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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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불편한 진실
세계은행은 80년만에 세계 경제 1인당 소득 수준이 5%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위험에 빠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를 ‘우울하고 더욱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은 수입품과 중국내 생산시설을 철회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 강화를 통하여 봉쇄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마무리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만방위 강제 징집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등으로 전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기세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8.9%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5.1%인데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세계경제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없다. 40여년 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물가가 30% 가까이 뛰었다. 한계기업들의 폐업 소리가 잇따르고, 피와 살을 에는 구조조정으로 80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500%에 가까웠으나 2009년 말에는 109%대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5년간 900조원 이상 투자하고,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멈춰 섰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2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회복 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 중국은 과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때마다 완충 역할을 했으나 이제 중국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9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거듭해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도 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낮아졌으며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남짓으로 둔화되었다. 10월 16일, 중국 전국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만 전면 공격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욱 큰 세계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태평양 동맹강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요충지역인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냉전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풍부한 유동성(많은 돈을 찍어 내고)과 저금리를 봉합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유지해 온 금융시스템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되고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예상된다. 프리드리히와 바이크의 '거대한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금융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카지노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중심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1%가 99%를 약탈하는’ 경제구조가 도사리고 있는데 각종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은폐되어 사실상 99%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이다.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가 서서히 독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있지만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사실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틈 을 이용하여 편향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한 기업이다” 이같이 생존을 몸부림이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각종 지혜를 모아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만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권을 행태를 보고 있다. “논란을 논란을 덮어 낸다”는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불과 3년만에 IMF를 극복한 민족의 슬기는 바로 ‘금 모우기’라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지혜이었다. 열명의 도시락을 모우면 한 사람의 점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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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16회 이·통장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개최

당진시는 제16회 당진시 이, 통장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29일 당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이, 통장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는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 봉사에 앞장서 오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통장 상호 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 당진시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헤븐브릿지 공연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체육대회,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합덕읍 삼호리 김경환 이장이 당진시장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48명의 이·통장들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읍면동 대항 볼링 축구와 운동화 투포, 제기차기 등 이색경기와 읍면동 주민들의 장기를 뽐내는 노래자랑을 통해 흥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날 축사 자리에서 “이·통장 여러분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당진시, 행정안전부 주최 공유재산학회장상 수상

당진시가 소노벨 천안에서 27일부터 28일 개최된 2022 공유재산 대상(大賞)선정 워크숍에서 공유재산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지방행정공제회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 활용해 지방재정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해당 사례를 공유해 공유재산 분야의 적극 행정과 혁신적인 자세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당진시는‘공유재산 활용 청년 창업 지원’을 주제로 공유재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내 청년들에게 영농경험 제공과 창업 공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취 창업 기회를 제공한 △청년 창업농 임대형“스마트팜”조성 △청년타운“나래”조성 사례를 제출했다. 특히 당진시의 전형적인 도농복합적 특성을 반영해 계속되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후계농을 육성해 청년 창업농을 유치하는 한편 원도심 시내에 형성된 청년타운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 청년들에게 창업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 받았다. 공영식 회계과장은 “당진시의 특성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 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청년 뿐아니라 모든 시민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SK렌터카, 자동차 복합물류단지 조성 투자협약

당진시가 서울 광진구 소재 그랜드 워커힐에서‘자동차 복합 물류 단지’조성을 위해 SK렌터카와 26일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정본환 경제환경국장, 구교학 건설도시국장,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황재연 SK렌터카서비스 대표이사, 신정식 렌탈 본부장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SK렌터카가 1,000여억 원을 투자해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 약 10만 평 부지에 조성할 예정인 자동차 복합 물류 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조성 예정인 10만 평 규모의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는 대량 주문을 소화할 수 있도록 1만 대 동시 보관이 가능한 △출고 전 검수와 썬팅 및 블랙박스 등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신차 구역 △사고 정비 일반정비 세차 등 일련의 상품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기존 차량 상품화 구역과 △방문객용 편의시설과 신차 인수센터가 조성되는 편의시설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기차 약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충전 설비와 지역민과 고객이 함께 이용 가능한 녹지와 편의시설도 마련해 친환경의 색채를 가미한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성환 시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금번 SK렌터카 자동차 복합물류 시설 투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당진을 위해 투자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추진

당진시가‘복지에 가치를 실현하는 온 세대 행복한 당진’을 목표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 당진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자 심층 면접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점검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공백없는 통합 돌봄체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조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 등 4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등의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당진시는 15일 시청 당진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마련된 제5기 보장계획 수립개요와 전략 및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과 복지 관련자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고견을 토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실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날 공청회 외에도 9월 26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의결 및 시 의회 보고 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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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반부패·청렴 & 적극행정 캠페인’개최

당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당진”, “시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당진”을 주제로 ‘반부패·청렴 & 적극행정 캠페인’을 29일 시청에서 실시했다. 조직 내 청렴 문화 조성 및 청렴 의지 전달·홍보를 통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출근하는 공무원들과 “청렴한 당진, 청렴한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구호를 함께 나누며 청렴한 시정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지난 4월, 7월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청렴 의지 문구가 담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청탁금지법 홍보물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청렴한 당진 조성을 위한 구현 의지를 다졌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당진시 구현을 위하여 당진시 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의지와 솔선수범 자세는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당진시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 서약 실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한 맞춤형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LG그룹, 처음으로 ESG 보고서 발간

LG그룹은 그룹차원에서 처음으로 ESG 보고서를 지난 28일 발간했다. 이는 '고객가치 창출'과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ESG 경영과 연결해 방향성을 정립했다 즉 한정된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 활동에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가치를 만들어 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우선 LG 계열사들은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년대비 238만4천톤(t)의 용수를 더 재활용·재사용했고,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재활용량은 각각 전년보다 1만7천73t, 2만4천448t 늘렸다. 또한 LG 계열사들이 지난해 기부 또는 투자한 사회공헌 관련 금액은 전년보다 약 576억원이 늘어난 1천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 CNS는 9천801억원 규모의 협력회사를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지난해 10개 계열사가 ESG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사외이사 가운데 30.6%를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 LG화학의 이산화탄소 촉매전환기술 개발(탄소중립 기술 개발) ▲ LG에너지솔루션의 폐배터리 재활용 프로세스 사업 구축(순환경제) ▲ LG CNS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각 계열사가 사업 특성에 맞춘 ESG 어젠다를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광모 ㈜LG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공급망 불안정,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기후위기로 인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미래 세대와 공존하며 영속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LG만의 ESG 방향성을 정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 어프로티움과 블루수소 생산 MOU 체결

포스코홀딩스는 28일 포스코건설, 어프로티움과 '청정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어프로티움은 국내 최대 수소 전문기업이자 액화이산화탄소 생산·판매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산업용 수소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어프로티움과의 사업 협력을 계기로 국내에서 블루수소(화석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하는 것)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에서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반의 블루수소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2026년까지 천연가스 개질 및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설치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4만t의 수소를 생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량 회수해 반도체 공정가스, 드라이아이스 등 산업용 원료로 활용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수소를 만드는 원료인 천연가스를 조달하고, 생산된 청정수소의 생산·판매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발전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혼소(혼합연소) 발전 기술을 도입해 연간 950GWh 이상의 청정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청정수소 생산설비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어프로티움은 수소 생산설비 운영·관리 기술 지원과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액화·판매를 맡을 예정이다. 조주익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단장은 "이번 사업 협력은 CCU를 활용한 국내 청정수소 생산의 시금석이자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수소를 혼합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첫 수소 혼소 발전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해나루 황토 고구마 홍보 체험행사 개최

당진 해나루 황토 고구마 홍보 판촉 행사가 오는 10월 1일에서 2일까지 대대적으로 당진시 고대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홍보판촉 행사로 대체되었던 이번 판촉 행사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제공해 해나루 황토 고구마를 비롯한 해나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체험행사로는 △황토고구마 캐기 △사생대회 △고구마 캐릭터 포토존 △고구마 길게 까기 △고구마 높이 쌓기 등이 있으며, 해나루 황토고구마 및 당진 농특산물 경매 전시장, 관광객 신바람 댄스대회 등 행사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당진 해나루 황토고구마 홍보판촉 행사 추진 위원장인 고대 농협 최수재 조합장은 “해나루 황토 고구마도 해나루 쌀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 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나루 황토고구마는 다양한 미생물과 효소의 순환 작용이 있는 황토에서 자란 고구마로 당진지역 토양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전 국민이 단 한번은 반드시 먹어봐야 할 명품 고구마’로 유명하다.

오성환 시장,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연석회의'참석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구간에 속한 13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시장, 군수 협력체 및 지역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26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해안 서산, 당진~ 동해안 울진까지 동서축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km, 약 3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시장?군수 협력체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충남?북과 경북의 13개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은 중부권 13개 시?군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조기 추진 촉구 및 관련 방안 등을 나눴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의‘국가철도정책과 연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발표를 통해 철도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홍보방안 모색 등 중부권 지역 경제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일부 노선인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관내 석문 아산 국가산업단지와 당진항 발전 촉진이 기대되는 만큼 시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 군수 협력체는 지난 7월 14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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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 작목별 전문농업인력 양성하는 농업기술대학으로 변신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기교육의 일환인 농업기술대학 17기를 11월 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과정별 주 1회 총 100시간 내외로 구성해 올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2022년 농업기술대학은 △포도과정 △양념채소과정 △농산물가공과정을 현장 및 실습 교육으로 편성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도 과정에서는 최근 그 인기로 인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샤인머스켓’품종의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을 중점으로 40여 명의 농업인에게 전달해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양념 채소과정에서는 당진 관내 및 타시군의 우수농가 견학을 통해 현장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농산물가공과정에서는 과일잼만들기, 영양찰떡만들기 등 실습교육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6차산업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작목별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부터 시작된 당진시 농업기술대학은 재배 기술, 신품종 교육 등의 다양한 농업전문교육을 수료한 1,98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안정적인인력 수급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직업상담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상담사와의 성향 검사 및 직업탐색을통해 구직자의 성향과 역량을 파악해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선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자기소개 작성법 △모의 면접 교육을 통해 스스로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큰 호평을 얻고 있다. 8월에 진행한 13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의 면접 때 다른 참여자의답변을 들어보는 경험이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실제 면접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를 친절하게 알려주신 전문직업상담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센터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창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혜정 주무관은 “경력단절이나 진로 탐색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여성들이 일자리 전선에 당당히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 상담과 정보제공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새일‧결혼이민 여성 인턴 △찾아가는기업교육지원 △기업환경개선지원을 통해 질 좋은 여성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함께하는 열린 간담회‘소통 톡톡’ 개최

당진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8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에서 등록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022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열린 간담회‘소통 톡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당진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원장 및 지역아동센터장, 학부모, 조리사 등 관련자 30여 명이 모여 △어린이 급·간식 안전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 교류 △어린이 급식 운영관련 정보 공유 △기타 협조 사항을 안내하고 소통했다. 특히 등록기관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방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통해 센터 운영에 등록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했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중간 만족도 조사, 교육 요구도 조사, 찾아가는 의견 청취 프로젝트 ‘Give and Take’등을 진행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등록기관 의견에 귀 기울여 센터와 기관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169개소의 어린이 6,850명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진3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행사 개최

당진3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지은 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약 2년간의 공사 기간동안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된 당진시 원당로 86에 위치한 당진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면적 약 879평의 규모로 특히 △주민 대화의 방 △북카페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을 마련해 동민의 문화,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신청사에서 업무를 본 한 주민은 “다소 협소했던 기존의 청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넓게 마련된 청사에서 업무를 보니 쾌적하고 여유롭게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다”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전에 비해 많이 넓어져 정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청사가 마련된 것 같다”고 소감을 맑혔다. 이제석 당진3동장은 “새로운 청사에서 초심으로 주민 여러분께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동적인 미래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당진 3동의 새롭고 활기찬 출발을 함께 축하하기 위하여 개청식을 개최한다”며 곧 열릴 개청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10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개청식은 △식전행사로 버스킹, 풍물, 오카리나 공연 △본행사로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식,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청사 투어 △식후행사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의 ‘돌안돌안 페스티벌(토크콘서트, 음악회, 부스운영 등)’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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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당진시는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29일 당진 복지타운 4층 교육실에서 개최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교육, 경제, 복지 분야 등의 각 실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당진시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결혼이민자 대표 시미즈 치야끼씨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선영 센터장 △당진교육지원청 김진구 교육과장 △당진상공회의소 김경룡 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홍기숙 주무관으로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날 협의회는 당진시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써 느끼는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지원 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은“당진시는 도내 3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자녀교육 및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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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네트워크,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청구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주도하는 기후 재판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의 국제 프로젝트다.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 목표 강화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재단은 2013년 886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며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40% 감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하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이정표가 됐다.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29개 단체 연합이 각국 정부에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면서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바꿀 기회”라며 “각국의 대응이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법기구 32곳에 각국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돼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24일 서울광장에 모여 기후정의 외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집회 때는 약 5천명이 서울 대학로 일대에 모여 행진을 벌였다. 이 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지역별로 관련 집회가 열려 ‘불이야’를 외치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행진을 준비하는 360여개의 기후·환경·시민단체 결합체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최소 2만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에는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기후위기 관련 집회다. 3년 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집회 때는 약 5천명이 서울 대학로 일대에 모여 행진을 벌였다. 이 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지역별로 관련 집회가 열려 ‘불이야’를 외치면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행진을 준비하는 360여개의 기후·환경·시민단체 결합체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최소 2만명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에는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활동 등을 말한다. 그는 이어 “기후 부정의와 불평등을 만들어낸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해결 방향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이들이 서울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최대한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상경단이 꾸려졌다. ‘9월 기후행동의 달’은 2018년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 운동과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춰 일주일 동안 진행된 기후파업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2019년 9월20일 기후파업시위는 세계 154개국, 400만명이 함께한 첫번째 대규모 기후행동이었다

환경부,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

환경부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공약 설계자로 꼽히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도 “한국에서 원전은 한수원이 다 건설하고 자금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 대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물량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국외 원전수출 프로젝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외용이 될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련 법규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만 적용하면 되는 한국 원전으로는, 최신기술보다 더 앞선 ‘최적가용기술’까지 적용하도록 한 유럽의 그린 택소노미를 통과하기 어렵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유럽에서는 유럽 택소노미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따라가서는 (이번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이)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국 택소노미 자체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원자력 쪽으로 녹색 투자가 집중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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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m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기후위기시대 더보기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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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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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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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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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운 말이란?

5박 7일간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우방국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국내 민주당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기관에 뒤집어 씌우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야당이 외교참사로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한미정상간의 48초간 만남, 일본의 굴욕적인 약식회담도 부족해서 욕설외교까지 하여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해외순방후 첫 입장표명이 적반하장식 겁박이라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거짓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MBC가 정언유착, 짜집기, 왜곡 보도로 순방성과를 훼손하고 동맹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스러울 성(聖)이란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으로 구성돼 있어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이란 황굼을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왜 말다운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 논어에서는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자질인 말다운 말을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은 논의할 수 있다. 말다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불나비 신세

어린 시절, 한 여름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벼멸구들이 불에 타 죽거나 석유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빛만 보면 마구 달려 들어 자신의 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결국 지옥 행으로 간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불나비처럼 많은 사람들은 몰려 들어 주식을 사들인다. 이 때 전문가들은 매도하기 좋은 때라고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주가는 폭락한다. 큰 폭으로 하락한 주가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을 불나비 신세와 같다고 한다. 일반대중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는 큰폭으로 오른다. 그렇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자꾸 살 것을 권유한다 나의 직장생활은 이런 주가와 싸우는 증권회사이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현장에서 보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더 하락할 것 같아 주식을 팔라고 한다. 약정을 올려야 하는 지점장으로써는 묘족한 전략이 없다. 상승할지도 하락할지도 모르는 주가와 맞서서 투자고객을 상담하고 살라고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사기꾼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이었다. 다행스럽게 증권회사 지점장을 거쳐서 경제연구소 투자분석실장. 기업분석실장, 경제조사실장 등 전반적인 주가를 연구하는 연구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mbn에서 전문가 코너를 고정 출연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서 각종 신문에 주식투자란을 메꾸는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고 주보, 투자설명회, 고객 상담 등으로 평생 직업으로 여기면서 주가와 싸워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우선 대중투자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이 주가가 상승하여 몰려 들때 팔것을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시장의 쳐다보지 않을 때 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선물옵션제도가 생겨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선물옵션거래가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을 살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일이 주식선택보다 쉽고 투자수익률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 때는 펀드투자가 붐을 형성했다. 그렇지만 펀드매니저들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그들의 실수는 장기 하락국면에서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래가치를 환산하여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승산이 있다고 한다. 또한 큰 추세선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뉴톤의 운동법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박스권을 이탈하면 급락이나 급등을 하기 마련이다. 콘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대세를 반전시킬 때 큰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때 주가의 큰폭 급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추가이익을 노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위계층 10%가 9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정상적인 시장생리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신화로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결국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참고 기다리는 방법뿐이란다. 모든 시장이란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다. 그래서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긴 겨울잠을 준비해야만 한국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위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린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어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격언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 투자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만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투자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갖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올바른 주식투자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세상 만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요지경을 만들지만 그 요지경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작용, 반직용이란 큰 추세선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역사를 진화발전시키는 힘

날씨가 싸늘해졌다. 이젠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밟게 되면 으레이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정말 인생이라는 무대의 울고 웃는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의미 없이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고 3때 우연히 읽게 된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프랑스의 수필집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기왕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뭔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는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오늘도 골몰해진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도 그렇게 이 세상을 흘쩍 사라져야 될 운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떠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들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린 조상들의 얼이 담긴 역사 이야기를 되새겨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를 낳게 만들었고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조상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9천년전 이 땅에 나라를 세운 환인 천황이 천부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했다. 삼부인(三符印)이 새겨진 천부경이라는 경전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一은 하늘이고 二는 땅이며 三은 인간이다. 이런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나가라는 것이다. 天은 양이고 地는 음이고 人은 음양의 중심이다.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는 3대 건국이념을 밝혔다. . 첫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세상을 밝게 다르리라는 광명이세(光明理世)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치로써 교화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재세이화(在世理化)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고 이치에 맞게 널리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천부경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며 나라가 무궁하게 지속할 수 있는 태극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호가호의(狐假虎威)하는 세력들이 날뛰면서 삐뚜려진 억지를 내세워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아무런 꺼림김 없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와 자유를 외치고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면 유세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보다 밝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건국이념도 무시한채로 권력을 탐하고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듣고 싶다. 역사를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힘은 그름을 극복하는 옳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앞장 서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고해야 한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나갈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신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태극을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탐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를 하지만 이는 보다 높은 건국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다짐을 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들은 포용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세상이란 작용과 반작용,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논리로 역사는 진화발전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검찰권력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또는 당원권 박탈을 결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텝필을 통하여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태양관 발전사업의 수사방향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의 위법 부당 사례(2216억 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많이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정치검찰들의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보고로 인정하고 이를 기소한 것이다. 이어서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결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친형 문제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기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 했다"며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당이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 찼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패당 망신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고 이어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출범시켰다. 결국 여야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치열한 맞대결 양상을 벌리고 있어 정치권은 검찰권력에 의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영수회담 제안은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민생 지도자’ 면모를 부각시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응수하였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되며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도 여야의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연 검찰권력이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해서 여소야대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맞서 정치권을 조정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 대표로써 여야 정쟁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본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보다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등 9,80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도 6,643억원이나 대폭 감축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7%나 되는데 한국은 7% 준에 머물러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은 4,839원에서 5,738억원으로 18.5% 증액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기술력 증진에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원전 중심으로 축이 전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을 고쳐 검수완복으로 전환시켜 놓고 정치 검찰을 이용하여 정채권에 깊숙이 개입,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시대에서는 한 밤중에 무단으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할 수 있어 과격한 반정부 세력들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검찰력으로 검찰공화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보통 수사는 혐의에 바탕을 둔 사실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기획 수사는 이런 혐의 없이도 기획된 내용을 꿰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민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획수사는 근절되어야 대상인데 이를 갖고 정치권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세계 최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민심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진다. 정치권력이 헌법의 질서 내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정치검찰력을 동원하여 정치권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상식에 바탕을 둔 정치권력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아 아성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것이다.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그리워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이 넘어섰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까지 받아 많은 국가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국제수지 적자. 치솟는 환율, 치솟는 물가, 치솟는 금리 등으로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여 전 대표와의 법정투쟁을 벌리면서 당권장악에 정쟁을 벌리고 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기소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각종 사건에 검찰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아 당선되고 나서 100여일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정치부재현상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답답한 국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세종대와의 애민사상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면 국정난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새삼 KBS 드라마로 방영된 ‘대왕 세종’에서 세종의 애민사상의 한 장면이 되살아난다. .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에 갔던 함길도 경성 땅에서 여진족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은 꼬마들을 만나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야기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생활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만났던 삼전도 백성들은 둔전과 조세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참담한 삶을 하고 있어 글을 알지 못하여 그림으로 작성한 상소문을 세종께 올린다. 둔전(屯田)이란 국방의 임무를 위해 주둔하는 군대가 경작하는 토지로, 군량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량 운반의 수고를 덜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삼전도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궁으로 몰려가는데 이를 역도로 몰아 사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세종은 먹고 살 것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도성까지 몰려온 그들을 살려야 내야지 역도로 몰아세울 수 없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세종은 ”자신의 백성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는 군왕이라 할 수 없다“며 호위를 물리친 채 이들을 직접 대면을 한다. 그리고 굶주린 백성의 삶을 살피지 못 한 자신의 죄가 크다면서 무릎 끓고 삼전도 백성들에게 사죄를 청한다. 그리고 삼전도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둔전제를 폐지하고 사대부와 왕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붕건사회에서도 이런 결단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임금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세종대왕을 역대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없도록 억울하면 글로 항소하게 똑똑한 사람은 한나절이면 익힐 수 한글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노에게 만삭 출산 전 1달과 출산 후 100일을 휴가를 주었고 남편 노비도 1달 휴가를 주어 출산 후 어린아이들을 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악사를 시켰고 가난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겨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지켜보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의녀를 교육시켜 아픈 부녀자를 돌보게 했던 일들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조치들이다. 봉건사회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임금이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일으킨 창업 일등 공신이었다. 태조를 측근에서 보좌한 유학자 출신 관료들과는 달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제들도 죽이고 정도전과 같은 거물 정적을 제거하고 처갓 집도 멸족시켰다. 장남 양녕대군은 외갓집에서 자라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 등 4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랐다. 그 외삼촌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왕위에 올려 놓으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이런 무서운 집념의 소유자이자 잔인한 아버지 밑의 장남인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즉 양녕대군은 공부도 게을리하고 주색을 가까이해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충녕대군은 왕위가 자신에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녕대군은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끈기가 있었고 학문을 좋아했고 태조와 태종 간의 갈등, 아버지의 무자비한 정적 제거, 양녕대군의 엇나간 행실 등을 지켜보면서 성장했다. 심지어 세종 즉위년에 상왕의 지시로 세종의 장인인 심온이 사약을 받고 죽는 일 까지 겪었다. 즉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면서도 병권은 세종과 공유했으나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바로 첫해에 병조참판 강상인 등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세종에게는 보고하고 상왕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상왕은 취조 과정에서 그들의 배후에 세종의 장인인 영의정 심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왕은 심온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아내와 형제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었다. 죄인의 자식들이란 이유로 왕비도 폐위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그것만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종은 유학자 출신 사대부들이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을 환경을 겪으면서 그의 정신세계는 깊어지고 위대한 애민사상이 발아되는 바탕을 형성했던 것이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과 노력들이 세종을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었다. 세종의 애민정신은 정쟁을 뛰어넘는 위대성이며 이를 발현시켜 나갈 때 국가는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요즈음 민생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일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종의 애민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민생을 구원해 내고 국가 운명의 되살려 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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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는 선인가? 악인가?

2022년 말, 세계인구는 80억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2070년 또는 208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104억 의 "정점"을 찍고 104억 명에 도달하면 약 20년 정도 해당 수준을 유지하다가 결국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영국 여성은 1명당 평균 1.65명을 출산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075명보다는 적었다. 이에 영국은 해외 이주자들을 늘려 인구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 현재 인구의 서너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70, 80년대에 여성 출산율이 평균 5명 이상인 국가가 127개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5명 이상인 국가는 8곳뿐이라고 한다. 결국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때문에 경제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에 머물러 있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은 한국 경제에 가장 현안과제라고 한다. 1993년, 미국 인간 게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구 병목 시점"에 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인류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인구 병목은 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존재했다. 토바 화산폭발은 최근 10만 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사건이었다. 기원전 7만2000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다. 천둥 같은 폭발과 함께 분출된 9.5조kg의 화산재가 대기권 47km까지 솟구쳤다. 3~10cm 두께의 먼지층이 아시아 전역을 덮었다. 먼지는 식물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었고, 수원지를 마르게 했다. 화산 퇴적물은 분화구에서 서쪽으로 7300km 떨어진 동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될 정도였다. 이 폭발로 지표면에 수십 년간 햇빛이 제대로 닿지 못했고 생물 종이 거의 멸종됐다고 한다. 결국 토바 화산폭발로 세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약 1만 명만이 님는 인구병목상태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물로 인한 고통, 각종 오염물질에 따른 갈등 등 이제 세계 인류는 앞에 놓인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인구가 55억 명이던 1994년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상적인 전 세계 인구수를 15억~20억 명이라고 추산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결국 과잉 상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에 새겨진 1,200년전 기록들에서도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소음"과 "소란", 그리고 인류의 탐욕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황소처럼 울부짖는 땅"으로 인해 분노하고 1200년 주기로 전염병과 기근, 가뭄을 일으켜 인간의 수를 줄이기로 한다. 이에 분노한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 방주의 전설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BC 427에 태어난 플라톤도 이상국가론을 내놓으면서 아테네의 인구가 두 배로 늘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을 앓고 난 몸뚱어리 같아. 토양의 비옥함은 사라졌고, 황량한 껍데기만 남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도시 인구는 5,04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비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식민지를 건립을 통해 인구조정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강한 도시와 사치스럽고 과열된 도시를 가상 도시국가로 내세워 사람들은 "필수적 욕구 이상으로" 소비주의에 물들게 되면 도덕적으로 쇠퇴한 도시 국가로 전락하여 결국 이웃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에 의존하게 된다. 추가 자원 없이는, 거대하고 탐욕에 찬 인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매머드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과 싸워야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척추동물이다. 무게로 따지면 인류가 육상 척추동물의 32%를 차지하며, 야생 척추동물이 1%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가축이 차지한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육지 표면의 38%인 50억 헥타르 규모는 인간 또는 가축을 위한 식량 및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세계자연기금(WWF)은 야생 동물 개체수가 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분의 2 정도 줄었고 전 세계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의 인구 증가와 비재생 에너지 사용이 환경을 악화시켰고 중국 경제 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 증가는 결론적으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감소율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속도의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재 경제의 공동화현상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국민경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를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안정된 국민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를 위한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탄소 중립은 당진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당진경제를 수렁에 빠뜨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기업으로 재탄생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진시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들에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곳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줄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구소가 존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는 산업단지보다는 월등히 유리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여수산단이나 광양만, 포항 등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제휴 등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술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규제관리만 주력해 왔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즉“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정보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다함께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도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농업생산자 조합결성

요즈음 배추값이 5배나 급등해서 소비자들은 아우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배추 생산이 폭우와 가뭄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량 부족때문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은 생산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가격이 폭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배추 값이 두, 세 배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김치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만큼 소비자들의 지출은 늘어나야 하고 물가불안으로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물가급등락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쉽게 조정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도농간의 관계를 구축해서 위탁 생산이나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계약판매를 확대시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국민농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나 뉴질란드에서는 대규모 품목별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다국적 기업에 맞서 자국의 생산자 보호는 물론,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수직통합형 농업협동조합들이 농식품의 가공·유통을 주도하여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889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생산자 협동조합인 Danish Crown은 50여개의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생산, 가공, 판매를 계열화시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는 1968년 화훼경매 회사들의 합병으로 시작한, 11,000 가족 농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화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화훼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강소국들은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계약생산을 통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이에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소득이 늘어났고 생산과 가공, 유통을 결합하는 농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에서도 양송이 주산지의 거점 농협들이 뭉쳐 '머쉬그린'이라는 유통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며 산지 규모화에 성공했다. 즉 머쉬그린은 충남 동부여농협(조합장 이기범)·보령 웅천농협(조합장 김혜경), 경북 신경주농협(조합장 김병철)이 공동출자해 만든 연합마케팅 조직이다. 머쉬그린은 “지역조합 차원에서 수급관리를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컸지만 전국의 농가들이 협력하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조합을 만든 이후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양송이농가의 평균 수확량이 3.3㎡(한평)당 30㎏ 정도인 데 반해 유럽은 80㎏ 선이어서 생산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6년 5월 부여 석성면에 네덜란드의 최신 기계설비를 도입한 양송이 배지센터를 건립했고 재배사 규격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는 ‘블럭배지’와 양송이의 영양원이 되는 볏짚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조직의 규모화·조직화, 품목별 경영체 육성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제도 도입 ▲향토산업·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신규 농업경영체 지원 ▲경영체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농업경영체 대부분이 소규모 조직으로 계약재배, 회원제 방식을 통한 조직화, 체계적 품질관리, 사업규모화 등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한 경영기반이 취약하다”며 “부존자원과 특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지역농업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의 합의하에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즈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메뉴들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잇점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널리 홍보하고 위탁 판매 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계약판매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체제를 규모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크라우드 방식을 도입,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환으로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농업생산자 조합을 통한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란다.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처참한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외교안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그리고 반도체업체들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제약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백신 제조공장은 내년부터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들은 당초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도 제한해야 한다며 꺼낸 '3불 1한'을 한국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2인자’이자 당연직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한에 이어서 방한한 것이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소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IRAt)에 최종 서명 하였다. 인플레 감축법이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지원(3,690억 달러), 의료보장 확대(640억 달러), 정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 달러) 등 총 7400억 달러(한화 9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다. 즉 2030년까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300억 달러를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보장 확대로는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 보조금을 3년 연장하고 처방약 가격의 인하 협상의 내용이다. 이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1%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9%를 돌파하며 식료품값, 기름값 등 미국 내 많은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바이든 정부의 지지도는 추락해 경제정책 지지도는 28%까지 떨어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7,400억 달러 막대한 세수를 증가시켜 기업투자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은 억제되며, 가계의 소비가 감소해 결국에는 경제성장이 둔화시키는 요인 돼 이를 반대 하였다. 또한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이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최소 50% 이상을 미국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재료와 부품으로 제작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기왕에 받던 최대 7500달러까지 중단돼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 가량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회사로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제치고 북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 판매가격이 1천만원 가량이 추가되어 시장에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워싱턴 DC 방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약속위반을 따저 묻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국제사회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힘쎈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에서 미국과의 동맹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과같은 강대국들은 항상 로비가 필요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태만히 하였다. 일본과 멕시코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미연에 막아냈는데 한국은 왜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업체인 철강업체의 친환경 방안이란?

포스코와 현대제철는 1500°C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한다. 사실상 철강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94.5%나 차지하고 있다. 즉 철강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20만t인데 포스코는 7,310만t(72.2%), 현대제철은 2,250만t(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철강업체의 구조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료용으로 구분된다.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강산업에 있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 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로 공법(고철을 사용해 쇳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품질 좋은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7000만t인데 전기로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27.7%인 5억2400만t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철강업체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을 설계·운영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철소의 공정은 크게 ‘화성(코크스)→제선(소결·고로·FINEX)→제강→압연’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은 물 샐 틈 없는 폐쇄회로와도 같이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열이 환경오염물질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가스와 열을 회수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코크스로(Coke Oven), 고로(Blast Furnace), FINEX, 전로(Converter)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들은 99% 이상을 회수하여 공정에 직접 재이용하거나 자가 발전에 사용한다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불순물이 많은 원료 상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 순수한 고품질의 철을 생산하려면 여러 공정을 거치며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곳에서 고온·고압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폐열은 그냥 흘러가게 두고 버리기엔 아까운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들을 유용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제선공정에는 △코크스 건식소화(CDQ) △석탄 수분 제어기술 △노정압 발전(TRT) △미분탄 직접 취입 등 방대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어, 제강, 압연 공정에서도 다각도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 환경시설 투자 △친환경 기술개발 △환경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규모 환경설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 코크스 야드에 밀폐형 텐트 하우스(Tent House)를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제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광석 야드에는 풍향과 분진 발생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살수방향, 유량을 제어하는 IoT 연계 스마트 살수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탈질설비인 선택적촉매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설비를 부생가스 발전소에도 확대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면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각종 노력이 뒷받침될 때 철강업체의 환경시설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술 철강 업종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고정연소와 공정배출의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정연소란 가스 비회수 코크스 오븐, 고로 천연가스 주입, 분탄이용용 융환원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정연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고로에 의한 용선 제조공정에서 필요했던 분광의 소결공정이나 코크스 생산공정 없이 선철을 생산하는 FINEX기술을 활용하여 포스코는 기존 방식대비 2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정배출이란 폐가스 재사용 기술, 고로가스CO2 제거 기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 둘째, 용수의 최적화 및 재이용 친환경 공장에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청소 시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고 있다. 특히 냉각수수의 경우 우수처리시설로 집수하여 공장용수 및 야드·도로 살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용수관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저염소 수처리 약품을 사용하여 폐수의 부식성을 개선하였으며, 공장의 냉각탑 Blow-Down수를 살수수로 재이용하여 폐수 발생량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폐수 무방류 기술을 개발하여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저장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차폐 효율이 높은 극저탄소강 기술개발 일반 철판에 비하여 약 4~6배 차폐 효율이 우수한 극저탄소강을 개발하여 설비 소형화 및 소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전자장비가 고성능화되고 응용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차폐 소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서 경량화와 고강도 제품이 요구되고 있어 강도와 성형성이 우수한 초고장력, 3세대 강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상 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설비의 보완교체 및 공정개선, 에너지절감설비 신설, 공정 상의 현열 회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즉 노정압발전설비를 통해 고로에서 발생하는 고압가스의 압력을 재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공정 중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을 저감시키고 있다. 또한 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 전기로의 배기가스로 온수를 생산하고 생산된 온수를 공정에 이용함으로써 스팀보일러의 LNG 사용량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발전효율향상, 가열로 연소효율 향상, 조명전력 절감, 기타슬래그현열회수, 부생가스 회수증대, 버너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다섯째, 부산물의 자원화 철강 제품의 경우 철 1톤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약 600~700kg의 부산물이 발생하며 슬래그, 더스트, 기타 부산물로 분류된다. 제선, 제강 공정의 쇳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는 부산물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더스트와 슬러지의 경우 집진·냉각 공정의 환경 설비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체 재활용분의 약 70%를 점유하는 고로 및 제강슬래그는 전량 시멘트 원료나 천연골재의 대체재, 규산질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제조 시 제강슬래그를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수재설비에서 물로 급랭시켜 모래형태로 만드는 수재슬래그는 미분쇄하여 시멘트 중량 5%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염해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저감시키는등의 장점이 있다. 기존에 매립하던 냉연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시멘트 재활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에 소각하던 폐합성 수지를 분리·선별하여 PP칩 생산원료 재활용으로, 전기로 분진의 경우 전량 아연 회수용으로 재활용하여 약 6천 톤의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처리비 또한 절감하였다. 여섯째, 공정 부생가스 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하여 가열로 등 생산공정에 재사용함으로써 LNG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BFG, COG, LDG, FOG 등의 부생가스 일부를 회수하여 공정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 가능하다. 일곱째,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철소로 입고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재고량, 사용량, 취급설비 정보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정보 전과정 모니터링, 누출감지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시험성적서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즉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센서로 구성된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고 감지센서, CCTV, 가스감지기를 추가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 관리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간 누출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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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불편한 진실

세계은행은 80년만에 세계 경제 1인당 소득 수준이 5%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위험에 빠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를 ‘우울하고 더욱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은 수입품과 중국내 생산시설을 철회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 강화를 통하여 봉쇄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마무리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만방위 강제 징집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등으로 전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기세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8.9%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5.1%인데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세계경제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없다. 40여년 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물가가 30% 가까이 뛰었다. 한계기업들의 폐업 소리가 잇따르고, 피와 살을 에는 구조조정으로 80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500%에 가까웠으나 2009년 말에는 109%대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5년간 900조원 이상 투자하고,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멈춰 섰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2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회복 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 중국은 과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때마다 완충 역할을 했으나 이제 중국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9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거듭해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도 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낮아졌으며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남짓으로 둔화되었다. 10월 16일, 중국 전국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만 전면 공격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욱 큰 세계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태평양 동맹강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요충지역인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냉전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풍부한 유동성(많은 돈을 찍어 내고)과 저금리를 봉합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유지해 온 금융시스템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되고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예상된다. 프리드리히와 바이크의 '거대한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금융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카지노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중심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1%가 99%를 약탈하는’ 경제구조가 도사리고 있는데 각종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은폐되어 사실상 99%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이다.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가 서서히 독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있지만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사실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틈 을 이용하여 편향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한 기업이다” 이같이 생존을 몸부림이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각종 지혜를 모아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만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권을 행태를 보고 있다. “논란을 논란을 덮어 낸다”는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불과 3년만에 IMF를 극복한 민족의 슬기는 바로 ‘금 모우기’라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지혜이었다. 열명의 도시락을 모우면 한 사람의 점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 농촌경제는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3농혁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노력을 하였다.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규모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생산단지화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세계적인 기업농들이 성공한 모델인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단계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중에서 출발단계인 상품화 단계를 만들어 내는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시켜 상품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영세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시켜 나갈 것인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당진농촌경제 살리기’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설계하여 생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규모화된 생산기지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알을 돕고자 한다. 즉 재경 당진시민회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당진사랑 기부금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농혁신에서 실패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새로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알애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현재 영세소농체제에서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모화 된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나서서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농민들이 호응을 받아 추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모금한 펀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스마트팜 보급 확대 요즈음 각종 농촌 스마트기술개발이 이뤄져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의 첨단시설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 및 현장 애로 해소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모화, 조직화된 6차 농업경영체제로 진출 보통 농산물 가공의 경우 쌀 10kg를 즉석밥으로 가공시 5배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며, 떡은 6.3배, 증류주는 10배로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를 가공하고 특산품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마을 자체가 특화단지화로 만들어 나가야 돈버는 농촌마을로 변신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이면서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밀키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식탁 음식으로 전환시켜 주기적으로 배달하는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히셔 지역 특산품을 염두에 두고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 등을 상품화 하는 효솟식품 전문생산지로 진출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저온 물류센터 건설 석문산단에 조성되는 LNG생산기지(2025년에 4기 완성)에서 나오는 여열로 냉열창고를 인천에서 만들어 성공사례가 되고 있어 대단지 냉열창고를 만들어 식품유통단지를 구축, 당진항만에서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한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진내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고급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식품·외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또는 분말·건조 등 반가공 제품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물류센터 등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자 증심의 치유농업 유치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만들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농산물 소비시장도 확대시켜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감을 높여 위탁판매, 계약판매(3개월, 6개월, 1년 등)등을 통하여 안전적인 판매망 구축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당진농촌경제는 되살아 날 수 있으며 이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한 당진사랑 기부금 활용법

당진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대략 42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이들이 뭉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다며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0년, 충남도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3농혁신정책을 내놓았으나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즉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살리기 운동은 정부주도형 하향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에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현재 노인인구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세 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체로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사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체제를 가장 큰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에 이르고 있어 곡물의 79.8%를 해외에 수입해야 되는 실정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다 높은 식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수출위주의 성장주의를 선택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낮은 식품 가격을 유지하여 수출업체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농촌경제 홀대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해외 값싼 농산물까지 마구 수입해 들어오면서 결국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 농가당 경지면적이 1.5㏊이면서 대부분 농가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인 영세 소농체제에서 호구지책으로 전통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언제 어떻게 곡물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결국에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룰 구축하고 해외 식량수입을 가급적 최소화시켜 곡물급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장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도 농어촌 비중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1995년부터 농어촌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농가는 17,390호에서 2010년에는 13,489호로 22.5% 감소하였으나 농가 인구수는 57,403명에서 35,729명으로 37.8%나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 경지면적은 26,692㏊이나,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이용이 늘어나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중 논이 83.2%인 22,2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당진군의 어가인구는 4,602인으로 전체인구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시의 농업 현황은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켜 나가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고향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하면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젠 많은 지방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해서 고향세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향세 기부금 실적은 8302억엔(약 8조원)인데 이는 10년 전인 2011년(121억6천만엔)의 68배이며 처음 시작한 2008년(81억4천만엔)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지방의 모금실적이 유별나게 뛰어났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의료,·복지와 교육·인재양성 등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설정, 크게 성공시킨 사례이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실시했고,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후계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이 확산시켜 나간다면 당진농촌경제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액자금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설계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요즈음 신생 창업기업들이 소액의 증권모집방식으로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기부자들에게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고자 한다면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당진에 ‘주민참여 공유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고령화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재경 당진시민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이메일, SNS, 온라인 모금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금실적과 모금 활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통하여 재경당진시민회도 자체적으로 조직 활성화도 도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어찌 할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결국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현안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취임후 3개월에 접어드는데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선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면서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그린 뉴딜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마련된 그린뉴딜이라고 자랑하였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홍장 시장은 왜 이런 터무니 없는 돈키호테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까?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될 충남도나 시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판 뉴딜계획은 폐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고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새로운 당진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탄소 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간 요구되는 프로젝트로써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감당해 내기에는 벅찬 일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공우뭔들은 보통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환보직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만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담당해 나가야 할텐데 당진시는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업체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위시해서 LNG발전설비를 갖춘 GS EPS 등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설비, 그리고 용광로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나머지 전기로 제강설비를 갖춘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에 대한 저탄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홍장 시장은 이런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모래 위에 궁전이나 짓겠다고 당진판 뉴딜계획을 수립,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당진시의 입장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주체는 환경오염업체들이며 이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이 지구적으로 불가피하게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신기술을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업체들은 생산공정 등 저탄소화에 전력해야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는 4단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환경오염 업체에겐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의 성패는 인프라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고 탄소중립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체들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입주방안을 마련해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의 완성은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 재활용에 있음을 이해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이오 기반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및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여 나가야 된다, 당진시도 이에 기반을 두고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이란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당진시민들이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해야만 당진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는 밭판이 마련될 수 있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상존해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갖춰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이런 인식조차도 없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탄소중립은 오성환 시장에 감당해 내야 될 가장 큰 현안과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성환시장께선 자신감을 갖고 김홍장 시장의 탄소중립 방안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부터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슬래그 문제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30일, 당진시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제철 슬래그 27,500톤을 1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성토하면서 폭우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오염수가 발생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번 침출수 유출 사고는 전적으로 현대제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에 현대제철은 소결로 배출시설 고장을 숨긴 채 가동한 적이 있었고 자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 유출, 유해가스 배출, 검댕이, 철가루가 날리는 등 크고 작은 환경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화제를 투입하고 해당 슬래그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환경오염문제는 사실 규명에 바탕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과학적 데이터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되고 아무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미리 과학적 데이터를 준비해서 현대제철의 슬래그가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관 위주의 관리·감독에서 시민들과 함께 감시, 사고를 예방하는 체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침출수의 무단방류를 방치한 ‘무대뽀 행정’을 자행했다며 더 이상 관리체계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다 억지를 쓰고 있다는 반발에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슬래그의 오염도 수준도 일반 세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겐 무시해도 괜찮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현대제철의 슬래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과거에 믿을 수 없는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될 우려가 크고 아무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의 대외 신뢰도를 상실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철 1톤을 만들려면 슬래그(Slag)와 부생가스 등 약 500㎏의 부산물이 배출된다, 즉 슬래그(slag), 더스트(dust), 슬러지(sluge), 폐내화물 같은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중 슬래그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 슬래그로 구분되는데, 고로슬래그는 고로가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성분의 뜨거운 용융 슬래그라 할 수 있다. 이를 밀폐된 설비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해 급속 냉각시켜 제조하면 모래 형상의 수재슬래그가 되고, 야드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면 괴재슬래그가 된다. 제강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전로나 전기로 등에서 쇳물을 정련하여 강을 만들 때 발생한다. 포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부산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로슬래그는 특히 쓰임새가 다양하다. 즉 수재슬래그를 석회석 대신 사용해 친환경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 그밖에 수재슬래그의 친환경적인 활용 방법은 바로 규산질 슬래그 비료다. 규산은 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슬래그에 규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슬래그를 이용해 비료를 만들면 벼가 튼튼해지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을 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밥의 식감도 좋아진다고 한다. 한편 제강 슬래그로 제작한 골재와 시멘트로는 인공어초 트리톤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만톤 내외의 제강 슬래그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도로용 골재나 공정 재투입 등으로 재활용된다. 또한 해저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용출을 억제하는 복토 정화용, 인공어초용, 여과재, 응집재 등으로도 활용된다. 슬래그에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다. 미네랄은 인공어초에 뿌리내린 해조류의 생장을 촉진함으로써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고정 효과를 가져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한다.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만들고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슬래그는 철강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찌꺼기이다. 이런 슬래그를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없이 현대제철에 책임을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한 일이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을 폭우로 오염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위해성을 안겨 주었다면 당연히 현대제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위해성에 대한 보상도 요즈음에는 환경보험법이 제정되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업체가 과거와 같이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환경보험법에서 의해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 보상까지 해주고 있지 않는가? 한편 환경관리방식이 바꿔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지역주민간에 신뢰를 쌓아 근본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지금의 환경관리방식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데 배출을 회소화 시켜 나가는 배출규제만으로 아무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전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촐량관리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배출을 최소화하는 오염물질 배출보다도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근본적으로 배출을 억제시켜 나갈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보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으로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대제철은 당당하게 모든 사실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질 부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부담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틀이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간의 보다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현대제철은 정확한 내부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말끔이 해소시켜야 하고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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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2021 당진시 일자리박람회' 성황리에 마무리

당진시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2021 당진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당진시와 당진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채용관에서 서류접수를 받아 서류전형에 통과한 구직자에 한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동아제약, 비츠로셀 등 50여 기업체와 6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접수에 통과한 168명에 대해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중 49명이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또한 당진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심층면접 외에도 구직자에게 최근 변화하는 채용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해 AI역량검사, AI자기소개서 첨삭 콘텐츠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진행했다. 그리고 관내 창업기업 대상으로는 모의투자(IR)대회를 개최해 컨설팅 및 투자유치 실전경험을 제공했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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