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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발전. 샤넬코리아와의 온실가스 감축업무협약 체결
- 샤넬코리아는 한국동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샤넬은 태양광발전소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PPA)을 체결해 향후 20년간 약 2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산업단지 내 주차장이나 공터 등 유휴부지에서 지붕 태양광을 개발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활성화고, 샤넬코리아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 샤넬은 2025년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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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란셋위원회’, 체식주의자가 되면 온실가스 최대 10% 감축
-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육류를 만드는 데 나오는 모든 온실가스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2015년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계적 과학자들이 모인 ‘잇-란셋위원회’(EAT-Lancet)는 2019년 ‘식품의 대전환’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식품 부문 감축 목표량 중 생산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최대 10%인 반면 채식 확대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대 마틴스쿨’은 2016년에 ‘세상 모든 사람이 채식한다면 2050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여기에서 “세계보건기구 권장 식단은 식품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을 29% 줄일 수 있고 채식식단과 비건식의 경우는 60% 이상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권장 식단으로 바꾸면 사망자 510만명이 줄어들었고, 채식식단과 비건 식단은 각각 730만명, 810만명을 줄일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육류와 유제품을 2030년까지 20% 줄이고, 2050년까지 육류를 35% 줄이라고 권장하는 보고서를 2021년 6월 의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재생농업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방식의 축산 등 ‘좋은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육류를 대체하는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온실가스 감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세계 인류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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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폐기된 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임시 저장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 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식저장시설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물속에 담아 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지상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는 중수로형 원전인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만 설치돼 있어, 고리원전에 설치되면 경수로형 원전의 첫 건식저장시설이 된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의 설계에서 건설까지 모두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저장용량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량인 2880 다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시 저장시설이 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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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경영실습 청년농업인’ 모집
-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을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장 위치는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74-20 일원이며 스마트팜 규모는 2동으로 각 8,960㎡, 7,200㎡ 규모로 원예 단지 내에는 열공급시설(공기열냉난방시설), 용수시설(지하수관정, 정수시설), 미스트기, 저온창고, 프리바 환경제어가 설비되어 있으며 지게차, 리프트기, 선별기, 무인방제기와 같은 농기계도 지원해준다. 시설물 사용료는 창업농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1984.1.1.~2004.12.31.)으로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이며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계약 전까지 당진시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경영실습 청년농업인에 선정되면 딸기 또는 방울토마토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재배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10일부터 24일까지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31763 충남 당진시 구봉로46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041-360-63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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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저출산 대응 맞춤형 지원
- 당진시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출생부터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출생 전반에 대해 맞춤형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당진시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난임 판정을 받은 경우 한방 치료비 등을 지원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의 임신 준비를 돕는다. 또한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산전검사비 지원과 전문 강사로부터 일대일 모유 수유 클리닉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도 발급한다. 국가 정책으로 지원받는 부모급여,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외로도 당진시는 출생지원금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육아용품 교환권 10만 원과 영유아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축기 대여 정책 및 어시장 공동육아나눔터,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등 7개소에 유아차, 카시트,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살균할 수 있도록 살균기를 비치했다. 특히 소아 아동 응급환자 이송처 처치료 지원 및 매주 1개소씩 당번제로 운영하는 휴일 소아 전문 응급진료기관 운영 등 아이들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택배로 도서를 대출해주는 맘편한 도서관 운영과 워킹맘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정책에도 힘쓴다. 한편 당진시는 다양한 ‘도담도담’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시책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책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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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실시
- 당진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을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인 저녹스 보일러는 낮을 저(低)와 녹스(질소산화물)의 합성어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1% 수준으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특히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7%의 난방비가 절약돼 경제적인 효과도 높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중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당진시민으로 주택 소유주는 물론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원금액은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으로 일반 가구 800대와 저소득층 10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 싶은 시민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10일까지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우31773 충남 당진시 시청 1로1 기후환경과 저녹스보일러 담당자) 및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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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농업기술센터, 2023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수강생을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은 3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25회 100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정의와 이해, 원예 활동 프로그램 및 텃밭작물 재배 등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도시농업 전문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시의 텃밭 공원, 주말농장, 농부학교 등 도시농업 원예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당진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메일(provatia@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개발팀(☎041-360-6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충남 최초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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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보건소,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 운영
- 당진시 보건소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 중재 개입을 위해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를 7일 운영했다. 2022년 생명존중 민간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의 2021년도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9.2명으로 전국 평균 26명, 충남 평균 33.2명과 비교에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는 2021년 11월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을 태우고 마음방역 서비스를 원하는 기관, 단체를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달은 매주 화요일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당진종합복지타운(오후 2시부터 4시)에서 무료상담, 우울선별 검사, 스트레스 측정, 마음보듬 꾸러미 등을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를 신청하고 싶은 기관, 단체는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041-360-6702)로 문의하면 되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자살예방사업교육 연중 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투데이 HOT 이슈
- 동서발전. 샤넬코리아와의 온실가스 감축업무협약 체결
- 샤넬코리아는 한국동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샤넬은 태양광발전소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PPA)을 체결해 향후 20년간 약 2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산업단지 내 주차장이나 공터 등 유휴부지에서 지붕 태양광을 개발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활성화고, 샤넬코리아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 샤넬은 2025년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토슬라이드1 / 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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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과 2023년 주요 업무 공유
당진시가 30일 오후 2시 당진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시 승격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대표 50여 명을 초청해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시민 업무보고에는 당진 지역 내 사회 단체 단체장 등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주요 시정 성과 공유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투자유치 1조원 이상 달성,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충남도내 최초 수소도시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당진특화 신품종 육성,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와 종합우승 등 지난해의 주요 시정 성과는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보고했다. 또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별로 각 국 소장들이 호수공원 조성, 산업단지 개발, 도비도 난지도, 행담도 복합 해양관광단지 개발,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행, 24시간 소아 아동응급 의료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오성환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전반적인 올해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성환 시장은 “올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으며 시민들께 시정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며 “당진의 도약과 행복을 키우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동참해 주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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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렴도 두 단계 상승해 ‘2등급’달성
당진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 내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던 종합청렴도를 2단계 끌어올려 전국 상위권인 2등급으로 안착시켰다. 당진시는 2019년 이후 2년 연속 하위 등급인 ‘종합평가 4등급’을 받아 이를 개선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공직기강 감찰 강화 ▲실시간 청렴도 조사(클린콜)확대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강화 ▲청렴식권제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전 직원 청렴 서약실시 ▲부서별 자체 청렴실천과제 발굴 ▲민선 8기 청렴 라이브콘서트 개최 ▲청렴 감수성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청렴 교육 등 내부 소통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쇄신을 도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진시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83.6점을 기록해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2등급을 받은 기관 청렴 노력도는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7.6점보다 13점 높은 90.6점으로 전국 상위권을 달성했다. 오성환 시장은 “부패 예방 노력으로 우리 시 청렴도가 두 단계 상승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청렴 1등급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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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수상
당진시가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에서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 사업으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평생학습도시의 우수사례를 선발해 지역 평생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자 개최된 시상식이다. 이번 어워드는 전국 190여 개의 평생학습도시 사례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좋은정책 분야, 평생교육 인물 분야, 파트너십 분야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상했다. 당진시는 이날 시민의 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는 당진시 전체의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제공해 시민이 편리하게 강좌검색, 수강 신청, 수강료 결제, 학습이력(강의이력)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되는 당진시만의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시민의 학습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당진시 평생학습과장은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 사업이 평생학습도시의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아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배움나루 플랫폼과 같은 당진시만의 평생학습 정책 발굴로 시민의 평생학습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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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당진시 주민자치회 위촉식 개최
당진시가 17일 당진시청 당진홀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총 368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오성환 시장 및 시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제2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신임회장은 ▲이봉호(합덕읍) ▲허명회(송악읍) ▲ 허석(고대면) ▲유세종(석문면) ▲고종진(대호지면) ▲이정우(정미면) ▲이석범(면천면) ▲김인상(순성면) ▲안황(우강면) ▲조병길(신평면) ▲유동호(송산면) ▲하창수(당진1동) ▲이재영(당진2동) ▲맹붕재(당진3동) 이다. 주민자치회 협의회 임원은 ▲이봉호(합덕읍/회장) ▲이재영(당진2동/부회장) ▲조병길(신평면/사무국장) ▲허석(고대면/감사) 이다. 제3기 주민자치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을 대표해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주민대표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주민자치회가 세 번째 위촉식을 맞는 만큼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주민자치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며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작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7회 연속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지자체로 수상받는 등 주민자치 우수 도시의 위상을 공고하고 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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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경영실습 청년농업인’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을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장 위치는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74-20 일원이며 스마트팜 규모는 2동으로 각 8,960㎡, 7,200㎡ 규모로 원예 단지 내에는 열공급시설(공기열냉난방시설), 용수시설(지하수관정, 정수시설), 미스트기, 저온창고, 프리바 환경제어가 설비되어 있으며 지게차, 리프트기, 선별기, 무인방제기와 같은 농기계도 지원해준다. 시설물 사용료는 창업농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1984.1.1.~2004.12.31.)으로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이며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계약 전까지 당진시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경영실습 청년농업인에 선정되면 딸기 또는 방울토마토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재배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10일부터 24일까지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31763 충남 당진시 구봉로46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041-360-63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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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 2023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수강생을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은 3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25회 100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정의와 이해, 원예 활동 프로그램 및 텃밭작물 재배 등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도시농업 전문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시의 텃밭 공원, 주말농장, 농부학교 등 도시농업 원예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당진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메일(provatia@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개발팀(☎041-360-6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충남 최초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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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 당진쌈채연구회 연시총회 개최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다양한 새 기술 보급을 통해 쌈 채소의 지역 특화 작목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쌈채농업은 신평면에 위치한 쌈채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쌈채농업의 발전을 위해 상추연작장해 예방 수경재배 기술 시범사업, 상추 에너지 저감형 시범사업 등 사업비 2억8천만 원을 들여 3개의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쌈 채소 농업의 공동작업, 공동출하, GAP 인증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진쌈채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3일 열린 당진쌈채연구회 연시총회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석위 연구관이 총채벌레 방제기술 및 쌈채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2023년 주요 활동 및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당진쌈채연구회 박헌욱 회장은 “소득증대 캠페인, 상추재배 자료 및 사례집 발간 등 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진쌈채연구회가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2년간 쌈채 연구회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농업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인건비 상승, 예측하기 어려운 가격의 등락 및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에도 당진 쌈채 농가 중 4농가는 지난해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며 상추 전업농의 고소득 가능성을 입증했다” 며 “지속적인 신기술 보급 및 확산으로 우리 지역특화작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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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당진시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당진시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21,258개에 대해‘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 마련의 목적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등 10개의 공통항목과 상용근로자 초임 연간급여 수준의 자율항목으로 총 11개 항목으로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상세한 산업분류를 사용해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1인 개인 사업체의 산업분류, 종사자 수는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조사 참여 방법은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직접 응답하거나 조사원이 전해준 안내문을 확인해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응답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업체조사 콜센터(☎080-001-2023) 또는 당진시청 통계분석팀(☎041-350- 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업체가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과세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사업체 조사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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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출산 대응 맞춤형 지원
당진시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출생부터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출생 전반에 대해 맞춤형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당진시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난임 판정을 받은 경우 한방 치료비 등을 지원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의 임신 준비를 돕는다. 또한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산전검사비 지원과 전문 강사로부터 일대일 모유 수유 클리닉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도 발급한다. 국가 정책으로 지원받는 부모급여,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외로도 당진시는 출생지원금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육아용품 교환권 10만 원과 영유아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축기 대여 정책 및 어시장 공동육아나눔터,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등 7개소에 유아차, 카시트,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살균할 수 있도록 살균기를 비치했다. 특히 소아 아동 응급환자 이송처 처치료 지원 및 매주 1개소씩 당번제로 운영하는 휴일 소아 전문 응급진료기관 운영 등 아이들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택배로 도서를 대출해주는 맘편한 도서관 운영과 워킹맘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정책에도 힘쓴다. 한편 당진시는 다양한 ‘도담도담’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시책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책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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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실시
당진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을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인 저녹스 보일러는 낮을 저(低)와 녹스(질소산화물)의 합성어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1% 수준으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특히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7%의 난방비가 절약돼 경제적인 효과도 높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중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당진시민으로 주택 소유주는 물론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원금액은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으로 일반 가구 800대와 저소득층 10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 싶은 시민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10일까지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우31773 충남 당진시 시청 1로1 기후환경과 저녹스보일러 담당자) 및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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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보건소,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 운영
당진시 보건소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 중재 개입을 위해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를 7일 운영했다. 2022년 생명존중 민간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의 2021년도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9.2명으로 전국 평균 26명, 충남 평균 33.2명과 비교에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는 2021년 11월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을 태우고 마음방역 서비스를 원하는 기관, 단체를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달은 매주 화요일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당진종합복지타운(오후 2시부터 4시)에서 무료상담, 우울선별 검사, 스트레스 측정, 마음보듬 꾸러미 등을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를 신청하고 싶은 기관, 단체는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041-360-6702)로 문의하면 되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자살예방사업교육 연중 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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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당진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수령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산 형성과 자립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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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간담회 개최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중중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돌봄 인력 교육 및 간담회를 2일부터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위급상황 또는 가정의 애경사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 발생 시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되어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이다. 긴급돌봄 서비스 시간은 1회 신청 시 최소 2시간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의 10%의 비용을 부담하면 연간 최대 80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자부담비용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의 이해 및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돌봄의 내용, 서비스 제공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돌보미 선생님은 “긴급돌봄 서비스 돌보미 교육이 처음인데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사례를 설명해주시고 대처 방법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미정 팀장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돌보미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041-354-3325)에 문의하여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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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한진 풍어당제’개최
첫날인 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풍어제, 산신제 등 행사가 진행되며 다음 날 4일에는 뱃고사 등이 이어진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한진 풍어당제’가 오는 3일 당진시 한진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2020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한진 풍어당제’는 전통적으로 음력 정월 첫 진일(辰日)에 시작해 다음 날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올해 풍어당제는 첫날인 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풍어제, 산신제 등 행사가 진행되며 다음 날 4일에는 뱃고사 등이 이어진다. 서해안에 위치한 당진은 본래 포구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지역으로 과거 여러 마을에서 풍어제를 진행했으나 현재에는 안섬과 한진만이 풍어제를 보존, 전승하며 맥을 잇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풍어제는 각종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해 마치 문전성시를 이루던 과거 포구의 모습을 연상케 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부각 되고 있다. 당진시 이종우 문화관광과장은 “항해의 안전과 만선(滿船)을 기원하는 풍어당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앞으로도 보존에 전승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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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회의 개최
당진시가 촘촘한 아동보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6일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당진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1년 7월 아동보호드림팀을 신설한 후 아동보호드림체계 단기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추진단은 당진시복지재단과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전KPS(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아동보호드림체계 단기 기본계획(2021년~2023년) 설명과 아동보호사업 제안 등 의견 수렴으로 진행했다. 추진단은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물을 각 기관 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의를 통해 아동보호 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아동의 복지를 최 우선으로 고려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올 한해 내실 있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 앞‘긍정양육’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 ▲지역사회 마트 내 쇼핑카트 홍보판넬 부착?관리 ▲‘긍정양육’터미널 전광판,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영상송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시민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춘 선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관의 각 실무진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당진형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모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추진단은 작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 앞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전문교육 강사 운영, 지역사회 마트 내 쇼핑카트 홍보판넬 부착 등과 같은 대대적인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해 아동학대 조사 신고 건수가 128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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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제3기 당진혁신교육지원단 위촉
당진시가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27일 관내 마을 교육 전문가 13명을 제3기 당진혁신교육지원단으로 위촉했다.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교육 혁신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오성환 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향후 혁신교육지원단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된 당진혁신교육지원단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당진형 마을교과서 설계 협력 ▲학교-지역 연계 교육과정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홍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학교의 역량과 자원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교육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교육구조가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원단 위촉을 계기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고 당진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당진시 전체가 ‘또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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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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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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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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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환경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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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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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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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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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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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논의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으로 재개된 겨울철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약 2천700명의 정·재계, 학계 및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저성장·고부채 ▷산업 불경기 ▷사회 취약성 문제 ▷지정학적 정치 리스크 등 5대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등 세가지를 꼽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경제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임으로써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 위기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침체된 세계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등 경제 리더 4,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가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성장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결국에는 91%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0억 파운드(약 45조원) 등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북미에서 주로 생산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아 해외에 널려 있는 전기차 업체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 기업들까지도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크게 반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관내 반도체 업체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답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은 다보스의 기풍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의 성장, 공격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정치로 촉발된 새로운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국가간의 갈등극복을 헤걀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전쟁 등) 지정학은 다보스가 만든 세상을 위협히니. 기업들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만 할 때이다. 질병,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에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미중 패권 전쟁을 지적하고 보호주의 무역정책에서 개방주의 무역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강화 등 진영간의 대립과 국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국가 간 파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재단 회장은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며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안토니우 구데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공공정책의 확대시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서 벗어나야 된다”고 국제협력을 강화헤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상위 1% 부자들이 전세계 인구 하위 50%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빈부격차 악화는 오래된 계층 젠더 인종 사이의 불평등에 바탕하고 있어 이런 불평등은 건강과 교육 기회의 박탈을 통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 아래 부단한 교정과 쇄신을 통해 내구력을 키워왔디. 그런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만이 고급 요트에서 살아야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채 세계 경제의 추세를 역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길이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베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국익만 챙기고 나만이 고급요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나만이 고급 요트에 타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기후위가라는 풍랑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반성과 자각을 잃게 된다면 결국 배가 파산되어 세계 인류가 공멸의 길로 나가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지구의 종말을 막고 다 함께 안정과 평화라는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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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요 과제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을 북핵 공격에 대비책으로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연초부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하는 증정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곧바로 전선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소 미사일(ICBM)개발을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장 센터장은 “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는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1일에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비례 대응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은 자원 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의 약점을 계속 노출 시켜야 결국 한계를 느끼고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소모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의 핵공동 기획, 연습은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강경조치에 따른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핵공동 연습과 관련해서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 끼리 하는 훈련이라면서 '노(no)'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입장을 재차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해서 북핵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 북핵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핵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는 대책이 우리들이 풀어나갈 가장 큰 인보 숙제라고 할 것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내 인민들은 이의 반대시위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중국경제는 상당히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코로나 19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올해에도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전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나이나는 점령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은 1차 전쟁의 패배로 많은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독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은 터무니 없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히틀러를 열렬히 환호하여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이 되었다 즉 1921년 5월 1일, 독일은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한 전쟁 배상금 문제로 독일경제는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판단하고 대만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신 냉전체제의 소용돌이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자극되어 한반도에 핵공격이 이뤄진다면 지난 70여년간 질곡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고역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한반도 운명을 맡긴다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저벌릴 수가 없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전 있게 논의되었던 사실이 기억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산 시켰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핵 포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북미대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대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를 맞추고 난 12일,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핵공격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란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과 논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젠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한다든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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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세계 경제는 또 다시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확한 코로나 19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동안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경제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다시 코로나 19가 극성을 부른다는 것은 세계 인류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우크라아나 전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우방 국가들로부터 40조원에 해당 되는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불리해진 러시아가 정전협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전쟁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차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고 이로 인하여 물가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이미 고금리 상태이어서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세된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써는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EU가 탄소국경세를 1년 앞당겨 강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법까지 제정하여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 기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5개 대상 품목을 9개로 늘리고 간접배출에 해당되는 전력까지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저에너지 정책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국내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법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상원에서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에서는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톤) 당 55 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안(CCA)이 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과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아래서 주력 산업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무상할당을 보조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더욱 강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부터 EU 수출품에 대한 탄소배출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담해야 될 우리나라 경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IMF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결국 EU 수준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환경후진국인 우리나라로써는 탄소중립을 단기간 내에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탄소 중립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라는 국제협약을 지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위주의 한국경제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그 바톤이 넘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 것이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해결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의 핵심은 석유, 가스, 석탄에서 나오는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의 원자재 순환 체제를 정착 시켜야 근본적으로 탄소중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중립을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성 의장은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 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원자재 순환체제를 구축해서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탄소 경제체제가 탄소중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이미 중앙정부가 발표했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에서 상당부문 반영되었지만 이를 수용해서 실행해 나가야 될 탄소배출업체들은 여전히 이에 비협조적이어서 한계에 부닺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업체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정인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탄소중립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회성 의장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탄소 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걱정이 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또 다시 기업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탄소중립과 정면 대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2025년부터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U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단기간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술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체제 구축은 사실상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에너지전환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진해 나가야 어느 정도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기적인 추진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LNG발전 강화, 해외 사막 임대를 통한 암모니아 수소생산체제 구축,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한 화석연료 사용 등을 강구해 나가야 될 입장인 것이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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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편안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
요즈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찔하다.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뉴스를 보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진보 측과 보수측이 나와 철저한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꼴만 보게 된다. 그래서 뉴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그 사람이나 배경이 무슨 생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규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패널들이 나와서 진영에 유리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햐겠다는 것인가? 뉴스를 더 이상 지켜본다는 것이 역겹기만 하다. 정부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달라는 것인데 이를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고 있으니 귀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설득하여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편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라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시키고 있으니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예 소통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으니 세상은 온통 적과 아군만이 존재할 뿐이다. 적은 무조건 제거의 대상이 되고 아군은 무조건 감싸고 지켜 주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악 구분이 제대로 될 것이며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괴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왜 사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만 든다. 지난 4일 뉴스란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생활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다. 북한의 드론 5대가 6시간이나 서울 상공을 휘젖고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영국의 로이타 통신이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결과 ”핵 공동연습이란 핵보유국끼리 하는 일인데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대억제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핵보유와 같다는 억지 변명을 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 10종 입수한 결과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비상 연락망도 연결되지 않는 국가위기관리 센터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책임을 없다는 것인가? - 동거녀와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상 공개 - 고발사주,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 흔적 -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많이 어렵다. 도와달라‘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 10.29 참사 희생자 극단선택, 사망자 1명 추가 159명 - 꼬일대로 꼬인 선거구제 개편, 중선거구제 제기 이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내뱉고 주워 담기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 된다. 언덕 위에서 무거운 바위를 굴리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역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고 환경이나 여건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꼭 들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남의 탓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모한 시지프스의 모습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면 마음이 평온해 진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해야 되니 주변에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은 괴롭고 불안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쌓아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평온한 마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9)는 기후 불안에 대한 심각한 질환을 겪으면서 기후환경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회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불안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간 두 달 사이에 몸무게 10kg이 빠지는 등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으며 그 이후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아 오랜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기후환경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불안속에서 스트레스로 고생하지 말고 나서서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1년 말에 “요즈음 청소년들(16세 -25세) 1만명 중에 84%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60%는 극도로 불안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학정보사이트 업투데이트(Uptodate)에서는 기후불안으로 인해 우울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부상, 온열 질환 및 사망, 호흡기 악화를 포함한 건강 위험, 심혈관 질환, 감염 질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렸다고 한다. “빙하가 녹아서 수영을 하다 죽는 새끼 북극곰들의 개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며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다”며 우울한 감정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석유 및 석탄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재난의 징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에 우울이나 불안의 빈도는 이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무너져버린 생태계의 문제들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통제권 상실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진다”고도 실토하기도 했다. 이같은 증상은 ‘기후 불안이나 생태 슬픔’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요즈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후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후심리상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신 의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이제 테러나, 학교 총격 등 사회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불안감은 그게 문제될 리 없다. 그렇지만 극심한 불안감 혹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뇌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대뇌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복합체의 기능 이상,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뉴로키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신경 전달 체계 기능의 이상 등을 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증, 약물, 알코올 의존, 수면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안장애는 넓게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특정 공포증, 강박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3~5%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 및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범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약 5%,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5~10%, 특정 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약 10%, 강박 장애의 유병률 2~3%나 된다고 한다. 이같이 20~30%의 인구는 어떠한 종류의 불안장애일지라도 평생 한번 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 해소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동병상린(同病相燐)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불안의 상당부문 해소 될 수 있다고 한다. 불한한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부재에 있으며 편안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심중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모양인가 보다.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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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독일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제로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구소멸과 저출산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을 결정짓는 노동, 투자, 생산성의 3요소인데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2040년이 되면 모두 분야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어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저출산, 인구소멸문제를 제쳐두고 노동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 연금개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과 연금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연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이민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연금부담 없이 노동력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과 같이 해외 능력있는 청년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를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인 기반을 갖춰 이젠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 이민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의 숄트 총리는 “독일 전체 인구는 8천4백만 명이지만 머지않아 9천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독일이 이젠 성공적인 이민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순혈주의만을 고집해오던 독일이 이미 혈통주의에서 탈피하여 이민국가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천 4백만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민 1세대 혹은 2세들이 차지하고 있다 . 숄츠 총리가 독일 인구를 9천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출산율은 1.54명으로 한국(0.81명)보다는 2배나 높다. 그렇지만 2019년 독일 통계청은 “올해 79만명이 태어나고 94만명이 죽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인구 자연소멸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 전반기의 경우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자 수가 16만1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젠 인구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는 5천 1백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동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정년퇴임 나이도 67세로 높였으나 전문인력 및 일반 노동인력 부족 현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인구정책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로 독일보다 7세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민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7년 동안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시리아 중동 난민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자·난민 인구는 240만명이나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독일은 현재 순혈주의에서 다종족ㆍ다문화 이민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일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률도 개정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채택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독일 시민권(본인이 18세에 결정)을 부여하고, 5년(과거는 8년 이상)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중국적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아리안 순혈주의’를 앞세우던 독일이 단일민족에서 다종족·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통일로 인해 구동독 인구 1600만명을 흡수했고, 러시아 및 동유럽 난민들도 독일로 몰려왔다. 당시 독일계 러시아인 약 200만명이 재이민 형태로 이주해왔고 통일 이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500년 전 이주해간 독일계 출신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치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7년간 중동 및 우크라이나 난민 240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주택난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으면서도 이민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민정책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노동력, 연금, 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유럽의 프로그노스,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경제연구소들이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2030년에 이르면 산업국가 중 최하위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율과 인구소멸 때문에 일어나는 전망들이다. 결국 한국도 독일과 같은 이민국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이들이 무려 7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나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 263만, 중국에 235만, 일본에 82만, 캐나다 23만, 우즈베키스탄 17만, 러시아 17만, 호주 16만, 베트남 15만, 카자흐스탄 11만 등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이들에게 국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믈 마련한다면 손쉽게 이민정책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해외에서의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전문인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우수성보다도 다문화 정책과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지방소멸, 저출산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도 산업단지에 많은 전문인력과 노동력 부족을 이민정책을 통하여 완화시켜 나가는 이민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의 인구소멸, 저출산 문제는 이민정책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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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민들이 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초 기부금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부자에겐 30%의 답럐품과 16.5%의 세금공제 혜택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제로 기부 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선뜻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다. 아무런 보답 없이 실제로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진정한 고향사랑에 호소한다고 얼마나 이에 협조하겠는가? 자칫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공염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사실상 15년전에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2008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피해지역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고향돕기 운동이 븜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붐이 형성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답례품 경쟁으로 번졌다. 심지어 10,000엔을 기부했을 때 조달액 3,000엔의 답례품을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8,000엔에 판매하고 있는 답례품이 나와 환원율이 80%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답례품 경쟁을 부추기는 사이트까지 나와 답례품 경쟁을 유도하여 기부금보다도 답례품 구입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 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를 선정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이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향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고향납세를 사용목적별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향납세를 모우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홋카이도의 가미시호의 경우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를 만들었으며, ICT기술을 도입해 마을에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만들었디. 덕분에 고향납세를 통해 마을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고향납세로 모운 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곳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등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제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향과의 연대감이 높아지고 고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납세 모금활동이 부진하여 별다른 혜택도 보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출향민들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각종 지역진흥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격차현상이 벌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고향납세제도 생겨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이타마현은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진흥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일정한 체험투어 코스까지 만들어 출향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기부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체험할수 있는 “체험투어 코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1코스는 산의 절경이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민박을 하는 휴식형 코스, 제2코스는 명상요가와 삶은 고구마를 먹는 건강 코스, 제3코스는 콩밭에서 콩 따기 체험을 하고 간장 공장에서 간장을 시음해보는 스토리 코스 등을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6%의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육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해산물, 쌀·밀가루, 채소·과일이 각각 55.0%, 40.6%, 35.0%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햄, 소시지 등) 어패·해산물류(생선해산물, 건어물, 장어, 통조림 등) 쌀류(쌀, 빵, 전병 등). 채소, 과일 등의 청과류(통조림, 잼 등), 주류(지역 특산주, 와인, 맥주 등), 잡화·일용품, 전통공예품, 여행권·숙박권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기금사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기금사업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의 홍보효과 기대,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이주·정주 인구 증가 기대, 지역의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구(NPO)활동 지원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육아 분야에서는 어린이 책 지원, 공공 학원 설립, 지역 특성화고(농업) 지원, 해외 유학 지원, 도서 지역 학교의 IT기기 지원 등이 있다. 문화·역사 분야는 지역 문화재 보수, 무형문화재의 후계자 육성, 전통 축제 활성화, 공예품 기능인 육성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집밥 제공,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지원,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통원용 자동차 구매, 성장기 아동의 대여용 의수 구비 등이 있다. . 지역 산업진흥 분야는 지역의 관광단지 보수, 지진 피해 철도 복구, 양식어업 지원 및 참여사업, 지역기업에 취업자에게 지원금 배부, 지역의 IT스타트업 지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 프로젝트 지원, 전통 건조물을 활용한 카페, 커뮤니티센터 오픈 등이 있다. . 관광·교류 분야는 폐교를 관광거점으로 운영, 폐철도 역사 복원, 문화거점으로 활용, 빈집을 활용한 국제 셰어하우스 조성, 고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세계문화유산 복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습지 생태계 보전, 수목 자원 보존, 산호초 보존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도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던 그 고향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경제에 빚을 진 것들을 갚다는 심정으로 농촌경제를 되돌아 보게 되고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요즈음 서울 살림이라는 것도 1인 가족내지 2인가족들만 살고 있어 집밥이 그리워 질 때가 많이 있다. 아침은 빵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그릇도 즉석 밥에다 즉석 국으로 태운다. 어쩌다 반찬을 하나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결국 전부 먹지 못한채 버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고향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매주 메뉴판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고향밥이 배달된다면 출향민들에겐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누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출현을 반대하겠는가? 고향경제도 되살리고 출향민들에게 고향의 밥맛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규모경제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6차 산업화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국민농업펀드와 같은 자금을 모아서 스마트 팜 농장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체식품으로 가공하여 일주일마다 배달해 주는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42만명 출향민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해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런 출향민의 기대를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6차산업화(대체식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윈윈관계가 성립되고 새로운 고향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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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은 제정되었는가?
지난해 12월 28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란다. 그간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자원순환 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자원 순환체제를 구축시켜 순환경제사회로 강력하게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 중립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세계 각국의 목표가 되었듯이 이젠 폐기물 감축도 세계적인 감축목표가 되어 무역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는 “세계 곳곳에 각종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 생물 다양성 위협, 인체 건강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행 플라스틱 대규모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 등의 선형경제 시스템을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톤에서 2019년 약 4.6억 톤에 이르러 300배나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30년 후인 2060년에는 약 12.3억 톤(연평균 증가율 약 2.4%)으로 현재의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54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억 톤의 3.3%나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과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서 하루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할 세계적인 환경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EU 국가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유럽 순환경제이행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장재,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ICT, 섬유, 건물, 식품 등 7대 핵심 산업이 포함시켜 각 산업부문별 혁신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2월에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EU의 순환경제 7대 핵심 산업군을 동일하게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경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군은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 현재 경제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최근 큰 변화와 도전, 위기, 그리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 다급하게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과정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남미 우루과이 개최)에서 총 160개국 정부 대표와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재활용 비율 70%, 수입 폐플라스틱의 금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 폐비닐 등을 활용하여 열분해유 생산,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고,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 방법에서 물질 및 화학 원료로 순환하는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및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1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준수사항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우선 정부는 원료와 제품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 시켜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양기준을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이 제품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금속 및 재자원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 미래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돼 있던 폐지방, 폐치아 등의 재활용을 허용해 이를 임플란트, 골 이식재, 창상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생산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 10%까지 확대해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열분해유로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로의 최대 2배 이내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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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3’의 키워드는 스마트 그린화( ‘초연결과 저탄소 세상‘)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3’이 5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지난해에는 참가기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쪽 행사’에 그쳤다. 올해는 170여개국 3100개 이상의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행사장도 18만6000㎡(축구경기장 26개 크기)로, 지난해 대비 50%나 커졌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AMD, 틱톡, 제너럴모터스(GM),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CES에 대거 복귀하였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500여개사가 나서는 등 한국 기업들의 참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이제는 IT·가전을 넘어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세계적 하이테크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전자 박람회는 1967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시작되었으며, 1978년에 와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여름 CES와 시카고에서 열리는 겨울 CES가 격년제로 운영되었다. 1995년부터는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별도로 ‘CES ASIA’라는 타이틀로 개최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IT 산업이 부상되면서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ICT 전시회로 위상이 정착되었다. CES는 더 이상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그 해의 최첨단 기술의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개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350개가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는 ‘초연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초저전력 반도체, 전력사용 절감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에 대표 연사로 나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와 고객이 삼성제품과 스마트싱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즉 비스포크 인공지능 세탁기와 건조기,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한 초연결 경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SK는 ‘탄소 없는 세상’에 초점 맞춰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는 비전을 제시 하였다SK는 특히 '퓨처마크' 'SK,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2개 구역을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미래상과 SK 탄소 감축 기술로 구현한 미래도시를 미디어 아트 기술로 선보이고 있다. SK는 지난 CES 2022에서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꾸민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이 최우수 전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주제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그룹의 탄소절감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CES 2023’에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ESG존을 전시관과 별도로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모두의 더 나은 삶 존'(ESG존)‘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약속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 존을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포장, 회수까지 가전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 사이클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ESG 가치를 담은 미니멀 디자인 가전으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5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미니멀 디자인 가전이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를 추구하는 만큼 기본 색상은 무채색 계열이며 버튼, 장식 등을 최소화해 외관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또한 제조할 때 사용하는 부품 수와 제조공정을 간소화해 재료와 에너지를 최소화했다고 제품 내외장재부터 포장재, 완충재까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22 CES’에서 로보틱스 소개로 크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 CES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세계를 소개하였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TO'와 '엠비전 HI'를 처음 공개하면서 CES 혁신상을 받은 스위블(Swivel) 디스플레이, 후륜서스펜션 기술도 선보였다. HD현대(옛 현대중공업)는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의미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을 비전으로 제시하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동력으로 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6m 길이의 완전자율운항 레저보트 모형을 전시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제 대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율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 모빌리티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연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초저전력 반도체 등 혁신기술을 앞세워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해 지구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신(新)환경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삼성전자는 “기후위기 극복과 순환경제 구축을 기업, 정부,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우리 시대 최대 도전 과제라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선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통해 사용전력 절감에 나서고 업계 최고 수준의 초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통해 데이터 센터 및 서버, PC, 모바일기기, 그래픽 및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 절감에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30년 전력소비량을 2019년 동일 스펙 모델 대비 평균 30% 절감하는 기술을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모니터 등 7대 자사 전자제품에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환경경영 과제에 2030년까지 총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무늬만 친환경인 이른바 ‘그린워싱’이 아니라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포 투모로우(for Tomorrow)’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차원의 ESG 정책을 마련하고 ‘HMG ESG Index’ 를 개발해 계열사 공통의 성과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언론발표회에서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플랫폼, 클린에너지 기반의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 장기 로드맵을 밝혔다. 또한 환경규제 및 전기차 선호가 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78%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SK 최대원 회장은 탄소감축을 실질적으로 기여할만한 제품과 기술을 '2023 CES'에 대거 선보이겠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2023 CES'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심항송교통(UAM) 등 40여개 이르는 친환경 기술·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퓨처마크’전시관에서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직면하는 어두운 미래상을 미디어 아트 기술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전시관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세부구역으로 꾸미졌다. 이같이 '2023 CES'와 재벌총수들의 연두 비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초연결 사회로 가는데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매진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최신 기술은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춰 초연결 사회, 저탄소 사회를 구현시켜 나가는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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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생각나는 소녀
일기책을 뒤적이다 원치 않은 기록과 마주했다. 1999년 12월 12일 내가 남긴 지문은 선명했다. 시기적으로는 ‘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온 세상이 과도한 꿈에 부풀어 있을 때였다.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당시 몸에 일었던 전율은 지금도 기억된다. 그 날짜 언론들은 몸도 시원치 않은 소아마비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계모의 음흉한 계획과 장기적인 학대로 죽었다는 쇼킹한 사건을 전하고 있었다. 이 비보는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계모가 1년 넘게 몸에 해로운 약을 계속해 먹인 것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였다. 여아 책상엔 2년 전 죽은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안데르센 동화집이 꽂혀 있고, 아이는 수시로 그 책을 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데르센 전집 7권 중 유난히 낡아 보인 책이 ‘성냥팔이 소녀’ 였다고 한다. 얼마나 읽고 또 읽었으면 해질 정도가 되었을까. 담임선생은 아이가 늘 그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불러 물어보았다. “이 책이 그리 좋으니? 뭐가 좋아?” 한참 뜸을 들인 아이가 내놓은 말은 “슬퍼서”였다. 선생님은 아이를 붙들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음 문을 연 아이는 “커서 안데르센 선생님처럼 동화책을 쓰고 싶어요.” 동화작가라는 야무진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안데르센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안데르센은 아주 가난한 구두수선공 아들로 태어나,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는 재혼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단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그런 환경을 이겨내고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었지. 네가 좋아하는 ‘성냥팔이 소녀’는 안데르센이 어린 시절 가난한 엄마를 모델로 썼다고 해. 놀라운 일이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꼭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아이를 더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봐 왔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고 슬퍼했다. 불우한 소녀에게 실낱같은 꿈을 이어준 안데르센. 그 꿈을 찢어버린 계모란 이름의 여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이렇게 달랐다. 철자법도 서툴었던 안데르센 소년은 거칠었던 삶의 질곡을 환희로 승화시켜 덴마크의 자존심이 되었고, 안데르센이 죽자 나라가 나서서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를 만큼 예우를 갖춰 애도했다. 강단에 있을 때, 나는 학생들에게 곧잘 안데르센과 쇼펜하우어를 비교했다. 국적은 달라도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고, 거부인 아버지 덕에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며 자라고도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되었다고. 환경이 삶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도 끝말은 ‘성냥팔이 소녀’가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 안데르센은 불쌍한 소녀를 왜 얼어 죽게 만들었을까? 사무침은 고통을 수반한다. 하지만 고통은 사람을 의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소녀도 살았으면 지금쯤 서른 살쯤? 어쩌면 잘 자라서 소원한 대로 동화작가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안데르센은 ‘성냥팔이 소녀’ 외에 ‘미운 오리 새끼’ ‘인어 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 보석처럼 반짝이는 160여 편의 동화를 세상에 남겼다. 그의 동화 속에는 늘 아름다운 환상 세계가 펼치어 있고, 낭만적인 세계가 녹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화는 곧잘 비극으로 끝나곤 했다. 부잣집 창 밑에 쪼그리고 앉아 성냥불로 몸을 녹이던 ‘성냥팔이 소녀’는 차가운 주검으로 남고, 짝사랑한 왕자를 만나려고 목소리를 팔아 두 다리를 얻은 ‘인어공주’는 끝내 바다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안데르센은 말년에 자서전을 냈는데, 세 번을 고쳐 낼만큼 애착을 보였다. 자신의 수많은 작품의 탄생 배경과 집필 동기 등을 자상하게 서술하여 안데르센 작품 주석서라는 평가가 따랐다. 그는 책머리에 “역경은 내 삶의 원동력이었으며, 어떤 요정이 도왔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자긍 했다. 서양의 문학사가(文學史家) 들은 괴테의 ‘시와 진실’을 ‘루소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록’, ‘크로포트킨 자서전’과 함께 안데르센의 ‘내 생애의 이야기’를 세계 5대 자서전으로 꼽는다. 12월이 오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고,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냄비가 종소리를 낼 때면 안데르센이 생각난다.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가 떠오른다. 그러다 문득 창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혹시 내 창밖 아래 그 누군가가 떨고 앉아 있는 건 아닐까? 이태원 참사, 열 달째 이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 모를 경기침체 등 유달리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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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초등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2023년 4월 1일, 송산초등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90년대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당진시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가장 긴 서해대교가 완성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화력발전 등이 입주해 있는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이 건설되면서 명실상부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의 전통을 지닌 우리 학교는 각급 학년이 20명 내외수준으로 전체 학생수가 141명에 불과하게 왜소해졌지만 지난 100년이라는 오랜 역사을 지닌 학교로서의 전통과 긍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산초등교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학교로써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와 우리들은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문들은 앞으로도 우리 모교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언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총동문회에서는 우리 학교의 100년사를 발간하고 100주년을 상징하는 기념비 및 조형물을 제작하며 기념 식수와 함께 100주년 축하공연 무대를 갖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일, 100주년 축하 공연 무대를 학교 내에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모시고 축하 공연과 함께 100주년 기념 작품전시회 및 예능발표 등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소나무처럼 푸르고 변하지 않는 지조를 갖고 목련처럼 고귀하고 숭고한 품격을 지닌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써의 전통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은 선배 동문들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100주년기념 운영기금 마련하고자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많은 동문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100주년 축하 무대에 다시 뵙게 되길 기약 드리면서 이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송산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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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가 있는 삶
손마디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빼내려고 손톱으로 쥐 뜯어보지만 쉽지가 않다. 작지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이 가시의 속성이다. 성서에 나오는 바울은 기독교사에 빛난 인물이다. 이방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죽기까지 기독교를 세계에 퍼뜨렸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끝까지 이를 외면하셨다. 학자들은 그 가시를 간질로 주목하고 있다. 바울은 오랜 기간 그 가시를 위해 기도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발작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주께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주님과 바울의 대화를 의역하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주여, 내게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소서.” 그런데 답은 ‘yes’ ‘no’가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 성경에 보면 세 번씩 구했다고 하는데 답은 같았다. 내 나름 주석을 달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크도다’ ‘많도다’가 아니었을까. 수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베푸신 주님이 왜 사랑하는 제자의 기도를 세 번씩 거절했을까. 한 때 그 이유가 궁금했었다. 그후로 바울은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자고 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사랑의 가시임을 안 것이다. 가시의 삶은 아프지만, 그를 통해 연약한 인간인 나를 돌아봄으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려는 주의 은총임을 깨달은 것이다. 오래전 서울 명일동에서 생긴 일이다. 20대 처녀가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40대 중년 남자와 열애를 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전처가 난 초등생 1학년 아이도 있는데…. 친정 부모마저 참석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다. 그러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는 길뿐이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그 자리를 찾고자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노력하면 한 만큼 아이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학교에서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부터 잠갔다. 밥 먹을 때만 살짝 나와 후딱 먹고 제방에 들어가면 끝이었다. 마침내는 자폐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많이 울기도 하고, 인내도 해보지만, 언젠가부터 아이의 존재가 손톱 밑 가시처럼 신경이 쓰였다. 뽑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거슬렀다. "저 아이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어쩌다 한 번 스친 생각은 잊을만하면 꼬리를 물고 나타나 머릿속을 휘저어 놓았다. 초겨울 어느 휴일 새벽녘,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안개가 자욱한 이른 시각에 새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한강 둔치로 나와 수변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새엄마가 걸음을 멈추더니, 안개 낀 사방을 돌아보고는 갑자기 아이를 강으로 떠밀었다. 그 순간 어디서 보았는지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이 사건은 미수로 끝났지만,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비정한 새엄마의 기사는 밤 9시 뉴스 톱으로 올랐고, 다음날 조간신문 1면 톱기사로 장식되었다. 당사자인 아이와 새엄마, 아빠까지 일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 후유로 세 가족은 용인 청량리 · 장흥 정신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의 종말을 맞았다. 새엄마는 ‘아이’ 란 가시를 뽑으려다 자신은 물론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이왕 모질게 결심한 일이니 좀 더 인내했더라면, 좀 더 사랑으로 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오래오래 남긴 사건이었다. 허남진은 프랑스 월드컵에서 축구공 묘기로 전 세계 축구팬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그는 1995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무려 18시간 11분을 계속 축구공을 차올려 세계 기네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마로 공을 쳐 올리며 물과 이온음료, 바나나 등을 받아서 먹었고, 생리도 선 채로 해결하면서 세계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했다. 그의 인생역정도 눈길을 모았다. 어려서부터 축구선수로 제2의 차범근을 꿈꾸었다가 고교 선수 시절 큰 부상을 입으면서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졌다. 졸업 후는 공사장으로, 원양어선 선원으로, 떠돌며 인생을 비관했다. 자포자기한 삶으로 그렇게 몸을 마구 굴리다가 어느 날 “내 젊음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라는 자각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각성은 했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배경도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다시금 절망의 낭떠러지 위로 자신을 밀어 올리다가 생각이 스쳤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걸 살려봐!’ 그제야 비로소 축구공을 가지고 묘기를 부려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살아났다. “그래, 내가 잘하는 축구공 묘기를 살려보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살려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그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축구공을 놓지 않고 살았다. 인생의 목표와 꿈이 함께 살아났다. 꿈을 떠올릴 때마다 불끈불끈 힘이 솟았다. 잠을 잘 때에도 축구공을 가슴에 품고 잤다. 그 결과 축구공 묘기로 세계를 누비는 민간 외교관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 억 명이 시청한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시간에 펼쳐진 허남진의 축구공 묘기는 한순간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2000년에는 또 다른 도전으로 축구공 헤딩 세계기록(7:24:54)을 세워 축구공 전신 컨트롤 세계기록과 함께 두 개의 기록 보유자로 기네스북을 장식했다.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뉴욕 마라톤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소아마비 젊은이가 정규 레이스에 참가 신청을 했다. 그는 접수를 망설이는 주최 측을 설득해 꿈의 뉴욕 마라톤대회 출발대에 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주최 측도 중도에 기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TV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반환점을 돌았다. 선두를 중심으로 비추었던 중계 카메라가 선두와 꼴찌의 그를 번갈아 비추기 시작했다. 연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시간이 지나 주자들이 다 골인했는데도 TV 카메라는 철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꼴찌로 들어오는 소아마비 주자의 감격적인 골인 장면을 잡았고, 이를 지켜본 전 미국인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취재진이 땀으로 범벅이 된 그에게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을 만큼 탈진한 그에게 기자들이 ‘소감 한마디만!’을 주문하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격정의 한마디가 미국 시민들 가슴에 전율을 일으켰다. “내게 건강한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다음날 뉴욕 타임스는 큼지막한 인터뷰 사진과 함께 그의 기사를 실었다. 뉴스의 헤드라인도 그의 말을 따옴표 안에 넣어 독자들에게 전달해 감동의 파장을 높였다. 누구나 삶에, 가시가 있다. 밖으로 드러난 가시도 있지만 자기만의 가슴속 가시도 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시에 집착하다가 자멸하고, 비하하다 절망하고, 그것을 빼내려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서의 바울이나 허남진, 소아마비 마라톤 주자처럼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 승리한 인물도 많이 있다. “팔자로 받아들이면 다 보여.” 사시면서 유난히 ‘팔자’를 강조하셨던 외할아버지. 여기서 ‘팔자’는 체념일까, 수긍일까.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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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깨닫는 ‘시든다’는 말
늦가을의 기억입니다. 막내아들 집을 찾은 어머니와 공원을 산책하는데 뜬금없이 “세상이 참 헐거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요?” 젊은 아들이 묻지만 어머니는 밍근한 웃음만 지어 보이셨지요. 그땐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야 그 미소의 뜻을 알게 됩니다. 가을 끝을 돌다 절로 깨친 겁니다. 연이틀 추적되던 가을비가 그치자 문득 세상이 헐거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낙엽진 거리가 성글어 보이고 공원도 휑합니다. 빈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사람들 사이를 스치는 바람도 스산합니다. 산 계곡 물소리는 수척해졌고, 젖은 돌계단을 밟는 사람들 표정도 쓸쓸합니다. 들에도 산자락에도 이별하는 것뿐입니다. 그 길을 걷다 문득 때 지난 어머니의 대답을 찾았습니다. ‘너도 살아보면 안다’는 것을. 시든다는 것은 돌아가기 위한 생명체의 마지막 경건한 행위란 것을. 한 생을 휘돌았던 뜨거운 피가 빠지며 전하는 마지막 언어가 ‘시든다’ ‘시듦’이라는 말이겠지요. 다음은 ‘사위다.’ 불타듯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만 남습니다. 아쉬울 것도 서운할 것도 없는….사람들은 1년이 훅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속절없어 하지만, 누구에겐 그 짧은 시간이 성심을 다해 살았던 생애입니다. 어느 시인은 낙엽을 보고 ‘땅에다 맨몸을 뉘고 상처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온 곳으로 돌아가려는 마지막 지움의 흔적일 수도 있겠지요. 시듦이란 소임을 다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거두는 일이니까. 그래서 ‘잘 시들면 잘 거두는 것’이란 말이 생겼나 봅니다. 세월의 속도감은 12월 들어 유난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엊그제 꽃이 피었다 했는데 여름이 오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 했는데 어느새 단풍이 들더니 그도 잠시, 비바람이 낙엽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앙상한 뼈마디로 남기까지 나무의 1년은 쉼 없이 가쁘게 돌아온 시간의 매듭뿐입니다. 지난 주말, 도봉산에 올랐다가 나를 돌아보게 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마른 낙엽을 밟다가 돌연 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오롯이 순종으로 잇대 온 나뭇잎의 굽은 등을 밟다가 말입니다. 생애를 끝내고 갖는 마지막 쉼에 모질게 가하는 내 밟는 행위를 보고…. 잊고 지내온 이기적인 내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낙엽을 빗겨 밟으려고 하면 할수록 발에 밟히는 낙엽의 마른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어찌 성한 몸으로 피멍 든 등을 밟으려 하나. 산행 때마다 나무뿌리 밟지 말라고 당부하던 친구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등산길에 드러 나무뿌리를 밟는 모습에, 생명에 가하는 야만행위라고 펄쩍 뜁니다.나뭇잎이 돋아날 때의 향긋함, 우거진 수풀을 제초할 때 나는 알싸한 풀 향기, 쌓인 시든 잎에서 풍기는 농익은 낙엽의 향은 얼마나 코끝을 홀리고 벌렁거리게 하던가. 푸른 잎 단풍으로, 낙엽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 가슴에 위안을 주던 잎새의 생은 그래서 경건하기조차 합니다. 김동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지요.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지고 모든 것이 이해될 줄 알았는데, 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넓은 길보다는 호젓한 오솔길이 좋고, 또렷함보다는 아련함이 좋습니다. 살가움보다 무던함에 마음이 가고, 질러가는 것보다 에둘러 돌아가는 굽잇길이 즐거움을 줍니다. 시든다는 것은, 힘줄만 앙상하게 남는다는 것은, 한 생을 휘돌아 나가는 생명들의 마지막 미사입니다. 시들어 마른 맨몸을 땅에 뉘이고 상처를 묻는, 숙연한 의례입니다. 길을 나서면 만나는 모두가 스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오늘은 하찮은 마른 낙엽이 내게 죽비를 들이댈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지난 1년 삶을 털어서 슬픔은 슬픔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사위어 땅에 묻어야겠습니다. 미움도, 아픔도, 미련도 모두.그리고 다시 울고 웃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세월이 이렇게 소리 없이 휘감고 돌아가면서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도 이런 변화를 맞습니다. 얼굴도, 생각도, 마음도, 모두가 다…. 시인 친구가 일러주더군요. 편지를 부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머니에 편지가 그냥 있으면, 가을이 맞다고…. 가을 건망증은 다람쥐가 더합니다. 애써 도토리를 땅에 묻고는 잊으니까요. 세상뿐 아니라, 세월도 헐거워 보이는 12월의 시작입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해나루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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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31일, 오성환 시장은 시청 해나루 홀에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2번째 기자회견이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진시정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우선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되는 3,600명의 조직 인원으로 너무나 큰 인건비 부담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미수금이 많아 앞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될 규모가 무려 7천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을 안고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렵댜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6개월간 운영실적으로 보면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충남도 3조원 실적중에 절반에 해당 되는 1조 5천억원을 당진시가 기업유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가과의 업부를 각 부서로 되돌려 보낸 결과 6개월만에 허가 속도가 2, 3배나 빨라져 당진시정 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골치 아픈 당면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당진경제 사양화,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유치 추진 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산업단지를 마련하자면 최소한 5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어 사실상 지금 당장 신청해도 늦어진다는 걱정이다. . 그간 오성환 시장의 예리한 관찰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경제분야에 오랜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키워온 예지의 힘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감소라는 발목을 잡는 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인구감소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를 추적해 본 결과 아산시나 세종시 등에서 출퇴근 하는 인원이 1만 6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가족수 3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족히 5만명 이나 된다. 만일 이들이 당진시로 되돌아 올 수만 있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오성환 시장이 석탄 연소 후 타고 남는 찌꺼기인 타르를 재활용하여 엄청난 수출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주시를 언급하였다. 당진시도 이런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도 이런 환경문제의 일종이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자면 현대제철의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갸스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소를 건립하여 탄소배출량도 크게 감축시켰고 전력생산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은 힘든 결정이다. 아무런 보상없이 고생만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 산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퇴출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럴 경우 당진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당진경제의 소득은 크게 감축되어 장기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당진산단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있어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U국가에서 올 10월부터 수출품목에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2025년 1월부터 EU 철강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초과해서 배출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EU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엄청난 부담이 가로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철강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양화를 걷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사실을 묵과하면서 탄소중립에서 단순하게 수소특화도시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부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체보다도 에너지 효율성은 2배나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40%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이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여 실제로 탄소중립 수준을 EU국가수준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청정에너지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나 풍력발전 설비를 통하여 탄소감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통하여 획기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23년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마련했고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판멸하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서는 탄소중립을 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배출업체들이자만 이들이 지금 당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되는 업무를 당진시가 맡아서 담당해야 될 업무이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서를 작성하여 탄소인지예산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부수되는 각종 첨단 친환경 산업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기획입지 방안을 마련한다면 발로 뛰는 기업유치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더욱이 클러스터 형태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미래 당진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당진산단내에 있는 철강업체와 화력발전업체들을 되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해 나가는 수소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안이한 접근법으로는 철강업체나 화력발전업체들을 되살려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은 큰 흠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단기적인 당면과제와 중장기적인 현안과제를 비중관리를 통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이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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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원 확보
장형, 늙어지면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주 내 고향 당진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실패할 경우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성공할 경우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탄소중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오염이 높은 지역이랍니다. 때문에 탄소 중립의 성공 여부가 당진경제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철강단지가 있으며 인근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으니 당연히 탄소배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들만 모아놓았으니 정부의 산업정책을 비난할 틈도 없이 이젠 탄소중립화 사업에 매달려야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장형, 당진에 내려오려면 서해대교 밑에 늘어선 화력발전단지에는 동서발전 당진화력, GS EPS의 LNG발전,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이용한 현대 그린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고로철강, 동국제강, AG스틸,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생산되는 철강업체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배출업체들이 일거에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경제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는 탄소중립화는 문제에 골몰해 왔습니다. 실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고로발전에서 내뿜는 탄소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보면 당진의 탄소중립 문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당진화력은 많은 석탄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퇴출 1순위 업체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란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라도 생활할 수 없숩니다. 그러니 당진화력발전에 대체할 수 있는 전기생산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당진화력발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당진시는 수도권에 송배전하는 송전선로로 연결되어 있으니 확실한 대체 에너지원이 나타와서 수도권에 송배전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기생산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당면과제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발전기틀은 마련될 수 없기에 당진화력발전에 대한 탄소중립사업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철강업체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전자, 건설업체 등 후방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이 무너지면 해외수출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간산업들입니다. 그런데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 부터 철저하게 탄소중립을 준비해온 결과로 에너지 효율성은 우리나라의 2배나 되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40%에 접근해 있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에 대한 감소추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의 수준을 단기간에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빕니다. 그렇다면 국내 탄소배출량과 EU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해서 초과된 부문을 EU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탄소국경세를 부담하면서 과연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단기간 내에 EU국가수준의 탄소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탄소 국경세를 부담하면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탄소중립에 대한 비상대책안을 마련하여 당진산업단지내에 있는 철강업체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형,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함께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20, 3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매달려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탄소배출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데 어떻게 단기간내에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화석연료에 CCUS(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 도입이라는 비상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달았습니다. 장형, 현재 청정에너지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고 하지만 수소생산비용은 현재 화석연료의 2배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이를 감히 추진해 나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결국 2040년까지 기다리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답답한 사업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태양광발전(사막을 활용한)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암모니아 수소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그 막대한 양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보니 결국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멈출 수 없으며 이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안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형, EU국가들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차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완전한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를 믿고 장기 저축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가 테양광발전과 화력발전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이 된다고 결국에는 발전사들을 동원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이라는 의무를 부과시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7년에 12만 3천원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만 334월까지 4분의 1이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수익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더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요원한 일과 같이 느껴집니다. 장형,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나다. 결국 하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최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하였습니다.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라니 갈조류가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고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탄소를 투입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 많은 탄소저장고 노릇을 하면서도 바이오 에너지원으로써 역할도 담당해 낼 수 있는 탄소중립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얼마든지 갈조류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장형, 당진, 서산, 태안을 묶어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지를 만들어 당진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탄소로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를 생산한다면 이들 지역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될 수 있고 바이오 에너지단지라는 새로운 첨단 친환경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의 탄소를 통하여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를 생산하고 이는 또한 국제협약을 통하어 현재 추진 중인 석유화학제품의 대체 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역과 다시마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생산해서 납사를 생산하고 또한 합섬원료가 되는 탄화수소에서 탄소를 재활용한다면 석탄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이라는 탄소다배출업종이 멋진 삼총사들이 탄소중립문제와 함께 새로운 석유화학 원료까지 담당하면서 화석연료가 아니라 청정에너지원인 바이오 에너지생산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생산기지로 가는 큰 그림을 그려서 2024년 3월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회는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당진경제는 영영 되살아 날 수 없는 질곡으로 빠져 들수 있다는 마음에서 충남도, 당진시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충남도가 ‘탄소중립 특별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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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튜버 시대를 기대하면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이라는 동요를 불렀다. 그리고 이 TV에 나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누구나 다 원했던 일이다. 이젠 내가 직접 만든 방송국에서 방송인이 되어 TV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격세지감(隔世之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유튜브가 대세라고 한다. 유튜브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온통 유튜브 세상이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서처에서 발표한 ‘1인 영상미디어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유튜브는 PC에서 53.1, 모바일에서 56.5%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 카카오, TV 등을 합쳐도 PC에서 19.7%, 모바일에서 14.7%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1인 미디어인 유큐브가 모든 영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는 뉴스 이외에서 시청 장르가 다양하다, 먹방, 게임, 요리, 제품 리뷰,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1인 방송을 구글의 공유서비스 플랫폼인 ‘유튶브’가 94.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아프리카 TV 등이 차지하고 있어 유튜브가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버튜버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한 아바타를 내세워 버추얼 유튜버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대중화가 이뤄진다면 버튜버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이런 유튜브는 일단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이상, 지난 1년 동안 공개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여러 명의 채널 소유자를 추가해서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운영할 수도 있어 많은 분야에 널리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과거 TV가 주류이었던 시대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직 하나의 채널에 매달려 그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고정된 TV채널에 매달려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 하나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과거 1인 미디어라면 SNS를 통하여 사진이나 글을 올렸던 것과는 달리 소리, 행동을 통한 동영상으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유튜브 TV,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유튜버는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나 특기, 취미생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1안 미디어인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미디어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신뢰성과 전문성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의 가치를 넘어선 흥미성, 편리성, 다양성 등이 새로운 가치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양한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된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 즉 가짜뉴스 생산이라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진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알고니즘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준다. 그리고 같은 성향의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줘 선택의 여지 없이 많은 독자들은 확증편향이라는 무서운 만성질환을 겪게 된다. 진영논리에 빠지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은연중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한쪽 진영만을 옳게 바라보는 절음발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편향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무리한 정파적 추세를 활용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여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병리현상을 막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가짜뉴스 선별해 주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편향된 사회로 치닫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겪게 돼 미래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팝콘 브레인이란?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팝콘이 곧바로 튀어 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만성질환을 앓게 만든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을 2시간 이내로 줄이고, 2분간 창밖을 응시하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이를 교정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팝콘브레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어느 잡지에서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정년 퇴임한 공무원이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정부의 복지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유튜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자신의 필명을 ‘임플란트 타이거’라고 하는데 이는 호랑이가 이빨이 없으면 호랑이 될 수 없는데 퇴임 후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한 강한 호랑이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노년에 일자리 걱정, 수익 걱정없이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퇴직 공무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하루 2, 3시간 할애하여 정부의 보도자료나 발표자료를 취사 선택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그리고 얼굴이 나오면 부담스러워서 유튜브 방송으로 스마트폰에 녹음 버튼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 혼자서 스마트 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광고나 PPL(방송장면에 상품을 배치)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요즈음 구독자 50만명이 되는 유명 유튜버가 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유튜브란 본래 튜브(tube)란 관(빨대)를 의미하고 너와나를 연결시켜주는 빨대로 소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손쉽게 유뷰브 TV나 방송을 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정부는 지난 70여년간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 역할만 담당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업무지시에만 매몰되어 사실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업무지시만이 자신의 역할이 여기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젠 자치행정이다.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중립이다. 미세먼지 방지대책이다 하는 어려운 환경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유눙한 유튜버가 되어 미디어 기능을 되살려 직접 지역경제를 챙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강력한 유튜버가 되어 자치행정체제도 갖추고 성공적인 탄소중립화도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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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시대정신은 창조형 인간
지난 100년동안 우리들은 효율성 시대에 살아왔다.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만들면 시장을 통하여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효율성 시대에서는 경제시스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부터 쫓겨 나가게 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할 일 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이기 때문에 매 세대 별 출생인구가 3분의 1로 감축되어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방소멸현상이 일어나고 인구 대비 노인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인복지비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눈덩이같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젊은이들은 삼포시대, 최저 임금 아르바이트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어 사회는 더욱 살벌해 지고 있다. 기존의 논리학이나 수학,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회인문학들도 이젠 더 효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아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불확실성시대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신통력을 발휘해서 아무런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없는 세상이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창조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이에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창조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창조형 인간을 양성한 국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창조형 인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창조형 인간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2년에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수필집이 베스트 셀러가 되어 아픈 젊은이들에게 잠시나마 큰 위안이 되었다.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청춘이여, 코앞의 1% 이익을 좇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가능성을 묻고 우직하게 기다리는 투자가, 열망하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우둔한 답사자가 되어라!”라고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무런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과 같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자신 뿐이기 때문에 결국 내자신이 나서지 않고는 아무런 해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다. 부산 국제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영혼을 춤추는 도서관’에는 “잠은 무덤에서 실컷 자고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라는 자기 계발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모색해야 된다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챨스 다윈은 20여 년 동안 진화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던 중 어느 날 러셀 웰리스라는 젊은 생물학자의 논문을 읽게 된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 논문에는 자기가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적자생존의 진화론이 상세하고도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모든 사람들은 뉴우톤 법칙대로의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이 한 순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진리도 엄청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잠시 생각을 바꿔 놓으면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같은 아이디어는 너무나 손쉽게 찾아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위대한 발견이란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강한 집념으로 1만 번의 실험을 거듭한 결과 끝내 전구를 발명해 낸 미국의 에디슨은 세계 최고의 발명왕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1만번 실험해 보는 정신으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끝까지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힘이 바로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늘 정해진 방향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 분석적, 통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수직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제1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한다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수평적인 사고의 터득이란 수직적 사고를 대체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고는 논리적인 면만 개발되어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능력에는 미약한 실정이다. 사물을 관찰할 때 숲이나 나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숲 속에 나무를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문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에서 부문과 연계성을 잦아내는 습관을 갖는다면 의외로 많은 해답을 얻어 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율곡 선생께서 “이기일원론을 주창하면서 격물치지 정신으로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써라.”고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으로 체득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을 앓이라고 했고 이를 널리 활용해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노력이다. 이는 부문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에서 부문을 생각하면서 그 이치를 꾸준히 추적하여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도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 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많은 이치들을 오가면서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때 앎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미진하여 모든 일에는 체를 갖춘 뒤에 용을 쓰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결국에는 앎이란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체를 체득하고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정말 유용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79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하버드 대학 의학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발에 게으름 피운 사람은 80세가 되면 지적 능력이 영에 가깝게 된다. 그렇지만 40세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개발을 실천한 사람은 80세가 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가장 높아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자기계발은 나이를 초월하여 생활화해 나가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린 창조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생활화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습관화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자기개발의 생활화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을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캐내고 키워나가는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으로 살아야 창조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창조성이고 우리들은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창조형 인간이란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을 체득하고 이를 습관화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는 능력을 카워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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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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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예비기초의원후보 김용균 선행
당진지역(정미,고대,석문,대호지) 국민의 힘! 예비기초의원후보 김용균 선행 이야기다. 그가 이달 초 행한 선행이 봄비처럼 촉촉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낙후된 지역구인 교회마다, 김용균의 자신만의 달란트인 방송인으로서 교인들에게 복음송 과 찬송으로 예배봉사 활동으로 지인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 그는 일단 소속 당원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복음도 전하고 희망을 선물하기도 했다. 당진이라는 지역 교회가 아직은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이라는 게 금방 드러났다. 지역성도들의 모여진 교회에는 찬송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볍게 해주었다 .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쑤욱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의 표현처럼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의 마음도 후련하고 감동적이다. 그는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초선예비후보이다 보니 초기엔 의욕만 넘쳐 여러모로 미숙 한 점이 있지만 지역을 위하고 낙후 된 곳을 찾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곳에 자신이 갖고 재능을 발휘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간다는 생각으로” 늘 낮은 자세로 지역민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자세다. 몸에 밴 성실함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일에는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시의원으로 당선 된 다면 전국 기초의원 의정활동으로 최우수 모범의원으로 선정 될 각오가 서있다. 만약 기초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결코 마냥 꽃길만이 안일 것이다. 기초의원의 역할이나 본분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예산과 조례 등을 승인하는 일에 더해 정책개발까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원론적이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지역구 민원해결이 주된 일일 때가 허다하다. 더 나가면 그런 본분도 망각하고 엄청난 착각과 환상에 빠져 몰지각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의 평소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례는 일찌감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지역구를 발로 뛰어 다니며 주민들의 고충이 무언지 찾고,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는지 보살피는 일이 몸에 녹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전 삼봉2리 독거어르신 화재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제일먼저 김용균예비후보에게 도움의손길을 요청하여 김용균예비후보가 운영하는 석문사랑 SNS회원방에 (1,800여명)회원들도 도움을주고 본인도 성금을 기탁한바 있다..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관련기관과 행정을 통해 함께 찾는데 최선을 다 한다. 일을 마무리한 그는 SNS에 관련 내용과 함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기에 초심 변치 않고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당진시민들의 일이 제 일이라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표로 나서야 한다.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내 일처럼 일해 주는 사람을 뽑는 것만큼 현명한 선택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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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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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