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동영상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핫채널

포토슬라이드
1 / 3

정치 더보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5월 정기회의 개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일 보령시장)는 5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대한 총 15건의 정책 건의안을 논의했으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 등과 함께 각 시?군의 축제 및 주요 행사 12건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보령시의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일부개정 △ 공주시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비용의 예산편성 지침 개선 △ 아산시의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농지전용 허용 △ 청양군의 외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요양보조사 제도 도입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시군별 주요 행사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 공주시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과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 △ 당진시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 △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 태안군 ‘대한민국 사구축제‘ 등 12건의 지역축제가 소개됐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시군이 직면한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당진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21일 석문면 당진발전본부에서 풍수해로 인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붕괴, 발전시설 침수, 화재 발생 등 풍수해로 인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당진시청,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당진소방서, 당진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지역 자율방재단 등 17여 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였다. 훈련은 ▲사면붕괴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인명 매몰 상황 대응 ▲발전시설 침수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 대응, ▲비상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등 재난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실시간 상황 전파, 긴급 구조 및 구급 활동, 교통 통제, 주민 대피 및 보호 조치 등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양수기·차수 매트 등 수방 자재 동원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당진시, 서원천 정비사업 현장 견학지로‘인기’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이 다양한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으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학생 및 기술자 등에게 견학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산면 명산리와 송악읍 정곡리 일원에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75%에 이른다. 지난 5월 20일에는 충남도립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과 교수 및 재학생 20여 명이 서원천 현장을 방문, 하천 공사에 적용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직접 확인하고 수공학 분야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적용된 주요 연약지반 개량 공법으로는 △PBD(Plastic Board Drain, 연약한 지중 점토층에 플라스틱 보드를 관입시켜 배수를 촉진함으로써 지반 개량 효과를 얻는 탈수 공법) △DCM((Deep Cement Mixing,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고화재를 지반 내에 주입하면서 교반기를 회전시켜 교반 혼합 함으로써 원지반에 개량체를 조성하는 공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가장 연약한 지반에는 쉬트파일(Sheet Pile)을 제방 양측에 설치해 점토층을 안정화하는 등 다양한 개량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각종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적용된 서원천 현장에 대해 견학 요청 시 적극 협조하고,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2025 트래블쇼 박람회 홍보 부문‘대상’ 수상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주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2025 트래블쇼’에 참가해 홍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당진시는 △2024 내나라 여행 박람회(우수상) △2024 트래블쇼(최우수상) △2025 내나라 여행 박람회(대상)에 이어 관광박람회 ‘4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2025 트래블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및 축제 콘텐츠 전문 박람회로, 전국 15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가해 200여 개 부스의 규모로 운영됐으며,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당진시는 충청남도, 논산시와 공동으로‘충남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 △면천읍성 △신리성지 △합덕성당 △아마존 아쿠아파크 △신유빈쌀(해나루쌀) △면천두견주 △백련막걸리 등 대표 관광 콘텐츠와 지역 특산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당진의 전통주이자 우리나라 3대 민속주 중 하나인 면천두견주, 백련막걸리 시음회와 당진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및 당진팜 가입 이벤트, 주사위 던지기, 가위바위보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미혜 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당진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우수 지역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자원을 적극 발굴해 더 많은 관광객이 당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당진시, 양돈농가 축산환경 개선교육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22일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와 공동으로 당진축협 2층 회의실에서 양돈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 관계 법령 및 축산악취 관리 중요성을 설명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농장 악취 진단 및 악취 저감 실천방안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환경 컨설턴트이자 전 연암대학교 교수인 축산환경관리원 김동수 강사가 초빙돼 축산환경 개선 방안과 관내의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농장 운영 중 겪는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낙기 축산지원과장은 “시민과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에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도 행정과 발맞춰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시, 드문모심기 기술 확산을 위한 이앙연시회 개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지역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평면 금천리에 위치한 신평농협 육묘장에서 드문모심기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드문모심기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농업인들과 공유하고 기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관련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과 이앙 시연을 통해 실용성과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문모심기는 육묘 시 파종량을 늘려 육묘 상자당 모내기 가능한 묘의 수를 늘리고, 이앙 시 재식 밀도를 줄여 10a당 사용하는 모판 수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이 기술은 관행에 비해 육묘 상자 수를 줄여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고, 식재 공간 확보로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수량성을 향상해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적합한 생력 재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드문모심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재배 기술 교육과 드문모 전용 이앙기 부품 교체 지원, 재배단지 조성, 육묘장 자동화 개선사업 등을 병행해 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드문모심기는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해당 기술이 농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모 알선창구 운영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와 연계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육묘 실패나 병해 발생 등으로 모가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모 알선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당진지역 중만생종 벼의 적정 이앙 시기는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 시기에 모내기를 해야 고온기 등숙에 따른 미질 저하나 수확기 서리 피해 등을 줄이고,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모판 준비 과정에서 저온·병해충 등으로 육묘에 실패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 간 모판 수급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센터는 ‘모 알선창구’를 운영해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와 필요한 농가를 연결해 준다.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는 품종, 수량 등의 정보를 기술센터에 제공하면, 이를 기반으로 모판이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게 알선해 적기 이앙을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는 매년 모내기 철 현장에서 모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박상철 식량작물팀장은 “예년에도 육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적지 않았다”며, “모 알선창구를 통해 적기에 이앙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 알선창구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41-360-6357)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진시, SNS 사진 커뮤니티에 삽교호관광지와 우강 팽나무 소개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사진 커뮤니티에서‘사진 맛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 내 촬영 명소 2곳을 소개했다. 21일 시는 삽교호관광지 대관람차 및 논 경관과 우강 팽나무를 5월에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추천했다. 삽교호관광지(신평면 운정리 898 일원)의 대표 명소인 대관람차는 낮에는 논 경관, 밤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삽교호관광지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하는 논 경관은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자연의 팔레트’로 유명하다. 5월에는 수면에 비친 반영 사진과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한 논이 보이는 경관에서‘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우강 팽나무(우강면 대포리 36-2 일원)는 논 사이에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있어‘우강면 왕따 나무’ 또는‘우강면 나 홀로 나무’로 불린다. 평소에는 나무 자체의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고, 모내기 시기에 수면에 비친 반영 사진은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박미혜 관광과장은 “삽교호 대관람차 및 논 경관과 우강 팽나무는 당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라며,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계속 발굴해 당진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 명소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당진시, 2025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서 ‘우수상’ 수상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지난 1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된 2025년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2위)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시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는 시책 발굴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도에서 개최하며, 올해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 발표대회는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5개 과제 중 우수 과제 6개가 본선에 올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당진시에서는 「친환경으로 보이는 산업 부산물 재활용에 속지 말자! ?슬래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표자는 이러한 슬래그 재활용 행위에 대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환경 조세 기능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정책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우수상이 수여됐으며, 이번 대회는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 더보기

당진시, 청년 마음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 진행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지난 21일 신성대학교에서 신성대 재학생 및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2021년 4월 신성대학교와 마음건강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음건강 검진(우울 선별검사?스트레스 지수 측정) ▲정신건강 체험(환청, 음주 중독) ▲스트레스 해소 부스 ▲캠페인 미션 완료 후 추첨을 통한 정신건강 물품 지급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우울감이나 불안 등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이번 캠페인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는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041-352-4077, 407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수다벅스 2호점 당진정보고등학교와 학교 연계 프로그램 꿈잡(JOB)학교 운영

재단법인 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 지난 5월 20일 화요일 당진정보고등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꿈잡(JOB)학교’를 운영하였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 제공되는‘꿈잡(JOB)학교’프로그램은 당진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 기관 소개 및 카페테리아 시설에서 직접 기관 내 인기 음료를 만들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 참여 청소년들은 직접 음료를 만들고 마셔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은 당진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잔 음료 무료 제공은 물론 노래방, 댄스실, 컴퓨터·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 이용, 메이커스페이스실을 활용한 4차 산업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기획사업(문화축제) 등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있다.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041-352-1782~4)으로 하면 된다.

당진시 심훈기념관,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협력망 가입 완료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광복 80주년 및 상록수 소설 탄생 90주년을 맞이해 심훈기념관이 독립기념관에서 추진하는 현충시설 협력망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현충시설 간 교류와 협력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망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 기획 전시 개최, 이동형 전시콘텐츠 순회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이 있다. 현재 심훈기념관은 소설 ‘상록수’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간 ‘상록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필경사 고택 옆 상록수문화관에서 ‘심훈이야기-입체도형’ 만들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훈의 일대기 속 다양한 삶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현충시설 방문 이벤트-우리 주변의 현충시설’이라는 주제의 스탬프 및 활동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심훈기념관에서 ‘필경사’와 심훈 선생님의 나라사랑 정신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훈기념관 체험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사전 예약 진행 상황은 심훈기념관 누리집(https://shimhoon.dangjin.go.kr/) 접속 또는 심훈기념관(☏041-360-688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재)당진시청소년재단 합덕청소년문화의집과 세대공감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재)당진시청소년재단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5일 합덕대건노인대학과 ‘청소년과 노인의 세대공감 활성화’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공동체적 책무성을 가지고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청소년 및 노인의 세대공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이현정 관장과 합덕대건노인대학 성용모 학장이 참석해 진행됬다. 합덕읍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면서도 그중에서도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기관인 합덕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을 위한 기관인 합덕대건노인대학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세대간 교류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이전부터도 합덕대건노인대학은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의 시 직영 운영 체제 이전에 위탁운영을 맡아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이 당진시에서 첫 번째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 더불어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2층 강당을 매주 목요일 노인분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현정)이 합덕대건노인대학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됬다. 2024년부터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재.진.단(재능나눔 진로체험으로 단단해지다)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수업과정 중 배운 공예활동을 매개로 대건노인대학의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함께 만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었으며, 2025년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및 노인의 세대공감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현정 관장은 “합덕청소년문화의집에게 있어서 합덕대건노인대학은 너무나도 감사한 기관이다. 아직까지 청소년활동에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합덕대건노인대학을 통해 내외부 기관 단체장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의 활동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합덕읍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세대간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더보기

당진시, 국산 목재 활용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 앞장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산 목자재 제품 활용 확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목재를 활용한 각종 건축과 생활용품 사용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일조할 수 있어 시는 국산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먼저, 지방 정원 내 정원문화센터 신축 시 목조 건축 설계를 통해 국산 목재를 실내 외장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수입 목재를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삼선산수목원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산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자연 소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국산 목재 이용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줄기, 가지 등)를 가공해 만든 목재펠릿과 목재칩을 난방 및 발전용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연말에는 산림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취약계층의 연료용으로 제공하는 등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목재를 이용하면 탄소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국산 목재를 우선 활용하고, 건축 설계, 시설물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목재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 당진시 야생화 생활원예 작품전시회 개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 25일~27일 3일간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식물생태학습원에서 ‘2025 당진시 야생화?생활원예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당진시야생화연구회(회장 신주야)가 주관하는 행사로, 자연 생태와 조화를 이루며 자생하는 당진시의 다양한 야생화를 한자리에 모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계절의 정취를 머금은 야생화들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생태적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도 함께 되새길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돼 관람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6일‘당진농부시장 당장’이 함께 열려 지역 농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반려 식물 클리닉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화분 갈이, 병해충 방제, 식물관리 상담 등을 포함해 반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주야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꽃 전시를 넘어 우리 지역 생태환경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자연의 생명력이 깃든 다양한 야생화를 통해 당진의 봄을 느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2025 당진시 야생화?생활원예 작품전시회’는 야생화에 관심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연 속 휴식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당진시, 당산생태공원서 생태계 보전 활동 펼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세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21일 송산면 당산생태공원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송산면 당산리 주민과 환경위생과 직원 30여 명은 생태교육 학습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공원 내 산책로의 쓰레기 수거, 외래식물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당산생태공원은 당진시가 자랑하는 대표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가시연을 비롯해 노랑어리연, 분홍수련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고니, 청둥오리 등 철새들이 찾아오는 등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자연 생태 공간이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지구의 날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태적 가치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시민들이 자연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당산생태공원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은 당산생태공원을 활용해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논배미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자연 관찰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300명의 어린이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당진시, 폐비닐 별도 수거 열분해유 생산 본격화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던 폐비닐을 고품질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폐비닐 열분해유 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폐비닐을 별도 수거한 뒤 열분해유 전문업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열분해유는 폐비닐을 고온으로 분해해 만든 친환경 대체 연료로, 그동안 단순 소각·매립에 그치던 폐비닐 처리 방식을 자원순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된 폐비닐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거치지 않고 열분해 업체로 바로 전달함으로써, 선별시설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본격 시행에 앞서 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4만 6,000세대에 폐비닐 분리배출 대상 및 방법 안내 홍보문을 배포하고, 폐비닐 전용 수거 봉투 7만 장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이번 별도 수거 체계를 통해 연간 500t 이상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버려지던 폐비닐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에 앞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비닐 분리배출 대상에는 제품 포장재(커피·과자 봉지)와 일반 비닐봉지(투명, 유색 포함) 및 완충재(뽁뽁이), 비닐장갑, 양파망 및 노끈 등이 포함되며, 식품 포장용 랩은 배출이 불가하다. 또한, 스티커가 붙은 택배 비닐도 포함되나, 과자 부스러기 및 고형물(고추장 등 이물질) 등의 내용물은 물로 헹구거나 비운 뒤 배출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더보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더보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 경제 이야기 더보기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건강이야기 더보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살리기 더보기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더보기

지구 붕괴 그리고 지구 살리기

지구가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이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지구촌은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이 무너짐에 따라서 기온이 40도 이상에서 열돔현상(고기압권에서의 유리돔과 같이 외부와 차단)아 일어나 50도를 넘는 찜통더위로 더워서 살 수 없게 되고 대형 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모든 생태계를 모조리 태워 없앤다. 더욱이 해양 산성화로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 산성화로 겉흙이 사막화되어 농작물을 더 이상 자랄 날 수 없게 된다. 북극과 남극의 해빙은 얼음이 없어지면서 80%이었던 얼음의 반사율이 대기권의 반사율 8%로 낮아지면서 북극의 온난화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2, 3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돼 한 종이 사라지면 이와 연결될 다른 종도 사라지게 되는 멸종 도미노 현상으로 이미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었고 앞으로 더 빠르게 무너지는 지구 대멸종시대가 개막된다고 한다. 이런 지구 붕괴 현상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는 사기극이라고 치부하면서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고 파리 협정을 탈퇴하였다 2025년 1월,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은 ‘지구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고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지구 붕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세계 인류에게 내보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결국 성공적인 탄소중립만이 지구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며 세계 인류의 생존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2024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지질학총회에서는 인류세 선언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뒤로 미뤄졌다. 그렇지만 지질학계에서는 1만년 이상 지속되어 온 홀로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류세를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대량절멸에 의한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공 물질의 확대, 화석 연료의 연소나 핵실험에 의한 퇴적물의 변화 등이 모두 인류 활동이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인류세의 대표적인 물질로서 방사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를 꼽고 600억 마리의 닭 뼈를 대표적인 상징물로 선정하였다, 현재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2024년 8월 1일이어서 세계 인류는 이미 생태자원을 모두 사용해서 나머지 남은 5개월은 후손의 생태자원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 중 5개월은 후손들의 생태자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후손들은 자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난파선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인류는 지금 지구라는 난파선에 다 함께 타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지구라는 공동운명체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난파선에 구제받을 수 있는 구명정의 논리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한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명정의 논리란 100명의 여객선이 난파 직전에 있고 30명의 구명정이 있다면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먼저 구명정에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충분히 준비된 구명 자켓을 착용해서 차례로 난파선에서 벗어나는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들은 자신들만 호화 요트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욕심으로 국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세계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퍼머컬처 정신으로 전환 마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퍼머컬처 정신이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지속 가능한 터전으로 다시 디자인하자는 운동이다. 우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는 생태 마을 운동이다. 우리는 지구 붕괴라는 위기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위기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서 이를 되살려 나가는 파괴적인 에너지에 집중하여 위기로부터 탈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위기와 세계를 더 큰 틀에서 조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듯 위기는 오늘의 새로운 도약라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 기구(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는 일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시장경제 체제로부터 벗어나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내전(1977∼1992)이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양측은 모두 코끼리를 밀렵해 상아를 팦아 군비를 조달했다. 그래서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2,500마리가 넘던 코끼리는 15년 동안에 90%가 줄어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로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상아 없는 코끼리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자식들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코끼리의 유전자까지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강력한 적응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생물인 바퀴벌레도 사람이 단맛이 나는 독극물을 사용해 바퀴벌레를 대량으로 죽이다 보니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바퀴벌레들로 진화 발전하여 생존하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같이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키는 기적이 세계 인류의 간절한 기도로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계기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지구붕괴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이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필코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각오로 두려움 없는 미래를 만들고자 에너지 자립마을,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코끼리의 기도가 지구 붕괴에서도 이뤄지길 기도한다. 그래 팔순이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구 붕괴 그리고 지구 살리기’라는 주제로 두려움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전도사가 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널리 알고자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미국 드럼프 대통령과 미국경제의 향방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8% 넘게 급락하였다. 이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국면이며 40년 만의 최악의 사태라고 한다. 사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에서는 53년간 세계 기축통화로 역할을 하면서 흥청망청 달러를 씩어 소비해 왔다. 결국 2025년 현재 미국의 국채는 35조 달러, 대외부채는 27조 달러로서 국가부채가 미국 GDP의 130%에 이르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채 국가가 되었다. 이런 미국경제는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민의 8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비 위주의 생활을 누려왔다. 그런데 2021년 미국은 중동에서 20년간 전쟁을 치루면서 5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해야 했고 결국 탈레반 추출을 완성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중동에서는 대대적인 군비 확장이 이뤄졌고 오일 달러는 유로화로 전환되면서 달러 거래 비중이 최고 78%에서 48%로 떨어지면서 달러화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고금리로 전환, 미국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파리협정 재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석연료 개발사업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등 중단된 석유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세일가스는 생산비용만 배럴당 70달러 이상이어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일가격이 상승해야만 생산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 협정 사기극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아무 제약 없이 오염시키는 동안 우리 산업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에게 관세율은 145%까지 올리면서 세계 각국과의 관세전쟁을 벌렸다.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율 인상 러쉬는 세계 경제를 위기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타국의 물건을 구입해주던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도입하였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외교 전략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관세율이 크게 인상되면 그 타격은 우선 미국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내 물가는 급등하고 수입이 중단되면서 일용품조차도 슈퍼에서 구매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급락하면서 관세율을 완화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 번 상실한 신뢰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국가의 경제에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동맹국을 유지하려는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국가 부채를 감내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이고 국가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더 이상 무역 적자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국내에서의 자력 갱생절차를 밞아야 하는 일이다, 관세를 올려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제조업 경쟁체제를 갖추지 않았는데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외국기업에게 관세 0%를 빌미로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방위에 취약한 국가들이나 이에 응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은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가능하여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론정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아우성을 치면 이를 견디어 낼 수 없다는 여력은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국이 섣블리 우호적으로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패자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패권주의적인 관세전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전망이어서 미국이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시키겠다는 바이드노믹스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내세워 바이든이 실패한 일을 무리하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성공하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되어 인구의 절반, GDP의 절반이 사라지는 지구붕괴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5도를 지킬 수 있다면 8천만의 사망. GDP 1%의 손실로부터 지구환경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미국은 기후변화협정을 과학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은 현재 세계 전체의 1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2위의 배출국이면서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나 차지하고 있는 단연 세계 최고의 탄소배출국이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망각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게임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후 위기는 폭염, 가뭄,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생태 위기는 이미 3분의 2나 멸종되어 앞으로 지구 대멸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추락하는 일로서 역시 미국경제에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패자의 게임을 단행하고 있어 이는 곧 미국경제의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텐데도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그리고 대통령 후보 교체 농단으로 이어지는 광란 행위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장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참혹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소시민은 우리로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명언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500년 전 맹자는 “순천자(順天者)는 생존하게 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하게 된다”는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요즈음 우리 소시민들은 이런 불행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선출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오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명언을 위안 삼으면서 하루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찬미를 받으소서’란 환경회칙을 되새겨 본다.

지난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생 약한 사람의 편에서 민중과 함께 했으며 특히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환경회칙을 만들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원했다. 우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초래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식량부족, 물 부족 등 인류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인간은 만성질환에 시달림을 받아야 한다는 과거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이뤄진 원죄에 해당 된다. 즉 세계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의 지배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구환경을 마구 짓밟아 지금 지구는 생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일이다. 때문에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생태적 회심’(216-221항)을 권유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가 잘 사는 삶이란 달콤한 삶이 아닙니다. 달콤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틋하고 온유한 사랑과 위로하는 역량에 넓혀 나가야 피조물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혼돈이나 우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고 항상 존재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결정에서 생겨났다고 가르칩니다. 우주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우주를 관상함으로써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심지어 가장 일시적인 피조물조차도 세상에 그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아버지의 애틋하고 온유한 사랑의 대상입니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런 ‘온전한 생태학’에 기반을 둔 지구환경 되살리기를 통하여 세계 인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생태학에 바탕을 둔 환경 생태학, 경제 생태학, 사회 생태학, 일상 생태학, 공동선의 생태학 등 세대 간의 형평을 다뤄 나가는 새로운 학문적인 기초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린 뿌리 깊은 문화적 위기에서, 교육과 훈련 없이 인간의 습관과 행동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교육 분야, 무엇보다도 학교, 가정, 매체, 교리교육에서 ‘생태적 회심’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권유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 위주 문화, 기술 지배 사상, 이윤극대화, 세계화라는 큰 흐름으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기후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환경, 경제, 정치, 문화 생태론이 온전한 전체를 이루게 하는 통합생태론(integral ecology)을 제안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 교육을 통한 더 많은 사람의 변화가 더윽 중요하다. 환경교육이 학문적 정보,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과 예방 등 지식적 접근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내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과, 연대의 차원에서는 다른 이들과, 자연의 차원에서는 모든 생명과, 영적인 차원에서는 신과 조화를 이루는 근본적 전환을 꾀해야만 했다. 그래서 교육이 정보 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형성에 이르도록 도와야 하고 이런 습관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경제·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변혁을 통하여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임무는 하느님의 작품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자연과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의 절대적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인류는 복음이 제안하는 대로 “정의와 평화와 형제애와 조화를 이루고” 땅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남용한다면 “조화는 깨지고 심각한 불평등과 불의와 고통이 생길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셨다. “인간이 가진 동일한 무관심, 동일한 이기심, 동일한 탐욕,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며 통치자라는 동일한 주장이 한편으로는 다양한 종을 파괴하고 자연 자원을 약탈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을 이용하고, 여성과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고, 가족 단위와 관련된 법률을 번복하고, 수정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생명에 관한 권리를 더 이상 존중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관계를 치유하지 않고는 피조물과의 관계도 치유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무질서 모두를 치유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둔 희망을 품으면서도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내린 환경회칙인 “찬미를 받으소서‘에서는 전 세계인에게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피조물에 대한 무자비한 지배는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한 억압과 지배로 나타났다. 그래서 생태의 위기는 곧 인간 생태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악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태계의 파괴가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 남반구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가져 왔고, 기술의 발전은 지식과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편중 돼 왔음을 강하게 지적한다. 둘째, 모든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해결 방안으로 ‘생태적 회심’에 두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변화는 동기 부여와 교육의 과정 없이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태적 회심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개방적인 논의에 국가 지도자와 정부들은 나서야 이뤄질 수 있다. 셋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생태적 회심’이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다른 종교 지도자와 대화를 통하여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존 하여 생활해 왔던 교회에서 ‘생태적 회심’으로 되돌아가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다 함께 참여 해야된다는 교리를 완성 시켰다. 기독교에서는 자연은 진화 발전하여 자연(nature)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creation)하신 피조물이라는 관계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폭염과 폭우로 기상재앙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환경오염 물질은 지구생태계를 3분의 2나 멸종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인간은 지배자가 아니라 피조물의 책임 있는 관리자이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지구 생태 위기에 빠뜨린 것은 인간의 원죄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으로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이며 ‘생태 회심’을 통하여 지구를 위한 기도, 피조물을 위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환경회칙을 만들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권유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온전한 생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애틋하고 온유한 사랑과 위로하는 역량에 넓혀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생태 회심’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권유하셨다.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를 출간하면서

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은 새로운 환경교육 기관으로서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린노믹스 에듀’라는 교육사이트를 개설하여 누구나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습니다. 즉 무료로 읽은 책을 문제 풀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환경관련 주제를 매주 정리하여 제공하는 ‘주간 그린노믹스 Briefs’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는 총 8권으로 구성하여 연내 모두 출간하여 여러분께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스터디그룹을 조성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5명 이상 그룹이 환경 교과서를 신청 할 경우 33.3%(3만 원짜리 책을 2만 원으로) 대폭 할인해 주고 매주 ‘환경 Briefs’룰 발간하여 메일로 전달하여 각 주제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8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초급과정인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이미 발간 판매 중) 중급과정인 탄소중립, 수소경제 (저탄소사회 만들기, 6월 중에 발간 예정) 고급과정인 환경오염, 순환 경제 (자원 순환 경제 만들기) 마지막 환경실무자를 위한 환경 법규, 환경 거버넌스(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운영기법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 총론에 해당 되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에서는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기본 지식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 오염을 내뿜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소비자가 왕이라는 사실만을 믿고 만물의 영장임을 과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은 세계 인류에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어 건강 수명을 단축 시켜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린 지구생태계란 하나의 먹이사슬로 연결된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구생태계는 미생물, 식물, 동물들이 진화 발전하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균 기온을 15도에 맞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생태계 일원으로 돌아가 지구 생태계가 지속적인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우리 후손들도 살 수 있고 지구 생태계도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먹거리를 생산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동물들이 살아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식물이 만들어 놓은 먹거리를 통하여 식물들이 배출된 산소를 호흡하고 탄소를 배출하여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광합성을 통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의존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은 지구생태계를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청소부를 자청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순환 경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각종 화학 물질은 지구생태계 멸종시키는 원인이 되어 지구를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선 청소부를 자청한 미생물이 환경오염 물질로 멸종되기 시작하면서 식물, 동물들도 연이어 멸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이사슬로 연결된 한 종이 멸종되면 이와 관련 다른 종도 멸종될 수 밖에 없는 멸종 도미노 현상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멸종 도미노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3분의 2나 멸종되었고 머지 않아 지구생태계의 대멸종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여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 적도에서 더운물을 위로 보내고 차가운 물을 아래로 보내는 대서양 해류 교류가 중단되어 지구의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해양에서는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기압권이 생기면서 유리돔과 같은 돔이 생기는 열돔 현상으로 찜통 더위로 50도를 넘어서게 되었고 대형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모든 것을 태우는 지옥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온이 1도 상승하면 7%의 수증기 함유량이 추가되면서 보통 5, 6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 함유량이 급격히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대기권의 스펀지 역할로 한쪽은 너무 건조해지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다른 쪽은 물주머니가 형성돼 폭발하는 폭우 현상이 일어나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라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 되면 될수록 극한 기상이변은 더욱 빈번해지면서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46억 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지구생태계를 진화 발전시켜 온 지구가 이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난파선이 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류는그 책임을 통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구생태계에게 잘못을 사죄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2070~2090년 사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낮 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었고 남쪽 마을 ‘보봉’은 주만 50%가 자전거 통근하고 자동차 사용은 세어링을 통해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생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립 도시와 생태 마을이 되어 ‘2050 탄소중립’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들의 생활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 화력발전소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의 일괄 제철소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당진 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10기중에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하니 당진 산업단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 산단이 무너지면 당진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영원이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진 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로 전환 시켜 현재의 화력발전소와 제철소를 대체시켜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기틀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소생산 단지화를 추진하는 일로써 20, 3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진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로써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구성하여 당진 산단을 수소생산 단지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에 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가 내놓은 ‘한 권으로 끝나는 환경교육 시리즈’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시리즈를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고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힘쓰겠습니다. 성경에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탄소중립을 위한 긴 여정을 출발해 나갑시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다 함께 무탄소 청정에너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다.

당진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당진화력 발전은 2036년까지 10기중에 6기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관세율 인상에 따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현대제철의 제철소를 미국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제철 제철소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당진 화력발전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까지 포함되어 당진 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당진 산단에 대한 새로운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만 당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더욱이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수전해 연구센터 등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수전해 연구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범도시를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참여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갈 방안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나름대로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마중물을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야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조차 없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있으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즉 2022년 당진시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6,059만 2,000톤으로 전국 1위이다. 2위인 광양시 4,695만보다도 30%나 많아 국내에서 월등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8.75%에 해당되고 충남의 배출량의 1억4,555만톤의 42%나 된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당진시는 우리의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당진산단 건설은 당진시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알아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문제는 중앙정부가 손을 떼고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산업단지에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가 폐기 수순을 밟게되면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당면하게 된다. 2013년 7월, 북미 최대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지역주민의 GDP가 절반 이하로 감축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범죄도시로 전락 되었다. 즉 자동차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공장이 파산되고 이에 따라서 도시 재정이 파탄나게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30%가 감원되었고 이어서 200만명 수준이던 인구는 70만명으로 3분의 1이나 감소되었다. 지역 GDP는 4만9000달러에서 절반가량인 2만8천 달러로 급감했고 디트로이트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7만1천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인 13만7천 달러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여 지역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본래 디트로이트는 1903년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GM, 크라이슬러까지 소위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모두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세계 자동차 메카로서의 10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결국 공장파산의 책임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면서 디트로이트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로 혼란한 범죄도시로 급변하게 되었다. 공장파산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이 당진경제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당진경제의 되살리기 위한 레시피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새로운 당진경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 경력이 없는 당진시는 겁부터 지레 먹고 엉뚱한 일민 벌리면서 책임만 회피하고자 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암울한 당진경제의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대신 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무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조성해 나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청정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뿐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꼽는 수소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진 특성에 맞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우선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존 산단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수소생산의 90% 이상이 LNG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LNG생산기지를 갖고 있어 당진시는 LNG를 기반으로 수소생산단지에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산 화학단지가 있고 서해안의 해조류 생산에 적합지를 이용하여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수소 생산도 적지라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석탄화력과 LNG발전 포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발전 효율은 20, 30%에 불과하고 여기에 송배전에 15%, 피크 타임을 위해서 전력예비율을 10%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버리는 비효율적인 전력생산 방식이다. 이에 반해 수소를 사용하여 연료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전력 생산은 효율이 50, 60%로 높아져 2, 3배 효율을 나타내고 분산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송배전 소실이나 전력예비율도 필요 없다. 그리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이나 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비용이 부담하게 되고 기술개발 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수소생산단지 기본계획을 중앙 정부에게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여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LNG가스를 기반으로 고온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수소 또는 암모니아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고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를 만드는 청록수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가장 값싸면서도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이라는 기술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설비비용과 생산비용 부담으로 상품성을 확보해 나갈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청록수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팀이 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900도에서 이뤄지던 열분해 방식을 600도에서 완성될 수 있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러시아d와의 체결되었던 LNG가스 파이프라인 공급계획이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손잡고 에너지 개발을 추진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2006년 10월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수소생산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원자력 수소, 인공광합성 수소 등도 2040년 이후에나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이전에 수소 생산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일은 LNG 가스에 기반을 둔 청록수소뿐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탄소중립으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당진경제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청록수소를 중심으로 당진에 알맞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몰락될 수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타성으로부터 벗어 나 당진시민들을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수소관련 지식정보를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에 대한 지식정보로 무장하고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몰락해 나가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분석 더보기

땅속에 묻힌 화이트 수소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에너지가 묻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2022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 수소가 경제적으로 채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체 매장량의 10% 정도만 경제성이 있어도 1조톤 규모에 이르러 수소의 대량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층에 매장된 천연수소는 매우 드물기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비교적 다량의 수소 매장 층이 발견되면서 셰일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었듯 수소 채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매장된 수소는 석유나 가스처럼 뽑아내면 끝이 아니라 다시 지각 내에서 생성돼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2022년 5월, 옛 탄광지대인 로렌 지역에서 4,600만톤 규모의 천연수소(화이트 수소) 매장 후보지를 발견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연간 1억톤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와 알바니아 과학자들이 알바니아 광산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수소 샘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에 있는 이 광산은 세계 최대 크롬광산 가운데 하나로, 오피올라이트라는 암석지대에 있다. 오피올라이트는 해양 암석의 지각판이 해수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생성된다. 알바니아의 오피올라이트 암석지대는 수천만년 전 아프리카판이 유럽판과 충돌할 때 밀려 올라온 것으로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이 암석지대는 터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져 있다. 오피올라이트에는 상부 맨틀에서 유래한 철분이 풍부한 암석(감람석)이 포함돼 있어 이 암석이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하면 사문석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 이는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92년 이후 3차례나 수소가스에 의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광산에서 물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땅속 약 1km 지점에서 30㎡ 크기의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이 물웅덩이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체를 분석한 결과, 수소 함유 비율이 84%나 되는 매우 순수한 천연수소였다고 말했다. 이 물웅덩이 하나에서 방출되는 수소만 해도 연간 11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다른 갱도와 동굴에서 채집한 기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광산으로 흘러나오는 천연수소는 연간 2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화이트 수소매장지는 미국, 동유럽, 러시아, 호주, 오만, 프랑스, 말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백색 수소의 존재와 경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탐사하려는 벤처기업들도 늘고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인 골드하이드로젠은 2023년 10월 호주 남부 요크반도에서 천연수소 채굴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24년 말에는 실제 수소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동업자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콜로라도에서 수소를 탐사하고 있는 콜로마라는 기업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시추 장소 및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대호 주변, 동해안 지역 등에서 대규모 수소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추럴하이드로젠에너지사가 탐사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어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이트수소 시추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화이트 수소를 생산해서 상업화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생산 비용이 다른 형태의 수소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생산과정에서도 일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수소 생성경로를 3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수소 공급원은 맨틀 상부에 널리 분포돼 있는 감람석이다. 철 성분이 풍부한 감람석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북극해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해저 화산이 밀집 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맨틀 암석이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 시티(Lost City)라는 열수분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다. 이는 아이슬랜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다. 둘째, 과학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고대 대륙의 중핵부를 이루는 대륙괴(craton)다. 대륙괴 안에는 철분이 풍부한 암석지대, 이른바 그린스톤벨트가 있다. 먼 옛날 대륙 충돌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이 그린스톤벨트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감람석을 비롯한 광물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프리카 말리의 수소도 서아프리카 대륙괴의 그린스톤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우라늄, 토륨 같은 지각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지하의 물 분자를 쪼개 수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2014년 캐나다 토론토대 바바라 셔우드 롤라 교수(지질학)는 ‘네이처’에 지구 수소의 80%는 사문석화 과정에서, 나머지 20%는 방사선분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의 핵이 수소의 공급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핵에 갇혀 있는 수소가 수천km의 암석을 거쳐 지표면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셋째, 미국 지질조사국은 동부해안의 해저 10km 깊이 맨틀 암석층과, 미네소타에서 캔자스에 이르는 중서부 일대의 맨틀 암석층을 수소 저장소로 보고 있다. 휴스턴의 셈비타 팩토리란 회사는 버려진 유전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말리에선 30개 유정을 시추한 결과 적어도 500만톤이 땅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이드로마는 천연수소가 서아프리카지역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 대규모 수소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자들은 해당 지질구조와 유사한 미국, 호주, 스페인, 독일, 코소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수소 매장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7일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를 탐사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수소 발생을 확인, 정밀분석 중이며 지하에 부존된 석유를 개발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소가스의 측정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천연수소 탐침장치’를 개발해 3월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기체수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그렇지만 천연수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해서 축적되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균 생성량은 얼마나 되는지, 탐사·개발·생산 비용이 얼마일지, 탈탄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부족해서 풍부한 수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가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많은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탄소중립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녹색불교가 나아가는 길

녹색 불교란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다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것이라든지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냐서지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들의 후손에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활동하던 조애너 메이시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적 지침로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재연결 프로그램을 내세워 녹색불교를 통하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의 포부를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존 산업체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좋은 호스피스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산업체들을 산업공정을 혁신시켜 무탄소 청정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기존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고갈과 쓰레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순환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산파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재연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연결작업’이란 현재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모두가 주변 사람들끼리 복잡하게 인연을 맺고 있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라면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재연결작업은 ‘고마움으로 시작하기, 세상에 대한 고통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연결작업의 나선형 순환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가 전체 나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단계의 작업을 마친 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선형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순환을 거듭하며 연결감과 작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게 된다. 즉 나선이란 생명체가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패턴이므로 ‘주먹 쥔 고사리, 강물의 소용돌이, 우리 은하의 모습’ 등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프랙털의 자기 복제적인 특징들은 아주 간단한 법칙도 되먹임하면 복잡한 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혼돈 이론을 묘사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진화론상의 빈틈을 메꿔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생물이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가 반드시 기적적인 우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랙털이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즉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조애너 메이시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위한 ‘지연전술 행동, 생명사회 운동,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통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를 통일시켜 하나의 동일체로 만들어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기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나뉘게 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세상에서 여러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뿐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주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과 기업들은 기술개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의 생활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산업 성장에 의해서 초래한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붕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환을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대전환의 역사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이다. 이는 생명이 파괴되거나 죽지 않도록, 억압과 착취와 전쟁과 불평등을 막고 방어하는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훼손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를 다함께 벗어나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둘째, 생명사회 운동으로 일상의 토대를 바꾸는 행동, 생명시스템이 유지되고 살 수 있는 바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평등과 호혜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균형을 찾아 지구생태계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통화, 기본소득 운동과 협동조합 등 대안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지구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구환경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은 불교의 제일의 가르침이다. 내 옆의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뭇 생명들이 존재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들의 ’천지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녹색불교의 동력이다. 한때 지사적 비장함이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다른 결단의 비장함은 일점을 돌파하는 동력은 될지 모르지만 긴 시간 오랫동안을 스스로를 지속할 동력이 되기 어렵다. 오래 가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한다. 자타일체를 증득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를 위하여’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상(相)이 되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긴 시간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사적 결단은 중요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삶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남을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가난한 삶과 조금 불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할 일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될 테니 말이다. 또한 ‘결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짧은 결과와 목표에 집착하게 될 경우, 스스로 희망과 보람이 있지만 한편 좌절과 낙담도 발생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긴 시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동반형 파워’를 만들어 한사람의 사소한 행동과 실천이라도 그것이 작은 변화의 원인 행동으로 축적되어 사회와 역사에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우공이산 전략’,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녹색불교란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을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공생발전 사회로의 길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독일 뮌헨의 축산 농가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석유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편이며 석유가격 급등락으로 국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석유생산국과의 안보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에너지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국민경제는 어럽게 만들고 있다. .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7%정도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생산목표제를 도입하는 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오가스 활성화가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국가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 도입,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는 2026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 최종 처분방법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 오염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재활용화, 재자원화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자원순환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7.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기물의 높은 재활용률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를 상품화나 활용도가 낮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쓰레기의 경우 농지의 비료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4.7%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의 전체적인 바이오가스화는 5.7%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부분 퇴,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처 부족으로 2차 오염 야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하수 찌꺼기의 경우는 소각 및 매립 등으로 48.3%나 처리되고 있다.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유기성 폐자원을 100% 에너지화로 전환 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한국형 바이오에너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대표적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제외하고도 재활용화, 재자원화에 활용해 나가야 될 바이오매스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 우선 농업작물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임산 부산물(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또는 유기성 폐기물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문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식물류폐기물 등) 등으로 생물기원의 유기물을 포함되는 바이오매스들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화나 재자원화 되기 이전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서 처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들을 재활용한다면 탄소중립이나 대체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바이오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고형연료화, 액화, 가스화, 직접연소, 혐기발효 등의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냉난방, 발전,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임업종사자들이 각종 부산물이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순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에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솔마이어씨는 독일 뮌헨에서 40km 떨어진 슈타인키르헨 지역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조그만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65ha의 농지와 젖소 100여마리를 기르는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부이다. 최근 가축분뇨와 농지에 심은 옥수수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용량이 40kW인 발전기를 가동 시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부업으로 실시한 뒤 가계 수입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숄마이어는 1kW당 16유로센트(약 200원)를 받고 전기를 팔고 있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옥수수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23년 8월 이후 새로 지은 발전소는 kW당 최고 17.5유로센트(약 220원)로 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매입하고 있다. 이밖에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민간업자들도 많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 600k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마티아스 프로이스너씨는 주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하루에 20t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t당 30유로씩 받고 수거하고 이 가운데 40%는 돼지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돼지 축분과 섞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용으로 쓰고 있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이같이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이 붐을 일으키자 최신형 설비를 갖추고,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비딩엔 지역에서 가동 중인 한 가스발전소는 완전 기업형이었다. 스타이너와 마리너씨는 합작해 2024년 4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발전소는 시설을 갖추는 데 모두 90만유로(약 11억원)가 들었다. 용량 190kW짜리 발전기 2기를 가동하는 이 발전소는 하루에 500kg 정도의 밀을 축분과 섞어 발효시킨다. 물론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옥수수를 통째로 잘게 썰어 저장한 사일리지이다. 여기에 밀을 넣는 것은 밀이 탄수화물이 많아 발효가 잘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는 밀을 축분과 섞어 썩히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타이너는 “이곳에서는 밀 100kg에 9유로(약 1만1천원)밖에 안 된다”며 “밀을 그냥 파는 것보다 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11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피헬은 연간 70만ℓ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 우류값으로만 약 20만유로(약 2억5천만원)를 벌어들인다. 젖소를 기르면서 나오는 축분 등을 이용해 연간 80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kW당 17.5유로센트를 받고 판매한다. 그리고 민박집 등 건물 난방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쓰고도 남는다.  축분이나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나면 들어간 원료만큼의 묽은 비료(액비)가 나온다. 이 액비는 발전용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나 목초를 기르는 농지에 뿌려지고, 액비를 먹고 자란 옥수수 등은 다시 발전용 원료로 사용된다. 자연순환 사이클이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액비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뿌릴 수는 없으며 1년에 4차례씩 작물이 생장하는 기간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고 것도 1㏊당 20㎥ 이상은 뿌리지 못하게 돼 있다. 액비를 뿌릴 만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 그래서 펠마이어씨는 “액비의 75%를 남의 땅에 공급하고 있는데, 1㎥당 3.5유로(약 4400원)를 받지만 수송비 등이 4유로(약 5천원) 정도 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같이 독일에서는 민간인들이 가계의 부업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각종 농업 부산물을 완벽하게 자원순환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기성 폐자원을 의무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강제성만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여 부업으로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탄소중립이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확립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나루의 아침 더보기

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나는 왜 지구환경 전도사가 될 결심을 하였는가?

내 나이가 남자의 평균 수명인 76세는 넘어섰다. 그간 만성질환으로 각종 시달림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일이다. 내 자신도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평생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넘어서 아예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라고 밝혔다. 이는 OECD 1위인 일본(84.7년)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이어서 17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평균 수명은 79세이다. 그간 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 6월, IMF 여파로 교보생명 경영연구원에 명예 퇴직을 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환경 매일의 논설위원,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리스본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1992년 신대륙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19명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만든 순수 학술연구단체인 리스본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복'과 '경쟁'의 논리를 반성하고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촌에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승리 독식주의‘가 일반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논리는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 적자생존의 정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화나 경쟁력 향상’이란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특정한 경제 세력들에게 지배력을 강화 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생태계의 일반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채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상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려면 생명체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오염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망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리스본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지구는 본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을 정화 시켜 나가는 자연순환 체제를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지구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 이런 자정능력이 작동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자연순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지구라는 공동운영체에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길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리우선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체결된 협정은 기후변화협정 이외에 사막화 방지 협정, 생물다양성 협정 3가지나 된다.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로 완성되어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정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 워크를 결의하였다. 즉 ”2030년까지 생태 보존 지역은 육지, 해양 모든 30%씩 확장하고 생태복원 20%, 유해 물질 배출 50% 감축 등을 결의하였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 보전과 복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구 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은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 붕괴가 시작되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함을 달랠 수 없다. 이제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지구 붕괴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의 경쟁사회를 마감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에서의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우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구 위기와는 달리 내 자신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천식으로 새벽 2시에 깨어나 코 막힘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서 지구환경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으로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후 또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한쪽 귀의 청신경이 마비되면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대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를 넘어섰다, 이런 17년간 장수의 저주를 받으면서 견디어 온 비결이라면 식사는 과일과 야채 위주로, 운동은 매일 1시간 30분 헬스로,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문제 연구에 매몰되어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서 5시간 이상 글을 써왔던 결과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야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지켜 주어야 겠다는 깅한 셍명력이 되어 늙은 내자신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자신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자그마한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탄소중립의 열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지구환경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70년부터 전 세계 GDP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40억이 되는 지구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8천만명 사망과 함께 1%의 GDP손실로 피해 규모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전멸과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생활의 상당 부문을 포기해야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이나 부유층에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회피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80%에 해당 되며 나머지 20%의 배출하는 인구는 전체의 8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폭염과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냉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상재앙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기상재앙의 80%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호화 유람선에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즉 미중 탄소배출이 전체의 43%나 되는데 이들은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 함유량은 7%가 늘어난다. 보통 5, 6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40%의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습도가 사라져 건조지면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흡수된 수증기가 모아지면서 물 폭탄을 준비하여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폭우를 오가면서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고 있다. 더욱이 육지의 겉흙이 사라지는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소실돼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바닥을 들어냈고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권이 형성되면서 유리 돔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되어 다른 지역과 대기권이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동안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을 발생시켜 세계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닷속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양교류 현상이 중단내지 완화되어 지구가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했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대기 교류가 차단되면서 폭염과 폭우라는 극심한 기상이변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 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퍼머 컬처이며 이에 모든사람들이 공감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애 동참하고 있다. .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자는 운동을 번져가고 있다. 유엔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80%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조직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련업무가 지방정부의 80%나 차지하는 환경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은 실정 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환경관련업무는 31개 과에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미래 에너지과 등 3개 과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문별 탄소배출이 냉난방 40%, 교통 40%, 건물 12%, 산업부문은 1.9%에 불과하지만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조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은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 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환경관련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정보를 터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터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에게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가장 먼저 시련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에 최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은 당진시가 앞장 서야 할텐 데 당진시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기는 기존 화석연료업체들의 사양화와 폐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진경제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과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에게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해안을 활용한 풍력발전도 가능한 지역이다. 대호호, 석문호, 그리고 삽교호 등 넓은 호소를 갖고 있고 석문산단에 놀고 있는 지역도 넓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해안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도 안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업체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당진시가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도시 농업이 도시 열섬을 완화한다; 작은 녹지가 만드는 큰 변화

도시를 뜨겁게 하는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도시 농업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2헥타르(ha) 이하의 작은 개인 텃밭과 정원이 대형 공원 같은 공공 녹지보다 기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같은 면적의 녹지라도 작은 녹지가 여러 개 흩어져 있을 때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며, 최대 1.1°C의 기온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도시 공원 같은 큰 규모의 공공 녹지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연구는 면적 2ha 이하의 '소규모 녹지'가 기후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교외 지역에서는 개인 텃밭 밑 정원이 전체 녹지의 약 40%를 차지하며, 공공 녹지보다 두 배 이상 넓은 면적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녹지의 면적보다 '경계 밀도'와 '식물의 피복 비율'이 도시 열섬 완화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녹지의 경계 밀도와 피복 비율에 따라 0.3 ~ 1.1°C 등 기온을 낮추는 효과는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즉, 같은 면적의 녹지가 있더라도 하나의 대형 공원보다 여러 개의 작은 정원 혹은 텃밭이 흩어져 있을 때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 경계 밀도란 '녹지와 비녹지 공간(도로, 건물)이 만나는 경계선의 길이'를 의미한다. 면적이 같은 두 녹지를 비교했을 때 하나의 큰 녹지보다 여러 개의 작은 녹지가 분산된 경우 경계선이 길어지게 된다. 이 경계 부분에서는 인접한 도심 공간으로 기온 감소 효과가 확산되기 때문에, 경계 밀도가 높을수록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기여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평균적으로 개인 녹지의 경계 밀도가 276.38 m/ha, 공공 녹지는 148.58 m/ha 등으로 약 1.9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복 비율이 높은 녹지는 '같은 면적 내 더 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존재'하며, 그늘을 제공하거나 증산 작용을 통해 주변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식물의 잎과 뿌리를 통해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증산 작용은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녹지의 전체 면적이 크더라도 피복 비율이 낮아 식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 열섬 완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면적이 다소 작더라도 나무와 식물이 밀집된 녹지는 효과적으로 도시 기온을 낮출 수 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도시 내 녹지 확대를 넘어서 녹지의 공간적 배치가 도시 열섬 완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큰 녹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작은 녹지를 여러 곳에 배치하여 경계 면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설계와 기후 적응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공공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대규모 녹지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개인 정원, 건물 옥상의 텃밭 등 도시 농업을 활용한 기후 조절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부,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정보 국제표준 교육과정 운영으로 탄소중립 등 신규분야 전문가 양성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금한승 원장)은 환경정보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정평가위원 및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6개월간 ‘환경정보 국제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정평가위원은 국가인정기구(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심사위원으로 환경정보 검증기관을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2025년 5월 기준) 30여 명이 있다. 검증심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공인한 13개 환경정보 검증기관(공공·민간) 인력(약 340여 명)으로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제품탄소발자국 등의 환경정보를 검증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올해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첫 번째 교육과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및 보고’를 주제로 국제표준에 부합한 검증 이론과 실무 중심의 스코프3 검증 사례를 배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정보 검증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받은 인정평가위원과 검증심사원 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검증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분기부터 탄소중립 분야에서 검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환경정보 분야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정보 등 신규 검증 분야에서의 국제상호인정 확대에 대비해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에너지 기본권 보장…기후공동책임세 도입”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사용도 사회 안전망의 일부”라며,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구나 보장받는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바로잡고, 필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지목하며, 임차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공교통과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무상 교통과 월 1만 원 교통패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생활권 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전환의 장기 전략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전제로 한 배출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수도권 산업시설·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후 공동책임세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노믹스 교육원 더보기

그린노믹스 환경교육그린노믹스 환경교육

그린노믹스 환경교육 안내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기본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요구되는 각종 지식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 해결은 공동운명체라는 자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차별과 소외를 동반했던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달리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지구를 되살려 나가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어야 합니다. 환경교육이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실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도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은 새로운 부의 창출시키는 원천임을 명심하고 모든 정책결정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청정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친환경 기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화와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나가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생산, 높은 부가가치, 많은 수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구환경시대에서는 청정에너지 확산, 생태계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결국 새로운 그린노믹스(녹색 경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환경문제 해결은 시민운동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시민 의식에 근거를 두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가 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운동이 바탕이 되어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환경교육 교재 발간 계획 I. 초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교육 실시) 1) 기후 위기 2) 생태 위기 II. 중급 환경교육 교재 발간 (4월 발간 예정) 1) 탄소중립 2) 수소경제 III, 고급 환경교육(1) 교재 발간 1) 환경오염 관리 2) 순환경제체제 IV. 고급 환경교육(2) 교재 발잔 1) 환경 규제관리 2) 환경 거버넌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생태계는 생산자인 식물, 소비자인 동물,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고 이를 먹이로 삼아 소비자인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인 미생물들은 동물이나 식물이 버린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 시켜 생산자인 식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호흡을 하는데 반해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뱉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이와 연관된 다른 종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결국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지구생태계는 모두 멸종해 나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 세계 인류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의 해방으로 해수면 상승, 대서양 해류교류 중단 등으로 기상운영시스템이 붕괴되어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폭염, 가뭄, 대형산불 등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쓰나미 등 극한 기상이변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우린 다함께 그린노믹스(녹색경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탄소중립이란 그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쟁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만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가전제품, 자동차,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고 심지어 식량, 옷, 주택 건설까지 화석연료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해야만 세계 인류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 데 우선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북극과 남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에서 해류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적도 부근의 더운물과 북극의 차거운 물을 교류시켜 세계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으로 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져 해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기상 운영 시스템(항상성)을 망가뜨려 더 이상 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지구생태계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 역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길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이 20-30%만 활용하고 50 –60%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이 되어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15%가 버려지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의 80%는 버려지고 나머지 2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로 작용하여 지구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반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를 사용하면 연료전지를 통하여 연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의 효율은 50 –60%이어서 화석연료의 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송배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로 크게 감축시킬 수 있어 결론적으로 80%를 활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20%가 되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해 내고 저장, 유통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수소경제를 열어나가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새로운 그린노믹스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시켜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강 신청 초급 환경교육 교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환경 경제 이야기

사설

정책분석

기고

해나루의 아침

환경뉴스

그린노믹스 교육원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