG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쇄빙선과 LNG 개발을 위한 LNG운송선까지 준비해야 될텐데 사실 쇄빙선과 LNG 운송선은 한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 쉽사리 관세요구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어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위한 전략 펀드는 구축하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0:50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패권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에 쉽게 굴복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삼성 반도체 텍사스 공장은 군사용 AI 칩, 레이더 칩을 공급하는 핵심 생산 기지다. 이게 멈추면 미군 무기체계 운용에 타격을 입는다. 또한 배터리 공장이 멈추면 미국 전기차 생산도 멎는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공장, 포스코의 철강 가공 기지 등 미국 제조업 심장부가 동시에 멎을 경우 대량 실직사태도 피할 수 없다. 이는 워싱턴 정치권까지 덮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선거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유럽 주요 국가에서 투자 요청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한국을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차제에 본국에 첨단 공장을 확충할 필요성도 높다. 그렇다고 일본과 중국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에게 한참 밀려 있다. 중국은 저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으나,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로 돌아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적 문제와 함께 안전성, 수명, 고효율 등 기술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우에는 건설 단계부터 미세공정의 장비 설치, 클린룸 환경 구축 등에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라인 운영에 따른 수율 안정화 등 극도로 정밀한 작업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사실상 없다.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들고 미국에 들어와 복잡한 제품과 기계 등을 생산할 때 자국의 전문가들을 데려와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투자가 애초에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컴퓨터·조선·철도 등 전략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조선업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하루에 한 척을 지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짓는 수준”이라고 실토했다. 사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기술력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 수요가 발생하는 영역이고 심지어 최첨단 무기 생산 및 운용과 결부되며 국방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미국 없어도 얼마든지 세계 수요시장을 개척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의 감정은 극도로 반미사상으로 치닫고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부산평화너머’는 15일 부산 부산진구 미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중단하고, 한국인 노동자 감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란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 영역에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F-35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등 첨단 전력이 동원되고 대잠수함 작전, 탄도미사일 방어, 사이버 방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동남방 공해에서 추진한다 이어 “프리덤 에지는 방어적 훈련이 아니다. 다영역 작전이라서 육지, 해상, 공중 등을 포괄하는 공세적 전쟁연습이다. 실제 전쟁을 가정하고 상대방의 핵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일 연합 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올해 실시된 훈련에 미 항모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와는 달리 참가하지 않았다. 한미일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 초계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헬기 등만 참가하였다. 사실 종속적인 동맹관계만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정부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협력적 동맹관계를 내세워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국제관계는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양보와 협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내세워 실용외교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종속적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동맹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상대가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국익을 내세울 수 있으며 실용외교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국가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간 미국의 도움으로 지난 70년간 이룩한 한국경제에 대한 공과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모름지기 한미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여 나갈 수 있는 협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협력적 동맹관계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약소국가의 생명은 간절함과 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간절합과 끈기를 잃지 않고 기필코 협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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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새로운 역할과 기대로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에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기후환경대응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세워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기후환경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담당해 나갈 수 없는 파편화된 업무로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즉 폭우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직결되며,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및 인프라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외교부의 기후외교 및 탄소시장 협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안보 및 농업정책 등 전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지만 각 부처의 역할을 통합하고 상호 보완하는 총괄조정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환경사업은 겉돌아 제자리에서 방황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폐기물만 담당하는 부서로 전락하였다. 결국에는 화석연료 지원사업이 재생에너지 대응기금의 10배나 되는 사실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후환경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에너지 문제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기후환경 후진국으로부터 벗어나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환경문제란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완화란 지구붕괴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적응이란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지구가 붕괴위험으로 치닫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제협약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담당하면서 탈 석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화석연료 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위주로 정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중립은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가 1차관과 2차관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1차관은 지금까지 담당해온 환경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제2차관이 신설되어 산업부 소속 한수원, 발전 5개사, 한전KPS,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20개 대형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이관 받게 된다. 이는 기존 환경부 소속 11개 공공기관에서 31개로 3배나 확대되는 거대 부처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 2차관이 관장하던 에너지정책실 조직 중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관, 전산업정책국, 수소경제정책관 등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런데 사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석유·가스·석탄 업무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게 된다. 앞으로 원전 정책도 이원화로 구분하게 된다. 에너지정책실과 함께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 산업·운영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원전 수출과 석유·석탄·가스 등 자원정책은 그대로 산업부에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을 총괄하고, 산업부는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한편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던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기후환경관련 기금도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넘어오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큰 사업의 진행과 불가를 판정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전환되면서 ‘산업발전에 늘 발목을 잡아왔던 환경부’가 이젠 산업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다른 부처의 기후환경업무를 총괄해 나가는 혁신적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단순한 광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 외줄타기 공연을 담당하는 기능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혁신적인 선도부서로서의 역할로서 변신하여야 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담당해 나가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다. 탄소중립업무란 유엔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기초 지저체가 중심이 되어 자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후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논의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화석연료 시대를 청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4월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구체화 시키는 226개 기초지자체 기본계획은 2025년 5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를 종합화한 내용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후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사실상 기획업무나 예산을 대부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은 보지 않아도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할 지방정부의 업무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컨설팅에서 지방정부 환경업무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지방정부의 80%이상이 환경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22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4대강 개발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토의정서 이후 많이 생겨난 환경 컨설팅업체들을 한 푼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모조리 고사시켰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가 전체 업무의 10%를 차지하는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기후환경업무를 담당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이를 담당해 나갈 인원이나 재정지원도 없어 속빈 강정과 같은 실정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부터 제자리를 찾아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당면과제는 지방정부가 환경 서비스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는 환경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물론 지방정부의 업무확충을 시켜 나가는 환경컨설팅 업무부터 시작해야 될 판이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서 기후환경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화석연료체제를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혁신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에서 오는 환경비용을 과감하게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 화석연료보다 청정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도록 만들어 청정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탄소감축을 감시, 규제받도록 해야 하고 과거 규제와 감시만으로 추진해 온 환경업무를 청정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후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기료 인상, 중화학분야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지구 붕괴위기를 막아내야 우리 후손들이 삶의 터전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다짐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혁신적인 선도부서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뒷전으로 밀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과거 환경부로부터 벗어나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5-09-15

• 탄소중립은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무지막지라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면 배워서 제대로 고쳐 나가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상실한 채 실수를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때문에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겐 자칫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어 추세에 역행하는 일을 반복하기 십상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방향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새로운 세상을 어찌 만들겠는가? 결국 시행착오만 계속하는 실수의 연속으로 끝나는 처참한 결실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자칫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지구환경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지구 환경이란 어느 한 분야의 학문영역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서로 엉클러져 종합화, 체계화되어야 하는 분야이면서 직도 미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지혜를 나누는 논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칫 신문보도에서 나온 쪼각 난 지식 정보만을 믿고 자기 주장을 굳히지 않는다면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기 일쑤이다. . 우리나라 기후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많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시행착오를 하고 이를 제대로 피드백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얼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만 반복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크게 낭비하면서도 정상적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환경은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집단지성의 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부작용 때문에 지구환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때문에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1972년,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고갈은 필수적이어서 환경오염과 함께 세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1992년 리스본 보고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부의 집중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과잉생산 - 과잉소비- 과잉폐기라는 자원낭비를 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구는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즉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 시스템이 붕괴되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를 멸종시키고 있어 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이다. 즉 생태계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종도 멸종되기 때문에 연이어 멸종 속도가 빨라지는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이 같이 지구생태계의 멸종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생태계가 멸종되는 대멸종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생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시대에 우리들은 플라스틱 제품에 의해서 일상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지구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로 만들어 븡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태보존지역 설정과 생태복원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을 되살려 내야하며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감축시키고 분해되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재활용, 재자원화를 추진하는 순환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유엔이 이런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결국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린 흔히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즉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결국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지구가 붕괴위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지 않으면 우리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대기 중에 200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대기권의 태양 복사열을 그대로 안고 있어 지구의 기온이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구의 온실가스 지수는 산업혁명 이전에 280ppm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450ppm으로 60%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는 2024년 현재 1.55도 상승시켜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1도가 상승하면 7%의 수증기 함유량이 높아지는데 지구온난화로 요즈음에는 40도 이상에서의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 열돔현상에서는 외부와 소통이 차단된 가운데 50도의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이곳저곳에서 대형 산불로 모조리 태워 없애버리는 지옥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해수면 상승으로 산성화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토양 산성화로 더 이상 농작물을 자랄 수 없어 더 이상 생물체가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기상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대서양의 해양교류현상이 중단되고 있다. 이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대서양 해양교류현상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즉 적도의 더운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지구기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지구기상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대기권에는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스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폭우 홍수, 지진, 태풍 등으로 극한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해양의 온실가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탄소흡수력이 크게 약화되어 전체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흡수해 왔던 해양이 이제 그 기능이 상승해 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덩어리가 해빙되면서 70, 80% 복사되던 것들이 대기권의 8%로 낮아지면 북극의 기온을 다른 곳보다 2, 3배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지금 당장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지구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지구붕괴 위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다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리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밀리고 신 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지구붕괴는 한발 더욱 다가오고 있어 세계 인류의 가슴을 조리게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 부족국가에서 내전으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코끼리사냥을 통하여 상아를 팔았다고 한다. 그래서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코끼리는 후손들의 멸종위기를 모면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결과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가 탄생하였다.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세계 인류도 지구 붕괴로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하여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가 탄생한 것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물려 주거야 하겠다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평화를 되찾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국 세계 인류는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물려 주거야 하겠다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평화를 되찾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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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되새겨 본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넛 크래커(Nut Cracker) 신세'라고 불렀다. 선진국은 기술이나 품질 경쟁에서 앞서있고, 중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기술개발뿐이었다. 이런 넛 크래커 상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30년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말이 있다.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 본다"는 의미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절박함과 끈기를 겪어야 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반도체, 조선업, AI, 밧데리, 원전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10대 경제대국으로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젠 한국경제의 지원 없으면 미국경제나 중국경제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안보는 미국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주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들지 않을 수 없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전체 3500억달러 펀드 중 43%인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배정했다.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을 포괄하는 이 펀드는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를 공적 금융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기술 협력이나 구매 대행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생겼으며 미국은 무너진 조선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런 종속적 한미동맹관계를 협력적 한미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동맹이 이뤄진 것이다. 한화그룹은 1억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액화천연가스(LNG)이중연료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에 합의했다. 그래서 중국에 뒤지고 있는 해양 패권을 미국은 되찾을 계기 마련되었으며 북극항로 개설을 쇄빙선, LNG선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표명한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가 성과를 나타내어 채스 게임에서 이젠 말이 아니라 당당한 풀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체스 게임은 2명의 플레이어가 6가지 종류의 말 16개씩, 총 32개의 말을 사용하여 체스판에서 승부를 겨루는 보드게임이다. 각 플레이어는 흰색 또는 검은색 말을 사용하며, 목표는 상대방의 킹(King)을 포획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체크메이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플레이어로 나서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 주권자가 된 것이다. 이는 곧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미국경제는 1990년 소련 붕괴이후 세계 독보적인 패권국가가 되었다. 달러패권을 무기삼아 중국의 값싼 상품에 소비하면서 호화 유람선에서 관광을 즐겼다. 그렇지만 서비업이 80%나 차지하는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패권이 무너지고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밀리게 될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경제는 안달이 난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농축산업과 방위 산업뿐이다. 더욱이 중동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OPEC국가들이 달러화를 유로화로 전환되었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무역수지, 방위비 부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때문에 매년 3조 달러씩 적자가 쌓이게 되었다. 더 이상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경제를 봉쇄하고자 하는데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경제 되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한 인플레이감축법을 실시하였으나 제조업이 되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실패를 자인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였다.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겠다면서 관세율을 광폭적으로 올려 미국내 투자를 강요하는 '광인 전술'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중국에게 150%, 인도에게 50%, 브라질에게 50% 등 멋대로 관세율을 인상,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면서 세계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한국경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기존의 10배까지 올리고 국방비 지출은 현 2.5% 선에서 5% 선까지 인상하라 압박하였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까지 대중국 억제 전략에 동원되어야 한다면서 주한 미군의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군사주권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관세율 인상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정부 수입 증대라는 강점을 안고 있지만 미국경제는 지금까지 값싼 해외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어 관세율을 올린다고 보호해야 될 산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분쟁 심화 및 보복 관세 가능성, 그리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경제는 더욱 사양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세율을 올린다고 해외 국가들을 압박해서 투자를 유인한다고 해도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근로자 양성이나 기술개발은 최소한 10년, 20년이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 낼 수 낼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은 기술동맹으로 조선업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미국경제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을 확장하여 연간 건조 능력이 연간 1~1.5척 수준에서 10척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들이 총 출동하여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본격화하여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부활을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 70년간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경제기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계기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60척인데 비해 미국은 이의 절반 수준인 30척에 불과한 항공모함을 복귀하고 북극항로를 위한 쇄빙선, LNG 개발을 위한 LNG운송선을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위한 전략 펀드는 구축하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축하여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자력발전도 “인공지능(AI)을 위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적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제 4세대 원전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경제에게 제조업의 부활을 지원하면서 한국기업들은 미국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여 윈윈 전략이아사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의 종속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기술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다른 선수의 기록 단축을 위해 같이 뛰어주는 선수)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에 트럼프 타운을 건설하여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이는 또한 동북아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통하여 미국 일방주의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의 안보의존으로 중국경제와의 소외만 가져왔지 한반도 비핵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극우 세력과 연계해 반일, 반미, 종북, 친중 프레임으로 이념논쟁만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어 안보불안의 악순환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한국경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휘쓸리지 않고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관계를 정립하여 나갈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말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세계 인류가 가장 위기감을 갖게 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붕괴이다. 이는 평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며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라는 기준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바탕위에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과 복원이라는 지구환경 되살리기도 동력을 받게 되는 법이다. 아재명의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성공적인 출발은 축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대한 중재자로서 위치를 확보하여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길 기원해 본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전략이 전 세계에 파급되어 미중 패권이 더 이상 세계 경제를 흔들게 하지 않고 다함께 기후환경을 되살려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5-09-01

•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을 꼽고 있다.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5%이면서 2030년까지 80%, 2035년에는 100%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고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물 전기분해를 통하여 그린수소까지 만들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2050년 세계 전력수요는 현재의 3배가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전기화와 인공지능(AI)기술이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전기수요는 급팽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9월 발표한 ‘2050 넷제로 로드맵’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이 16%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42%, 원전 12%, 수력 등 5%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나머지 40%는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국제적인 연구기관의 전망에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에너지 믹스전략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낭비를 자초하는 길이며 탄소중립을 발목 잡는 일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전 세계 전력의 40% 이상을 태양광·풍력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3년 태양광 모듈 가격은 연간 50% 감소하고, 생산 용량은 2021년 대비 3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주된 대체에너지 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의 중심모델로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진시도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단지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3개 국가 중 30%에 해당되는 13개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용량 3위권, 발전 비중은 5위권에 해당하며,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때마침 이재명 정부가 츨범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고속도로(재생에너지 송배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 거리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기하고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메꾸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재생에너지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곧 제거하게 될 것이며 이제 마음놓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삼성전자는 RE 100 실행률이 12%에 불과하여 유럽국가에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게 RE 100 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 평균 RE100 실행률은 53%로 우리나라보다 4배나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송배전 시설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기화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송배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의 풍부한 해상풍력(20GW 규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및 주요 산업단지로 직접 송전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2030년까지 구축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서해안을 넘어 영·호남, 동해안까지 전력망을 연결, 한반도 삼면을 아우르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초고도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술을 전력망 운영, 관리, 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라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생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 전남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풍속과 일사량을 바탕으로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산업단지 조성→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복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도입하고, 전력 요금 차등제와 정당한 보상 체계를 통해 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수익을 '햇빛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소비와 상권을 활성화하고, 복지 수요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섬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조합비는 1만원으로 이제까지 기업이 90% 받던 대출 중 4%를 조합이 받아 출자하였다. 그리고 최종 상환 책임은 발전사업자가 지도록 확실히 해둬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수익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조합비 1만원만 내면 식구 수대로 평생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처음에는 주민 설득은 쉽지 않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이로서 인구소멸위기 위험지역 1위이었던 신안군이 2022년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한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목표치인 해상풍력 8.2GW가 완료될 경우, 군민소득 연간 3000억원, 기업 450여개 유치,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모델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디. 이제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도 성공시키고 지역주민들에 기본소득도 줄 수 있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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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