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장항습지 등 생태관광지역 5곳 신규 선정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해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 있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돼 있다.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컨설팅)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선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초본)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어류 산란 해역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 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 유입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 등의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개체 수의 밀도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독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채집됐던 참다랑어 알이 올해는 제주도 남부를 포함해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했으며, 개체 수 밀도 역시 증가했다. 또한,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소량 채집되던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은 서해로 확장돼 다량으로 채집됐다.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 8종이 올해 2월과 5월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출현한 것을 형태·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중 2종은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해양생물의 분포와 산란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원전,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지난 2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등이 나서 원전(핵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동력으로 띄우고 있지만,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현장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은 “원전은 해결책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기후총회 행사장 안에선 각종 기후·환경 관련 기구·단체들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자력협회(WNA) 같은 원전 관련 기구·단체들의 부스들도 눈에 띄었다. 16일(현지시각) ‘기후를 위한 원자력’이란 주제로 ‘원전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유럽원자력협회(ENS) 관계자는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인데, 이를 잘 모르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후총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총회 무대에서 원전 관련해 그 누구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다. 15일 우리나라 정부 등은 한국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까지 전세계 원전 발전량을 3배로 늘린다는 선언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고, 지난해 총회에선 관련 내용이 최종합의문에도 들어갔다. 선언 참가국은 한국·미국·프랑스 등 기존 22개국에서 올해 9개국이 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언급하며 이번 총회에서 “원전을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주로 국내 관계자들이었다. 되레 시민사회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 전기차 캐즘’ 탓…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 어려워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6만1천대로 지난해 말(54만4천대)보다 약 11만7천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말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14만대로 지난해 16만4천대에 견줘 크게 줄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21년 신규 등록 기준 전기차 증가율은 71.1%(13만5천대→23만1천대, 이하 누적치)였지만, 2022년 68.8%(23만1천→39만대), 2023년 39.5%(39만→54만4천)로 낮아진 뒤 올해는 20% 중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기·수소차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수송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대(수소차 포함 450만대) 보급해,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37.8%(371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해당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해마다 올해 보급량보다 4배 이상 많은 58만대씩을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예산 축소와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겹치면서 단시간 내 수요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52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22억원(12.2%) 감액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조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량 평가회사인 ‘켈리블루북’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8200만원으로, 내연기관차 약 670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비싸 당분간 보조금이 불가피하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메르스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뒤 9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어드는 등 소비자 불안이 지속하는 점도 전기차 판매의 악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를 이용해 친환경차 정책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 10월까지 국내 등록 하이브리드차 총 대수가 192만5천대로, 전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포함 약 262만4천대) 등록 비중이 처음 1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주요국들이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전기·수소차 비중만 보면 2.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 한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인 45만8천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울진 원자력 수소산단 구축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형수 의원 주최로 경상북도과 울진군 주관으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전의 전기가 일반 송전망에 섞이지 않고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될 수 있는 송배전망이 구축돼야 하며, 수소산단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는 청정수소인 핑크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 외에 다른 전원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며, 수도권이 아닌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산단에 직접 공급될 수 있어야 입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원전의 전기가 일반 송전망에 섞이지 않고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될 수 있는 송배전망이 구축돼야 하며, 수소산단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지난 6월에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신성장 4.0전략’의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실증을 계획 중이지만 대용량 공급 체계 마련이 결여돼 선진 글로벌 기업과 기술격차가 벌어져 실질적인 추진 실효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그렇기에 원자력 활용 대용량 수소생산 기지를 민간 주도의 도전적인 구축을 통해 국가 수소경제 달성에 기여하는 거점화 전력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울원전과 신한울 등 원전을 다수 보유한 ‘울진’이 원자력 수소 생산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즉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울진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공무원들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손병복 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은 국내에서 신재생 발전설비가 집중 설치된 지역이나 전력 수요가 낮고, 계통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신재생 출력 제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공급은 해외로부터 대규모 수소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에너지 안보를 위협은 여전히 산재한 상황이다.

• 기후대응 댐에 대한 국회토론회, 4대강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물 관리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14곳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 등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자원 관리와 홍수 예방을 기대한다고 확언했지만, 과연 댐 건설이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예를 들어, 2011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설치된 보와 댐의 운영 효과에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는 인위적인 물 흐름 조작이 홍수 조절 기능에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도 생태계 파괴와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 ‘기후적응댐’ 역시 비슷한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댐 건설이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 예측 데이터를 보면, 집중호우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 댐보다는 유역 단위의 분산적 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자연 상태의 하천 복원이 홍수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아울러 ‘기후적응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심각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입천댐과 두타연댐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은 생계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 평균 2500가구 이상의 주민이 이주를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 이번 사업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현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기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기후적응댐’이 과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국립수목원, 11월의 정원식물 ‘털머위’ 선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의 정원식물로 ‘털머위’를 선정했다. 털머위는 울릉도, 제주도 및 남해안 도서지방에 분포하는 국화과 다년생 초본으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피는 노란 꽃과 둥근 잎이 아름다운 식물이다. 줄기와 잎에 부드러운 솜털이 있어 ‘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높이는 50~100cm까지 자란다. 털머위는 반그늘, 배수가 잘되면서도 보습력이 있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봄과 가을에 분주를 통해 번식하며 종자로도 번식이 잘되는 특징이 있어 그늘진 정원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잘 자란다. 게다가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로 초보자도 쉽게 재배할 수 있어 정원식물로 이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둥근 초록색 잎과 대비되는 선명한 노란 꽃이 피는 털머위를 정원에 군락으로 심으면 벌, 나비와 같은 곤충들에게 훌륭한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관목 아래 그늘진 공간을 채우는 하층 식재로도 효과적이며, 다른 자생식물들과 함께 심으면 자연스러운 조화와 미적 균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화단의 전경 배치에 적합하다.

• 한국, ‘배터리 6배 확대’ 등 5개 서약 참여

  이번 총회에선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선언이 발표됐는데, 개중 5개에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했다. ‘에너지저장(ESS) 및 전력망 서약’과 함께 수소 선언,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선언, 물 선언 등이다. 에너지저장 및 전력망 서약은 2022년 250기가와트(GW) 규모인 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를 2030년까지 6배 늘린 1500GW로 확충하고, 전력망은 2040년까지 8천만㎞ 길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발표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연장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이 일정치 않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 중반인 15일 의장국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 서약에 동참함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국의 에너지저장장치 누적 보급량은 2022년 기준 4.1GW로, 서약대로면 2030년까지 25GW로 늘려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등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회에서 미국 프랑스 등 22개 국가들이 2050년까지 세계 원전용량을 3배로 늘리는 확대 선언에 참여했는데, 이번 총회 기간까지 추가로 9개국이 참여해 31개로 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원전을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도했지만, 최근 참여국 가운데 튀르키예가 원전 1개를 건설 중일 뿐, 모두 현재 원전이 전혀 없는 나라들이어서 장밋빛 약속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환경부, 장항습지 등 생태관광지역 5곳 신규 선정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해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 있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돼 있다.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컨설팅)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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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선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초본)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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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어류 산란 해역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 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 유입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 등의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개체 수의 밀도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독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채집됐던 참다랑어 알이 올해는 제주도 남부를 포함해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했으며, 개체 수 밀도 역시 증가했다. 또한,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소량 채집되던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은 서해로 확장돼 다량으로 채집됐다.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 8종이 올해 2월과 5월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출현한 것을 형태·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중 2종은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해양생물의 분포와 산란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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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원전,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지난 2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등이 나서 원전(핵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동력으로 띄우고 있지만,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현장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은 “원전은 해결책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기후총회 행사장 안에선 각종 기후·환경 관련 기구·단체들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자력협회(WNA) 같은 원전 관련 기구·단체들의 부스들도 눈에 띄었다. 16일(현지시각) ‘기후를 위한 원자력’이란 주제로 ‘원전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유럽원자력협회(ENS) 관계자는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인데, 이를 잘 모르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후총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총회 무대에서 원전 관련해 그 누구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다. 15일 우리나라 정부 등은 한국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까지 전세계 원전 발전량을 3배로 늘린다는 선언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고, 지난해 총회에선 관련 내용이 최종합의문에도 들어갔다. 선언 참가국은 한국·미국·프랑스 등 기존 22개국에서 올해 9개국이 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언급하며 이번 총회에서 “원전을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주로 국내 관계자들이었다. 되레 시민사회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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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전기차 캐즘’ 탓…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 어려워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6만1천대로 지난해 말(54만4천대)보다 약 11만7천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말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14만대로 지난해 16만4천대에 견줘 크게 줄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21년 신규 등록 기준 전기차 증가율은 71.1%(13만5천대→23만1천대, 이하 누적치)였지만, 2022년 68.8%(23만1천→39만대), 2023년 39.5%(39만→54만4천)로 낮아진 뒤 올해는 20% 중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기·수소차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수송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대(수소차 포함 450만대) 보급해,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37.8%(371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해당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해마다 올해 보급량보다 4배 이상 많은 58만대씩을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예산 축소와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겹치면서 단시간 내 수요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52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22억원(12.2%) 감액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조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량 평가회사인 ‘켈리블루북’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8200만원으로, 내연기관차 약 670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비싸 당분간 보조금이 불가피하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메르스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뒤 9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어드는 등 소비자 불안이 지속하는 점도 전기차 판매의 악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를 이용해 친환경차 정책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 10월까지 국내 등록 하이브리드차 총 대수가 192만5천대로, 전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포함 약 262만4천대) 등록 비중이 처음 1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주요국들이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전기·수소차 비중만 보면 2.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 한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인 45만8천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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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울진 원자력 수소산단 구축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형수 의원 주최로 경상북도과 울진군 주관으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전의 전기가 일반 송전망에 섞이지 않고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될 수 있는 송배전망이 구축돼야 하며, 수소산단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는 청정수소인 핑크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 외에 다른 전원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며, 수도권이 아닌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산단에 직접 공급될 수 있어야 입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원전의 전기가 일반 송전망에 섞이지 않고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될 수 있는 송배전망이 구축돼야 하며, 수소산단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지난 6월에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신성장 4.0전략’의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실증을 계획 중이지만 대용량 공급 체계 마련이 결여돼 선진 글로벌 기업과 기술격차가 벌어져 실질적인 추진 실효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그렇기에 원자력 활용 대용량 수소생산 기지를 민간 주도의 도전적인 구축을 통해 국가 수소경제 달성에 기여하는 거점화 전력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울원전과 신한울 등 원전을 다수 보유한 ‘울진’이 원자력 수소 생산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즉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울진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공무원들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손병복 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은 국내에서 신재생 발전설비가 집중 설치된 지역이나 전력 수요가 낮고, 계통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신재생 출력 제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공급은 해외로부터 대규모 수소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에너지 안보를 위협은 여전히 산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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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기후대응 댐에 대한 국회토론회, 4대강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물 관리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14곳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 등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자원 관리와 홍수 예방을 기대한다고 확언했지만, 과연 댐 건설이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예를 들어, 2011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설치된 보와 댐의 운영 효과에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는 인위적인 물 흐름 조작이 홍수 조절 기능에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도 생태계 파괴와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 ‘기후적응댐’ 역시 비슷한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댐 건설이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 예측 데이터를 보면, 집중호우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 댐보다는 유역 단위의 분산적 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자연 상태의 하천 복원이 홍수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아울러 ‘기후적응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심각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입천댐과 두타연댐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은 생계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 평균 2500가구 이상의 주민이 이주를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 이번 사업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현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기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기후적응댐’이 과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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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환경 기사

• 환경부, 장항습지 등 생태관광지역 5곳 신규 선정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신규 생태관광지역 5곳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이다. 이들 5곳의 신규 생태관광지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7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먼저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매화마름을 포함해 56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 치유호근마을’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에 속해 있다. 하논분화구 습지 주변에 매, 삼백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영덕군 국가지질공원’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고래불 해안 등 7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한 곳이다. ‘원주시 성황림 및 성황림마을’은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성황림이 지정돼 있다. 각시괴불나무, 찰피나무 등 90여 종의 목본식물과 초본류가 있어 종의 다양도 및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수군 금강첫물뜬봉샘과 수분마을’은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Ⅱ급인 수리부엉이 및 하늘다람쥐 등 총 1348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선정으로 생태관광지역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의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컨설팅)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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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선정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초본)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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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어류 산란 해역 확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 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 유입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 등의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개체 수의 밀도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독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채집됐던 참다랑어 알이 올해는 제주도 남부를 포함해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했으며, 개체 수 밀도 역시 증가했다. 또한,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소량 채집되던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은 서해로 확장돼 다량으로 채집됐다.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 8종이 올해 2월과 5월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출현한 것을 형태·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중 2종은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해양생물의 분포와 산란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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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원전,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지난 21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등이 나서 원전(핵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동력으로 띄우고 있지만,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현장에서 국제 시민단체들은 “원전은 해결책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기후총회 행사장 안에선 각종 기후·환경 관련 기구·단체들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원자력협회(WNA) 같은 원전 관련 기구·단체들의 부스들도 눈에 띄었다. 16일(현지시각) ‘기후를 위한 원자력’이란 주제로 ‘원전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유럽원자력협회(ENS) 관계자는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인데, 이를 잘 모르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후총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총회 무대에서 원전 관련해 그 누구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다. 15일 우리나라 정부 등은 한국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까지 전세계 원전 발전량을 3배로 늘린다는 선언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고, 지난해 총회에선 관련 내용이 최종합의문에도 들어갔다. 선언 참가국은 한국·미국·프랑스 등 기존 22개국에서 올해 9개국이 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언급하며 이번 총회에서 “원전을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회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주로 국내 관계자들이었다. 되레 시민사회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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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전기차 캐즘’ 탓…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 어려워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6만1천대로 지난해 말(54만4천대)보다 약 11만7천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말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14만대로 지난해 16만4천대에 견줘 크게 줄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21년 신규 등록 기준 전기차 증가율은 71.1%(13만5천대→23만1천대, 이하 누적치)였지만, 2022년 68.8%(23만1천→39만대), 2023년 39.5%(39만→54만4천)로 낮아진 뒤 올해는 20% 중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기·수소차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수송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대(수소차 포함 450만대) 보급해,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37.8%(371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해당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해마다 올해 보급량보다 4배 이상 많은 58만대씩을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 예산 축소와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겹치면서 단시간 내 수요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은 1조5218억원으로, 전년보다 2122억원(12.2%) 감액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조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량 평가회사인 ‘켈리블루북’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8200만원으로, 내연기관차 약 670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비싸 당분간 보조금이 불가피하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메르스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뒤 9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어드는 등 소비자 불안이 지속하는 점도 전기차 판매의 악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를 이용해 친환경차 정책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 10월까지 국내 등록 하이브리드차 총 대수가 192만5천대로, 전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포함 약 262만4천대) 등록 비중이 처음 1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주요국들이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전기·수소차 비중만 보면 2.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 한해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역대 최다인 45만8천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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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울진 원자력 수소산단 구축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형수 의원 주최로 경상북도과 울진군 주관으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전의 전기가 일반 송전망에 섞이지 않고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될 수 있는 송배전망이 구축돼야 하며, 수소산단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는 청정수소인 핑크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 외에 다른 전원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며, 수도권이 아닌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산단에 직접 공급될 수 있어야 입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원전의 전기가 일반 송전망에 섞이지 않고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될 수 있는 송배전망이 구축돼야 하며, 수소산단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지난 6월에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신성장 4.0전략’의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실증을 계획 중이지만 대용량 공급 체계 마련이 결여돼 선진 글로벌 기업과 기술격차가 벌어져 실질적인 추진 실효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중이다. 그렇기에 원자력 활용 대용량 수소생산 기지를 민간 주도의 도전적인 구축을 통해 국가 수소경제 달성에 기여하는 거점화 전력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울원전과 신한울 등 원전을 다수 보유한 ‘울진’이 원자력 수소 생산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즉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울진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공무원들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손병복 군수는 “울진 국가산단이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은 국내에서 신재생 발전설비가 집중 설치된 지역이나 전력 수요가 낮고, 계통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신재생 출력 제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공급은 해외로부터 대규모 수소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에너지 안보를 위협은 여전히 산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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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기후대응 댐에 대한 국회토론회, 4대강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물 관리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14곳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 등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자원 관리와 홍수 예방을 기대한다고 확언했지만, 과연 댐 건설이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예를 들어, 2011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설치된 보와 댐의 운영 효과에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는 인위적인 물 흐름 조작이 홍수 조절 기능에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도 생태계 파괴와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 ‘기후적응댐’ 역시 비슷한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댐 건설이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 예측 데이터를 보면, 집중호우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 댐보다는 유역 단위의 분산적 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자연 상태의 하천 복원이 홍수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아울러 ‘기후적응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심각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입천댐과 두타연댐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은 생계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 평균 2500가구 이상의 주민이 이주를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 이번 사업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현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기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기후적응댐’이 과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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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국립수목원, 11월의 정원식물 ‘털머위’ 선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의 정원식물로 ‘털머위’를 선정했다. 털머위는 울릉도, 제주도 및 남해안 도서지방에 분포하는 국화과 다년생 초본으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피는 노란 꽃과 둥근 잎이 아름다운 식물이다. 줄기와 잎에 부드러운 솜털이 있어 ‘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높이는 50~100cm까지 자란다. 털머위는 반그늘, 배수가 잘되면서도 보습력이 있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봄과 가을에 분주를 통해 번식하며 종자로도 번식이 잘되는 특징이 있어 그늘진 정원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잘 자란다. 게다가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로 초보자도 쉽게 재배할 수 있어 정원식물로 이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둥근 초록색 잎과 대비되는 선명한 노란 꽃이 피는 털머위를 정원에 군락으로 심으면 벌, 나비와 같은 곤충들에게 훌륭한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다. 관목 아래 그늘진 공간을 채우는 하층 식재로도 효과적이며, 다른 자생식물들과 함께 심으면 자연스러운 조화와 미적 균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화단의 전경 배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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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한국, ‘배터리 6배 확대’ 등 5개 서약 참여

  이번 총회에선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선언이 발표됐는데, 개중 5개에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했다. ‘에너지저장(ESS) 및 전력망 서약’과 함께 수소 선언,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선언, 물 선언 등이다. 에너지저장 및 전력망 서약은 2022년 250기가와트(GW) 규모인 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를 2030년까지 6배 늘린 1500GW로 확충하고, 전력망은 2040년까지 8천만㎞ 길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발표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의 연장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이 일정치 않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 중반인 15일 의장국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 서약에 동참함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국의 에너지저장장치 누적 보급량은 2022년 기준 4.1GW로, 서약대로면 2030년까지 25GW로 늘려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등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회에서 미국 프랑스 등 22개 국가들이 2050년까지 세계 원전용량을 3배로 늘리는 확대 선언에 참여했는데, 이번 총회 기간까지 추가로 9개국이 참여해 31개로 늘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원전을 대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도했지만, 최근 참여국 가운데 튀르키예가 원전 1개를 건설 중일 뿐, 모두 현재 원전이 전혀 없는 나라들이어서 장밋빛 약속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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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환경장관 “구체적 플라스틱 감축 목표 정하기 어려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협상장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에서 열린 가운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감축 목표 연도나 수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포괄적 내용으로 협의해야 협약의 성안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그는 개도국 등에서 주로 강조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가야 될 방향이지만 우선은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연도나 수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협상하자는 국가가 있으면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강한 규제보다는 포괄적 방식의 협의를 해야 협약의 성안이 가능하단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에도 물어보니 실질적으로 캡(제한)을 씌워 얼마까지, 언제까지 감축한다는 걸 지금 (협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의무비율을 더 높인다거나 페트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두께를 줄인다거나 하는 등 간접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려는 것 같더라. 그 방향은 저희(환경부)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는 부속서를 유엔환경계획(UNEP) 측에 제안했다”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먼저 규정하고 나중에 더 세부적인 기준과 방식을 만들어 해당 제품 및 물질을 규제하거나 없애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첫날 협상은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직전 네 번의 회의를 통해 이견이 3천개가 넘는 77쪽짜리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는데,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를 17쪽으로 줄인 ‘제3차 비공식 외교 문서(Non-Paper 3)’를 최종적인 제안문으로 만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이 “의장 문안에 생산 감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고, “77쪽짜리 합의문 초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결국 의장 제안문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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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