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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덕청소년문화의집, 4차산업 프로그램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 참가자 모집
-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당진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첨단 미래 기술을 직접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 4차산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는 6월 14일 토요일 하루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이 직접 4차산업 체험관에 방문하여 당진시 관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과학 체험과 시설을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배움나루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정원 초과 시 합덕 관내 청소년(합덕, 우강, 순성, 면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이외에는 당진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합덕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및 인스타, 페이스북을 참고 바라며, 당진시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참가 신청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041-363-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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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5월 정기회의 개최
-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일 보령시장)는 5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대한 총 15건의 정책 건의안을 논의했으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 등과 함께 각 시?군의 축제 및 주요 행사 12건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보령시의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일부개정 △ 공주시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비용의 예산편성 지침 개선 △ 아산시의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농지전용 허용 △ 청양군의 외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요양보조사 제도 도입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시군별 주요 행사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 공주시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과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 당진시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 △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 태안군 ‘대한민국 사구축제‘ 등 12건의 지역축제가 소개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시군이 직면한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당진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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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면, 풍수해 대비 양수기 가동 교육 실시
- 당진시 정미면(면장 박명수)은 지난 22일 정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수기 가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양수기 사용법과 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양수기 조립 및 사용법, 안전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하고, 직원들이 직접 양수기를 가동해 보며 실제 침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정미면장은 “양수기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전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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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양돈농가 축산환경 개선교육 추진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22일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와 공동으로 당진축협 2층 회의실에서 양돈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 관계 법령 및 축산악취 관리 중요성을 설명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농장 악취 진단 및 악취 저감 실천방안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환경 컨설턴트이자 전 연암대학교 교수인 축산환경관리원 김동수 강사가 초빙돼 축산환경 개선 방안과 관내의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농장 운영 중 겪는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낙기 축산지원과장은 “시민과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에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도 행정과 발맞춰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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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현재 용도지역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인허가 편의를 위해 당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더불어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법률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게음식점과 농기계 수리점 등 제조업소의 입점이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복구이행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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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19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4년도 공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재정수입 증대, 도유재산 관리, 업무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당진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5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 도유재산 위임관리 우수기관의 영예를 얻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시군 귀속금을 최고 수준인 30%로 적용받으며, 이와 함께 기관 표창 및 포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최경호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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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보건소, 주간재활프로그램 통해 직업재활훈련 실시
-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지난 19일, 중증 정신질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해나루 작업장과 민들레일터 작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체험 활동은 핸드드립 커피 체험, 견과류 선별 작업, 포장, 정리정돈 등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구성됐으며, 정신질환자들은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직업재활이 필요하다”며, “이번 직업 체험이 참여자들에게 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재활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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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청년 마음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 진행
-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지난 21일 신성대학교에서 신성대 재학생 및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2021년 4월 신성대학교와 마음건강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음건강 검진(우울 선별검사?스트레스 지수 측정) ▲정신건강 체험(환청, 음주 중독) ▲스트레스 해소 부스 ▲캠페인 미션 완료 후 추첨을 통한 정신건강 물품 지급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우울감이나 불안 등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이번 캠페인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는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041-352-4077, 407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투데이 HOT 이슈
- 합덕청소년문화의집, 4차산업 프로그램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 참가자 모집
-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당진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첨단 미래 기술을 직접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 4차산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는 6월 14일 토요일 하루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이 직접 4차산업 체험관에 방문하여 당진시 관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과학 체험과 시설을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배움나루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정원 초과 시 합덕 관내 청소년(합덕, 우강, 순성, 면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이외에는 당진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합덕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및 인스타, 페이스북을 참고 바라며, 당진시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참가 신청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041-363-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슬라이드1 / 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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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5월 정기회의 개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일 보령시장)는 5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대한 총 15건의 정책 건의안을 논의했으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 등과 함께 각 시?군의 축제 및 주요 행사 12건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보령시의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일부개정 △ 공주시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비용의 예산편성 지침 개선 △ 아산시의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농지전용 허용 △ 청양군의 외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요양보조사 제도 도입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시군별 주요 행사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 공주시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과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 당진시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 △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 태안군 ‘대한민국 사구축제‘ 등 12건의 지역축제가 소개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시군이 직면한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당진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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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19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4년도 공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재정수입 증대, 도유재산 관리, 업무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당진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5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 도유재산 위임관리 우수기관의 영예를 얻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시군 귀속금을 최고 수준인 30%로 적용받으며, 이와 함께 기관 표창 및 포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최경호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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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21일 석문면 당진발전본부에서 풍수해로 인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붕괴, 발전시설 침수, 화재 발생 등 풍수해로 인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당진시청,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당진소방서, 당진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지역 자율방재단 등 17여 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였다. 훈련은 ▲사면붕괴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인명 매몰 상황 대응 ▲발전시설 침수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 대응, ▲비상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등 재난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실시간 상황 전파, 긴급 구조 및 구급 활동, 교통 통제, 주민 대피 및 보호 조치 등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양수기·차수 매트 등 수방 자재 동원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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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서원천 정비사업 현장 견학지로‘인기’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이 다양한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으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학생 및 기술자 등에게 견학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산면 명산리와 송악읍 정곡리 일원에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75%에 이른다. 지난 5월 20일에는 충남도립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과 교수 및 재학생 20여 명이 서원천 현장을 방문, 하천 공사에 적용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직접 확인하고 수공학 분야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적용된 주요 연약지반 개량 공법으로는 △PBD(Plastic Board Drain, 연약한 지중 점토층에 플라스틱 보드를 관입시켜 배수를 촉진함으로써 지반 개량 효과를 얻는 탈수 공법) △DCM((Deep Cement Mixing,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고화재를 지반 내에 주입하면서 교반기를 회전시켜 교반 혼합 함으로써 원지반에 개량체를 조성하는 공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가장 연약한 지반에는 쉬트파일(Sheet Pile)을 제방 양측에 설치해 점토층을 안정화하는 등 다양한 개량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각종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적용된 서원천 현장에 대해 견학 요청 시 적극 협조하고,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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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양돈농가 축산환경 개선교육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22일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와 공동으로 당진축협 2층 회의실에서 양돈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 관계 법령 및 축산악취 관리 중요성을 설명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농장 악취 진단 및 악취 저감 실천방안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환경 컨설턴트이자 전 연암대학교 교수인 축산환경관리원 김동수 강사가 초빙돼 축산환경 개선 방안과 관내의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농장 운영 중 겪는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낙기 축산지원과장은 “시민과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에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도 행정과 발맞춰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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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현재 용도지역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인허가 편의를 위해 당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더불어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법률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게음식점과 농기계 수리점 등 제조업소의 입점이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복구이행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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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드문모심기 기술 확산을 위한 이앙연시회 개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지역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평면 금천리에 위치한 신평농협 육묘장에서 드문모심기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드문모심기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농업인들과 공유하고 기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관련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과 이앙 시연을 통해 실용성과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문모심기는 육묘 시 파종량을 늘려 육묘 상자당 모내기 가능한 묘의 수를 늘리고, 이앙 시 재식 밀도를 줄여 10a당 사용하는 모판 수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이 기술은 관행에 비해 육묘 상자 수를 줄여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고, 식재 공간 확보로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수량성을 향상해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적합한 생력 재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드문모심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재배 기술 교육과 드문모 전용 이앙기 부품 교체 지원, 재배단지 조성, 육묘장 자동화 개선사업 등을 병행해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드문모심기는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해당 기술이 농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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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모 알선창구 운영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와 연계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육묘 실패나 병해 발생 등으로 모가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모 알선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당진지역 중만생종 벼의 적정 이앙 시기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 시기에 모내기를 해야 고온기 등숙에 따른 미질 저하나 수확기 서리 피해 등을 줄이고,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모판 준비 과정에서 저온·병해충 등으로 육묘에 실패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 간 모판 수급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센터는 ‘모 알선창구’를 운영해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와 필요한 농가를 연결해 준다.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는 품종, 수량 등의 정보를 기술센터에 제공하면, 이를 기반으로 모판이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게 알선해 적기 이앙을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는 매년 모내기 철 현장에서 모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박상철 식량작물팀장은 “예년에도 육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적지 않았다”며, “모 알선창구를 통해 적기에 이앙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 알선창구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41-360-6357)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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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면, 풍수해 대비 양수기 가동 교육 실시
당진시 정미면(면장 박명수)은 지난 22일 정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수기 가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양수기 사용법과 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양수기 조립 및 사용법, 안전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하고, 직원들이 직접 양수기를 가동해 보며 실제 침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정미면장은 “양수기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전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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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주간재활프로그램 통해 직업재활훈련 실시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지난 19일, 중증 정신질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해나루 작업장과 민들레일터 작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체험 활동은 핸드드립 커피 체험, 견과류 선별 작업, 포장, 정리정돈 등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구성됐으며, 정신질환자들은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직업재활이 필요하다”며, “이번 직업 체험이 참여자들에게 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재활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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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고항 일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장고항 수산물센터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봄철 여행 및 캠핑 성수기를 맞아 장고항 수산물센터 주변 및 인근 캠핑장에 관광객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다량 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행락 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중점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캠핑장과 수산물센터 주변 등 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행위 순찰을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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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서 ‘우수상’ 수상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1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된 2025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2위)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시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는 시책 발굴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도에서 개최하며, 올해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 발표대회는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5개 과제 중 우수 과제 6개가 본선에 올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당진시에서는 「친환경으로 보이는 산업 부산물 재활용에 속지 말자! ?슬래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표자는 이러한 슬래그 재활용 행위에 대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환경 조세 기능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정책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우수상이 수여됐으며, 이번 대회는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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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청소년문화의집, 4차산업 프로그램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 참가자 모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당진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첨단 미래 기술을 직접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 4차산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는 6월 14일 토요일 하루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이 직접 4차산업 체험관에 방문하여 당진시 관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과학 체험과 시설을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과학시(示) 합덕읍 미래로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배움나루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정원 초과 시 합덕 관내 청소년(합덕, 우강, 순성, 면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이외에는 당진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합덕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및 인스타, 페이스북을 참고 바라며, 당진시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참가 신청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041-363-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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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 마음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 진행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지난 21일 신성대학교에서 신성대 재학생 및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2021년 4월 신성대학교와 마음건강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음건강 검진(우울 선별검사?스트레스 지수 측정) ▲정신건강 체험(환청, 음주 중독) ▲스트레스 해소 부스 ▲캠페인 미션 완료 후 추첨을 통한 정신건강 물품 지급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우울감이나 불안 등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이번 캠페인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는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041-352-4077, 407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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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벅스 2호점 당진정보고등학교와 학교 연계 프로그램 꿈잡(JOB)학교 운영
재단법인 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 지난 5월 20일 화요일 당진정보고등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꿈잡(JOB)학교’를 운영하였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 제공되는‘꿈잡(JOB)학교’프로그램은 당진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 기관 소개 및 카페테리아 시설에서 직접 기관 내 인기 음료를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직접 음료를 만들고 마셔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은 당진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잔 음료 무료 제공은 물론 노래방, 댄스실, 컴퓨터·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 이용, 메이커스페이스실을 활용한 4차 산업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기획사업(문화축제) 등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있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041-352-178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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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심훈기념관,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협력망 가입 완료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광복 80주년 및 상록수 소설 탄생 90주년을 맞이해 심훈기념관이 독립기념관에서 추진하는 현충시설 협력망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현충시설 간 교류와 협력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망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 기획 전시 개최, 이동형 전시콘텐츠 순회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이 있다. 현재 심훈기념관은 소설 ‘상록수’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간 ‘상록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필경사 고택 옆 상록수문화관에서 ‘심훈이야기-입체도형’ 만들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훈의 일대기 속 다양한 삶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현충시설 방문 이벤트-우리 주변의 현충시설’이라는 주제의 스탬프 및 활동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심훈기념관에서 ‘필경사’와 심훈 선생님의 나라사랑 정신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훈기념관 체험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사전 예약 진행 상황은 심훈기념관 누리집(https://shimhoon.dangjin.go.kr/) 접속 또는 심훈기념관(☏041-360-688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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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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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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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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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환경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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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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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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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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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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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붕괴 그리고 지구 살리기
지구가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이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지구촌은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이 무너짐에 따라서 기온이 40도 이상에서 열돔현상(고기압권에서의 유리돔과 같이 외부와 차단)아 일어나 50도를 넘는 찜통더위로 더워서 살 수 없게 되고 대형 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모든 생태계를 모조리 태워 없앤다. 더욱이 해양 산성화로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 산성화로 겉흙이 사막화되어 농작물을 더 이상 자랄 날 수 없게 된다. 북극과 남극의 해빙은 얼음이 없어지면서 80%이었던 얼음의 반사율이 대기권의 반사율 8%로 낮아지면서 북극의 온난화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2, 3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돼 한 종이 사라지면 이와 연결될 다른 종도 사라지게 되는 멸종 도미노 현상으로 이미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었고 앞으로 더 빠르게 무너지는 지구 대멸종시대가 개막된다고 한다. 이런 지구 붕괴 현상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는 사기극이라고 치부하면서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고 파리 협정을 탈퇴하였다 2025년 1월,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은 ‘지구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고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지구 붕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세계 인류에게 내보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만이 지구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며 세계 인류의 생존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2024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지질학총회에서는 인류세 선언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뒤로 미뤄졌다. 그렇지만 지질학계에서는 1만년 이상 지속되어 온 홀로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류세를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대량절멸에 의한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 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인류세의 대표적인 물질로서 방사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를 꼽고 600억 마리의 닭 뼈를 대표적인 상징물로 선정하였다, 현재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2024년 8월 1일이어서 세계 인류는 이미 생태자원을 모두 사용해서 나머지 남은 5개월은 후손의 생태자원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 중 5개월은 후손들의 생태자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후손들은 자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난파선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인류는 지금 지구라는 난파선에 다 함께 타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지구라는 공동운명체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난파선에 구제받을 수 있는 구명정의 논리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한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명정의 논리란 100명의 여객선이 난파 직전에 있고 30명의 구명정이 있다면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먼저 구명정에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충분히 준비된 구명 자켓을 착용해서 차례로 난파선에서 벗어나는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들은 자신들만 호화 요트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욕심으로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세계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퍼머컬처 정신으로 전환 마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퍼머컬처 정신이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지속 가능한 터전으로 다시 디자인하자는 운동이다. 우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는 생태 마을 운동이다. 우리는 지구 붕괴라는 위기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위기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서 이를 되살려 나가는 파괴적인 에너지에 집중하여 위기로부터 탈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위기와 세계를 더 큰 틀에서 조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듯 위기는 오늘의 새로운 도약라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 기구(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는 일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 체제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내전(1977∼1992)이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양측은 모두 코끼리를 밀렵해 상아를 팦아 군비를 조달했다. 그래서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2,500마리가 넘던 코끼리는 15년 동안에 90%가 줄어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로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상아 없는 코끼리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자식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코끼리의 유전자까지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강력한 적응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생물인 바퀴벌레도 사람이 단맛이 나는 독극물을 사용해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죽이다 보니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바퀴벌레들로 진화 발전하여 생존하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같이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키는 기적이 세계 인류의 간절한 기도로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계기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지구붕괴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이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필코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각오로 두려움 없는 미래를 만들고자 에너지 자립마을,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코끼리의 기도가 지구 붕괴에서도 이뤄지길 기도한다. 그래 팔순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구 붕괴 그리고 지구 살리기’라는 주제로 두려움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전도사가 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널리 알고자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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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럼프 대통령과 미국경제의 향방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8% 넘게 급락하였다. 이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국면이며 40년 만의 최악의 사태라고 한다. 사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에서는 53년간 세계 기축통화로 역할을 하면서 흥청망청 달러를 씩어 소비해 왔다. 결국 2025년 현재 미국의 국채는 35조 달러, 대외부채는 27조 달러로서 국가부채가 미국 GDP의 130%에 이르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채 국가가 되었다. 이런 미국경제는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민의 8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비 위주의 생활을 누려왔다. 그런데 2021년 미국은 중동에서 20년간 전쟁을 치루면서 5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해야 했고 결국 탈레반 추출을 완성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중동에서는 대대적인 군비 확장이 이뤄졌고 오일 달러는 유로화로 전환되면서 달러 거래 비중이 최고 78%에서 48%로 떨어지면서 달러화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고금리로 전환, 미국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파리협정 재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석연료 개발사업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등 중단된 석유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세일가스는 생산비용만 배럴당 70달러 이상이어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일가격이 상승해야만 생산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 협정 사기극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아무 제약 없이 오염시키는 동안 우리 산업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에게 관세율은 145%까지 올리면서 세계 각국과의 관세전쟁을 벌렸다.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율 인상 러쉬는 세계 경제를 위기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타국의 물건을 구입해주던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도입하였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외교 전략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관세율이 크게 인상되면 그 타격은 우선 미국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내 물가는 급등하고 수입이 중단되면서 일용품조차도 슈퍼에서 구매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급락하면서 관세율을 완화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 번 상실한 신뢰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국가의 경제에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동맹국을 유지하려는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국가 부채를 감내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이고 국가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더 이상 무역 적자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국내에서의 자력 갱생절차를 밞아야 하는 일이다, 관세를 올려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제조업 경쟁체제를 갖추지 않았는데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외국기업에게 관세 0%를 빌미로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방위에 취약한 국가들이나 이에 응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은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가능하여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론정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아우성을 치면 이를 견디어 낼 수 없다는 여력은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국이 섣블리 우호적으로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패자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패권주의적인 관세전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전망이어서 미국이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시키겠다는 바이드노믹스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내세워 바이든이 실패한 일을 무리하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성공하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되어 인구의 절반, GDP의 절반이 사라지는 지구붕괴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5도를 지킬 수 있다면 8천만의 사망. GDP 1%의 손실로부터 지구환경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미국은 기후변화협정을 과학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은 현재 세계 전체의 1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2위의 배출국이면서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나 차지하고 있는 단연 세계 최고의 탄소배출국이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망각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게임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후 위기는 폭염, 가뭄,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생태 위기는 이미 3분의 2나 멸종되어 앞으로 지구 대멸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추락하는 일로서 역시 미국경제에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패자의 게임을 단행하고 있어 이는 곧 미국경제의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텐데도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그리고 대통령 후보 교체 농단으로 이어지는 광란 행위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장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참혹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소시민은 우리로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명언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500년 전 맹자는 “순천자(順天者)는 생존하게 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하게 된다”는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요즈음 우리 소시민들은 이런 불행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선출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명언을 위안 삼으면서 하루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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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찬미를 받으소서’란 환경회칙을 되새겨 본다.
지난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생 약한 사람의 편에서 민중과 함께 했으며 특히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환경회칙을 만들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원했다. 우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초래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식량부족, 물 부족 등 인류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인간은 만성질환에 시달림을 받아야 한다는 과거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이뤄진 원죄에 해당 된다. 즉 세계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의 지배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구환경을 마구 짓밟아 지금 지구는 생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일이다. 때문에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생태적 회심’(216-221항)을 권유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가 잘 사는 삶이란 달콤한 삶이 아닙니다. 달콤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틋하고 온유한 사랑과 위로하는 역량에 넓혀 나가야 피조물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혼돈이나 우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고 항상 존재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결정에서 생겨났다고 가르칩니다. 우주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우주를 관상함으로써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심지어 가장 일시적인 피조물조차도 세상에 그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아버지의 애틋하고 온유한 사랑의 대상입니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런 ‘온전한 생태학’에 기반을 둔 지구환경 되살리기를 통하여 세계 인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생태학에 바탕을 둔 환경 생태학, 경제 생태학, 사회 생태학, 일상 생태학, 공동선의 생태학 등 세대 간의 형평을 다뤄 나가는 새로운 학문적인 기초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린 뿌리 깊은 문화적 위기에서, 교육과 훈련 없이 인간의 습관과 행동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교육 분야, 무엇보다도 학교, 가정, 매체, 교리교육에서 ‘생태적 회심’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권유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 위주 문화, 기술 지배 사상, 이윤극대화, 세계화라는 큰 흐름으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기후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환경, 경제, 정치, 문화 생태론이 온전한 전체를 이루게 하는 통합생태론(integral ecology)을 제안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 교육을 통한 더 많은 사람의 변화가 더윽 중요하다. 환경교육이 학문적 정보,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과 예방 등 지식적 접근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과, 연대의 차원에서는 다른 이들과, 자연의 차원에서는 모든 생명과, 영적인 차원에서는 신과 조화를 이루는 근본적 전환을 꾀해야만 했다. 그래서 교육이 정보 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형성에 이르도록 도와야 하고 이런 습관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경제·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변혁을 통하여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임무는 하느님의 작품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자연과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의 절대적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인류는 복음이 제안하는 대로 “정의와 평화와 형제애와 조화를 이루고” 땅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남용한다면 “조화는 깨지고 심각한 불평등과 불의와 고통이 생길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셨다. “인간이 가진 동일한 무관심, 동일한 이기심, 동일한 탐욕,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며 통치자라는 동일한 주장이 한편으로는 다양한 종을 파괴하고 자연 자원을 약탈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을 이용하고, 여성과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고, 가족 단위와 관련된 법률을 번복하고, 수정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생명에 관한 권리를 더 이상 존중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관계를 치유하지 않고는 피조물과의 관계도 치유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무질서 모두를 치유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둔 희망을 품으면서도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내린 환경회칙인 “찬미를 받으소서‘에서는 전 세계인에게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피조물에 대한 무자비한 지배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한 억압과 지배로 나타났다. 그래서 생태의 위기는 곧 인간 생태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악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태계의 파괴가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 남반구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가져 왔고, 기술의 발전은 지식과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편중 돼 왔음을 강하게 지적한다. 둘째, 모든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해결 방안으로 ‘생태적 회심’에 두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변화는 동기 부여와 교육의 과정 없이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태적 회심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개방적인 논의에 국가 지도자와 정부들은 나서야 이뤄질 수 있다. 셋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생태적 회심’이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다른 종교 지도자와 대화를 통하여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존 하여 생활해 왔던 교회에서 ‘생태적 회심’으로 되돌아가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다 함께 참여 해야된다는 교리를 완성 시켰다. 기독교에서는 자연은 진화 발전하여 자연(nature)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creation)하신 피조물이라는 관계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폭염과 폭우로 기상재앙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환경오염 물질은 지구생태계를 3분의 2나 멸종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인간은 지배자가 아니라 피조물의 책임 있는 관리자이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지구 생태 위기에 빠뜨린 것은 인간의 원죄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으로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이며 ‘생태 회심’을 통하여 지구를 위한 기도, 피조물을 위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환경회칙을 만들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권유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온전한 생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애틋하고 온유한 사랑과 위로하는 역량에 넓혀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생태 회심’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권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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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를 출간하면서
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은 새로운 환경교육 기관으로서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린노믹스 에듀’라는 교육사이트를 개설하여 누구나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습니다. 즉 무료로 읽은 책을 문제 풀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환경관련 주제를 매주 정리하여 제공하는 ‘주간 그린노믹스 Briefs’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는 총 8권으로 구성하여 연내 모두 출간하여 여러분께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스터디그룹을 조성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5명 이상 그룹이 환경 교과서를 신청 할 경우 33.3%(3만 원짜리 책을 2만 원으로) 대폭 할인해 주고 매주 ‘환경 Briefs’룰 발간하여 메일로 전달하여 각 주제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8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초급과정인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이미 발간 판매 중) 중급과정인 탄소중립, 수소경제 (저탄소사회 만들기, 6월 중에 발간 예정) 고급과정인 환경오염, 순환 경제 (자원 순환 경제 만들기) 마지막 환경실무자를 위한 환경 법규, 환경 거버넌스(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운영기법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 총론에 해당 되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에서는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기본 지식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 오염을 내뿜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소비자가 왕이라는 사실만을 믿고 만물의 영장임을 과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은 세계 인류에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어 건강 수명을 단축 시켜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린 지구생태계란 하나의 먹이사슬로 연결된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생태계는 미생물, 식물, 동물들이 진화 발전하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균 기온을 15도에 맞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생태계 일원으로 돌아가 지구 생태계가 지속적인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우리 후손들도 살 수 있고 지구 생태계도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먹거리를 생산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동물들이 살아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식물이 만들어 놓은 먹거리를 통하여 식물들이 배출된 산소를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여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광합성을 통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의존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은 지구생태계를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청소부를 자청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순환 경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각종 화학 물질은 지구생태계 멸종시키는 원인이 되어 지구를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선 청소부를 자청한 미생물이 환경오염 물질로 멸종되기 시작하면서 식물, 동물들도 연이어 멸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이사슬로 연결된 한 종이 멸종되면 이와 관련 다른 종도 멸종될 수 밖에 없는 멸종 도미노 현상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멸종 도미노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3분의 2나 멸종되었고 머지 않아 지구생태계의 대멸종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여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 적도에서 더운물을 위로 보내고 차가운 물을 아래로 보내는 대서양 해류 교류가 중단되어 지구의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해양에서는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기압권이 생기면서 유리돔과 같은 돔이 생기는 열돔 현상으로 찜통 더위로 50도를 넘어서게 되었고 대형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모든 것을 태우는 지옥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온이 1도 상승하면 7%의 수증기 함유량이 추가되면서 보통 5, 6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 함유량이 급격히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대기권의 스펀지 역할로 한쪽은 너무 건조해지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쪽은 물주머니가 형성돼 폭발하는 폭우 현상이 일어나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라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 되면 될수록 극한 기상이변은 더욱 빈번해지면서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46억 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지구생태계를 진화 발전시켜 온 지구가 이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난파선이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류는그 책임을 통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구생태계에게 잘못을 사죄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 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었고 남쪽 마을 ‘보봉’은 주만 50%가 자전거 통근하고 자동차 사용은 세어링을 통해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생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립 도시와 생태 마을이 되어 ‘2050 탄소중립’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들의 생활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 화력발전소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의 일괄 제철소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당진 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10기중에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하니 당진 산업단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 산단이 무너지면 당진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영원이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진 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로 전환 시켜 현재의 화력발전소와 제철소를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기틀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소생산 단지화를 추진하는 일로써 20, 3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진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로써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구성하여 당진 산단을 수소생산 단지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에 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가 내놓은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시리즈를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고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힘쓰겠습니다. 성경에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탄소중립을 위한 긴 여정을 출발해 나갑시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다 함께 무탄소 청정에너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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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에 묻힌 화이트 수소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에너지가 묻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2022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 수소가 경제적으로 채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체 매장량의 10% 정도만 경제성이 있어도 1조톤 규모에 이르러 수소의 대량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층에 매장된 천연수소는 매우 드물기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비교적 다량의 수소 매장 층이 발견되면서 셰일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었듯 수소 채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매장된 수소는 석유나 가스처럼 뽑아내면 끝이 아니라 다시 지각 내에서 생성돼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2022년 5월, 옛 탄광지대인 로렌 지역에서 4,600만톤 규모의 천연수소(화이트 수소) 매장 후보지를 발견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연간 1억톤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와 알바니아 과학자들이 알바니아 광산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수소 샘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에 있는 이 광산은 세계 최대 크롬광산 가운데 하나로, 오피올라이트라는 암석지대에 있다. 오피올라이트는 해양 암석의 지각판이 해수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생성된다. 알바니아의 오피올라이트 암석지대는 수천만년 전 아프리카판이 유럽판과 충돌할 때 밀려 올라온 것으로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이 암석지대는 터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져 있다. 오피올라이트에는 상부 맨틀에서 유래한 철분이 풍부한 암석(감람석)이 포함돼 있어 이 암석이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하면 사문석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 이는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92년 이후 3차례나 수소가스에 의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광산에서 물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땅속 약 1km 지점에서 30㎡ 크기의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이 물웅덩이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체를 분석한 결과, 수소 함유 비율이 84%나 되는 매우 순수한 천연수소였다고 말했다. 이 물웅덩이 하나에서 방출되는 수소만 해도 연간 11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다른 갱도와 동굴에서 채집한 기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광산으로 흘러나오는 천연수소는 연간 2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화이트 수소매장지는 미국, 동유럽, 러시아, 호주, 오만, 프랑스, 말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백색 수소의 존재와 경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탐사하려는 벤처기업들도 늘고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인 골드하이드로젠은 2023년 10월 호주 남부 요크반도에서 천연수소 채굴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24년 말에는 실제 수소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동업자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콜로라도에서 수소를 탐사하고 있는 콜로마라는 기업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시추 장소 및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대호 주변, 동해안 지역 등에서 대규모 수소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추럴하이드로젠에너지사가 탐사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어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이트수소 시추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화이트 수소를 생산해서 상업화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생산 비용이 다른 형태의 수소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생산과정에서도 일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수소 생성경로를 3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수소 공급원은 맨틀 상부에 널리 분포돼 있는 감람석이다. 철 성분이 풍부한 감람석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북극해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해저 화산이 밀집 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맨틀 암석이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 시티(Lost City)라는 열수분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다. 이는 아이슬랜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다. 둘째, 과학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고대 대륙의 중핵부를 이루는 대륙괴(craton)다. 대륙괴 안에는 철분이 풍부한 암석지대, 이른바 그린스톤벨트가 있다. 먼 옛날 대륙 충돌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이 그린스톤벨트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감람석을 비롯한 광물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프리카 말리의 수소도 서아프리카 대륙괴의 그린스톤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우라늄, 토륨 같은 지각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지하의 물 분자를 쪼개 수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2014년 캐나다 토론토대 바바라 셔우드 롤라 교수(지질학)는 ‘네이처’에 지구 수소의 80%는 사문석화 과정에서, 나머지 20%는 방사선분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의 핵이 수소의 공급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핵에 갇혀 있는 수소가 수천km의 암석을 거쳐 지표면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셋째, 미국 지질조사국은 동부해안의 해저 10km 깊이 맨틀 암석층과, 미네소타에서 캔자스에 이르는 중서부 일대의 맨틀 암석층을 수소 저장소로 보고 있다. 휴스턴의 셈비타 팩토리란 회사는 버려진 유전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말리에선 30개 유정을 시추한 결과 적어도 500만톤이 땅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이드로마는 천연수소가 서아프리카지역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 대규모 수소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자들은 해당 지질구조와 유사한 미국, 호주, 스페인, 독일, 코소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수소 매장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7일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를 탐사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수소 발생을 확인, 정밀분석 중이며 지하에 부존된 석유를 개발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소가스의 측정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천연수소 탐침장치’를 개발해 3월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기체수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그렇지만 천연수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해서 축적되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균 생성량은 얼마나 되는지, 탐사·개발·생산 비용이 얼마일지, 탈탄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부족해서 풍부한 수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가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많은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탄소중립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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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녹색불교가 나아가는 길
녹색 불교란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다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것이라든지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냐서지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들의 후손에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활동하던 조애너 메이시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적 지침로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재연결 프로그램을 내세워 녹색불교를 통하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의 포부를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존 산업체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좋은 호스피스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산업체들을 산업공정을 혁신시켜 무탄소 청정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기존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고갈과 쓰레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순환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산파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재연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연결작업’이란 현재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모두가 주변 사람들끼리 복잡하게 인연을 맺고 있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라면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재연결작업은 ‘고마움으로 시작하기, 세상에 대한 고통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연결작업의 나선형 순환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가 전체 나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단계의 작업을 마친 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선형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순환을 거듭하며 연결감과 작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게 된다. 즉 나선이란 생명체가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패턴이므로 ‘주먹 쥔 고사리, 강물의 소용돌이, 우리 은하의 모습’ 등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프랙털의 자기 복제적인 특징들은 아주 간단한 법칙도 되먹임하면 복잡한 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혼돈 이론을 묘사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진화론상의 빈틈을 메꿔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생물이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가 반드시 기적적인 우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랙털이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즉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조애너 메이시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위한 ‘지연전술 행동, 생명사회 운동,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통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를 통일시켜 하나의 동일체로 만들어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기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나뉘게 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세상에서 여러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뿐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주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과 기업들은 기술개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의 생활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산업 성장에 의해서 초래한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붕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환을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대전환의 역사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이다. 이는 생명이 파괴되거나 죽지 않도록, 억압과 착취와 전쟁과 불평등을 막고 방어하는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훼손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를 다함께 벗어나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둘째, 생명사회 운동으로 일상의 토대를 바꾸는 행동, 생명시스템이 유지되고 살 수 있는 바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평등과 호혜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균형을 찾아 지구생태계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통화, 기본소득 운동과 협동조합 등 대안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지구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구환경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은 불교의 제일의 가르침이다. 내 옆의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뭇 생명들이 존재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들의 ’천지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녹색불교의 동력이다. 한때 지사적 비장함이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다른 결단의 비장함은 일점을 돌파하는 동력은 될지 모르지만 긴 시간 오랫동안을 스스로를 지속할 동력이 되기 어렵다. 오래 가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한다. 자타일체를 증득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를 위하여’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상(相)이 되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긴 시간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사적 결단은 중요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삶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남을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가난한 삶과 조금 불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할 일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될 테니 말이다. 또한 ‘결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짧은 결과와 목표에 집착하게 될 경우, 스스로 희망과 보람이 있지만 한편 좌절과 낙담도 발생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긴 시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동반형 파워’를 만들어 한사람의 사소한 행동과 실천이라도 그것이 작은 변화의 원인 행동으로 축적되어 사회와 역사에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우공이산 전략’,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녹색불교란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을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공생발전 사회로의 길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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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의 축산 농가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석유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편이며 석유가격 급등락으로 국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석유생산국과의 안보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에너지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국민경제는 어럽게 만들고 있다. .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7%정도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생산목표제를 도입하는 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오가스 활성화가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국가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 도입,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는 2026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 최종 처분방법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 오염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재활용화, 재자원화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자원순환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7.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기물의 높은 재활용률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를 상품화나 활용도가 낮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쓰레기의 경우 농지의 비료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4.7%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의 전체적인 바이오가스화는 5.7%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부분 퇴,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처 부족으로 2차 오염 야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하수 찌꺼기의 경우는 소각 및 매립 등으로 48.3%나 처리되고 있다.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유기성 폐자원을 100% 에너지화로 전환 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한국형 바이오에너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대표적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제외하고도 재활용화, 재자원화에 활용해 나가야 될 바이오매스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 우선 농업작물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임산 부산물(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또는 유기성 폐기물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문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식물류폐기물 등) 등으로 생물기원의 유기물을 포함되는 바이오매스들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화나 재자원화 되기 이전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서 처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들을 재활용한다면 탄소중립이나 대체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바이오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고형연료화, 액화, 가스화, 직접연소, 혐기발효 등의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냉난방, 발전,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임업종사자들이 각종 부산물이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순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에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솔마이어씨는 독일 뮌헨에서 40km 떨어진 슈타인키르헨 지역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조그만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65ha의 농지와 젖소 100여마리를 기르는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부이다. 최근 가축분뇨와 농지에 심은 옥수수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용량이 40kW인 발전기를 가동 시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부업으로 실시한 뒤 가계 수입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숄마이어는 1kW당 16유로센트(약 200원)를 받고 전기를 팔고 있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옥수수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23년 8월 이후 새로 지은 발전소는 kW당 최고 17.5유로센트(약 220원)로 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매입하고 있다. 이밖에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민간업자들도 많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 600k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마티아스 프로이스너씨는 주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하루에 20t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t당 30유로씩 받고 수거하고 이 가운데 40%는 돼지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돼지 축분과 섞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용으로 쓰고 있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이같이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이 붐을 일으키자 최신형 설비를 갖추고,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비딩엔 지역에서 가동 중인 한 가스발전소는 완전 기업형이었다. 스타이너와 마리너씨는 합작해 2024년 4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발전소는 시설을 갖추는 데 모두 90만유로(약 11억원)가 들었다. 용량 190kW짜리 발전기 2기를 가동하는 이 발전소는 하루에 500kg 정도의 밀을 축분과 섞어 발효시킨다. 물론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옥수수를 통째로 잘게 썰어 저장한 사일리지이다. 여기에 밀을 넣는 것은 밀이 탄수화물이 많아 발효가 잘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는 밀을 축분과 섞어 썩히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타이너는 “이곳에서는 밀 100kg에 9유로(약 1만1천원)밖에 안 된다”며 “밀을 그냥 파는 것보다 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11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피헬은 연간 70만ℓ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 우류값으로만 약 20만유로(약 2억5천만원)를 벌어들인다. 젖소를 기르면서 나오는 축분 등을 이용해 연간 80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kW당 17.5유로센트를 받고 판매한다. 그리고 민박집 등 건물 난방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쓰고도 남는다. 축분이나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나면 들어간 원료만큼의 묽은 비료(액비)가 나온다. 이 액비는 발전용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나 목초를 기르는 농지에 뿌려지고, 액비를 먹고 자란 옥수수 등은 다시 발전용 원료로 사용된다. 자연순환 사이클이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액비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뿌릴 수는 없으며 1년에 4차례씩 작물이 생장하는 기간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고 것도 1㏊당 20㎥ 이상은 뿌리지 못하게 돼 있다. 액비를 뿌릴 만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 그래서 펠마이어씨는 “액비의 75%를 남의 땅에 공급하고 있는데, 1㎥당 3.5유로(약 4400원)를 받지만 수송비 등이 4유로(약 5천원) 정도 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같이 독일에서는 민간인들이 가계의 부업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각종 농업 부산물을 완벽하게 자원순환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기성 폐자원을 의무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강제성만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여 부업으로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탄소중립이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확립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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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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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 그리움 사랑의 정체
“우리는 하나의 심연에서 솟아올라 또 다른 심연으로 사라져간다. 이 심연과 심연 사이를 인생이라고 부른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 심연과 심연 사이에 여전히 난해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것은 인간의 원초적 그리움 때문이겠죠. 생명의 그리움, 자연의 그리움, 우리가 사는 일생도 따지고 보면 ‘그리움의 집짓기’에 다름 아닙니다. 평생을 매달려도 그 끝에 닿지 못하는 것. 다만 예술작품을 들추어 그 정체를 유추해볼 뿐이지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다섯 단계로 정의하고, 첫 단계를 ‘관심’으로 꼽았지요.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존중’을 꼽고, 여기서 발전한 단계가 ‘이해’입니다. 일방적 이해는 외눈박이 사랑을 부르지만 상호이해로 충족되면 뒷골목 사람이든 거리의 여자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참사랑의 척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게, 여기까지는 가식이나 정략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사랑에서 가장 미덥지 못한 부문, 그래서 가장 강조돼야 할 덕목으로 에리히 프롬은 4단계의 ‘책임’을 들었지요. 사랑이 주는 감동은 책임부분에서 나옵니다. 책임이 담보되지 않은 사랑은 어느 한계 앞에 좌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랑이 책임을 넘어설 때 비로소 ‘사랑은 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흔히 사랑은 소프트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에는 고난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맞서서 대응할지, 아니면 피할지. 여기서 사랑은 극명한 갈림길에 서지요. 사랑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읽고 보면서 사랑에 전율함은 사랑의 고귀한 가치인 ‘책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닌데도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왼팔이 없는 ‘팔 없는 여인상’. 사람들은 이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상념에 잠깁니다. 그녀의 빈 어깨를 사람들이 얼마나 쓰다듬고 갔으면 반들반들 윤이 났을까요. 십자군전쟁 때의 일입니다. 무모한 원정 전을 벌인 십자군은 참패했고, 많은 병사가 모슬렘의 포로가 되었지요. 모두가 절망할 때 한 젊은 영국군 장교가 구명을 호소합니다. 그는 수용소의 놀림감이 되고, 마침내 모슬렘 사령관의 호출을 받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내는 죽습니다. 그녀를 위해 꼭 살아가야 합니다.” 사령관이 웃으며 “걱정 말게. 여자는 다른 남자가 책임질 걸세.” 이에 장교는 우리 사랑을 몰라서라고 강변했고, 그 말끝에 사령관은 야릇한 도박을 겁니다. “좋아, 그럼 내기하지. 자네를 사랑한다는 징표로 여자의 팔 하나를 가져오면 고려하겠네.” 이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사령관 앞으로 썩은 팔 하나가 배달됩니다. 그제서 사령관은 과오를 사죄하고 장교를 풀어줍니다. 팔 없는 여인상의 모델은 장교의 부인입니다. 진한 감동으로 전율시켰던 그 여인의 빈 어깨는 시공을 넘어 뭇사람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생 페테르부르크중앙박물관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유화 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물고 있는, 좀은 해괴한 그림이지요. 그럼에도 이 유화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 때의 일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폭설과 추위로 패퇴하는 비극을 맞지요. 그러나 비참하긴 눈구덩이에 갇힌 마을도 마찬가지. 먹을 것이 떨어진 가족들이 서로의 앞에서 굶어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화는 이 참담함 속에서 늙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 마지막 사랑을 전하는 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랑은 이런 빛깔로도 직조돼 전율을 주지요. 사람들이 사랑에 열광하는 것은 타인과 통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고자 하는 사소한 욕구 저변에도 타인과 통하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완성된 소통형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유한하고 외로운 인생을 완전한 것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자 출구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사랑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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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나를 찾는 길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게다가 삶을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야 하니 바람에 날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에 더 마음 쓰이는 것은, 인생은 동전과 같다는데 있어요. 무엇이든 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소비할 수 없는 1회성 시간을 손에 들고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운신의 폭은 제한돼 있고, 사는 시간은 유한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사는 우리입니다.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부평초처럼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왜 사람들은 하늘 높이 나는 새처럼 오르고 싶어 하고,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온전한 자신의 모습엔 눈을 감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사람이 자기의 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해 지는 것의 첫걸음”이라고 했을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어찌 저리도 허술하나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을 끊임없이 걸고 오직 그것만 꿈꾸며 사는 듯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 ? 인생수험서가 넘쳐나고, 소셜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과잉정보에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 못하고, 내 좋으면 그만이라는 ‘확증현상’에 매몰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요.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욕망은 과잉되고, 교만은 웃자랍니다. 자칫하면 모방된 의식과 방식으로 한 번뿐인 삶을 그림자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답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먼저 자기와의 조화를 이루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은 있는 그대로의 나, 내 약점과 단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하기가 좀은 힘들 수 있어도, 나의 능력과 한계를 드러내놓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찾아 나갈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있다’고 외치니까 나도 따라 외친다거나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 ‘척’ 하며 사는 것은 자기와의 부조화를 재촉하는 일입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정작 착한 사람은 될 수 없고, 남에게 보이는 일에 신경 쓰면 정작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삶의 주도권을 뺏기고 정작 해야 할 내 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소소한 일상에 기뻐하고 정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려는 사람이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나와 조화를 이룬 사람의 모습이지요. 자신에 대해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나를 찾아낼 수 없고,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사회는 다양한 능력, 성격, 취향과 다른 얼굴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이웃하며 사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진실 돼야 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나와의 조화를 이룬 사람만이 진실로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거나 가식된 행실로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못 보는 청맹과니가 되기 쉽습니다. 나무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숲을 이루면서 완전해 집니다. 풀과 꽃, 벌레들과 생명력을 교감하며 올곧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숲이 돼 숲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무도 풀도 꽃도 벌레도 모두 평등한 생명체이듯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중한 내 이웃입니다. 홀로 선 나무라고 생각했던 나 역시, 이웃과 더불어 숲을 이루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 때 완성되는 존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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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세상, 그래도
누구처럼 말하고 누구처럼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이태석 신부같이, 데레사 수녀처럼 우리 곁에 사셨던 분들이 그리움으로 숨 쉬는 오늘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한 파울로 코엘료, 직관을 따랐을 뿐이라는 스티브 잡스,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말하는 수능 만점자까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왜 내가 손을 댔다하면 껀껀이 망하는 걸까. 바닷가 질척한 펄 아래 ‘그래도(島)’ 라는 섬이 섰습니다. 세상에서 상처 받고, 고통 받고 살다가 세상이 왜 이래? 이건 아니잖아! 숨이 찬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아가는 곳 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숨길 것도 없다는 사람들이 어우렁더우렁 사는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 그래도. 섬마을 초입에 걸린 슬로건부터 철학적입니다. 셰익스피어를 전공했다는 분이 내걸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해준 설명은 보다 심오합니다. “사람답게 죽을 텐가, 죽은 듯이 살 텐가, 삶이란 평생의 업이로다.” 오늘은 그래도가 열린지 100일. 주민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통성명에 인사는 주고받았지만 인생 족보에 대해선 서로가 함구해 왔지요. 오늘은 상처는 상처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살아온 인생을 털어놓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자고 만든 자리입니다. 턱수염이 짙은 운영회장이 일어나 “지금까지 돈 낳고 사람 낳다고 우겨댄 게 바로 나여” 하고 말머리를 엽니다. 당초 돈이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인데, 돈에 집착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버린 바보가 여기 서 있다며 돈 때문에 실패한 자신을 고백합니다. 섬에서 가장 예쁜 부녀회장도 상처가 커 보입니다. 옷이란 원래 몸을 보호하려고 생겨난 건데 어쩌다 명품만 치렁치렁 감고 살다가 옷을 보호하는 치사한 여자가 되었답니다. “아무리 옷이 명품이고 화려하면 뭘 해요 저녁엔 다 벗어야 하는 데.” 사치하다 탈난 여자의 변입니다. 이런 남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집에 환장한 사람처럼 집에다 처바르고 비까번쩍 치장했더니, 뭐야! 내가 집을 지키는 개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가 거꾸로 생각의 노예가 됐다는 생각장이 40대. 핸드폰 충전은 열심히 하면서 진짜 인생은 충전하지 못했다는 30대 고백이 이채롭습니다. 많은 걸 쟁여만 두었지 한 푼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갈 날을 기다리는 현대인이 나라는 60대 말기암 남자의 얘기는 주위를 숙연하게 합니다. 오지도 않은 노후대책에 매달리다가 오늘을 잃고, 구제받지 못할 희귀성 괴질에 걸렸다는 분의 스토리는 바로 내 일처럼 들려옵니다. 나누면 행복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한,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현대인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도 어영부영하다 아내를 저세상으로 보낸 자칭 바보천치도 있습니다. 인류가 파멸하는 길이라고 방방 뜨다가 슬그머니 돈 챙기고 폐수방류에 눈 감은 환경운동가. 모두 그래도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아등바등 벌어 쌓아놨더니 자식들 재산 싸움 되고 결국 큰 아들 칼부림에 둘째가 죽었다는 노부부의 탄식도 쏟아집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부부 앞에 다들 눈시울이 붉습니다. 버스 떠나면 파장이 빤한데 어쩌자고 일만하다가 낙상으로 고관절을 깨먹었다며, 평생 꿈인 세계여행까지 일장춘몽이 됐다고 뒤돌아 앉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둘입니다. 모두가 슬픈 사연을 안고, 세상을 거꾸로 보며 살았다는 점이죠. 머리를 숙여 다리가랑이 사이로 본 세상이 진짜로 생각하며 전도몽상(顚倒夢想)의 삶을 산 사람들. 사물을 바로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거나, 헛된 꿈을 꾸면서도 현실로 착각하며 헤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섬이 되고픈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목숨만은 끊지 말고 희망의 끈은 쥐자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GPS 에도 잡히지 않은 곳, 그래서 더 아련하고 외로운 섬, 그래도 꽃은 피고 봄은 깊어 갑니다. 오늘도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사라진 일상을 찾아 나선 순례자” 라면서 헛헛한 웃음을 하늘에 날리지요.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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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과 아리랑고개
외국인이 내게 ‘아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나도 똑 부러지게 답하지 못한 아쉬운 기억을 지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아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리랑만큼 우리 민족의 서정이 곰삭혀진 노래는 없을 테니까요. 민초들이 토해내는 세상살이의 서러움, 모진 시집살이를 탄식하는 아낙네, 어느 감정이든 얹기만 하면 노랫가락이 되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의 고개는 거친 세상을 살면서 숱한 애환과 희비애락을 겪을 때마다 숱하게 넘었을 마음 속 고개이기도 합니다. 아리랑은 혼자 부를 때보다 여럿이 ‘떼창’을 할 때가 더 감흥을 주지요. 정교하게 짜인 흥과 한이 공명을 일으키니까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의 명장면은 오정해(송화 역)가 구성지게 아리랑을 육자배기로 뽑는 장면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어느 고개인고...” 무심코 듣는 가락에 의문이 듭니다. 진도 아리랑에 문경새재가 왜 등장하지? 한동안 나를 낯설게 했던 대목입니다. 나운규 영화 ‘아리랑’ 마지막 장면도 아리랑고개입니다. 주인공이 이 고개에서 일본 경찰에 연행될 때 절규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오.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와 함께 아리랑을 부른 생각을 하며 아리랑을 기억해 주시오.”라는 대사가 심금을 울립니다. 열사의 땅 중동 건설근로자도, 파독 광부들도, 2002 월드컵 순간에도 목청을 높였던 노래는 아리랑입니다. 슬퍼서 부르고 좋아서 부르고... 아리랑 연구가인 서지학자 김연갑 선생은 문경새재를 아리랑고개로 지목합니다. 그는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아리랑에서 아리랑고개가 없다면 그 많은 영화, 연극, 시, 소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민족정서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합니다. 아리랑은 1869년부터 큰 변화기를 맞습니다. 7년 동안 진행된 경복궁 중수 때 영향을 받으면서죠. 삼남에서 차출된 부역꾼들이 한양으로 올라오는데 대부분 문경새재를 넘어야했습니다. 그곳에 유달리 많았던 박달나무는 민초들이 새재를 넘으면서 숨을 돌리고 빈궁한 처지를 하소연했던 신목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아리랑의 상징목이 될 만큼 민초의 애환이 서린 박달나무가 몽땅 벌목돼 사라진 사실이 알려집니다. 경복궁 중수에 쓰기 위해 모두 공출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조적 언어로 “문경새재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며 장탄식을 쏟았지요. 이는 학정을 비웃는 상실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리랑은 부역꾼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흩어지며 부르던 아라리가 아리랑으로 변주되었다는 게 정설로 보입니다. 경복궁 중수가 끝나자 부역꾼 상당수가 일을 찾아 철도 노동자로 변합니다. 나운규는 이들이 철길을 놓으며 절절하게 부르는 아리랑을 가슴에 담았다가 후일 영화로 만들게 되었다는 군요. “극장에는 손구락 하나를 꼬즐 틈 없시” 당시 신문 기사 표현대로 흥행에 성공한 당대 최고의 영화인 나운규의 ‘아리랑’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요. 조선총독부가 아리랑에 탄압을 가하자 아리랑이 지하로 흘러들면서 항일 감정을 담는 등 다양한 가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는 ‘고개’를 붙인 노래가 유난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는 ‘단장의 미아리고개’, 구름도 쉬었다 넘을 만큼 높은 ‘추풍령고개’, 기약 없는 이별의 슬픔을 담은 ‘울고 넘는 박달재’, 징용으로 아들을 기차에 실어 보내는 사연 많은 ‘비나리는 고모령’도 있어요. 고개는 곧 한의 상징이고, 고개를 넘는 일은 고통의 표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리랑고개가 어딘 지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김연갑 선생은 아리랑고개를 문경새재로 말하지만, 많은 문인들은 아리랑고개를 ‘마음 속 상상의 고개’로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밀양아리랑에도, 진도아리랑에도 문경새재 박달나무가 나온다는 점이지요.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신목처럼 아낀 새재의 박달나무를 몽땅 베간데 대한 불만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가락에 녹아든 걸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요. (소설가 이관순)
해나루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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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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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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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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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지구환경 전도사가 될 결심을 하였는가?
내 나이가 남자의 평균 수명인 76세는 넘어섰다. 그간 만성질환으로 각종 시달림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일이다. 내 자신도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평생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넘어서 아예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라고 밝혔다. 이는 OECD 1위인 일본(84.7년)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이어서 17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평균 수명은 79세이다. 그간 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 6월, IMF 여파로 교보생명 경영연구원에 명예 퇴직을 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환경 매일의 논설위원,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리스본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1992년 신대륙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19명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만든 순수 학술연구단체인 리스본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복'과 '경쟁'의 논리를 반성하고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촌에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승리 독식주의‘가 일반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논리는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 적자생존의 정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화나 경쟁력 향상’이란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특정한 경제 세력들에게 지배력을 강화 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생태계의 일반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채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상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려면 생명체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오염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망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리스본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지구는 본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을 정화 시켜 나가는 자연순환 체제를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지구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 이런 자정능력이 작동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자연순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지구라는 공동운영체에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길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리우선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체결된 협정은 기후변화협정 이외에 사막화 방지 협정, 생물다양성 협정 3가지나 된다.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로 완성되어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정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 워크를 결의하였다. 즉 ”2030년까지 생태 보존 지역은 육지, 해양 모든 30%씩 확장하고 생태복원 20%, 유해 물질 배출 50% 감축 등을 결의하였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 보전과 복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구 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은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 붕괴가 시작되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함을 달랠 수 없다. 이제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지구 붕괴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의 경쟁사회를 마감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에서의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우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구 위기와는 달리 내 자신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천식으로 새벽 2시에 깨어나 코 막힘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서 지구환경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으로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후 또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한쪽 귀의 청신경이 마비되면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대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를 넘어섰다, 이런 17년간 장수의 저주를 받으면서 견디어 온 비결이라면 식사는 과일과 야채 위주로, 운동은 매일 1시간 30분 헬스로,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문제 연구에 매몰되어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서 5시간 이상 글을 써왔던 결과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야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지켜 주어야 겠다는 깅한 셍명력이 되어 늙은 내자신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자신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자그마한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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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업이 도시 열섬을 완화한다; 작은 녹지가 만드는 큰 변화
도시를 뜨겁게 하는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도시 농업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2헥타르(ha) 이하의 작은 개인 텃밭과 정원이 대형 공원 같은 공공 녹지보다 기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같은 면적의 녹지라도 작은 녹지가 여러 개 흩어져 있을 때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며, 최대 1.1°C의 기온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도시 공원 같은 큰 규모의 공공 녹지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연구는 면적 2ha 이하의 '소규모 녹지'가 기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교외 지역에서는 개인 텃밭 밑 정원이 전체 녹지의 약 40%를 차지하며, 공공 녹지보다 두 배 이상 넓은 면적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녹지의 면적보다 '경계 밀도'와 '식물의 피복 비율'이 도시 열섬 완화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녹지의 경계 밀도와 피복 비율에 따라 0.3 ~ 1.1°C 등 기온을 낮추는 효과는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즉, 같은 면적의 녹지가 있더라도 하나의 대형 공원보다 여러 개의 작은 정원 혹은 텃밭이 흩어져 있을 때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 경계 밀도란 '녹지와 비녹지 공간(도로, 건물)이 만나는 경계선의 길이'를 의미한다. 면적이 같은 두 녹지를 비교했을 때 하나의 큰 녹지보다 여러 개의 작은 녹지가 분산된 경우 경계선이 길어지게 된다. 이 경계 부분에서는 인접한 도심 공간으로 기온 감소 효과가 확산되기 때문에, 경계 밀도가 높을수록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기여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평균적으로 개인 녹지의 경계 밀도가 276.38 m/ha, 공공 녹지는 148.58 m/ha 등으로 약 1.9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복 비율이 높은 녹지는 '같은 면적 내 더 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존재'하며, 그늘을 제공하거나 증산 작용을 통해 주변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식물의 잎과 뿌리를 통해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증산 작용은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녹지의 전체 면적이 크더라도 피복 비율이 낮아 식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 열섬 완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면적이 다소 작더라도 나무와 식물이 밀집된 녹지는 효과적으로 도시 기온을 낮출 수 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도시 내 녹지 확대를 넘어서 녹지의 공간적 배치가 도시 열섬 완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큰 녹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작은 녹지를 여러 곳에 배치하여 경계 면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설계와 기후 적응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공공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대규모 녹지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개인 정원, 건물 옥상의 텃밭 등 도시 농업을 활용한 기후 조절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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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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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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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국제표준 교육과정 운영으로 탄소중립 등 신규분야 전문가 양성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금한승 원장)은 환경정보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정평가위원 및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6개월간 ‘환경정보 국제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정평가위원은 국가인정기구(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심사위원으로 환경정보 검증기관을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2025년 5월 기준) 30여 명이 있다. 검증심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공인한 13개 환경정보 검증기관(공공·민간) 인력(약 340여 명)으로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제품탄소발자국 등의 환경정보를 검증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올해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첫 번째 교육과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및 보고’를 주제로 국제표준에 부합한 검증 이론과 실무 중심의 스코프3 검증 사례를 배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정보 검증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받은 인정평가위원과 검증심사원 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검증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분기부터 탄소중립 분야에서 검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환경정보 분야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정보 등 신규 검증 분야에서의 국제상호인정 확대에 대비해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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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에너지 기본권 보장…기후공동책임세 도입”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사용도 사회 안전망의 일부”라며,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구나 보장받는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바로잡고, 필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지목하며, 임차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공교통과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무상 교통과 월 1만 원 교통패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생활권 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전환의 장기 전략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전제로 한 배출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수도권 산업시설·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후 공동책임세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