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투데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늙지도 않는 '긴 머리 소녀'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여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찾은 대천해수욕장에서였다. 젊은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서 정적이 일찍 찾아들었다. 아쉽지만 우리도 비를 피해 숙소로 돌아왔다. 잠을 청하기엔 아무래도 이른 시각이었다. 그날 밤 따라 내리는 빗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비록 해변의 낭만과 밤하늘의 별들은 빼앗겼지만.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가락과 노랫말이 맑고 청아했다. 낭랑한 기타 반주음이 빗소리에 튕겨 올랐다. ‘오, 노래 좋은데?’ 갑자기 노래하는 그들이 궁금해졌다. 동시에 마주 본 친구와 눈빛이 오가자 둘이는 슬리퍼를 끌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머지 않은 곳에 노래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대천장’이라고 쓰인 숙박업소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든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신입생 워크숍에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그 밤에 처음 노래하는 그를 보았다. 신입생 신분으로 참석한 오세복이라는 학생이었다. 그날 밤 들려준 노래가 모두 그의 자작곡이란 것을 알았고, 그중에 학생들 요청으로 여러 번 들려준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빗소리에 아롱지는 예쁜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그를 따라 가사와 멜로디를 익혔다. 그의 재능은 그날로 알아보았다. 후일 그가 친구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삼촌의 부름을 받아 여러 번 술자리에 불려 나오면서 우리와도 친근해졌다. 그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것이 호칭 문제였다. 삼촌 친구를 부르기가 좀은 애매하기도 했을 것이다. “세복아. 삼촌 친구도 삼촌이다.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삼촌을 형이라 부른다고 면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나오는 대로 불렀다. 그때만 해도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일이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이미 가수로서 자질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포크음악 그중에서도 통기타 듀오의 전성시대였다. 음악으로 가는 오세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동국대에 입학하자 캠퍼스에서 우연하게 선배 이두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희문중고등학교와 대학 1년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하루는 이두진이 오세복을 찾아왔다. “신입생 환영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노래해 보지 않을래?” “우리 둘이서?” “그래. 너 만들어 놓은 곡 많잖아. 한 곡 불러 보자.” 세복은 두진의 제의가 싫지 않았다. 습작한 곡이 꽤 쌓인 데다 한 번은 밖으로 알려 평가를 받고 싶었다. “좋아. 해보지 뭐.” 둘은 의기 투합했다. 세복과 두진은 그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듀오로 출연하여 자작곡 “긴 머리 소녀”를 열창했다. 행사장에 난리가 났다. 학생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듀오가 초청가수가 아닌 같은 학교 학생이란 것을 알고 더 열광했다. 노래하는 사진과 기사가 대학신문에 크게 실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기는 전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오세복은 이두진과 함께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둘다섯’이 란 이름을 붙였다. 음반사에서 거침없이 레코드 취입을 제의했다. 이렇게 ‘긴머리 소녀’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앨범이 1974년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얼굴 /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 긴 머리 소녀야. / 눈 먼 아이처럼 귀 먼 아이처럼 /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대학가에서 시작된 ‘긴 머리 소녀’의 인기는 여학생, 공단의 여공(여성 근로자), 여차장(버스안내원) 사이로 번졌다. 당시 구로공단에는 가족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취업한 나이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이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을 때면 단골로 등장한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청순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 그리움의 노래는 얼핏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떠올리게 했다. ‘둘다섯’은 이 빼어난 앨범 한 장으로 한국 포크계의 확고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같은 음반에 실렸던 ‘밤배’ 또한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밤배’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서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젠가 오세복으로부터 ‘밤배’를 만들게 된 뒷얘기를 들었다. 대학 1학년 때, 기타를 메고 제주에 있는 친구를 찾아 작곡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 신분에 비행기는 탈 수 없으므로 목포에서 제주까지 14시간 걸리는 배를 탔다. 배는 긴 뱃고동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떠났고 조금씩 멀어지던 육지는 어느새 아득하게 멀어졌다. 배가 공해상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망망한 대해로 출렁였다. 어느새 배 위로 땅거미가 앉기 시작했다. 세복은 땅거미가 내리는 바다 위의 자신이 만경창파에 떠 있는 한 장의 낙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끝 모를 아득함과 아련함이 머릿속을 거미줄처럼 휘감았다. 세복은 갑판에 쭈그려 앉아 아득히 흔들리는 상념과 언어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즉시, 갑판에서 쓴 메모지를 꺼내 작곡을 시작했다. ‘밤배’는 이렇게 태어났다. 훗날 ‘밤배’가 이두진의 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남해를 여행 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보리암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상주해수욕장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날 밤 깜깜한 밤바다에 작은 불빛이 외롭게 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감상을 그대로 메모해 즉석에서 흥얼거려 보았다. 노래는 다음 날 완성되었다. 그는 지금도 보리암에서 바라본 밤바다의 작은 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불빛에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삶을 영위하는 어민들의 운명이 어른거렸다. 그들에게 파도 소리는 노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경창파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 흔들거리는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어디론가를 찾아가야 하는 밤배의 고달픈 숙명이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줄 노래가 필요했을 것이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노를 저어 저어 은하수 건너가네 /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조그만 밤배야. 두 사람 다 웅숭깊은 서정적 감성으로 낭만 포크의 일가를 이루었다. 많은 자작곡을 잇따라 발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밤배, 이름 모를 소녀, 얼룩고무신, 먼 훗날, 일기 등 지금도 이 노래들을 기억하는 장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술을 좋아했던 오세복은 간경화로 건강을 잃으면서 노래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고, 그 뒤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활동을 재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듀오를 재결성하고 새 음반을 내기 위해 재킷까지 준비를 마쳤다는데, 거기까지였다. 끝내 음반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세복은 67세 되던 2021년 8월 패혈증으로 세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기 때문이다. 8월이면 그가 떠난 지 만 2년이다. ‘긴 머리 소녀’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드리우는데, 노래의 주인공들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여울지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한다면, 꿈처럼 쓸쓸하고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당진시, 공중화장실 상반기 중 9개 완공목표

당진시가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당진시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건축형 2곳 3억 5천만 원과 첨단간이 7곳 4억5천만 원 등 총 9개소 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사업비를 투입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 공중화장실 4곳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송악읍 복운우리나눔숲과 면천면 효공원 두 곳에 첨단 간이 공중화장실을 완료했다. 또한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정미농협 옆과 당진천 벚꽃길 걷기 대회를 위해 순성면 갈산공원 등 두 곳도 행사 전에 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건축형인 남산공원과 당진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진행중인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며 첨단간이 공중화장실도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이 조성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도촬 예방 상하부 차단막(안심스크린)과 안심벨을 설치하고 동파예방을 위한 바닥 난방도 도입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시민들의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후 화장실의 교체는 물론 청소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하천정화활동 실시

당진시가 22일 당진천 일원에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회원 등과 하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세계 물의 날은 수질 오염과 물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물 환경 보전과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에서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하천정화활동의 대상지는 순성면 성북리에서 당진시의 중앙을 가로질러 역천으로 합류되어 석문호로 유입되는 당진천 중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심지역이다. 이날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어름수변공원을 시작으로 당진천을 따라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홍승란 회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라며 “당진 환경에 좋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하천 정화활동이 정화활동의 필요성과 물의 소중함을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2022년 운영상황 발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이 지난해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옴부즈만으로도 불리는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하는 제도로 당진시는 지난해 1월 아산, 공주시에 이어 충남 내 3번째로 도입했다. 2022년 운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첫해 1년간 총 30건을 접수해 시정권고, 제도개선, 심의 안내 등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 완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배수관 등의 무단 설치, 지적재조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도시 분야가 1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환경 6건, 문화복지 4건, 일반행정 3건, 농업기술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경력을 살려 여러 기관과 협업과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정관은“도입 첫해임에도 많은 시민께서 찾아주셨고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항상 시민의 편에서 바라봤다”며“올해는 보다 현장중심의 조정실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창구 및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민원조정관실은 시청 2층에 위치해 월, 화, 수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2022년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보고서’는 당진시 홈페이지‘민원안내-고충민원조정관-운영상황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당진시, 충남 최초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

당진시가 22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묻은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의 오염물질은 가정용 세탁기로 제거가 어렵고 일반 업소에서도 세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당진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의회, 노동계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는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시는 총 2억1천만 원을 투입해 부곡공단에 위치한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면적 146㎡(45평) 규모로 설치했다. 시설 내에는 하루 600벌의 작업복 세탁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을 위한 산업용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드라이크리닝 1대가 비치했으며 세탁비는 하복 500원, 동복은 1,000원으로 책정하고 작업복 수거를 위한 배달 차량 2대도 갖추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작업복세탁소 개소를 통해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세탁 편의와 건강복지 효과를 얻고 사업을 운영하는 당진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성환 시장과 김덕주 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양대 노총 관계자,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산업단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식, 세탁소 견학 등이 진행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개소해 중소기업 노동자분들에게 깨끗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세세한 복지가 외면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살고 싶은 당진시로 만들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당진시 자활센터(☎041-360-3220)으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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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지도 않는 '긴 머리 소녀'

[기고]2023-03-23 05:38

당진시, 공중화장실 상반기 중 9개 완공목표

[정치]2023-03-23 05:35

당진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하천정화활동 실시

[문화]2023-03-23 05:3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2022년 운영상황 발표

[사회]2023-03-23 05:32

당진시, 충남 최초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

[경제]2023-03-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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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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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당진시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건축형 2곳 3억 5천만 원과 첨단간이 7곳 4억5천만 원 등 총 9개소 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사업비를 투입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다음 달 초까지 공중화장실 4곳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송악읍 복운우리나눔숲과 면천면 효공원 두 곳에 첨단 간이 공중화장실을 완료했다. 또한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정미농협 옆과 당진천 벚꽃길 걷기 대회를 위해 순성면 갈산공원 등 두 곳도 행사 전에 공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건축형인 남산공원과 당진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진행중인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며 첨단간이 공중화장실도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이 조성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도촬 예방 상하부 차단막(안심스크린)과 안심벨을 설치하고 동파예방을 위한 바닥 난방도 도입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시민들의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후 화장실의 교체는 물론 청소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투자유치 3조 원을 향한 힘찬 발걸음 떼

당진시가 22일 충남도청에서 ㈜아이디씨당진제일차, ㈜건지이엔지, ㈜NI스틸, ㈜삼윤과 함께 당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총 2조 2,1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이디씨당진제일차는 총 2조745억의 투자를 통해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43,188.2㎡ 규모의 부지에 13,264개의 서버랙을 운영하는 하이퍼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건지이엔지는 1천억 원 투자를 통해 46,280㎡ 규모의 반도체 설비용 배관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NI스틸과 ㈜삼윤은 건설용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해 순성면 일원에 30,082㎡, 81,005㎡ 규모의 공장을 각각 신설하며 120억과 29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각 기업의 고용인원은 ㈜아이디씨당진제일차 1,000명, ㈜건지이엔지 200명, ㈜NI스틸 10명, ㈜삼윤 41명으로 총 1,251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상당수를 지역에서 채용 예정인 만큼 당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기업들 모두 입을 모아 철도, 제2의 서해대교 개통 등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유치에 힘쓰고 적극 행정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진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번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혀‘기업 하기 좋은 도시’당진의 투자 매력을 되찾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빠른 속도의 조직개편과 투자유치 3조 원 시대의 개막을 위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등 기업 하기 좋은 당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많은 우량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그리고 글로벌 외투기업이 찾아오도록 적극적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싸이클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로 탄소중립 다짐!

당진시, 고병원성 AI와 ASF 차단을 위한 막판 방역 활동 총력

당진시는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지속 발생에 따른 심각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마지막 시기의 재발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방역 누수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역 활동을 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년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병원성 AI 또한 지난 시즌에 비해 22일 빠르게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166건이 검출되어 작년에 비해 2.7배 높아진 사실을 토대로 현재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무인 공기를 통한 철새도래지 및 양계장 인근 하천 소류지 등 드론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5개 팀을 매일 운영하여 축산농가 진출입로 및 주변을 집중 소독하는 등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농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최근 축산농가 폐사축 불법 매립을 통한 처벌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폐사축이 발생한 경우 꼭 방역 당국에 신고한 뒤 추후 랜더링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처리하시길 당부드리며 전염병 발생 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단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선정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신평면 거산 2리에 위치한 노후 축사를 철거 및 정비하여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당진시 신평면 거산2리의 축사 단지는 신평면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노후 축사의 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취지에 최적으로 부합하는 공간으로 판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위원회 구성,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7년까지 국비 90억, 도비 27억원, 시비 63억원의 총 180억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이고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한 부지를 활용하여 신평(HUE) 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노후축사를 철거함으로써 주거권역을 확장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축사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였던 공간을 녹지경관 형성,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으로 농촌재생과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며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당진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당찬 당진살이’ 배포

당진시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한 권의 가이드 북‘당찬 당진살이’를 제작했다. ‘당찬 당진살이’는 당진에 전입해 처음 당진살이를 시작하는 시민은 물론 기존 시민들까지 알아보기 쉽게 다양한 디자인과 웹툰 등을 활용해 분야별 정보와 행정 문의처 전화번호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득 담았다. 특히 분야를 7개로 나누어 정리해 시민들 이 상황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처리, 쓰레기 배출요령, 지방세 등 일상생활 정보를 알차게 담은‘편리하고 쉬운 일상생활’△예방접종에서 응급,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내하는‘행복한 건강생활’△학교 현황, 청소년 시설, 문화 예술 시설까지 소개하는‘신나는 교육문화생활’로 구성됐다. 또한 △전통시장, 마트, 착한가격 업소, 로컬푸드직매장과 일자리 센터까지 망라한 ‘살맛나는 경제생활’△당진시 주요 관광지와 체육시설을 소개하는 ‘즐거운 나들이 생활’ △다양한 안전과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생활’△행정 문의처, 공공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담은 부록까지 시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제작했다. 2023 당찬 당진살이는 전입신고 후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돼 있으며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시책을 안내하는 ‘도담도담’도 펴내는 등 당진시의 시책이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제

당진시, 충남 최초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

당진시가 22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묻은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의 오염물질은 가정용 세탁기로 제거가 어렵고 일반 업소에서도 세탁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당진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의회, 노동계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는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시는 총 2억1천만 원을 투입해 부곡공단에 위치한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면적 146㎡(45평) 규모로 설치했다. 시설 내에는 하루 600벌의 작업복 세탁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을 위한 산업용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드라이크리닝 1대가 비치했으며 세탁비는 하복 500원, 동복은 1,000원으로 책정하고 작업복 수거를 위한 배달 차량 2대도 갖추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작업복세탁소 개소를 통해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세탁 편의와 건강복지 효과를 얻고 사업을 운영하는 당진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성환 시장과 김덕주 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양대 노총 관계자,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 산업단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와 테이프 커팅식, 세탁소 견학 등이 진행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개소해 중소기업 노동자분들에게 깨끗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세세한 복지가 외면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살고 싶은 당진시로 만들어 나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당진시 자활센터(☎041-360-3220)으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개최

당진시가 22일 시청 대강당과 야외무대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개최했다. 충남 16개 시군 릴레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당진시가 첫 시작을 맡았으며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라는 주제로 기업 등 민·관 단체가 함께하는 특색있는 실천 다짐 대회로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성환 당진시장, 김상협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희숙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승환 한국동서발전(주)당진발전본부 본부장, 최일규 현대제철(주) 탄소중립추진단장, 이강범 GS EPS(주) 부사장, 정철기 환영철강공업(주) 대표이사, 김경희 KG스틸(주) 생산본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탄소중립 관련 영상상영 △충남도 및 당진시 2045 탄소중립 정책방향 발표 △탄소중립 주제 특강 △기업 탄소중립 계획 발표 △주요 기업과의 탄소중립 실천 협약식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업과 함께 대회를 진행해 시 전체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탈석탄 원료 대체, 공정개선 등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탄소중립 연극과 OX 퀴즈, 나눔장터 및 각종 체험행사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시민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립을 유도했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실천대회가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천의 계기가 되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생활 문화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개소

당진시가 20일 관내 중부권역인 송악, 순성, 우강, 신평의 농업기계를 책임질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평면 상오리 1005번지에 건축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및 기계화로 일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18억 8천만 원을 들여 2021년 3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첫 삽을 뜨고 작년 12월에 준공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지상 1층에는 △농업기계보관창고(534.4㎡) △사무실(161.2㎡), 지상 2층의 부품 등 소모품 창고(167.3㎡)로 총 862.9㎡의 규모로 트랙터, 탈곡기, 쟁기 등 24종의 장비 103대를 구비하고 있다. 이번 임대사업장에서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업기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이 제고되고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화 영농 기반이 구축돼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성환 시장, 김덕주 시의회 의장, 전철수 농협 당진시지부장, 김재선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 및 내빈 6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커팅 및 제막식에 참여하며 사업장의 시작을 축하했다. 오 시장은 “농자재 값 인상, 농산물 가격 하락,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농업 분야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실시

당진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선정한‘맞춤형 밑반찬 지원 사업’과 ‘클린케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민간 건강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15일 협의체 위원들은 국, 반찬 4종과 즉석 조리식품을 정성껏 준비해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애로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섰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식사 준비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가지고 오시고 말벗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위원들은 ‘클린케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주택 내 방치된 쓰레기 제거 및 위생교육을 통해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강병수 민간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며, “오늘 나눔이 단순히 반찬 전달 및 청소를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우리 협의체 본연의 역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특화사업의 목표는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월 1회, 총 20가구에 맞춤형 밑반찬 지원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청소봉사를 하는 것으로 당진 1동 방문복지팀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로컬푸드 기본 및 인증 교육 실시

당진시가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진시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과 향후 당진시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신규 교육을 겸해 진행됐다. 특히 교육내용이 농업인들에게 △로컬푸드의 이해 △직매장 출하 농업인 유의 사항 △농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평을 받았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 로컬푸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설치될 수청동 로컬푸드 직매장에 많은 농가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18개소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의 로컬푸드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한다.

사회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2022년 운영상황 발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이 지난해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옴부즈만으로도 불리는 고충민원조정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하는 제도로 당진시는 지난해 1월 아산, 공주시에 이어 충남 내 3번째로 도입했다. 2022년 운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첫해 1년간 총 30건을 접수해 시정권고, 제도개선, 심의 안내 등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 완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배수관 등의 무단 설치, 지적재조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도시 분야가 1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환경 6건, 문화복지 4건, 일반행정 3건, 농업기술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은 국민고충처리·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경력을 살려 여러 기관과 협업과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정관은“도입 첫해임에도 많은 시민께서 찾아주셨고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항상 시민의 편에서 바라봤다”며“올해는 보다 현장중심의 조정실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창구 및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민원조정관실은 시청 2층에 위치해 월, 화, 수 주 3회 운영하고 있으며‘2022년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보고서’는 당진시 홈페이지‘민원안내-고충민원조정관-운영상황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당진시 합덕읍, 읍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올해 읍 승격 50주년을 맞은 합덕읍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21일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과 현판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공공위원장인 안병환 합덕읍장 및 민간위원장인 윤재무 합덕명예읍장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회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열린 현판식에서는 모두 모여 현판 제막식을 갖고 성공적인 읍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추진위원회는 읍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읍민과 함께한 50년, 새로운 희망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합덕읍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향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병환 합덕읍장은 “1973년 7월 1일 합덕읍으로 승격된 이후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읍정에 적극 협력 해주신 읍민분들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앞으로의 또다른 50년은 합덕읍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하여 올해 7월까지 합덕읍 기념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당진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 바닷가 대청결운동 실시

당진시가 22일 제12회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여 송악읍 안섬포구 일원에서 바닷가 대청결 활동을 실시했다. 매년 4월 1일로 지정된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는 31일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당진시는 다가오는 수산인의 날과 연계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닷가 연안을 깨끗이 청소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자 이번 대청결 활동을 준비했다. 이번 대청결 활동에는 해양환경공단, 고대 어촌계, 평택해양경찰서, 당진수협,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성어업인, 현대제철㈜, 송악읍사무소 등이 참여해 송악읍 안섬포구 연안의 해양 쓰레기를 일제 수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대청결활동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양쓰레기 저감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시, 2023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

당진시가 지역 내 1,1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충청남도 사회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6명과 조사원 23명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충청남도 사회조사’는 도내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해 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충남도 주관의 국가승인통계로써 시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당진시민으로 방문조사가 주된 업무인 조사원은 자차 운전이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당진시 통계조사 유경험자는 우대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 희망자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기간 내 당진시청 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방문 제출하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4월 3일 이후 개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조사요원 모집에 시민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후 진행될 방문 면접조사에도 시민분들의 원활한 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당진시가 21일 당진 설악웨딩타운에서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 당진시지회(이하 당진시 이통장연합회) 주관으로 2023년 당진시 이·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이·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통장이 알아야 할 필수직무교육과 오성환 시장의 시정발전 특강을 통해 시정 비전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통장연합회원들은 그동안 이통장연합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퇴임 읍면동 협의회장들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했으며 오 시장은 대학생 자녀를 둔 12명의 이통장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올해 취임한 이통장 연합회의 각 읍면동 협의회장이 행사에 참여한 이·통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올 한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축사 자리에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앞장서 주시는 이·통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당진시 이통장연합회는 △지회장 김한조 △부회장 김재숙(순성면), 박종환(신평면) △감사 홍낙기(합덕읍), 박소순(송악읍), △사무국장 김태동(당진3동), △읍면동 협의회장 손계원(고대면), 유병수(석문면), 차경열(대호지면), 이흥주(정미면), 이권배(면천면), 백종서(우강면), 김재산 (송산면), 신창식(당진1동), 김성기(당진2동)으로 구성됐다.

문화

당진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하천정화활동 실시

당진시가 22일 당진천 일원에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회원 등과 하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세계 물의 날은 수질 오염과 물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물 환경 보전과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에서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된 이번 하천정화활동의 대상지는 순성면 성북리에서 당진시의 중앙을 가로질러 역천으로 합류되어 석문호로 유입되는 당진천 중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심지역이다. 이날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어름수변공원을 시작으로 당진천을 따라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홍승란 회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라며 “당진 환경에 좋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하천 정화활동이 정화활동의 필요성과 물의 소중함을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 농장 체험 실시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18일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족 31명과 함께 ‘농장체험, 농부의 뜰’을 진행했다. 이번 농장체험은 송산면에 위치한 농촌체험 농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아열대 과일 농장에서 재배한 알로에로 청을 만들고 바나나와 파파야를 직접 수확해 맛보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농장체험을 통해 장애인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능한 열대과일을 알아보고,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는 기회가 됐다. 농장체험에 참여한 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주말에 아이들과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주말 농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힐링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 상담 및 복지사업 연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당진시, 제173회 행복 아카데미 개최

당진시가 24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초청해 제173회 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당진시는 21세기 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힐 수 있도록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해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이수정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tvN 어쩌다 어른’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범죄 심리를 날카롭게 분석해 왔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및 인재개발처장,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복아카데미에 이수정 교수는 ‘누가 범죄를 막아야하는가?’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범죄심리학자로서 경험해본 다양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173회 행복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싶은 시민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500명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선호 강사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시민들의 수요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대중적·전문적 강좌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 도시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직장인 등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행복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월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의 저녁 시간대 강좌를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참가 청소년·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3년 문화의집 소속 M.S.G(미디어) 동아리 참가 청소년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동아리 참가 청소년은 영상 촬영, 편집, 송출 등 영상 제작기법을 교육받고 이후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당진시 거주 14~19세 청소년이고 접수기한은 3. 23.(목)까지이며 신청은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카카오톡 채널 모집 게시글에 있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당진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홍보알리미 △청소년지도사양성△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단 활동 등을 수행하며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참가자 전원 위촉장 수여 △(희망 분야) 전문 교육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연말 우수 활동자 시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2023년 12월까지 송악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예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 25(토)까지 카카오톡 채널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채팅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송악청소년문화의집”카카오톡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담당자 번호(☎041-358-3982)로 하면 된다.

당진시, 예방교육을 통한 아동학대 ZERO 도시 만들기

당진시는 지난 15일 꿈나래 학교를 시작으로 ‘인식 바로잡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신청한 관내 사회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파견해 △아동인권 △아동학대의 이해 △긍정양육129원칙 등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3월 한 달간 꿈나래학교 외 5곳의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신청하여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 역할에 맞는 주제로 교육할 예정이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은 “당진시에선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 파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무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당진시 아동학대 ZERO가 되는 그날까지 아동이 행복한 도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실무추진단 소속인 당진교육지원청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의체험학교 등 관내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환경

전경련, 일본 25개국과 공동감축메카니즘 협약체결 소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일본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자체 개발한 '공동감축 메커니즘'(JCM)을 약 10년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JCM의 기본 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한 뒤 감축 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일본은 25개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15개국에서 76개 국제 감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JCM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감축 추진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은 베트남 1곳에 불과하고,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감축 실적을 일부 확보했을 뿐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 감축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감축 사업 제3국 공동진출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WWF), 어스 아워 캠페인 전개

3월 25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글로벌 소등 캠페인 '어스 아워'가 실시된다. 어스 아워는 민간자연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이 지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불을 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행사다. 2007년 시작된 캠페인은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어스 아워에는 전 세계 190여개국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국회의사당과 남산서울타워, 호주 오페라 하우스, 프랑스 에펠탑 등 세계 주요 명소들이 동참하고 있다. 현대차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21년 7월 RE100 가입하며 2045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코 생산법인(HMMC)은 지난해부터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사용 중이다. HMMC는 유럽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 GO)를 통해 RE100을 달성했다.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한 현대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HMMI)도 올해부터 100% 재생 전력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스 아워 캠페인 참여는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동화 전환 등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녹위, 기본계획서 공지없이 의견서 제출 요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오는 22일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지해놓았다. 그런데 제출 마감날인 17일까지도 주요 내용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포함돼 산업과 사회에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런데도 탄녹위가 의견 제출 마감 시한만 공지하고 정작 기본계획의 뼈대는 공개하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초안을 공청회 전날인 21일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청회 참석자들조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녹위는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부문별·연도별 계획과 이를 실행할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초안을 빠르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려고 서두르고 있지만, 조율할 사항이 방대하여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정부, 단체, 시민, 전문가 등 약 260여명이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과 자원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 원천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체 장기, 혈액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는 새롭지 않다”며 무엇보다 태아, 태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선진국이 추진하는 법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매년 약 4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 중이다. 지난 40년 동안보다 10년 만에 더 많이 증가했으며 플라스틱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50년까지 11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2월에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를 위한 표준 인증과 구체적인 규제 방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통제 저감하고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법적 대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국민 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춰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동조류 집단폐사원인은 농약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겨울(2022.10~2023.3)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폐사(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 경제 이야기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건강이야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살리기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전세 사기에 잠재된 사회적 문제 해결책

지난 17일,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161명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갈취한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매매차익(갭)투자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은행의 경매처분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택들을 무려 2700채나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나올련지 걱정이 된다. 전세 입주자들은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래에 내앉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자본 없이 큰 이득을 노리다가 많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될 것 같아요."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금을 회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허지만 아무런 기본 재산 없이 2,700여 채나 보유하고 있는 전세 사기꾼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인천 한 지역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부동산 투자법인이 서울과 수원, 인천, 동탄 지역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에게는 월세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판 사건이 구속되었다. 이들과 연계된 100여건의 고소장들이 나와 피해자는 150명, 피해 금액은 31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터질련지 모를 일이란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3억원까지 시세로 쳐서 전세 보증금을 높여 놓고 그 차익인 1억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전세 사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닷물이 썰물일 때 갯벌이 들어나듯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사건들이 사회문제화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까지 마저 뺏기는 것이며 더욱이 은행대출금만 부담해야 되는 알거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은행대출금 상환이 무더기로 이뤄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는 10.1배(중위수)로 2020년 8.0배에서 2.1년 늘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에서 10.1년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12.5배에서 지난해 14.1배로 늘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5.5배에서 6.7배로 늘었다. 한편 2021년 임차 가구의 월소득 가운데 월 임대료에 쓴 비중(RIR)은 수도권도 18.6%에서 17.8%로 감소했고 서울은 21.6%로 전년 21.3%에서 올랐다. 그런데 수도권 자기 보유율이 54.7%라고 하니 45%는 전세입주자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절반 가량이 집이 없는 전세 입주자이며 이들은 월급의 20% 가량을 전세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가 주책을 보유하려면 1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니 자가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려고 임대업을 가장한 전세사기꾼으로 변신하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세대가 68.8%나 된다. 그리고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해 2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86.7%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9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월급장이의 대부분은 전세 입주자로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할 걱정 때문에 악몽에 시다리는 생활을 하여야 될 입장이다. 결국 수도권 절반 인구가 전세 사기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중에 상당부문은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 은행대출상환 불능까지 불러와 부동산 폭락과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단편이 생각이 난다. 주인공이 파티에 나가려고 친구의 진주목걸이를 빌려 차고 나갔다가 그만 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진주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 주었는데 평생 그 빚더미에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였다. 결국 70대에 접어들어 친주목걸이를 빌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 빌려준 진주목걸이는 가짜 진주목걸이이었다고 자백한다. 주인공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 줄 모른 채 평생을 빚 갚는데 희생당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일본의 부동산이 5분의 1가격까지 떨어져 모파상의 진주목걸이와 같이 평생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아파트 한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인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보다 더욱 비참하게 살던 집조차 뺏기고 대출금만 평생 갚아야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나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이런 부동산관련 문제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세 입주자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값싸게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전세입주자들이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동산 폭락, 금융위기 문제까지도 말끔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공공임대주택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제3기 시진핑 체제 출범과 중국경제

지난 13일, 중국 양회는 9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시진핑-리창(총리) 체제’ 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이 결정되었고 이번 양회를 계기로 시진핑 3기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3기는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몽’을 실현시켜 주겠다던 약속을 실현시켜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구성된 새로운 내각은 2027년까지의 시진핑 3기를 맡게 된 친 시진핑체제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인 국무원은 리창 총리와 딩쉐샹,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 부총리 등으로 수뇌부를 완전 친정체제로 전환, 시진핑 독주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전인대 폐막식 취임연설에서 “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8차례 외치면서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해서는 고도의 질적 성장이며 인재 육성, 혁신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 자주, 산업 구조조정, 도농간 균형 발전, 친환경 저탄소 발전,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경제력, 과학 기술력, 종합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내수시장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실천하고 대만 통일 대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완전한 조국 통일 실현은 중국인의 공통된 염원이자 민족부흥의 의의이다"라면서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100년 중국경제에 대한 역사적 결의’를 밝힘으로써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고 지도자로 평가되는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즉 마오쩌둥의 건국(建起) 및 덩샤오핑의 경제발전(富起)을 바탕으로 수립된 시진핑의 강대국(强起)노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의의를 확립시켜 강택민, 후진타오와 같은 10년 임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발전하면서 세계 패권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걸려 쉽사리 끝낼 수 없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받아 지배국이 되었디. 그리고 20세기 미-소 간 냉전시대가 개막되면서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시켜 놓고 40여년간 진영싸움을 벌렸다. 결국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냉전체제는 민주진영의 승리로 막이 내렸다. 그 후 30여년간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값싼 상품으로 풍족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미국경제에 맞설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피할 수 없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국 우위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갈 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향후 8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교역량은 7,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800억 달러의 재정지원하는 반도체법, 그리고 7,,9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소비 진작과 탄소중립 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미국경제는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로금리시대를 마감하고 4.5%의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의 중견은행인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되는 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와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압적으로 발동함으로써 동맹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창 신임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고 불확실·불안정해 비교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갑절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올해 초 두 달여간 중국 경기 회복세가 감지된다며 중국경제의 전망은 풍랑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또한 "서민들은 국내 총생산(GDP)에 집착하지 않고 주택·고용·소득·교육·의료·환경 등 인민의 민생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고도성장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제 체질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외자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 사업 발전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 고지(高地)이며 대외개방은 중국 기본 국정 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림 없이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면서 내실위주의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리한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 경제는 사실상 어부지리(漁父之利)의 덕을 볼 수 있는 입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서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의 의사결정에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결국 중국경제를 발판으로 미국경제에 무역거래가 이뤄졌던 한중 무역거래는 한국경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 70여일만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억 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암담해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연 이런 한미일 연합관계를 지속시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냉전체제로 돌입하는데 한국경제가 일익을 담당해 아무런 소득없이 무너뜨리는 꼴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아무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지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되새겨야 될 스완스의 워이터의 법칙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정권교체 뒤 처음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확정됐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라는 논란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53%까지 끌어올려 당대표를 만들기까지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선 당대표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롤 징계로 몰아내고 심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유숭민 전 대표를 강압적으로 대표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 전 의원 등까지도 후퇴시켰다. 그리고 당원투표만으로 선거제도를 바뀌면서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를 독려했다는 법원에 제소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이렇게 억지로 내세운 당 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평가이다. 더욱이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전 의원과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조수진· 태영호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측근인 ‘친윤’으로 알려져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될 수 있는 일이다. 김 기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 몸이 돼서 민생을 살려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말했다. 그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자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고 논평했다. 앞으로 과연 여야 협치가 이뤄져 정치권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미국 방위사업체 CEO 빌 스완스가 비즈니스의 법칙이라고 내세운 워이터의 법칙이 생각이 난다. 즉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거래 상대로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거물급 거래 상대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웨이터에게 대하는 반응이 전혀 다른 거래 상대를 만났다. 그는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 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사실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본 거물급 거래 상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다. 이런 웨이터의 법칙은 경영계에서는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래 상대에게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항상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당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은 물론 그와 함께 거래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에는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웨이터의 법칙이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도 존중받게 된다는 원리이다. 사람간의 신뢰한 쉽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게 된다. 사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계에서 일반적인 평가이다.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위해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신뢰가 그들의 생명이며 말 한마디가 그 신뢰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일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선거라는 경쟁에서 결국에는 탈락될 수 밖에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이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는 스완스의 웨이터의 법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일은 자신의 이득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내년 4월에 치뤄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텐데 여야가 다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의 대행 서비스기관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여야가 협치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함을 갖게 된다.

2050 넷제로로 가는 길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기존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라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현존 경제체제 세력들의 반발도 극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제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대책도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2050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 이를 후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계 각국들이 ‘2050 넷제’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을 종합해 보면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효율개선 및 수요관리(DR),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들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이다. 사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발전 비중의 46%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1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에 힘입어 2050년쯤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다. 다만 계절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현재 송배전 시스템을 통하여 송배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서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는 에너지 믹스전략을 확정하였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현재 화석연료 사용보다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점이다. 최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이 급락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21년 2월 40,195원이었던 REC가격이 일시적으로 29,542원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연말에 4만원대 회복, 최근에도 4만 3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급락, 수요증가로 다시 회복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RE 100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방식에는 REC구매가 42%로 가장 많고 녹색 프리미엄(한전 녹색펀드 가입)이 30%, PPA(민간업자의 계약방식)이 25%, 자가발전 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RE 100기업들의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일관된 수익성 보장과 함께 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10Om -1km)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발전설비 수명주기 중 발생한 총비용을 수명기간 동안 생산한 총 전력량으로 나눈 수치)은 kWh당 0.07달러로 화석연료(0.05~0.18달러)와 낮거나 비슷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EU국가들은 이미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에서도 반도체에서와 같이 스완슨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반도체 집적회로의 경우에는 2년마다 2배로 성능이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이 예외없이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치량이 2배씩 증가하면 할수록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씩 하락한다는 스완슨 법칙이 지금까지 지켜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태양광이나 바람이라는 자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라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원전과 같이 사용후 폐기물이라는 환경부담도 없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설치비용과 토지에 대한 부담은 여전이 남아있으면서 소량 간헐적 생산이라는 단점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 2022’에서는 “세계 탄소배출의 50% 이상이 발전설비와 중화학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CCUS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설 투자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고 비효율적이어서 CCUS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40년 화석연료 발전설비에 315GW 규모 CCUS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발전량 5%를 차지하고 석탄발전은 2040년 전체 발전량 40%가 CCUS 설비 발전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대 40메가톤의 탄소 포집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21개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미국이 대규모 탄소포집 저장시설이 10개로 전세계의 50%나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포집기술은 이젠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탄소를 활용하는 CCU기슬도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CCUS가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각종 스마트화 기술을 동원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40% 이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효율제고 및 디지털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관리(DR)에 의해 25%가 추가로 감소될 수 있어 결국에는 탈전기화 이외의 갭을 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곧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로써의 탄소중립 기본방향은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CCUS, 그리고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을 통한 에너지효율성 제고라고 여겨진다. EU국가에서 실시하는 탄소국경세가 올 10월부터 수출상품에 대한 탄소배출 내역서를 제출토록하고 2025년 1월부터는 관세방식으로 탄소국경세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CCUS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사업과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중장기 사업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는 길뿐인 것이다.

정책분석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수익창츨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시장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중센터를 출범시키고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든스탠다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한상의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에 대한 인증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고효율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을 개발, 판매 할 경우에도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증 표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베라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증 및 탄소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와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클라이밋 액션리저브(CAR)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베라가 전체 탄소크레딧 발행의 77%, 골드스탠다드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정서를 바탕을 두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2004년 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 가스감축사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천만 톤에서 2021년 3억6천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억2천만 달러(약 6846억원)에서 2021년 19억 8천만달러(약 2조 6천억원)로 281%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시장에는 강제적(할당) 탄소시장과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국내 탄소시장으로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 시장이란 교토 메카니즘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시장이다. 1989년, 미국전력회사 AES CORP이 자발적으로 과테말레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은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처음 출발이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을 후진국 또는 선진국간에 이전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발행,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개설되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거래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기후거래소(UK ETS),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 전력거래소(Nord Pool),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소(JV ETS),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배출거래소(NSWA ETS)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는 탄소배출권, 질소산화물 배출권, 황산화물 배출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이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2005년 2월 제15차 CDM 집행위원회에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국 내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개도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엔에 검증절차를 거친 등록을 해야만 탄소배춢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가기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1) 추가성 원칙 온실가스 배출 경감 활동으로부터의 감축은 추가적이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를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감축량에 비해 더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2) 감축 활동 정보원칙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중 계산 방지원칙 한 번 배출권으로 판매된 감축량은 다른 감축 목표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산에는 이중 발급, 이중 청구, 이중 사용을 포함 한다. 4) 영구성 원칙 탄소 감축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프로그램 거버넌스 원칙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및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6) 등록부 탄소 크레딧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발행된 탄소배출권과 감축활동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하기 위한 등록부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탄소크레딧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 감축 활동에 따른 크레딧이었다.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크레딧의 약 43%가 자연기반 솔루션 활동, 32%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활동이었다. 앞으로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대체로 국내 시장으로도 EU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 이어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소이며 세계 탄소시장 중에서도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있어 기술력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중경제의 앞날은?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한중경제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경제는 한국은 부품생산, 중국은 부품 조립과 완제품 생산 그리고 미국은 소비를 각각 담당하면서 상호보완적 국제분업 관계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더욱이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60%를 홍콩과 중국에 수출하면서 한해 200억 달러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 수출되어 한류 마니아층이 폭넓게 형성됐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문화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명동과 제주도를 찾았고 부산과 인천의 지자체들은 차이나타운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한류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중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THAAD) 배치가 확정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한류 금지령’을 내렸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은 중단됐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태평양 세력들을 방어해 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경제적 파트너로 동북아를 함께 이끌어 나갈 북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안보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BTS와 같은 한국가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영화 등이 중국의 강력한 소비자들이 뒷받침되고 있어 한류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류란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국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소련은 비틀즈 음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고 비틀즈에 열광한 소련 젊은이들은 '비틀즈 세대'가 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적극 참여, 소련 붕괴를 이끌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한류와 BTS는 열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중국 정부에게는 민주주의의 물결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중국경제봉쇄전략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안보외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한중무역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경제가 너무나 쇠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론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으로 서구 선진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수 위주의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쌍순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즉 내수경제와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5년 정도 빠른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대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화로운 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쌍순환전략으로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기술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신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34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인프라는 정보화 인프라 건설, 융합 인프라 건설, 혁신 인프라 건설로 3개 부문과 5G 기지국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초고압 송전망 건설, 전기차 충전기 구축, 고속철도 건설, 인공지능 구축, 산업용 인터넷 구축 등 7개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는 심각한 위기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중 무역관계가 역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무역흑자 기조로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1998년(390억달러)부터 2021년(293억달러)까지 24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133억달러 적자) 한해를 제외하곤 흑자를 지속했다. 더욱이 최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은 세계 10대 무역국 가운데 흑자를 낸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4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역관계는 1970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본격화된 건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이다.1993년부터 2021년까지 29년간의 수출액(누계)은 10조1천466억달러로 연평균(CAGR) 7.6% 증가했으며, 수입액(누계)은 9조3천248억달러로 연평균 7.2%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누계)는 8천21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10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누계)은 2조2천818억달러로 연평균 15.3%, 대중 수입액(누계)은 1조5천754억달러로 연평균 13.3% 성장해 총 7천63억달러의 무역흑자(누계)를 기록했다. 중국은 그간 전체 수출액의 22.5%, 수입액의 16.9%를 차지하면서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0%에 달했다. 이에 반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누적 무역흑자(1천154억달러)의 비중은 14.0%에 그쳤다. 이런 한중경제관계가 마무리 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치명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큰 피해를 볼 것인가?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대비 6배 이상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경제의 한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하게 되면 결국 한국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20~25%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70%대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38%에 그쳤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 및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최근 10년 평균 15.7% 수준이었는데 반해 중국의 한국 무역 의존도는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와의 우호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0%가 자본재인 데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자본재 비중 또한 61% 수준이다. 이같이 한중 간의 무역은 자본재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양국 경제는 쉽게 ‘분리(디커플링)’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중국경제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면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촉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 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외고안보전력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생이라는 생존원리

우리들이 사는 지구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도 디지털 경자의 승자독식주의(勝者獨食主意)가 적용돼 강한 자가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과는 달리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이론을 내세워 지구생태계는 이런 갈등과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협조하는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마굴리스의 공생 이론에서는 지구에는 원래 원핵세포 미생물만 살던 까마득한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덩치 큰 미생물이 작은 걸 먹어치웠는데 큰 녀석이 소화를 시키지 못했고 먹잇감이 포식자 내부에서 우연히 살아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건 사투를 벌어졌는데 먹은 놈은 소화시키려고 애를 썼고, 먹힌 놈은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란다. 또는 이와는 반대로 포식이 아니라 감염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먹힌 놈의 몸속에 기생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 이들 둘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도움을 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발전하게 되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공동의 조상인 루카(LUCA)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3악 5천년 전에 LUCA는 심해의 균열, 뜨겁고 금속으로 가득 찬 기체 공기가 배출되는 지역, 마그마와 해수가 혼합된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났다고 여기고 있다. 자칫 소설과도 같은 이 가설은 처음에는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석들에 의한 각종 자료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히 축적되면서 이제는 생물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일반적인 학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공생관계가 이뤄지면서 서식지에서 먹이를 공유하며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생명체와 만남은 우연이지만, 이런 공생관계는 서로 돕기도 하고 싸울 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호관계이지만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란 세포 안에 여러 ‘세포소기관’이 있어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분화된 구조물이며, 막으로 싸여 있다. 대표적으로 핵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따위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원핵세포란 세포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핵막조차 없어서, 유전물질인 DNA마저도 세포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즉 진핵세포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저택인데 반해 원핵세포는 단출한 단칸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과 식물, 일부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진핵세포로 되어 있으나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에게서만 원핵세포를 발견할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식물, 해상동물, 육상동물 등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 원핵생물이었고 그런 LUCA 모습에서 여러 ㅡ가지 형태로 분화되면서 지구상에 많은 생물체들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포내 공생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식물의 경우에는 엽록체, 동물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를 들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세포속에서 공생하면서 동식물의 생명활동을 돕고 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의 대사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광합성 외에 질소대사, 아미노산 합성, 지질 합성, 색소 합성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자기 스스로 DNA를 보유하면서 산화적 인산화에 필요한 13개의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원인 ATP 로 전환하며, 이때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OS)을 통한 세포내 신호전달 및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조절하고 있다. 즉 세포의 자가사멸의 신호를 조절하여 세포의 자가사멸과 재활용을 조절하며 이외에도 세포내 칼슘 신호 조절, 호르몬 합성 조절 및 세포의 염증 반응 조절 등을 통해 세포의 생(生)과 사(死)를 조절하는 중요 기관이다. 파킨슨, 알츠하이머등의 퇴행성 뇌질환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대표적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들이 대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의 군집이 살아가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은 비만, 당뇨, 아토피, 관절염, 자폐, 치매 등 많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식이섬유질과 같은 분해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부족해서 여러 미생물이 분업을 통해 연합군을 만들어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미나 통밀 또는 사과 껍질 등에 존재하는 식이섬유는 미생물이 연합한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어야 분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위를 갖고 있는 소의 경우에는 이런 대장 마이크로바이옴은 형성되어 있어 거친 셀룰로스까지 손쉽게 분해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분해가 몹시 어려운 식물의 섬유질을 분해해서 숙주인 동물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짧은 지방산과 필수 비타민을 만들어 준다. 이때 장내에서 일어나는 발효의 부산물로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25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온실가스다. 사람이 만드는 메탄은 다행히 미미한 양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병원에서 식도부터 대장에 이르는 소화기 질병을 다루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알렉산더 코러츠 교수는 2008년에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시켜 위막성 대장염을 치료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건강한 사람에게 형성된 미생물의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시켜 이런 대장에서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성공시킨 것이다. 결국 우리듪의 몸속에서도 많은 생물체들이 서로 공생하면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의 세상으로 오해하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기 보다는 내 자신이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경쟁을 하되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협력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라는 생존의 법칙을 잃지 않고 지켜 나가면서 보다 지구생태계가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용광로 제철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2021년 8월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고로(용광로)를 전부 전기로로 교체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해 철강업계 탄소배출을 95% 감축하겠다”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일괄 생산업체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고로를 전부 전기로로 교체하면 자동차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재를 생산하기 어렵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태이어서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2억6천만톤(t)에서 2050년 5310만t으로 79.6%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업계는 2018년 1억120만t에서 2050년 460만t으로 95%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철강산업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100% 도입과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강재의 기초 원료인 쇳물은 고로와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다. 전기로는 고로에 비해 친환경적인 제철 방식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고로와 비교해 보통 4배에서 10배 수준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고로는 철광석을 원료로, 전기로는 철스크랩을 원료료 쇳물을 생산하고 있어 전기로 쇳물 제품으로 고로 제품을 대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로에서 나온 쇳물은 순도(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와 연신율(단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부러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이 높아 자동차 강판, 냉연도금 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그렇지만 전기로를 통해 생산된 쇳물은 철근, 형강과 주단강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물론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로 차강판 등 원자재가 되는 열연강판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순도와 연신율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열연강판을 모재로 자동차강판, 가전용 냉연도금강판 등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로를 고도화해 고로 쇳물 성분과 같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힌디. 그런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얼마나 완성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비용 측면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고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는 연간 550만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전기로는 KG스틸은 연간 15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산술적으로 전기로 3기 이상을 지어야만 고로 쇳물량을 맞출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 9기, 현대제철 3기 등 총 12기의 고로가 가동 중인데 이를 전기로로 대체하려면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수소환원제철 도입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40년 적용을 목표로 첫 발을 딛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그리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고로를 통한 철강의 제조는 제선 → 제강 → 압연의 과정을 거친다.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을넣 1,200℃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뜨거운 바람에 코크스가 타면서 철광석이녹아 쇳물이 되는 공정을 제선이라고하고 여기에 나오는 쇳물이 바로 용선이다. 철광석이 용선이 되기까지 6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용광로 안의 온도는 1,500℃에 이르게 된다 용광로에 석회석을 넣는 이유가 바로 불순물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 찌꺼기를 슬래그라고 부른다. 철광석에서 뽑아낸 쇳물은 부러지기 쉽고, 변형하기 어려우며 인(P), 황(S) 등 불순물이 많다. 그래서 쇳물에서 불순물을 없애고 탄소(C)의 양을 줄여서 강을 만드는 제강과정을 거친다. 압연은 깨끗한 쇳물에서 고체인 반제품 상태의 강을 원하는 두께의 강판으로 늘리거나 얇게 만드는 과정으로 열연압연과 냉간압연으로 나뉜다. 고로는 대용량 설비로 생산하므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판재류를 주로 생산하며 자동차, 조선, 가전, IT 산업에 쓰인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전기로에 비해 마진이 높으나, 높은 건설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다. 전기로는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쇠를 녹이는 가열로를 의미한다. 녹이는 과정을 제강이라고 하는데 발열 방식에 따라 저항로, 아크로, 유도로 등으로 분류된다. 제강용으로는 대부분 아크로가 사용된다. 고로와 비교할 때, 용량이 적고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적은 투자비(5,000억~1조 원)와 공간을 필요로 하며 공정시간이 짧아서 생산대응이 빠르다. 전기로는 스테인리스강, 도구강 등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철강을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철 스크랩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다. 철스크랩 성분 중 제거하지 못하는 원소들 때문에 발생하는 미량의 불순물이 항상 있을 수 밖에 없어 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정교한 철강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전기로 방식에 의해 생산된 봉형강은 상대적으로 투박하며 고부가가치 강종 생산이 어려우며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간다는 단점도 있다, 파이넥스 공법은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코크스 제조공정과 소결공정을 생략하고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한다. 때문에 유사한 규모의 용광로에 비해 투자비와 생산원가를 15% 가량 낮출 수 있다. 그렇지만 철광석을 녹여 쇳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철광석에 결합된 산소를 제거하는 절차,즉 환원반응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코크스이고, 코크스를 쓰기 위해서는 코크스 공정이 또 필요하다. 그러나 파이넥스 공정에서는 석탄을 코크스로 만들지 않고도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파이넥스에서는 철광석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크스, 소결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니 기존 고로공정보다 적은 비용으로 쇳물을 만들 수있다. 파이넥스 공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환원가스로 환원시켜 순수한 철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유동환원로, 환원된 철광석과 석탄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HCI 설비 및 성형탄 설비, 그리고 철광석과 석탄을 녹이고 환원에 필요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용융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용광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아같이 고로 방식에 의한 제철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직까지 많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후광산업들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로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해나루의 아침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 방안으로써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이라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결국 화석연료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배분하여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화석연료을 중단시켜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을 직접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는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교토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탄소세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 된다. 때문에 전력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도 아직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그 외 3,589명의 많은 미국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세걔적인 지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세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탄소세로 들어온 재정수입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간접세, 피구세, 역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라는 상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시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면서 취약계층이 더욱 빈곤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진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세금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는 내재화로 상품소비를 억제 시키는 피구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화석연료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여 가격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 물가 불안을 야기시켜 소비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는 방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이를 가급적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배출업체의 배출 상한를 고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1차적인 탄소배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나와서 배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일정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소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서 개별 제품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형태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양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탄소배출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와 재처리 등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세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방식을 택할 경우, 원료채취,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탄소 라벨링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배분 규정에 따라 세수입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돼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분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고 균형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선과 함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ℓ)에 휘발유(529원/ℓ)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이나 지난 3년마다 8번이나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세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환경관련 직종 10가지

우리들이 과학문명을 누리고 현대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화석연료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혹한 등 기상재앙이 갈 수록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에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어 갖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용품들은 온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란 넓고 푸른 바다와 같이 취업의 문이 넓어 쉽게 취업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24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가 상당부문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런 블루오션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역겨져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학자 기후학자란 전 세계의 날씨 혹은 특정 지역의 날씨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요즈음같이 극심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일은 모든 분야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날씨가 변동하능 원인이 탄소 배출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분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한다. 둘째. 지질학자 지질학자들은 지표면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고 쓰임새를 연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자들이 필요하나 요즈음에는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날씨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분석 및 보고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지진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환경 공학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없다. 환경 공학자는 건물이나 토목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고 각 자재들은 다양한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 공학자들은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그런 자재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여 건물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빗물 탱크를 설치하여 소화용수로 사용해 절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일도 환경 공학자들의 몫이다. 넷째, 친환경 차량 엔지니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추세이어서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들이 미래 자동차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차량 엔지니어 중에서도 친환경 차량을 만들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 과학자 기후나 환경분야에 주로 특정 지역 안에서 특이점을 발견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들은 기후의 변화가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특히 북극이나 사막 같은 기후 특징이 확실하고 변화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하여 분석한다. 이를 미래 기상 변화를 관측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여섯째, 환경 컨설턴트 환경 컨설턴트는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종 해결방안 마련,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제품에 추가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일곱째, 보존 과학자 보존 과학자란 지구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존하는 일도 함께한다. 그들은 물이나 토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 피해의 규모와 피해액을 추산하고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여덟째, 환경 전문 변호사 주로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관련한 소송문제들을 맡아 해결한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소송이 많아지면서 이를 담당해야 될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가 나오면서 환경 변호사들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 정책의 변화를 살펴 회사에 제언하는 일도 담당한다. 아홉째, 재생에너지 연구원 재생에너지는 연구원은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재생에너지는 풍력, 수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나가고 있어 이 분야에 역할은 막중하게 요구되고 있다. 열째, 재생에너지 기술자 재생에너지 기술자란 재생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그들은 기계를 설계해서 자연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은 힘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연구하며 태양열 패널, 풍력 발전기의 터빈, 조력 발전소의 터빈들을 개발하는 일도 담당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이아의 복수’인가?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은 지구환경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써 연결되어 있다는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이론’은 우리들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즉 지구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먹이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지구환경이란 생물체의 먹이사슬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도 지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지구환경을 짓밟아 오는 못된 짓을 마구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에 제임스 러브록은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를 통하여 “지나치게 탄소배출을 많이 하여 지구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기상이변도 지구가 더 이상 자기 조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뤄나는 기상재앙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려면 지구가 자신을 조절하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자기 조절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탄소중립만으로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광우병의 원인은 소의 대량사육과 동물사료 문제, 더 나아가 농약 등을 이용한 식량의 집약적 생산이라고 여기고 소의 방목과 이른바 ‘친환경적’ 유기농법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사육두수는 1억 마리이며 이것을 미국인들의 단백질이라는 음식물을 조달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광우병이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육식위주의 식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기 전에는 방목이나 유기농법 등으로는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구환경은 단순히 주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여 나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구환경은 전반적으로 모든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행동으로 지구 환경을 조정해 왔다는 사실에서 ‘가이아의 복수’가 과연 무엇일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카슨의 명저 ‘침묵의 봄’에서 DDT 남용으로 인해 새의 지저귐이 사라져버린 황량한 봄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화학살충제ㆍ제초제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사실상 지구상에 DDT는 생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DDT는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겪는 열대 말라리아를 값싸게 예방할 수 있는 일등공신이다. 이에 대한 사용금지로 인해 얻은 이득은 사실상 말라리아가 창궐하여 많은 인구를 희생시키는 손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처방해 나갈 때 지구환경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살고 있으며, 10% 미만 정도만이 남반구에 살고 있다. 특히 북반구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 지역과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이나 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반면 건조, 열대, 한대 기후 지역이나 험준한 산지, 고원 지역과 사막과 초원 등지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교통, 문화, 교육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지구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그린란드는 남극과 함께 수천 m 두께 빙하로 덮인 얼음 세상이다. 지금도 매우 추워서 내륙에선 연평균 기온이 -30℃로 한여름에도 0℃ 이상이 되지 않는 빙설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인데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으로 인구 밀도가 0.02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구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가이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인가?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가 자체적인 조정기능을 회복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노력해야만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의 ‘복수’라는 저서에서는 “지구가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만이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이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상에 다른 생물체들이 계속 희생해도 괜찮고 여겨 인간의 잘못을 용서할리는 없는 것이다. 지구가 자기 존재의 합목적성에 따라 움직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30년 동안 25종 이상의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들이 중간숙주인 가축(소, 닭, 돼지, 오리 등)을 통하여 인간에 접근한 인수감염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전체 감염병의 7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19는 3년동안아니 전 세계 인구의 6억5천만명을 확진시키고 660만명이나 사망케 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도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가이아의 복수’라고 여기며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인류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홍역, 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모두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서 서식하던 병균들의 돌연변이 종에 의해 생겨났다. 홍역, 결핵, 천연두 등은 소에서 유래했고, 백일해나 인플루엔자는 돼지가 그 기원이다. 그리고 AIDS 또한 아프리카의 야생원숭이가 가진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점에서 임수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페스트가 그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사망케 한 엄청난 전염병으로 세계 인류는 크나큰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가이아의 복수가 전개될련지 우리들은 두려움을 감출 수 없다. 사실 지금까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었던 지구환경이 다윈의 진화론, 판구조론, 그리고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 등으로 세계 인류는 최근에서야 새로운 지구환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세게 몰아오는 기후위기에서 지구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다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일명 ‘유럽연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EU)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유럽공동체,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사법내무협력이라는 세가지 국가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유럽공동체란 경제ㆍ사회적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청소년, 문화 및 공중보건 영역에까지 확대시킨 국가형태인 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채택 후 5년 후인 1997년 10월에 새로운 조약인 암스테르담조약이 조인되었다. 여기에서 EU은 국제상황에 비추어, 특히 고용의 세계화,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 국제범죄와 마약의 유통, 생태학적 불균형 및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정치적ㆍ제도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완전한 국가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런 암스테르담조약에 이어서 니스조약 및 유럽헌법 조약이 채택되어 사실상 하나의 국가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EU라는 유럽연합과 같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가이아의 복수’를 최소화시키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여겨진다.

확대되고 있는 탄소 활용법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폐기물과 같이 취급하여 무조건 제거대상으로 삼고 있는 탄소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실제로 탄소는 많은 분야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며 현재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를 재활용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기술을 많이 활용할 것을 전 세계 각국에게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에서는 최근 CCUS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시장이 될 만큼 유망한 산업이라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젠 새로운 탄소저감하는 CCUS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인기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화학연구소에서 펴낸 ‘2020 이산화탄소전환(CCU)기술백서’에서 “CCU는 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과정을 거쳐서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탄수화합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로 구분할 수 있다. CCU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전환 직접 활용분야는 작물수확량 향상(온실, 해조류, 요소, 비료), 용제활용(석유회수 증진, 카페인 제거, 드라이클리닝), 냉방이나 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용접,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전환활용 분야는 메탄, 메탄올, 메틸렌, 개미산과 같은 유기산 등 다양한 플랫폼 화학물질(중간체), 건축자재(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이산화탄소제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3천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시장은 비료산업으로 연간 130만톤, 다음에는 석유회수 증진분야에 70 -80만톤을 사용했다. CCU(탄소포집 활용)에는 우선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사용(Use)하는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퇴적층에 매립하여 지하의 압력을 높임으로써 원유를 비교적 쉽게 채굴하는 석유회수증진(EOR)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다. 기술적으로 보면 흔히 CCS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석유를 쉽게 채굴하는 방식이므로 이 자체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로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CCU로 분류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비닐하우스 등에 주입하는 농축산업에서 사용되는 방안과 음료수에 주입하는 방안이 있지만 수요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경제성이 기존의 제품에 비해 많이 떨어지므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 전환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다양하지만 글로벌 기술 발전(성숙도) 동향 및 실현 가능성, 잠재성 요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망 분야로 분류된다. 화학적 전환은 이산화탄소에 촉매 반응을 일으켜 메탄올, 요소, 우레탄 등의 화학제품의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생물학적 전환은 광합성률이 굉장히 높은 미세조류(플랑크톤 등)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화학물질로 전환하여 바이오 자원화를 하는 것이다. 이들의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물질로 치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에 비해 굉장히 느려 비교적 효율성이 낮다. 광물학적 전환은 광물 탄산화 전환으로 광물질(칼슘염 등)과 반응시켜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합성가스로 변환은 고온의 열을 활용하여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합성가스로 변환한 후에 디메틸에테르(DME)와 합성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이있고, 전기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합성가스, 에틸렌 등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술이 존재한다. 현재 CCU의 실현화를 위해서는 생산 비용 저감, 전환 공정의 효율성 개선, 설비 확장, 시장 형성 등 여러가지 도전과제가 남아 있지만 많은 기업들과 정부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CCU의 기술은 수소화 전략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수요는 2015년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7%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 경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레이(Grey) 수소, 블루(Blue) 수소, 그린(Green) 수소이다. 그레이 수소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또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즉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 개질 등을 말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CCU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만 걸러낸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전하여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공정을 말한다.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또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블루수소 경제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대신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산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에쓰오일 같은 경우는 수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 가스를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CCU로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해 산업 및식품용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중부발전(보령 본사)에서 연간 25만톤의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2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025년 중반 즈음에 수소 생산 및 판매까지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으로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한다.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는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년천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가 지난해 6월 15일,‘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23년부터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시작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우선 이산화탄소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개 분야에서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에서는 현재 1t에 60~70달러(약 6만7000~7만8000원)인 포집 비용을 2030년 1t당 30달러(약 3만3600원)에서 2050년 t당 20달러(약 2만2400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상용화 기술이 전무한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분야에서는 2030년 상용제품군을 10개 이상 확보하고, 광물탄산화 제품군은 4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또 현재 kg당 2달러(약 2200원) 수준인 바이오매스 생산단가를 2030년 1달러(약 1100원) 이하로 낮추고, 현재 선진국 대비 60~80%인 제품화 기술경쟁력을 2030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감축 시나리오가 확정되면 CCU 로드맵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목표량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재 로드맵에서는 2030년까지 총 63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CCU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로드맵을 통해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의 핵심기술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CCUS일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이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라서 임상실험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해결될 수 있는 부문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에서 여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려면 이런 희생쯤이야 당연히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여겨진다.

충청

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단독당진 학생이 만든 김대건 신부 영화, 가톨릭영화제 초청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호서고등학교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고행’이 제8회 가톨릭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올해로 8회째인 가톨릭영화제는 가톨릭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선정하는 주제에 따라 장·단편영화를 초청해 주제에 맞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올해는 ‘감사의 삶’을 주제로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다. 영화 ‘고행’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비경쟁부문의 「메이드인가톨릭」 부문에 초청됐으며, 10월 31일 11시 대한극장 9관에서 상영됐다.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을 담당한 구자경 교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영화 ‘고행’이 가톨릭영화제에 초청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의 열정이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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