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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소송 네트워크,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청구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주도하는 기후 재판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의 국제 프로젝트다.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 목표 강화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재단은 2013년 886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며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40% 감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하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이정표가 됐다.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29개 단체 연합이 각국 정부에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면서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바꿀 기회”라며 “각국의 대응이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법기구 32곳에 각국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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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윤석열 정부, 원전강국 선언과 달리 해체산업은 걸음마 수준에 멈춰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전 총 450기 중 300기 이상이 30년 이상 가동되어 70%에 가까운 비율이다. 올해 기준 해체가 필요한 영구정지 원전도 193기나 되는데 해체 완료된 원전이 21기뿐이어서 1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7년에 고리 1호기, 2019년에는 월성 1호기 총 2기가 영구정지됐으나 아직 해체에 돌입하기 전이다. 2023년부터는 1년 간격으로 고리 2호기, 고리3호기, 한빛 1호기 순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EU,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해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하여 험과 기술을 확보해 오고 있다. 당초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에 편성된 총사업비 5,666억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규모가 대거 축소됐으며, 사업비는 무려 39% 가까이 삭감됐다. 원전 확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만 국한돼 있고 원자력 해체 기술은 첫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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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한전, 적자 해소하려면 가구당 월 전기료 8만원 올려야
    한국전력이 올해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을 월평균 8만원가량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한전은 올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261원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한전 관계자는 “예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인상 폭을 계산한 결과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7㎾h인 4인 가구에 적용하면, 8만원은 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올해 예상적자 규모는 하나증권이 전망한 35조4천억원이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은 지난달 ㎾h당 평균 197.47원을 기록해, 1년 전(94.07원)에 견줘 두배 이상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려다 하루 전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기했다. 이에 따라 ㎾h당 4.9원으로 예고된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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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기후위기 비상행동. 24일 서울광장에 모여 기후정의 외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집회 때는 약 5천명이 서울 대학로 일대에 모여 행진을 벌였다. 이 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지역별로 관련 집회가 열려 ‘불이야’를 외치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행진을 준비하는 360여개의 기후·환경·시민단체 결합체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최소 2만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에는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기후위기 관련 집회다. 3년 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집회 때는 약 5천명이 서울 대학로 일대에 모여 행진을 벌였다. 이 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지역별로 관련 집회가 열려 ‘불이야’를 외치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행진을 준비하는 360여개의 기후·환경·시민단체 결합체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최소 2만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에는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활동 등을 말한다. 그는 이어 “기후 부정의와 불평등을 만들어낸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해결 방향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이 서울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최대한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상경단이 꾸려졌다. ‘9월 기후행동의 달’은 2018년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 운동과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춰 일주일 동안 진행된 기후파업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2019년 9월20일 기후파업시위는 세계 154개국, 400만명이 함께한 첫번째 대규모 기후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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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환경부,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
    환경부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공약 설계자로 꼽히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도 “한국에서 원전은 한수원이 다 건설하고 자금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 대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물량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국외 원전수출 프로젝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외용이 될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련 법규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만 적용하면 되는 한국 원전으로는, 최신기술보다 더 앞선 ‘최적가용기술’까지 적용하도록 한 유럽의 그린 택소노미를 통과하기 어렵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유럽에서는 유럽 택소노미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따라가서는 (이번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이)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국 택소노미 자체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원자력 쪽으로 녹색 투자가 집중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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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난 21일, 부산시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설을 갖춘 수소항만 조성, 수소선박 실증사업, 연료전지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수소차량 보급, 수소 충전소 확대, 암모니아 기반 청정 수소생산 거버넌스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 맞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과 수소 활용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도 나선다. 환경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민간 투자 등으로 2025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전환하고, 수소충전소 10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SK E&S는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과 수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1천10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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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윤석열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 21.5% 제시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 30.2%에서 8.7%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올해 11~12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해외 REC 구매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상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신규 투자 의사 결정 때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은 바로 국내 산업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NDC 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상향하였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기본 실무안 기준인 신재생 발전비중(2030년 21.58%)에 맞춰 RPS 비율을 다시 낮추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의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한전의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20년 2조9472억원에서 2021년 3조4922억원으로 5450억원 늘어났다. 그런데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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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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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소송 네트워크,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청구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주도하는 기후 재판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의 국제 프로젝트다.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 목표 강화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재단은 2013년 886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며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40% 감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하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이정표가 됐다.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29개 단체 연합이 각국 정부에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면서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바꿀 기회”라며 “각국의 대응이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법기구 32곳에 각국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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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윤석열 정부, 원전강국 선언과 달리 해체산업은 걸음마 수준에 멈춰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전 총 450기 중 300기 이상이 30년 이상 가동되어 70%에 가까운 비율이다. 올해 기준 해체가 필요한 영구정지 원전도 193기나 되는데 해체 완료된 원전이 21기뿐이어서 1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7년에 고리 1호기, 2019년에는 월성 1호기 총 2기가 영구정지됐으나 아직 해체에 돌입하기 전이다. 2023년부터는 1년 간격으로 고리 2호기, 고리3호기, 한빛 1호기 순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EU,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해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하여 험과 기술을 확보해 오고 있다. 당초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에 편성된 총사업비 5,666억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규모가 대거 축소됐으며, 사업비는 무려 39% 가까이 삭감됐다. 원전 확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만 국한돼 있고 원자력 해체 기술은 첫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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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한전, 적자 해소하려면 가구당 월 전기료 8만원 올려야
    한국전력이 올해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을 월평균 8만원가량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한전은 올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261원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한전 관계자는 “예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인상 폭을 계산한 결과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7㎾h인 4인 가구에 적용하면, 8만원은 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올해 예상적자 규모는 하나증권이 전망한 35조4천억원이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은 지난달 ㎾h당 평균 197.47원을 기록해, 1년 전(94.07원)에 견줘 두배 이상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려다 하루 전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기했다. 이에 따라 ㎾h당 4.9원으로 예고된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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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기후위기 비상행동. 24일 서울광장에 모여 기후정의 외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집회 때는 약 5천명이 서울 대학로 일대에 모여 행진을 벌였다. 이 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지역별로 관련 집회가 열려 ‘불이야’를 외치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행진을 준비하는 360여개의 기후·환경·시민단체 결합체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최소 2만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에는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기후위기 관련 집회다. 3년 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집회 때는 약 5천명이 서울 대학로 일대에 모여 행진을 벌였다. 이 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지역별로 관련 집회가 열려 ‘불이야’를 외치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행진을 준비하는 360여개의 기후·환경·시민단체 결합체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최소 2만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에는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활동 등을 말한다. 그는 이어 “기후 부정의와 불평등을 만들어낸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해결 방향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이 서울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최대한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상경단이 꾸려졌다. ‘9월 기후행동의 달’은 2018년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 운동과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춰 일주일 동안 진행된 기후파업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2019년 9월20일 기후파업시위는 세계 154개국, 400만명이 함께한 첫번째 대규모 기후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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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환경부,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
    환경부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공약 설계자로 꼽히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도 “한국에서 원전은 한수원이 다 건설하고 자금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 대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물량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국외 원전수출 프로젝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외용이 될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련 법규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만 적용하면 되는 한국 원전으로는, 최신기술보다 더 앞선 ‘최적가용기술’까지 적용하도록 한 유럽의 그린 택소노미를 통과하기 어렵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유럽에서는 유럽 택소노미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따라가서는 (이번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이)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국 택소노미 자체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원자력 쪽으로 녹색 투자가 집중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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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난 21일, 부산시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설을 갖춘 수소항만 조성, 수소선박 실증사업, 연료전지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수소차량 보급, 수소 충전소 확대, 암모니아 기반 청정 수소생산 거버넌스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 맞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과 수소 활용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도 나선다. 환경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민간 투자 등으로 2025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전환하고, 수소충전소 10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SK E&S는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과 수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1천10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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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윤석열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 21.5% 제시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 30.2%에서 8.7%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올해 11~12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해외 REC 구매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상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신규 투자 의사 결정 때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은 바로 국내 산업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NDC 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로 상향하였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기본 실무안 기준인 신재생 발전비중(2030년 21.58%)에 맞춰 RPS 비율을 다시 낮추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의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한전의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20년 2조9472억원에서 2021년 3조4922억원으로 5450억원 늘어났다. 그런데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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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산림청, 산불관련 세미나 개최
    산림청은 22일, 오후 2시 경북 울진군 왕피천공원 내 문화관에서 우리나라 산불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432건의 산불이 발생해 67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산불이 범국가적 재난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불은 주로 2월부터 5월에 집중 발생한다. 지난해 2월~5월 사이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은 707ha,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피해면적의 92%가 집중돼 있다. 월별 발생 건수는 4월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경북(74건), 강원(46건)에 산불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2월~5월 건조 특보 일수는 2015년 69일에서 2020년 73일까지 늘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봄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3월 울진, 강원 5개 시군 지역에서 2만523ha의 산림 피해를 발생시킨 산불은 지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을 넘어섰다. 이렇게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진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기후위기로 겨울 가뭄이 기승을 부리며 마를 대로 마른 낙엽과 풀이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한의 1년치 강수량은 2021년 1244.5㎜로 2010년 1307㎜보다 63㎜ 감소한 반면 가뭄일수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온 증가 및 습도 감소 영향이 산불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 관계자는 “산불의 지역적 특성 파악, 예방·피해 최소화, 산불피해지 복원, 산림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등을 통합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위기 적응 모범사례지로서 울진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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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환경단체 용산공원 오염 심각성 국민감사 청구
    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용산공원의 오염실태를 숨기고 무리하게 공원을 개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14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 온전한 용산공원반환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 개방 과정 전반에서의 부실한 행정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전날까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시민 403명의 서명을 받았다. 단체들은 "환경부 산하 환국환경공단의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 오염의 심각성을 객관적 수치로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개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 구역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을 비롯해 비소, 구리,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이들은 "정부가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숨기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관련 부처들이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31%만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받아야 토양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용산 공원을 상시로 개방하고 그 면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임시'나 '시범'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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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녹색연합, 푸른 소나무가 기후 스트레스’로 말라죽어
    녹색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국립공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소나무 고사가 확산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2015년 경북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에서 시작된 소나무 고사가 2020년 백두대간으로 확산하기 시작해 현재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백두대간 곳곳에서 고사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과거에는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가뭄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소나무 고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기온이 오르고 눈이 덜 내리면서 소나무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말라 죽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한계리 일대 소나무 고사에 대해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병해충 관련 검경(세균 등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을 의뢰했으나 감염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나무 집단고사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한 누적된 스트레스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겨울철 건조와 가뭄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최근 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소나무 고사가 관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와 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일대 태백산국립공원에서 금강소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하고 있는데,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국내 대표적인 금강소나무 서식지다. 녹색연합은 정부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주요 보호구역의 소나무 고사는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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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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