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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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당진의 이모저모]2023-01-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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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2호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선평면에서 개최

[사회]2022-07-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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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선 8기의 슬로건 확정

[정치]2022-06-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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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환경 경제 이야기]2022-06-2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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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기환경학회, ‘보이지 않는 위협: 오존’ 세미나 개최

[환경]2022-06-2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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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혁신을 한다는 것은?

[해나루의 아침]2022-06-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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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면천읍성 생생문화재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문화]2022-06-1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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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우리들만의 웨딩이야기’ 예비부부 모집

[사회]2022-06-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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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 전통생활문화교육 성황리 종료

[경제]2022-06-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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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합덕제와 합덕성당, 2022 여름 안심관광지 선정

[문화]2022-05-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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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샤넬코리아와의 온실가스 감축업무협약 체결
샤넬코리아는 한국동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샤넬은 태양광발전소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PPA)을 체결해 향후 20년간 약 2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산업단지 내 주차장이나 공터 등 유휴부지에서 지붕 태양광을 개발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활성화고, 샤넬코리아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 샤넬은 2025년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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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과 2023년 주요 업무 공유

당진시가 30일 오후 2시 당진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시 승격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대표 50여 명을 초청해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시민 업무보고에는 당진 지역 내 사회 단체 단체장 등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주요 시정 성과 공유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투자유치 1조원 이상 달성,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충남도내 최초 수소도시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당진특화 신품종 육성,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와 종합우승 등 지난해의 주요 시정 성과는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보고했다. 또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별로 각 국 소장들이 호수공원 조성, 산업단지 개발, 도비도 난지도, 행담도 복합 해양관광단지 개발,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행, 24시간 소아 아동응급 의료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오성환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전반적인 올해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성환 시장은 “올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으며 시민들께 시정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며 “당진의 도약과 행복을 키우기 위한 과감한 도전에 동참해 주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시, 청렴도 두 단계 상승해 ‘2등급’달성

당진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 내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던 종합청렴도를 2단계 끌어올려 전국 상위권인 2등급으로 안착시켰다. 당진시는 2019년 이후 2년 연속 하위 등급인 ‘종합평가 4등급’을 받아 이를 개선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공직기강 감찰 강화 ▲실시간 청렴도 조사(클린콜)확대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강화 ▲청렴식권제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전 직원 청렴 서약실시 ▲부서별 자체 청렴실천과제 발굴 ▲민선 8기 청렴 라이브콘서트 개최 ▲청렴 감수성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청렴 교육 등 내부 소통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쇄신을 도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진시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83.6점을 기록해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2등급을 받은 기관 청렴 노력도는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7.6점보다 13점 높은 90.6점으로 전국 상위권을 달성했다. 오성환 시장은 “부패 예방 노력으로 우리 시 청렴도가 두 단계 상승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청렴 1등급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수상

당진시가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에서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 사업으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평생학습도시의 우수사례를 선발해 지역 평생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자 개최된 시상식이다. 이번 어워드는 전국 190여 개의 평생학습도시 사례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좋은정책 분야, 평생교육 인물 분야, 파트너십 분야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상했다. 당진시는 이날 시민의 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는 당진시 전체의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제공해 시민이 편리하게 강좌검색, 수강 신청, 수강료 결제, 학습이력(강의이력)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되는 당진시만의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시민의 학습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당진시 평생학습과장은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나루 사업이 평생학습도시의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아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배움나루 플랫폼과 같은 당진시만의 평생학습 정책 발굴로 시민의 평생학습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기 당진시 주민자치회 위촉식 개최

당진시가 17일 당진시청 당진홀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총 368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오성환 시장 및 시의원,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제2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신임회장은 ▲이봉호(합덕읍) ▲허명회(송악읍) ▲ 허석(고대면) ▲유세종(석문면) ▲고종진(대호지면) ▲이정우(정미면) ▲이석범(면천면) ▲김인상(순성면) ▲안황(우강면) ▲조병길(신평면) ▲유동호(송산면) ▲하창수(당진1동) ▲이재영(당진2동) ▲맹붕재(당진3동) 이다. 주민자치회 협의회 임원은 ▲이봉호(합덕읍/회장) ▲이재영(당진2동/부회장) ▲조병길(신평면/사무국장) ▲허석(고대면/감사) 이다. 제3기 주민자치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을 대표해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주민대표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주민자치회가 세 번째 위촉식을 맞는 만큼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주민자치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며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작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7회 연속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지자체로 수상받는 등 주민자치 우수 도시의 위상을 공고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스마트 인공지능 건강 챗봇 이름 공모전 개최

당진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인공지능 건강 챗봇의 이름을 31일까지 공모한다. 당진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과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진 카카오톡을 이용해 알림 톡, 채팅 상담 등 비대면 업무를 담당할 챗봇 제작을 기획했다. 챗봇은 ▲감염병 일반 정보 ▲감염병 재난 발생 대처 방법 ▲행동 요령 등 비상시 감염병 정보를 알려줌은 물론 평상시에는 보건에 관련된 궁금한 정보도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딩진시 보건소는 보건과 건강이 포함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단순하면서도 친근한 이름을 공모해 챗봇에 붙일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이름을 작성해 이메일(heesun1105@korea.kr)로 보내면 되고 최종 선정되면 자동 혈압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줄 당진 스마트 건강 챗봇에 이름 공모 참여는 물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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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경영실습 청년농업인’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을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장 위치는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74-20 일원이며 스마트팜 규모는 2동으로 각 8,960㎡, 7,200㎡ 규모로 원예 단지 내에는 열공급시설(공기열냉난방시설), 용수시설(지하수관정, 정수시설), 미스트기, 저온창고, 프리바 환경제어가 설비되어 있으며 지게차, 리프트기, 선별기, 무인방제기와 같은 농기계도 지원해준다. 시설물 사용료는 창업농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1984.1.1.~2004.12.31.)으로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이며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계약 전까지 당진시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경영실습 청년농업인에 선정되면 딸기 또는 방울토마토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재배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10일부터 24일까지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31763 충남 당진시 구봉로46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기술보급과 채소화훼팀(☎041-360-63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2023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수강생을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은 3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25회 100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시농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정의와 이해, 원예 활동 프로그램 및 텃밭작물 재배 등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도시농업 전문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시의 텃밭 공원, 주말농장, 농부학교 등 도시농업 원예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당진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 또는 메일(provatia@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개발팀(☎041-360-6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충남 최초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당진쌈채연구회 연시총회 개최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다양한 새 기술 보급을 통해 쌈 채소의 지역 특화 작목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쌈채농업은 신평면에 위치한 쌈채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쌈채농업의 발전을 위해 상추연작장해 예방 수경재배 기술 시범사업, 상추 에너지 저감형 시범사업 등 사업비 2억8천만 원을 들여 3개의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쌈 채소 농업의 공동작업, 공동출하, GAP 인증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진쌈채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3일 열린 당진쌈채연구회 연시총회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석위 연구관이 총채벌레 방제기술 및 쌈채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2023년 주요 활동 및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당진쌈채연구회 박헌욱 회장은 “소득증대 캠페인, 상추재배 자료 및 사례집 발간 등 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진쌈채연구회가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2년간 쌈채 연구회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농업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인건비 상승, 예측하기 어려운 가격의 등락 및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에도 당진 쌈채 농가 중 4농가는 지난해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며 상추 전업농의 고소득 가능성을 입증했다” 며 “지속적인 신기술 보급 및 확산으로 우리 지역특화작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당진시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당진시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21,258개에 대해‘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 마련의 목적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등 10개의 공통항목과 상용근로자 초임 연간급여 수준의 자율항목으로 총 11개 항목으로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상세한 산업분류를 사용해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1인 개인 사업체의 산업분류, 종사자 수는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 응답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조사 참여 방법은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직접 응답하거나 조사원이 전해준 안내문을 확인해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응답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업체조사 콜센터(☎080-001-2023) 또는 당진시청 통계분석팀(☎041-350- 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업체가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과세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사업체 조사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와인 양조 기초교육생 모집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당진 순성의 가화포도 와인개발을 위한 와인양조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인‘와인양조 기초 교육’의 수강생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한 와인양조 기초이론, 와인양조 실습, 와이너리 체험 및 현장교육 등으로 와인양조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 현장 체험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포도 재배 농업인의 와인 제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와이너리 조성 및 숙박, 음식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연계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와인 양조 기초교육은 포도 재배농가 및 농산물가공 관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csoh0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돼 있으며 3월 2일 문자로 교육생 선정 통보를 전달할 예정으로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자원팀(☎041-360-632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자는 “접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게 이메일로 접수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포도농가의 와인양조 기술 습득을 통한 포도 소비처 다양화와 농업의 6차산업화에 한발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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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출산 대응 맞춤형 지원

당진시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출생부터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출생 전반에 대해 맞춤형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당진시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난임 판정을 받은 경우 한방 치료비 등을 지원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의 임신 준비를 돕는다. 또한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산전검사비 지원과 전문 강사로부터 일대일 모유 수유 클리닉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도 발급한다. 국가 정책으로 지원받는 부모급여, 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외로도 당진시는 출생지원금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육아용품 교환권 10만 원과 영유아 교통안전을 위한 카시트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축기 대여 정책 및 어시장 공동육아나눔터,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등 7개소에 유아차, 카시트,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살균할 수 있도록 살균기를 비치했다. 특히 소아 아동 응급환자 이송처 처치료 지원 및 매주 1개소씩 당번제로 운영하는 휴일 소아 전문 응급진료기관 운영 등 아이들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택배로 도서를 대출해주는 맘편한 도서관 운영과 워킹맘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정책에도 힘쓴다. 한편 당진시는 다양한 ‘도담도담’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시책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책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당진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실시

당진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을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인 저녹스 보일러는 낮을 저(低)와 녹스(질소산화물)의 합성어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1% 수준으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특히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7%의 난방비가 절약돼 경제적인 효과도 높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중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당진시민으로 주택 소유주는 물론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원금액은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으로 일반 가구 800대와 저소득층 10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 싶은 시민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10일까지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우31773 충남 당진시 시청 1로1 기후환경과 저녹스보일러 담당자) 및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당진 보건소,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 운영

당진시 보건소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 중재 개입을 위해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를 7일 운영했다. 2022년 생명존중 민간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의 2021년도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9.2명으로 전국 평균 26명, 충남 평균 33.2명과 비교에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는 2021년 11월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을 태우고 마음방역 서비스를 원하는 기관, 단체를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토닥이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달은 매주 화요일 △송악읍 행정복지센터(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당진종합복지타운(오후 2시부터 4시)에서 무료상담, 우울선별 검사, 스트레스 측정, 마음보듬 꾸러미 등을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를 신청하고 싶은 기관, 단체는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041-360-6702)로 문의하면 되고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자살예방사업교육 연중 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당진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수령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산 형성과 자립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5대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가 1일 여성의 전당에서 제25대 당진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 취임식을 열었다.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 상호협력과 친선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촉진해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여성의 통일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권오환 회장이 이임, 제25대 김종선 회장이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김종선 회장은 향후 2년간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해 양성평등 촉진·건강가정 육성·여성단체 화합도모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 회장과 함께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에는 △부회장 한계숙, 정미정 △감사 곽민서, 배정화 △총무 김선옥이 선출됐다. 김종선 회장은 “당진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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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간담회 개최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중중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돌봄 인력 교육 및 간담회를 2일부터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위급상황 또는 가정의 애경사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 발생 시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되어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이다. 긴급돌봄 서비스 시간은 1회 신청 시 최소 2시간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의 10%의 비용을 부담하면 연간 최대 80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자부담비용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의 이해 및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돌봄의 내용, 서비스 제공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돌보미 선생님은 “긴급돌봄 서비스 돌보미 교육이 처음인데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사례를 설명해주시고 대처 방법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미정 팀장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돌보미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041-354-3325)에 문의하여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한진 풍어당제’개최

첫날인 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풍어제, 산신제 등 행사가 진행되며 다음 날 4일에는 뱃고사 등이 이어진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한진 풍어당제’가 오는 3일 당진시 한진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2020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한진 풍어당제’는 전통적으로 음력 정월 첫 진일(辰日)에 시작해 다음 날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올해 풍어당제는 첫날인 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풍어제, 산신제 등 행사가 진행되며 다음 날 4일에는 뱃고사 등이 이어진다. 서해안에 위치한 당진은 본래 포구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지역으로 과거 여러 마을에서 풍어제를 진행했으나 현재에는 안섬과 한진만이 풍어제를 보존, 전승하며 맥을 잇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풍어제는 각종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해 마치 문전성시를 이루던 과거 포구의 모습을 연상케 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부각 되고 있다. 당진시 이종우 문화관광과장은 “항해의 안전과 만선(滿船)을 기원하는 풍어당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앞으로도 보존에 전승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회의 개최

당진시가 촘촘한 아동보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6일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당진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1년 7월 아동보호드림팀을 신설한 후 아동보호드림체계 단기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추진단은 당진시복지재단과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한전KPS(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아동보호드림체계 단기 기본계획(2021년~2023년) 설명과 아동보호사업 제안 등 의견 수렴으로 진행했다. 추진단은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물을 각 기관 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의를 통해 아동보호 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아동의 복지를 최 우선으로 고려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올 한해 내실 있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 앞‘긍정양육’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 ▲지역사회 마트 내 쇼핑카트 홍보판넬 부착?관리 ▲‘긍정양육’터미널 전광판,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영상송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시민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춘 선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관의 각 실무진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당진형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모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추진단은 작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 앞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전문교육 강사 운영, 지역사회 마트 내 쇼핑카트 홍보판넬 부착 등과 같은 대대적인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해 아동학대 조사 신고 건수가 128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진시, 2023년 제3기 당진혁신교육지원단 위촉

당진시가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27일 관내 마을 교육 전문가 13명을 제3기 당진혁신교육지원단으로 위촉했다.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교육 혁신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오성환 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향후 혁신교육지원단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된 당진혁신교육지원단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당진형 마을교과서 설계 협력 ▲학교-지역 연계 교육과정 지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홍보·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학교의 역량과 자원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교육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교육구조가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원단 위촉을 계기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고 당진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당진시 전체가 ‘또 하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당진시가 26일 시청 아미홀에서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 송악읍에서 신평면에 걸쳐있는 오봉저수지는 멸종위기 2급 종인 고니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2021년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해 오봉저수지 소재지인 신평면과 송악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26일 보고회를 열어 해당 의견과 오봉저수지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된 오봉지의 특성을 살린 당진형 생태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충남도의원, 당진시의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주민대표 등 30명이 참석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교육?체험 공간이 될 당진 오봉지 자연생태공원 조성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오봉저수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주차 공간확보 ▲저수지 둘레길 조성 ▲수질정화를 위한 생태습지와 연못 조성 ▲저수지 및 연꽃 조망시설 마련 ▲특산물 판매장 등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창출 연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등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오성환 시장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 방향과 현황을 주민과 공유해 소통해 나가겠다”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봉저수지가 시민분들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는 쉼터가 되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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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폐기된 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임시 저장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영구 저장시설이 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식저장시설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물속에 담아 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지상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는 중수로형 원전인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만 설치돼 있어, 고리원전에 설치되면 경수로형 원전의 첫 건식저장시설이 된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의 설계에서 건설까지 모두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저장용량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량인 2880 다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시 저장시설이 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산자부. 에너지기술개발에 올해 예산 1조2천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0.8% 증가한 1조2천6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는 1천969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를 위해 차세대 저장·계통·기술 개발 분야에 1천236억원을 할당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동 원전 안전, 원전 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엔 1천7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소 중점 기술과 에너지 안전 분야 개발에는 2천59억원이,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에는 669억원이 들어간다. 또힌 에너지 수요 효율화 분야에 2천279억원, 자원 개발·순환 분야에 892억원 등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계획에 잡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1천159억원(9.6%)을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에너지기술개발에 재생에너지, 차세대 저장 계통기술 개발, 소형모듈 원자로(SMR), 수소중점 기술,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에너지 수요효율화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솔루션,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지난 10년 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0건 중 허가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4건뿐이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최대 29가지의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때문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가 최근 덴마크 풍력터빈 업체인 베스타스로부터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재생에너지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인허가 과정의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70건(20.8기가와트(GW)) 중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은 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건(95메가와트(㎿))은 상업 운전 중이고, 다른 2건(453㎿)은 공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66건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막혀있는 상태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핵심 걸림돌로 ‘입지 관련 인허가’를 꼽았다. 해상풍력 입지가 적절한지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에서 까다로운 입지선정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먼저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덴마크는 34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한국화학연구원, 폐합성섬유 선별·재활용 기술 첫 개발

국내 연구진이 재활용이 쉽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합성 섬유를 화학적 방법으로 선별해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18일 “연구원 조정모 박사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폐의류 안 염료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재활용 원료를 분리하는 선별 기술과 이렇게 선별한 폐합성섬유를 합성 이전의 단량체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단량체는 화학 결합을 통해 고분자 물질이 될 수 있는 단분자 물질로,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로 사용된다. 인간이 입고 버리는 의류는 재활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지구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의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섬유 소재 의류는 잘 썩지 않아 특히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로 꼽힌다.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먼저 재질 별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 작업은 주로 수작업이나 비중에 따라 물에 뜨고 가라앉는 차이를 이용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뤄져 효율성이 낮다. 게다가 분류가 돼도 여전히 각종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섬유는 의류 폐기물이 아니라 대부분 투명하고 깨끗한 폐페트(PET)병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조정모 박사는 “폐섬유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분리해내는 방법으로는 물리적 방법 이외에도 특수한 빛을 조사해 섬유 특성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분광학적 방법은 굉장히 고가 장비가 도입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폐섬유에서 폴리에스터 섬유를 분리하는데 ‘화학적 선별’을 적용한 기술은 이번에 처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폴리에스터에만 작용해 색 변화를 일으키는 ‘추출제’를 개발해 경제성 있는 화학적 선별의 길을 텄다. 연구팀은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에는 분리가 어려웠던 염료까지 제거가 가능하고, 사용 후 염료가 포함된 추출제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함께 개발한 단량체 제조 기술은 200도의 고온을 요구하는 기존 분해공정과 달리 150도에서도 적용 가능해,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여 재활용의 경제성을 높여 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화학연구원은 이 기술을 ㈜리뉴시스템에 이전해 내년 말까지 연간 1만t 규모의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재생 단량체 양산에 들어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 이미혜 원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저급 유색 폐섬유까지 고품질 단량체 제조를 위한 원료로 적용할 수 있어서, 의류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 순환형 재활용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도의회, 전국 첫 '반려식물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19일 자로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반려식물 재배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반려식물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며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교감을 나누며 기르는 '반려식물' 인지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87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9일∼10월 1일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7.9%였다. 2021년 조사 때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반려식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는 '실내·외 관계없이 기를 수 있는 식물'이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고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이 28%로 뒤를 이었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이유로는 '정서적 교감과 안정'(55%), '공기정화'(27%), '인테리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 기르기의 효과에 대한 공감 정도는 '정서적 안정'이 7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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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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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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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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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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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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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보스 포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논의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으로 재개된 겨울철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 약 2천700명의 정·재계, 학계 및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너지 위기 ▷고인플레이션·저성장·고부채 ▷산업 불경기 ▷사회 취약성 문제 ▷지정학적 정치 리스크 등 5대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불황의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등 세가지를 꼽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경제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임으로써 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 위기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침체된 세계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CEO 등 경제 리더 4,4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가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성장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결국에는 91%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0억 파운드(약 45조원) 등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북미에서 주로 생산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아 해외에 널려 있는 전기차 업체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유럽 기업들까지도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크게 반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관내 반도체 업체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모든 답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은 다보스의 기풍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의 성장, 공격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정치로 촉발된 새로운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국가간의 갈등극복을 헤걀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전쟁 등) 지정학은 다보스가 만든 세상을 위협히니. 기업들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만 할 때이다. 질병, 전쟁 또는 다른 비상사태에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미중 패권 전쟁을 지적하고 보호주의 무역정책에서 개방주의 무역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강화 등 진영간의 대립과 국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국가 간 파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재단 회장은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며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안토니우 구데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세계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다”며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공공정책의 확대시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서 벗어나야 된다”고 국제협력을 강화헤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여년 동안 상위 1% 부자들이 전세계 인구 하위 50%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빈부격차 악화는 오래된 계층 젠더 인종 사이의 불평등에 바탕하고 있어 이런 불평등은 건강과 교육 기회의 박탈을 통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도전 아래 부단한 교정과 쇄신을 통해 내구력을 키워왔디. 그런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만이 고급 요트에서 살아야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채 세계 경제의 추세를 역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길이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베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국익만 챙기고 나만이 고급요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나만이 고급 요트에 타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기후위가라는 풍랑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반성과 자각을 잃게 된다면 결국 배가 파산되어 세계 인류가 공멸의 길로 나가는 것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지구의 종말을 막고 다 함께 안정과 평화라는 귀중한 선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내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주요 과제로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을 북핵 공격에 대비책으로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연초부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하는 증정식을 개최하면서 이를 곧바로 전선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소 미사일(ICBM)개발을 위해서 올해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장 센터장은 “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늦어도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는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1일에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비례 대응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은 자원 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의 약점을 계속 노출 시켜야 결국 한계를 느끼고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소모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의 핵공동 기획, 연습은 북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강경조치에 따른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장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핵공동 연습과 관련해서 핵 공동연습은 핵보유국 끼리 하는 훈련이라면서 '노(no)'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입장을 재차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해서 북핵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 북핵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데 이를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핵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 나가는 대책이 우리들이 풀어나갈 가장 큰 인보 숙제라고 할 것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내 인민들은 이의 반대시위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중국경제는 상당히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코로나 19 사망자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올해에도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전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우크라나이나는 점령지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물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은 대만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은 1차 전쟁의 패배로 많은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독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독일 국민들은 터무니 없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히틀러를 열렬히 환호하여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이 되었다 즉 1921년 5월 1일, 독일은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한 전쟁 배상금 문제로 독일경제는 극단적인 물가상승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판단하고 대만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신 냉전체제의 소용돌이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자극되어 한반도에 핵공격이 이뤄진다면 지난 70여년간 질곡의 역사 속에서 많은 고역으로 쌓아올린 한국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의존해서 한반도 운명을 맡긴다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저벌릴 수가 없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진전 있게 논의되었던 사실이 기억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를 무산 시켰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핵 포기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북미대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대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를 맞추고 난 12일,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핵무장론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핵공격을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여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란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과 논의를 통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젠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한다든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북핵 공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만 할 것이다. .

탄소국경세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세계 경제는 또 다시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현재 중국의 일일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각각 200만여 명, 1만47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도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작년 12월 이후 22명에 불과하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확한 코로나 19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동안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봉쇄된 경제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다시 코로나 19가 극성을 부른다는 것은 세계 인류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우크라아나 전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우방 국가들로부터 40조원에 해당 되는 무기를 지원받으면서 불리해진 러시아가 정전협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전쟁이 마무리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차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고 이로 인하여 물가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이미 고금리 상태이어서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세된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써는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EU가 탄소국경세를 1년 앞당겨 강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반도체법까지 제정하여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 기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5개 대상 품목을 9개로 늘리고 간접배출에 해당되는 전력까지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저에너지 정책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지난해 6월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국내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발표하면서 막대한 보조금의 지급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법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상원에서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에서는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t(톤) 당 55 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제법안(CCA)이 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과 석탄, 천연가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심사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아래서 주력 산업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무상할당을 보조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더욱 강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 10월부터 EU 수출품에 대한 탄소배출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담해야 될 우리나라 경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IMF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결국 EU 수준의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환경후진국인 우리나라로써는 탄소중립을 단기간 내에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탄소 중립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라는 국제협약을 지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위주의 한국경제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그 바톤이 넘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인 것이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해결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의 핵심은 석유, 가스, 석탄에서 나오는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의 원자재 순환 체제를 정착 시켜야 근본적으로 탄소중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탄소중립을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성 의장은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 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원자재 순환체제를 구축해서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탄소 경제체제가 탄소중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이미 중앙정부가 발표했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에서 상당부문 반영되었지만 이를 수용해서 실행해 나가야 될 탄소배출업체들은 여전히 이에 비협조적이어서 한계에 부닺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업체의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정인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탄소중립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회성 의장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전환이 이뤄져야 탄소 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걱정이 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행정부처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또 다시 기업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탄소중립과 정면 대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2025년부터 부과되는 탄소국경세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EU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단기간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술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체제 구축은 사실상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에너지전환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진해 나가야 어느 정도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기적인 추진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LNG발전 강화, 해외 사막 임대를 통한 암모니아 수소생산체제 구축,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동원한 화석연료 사용 등을 강구해 나가야 될 입장인 것이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획기적이고 비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린 편안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

요즈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찔하다.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뉴스를 보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진보 측과 보수측이 나와 철저한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꼴만 보게 된다. 그래서 뉴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그 사람이나 배경이 무슨 생각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규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패널들이 나와서 진영에 유리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햐겠다는 것인가? 뉴스를 더 이상 지켜본다는 것이 역겹기만 하다. 정부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달라는 것인데 이를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고 있으니 귀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설득하여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편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라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시키고 있으니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예 소통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있으니 세상은 온통 적과 아군만이 존재할 뿐이다. 적은 무조건 제거의 대상이 되고 아군은 무조건 감싸고 지켜 주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악 구분이 제대로 될 것이며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괴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왜 사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만 든다. 지난 4일 뉴스란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생활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또 다시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다. 북한의 드론 5대가 6시간이나 서울 상공을 휘젖고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영국의 로이타 통신이 이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결과 ”핵 공동연습이란 핵보유국끼리 하는 일인데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확대억제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핵보유와 같다는 억지 변명을 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 10종 입수한 결과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비상 연락망도 연결되지 않는 국가위기관리 센터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책임을 없다는 것인가? - 동거녀와 택시 운전사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상 공개 - 고발사주,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 흔적 -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많이 어렵다. 도와달라‘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 10.29 참사 희생자 극단선택, 사망자 1명 추가 159명 - 꼬일대로 꼬인 선거구제 개편, 중선거구제 제기 이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내뱉고 주워 담기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 된다. 언덕 위에서 무거운 바위를 굴리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역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고 환경이나 여건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꼭 들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한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남의 탓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모한 시지프스의 모습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면 마음이 평온해 진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해야 되니 주변에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은 괴롭고 불안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쌓아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평온한 마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9)는 기후 불안에 대한 심각한 질환을 겪으면서 기후환경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회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불안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간 두 달 사이에 몸무게 10kg이 빠지는 등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으며 그 이후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아 오랜동안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기후환경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불안속에서 스트레스로 고생하지 말고 나서서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1년 말에 “요즈음 청소년들(16세 -25세) 1만명 중에 84%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60%는 극도로 불안 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학정보사이트 업투데이트(Uptodate)에서는 기후불안으로 인해 우울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부상, 온열 질환 및 사망, 호흡기 악화를 포함한 건강 위험, 심혈관 질환, 감염 질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렸다고 한다. “빙하가 녹아서 수영을 하다 죽는 새끼 북극곰들의 개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며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다”며 우울한 감정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석유 및 석탄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재난의 징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에 우울이나 불안의 빈도는 이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무너져버린 생태계의 문제들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때문에 개인 입장에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통제권 상실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진다”고도 실토하기도 했다. 이같은 증상은 ‘기후 불안이나 생태 슬픔’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요즈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후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안정감과 유대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후심리상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신 의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이제 테러나, 학교 총격 등 사회적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동일한 수준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불안감은 그게 문제될 리 없다. 그렇지만 극심한 불안감 혹은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뇌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대뇌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복합체의 기능 이상,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뉴로키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신경 전달 체계 기능의 이상 등을 야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장애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증, 약물, 알코올 의존, 수면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안장애를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안장애는 넓게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특정 공포증, 강박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3~5%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 및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범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약 5%,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5~10%, 특정 공포증의 평생 유병률은 약 10%, 강박 장애의 유병률 2~3%나 된다고 한다. 이같이 20~30%의 인구는 어떠한 종류의 불안장애일지라도 평생 한번 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 해소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동병상린(同病相燐)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불안의 상당부문 해소 될 수 있다고 한다. 불한한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부재에 있으며 편안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심중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모양인가 보다.

새해 첫날, 리프킨의 그린 뉴딜을 되새기면서

지난 10월 6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재탄생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며 어떻게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새해 첫날, 지난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가 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가 이런 가이드로써 추천할만하다고 생각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리프킨은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수소경제 시대를 개막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시대에 부를 누리던 기득권 세력들은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래서 경제 각 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이런 경제적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시키고 수소경제 시대를 열어나가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업체들이 앞장서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다행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RE 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캠패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업체들은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각 지역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해야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배출업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4단계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야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이 책에서는 이런 환경문제의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2050 탄소제로’ 사업과 미세먼지 감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총에너지 효율은 최근까지 14%로 정점을 찍고 정체되어 있어 최근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는데 불구하고 에너지의 86%가 전송 및 전달 과정에서 대체로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IoT(사물인터넷)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에너지 효율을 6%까지 올려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추진하는 탄소 감축 목표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것은 탄소제로 이후 재생에너지 사회와 고도의 탄력성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으로 이뤄질 때 가능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탄소 제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며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때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경제란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에너지원, 그리고 운송 물류 메커니즘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경제의 모든 시스템이 대전환이 이뤄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뒷받침할 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요즈음 4차 산업혁명으로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4차산업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고 세계 모든 지역들이 이를 통하여 연결될 때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4차산업혁명에 의해서 D·N·A(Data, Network, AI) 라는 저탄소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반을 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 주행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망이 2030년이 되면 구축될 것이다. 이는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가 이뤄지는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란다. 이는 또한 유통물류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이란 공급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요자는 이를 소비하는 일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모든 사람들이 공급자이면서 사용자가 되는 새로운 프로슈머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스마트 네트워크로 대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중단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문 역량'까지 가세되어 막강한 스마트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방대한 석유화학제품도 서서히 대체시장이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 기반 재료를 통하여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류와 필름, 필터, 음료, 동물 사료, 스낵 식품, 가정용 세제, 산업용 세정제,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품 및 공정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생물학 기반 물질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은 실로 방대한 사업이다. 이런 바이오 에너지는 해조류를 통하여 조달하게 되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각종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 만들어 나가는 21세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각종 생활권을 연결시켜 경제활동에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로 이뤄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어 모든 에너지원은 전기화로 원활한 수급관계가 조절되면서 자원이 재활용 되는 순환경제를 완성시켜 인간 중심사회가 생태계 중심사회로전환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이란 단순하게 청정에너지로 전환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원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버리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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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독일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제로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구소멸과 저출산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을 결정짓는 노동, 투자, 생산성의 3요소인데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2040년이 되면 모두 분야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어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저출산, 인구소멸문제를 제쳐두고 노동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 연금개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과 연금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연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이민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연금부담 없이 노동력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과 같이 해외 능력있는 청년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를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인 기반을 갖춰 이젠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 이민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의 숄트 총리는 “독일 전체 인구는 8천4백만 명이지만 머지않아 9천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독일이 이젠 성공적인 이민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순혈주의만을 고집해오던 독일이 이미 혈통주의에서 탈피하여 이민국가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천 4백만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민 1세대 혹은 2세들이 차지하고 있다 . 숄츠 총리가 독일 인구를 9천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출산율은 1.54명으로 한국(0.81명)보다는 2배나 높다. 그렇지만 2019년 독일 통계청은 “올해 79만명이 태어나고 94만명이 죽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인구 자연소멸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 전반기의 경우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자 수가 16만1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젠 인구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는 5천 1백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동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정년퇴임 나이도 67세로 높였으나 전문인력 및 일반 노동인력 부족 현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인구정책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로 독일보다 7세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민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7년 동안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시리아 중동 난민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자·난민 인구는 240만명이나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독일은 현재 순혈주의에서 다종족ㆍ다문화 이민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일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률도 개정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채택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독일 시민권(본인이 18세에 결정)을 부여하고, 5년(과거는 8년 이상)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중국적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아리안 순혈주의’를 앞세우던 독일이 단일민족에서 다종족·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통일로 인해 구동독 인구 1600만명을 흡수했고, 러시아 및 동유럽 난민들도 독일로 몰려왔다. 당시 독일계 러시아인 약 200만명이 재이민 형태로 이주해왔고 통일 이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500년 전 이주해간 독일계 출신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치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7년간 중동 및 우크라이나 난민 240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주택난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으면서도 이민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민정책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노동력, 연금, 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유럽의 프로그노스,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경제연구소들이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2030년에 이르면 산업국가 중 최하위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율과 인구소멸 때문에 일어나는 전망들이다. 결국 한국도 독일과 같은 이민국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이들이 무려 7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나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 263만, 중국에 235만, 일본에 82만, 캐나다 23만, 우즈베키스탄 17만, 러시아 17만, 호주 16만, 베트남 15만, 카자흐스탄 11만 등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이들에게 국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믈 마련한다면 손쉽게 이민정책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해외에서의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전문인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우수성보다도 다문화 정책과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지방소멸, 저출산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도 산업단지에 많은 전문인력과 노동력 부족을 이민정책을 통하여 완화시켜 나가는 이민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의 인구소멸, 저출산 문제는 이민정책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향민들이 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초 기부금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부자에겐 30%의 답럐품과 16.5%의 세금공제 혜택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제로 기부 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선뜻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다. 아무런 보답 없이 실제로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진정한 고향사랑에 호소한다고 얼마나 이에 협조하겠는가? 자칫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공염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사실상 15년전에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2008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피해지역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고향돕기 운동이 븜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붐이 형성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답례품 경쟁으로 번졌다. 심지어 10,000엔을 기부했을 때 조달액 3,000엔의 답례품을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8,000엔에 판매하고 있는 답례품이 나와 환원율이 80%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답례품 경쟁을 부추기는 사이트까지 나와 답례품 경쟁을 유도하여 기부금보다도 답례품 구입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 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를 선정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이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향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고향납세를 사용목적별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향납세를 모우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홋카이도의 가미시호의 경우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를 만들었으며, ICT기술을 도입해 마을에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만들었디. 덕분에 고향납세를 통해 마을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고향납세로 모운 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곳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등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제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향과의 연대감이 높아지고 고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납세 모금활동이 부진하여 별다른 혜택도 보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출향민들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각종 지역진흥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격차현상이 벌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고향납세제도 생겨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이타마현은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진흥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일정한 체험투어 코스까지 만들어 출향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기부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체험할수 있는 “체험투어 코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1코스는 산의 절경이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민박을 하는 휴식형 코스, 제2코스는 명상요가와 삶은 고구마를 먹는 건강 코스, 제3코스는 콩밭에서 콩 따기 체험을 하고 간장 공장에서 간장을 시음해보는 스토리 코스 등을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6%의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육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해산물, 쌀·밀가루, 채소·과일이 각각 55.0%, 40.6%, 35.0%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햄, 소시지 등) 어패·해산물류(생선해산물, 건어물, 장어, 통조림 등) 쌀류(쌀, 빵, 전병 등). 채소, 과일 등의 청과류(통조림, 잼 등), 주류(지역 특산주, 와인, 맥주 등), 잡화·일용품, 전통공예품, 여행권·숙박권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기금사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기금사업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의 홍보효과 기대,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이주·정주 인구 증가 기대, 지역의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구(NPO)활동 지원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육아 분야에서는 어린이 책 지원, 공공 학원 설립, 지역 특성화고(농업) 지원, 해외 유학 지원, 도서 지역 학교의 IT기기 지원 등이 있다. 문화·역사 분야는 지역 문화재 보수, 무형문화재의 후계자 육성, 전통 축제 활성화, 공예품 기능인 육성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집밥 제공,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지원,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통원용 자동차 구매, 성장기 아동의 대여용 의수 구비 등이 있다. . 지역 산업진흥 분야는 지역의 관광단지 보수, 지진 피해 철도 복구, 양식어업 지원 및 참여사업, 지역기업에 취업자에게 지원금 배부, 지역의 IT스타트업 지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 프로젝트 지원, 전통 건조물을 활용한 카페, 커뮤니티센터 오픈 등이 있다. . 관광·교류 분야는 폐교를 관광거점으로 운영, 폐철도 역사 복원, 문화거점으로 활용, 빈집을 활용한 국제 셰어하우스 조성, 고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세계문화유산 복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습지 생태계 보전, 수목 자원 보존, 산호초 보존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도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던 그 고향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경제에 빚을 진 것들을 갚다는 심정으로 농촌경제를 되돌아 보게 되고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요즈음 서울 살림이라는 것도 1인 가족내지 2인가족들만 살고 있어 집밥이 그리워 질 때가 많이 있다. 아침은 빵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그릇도 즉석 밥에다 즉석 국으로 태운다. 어쩌다 반찬을 하나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결국 전부 먹지 못한채 버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고향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매주 메뉴판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고향밥이 배달된다면 출향민들에겐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누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출현을 반대하겠는가? 고향경제도 되살리고 출향민들에게 고향의 밥맛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규모경제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6차 산업화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국민농업펀드와 같은 자금을 모아서 스마트 팜 농장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체식품으로 가공하여 일주일마다 배달해 주는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42만명 출향민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해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런 출향민의 기대를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6차산업화(대체식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윈윈관계가 성립되고 새로운 고향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은 제정되었는가?

지난해 12월 28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란다. 그간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자원순환 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자원 순환체제를 구축시켜 순환경제사회로 강력하게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 중립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세계 각국의 목표가 되었듯이 이젠 폐기물 감축도 세계적인 감축목표가 되어 무역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는 “세계 곳곳에 각종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 생물 다양성 위협, 인체 건강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행 플라스틱 대규모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 등의 선형경제 시스템을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톤에서 2019년 약 4.6억 톤에 이르러 300배나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30년 후인 2060년에는 약 12.3억 톤(연평균 증가율 약 2.4%)으로 현재의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54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억 톤의 3.3%나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과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서 하루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할 세계적인 환경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EU 국가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유럽 순환경제이행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장재,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ICT, 섬유, 건물, 식품 등 7대 핵심 산업이 포함시켜 각 산업부문별 혁신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2월에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EU의 순환경제 7대 핵심 산업군을 동일하게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경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군은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 현재 경제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최근 큰 변화와 도전, 위기, 그리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 다급하게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과정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남미 우루과이 개최)에서 총 160개국 정부 대표와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재활용 비율 70%, 수입 폐플라스틱의 금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 폐비닐 등을 활용하여 열분해유 생산,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고,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 방법에서 물질 및 화학 원료로 순환하는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및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1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준수사항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우선 정부는 원료와 제품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 시켜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양기준을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이 제품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금속 및 재자원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 미래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돼 있던 폐지방, 폐치아 등의 재활용을 허용해 이를 임플란트, 골 이식재, 창상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생산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 10%까지 확대해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열분해유로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로의 최대 2배 이내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ES 2023’의 키워드는 스마트 그린화( ‘초연결과 저탄소 세상‘)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3’이 5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지난해에는 참가기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쪽 행사’에 그쳤다. 올해는 170여개국 3100개 이상의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행사장도 18만6000㎡(축구경기장 26개 크기)로, 지난해 대비 50%나 커졌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AMD, 틱톡, 제너럴모터스(GM),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CES에 대거 복귀하였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500여개사가 나서는 등 한국 기업들의 참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이제는 IT·가전을 넘어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세계적 하이테크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전자 박람회는 1967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시작되었으며, 1978년에 와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여름 CES와 시카고에서 열리는 겨울 CES가 격년제로 운영되었다. 1995년부터는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별도로 ‘CES ASIA’라는 타이틀로 개최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IT 산업이 부상되면서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ICT 전시회로 위상이 정착되었다. CES는 더 이상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그 해의 최첨단 기술의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개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350개가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는 ‘초연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초저전력 반도체, 전력사용 절감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에 대표 연사로 나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와 고객이 삼성제품과 스마트싱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즉 비스포크 인공지능 세탁기와 건조기,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한 초연결 경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SK는 ‘탄소 없는 세상’에 초점 맞춰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는 비전을 제시 하였다SK는 특히 '퓨처마크' 'SK,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2개 구역을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미래상과 SK 탄소 감축 기술로 구현한 미래도시를 미디어 아트 기술로 선보이고 있다. SK는 지난 CES 2022에서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꾸민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이 최우수 전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주제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그룹의 탄소절감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CES 2023’에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ESG존을 전시관과 별도로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모두의 더 나은 삶 존'(ESG존)‘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약속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 존을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포장, 회수까지 가전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 사이클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ESG 가치를 담은 미니멀 디자인 가전으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5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미니멀 디자인 가전이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를 추구하는 만큼 기본 색상은 무채색 계열이며 버튼, 장식 등을 최소화해 외관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또한 제조할 때 사용하는 부품 수와 제조공정을 간소화해 재료와 에너지를 최소화했다고 제품 내외장재부터 포장재, 완충재까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22 CES’에서 로보틱스 소개로 크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 CES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세계를 소개하였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TO'와 '엠비전 HI'를 처음 공개하면서 CES 혁신상을 받은 스위블(Swivel) 디스플레이, 후륜서스펜션 기술도 선보였다. HD현대(옛 현대중공업)는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의미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을 비전으로 제시하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동력으로 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6m 길이의 완전자율운항 레저보트 모형을 전시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제 대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율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 모빌리티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연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초저전력 반도체 등 혁신기술을 앞세워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해 지구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신(新)환경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삼성전자는 “기후위기 극복과 순환경제 구축을 기업, 정부,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우리 시대 최대 도전 과제라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선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통해 사용전력 절감에 나서고 업계 최고 수준의 초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통해 데이터 센터 및 서버, PC, 모바일기기, 그래픽 및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 절감에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30년 전력소비량을 2019년 동일 스펙 모델 대비 평균 30% 절감하는 기술을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모니터 등 7대 자사 전자제품에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환경경영 과제에 2030년까지 총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무늬만 친환경인 이른바 ‘그린워싱’이 아니라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포 투모로우(for Tomorrow)’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차원의 ESG 정책을 마련하고 ‘HMG ESG Index’ 를 개발해 계열사 공통의 성과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언론발표회에서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플랫폼, 클린에너지 기반의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 장기 로드맵을 밝혔다. 또한 환경규제 및 전기차 선호가 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78%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SK 최대원 회장은 탄소감축을 실질적으로 기여할만한 제품과 기술을 '2023 CES'에 대거 선보이겠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2023 CES'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심항송교통(UAM) 등 40여개 이르는 친환경 기술·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퓨처마크’전시관에서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직면하는 어두운 미래상을 미디어 아트 기술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전시관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세부구역으로 꾸미졌다. 이같이 '2023 CES'와 재벌총수들의 연두 비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초연결 사회로 가는데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매진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최신 기술은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춰 초연결 사회, 저탄소 사회를 구현시켜 나가는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세와 한국경제의 진로는?

EU국가들은 이미 199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23%나 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시켰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3배나 되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시켜 결국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EU국가들보다 제품생산에 많은 탄소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거의 불가능힌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서 한국경제는 경제 사회 잔반에 걸친 구조변혁을 통하여 저 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EU의회는 지난해 연말. 지난 6월에 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입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5개 종목에서 유기화합물, 수소, 플라스틱류 등 4개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디. 그리고 품목별 내재 탄소배출량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제품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즉 간접배출도 탄소조정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더욱이 당초 법안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정식 발효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1년 앞당겨 전환 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줄이고 발효 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앞당겼다. 이같은 EU국가들의 탄소국경세 강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체된 경제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덕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은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한다”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철강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화합물은 18억 달러 등으로 1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니 탄소국경세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수출 품목별 탄소배출량 내역을 EU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 후진국인 실정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6일,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기후대응,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해서 1,3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부터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EU 의회에서도 곧 ‘유럽 반도체법’를 제정하여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30억 유로(약 59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늘리고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통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큰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3.3%을 기록했을 때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보다 우수한 -1.0%라는 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치인 1996년 206억달러의 2배를 넘겼다. 제조업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경제위기를 넘기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좌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관세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가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EU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차이의 중위값인 33.1달러로 계산할 경우 알루미늄 산업은 13.1%, 철강산업은 12.3%, 시멘트·비료는 각각 1.8%의 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가격은 작년 6월 t당 1만6150원에서 올해 1월 3만5400원, 7월 2만8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럽 탄소배출권(EU-ETS) 가격은 작년 7월 t당 52.14유로에서 올해 7월 78.11유로로 49.8% 증가했다. 이는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EU 배출권 가격(78.11유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려면 E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량을 초과했을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탄소 중립에 투자해야 될 자금이 EU국가의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탄소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EU의 저탄소 수준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관련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무역거래는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시멘트 업종은 저탄소 기술 도입에 톤당 50유로, 철강은 62유로, 알루미늄 60유로, 청정에너지는 40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돈을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209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간접배출인 전력도 탄소국경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 등 전방위적인 탄소 중립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상 EU의 저탄소 수준에 도달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여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날 환경문제를 기업의 비용으로만 여겼던 산자부의 정책을 되돌아 보고 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단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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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31일, 오성환 시장은 시청 해나루 홀에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2번째 기자회견이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진시정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우선 당초 예상보다 3배나 되는 3,600명의 조직 인원으로 너무나 큰 인건비 부담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미수금이 많아 앞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될 규모가 무려 7천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을 안고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렵댜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6개월간 운영실적으로 보면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충남도 3조원 실적중에 절반에 해당 되는 1조 5천억원을 당진시가 기업유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가과의 업부를 각 부서로 되돌려 보낸 결과 6개월만에 허가 속도가 2, 3배나 빨라져 당진시정 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골치 아픈 당면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당진경제 사양화, 추가적인 산업단지 확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유치 추진 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산업단지를 마련하자면 최소한 5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되어 사실상 지금 당장 신청해도 늦어진다는 걱정이다. . 그간 오성환 시장의 예리한 관찰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경제분야에 오랜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키워온 예지의 힘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감소라는 발목을 잡는 요인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인구감소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를 추적해 본 결과 아산시나 세종시 등에서 출퇴근 하는 인원이 1만 6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가족수 3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족히 5만명 이나 된다. 만일 이들이 당진시로 되돌아 올 수만 있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오성환 시장이 석탄 연소 후 타고 남는 찌꺼기인 타르를 재활용하여 엄청난 수출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주시를 언급하였다. 당진시도 이런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도 이런 환경문제의 일종이라고 여겨진다. 예를 들자면 현대제철의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갸스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소를 건립하여 탄소배출량도 크게 감축시켰고 전력생산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은 힘든 결정이다. 아무런 보상없이 고생만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 산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퇴출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다. 그럴 경우 당진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당진경제의 소득은 크게 감축되어 장기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당진산단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있어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U국가에서 올 10월부터 수출품목에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2025년 1월부터 EU 철강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초과해서 배출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EU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엄청난 부담이 가로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철강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양화를 걷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사실을 묵과하면서 탄소중립에서 단순하게 수소특화도시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부터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체보다도 에너지 효율성은 2배나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40%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이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여 실제로 탄소중립 수준을 EU국가수준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청정에너지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나 풍력발전 설비를 통하여 탄소감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통하여 획기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23년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마련했고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판멸하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서는 탄소중립을 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배출업체들이자만 이들이 지금 당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되는 업무를 당진시가 맡아서 담당해야 될 업무이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서를 작성하여 탄소인지예산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부수되는 각종 첨단 친환경 산업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고 이에 대한 기획입지 방안을 마련한다면 발로 뛰는 기업유치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더욱이 클러스터 형태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미래 당진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당진산단내에 있는 철강업체와 화력발전업체들을 되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해 나가는 수소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안이한 접근법으로는 철강업체나 화력발전업체들을 되살려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은 큰 흠이라고 여겨진다. 아무쪼록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단기적인 당면과제와 중장기적인 현안과제를 비중관리를 통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이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원 확보

장형, 늙어지면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주 내 고향 당진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실패할 경우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에 성공할 경우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탄소중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오염이 높은 지역이랍니다. 때문에 탄소 중립의 성공 여부가 당진경제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단지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철강단지가 있으며 인근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으니 당연히 탄소배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들만 모아놓았으니 정부의 산업정책을 비난할 틈도 없이 이젠 탄소중립화 사업에 매달려야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장형, 당진에 내려오려면 서해대교 밑에 늘어선 화력발전단지에는 동서발전 당진화력, GS EPS의 LNG발전,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이용한 현대 그린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고로철강, 동국제강, AG스틸,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생산되는 철강업체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소배출업체들이 일거에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경제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는 탄소중립화는 문제에 골몰해 왔습니다. 실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고로발전에서 내뿜는 탄소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보면 당진의 탄소중립 문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당진화력은 많은 석탄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퇴출 1순위 업체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란 전기 없이는 하루 한시라도 생활할 수 없숩니다. 그러니 당진화력발전에 대체할 수 있는 전기생산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당진화력발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당진시는 수도권에 송배전하는 송전선로로 연결되어 있으니 확실한 대체 에너지원이 나타와서 수도권에 송배전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기생산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당면과제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발전기틀은 마련될 수 없기에 당진화력발전에 대한 탄소중립사업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형, 철강업체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전자, 건설업체 등 후방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이 무너지면 해외수출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간산업들입니다. 그런데 EU국가들은 올 10월부터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이미 30년전 부터 철저하게 탄소중립을 준비해온 결과로 에너지 효율성은 우리나라의 2배나 되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40%에 접근해 있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배출에 대한 감소추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의 수준을 단기간에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빕니다. 그렇다면 국내 탄소배출량과 EU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해서 초과된 부문을 EU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탄소국경세를 부담하면서 과연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단기간 내에 EU국가수준의 탄소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탄소 국경세를 부담하면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탄소중립에 대한 비상대책안을 마련하여 당진산업단지내에 있는 철강업체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형,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함께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20, 3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매달려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탄소배출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데 어떻게 단기간내에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화석연료에 CCUS(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 도입이라는 비상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달았습니다. 장형, 현재 청정에너지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고 하지만 수소생산비용은 현재 화석연료의 2배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이를 감히 추진해 나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결국 2040년까지 기다리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답답한 사업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태양광발전(사막을 활용한)을 통한 전력생산으로 암모니아 수소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그 막대한 양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보니 결국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멈출 수 없으며 이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안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형, EU국가들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차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완전한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를 믿고 장기 저축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가 테양광발전과 화력발전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이 된다고 결국에는 발전사들을 동원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이라는 의무를 부과시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7년에 12만 3천원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만 334월까지 4분의 1이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수익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더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요원한 일과 같이 느껴집니다. 장형,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나다. 결국 하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최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하였습니다.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라니 갈조류가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고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탄소를 투입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 많은 탄소저장고 노릇을 하면서도 바이오 에너지원으로써 역할도 담당해 낼 수 있는 탄소중립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얼마든지 갈조류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장형, 당진, 서산, 태안을 묶어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지를 만들어 당진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탄소로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를 생산한다면 이들 지역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될 수 있고 바이오 에너지단지라는 새로운 첨단 친환경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양의 탄소를 통하여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를 생산하고 이는 또한 국제협약을 통하어 현재 추진 중인 석유화학제품의 대체 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역과 다시마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생산해서 납사를 생산하고 또한 합섬원료가 되는 탄화수소에서 탄소를 재활용한다면 석탄화력발전, 철강산업, 석유화학이라는 탄소다배출업종이 멋진 삼총사들이 탄소중립문제와 함께 새로운 석유화학 원료까지 담당하면서 화석연료가 아니라 청정에너지원인 바이오 에너지생산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생산기지로 가는 큰 그림을 그려서 2024년 3월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회는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당진경제는 영영 되살아 날 수 없는 질곡으로 빠져 들수 있다는 마음에서 충남도, 당진시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충남도가 ‘탄소중립 특별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튜버 시대를 기대하면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이라는 동요를 불렀다. 그리고 이 TV에 나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누구나 다 원했던 일이다. 이젠 내가 직접 만든 방송국에서 방송인이 되어 TV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격세지감(隔世之感)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요즈음 유튜브가 대세라고 한다. 유튜브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온통 유튜브 세상이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서처에서 발표한 ‘1인 영상미디어 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유튜브는 PC에서 53.1, 모바일에서 56.5%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 카카오, TV 등을 합쳐도 PC에서 19.7%, 모바일에서 14.7%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1인 미디어인 유큐브가 모든 영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는 뉴스 이외에서 시청 장르가 다양하다, 먹방, 게임, 요리, 제품 리뷰,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1인 방송을 구글의 공유서비스 플랫폼인 ‘유튶브’가 94.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아프리카 TV 등이 차지하고 있어 유튜브가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버튜버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한 아바타를 내세워 버추얼 유튜버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대중화가 이뤄진다면 버튜버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이런 유튜브는 일단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이상, 지난 1년 동안 공개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여러 명의 채널 소유자를 추가해서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운영할 수도 있어 많은 분야에 널리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과거 TV가 주류이었던 시대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직 하나의 채널에 매달려 그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고정된 TV채널에 매달려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 폰 하나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과거 1인 미디어라면 SNS를 통하여 사진이나 글을 올렸던 것과는 달리 소리, 행동을 통한 동영상으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유튜브 TV,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유튜버는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나 특기, 취미생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1안 미디어인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미디어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신뢰성과 전문성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의 가치를 넘어선 흥미성, 편리성, 다양성 등이 새로운 가치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양한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된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 즉 가짜뉴스 생산이라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에 큰 해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진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알고니즘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준다. 그리고 같은 성향의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줘 선택의 여지 없이 많은 독자들은 확증편향이라는 무서운 만성질환을 겪게 된다. 진영논리에 빠지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은연중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한쪽 진영만을 옳게 바라보는 절음발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편향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무리한 정파적 추세를 활용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여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병리현상을 막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가짜뉴스 선별해 주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편향된 사회로 치닫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겪게 돼 미래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팝콘 브레인이란?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팝콘이 곧바로 튀어 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만성질환을 앓게 만든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을 2시간 이내로 줄이고, 2분간 창밖을 응시하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이를 교정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팝콘브레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어느 잡지에서 ‘나도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정년 퇴임한 공무원이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정부의 복지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유튜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자신의 필명을 ‘임플란트 타이거’라고 하는데 이는 호랑이가 이빨이 없으면 호랑이 될 수 없는데 퇴임 후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한 강한 호랑이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노년에 일자리 걱정, 수익 걱정없이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퇴직 공무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하루 2, 3시간 할애하여 정부의 보도자료나 발표자료를 취사 선택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그리고 얼굴이 나오면 부담스러워서 유튜브 방송으로 스마트폰에 녹음 버튼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 혼자서 스마트 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광고나 PPL(방송장면에 상품을 배치)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요즈음 구독자 50만명이 되는 유명 유튜버가 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유튜브란 본래 튜브(tube)란 관(빨대)를 의미하고 너와나를 연결시켜주는 빨대로 소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손쉽게 유뷰브 TV나 방송을 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정부는 지난 70여년간 중앙정부의 행정대행기관으로 역할만 담당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업무지시에만 매몰되어 사실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업무지시만이 자신의 역할이 여기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젠 자치행정이다.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탄소중립이다. 미세먼지 방지대책이다 하는 어려운 환경문제까지 지역주민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유눙한 유튜버가 되어 미디어 기능을 되살려 직접 지역경제를 챙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강력한 유튜버가 되어 자치행정체제도 갖추고 성공적인 탄소중립화도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창조형 인간

지난 100년동안 우리들은 효율성 시대에 살아왔다.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 만들면 시장을 통하여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효율성 시대에서는 경제시스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부터 쫓겨 나가게 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할 일 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이기 때문에 매 세대 별 출생인구가 3분의 1로 감축되어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방소멸현상이 일어나고 인구 대비 노인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인복지비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눈덩이같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젊은이들은 삼포시대, 최저 임금 아르바이트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어 사회는 더욱 살벌해 지고 있다. 기존의 논리학이나 수학,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회인문학들도 이젠 더 효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아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불확실성시대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신통력을 발휘해서 아무런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없는 세상이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창조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이에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창조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창조형 인간을 양성한 국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창조형 인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창조형 인간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2년에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수필집이 베스트 셀러가 되어 아픈 젊은이들에게 잠시나마 큰 위안이 되었다.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청춘이여, 코앞의 1% 이익을 좇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가능성을 묻고 우직하게 기다리는 투자가, 열망하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우둔한 답사자가 되어라!”라고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무런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과 같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자신 뿐이기 때문에 결국 내자신이 나서지 않고는 아무런 해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다. 부산 국제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영혼을 춤추는 도서관’에는 “잠은 무덤에서 실컷 자고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라는 자기 계발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모색해야 된다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챨스 다윈은 20여 년 동안 진화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던 중 어느 날 러셀 웰리스라는 젊은 생물학자의 논문을 읽게 된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 논문에는 자기가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적자생존의 진화론이 상세하고도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모든 사람들은 뉴우톤 법칙대로의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이 한 순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진리도 엄청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잠시 생각을 바꿔 놓으면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같은 아이디어는 너무나 손쉽게 찾아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위대한 발견이란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강한 집념으로 1만 번의 실험을 거듭한 결과 끝내 전구를 발명해 낸 미국의 에디슨은 세계 최고의 발명왕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1만번 실험해 보는 정신으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끝까지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힘이 바로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늘 정해진 방향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 분석적, 통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수직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제1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한다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수평적 사고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수평적인 사고의 터득이란 수직적 사고를 대체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고는 논리적인 면만 개발되어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를 다른 각도에서 선택, 정리하는 수평적 사고능력에는 미약한 실정이다. 사물을 관찰할 때 숲이나 나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숲 속에 나무를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문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에서 부문과 연계성을 잦아내는 습관을 갖는다면 의외로 많은 해답을 얻어 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율곡 선생께서 “이기일원론을 주창하면서 격물치지 정신으로 체(體)를 갖춘 뒤에 용(用)을 써라.”고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으로 체득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을 앓이라고 했고 이를 널리 활용해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격물치지란 진정한 앎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사물을 직접 부닥쳐 그 궁극적인 이치를 깨치려는 노력이다. 이는 부문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에서 부문을 생각하면서 그 이치를 꾸준히 추적하여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사람이란 마음이 신령과도 같아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천하 만물에는 고유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많은 이치들을 오가면서 그 이치를 끝까지 규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때 앎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미진하여 모든 일에는 체를 갖춘 뒤에 용을 쓰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결국에는 앎이란 진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 원리, 법칙, 목표 등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체를 체득하고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정말 유용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79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에 하버드 대학 의학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발에 게으름 피운 사람은 80세가 되면 지적 능력이 영에 가깝게 된다. 그렇지만 40세 이후에도 꾸준히 자기개발을 실천한 사람은 80세가 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가장 높아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자기계발은 나이를 초월하여 생활화해 나가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린 창조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생활화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습관화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자기개발의 생활화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을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캐내고 키워나가는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으로 살아야 창조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창조성이고 우리들은 창조형 인간이 되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창조형 인간이란 격물치지(格物致知)정신을 체득하고 이를 습관화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는 능력을 카워 나가야 할 것이다.

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요구돼

탄소중립의 87%가 에너지 문제이다. 결국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문제를 저탄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탄소 중립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값싼 전기료를 유지시켜 수출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가의 에너지정책을 기본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전기료는 세계평균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력공급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수요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상 탄소중립의 첫걸음조차도 시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에너지 정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저가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는 큰 난관에 부닺치게 되어 있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과감하고도 비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세가 올 10월부터 EU수출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25년 1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저가 에너지정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에 대한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8%이며 44개 조사대상국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의 순위는 40위이며 41~44위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모두 중동 산유국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국가둘이기 때문에 사실상 꼴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로 가져가겠다고 당초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거 감축시켜 기업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독일 환경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6%로 2021년의 41%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다. 더욱이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인 600테라와트로 끌어올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9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런 선진국과는 달리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기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4.8%이라는 형편없는 실정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9.03%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폐기물 42.9%, 태양광 22.8%, 바이오 18.1%, 수력 4.9%, 풍력 4.7%, 연료전지 4.0%,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1.8%, 해양 0.8% 순으로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 40%, 원전 26%, 액화천연가스(LNG) 26%, 신·재생에너지(폐기물 제외) 5%, 기타 3%다. 따라서 청정에너지 전환사업이 절재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재생에너지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면 투자를 주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재정의 뒷받침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발전차액보전제도’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량 확대를 발전 회사들에게 맡겨 놓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식이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1년에 3%에서 2018년에는 9.03%까지 늘렸으나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값싼 폐기물로 메꾸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정책추진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사들은 2016년 1조4000억원에서 2017년 1조6000억원, 2018년과 지난해에는 2조원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의무 구매해야 되는 부담으로 발전사들의 전기료 산정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나친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등 모든 발전사들이 적자에서 허덕이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런 사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분의 1로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실대출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비리로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들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RPS 비용 보전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적자만을 안겨주는 책임회피성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국민참여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건물 등의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100kW 이하)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더 이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리 없는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하루 평균 2.5시간만 가동되면서도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사실상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발전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사실상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는 판매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이나 활용될 수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여 전력계통의 리스크관리에 6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송배전 비용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확대가 이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부정적이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화석연료 +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무게를 두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30조원이나 되는 적자가 실현되었다. 적자 원인은 LNG, 석탄 등 해외 수입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근 발전단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1㎾h당 33.8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0,376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폭 3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재정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기료 인상은 또다른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스페인은 전년대비 68.5%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독일은 43.4%, 영국도 33.7% 등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총괄원가 회수율)은 2015년 106.4%, 2016년 106.7%, 2017년 101.1%로 100%가 넘었지만 2018년 94.1%, 2021년 93.9%이고 지난해는 9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노르웨이 등이 연료비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산유국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라는 깅점을 안고 있어 필요가 없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대표적인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주택용의 전력은 계절별 요금제와 계시(계절·시간)별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전기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총괄 원가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은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은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관련 규제 △신재생 관련 등 비용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비용을 포함시켜 전기료에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 늘어날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망가뜨리는 방안인데도 전기료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기료에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환율변동, 이자 부담 증가, 환경비용 증가, 싸게 공급하는 농업용 전기사용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요금 할인이나 원가 이하 공급을 통해 복지·산업·농업용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4조원을 넘는다. 이런 선심 쓰기로 전기요금체계가 누더기가 되면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정작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 농업용 전기는 원가의 40% 정도로 지원하는데, 일부 기업농은 전기로 난방을 하여 열대과일인 망고나 바나나와 같은 열대과일을 재배하고있는 실정이고 환경단체들은 ‘한국산 바나나’는 사 먹지 말자는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에너지 정책을 난맥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정상화시켜야만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또한 EU의 탄소국경세를 방어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급하게 수술을 하기전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상적이면서 획기적 방안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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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단독당진 학생이 만든 김대건 신부 영화, 가톨릭영화제 초청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호서고등학교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고행’이 제8회 가톨릭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올해로 8회째인 가톨릭영화제는 가톨릭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선정하는 주제에 따라 장·단편영화를 초청해 주제에 맞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올해는 ‘감사의 삶’을 주제로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다. 영화 ‘고행’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비경쟁부문의 「메이드인가톨릭」 부문에 초청됐으며, 10월 31일 11시 대한극장 9관에서 상영됐다.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을 담당한 구자경 교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영화 ‘고행’이 가톨릭영화제에 초청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의 열정이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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