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실천 물결 충남 전체 확산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지난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정진석 국회의원,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의 참여 속에서 15개 시군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한 만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에서 서울 억제축제 열려

  지난 10월, 서울억새축제가 열린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복원으로 억새와 코스모스로 뒤덮인 난지도 생태공원이다. 즉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울억새축제에서 다시 돌아온 꽃섬, 난지도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원을 휘덮고 있는 은빛 억새와 코스모스는 장관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밟고 있는 땅 밑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난지도 생태공원처럼 조성할 수 있다면 쓰레기 매립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도 충분히 바뀔 수 있겠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난지도는 본래 맑고 깨끗한 수질 덕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그런데 1978년 3월, 난지도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면서 죽음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수도권매립지의 건설이 늦어져 계속 쌓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95m 높이의 쓰레기 산이 2개나 생겨났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1993년 이후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이 악화돼 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난지도 복원의 기본 원칙은 “쌓인 쓰레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경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안정화 공사’는 침출수 처리, 상부 복토, 매립가스 처리, 사면안정 처리로 총 4단계로 진행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매립지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의 조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특별 지원금 2,500억원을 내거는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불발됐다. 2023년 11월, 아직도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을 명소로 거듭난 난지도 매립지의 성공 사례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 국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 주최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할당 수준과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전 부문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021년부터 5년 동안을 기간으로 하는 제3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2012년 도입돼, 2015년부터 제1차 계획기간으로,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으로 설정돼 운영됐다.난 . 제3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커버리지는 국가 전체 총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여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사항이다. 지난 1, 2차 계획기간 동안 연도별 할당량 대비 환경부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총량은 단 ‘0.2%’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느슨한 할당으로 잉여배출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노력 대신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형적인 배출권거래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 3차 계획기간 중인 2021~2022년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판매수익을 올린 상위 10개 기업이 3,02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시멘트, 제철, 정유, 석유화학과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로, 넉넉한 배출권을 바탕으로 배출권 수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시장 대비 3배 이상 높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감축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향한 2030 NDC 목표에 맞춰 1200만톤의 감축을 할당 취소가 아닌 정부 보유 예비분을 차감하거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행정절차 효율성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는 24일 국회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2개 사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내 철강 산업 목표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철강 부문 목표는 철강사들의 목표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이지언 액션스픽스라우더 그린스틸 캠페인매니저는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서는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소비자기후행동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 ‘트래쉬버스터즈’의 경기도 안양 세척공장에는 매일 13만개의 다회용컵이 들어온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4시, 1톤 트럭 10대가 두차례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카페와 기업의 사내 카페 및 탕비실 등에서 수거한 컵을 세척장에 쏟아낸다. 1주일이면 65만개, 전주 시민 전체가 컵 하나씩 쓸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고 시장도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지원해야 할 환경부만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만나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를 두고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0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는 계도기간 종료(11월24일)를 보름여 앞두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아예 규제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규제 철회 발표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카페 등을 돌며 ‘곧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홍보하고 다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을 대체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이렇다 할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쪽은 종이 빨대 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들고일어나자 그제야 다회용기 업체들에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렇게 잡힌 첫 만남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정책 철회 3주 만이다. 이동훈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장은 “정책 발표 전에 업계를 만났으면 모두 반대하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논의만 했어도 이런 후폭풍을 몰고 올 조처를 발표할 엄두를 내진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은 37억개로,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만7240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자동차 6만2천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 없이 자율과 지원으로만 다회용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환경부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철회했다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 당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고충을 토로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이 부담을 덜어줄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제주도, 쓰레기로 12억원 수익창출

  지난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5천687t을 선별해 이 중 4천944t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12억2천500만원이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루 140t(재활용품 130t, 대형 폐기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5월 말 조성됐다.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성산읍·표선면·남원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선별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 전남 신안군,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멸종위기 등 6종 확인"

  전남 신안군은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서식하는 곤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을 홍보하고자 2020년부터 신안 곤충 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한 결과 총 14목 133과 901종이 관찰됐고, 지난해보다 1목 10과 373종이 추가됐다.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 2종, 국내 미기록종 조사보고서에서는 나비목이 569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됐고 딱정벌레목 157종, 노린재목 78종, 메뚜기목 32종, 파리목 20종, 벌목 17종 순이다. 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도서 산림습지가 많아 일반 숲과는 차별화된 서식 환경을 제공해 산림생물 다양성 보고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전남 화순군, 기후변화 대응 바나나 생산 기반 구축

  전남 화순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 중 하나인 바나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보이는 만큼 선제적으로 소득 기반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화순군은 36억원을 투입해 일반 농가 3곳, 청년 농가 4곳을 지원하고 3.25㏊ 규모 바나나 유리 온실을 건축할 계획이다. 군은 반영구적인 유리온실을 통해 고품질의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우 사육 농가와 연계해 바나나 농산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 사용해 축산 경영비를 줄이고 바나나 한우 브랜드도 출시할 방침이다. 군은 바나나가 애플망고에 비해 관리가 쉬워 인건비가 적게 드는 만큼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실정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화순군 바나나가 국내산 유기농 바나나 중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농가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공청회 개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대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 농작물 어류 에너지 등 자연 이용은 증가한 반면, 생태계, 생물종 등 자연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농경지 등 주요 생물서식지는 감소 추세이며, 멸종위기종 수 증가 지속 등 생물다양성 악화가 우려된다.이에 따라 UN(유럽연합)은 생태계 복원 10개년 발표, 23개 도전적 실천목표가 포함된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등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 중이다. 또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 동시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 활동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전략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이행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무작업반?수립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2024년 열리는 COP16(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된다. 제4차 전략은 ‘5대 전략 19개 과제’로 이뤄졌으나, 제5차 전략에서는 ‘3대 정책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인 정책 분야는 ▷보전 ▷이용 ▷이행강화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태계에서는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으로는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이다. 이행 강화 부분으로는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와 과학적 평가 기반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가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제5차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이행 목표를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지역,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보전과 활용에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혜택을 늘리고 생물다양성 ESG 경영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 산림의 68%가 사라졌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종의 28%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전 세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비전으로 하는 GBF를 발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면 농업, 수산업 등 생산자원들이 감소해 기후변화 활동에 있어서도 악순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져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실천 목표들이 잘 이행되려면 지표가 잘 구성되고 관리돼야 하며, 다양한 실천 목표 중에서 ‘이행 방안’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탄소중립 실천 물결 충남 전체 확산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지난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정진석 국회의원,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의 참여 속에서 15개 시군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한 만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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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2-01

•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에서 서울 억제축제 열려

  지난 10월, 서울억새축제가 열린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복원으로 억새와 코스모스로 뒤덮인 난지도 생태공원이다. 즉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울억새축제에서 다시 돌아온 꽃섬, 난지도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원을 휘덮고 있는 은빛 억새와 코스모스는 장관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밟고 있는 땅 밑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난지도 생태공원처럼 조성할 수 있다면 쓰레기 매립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도 충분히 바뀔 수 있겠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난지도는 본래 맑고 깨끗한 수질 덕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그런데 1978년 3월, 난지도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면서 죽음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수도권매립지의 건설이 늦어져 계속 쌓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95m 높이의 쓰레기 산이 2개나 생겨났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1993년 이후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이 악화돼 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난지도 복원의 기본 원칙은 “쌓인 쓰레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경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안정화 공사’는 침출수 처리, 상부 복토, 매립가스 처리, 사면안정 처리로 총 4단계로 진행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매립지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의 조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특별 지원금 2,500억원을 내거는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불발됐다. 2023년 11월, 아직도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을 명소로 거듭난 난지도 매립지의 성공 사례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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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 주최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할당 수준과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전 부문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021년부터 5년 동안을 기간으로 하는 제3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2012년 도입돼, 2015년부터 제1차 계획기간으로,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으로 설정돼 운영됐다.난 . 제3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커버리지는 국가 전체 총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여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사항이다. 지난 1, 2차 계획기간 동안 연도별 할당량 대비 환경부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총량은 단 ‘0.2%’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느슨한 할당으로 잉여배출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노력 대신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형적인 배출권거래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 3차 계획기간 중인 2021~2022년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판매수익을 올린 상위 10개 기업이 3,02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시멘트, 제철, 정유, 석유화학과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로, 넉넉한 배출권을 바탕으로 배출권 수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시장 대비 3배 이상 높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감축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향한 2030 NDC 목표에 맞춰 1200만톤의 감축을 할당 취소가 아닌 정부 보유 예비분을 차감하거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행정절차 효율성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는 24일 국회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2개 사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내 철강 산업 목표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철강 부문 목표는 철강사들의 목표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이지언 액션스픽스라우더 그린스틸 캠페인매니저는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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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서는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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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소비자기후행동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 ‘트래쉬버스터즈’의 경기도 안양 세척공장에는 매일 13만개의 다회용컵이 들어온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4시, 1톤 트럭 10대가 두차례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카페와 기업의 사내 카페 및 탕비실 등에서 수거한 컵을 세척장에 쏟아낸다. 1주일이면 65만개, 전주 시민 전체가 컵 하나씩 쓸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고 시장도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지원해야 할 환경부만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만나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를 두고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0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는 계도기간 종료(11월24일)를 보름여 앞두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아예 규제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규제 철회 발표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카페 등을 돌며 ‘곧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홍보하고 다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을 대체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이렇다 할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쪽은 종이 빨대 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들고일어나자 그제야 다회용기 업체들에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렇게 잡힌 첫 만남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정책 철회 3주 만이다. 이동훈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장은 “정책 발표 전에 업계를 만났으면 모두 반대하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논의만 했어도 이런 후폭풍을 몰고 올 조처를 발표할 엄두를 내진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은 37억개로,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만7240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자동차 6만2천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 없이 자율과 지원으로만 다회용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환경부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철회했다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 당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고충을 토로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이 부담을 덜어줄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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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제주도, 쓰레기로 12억원 수익창출

  지난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5천687t을 선별해 이 중 4천944t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12억2천500만원이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루 140t(재활용품 130t, 대형 폐기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5월 말 조성됐다.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성산읍·표선면·남원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선별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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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전남 신안군,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멸종위기 등 6종 확인"

  전남 신안군은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서식하는 곤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을 홍보하고자 2020년부터 신안 곤충 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한 결과 총 14목 133과 901종이 관찰됐고, 지난해보다 1목 10과 373종이 추가됐다.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 2종, 국내 미기록종 조사보고서에서는 나비목이 569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됐고 딱정벌레목 157종, 노린재목 78종, 메뚜기목 32종, 파리목 20종, 벌목 17종 순이다. 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도서 산림습지가 많아 일반 숲과는 차별화된 서식 환경을 제공해 산림생물 다양성 보고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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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실시간 환경 기사

• 탄소중립 실천 물결 충남 전체 확산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지난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정진석 국회의원,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의 참여 속에서 15개 시군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한 만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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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에서 서울 억제축제 열려

  지난 10월, 서울억새축제가 열린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복원으로 억새와 코스모스로 뒤덮인 난지도 생태공원이다. 즉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열린 제22회 서울억새축제에서 다시 돌아온 꽃섬, 난지도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원을 휘덮고 있는 은빛 억새와 코스모스는 장관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밟고 있는 땅 밑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난지도 생태공원처럼 조성할 수 있다면 쓰레기 매립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도 충분히 바뀔 수 있겠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난지도는 본래 맑고 깨끗한 수질 덕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그런데 1978년 3월, 난지도는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면서 죽음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국제적인 매립장의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수도권매립지의 건설이 늦어져 계속 쌓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95m 높이의 쓰레기 산이 2개나 생겨났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1993년 이후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이 악화돼 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난지도 복원의 기본 원칙은 “쌓인 쓰레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경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안정화 공사’는 침출수 처리, 상부 복토, 매립가스 처리, 사면안정 처리로 총 4단계로 진행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 매립지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의 조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2021년 1월 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특별 지원금 2,500억원을 내거는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공모는 불발됐다. 2023년 11월, 아직도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논의는 공회전 중이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을 명소로 거듭난 난지도 매립지의 성공 사례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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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 주최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할당 수준과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전 부문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021년부터 5년 동안을 기간으로 하는 제3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2012년 도입돼, 2015년부터 제1차 계획기간으로,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으로 설정돼 운영됐다.난 . 제3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커버리지는 국가 전체 총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여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사항이다. 지난 1, 2차 계획기간 동안 연도별 할당량 대비 환경부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총량은 단 ‘0.2%’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느슨한 할당으로 잉여배출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노력 대신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형적인 배출권거래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 3차 계획기간 중인 2021~2022년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판매수익을 올린 상위 10개 기업이 3,02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시멘트, 제철, 정유, 석유화학과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로, 넉넉한 배출권을 바탕으로 배출권 수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시장 대비 3배 이상 높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감축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향한 2030 NDC 목표에 맞춰 1200만톤의 감축을 할당 취소가 아닌 정부 보유 예비분을 차감하거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행정절차 효율성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는 24일 국회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2개 사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내 철강 산업 목표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철강 부문 목표는 철강사들의 목표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이지언 액션스픽스라우더 그린스틸 캠페인매니저는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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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서는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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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소비자기후행동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을 비판하며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 ‘트래쉬버스터즈’의 경기도 안양 세척공장에는 매일 13만개의 다회용컵이 들어온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와 오후 4시, 1톤 트럭 10대가 두차례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카페와 기업의 사내 카페 및 탕비실 등에서 수거한 컵을 세척장에 쏟아낸다. 1주일이면 65만개, 전주 시민 전체가 컵 하나씩 쓸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일회용 종이컵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고 시장도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정작 지원해야 할 환경부만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지난 20일 한겨레와 만나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를 두고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0 환경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는 계도기간 종료(11월24일)를 보름여 앞두고 ‘느닷없이’ 이뤄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아예 규제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다는 분위기다. “규제 철회 발표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카페 등을 돌며 ‘곧 계도기간이 끝난다’고 홍보하고 다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을 대체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이렇다 할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쪽은 종이 빨대 업체가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들고일어나자 그제야 다회용기 업체들에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렇게 잡힌 첫 만남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정책 철회 3주 만이다. 이동훈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장은 “정책 발표 전에 업계를 만났으면 모두 반대하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논의만 했어도 이런 후폭풍을 몰고 올 조처를 발표할 엄두를 내진 못했을 것이란 취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은 37억개로,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만7240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자동차 6만2천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 없이 자율과 지원으로만 다회용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다회용기 업계 쪽에선 환경부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철회했다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 당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고충을 토로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이 부담을 덜어줄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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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제주도, 쓰레기로 12억원 수익창출

  지난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5천687t을 선별해 이 중 4천944t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12억2천500만원이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루 140t(재활용품 130t, 대형 폐기물 1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5월 말 조성됐다.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성산읍·표선면·남원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선별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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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전남 신안군,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멸종위기 등 6종 확인"

  전남 신안군은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서식하는 곤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을 홍보하고자 2020년부터 신안 곤충 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한 결과 총 14목 133과 901종이 관찰됐고, 지난해보다 1목 10과 373종이 추가됐다.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 2종, 국내 미기록종 조사보고서에서는 나비목이 569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됐고 딱정벌레목 157종, 노린재목 78종, 메뚜기목 32종, 파리목 20종, 벌목 17종 순이다. 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도서 산림습지가 많아 일반 숲과는 차별화된 서식 환경을 제공해 산림생물 다양성 보고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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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전남 화순군, 기후변화 대응 바나나 생산 기반 구축

  전남 화순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 중 하나인 바나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후가 점차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보이는 만큼 선제적으로 소득 기반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화순군은 36억원을 투입해 일반 농가 3곳, 청년 농가 4곳을 지원하고 3.25㏊ 규모 바나나 유리 온실을 건축할 계획이다. 군은 반영구적인 유리온실을 통해 고품질의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우 사육 농가와 연계해 바나나 농산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 사용해 축산 경영비를 줄이고 바나나 한우 브랜드도 출시할 방침이다. 군은 바나나가 애플망고에 비해 관리가 쉬워 인건비가 적게 드는 만큼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실정에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화순군 바나나가 국내산 유기농 바나나 중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농가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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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공청회 개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대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 농작물 어류 에너지 등 자연 이용은 증가한 반면, 생태계, 생물종 등 자연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농경지 등 주요 생물서식지는 감소 추세이며, 멸종위기종 수 증가 지속 등 생물다양성 악화가 우려된다.이에 따라 UN(유럽연합)은 생태계 복원 10개년 발표, 23개 도전적 실천목표가 포함된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등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 중이다. 또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 동시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 활동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전략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이행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무작업반?수립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2024년 열리는 COP16(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된다. 제4차 전략은 ‘5대 전략 19개 과제’로 이뤄졌으나, 제5차 전략에서는 ‘3대 정책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인 정책 분야는 ▷보전 ▷이용 ▷이행강화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태계에서는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으로는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이다. 이행 강화 부분으로는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와 과학적 평가 기반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가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제5차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이행 목표를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지역,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보전과 활용에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혜택을 늘리고 생물다양성 ESG 경영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 산림의 68%가 사라졌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종의 28%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전 세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비전으로 하는 GBF를 발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면 농업, 수산업 등 생산자원들이 감소해 기후변화 활동에 있어서도 악순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져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실천 목표들이 잘 이행되려면 지표가 잘 구성되고 관리돼야 하며, 다양한 실천 목표 중에서 ‘이행 방안’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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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부, ‘환경평가제도의 해법’에 관한 국회 정책톤회 개최

  1997년 환경보전법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년이 지났다. 3000여건이 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행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양쪽에서 ‘개발의 면죄부다’,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다’라는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평가서 거짓 부실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객관화, 과학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이 저가 경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유출로 지난 5년간 379건, 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중 64.1%에 해당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도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맞춤형 평가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한다. 또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거짓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가 모두 불만인 제도 운영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지만 기본 방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법체계는 내년 연초에, 대응 계획 현실화 방안은 올해 연말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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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