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
-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
-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
- 늙지도 않는 '긴 머리 소녀'
-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여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찾은 대천해수욕장에서였다. 젊은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서 정적이 일찍 찾아들었다. 아쉽지만 우리도 비를 피해 숙소로 돌아왔다. 잠을 청하기엔 아무래도 이른 시각이었다. 그날 밤 따라 내리는 빗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비록 해변의 낭만과 밤하늘의 별들은 빼앗겼지만.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가락과 노랫말이 맑고 청아했다. 낭랑한 기타 반주음이 빗소리에 튕겨 올랐다. ‘오, 노래 좋은데?’ 갑자기 노래하는 그들이 궁금해졌다. 동시에 마주 본 친구와 눈빛이 오가자 둘이는 슬리퍼를 끌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머지 않은 곳에 노래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대천장’이라고 쓰인 숙박업소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든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신입생 워크숍에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그 밤에 처음 노래하는 그를 보았다. 신입생 신분으로 참석한 오세복이라는 학생이었다. 그날 밤 들려준 노래가 모두 그의 자작곡이란 것을 알았고, 그중에 학생들 요청으로 여러 번 들려준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빗소리에 아롱지는 예쁜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그를 따라 가사와 멜로디를 익혔다. 그의 재능은 그날로 알아보았다. 후일 그가 친구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삼촌의 부름을 받아 여러 번 술자리에 불려 나오면서 우리와도 친근해졌다. 그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것이 호칭 문제였다. 삼촌 친구를 부르기가 좀은 애매하기도 했을 것이다. “세복아. 삼촌 친구도 삼촌이다.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삼촌을 형이라 부른다고 면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나오는 대로 불렀다. 그때만 해도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일이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이미 가수로서 자질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포크음악 그중에서도 통기타 듀오의 전성시대였다. 음악으로 가는 오세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동국대에 입학하자 캠퍼스에서 우연하게 선배 이두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희문중고등학교와 대학 1년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하루는 이두진이 오세복을 찾아왔다. “신입생 환영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노래해 보지 않을래?” “우리 둘이서?” “그래. 너 만들어 놓은 곡 많잖아. 한 곡 불러 보자.” 세복은 두진의 제의가 싫지 않았다. 습작한 곡이 꽤 쌓인 데다 한 번은 밖으로 알려 평가를 받고 싶었다. “좋아. 해보지 뭐.” 둘은 의기 투합했다. 세복과 두진은 그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듀오로 출연하여 자작곡 “긴 머리 소녀”를 열창했다. 행사장에 난리가 났다. 학생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듀오가 초청가수가 아닌 같은 학교 학생이란 것을 알고 더 열광했다. 노래하는 사진과 기사가 대학신문에 크게 실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기는 전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오세복은 이두진과 함께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둘다섯’이 란 이름을 붙였다. 음반사에서 거침없이 레코드 취입을 제의했다. 이렇게 ‘긴머리 소녀’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앨범이 1974년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얼굴 /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 긴 머리 소녀야. / 눈 먼 아이처럼 귀 먼 아이처럼 /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대학가에서 시작된 ‘긴 머리 소녀’의 인기는 여학생, 공단의 여공(여성 근로자), 여차장(버스안내원) 사이로 번졌다. 당시 구로공단에는 가족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취업한 나이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이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을 때면 단골로 등장한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청순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 그리움의 노래는 얼핏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떠올리게 했다. ‘둘다섯’은 이 빼어난 앨범 한 장으로 한국 포크계의 확고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같은 음반에 실렸던 ‘밤배’ 또한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밤배’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서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젠가 오세복으로부터 ‘밤배’를 만들게 된 뒷얘기를 들었다. 대학 1학년 때, 기타를 메고 제주에 있는 친구를 찾아 작곡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 신분에 비행기는 탈 수 없으므로 목포에서 제주까지 14시간 걸리는 배를 탔다. 배는 긴 뱃고동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떠났고 조금씩 멀어지던 육지는 어느새 아득하게 멀어졌다. 배가 공해상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망망한 대해로 출렁였다. 어느새 배 위로 땅거미가 앉기 시작했다. 세복은 땅거미가 내리는 바다 위의 자신이 만경창파에 떠 있는 한 장의 낙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끝 모를 아득함과 아련함이 머릿속을 거미줄처럼 휘감았다. 세복은 갑판에 쭈그려 앉아 아득히 흔들리는 상념과 언어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즉시, 갑판에서 쓴 메모지를 꺼내 작곡을 시작했다. ‘밤배’는 이렇게 태어났다. 훗날 ‘밤배’가 이두진의 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남해를 여행 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보리암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상주해수욕장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날 밤 깜깜한 밤바다에 작은 불빛이 외롭게 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감상을 그대로 메모해 즉석에서 흥얼거려 보았다. 노래는 다음 날 완성되었다. 그는 지금도 보리암에서 바라본 밤바다의 작은 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불빛에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삶을 영위하는 어민들의 운명이 어른거렸다. 그들에게 파도 소리는 노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경창파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 흔들거리는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어디론가를 찾아가야 하는 밤배의 고달픈 숙명이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줄 노래가 필요했을 것이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노를 저어 저어 은하수 건너가네 /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조그만 밤배야. 두 사람 다 웅숭깊은 서정적 감성으로 낭만 포크의 일가를 이루었다. 많은 자작곡을 잇따라 발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밤배, 이름 모를 소녀, 얼룩고무신, 먼 훗날, 일기 등 지금도 이 노래들을 기억하는 장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술을 좋아했던 오세복은 간경화로 건강을 잃으면서 노래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고, 그 뒤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활동을 재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듀오를 재결성하고 새 음반을 내기 위해 재킷까지 준비를 마쳤다는데, 거기까지였다. 끝내 음반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세복은 67세 되던 2021년 8월 패혈증으로 세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기 때문이다. 8월이면 그가 떠난 지 만 2년이다. ‘긴 머리 소녀’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드리우는데, 노래의 주인공들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여울지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한다면, 꿈처럼 쓸쓸하고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
- 당진시, 공중화장실 상반기 중 9개 완공목표
- 당진시가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당진시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건축형 2곳 3억 5천만 원과 첨단간이 7곳 4억5천만 원 등 총 9개소 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사업비를 투입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 공중화장실 4곳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송악읍 복운우리나눔숲과 면천면 효공원 두 곳에 첨단 간이 공중화장실을 완료했다. 또한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정미농협 옆과 당진천 벚꽃길 걷기 대회를 위해 순성면 갈산공원 등 두 곳도 행사 전에 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건축형인 남산공원과 당진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진행중인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며 첨단간이 공중화장실도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이 조성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도촬 예방 상하부 차단막(안심스크린)과 안심벨을 설치하고 동파예방을 위한 바닥 난방도 도입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시민들의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후 화장실의 교체는 물론 청소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당진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하천정화활동 실시
- 당진시가 22일 당진천 일원에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회원 등과 하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세계 물의 날은 수질 오염과 물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물 환경 보전과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에서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하천정화활동의 대상지는 순성면 성북리에서 당진시의 중앙을 가로질러 역천으로 합류되어 석문호로 유입되는 당진천 중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심지역이다. 이날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어름수변공원을 시작으로 당진천을 따라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홍승란 회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라며 “당진 환경에 좋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하천 정화활동이 정화활동의 필요성과 물의 소중함을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2022년 운영상황 발표
-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이 지난해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옴부즈만으로도 불리는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하는 제도로 당진시는 지난해 1월 아산, 공주시에 이어 충남 내 3번째로 도입했다. 2022년 운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첫해 1년간 총 30건을 접수해 시정권고, 제도개선, 심의 안내 등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 완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배수관 등의 무단 설치, 지적재조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도시 분야가 1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환경 6건, 문화복지 4건, 일반행정 3건, 농업기술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경력을 살려 여러 기관과 협업과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정관은“도입 첫해임에도 많은 시민께서 찾아주셨고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항상 시민의 편에서 바라봤다”며“올해는 보다 현장중심의 조정실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창구 및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민원조정관실은 시청 2층에 위치해 월, 화, 수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2022년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보고서’는 당진시 홈페이지‘민원안내-고충민원조정관-운영상황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
- 당진시, 충남 최초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
- 당진시가 22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묻은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의 오염물질은 가정용 세탁기로 제거가 어렵고 일반 업소에서도 세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당진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의회, 노동계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는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시는 총 2억1천만 원을 투입해 부곡공단에 위치한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면적 146㎡(45평) 규모로 설치했다. 시설 내에는 하루 600벌의 작업복 세탁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을 위한 산업용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드라이크리닝 1대가 비치했으며 세탁비는 하복 500원, 동복은 1,000원으로 책정하고 작업복 수거를 위한 배달 차량 2대도 갖추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작업복세탁소 개소를 통해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세탁 편의와 건강복지 효과를 얻고 사업을 운영하는 당진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성환 시장과 김덕주 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양대 노총 관계자,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산업단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식, 세탁소 견학 등이 진행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개소해 중소기업 노동자분들에게 깨끗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세세한 복지가 외면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살고 싶은 당진시로 만들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당진시 자활센터(☎041-360-3220)으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데이 HOT 이슈
-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포토슬라이드1 / 3
정치
-
당진시, 공중화장실 상반기 중 9개 완공목표
당진시가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당진시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건축형 2곳 3억 5천만 원과 첨단간이 7곳 4억5천만 원 등 총 9개소 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사업비를 투입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 공중화장실 4곳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송악읍 복운우리나눔숲과 면천면 효공원 두 곳에 첨단 간이 공중화장실을 완료했다. 또한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정미농협 옆과 당진천 벚꽃길 걷기 대회를 위해 순성면 갈산공원 등 두 곳도 행사 전에 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건축형인 남산공원과 당진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진행중인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며 첨단간이 공중화장실도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이 조성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도촬 예방 상하부 차단막(안심스크린)과 안심벨을 설치하고 동파예방을 위한 바닥 난방도 도입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시민들의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후 화장실의 교체는 물론 청소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당진시 투자유치 3조 원을 향한 힘찬 발걸음 떼
당진시가 22일 충남도청에서 ㈜아이디씨당진제일차, ㈜건지이엔지, ㈜NI스틸, ㈜삼윤과 함께 당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총 2조 2,1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이디씨당진제일차는 총 2조745억의 투자를 통해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43,188.2㎡ 규모의 부지에 13,264개의 서버랙을 운영하는 하이퍼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건지이엔지는 1천억 원 투자를 통해 46,280㎡ 규모의 반도체 설비용 배관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NI스틸과 ㈜삼윤은 건설용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해 순성면 일원에 30,082㎡, 81,005㎡ 규모의 공장을 각각 신설하며 120억과 29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각 기업의 고용인원은 ㈜아이디씨당진제일차 1,000명, ㈜건지이엔지 200명, ㈜NI스틸 10명, ㈜삼윤 41명으로 총 1,251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상당수를 지역에서 채용 예정인 만큼 당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기업들 모두 입을 모아 철도, 제2의 서해대교 개통 등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유치에 힘쓰고 적극 행정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진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번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혀‘기업 하기 좋은 도시’당진의 투자 매력을 되찾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빠른 속도의 조직개편과 투자유치 3조 원 시대의 개막을 위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등 기업 하기 좋은 당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많은 우량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그리고 글로벌 외투기업이 찾아오도록 적극적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싸이클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로 탄소중립 다짐!
-
당진시, 고병원성 AI와 ASF 차단을 위한 막판 방역 활동 총력
당진시는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지속 발생에 따른 심각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마지막 시기의 재발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방역 누수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역 활동을 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년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병원성 AI 또한 지난 시즌에 비해 22일 빠르게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166건이 검출되어 작년에 비해 2.7배 높아진 사실을 토대로 현재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무인 공기를 통한 철새도래지 및 양계장 인근 하천 소류지 등 드론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5개 팀을 매일 운영하여 축산농가 진출입로 및 주변을 집중 소독하는 등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농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최근 축산농가 폐사축 불법 매립을 통한 처벌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폐사축이 발생한 경우 꼭 방역 당국에 신고한 뒤 추후 랜더링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처리하시길 당부드리며 전염병 발생 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단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당진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선정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신평면 거산 2리에 위치한 노후 축사를 철거 및 정비하여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당진시 신평면 거산2리의 축사 단지는 신평면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노후 축사의 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취지에 최적으로 부합하는 공간으로 판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위원회 구성,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7년까지 국비 90억, 도비 27억원, 시비 63억원의 총 180억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이고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한 부지를 활용하여 신평(HUE) 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노후축사를 철거함으로써 주거권역을 확장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축사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였던 공간을 녹지경관 형성,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으로 농촌재생과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며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경제
-
당진시, 충남 최초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
당진시가 22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묻은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의 오염물질은 가정용 세탁기로 제거가 어렵고 일반 업소에서도 세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당진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의회, 노동계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는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시는 총 2억1천만 원을 투입해 부곡공단에 위치한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면적 146㎡(45평) 규모로 설치했다. 시설 내에는 하루 600벌의 작업복 세탁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을 위한 산업용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드라이크리닝 1대가 비치했으며 세탁비는 하복 500원, 동복은 1,000원으로 책정하고 작업복 수거를 위한 배달 차량 2대도 갖추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작업복세탁소 개소를 통해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세탁 편의와 건강복지 효과를 얻고 사업을 운영하는 당진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성환 시장과 김덕주 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양대 노총 관계자,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산업단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식, 세탁소 견학 등이 진행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개소해 중소기업 노동자분들에게 깨끗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세세한 복지가 외면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살고 싶은 당진시로 만들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당진시 자활센터(☎041-360-3220)으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개최
당진시가 22일 시청 대강당과 야외무대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했다. 충남 16개 시군 릴레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당진시가 첫 시작을 맡았으며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라는 주제로 기업 등 민·관 단체가 함께하는 특색있는 실천 다짐 대회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성환 당진시장, 김상협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희숙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승환 한국동서발전(주)당진발전본부 본부장, 최일규 현대제철(주) 탄소중립추진단장, 이강범 GS EPS(주) 부사장, 정철기 환영철강공업(주) 대표이사, 김경희 KG스틸(주) 생산본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영상상영 △충남도 및 당진시 2045 탄소중립 정책방향 발표 △탄소중립 주제 특강 △기업 탄소중립 계획 발표 △주요 기업과의 탄소중립 실천 협약식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업과 함께 대회를 진행해 시 전체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탈석탄 원료 대체, 공정개선 등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탄소중립 연극과 OX 퀴즈, 나눔장터 및 각종 체험행사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시민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립을 유도했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실천대회가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천의 계기가 되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생활 문화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당진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개소
당진시가 20일 관내 중부권역인 송악, 순성, 우강, 신평의 농업기계를 책임질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평면 상오리 1005번지에 건축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및 기계화로 일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8억 8천만 원을 들여 2021년 3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첫 삽을 뜨고 작년 12월에 준공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지상 1층에는 △농업기계보관창고(534.4㎡) △사무실(161.2㎡), 지상 2층의 부품 등 소모품 창고(167.3㎡)로 총 862.9㎡의 규모로 트랙터, 탈곡기, 쟁기 등 24종의 장비 103대를 구비하고 있다. 이번 임대사업장에서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업기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이 제고되고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화 영농 기반이 구축돼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성환 시장, 김덕주 시의회 의장, 전철수 농협 당진시지부장, 김재선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 및 내빈 6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커팅 및 제막식에 참여하며 사업장의 시작을 축하했다. 오 시장은 “농자재 값 인상, 농산물 가격 하락,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농업 분야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당진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실시
당진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선정한‘맞춤형 밑반찬 지원 사업’과 ‘클린케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민간 건강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15일 협의체 위원들은 국, 반찬 4종과 즉석 조리식품을 정성껏 준비해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애로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섰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식사 준비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가지고 오시고 말벗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위원들은 ‘클린케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주택 내 방치된 쓰레기 제거 및 위생교육을 통해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강병수 민간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며, “오늘 나눔이 단순히 반찬 전달 및 청소를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우리 협의체 본연의 역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특화사업의 목표는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월 1회, 총 20가구에 맞춤형 밑반찬 지원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청소봉사를 하는 것으로 당진 1동 방문복지팀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
-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2022년 운영상황 발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이 지난해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옴부즈만으로도 불리는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하는 제도로 당진시는 지난해 1월 아산, 공주시에 이어 충남 내 3번째로 도입했다. 2022년 운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첫해 1년간 총 30건을 접수해 시정권고, 제도개선, 심의 안내 등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 완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배수관 등의 무단 설치, 지적재조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도시 분야가 1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환경 6건, 문화복지 4건, 일반행정 3건, 농업기술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경력을 살려 여러 기관과 협업과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정관은“도입 첫해임에도 많은 시민께서 찾아주셨고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항상 시민의 편에서 바라봤다”며“올해는 보다 현장중심의 조정실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창구 및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민원조정관실은 시청 2층에 위치해 월, 화, 수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2022년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보고서’는 당진시 홈페이지‘민원안내-고충민원조정관-운영상황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당진시 합덕읍, 읍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올해 읍 승격 50주년을 맞은 합덕읍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21일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과 현판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공공위원장인 안병환 합덕읍장 및 민간위원장인 윤재무 합덕명예읍장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회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열린 현판식에서는 모두 모여 현판 제막식을 갖고 성공적인 읍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추진위원회는 읍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읍민과 함께한 50년, 새로운 희망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합덕읍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향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병환 합덕읍장은 “1973년 7월 1일 합덕읍으로 승격된 이후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읍정에 적극 협력 해주신 읍민분들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앞으로의 또다른 50년은 합덕읍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하여 올해 7월까지 합덕읍 기념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당진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 바닷가 대청결운동 실시
당진시가 22일 제12회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여 송악읍 안섬포구 일원에서 바닷가 대청결 활동을 실시했다. 매년 4월 1일로 지정된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는 31일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당진시는 다가오는 수산인의 날과 연계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닷가 연안을 깨끗이 청소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자 이번 대청결 활동을 준비했다. 이번 대청결 활동에는 해양환경공단, 고대 어촌계, 평택해양경찰서, 당진수협,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성어업인, 현대제철㈜, 송악읍사무소 등이 참여해 송악읍 안섬포구 연안의 해양 쓰레기를 일제 수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대청결활동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저감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당진시, 2023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
당진시가 지역 내 1,1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충청남도 사회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6명과 조사원 23명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충청남도 사회조사’는 도내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충남도 주관의 국가승인통계로써 시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당진시민으로 방문조사가 주된 업무인 조사원은 자차 운전이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당진시 통계조사 유경험자는 우대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 희망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기간 내 당진시청 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방문 제출하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4월 3일 이후 개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조사요원 모집에 시민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후 진행될 방문 면접조사에도 시민분들의 원활한 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
-
당진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하천정화활동 실시
당진시가 22일 당진천 일원에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회원 등과 하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세계 물의 날은 수질 오염과 물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물 환경 보전과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에서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하천정화활동의 대상지는 순성면 성북리에서 당진시의 중앙을 가로질러 역천으로 합류되어 석문호로 유입되는 당진천 중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심지역이다. 이날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어름수변공원을 시작으로 당진천을 따라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홍승란 회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라며 “당진 환경에 좋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하천 정화활동이 정화활동의 필요성과 물의 소중함을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 농장 체험 실시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18일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족 31명과 함께 ‘농장체험, 농부의 뜰’을 진행했다. 이번 농장체험은 송산면에 위치한 농촌체험 농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아열대 과일 농장에서 재배한 알로에로 청을 만들고 바나나와 파파야를 직접 수확해 맛보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농장체험을 통해 장애인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능한 열대과일을 알아보고,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기회가 됐다. 농장체험에 참여한 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주말에 아이들과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주말 농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힐링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 상담 및 복지사업 연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당진시, 제173회 행복 아카데미 개최
당진시가 24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초청해 제173회 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당진시는 21세기 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힐 수 있도록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해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이수정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tvN 어쩌다 어른’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범죄 심리를 날카롭게 분석해 왔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및 인재개발처장,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복아카데미에 이수정 교수는 ‘누가 범죄를 막아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범죄심리학자로서 경험해본 다양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173회 행복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싶은 시민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500명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선호 강사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시민들의 수요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대중적·전문적 강좌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 도시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직장인 등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행복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월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의 저녁 시간대 강좌를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참가 청소년·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3년 문화의집 소속 M.S.G(미디어) 동아리 참가 청소년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동아리 참가 청소년은 영상 촬영, 편집, 송출 등 영상 제작기법을 교육받고 이후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당진시 거주 14~19세 청소년이고 접수기한은 3. 23.(목)까지이며 신청은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카카오톡 채널 모집 게시글에 있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홍보알리미 △청소년지도사양성△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단 활동 등을 수행하며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참가자 전원 위촉장 수여 △(희망 분야) 전문 교육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연말 우수 활동자 시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2023년 12월까지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예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 25(토)까지 카카오톡 채널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채팅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송악청소년문화의집”카카오톡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담당자 번호(☎041-358-3982)로 하면 된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환경 경제 이야기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
-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
전세 사기에 잠재된 사회적 문제 해결책
지난 17일,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161명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갈취한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매매차익(갭)투자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은행의 경매처분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택들을 무려 2700채나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나올련지 걱정이 된다. 전세 입주자들은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래에 내앉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자본 없이 큰 이득을 노리다가 많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될 것 같아요."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금을 회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허지만 아무런 기본 재산 없이 2,700여 채나 보유하고 있는 전세 사기꾼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인천 한 지역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부동산 투자법인이 서울과 수원, 인천, 동탄 지역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에게는 월세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판 사건이 구속되었다. 이들과 연계된 100여건의 고소장들이 나와 피해자는 150명, 피해 금액은 31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터질련지 모를 일이란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3억원까지 시세로 쳐서 전세 보증금을 높여 놓고 그 차익인 1억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전세 사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닷물이 썰물일 때 갯벌이 들어나듯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사건들이 사회문제화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까지 마저 뺏기는 것이며 더욱이 은행대출금만 부담해야 되는 알거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은행대출금 상환이 무더기로 이뤄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는 10.1배(중위수)로 2020년 8.0배에서 2.1년 늘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에서 10.1년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12.5배에서 지난해 14.1배로 늘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5.5배에서 6.7배로 늘었다. 한편 2021년 임차 가구의 월소득 가운데 월 임대료에 쓴 비중(RIR)은 수도권도 18.6%에서 17.8%로 감소했고 서울은 21.6%로 전년 21.3%에서 올랐다. 그런데 수도권 자기 보유율이 54.7%라고 하니 45%는 전세입주자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절반 가량이 집이 없는 전세 입주자이며 이들은 월급의 20% 가량을 전세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가 주책을 보유하려면 1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니 자가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려고 임대업을 가장한 전세사기꾼으로 변신하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세대가 68.8%나 된다. 그리고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해 2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86.7%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9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월급장이의 대부분은 전세 입주자로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할 걱정 때문에 악몽에 시다리는 생활을 하여야 될 입장이다. 결국 수도권 절반 인구가 전세 사기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중에 상당부문은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 은행대출상환 불능까지 불러와 부동산 폭락과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단편이 생각이 난다. 주인공이 파티에 나가려고 친구의 진주목걸이를 빌려 차고 나갔다가 그만 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진주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 주었는데 평생 그 빚더미에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였다. 결국 70대에 접어들어 친주목걸이를 빌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 빌려준 진주목걸이는 가짜 진주목걸이이었다고 자백한다. 주인공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 줄 모른 채 평생을 빚 갚는데 희생당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일본의 부동산이 5분의 1가격까지 떨어져 모파상의 진주목걸이와 같이 평생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아파트 한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인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보다 더욱 비참하게 살던 집조차 뺏기고 대출금만 평생 갚아야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나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이런 부동산관련 문제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세 입주자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값싸게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전세입주자들이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동산 폭락, 금융위기 문제까지도 말끔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공공임대주택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제3기 시진핑 체제 출범과 중국경제
지난 13일, 중국 양회는 9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시진핑-리창(총리) 체제’ 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이 결정되었고 이번 양회를 계기로 시진핑 3기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3기는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몽’을 실현시켜 주겠다던 약속을 실현시켜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구성된 새로운 내각은 2027년까지의 시진핑 3기를 맡게 된 친 시진핑체제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인 국무원은 리창 총리와 딩쉐샹,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 부총리 등으로 수뇌부를 완전 친정체제로 전환, 시진핑 독주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전인대 폐막식 취임연설에서 “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8차례 외치면서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해서는 고도의 질적 성장이며 인재 육성, 혁신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 자주, 산업 구조조정, 도농간 균형 발전, 친환경 저탄소 발전,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경제력, 과학 기술력, 종합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내수시장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실천하고 대만 통일 대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완전한 조국 통일 실현은 중국인의 공통된 염원이자 민족부흥의 의의이다"라면서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100년 중국경제에 대한 역사적 결의’를 밝힘으로써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고 지도자로 평가되는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즉 마오쩌둥의 건국(建起) 및 덩샤오핑의 경제발전(富起)을 바탕으로 수립된 시진핑의 강대국(强起)노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의의를 확립시켜 강택민, 후진타오와 같은 10년 임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발전하면서 세계 패권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걸려 쉽사리 끝낼 수 없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받아 지배국이 되었디. 그리고 20세기 미-소 간 냉전시대가 개막되면서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시켜 놓고 40여년간 진영싸움을 벌렸다. 결국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냉전체제는 민주진영의 승리로 막이 내렸다. 그 후 30여년간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값싼 상품으로 풍족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미국경제에 맞설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피할 수 없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국 우위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갈 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향후 8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교역량은 7,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800억 달러의 재정지원하는 반도체법, 그리고 7,,9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소비 진작과 탄소중립 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미국경제는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로금리시대를 마감하고 4.5%의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의 중견은행인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되는 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와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압적으로 발동함으로써 동맹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창 신임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고 불확실·불안정해 비교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갑절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올해 초 두 달여간 중국 경기 회복세가 감지된다며 중국경제의 전망은 풍랑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또한 "서민들은 국내 총생산(GDP)에 집착하지 않고 주택·고용·소득·교육·의료·환경 등 인민의 민생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고도성장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제 체질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외자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 사업 발전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 고지(高地)이며 대외개방은 중국 기본 국정 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림 없이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면서 내실위주의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리한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 경제는 사실상 어부지리(漁父之利)의 덕을 볼 수 있는 입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서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의 의사결정에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결국 중국경제를 발판으로 미국경제에 무역거래가 이뤄졌던 한중 무역거래는 한국경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 70여일만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억 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암담해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연 이런 한미일 연합관계를 지속시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냉전체제로 돌입하는데 한국경제가 일익을 담당해 아무런 소득없이 무너뜨리는 꼴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아무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지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되새겨야 될 스완스의 워이터의 법칙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정권교체 뒤 처음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확정됐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라는 논란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53%까지 끌어올려 당대표를 만들기까지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선 당대표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롤 징계로 몰아내고 심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유숭민 전 대표를 강압적으로 대표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 전 의원 등까지도 후퇴시켰다. 그리고 당원투표만으로 선거제도를 바뀌면서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를 독려했다는 법원에 제소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이렇게 억지로 내세운 당 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평가이다. 더욱이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전 의원과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조수진· 태영호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측근인 ‘친윤’으로 알려져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될 수 있는 일이다. 김 기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 몸이 돼서 민생을 살려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말했다. 그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자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고 논평했다. 앞으로 과연 여야 협치가 이뤄져 정치권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미국 방위사업체 CEO 빌 스완스가 비즈니스의 법칙이라고 내세운 워이터의 법칙이 생각이 난다. 즉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거래 상대로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거물급 거래 상대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웨이터에게 대하는 반응이 전혀 다른 거래 상대를 만났다. 그는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 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사실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본 거물급 거래 상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다. 이런 웨이터의 법칙은 경영계에서는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래 상대에게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항상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당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은 물론 그와 함께 거래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에는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웨이터의 법칙이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도 존중받게 된다는 원리이다. 사람간의 신뢰한 쉽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게 된다. 사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계에서 일반적인 평가이다.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위해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신뢰가 그들의 생명이며 말 한마디가 그 신뢰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일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선거라는 경쟁에서 결국에는 탈락될 수 밖에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이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는 스완스의 웨이터의 법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일은 자신의 이득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내년 4월에 치뤄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텐데 여야가 다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의 대행 서비스기관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여야가 협치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함을 갖게 된다.
정책분석
-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
새로운 수익창츨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시장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중센터를 출범시키고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든스탠다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한상의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에 대한 인증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고효율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을 개발, 판매 할 경우에도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증 표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베라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증 및 탄소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와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클라이밋 액션리저브(CAR)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베라가 전체 탄소크레딧 발행의 77%, 골드스탠다드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정서를 바탕을 두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2004년 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 가스감축사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천만 톤에서 2021년 3억6천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억2천만 달러(약 6846억원)에서 2021년 19억 8천만달러(약 2조 6천억원)로 281%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시장에는 강제적(할당) 탄소시장과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국내 탄소시장으로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 시장이란 교토 메카니즘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시장이다. 1989년, 미국전력회사 AES CORP이 자발적으로 과테말레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은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처음 출발이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을 후진국 또는 선진국간에 이전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발행,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개설되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거래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기후거래소(UK ETS),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 전력거래소(Nord Pool),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소(JV ETS),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배출거래소(NSWA ETS)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는 탄소배출권, 질소산화물 배출권, 황산화물 배출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이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2005년 2월 제15차 CDM 집행위원회에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국 내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개도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엔에 검증절차를 거친 등록을 해야만 탄소배춢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가기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1) 추가성 원칙 온실가스 배출 경감 활동으로부터의 감축은 추가적이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를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감축량에 비해 더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2) 감축 활동 정보원칙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중 계산 방지원칙 한 번 배출권으로 판매된 감축량은 다른 감축 목표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산에는 이중 발급, 이중 청구, 이중 사용을 포함 한다. 4) 영구성 원칙 탄소 감축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프로그램 거버넌스 원칙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및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6) 등록부 탄소 크레딧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발행된 탄소배출권과 감축활동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하기 위한 등록부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탄소크레딧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 감축 활동에 따른 크레딧이었다.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크레딧의 약 43%가 자연기반 솔루션 활동, 32%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활동이었다. 앞으로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대체로 국내 시장으로도 EU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 이어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소이며 세계 탄소시장 중에서도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있어 기술력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한중경제의 앞날은?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한중경제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경제는 한국은 부품생산, 중국은 부품 조립과 완제품 생산 그리고 미국은 소비를 각각 담당하면서 상호보완적 국제분업 관계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더욱이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60%를 홍콩과 중국에 수출하면서 한해 200억 달러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 수출되어 한류 마니아층이 폭넓게 형성됐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문화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명동과 제주도를 찾았고 부산과 인천의 지자체들은 차이나타운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한류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중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THAAD) 배치가 확정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한류 금지령’을 내렸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은 중단됐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태평양 세력들을 방어해 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경제적 파트너로 동북아를 함께 이끌어 나갈 북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안보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BTS와 같은 한국가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영화 등이 중국의 강력한 소비자들이 뒷받침되고 있어 한류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류란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국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소련은 비틀즈 음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고 비틀즈에 열광한 소련 젊은이들은 '비틀즈 세대'가 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적극 참여, 소련 붕괴를 이끌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한류와 BTS는 열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중국 정부에게는 민주주의의 물결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중국경제봉쇄전략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안보외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한중무역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경제가 너무나 쇠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론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으로 서구 선진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수 위주의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쌍순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즉 내수경제와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5년 정도 빠른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대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화로운 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쌍순환전략으로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기술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신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34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인프라는 정보화 인프라 건설, 융합 인프라 건설, 혁신 인프라 건설로 3개 부문과 5G 기지국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초고압 송전망 건설, 전기차 충전기 구축, 고속철도 건설, 인공지능 구축, 산업용 인터넷 구축 등 7개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는 심각한 위기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중 무역관계가 역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무역흑자 기조로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1998년(390억달러)부터 2021년(293억달러)까지 24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133억달러 적자) 한해를 제외하곤 흑자를 지속했다. 더욱이 최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은 세계 10대 무역국 가운데 흑자를 낸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4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역관계는 1970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본격화된 건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이다.1993년부터 2021년까지 29년간의 수출액(누계)은 10조1천466억달러로 연평균(CAGR) 7.6% 증가했으며, 수입액(누계)은 9조3천248억달러로 연평균 7.2%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누계)는 8천21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10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누계)은 2조2천818억달러로 연평균 15.3%, 대중 수입액(누계)은 1조5천754억달러로 연평균 13.3% 성장해 총 7천63억달러의 무역흑자(누계)를 기록했다. 중국은 그간 전체 수출액의 22.5%, 수입액의 16.9%를 차지하면서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0%에 달했다. 이에 반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누적 무역흑자(1천154억달러)의 비중은 14.0%에 그쳤다. 이런 한중경제관계가 마무리 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치명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큰 피해를 볼 것인가?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대비 6배 이상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경제의 한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하게 되면 결국 한국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20~25%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70%대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38%에 그쳤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 및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최근 10년 평균 15.7% 수준이었는데 반해 중국의 한국 무역 의존도는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와의 우호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0%가 자본재인 데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자본재 비중 또한 61% 수준이다. 이같이 한중 간의 무역은 자본재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양국 경제는 쉽게 ‘분리(디커플링)’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중국경제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면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촉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 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외고안보전력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공생이라는 생존원리
우리들이 사는 지구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도 디지털 경자의 승자독식주의(勝者獨食主意)가 적용돼 강한 자가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는 달리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이론을 내세워 지구생태계는 이런 갈등과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협조하는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마굴리스의 공생 이론에서는 지구에는 원래 원핵세포 미생물만 살던 까마득한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덩치 큰 미생물이 작은 걸 먹어치웠는데 큰 녀석이 소화를 시키지 못했고 먹잇감이 포식자 내부에서 우연히 살아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건 사투를 벌어졌는데 먹은 놈은 소화시키려고 애를 썼고, 먹힌 놈은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란다. 또는 이와는 반대로 포식이 아니라 감염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먹힌 놈의 몸속에 기생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 이들 둘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도움을 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발전하게 되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공동의 조상인 루카(LUCA)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3악 5천년 전에 LUCA는 심해의 균열, 뜨겁고 금속으로 가득 찬 기체 공기가 배출되는 지역, 마그마와 해수가 혼합된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났다고 여기고 있다. 자칫 소설과도 같은 이 가설은 처음에는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석들에 의한 각종 자료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축적되면서 이제는 생물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일반적인 학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공생관계가 이뤄지면서 서식지에서 먹이를 공유하며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생명체와 만남은 우연이지만, 이런 공생관계는 서로 돕기도 하고 싸울 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호관계이지만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란 세포 안에 여러 ‘세포소기관’이 있어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분화된 구조물이며, 막으로 싸여 있다. 대표적으로 핵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따위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원핵세포란 세포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핵막조차 없어서, 유전물질인 DNA마저도 세포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즉 진핵세포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저택인데 반해 원핵세포는 단출한 단칸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과 식물, 일부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진핵세포로 되어 있으나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에게서만 원핵세포를 발견할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식물, 해상동물, 육상동물 등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 원핵생물이었고 그런 LUCA 모습에서 여러 ㅡ가지 형태로 분화되면서 지구상에 많은 생물체들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포내 공생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식물의 경우에는 엽록체, 동물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를 들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세포속에서 공생하면서 동식물의 생명활동을 돕고 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의 대사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광합성 외에 질소대사, 아미노산 합성, 지질 합성, 색소 합성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자기 스스로 DNA를 보유하면서 산화적 인산화에 필요한 13개의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원인 ATP 로 전환하며, 이때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OS)을 통한 세포내 신호전달 및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조절하고 있다. 즉 세포의 자가사멸의 신호를 조절하여 세포의 자가사멸과 재활용을 조절하며 이외에도 세포내 칼슘 신호 조절, 호르몬 합성 조절 및 세포의 염증 반응 조절 등을 통해 세포의 생(生)과 사(死)를 조절하는 중요 기관이다. 파킨슨, 알츠하이머등의 퇴행성 뇌질환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대표적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들이 대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의 군집이 살아가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은 비만, 당뇨, 아토피, 관절염, 자폐, 치매 등 많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식이섬유질과 같은 분해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부족해서 여러 미생물이 분업을 통해 연합군을 만들어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미나 통밀 또는 사과 껍질 등에 존재하는 식이섬유는 미생물이 연합한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어야 분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위를 갖고 있는 소의 경우에는 이런 대장 마이크로바이옴은 형성되어 있어 거친 셀룰로스까지 손쉽게 분해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분해가 몹시 어려운 식물의 섬유질을 분해해서 숙주인 동물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짧은 지방산과 필수 비타민을 만들어 준다. 이때 장내에서 일어나는 발효의 부산물로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25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온실가스다. 사람이 만드는 메탄은 다행히 미미한 양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병원에서 식도부터 대장에 이르는 소화기 질병을 다루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알렉산더 코러츠 교수는 2008년에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시켜 위막성 대장염을 치료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건강한 사람에게 형성된 미생물의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시켜 이런 대장에서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성공시킨 것이다. 결국 우리듪의 몸속에서도 많은 생물체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의 세상으로 오해하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기 보다는 내 자신이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경쟁을 하되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협력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라는 생존의 법칙을 잃지 않고 지켜 나가면서 보다 지구생태계가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기고
-
늙지도 않는 '긴 머리 소녀'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여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찾은 대천해수욕장에서였다. 젊은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서 정적이 일찍 찾아들었다. 아쉽지만 우리도 비를 피해 숙소로 돌아왔다. 잠을 청하기엔 아무래도 이른 시각이었다. 그날 밤 따라 내리는 빗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비록 해변의 낭만과 밤하늘의 별들은 빼앗겼지만.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가락과 노랫말이 맑고 청아했다. 낭랑한 기타 반주음이 빗소리에 튕겨 올랐다. ‘오, 노래 좋은데?’ 갑자기 노래하는 그들이 궁금해졌다. 동시에 마주 본 친구와 눈빛이 오가자 둘이는 슬리퍼를 끌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머지 않은 곳에 노래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대천장’이라고 쓰인 숙박업소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든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신입생 워크숍에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그 밤에 처음 노래하는 그를 보았다. 신입생 신분으로 참석한 오세복이라는 학생이었다. 그날 밤 들려준 노래가 모두 그의 자작곡이란 것을 알았고, 그중에 학생들 요청으로 여러 번 들려준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빗소리에 아롱지는 예쁜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그를 따라 가사와 멜로디를 익혔다. 그의 재능은 그날로 알아보았다. 후일 그가 친구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삼촌의 부름을 받아 여러 번 술자리에 불려 나오면서 우리와도 친근해졌다. 그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것이 호칭 문제였다. 삼촌 친구를 부르기가 좀은 애매하기도 했을 것이다. “세복아. 삼촌 친구도 삼촌이다.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삼촌을 형이라 부른다고 면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나오는 대로 불렀다. 그때만 해도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일이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이미 가수로서 자질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포크음악 그중에서도 통기타 듀오의 전성시대였다. 음악으로 가는 오세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동국대에 입학하자 캠퍼스에서 우연하게 선배 이두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희문중고등학교와 대학 1년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하루는 이두진이 오세복을 찾아왔다. “신입생 환영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노래해 보지 않을래?” “우리 둘이서?” “그래. 너 만들어 놓은 곡 많잖아. 한 곡 불러 보자.” 세복은 두진의 제의가 싫지 않았다. 습작한 곡이 꽤 쌓인 데다 한 번은 밖으로 알려 평가를 받고 싶었다. “좋아. 해보지 뭐.” 둘은 의기 투합했다. 세복과 두진은 그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듀오로 출연하여 자작곡 “긴 머리 소녀”를 열창했다. 행사장에 난리가 났다. 학생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듀오가 초청가수가 아닌 같은 학교 학생이란 것을 알고 더 열광했다. 노래하는 사진과 기사가 대학신문에 크게 실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기는 전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오세복은 이두진과 함께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둘다섯’이 란 이름을 붙였다. 음반사에서 거침없이 레코드 취입을 제의했다. 이렇게 ‘긴머리 소녀’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앨범이 1974년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얼굴 /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 긴 머리 소녀야. / 눈 먼 아이처럼 귀 먼 아이처럼 /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대학가에서 시작된 ‘긴 머리 소녀’의 인기는 여학생, 공단의 여공(여성 근로자), 여차장(버스안내원) 사이로 번졌다. 당시 구로공단에는 가족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취업한 나이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이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을 때면 단골로 등장한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청순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 그리움의 노래는 얼핏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떠올리게 했다. ‘둘다섯’은 이 빼어난 앨범 한 장으로 한국 포크계의 확고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같은 음반에 실렸던 ‘밤배’ 또한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밤배’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서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젠가 오세복으로부터 ‘밤배’를 만들게 된 뒷얘기를 들었다. 대학 1학년 때, 기타를 메고 제주에 있는 친구를 찾아 작곡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 신분에 비행기는 탈 수 없으므로 목포에서 제주까지 14시간 걸리는 배를 탔다. 배는 긴 뱃고동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떠났고 조금씩 멀어지던 육지는 어느새 아득하게 멀어졌다. 배가 공해상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망망한 대해로 출렁였다. 어느새 배 위로 땅거미가 앉기 시작했다. 세복은 땅거미가 내리는 바다 위의 자신이 만경창파에 떠 있는 한 장의 낙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끝 모를 아득함과 아련함이 머릿속을 거미줄처럼 휘감았다. 세복은 갑판에 쭈그려 앉아 아득히 흔들리는 상념과 언어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즉시, 갑판에서 쓴 메모지를 꺼내 작곡을 시작했다. ‘밤배’는 이렇게 태어났다. 훗날 ‘밤배’가 이두진의 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남해를 여행 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보리암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상주해수욕장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날 밤 깜깜한 밤바다에 작은 불빛이 외롭게 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감상을 그대로 메모해 즉석에서 흥얼거려 보았다. 노래는 다음 날 완성되었다. 그는 지금도 보리암에서 바라본 밤바다의 작은 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불빛에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삶을 영위하는 어민들의 운명이 어른거렸다. 그들에게 파도 소리는 노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경창파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 흔들거리는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어디론가를 찾아가야 하는 밤배의 고달픈 숙명이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줄 노래가 필요했을 것이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노를 저어 저어 은하수 건너가네 /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조그만 밤배야. 두 사람 다 웅숭깊은 서정적 감성으로 낭만 포크의 일가를 이루었다. 많은 자작곡을 잇따라 발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밤배, 이름 모를 소녀, 얼룩고무신, 먼 훗날, 일기 등 지금도 이 노래들을 기억하는 장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술을 좋아했던 오세복은 간경화로 건강을 잃으면서 노래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고, 그 뒤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활동을 재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듀오를 재결성하고 새 음반을 내기 위해 재킷까지 준비를 마쳤다는데, 거기까지였다. 끝내 음반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세복은 67세 되던 2021년 8월 패혈증으로 세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기 때문이다. 8월이면 그가 떠난 지 만 2년이다. ‘긴 머리 소녀’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드리우는데, 노래의 주인공들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여울지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한다면, 꿈처럼 쓸쓸하고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
인생은 한바탕 꿈이 아닐까?
몇 년 전 다뉴브 강 유람선 침몰로 26명의 귀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그중에도 특히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섯 살 어린 딸과 헝가리 여행 중이던 3대 가족이 모두 변을 당했다는 소식엔 그렇게 가슴이 에일 수가 없었다.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어린 손녀와 젊은 엄마, 아직 떠나기에는 이른 60대 초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들 가족은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마치 꿈인 것처럼. 삼국유사에 조신(調信)이란 젊은 스님이 있다. 젊은 스님이 하루는 새로 부임한 강릉 태수의 딸을 보고 한눈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 고개를 흔들어보지만 흠모하는 마음만 깊어질 뿐. 그는 매일 낙산사 부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성취를 빌고 빌었다. 그런데 어쩌나, 소문도 없이 그녀가 혼처를 정해 떠나가 버렸으니. 고통을 명상으로 수행하는 스님이라도, 애욕을 명상으로 수행하기에 조신은 너무 젊었다. 마음의 정처를 잃고 부처님 앞에 심경을 호소하며 슬피 울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눈물의 기도 때문일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꿈에도 못 잊을 여인이 홀연히 나타난 것이다. “부모님 명으로 혼인을 했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왔으니 같이 살자고 한다. 순간, 조신의 심장은 얼마나 벌렁거렸을까. 두 사람은 벅찬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거칠 것이 없었다. 비가 새는 오두막집이면 어떻겠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했다. 아이를 다섯 낳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 사이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더듬이 부러진 곤충처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살림살이는 나물죽을 먹을 만큼 궁색해진 데다, 잇달아 비극이 찾아왔다. 젊음은 가고 몸은 쇠약해져 병들고, 춥고 배고픈 생활고가 그들을 덮쳤다. 열다섯 큰 아들이 배곯아 죽고, 또 하루는 열 살 된 딸아이가 구걸을 나갔다 개에 물려왔다. 아이를 방에 누이고 하염없이 흐느끼던 부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만났을 때는 젊고 얼굴도 아름다웠으며 입는 옷도 좋았지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었고, 몇 자의 옷감만 생겨도 함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정은 거슬림 없이 쌓였고, 사랑도 깊었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입니다. 하지만, 몸은 쇠해지고 병은 깊어진 데다 춥고 배곯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젠 사람들조차 내미는 죽 사발을 외면하니 문전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태산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방법이 없는 데 어찌 부부의 마음에 애정인들 견뎌내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은 풀 위의 이슬이고,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날리는 풀잎일 뿐. 내가 있어 당신에게 누가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지난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바로 근심과 걱정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왔습니까. 새들이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짝 잃은 새가 거울 앞에서 짝을 찾는 것이 되레 나을 것입니다. 추울 때는 버리고 더울 때는 가까이 함이 사람으로 못할 짓이나, 나가고 멈춤이 인력으로 될 일도 아니고, 헤어지고 만남도 운명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 이만 헤어졌으면 합니다. 여인이 모든 것을 정갈하게 정리해 주니 남자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사랑도 삶도 허망함을 곱씹으면서 헤어져야 했다. 그녀는 떠나가고 남자는 밤새 비탄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심지까지 타들어가는 초롱불이 꺼질 듯 흔들리고 있을 즈음, 어느새 깊었던 밤도 지나 먼동이 트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조신의 수염과 머리털은 하얗게 세고, 주름 진 얼굴 위로 고통스럽던 인생살이가 넘실대며 흘러갔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스님, 그만 일어나세요. 웬 낮잠이 이리 깊어요?” 조신은 법당에 들어온 눈 부신 햇살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을 떴다. 깨어보니 모든 게 법당에서의 꿈이었다. 인생이 한바탕 꿈처럼 지나갔다. 사방을 돌아봐도 흔적도 없는 꿈…. 사랑하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조신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 꿈과 현실의 경계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먼 옛날의 설화로만 돌리기에는 ‘조신의 꿈’이 일장춘몽으로 회오리치고 끝나는 우리네 인생과 너무도 닮아 있다. 다뉴브 강 유람선 사고가 난 뒤 한 주만에 희생된 여섯 살 여아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죽은 아이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도 없는 이 차가운 현실의 세계에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 있을 아빠…. 그의 목울음이 동굴 속을 휘젓는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 할머니 손 꼭 잡고 즐거운 여행을 하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말고, 영원히 꽃길을 밟으렴.” 어쩌면 삶도 한낱 꿈이 아닐까? 한바탕 한 세상을 휘젓다 사라지는 꿈. 있다가 사라지고 없는 그림자처럼, 기억만 무성하고 실존은 없는 그런 꿈….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
기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기적 같다’는 말을 곧잘 들어요. 인생사를 돌아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살아온 게 기적 같다’ ’꿈만 같아.‘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지요. 기적이든 꿈이든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 같은 언어입니다. 지인 모임에서 영화평론가인 분이 뉴욕 가는 비행기에서 생긴 인연 을 이야기 했어요. 옆자리에 백인 여자가 앉았는데, 인사를 나누고 보니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알고 친해졌답니다. 그녀는 19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인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영화로 만들 때 각색에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대화는 삶을 바꿔놓은 4일간의 사랑 이야기인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 옮겨갑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내인 프란체스카(메릴 스트립)에게 길을 물으며 나타난 사진작가 킨 케이트(클린트 이스트우드) 와의 사랑에 대해. 평론가에게 작가가 물어요. 두 남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각색하는 동안 떠나지 않은 화두였다고 해요. 우연일수도, 필연일 수도 있는 그 모호함... 두 사람은 대화 끝에 공감대를 찾습니다. ‘우연 없는 필연은 없다’고. 참 명료한 조합을 찾았어요. 덕분에 긴 비행시간을 지루한 줄 모르고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즐거웠어요. 우연하게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남자가 인사를 하자 여자가 “노, 이 만남은 필연예요. 좋은 분을 옆자리에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라며 해맑게 웃습니다. 어쨌든 인연의 정의 하나는 구한 셈입니다. ‘필연 없는 우연은 없다.’두 분은 현역에서 은퇴한 지금도 우정을 이어갑니다.사진작가 분도 오래 전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4월 초, 강원도 한 목장으로 촬영을 나갔는데 날씨가 어찌나 변덕을 부리는지, 바람이 불다가 비가 오고 함박눈까지 쏟아졌다고 해요. 저 번에도 날씨 심술에 허탕친 적도 있어 입안에 쓴 맛이 돌았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해요. 건초창고에 두 시간은 족하게 앉아 무심한 하늘을 바라보는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더랍니다. 방목지 위로 눈발이 그치더니 순백의 구름장이 몰려오고 그 틈새로 햇빛이 들면서 순식간에 신세계가 열렸답니다. 그날 얻은 행운의 컷이 자신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LG재단의 총괄 임원을 지낸 친구가 파리에 들렀던 얘기를 합니다. 현지 주재원인 김 아무개 부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해요. 주말에 불러낸 것 같아 점심이나 나누고 헤어지려했는데, 달팽이 요리를 대접하면서 시간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현지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어가 어떻게 그리 유창하냐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불어를 택한 학교가 없었는데 혹시?” 갑자기 화제가 출신학교로 바뀝니다. “아이구 선배님이시네요.” 넙죽 인사부터 합니다. 우연하게 이역 땅에서 생각지 못한 선후배가 만난 겁니다. 얘기가 깊어질 수밖에요. 후배는 자신의 미래 걱정도 하면서, 주재원 생활 10년을 전합니다. 파리에 살다간 흔적이라도 남긴다는 생각에 쉬는 날이면 파리의 골목을 뒤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골동품 마력에 빠지게 되었고, 여기에 세월이 덧대면서 취미 수준을 넘게 되었다는 군요. 듣고 보니 대단한 수집광임을 알게 됩니다. 그 뒤로 수년이 지났어요. LG재단에서 명지대의 고문서연구에 해마다 수억 원을 지원하던 때입니다. 어느 날, 그 후배로부터 귀국했다는 연락을 받고 만났답니다. “혹시 프랑스 고문서도 수집했나?” “그럼요.” 얘기를 들으니 내용물이 상당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는 며칠 후 대학 총장과 고문서 연구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후배의 소장품 얘기를 전하자 당장 만났으면 합니다. 친구가 양쪽의 중재자로 나섰지요. 수집품을 다 기증할 테니, 교수자리를 달라. 그 결과 후배는 어렵다는 대학교수가 되었지요. 파리에서 후배와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에 일대 전환을 불렀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연은 하느님이 모습을 숨기고 행하는 기적의 방식”이라고 말했어요.그러나 우연이 필연으로 바뀌는 데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해요. 그의 10년 노력이 필연을 부른 것처럼. 세상을 인연에 기대여 살 수 없지만, 묵묵히 일에 정성을 쏟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답니다.. 그게 인생사의 매력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는 일에 의미도 찾고.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leeletter) 13.6
-
데카메론을 다시 읽는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청정지역으로 피접하는 사람들이 는다고 해요. 바이러스가 또 다른 빈부 차를 드러냅니다. 부자들은 옛날 왕들이 역병을 피해 피접하듯, 오염된 도시를 떠나 청정한 시골(별장)로 몸을 숨깁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무인도를 통째로 빌리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피가 안전할까? 그곳에도 도우미는 들락거릴 테고, 아프면 병원을 찾아야 할 텐데...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 지금의 나 홀로 상황이 길어지면서 젊은 날에 본 ‘데카메론(Decameron)’을 다시 읽게 합니다. 중세와 현세, 페스트와 코로나라는 대칭구조 속에 한쪽은 유럽인구의 1/3을 죽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까지 3천만 명에 가까운 감염자, 80만 명을 사망시킨 공포의 괴질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허둥대는 모습도 많이 닮았어요 .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종창이 생기고 검은 반점이 나타났다. 사흘이 지나면 극도의 고열로 환각상태에 빠지더니, 닷새가 되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매일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 시내는 아비규환의 상태였다. 돈이 있는 자는 술을 퍼마시며 공포를 잊으려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두문불출, 사람과 접촉을 피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곱 명의 숙녀와 세 명의 청년이 인적이 드문 교외의 별장에서 사람을 피해 은둔생활을 하기로 했다.? 복카치오의 ‘데카메론’ 이야기예요. ‘페스트는 14세기 유럽을 초토화시킨 재앙입니다. 2500만명이 원인도 모른 채 검게 변한 몸으로 죽어갔지만, 18세기까지 병명조차 내놓지 못했어요. 감염되면 각혈과 종기가 나고 검은 농포가 온몸에 생겨 며칠안가 죽음을 안기는 괴질... 폐스트가 창궐하자 유럽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요.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 기본수칙도 없고, 진단방법이 없으니 증상만으로 감염 사실을 판단합니다.최선책은 감염자를 격리하고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뿐이었지요. 부자들은 잽싸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지만, 서민층은 병든 부모와 자식을 서로 버려야 합니다. 밖에는 가축들이 떠돌다 죽고, 집안에선 병든 자가 쓸쓸히 죽음을 맞지만 사체를 치워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공포 그 자체이니까. 무지는 더 큰 화를 키웁니다. 감염경위를 모르고 고양이, 개 등의 사체를 거리에 방치한 것이 쥐의 급속한 번식을 부른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페스트는 계급관계도 심화시켰어요. 피신한 부자들은 질병이 끝나면 가난한 여자를 먼저 보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집에 갑니다. “병은 가난한 사람을 공격하고 부자들을 면제해 준다.” 샤르트르의 가시돋은 날 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피신처에서 발병소식이 들리기 무섭게 또 다른 지역에 마련해 둔 저택으로 쉽게 떠나곤 했어요. 데카메론은 페스트가 창궐하던 때, 피렌체의 한 별장으로 피신한 부잣집 선남선녀의 대화를 모은 형식입니다. 부자들은 시골 사람들과 맺은 임대 계약서에 전염병이 돌면 “방 하나를 빌려주며, 내 말들을 마구간에 들여 놓는다”는 조항도 두었어요. 유사시 피신장치인 셈이죠. 런던에서는 궁정이 옥스퍼드로 떠나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줄줄이 빠져나가 단 한 건의 재판도 열지 못합니다. 폐쇄된 도시엔 가난한 사람뿐이고, 파수꾼들만 활개 치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제노바에서는 쌓이는 시체를 감당하지 못해 바다로 실고 나가 통째로 태워버립니다. 14세기의 페스트, 21세기의 코로나. 두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중국을 수상쩍게 바라봐요. 페스트의 확산이 교역확장과 경제의 유동이 커지며 빠른 전파를 불렀다면, 코로나는 글로벌 시대가 세계의 역병을 부른 셈입니다. 역사는 이래서 반복한다는 것일까. 코로나로 빈부차를 드러낸다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한쪽만 방역을 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방역을 잘했다던 싱가포르가 외국인 노동자를 제때 건수 못해 불똥이 튄 것처럼, 결국은 모두가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라야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옵니다. 코로나19는 이웃과의 공생에 답이 있습니다. 이웃 감염이 내 감염이고 내 감염이 곧 이웃 감염이라는. 코로나가 문명의 미래를 어디까지 호령할지 조심스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leeletter)
해나루의 아침
-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
탄소중립 방안으로써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이라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결국 화석연료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배분하여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화석연료을 중단시켜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을 직접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는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교토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탄소세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 된다. 때문에 전력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도 아직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그 외 3,589명의 많은 미국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세걔적인 지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세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탄소세로 들어온 재정수입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간접세, 피구세, 역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라는 상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시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면서 취약계층이 더욱 빈곤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진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세금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는 내재화로 상품소비를 억제 시키는 피구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화석연료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여 가격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 물가 불안을 야기시켜 소비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는 방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이를 가급적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배출업체의 배출 상한를 고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1차적인 탄소배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나와서 배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일정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소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서 개별 제품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형태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양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탄소배출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와 재처리 등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세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방식을 택할 경우, 원료채취,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탄소 라벨링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배분 규정에 따라 세수입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돼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분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고 균형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선과 함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ℓ)에 휘발유(529원/ℓ)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이나 지난 3년마다 8번이나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세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환경관련 직종 10가지
우리들이 과학문명을 누리고 현대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화석연료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혹한 등 기상재앙이 갈 수록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에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어 갖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용품들은 온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란 넓고 푸른 바다와 같이 취업의 문이 넓어 쉽게 취업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24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가 상당부문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런 블루오션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역겨져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학자 기후학자란 전 세계의 날씨 혹은 특정 지역의 날씨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요즈음같이 극심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일은 모든 분야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날씨가 변동하능 원인이 탄소 배출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분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한다. 둘째. 지질학자 지질학자들은 지표면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고 쓰임새를 연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자들이 필요하나 요즈음에는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날씨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분석 및 보고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지진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환경 공학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없다. 환경 공학자는 건물이나 토목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고 각 자재들은 다양한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 공학자들은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그런 자재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여 건물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빗물 탱크를 설치하여 소화용수로 사용해 절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일도 환경 공학자들의 몫이다. 넷째, 친환경 차량 엔지니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추세이어서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들이 미래 자동차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차량 엔지니어 중에서도 친환경 차량을 만들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 과학자 기후나 환경분야에 주로 특정 지역 안에서 특이점을 발견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들은 기후의 변화가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특히 북극이나 사막 같은 기후 특징이 확실하고 변화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하여 분석한다. 이를 미래 기상 변화를 관측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여섯째, 환경 컨설턴트 환경 컨설턴트는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종 해결방안 마련,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제품에 추가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일곱째, 보존 과학자 보존 과학자란 지구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존하는 일도 함께한다. 그들은 물이나 토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 피해의 규모와 피해액을 추산하고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여덟째, 환경 전문 변호사 주로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관련한 소송문제들을 맡아 해결한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소송이 많아지면서 이를 담당해야 될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가 나오면서 환경 변호사들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 정책의 변화를 살펴 회사에 제언하는 일도 담당한다. 아홉째, 재생에너지 연구원 재생에너지는 연구원은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재생에너지는 풍력, 수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나가고 있어 이 분야에 역할은 막중하게 요구되고 있다. 열째, 재생에너지 기술자 재생에너지 기술자란 재생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그들은 기계를 설계해서 자연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은 힘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연구하며 태양열 패널, 풍력 발전기의 터빈, 조력 발전소의 터빈들을 개발하는 일도 담당한다.
-
코로나 팬데믹이 ‘가이아의 복수’인가?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써 연결되어 있다는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이론’은 우리들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즉 지구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먹이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지구환경이란 생물체의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도 지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지구환경을 짓밟아 오는 못된 짓을 마구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나치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여 지구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기상이변도 지구가 더 이상 자기 조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뤄나는 기상재앙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려면 지구가 자신을 조절하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자기 조절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탄소중립만으로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광우병의 원인은 소의 대량사육과 동물사료 문제, 더 나아가 농약 등을 이용한 식량의 집약적 생산이라고 여기고 소의 방목과 이른바 ‘친환경적’ 유기농법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사육두수는 1억 마리이며 이것을 미국인들의 단백질이라는 음식물을 조달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광우병이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육식위주의 식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기 전에는 방목이나 유기농법 등으로는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구환경은 단순히 주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여 나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구환경은 전반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행동으로 지구 환경을 조정해 왔다는 사실에서 ‘가이아의 복수’가 과연 무엇일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카슨의 명저 ‘침묵의 봄’에서 DDT 남용으로 인해 새의 지저귐이 사라져버린 황량한 봄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화학살충제ㆍ제초제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사실상 지구상에 DDT는 생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DDT는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겪는 열대 말라리아를 값싸게 예방할 수 있는 일등공신이다. 이에 대한 사용금지로 인해 얻은 이득은 사실상 말라리아가 창궐하여 많은 인구를 희생시키는 손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처방해 나갈 때 지구환경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살고 있으며, 10% 미만 정도만이 남반구에 살고 있다. 특히 북반구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 지역과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이나 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반면 건조, 열대, 한대 기후 지역이나 험준한 산지, 고원 지역과 사막과 초원 등지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교통, 문화, 교육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지구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그린란드는 남극과 함께 수천 m 두께 빙하로 덮인 얼음 세상이다. 지금도 매우 추워서 내륙에선 연평균 기온이 -30℃로 한여름에도 0℃ 이상이 되지 않는 빙설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인데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으로 인구 밀도가 0.02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구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가이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인가?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가 자체적인 조정기능을 회복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노력해야만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는 “지구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만이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이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상에 다른 생물체들이 계속 희생해도 괜찮고 여겨 인간의 잘못을 용서할리는 없는 것이다. 지구가 자기 존재의 합목적성에 따라 움직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30년 동안 25종 이상의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들이 중간숙주인 가축(소, 닭, 돼지, 오리 등)을 통하여 인간에 접근한 인수감염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전체 감염병의 7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19는 3년동안아니 전 세계 인구의 6억5천만명을 확진시키고 660만명이나 사망케 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도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가이아의 복수’라고 여기며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인류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홍역, 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모두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서 서식하던 병균들의 돌연변이 종에 의해 생겨났다. 홍역, 결핵, 천연두 등은 소에서 유래했고, 백일해나 인플루엔자는 돼지가 그 기원이다. 그리고 AIDS 또한 아프리카의 야생원숭이가 가진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점에서 임수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페스트가 그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사망케 한 엄청난 전염병으로 세계 인류는 크나큰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가이아의 복수가 전개될련지 우리들은 두려움을 감출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었던 지구환경이 다윈의 진화론, 판구조론, 그리고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 등으로 세계 인류는 최근에서야 새로운 지구환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세게 몰아오는 기후위기에서 지구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다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일명 ‘유럽연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EU)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유럽공동체,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사법내무협력이라는 세가지 국가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유럽공동체란 경제ㆍ사회적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청소년, 문화 및 공중보건 영역에까지 확대시킨 국가형태인 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채택 후 5년 후인 1997년 10월에 새로운 조약인 암스테르담조약이 조인되었다. 여기에서 EU은 국제상황에 비추어, 특히 고용의 세계화,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 국제범죄와 마약의 유통, 생태학적 불균형 및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정치적ㆍ제도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완전한 국가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런 암스테르담조약에 이어서 니스조약 및 유럽헌법 조약이 채택되어 사실상 하나의 국가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EU라는 유럽연합과 같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가이아의 복수’를 최소화시키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여겨진다.
지역뉴스
-
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
국민의 힘! 예비기초의원후보 김용균 선행
당진지역(정미,고대,석문,대호지) 국민의 힘! 예비기초의원후보 김용균 선행 이야기다. 그가 이달 초 행한 선행이 봄비처럼 촉촉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낙후된 지역구인 교회마다, 김용균의 자신만의 달란트인 방송인으로서 교인들에게 복음송 과 찬송으로 예배봉사 활동으로 지인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 그는 일단 소속 당원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복음도 전하고 희망을 선물하기도 했다. 당진이라는 지역 교회가 아직은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이라는 게 금방 드러났다. 지역성도들의 모여진 교회에는 찬송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볍게 해주었다 .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쑤욱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의 표현처럼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의 마음도 후련하고 감동적이다. 그는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초선예비후보이다 보니 초기엔 의욕만 넘쳐 여러모로 미숙 한 점이 있지만 지역을 위하고 낙후 된 곳을 찾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곳에 자신이 갖고 재능을 발휘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간다는 생각으로” 늘 낮은 자세로 지역민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자세다. 몸에 밴 성실함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일에는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시의원으로 당선 된 다면 전국 기초의원 의정활동으로 최우수 모범의원으로 선정 될 각오가 서있다. 만약 기초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결코 마냥 꽃길만이 안일 것이다. 기초의원의 역할이나 본분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예산과 조례 등을 승인하는 일에 더해 정책개발까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원론적이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지역구 민원해결이 주된 일일 때가 허다하다. 더 나가면 그런 본분도 망각하고 엄청난 착각과 환상에 빠져 몰지각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의 평소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례는 일찌감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지역구를 발로 뛰어 다니며 주민들의 고충이 무언지 찾고,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는지 보살피는 일이 몸에 녹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전 삼봉2리 독거어르신 화재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제일먼저 김용균예비후보에게 도움의손길을 요청하여 김용균예비후보가 운영하는 석문사랑 SNS회원방에 (1,800여명)회원들도 도움을주고 본인도 성금을 기탁한바 있다..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관련기관과 행정을 통해 함께 찾는데 최선을 다 한다. 일을 마무리한 그는 SNS에 관련 내용과 함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기에 초심 변치 않고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당진시민들의 일이 제 일이라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표로 나서야 한다.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내 일처럼 일해 주는 사람을 뽑는 것만큼 현명한 선택은 없을 것이다.
-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