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투데이(투데이 그린노믹스)

당진시, 임산부 건강교실 및 일대일 프로그램 운영해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임산부 건강교실’ 및 엄마랑 아가랑‘일대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기에 걸쳐 운영하며, 1기당 4주(주 1회) 과정으로 임신 14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태담 동화책을 활용한‘태담동화 수업’을 포함해 임신과 출산이 두려운 MZ세대 가정의 정서적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임산부 건강교실 4주 프로그램은 ▲태담 동화를 활용한 태아 발달과 출산 과정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관리 ▲반려식물(수태볼) 만들기 ▲신생아 수면 교육 및 응급처치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일대일 프로그램으로는 신생아 면역력 강화, 산모 회복 및 건강 도모를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아기와 부모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정서적 안정 제공 등을 위한 ‘베이비 마사지 클리닉’을 12월까지 인당 30분 수업으로 진행한다. 모유수유 클리닉은 35주 이상 첫째아 임신부를 우선 선정하고, 베이비 마사지 클리닉은 3~5개월 아기와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임산부들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해 안정적인 임신 기간을 보내고, 엄마와 아기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으로 전화(☎041-360-6044)하면 된다.
당진시, 미생물 활용 교육 실시, 미생물, 제대로 써야 효과 본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오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농업기술센터 중강의실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생물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센터에서 공급하는 유용 미생물을 활용 중인 농업인은 물론 향후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생물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사용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생물은 사용 방법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없이 사용할 경우 기대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생물의 기능과 작용기작, 작목별·토양 조건별 적정 사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 현장 적용 사례 등을 통해 바로 적용 가능하며 자가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시는 당진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일균(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최대 40리터/주(축산 분야 음수용으로 보급), 복합균(EM균) 최대 100리터/주 등 규모에 따라 미생물을 차등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하고, 20리터 용기를 지참해 유용미생물배양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영농팀(☎041-360-6390) 또는 유용미생물배양실(☎041-360-6414)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바른 미생물 활용 시 작물 생육이 촉진되고 양분 이용률 향상으로 인해 약 5%의 수량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화학비료 사용량을 약 15% 절감해 탄소배출 감소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미생물을 사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한 후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당진시,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공간 시행계획 공청회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송악사회복지관(송악읍 송악로 656)에서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 송악읍, 고대면, 석문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동남북부 공통 이번 시행계획(안)은 2025년 고시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개 지역(북부, 남부) 중 북부권을 대상으로 우선 수립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향후 5년간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계획은 도시적 편리함과 농촌의 특성이 혼재하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과 도시가 교차하는 공간! 그곳에 사람을 품다. 「도농복합형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경제 공간 ▲편리하고 스마트한 정주 공간 ▲가까이 체감하는 러번*생활 서비스 ▲자연과 공존하는 매력적인 휴양 공간 등 네 가지 주요 목표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 러번지역(rurban地域) : 도시적 편리함(서비스 접근성)과 농촌의 적정한 주거환경의 조화가 중첩되며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역동적인 지역 농촌 공간 계획은 축사·공장 등 농촌 환경 관리시설의 이전과 집적, 재배치를 통한 공간 재구조화와 생활 서비스 확충으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시책이다. 시는 2023년 9월 전국 5개 계획수립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작년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47억) ▲고대 슬항지구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고대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3억)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시행계획(안)에 포함한 세부사업 실현을 위한 공모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수립 이후에도 마을단위 자원조사, 북부지역 주민협의체 등 의견수렴 창구를 지속 운영해 주민 제안을 통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매년 말 농촌사업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공청회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에 대한 주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시행계획(안) 설명,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 30일까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농업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영빈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는 6월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늘 월동 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대응 당부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일 파종이 늦어진 난지형 마늘의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월동 뒤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이중 피복재 제거와 웃거름 시비, 병해충 방제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당진 지역의 마늘은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난지형 마늘 파종 시기가 최대 2개월가량 늦어지면서, 지상부 생육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겨울을 난 포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동 이후 생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포장 관리를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가 안정적인 수확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겨울철 추위로 잎끝이 말라 죽은(고사한) 포장은 이중 피복재를 제거한 뒤 요소를 0.3%(20L에 60g)로 희석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잎에 직접 뿌리는(엽면 시비) 것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보온을 위해 부직포나 비닐로 이중 피복을 한 포장은 3월 초까지 피복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기가 늦어지면 봄철 기온 상승으로 생육 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웃거름은 2회로 나눠(분시) 주는 것이 좋다. 1차는 3월 초까지, 2차는 3월 하순 무렵 각각 살포하며, 10a당 질소 17kg과 황산칼륨 13kg을 기준으로 1·2차 동일한 양을 주면 안정적인 수확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다만 2차 웃거름을 4월 중순 이후까지 늦게 주거나, 생육을 빠르게 하려고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벌마늘(2차 생장) 발생이 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적정 시기·적정량을 준수해야 한다.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생육이 왕성해지는 시기에는 물 대기(관수) 관리도 중요하다. 최근 봄철 강수량이 비교적 적정한 수준이지만 가뭄에 대비해 10일 간격으로 30mm 정도, 주 2~3회 관수를 실시해 뿌리 활력을 높여야 한다. 병해충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시는 따뜻한 겨울 뒤 기온이 오르면 마늘에서 잎마름병, 고자리파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PLS)에 따라 등록된 약제로 예방 중심 방제를 하고, 비가 온 뒤에는 배수 관리에도 주의 깊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파종 지연 영향으로 월동 후 초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중 피복재 제거 시기와 웃거름 2회 나눠주기를 놓치지 말고, 병해충은 등록 약제로 예방 방제를 해 풍년 농사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도시공원 이용 문턱 낮췄다…사용료‘전면 폐지’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관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 제1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27일 자로 이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과 단체들이 겪어온 복잡한 사용료 납부 규정이 전면 삭제돼 앞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당진시장의 사용 승인만 받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원 내 사용료 징수 건수는 총 23건, 징수액은 123만 원 수준이었으며, 적은 세입 규모에 비해 시민들이 겪는 요금 납부 절차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소모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적극 행정을 단행했다. 다만, 형평성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축구장, 야구장 등 대규모 인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관련 별도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7일 조례 개정 시행 이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도심 속 쉼터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당진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국비 236억 원 확보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우강4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이어 수리시설개보수 및 저수지준설사업에 선정돼 총 236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배수개선사업 97억 원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저수지 준설사업 1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은 ▲우강4지구 배수개선사업(우강면 일원) ▲당진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송산면 석포리 일원) ▲면천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순성면 백석리·신평면 거산리 일원) ▲고대3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고대면 당진포리 일원) ▲온동저수지 준설사업(고대면 일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당진2·면천2·고대3지구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노후화된 수로교와 암거, 잠관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정비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과 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온동저수지 준설사업을 통해 저수지 내 퇴적토를 제거하여 저수 용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노후 농업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십진분류’로 여는 인생 3막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월부터 12월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십진분류법으로 찾아가는 인생 3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대표 도서 분류 체계인「한국십진분류(KDC)」를 10개 주류(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를 주제 축으로 한 강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주제별 인문학 강연을 통해 은퇴 전후 시민들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부(3막)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좌는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영상강의실 등에서 운영하며, 강연 종료 후에는 참여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주제별 후속 모임(소모임) 결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을 노년 세대에게 ‘쉼’과 ‘배움’, ‘소통’이 공존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일정은 오는 3월 20일 총류 ‘ 50대 이후를 위한 경제인문학’을 시작으로, 4월 철학, 5월 종교, 6월 사회과학, 7월 자연과학, 8월 기술과학, 9월 예술, 10월 문학, 11월 언어, 12월 역사 강연 순으로 진행한다. 문학(800류) 강연은 10월 17일 당진시 독서문화축제 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배움나루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립도서관(☎ 041-360-6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십진분류 주제 흐름을 따라가며 삶을 돌아보고, 은퇴 이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강연 이후에도 소모임 등으로 교류를 이어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마중물봉사단, 전통시장에 아이스팩 1500개 기부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4일 현대제철 마중물 주부봉사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팩 1,500개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매월 초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아이스팩을 전달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대제철 마중물 주부봉사단은 당진전통시장 어시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팩 1,500개를 기부했다. 아이스팩 기부활동은 2021년 코로나19 시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던 아이스팩을 수거?세척?건조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전달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 수량은 총 3만 5,880개에 달한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더한 지속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당진시 관계자가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했다. 기부한 아이스팩은 어시장과 신선식품 상인들에게 전달해 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 정제의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해준 현대제철과 마중물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아이스팩 기부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상생소통팀 박달서 팀장은 “마중물 주부봉사단의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 상생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나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중물 주부봉사단은 아이스팩 기부 외에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국수 나눔, 원도심 활성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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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임산부 건강교실 및 일대일 프로그램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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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축구단, 2026 K3리그 출정식 및 메인스폰서 협약식 성료

당진시민축구단(구단주 오성환)은 지난 4일 당진트레이닝센터에서 2026시즌 출정식을 열고, K3리그 새 시즌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성환 구단주와 안기영 대표이사, 메인스폰서인 KG스틸을 비롯한 스폰서 대표진과 선수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출정식에서 한상민 감독은 K3리그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목표로 각오를 다지며, 18만 당진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성환 구단주는 “2025년 시민축구단이 K4리그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며 당진시 체육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메인스폰서 KG스틸과 오피셜 스폰서 대표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메인스폰서 협약식에서 KG스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축구단을 지원하며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한다. 후원금 증액은 시민축구단이 K3리그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출정식과 후원 협약식으로 당진시민축구단이 지역 스포츠 발전과 시민과의 상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시민축구단은 오는 8일 창원FC와의 K3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이후 코리아컵, 올해 10월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당진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구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당진을 밝히는 나눔의 빛,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공적 마무리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복지재단과 함께 추진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총 13억 9,688만 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이는 지난해 모금액인 12억 5천여만 원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약 11.7% 상승한 수치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전반의 따뜻한 참여가 이어지며 나눔 문화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개인·기업·단체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며, 단순한 성금 모금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 시민과 기업, 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한 것은 당진의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금된 성금은 당진시 내 위기가구의 생계 및 의료 긴급지원, 보호대상 아동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환경 개선과 기능 보강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당진시, 배드민턴 전국 전지훈련 메카로 부상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최근 전국 대학 및 실업팀의 전지훈련지로 당진시가 각광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1990년 창단한 당진시청 배드민턴단은 전국체육대회 입상은 물론, 국가대표 및 올림픽 대표선수 배출 등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명문 실업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당진시는 수십 년간 초중고 연계 배드민턴 엘리트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왔다. 특히 당진초등학교 배드민턴 엘리트부는 최근 전국대회 13연패(2년간 무패행진)라는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해 대한배드민턴협회 공식 기록(기네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이 당진초 배드민턴부 입학을 위해 전학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단일 학교 기록으로는 유례없는 성과로, 당진의 탄탄한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전통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근 당진은 전국 배드민턴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6일~28일에는 경희대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단 및 코치진ㄱ 20여 명이 당진실내체육관을 찾아 전지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는 3월 중에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단이 당진을 방문해 집중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수한 체육관 시설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 오랜 기간 축적된 지도 노하우가 어우러지며 당진은 대학 및 실업팀 사이에서 ‘믿고 찾는 훈련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동계·하계 시즌 구분 없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인프라와 스포츠 친화적 행정 지원이 강점으로 꼽혔다. 임성룡 체육과장은 “당진은 오랜 시간 배드민턴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라며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대표 배드민턴 도시로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배드민턴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며, 역동적이고 젊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신규 도입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과 직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관내 장기요양기관 71개소에서 근무하는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1,142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 내용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사고당 50만 원~3,000만 원)이며, 시는 사업비 1,142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직무수당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인생활시설 19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 7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2억 4,74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62개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1일 8시간 이상 근무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약 4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7,362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곧 장기요양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당진시, 미생물 활용 교육 실시, 미생물, 제대로 써야 효과 본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오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농업기술센터 중강의실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생물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센터에서 공급하는 유용 미생물을 활용 중인 농업인은 물론 향후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생물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사용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생물은 사용 방법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없이 사용할 경우 기대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생물의 기능과 작용기작, 작목별·토양 조건별 적정 사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 현장 적용 사례 등을 통해 바로 적용 가능하며 자가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시는 당진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일균(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최대 40리터/주(축산 분야 음수용으로 보급), 복합균(EM균) 최대 100리터/주 등 규모에 따라 미생물을 차등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하고, 20리터 용기를 지참해 유용미생물배양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영농팀(☎041-360-6390) 또는 유용미생물배양실(☎041-360-6414)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바른 미생물 활용 시 작물 생육이 촉진되고 양분 이용률 향상으로 인해 약 5%의 수량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화학비료 사용량을 약 15% 절감해 탄소배출 감소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미생물을 사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한 후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당진시,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공간 시행계획 공청회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송악사회복지관(송악읍 송악로 656)에서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 : 송악읍, 고대면, 석문면, 신평면, 송산면, 당진동남북부 공통 이번 시행계획(안)은 2025년 고시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개 지역(북부, 남부) 중 북부권을 대상으로 우선 수립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향후 5년간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계획은 도시적 편리함과 농촌의 특성이 혼재하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과 도시가 교차하는 공간! 그곳에 사람을 품다. 「도농복합형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경제 공간 ▲편리하고 스마트한 정주 공간 ▲가까이 체감하는 러번*생활 서비스 ▲자연과 공존하는 매력적인 휴양 공간 등 네 가지 주요 목표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 러번지역(rurban地域) : 도시적 편리함(서비스 접근성)과 농촌의 적정한 주거환경의 조화가 중첩되며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역동적인 지역 농촌 공간 계획은 축사·공장 등 농촌 환경 관리시설의 이전과 집적, 재배치를 통한 공간 재구조화와 생활 서비스 확충으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시책이다. 시는 2023년 9월 전국 5개 계획수립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작년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47억) ▲고대 슬항지구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고대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3억)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시행계획(안)에 포함한 세부사업 실현을 위한 공모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수립 이후에도 마을단위 자원조사, 북부지역 주민협의체 등 의견수렴 창구를 지속 운영해 주민 제안을 통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매년 말 농촌사업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공청회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에 대한 주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시행계획(안) 설명,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 30일까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농업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영빈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는 6월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늘 월동 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대응 당부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일 파종이 늦어진 난지형 마늘의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월동 뒤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이중 피복재 제거와 웃거름 시비, 병해충 방제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당진 지역의 마늘은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난지형 마늘 파종 시기가 최대 2개월가량 늦어지면서, 지상부 생육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겨울을 난 포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동 이후 생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포장 관리를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가 안정적인 수확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겨울철 추위로 잎끝이 말라 죽은(고사한) 포장은 이중 피복재를 제거한 뒤 요소를 0.3%(20L에 60g)로 희석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잎에 직접 뿌리는(엽면 시비) 것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보온을 위해 부직포나 비닐로 이중 피복을 한 포장은 3월 초까지 피복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기가 늦어지면 봄철 기온 상승으로 생육 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웃거름은 2회로 나눠(분시) 주는 것이 좋다. 1차는 3월 초까지, 2차는 3월 하순 무렵 각각 살포하며, 10a당 질소 17kg과 황산칼륨 13kg을 기준으로 1·2차 동일한 양을 주면 안정적인 수확량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다만 2차 웃거름을 4월 중순 이후까지 늦게 주거나, 생육을 빠르게 하려고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벌마늘(2차 생장) 발생이 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적정 시기·적정량을 준수해야 한다.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생육이 왕성해지는 시기에는 물 대기(관수) 관리도 중요하다. 최근 봄철 강수량이 비교적 적정한 수준이지만 가뭄에 대비해 10일 간격으로 30mm 정도, 주 2~3회 관수를 실시해 뿌리 활력을 높여야 한다. 병해충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시는 따뜻한 겨울 뒤 기온이 오르면 마늘에서 잎마름병, 고자리파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PLS)에 따라 등록된 약제로 예방 중심 방제를 하고, 비가 온 뒤에는 배수 관리에도 주의 깊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파종 지연 영향으로 월동 후 초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중 피복재 제거 시기와 웃거름 2회 나눠주기를 놓치지 말고, 병해충은 등록 약제로 예방 방제를 해 풍년 농사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마중물봉사단, 전통시장에 아이스팩 1500개 기부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4일 현대제철 마중물 주부봉사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팩 1,500개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매월 초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아이스팩을 전달하는 자원순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대제철 마중물 주부봉사단은 당진전통시장 어시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팩 1,500개를 기부했다. 아이스팩 기부활동은 2021년 코로나19 시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던 아이스팩을 수거?세척?건조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전달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 수량은 총 3만 5,880개에 달한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더한 지속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당진시 관계자가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했다. 기부한 아이스팩은 어시장과 신선식품 상인들에게 전달해 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 정제의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해준 현대제철과 마중물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아이스팩 기부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상생소통팀 박달서 팀장은 “마중물 주부봉사단의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 상생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나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중물 주부봉사단은 아이스팩 기부 외에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국수 나눔, 원도심 활성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당진시,‘삽교호관광지’체류형 해양관광거점 조성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당진 대표 관광지인 ‘삽교호관광지’를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고 5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은 특화소재 개발 및 지역 주요 사업 연계로 관광 매력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삽교호관광지’는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당진의 관문이자 대표 관광지로, 시는 공모사업으로 노후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역 관광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삽교호관광지의 당일형 방문 구조를 △야간 특화 고도화 △활기?체류 환경 조성 △교육?체험 연계 등 체류형 구조로 변화시켜 지역 관광 자립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삽교호관광지를 당일형 통과 관광지를 넘어 서해안을 대표하는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2026 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삽교호관광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회

당진시, 임산부 건강교실 및 일대일 프로그램 운영해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임산부 건강교실’ 및 엄마랑 아가랑‘일대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기에 걸쳐 운영하며, 1기당 4주(주 1회) 과정으로 임신 14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태담 동화책을 활용한‘태담동화 수업’을 포함해 임신과 출산이 두려운 MZ세대 가정의 정서적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임산부 건강교실 4주 프로그램은 ▲태담 동화를 활용한 태아 발달과 출산 과정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관리 ▲반려식물(수태볼) 만들기 ▲신생아 수면 교육 및 응급처치 과정으로 진행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일대일 프로그램으로는 신생아 면역력 강화, 산모 회복 및 건강 도모를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아기와 부모 간의 유대감 강화 및 정서적 안정 제공 등을 위한 ‘베이비 마사지 클리닉’을 12월까지 인당 30분 수업으로 진행한다. 모유수유 클리닉은 35주 이상 첫째아 임신부를 우선 선정하고, 베이비 마사지 클리닉은 3~5개월 아기와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임산부들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해 안정적인 임신 기간을 보내고, 엄마와 아기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으로 전화(☎041-360-6044)하면 된다.

당진시, 도시공원 이용 문턱 낮췄다…사용료‘전면 폐지’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관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 제12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27일 자로 이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과 단체들이 겪어온 복잡한 사용료 납부 규정이 전면 삭제돼 앞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당진시장의 사용 승인만 받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원 내 사용료 징수 건수는 총 23건, 징수액은 123만 원 수준이었으며, 적은 세입 규모에 비해 시민들이 겪는 요금 납부 절차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소모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적극 행정을 단행했다. 다만, 형평성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축구장, 야구장 등 대규모 인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관련 별도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7일 조례 개정 시행 이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도심 속 쉼터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당진시, 2026 기지시줄다리기 위한 줄 제작 진행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가 2026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위한 줄 제작에 본격 돌입했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회장 구은모)에서 지난 2월 25일부터 35일간 줄 제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제작 중인 큰 줄은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6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당기게 될 줄이다. 보존회에서는 예정이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보존회원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작업자들은 큰 줄의 재료가 되는 작은 줄을 제작하고 이를 12일부터 각 3가닥의 중줄로 만들기 시작했다. 3월 13일과 14일에는 5백 명의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큰 줄 2개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3월 말까지 암숫줄 길이 각 100m의 큰 줄에 머릿줄, 곁줄, 손잡이가 되는 젖줄을 만들어 기지시줄다리기를 위한 줄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2026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제례 행사, 국내외 유네스코 등재 줄다리기 시연 행사 및 공연과 체험행사, 기지시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린다.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구은모 보존회장은 “2026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평면,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2월 26일 신평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신평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신평면 평생학습센터의 상반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진행했으며, △2025년 운영 결과 보고 △2026년 상반기 운영계획 공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신평면 평생학습센터는 총 11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교사, 평생교육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해 지역 자원 기반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평면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반기 신규 프로그램 2종(풍경을 쓰다, 신평을 담다 붓펜 감성글씨, 삽교 바다가 남긴 빛?씨글라스 유리공예)을 소개했다. 프로그램은 신평면의 해양관광 자원과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매력을 학습·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위원장인 이상문 신평면장은 “신평면은 행복잇슈센터, 오봉제, 신평5일 전통시장, 망객산 공원, 원머리성지, 합덕역~초지역(수도권 전철) 연계 관광, 드론쇼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지역 정체성이 살아 있는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평면은 3월부터 상반기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 공고와 신청에 대한 안내는 신평면 행정복지센터 및 ‘배움나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진시, 정월대보름 맞이 지역 생산‘현미칩’ 제공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부럼깨기’대신 지역 생산 우수 가공품인 현미칩을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이날 당진시청 구내식당에서는 정월대보름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현미칩을 제공했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선보인 제품은 고든팜(대표 이덕주)이 생산한 ‘쌀퐁쌀퐁 현미로만맛칩’으로, 지역에서 재배한 현미를 활용한 건강 간식이다. 이 제품은 농가가 재배에서 가공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고든팜은 2021년 당진시 우강면에 귀농해 벼농사(1.65ha, 삼광)와 콩농사(0.4ha)를 시작했다. 2024년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창업과정을 수료한 뒤 당진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유주방을 활용해 현미칩 신제품을 개발했으며,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2025년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현재 현미칩은 당진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당진팜’을 비롯해 행담도, 솔뫼, 송악농협, 삽교천 등 지역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도안 신도시 로컬매장 입점도 협의 중으로, 향후 판로 확대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가공품을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가공품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당진시, ‘십진분류’로 여는 인생 3막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월부터 12월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십진분류법으로 찾아가는 인생 3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대표 도서 분류 체계인「한국십진분류(KDC)」를 10개 주류(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를 주제 축으로 한 강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주제별 인문학 강연을 통해 은퇴 전후 시민들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인생 후반부(3막)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좌는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영상강의실 등에서 운영하며, 강연 종료 후에는 참여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주제별 후속 모임(소모임) 결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을 노년 세대에게 ‘쉼’과 ‘배움’, ‘소통’이 공존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일정은 오는 3월 20일 총류 ‘ 50대 이후를 위한 경제인문학’을 시작으로, 4월 철학, 5월 종교, 6월 사회과학, 7월 자연과학, 8월 기술과학, 9월 예술, 10월 문학, 11월 언어, 12월 역사 강연 순으로 진행한다. 문학(800류) 강연은 10월 17일 당진시 독서문화축제 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배움나루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립도서관(☎ 041-360-6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십진분류 주제 흐름을 따라가며 삶을 돌아보고, 은퇴 이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강연 이후에도 소모임 등으로 교류를 이어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합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센터연계 집단 예방 프로그램 성료

(재)당진시청소년재단 합덕청소년문화의집(관장 이현정)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월6일과 2월27일 금요일에 주중자기개발활동으로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청소년을 위한 통합형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 형성과 정신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교육을 통합해 운영되었으며, 청소년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형 활동과 집단 소통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기진단 활동, 영상 시청, 실천 수칙 만들기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는지 그냥 넘겼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내 사용 습관을 다시 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고, △정신건강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힘들 때 혼자 참기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형 집단교육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신호 인식과 도움 요청 방법, 지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필요 시 학부모 및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합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합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관내 합덕·우강·순성·면천 지역의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모집 중이며,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팀(☎ 041-363-537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립도서관,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운영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월부터 12월까지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당진시립도서관에서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책을 매개로 토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도서관을 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은 독서 경험이 문화 향유로 이어지도록 구성된 연간 프로그램으로, 책·미술·음악·연극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접목한 공연과 강연을 비롯해 야외 체험형 행사, 토론 역량 강화 교육, 그림책 도슨트 양성 과정 등으로 운영한다. 특히 매월 진행되는 ‘오감 만족 말하는 도서관’은 장르의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주제 강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토론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상호 존중의 토론 문화를 경험하도록 구성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 프로그램인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북캠핑’은 2026년 5월 16일 남산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공원과 연계한 공연·체험 중심의 야외 행사로 이용자에게 공간적·심리적 환기 효과를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한편 지역 상생을 위한 플리마켓도 함께 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서관 야외 공간을 활용해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 밖 북크닉(소풍 용품 꾸러미 대여)’,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네마천국 및 커뮤니티룸’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와 문화 휴식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당진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책을 중심으로 공연, 체험, 교육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참여하길 바란다”며 “문화가 매개가 되는 교류를 확산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시립도서관(☎041-360-6911)으로 하면 된다.

당진 송악도서관, 세대 맞춤형 글쓰기 프로그램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송악도서관에서 세대 맞춤형 글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른이 쓰는 어른동화(2026년 5060 신중년 인문학 교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사전 특강을 시작으로,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총 15회에 걸쳐 격주로 진행한다. 특히 당진 출신 소설가 이경희의 지도로 15명 내외의 참여자를 선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를 창작하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한 권의 도서로 제작할 계획이다. 사전 특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경희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어른을 위한 동화 「칠성제화점」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소통이 이어지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당진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나루’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41-350-4946)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 프로그램 [청춘 기록소 : 교실스냅] 운영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재)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유수민)에서는 관내 14~19세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디어 프로그램 [청춘 기록소 : 교실 스냅]을 운영하였다. [청춘 기록소 : 교실 스냅]은 사진 촬영과 보정 등 실습 중심 미디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을 기록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과 보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미디어 제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평소 사진을 찍는 것은 좋아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처음이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촬영하면서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 감을 전했다. 당진청소년문화의집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정보 습득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당진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당진청소년문화의집(☎041-358-4688)으로 하면 된다.

환경

당진시, 생태관련 학예연구서 『합덕제 생태도감』 발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서 합덕제 생태교육 활용을 위한 학예연구서인 ‘『합덕제 생태도감』’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생태 관련 학예연구서인 『합덕제 생태도감』은 2025년 1년 동안 전문 합덕제 생태 조사원과 함께 합덕제 현장에서 생태기록화 작업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했다. 도감에는 각 생물의 특징과 서식 환경, 생태적 역할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았다. 2025년 기준 합덕제에는 1,000여 종의 생물이 서식 중이다. 이번에 제작한 합덕제 생태도감은 그중 176종을 각 생물 계별로 구분해 수록했으며, 식물, 수생식물, 곤충, 거미,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버섯·이끼류의 순으로 정리했다. 각 생물에 대해서는 명칭, 학명, 생물 분류, 각 종의 특징과 명칭의 유래 및 서식 형태 등을 서술하고,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 사진을 수록했다. 각 생물의 학명과 분류 표기는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에 수록된 표기법을 사용했다. 또한 지면의 한계로 인해 수록하지 못한 추가 설명과 사진을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쪽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합덕제 생태도감이 단순한 생물 목록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 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합덕제 관련 다양하고 유익한 학예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추진 검토할 예정이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사전 예약은 당진시 배움나루,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누리집 또는 학예연구실 (☏041-350-4933, 4932, 4931)에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4-H연합회, 석문 간척지 환경정화 활동 추진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는 당진시4-H연합회(회장 문소영)가 지난 10일 석문면 간척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청년 4-H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농촌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회원 15명이 참여해 석문 간척지 주변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농경지와 하천 주변을 정비했다. 참가자들은 적은 인원이었지만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 문소영 회장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농촌을 가꾼다는 생각으로 회원들과 함께 정화 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4-H연합회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기술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실천 중심의 활동을 지속하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당진시, 합덕제 생태학교-생태해설사 양성과정 기초반 수료식 성료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합덕제를 찾아오는 탐방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을 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과정 기초반을 운영하고, 지난 6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8월부터 11월 초순까지 13회에 걸쳐 △생태 관광에 대한 이해 △생태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 영역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조류 △자연에서 발견하는 자연미술 △현장 생태 이야기 견학 △생태 해설 프로그램 구성 및 시나리오 작성법 △조별 프로그램 시연 및 상호 피드백 등 다양한 분야로 이뤄졌다. 교육은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교육생들의 생태 관련 지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했다. 당진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향후 합덕제의 생태적 가치 및 대내외 홍보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합덕제 생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합덕제 생태해설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물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사전 예약은 당진시 배움나루,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누리집(https://hdmuseum.dangjin.go.kr) 또는 학예연구실(☏041-350-4933, 4932, 4931)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 및 구조 활동 활발

당진시가 황조롱이와 수달 등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보호 및 구조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 관리 단체인 (사)한국조류보호협회 당진시지회(회장 이광석)와 협력해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독수리, 소쩍새 등 총 40마리를 구조해 이 중 31개체를 치료 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진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조난 천연기념물 보호·구조 △야생동물구조센터 치료소 인계 △조수류 먹이 주기 및 모니터링 및 밀렵 행위 감시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하여 먹이가 부족해 도심지로 출몰하는 천연기념물이 늘어나면서 기아 및 탈진, 인공 구조물 충돌,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는 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시는 천연기념물의 부상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호 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매년 상시 순찰 및 모니터링을 진행해 체계적인 구호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공영식 문화예술과장은 “천연기념물 조수류 보호 및 구조지원 사업으로 치료가 필요한 많은 천연기념물을 구조해 자연으로 방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1일 당진시청 야외무대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관내 학교, 기관 단체 기업체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우수 영상 상영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의상 리사이클 패션쇼 ▲탄소중립 마술쇼 ▲연극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제로 진행하는 만큼 어린이 대표 탄소중립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 탄소중립 마술쇼 및 연극 등 학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폐현수막 낙서마당, 어린이놀이터, 포토존 등 체험 부스와 나눔장터, 텀블러 행사, 폐자원 수거 행사 등을 마련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기후위기가 일상으로 다가오면서,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야 하며, 당진시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써,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발굴해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설

‘기초지자체의 2030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보고서를 살펴보고 나서

지난 5일, 기후정책 싱크 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226개 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엉망인 것으로 확인돼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든다. 기초지자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자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서를 심사평가하여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정확한 취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감축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이를 꿰맞췄다는 것은 사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산림과 같은 흡수원을 포함한 순 배출량 기준 목표로 실질 감축시켜 건물·교통 부문에서 배출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수치상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표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2030년 평균 감축목표는 40%인데 산림 흡수원을 미리 상쇄시켜 실질적인 감축은 25.3%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즉 구조적 전환 없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토록하여 당초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감축활동을 해야 됨에 불과하고 2030년 한 해에 몰아넣는 후반 집중형 경로가 다수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 지자체가 87곳으로 집계돼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서를 내놓았다. 즉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는 이런 지구붕괴 위험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지구환경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방안을 찾아내서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지구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지구붕괴 원인은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도를 상승시켜 기후 위기로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라는 기상재앙을 일으킨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멸종시켰는데 한 종이 멸종되면 먹이사슬로 연결된 생태계는 연이어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멸종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일상용품으로 만들어 플라스틱이 지구를 덮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쓰레기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같이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로 벗어날 수 없어 지구붕괴 위기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지금 당장 중단 시켜야 우리들은 살 수 없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여나가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란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룰 줄여나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되는 사회, 저탄소가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로부터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탄소중립은 주어진 감축목표나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접근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공무원의 탁상공론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은 진정으로 지구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궁리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보다 폭 넓게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앞서 실행한 성공사례를 살펴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은 세계 최초로 2025년에 탄소중립을 완성시킨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들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실행방안을 찾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덴마크는 인구가 6백만, 1인당 GDP가 6만 3천만 달러이면서 출산율이 1.5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 특히 농업축산 선진국으로 축산이 농업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엄격한 정부 규제, 농가 자율규제 준수, 표준화된 생산 시스템, 효율적인 자급자족 시스템(사료 자가 생산 및 분뇨 활용 등)으로 최고급 육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나라이다. 덴마크는 본래 400개 넘는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라는 자연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는 덴마크와 인접 국가까지 약 1,4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2009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은 IPCC 회의에서 2025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 제로로 만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다. 2024년 해상풍력으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된다. 그리고 농작물, 각종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열병합발전소애서 전력을 생산하여 지역 난 냉방으로 활용한다. 또한 음식쓰레기, 하수도 수거물, 축산 오염물은 메탄가스 생산시설로 보내 전기화를 한다. 도심 가로등은 LED로 교체하고 태양광과 풍력전원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조명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 전략을 생활화한다. 특히 630km 달하는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나 된다. 본래 덴마크는 축산 선진국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축산업에 이용하여 왔다. 이를 탄소중립에 이용하여 협동이란 공동체가 뒷받침되어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커뮤니티란 공동체는 모이고, 대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서로 공감하고 제대로 안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해 내는 농업협동조합의 정신을 탄소중립에 그대로 적용하여 2025년 탄소제로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다. 즉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어서 단단한 각오 없이 시작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우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나가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개혁을 재설계하여 변혁시켜 나가면서 시장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다함께 살아가는 공생발전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일이다.

미국의 유엔 탈퇴선언은 미중 패권전쟁의 본격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신호

미중 패권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온통 혼란스럽다. 관셒폭탄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희토류 공급중단으로 세계 경제가 멈췄다. 그런데도 미중 패권전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1위 국가와 2위 국가간에 패권을 놓고 죽기 살기 싸움이다. 역사적으로 패권전쟁은 1위 국가와 2위 국가 중 어느 한쪽이 멸망하기 전에는 끝날 수 없는 무서운 전쟁이라고 한다. 앞으로 미중 페권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6년 4개월 만에 열려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세계 각국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었다. 그렇지만 그 동안 핵심 갈등원인이 되었던 대만 문제는 물론 반도체, 희토류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관세율을 10% 낮추는 대신 중국은 대두 수입, 희토류 증딘 조치를 1년간 연기 시키는 일에 100분간 회담으로 막이 내렸다. 전문가들은 미중패권전쟁이 일시적인 휴전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제 전개될지 걱정하는 분위기이었다. 2025년 12월 11일, 미국 주도로 8개국이 참여하는 경제안보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출범했다. 모래의 주성분인 규소(실리콘)의 산화물인 실리카는 반도체 핵심 소재로 반도체·인공지능(AI)·핵심 광물 등을 아우르는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기술동맹인 셈이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는 기술력, 호주는 핵심 광물, 싱가포르는 물류 분야에 강점으로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중국 견제 목적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약한 고리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응을 통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뿌리치고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길 원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도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캄보디아·미얀마·짐바브웨 등 19개 저개발국·개발도상국과 희토류 협력체를 구성했으며 이는 미·중 간 공급망 블록화 경쟁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시키는 군사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마약 밀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남미국가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지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어서 중국의 희토류 전략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현지 주민들에게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유지가 선택의 문제로 전개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한다.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유엔 산하 국제기구 31곳을 포함해 총 66곳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기후·평화·인권 등과 관련된 단체들로, 트럼프는 “이들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한편으론 미국 국방비를 약 1.7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즉 현재 9,010억달러(약 1,300조원) 수준인 국방 예산을 올해에는 1조 5,000억달러(약 2,200조원)로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해 국방 예산이 1000조원을 넘어 방위비 ‘천조국’이란 별명을 가진 미국은 ‘이천조국’ 시대를 열게 된다. 결국 미국은 국익과 직접 관련 없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것보다, 실질적인 물리력을 갖추는 국방력 강화에 돈을 쏟아 붓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는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협력 규범과 질서에서도 벗어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유엔은 2026년에 창설 80주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런 때 미국이 유엔 탈퇴를 선언한 것은 유엔 체계에 대해 '누구의 비용으로, 누구의 규칙으로, 어떤 공공재를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작인 질문을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유엔의 평화와 제재 체계는 여전히 안보정책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66개 목록 중에는 개발·거버넌스·민주주의 지원, 부패 대응, 테러 대응 등 ‘소프트 안보’와 연결된 기구가 포함돼 있다. 이런 영역은 군사력만으로 대체되지 않고, 동맹국과의 공동 프레임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이 빠지는 만큼 동맹이 분열되는지, 혹은 동맹이 별도의 다자 틀을 강화하는지가 향후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동맹과 국제 협력의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과, 반대로 미국의 자원을 ‘핵심 경쟁 분야’에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옹호파로 양분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즉 이번 ‘탈퇴 패키지’는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1년 이상 이어질 행정·외교·법률 절차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유엔 조약은 기탁자 통지와 유예기간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국가의 급격한 이탈이 곧바로 제도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돼 있다. 동시에 유엔 시스템은 분담금과 자발기여, 프로젝트 계약, 민관 파트너십이 겹쳐 있어, 재정의 작은 변화가 현장에서는 큰 공백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선택은 결국 '규칙을 만들기 위해 안에 남을 것인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밖에서 압박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극단적안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기구를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통하여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번 탈퇴로 그 동안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간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중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히 분담금 미납을 넘어, 자발적 기여금까지 포함된 규모로 이 자금은 '미국 우선주의 기회 기금'으로 재편성되어 국경 보안과 국방비 증액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해당 기구들은 미국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사업 폐지나 인력 감축이라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탈퇴 목록에서 제외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은 6G 및 AI 표준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기 위한 기술 안보의 최전선이다. 그리고 ITU는 무선 주파수 분배와 위성 궤도 조정을 담당하며 이는 미국의 군사 및 민간 통신 인프라 유지에 필수적이다. 또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은 북한, 이란 등 적대국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미국의 핵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ICAO/IMO는 전 세계 항공 및 해상 물류의 규칙을 정하는 곳으로, 미국의 경제 패권 유지에 직결된다. 첫째, '반(反) 화석연료' 기구에 대한 전면전 (기후·에너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후 변화 관련 기구들인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와 IPCC는 물론,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내 셰일 가스 및 석유 산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규제를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글로벌리스트의 음모'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사회와의 결별 낙태권 지지, 성소수자 권리 보호, 젠더 평등 등의 의제가 미국의 보수적 가치와 충돌하며, 이러한 '사회 공학적' 활동에 미국 납세자의 돈을 쓸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UN Women, UN 인구기금(UNFPA), 성폭력 전담 특별대표 사무실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 셋째, 법·거버넌스 위협하는 사법 규범 미국의 군사 행동이나 정책이 국제법적 잣대로 심판받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 미국 국내법의 우위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국제법 위원회(ILC), 국제 형사 재판 메커니즘 등이 타깃이 되었다. 넷째, 다자주의 경제 협력 및 개발 원조 기구 미국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통제권이 약하거나, 미국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구들로 다자간 협의체보다는 미국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양자 협상'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즉 UNCTAD(무역개발회의), ECOSOC 산하 지역 경제 위원회(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등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지식 공유 및 행정 지원 기구 (UN 관료주의 타파) UN University, UN System Staff College, UN Water 등 연구, 교육, 시스템 조정 등을 담당하는 소규모 또는 행정적 성격의 기구들이다. 이들 기구를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UN 관료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연구소나 교육 기관에 대한 분담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다. 이같이 미국이 유엔을 탈퇴한 것은 유엔의 체질개선으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미국의 독점력을 강화시켜 중국 고립화를 더욱 강화시켜 미중 패권전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2026년 1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 과거 연준 이사와 모건스탠리 임원을 지낸 워시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인사로 평가받으며,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있다. 2026년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연속 금리 인하(2025년 말) 후, 2026년 1월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021년 부채 이자가 연방 수입의 10% 미만을 차지했으나, 2025년에는 18%로 증가해 미국 금융위기는 점진적인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이 고금리를 선택한 이유는 달러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미국 국가부채가 39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올해 말 4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증세나 지출 삭감 같은 고통스러운 조치가 요구되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부르짖고 있다.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신뢰가 무너져 일시적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지고 있다. 자칫 미국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도 관세폭탄에 이어서 유엔탈퇴라는 충격적인 조치를 통하여 미국의 대외 신뢰도는 약화시키고 있어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어 미중패권전쟁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중패권 전쟁은 더욱 본격화되어 세계경제는 더욱더 큰 풍랑에 휘말려 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롯 경연과 같은 민주주의를 생각해 본다.

21세기 세계 경제는 그린 화와 스마트 화라는 2개의 큰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AI수도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전국적인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집단 태양광발전단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체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리고 있다. 과거에는 이럴 경우 정치권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결정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임을 천명하고 있으니 물리력이 아닌 경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지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 화는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트롯 열풍으로 전 국민들이 이에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트롯 심사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스터 그룹과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그룹으로 나눠 적정한 점수 배분으로 결정하게 된다. 트롯 오디션 참가자들은 수준급 실력을 갖춰 한이 묻어나고 절실함으로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트롯의 진가는 한 단계 높아지고 청중들은 이에 감동하면서 열광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다. 이런 트롯 경연을 정치권에서도 도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삼성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00제곱미터(㎡), 약 235만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생산공장(팹) 6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SK그룹이 AI강국으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SK그룹의 로드맵에서는 “AI강국으로 가려면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켜야 하고 여기에는 10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며 SK그룹이 초거대언어모델이 5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합하면 초거대언어모델이 11기나 되며 초거대언어모델을 운영하는 데 무려 원전 10기 규모의 전력을 필요하므로 도합 110기 규모의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적어도 400억~500억달러(40조∼50조원)가 소요되는데 110GW에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최소 4,4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조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은 “ AI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을 조달해야 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하려면 반도체 생산단지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문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는 자기지역을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는 태양광 발전량이 오랫동안 전국 1위를 지켜온 전남이다, 전남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23기가와트(GW)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특화된 600만평 규모의 산업도시 ‘솔라시도’가 영암과 해남에 조성되고 있으며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과 전남대, 나주에 한전 본사와 한국에너지공대가 있어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허지만 하천인 영산강의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좋지 않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은 새만금 간척지를 이전 대상지로 거론하고 있다. 전북은 2023년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1위이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도 2위로 강점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부지는 새만금과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일대에 넓은 평지를 갖고 있어 유리하며 물 공급은 금강 상류 용담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재도 국립대인 전북대와 군산대, 이웃 전남이나 충남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경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는 구미라면서 2019년부터 SK 반도체 공장 유치전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현재도 반도체 관련 장비와 부품 생산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경북은 재생에너지 생산에서도 2023년 태양광 발전량이 전남과 전북에 이어 3위이다. 핵발전소가 집중돼 있어 2024년 전체 전력 생산량은 충남에 이어 2위이고, 전력 자급률은 228.1%로 1위이다. 구미시엔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상류엔 안동댐이 있어 물 공급도 유리하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과 경북대가 있어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소 절반이 입지하고 있으면서 2024년 전력 생산량이 전국 1위이고, 전력 자급률도 207.1%로 3위이다.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현재 삼성전자가 천안과 아산에 반도체 관련 후공정과 디스플레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북에 이어 전국 2위이고, 태양광 생산량은 4위이다. 물은 기존 천안과 아산의 공장처럼 금강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천안과 공주에 공주대가 있고, 대전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충남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진, 태안, 보령에는 대형 화력발전소가 폐기수순을 밟고 있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산업단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배경을 토대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 AI반도체 산업단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이 각자 자기지역의 특성을 모델화하여 이를 트롯 경연과 같이 경연방식으로 국민여론에 의한 평가로 결정하게 된다면 지역별 연대와 협력을 강화시키면서 훌륭한 대상지를 결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각 지방이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화를 추구해야 하고 남은 전력을 산업화에 보급해 나가야 되는 처지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상대방보다 앞서 나가야 하는 경쟁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 트롯경영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연대와 협력이라는 분위기를 살려 나가면서 공통의 목표를 인식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AI강국으로 가기 위한 청록수소 생산기지 건설

지난해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 내용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협력 ▲수조 원 규모의 시범 투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펀드 조성으로 한국에 AI수도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블랙록은 12조 5천억 달러, 한화 약 1경 7천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다. 한국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통합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승낙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실은 “단기간 내 수조 원 규모의 시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블랙록 간 TF가 구성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 플랫폼(전 페이스북)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는 “GPU 가뭄은 끝났고, 앞으로 AI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전력이다. AI 경쟁은 알고리즘과 반도체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토대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AI 패권경쟁은 에너지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초전력 AI 시대, 데이터센터를 준비해 나가는 AI강국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삼성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00제곱미터(㎡), 약 235만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생산공장(팹) 6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은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어 단일 도시로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어야 하는데 용인시에서 원전 건설이나 재생에너지로 이런 엄청난 전력생산을 할 수 있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인 데이터센터가 10~25MW 수준의 전력을 소비했다면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는 100MW가 넘는 전력이 요구되고 24시간 상시 고부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간헐성과 소량 생산체제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역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SK그룹이 제시한 AI 로드맵을 살펴보면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려면 10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적어도 400억~500억달러(40조∼50조원)가 소요되며 초거대언어모델을 운영하는 데 무려 원전 10기 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1GW에 40조원, 10GW면 400조원이나 되고 SK그룹이 초거대언어모델이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50GW, 약 20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AI로드맵까지 가세한다면 얼마나 많은 재원과 전력이 필요할지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런 엄청난 투자와 재원을 확보하여 전력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을 제정하고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지방 전기요금 감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수도권은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호남권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형 센터를, 영남권은 원전 인근 입지를 활용한 안정적 전력형 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SK그룹은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협력해 울산에 103MW급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 LNG 복합발전소 인근 부지를 활용하고,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냉각 기술을 통합한 '토털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를 제시해 유치에 성공했다. SK 측은 “전력·냉각·AI 반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통합형이 지방 입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이 지역 분산 외에도 지속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다. 이를 위해 PUE(전력사용 효율) 최소 기준 도입, 냉각 기술 혁신, 폐열 회수 제도화 등 부수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RE100 수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물·전력 사용량 공개 의무 등도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주민 참여형 정보공개와 보상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월 23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 문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경제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안보라는 '에너지 트릴레마(삼중고)'에 직면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망 안정과 수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며, '무 탄소 기저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11차 전기본의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20기, SMR 12기 건설이 필요하고, 원전 비중을 5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34기, SMR 20기 건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향후 7년 내에 최소한 20GW 이상의 AI DC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기차,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전기화 등도 11차 전력수요 예측 때와는 환경이 달라졌다. 이를 12차 전기본에 반영시켜 착수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급변하는 환경영향을 감안하여 전력수요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경제성장, 산업구조, AI발 전력수요, 전기차 및 전기화 등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어도 상한, 기준, 하한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미래학자 앤드류 응(Andrew Ng)은 이미 2015년에 ‘GPU Technology Conference’에서 “21세기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머신러닝을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슈퍼 파워를 가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곧 앞으로 세계경제는 AI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패러다임을 밝힌 주장이다. AI의 학습 능력은 이미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고 있으며, 사람처럼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 개인과 사회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세계 경제를 지배해 나가고 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시대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AI강국이 된다는 것은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의미이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AI강국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전략의 폭을 넓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와 원전뿐 아니라 수소에너지까지 앞당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래 수소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청록 수소가 있다. 이는 천연가스(메탄)를 900도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수소와 고체 탄소(카본 블랙)를 생산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 수소로 분류되며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까지 갖춘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탄이 수소와 유용한 고체 탄소로 전환되므로, 블루수소처럼 이산화탄소 포집이 필요 없고 그린수소처럼 대규모 전력 소모가 없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안고 있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고체 탄소(카본 블랙)는 촉매, 타이어, 잉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뿐 아니라 그래 핀이나 탄소 나노튜브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활용돼 고가의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1조 2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입주해 있다. 화력발전소와 현대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방안으로 수소생산기지화는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국내 최고의 LNG생산기지가 건설중에 있으면서 과거 연해주와의 LNG 파이프 건설 MOU가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된 점을 감안하여 당진시에 최대의 청록수소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당진시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서 연해주 LNG파이프 라인 건설재개와 세계최대의 청록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착공하여 AI강국으로 가는 길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을 둔 분산에너지전원시스템을 갖추는 재생에너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뿐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부분 선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활용하던 기존 송배전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에는 맞지 않아 전혀 새로운 송배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막대한 투자와 비용이 요구되면서 아직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제대로 된 송배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어느 곳에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은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서울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히 연결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를 맞추는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의미 한다”고 재생 에너지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원칙에 기반 하겠다고 원칙을 내세웠다. 즉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닌 '전국 연결망'을 AI 기술을 활용해 분산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전국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재생에너지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함)' 원칙에 기반 한 분산에너지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단위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분산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 기존 전력망은 대형 발전원(원전·화력)에서 수요처로 연결되는 ‘단방향’ 구조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송배전할 경우 전기를 사용처로 옮기는 송·변전 체계에서 전력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일정 주파수(60㎐)를 벗어나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태양광 등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을 강제로 차단하는 ‘출력제어’ 조처를 해왔다. 그래서 호남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에 분산에너지체제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발전사업자가 한국 전력을 거치지 않고 지역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 직거래' 모델이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원을 ICT 기술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체계가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제어하며, 남는 전력을 저장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내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는 지역단위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액과 전력망 투자액은 각각 7,600억 달러(약 1056조 원), 3,880억 달러(약 539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만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미국 존에프케네디공항처럼, 무안공항에 ‘마이크로그리드’(분산형 전력 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을 대표 사업으로 지정했다. 즉 “공항, 석유화학 공장, 대학 캠퍼스, 농공단지 등 부문별로 마이크로그리드를 5, 6개 만드는 사업에 2026부터 2천억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에너지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과 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으로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하여 “전남 지역의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자원을 집중 시키겠다”며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단 조성 계획’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50년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21세기에 “전기는 그 자체만으로 성장산업”으로, 지역의 에너지 산업과 인재를 집적화해 “K재생에너지 ‘원팀’을 만들어 전력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에너지산업을 장차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만든다는 게 대통령의 구상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익공유’ 모델을 적용해 주민이 자기 지역의 마을, 학교 등의 전기 생산에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은 크게 개별입지 방식과 계획입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선 태양광 입지 개발은 대부분 개별입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별입지 방식은 개발사업자가 직접 입지 확보, 인허가 처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개발 전 과정을 전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개발 과정에 들인 비용과 노력을 사업권 매각으로 회수하거나 발전사업 기간 중 전력판매를 통해 회수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입지 방식은 다수의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개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할 경우 개발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거나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개별 건축물 지붕을 활용한 개발에서 임대료와 개 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입지 개발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며, 이러한 추가비용은 결국 PPA 계약 단가에도 반영되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개별입지 방식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계획입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입지확보, 인허가 처리 등을 수행한 이후 발전사업자에게 입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계획입지는 법규에 기반하여 공공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개발의 확실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개별입지 방식 대비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생산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니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별입지 방식과 계획입지방식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주도로 개별입지방식과 계획입지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 부족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깃이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를 원거리 송배전하는 방식에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방식도 도입하여 폭넓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최대의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다.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RE100산단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전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분석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려면

우린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는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이뤄지고 대화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대 머물러 있어 모든 일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법치행정 만능주의가 작용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소극적인 행정기관이어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2012년 1월, 당진시는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산업단지에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다. 그래서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이 때 당선된 김홍장 시장은 이철환 군수가 준비한 ‘2030 당진기본계획’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버리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몰두하였다. 결국 당진시가 각종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국내 최고의 갈등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면서 이를 꼬투리로 잡아 떼돈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에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여 도심 주민들은 신시가지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하여 당진시의 인프라 구축에 발목을 잡았다. 결국 당진경제의 내일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지역주민들은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김홍장 시장은 재선기반 구축에 전념하였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를 조성하고자 읍면당 주민자치위원을 544명이나 임명하여 시의회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해체 결의한 것은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오성환 시장도 재선기반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김홍장 시장이 그간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방만한 조직관리로 지나친 시 재정 낭비라면서 시민단체를 해체시키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제정책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 당진경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장기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가장 큰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10년, EU에서 발간한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즉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가장 선결되어야 과제;이다. 제1단계 : 강력한 리더쉽 중심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제2단계 : 지역주민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형성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 제3단계 : 지역인재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식기반을 쌓아 나간다. 제4단계 : 지역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시 조직체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도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의 지역개발 연구조직도 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이란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1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산업체가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SW융합, 사물 인터넷(lot), 모바일/ 클라우드. 융합신소재 등의 새로운 기술혁신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융합시대, 스마트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단일품목 대량생산의 종말을 고하고 3D 플린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제품에서의 맞춤식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로 종속관계를 유지해온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대기업에 하도급 주는 현상으로 역전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융합수요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도 일반화되면서 인문학과 문화가 산업에 융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소프트화란 소비자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화로 급진전되면서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제품에 반영되어 가격이나 품질보다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우선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복합 단지화를 추진해야 된다. 또한 대량 맞춤식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화, 모듈화, 보편적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디지털 제작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화는 코스트다운, 납기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며 오픈 설계, 아이디어 개방 등을 통해 공동창조라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당진산업단지를 어떻게 첨단 융합복합단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갖춰 이를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 마침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진시는 경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하여 당진시민들은 당진경제를 리셋(재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우리가 길을 찾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찾아주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허사로 끝나기 마련이다. 당진시민들이여, 당진경제를 멋진 리셋(재설계)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첨단 융볷합단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당진의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당진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당진산단, 당진평택항만 등 첨단융합단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위에 멋진 설계도를 당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갑시다. 당진이란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 되고 이들도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당진시의 전통과 역사를 유지시켜 선조들의 얼을 지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당진산단에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리셋(재설계)해야 될 즈음 출향민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 체제를 갖춰 당진경제를 리셋 합시다. 그래서 당진산단이 첨단융합복합단지로 전환되고 당진경제기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파이팅 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의 얼을 계속 살려 내는 일이라고 여겨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번 6.3선거에서는 ‘리셋 당진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7,200만톤을 배출하여 국내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에서 배출되는 46.8%(현대 그린파워 포함),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41.7%, 그리고 GS EPS 4.3%이어서 이 3곳에서 92.8%가 배출되고 있다. 나머지는 KS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기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철강업체를 건설하면서 일괄 제철소를 폐기하고 전기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진산업단지의 절반 이상이 폐기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진경제는 리셋과정을 거치지 않고 되살려 나갈 수 없는 일이다. 허지만 현재 오성환 시장은 이런 탄소중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탄소중립을 반대하면서 발로 뛰는 영업만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해서 당진시의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구상으로 당진경제를 침몰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리셋이란 당진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당진경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당진시에게 탄소중립이란 이런 의미인데도 발로 뛰는 영업으로 통하여 기업유치하는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고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론 곳보다 빨리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2045년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오성환 시장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당진산단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도 기초지자체가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에서 전문적인 기획력이나 예산방안을 마련해 본 경험이 없어 황당한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탄소중립 기본법상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성환 시장은 아예 이룰 포기한 상태이어서 새로운 당진시장이 나와야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당진산업단지는 당진 간척지의 3분의 1만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2는 농어촌 공사에서 보유하고 농지와 늪지대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산업단지는 평택까지 꽉 차 있다. 이젠 당진시도 본격적인 첨단산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평택 산업단지의 평당 가격은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당진산단은 120만원이어서 3분의 1이나 싼 편이다. 따라서 이번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청록수소 생산계획을 모델화하여 본격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토록 하여야 할 기회라고 여겨진다. 해외 석학들은 한국경제가 멈춘다면 세계경제도 멈추게 된다고 한국경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조선, 전기차의 밧데리, 원전, 방위산업체 등 한국경제의 기술력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원천기술이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은 AI수도 건설을 중심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러 나가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산지소원칙(전력생산지에서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산업체를 전력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RE 100산단과 집단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6.3선거에서 당진 간척지를 전부 활용하여 당진경제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집단지성과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기회란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하지 않는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당진경제는 다시 돠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여 기필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수순을 밟아가면서도 더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오길 기원한다.

고교생, 공무원까지 의무화시킨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목표에 대한 세계적인 선언은 1977년, 구소련 트빌리시에서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으로 열린 세계 최초의 정부간 환경교육 회의에서의 트빌리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빌리시 선언(Tbilisi Declaration)은 개인과 사회가 환경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새로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기본토대 위에서 선언문을 제정하게 되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지구환경문제는 기후위기로 지구붕괴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어 대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쓰레기로 지구가 완전히 뒤덮혀 있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졌다. 이런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해야 될 일은 우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고 환경오염물질을 없애는 ‘2050 탄소중립’이다. 그리고 생태계 멸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생태보전과 생태복원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순환경제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더 이상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환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생태체험학습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기후환경교육에 에너지교육을 결합한 통합적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빅히스토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빅히스토리란 빅뱅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의 서사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보는 '통합적 역사 서술'이다. 이를 위한 국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26년 9월부터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한 흩어져 있는 환경교육 정보는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인공지능 챗봇 등 사용자 친화적 기능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고등학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의무화도 추진된다고 했다. 학교 환경교육은 생태전환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 지역 교육거점 확산을 지원한다. 녹색생활 실천학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태전환학교 실행체계를 개발해 학교 문화 전반에 적용한다. 학교장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사회 환경교육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학습 모임을 다각화하고, 대학과 지역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시민 주도 교육을 확대한다.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늘려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소외지역,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맞춤형 환경학습도 추진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1곳(인천광역시)과 기초지자체 5곳(도봉,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곳의 지자체(광역 2, 기초 13)가 신청했다.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각 지자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상은 △환경을 잇는 배움으로, 미래를 잇는 인천,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Dobong Now Act)로 변화, 성장, 미래를 꿈꾸는 도봉, △환경, 시민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그린(GREEN) 부천, △환경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용인, △시민 모두의 배움과 실천으로 도시의 큰 변화를 만드는 청주, △시민의 강한 의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원주 등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봉구, 용인시는 2022년 첫 지정 이후 3년간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26.1.1~’28.12.31, 3년)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고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촉진한다”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탈탄소 녹색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내용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문제는 붕괴와 생태멸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은 이런 긴박성이나 간절함이 없어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문제는 세계 인류가 지구붕괴와 생태멸종, 쓰레기 위기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목표를 생태전환에 두고 생태 체험학습이나 하고 있고 사회경제 부문에서는 인식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언제 환경교육의 목표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이는 탄소중립, 생태보전과 생태복원, 자원의 재활용과 재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6일, 오성환 시장은 시청 해나루 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구 느는 당진시, 전국 최고로 만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내세워 6월에 실시되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밝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체 기자회견 때마다 단골 메뉴인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왔고 앞으로도 이를 성장모델로 삼아 당진시를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진시가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3년여 만에 60여 개 기업으로부터 약 14조9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5,6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했으머 당진시 인구가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17만명을 넘어섰고,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충남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를 지방소멸 위기 국면에서의 당진시의 ‘성장 모델’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사실 기업유치 실적이라는 것은 MOU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의 10%에도 미달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를 내세워 국내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당진시가 2012년 시로 승격되면서 서해대교와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대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항만과 당진 산단이 건설되면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구성되어 지금수준의 인구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경제성장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여기에 일부 기업유치와 인구 1,600여명 증가시켜 당진시를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겠는가?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구체적인 경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도농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완전 폐기되고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도 역시 폐기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발로 뛰는 기업유치방안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주장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허풍을 떨고 있으니 오성환 시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도시나 수소도시가 완성된 것처럼 당진시민들을 호도시켜 왔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당진시의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 장이서 기초 지자체가 나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다. 당진시장이 나서서 당진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갖춰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때 비로소 탄소중립, 수소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 만들기를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다. 지난 당진시가 12월 16일에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조성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 334개소(3kW), 지열 15개소(17.5kW),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6곳(30kW)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실시해 나갈 제2차 조성사업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도비 총 5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뿐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차)을 통해 총 53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방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김홍장 시장 때 만들어진 에너지 센터가 주관해 제1차 조성사업을 완성시켰는데 올 1월 1일부터 이를 폐기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서산시는 지난해 연말에 재생에너지 분산분구에 선정되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조차도 폐기처리하고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중앙정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의 생산체제를 갖춰 값싼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에는 첨단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만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당진경제의 성장모델이라고 까지 내세우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ㅌ 말이 있다. 움직이는 배에 바다에 빠트린 칼을 새겨 칼을 되찾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국내 최고의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기초지자체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내용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있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홍장 시장 때 수립했던 ‘RE 100에너지 단지’사업이라도 재검토하여 당진형 탄소중립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으면 구체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슨 탄소중립도시와 수소도시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 수소에너지 건설을 해주는 것인 양 당진시민들을 속이고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우스꽝을 아직도 부리고 있으니 공익대표자로서의 소양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살구란 보이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먹으려면 일반 살구보다 시고 떫어서 잼이나 즙으로 만들어야 겨우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역 선택 이론(lemon market)으로 개살구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곧 중고시장에서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이를 교묘히 포장하면 매수자들을 속여 팔아넘기는 시장, 즉 사기꾼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서 당진시민들을 속여 당진시장에 재도전하겠다는 의도는 당진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당진시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서 달성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 김홍장 시장이 수립했던 ‘RE 100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계획조차도 재검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센터조차도 폐기 조치하였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맛을 잃은 소금)는 가치를 상실하여 쓸모없게 된다. 그러면 땅이나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어 처참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대 포장으로 빛좋은 개살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결국 제 역할을 못해서 땅이나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빛 좋은 개살구 노릇을 솔직히 고백하고 당진시민에게 용서와 사과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수법으로 허황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고 하니 결국 당진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성장을 통하여 성장과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의 50.8%, GDP는 전체의 52.8%, 취업자 수는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030세대 10만 명 가까이 수도권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18곳으로 전체 226곳 중에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소명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지자체들이 지방주도 성장시대룰 열어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자가 시장이나 군수에서 지역주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된다면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시장이나 군수와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지방성장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고정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헛수고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행정서비스 업무만 담당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었다. 만일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수나 시장 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명령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가질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이고 비수도권은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일자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결국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도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쓸데없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자그마한 지역 업무를 실현시켜 인기위주의 단기실적주의로 재선이나 노리는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주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면 여러 번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자기 업무를 뺏긴다고 여기고 지방정부는 거치장스럽게 여겨 결국에는 무위로 되돌아가고 만다. 아직은 민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이래 지방정부의 업무 중 80%가 환경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완전한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는 10%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일본에서는 전국규모의 환경컨설팅 업체가 구축되어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모두 4대강 사업에 전환시켜 주면서 150개 되는 환경컨설팅업체들은 결국 3년내 모두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환경업무의 주체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 환경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환경업무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정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입주기업들의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엄청난 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20년, 30년이나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독주체제에서 그들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나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과 함께 경제구조를 개혁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이뤄질 수 있다. 4년짜리 지자체장이 나서서 독단적으로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면 결국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지방주도 성장식대를 열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해야만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행정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길이다. 결국 지방주도성장을 열어나가려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탄소중립 사업에 반영시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일이다. 이 일이 곧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를 재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때마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역별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햇볕연금을 통하여 기본소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보다 값싼 전기료로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보다 낮은 전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기반으로 지방성장 주도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길이다.

해나루의 아침

내 고향 당진을 생각한다.

예로부터 당진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불렀다. 큰 강이나 큰 산이 없는데도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있어 당진사람들에겐 여유로움과 넉넉한 인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진사람들은 타고 난 양반기질을 갖고 있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하다는 비난도 받지만 양반으로서 충효와 절의, 예의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인정을 갖고 있다. 당진사람들은 느리다고 하지만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다.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다. 그래서 당진사람들에겐 거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당진 사투리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 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당진 사투리에 녹아 있다. 그래서 당진 사람들은 여유와 격식보다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 등으로 함축 되어 있어 당진사람들은 당차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당진사람의 특성을 잘 살리는 학, 소나무, 진달래는 당진시의 상징물로 삼고 있다. 학은 장수와 무궁한 발전, 힘찬 전진을 나타내고 있고 소나무는 늘 푸른 정신과 씩씩한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진달래는 예로부터 효를 의미하며 당진에는 진달래가 많아 이를 원료로 하는 두견주라는 전통 주를 만들어 왔다. 이런 당진사람만이 갖고 있는 전통과 역사는 후손들이 지켜 나가야 될 우리 선조들의 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시의 문화는 앞으로 당진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바탕이 되어 당진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할 자산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런 전통과 역사는 한 순간 사라져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당진시의 문화가 돠는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마땅이 지켜나가야 될 제1의 의무는 이런 당진문화를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 만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당진시가 2000년대 들어서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는 당진산업단지, 그리고 당진평택항만까지 갖춰 중화학 도시로서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같이 농어촌 마을에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전환되었는데도 이런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서로간의 갈등만 표출하고 있어 우린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평택시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되어 인구 32만이었던 도시가 2025년 현재 65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났고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1990년 후반 13만 명에서 현재 17만 명으로 인구가 31%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2040년까지 당진화력발전이 폐기수순을 밟아야 하고 현대제철은 미국의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선언하다가 결국에는 일괄제철소를 포기하고 전기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물량공세에서 밀려 철강업종을 사양화되고 수소환원제철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당진산단 철강단지는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30년부터 본격적인 당진산단 근로자들이 퇴출되어 절반이상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 앞으로 당진경제는 재설계(리셋)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몰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당진시민은 탄소중립에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2000년도 임창렬 경기지사와 심대평 충남지사간에 협정에 의해서 평택에는 자동차, 전자 산업을, 당진에는 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을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당진경제는 중화학공업의 환경오염으로 환경갈등만 조장되었는데 반해 평택은 전자와 자동차업종의 성장산업이 지역발전에 경제규모를 확대시키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결국 그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첨단산업이냐? 아니면 환경오염 업종이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간 당진경제는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조성된 지 675억원에 불과하였던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976억원으로 3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 것 이외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5월 10일, 감사원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의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28%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로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역인 당진시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삽교천이 수질오염이 6급수로 전락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2021년에 일부 수질개선으로 겨우 3, 4급수로 인정받아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은 여전히 당진 지역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인구증가와 당진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그 후 기후위기로 ‘2050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의 핵심과제로 부각되면서 현대제철은 일괄제철소를 포기하고 전기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은 2040년까지 완전 폐기수순을 밟아 당진산업단지에 7만명 근로자의 절반이 퇴출될 위기에 몰려 당진경제는 전반적인 재설계에 들어가야 될 입장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이런 당진경제의 재설계를 담아내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당진경제 리셋(재설계)과정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탄소중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된다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당진경제의 리셋에 큰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AI수도 건설을 위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삼성전자 국가산단 및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을 건설하는데 최종적으로 총 15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16기 분량으로 용인지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전력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전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진시는 대담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당진산업단지의 2배 가량의 농지(농어촌공사 관리)와 늪지대를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며 넓은 농지와 늪지대, 그리고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등 영농형 태양광이나 수상 태양광으로 적합지역이면서 해안가를 활용한 풍력발전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향후 10년간(2022 -2031)에 15만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힌디. 이런 인력 수급은 수도권 주변지역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진시가 1순위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젠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는 당진시가 도농융합복합도시로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당진시에겐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한다. 제 때를 이를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놓치게 된다. 때마침 당진시장 선거가 있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당진시장에 당선시키는 일이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성환 시장은 이미 탄소중립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지방소멸을 막아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에 부적격자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기재 후보도 아무런 경험이 없고 시의회 의장이라는 간판으로 시장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 이런 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은 쉽게 닙득 되는 일이다. 다행히 민주당의 송노섭 후보와 국민의 힘의 김석붕 후보는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겨져 이번 당진시장에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송노섭 후보는 경영학 박사로서 충분한 식견을 갖고 있으면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김석붕 후보도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이어서 능히 자기역할을 감당해 낼 것으로 여겨진다. 여하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선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라고 여겨진다. 당진시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때마침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리셋(재설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당진경제를 첨단융합복합단지로 리셋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당진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당진시장을 선출해 내겠다는 당진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당진경제를 리셋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과 지팡이 그리고 연명치료

노인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대부분 노인들은 이런 행복한 죽음보다는 외롭게 아픔과 맞서 싸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겨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나는 팔순도 채 안 돼서 지팡이를 짚게 되었다. 이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웬지 인생이 서글프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줄곧 농사일을 하시다가 팔순이 돼서야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다면서 제게로 올라오셨다. 그리고 구십이 된 이후 지팡이를 짚고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꼭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리니까 100살 되던 닐 보름을 앞두고 정말 거짓말 같이 건강하신 몸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할 수 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119에 전화하여 경찰에서 나와서 검시를 하고 병원으로 가서 사체검안서나 진단서를 받아야 장례를 모실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체검안서나 진단서는 받기가 하루 이틀에 그냥 보내는 횡포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12시간 만에 시체 검안서가 나와서 장례식장에 모실 수 있었다. 이런 내겐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은 앞으로 10년밖에 못 산다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걷는 것이 불편한데도 지팡이를 짚지 않고 버텄다.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은 앞으로 10년밖에 못 산다는 편견과 아집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만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다. 이러다가는 장모님과 같이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지팡이는 노년층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세 번째 다리'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 장모님 과 같이 치매로 자리에 누워서 통 오줌을 못 가리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인간이하의 대접으로 연명치료를 받아야 한다. 나는 겁이 났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일상에서 온몸을 펴고 지내게 돼 점점 허리가 굽는 척추 변형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척추 기립근이 위축돼 허리가 굽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하면 똑바로 서는 것이 가능해지고 체중을 골고루 분산할 수 있어 척추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이 움직이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이를 내버려두면 건강이 계속 나빠지므로 최대한 야외에서 활동해야 한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팔다리에 가해지는 부담과 통증이 감소해 신체활동량 유지에 도움을 준다. 집 안에서 지내는 것보다 지팡이를 이용해 밖에 돌아다니면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어 노년에는 지팡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노년에겐 지팡이는 필수품이어야 한다.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걷기와 같은 안전한 활동 중에도 낙상 위험이 있을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면 근력과 균형감이 보조돼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팡이는 내가 의탁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남은 인생은 지팡이와 함께 더욱 활동적으로 마지막 순산까지 열심히 살아 건강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며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연명치료중단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막기 위해선 사망 전까지 말기 돌봄이 제대로 돼야 한다. 통증 관리 등을 재가로 해야 하는데, 임종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호스피스 시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 자택에서 사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에서 돌 볼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자녀 세대인 40~50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달한다. 높은 간병비로 파산에 이르거나 독박 간병에 내몰린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 고통이 커져 ‘간병 살인’도 반복되는 현실이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삼중고를 겪는다. 부양자의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국가·사회적 급선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간병인 시장의 대중화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내국인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만큼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 간병인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차별금지 타령’이나 하면서 외국인 간병인 임금을 국내 최저임금에 맞춰 적용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위험천만하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는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하로 이들을 고용하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대조적이다. 이런 비용을 내고 부모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아이 돌봄이 아니라 노인 돌봄이다. 거대한 시한폭탄이 이미 작동을 시작했지만, 대응은 놀랍도록 한가하다. 현대판 고려장은 남 일이 아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인구 중 현금이 가장 많은 계층이다. 반면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가정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7%가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인 게 현실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일명 ‘노노(老老) 부양’이 급증하는 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내 노노 부양 세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만 60~79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만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는 13만1008가구에 이른다. 이 수치는 빠르게 가팔라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2032년에는 38만~62만 명의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간병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지만 경제적 압박은 막심한 고통이다.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1~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한 시설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에 따라 입소한 노인분들에게 존엄한 존재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요양원에 입소할 때는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면회이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는 2023년 기준 1,088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 547만 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여기에다 환자 가족이 의료비 이외에 간병인 고용, 휴직·퇴직 등 직간접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월평균 소득 감소액은 224만 원, 본인 또는 가족의 일자리 중단으로 인한 월평균 소득 감소는 327만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생명 유지 목적만 있는 경우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재택에서나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론은 지혜로운 연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실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 늙은 나이에 답답하기만 하다. 자식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홀연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방안을 없는 노릇인지 늙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서글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없다. 연명치료 정부는 부담이 크다고 한다. 자식들은 너도 나도 부모님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떠돌다가 고독사를 해야 될 판이다. 노인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노인의 마지막 길은 어떻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우린 ‘인간 없는 세상’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지구붕괴가 이뤄지고 있다. 2025년 1월, 영국 가디언은 영국 액세터대 연구진이 내놓은 지구붕괴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세계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2070년부터 지구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인구의 절반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데도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각국에게 방위비를 GDP의 5%이상 올리라고 윽박지르면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구운행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어 지구붕괴는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록이 주창한 ‘가이아 이론’에서는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지난 30여 억 년 동안 진화 발전하면서 모든 생물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 발전해 왔다. 그래서 지구는 평균기온 15도,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 등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항상성이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많이 배출되어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지구온난화) 지구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했다. 최근 지구기온은 평균 1.5도 상승하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류교류가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적도부근의 더운 해류와 북극지역의 차가운 해류가 교류하던 것이 멈춰 지구의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것이다. 그래서 지구기온이 과거와는 달리 극심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상재앙이 발생한다. 요즈음 여름이 되면 40도 이상을 오르내리게 된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기권에서 수증기 포화량은 7% 상승하게 되어 온도가 10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가 대기권의 습도를 빨아들이는 스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한쪽에서 폭염이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가뭄, 열돔 현상, 대형 산불 등이 연출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홍수, 태풍, 지진, 화산폭발 등 기상재앙이 지속되고 있다. 이어서 40도를 넘어서면서 더운 공기들이 모아 있는 고기압권이 형성되어 엷은 막으로 50도 이상 더위를 감싸는 온실효과를 나타내 찜통더위와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양산성화가 이뤄져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산성화가 진전되면서 농지가 사막화되어 더 이상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기상재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화석연료의 8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G20 국가들은 난 냉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개도국들은 난 냉방을 사용할 수 없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 물부족 등으로 기후이민이 되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와 손실기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간청했는데 지원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기금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전쟁만 부추기는 탄소중립의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내놓은 저서 ‘인간 없는 세상’을 되새겨 본다. 앨런 와이즈먼은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고자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란다. 결국 인간 없는 세상에서 지구생태계는 더욱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결국 지구생태계는 본래 자연 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가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구붕괴를 막는 방안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져 주는 길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는 곧 기후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도 인간 때문에 만들어 진 위기이므로 지구라는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고자한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책임을 지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매년 2조 2천억 달러나 되는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화석연료가 지구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면서 세계 방위비를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2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인도 파키스단 전쟁,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사람대신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가성비는 크게 낮아져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쟁으로 약소국가를 노예로 만들어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는 제국주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전쟁놀이만 즐기고 있다. 전 세계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지구붕괴가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버릇을 버리고 못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미국은 기후변화협정도 파기하고 화석연료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 확보하겠다고 강짜를 부리고 있어 지구붕괴는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내전(1977∼1992)이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 내전 양측은 모두 코끼리를 밀렵해 상아를 팔아 군비를 조달했다. 그래서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2,500마리가 넘던 코끼리는 15년 동안에 90%가 줄어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고롱고사의 코끼리들 중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숫자가 내전이 있기 전에 18.5%에서 내전 이후 50.9%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는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상아 없는 코끼리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엄마 코끼리의 간절한 모성애가 작용하여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적들이 세계 인류에게 일어나 무자비하게 제국주의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 강대국들을 감동시켜 우리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지켜 주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하겠다. 인간 없는 지구는 지구의 붕괴가 이뤄지지 않고 지구생태계가 원래대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계 인류는 다함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재생에너지 생산모델 만들기’ 경쟁

정부는 AI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해 나갈 전력생산체제 구축에 최선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전력생산지역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의 원칙을 내세워 전반적으로 전력생산체제를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생산체제에 중심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될 재생에너지 생산 확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는 각기 다른 지역특성을 살려 재생에너지 생산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모델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은 2024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력의 62.7%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전력의 80%를 그리고 2035년에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기반을 확대시켜 이를 그린생산설비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현재 독일은 쓰고 0남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Power-to-X 기술(그린 수소 생산), 가상발전소(VPP) 운영, 그리고 송전망 확충 등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가정용 소규모 시스템부터 대규모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기가와트급 배터리 저장소까지 다양한 규모의 ESS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래 에너지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Power-to-X (P2X)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잉여 전력을 수소(Power-to-Hydrogen), 합성 연료(e-메탄올 등) 또는 기타 화학 물질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운송, 산업 부문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섹터 커플링' 정책의 핵심이다. 가상발전소(VPP)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천 개의 소규모 분산 전원(태양광 패널, ESS 등)을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북부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남부 및 서부 지역으로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약 5000k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급하게 지구붕괴를 막기위한 ‘2050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수소에너지와 함께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지형은 산악지형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30%의 평지는 도심지나 농경지로 되어 있다. 산악지대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대규모 벌목이 필요한데, 이는 산림훼손과 함께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도심지역 역시 건물과 도로로 밀집해 있어 대규모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태양광 설지장도로는 농경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농경지에 태양광 설치는 저수지와 댐 같은 수면 부지를 활용하는 수상태양광과 농지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상 태양광에서는 수면은 평탄하며 장애물이 없어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일사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수면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집계한 면적은 2022년 기준 국내 수면관리구역에 잠재한 수상태양광 설비용량은 최대 10GW, 면적 기준 1만6500ha(165㎢)에 달한다. 현재 수상태양광의 보급량은 1GW 이하이고 발전허가 물량은 3GW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 태양광은 토지 임대료 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지만, 수상의 경우 수면 관리 기관에 수면 사용료를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면 사용료의 가격대 역시 주변 토지 가격의 약 1.5% 수준으로 월등하게 저렴하다. 대규모 저수지나 댐 부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가가 낮고, 그만큼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초기 설치비용이 일반 태양광 대비 1.3~1.5배 가량 높다. 정부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모델인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해 농지 활용제한, 짧은 임대기간,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수년간 지연돼 온 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10월 16일, 용산 대통령 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농지법상 최대 8년으로 제한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 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전력 판매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발전사업 주체로 허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난개발 방지를 목표로 하며 농지법 개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2026년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확산 보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이었던 이격거리 규정은 전국 129개 이상 기초 지자체가 자체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 중이며, 이는 수도권, 광역시 제외 지역의 95%나 된다. 과도한 규제로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어 현재 정부 차원에서 100m 이내 완화 및 합리화가 추진 중이다, 그리고 공공 부지, 지붕형, 주민 참여형 사업은 예외를 인정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서두르고 있는 경기도는 도내 첨단산업특화 국가 산단에 필요한 청정-분산전원 확충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인 RE100 인증 시스템과 이행 정책을 마련해 기업, 가정 등이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RE100 특구로 도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 아래 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 등을 망라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RE100특구 중 시흥-안산-화성-평택을 잇는 서해안벨트는 대규모 유휴 부지를 활용해 육상·수상태양광과 해상 풍력, 조력, 수소발전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파주-포천-연천 일대의 평화경제벨트는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공유부지 및 산단 등 태양광, 수소 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두 벨트의 발전 설비량은 4118.34MW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 내 분산에너지 전력거래를 활발히 할 경기RE100 거래 플랫폼도 마련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불가능했던 자가 소비형 태양광의 인증·거래를 추진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24년에는 도내 9개 시·군에서 2.2MW급 태양광발전설비와 250kW급 전기차 충전시설 등 16개 사업이 진행 됐고, 2025년에는 도민·민간에서 주도하는 원거리 VNM(가상상계) 등 에너지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기준 58.2%의 전력 자립률을 기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의무비율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발판 삼아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6년까지 22%(약 3200만tCO₂eq)를, 2030년까지 40%(5800만tCO₂eq)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내 대규모 영농형태양광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구양리 마을 태양광의 사례를 살펴보면70여가구, 120여명이 거주 중인 구양리는 주민이 참여한 1MW급 마을 공동체 발전소를 통해 연간 1억2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 합의, 부지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단순 설치를 넘어 의사결정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갈등을 봉합하는 지역 중심의 전환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사무실 운영부터 미니 행복버스·마을 무료식당·각종 행사시설을 비롯해 사무장·조리장 등과 노인 일자리까지 6명의 고용까지 가능케 했다. 또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 시 태양광 사업의 난관인 금융 조달 역시 수익권 담보를 통해 가능해져 태양광발전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마을형 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은 햇빛으로 농사짓는 농촌의 미래”라며 “전체농지의 5%를 비축 농지로 활용하면 3만2400개 마을에 각각 1MW, 총 32.4GW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해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생산확충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모델 만들기’ 경쟁을 벌리고 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화력발전소 폐기,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등 폐기수순을 밟아나가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전력생산체제 구축과 함께 당진경제 구조개편을 위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스체제를 구축하여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조속히 완성,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자립형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부상하는 RE 100산단

국제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뉴욕 기후주간에서 파리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050년 넷제로(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글로벌 기업들이 나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모범을 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기업, 도시 등의 환경 정보(기후변화, 물 관리, 삼림) 공개를 요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인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는 'RE100'이라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The Climate Group의 전략적 리더십과 CDP의 데이터 전문성이 결합되어, 기업들의 말뿐인 약속을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는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참여 기업은 우선 RE100 참여 기업은 연간 전력소비량이 100GWh 이상 소비기업이나 Fortune 1,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RE100 이행에 대한 검증방법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3기관을 통해 검증하며, CDP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실적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445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했으며, 이 중에서 80여 개 기업들은 이미 사용 전력의 100%를 전량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 연도는 2031년이며, 풍력 및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다. 또한 이행수단으로는 REC 구매(41%)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그다음으로 PPA 계약(31%), 녹색 프리미엄 구매(24%)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다. 한편 한국 기업은 36개사가 가입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이 낮은 한국에서는 RE100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가로놓여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국내 삼성전자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20TWh(테라와트시) 이상이나 돼 2023년 기준 RPS 설비 발전량은 52.9TWh의 40%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가(REC 구매 등)가 미국 등 해외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 RE100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주로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반도체 공장까지 전력을 송전할 초고압 직류 송전망이 건설되지 않아 실행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신규 생산라인 증설로 인해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RE100 이행에 큰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 사업장에서는 RE100 달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생산기지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 높은 비용, 정책적 지원 미비라는 삼중고로 인해 2050년 RE100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럽에 반도체 수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뒷받침할 RE100 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해 2030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즉 2026년부터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조성에 착수, 산업·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 중이며, 특별법 제정안 마련 → 2026년 조성 착수 → 2030년 가동 완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리고 해당 산업단지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설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확대 하겠다"며 “RE100 산단이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한국형 녹색산업 전략의 상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을 병행해 산업구조 전반을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RE100 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한국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지역균형성장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그래서 한전의 평균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kWh당 168.2원이었다. 따라서 RE100 산단 기업에 '파격적 할인'이 제공되려면 1kWh당 최소 200원대인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다. 우선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시설은 24시간 가동된다. 시간대와 자연조건에 따라 전기 생산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만으로 RE100 산단에 어떻게 100% 전기를 공급할지 기술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RE100 참여 기업과 거래를 추진하던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에 발목이 잡힌 경우도 발생하면서 정부도 부리나케 관련 법,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1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도, K-RE100이 시행되었다.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참여,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설치·사용 등 총 5가지에 세부 고시 제정 작업 중인 직접PPA까지 도입되면 총 6가지의 이행수단이 제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K-RE100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71곳. 그 중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한 곳은 95%에 육박한다. 녹색프리미엄이란 전기 소비자가 일반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을 내고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더 낸다는 차원이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승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다른 수단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는 다른 이행수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란다. 정부는 녹색프리미엄으로 거둬진 재원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RE100 산단은 단순히 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얹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다. 산업단지 내부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 폐열 회수 등 다양한 신재생원을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일부 산단은 ESS(에너지저장시스템)와 연계해 야간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 조정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삼고 있다. 울산, 군산, 여수, 당진 등 주요 공업도시는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지역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울산시는 동북아 오프쇼어 풍력 허브를 목표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와 수소복합단지를 연계한 RE100 산업벨트를 추진 중이며, 군산은 조선·자동차 산업의 쇠퇴를 대신할 ‘태양광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역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양광 패널 제조, 풍력터빈 유지보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에너지 전환형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RE100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통행권’이 되고 있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대기업이 공급망 전체에 RE100 준수를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납품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인프라로 부상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고전력 산업의 경우, 친환경 전력 공급이 향후 투자 유치의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전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30여 곳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관련 세제와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회에서는 아직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이 논의 중에 있지만 조만간 입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창업 시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 전기요금 할인, 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 10월 법안 발의 후 2026년부터 시범 단지를 조성하여 2030년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이 연내 시행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고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모델은 결국 RE 100 산단을 조성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 100 산단 조성으로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폐기수순을 수용하고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간척 농장까지 산업 단지화하여 제2의 당진경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뉴스

장이정규 생태심리연구소 소장의 기후위기론

기후위기의 위험성은 대학교에서 천문기상학을 공부하면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운 것인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온도 상승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그 결과 지구가 금성처럼 변할 수도 있다고 배웠다. 금성은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두꺼워져서 표면 온도가 섭씨 460도에 달한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이 재앙을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는 경험”이었다. 이때의 충격은 지금도 그의 명함에 새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보여주는 그래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떤 설명보다도 직관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과학이 원인을 밝히면 사람들도 바뀔 거라고 믿었지만, 원인이 인간에게 있음이 분명해진 지금도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과학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를 생태심리학으로 이끌었다. 생태심리학 안에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를 파주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났다. 장이정규 소장은 생태심리학을 ‘심리학의 생태화, 생태학의 심리화’라고 배웠다. 전통 심리학이 주로 개인과 원가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생태심리학은 외부 환경의 테두리를 생태계로까지 확장해 이해한다. “심리학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환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고, 먹고, 내보내는 모든 과정이 자연과의 교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자연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상정하며 살아간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장이정규 소장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고립시키는 파괴적 서사라고 말한다. 그가 생태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 중 하나는 파괴적 서사를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과 분리돼 있다는 믿음, 그 오랜 문화적 이야기들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의 서사를 바꾸는 작업’이다. “우주 진화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서 진화해 왔고 그 생명체들은 빅뱅에서 만들어진 별에서 생긴 물질로 이뤄져 있어요. 우리 안에 138억 년의 긴 역사가 있고 우주의 일부이고, 모든 존재가 같은 기원에서 생겨나왔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에선 모두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는 서사가 아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과학의 언어로 모색하고 있다. 고양이와의 교감도 그 중 하나다. 그는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며 동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경계를 면밀히 살핀다. 반려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돌아보고 온전히 함께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외로웠던 자기 안의 아이와 마음을 돌아보게 된 것도 교감을 통해서였다. “고양이는 애정이 필요하면 다가오고, 싫어지면 휙 가죠.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생태심리학은 인간 중심이 아닌 비인간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며 생태를 관찰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비추는 작업이다. 인간의 감각과 동물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는 생태심리학과 에코페미니즘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 다 억압과 분리, 위계 구조를 문제 삼고 치유와 연결을 지향한다. “우리가 자연과 분리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그의 말은 곧, 우리가 스스로의 본성과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분리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나’와의 연결이다. 장이정규 소장은 “우리가 먼저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다른 존재들과도 관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몸과 꿈을 그 신호를 감지하는 중요한 통로로 본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직하다. 그래서 그는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내면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먼저 살핀다고 한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주요 하천 29곳 수질 조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주요 하천 29개 지점의 수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등 19개 지표다. 연구원은 매월 현장에서 하천 상태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 분기마다 중금속을 포함한 27개 항목으로 범위를 넓혀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주변 오염원 조사와 추가 검사를 병행한다. 분석 결과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정금희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 변화로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며 "정밀한 데이터 확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 재활용 선별원들의 노동안전 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재활용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 실천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우리가 분리배출한 폐기물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통계와 제도적 보호 장치도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분리수거율 세계 상위권을 자랑하지만, 이를 떠받치는 현장의 노동은 사회적 관심에서 지워져 왔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활용 선별원들의 노동안전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여성이고 그중 80% 이상이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 대부분 경력단절을 겪은 후 생계 때문에 선별장으로 유입된 여성들이었다. 현장은 ‘산재 100% 사업장’이라 불릴 만큼 위험하다. 주삿바늘, 칼날, 오염물질에 찔리는 사고가 일상적이고, 보호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분진과 유해가스에 노출되면서도 환기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악취 민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노동이 용역·파견 등 불안정 고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최저가 입찰제로 2~3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경력은 사라지고, 산재는 숨기게 되는 구조적 압박이 이어진다. 조사를 진행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재활용 선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고 “가사노동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워진 노동’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순환을 떠받치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법적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환경부 등록 재활용 업체는 6900여 개, 이 중 지자체 소속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는 184개뿐이었다. 나머지 민간업체는 접근조차 어려웠다. 그곳의 상황은 더 열악할 거라 짐작했다.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매일 집계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조차 모른다는 건 ‘지워진 노동’이 존재한다는 방증이었다.

국제구조위원회(IRC), 기후위기 팝업 전시 ‘기후가 이사가래요’ 개최

글로벌 인도주의기구 국제구조위원회(IRC)가 4월 2일까지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에서 기후위기 팝업 전시 ‘기후가 이사가래요(Climate Changed My Home)’를 연다. 국제구조위원회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이 변화하고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인도적 위기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6월 영국에서 처음 사진전으로 소개됐고 올해 한국에서도 전시를 열었다. 여성은 전체 기후난민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은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족 돌봄, 식량 조달, 생계유지 책임을 동시에 떠안는다. 교육과 의료 접근성도 가장 먼저 차단된다. 이는 기후불평등의 전형적 구조다. 기후위기가 여성을 비롯한 최취약계층의 권리와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현장을 담은 전시가 서울숲에서 진행 중이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기후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도전이며 그 속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시민 모두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에서는 국제구조위원회가 활동하는 전 세계 기후위기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전례 없는 홍수로 집과 땅, 농작물까지 모두 잃은 남수단 북부 바흐르 엘 가잘의 아부크(Abuk), 오랜 가뭄으로 4개월 전 두 자녀를 잃고 왕복 5시간을 걸어 물을 긷고 나뭇가지를 주워 팔지만 여전히 안전한 먹거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케냐 투르카나의 로키요토(Lokiyoto), 전례 없는 폭우로 하룻밤 사이 집을 잃고 손주들과 함께 무너진 집터 위에 앉아있는 파키스탄 스카히 다루 칸의 삭히(Sakhi)의 모습 등 다양한 사연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캠프 전체가 물에 잠겨 버린 소말리아 바이도아의 실향민 캠프,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겨 고립된 파키스탄 신드 주의 한 마을,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갈라진 아프가니스탄 바드기스 주의 토양까지 지구촌 곳곳의 기후재난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크게 아픈 나라들의 현재 모습이다. 이 나라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단 3.5%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위기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다. 가뭄, 홍수, 폭풍과 같은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식량 생산 시스템이 망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폭력과 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전시에서는 기후·분쟁 취약국 17개국을 보여준다. 이 안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전 세계 인구의 71%가 살고 있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전 세계 인구의 35%가 살아가고 있다.

과학자들이 직접 나서서 기후위기 외치는 이유

기후과학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과학자 직접행동 네트워크인 ‘과학자반란(Scientist Rebellion, SR)’은 2022년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발표 시점에 맞춰 유럽 여러 도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비폭력 시민 불복종에 나섰다. 일부 참여자들은 보고서의 ‘정책결정자용 요약(SPM)’이 협상 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과학적 경고가 정치적 타협 속에서 약화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었다. 같은 해 국제 환경단체 멸종반란 내부의 과학자 그룹인 ‘멸종반란을위한과학자(Scientists for Extinction Rebellion, S4XR)’는 영국 산업·에너지부(BEIS) 건물 앞에서 실험복을 착용한 채 “New Oil and Gas = Death”라는 문구를 내걸고 불복종 시위를 벌였다. 논문을 창문에 붙이고 건물 유리창에 손을 접착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과학자 9명이 체포됐다. 과거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다. 2017년 ‘함께하는과학행진(March for Science)’이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전 세계 600여 개 도시에서 열렸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예산 축소와 기후정책 후퇴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2009년에는 미국 NASA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센은 석탄 화력발전 반대 시위에 참여해 체포됐고, 이후 송유관 건설 반대 집회 등에서도 여러 차례 체포됐다. 이는 과학자의 시민 불복종 참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계기였다. 지난 20일 국제 학술지 PLOS Climate에 실린 논문은 이런 직접 행동을 과학자들의 누적된 좌절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수년간 논문을 발표하고 정책 자문을 했음에도 정치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일부 과학자들은 시민 불복종을 ‘마지막 수단’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그린노믹스 교육원

그린노믹스 환경교육그린노믹스 환경교육

그린노믹스 환경교육 안내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기본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요구되는 각종 지식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은 공동운명체라는 자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차별과 소외를 동반했던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달리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지구를 되살려 나가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어야 합니다. 환경교육이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실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은 새로운 부의 창출시키는 원천임을 명심하고 모든 정책결정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청정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친환경 기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화와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나가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생산, 높은 부가가치, 많은 수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구환경시대에서는 청정에너지 확산, 생태계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결국 새로운 그린노믹스(녹색 경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환경문제 해결은 시민운동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시민 의식에 근거를 두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가 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운동이 바탕이 되어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환경교육 교재 발간 계획 I. 초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교육 실시) 1) 기후 위기 2) 생태 위기 II. 중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4월 발간 예정) 1) 탄소중립 2) 수소경제 III, 고급 환경교육(1) 교재 발간 1) 환경오염 관리 2) 순환경제체제 IV. 고급 환경교육(2) 교재 발잔 1) 환경 규제관리 2) 환경 거버넌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생태계는 생산자인 식물, 소비자인 동물,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고 이를 먹이로 삼아 소비자인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들은 동물이나 식물이 버린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 시켜 생산자인 식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호흡을 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이와 연관된 다른 종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결국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지구생태계는 모두 멸종해 나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 세계 인류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의 해방으로 해수면 상승, 대서양 해류교류 중단 등으로 기상운영시스템이 붕괴되어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폭염, 가뭄, 대형산불 등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쓰나미 등 극한 기상이변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우린 다함께 그린노믹스(녹색경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탄소중립이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고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 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길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의 80%는 버려지고 나머지 2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작용하여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해 내고 저장, 유통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수소경제를 열어나가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새로운 그린노믹스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시켜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강 신청 초급 환경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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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노믹스 환경교육 안내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기본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요구되는 각종 지식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은 공동운명체라는 자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차별과 소외를 동반했던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달리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지구를 되살려 나가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어야 합니다. 환경교육이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실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은 새로운 부의 창출시키는 원천임을 명심하고 모든 정책결정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청정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친환경 기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화와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나가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생산, 높은 부가가치, 많은 수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구환경시대에서는 청정에너지 확산, 생태계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결국 새로운 그린노믹스(녹색 경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환경문제 해결은 시민운동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시민 의식에 근거를 두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가 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운동이 바탕이 되어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환경교육 교재 발간 계획 I. 초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교육 실시) 1) 기후 위기 2) 생태 위기 II. 중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4월 발간 예정) 1) 탄소중립 2) 수소경제 III, 고급 환경교육(1) 교재 발간 1) 환경오염 관리 2) 순환경제체제 IV. 고급 환경교육(2) 교재 발잔 1) 환경 규제관리 2) 환경 거버넌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생태계는 생산자인 식물, 소비자인 동물,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고 이를 먹이로 삼아 소비자인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들은 동물이나 식물이 버린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 시켜 생산자인 식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호흡을 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이와 연관된 다른 종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결국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지구생태계는 모두 멸종해 나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 세계 인류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의 해방으로 해수면 상승, 대서양 해류교류 중단 등으로 기상운영시스템이 붕괴되어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폭염, 가뭄, 대형산불 등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쓰나미 등 극한 기상이변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우린 다함께 그린노믹스(녹색경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탄소중립이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고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 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길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의 80%는 버려지고 나머지 2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작용하여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해 내고 저장, 유통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수소경제를 열어나가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새로운 그린노믹스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시켜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강 신청 초급 환경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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