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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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국 최초 아미쌀을 활용한‘농가맛집 아미여울’육성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네덜란드, 몽골 등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당진특화 아미쌀을 ‘농가맛집 아미여울’에서 19일부터 맛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의 명산 아미산에서 이름을 따온 아미쌀, 아미여울은 이름부터 비슷하다. 시중에서 아미쌀을 맛볼수 있는 곳은 아미여울이 유일하며, 아미여울에서는 꺼먹지를 포함한 정식을 판매한다. ‘농가맛집 아미여울’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회원들로 운영되며, 꺼먹지 등 지역특화 향토음식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2022년에는 민물새우찌개를 농가맛집 밀키트로 개발해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으며, 지역 맛집으로도 명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밥맛이 우수하고 식감이 좋은 ‘아미쌀’을 미국, 유럽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국가에서 먹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진 아미여울에서만 맛볼 수 있다. 많이 찾아와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미쌀은 국립식량과학원과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연구(SPP) 사업으로 추진해 2022년 공모를 통해 아미산의 정기를 받은 쌀이라는 의미로 ‘아미쌀’로 명명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긴 쌀알 모양에 특유의 찰기가 있어 향후 수출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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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구강보건사업 우수사례 평가’우수기관 선정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1일 서울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이번 성과대회는 구강보건사업의 타당성·노력도·효과성 등에 따라 구강건강 증진에 공헌한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고,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시보건소는 구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과이동버스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해 시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회의 장관 표창과 부상을 받게 됐다 특히 `찾아가는 치과이동버스`를 이용해 치과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초등학교와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을 찾아가 구강관리에 힘써 의료 형평성 제고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 박종규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강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강질환 특성상 한번 나빠진 치아는 되돌릴 수 없기에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시, 제2기 청년정책 서포터즈 발대식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7일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제2기 당진시 청년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4개 분과(소통·자치·행정, 문화·복지·보건, 경제·환경·농업, 건설·도시·교통)로 구성해 운영하는 당진시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당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이제석 지역경제과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청년정책 서포터즈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메일과 네이버 폼을 활용해 공개 모집한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만 18세~39세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당진시의 다양한 청년층의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발대식은 서포터즈 위촉식, 당진시 청년타운 나래 소개, 당진시 청년정책 보고, 청년과의 대화,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진시 지역경제과장은 “청년들이 행정과 소통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제2기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모임을 통해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경제 더보기

당진시, 전국 최초 아미쌀을 활용한‘농가맛집 아미여울’육성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네덜란드, 몽골 등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당진특화 아미쌀을 ‘농가맛집 아미여울’에서 19일부터 맛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의 명산 아미산에서 이름을 따온 아미쌀, 아미여울은 이름부터 비슷하다. 시중에서 아미쌀을 맛볼수 있는 곳은 아미여울이 유일하며, 아미여울에서는 꺼먹지를 포함한 정식을 판매한다. ‘농가맛집 아미여울’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 회원들로 운영되며, 꺼먹지 등 지역특화 향토음식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2022년에는 민물새우찌개를 농가맛집 밀키트로 개발해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으며, 지역 맛집으로도 명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밥맛이 우수하고 식감이 좋은 ‘아미쌀’을 미국, 유럽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국가에서 먹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진 아미여울에서만 맛볼 수 있다. 많이 찾아와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미쌀은 국립식량과학원과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연구(SPP) 사업으로 추진해 2022년 공모를 통해 아미산의 정기를 받은 쌀이라는 의미로 ‘아미쌀’로 명명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긴 쌀알 모양에 특유의 찰기가 있어 향후 수출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진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74억 원 부과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28,800여 건에 총 474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올해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는 457억 원, 주택 2기분은 17억 원 총 474억 원으로, 전년 473억 원 대비 0.2%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0.49%), 지역 내 신축아파트 1,600여 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어났으나 공동주택가격은 하락(6.53%) 등이 주된 원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시, 2024 한국생활개선당진시연합회 한마음실적발표회 개최

한국생활개선당진시연합회(회장 정기연)는 6일 당진실내체육관에서 회원 600여 명이 모여, 20년 만에 생활개선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4 한국생활개선당진시연합회 한마음·실적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난타 및 라인댄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생활개선회 5대 과제 실천 유공 표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결의문 선언, 읍면동 과제 전시 및 활동 발표, 학습동아리 성과물 전시 등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기후 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밝은 미래를 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탄소중립 함께 실천해요’를 주제로 탄소중립 실천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한국생활개선당진시연합회는 △나누는 농촌문화 확산 △도농 상생 농업 농촌 가치 확산 △디지털 농업 구현 △여성농업인 지위 확보 △탄소 농업 실천을 ‘생활개선회 5대 실천 과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연 회장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20년만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준 전체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살고 싶은 당진농촌 만들기와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다양한 과제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영양플러스 영양만점 이유식 실습 호응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지난 4일 송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성장 단계별(초기·중기·말기·완료기) 이유식 조리 실습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이유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료 선택의 폭을 넓혀 균형 잡힌 음식을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초기 이유식은 당근을 이용한 당근 미음 △중기 이유식은 두부, 당근, 브로콜리, 달걀을 이용한 두부야채달걀찜 △말기 이유식은 고구마, 새송이버섯, 저염 간장을 이용한 고구마 버섯 장조림으로 진행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중 영양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을 보유한 영유아(6세/생후 72개월까지), 임산부·출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 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각 가정에 배달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영양상태 평가와 교육 등을 제공한다. 박종규 보건소장은 “영유아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이유식 조리 실습이 이유식에 대한 이해 제고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당진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성료

당진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치매환자대상 ‘쉼터 프로그램’을 총 64회기 운영하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쉼터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했다. 또한 교육 사각지대와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본소 및 분소, 권역 2곳(정미면 주민자치센터, 석문보건지소)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건강상담, 그린케어 치유농업·농장, 미술교실, 요리교실, 다양한 인지활동 등으로 구성했으며, 나만의 화분을 직접 심고 관리해 식물의 성장과정, 활동 내용, 나의 기분, 날씨 등의 내용을 ‘식물 일기장’에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프로그램마다 사전?사후 평가(인지 선별 검사, 노인 우울 척도,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만족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든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교육 참여자가 가정에서도 스스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지학습 키트를 나눠줬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앞으로도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진시치매안심센터(☎ 041-360-6264)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 더보기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당진트레이닝센터 대강당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종사자, 강사, 보호자 등 당진시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IQ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 △경계선지능인의 양육, 교육과 상담 △질의응답 및 의견공유로 구성했다. 교육은 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 크는 아이’ 연구소장이자 아동심리 및 교육학 박사인 박현숙 센터장이 진행한다. 박 센터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부모 자녀 관계, 발달 및 정서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로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심 있는 당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평생학습통합플랫폼인 배움나루를 통해 19일까지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계선지능인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당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에는 관계 기관 ? 단체 10곳과 업무협약 체결해 민관 협력망을 구축하며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당진시, 향토유적 및 향토무형문화유산 3건 신규 지정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10일 방짜유기장 등 3건을 당진시 향토유적 및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에 열린 ‘2024년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지정 심의 6건 중 3건을 지정 의결했고, 행정예고 및 보완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향토유적(시은고택, 당진농기), 향토무형문화유산(방짜유기장) 등 총 3건이다. 방짜유기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광석씨는 전북 무형문화유산 방짜유기장 이수자로 전통 방짜유기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뛰어나고, 전국적으로 희소한 방짜유기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전승과 계승을 위해 지정됐다. 시은고택은 전통적 한옥 양식으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아치형의 들보, 안채를 둘러싼 담장, 누각, 누마루, 광채 등 건축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해 지정됐다. 당진농기는 65~110년 연혁을 가진 지역 소재 마을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용대기, 농기로서 지역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민속자료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지정됐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은“당진시에는 아직도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향토유적이나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향토유적 및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지정으로 향토유적 21건, 향토무형문화유산 4건을 보유하게 됐다.

당진문화공감터, 2024 제2회 시너지페스타 개최

(재)당진문화재단(직무대행 이종우 이사장)이 주최·주관하는 ‘2024 제2회 시너지페스타 <핫.뉴.당(핫플 옴, 뉴진스님 옴, 당찬당진 옴)>’이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당진문화공감터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타는 당진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 축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공연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시각예술로 확장하여 당진 시각예술인들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진문화공감터는 최상근, 김용남, 한흥복, 이병수 등 지역 시각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상근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여러 시각예술 작품들이 문화공감터 곳곳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깊은 예술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올해 시너지페스타의 핵심 주제인 <핫.뉴.당(핫플 옴, 뉴진스님 옴, 당찬당진 옴)>에 맞춰, 문화공감터의 주차장이 새로운 '핫플'로 재탄생했으며, 이 공간은 예술과 시민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2층 전시실에서는‘2024 문화공감터 특별 기획전시 <공감:共感>’이 열려, 당진의 공연예술인들과 시각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오픈형 공연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3층에서는 순성미술관의 실크스크린 체험과 한국미술협회의 기획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포토존과 캐리커처 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4층 야외전시장에서는 당진 청년 농부들이 참여한 농산품 전시와 로컬 음식문화 소개가 진행되며, 배명순 명인의 시그니처 한식 메뉴도 함께 선보여진다. 이번 페스타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9월 13일 저녁 8시에 열리는 ‘뉴진스님’의 콘서트는 가을밤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다. 뉴진스님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대표곡 ‘옴옴옴’을 통해 당진문화공감터의 재탄생을 기념할 예정이다. 뉴진스님의 법명은 "하루하루 새롭게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이번 공연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당진문화공감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당진의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페스타를 통해 당진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곽노선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이번 시도가 당진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당진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개요 행사명: 2024 제2회 시너지페스타 <핫.뉴.당> 일 시: 2024년 9월 13일 ~ 9월 14일 장 소: 당진문화공감터 (당진중앙2로 76 구.당진시네마) 주최/주관: (재)당진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후 원: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문의) 당진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041)35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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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9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해수부, 9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하였는데 해수부는 이달의 수산물로 대하 전어를, 어촌여행지로 화성시 전곡리마을·울진군 해빛뜰마을을, 해양생물로 옥덩굴을, 등대로 울릉도등대를, 무인도서로 목도를 각각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하, 전어를 선정했다.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대하는 양식산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오고 몸통보다 수염이 길며 꼬리가 초록빛을 띠는 특징이 있다. 제철을 맞은 대하는 소금구이, 튀김, 찜, 회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리 후 남은 머리는 버터구이로 해 먹으니 버릴 것이 없다. 대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이며, 아르기닌이 풍부해 근육 형성과 면역력 향상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전어는 제철을 맞아 듬뿍 오른 지방의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가을철 대표 별미다. 전어는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필수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과 기력회복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리마을과 경상북도 울진군 해빛뜰마을을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선정하였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전곡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서해안 최대규모의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갖춘 곳으로, 푸른 바다와 하얀 요트의 조화가 멋진 장관을 이룬다. 전곡리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가 개최되는데, 올해는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갯벌체험과 전곡항 해적선타기 체험도 할 수 있으니, 아이들과 방문하기에 좋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망양해수욕장에 위치한 해빛뜰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동해안의 맑은 바다와 소나무 군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빛뜰펜션은 시원한 동해를 감상할 수 있고, 바비큐장, 카페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마을 펜션 옆 해빛뜰캠핑장의 솔숲텐트존에서는 소나무가 만드는 그늘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옥덩굴(Caulerpa okamurae)을 선정하였다. 옥덩굴은 암반에 붙어 자라며, 약 5~20cm 길이의 가지에서 알맹이 모양의 작은 가지가 돋아나 포도와 같은 형태를 띠는 해조류이다. 일본 및 베트남에서 서식하는 옥덩굴과 유사한 종인 바다포도가 국내에 수입되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옥덩굴도 이를 대체한 식재료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다. 2000년대 전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동해안 일부 지역(영덕, 울릉도, 독도)에 서식하는 종이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현재는 강원도(주문진)까지 서식지가 확대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4월부터 옥덩굴을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지정하여 관찰하고 있다.

환경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는 9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을지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이하 ‘라벨지 피해업체’)는 큰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를 조속히 보전하고, 소송 구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는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개최했으나,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방기했디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부착 제도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의 감독을 환경부에, 실행을 COSMO에 부여했다. COSMO는 라벨지 생산 협약을 조폐공사와 맺었다. 조폐공사는 다시 나라장터를 통해 라벨지 인쇄 계약을 ㈜세롬(14억장)·㈜무궁화엘앤비(6억장)와 맺었으며, 라벨지 배송 계약을 ㈜오아시스물류와 체결했다. 라벨지 피해업체는 일회용 컵 라벨지 전국 시행이 법률상 2022년 6월로 적시돼 있는 데다, 전국 시행을 확언했던 환경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와 함께 신규 직원도 채용했다. 환경부는 시행일을 불과 한 달 앞둔 2022년 5월, 전국 시행을 같은 해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2022년 9월에는 전국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만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약속했던 2023년 12월을 한 달 앞둔 11월에 전격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을지로는 올해 7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서 7월 18일·7월 24일·9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번 손해의 발생을 일으킨 조폐공사·COSMO·환경부를 상대로 피해업체의 조속한 손해보전과 조정을 통한 신속한 소송 구제를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연구원 "그린암모니아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전북특별자치도를 '그린암모니아'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그린암모니아로 전북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암모니아(Green NH3)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린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이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운반체이기도 하다. 수소 경제 시대를 맞이한 여러 기업은 '탈탄소 기술의 한국화'라는 과제를 안고 그린암모니아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RE100, 탄소국경세 도입 등 환경 이슈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며 "전북이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부상하려면 그린암모니아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암모니아 산업 추진을 위한 3단계 전략(그린암모니아 수입→생산·수입 병행→자립)을 제안했다.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이 이뤄지는 시점에 그린암모니아를 수입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을 발굴하면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정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은 이제 그린암모니아 산업 경제성 분석, 중심 기업 유치 등에 공을 들여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전략 수립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전남 영광서 열려

환경단체 반대로 그동안 열지 못했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11일 전남 영광군에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이날 영광군 호텔 더스타 웨딩컨벤션에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됐다. 반대 단체의 행사 방해 등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빛원전은 공청회 취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사전 제출 의견에 대해 답변했다. 한빛원전은 영광군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북 고창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원자력 발전 계속' 정책에 따라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연장하기로 하고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절차 중 하나인 주민공청회는 지난 7월 12일 영광을 시작으로 전북 고창, 전남 함평·무안·장성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서 초안은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복구 대책 등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극한 호우 발생에도 강수량은 평년의 82.5%

‘송곳 폭우’ ‘극한 호우’ ‘물 폭탄’ 등 지난여름 국지적으로 내리는 많은 비로 고통을 겪었지만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통상 여름철 비는 50%가 장마철에 내린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가 장마철에 내렸다. 반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의 82.5% 불과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지난 5일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024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 여름철 특성은 △높은 기온과 열대야 기승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7월 하순 이후 적은 강수 등이다. 열대야는 밤사이(18:01~다음날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올해 장마는 6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7월 27일 전국에서 동시에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474.8㎜로 평년(356.7㎜)보다 32.5%(118.1㎜) 더 많이 내렸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00㎜를 넘는 사례가 9개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에는 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이 많아 동기간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렸다.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기후인자는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는 많은 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열대 서태평양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대류가 활발했다. 상승한 공기가 대만 부근의 아열대 지역으로 하강하며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쪽에 머물던 다량의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좁게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했다.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밤에도 기온 하강이 둔화돼 평년보다 훨씬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장마철 기간 내내 약한 비가 꾸준히 내리지 않고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쏟아지면서 비에 의한 온도 하강 효과도 적었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더보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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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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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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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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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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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은 샛까맣게 타기 직전인 토스트 번 아웃

요즈음 많은 젊은이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 만성적인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래 ‘번아웃(burn-out)’이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증,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활력을 되살릴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각종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든지 자살 등 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런 번 아웃 상태에 빠지기 직전인 토스트 번 아웃 상태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상을 회복해야만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린 토스트 번 아웃 상태에 빠졌을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아야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에 토스트를 꿉는다. 샛까맣게 타버린 토스트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노릇노릇한 토스트는 아침용 식사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샛까맣게 타 버리기 직전인 노릇노릇한 토스트 번 아웃상태에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되찾아야만 한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출범 1년을 맞아 ‘2030 여성 정신건강 리포트’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2021년 1월~24년 3월 총 555만 7,000여건의 연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번아웃을 경험한 2030 여성의 비중은 2021년 63.4%에서 2023년 75.2%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체로 2030 여성들은 10명중 8명은 번 아웃 상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따뜻한 온정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번 아웃의 원인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자괴감(11.8%), 책임감(7.6%), 부담감(4.5%) 등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 ‘자괴감’의 주된 원인은 대체로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수’ ‘상사’ ‘경력’ ‘사수’ 등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과 가정 양육을 모두 잘 해내야겠다는 고민, 미래계획이나 결혼과 관련한 부담감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선영 분당서울대병원(정신건강의학) 교수는 “이런 번 아웃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토스트 아웃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일이다. 이후에는 ‘일이 맞지 않아서’ ‘상사 성격이 이상해서’ 등 발생 원인을 찾아내서 우선 일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거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둘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단. 대체로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을 활용해 보아야 한다. 셋째, 자신이 즐기는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을 시도하여야 한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마련,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즉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받는 공감대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살는 대로 살다 보면 살아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토스트 번 아웃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도무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토스트 번 아웃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지도자라는 대통령이 더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니 매주 토요일먀다 열리는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하고픈 생각이 든다. 지난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도 책임감도 없이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현실파악조차도 못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데도 "확실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상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대체적인 외압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청문회를 지켜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은 의료대란으로 추석때 위급 환자들이 걱정이 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한번 의료현장에 가보라 의료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천연덕스럽게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무슨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전혀 안 따진다” 것이다. 더욱이 계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들어나고 있는데도 야당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치부한다. “정말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탄핵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데도 아무런 사태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젊은이들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는 지도자를 보면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전 중국 후한 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은 국가에는 4가지 큰 질환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결국 정치 권력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기풍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기면서 국가는 큰 난국에 빠져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4가지 질환은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위(僞)이고 둘째,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사(私)이며 셋째,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방(放)이고 넷째,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풍조에 얼이 빠지는 사(奢)이다. 이런 경우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어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는 타이르고 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뽑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 당해야 되는지를 뼈져르게 반성하게 만드는 요즈음 우린 더 이상 좀비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아집과 편견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독재자가 국민을 괴롭히는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개혁을 통해서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다. 즉 꽃은 열흘이상 붉게 피는 꽃은 없다는 의미로 권력이란 잠시 잠간동안이라는 사실을 잊고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날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국가가 큰 혼란에 빠져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 결국 자신의 권력만 탐하는 좀비같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새로운 생산 기술개발로 수소경제의 선두주자가 된 암모니아

2020년 12월, 백종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팀이 쇠구슬이 회전하면서 부딪히는 물리적인 힘으로 반응을 일으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사실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공개되면서 수소경제시대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되었다. 작은 쇠구슬들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힘으로 기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볼 밀링법(Ball-milling)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즉 용기에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차례로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즉 빠르게 회전하는 쇠구슬에 부딪혀 활성화된 철가루 표면에서 질소 기체가 분해되고, 여기에 수소가 달라붙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방식에는 기온은 45도와 1bar(압력의 단위)의 저온·저압 조건에서 82.5%이라는 높은 수득률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0년간 사용하고 있는 하버-보슈법의 경우 기온 450도와 기압 200바에서 약 25%의 수득률을 보였던 기술을 백종범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로 3배나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1913년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가 개발한 암모니아의 유기 합성법(하버-보슈법)은 암모니아를 비료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현재 암모니아 대부분은 하버-보슈 공정을 통해 150-300bar의 고압 및 400~ 500℃의 고온에서 수소와 질소의 촉매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이는 암모니아를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19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버-보슈법은 상업화된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효율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암모니아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1950년대 중반 60GJ/ton NH₃ 이상이었으나 최근 27GJ/ton NH₃ 수준까지 감소하여 철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하고 암모니아 합성효율을 약 70% 정도로 높인 것이다. 세계 암모니아는 연간 생산량은 2억 톤, 시장 가치 700억 달러(약 9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화학물질로 현재 생산량 80%가량은 비료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암모니아는 비료, 폭발물, 플라스틱, 의약품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매년 약 1억 4000만t이 생산되는데 최근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어 그의 수요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운송하는 화학적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액화온도가 -259°C이고 밀도가 낮아 저장할 수 있는 비중이 낮아진다. 그런데 암모니아의 액화온도는 -33°C이고 액화수소 대비 1.5배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수소의 2분의 1이하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보다도 암모니아가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암모니아의 생성과정에서는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이므로 수소 경제를 이끌어낼 새로운 재생 에너지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전력, 발전공기업과 함께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추진단’을 발족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발전사 등 민관 합동으로 ‘Carbon-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위한 연소 저장기술 등 원천기술 개발, 2025년 상용발전소에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2025~2026년 잔여 설계수명, 대규모 석탄발전 단지로 인한 규모의 경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한 석탄-암모니아 혼소 대상 선정, 2027년까지 4기의 석탄 화력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대상 발전기는 2030년까지 석탄-암모니아 20% 혼소를 진행하고, 2031년 이후 암모니아 혼소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50년까지 암모니아 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암모니아 직접 연소’와 ‘암모니아 분해연료(수소) 연소’, 두 가지 방향으로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암모니아 직접 연소기는 단기간에 개발이 어려우므로 1차적으로 LNG-암모니아 혼소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암모니아 직접 연소 방식의 가스터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암모니아 분해연료 연소 기술의 경우 우선 대형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암모니아 분해를 위해서는 고온의 열이 필요하며, 대형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 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암모니아 분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는 두산중공업,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활용한 연소기, 가스터빈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CO₂-free 암모니아 직접 이용을 위한 ’저 NOx 가스터빈 연소기술 개발’을 통해 암모니아 전소 기술을 개발 중이다. 액화 암모니아는 질량에너지 밀도가 낮아 디젤 연료와 비교할 때 약 4.1배 크기의 탱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연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발화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화재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암모니아 엔진에서는 파일럿 연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구리, 구리 합금 및 아연과 같은 일부 재료에 부식성이 있으므로 재료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암모니아는 상온, 상압에서 무색의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유독성 물질로, 공기보다 가벼워서 천장처럼 높은 곳에 모이는 성질이 있다. 암모니아 추진선의 상용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암모니아 엔진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MAN, Wartsila, WinGD, 현대중공업 그룹, STX 엔진 등 주요 엔진사에서는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서 암모니아가 각광을 받고 있어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암모니아 생산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우주 태양광발전 시스템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는 “지난 2023년 1월, 고도 550km의 저궤도 상공에 쏘아 올린 우주태양광발전 시제품인 '우주태양광전력시연기'(SSPD)가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보낸 전기 신호를 대학 옥상에 설치한 수신기에서 감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서의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태양광발전이 마이크로파로 변환돼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낼 수 있다는 기술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주태양광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칼텍 연구팀은 “우주태양광발전은 지상의 태양광발전보다 8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지상 어디든 보낼 수 있어 별도의 지상 송전 시설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딴 지역, 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황폐화 된 지역에도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1941년 미국의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소설 '리즌‘에서 우주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나왔다. 즉 우주정거장에서 태양광발전을 지구로 전송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우주 태양광발전이 이젠 현실화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응용물리학 (칼텍)연구팀에 의해서 실험한 셈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년간 연구 끝에 2023년에는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우주 태양광발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 태양의 표면 온도는 무려 6천도에 이르고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고 그 크기는 지구의 지름보다도 109배이어서 언제든지 지구상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우린 태양을 지구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우주상에 태양 발전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반사되거나 구름과 먼지 등이 없는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지상보다 10배 가까운 에너지의 효율이 나타난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거나 날씨 변화가 없어 365일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우주태양광 발전 단독으로 24시간 상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 전원이 될 수 있어 원전과 같이 기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원전보다도 안전하고 깨끗하여 세계 인류가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태양에너지에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발전과 복사열을 활용하는 태양열 발전으로 구분된다. 태양광발전이란 말 그대로 태양의 반짝거리는 빛에너지를 받아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태양열발전은 표면온도 약 6,000 ℃인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열을 활용하여 복사에너지를 반사 물질을 집열판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런 태양열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태양열의 흡수, 저장, 열변환 과정 등을 통해 건물의 온수나 난방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는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같이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다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태양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22년 11월, 유럽우주국(ESA)은 ‘솔라리스’ 계획을 발표하고 우주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실증기, 2035년까지 시험발전소를 운영하고 2040년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상용화 단계에선 태양광발전 위성을 정지궤도에 보내 2GW(기가와트)급 전력을 지구로 전송하며 이는 100만가구가 쓸 전기에 해당된다. 이런 정도의 태양광 발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려면 600만 개의 태양전지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 9월, 솔라리스팀은 2kw의 전력을 36m거리까지 무선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영국은 2022년 3월 정부 주도로 학계와 기업이 함께 ‘스페이스 에너지 이니셔티브’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재 카시오페이아 태양광발전 위성 개념을 도입하여 타원형 궤도를 도는 4~5개의 작은 위성을 띄웠다. 이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10년 안에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28년 우주 태양광 전력전송기술 시연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우주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술 시연은 고도 400km의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 톈궁을 이용하여 2035년까지 10메가와트 규모의 시험발전 위성을 고도 3만6천km 정지궤도에 올려보내고, 2050년까지는 2기가와트급 우주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지만 상당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무선 전력 송수신 개발에 착수해 4.8kW급 전력을 100m까지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함께 위성 무선 전력 송수신 시스템을 설계해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우주개발행사에서 시연해 보였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를 정확히 포착해 전력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9년까지 소형 위성 2개를 제작해 우주에서 전력 송수신 기술을 시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2021년, 한화그룹은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들면서, 여러 계열사 및 관계사에 흩어져 있던 핵심 우주 기술을 한 데 모아 ‘한화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했다. 이어서 2021년 6월 나로호를 자체 개발하고 10월 21일에 발사하였으나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022년 6월 21일 16시(KST)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한화그룹은 2023년 5월 25일 18시 25분(KST) 3차 발사에 성공했으며, 마지막 6차 발사는 2027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2030년, 2031년에는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발전, 우주자원 탐사, 우주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으로 ‘우주’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나로호(KSLV-I)개발에 당초 5천억원 예산보다 4배가 많은 2조원이 투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이 우주관련 사업은 엄청난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 우주 태양광의 실현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 재정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1㎏당 발사 비용이 5만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이나 지금은 스페이스X의 팰컨헤비 정도면 1㎏당 1400달러까지 내려가서 세계인류는 이의 실현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이스X란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여 페이로드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장기적으로는 화성의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소형 인공위성 발사를 통하여 로켓 스타십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이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리고 세계인류가 앞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 건설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최준민 책임연구원은 “1㎏당 발사 비용이 60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무선전력 송신의 ‘앤드 투 앤드’ 효율이 15%(우주태양광발전소에서 만든 에너지 중 지상의 전력망으로 흘러가는 비율)에 도달하게 되어 원자력발전과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2030년이 되기 전 우리가 제안한 위성 간 무선전력전송을 시연하고, 2030년대 중반쯤 저궤도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력전송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40년이 되기 전 ㎾급 정도의 전력을 무선으로 지상에 보내게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그래서 2040년대 중반에는 ㎽급, 2050년대 중반에는 GW급으로 빌전하여 2050년 이후 우주태양광 발전이 세계 인류에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인류의 꿈인 우주 태양광 발전은 2050년 이후에야 우리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각국이 다함께 기술개발에 힘을 보태여 그 시기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융합에 의한 인공태양은 에너지 숙제를 푸는 돌파구

지난 50억 년 동안 태양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로 지구생태계는 살아가고 있다. 만일 태양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들은 생존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인류는 광합성으로 태양에너지를 저장한 각종 먹거리는 생존의 수단이며 그리고 이들 생물체들이 땅속에 오랜동안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눈부신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세계 인류는 이로 인하여 안락한 생활을 누려왔으나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기후위기와 생태계 명종이라는 환경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다함께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후위기를 자초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구생태계를 멸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있고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화석연료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내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는 현재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이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런데 햇볕이나 바람 등 자연력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생산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수소를 지목하고 수소를 바탕으로 하는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가로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하기 때문에 냉큼 다가 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인간이 직접 만든 인공태양으로 이를 실생활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연구가 시작되었고ㅓ 이의 실현 가능성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성공적으로 인공 태양이 만들어진다면 공짜로 세계 인류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이 거리는 빛의 왕복 시간으로 16분 40초나 걸리는 먼 거리이다. 그런데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중 1시간 분량이면 인류가 1년간 에너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라고 한다. 태양이 이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비결은 핵융합에 있다. 즉 태양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에서 1개의 헬륨원자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질량결손이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매초 4×1026줄(joule)이나 된다. 즉 원자 폭탄의 에너지가 대략 100줄(joule)정도라니 이는 초당 4조 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트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같다고 한다. 이런 에너지는 대기, 바다, 육지로 스며든 다음 일사 스펙트럼은 자외선 속에서 가시 범위와 적외선 범위 사이에서 거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어 지구 모든 생태계가 충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수증기의 대류, 증발, 응결에 의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물로 순환되는 자원환경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바다와 토양이 받아들인 햇빛은 15°C 내외의 평균 표면온도를 유지하고 광합성을 통해 일어나는 태양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모든 생물체의 먹이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 사실 지구의 생명 현상은 광합성 식물과 미생물이 빛 에너지를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잔여 에너지가 수천만 년 동안 변형되고 축적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원동력되어 편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 모든 자연과 생물 현상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촉진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젠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내서 이를 전환시켜 나가야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3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율은 2.2%이나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에너지 집약적인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가상화폐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로 2024~2026년에는 연평균 3.4%로 가속화돼 205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약 2배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하고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현재보다 2배나 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4세대 원자로와 고온 수전해 방식을 개발하여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4세대 원자로 기술개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고온 수전해 방식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상품화한다는 것은 204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이뤄지면서 지금 당장 탄소배출을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켜 볼 수는 없는 것이 세계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인공태양에 의해서 핵융합에 의해서 생산되는 전력은 205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공태양이란 핵융합 발전으로 이뤄지며 핵폐기물이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위기를 해소할 차세대 에너지로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핵융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 이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바닷물 1L 속에는 0.03g의 중수소가 들어있으며 바닷물은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만큼 원료는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삼중수소는 흔하지 않은 자원이지만 핵융합로를 통해 ‘리튬’에서 분리, 생성할 수 있다. 리튬은 노트북이나 핸드폰 배터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로 지구상에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현재 바닷물에서 리튬을 채취하는 연구가 진행 중으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인 바다를 통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길이 곧 열릴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핵융합 에너지 생산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보다 방사능 수치가 낮고 양도 적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으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반으로 줄려면 약 100만 년이 걸리지만 핵융합에 사용되는 방사성 연료인 삼중수소는 약 12년이 소요된다. 핵융합 에너지의 장점은 친환경성과 자원의 무한성이다. 즉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 면에서 다른 발전원에 비해 탁월하다. 즉 100㎏의 중수소와 3t의 리튬은 석탄 300만t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욕조에 반 정도 들어찬 바닷물과 노트북 배터리에서 중수소와 리튬을 추출하면 한 가정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기저 발전원으로 손꼽히는 핵분열 에너지의 경우 1㎏의 우라늄을 통해 200억㎉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양의 수소가 핵융합할 때 1500억㎉의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7배 이상의 효율이 높은 셈이다. 대체로 과학계에선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2050년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2040년대 핵융합 실증로 건설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미국 역시 204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디.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2050년대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5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노심 플라스마 기술, 가열 및 전류구동 기술, 초전도자석 기술, 증식 블랑켓 기술, 디버터 기술 등 8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융합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것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산유국을 부러워하진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융합 에너지로 인공태양을 만드는 새로운 산유국이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는 핵분열 기술을 보유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환 전쟁 중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를 다른 대체에너지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가능한 일이고 이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서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새로운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란 지금까지 탄소배출을 많이 하여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주체로서 지적받는 선진국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책임감보다도 우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국익 챙기기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서슴치 않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지속적인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때문에 이도 역시 세계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 각국들은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 폭우,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을 감당해 내기에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어 사실상 탄소 배출량은 점차 감축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온실가스 농도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기상재앙은 매년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구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함에 따라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해양은 산성화되고 흡수력이 약화 되면서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토양에서도 기온상승과 가뭄으로 사막화가 이뤄지면서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토양으로 변해가고 있으면서 탄소흡수력까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세계 인류는 다함께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도 있다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없다면 우린 후손들에겐 큰 죄를 짓는 일이며 매년 더욱 심화되는 폭염, 폭우, 지진,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2023년 9월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열린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회 미래연구원 정훈 위원은 “탄소국경조정세가 전면 도입될 때의 국내 산업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8조 2,456억 원 규모로 EU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 됐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럽에 수출하려면 수출액의 11.3%에 해당되는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관세는 EU국가의 탄소중립사업을 지원해 주는 세원으로 사용된다고 하니 국내 탄소중립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이고 주요 수출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기계 등은 에너지 다소비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이런 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의 경쟁력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은 탄소중립 없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장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EU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제품들은 탄소누출량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된다. EU 국경을 넘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규제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전 세계적인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탄소중립 우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속셈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5가지를 선정했는데 EU 의회는 수소,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암모니아 등 4가지 품목을 추가했다. 더욱이 탄소 배출 범위는 3단계로 확대 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전 세계가 단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지 않으면 탄소국경조정세라는 무역장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탄소배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3단계란 Scope 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 되는 직접적인 배출량 Scope 2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스팀, 열 같은 에너지의 탄소 배출량까지 규제 ‘Scope 3은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 배출까지도 탄소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결국에는 모든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EU는 현재 ‘Scope 2’ 단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철강은 43억불 규모이고 알루미늄은 5억불, 비료가 480만불, 시멘트 140만불을 기록했다. 이중 철강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으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9,310만 톤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철강에 비해 수출액이 크지는 않지만 알루미늄 역시 볼트나 잉곳 등 2차 가공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이 상당하다. EU가 탄소 배출 범위를 확장 적용하면서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탄소 간접배출도 CBAM 대상에 포함 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마련 중이어서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의 성과가 직접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미래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려면 탄소중립 사업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0년간 세계 굴지의 석유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즉 슈퍼 메이저 기업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석유가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상류(Upstream), 저장과 운송을 위한 중류(Midstream),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에서의 정제와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유통망을 구성하는 하류(Downstream)까지 장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래서 전 세계 자산 상위 10개 기업 중 슈퍼 메이저 기업들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이 선언된 이후 엑손모빌(미국), 쉘(네덜란드), BP(영국), 토탈(프랑스) 등 각국을 대표하는 석유 기업을 보이지 않는 자원확보 전쟁에서 벗어나 이젠 탄소중립의 선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탄소중립 사업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슈퍼 메이저로 알려진 엑슨모빌은 자체적으로 ‘2050탄소중립’ 방안으로 마련하고 “석유 사용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전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7월 49억 달러(약 6조5,300억 원)에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전문 기업 덴버리를 인수했다. 사실 CCUS는 인프라 구축부터 상업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2,100km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덴버리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액슨모빌은 2025년까지 설비투자 비용의 3~4%에 달하는 30억 달러(약 4조 원)를 매년 CCS 사업에 투자할 계획하고 2022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약 5,300억 원)를 투자해 공장 내 CCS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목표로 엑슨 모빌의 공장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내뿜고 있는 2025년부터 라바지 공장에 CCS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리고 엑슨모빌은 CCS 기술을 바탕으로 블루 수소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즉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기업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엑슨모빌의 2027년까지 수소, CCS, 바이오 연료 사업 등에 70억 달러(약 9조3,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저탄소 솔루션 사업에 매진할 전망이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당분간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CCUS를 가장 큰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정유사도 모두 마찬가지로 열심히 CCUS 기술 개발과 저장위치 탐색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이오 원료를 상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합성원료 제조 기술 등으로 자원재순환을 통한 탄소저감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암모니아와 수소를 활용한 e-fuel 등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국내 정유사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유시설 고도화와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시설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 체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U에서는 이미 지속가능 항공유인 SAF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그로 인해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존 석유제품 생산이나 활용보다는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비싸지만 친환경이 대세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몸부림이자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지속 가능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185조 원의 생산비가 든다”는 주장도 있다. 즉 모든 문제는 돈이고 기술이며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메이저들이 이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수소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나서서 탈 화석연료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결국 앞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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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해나루의 아침 더보기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유엔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결국 지구를 구하려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다. 사실 유엔에서도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교육 교재를 만들려는 노력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환경교육에 기본이 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학문명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뜻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6차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린 피할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주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즉 1.5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로 세계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하루 한시라도 전기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인류에게 화석연료를 이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체제를 부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에서는 지구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즉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8년에 IPCC를 설립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을 과학적 기반으로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라는 의미이다. 이 길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전기 전자, 석유화학제품등 산업체들이 과학문명에 기반을 각종 제품을 만들어 오늘날 우리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화석연료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고갈되고 있으면서 지구환경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더럽혀 더 이상 ᄉᆞᆯ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 기상재앙을 일으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되는 생물이 멸종되어 더이상 지구환경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생태계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당면해 있다고 한다. 이에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 시켜 나가야 한다. 지구환경은 야생동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간위주의 인공환경을 만들어 야생동물들이 차지하는 범위는 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야생동식물들은 3분의 2나 지구상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은 모두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되면 다른 종도 연이어 멸종되는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거의 대부분 지구생태계가 없어지는 대멸종시대를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생태계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의 파리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가 채택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지·해양에 최소 30% 이상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20% 이상을 생태복원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은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이다”라는 ‘가이야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지구생태계는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는 생산자이며 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소비자인 동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들이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시켜 생산자인 식물과 동물들을 먹이사슬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자연순환체제를 구축해 있다.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뱁는 호흡을 하고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뱁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경쟁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상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면 나눔을 일상화하는 생존전략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일용품를 생산하고 자가용까지 운행하는 편의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시장경쟁체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든 기업들에게 영업수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과소비를 누리면서 많은 쓰레기를 쌓아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은 오염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2015년 7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인류가 예외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려면 우리 공동의 집(지구)을 보호해야 한다”고 긴급 호소문을 담고 있다. 환경위기는 세계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자만심에서 자초된 일이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마구 짓밟아 세계 인류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과학문명을 발달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새로운 길을 걷어야 한다. 환경이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그 영향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구환경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물의 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가 직면한 문제와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 붕괴, 세계적 불평등 지구환경문제는 인간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적,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계를 맺는 통합생태론적인 관점에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구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편의위주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시켜 나가야 지구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는 아모지

아모지(Amogy)란 암모니아 연료전지시스템 구축한 기업으로 2020년 11월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설립되었다. 한국인 MIT 동창 4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벤처스, 미국 아마존 기후서약기금, 한국의 SK와 고려아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및 마루노우치 기후테크 성장펀드 등 6개국에서 2억2천만 달러(2900억여 원)의 투자를 받아 출발하였다. 본래 아모지란 ‘암모니아(ammonia)’와 ‘에너지(energy)를 합친 이름이다. 주로 비료로 쓰이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회사이다. 아모지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암모니아 탱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걸러내는 ‘개질기’, 미반응 암모니아를 빨아내는 흡착기, 연료전지로 일체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스타업 회사이다. 아모지는 자동차나 선박 주유구에 기름을 붓듯, 탱크에 암모니아를 부으면 개질기에서 수소와 질소를 분리하고 연료전지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기존의 암모니아 엔진에선 암모니아가 연소과정 중 공기 속의 산소(O2)와 반응해 질소산화물(NOx)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질소산화물은 대기에선 초미세먼지, 강물에선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그러나 아모지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에선 암모니아를‘태우지 않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크래킹(Cracking)이란 열과 촉매제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모니아(NH3)를 크래킹하게 되면 수소(H2)와 질소(N2)가 발생하는데 질소를 공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하게 된다. 이는 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질소와 동일한 것이어서 아무런 유해물질이 되지 않는다. 사실 크래킹 기술은 지금까지 공장 크기의 대형 설비이어서 운송수단에서는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아모지는 세계 최초로 소형화, 모듈화에 성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루테늄(Ru) 기반의 자체 개발 촉매를 사용해서 기존 크래킹 설비를 100분의 1로 소형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런 아모지 파워팩이 2021년엔 5㎾(킬로와트)급 드론, 2022년엔 100㎾급 트랙터, 2023년 1월엔 300kW급 대형트럭으로 진화발전에 성공하면서 암모니아를 수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파워팩(Powerpack)이란 엔진과 클러치, 변속기, 감속기 등과 같은 동력장치를 뜻한다. 한 번 충전시 500마일(800㎞)을 달릴 수 있게 설계된 아모지 트럭의 경우, 액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7분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전기트럭이 30분 동안 80%를 충전하는 데에 비해 충전속도가 빠르다. 한편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가 완벽하게 탈탄소를 이루려면 청정암모니아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LNG가스에서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를 바탕으로 대기중에 질소와 화합하여 그레이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만약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 기반으로 생산된다면 그린암모니아,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한다면 블루수소 기반의 블루암모니아가 된다. 이런 수소를 기반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면 아모지 파워팩은 10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아모지는 빠른시일 내 상품화를 마쳐 2024~2025년부터는 2~3메가급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파워팩을 선박에 싣고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휴스턴에 파워팩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같이 아모지의 시스템이 ▲해운 ▲중장비 운송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등 운송·에너지 산업 분야 전반에서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가령 해운 및 중장비 운송은 전기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이고 많은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이 필요하여 현재 배터리로는 이 출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에 기반을 둔 수소연료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본격적인 암모니아 시장에 투자하면서 차세대 그린 에너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아모지에 3천만 달러(한화 약 380억원)를 투자하고, 기술 협력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전해 기술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체제가 경제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된다면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본격적인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동북아시아 1위 암모니아 유통기업으로서 롯데케미칼이 수소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롯데정밀화학은 연간 암모니아 유통량 90만 톤가량으로 동북아시아에서 29%, 국내에서 6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인 탱크 8기, 규모 9만3천 톤의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보유하며 우수한 암모니아 저장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 도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암모니아 수소생산, 유통,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과 함께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광분해 기술의 공동 실증을 하고 있다. 이런 암모니아 열분해 기술의 실증은 하루 2톤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옛 '삼성정밀화학'이던 롯데케미칼은 2016년 4월1일을 기일로 삼성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편입됐다. 인수 뒤부터 2020년 말까지 롯데정밀화학 지분율 31.13%를 유지하던 롯데케미컬은 2021년 말 지분율을 32.22%로 소폭 높였다. 이후 꾸준히 롯데정밀화학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43.50%까지 확대하며 2022년 9월부터 롯데정밀화학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12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소사업에서 2030년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국내 수소 시장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수소 시장 규모는 580만 톤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백종범 교수팀이 쇠구슬을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3배나 올려 크게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더욱이 아모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연료전지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어 암모니아 수소경제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 믹스전략 없이는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 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결국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사실상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사실 CCUS 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아직 기술개발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할 에너지 믹스전략을 2025년 5월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고 건설비와 해체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4월, 그린피스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벌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4가지 오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지 않는 것은 4가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오해1. 한국은 땅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태양광발전 못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일 년간 사용하는전력량(576TWh, 2017년도 기준)을 전부 생산(787TWh)할 수 있다.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만 한 해 전력 사용량의 75.4%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전력 사용량의 10.3%를 발전할 수 있다.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해 전력 사용량보다 1.36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 공유면적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건설용지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오해2. 태양광 발전은 비싸다? 2010년 대비 태양광발전의 기술비용이 85%나 저렴해졌고 늦어도 앞으로 10년 후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기존 석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다. (REN21, 2019). 오해3.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해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비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즉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해변에 가면 밟을 수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이다. 따라서 패널 세척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으면 되며 오염수가 발생 할 걱정이 없다. 또한 다 쓰고 난 태양광 패널은 재사용 하거나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해4. 한국은 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3.7%에 달하는 1위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 대표 전자기업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효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들에겐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기수요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즉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기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에너지 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경제구조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산업공정에 대한 구조변혁이 이뤄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이 단순한 전력생산체제의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뒤따라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커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에너지 믹스전을 완성시키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30 탄소중립의 목표는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 나가기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과감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환경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적극적인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공태양을 선도하고 있는 KSTAR

2023년 2월 23일, 과기부는 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공태양’ 기술인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임을 밝히고 KSTAR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연속운전 달성하였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후의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공태양은 태양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구현해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기술이다. 그런데 태양의 중력 대신 강한 자기장을 이용, 수소 플라스마를 핵융합로에 가두고 고온·고압 환경에서 지속적인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고온·고압의 플라스마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찢어짐' 불안정성은 플라스마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는 플라스마 상태에서 형성될 수 있다. 플라스마 상태란 어떤 물질이 강력한 열원으로 가열돼, 기체 상태를 뛰어넘어 전자·중성자·이온 등 입자들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생성되면 이를 적절하게 가두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질 중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을 접촉하고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금속원소 중 열에 가장 강하다는 텅스텐도 6000도를 넘어가면 기체가 돼 증발해버린다. 따라서 자기장이나 충격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스마를 벽에 닿지 않게 가두면 벽면의 온도는 수천 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더라도 이를 세심하게 제어하고 유지하는 데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즉 고온의 핵융합 플라스마는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압력 차이와, 자기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대용량의 전류로 인해 불안정하게 요동치게 된다. 이를 얼마나 세심한 제어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핵융합 발전 상용화의 핵심인 셈이다. 우리나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은 이런 태양에너지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1995년부터 인공태양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인공태양인 ‘KSTAR 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된 KSTAR가 2008년에 최초로 플라즈마 상태 도달에 성공했음이 공개되었다.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성능 플라즈마(H-모드) 운전을 1분 이상(70초) 지속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온 온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최초로 달성하며 본격적으로 핵융합 상용화 핵심기술 분야인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2020년 20초, 2021년 30초의 1억도 운전 달성으로 세계 기록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모드인 ‘FIRE 모드’를 발견, 네이처 논문에 게재되면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주요 난제 해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실험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내부 플라즈마 대면 장치인 텅스텐을 탄소 소재에서 텅스텐 소재로 교체한 후 이뤄진 첫 실험이다. KSTAR는 해당 실험에서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간을 48초로 연장하고, H-모드 운전 시간을 102초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KSTAR 장치가 장시간 운전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장치 특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실험에 적응하고 기존의 성과를 경신한 것은 국내 연구진의 플라즈마 제어 및 운전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2024년 2월 22일, '인공 태양' 핵융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플라스마 붕괴 원인인 자기장 불안정성을 극복할 인공지능(AI) 자율제어 기술이 개발됐다. 즉 한국연구재단은 중앙대학교 서재민 교수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에그먼 콜먼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핵융합 인공 태양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첫째, 최대 전기출력 500메가와트(MW) 이상 둘째, 지구상 희귀한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 이상 셋째, 안전성 넷째, 경제성 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증로 구축에 들어갈 비용과 인력도 만만치 않다. 핵융합 실증로는 최소 10만~20만평 규모로 구축돼야 한다. 또한 방사능을 띈다고 알려진 삼중수소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토카막 안에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위치에 따른 지역민 여론도 간과할 순 없다. 과기부는 2035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실증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란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착실하게 존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핵분열에너지의 경우 연쇄반응에 성공한 뒤 14년 후 상용화가 됐음을 감안할 때 2035~38년 사이 ITER로부터 핵융합에너지가 연쇄반응에 성공하면 최소 2050년대엔 상용화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핵융합로(ITER)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거대 인공 태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35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과학 프로젝트다. KSTAR 개발 시작 당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26년까지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동안 운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다. 초고온 플라즈마가 300초 동안 운전되면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STAR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했다. 곽종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고온 플라즈마연구부 부장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가 300초 동안 유지된다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 이후 ITER의 목표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 여부와 핵심기술 확보, 핵심 부품 국내 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 핵융합에너지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가 실제 전력까지 생산하는 실증로다. 현재 주로 연구되며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방식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스마를 가두는 토카막(tokamak) 방식이다. 토카막은 초전도자석 등 강력한 전자석를 이용해 자기장을 형성, 플라스마를 진공 용기 내에서 공중에 띄운 상태로 유지하는 핵융합 장치다.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에 가깝기때문에 큰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 전자석에 이용될 경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경우 약 10만 개의 초전도 선재로 이루어진 토카막 자기장 코일을 통해 플라스마를 유지한다. 그리고 KSTAR의 초전도자석이 나이오븀틴(Nb3Sn)이라는 신소재 초전도자석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핵융합 장치로, 다른 핵융합 장치에 비해 10배의 자기장 정밀도를 가진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기업 미국 록히드마틴도 우주선과 항공기, 선박 등에 넣을 소형 핵융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고온 플라스마 환경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핵융합의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론상 1g의 수소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융합 발전은 여러 방식이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록히드마틴 등은 소형 핵융합 기기 개발에 주력한다. 반면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초전도 토카막 방식의 거대 설비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TER은 200㎿급 전기 출력을 내는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2040년까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200㎿는 약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이 ITER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설비인 ITER보다 미국이 채택한 소형 핵융합 방식이 더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버팀목, 원자력 수소

우리들은 2021년 여름, 영국의 풍력발전이 바람이 불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제한으로 전기료가 무려 7배나 급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국은 전체 전력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데 2021년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3분의 1이나 감소하여 전력부족 현상이 가중되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남은 전력으로 수소까지 생산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EU국가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는 우려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국은 당초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접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4배나 되는 원전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가이어 이론을 제시한 영국의 최고 과학자 러브록은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만큼 안전한 에너지는 없다는 원전 예찬론자이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유럽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접기 시작하였다. 업계는 1GW급 대형원전 1기가 생산하는 연간 수소생산량이 15만 톤에 달하는 만큼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전으로 생산된 수소의 단가를 1kg당 1.7~2.5달러(2,360~3,450원)로 보고 있으며 원전의 탄소배출량은 생산전력 1kWh당 6.4g CO2eq으로, 태양광(48.2gCO2eq), 풍력(20gCO2eq) 등 보다도 훨씬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경수로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핑크수소(Pink Hydrogen)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열화학분해해 생산하는 레드수소(Red Hydrogen) △원자력의 열과 전기로 물을 열화학+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퍼플수소(Purple Hydrogen)다. 현재 3세대 경수로 방식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에 의해서 저온 수전해 방식인 알카라인, PEM 등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핑크수소는 이미 상용화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4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 수소나 퍼플 수소생산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고온 수전해방식을 이용한 수소의 제조 단가는 저온 수전해 방식보다도 40%나 저렴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전 기반의 초고온가스로를 통해 물에 950도의 열을 계속 공급하고 요오드(I)와 황(S) 등 촉매를 투입하는 열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저절로 수소와 산소로의 분해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결국 원자력 수소 생산은 4세대 원전과 고온 수전해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세대 원전은 초고온가스로는 섭씨 950도까지의 초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수소생산, 전기생산, 산업용 열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열원으로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초고온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면 탄소배출이 없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열화학 수소 생산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열화학 수소생산방법으로 황산분해공정, 요오드화수소분해공정, 분젠 등 세 가지 공정을 이용하여 물을 열화학적으로 분해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2년부터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 현황 조사를 비롯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예비 개념 설계 및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력수소를 실증에 요구되는 기술을 분류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원자력수소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사실상 군사용 원자로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면서 제1세대, 2세대와 3세대 원전으로 진화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경수로 방식인 3세대 원자로는 고온의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물(water)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큰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4세대 원자로는 냉각재로 물 외 다양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4세대 원자로는 대기압 수준으로 운영되므로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고 고속 중성자를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핵연료의 재순환까지 가능하여 폐기물 저감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있으면서 대형 원전에서부터 소형모듈형(SMR), 그리고 초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00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제4세대 원자로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 협력체 GIF(GenⅣ International Forum)를 결성 하였다. GIF는 4세대 원자로를 냉각재의 종류에 따라 총 6개의 노형으로 구된다. 프랑스는 SFR(소듐냉각고속로) 실증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SFR 실험로(BOR-60), 원형로(BN-600), 실증로(BN-800)를 운영 중이고 추가로 새로운 다목적 SFR 실험로(MBIR)를 건설 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여 SFR 실험로(CEFR)를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4세대 원자로는 가장 기술이 앞선 SFR(소듐냉각고속로)과 VHTR(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집중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DOE)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사의 ‘Natrium’이 선진원자로 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세계 원자력사업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ㅊ담당하고 있다. 울진군의 원자력 수소생산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한수원이 주관해 울진군 죽변면 신한울 원전 인근에 추진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0만㎡ 면적에 총 사업비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00MW급 SOEC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7천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의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액화플랜트 용량의 약 57% 수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지난 5월 7일, SK E&S가 인천에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플랜트가 완성되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부생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 후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주요 설비로는 하루 30톤급 액화설비 3기와 20톤급 저장설비 6기가 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90톤, 연간 약 3만 톤의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수소버스 약 5,000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며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은 수소생산이며 이는 제4세대 원자로와 원자력 수소 생산이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야 4세대 원전의 고온 수전해 방식에 의한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게 될 전망이다. 이는 시급히 요구되는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세계 인류의 희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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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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