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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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당진시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삶터·일터·쉼터로의 미래농촌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당진시마을만들기협의회, 각 마을 이장단, 마을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농촌활동가들을 응원했다. 당진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사)농촌활성화네트워크에서 시의 위수탁을 받아,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센터장을 비롯해 직원 9명이 근무한다. 마을만들기팀, 거점활성화팀, 공간정비팀이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시설 활성화 △마을관리소 운영 △농촌협약 기본계획 수립 △농촌공간 정비 주민협의체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진행을 함께할 예정이며, 도시재생팀과도 함께 공모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삶터, 일터, 쉼터로의 미래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지속가능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시, 2024 당진 문화유산야행

계절 아름다운 천년 방죽 합덕제 일원에서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24 당진 문화유산야행’이 펼쳐진다. ‘문화유산 야행’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 관람, 체험 프로그램으로 국가유산청이 매년 직접 선정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밤에 비춰보는 문화유산’ 야경(夜景),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밤에 보는 공연 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음식 이야기’ 야식(夜食), ‘밤에 만들어지는 시장’ 야시(夜市), ‘문화유산에서의 하룻밤’ 야숙(夜宿) 이다. 1) 야경(夜景) - 합덕제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합덕 농촌 테마공원 내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있는 곳에 야경 돔을 설치한다. 지역 내 초등학생(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 <천년을 지키는 등 만들기>가 7월 한달 간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 야로(夜路)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합덕방죽 투어 △합덕성당 투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합덕제 일원을 둘러보는 △합덕 스탬프 투어 △버그내순례길 연계 탐방 등이 있다. 3) 야설(夜說) - △합덕농촌테마공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합덕유희’ △합덕제 안에서 펼쳐지는 ‘합덕지락’ △합덕성당에서는 성극 ‘여걸 강완숙 골룸바’와 ‘음악이 있는 성당이야기’를 준비했다. 4) 야사(夜史) - 합덕 이야기꾼이 견훤에서부터 장녹수, 동학 동민 운동에 이르기까지 합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합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인 ‘합심덕적’이 진행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당진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에서 줄다리기와 관련된 체험 ‘기지합심’이 열린다. 5) 야시(夜市) - 다양한 공예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버그내장터’와, 지역의 특산품과 청년상인이 참여하는 ‘합덕장터’가 준비되어 있다. 합덕제 권역 사계의 아름다움과 추억을 공유하고 기록한 그림, 사진, 시화전이 열린다. 그 외에도 당진의 특산품을 활용하여 음식을 준비한 야식(夜食)과 합덕제 권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 야화(夜畵). 그리고, 버그내 순례길과 연계한 합덕성당 순례자의 집과 합덕 농촌테마공원의 캠핑장에서 진행되는 야숙(夜宿)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더운 여름날 밤 자녀들과 합덕제에 나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또한 오는 18일까지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서는 국보순회전을 하고 있어 함께 관람하길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당진시-중국 드론 합작사업 업무협약 체결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13일 중국 심천 드론산업협회장과 중국 드론 관련 기업인을 초청하였다. 지난 5월 중국 심천에서 열린 드론 박람회에 참석해 중국 심천 드론산업협회 양진차이 회장과 중국 드론 관련 기업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중국 방문단은 한중 드론합작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를 방문하였다. 당진시는 14일 양진차이 심천 드론산업협회장과 중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과 혜택,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세계드론연맹을 비롯한 10개 중국 기업과 함께 석문 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당진항만시설, 현대제철 등 주요 당진시 기관을 방문하며, 중국 기업인들에게 한중 드론합작 사업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중국 방문단 8개 기업(△강서정휘신에너지유한공사 △선전 홍학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 △안휘천순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 △저장극객교스마트장비주식회사 △안산시민용드론협회 △랴오닝첨우무인비행체과학기술그룹유한공사 △난카이대학드론 및 저공경제지장 △베이징보룬투자유한회사)은 한·중 합작 드론 사업을 위해,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드론 산업의 성공과 발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해 드론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방문단은 17일∼19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 참가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하며, 국내 드론 기업과 중국 드론 기업이 합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또한 중국 방문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드론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당진시를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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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먹거리 제품 개발’시연회 개최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추진단장 김건준)은 19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로컬 청년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먹거리 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 청년 액션그룹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로컬 청년 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당진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제품을 개발하고, 청년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 신활력 추진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부, 디자이너 등 청년 액션그룹을 모집했다. 액션그룹은 한국외식관광진흥원과 협업해 △참여자 미팅 △레시피 개발 컨설팅 △제품 브랜딩을 진행해 다섯 가지 먹거리 제품을 개발했다. 이날 시연회는 △사업소개 및 경과보고 △참여자 소개 △현판 전달식 △제품 소개 및 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 액션그룹은 해나루 쌀, 사과, 황토 고구마 등을 활용해 개발한 △해쌀 티그레 △고만식 스무디(고구마 식혜 스무디) △당찬미모 쉬폰산도 △한입먹을랩 (랩샌드위치) △모찌레:D(팥모찌수플레) 등 간편식과 디저트, 음료를 선보였다. 또한 농부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과 디자이너의 제작물을 함께 전시하며, 지역 청년들의 상품을 홍보했다. 이날 소개된 5가지 제품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메뉴로, 로컬푸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발된 제품은 향후 보완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 참여 소상공인 매장에서 오는 12월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김건준 추진단장은 “당진하면 떠오르는 해나루 쌀, 고구마, 사과 등의 로컬푸드가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도전으로 특별한 먹거리로 탄생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청년들에게 감사하며, 이번에 개발된 제품이 당진을 넘어 전국에서 사랑받는 먹거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 당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이삭거름 적기에 적량 시용 방제를 당부했다. 이삭거름이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주는 거름으로, 주는 시기에 따라 수량, 미질, 도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적량 시용이 중요하다. 이삭거름은 이삭 패기 전 25일경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중만생 품종의 경우 출수 예정일이 다음 달 14~17일이므로 적정 시기는 이달 23일 전후이다. 그러나 해나루쌀 품종인 삼광벼는 이삭거름을 일찍 시용할 경우 벼의 마디가 크게 성장해 도복에 의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벼 이삭 패기 15일 전인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이삭거름을 줄 것을 지도하고 있다. 당진특화쌀 당찬진미의 경우에도 출수 15일 전인 7월 27일경 이삭거름을 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삭거름은 NK복합비료(17-0-14) 기준 10아르(a)당 15kg 내외로 생육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시용하면 되는데, 밑거름으로 완효성 복합비료를 시용한 논에서는 가급적 이삭거름을 주지 않으며, 생육이 불량할 경우 적정 사용량 대비 50~60%로 줄여 시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벼 잎색이 짙고 도복이 우려되는 논은 염화가리만 10a당 4~6kg 시용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이삭거름의 적기·적량 시용은 필수”라고 당부했으며 “질소질 비료를 10a당 2kg만 줄여도 비료 낭비와 쌀 과잉생산을 막아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줄일 수 있으므로 적정시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당진시,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마을잔치 열어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재오지리와 시곡2통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보상금으로 마을잔치와 반찬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덕 재오지리(이장 김은호)에서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판매한 보상금으로 7월 초 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잔치를 했으며, 시곡2통(통장 차민회)에서는 보상금으로 오이김치를 만들어 독거어르신 46명에게 반찬나눔봉사를 하고 일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두 마을의 공통점은 마을 부녀회에서 공동집하장 관리를 전담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자금을 확보해 마을 구성원들에게 환원하는 데 있다. 한편, 영농폐기물의 수거는 쌓여있는 폐비닐을 수거해 농촌미관을 개선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예방 효과를 거둔다. 불법 쓰레기 매립을 예방해 토양을 보전하고 수거보상금으로 공동자금도 마련함은 물론 공동자금으로 마을잔치도 벌이고, 더불어 공동체 의식도 함양해 1석 7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폐비닐 1,677톤을 수거해 연인원 311명에게 2억 5,2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농약 빈 용기류는 42톤에 7,62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았다. 시는 새해영농교육부터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응 홍보하고,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63개소에 서 지속적으로 늘려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 더보기

당진시, 깨끗한 혈관 만들기 교실 운영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고혈압 및 당뇨질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8주간 운영한 ‘2024년 상반기 깨끗한 혈관만들기 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진행 후, 혈압 140/90mmHg 미만인 참여자는 사전 17명에서 사후 24명으로 7명 증가, 식후혈당 140mg/dl 미만이 사전 11명에서 18명으로 7명이 증가하며 수료자들의 혈압과 혈당수치가 개선됐다. 또한, 혈압수치, 혈당수치, 뇌졸중 및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 모두 사전 검사 대비 개선됐다. 특히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는 사후 검사 결과 참여자 전원이 뇌졸중 조기 증상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답하며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또한 걷기, 근력운동 일수 증가 등 신체활동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수료자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노후 건강에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었다’, ‘매주 다양한 주제(이론, 식이, 운동, 구강관리)로 진행되어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반기 깨끗한 혈관교실’은 오는 9월에 참여자를 모집해 10-11월 중 운영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화 더보기

당진시보건소,‘2024 여름방학 가족 구강건강 캠프’ 운영

당진시보건소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구강건강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획했다. 가족 구강건강 캠프는 다양한 구강보건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구강 내 세균 및 플러그(치태) 검사 △1:1 구강 상담 △전문가 불소도포 △구강 위생용품 사용 요령 △전문가 칫솔질 실습 △치과의사 체험 △포토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구강보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세(2019년생) 이상 아동과 보호자를 동반한 가족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8. 7.(수) / 8. 9.(금) / 8. 12.(월) / 8. 14.(수) / 8. 16.(금)이며 해당일마다 2회차(오전 10시, 오후 4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다. 가족구강건강 캠프는 22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당진시보건소 구강보건팀(☎041-360-6076)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환경 더보기

전라남도 나주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가 구축된다.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모바일 앱에 5만명 가입

경기도 산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 11일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모바일 앱에 15일까지 닷새 만에 5만명이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하반기 목표인 10만명의 절반 규모로, 올해 확보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보상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모바일 전용 앱을 내려받아 참여 실적에 따라 리워드(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리워드는 올해 하반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최대 3만원, 내년에는 2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은 ▲ 친환경 운전 ▲ 대중교통 이용 ▲ 자전거 이용 ▲ 걷기 ▲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 배달 음식 다회용기 이용 ▲ 다회용 컵 할인 카페 찾기 ▲ 휴대전화 자원순환 참여 ▲ 줍깅·플로깅 참여 ▲ 기후행동 서약 ▲ 환경교육 참여 ▲ 생물다양성 탐사 ▲ 소통 등 15개 실천활동이 해당한다. 적립된 리워드는 매월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통카드에 리워드를 충전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 이동의즐거움, 티맵 모빌리티, 티머니, E-순환거버넌스, 잇그린 등 관련 기업·기관 및 도내 시군과 협업해 참여 실적을 자동으로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번거로운 인증 절차 없이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민원 응대 및 AI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광학 문자인식 기술(OCR), GPS 기반 속도 측정 시스템, QR코드 등을 도입해 모바일 앱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을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앱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경기도에 기후행동 실천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해울이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승인받아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크게 해양 생태계, 해양 물리, 해양 수저질 등을 평가하는 해양 분야와 육상 생태계, 육상 환경질, 소음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육상 분야로 나뉘어 이뤄졌다. 사업시행자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전단지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2022년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했다. 또 사계절 동안 발전단지와 변전소, 송전선로 주변으로 환경질과 생태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주민과 검토기관 의견을 수렴, 평가서 본안을 완성해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쳤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 관계자는 "환경부, 해수부와 협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영향 발생 시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으로, 총 1.5GW(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국회회관에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4명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동연지사는 "작년에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설명한 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후위성을 보유하면 재난 대비, 농축산업 발전,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 세션 1부에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충남대 김승완 교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민현기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파트장, 조현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이 중소기업 지원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제안 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더보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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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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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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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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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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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열풍이 가야 하는 길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국민발의가 있었다. 즉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이 있은지 뒤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22일이 지난 7월 12일에는 140만명을 넘어서 탄핵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7월 4일,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발의된 지 일주일이 지난 7월 11일 현재 7만명이 넘어섰다. 결국 국회는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라는 양편을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될 입장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었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요구권을 결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중인 지난 9일 전자결재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의권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발표된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JTBC 단독보도로 주가조작범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말라“며 ”VIP에게 직접 설득하여 4성 장군을 만들어 줄텐데....“라는 녹취록이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라면서 탄핵 청원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결의하였다. 즉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19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들을, 26일엔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과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그렇지만 대통령 실은 국회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사위원들과 실랑이를 벌리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7월 23일에 개최되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문자를 갖고 친한과 비한으로 갈려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력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원희룡 후보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이라는 비난으로 내분이 격화되면서 국민의 힘은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운영과 한동훈 위원장의 냇글팀 운영 사실을 밝혀져 국정농단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는지가 결정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렇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은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대통령은 소인배, 김 여사는 측천무후 이미지만 남았다”며 “이번 문자 파동으로 국민의 힘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됐다”고 자체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탄핵열차는 출발 되었고 여와 야는 탄핵을 갖고 죽기 살기 전쟁을 벌리는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달리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야당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반해 108석의 열세를 안고 있는 여당과 윤석열 정권은 이런 국민들의 요청을 외면한 채 기존에 하던 대로 정치검찰 주도로 정국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니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본격적인 탄핵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텐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도 이를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하니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가열될 밖에 없는 일이다. 역사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먼저냐? 힘이 먼저냐?”라는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힘에 의해서 이뤄지고 행정체제는 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의가 먼저라는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판단으로 권력에 몰리는 정치세력들이 기생하고 있어 역사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 발전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많은 역사 학자들은 “역사란 과거와 현대의 대화라면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진화 발전한다”며 단기적으로 힘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의 편에 의해서 진화발전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200년 전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했고 100년전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80년전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다. 그렇지만 지금 노예제도는 없어지고 여성의 투표권은 보장되었으며 식민지로부터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되었다. 이같이 역사란 진화 발전하고 있지만 너무나 서서히 진전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를 4.19 혁명으로 끝장나 결국 하와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박정희 군부가 1960년 5.16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1979년 10월 26일에 심복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19년이라는 장기집권이 막이 내렸다. 이어서 전두환의 군부독재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무너뜨리고 유신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김영상 정권에 이어지면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실상 38년간 영남권에서만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영남권의 지배체제가 유지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호남권에서는 진보세력들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양 세력으로 갈려 30대 30이라는 기득권층을 조성해 왔다. 결국 영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절반(전체의 4분의 1)를 차지하게 되면서 보수측이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었고 호남권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외 나오지 못하는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보세력 중에서도 영남권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보수와 진보가 각각 30%씩 고정화 되어 있고 중도 40%가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프레임 선거방식의 양상을 띠고 있다. 내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을 말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그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를 확보하면 당선되는 선거체제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왔다. 인물위주가 아니라 정당위주로 판단하고 프레임에 유리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이를 이용한 독재자 출현이 가능한 정치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문제를 갖고 역공하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소유임이 밝혀지는 범법자를 대통령에 선출하는 코미디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장기간 유지되면서 사람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레임 선거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비전이나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경하는 마타도어 정치풍토가 판을 치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탄핵 열풍은 단순하게 권력자를 바꾸는 일에 마무리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치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풍토가 혁신되어 국민을 위한 1류 정치가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17만 시민과 함께 그리는 당진경제의 미래

지난 7월 1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30만 명품자족도시‘건설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8조 249억원의 기업유치라는 유례 없는 실적을 올리고 17만 인구 재돌파’라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여세를 몰아서 2040년까지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펼치겠다는 포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 세계 각국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2050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충돌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사전 조정해야 될 일이다. 즉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제로로 만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기후위기와 생태멸종을 막아내는 일이라는데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완수 시켜나길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30만 명품자족도시‘건설에 앞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미련하고 그 위에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그림을 그려야 순리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의 미래, 17만 시민과 함께 그리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소멸해 가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녹색경제를 이뤄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아 이뤄지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들은 폐기 또는 대수술을 빋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은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철거될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은 일인데 철거 되어야 할 건물에 대한 배려 없이 새 건물만 짓겠다는 꼴이어서 철거될 건물과 새 건물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여 조정해야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는가? 첫째, 당진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유입시켜는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산업단지에 추가해서 현재 합덕·순성 그린콤플렉스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산업단지의 충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하여 송산 2-3공구 일반산업단지의 58만평을 추가로 확대 시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으로 당진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더 많은 기업를 유치를 통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성장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완성되면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진화력발전소, GS EPS, LNG생산기지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도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를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업체로 대체 시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그 위에서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성(語不成說)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기업혁신 파크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물류거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당진산단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탄소 청정에너지 기반위에서 이뤄지는 녹색산업이라는 점에서 우선 환영할만하다. 더욱이 2035년 이후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전기차, 수소차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어찌보면 기후테크 산업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물류거점도시는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녹색산업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충남 최초로 수소도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소 허브도시의 건설은 폐기 되어야 할 화력발전에 대체산업으로 적극 육성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글로벌 냉동 냉장 물류기업 뉴콜드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물류거점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 중국 선진시와의 업무협력으로 세계적인 드론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새로운 녹색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셋째, 청년 농업인 1천명을 육성시켜 당진 미래 농업선도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소멸해 나가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돈 버는 농촌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물부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편입 되어 있는 당진시에서 선진 농업기법을 도입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점에서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도비도·난지도 일원을 해양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해양관광도시를 건설해 지역주민들에게 관광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바탕위에서 추진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당진항만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항만도시로 발전시켜 당진경제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항만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즉 수소암모니아 부두, 잡화부두, 양곡부두, 고대 물류배후 부두 등 물류거점도시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섯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사고 설립 명문고 육성, 현대병원 유치, 해양 경찰인재개발원 설립, 경찰수련원 건립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속에 호수공원, 오봉지 생태공원, 합덕제 사계절 공원을 조성하여 나가겠으며 올 여름 성수기 시즌에 맞춰 개장한 당진 신평 아마존 휴양단지와 같이 휴식과 놀이 공간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는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에서 나온 계획으로 당진시민들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으로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체제가 구조적인 변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구조변혁의 밑 그림없이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입장인데 그위에 새 건물을 짓겠다면서 헌 건물에 대한 철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새 건물을 짓겠다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길은 100% 기술에 의존하는 길이며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도 감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더욱이 당진시는 국내 전체 탄소배출의 10%를 차지하는 탄소배출 1위 지역이다. 그리고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기반으로 당진 산업단지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입장인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않고 ’30만 명품자족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아렵다. 당진시는 전국 최초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개최, 충남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탄소감축목표조차 설정하지 않은 선언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7만 시민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기관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지시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실행 주체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책정하여 중앙정부의 탄소인지예산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구체적으로 산업체의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 나갈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당진시는 아직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일은 결국 모래 위에 궁전을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모래 위에 궁전이란 파도가 밀려오면 언제든지 물거품이 변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반 위에서 30만 명품도시로 가는 길을 그려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에서 “숲속에 나무를 보라.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숲을 통해서만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란 격언이 있다. 숲이란 높이 날아 멀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시경제를 의미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일은 나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이라는 숲속에 3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나무를 보아야 당진경제의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30만 평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일이 절간에 스님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만 생각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누구나 살고싶은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당진산단의 폐기 또는 대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 당진시는 먼저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30만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야 지속가능한 당진경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세계 탄소배출량은 아직도 증가세인데 탄소중립은?

2015년 파리협정에 띠리사 세계 각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감축추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2050 탄소중립’의 완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결국 2030년까지 절반가량 탄소배츌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배출량이 1.1%(4억 1,000만 톤) 증가한 374억 톤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배출량 증가율은 GDP 성장률(3%)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감소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관련 총배출량이 9억t 증가했고 아직도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은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7% 성장했지만 탄소 배출량은 4.5%(5억2천만t) 줄어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유럽연합(EU)은 배출량이 거의 9% 감소했고, 미국은 2.5%의 경제성장에도 배출량이 4.1% 줄었다. 이에 반해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의 배출량은 각각 5억6500만t, 1억9천만t씩 늘어나 개도국들은 아직도 화석연료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탄소배출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전 세계 청정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탄소배출 집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2023년 중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5%를 차지했으며, 인도가 EU를누르고 세계 3대 다배출국이 되었다. 아애 아시아 개도국은 2023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해 2000년의 25%와 2015년의 40%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4.7%(5억 6,500만 톤) 증가하여 126억 톤에 달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대체로 같은 수준에 머문 반면, 에너지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5.2%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23년 세계 태양광과 풍력 증설 및 전기차 판매량 증가의 6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2015년 4%에 불과 했으나 2023년에는15%에 달해 선진국(17%)에 근접하고 있으며 중국 내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선진국의 2배 수준을 능가해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 의지를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2023년 인도의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GDP 성장률(6.7%)보다 소폭 높은 7%(1억9,000만 톤)에 달해, 탄소 배출량은 총 28억 톤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몬순의 약화로 인해 전력 수요 증가와 수력 발전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력부문 탄소배출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몬순 기간에는 전력수요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12%로 4배너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전력부문은 인도 전체 탄소 배출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곧 주기적인 날씨 관련 요인이 전체 탄소 배출량 증가의 25%를 차지했다는 헐 수 있다. 특히 석탄이 2023년 에너지 연소에서 기인한 배출량 증가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는 중국과 인도의 석탄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중 일부는 선진국의 석탄 관련 탄소 배출량 감소 덕분에 상쇄되었다. 석유연소에서 기인한 탄소 배출량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세계 항공 여행확대 등으로 9,500만 톤 증가한 반면, 가스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2023년 선진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보다 70% 높은 수준이며 EU의 경우 현재 세계 평균보다는 15% 높고 중국보다는 40%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위 탄소배출국인 인도의 1인당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50%를 밑도는 수준이며 2020년 선진국(G20)의 평균을 초과했던 중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2023년에는 선진국의 평균보다 15%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세계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은 각기 다르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탄소배출량이 낮은 국가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확대, 전력부문의 무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탄소집약도 감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에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사용 확대, 수소에너지 공급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발전부문 무탄소화, 2045년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을 발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전기차 판매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기술에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원자로(SMR), 친환경 냉방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그리고 그린수소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회원국이 각각의 목표치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즉 EU는 2019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최종 확정했고, 이어서 2050년까지의 행동 로드맵인 유럽 그린딜과 유럽기후법을 발표했다. 이어서 EU집행위는 2021년에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로 ‘Fit for 55 package’와 2022년에 러·우 사태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방안으로 ‘REPowerEU’를 각각 발표했다. 유럽의 탄소중립 전략의 기본 방향은 비용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과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고, 실행방안으로 전력부문에서 탈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ESS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에 포함되는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100%로 달성하려고 한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사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탈탄소화 사회란 우선 화석연료는 대체로 80%는 버려지고 20%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 송배전비용 절약,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국도 풍력·태양광 중심의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25%로 확대하고, 미국은 2035년 탈석탄 및 청정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며, 일본은 2030년 화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36~38%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30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8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출발선은 다르더라도 종착지는 동일한 녹색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2050 탄소중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브스 2천의 기업체둘 중에서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미 이것이 산업계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뒷늦게 출발한 개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이미 탄소중립을 추진하여 본격화 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본격적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출발하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은 역사의 대전환이라는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이 판치는 세계 경제의 미래

요즈음 세계 경제는 ‘블랙스완’이 떼 지어 날고, ‘회색 코뿔소’가 사납게 날뛰고 있다고 한다. 블랙스완이란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다. 백조는 하얗다는 고정 통념을 깨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이 급상승한 후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였는데 이것이 모기지론 부실로 연결되어, 대규모 차압 및 주택저당증권 가치가 급락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미국의 중소 금융기관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까지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그 당시 경제전문가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로 이런 블랙스완이라는 위험성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것이다. 한편 회색 코뿔소가 사납게 날뛴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확산 되면서 불확실성의 중첩현상이 나타나 중앙정부는 이에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의미한다. 본래 성질이 고약한 코뿔소가 달려들면 당황하여 어찌 대처 해야될지 모르게 된다. 여기에다 요즈음에는 햐안 코끼리를 선사 받게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즉 전혀 알 수 없는 초거대 위험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고 이에 따른 의외로 큰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로부터 태국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하였다고 한다. 왕이 하사한 하얀 코끼리는 신령한 코끼리이어서 잘 모셔야 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어 사료비만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 받는 사람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이 세계경제는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초거대 위험속에서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이다. 여기에다 하얀 코끼리이라는 애물단지까지 생겨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천만한 미래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8일부터 교육방송 EBS에서 뉴욕대학 누리엘 루비나 교수의 ‘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는 프로그램이 5일간 연속으로 방송되었다. 여기에서도 “세계 경제는 지금 초거대 위협이 맞물려 사회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이란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물가와 이자는 오르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세계 경제 미래는 장기침체국면에 빠져 있다”고 비관적인 세계 경제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즉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이와 얽힌 초거대 위험을 해결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만성적인 위험성이어서 결국 장기 침체경제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 ‘초거대 위협’이란 팬데믹, 기후변화, 핵전쟁 위험, 지정학적 불황, 고령화, AI의 위험성, 탈세계화 등 모든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치명적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 메커니즘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세계경제의 미래는 비관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암울한 세계 경제의 앞날에 우리들은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 등 치명적 바이러스의 전파 사태는 매듭 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는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지구멸종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코로나 19보다도 무서운 백일해와 같은 감기가 확산되고 있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난무하고 있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이 사망하고 있어 기후위기. 생물멸종, 전염병 시대라는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확산 되고 봉쇄된 경제 속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이용하여 디지털과 인공지능(AI)에 의한 초연결된 세계로 급진전 되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가져오고 있어 이런 기술이 미래의 도움이 되기는 커녕 기존 산업체들을 더욱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염병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초연결성과 초지능이라는 기술경쟁을 하고 있어 기존 산업체들이 붕괴위기에 몰아넣는 또 다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기술결정론적 기술개발이 시장을 견인 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계경제는 더 큰 암초에 부닥쳐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ICT, AI 등 범용기술이 각 분야별 편향적 보완 기술과 결합하여 무인화, 원격화, 가상화 등으로 진화 발전하면서 R&D 투자확대로 이어져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기상재앙을 더욱 확대되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하에서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세계경제는 식량부족, 물부족, 집중호우, 집중 가뭄, 열돔현상, 거대한 산불, 해양 산성화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기상재앙만 강화시켜 주는 위기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들은 국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각 지역별 전쟁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세계 경제의 소비, 투자, 생산, 고용이라는 거대한 네크 워크가 무너지고 있어 결국 지역 단위로 각자도생시대를 맞이하는 있다고 한다. 2020년에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5대 리스크’는 전염병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 실패, 대량 살상무기, 생물다양성 발생, 자원의 고갈 등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성적 위험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경제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역 단위의 각자도생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이 마련하여 지역경제라도 안정 기반위에 위험성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적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명령 지시를 수용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지역 단위의 각자 도생방안을 마련하여 위험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집단지성의 요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안전복지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성이 가중되는 세계경제,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날뛰는 세계 경제속에서 하얀 코끼리를 선물받고 있지만 이를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지역단위의 안전복지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각자도생시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구멸종을 막기 위해서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워크 제정

세계자연기금(WWF)가 매 2년마다 발간하는 2022년 지구생명지수(LPI)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구된 야생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평균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아직까지 둔화되지 않고 있어 2022년 12월에 개최된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1970년에서 2012년 사이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의 58%가 감소하였고 육상생물의 38%, 담수생물의 81%, 해양생물의 36%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전 세계 육상생물의 10% 이상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물다양성 감소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제6차 지구 멸종은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이란 깨끗한 대기질, 마실 수 있는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식량 생산에 필요한 환경 등 인간과 여러 생물종들이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야생동물과 자연이 줄어들거나 야생동물의 이동이나 자연적 과정이 붕괴된다면 지구환경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환경은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만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공평한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실행을 위해 협약 당사국들은 1994년부터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이행 확인과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드디어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면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협의를 담은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생물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생태계를 보존, 보호하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1997년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매 5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4차 전략(2019~2023)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 새로운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 워크에 의한 제5차 전략(2024 -2029)이 수립, 실행하게 되었다.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개최되어 “지구 내 육상, 해양 면적의 30%를 생태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멸종된 생물 종 30%를 복원시켜 나가자’는 프레임워크를 제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태보호 구역이 해양 2.12%, 육상 17.1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6년 내에서 해양 면적의 4배, 육상면적의 2배 이상을 생태보존구역을 넓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15차 총회에서 채택된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자율적인 이행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이행 과정을 조사(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전 지구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이를 실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레임 워크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에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자는 3가지 목표가 담겨져 있다. 이번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이를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하였다. . 핵심내용은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2030년까지 모든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 지역도 발굴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을 위한 지원(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가중치 부여, 관리 우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세부적인 정책 분야는 ▷보전 ▷이용 ▷이행강화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태계에서는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으로는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이다. 이행 강화 부분으로는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와 과학적 평가 기반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가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소통’으로 지자체, 산업계, 청소년, 여성, 시민 사회와는 핵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즉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면 농업, 수산업 등 생산자원들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활동에 있어서도 악순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져 인간에게 곧바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즉 지난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 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며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이같이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탄소중립과 함께 지구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보전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우리 후손들이 안정된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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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해나루의 아침 더보기

대형 화학물질 사고방지는 유비무환만이 정답이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아리셀 2층 건물에서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하면서 다른 배터리까지 연소 되어 순식간에 1천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결국 23명의 사망자, 2명의 중상자. 6명의 경상자 등과 함께 공장 전체가 날려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중국,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이라서 놀래지 않을 수 없다. 리튬배터리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열폭주’ 현상이라고 한다. 리튬 배터리는 기온 상승이나 과충전 등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처럼 부피가 커지면서 배터리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리막이 붕괴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불이 붙고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폭주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초기 화염이 제거되더라도 뜨거운 열이 근처 다른 배터리의 열폭주를 일으키면서 연쇄적으로 발화가 시작된다. 열 폭주가 발생하기 직전 전압 강하 이후 15~40초의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열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데 이는 마른 모래와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을 사용해 차단하는 방법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완벽히 진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장시간 이어지는 화재에 대비해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소방대원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일 물로 소화한다면 리튬배터리는 물과 만나 가연성 높은 수소 가스가 발생해 오히려 열폭주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꼴만 발생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수분을 통제해야 해서 화성공사 현장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열 폭주가 일어나 대형 화재로 번졌을 때는 오랜 시간 물을 대량으로 뿌려 뒷수습해아 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폭발하는 '열 폭주' 현상으로 알려졌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4가지 요소인 양극,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매개인 전해액으로 구성돼 있다.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시키고, 방전될 때 다시 양극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반복적으로 충전 및 방전 상태가 된다. 충전 시에는 강제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며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전지가 완전히 충전됐을 때가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리튬 연료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적인 의무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순신 장국의 유비무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으로서 창피함으로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주에게 MSDS를 작성·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일정한 물질은 영업 비밀에서 제외되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2009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 비밀로 전체의 45.5%에 이르고 있어 영업 비밀은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 제조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말한다. 즉, 화학물질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 이는 2만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겐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이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시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숨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총량 10톤 정도의 불산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주민들이 피난한 지 하루만에 돌아왔고 중화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가 떨어지자 소방차로 물만 뿌렸다. 이는 중화작업이 아니라 희석작업을 하여 저농도 오염지역을 넓혔고 최종적으론 상수도원인 낙동강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10월 28일, 불산은 낙동강으로 확산되었고 12월 17일, 피해 지역의 가축 3,654마리를 비롯한 오염 농축산물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2차 피해자가 2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형사고로 확대되었다.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가 얼마나 큰 대형사고를 만드는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례이다. 그렇지만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는 여전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형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 프랑스 최대 화학비료공장인 AZF에서 강력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톤의 초산 암모늄이 폭발한 사고로 30명 사망, 782명 부상, 3천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이었다. 툴루즈 시내 중심가 건물 창문이 깨지고 학교, 상가, 주택 건물 벽에 금이 가는 등 건물 2만6천600채에도 손상이 가 믈질적 피해만 약 20억 유로(약 2조8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후 프랑스는 총리 중심으로 위기관리 센터를 만들어 직접 중앙정부가 화학물질관리에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2035년부터 화석연료 신차 생산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배터러 차량이 일반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이다. 화성 리튬 배터리 폭발 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리튬 배터리 관리 매뉴얼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이미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인지해 2020년 처음 관련 지침을 세운 뒤 지난해 개정판도 내놨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과 함께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화재 자체를 막기 위한 리튬 배터리 관리 방식을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지침’(NFPA855)은 리튬 배터리의 관리부터 화재 발생 시 진압 방식까지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회의 인증기준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건축·소방 등 법규를 구성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NFPA)가 만든 화재안전기준이다. 이 가운데 ‘855지침’이 에너지저장시스템과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설계부터 운영·관리, 폐기, 화재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담고 있다. 2020년 지침이 처음 마련됐을 땐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규정만 두다가, 지난해 개정 때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챕터가 포함됐다. 지침의 핵심은 리튬 배터리 시설의 ‘상존하는 폭발 위험’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한번 폭발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탓에 지침은 리튬 메탈·이온 배터리 저장 시 소분과 이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2만가지가 넘어서고 있으면서 이들이 합성되면 독성화, 폭파 가능성이 높아져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유비무환 정신이 요구된다. 이순신 장군은 해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을 거둔 영웅이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서 갖은 모략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무기력한 군령을 엄하게 정비하고 무기, 군량미, 병력 등을 최대한 확보했다. 창의적 돌격선인 거북선을 건조하고 함포 개발과 전술 훈련부터 지형, 지세, 물길 특성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가를 구했던 것이다. 이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화학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어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무거운 바윗 돌, 탄소중립

일찍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기업경영의 첫걸음은 바위와 자갈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일이다.”며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에 긴박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바위과 같아서 전체 조직력을 집중시켜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경영자는 바위에 해당되는 미래에 대한 긴박한 영향을 미치는 바위와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런 문제는 회사경영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지방정부는 4년제 선임된 공무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현재 행정기관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 서비스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위돌과 자갈을 구분하는 경영의 첫 걸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사업의 성공률은 대체로 20%를 넘지 못하는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게 큰 바윗돌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진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되돌릴 수 없는 암초에 발생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는 장기참체국면의 늪에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면서 탄소 배출량의 97%가 산업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GS EPS가 5%정도 나머지 전기로를 사용하고 있는 철강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당진시의 배출업체들은 화력 발전이 50%, 철강업체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화력발전업체와 철강업체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야만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력발전업체나 철강업체들의 탄소중립문제는 회사가 자체적인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공동적인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들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 아직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행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출발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4가지 장애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그대로 유지하고 원전 비중을 35%로 높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폐기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방안이며 국제적으로 원전은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굳이 원전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어 사실상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전부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거대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실용화 되지않은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발전화로 진화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림이 만족하고 있다. 더욱이 CCUS기술도 경제성이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니 지자체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애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독일의 경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면서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경제 허브도시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머물러 있어 세계 최저수준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RE 100에 가입하거나 EU의 탄소국경세를 준비할 수 없어 국내 생산설비를 해외 이주시킬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어 현행 에너지 믹스전략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지자체가 실행의 주체자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수용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긴채 마중물 역할이나 담당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로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너무나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우선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될 4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당진시는 국제추세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그대로 지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당진시 스스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국내 대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세, RE 100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지금까지 2만원 대에 머물러 있던 가격이 최근에는 4배 이상 상승하여 9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은 사실상 추진해 나갈 방안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무시하고 당진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당진시 탄소중립추진 사업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면서 당진경제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중심되고 배출업체, 전문 컨설팅업체의 지식정보 제공에 기반을 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원만한 추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본래 유엔에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려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킨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꼭 참여해야만 지속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사실상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사업에 4년 임기의 선임직 공무원이 이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25%만이 실용화 되는 기술이어서 75%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들에 대한 지식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탄소감축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제기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지역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출업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1차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배출업체의 실행방안에 기초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실행 주체인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각종 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의 컨설팅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항상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식정보를 쌓아나가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면 이를 공론화 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더야 한다. 현재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제도로 탄소배출권 제도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즉 배출업체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매년 목표달성에 실패하면 탄소배출권을 매입, 보완 토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100% 무료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 제도에서는 배출업체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과징금에 대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살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성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강제력 동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셋째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당진시민들에게 공론화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에너지 전환, 탈탄소사회로의 진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화와 재자원화 등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당진시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석유화락단지 등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들만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가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마련된다면 당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실패한다면 당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으로 당진산단이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당진화력발전, GS EPS LNG발전, LNG생산기지 등을 폐기시켜 나가야 하고 사실상 현대제철도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소환원법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당진산단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소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소 생산, 저장, 유통울 위한 소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소경제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당진시에 적합한 기후테크산업을 찾아내서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탄소중립 사업은 당진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거운 바윗돌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현재 당진시를 이끌고 있는 오성환 시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전쟁이란 승패가 엇갈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승리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찌보면 탄소중립도 이런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오성환 시장은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실패 한다면 오성환 시장은 당진경제를 장기 침체국면에 빠뜨린 장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4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당진시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영웅으로 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녹색 선도국가인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우리나라는 2023년 3월에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2024년 5월,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기초지자체가 2025년 5월까지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탄소중립 사업추진은 그 이후에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선언단계에서 이를 마무리 짓고 이제 막 추진단계로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 라인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시키는 조치로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기존 산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RE 100, 탄소국경세 부담 등으로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녹색경제체제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 기틀임을 명심하고 이를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는 지속적인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녹색경제의 선진국에 맞춰야 할 것이다. 이에 세계 최고의 녹색선도국인 독일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곰곰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0.1% 줄여 1990년 대비 절반 수준인 6억7300만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30년 탄소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65%이어서 앞으로 15%포인트만 달성하면 무난히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넷 제로는 2045년으로 앞당겨져 다른 나라보다도 5년 앞서서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부문별로 탄소감축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20.1%, 산업 부문이 7.7%, 건축 부문이 7.5% 감축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교통 부문은 1.2% 감소 폭을 기록,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탄소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어 탄소중립에 본겨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2030년까지 전체 생산 전력 중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그리고 건물을 위한 난방에너지는 2030년까지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25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완성의지를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어 산업과 기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세계적인 녹색 경제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이 산업 국가로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000억 유로(약 534조 원)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철강 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녹색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력한 탄소중립의 의지를 밝혔다. 사실 2019년, 독일은 파리 기후보호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연방기후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년까지 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즉 “2030년 이후의 탄소 감축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헌재의 판결이 독일정부와 의회를 움직였던 것이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2045년까지 앞당기고 더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긴급 프로그램 2022’를 발동시켜 추가예산 80억 유로를 기후보호정책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앞장서서 결국에는 녹색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갈등없이 탄소중립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에너지 부문 2023년, 에너지부문의 탄소배출은 2억55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2022년 목표(2억5700만 톤)는 가까스로 달성했다. 그렇지만, 전년보다 배출량이 2.9% 증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폐쇄 계획이던 원전을 올해 4월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2년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석탄 화력 발전소 2기를 2024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2년 독일의 갈탄 화력 발전량은 6.9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석탄(무연탄) 화력 발전은 11.4테라와트시로 21%나 증가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로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 배출량을 1억8000만 톤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1800만 톤 감축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산업 부문 산업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은 2021년에 비해 4.4% 감소한 1억73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목표한 1억7000만 톤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스프와 SKW피에스테리츠와 같은 암모니아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줄였고, 그 결과 암모니아로 생산되는 비료, 요소수 같은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어 산업계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소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그 성과는 기후 정책적 성과로 보기에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다. 특히 화학산업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로 활용되는데, 이하 감축을 달성했다. 3) 건물부문 건물 부문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억13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2022년 목표인 1억800만 톤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난방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독일의 난방 에너지원 비중은 가스(49.5%), 석유(24.8%), 지역난방(14.1%), 전기(2.6%) 순이었다. 2021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은 700만 톤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러-우 사태에 따른 가스가격 상승과 따뜻한 겨울 기온으로 인해 독일 가정의 가스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4) 교통부문 2022년 교통 부문에서는 법적 허용량보다 1100만 톤이 초과한 1억50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통량이 매우 낮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22년의 감축 성과는 예전에 비해 준수한 수준이다. 2021년에 비해서는 200만 톤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운송 분야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교통 부문에서 일정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신규 등록된 승용차는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경유) 133만5719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은 165만9973대로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신규 등록 대수가 많았다. 그 결과 승용차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 하지만 2030년 감축 목표인 850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현재 운행 중인 내연기관 차량의 수를 줄여야 한다. 5) 농업 및 기타부문 2022년 농업 부문에서는 60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6800만 톤보다 800만 톤이 낮은 수치이다. 농업 분야는 이미 1990년 이후부터 많은 양의 탄소 감축이 이뤄졌으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61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인 5700만 톤에 근사한 수치로 연방기후법에 따른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폐기물 부문의 2022년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으로 목표치인 810만 톤보다 10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같이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녹색경제체제를 이미 절반 이상 달성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성공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중립의 선언단계에서 추진단계로 넘어서지 못하는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 뒤늦게 출발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요구되는데 정부는 재정부담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주체인 지방정부에게 가이드 라인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선도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란?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 각국들은 2030년까지 현재 탄소배출의 45%를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탄소감축 목표를 강요받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탄소배출량은 아직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2030 탄소중립’은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세계 탄소 프로젝트(GCP)’가 내놓은 ‘2023년 세계 탄소 예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보다 1.1% 증가해 368억tCO2eq(이산화탄소환산t)에 달해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연료별로는 석탄이 1.1%, 석유는 1.5% 증가했고 천연가스는 0.5%, 시멘트는 0.8% 늘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은 감축 추세는 여전히 증가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해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022년에도 여전히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인간 활동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409억t으로 분석됐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2003~2012년 연평균 2.1%에서 2013~2022년 0.14%로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탄소감축추세에 만족할 수 없는 2030 탄소중립 목표를 상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임계점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세계 탄소배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에 에너지 연소와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8억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이 중 세계 1위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22년에 전년 대비 0.2% 감소한 121억 톤을 기록했다. 즉 2022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데 반해, 전기차(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판매는 55%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의 약 50%가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져서 현재 중국이 세계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3.1% 줄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석탄 화력발전를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화석연료 발전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목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탄소감축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탄소증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미국은 지난해보다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를 3% 줄였다. 이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퇴출하면서 석탄 사용이 18.3%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가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EU)도 지난해보다 화석연료 온실가스를 7.4%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석탄 사용량이 18.8%, 천연가스는 6.6% 줄어든 덕분이며 에너지 위기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전환시키면서 에너지 수요도 크게 축소시켜 탄소중립 모범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 증가했으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이루는 인도도 지난해보다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이 8.2% 늘었다. 결국 개도국들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해서 전력수요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발전부문 무탄소화, 2045년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조치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전기차 판매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에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원자로(SMR), 친환경 냉방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그리고 그린수소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에 가장 모범적인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전체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회원국이 각각의 목표치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EU는 2019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최종 확정했고, 이어서 2050년까지의 행동 로드맵인 유럽 그린딜과 유럽기후법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은 유엔과 EU집행위원회에 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EU집행위는 2021년에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로 ‘Fit for 55 package’와 2022년에 러·우 사태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방안으로 ‘REPowerEU’를 각각 발표했다. 일본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고, 실행방안으로 전력부문에서 탈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ESS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에 포함되는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100%로 달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CCUS기술과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이라는 기술을 내세워 수소발전체제로 완전 전환 시켜 나가겠다는 재정부담의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지난해 4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계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3.1%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고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적극 활용해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1.6%에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은 아직까지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탄소배출로 인정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즉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 도입과 함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으로 진화시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나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 기술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서 사실상 탄소중립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탄소중립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2023년 총 예산 638조원 중에서 환경예산은 13조, 2024년 총 예산 656조 중 환경예산은 14조원으로 총예산의 2% 수준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23~’27년) 약 89.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 제로 에너지, 그린리모델링(건물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 19.4조 원, 녹색산업 성장에 6.5조 원을 향후 5년간 투입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비중은 당해 예산 총액의 2%에 불과하여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어 사실상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전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혁신과 녹색전환 공공투자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5%(36,804GWh)이다. 이는 2016년 3.5%(19,144GWh)에서 불과 4년 만에 발전량이 1.9배나 증가했다. 그렇지만 2020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4.5%, 독일이 45.3%에 이르고, 뒤늦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뛰어든 중국도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9%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7%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Feed-In Tariff)를 운영하다가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발전회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2011년에 FIT가 폐지되었고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발급, 발전차액으로 보충하도록 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한화그룹의 한화큐셀마저도 미국으로 완전 이전함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4월에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설비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카터스빌 공장은 한화큐셀의 미국 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의 한 축으로, 연간 최대 3.3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2019년 준공 후 지난해 증설을 완료한 조지아주 달튼 공장의 연간 태양광 모듈 생산량 5.1GW를 더할 경우 한화큐셀은 북미에서만 연간 8.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경쟁사이자 미국 내 1위 태양광 모듈 기업인 퍼스트솔라의 지난해 연간 태양광 모듈 연간 생산량은 약 6.8GW를 뛰어넘는 미국의 최대 규모이다 우린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지식정보와 과감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보다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는데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지자체들의 지원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갈 새로운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며 앞으로 국민경제는 녹색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재정투입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는 과감한 조치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체제, 탈탄소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각종 기술개발을 국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여 과감하게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우린 이름 모를 한떨기 들꽃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된다.

산골짜기 깊은 골에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곳에 핀 이름 모를 한떨기 들꽃이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질 무모한 존재라고 이를 짓밟아 버렸다. 그렇지만 지구생태계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삭(弱肉强食)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공존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구축 되어있다는 사실을 기후위기와 지구멸종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지구생태계는 그들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지구환경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여기고 아무런 지구환경을 짓밟고 개인의 편의와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여겼다. 그렇지만 기후위기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생태계가 멸종되어 더이상 지구에서 생물체들이 살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위험신호를 알게 되면서 세계 인류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하여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시대를 구가하고 과학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생태계를 짓밟아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세계 인류는 실속 없이 허풍 떨고 출세에 욕심을 보이면서 거짓과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들어가면서 으시대면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요지경 속같은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경쟁에서 뒤진다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불안감으로 매일매일 초조하게 긴장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깊은 산속에 외로이 자신의 정초함을 잃지 않고 고고하게 자태를 내보이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들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경쟁사회에 하나의 도구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에 얽매었기 때문이다. 깊은 산속에 외로이 핀 들꽃들은 우리들과는 달리 복잡한 세상을 멀리에서 관조하면서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만족하면서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들은 이런 들꽃처럼 여유와 향내를 뿜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인가?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지구 내 육상, 해양 면적의 30%를 생태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멸종된 생물 종 30%를 복원시켜 나가자고 선언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현재 해양면적의 7.96%, 육상 면적의 16.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양 2.12%, 육상 17.15%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6년 내에서 해양면적의 4배, 육상면적의 2배 이상을 생태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멸종된 상태이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생활하기조차도 힘겨운 실정에서 추가적으로 생태보존구역을 설정, 생태를 복원시키는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6억명에 이르는데 이는 200년 사이에 8배가 늘었다. 하지만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0.01%에 불과한 인간이 모든 야생 포유동물의 83%와 식물의 절반을 파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과학연구소의 론 밀로(Ron Milo)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진이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한 내용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제왕’으로 지구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불과 1만년 안팎 사이에 지구생태계에 큰 불균형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이 유일하게 개체 보전을 지켜준 생명체는 가축뿐이다. 현재 닭, 오리 등 가금류는 모든 조류의 70%, 돼지 등 가축은 모든 포유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포유동물 가운데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4%에 불과하다 인류는 한 해 600억마리에 이르는 닭을 먹어치우고 있고 2020년에는 닭이 돼지고기를 제치고 세계 최대 육류로 등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0년 사이에만도 지구상 동물의 약 절반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농업, 벌목, 각종 개발 등 자연 파괴행위들은 결국 6번째 대멸종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문명을 태동시킨 농업혁명, 자본주의 씨앗을 뿌린 산업혁명이 생명체의 대규모 멸종을 촉발한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린 놀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2월에 이스라엘 바이츠만과학연구소와 미국 칼리포니아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지구촌 생태계의 생물량 변화’를 발표하였다. 지구에 생물량을 탄소로만 계산할 때 총 5500억 톤의 생물량이 존재한다. 이 중에 사람은 6000만 톤으로 1만의 1에 불과하지만 지구 포유류 전체의 생물량은 10억 2천만톤이다. 이 중에서 야생 포유류는 육상에 2000만t 해양에 4000만t이 사고 있어 5.8%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인간과 가축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얼마나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착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6억3000만t에 이른 가축의 3분의 2는 소였고 돼지의 무게는 육상 포유류 전체의 약 2배로 나타났고 개의 무게도 전체 야생 육상 포유류와 비슷했다. 야생 육상 포유류 생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은 북미에 4500만 마리가 사는 흰꼬리사슴이었고 이어 세계에 3000만 마리가 서식하는 멧돼지였다. 아프리카코끼리는 무겁지만 개체수가 적어 3위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야생 육상 포유류 가운데 사슴과 멧돼지 등 발굽이 짝수인 동물(우제류)의 비중은 49%에 이르렀다. 이어 쥐 등 설치류가 16%, 코끼리 8%, 캥거루 등 유대류와 박쥐류가 각각 7%, 인간을 뺀 영장류 4%, 사자 등 식육목 3% 순이었다. 한편 사람과 가축이 먹으려고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물량은 100억톤 수준으로 전체 식물량의 2%에 불과하다. 결국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면서 지구 생물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사람과 가축, 몇몇 식물(농작물)만이 생물량을 비정상으로 크게 늘린 셈이 되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후재난이라는 인류 자신과 지구생태계의 위기마저 초래하게 돼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을 망친 망나니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외딴곳에 핀 이름 모를 한떨기 들꽃처럼 살아가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과학문명의 힘을 빌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소비가 만들어 낸 역대에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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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휴식공간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시 남부로 419 (수청동) 1층"당진점오픈

최근 어린이 놀이공간인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점이 지역 어린이들의 휴계공간으로 확보되어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놀이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점장 김하나는 “어린자녀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발달에 기여하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영리의 목적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정서적인 환경을 우선시 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점장 김 하 나 또한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당진 점장인 김하나는 15년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생활과 “결혼 후 딸2명을 키우면서 또래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만드는 직종을 찾던 중 당진에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리앙뜨 워터키즈룸을 오픈 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특징은 어린이 온수 수영장, 낚시놀이터 / 멀티정글짐, 포토존, 파티존, 시네마존, 짐플레이존 (소꼽놀이/블록놀이), 샤워실, 파우더룸, 주방이 확보 되어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과 놀이의 공간을 확보했다. 각종 편의 시설로 24시간 공기청정환기 시스템, 철저한 수질관리 시스템, 키즈카페형, 놀이시설, 물놀이 외 부모님 힐링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냉장고, 얼음정수기, 짤순이, 커피머신, 식기살균기, 드라이기, 샤워용품,에어드레서 등 편의용품이, 완비되어 있다. 브리앙뜨 워터키즈룸 개별대관으로 물놀이형 키즈카페로 1타임 1팀(4명~14명)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가질 수 공간이다. * 예약연락처 010-9137-8540 담당자 : 김 하 나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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