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투데이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각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인도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영웅들이 나와야 하는 일이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당진시는 이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당진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6일,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 충남도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서해권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는 충남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령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 베드 운영 등을 통해 CCUS 기술개발 업무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고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CCUS 추진단은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업무 내용이다. 마침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 기술을 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컨설팅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공장을 위한 온도 차이, 기압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흡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배출가스의 재활용, 재자원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충남도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국내 7억 100만 톤의 22%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배출량이 2억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남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2016년 기준) 에너지 사용부문은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국내 최고 화력발전소가 당진(10기), 태안(10기), 보령(8기)에 있으며 이 3곳이외 서천에 화력발전 2호기가 신축되어 전국 57기 화력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기준) 그런데 당진, 서산, 태안에는 철강단지(현대제철), 화력발전(20기), 석유화학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 가장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결국 충남도의 탄소중립이란 당진, 서산, 태안이 핵심적인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가 화력발전, 철강단지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혀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하며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년천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조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기른 식물보다도 20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연료,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탄소저장수단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탄소중립의 핵심해결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만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해조류 생산체제 구축, 탄소포집 해조류 투입,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 석유제품의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 석유제품을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급부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겨진다. 한편 독일의 티센크루프 그룹은 지난해 9월 8일, 수소환원 제철생산공장 건설에 20억 유로(2조 7,80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는 ‘수소 도로’를 시도하고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설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당진산업단지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미래 장기프로젝트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2017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환경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최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환경규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이 총량규제방식과 통합환경규제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방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적 적용기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바로 통합환경관리체제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경고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이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이 통합환경관리체제 내에서 당진탄소중립 시민연대가 나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현대그린파워의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배출가스를 재자원화, 재활용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일에 주저하지 말고 오로지 탄소중립 실현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성장동력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으며 이는 나르는 화살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당진시의 결단은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당진시 탄소중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대응 방안

당진시는 당진산단 내에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 우수한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핵심기술인 동시에 당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우선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GS EPS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종합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리,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리된 각종 배기가스를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탄소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우선 현대제철의 코크스 가스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가스와 함께 황, 나프탈렌, 오일류, 타르 등 부수물을 분리,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재자원화, 재활용하는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여 탄소 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중장기 프로젝트는 4년제 선임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지방정부의 체제에서 감당할 수 없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이다. 때문에 결국 당진시민들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이를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탄소 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프레임워크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2019년 2월에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실행기구를 구축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당진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 부산물(자원·에너지)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신체적인 각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올바른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이같이 당진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시스템 구축은 당진시로써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각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당진산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배출원 분석자료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 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으로 구축해야 한다. (1)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2)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3)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4)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화 발굴 기술 등으로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여 당진산업단지 내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란 공공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를 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기술 개발이다.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로서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또한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원 단위),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당진산업단지 내에 자원순환 공유거래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간 자원 재활용 및 인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력, 부품, 재료(재활용·재사용 재료, 사용하다 남은 재료 등), 기기, 차량, 공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 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 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 화폐 활성화, 공공기기 활용해서 제품 제작(WASTED 블록),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거래는 단순히 당진산업단지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각종 기업체에게도 정보 내용이 공개되어 원활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당진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배기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당진 산단아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공공 거래가 이뤄지는 중개소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97%가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일과 이같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사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7,200만톤의 탄소를 모두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전환없이도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재활용은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탄소를 중심으로 재활용 방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껏해야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면서 탄소 재활용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화력발전이나 제철소 등에서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려는 CCS기술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왔던 기술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한 저장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즉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에 부닥쳐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최근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널리 개발되어 CCU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주요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바이오 연료전환,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광물탄산화를 통한 건축자재 생산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로 전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광합성 과정을 통해 연료로 전환하는 분야는 CCU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다. 즉 실효성 있는 생물학적 고정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장이 빠른 클로렐라, 플랑크톤 등 미세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즉 미세조류를 활용할 경우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바닷물, 폐수 등 거의 모든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 주기가 약 하루로 짧다. 현재 미세조류 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1.8톤에 달하나, 전체 가치사슬 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안시 바이오매스 1톤당 이산화탄소 순감축량은 0.5톤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감축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이 높은 미세 조류 균주 개발, 필요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생물 반응기 등 혁신적 조류 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해안은 해조류 생산지로 최적지이므로 해조류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주입시켜 대량의바이오 에너지를 생산,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이 생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탄소를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경우 배출 저감효과는 물론 원료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兩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은 탄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그대로 탄소를 삽입,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폐수 및 부산물 발생도 거의 없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와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거나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LCD 제조공정에서 세척제나 대표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셋째, 광물탄산화를 통해 건축 자재 생산 바다 속 산호,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포착해 석회석 등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 낸 광물 탄산화 기술은 널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생산량은 7,100만톤으로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슬래그의 양은 약 2천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약 20-40 wt.% 함유되어 있다. 이의 추출방법을 최적화 및 저비용의 공정기술이 확립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물질로서 활용될 수 있다. 즉 슬래그로부터 400만톤/년 CO2를 저감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 800만 톤의 부가적인 탄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건축자재 및 자연산 석회석 시장의 대체는 물론 환경보호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광물탄산화 방식은 용광로나 화력발전소 설비에 접목시켜 슬래그나 석탄재 등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시멘트 생산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체모방적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을 통해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도 있다. 이같이 배출되는 탄소의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찾아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진산업단지의 첨단성장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면서 당진경제를 활성활시켜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큰 기회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당진시민들이 인식전환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뜻 있는 당진시민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진정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여러 탄소활용방안 중에서 당진시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내서 이를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컨트럴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집 기술을 보유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우선 배출업체의 배출가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포집,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코크스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인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할 입장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바로 이런 일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4월, IPCC는 “탄소 포집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22억톤 중 30~60%인 6~13억톤은 탄소 포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9월에 발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특별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소포집 기술 없이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계 각국들이 탄소 포집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포집 기술이 당진산업단지 내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가 보유하고 있어 당진시 탄소중립 사업은 이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그린파워는 2007년 4월에 현대제철과 중부발전(보령에 본사)가 각각 29%씩 출자하고 나머지 산업은행 등이 42%를 재무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이란 원래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워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다. 따라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투자재원 지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비 1조 2,258억원을 조성하여 6년 6개월간 8호기의 부생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2014년 10월에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1호기 당 100MW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8호기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 500억원을 투자하여 수소공장을 세워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기발전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부생가스 발전소 가동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1호기에서 4호기까지는 5,259억원, 5호기에서 8호기에는 6,327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1조 1,586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당진 수소공장을 세워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는 코크스 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3가지가 있다. 이중 코크스 가스는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배출가스이며 코크스 생산과정에서 배출된다. 현대제철의 제철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철광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거치고 석탄은 고로의 원료가 되는 코크스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코크스란 석탄을 가열해서 건류하는 과정으로 마치 나무를 숯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1500℃가 넘는 용광로라는 고로에 넣고 철광석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로가스가 배출되는데 용광로가 24시간 내내 작동되기 때문에 고로가스도 24시간 내내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전로 가스란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과정에서 전로에 있는 용선과 산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가스이다. 이런 전로가스는 독성이 강한 일산화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현대제철 공장 건물 앞에는 전기집진기 (2세트), 흡착답(2세트), TSA(3세트)가 일렬로 서 있다.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발전은 현대제철의 철강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스가스를 1차 정제를 해서 벙커씨유나 조경유(粗輕油)로 판매하고 나머지 코크스를 또 다시 정제하여 부생가스 발전에 활용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수한 수소만 남게 되어 수소공장에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코크스 가스의 포집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 집진기에서 먼저 타르를 제거한 다음 내부에 있는 압축기로 보내 5bar정도로 1차 가입을 하고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TSA 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한다. TSA란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황 이외에도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한 후 다시 압축기로 다시 보낸다. 이번에는 17bar 정도로 2차 가압을 한 후 다음에 공장 뒷편에 있는 PSA(8세트)에서 마지막 정제작업을 한다. PSA란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키는 설비로서 여기를 통과하면 순수 수소만 남게 된다. 이같이 현대그린파워에는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즉 화학공정연구본부 김정훈 박사팀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은 여러 기체가 혼합된 물질 중 원하는 기체만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막 소재를 직·병렬 다단으로 연결해 원하는 기체의 순도·회수율을 높였다. 그동안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흡착법으로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했는데, 고압에서 운전되고 가스 회수율이 낮아 플랜트 제작·운영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흡착법보다 공정이 간단하고 회수율(투입 원료 대비 최종 생성물)이 높아 적은 비용과 낮은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다. 연구팀은 95% 이상 고순도 수소를 95% 이상 회수하고, 99% 이상 고순도 일산화탄소를 90% 이상 회수했다. 현재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66% 싼 비용으로 일산화탄소를 각각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수소공장에서는 시간당 4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현재 가동률이 50%정도 이어서 시간당 200kg 수소만 생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3,500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철소 고로가 24시간 운행되기 때문에 수소공장도 24시간 가동되며 지난해 연간 1,770톤 수소를 생산, 하루 평균 5톤가량을 생산한 셈이다. 이런 수소의 52%는 현대제철의 냉연공정이나 철분말 제조공정에서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48%는 외부에 유통 시킨다. 냉연공정에서는 강판을 650- 850도로 가열시켜 수소를 넣어 산소와 결합 시킨 뒤 물을 증발시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강판이 생산된다. 철 분말을 만들 때에는 산소가 붙으면 산화철이 되는 산소를 없애는 환원 반응에 수소를 사용하게 되며 또한 산소 공정에서 아르곤을 생산할 때 산소를 제거하는 용도로 수소를 사용 한다. 외부에 유통되는 수소는 대체로 충전소용 수소로 보낸다. 충전소에 보내는 수소는 180bar정도로 수소를 압축해서 튜브 트레일러에 담아 이송한다. 수소는 이밖에도 반도체용 불화수소, 수소충전소, 금속, LED, 유리제조공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순도 수소는 수소전기차 스택에 무리가 되지 않아 환영받고 있다. 부생수소는 1kg당 2, 3천원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판매가격은 1kg당 6,500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운송할 때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보다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훨씬 많다. 그래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한화 토털은 공장 부지에서 50MW규모의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가 완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한화 토털에서 나오는 고순소 부생수소를 파이프 라인으로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당진산업단지에 LNG저장 단지까지 조성되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현대제철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여기에 나오는 각종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통하여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되고 투자가 이뤄져 탄소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된다. 이는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단지의 탄소중립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삶

한때 좋은 영화를 보면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가 있었죠. 소설을 읽고도 소설 속 주인공이 돼 상념에 잠기기도 합니다. 상상의 나래만으로 가슴 뛰고 얼굴 붉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이 듦에 대한 조바심이 들면서 냉정한 현실주의자가 되어 버렸지요. 그 많던 동경과 상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연말이면 이렇다 할 내세울 것이 없는 날들을 돌아보며 애먼 나이를 탓합니다. ‘절반의 성공’이란 대부분 구차한 변명입니다. 절반의 실패란 없으니까요. 사안 따라 대박도 터뜨리고 피박도 썼겠지만, 대부분 아슬아슬한 성공, 아슬아슬한 실패를 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보가 아슬아슬한 성공과 실패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입니다. 아슬아슬한 패배, 아슬아슬한 성공은 아슬아슬 이란 같은 씨앗을 품고 있어서 언제나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인생, 당연히 성공해야지요. 성공이란 무엇일까? 재력과 권력, 명예를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으면 이미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혀 온 불안, 강박, 울분에 눌린 채 비분강개하고 좌절하고 현실 도피에 급급하다 보면, 진즉 나 자신과의 싸움은 뒤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다 기력을 소진하기 쉽지요. 삶은 헌신과 노력이 조합할 때 가장 빛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20세기가 낳은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연주가입니다. 그는 불행히도 군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면서 상당기간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 끝에 자각한 것이 어린 시절 배워 둔 바이올린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온 정성을 쏟아부어 세계적인 연주가로 명성을 얻습니다. 어느 날 젊은 음악도가 그의 연주에 감동하여 찾아왔어요. “제가 선생님 같이 연주할 수 있다면 막대한 유산도 포기하겠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오늘의 연주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바친 결과라네. 하지만 젊은이, 나는 자네가 음악을 위해 자신을 바칠 때 무엇을 위해 바치고자 하는지를 잊지 않길 바라네.” 한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만화가와 만났어요. 만화가가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 사인까지 해주자 흥분합니다. “이 멋진 그림을 어떻게 빨리 그려요?” 화가가 무릎을 접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해요. “얘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기까지 30년이 걸렸단다”. 여름이면 건물 벽체를 덮은 담쟁이와 만납니다. 벽면을 녹색 잎으로 빼곡히 채우기까지 담쟁이의 처절한 떨림의 사투가 있습니다. 지지대를 오르는 나팔꽃, 벽을 타는 담쟁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혼신을 다해 암반을 오르는 등벽가처럼 다음 발판을 겨냥하고 무수히 몸을 떨다가 한 순간 벽을 잡고, 다시 호흡을 조정해 몸을 떨다 발판을 잡아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담쟁이가 벽체를 덮기까지 얼마나 많은 떨림과 사력을 다했을까. 들판에 피는 들꽃도 한 송이 꽃을 피우려고 비바람을 견디며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꽃피운 노력의 결과는 단순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자신을 바치는 헌신과 피나는 노력의 결정입니다.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물건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좋아서죠. 값으로 치면 뇌물이 클 테지만 선물의 기쁨을 앞서지 못합니다. 숲에서 새가 노래하며 살 듯,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삽니다.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타적인 보람 말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거개가 비슷해요. 돈, 명예, 권력을 선망하고 남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닌 소망은 각기 다릅니다. 가치와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죠. 문제는 끝 모를 욕망입니다. 설령 누가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해도 기쁨은 잠시뿐. 다시 더 많은 걸 원하죠. 성에 차지 않으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은 달라요. 소망이란 나만이 원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뤄지면 이때의 기쁨과 감사는 오래오래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내 소망이 무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망과 욕망을 구별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아요. 평소 간절히 원했지만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할 때, 연기처럼 사라지면 부질없는 욕망입니다. 부귀 명예 영화 같은 것. 죽을 사람에게는 천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끝까지 남아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 간절함이 커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사람처럼…. 누가 말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다”라고. 내가 목표하는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떨고 있습니까?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판단은 더 기다려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21일부터 5박6일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21명의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는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21명 시찰단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찰단원은 대부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오염수 해류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도 포함됐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알프스, ALPS), 측정 확인용 설비(K4 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찰단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일본의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녹색연합,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생태계 위협

녹색연합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신한울원자력발전소 등 동해안에서 동서를 가로질러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식지 등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2025년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울진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등 동해안에 형성되는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수송할 예정이다. 공사 구간은 총 230km로 경북, 강원, 경기 등 3개도 10개 지자체를 경유해 산악지역에 철탑 440기가 건설될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공사 구간 가운데 경북 울진, 봉화 등지가 포함된 동부 1·2·3구간에서 대규모 자연 훼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북 울진 북면, 봉호 석포·소천·춘양은 낙동정맥 응봉산, 백병산 일대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생태축의 대표적인 생태보고”라며 “국내에서 야생동물의 가장 안정적인 서식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해 하늘다람쥐, 담비, 수달, 삵, 무산쇠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인 큰잎쓴풀, 꼬리진달래, 고란초, 수정난풀, 주목, 말나리, 백작약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은 지난 4월까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 또한 산불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나무 숲이 발달한 이 지역에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의 안전을 위협해 산불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국회 회관,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등 물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생활용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극심해진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등 물 문제로 국내의 생활용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진 실정이다. 기상청이 발간된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가뭄은 227.3일로 이는 중부지방 81.7일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리고 현재에도 남부지방은 가뭄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은 여름철마다 ‘역대급 물폭탄’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재난들이 잦아지고 있어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진걸 동신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댐 등 물공급시설의 최적운영, 효율적 운영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강우량 예측도 동일하다. 예측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적운영이 필요하지만, 여유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벍혔다. 이어서 보길도의 예와 같은 ▷지하댐, 침투시설 확충 등 유역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지하수 확충 ▷기존 시설의 효율적 연계운영 ▷해수 담수화 및 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의 확보로 물 그릇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지역 적응 벼 품종 증식포 조성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에 맞는 순도 높은 벼 종자의 농가 확대 보급을 위해 지역 적응 품종 증식포를 당진시농촌지도자회와 함께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삼광, 새일미, 동진찰벼 등 보급종 종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 다양성이 적은 단점이 있었다. 또한 당진시는 간척지로 이루어진 염해 답이 많고 읍면별로 토양과 기상환경이 다양해 같은 품종을 재배해도 지역별로 수량, 생육상황 등에 차이가 발생해 지역별로 품질이 상이해 지역에 맞는 전용 품종에 대한 농가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적응 벼 품종 증식포 조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원인 석문면 장고항리 박응식 농가 포장에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은 품종 중 간척지 염해 및 이상기후에도 강한 품종인 주남, 다보, 소비벼 종자의 모내기를 지난 5월 31일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품종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유전자원으로 보관하고 있는 순도 높은 원종 중 1kg 정도를 분양받은 품종으로 손 모내기를 통해 소식 재배해 종자를 증식시킬 예정으로 생산된 종자는 농촌지도자회원 등 농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지도자회 양의표 회장은 “농가에서는 벼 종자를 구입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공급되는 보급형 원종을 공급하다 보니 품종수에 제한이 많고 신청한 만큼 공급되지 않아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 확보에 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벼 품종 증식포 조성사업을 통해 종자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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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

[해나루의 아침]2023-06-04 09:15

당진시 탄소중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대응 방안

[정책분석]2023-06-04 09:13

포집 기술을 보유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

[사설]2023-06-04 09:11

목적이 분명한 삶

[기고]2023-06-04 09:0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판단은 더 기다려야

[지구촌]2023-06-03 12:10

녹색연합,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생태계 위협

[환경]2023-06-03 12:08

국회 회관,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환경]2023-06-03 12:06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지역 적응 벼 품종 증식포 조성

[경제]2023-06-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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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각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인도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영웅들이 나와야 하는 일이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당진시는 이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당진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6일,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 충남도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서해권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는 충남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령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 베드 운영 등을 통해 CCUS 기술개발 업무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고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CCUS 추진단은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업무 내용이다. 마침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 기술을 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컨설팅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공장을 위한 온도 차이, 기압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흡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배출가스의 재활용, 재자원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충남도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국내 7억 100만 톤의 22%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배출량이 2억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남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2016년 기준) 에너지 사용부문은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국내 최고 화력발전소가 당진(10기), 태안(10기), 보령(8기)에 있으며 이 3곳이외 서천에 화력발전 2호기가 신축되어 전국 57기 화력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기준) 그런데 당진, 서산, 태안에는 철강단지(현대제철), 화력발전(20기), 석유화학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 가장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결국 충남도의 탄소중립이란 당진, 서산, 태안이 핵심적인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가 화력발전, 철강단지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혀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하며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년천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조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기른 식물보다도 20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연료,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탄소저장수단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탄소중립의 핵심해결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만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해조류 생산체제 구축, 탄소포집 해조류 투입,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 석유제품의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 석유제품을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급부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겨진다. 한편 독일의 티센크루프 그룹은 지난해 9월 8일, 수소환원 제철생산공장 건설에 20억 유로(2조 7,80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는 ‘수소 도로’를 시도하고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설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당진산업단지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미래 장기프로젝트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2017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환경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최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환경규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이 총량규제방식과 통합환경규제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방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적 적용기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바로 통합환경관리체제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경고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이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이 통합환경관리체제 내에서 당진탄소중립 시민연대가 나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현대그린파워의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배출가스를 재자원화, 재활용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일에 주저하지 말고 오로지 탄소중립 실현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성장동력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으며 이는 나르는 화살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당진시의 결단은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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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진시, 제117주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 및 제13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는 제117주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 및 제13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족과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의병 영상물 관람과 공로패 수여, 기념사, 추모사, 헌시낭송, 의병의 노래 제창을 진행하며 순국선열의 애국충정을 널리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우리 지역의 숭고한 의병항쟁의 역사를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그 명맥과 가치를 잇기 위해 노력해준 시민과 국가유공자와 의병 후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의 응당한 의무이자 목숨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선열의 공에 보답하는 보훈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다. 한편 당진시 소난지도는 1906년 당진 면천 출신인 최구현 의병장을 중심으로 한 항일 항쟁에 이어 1907년 정미조약에 의한 군대 강제해산 이후 홍원식 의병장을 주축으로 의병항쟁이 일어나는 등 처절한 항일 의병 전쟁의 산실이다. 당진시는 이러한 난지도 의병항쟁을 기리기 위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체면적 1,626㎡ 규모에 봉분 1기와 상석 1기, 기념비 1기, 당주석 2기 등으로 구성된 소난지도 의병총을 조성해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당진시. 당진항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조성업무협약 체결

당진시가 31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남도 및 당진탱크터미널과 당진항 고대부두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준형 당진탱크터미널(주) 대표,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윤춘성 LX인터네셔널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탱크터미널은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단 19만3779㎡ 부지(당진항 고대부두 10번)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이행을 위한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2027년까지 구축하게 된다. 터미널에는 27만㎘ 용량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2기, 10만DWT(재화중량톤수)급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1선석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당진 LNG 생산기지, 송산 수소(암모니아)부두를 연결하는 신에너지 벨류체인이 구축돼 당진항의 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당진항 액화천연가스 저장 공급시설 구축을 통해 당진시에는 1조 227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268억 원의 부가가치,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구축은 당진항이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충남도, 당진탱크터미널과 힘을 합쳐 서해안 대표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탱크터미널은 정부의 친환경·탈탄소 에너지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이 신설한 합작법인으로 당진항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당진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총력

당진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당진이 아닌 타지역에서 당진으로 출퇴근하는 관외 거주 근로자가 약 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타지역 거주자가 당진에 살지 않는 이유로 정주 생활환경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5.8%로 높게 조사됐으며 타 거주지와 비교 시 교육 여건과 문화?여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는 교통, 환경, 의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오성환 당진시장이 지난 3월 각 부서별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지시한 이후 각 부서별로 사업 발굴이 진행됐다. 이후 시는 주요 개선 분야로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 △여가문화 생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력 증진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을 위한 4대 분야를 확정하고 총 35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신설 및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관리시스템 지원 △지역 맞춤형 방과후 교육 및 돌봄 △공공병원 유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 7개 과제가 추진된다.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호수공원 조성 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 및 개선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시민 문화예술 및 여가 생활 활성화 등 9개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시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생활권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과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스마트 도시 구현 및 원도심 재생, 획기적인 악취 개선 등 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 활성화와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의 모든 분야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시민단체 주도의 토론회 개최와 연계해 부서별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25일 오전 오성환 시장 주재로 진행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정주 여건 개선 과제 추진계획을 함께 점검했으며 향후 주요 핵심사업은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진시, 2023년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아카데미 운영 추진

당진시가 23일부터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자 및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당진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 △인사/노무 △재무제표 이해 등 재무관리 △사회가치성과지표(SVI) 이해와 표현 등이다. 향후 교육일정은 5월 26일, 30일로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해나눔터)에서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415-2012, 내선 1번)에 신청하면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당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아카데미’에 뜻있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당진시 사회적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준비에 ‘총력’

당진시가 24일 개최한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4,971억 원으로 정하고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력 집중에 나선다. 이날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고회는 오성환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전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이 넘어가는 이달 말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당진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사업 △신규사업 52건 △계속사업 120건 등 총 172건, 확보 목표액 4,971억 원의 국정과제 및 시 중장기 계획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사업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1,550억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250억 원) △당진~대산 고속도로 건설사업(500억 원)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200억 원)△신평~내항간 항만진입도로건설사업(18억 원) 등 대규모 현안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 (79억 원) △농촌협약 (54억 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29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확산사업 (20억 원) 등 시가 발굴한 47건의 신규 자체 사업 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 전략을 고심했다. 당진시는 이날 확보키로 잠정결정한 대상사업의 차질 없는 예산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확보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하실 만한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 발로 뛰는 전방위 확보 활동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지역 적응 벼 품종 증식포 조성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에 맞는 순도 높은 벼 종자의 농가 확대 보급을 위해 지역 적응 품종 증식포를 당진시농촌지도자회와 함께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삼광, 새일미, 동진찰벼 등 보급종 종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 다양성이 적은 단점이 있었다. 또한 당진시는 간척지로 이루어진 염해 답이 많고 읍면별로 토양과 기상환경이 다양해 같은 품종을 재배해도 지역별로 수량, 생육상황 등에 차이가 발생해 지역별로 품질이 상이해 지역에 맞는 전용 품종에 대한 농가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적응 벼 품종 증식포 조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원인 석문면 장고항리 박응식 농가 포장에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은 품종 중 간척지 염해 및 이상기후에도 강한 품종인 주남, 다보, 소비벼 종자의 모내기를 지난 5월 31일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품종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유전자원으로 보관하고 있는 순도 높은 원종 중 1kg 정도를 분양받은 품종으로 손 모내기를 통해 소식 재배해 종자를 증식시킬 예정으로 생산된 종자는 농촌지도자회원 등 농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지도자회 양의표 회장은 “농가에서는 벼 종자를 구입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공급되는 보급형 원종을 공급하다 보니 품종수에 제한이 많고 신청한 만큼 공급되지 않아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 확보에 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벼 품종 증식포 조성사업을 통해 종자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국비 300억원 확보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신규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365 생활권 구축’* 등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 주도로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를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특히 지난 3월‘농촌공간 정비사업’선정에 이어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동체새마을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주민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립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어디에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생활SOC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촌 공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여 어디서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2024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당진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여름철 감염 주의’당부

당진시보건소가 올해 처음으로 도내 서해안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하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균 활성도가 높아지며 수온이 높을수록 빠르게 증식해 수온이 상승하는 6월에서 11월에 집중발생하는 질병으로 지난달 10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서천군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질환 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저항력이 약한 면역저하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고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으나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급성발열, 오한, 구토, 전신쇠약감, 설사, 하지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에서부터 출혈 및 홍반, 수포, 괴사 등 피부병변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85℃ 이상으로 가열 조리하여 섭취 △어패류 구매후에는 5℃이하로 신속하게 저온 보관 △어패류 조리 전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한 후 조리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칼과 도마 등은 소독 후 사용하고 피부에 난 상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바닷물에 들어간 직후 깨끗한 민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여가 및 야외활동이 증가한만큼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감염병 발생의 위험도 높아진다”며 “개개인이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삽교천, 한진포구, 마섬포구, 왜목마을, 장고항에서 매주 해수, 갯벌 등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당진시, 바다의 날 맞아 안섬포구 일원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당진시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 일원에서 바닷가 대청결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는 바다의 날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 고취와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당진시는 이러한 바다의 날을 기념하고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닷가 연안을 깨끗이 청소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자 이번 대청결 활동을 준비했다. 이날 대청결 활동에는 고대 어촌계, 당진수협, 여성어업인, 현대제철㈜, 송악읍사무소 임직원들이 동참해 송악읍 안섬포구 연안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이번 대청결활동을 통해 바다의 날을 기억하고, 바다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날 청결 활동이 진행된 안섬포구 일원을 1사 1연안 가꾸기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분기별 1회씩 1년에 4회에 걸쳐 해양 정화 활동에 앞장서며 해양환경 탄소중립 실천에 힘써오고 있다.

당진시, 성실납세 사업장에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배포

당진시가 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23년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700부를 발간했다. 배부 대상은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으며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선정해 배부했다. 책자에는 지방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최근 달라진 지방세 법령, 주요 세목별 해설, 지방세 구제제도,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세금 관련 상식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세무조사,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 과점주주 사례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 지방세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가 법인 관계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지방 세무 행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곁에 두고 이용하면서 도움이 되는 안내 책자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로 다시 태어난 당진 솔뫼성지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당진 솔뫼성지가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서 가상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네이버 제페토는 전체 이용자 중 MZ세대가 80%를 차지할 만큼 미래세대가 모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당진시와 디지털 콘텐츠 기업 코글플래닛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솔뫼성지 내 김대건 신부 생가, 동상, 기념관 등을 고스란히 가상공간에 옮겨 모든 공간을 온라인으로 둘러볼 수 있게 기획했다. 특히 단순한 솔뫼성지 구현을 넘어 간단한 게임 등을 포함해 참여자들의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추진했다. 솔뫼성지 가상공간은 네이버 제페토에 접속해 검색창에 ‘솔뫼성지’를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및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을 통해 솔뫼성지에 대한 국내외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4년 합덕역 개통 등 관광 이슈와 더불어 당진 천주교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에 제작한 제페토 외에도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연계하여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솔뫼성지를 구현한 ‘솔뫼크래프트’를 제작하여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한 사례로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진시 면천 대숲바람길, 콩국수가 있는 면천읍성을 찾는 발걸음 이어져

당진시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조선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면천읍성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5월부터 시작된 때 이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면천읍성 내 대숲바람길과 콩국수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면천읍성 내 영랑효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면천읍성 대숲바람길은 면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든 공간으로 대나무의 싱싱한 푸르름과 시원한 바람, 바람결에 실려 오는 대나뭇잎의 소리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도록 휴게공간 등도 설치되어 있어 더욱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숲바람길과 함께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 찾는 여름 대표 음식인 면천 콩국수로 면천읍성 내에는 콩국수 거리라 불릴 정도로 콩국수 가게가 많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콩국수와 가게의 특성을 담은 함께 곁들이는 열무김치들이 제각각 미각을 자극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면천읍성은 성벽의 복원과 성 내에 위치한 문화시설을 통해 뉴트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대숲바람길과 같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천읍성은 대숲바람길과 콩국수 이외에도 최근 KBS TV ‘1박2일’에 면천객사와 1,100년 전설이 깃든 면천은행나무가 방영되어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진 치매 환자 제가 AI 돌봄 서비스, 차세대 돌봄 사업으로 부상

2022년 치매관리사업 사례관리운영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당진시치매안심센터의‘재가 치매환자 AI 스마트 돌봄서비스’가 AI시대의 치매돌봄 서비스로 각광 받고 있다. 재가 치매환자 AI 스마트 돌봄서비스는 투약 알림과 인지 활동, 감성 대화, 응급 상황 SOS 요청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 ‘아리아’를 활용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안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당진시는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가 인지선별검사, 우울 평가, 만족도 평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점 및 시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반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점과 특히 AI시대에 타 기관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사업임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주관의 2022년 치매관리사업 사례관리 운영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8일에는 경상북도 청송군치매안심센터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를 방문했으며 당진소방서 예방총괄팀은 치매 돌보미 AI의‘소식톡톡’ 기능을 활용해 생활안전 수칙을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당진시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또한 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6월 12일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제1기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수립과정’ 교육에 출강해 AI 스마트 돌봄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당진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AI 스마트 돌봄 사업이 치매관리사업 사례관리운영 부문 우수사례로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치매 환자의 안전과 포괄적 건강관리 돌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송악읍 한진2리, 마을회관 개관식 개최

당진시 송악읍 한진2리 마을회가 30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건립한 마을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한진 2리 마을회관은 연면적 268.67㎡ 규모의 주거형 공공마을회관으로 2020년에 건립됐으나 건립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개관식을 연기하다가 3년만에 개관식을 개최하게 됐다. 마을회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억 2천5백만 원으로 부속건축물인 정자를 포함해 회관, 회의실, 주방 시설 등을 갖춰 주민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내외빈,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소개,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한진2리 박소순 이장은 “코로나19 안정화로 마을 사람들이 건강하게 함께 모여 3년 만에 개관식을 개최할 수 있게 돼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 시장은 “마을회관이 마을주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만나고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소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17회 건강가정 대축제 개최

당진시가 주최하고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25일 주관한 제17회 건강가정 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선도하고 건강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함께할 때 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및 가족 단위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이 퍼즐을 한 조각씩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즐 퍼포먼스와 시민들이 함께 비행기를 날리는 비행기 퍼포먼스가 진행돼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뽑기 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니 부스와 포토존을 운영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3차례에 걸쳐 영화를 상영해 참여자가 원하는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을 퇴근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5월이 가정의 달이라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주신 당진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감사하다”며 “체험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면서 아이들과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 교육, 가족 상담, 가족 문화,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등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

당진시, 2023년 직원 대상 챗GPT 교육 실시

당진시가 2일 청 내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챗GPT 업무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직사회의 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에는 인공지능에 대해 활발하게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승민 강사가 나섰으며 ‘AI 대화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의 등장과 현황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소개 △챗GPT 주의사항 안내 △챗 GPT 활용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행정업무 특성상 다루게 되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챗 GPT를 활용해 다루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점도 있는 반면에 그 효용이 무궁무진 하다”며 “4차산업의 신기술을 공직에 신중히 접목시켜 행정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우강면, 솔뫼성지에 아름다운 꽃바다 조성

당진시 우강면과 주민자치회, 새마을 단체 및 송산2리 마을주민이 31일 당진시 대표 관광지인 솔뫼성지 가꾸기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30여 명의 주민들은 성지 내 약 2,000㎡ 부지에 관광객들을 맞이할 코스모스, 해바라기 모종 등 꽃을 심고 주변 제초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솔뫼성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지 입구에 꽃 화분을 배치해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고병화 우강면장은 “주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솔뫼성지에서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나누는 힐링의 장소로 솔뫼성지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솔뫼성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한국 천주교의 요람으로 매년 100만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우강면은 2016년, 2017년도 유채꽃밭을 조성하기도 했다

당진시,‘가정의 달’맞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추진

당진시가 25일 가정의 달을 맞아 당진 전통시장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진시는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아동학대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당진시와 한전(주)KPS, 당진시복지재단,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당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룰렛 돌리기, 포스트잇 붙이기 등 체험을 통해 민법상 징계권 폐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캠페인을 마친 이후에는 보호 아동들과 함께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이동해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등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야구장 전광판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영상을 송출해 야구장에 찾아온 관중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돼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당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시립도서관,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당진시립도서관이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주관·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독서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우수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4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당진시립중앙도서관은 ‘관찰과 기록으로 만나는 힐링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선정돼 총 8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관찰과 기록으로 만나는 힐링도서관은 당진시 향토문화를 관찰과 기록의 방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별 전문가 강연(3회)과 체험(5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6월 24일부터 총 8회 운영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상을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 △스마트폰으로 인생사진 찍는 법 △먹거리(교황도 사로잡은‘꺼먹지’) △볼거리(영화‘탄생’속 김대건 신부) △느낄 거리(당진 야생화 일기) △생각거리(연암 박지원의‘면천’살이) △즐길 거리(89년 연잎 막걸리와 3대 이야기) 로 진행된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은“독서생태계 활성화와 책 읽는 사회 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하였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당진시 배움나루에서 6월 2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041-360-6911)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김대건 신부 순교자의 길 칭찬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를 특별히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교황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에서 김대건 신부를 언급하며 “한국 순교자들처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고 말했다. “김대건 신부는 약 200년 전 가장 혹독한 박해의 현장이었던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해 열정을 보여 주는 성인의 좋은 사례를 멀리 떨어진 땅, 한국 교회 사례로 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따라 김대건 신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자 2021년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지인 당진 솔뫼성지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솔뫼성지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김대건 신부 언급은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솔뫼성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 솔뫼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자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곳으로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1월 가볼만한 곳’ 및 안심관광지에 선정되는 등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환경

녹색연합,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은 생태계 위협

녹색연합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신한울원자력발전소 등 동해안에서 동서를 가로질러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식지 등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2025년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울진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등 동해안에 형성되는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수송할 예정이다. 공사 구간은 총 230km로 경북, 강원, 경기 등 3개도 10개 지자체를 경유해 산악지역에 철탑 440기가 건설될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공사 구간 가운데 경북 울진, 봉화 등지가 포함된 동부 1·2·3구간에서 대규모 자연 훼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북 울진 북면, 봉호 석포·소천·춘양은 낙동정맥 응봉산, 백병산 일대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생태축의 대표적인 생태보고”라며 “국내에서 야생동물의 가장 안정적인 서식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해 하늘다람쥐, 담비, 수달, 삵, 무산쇠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인 큰잎쓴풀, 꼬리진달래, 고란초, 수정난풀, 주목, 말나리, 백작약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은 지난 4월까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 또한 산불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나무 숲이 발달한 이 지역에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의 안전을 위협해 산불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국회 회관,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등 물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다. 생활용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극심해진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등 물 문제로 국내의 생활용수,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진 실정이다. 기상청이 발간된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가뭄은 227.3일로 이는 중부지방 81.7일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리고 현재에도 남부지방은 가뭄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은 여름철마다 ‘역대급 물폭탄’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재난들이 잦아지고 있어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진걸 동신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댐 등 물공급시설의 최적운영, 효율적 운영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며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강우량 예측도 동일하다. 예측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최적운영이 필요하지만, 여유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벍혔다. 이어서 보길도의 예와 같은 ▷지하댐, 침투시설 확충 등 유역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지하수 확충 ▷기존 시설의 효율적 연계운영 ▷해수 담수화 및 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의 확보로 물 그릇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동해 심해서 해양생물 47종 발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와 우리나라 심해 해양생물 조사·발굴 공동 조사를 해 동해 심해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41종과 신규 해양생물 6종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수심 300∼1천ｍ 동해 심해해역에서 저층 트롤로 해양수산자원과 무척추 동물 등 총 47종의 해양 생물을 새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47종을 생물(분류)군별로 보면 어류 8종, 극피동물 7종, 연체동물 19종, 절지동물 9종, 태형동물 1종, 환형동물 2종, 자포동물 1종 등이다. 이 중 4종은 국내 미기록종이고, 2종은 미보유종으로 수심 300∼700ｍ에서 발견됐다. 공동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미기록종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신규 확보 해양생물은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에 올릴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국회, ‘2050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방안 포럼 개최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신재생 수요는 법 시행과 함께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권유하였다.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용량은 7~800MW 정도로 설치가능 용량 대비 약 1.5%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정도이라는 것이다. 한편 태양광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중에서 지나치 규제사례가 지적되었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이 미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부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운영 중이며,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산업을 집중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혀 재생에너지 설비증가가 곧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10년 뒤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즉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 경제 이야기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건강이야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살리기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포집 기술을 보유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우선 배출업체의 배출가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포집,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코크스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인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할 입장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바로 이런 일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4월, IPCC는 “탄소 포집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22억톤 중 30~60%인 6~13억톤은 탄소 포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9월에 발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특별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소포집 기술 없이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계 각국들이 탄소 포집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포집 기술이 당진산업단지 내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가 보유하고 있어 당진시 탄소중립 사업은 이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그린파워는 2007년 4월에 현대제철과 중부발전(보령에 본사)가 각각 29%씩 출자하고 나머지 산업은행 등이 42%를 재무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이란 원래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워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다. 따라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투자재원 지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비 1조 2,258억원을 조성하여 6년 6개월간 8호기의 부생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2014년 10월에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1호기 당 100MW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8호기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 500억원을 투자하여 수소공장을 세워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기발전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부생가스 발전소 가동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1호기에서 4호기까지는 5,259억원, 5호기에서 8호기에는 6,327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1조 1,586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당진 수소공장을 세워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는 코크스 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3가지가 있다. 이중 코크스 가스는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배출가스이며 코크스 생산과정에서 배출된다. 현대제철의 제철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철광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거치고 석탄은 고로의 원료가 되는 코크스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코크스란 석탄을 가열해서 건류하는 과정으로 마치 나무를 숯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1500℃가 넘는 용광로라는 고로에 넣고 철광석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로가스가 배출되는데 용광로가 24시간 내내 작동되기 때문에 고로가스도 24시간 내내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전로 가스란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과정에서 전로에 있는 용선과 산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가스이다. 이런 전로가스는 독성이 강한 일산화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현대제철 공장 건물 앞에는 전기집진기 (2세트), 흡착답(2세트), TSA(3세트)가 일렬로 서 있다.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발전은 현대제철의 철강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스가스를 1차 정제를 해서 벙커씨유나 조경유(粗輕油)로 판매하고 나머지 코크스를 또 다시 정제하여 부생가스 발전에 활용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수한 수소만 남게 되어 수소공장에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코크스 가스의 포집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 집진기에서 먼저 타르를 제거한 다음 내부에 있는 압축기로 보내 5bar정도로 1차 가입을 하고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TSA 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한다. TSA란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황 이외에도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한 후 다시 압축기로 다시 보낸다. 이번에는 17bar 정도로 2차 가압을 한 후 다음에 공장 뒷편에 있는 PSA(8세트)에서 마지막 정제작업을 한다. PSA란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키는 설비로서 여기를 통과하면 순수 수소만 남게 된다. 이같이 현대그린파워에는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즉 화학공정연구본부 김정훈 박사팀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은 여러 기체가 혼합된 물질 중 원하는 기체만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막 소재를 직·병렬 다단으로 연결해 원하는 기체의 순도·회수율을 높였다. 그동안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흡착법으로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했는데, 고압에서 운전되고 가스 회수율이 낮아 플랜트 제작·운영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흡착법보다 공정이 간단하고 회수율(투입 원료 대비 최종 생성물)이 높아 적은 비용과 낮은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다. 연구팀은 95% 이상 고순도 수소를 95% 이상 회수하고, 99% 이상 고순도 일산화탄소를 90% 이상 회수했다. 현재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66% 싼 비용으로 일산화탄소를 각각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수소공장에서는 시간당 4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현재 가동률이 50%정도 이어서 시간당 200kg 수소만 생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3,500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철소 고로가 24시간 운행되기 때문에 수소공장도 24시간 가동되며 지난해 연간 1,770톤 수소를 생산, 하루 평균 5톤가량을 생산한 셈이다. 이런 수소의 52%는 현대제철의 냉연공정이나 철분말 제조공정에서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48%는 외부에 유통 시킨다. 냉연공정에서는 강판을 650- 850도로 가열시켜 수소를 넣어 산소와 결합 시킨 뒤 물을 증발시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강판이 생산된다. 철 분말을 만들 때에는 산소가 붙으면 산화철이 되는 산소를 없애는 환원 반응에 수소를 사용하게 되며 또한 산소 공정에서 아르곤을 생산할 때 산소를 제거하는 용도로 수소를 사용 한다. 외부에 유통되는 수소는 대체로 충전소용 수소로 보낸다. 충전소에 보내는 수소는 180bar정도로 수소를 압축해서 튜브 트레일러에 담아 이송한다. 수소는 이밖에도 반도체용 불화수소, 수소충전소, 금속, LED, 유리제조공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순도 수소는 수소전기차 스택에 무리가 되지 않아 환영받고 있다. 부생수소는 1kg당 2, 3천원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판매가격은 1kg당 6,500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운송할 때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보다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훨씬 많다. 그래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한화 토털은 공장 부지에서 50MW규모의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가 완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한화 토털에서 나오는 고순소 부생수소를 파이프 라인으로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당진산업단지에 LNG저장 단지까지 조성되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현대제철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여기에 나오는 각종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통하여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되고 투자가 이뤄져 탄소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된다. 이는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단지의 탄소중립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30년 당진화력발전단지의 모습은?

현재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인데 이중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3만톤(41.7%)로 GS EPS의 LNG발전량이 2,616MW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12만톤으로 4.3%이다. 그런데 당진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는 1,083만톤을 배출하고 있어 당진시 전체의 15.0%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 화력력발전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당진시 전체 4,398만톤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과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당진시의 97%를 배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의 감축목표는 당진화력발전단지와 당진 철강단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을 살펴보면 대체로 2030년 당진 화력발전단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10차 전기본의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다. 이는 2020년 현재 석탄화력의 전력 발전량 비율은 32.6%로 가장 크며, 원자력(27.8%), LNG(19.5%), 집단에너지(7.9%), 신재생(5.4%)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에서 32.6%에서 19.7%로 12.9%로 낯추고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203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에서 8.6%포인트(P) 하향시키고 반면 원전 비율은 23.9%에서 8.5%P 상향시킨 내용이다. 2022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총 57기, 설비용량 35.8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4기(4,2GW)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036년까지 총 28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충남이 이의 절반인 14기이며 2025년에는 2기(태안), 2026년 2기(보령), 2028년 1기(태안), 2029년 3기(당진·태안), 2030년 2기(당진), 2032년 2기(태안)에 이어 2036년 2기(당진)가 폐지한다는 것이다. 즉 당진, 태안발전에 각각 6기, 보령에 2기로 되어 있다. 발전소가 폐지되면 석탄발전 지역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뿐 아니라 타 시·도에도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탈석탄을 본격화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탈석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등 2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탈석탄법은 무연탄·갈탄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생산자에게는 약 43억50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조정을 위한 지원금 48억1000만 유로도 보조한다. 또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 폐지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재정·구조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폐지지역 4곳을 지정해 400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이전 기관을 30개 이상 설립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즉 “발전소 폐쇄로 2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서산·태안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만들고 서천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특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LNG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 폐기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석탄발전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신재생설비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 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구축사업에 투자가 요구된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한울 1, 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 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 및 송변전설비 이용신청 현황,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종합 고려 시 호남권에 타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재생에너지설비가 구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송배전선로에 적어도 46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4%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1%를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 운영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미래에너지 신사업 역량 확보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2030년에 LNG전환, 대체 등 저탄소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운영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2030년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4GW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석탄화력을 친환경 천연가스로 조기 전환하고, 보유 복합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LNG발전 탄소포집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진 LNG 생산기지는 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10기(총 228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 5기(총 114만㎘)가 완성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 대상인 6기는 모두 LNG로 전환하게 되고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방식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비중을 늘러나가면서 석탄화력발전이 암모니아 수소 발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당진시는 GS EPS의 LNG발전을 출발로 암모니아수소발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써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CCUS(탄소포집저정 활용)이 정착되어 수소경제로서의 진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약화되는 세계화, 새로운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익 위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실리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약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할지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5일에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연평균 7%를 나타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3.1%로 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세계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대외 직접투자 대비 총생산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 증가율이 하향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평균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겐 앞으로 새로운 국가경제 젼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즉 수출 부진은 특히 제조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 최근 10년간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역전됐다. 즉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어 더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가 어럽게 되어 있다. 보통 세계화는 세계 경제의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화를 대체로 3차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화는 산업혁명기(19세기 후반~1차 세계대전)기간중에 일어난 일로 세계화의 여건을 조성하였던 시기이다. 제2차 세계화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브레튼우즈 체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냉전 종식의 영향으로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3차 세계화에서는 미국경제가 취약해지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최근 10여년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정체 상태에서 국익우선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 1990~2007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3.2%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렇지만,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은 2.4%로 경제성장률보다도 소폭 하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불문률로 여겼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퇴색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전략도 바뀌어야 할 입장이란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89년부터 사용한 개념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망 있는 경제기관들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없고, 다소 유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개도국애겐 불문률로 여기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이런 워싱턴 컨세서스가 2020년대 들어서 크게 퇴색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국익우선, 실익외교를 내세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한때 신자유주의 하면 떠오르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이후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더 이상 국제사회의 불문률로서 입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재정적자 시정, 보조금 삭감, 세제 개혁, 금리 자유화, 변동 환율, 무역의 자유화, 직접투자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소유권 확립 등 10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주의,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세계화가 퇴색되고 있는 요즈음 이런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으며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 주의와 각자도생의 원칙으로 실리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원칙이 세계 안보전략에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는 더욱 심화 되면서 경제와 교역의 침체는 가속화될 전망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커 약화되는 세계화의 여파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중에 하나이며 앞으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지난 1980~2002년,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성장률은 2%에 가까웠으나 42개 개도국의 성장률은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격차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개도국들은 대체로 선진국에 대한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국경을 넘어가 수입이 7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남미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민하려는 했던 것이다. 즉 80년대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멕시코의 3배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3배에 이른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년 전 5.3배에서 현재 7배로 더 벌어졌다. 스페인과 모로코도 과거 3.5배에서 4.5배로 더욱 커졌다. 이런 지역 간에는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는 반대로 약화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오히려 선진국들이 직접 나서서 개도국의 이민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더 잘 살려면 무엇보다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으면 위험한 '반작용'에 맞닥뜨릴 수 있어 자유화 폭의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이젠 선진국의 빈국 돕기는 '자선'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일이 되고 있으며 또한 테러리즘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 3기에 들어섰으며 세계화의 역동성이 정점을 찍고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계 참여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이라는 세계화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즉 1995년 9.6%에서 2008년 14.2%로 올랐다가 2020년 12.1%로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이런 중간재 수출비중이 더욱 약화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와 같이 무역위주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한편 세계 각국 은행들의 대외 활동은 가장 활발했던 2008년과 2021년 말 사이에 25% 줄어들었으며 유로존만 보면 감소폭은 40%에 이르고 있어 정부들도 외국자본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에서 국외 거주자가 보유한 국채의 비중은 2010년 71%에서 2021년 말 48%로 떨어졌으며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국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008년 약 50%에서 현재 45%로 줄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정책을 새로 짠다.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는 것이 목표다. 각국 정부는 핵심산업에 진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턱을 높인다. 2003~2007년 외국인 투자자 관련 규정을 고친 나라 가운데 규제를 강화한 곳은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비중이 30%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4월13일 연설에서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언급했다. “자유로우면서 안정적인 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말은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경제협력 체제를 꾸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래 국제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철저한 국익우선주의와 실리 외교를 통하여 각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혈맹관계라는 용어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요즈음 윤석열 정부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약화되는 세계화속에서 80%나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에서 경제적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다자주의를 추구하면서 미중 무역의존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위에 있는 한반도 안보체제

지난해 11월,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을 내용으로 하는 프롬팬 선언에 발표되었다. 그 이후 한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방문을 하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를 마무리짓게 되었다. 그렇지만 안보전문가들은 이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한반도에서 신냉전체제로 전환되는 신호라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앞으로 많은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위싱턴을 국빈방문하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새로운 한반도 안보체제에 관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대통령실에서는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안보체제는 “강화된 확장억제론에 바탕을 둔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보전문가들은 “확장억제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다자간 안보체제를 기반으로 핵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북한이 핵개발이 완성된 지금 북한의 핵공격이 미국의 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는 요즈음 사실상 폐기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한을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줄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핵에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망상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결국에는 미국의 미중패권전쟁의 중심에 한국이 직접 개입하는 꼴이 되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음으로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 되었다. 이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안보전략은 무의미한 일이고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이에 일본의 아베 수상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도태평양안보동맹체제를 주창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미중패권전쟁에 대한 방어망으로 인도, 일본, 호주와의 동맹체제인 쿼드는 사실상 인도의 참여거부로 무산되었다. 아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아베수장이 주장하는 인도테평양안보동맹을 받아들이면서 2022년 11월 13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체제인 프놈팬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의 군사적 안보를 넘어서 경제적 동맹체제까지 확장하는 ‘경제안보대체제’로의 확장된 개념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렸다. 지난 12년간 경직되었던 한일관계를 해소하고자 역사적인 사과와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청산하고 정상화하자는데 합의를 이뤘으나 공동성명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인 5월 7일 서울에서 한일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시찰단 파견 등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한국 식민 지배와 일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선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며 일본 정부 입장의 추가 사과나 후속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역사적인 인식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빈 방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워싱턴 선언에 담고 있는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 등으로 핵공유도 아니고 기존의 확정억제전략에서 아무런 질적 향상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남한이 ‘자체 핵무장 포기’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제한’이라는 공약을 미국에게 선듯 응해준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 공유’를 보장받았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에서는 위싱턴 선언을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한발 더 나가고 있어 이는 한반도에 전쟁위험을 자초하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안고 있다. 즉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역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원나라가 일본원정 때 고려를 통하여 일본원정을 감행했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밟고 만주사변을 일으켰 던 것이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의 충돌은 어차피 한반도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은채 70여년간 분단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한반도내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간의 전쟁일 수밖에 없고 관문이 한반도가 그 핵심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여 사실상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수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어서 또다시 중국 경제법안인 2.0를 제정하여 다른 첨단산업까지 기술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발전은 미국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핵심시장으로 삼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시우에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과 충칭의 후공정 공장, 다렌의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중국에는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량의 41%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47%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 등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상호 의존관계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의존관계에 있어 미국의 기술규제는 우리나라 국민경체제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체제로 전환해야 될지는 이것이 한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같은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진화발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60조 주요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 비준해야 되는 절차를 밞아야 한다. 이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도 내년 대통령선거가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어야 매듭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은 이젠 정치적인 문제로 넘겨지게 된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 위에서 최종 선택은 내년 총선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배양육 시장이 본격화 된다면

2025년부터 배양육시장이 본격화된다고 한다. 그간 축산업은 자동차보다도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장본인이라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축산업이 무너져 새로운 탈바꿈을 하게 된다. 아젠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애기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2025년부터 배약육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15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전체 육류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4,500억달러(약 627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실 지구환경은 크게 좋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어렵게 생존을 유지해온 축산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뀌어 놓을지 우려된다. 세계적인 식픔관련 컨설팅업체 커니(Kearney)가 “세계적으로 세포 배양육 시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 되고 매년 41%씩 성장하여 2040년이 되면 현재 육류소비의 3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배약육시장은 2020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치킨너겟 형태로 처음 시판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2013년에 네덜란드의 모사미트사(Mosa meat)가 세계 첫 세포 배양육을 출시하여 소고기 패티 형태로 시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100g당 37만 달러로 도저히 상용화될 수 없는 가격이었다. 그 후 2017년에는 생산단가가 1,986달러로 낮아졌고 세계 각국에서는 2025년에는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100g당 5달러에 도달하게 되어 배장육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금까지 배장육개발에 공을 드린 국가는 미국과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으로 대량생산체제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육류 소비가격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있어 곧 배양육 상품을 출시하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풀무원이 2025년까지 식물성 대체육에 세포 배양육 소재를 섞어 실제 고기의 식감과 풍미, 영양을 구현한 하이브리드 배양육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풀무원은 국내 배양육 개발 기업인 심플플래닛과 세포 배양육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계약을 맺었다. 풀무원은 2020년에 미국 해산물 배양육 스타트업 ‘블루날루(BlueNalu)’와 세포 배양 해산물 국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속 가능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을 론칭하였고, 식물성 대체육과 함께 동물성 배양육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같이 노력으로 풀무원은 세포배양 해양물인 블루날루에 이어 세포배양 기술력을 확보 하고 있는 심플플래닛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배양육까지 생산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배양육이란 동물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맛과 영양성분이 고기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식용 고기이다. 세포 배양육은 1세대 대체육인 식물성 단백질 제품과 비교해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육류와 유사한 풍미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만큼 토양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물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켜 지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배양육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양액, 지지체, 식품첨가물, 항생제의 안전성 기준과 관리방안도 국제적인 규제를 의식해서 안전기준에 맞추게 된 것이다. 특히 배양액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가장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양액은 세포를 키우는 용액, 다시 말해 세포의 먹거리다. 지금까지는 배양액으로 반드시 ‘소 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을 사용했으나 소 태아 혈청은 도축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산된 태아의 혈액에서 추출한 성분이었다. 그렇지만 이젠 도축이 아닌 실제로 영양분과 세포 성장인자가 풍부해서 배양을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배양액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500L에 약 150만원)이어서 이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 태야혈청(FBS)을 이용하지 않는 무혈청 배지로 배양육을 기르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배양액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배양액은 배양육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미생물에게도 탐나는 먹거리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완전 무균 배양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배양액에 항생제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대체육 시장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싱가포르다. 현재까지 식물성 대체육, 동물 세포를 이용한 배양육, 미생물에 양분을 공급해 단백질을 만드는 발효육까지 모든 종류의 대체육을 허용한 유일한 국가다. 도시국가의 특성상 식량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식량 수급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2013년 등장한 최초의 배양육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 한 장의 개발 비용이 약 25만 유로(약 3억3000만원)에 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연구개발비용이 투자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티센바이오팜의 기술이 개발되어 맛이 있어 보이는 고품질 배양육을 빠르게 대량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영양이 더욱 풍부한 배양육 제품이 개발될 것이고, 생산성도 더 향상되어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될 수 있는 수준의 배양육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축산업은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전망이다. 그간 육류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뿐 아니라 기아, 건강한 삶, 물 관리, 육지 생태계 보전 등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없다는 채식주의자들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렇지만 기존 축산업에게 급격한 붕괴라는 또 다른 어둠을 경험해야 되는 세계 인류는 탄소중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에 감동하지 않을 없게 될 것이다.

정책분석

당진시 탄소중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대응 방안

당진시는 당진산단 내에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 우수한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핵심기술인 동시에 당진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우선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GS EPS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종합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리,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리된 각종 배기가스를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탄소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우선 현대제철의 코크스 가스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가스와 함께 황, 나프탈렌, 오일류, 타르 등 부수물을 분리,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재자원화, 재활용하는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여 탄소 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중장기 프로젝트는 4년제 선임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지방정부의 체제에서 감당할 수 없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이다. 때문에 결국 당진시민들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이를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탄소 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프레임워크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2019년 2월에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당진시 탄소중립 실행기구를 구축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당진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 부산물(자원·에너지)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신체적인 각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올바른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이같이 당진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오염물질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시스템 구축은 당진시로써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각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당진산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배출원 분석자료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 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으로 구축해야 한다. (1)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2)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3)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4)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화 발굴 기술 등으로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여 당진산업단지 내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란 공공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를 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기술 개발이다.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로서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또한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원 단위),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당진산업단지 내에 자원순환 공유거래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간 자원 재활용 및 인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력, 부품, 재료(재활용·재사용 재료, 사용하다 남은 재료 등), 기기, 차량, 공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 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 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 화폐 활성화, 공공기기 활용해서 제품 제작(WASTED 블록),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거래는 단순히 당진산업단지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각종 기업체에게도 정보 내용이 공개되어 원활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당진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배기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당진 산단아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공공 거래가 이뤄지는 중개소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97%가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일과 이같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사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7,200만톤의 탄소를 모두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전환없이도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재활용은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탄소를 중심으로 재활용 방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껏해야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면서 탄소 재활용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화력발전이나 제철소 등에서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려는 CCS기술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왔던 기술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한 저장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즉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에 부닥쳐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최근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널리 개발되어 CCU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주요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바이오 연료전환,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광물탄산화를 통한 건축자재 생산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로 전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광합성 과정을 통해 연료로 전환하는 분야는 CCU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다. 즉 실효성 있는 생물학적 고정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장이 빠른 클로렐라, 플랑크톤 등 미세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즉 미세조류를 활용할 경우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바닷물, 폐수 등 거의 모든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 주기가 약 하루로 짧다. 현재 미세조류 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1.8톤에 달하나, 전체 가치사슬 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안시 바이오매스 1톤당 이산화탄소 순감축량은 0.5톤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감축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이 높은 미세 조류 균주 개발, 필요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생물 반응기 등 혁신적 조류 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해안은 해조류 생산지로 최적지이므로 해조류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주입시켜 대량의바이오 에너지를 생산,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이 생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탄소를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경우 배출 저감효과는 물론 원료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兩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은 탄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그대로 탄소를 삽입,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폐수 및 부산물 발생도 거의 없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와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거나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LCD 제조공정에서 세척제나 대표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셋째, 광물탄산화를 통해 건축 자재 생산 바다 속 산호,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포착해 석회석 등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 낸 광물 탄산화 기술은 널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생산량은 7,100만톤으로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슬래그의 양은 약 2천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약 20-40 wt.% 함유되어 있다. 이의 추출방법을 최적화 및 저비용의 공정기술이 확립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물질로서 활용될 수 있다. 즉 슬래그로부터 400만톤/년 CO2를 저감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 800만 톤의 부가적인 탄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건축자재 및 자연산 석회석 시장의 대체는 물론 환경보호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광물탄산화 방식은 용광로나 화력발전소 설비에 접목시켜 슬래그나 석탄재 등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시멘트 생산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체모방적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을 통해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도 있다. 이같이 배출되는 탄소의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찾아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진산업단지의 첨단성장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면서 당진경제를 활성활시켜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큰 기회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먼저 당진시민들이 인식전환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뜻 있는 당진시민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진정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여러 탄소활용방안 중에서 당진시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내서 이를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컨트럴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틀 없이는 탄소 중립은 공염불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생존적 과제이다. 더욱이 유엔에서 2027년을 기점으로 지구온난화가 1.5°C라는 기준점을 넘어섬에 따라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은 더욱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산업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RE100은 기업에게 부담이 크므로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CF100(무탄소 10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무탄소 개념은 CCUS나 수소개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기술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RE100을 실현시켜 나는데 아직까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는 어찌보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7일에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FE (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식이 개최하였디.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무탄소 개념의 도입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탄소배출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그 책임이 무거워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EU국가에서 추구하는 탄소중립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디. EU국가들은 앞으로 기후관련산업들이 첨단성장산업으로 부상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EU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핵심적인 현안과제로 여기고 이미 1990년부터 실행해 오고 있다. 즉 EU국가들은 1990년 이후 30여년간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기후관련산업들의 성장잠재력을 선점하여 세계 경제에서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경제전략이 숨겨져 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1990년 대비 23%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탄소중립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젠 재생에너지 비중는 전체 에너지의 38%나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기반으로 올 10월부터 수입품에 대하여 탄소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하였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면서 RE 100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설비증가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탄소배출 증가는 3배에 이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4.9%에 불과하여 세계에사 가장 꼴찌수준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년 탄소중립 완성된 이후 세계 에너지 믹스 전략을 예측한 모델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70 -80%이고 나머지 CCUS를 활용한 LNG 발전 (석탄화력발전은 제로)와 원전이라고 밑그림을 밝히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일이다. 물론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서 발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헐적이면서 소량 생산체제이면서 기존 송배전방식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송배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비용부담이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면서 발전설비만 있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얻어 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로써는 당연히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체들에게 값싼 전력생산체제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화석연료시대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은채 탄소중립으로 가려고 하니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입장보다도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에너지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블룸버그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발전비용은 MWh당 117달러로 독일 70달러와 영국 55달러, 미국 44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제품이 이들 국가의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말, 한전이 매입하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가격은 207.1원/KWh로 원전 56.1원, 석탄 LNG 94.4원과 비교하여 2- 4배까지 높은 가격이다. 이런 가격구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미 호주, 유럽국가, 미국의 일부 주 등 많은 선진국들은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RE 100이나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전기료를 고집하면서도 값싼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만으로 고집하고 있으니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본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무거운 탄소세를 부담시켜 더 이상 탄소배출을 하지 않도록 외부비용의 내재화라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나 오염물질 등을 사회비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탄소세로 부과시켜야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자진해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려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환경급전방식이 2019년에 도입된 후 3년이 지난 2022년말까지 전체 화석연료 생산비용의 3%만 비용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환경단체인 환경연합의 보고서). 이렇게 기업의 입장만 옹호하다가 결국에는 탄소중립을 실패하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제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업이 희생되어야 할 몫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 옹호한다고 해서 기업의 부담이 덜어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기업을 옹호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는 기필코 완성되어야 할 세계인류의 현안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이행할 때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기원한다.

배양육 시장개막으로 우려되는 축산농가의 미래

유엔이 2022년 7월에 내놓은 ‘세계 인구전망’에서 현재 세계 인구는 79억 7천만명이고 2070년에는 103억으로 29.2%나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육류소비량은 지금까지 인구증가률의 2배씩 늘어났기 때문에 60%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6년에 내놓은 ‘축산업의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50년간 세계 육류생산이 4배 증가했고 이와 비슷한 기간(1955~2005) 유엔의 인구통계는 약 27.6억에서 약 64.6억으로 늘어, 약 2.3배 증가에 그쳐 인구증가속도보다도 육류 증가속도가 2배가량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도국에서 경제성장이 지속 되면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고 곧장 육류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50년엔 사육동물들의 곡물 소비량이 인간 4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과 맞먹을 것으로 예상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결국 2016년 세계자원연구소의 보고서는 “2006년에 비해 2050년엔 70% 더 많은 식량, 거의 80% 더 많은 육식, 95% 더 많은 소고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축산이 늘면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물 부족 현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식량부족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한다. 배양육 시장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말끔이 해소될 전망이다.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육류식단을 채식 식단으로 바꾸면 한 해 730만명의 생명을 구해 사망률이 9% 떨어진다. 온실가스는 63% 줄어들고 비용절감액은 9,730억달러에 이른다. 완전 채식으로 전환하면 810만명이 구제를 받아 사망률이 10%나 떨어진다. 온실가스 감소율은 무려 70%, 비용절감액은 1조 달러를 웃돈다”는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동물체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증식시켜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배양육시장이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15년내에 매년 41%씩 성장하여 육류소비량의 3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국내 풀무원에서도 2025년부터 본격적인 배양육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육류시장의 주류는 배양육시장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축산농가는 또 다른 약재와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배양육 시장이 개막되면 기존 축산업이 유발하는 여러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지만 축산농가는 곧바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다, 즉 배양육이 가축 사육과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량은 최대 4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96%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사용 면적 역시 80% 이상 줄이면서 배양육 시장이 개막되면 환경오염업종이라는 축산업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 2021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식품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무려 138억 톤에 달하며, 특히 축산업은 모든 운송수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전 세계는 매년 42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중 20%가량이 축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 파괴의 91%는 축산업이 그 원인이며 전 세계 곡식의 절반가량이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축산업이 세계 물 소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땅 표면의 45%가 축산업에 쓰인다고 한다. 축산 대국인 미국은 농축산업 분야의 배출량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10%였는데, 축산업 분야로 한정하면 그 수치는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21년 1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7억137만 톤 중 축산업(가축분뇨처리, 장내발효)의 비중은 1.4%에 불과했으나 반면 수송 분야(도로수송, 항공·철도·해운·기타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10배인 14.4%를 차지했다. 심지어 수송부문은 전년 대비 2.8%나 증가한 수치였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가장 큰 분야는 수송분야이지 축산분야로 여기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 영국의 구제역은 살처분 가축 수가 645만6천 마리나 되고 정부 재정지출이 5조1천억원나 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런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농수산식품부를 환경식품농촌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환경 및 농촌지역과 공존하는 환경농업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의 미래 정책을 연구하는 3개의 위원회를 가동했다. 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1년간 보완작업을 맞추고 식품과 농업,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영국식 축산농정에 대한 골격이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서 닭장에 가두지 않고 키운 방목형 달걀 생산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돼지의 사육과 운송·도축·매몰처분에서 최저 복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유럽 대륙보다 동물복지에서 뒤처졌다는 영국에서도 2012년부터 소와 닭을 가둬 기르는 사육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같이 기상이변으로 세계 식량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육류소비량까지 늘어난다면 식량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어 기아인구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만일 육류를 채식으로 식단을 바꿀 경우 식량수요를 10분의 1로 감소시켜 식량부족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육류생산이 세포 배양육으로 전환되어도 육류의 식단을 채식을 바꾸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포 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육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탄소배출 저감, 동물복지 향상 등 엄청난 지구환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배양육시장에 시급한 개막을 주장해 왔다. 한우정책연구소는 “2022년에는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2.4kg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즉 2020년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57.7kg이고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소비량은 54.3kg. 육류 소비량이 주식인 쌀 소비량의 94% 수준까지 따라왔다. 2000년 이후 육류소비는 1.12kg씩 늘어난 반면 쌀은 1.8kg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식생활이 바뀌면서 밥 만큼 고기를 찾는 시대적 변화는 국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육류 소비시장에서 수입축산물과 각축전에서 이겨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통계 중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2019년 기준 축산 7,547만원으로 과수 3,527만원, 논벼 3,020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축종별 수익성을 따져보면 한우비육우 마리당 -7만6,000원, 한우번식우 마리당 30만3,000원 , 비육돈 마리당 6,339원, 산란계 마리당 -1,823원 육계 마리당 1,800원 등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한우 번식우 마리당 30만원이라는 수익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전망이 없는 암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53.6%였던 소고기 자급률은 2018년 36.3%, 2019년 32%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2019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로 37.2%로 소폭 상승했지만, 일시적인 수요에 의한 일시적 효과뿐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2001년 수입자유화로 인해 한우 사육 농가의 42%가 폐업했으며, 2012년 한미FTA 체결에 따라 50%의 농가들이 산업을 포기해 현재는 9만여 명의 농가만 한우 산업에 종사하면서 산업이 위축됐다. 이처럼 국내 한우 생산기반 위축과 수입축산물의 범람으로 자급률이 하락한 가운데 소고기 수입량은 2015년 29만7000t에서 2020년 41만9469t으로 41.1% 증가하면서, 국내 소고기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으로 2026년 미국, 2028년도 호주의 관세가 차례로 철폐됨에 따라 이들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전망이어서 축산농가의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사실 낙농업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81.8kg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9%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반면 우유 자급률은 2010년 65.3%에서 2019년 48.5%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우유 자급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 잇따른 FTA 협정에 따라 늘어나는 유가공품 수요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백색 시유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유크림 등의 수입이 지난 4년간 연 74.2%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산이 대체수요 시장까지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칠레와 FTA가 발효된 이래 2012년에 축산강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됐으며, 2014년에는 호주, 2015년에는 캐나다·중국·뉴질랜드 3건의 FTA가 발효됐다. 관세를 낮춘 각국의 농축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축산업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여기에 축산물 안전성 논란, 가축질병, 환경민원 등 새로운 과제도 축산농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농가 수는 줄고, 규모는 커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전체 농가 수는 100만7,000가구다. 이 중 한육우는 6만9,000가구(7%)이며, 낙농 4,000가구(0.4%), 양돈 3,000가구(0.3%), 양계는 3만1,000가구(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농가 중 축산농가 비율이 10%인데 축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40%인 20조원에 이른다. 축산물은 쌀과 더불어 농업의 ‘양대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축산농가의 붕괴가 이어진다면 농촌경제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발빠른 전환과 함께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펀드 등을 결성하여 농촌경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2050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부 전력생산이 석탄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을 폐기 또는 감축시키고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기가 없다면 잠시 잠간이라도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력생산은 멈출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력생산체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수준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전력생산단가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보다 크게 낮아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3년 1월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6년까지 추가적인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143,9GW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향후 신한울 3, 4호기 원전 준공과 산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142.2GW를 채우고 추가적으로 1.7GW대한 추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3.5GW증설을 통하여 2036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1.6%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은 28기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이중 24기는 LNG 발전과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를 타 지역에 전송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에 56조 5천억원을 신규 투자하어야 하며 한국형 통합발전소(VPP)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29-45조원에 해당되는 신규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전력생산체제 전환에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그런데 지난해 한전은 32조 6천억원이나 영업손실이 나고 있어 사실상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사회적 비용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환경급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전국적으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게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현재 석탄화력에 추가된 사회적 비용은 불과 3%에 불과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대로 화석연료 가격에 반영시켜 그리드 패리티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기업체들이 앞장 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탄소배출의 60%가 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제품을 만들고 있어 에너지효율이나 에너지 절약도 생산제품의 설계부터 이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기업체의 탄소감축목표를 줄여주는 조치를 내렸으니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빌미를 정부가 제공해 준 셈이다. 기업체가 탄소배출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우선 EU국가들이 실시하는 탄소국경세라는 무역장벽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이미 세계경제는 RE 100(화석연료 사용을 완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기업체들이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이룰 수 없고 그애 대한 부담도 결국 기업체에게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2010년 제정 이후 파리협정 체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강화 등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 등 재정확보 방안,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피해 계층 및 지역의 지원, 녹색금융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란다. 온실가스 배출원인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정책 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두 계획의 수립 시, 상호 정책 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예산 지침마련은 재정 투입의 목적과 방향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산은 1차적으로 국민과 산업계를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2차적으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방향과 가치에 기후 영향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국가가 저탄소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거나 환경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에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2022년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침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숲속에 나무를 보라” 격언이 있다. 단기적인 계획이란 결국 중장기적인 계획의 틀안에서 이뤄져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단기적인 계획이 중장기 계획과의 상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는 중장기 계획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된다.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맞춰서 모든 단기적인 기본계획은 이뤄져야 하고 서로 상호 충돌이 아닌 보완적 관계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수소경제로 가는 길

지난 2021년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발표되어 수소경제로 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게 되었다.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모든 나라에게 출발선이 동일한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수소선도국가 비전(21, 10.7)’실현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18)’달성을 위해 핵심인 청정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수소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2050년에는 수소 수요(27.9백만톤)의 100%를 청정수소로 공급하고 수소로 화석연료 발전을 전환하고 버스, 선박,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는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철강, 화학 등 산업공정과 원료를 수소로 대체하여 수소가 ’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약 2억톤 이상의 저감효과가 기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2040년까지 수소생산, 물류, 소비 인프라를 갖춘 14개 수소 항만을 구축한다. 우선 수소 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할 대상 지역으로 울산, 광양, 부산, 평택, 당진, 군산 등이 지정하였다. 그리고 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수소 신기술 실증대상으로 울산 수소 모빌리티, 강원 액화 수소, 충남 수소에너지, 충북 그린수소, 부산 암모니아 선박 등을 지정하였다. 특히 충남에서는 연료전지 발전, 수소 충전량 검증 실증을 통하여 수소에너지 전환 인프라을 활성화토록 하며 충북에서는 바이오 가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 생산·저장·활용을 실증하여 그린수소사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그린수소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생산단가를 점차 화석연료 가격 이하로 낮춰 이를 대체해 나간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 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블루 암모니아 해외생산을 개시하고 2027년에는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전문 기업인 하이넷(Hynet), 코하이젠(Kohygen)과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는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 부지를 활용, 수소차 보급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수소를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 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 기반 공정전환과 연료, 원료를 수소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강 산업은 40년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하고 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로 완전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석유화학업종은 30년 부생가스, 40년 청정수소를 활용토록 하며 시멘트업종의 경우 소성로 연료를 수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수소경제로 나가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으니 각 부문별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는 지차제와 민간기업의 몫으로 남겨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미래 사회의 대체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이다. 수소에너지 공급망이 현재의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누구나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수소혁명’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수소는 물(H2O)을 구성하는 핵심 원소로 거의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소 1kg을 산소와 결합하면 3만 5천kca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는 같은 질량의 다른 연료인 부탄, 프로판, 휘발유, 등유 등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다른 연료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소는 연소 후 질소산화물(NOx)을 극소량 배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방출하지 않는다. 이같이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주고 에너지 고갈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가 21세기 수소경제시대를 이끌어 나갈 원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소생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킬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진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사용하는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이를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미래 에너지인 수소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해나루의 아침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각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인도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영웅들이 나와야 하는 일이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당진시는 이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당진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6일,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 충남도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서해권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는 충남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령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 베드 운영 등을 통해 CCUS 기술개발 업무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고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CCUS 추진단은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업무 내용이다. 마침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 기술을 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컨설팅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공장을 위한 온도 차이, 기압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흡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배출가스의 재활용, 재자원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충남도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국내 7억 100만 톤의 22%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배출량이 2억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남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2016년 기준) 에너지 사용부문은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국내 최고 화력발전소가 당진(10기), 태안(10기), 보령(8기)에 있으며 이 3곳이외 서천에 화력발전 2호기가 신축되어 전국 57기 화력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기준) 그런데 당진, 서산, 태안에는 철강단지(현대제철), 화력발전(20기), 석유화학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 가장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결국 충남도의 탄소중립이란 당진, 서산, 태안이 핵심적인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가 화력발전, 철강단지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혀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하며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년천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조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기른 식물보다도 20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연료,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탄소저장수단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탄소중립의 핵심해결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만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해조류 생산체제 구축, 탄소포집 해조류 투입,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 석유제품의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 석유제품을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급부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겨진다. 한편 독일의 티센크루프 그룹은 지난해 9월 8일, 수소환원 제철생산공장 건설에 20억 유로(2조 7,80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는 ‘수소 도로’를 시도하고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설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당진산업단지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미래 장기프로젝트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2017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환경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최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환경규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이 총량규제방식과 통합환경규제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방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적 적용기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바로 통합환경관리체제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경고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이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이 통합환경관리체제 내에서 당진탄소중립 시민연대가 나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현대그린파워의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배출가스를 재자원화, 재활용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일에 주저하지 말고 오로지 탄소중립 실현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성장동력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으며 이는 나르는 화살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당진시의 결단은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 수소 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될 일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화석연료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가장 먼저 폐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전력생산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발전사업으로 이를 폐기할 경우 전력사용의 안전성에 크게 훼손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은 이의 폐기를 주저하고 있다.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이를 폐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0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에 해당되는 28기를 폐기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4기 뿐이고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암모니아 또는 수소와 혼소발전을 추진하여 점차 이들 비중을 높여서 LNG발전을 점차 암모니아 또는 수소전력화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은 폐기하지 않고 그곳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으로 진화발전시켜 결국에는 수소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송배전선로를 활용하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에서 오는 좌초자산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수소경제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는 LNG발전도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를 폐기해야 탄소중립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하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로 발전할 때 온실가스는 석탄 화력발전보다 44% 수준만 배출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화력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LNG발전의 청정에너지임을 확인해 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의 에너지효율은 40%에 불과하디. 그러나 가스복합발전의 경우 에너지효율성이 75- 90%로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수중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이에 반해 가스발전은 우선 600도의 고온 고압에서 가스로 터빈을 돌리고 이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생산,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2중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천연가스의 메탄(CH4)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생산의 98%가 천연가스 개질에서 얻고 있다. 여기에 CCUS을 첨부하면 탄소를 분리시키고 H4라는 그린 수소를 얻어낼 수 있어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나가는데도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LNG충전소를 수소전용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결과 LNG와 수소는 저장, 유통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소전환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의 가격이 너무 높고 수요량을 보완해 낼 생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LNG가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76원, 81원이지만 암모니아와 수소를 각각 20%씩 혼소한다면 93원, 180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기준으로 완전 전환한다면 465원, 900원으로 6배, 11배나 생산비용이 추가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생산되는 블루 암모니아를 자국으로 수송하고 있다. 즉 사우디나 USA는 사막에서 대량의 태양광 발전을 생산하고 있어 그의 단가는 13센트에 불과하다. 이를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수소, 암무니아 전환하여 국내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서 값싼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전해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 암모니아형태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럴 경우 당진항은 암모니아항만으로 국내 수소를 저장, 유통시키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 LNG 생산기지는 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10기(총 228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 5기(총 114만㎘)가 완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대형 냉각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당진항만을 농수산물 유통단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나 수소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해 나가는 기반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수소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가 나서야 된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면서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7일에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8°C나 상승하여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해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무역풍이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은 라니냐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3~4년간은 엘니뇨현상이 심화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은 오히려 강화되어 일시적으로나 1.5°C 기준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C를 넘어서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 온난화 1.5°C를 사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즉 1.5°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최대 50%까지 늘어나지만 2.0°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100% 일어나 지구상에 산호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호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고 바닷물고기의 30%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멸종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5°C에서는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만 2.0°C에서는 북극빙하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더 이상 북극 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결국 1.5°C와 2.0°C의 차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되느냐? 아니면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 1.5°C가 무너진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만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FE (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CF10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100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자는 것이라면 CFE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전과 수소를 이용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RE100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이 더이상 되살릴 수 없다는 1.5°C를 넘어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모면만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도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실행예산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탄소중립도시로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 당국자 RE100 목표 달성이 어렵기때문에 이를 모면해 보려고 CFE를 꺼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아 너무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난데 없이 탄소중립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중앙정부가 예산대책까지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이 탄소배출의 97%나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 당국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탄소중립도시를 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배출업체들과 함께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찌보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당국보다도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추진해야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탄소중립 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도룩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침몰될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배출업체,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결성하여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결실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본질을 논의하고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하여야 한다.그리고 탄소중립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예산안까지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나서는 리더가 가야될 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는가? 급하다고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뜻을 가진 당진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겐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있을까?

장형, 나는 요즈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이라는 발표를 보고 섬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의 영원한 우방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혈맹국가라고 여겨야 할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제식민시대를 벗어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여기고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 공산국가와 싸우던 우방국가로서의 틀에서 너무나 벗어나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익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지하여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의 미래를 위험이 빠뜨리는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장형, 지난 2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젠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25%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중소은행이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했는데 급격하게 5% 이상의 금리인상으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여 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은행들이 미국의 예금을 장기채에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파산위기를 안고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일텥데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한 일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리인상은 취약한 대출업체, 가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며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텐데 이보다도 무엇이 더욱 중요한 일이 있기에 금리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겠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강세를 유지시켜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다른나라들에게 환율변동폭을 크게 만들어 결국 국가의 파산을 불러일으켜 먹이감을 획책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나는 놀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헤지펀드에게 먹이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니 글로벌 리더라는 입지는 이미 포기하고 전형적인 먹이감을 위해서 나서는 패권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한국은행은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보고 한미 금리차는 최대 1.25%포인트인데 이를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3.5%의 현행 금리를 일단 동결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한미 금리차이가 크면 한국에 유입된 달러화가 해외에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환율으 급등락을 거듭하여 국가재무위기를 안겨주기 됩니다. 한국과 같이 대외신인도가 높고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에서도 환율변동으로 국가 재무위기를 걱정하는데 한국보다 낮은 대외신인도와 외환보유고를 안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노심초사 미국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어린 아이의 눈깔 사탕이라도 빼앗아 먹어야 되는 어렵고 급박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지출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7,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고 침체된 미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국경제 활성화를 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출구전략을 해외 국가의 부도에 찾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나라로 전략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형, 미국은 항상 세계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거대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2001년 9·11 테러,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은 실물경제는 물론 자산시장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미국경제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안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서 국가경제를 염려하지 않고 달러화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달러화의 안전성에 크게 위기 빠졌습니다. 즉 전 세계의 달러 보유고는 7조 850억 달러에서 6조 6,52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중동국가의 반미현상으로 오일달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상화폐 등 디지털 화폐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 달러 안전성에 크게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2014년 5월 88에서 2022년 10월 343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43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2010년 107와 01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경제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 세계 각국들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자국 우선주의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도생이라는 힘겨운 경제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형,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때 세계 각국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화해의 계기가 되길 얼마나 기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에는 냉담하게 돌아섰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맡아서 값싸고 품질 좋은 소비제품들은 세계 각국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중패권전쟁을 하기위해서 우선 중국경제의 봉쇄작전에 돌입 해야 되는데 세계 각국들은 이에 동조해주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국내조차도 7, 8%의 높은 소비지출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와의 결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큰 어려움이 있으며 세계 안보라는 밑바탕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국가들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혈맹국가라고 하지만 당장 국가경제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조치들을 순진하게 받아들일 국가가 한국이외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미국 곁을 떠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장형,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전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 자유화 조치(8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 조치의 주체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가 글로벌 리더국가들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국가가 오히려 보호주의에 앞장서면서 각종 보호무역조치나 취하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경제는 더욱 암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라도 미국경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2021년 12월 2,124건에서 2022년 8월 11,008건까지 5베니 증가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형, 미국이 이렇게 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선언에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를 발표하고 이를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문들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꼴이니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운명속에서 23전 23승을 더둔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유비무환에 있었습니다. 완전무결한 준비만이 국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의 운명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탄소중립 방안 만들기

2027년 내에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C 기준점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 인류가 감내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이 두렵고 무섭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세계 인류가 기상재앙으로 희생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될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신호라는 점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는“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8°C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했으며 올 겨울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3~4년간 경도 2.5의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다 수온이 1.5~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2016년도와 같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며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 등으로 극심한 기상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며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같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진과 같이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시급하게 완성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영원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온 국민들이 다함께 실현시켰다는 다짐을 하게 되면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리프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를 내놓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은 이미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소경제 시대의 개막을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화석연료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며 86%는 중도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50년까지 IT, AI기술 등에 의한 스마트화로 6%포인트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2100년에는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유통 플랫폼이 완성되어 모든 분야에서 전기로 수소를 사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롤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통하여 최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말, 한전이 매입하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가격은 207.1원/KWh로 원전 56.1원, 석탄 LNG 94.4원과 비교하여 2- 4배까지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10%, EU국가들은 38%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4.9%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기료가 세계 평균의 2분의 1가격이며 2019년 환경급전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화석연료에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불과 3%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화석연료 전력생산가격과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가격이 접근하는 시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데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와 호주, 미국의 일부 주 등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여 재생에너지 시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2030년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이고 중앙정부의 탄소감축목표에 맞춰서 당진시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면 2030년까지 2,88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한다. 현재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19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97%의 탄소를 배출하고있어 무엇보다도 이들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만톤(41.7%)이고 GS EPS의 LNG발전량이 2,616MW이어서 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17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이들 3개 업체들의 배출량의 83.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부문에 대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에 대한 밑그림은 대체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현재 4.9%에서 2030년까지 21.6% +알파로 설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60기중 절반에 해당되는 30기를 대상으로 6기는 완전 폐기,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다. 24기 LNG발전을 단기적으로 암모니아로 22.1TWh를 담당케 하여 점차 수소터빈발전화 하는 방식으로 2050년 100% 수소터빈 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2기를 철거하는 데 1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고 기존 송배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4.4%에 해당되는 1.2억톤로 설정하고있어 LNG발전 전환과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에 대한 설비를 서둘러야 될 입장이다. 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 20% 혼소 발전을 상용화할 계획이란다. 그렇지만 암모니아 수소의 수요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대체로 아랍 에미르나 사우디 아부다비에서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전력 생산단가가 월등하게 싼 1.35센트(17원 정도)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 암모니아 전환하여 국내에 운송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수소생산의 98%는 LNG (CH3)개질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설비를 한다면 그레이 수소를 그린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CCUS설비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소는 너무 가벼워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 운송하는데는 액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하 253°C에서 높은 기압으로 액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 (NH3)는 영하 33°C나 상온에서도 액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암모니아 100% 전소 발전 시 발전단가는 241.4원/kWh이나 수소발전의 발전단가는 999.5원/kWh로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CCUS설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 10기가 2025년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LNG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어 LNG발전전환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암모니아 수소혼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암모니아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 전환, 당진항이 암모니아 수입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의 용광로에 대한 탄소중립 방안은 아직까지는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 용광로에서의 탄소중립도 역시 CCUS설비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 방안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리프킨이 버려지는 에너지 86%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높이는 작업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OCI(동양화학) 전주공장에서는 광양제철소의 타르를 고급 페인트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자 도료로 사용되면 해외에도 고가에 수출되는 효자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찾아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부가적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진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어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기업유치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같은 의사결정인 민간주도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그 안에서 토론광장을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체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뒷받침이 이뤄질 때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의사결정기구인 탄소중립 위원회를 비롯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련분야를 집중적인는 논의를 통하여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탄소중립이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라서 이를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는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청

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단독당진 학생이 만든 김대건 신부 영화, 가톨릭영화제 초청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호서고등학교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고행’이 제8회 가톨릭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올해로 8회째인 가톨릭영화제는 가톨릭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선정하는 주제에 따라 장·단편영화를 초청해 주제에 맞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올해는 ‘감사의 삶’을 주제로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다. 영화 ‘고행’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비경쟁부문의 「메이드인가톨릭」 부문에 초청됐으며, 10월 31일 11시 대한극장 9관에서 상영됐다.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을 담당한 구자경 교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영화 ‘고행’이 가톨릭영화제에 초청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의 열정이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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