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투데이

당진시의 미션은 친환경 도시로 가는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당진산업단지에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입주하고 당진항만이 자리잡으면서 중화학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진시는 중화학 공업단지로써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핵심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만일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현대제철, 당진화력발전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등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단지란 정부주도로 만들어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어 있다. 사실상 환경문제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은 농어촌 마을에서 정부가 주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사실상 산업단지를 관리해 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모색되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는 20세기 과학문명의 발달로 얻어진 과실이다. 우리는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직 성장제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이에 매진하여 왔다. 따라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만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에 매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뿜어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를 멸종위기로 몰아넣어 이미 3분의 1의 생물체가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많은 석유화학제품들은 많은 쓰레기를 양산시켜 지구 전체가 온통 쓰레기 더미로 쌓이게 되어 이젠 재활용 등을 통하여 자원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만 우리들은 살 수 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 유럽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환경규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환경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를 소홀이 다뤄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고 있어 국제 환경규제를 무시할 경우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환경규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왔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국제 환경규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를 체질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일에 앞장 서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제환경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을 독려했다. 이의 운영지침으로 다음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교육하여왔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EU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당진경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당진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환경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를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일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과 같이 당진시민들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친환경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구상하는 네옴시티란?

지난 17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여 내놓은 선물 보따리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이었다. 지난 2019년 6월 방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이후 두번째 한국을 찾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처음 방문한 외국귀빈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네옴시티를 비롯해 사우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들을 물색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즉 국가발전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한 5대 중점협력국중에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사막에 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미 2017년 10월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 5천억불(약 67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네옴시티는 쉽게 말해 사우디판 천지개벽 프로젝트다. 이집트·요르단 인접 홍해 해안 약 2만6천500㎢(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 산업, 주거, 관광특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 인공지능(AI) 기술로 기후를 관리하고, 도시 내 생산되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 로봇 가정부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마천루도 들어서게 된다. 특히 네옴시티는 세계인구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라는 이점이 더해져 세계 물동 중심지를 목표로 한다. 실례로 인근 수에즈운하에는 세계무역량의 13%가 통과하고 있다. 지정학적 이점과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무역의 교충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100% 지분을 소유한 'NEOM Co.'이 주요 인프라 발주처다. NEOM Co.역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이며 네옴시티 수송 및 인프라 관련 설계 수행자로 미국의 AECOM이 선정되며 글로벌 경제계에 뜨거운 강자로 부상 하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더 라인프로젝트 ▲옥사곤 프로젝트 ▲트로제나 프로젝트 등 총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더 라인프로젝트는 네옴 스마트시티의 핵심 권역에 높이 500m(롯데월드 타워 555m), 폭 200m, 길이 170km, 면적 34㎢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다. 즉 170km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수직도시를 건설해 오는 2030년까지 900만명을 수용하겠다는 장대한 계획이다. 더 라인프로젝트가 주거, 업무, 생활의 인프라 혁신을 견인한다면 옥사곤 프로젝트는 산업 혁신이다. 총 면적 48㎢, 지름 7㎞ 세계 최대의 해상 부유식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AI 기반의 공장이 들어서고 자율주행, IT산업, RE100등 친환경 최첨단 산업이 총 집대성돼 있다. 최근까지 관광 목적의 입국을 불허하고 오직 순례 목적 입국만 허용했던 사우디가 인식을 전환하여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까지 네옴 지역 산맥에 약 60㎢ 부지에 스키장, 리조트 종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10월 4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네옴시티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동 최초의 동계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 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주로 인프라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나 내용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사회혁신 정책의 지역 적합성 논의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과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단위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 지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에 방점을 두고, 시민참여나 사회혁신적 실험 등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시티 혁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기술, 데이터, 인프라 측면, 혁신성 측면,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참석하여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며 "스마트 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세계 도시의 스마트화에 양국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두 곳의 스마트 시범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까지 18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행동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작된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코로나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위기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인류는 더 늦기 전에 행동을 시작했다"며 특히 "그 가운에서도 UAE의 행동은 독보적으로 빛난다"고 평가했다.즉 UAE 정부가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중동지역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과 UAE는 2030년까지 메탄 30%를 감축하는 메탄서약에도 동참하는 등 탄소중립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 도시'를 함께 개발할 것"이라며 "양국의 수소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제 세계경제는 탄소제로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도시, 지역사회 등을 구조개혁해 나가고 있다. 이에 사우디와 같이 석유 생산국들도 탈 석유시대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에 앞서 나가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과 스마트 시티 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혁신만이 생존전략할 수 있는 길인데도...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흔히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이라면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류이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정치도 일류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너무나 후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이 움직이는 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보수진영의 텃밭은 영남이고 진보진영의 텃밭은 호남으로 갈라져 있어 역대적으로 영호남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 냉큼 지역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권은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등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정치권은 제대로 자기역할을 하기보다는 상대진영을 헐뜯고 비방하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방정치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데 요즈음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헌법 수호나 국민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걱정이 된다. 어쩌다가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인데 ‘미국동맹을 내세워 확장억제정책으로 북핵을 방지하겠다’는 무모한 주장을 아무런 꺼림낌 없이 내세우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한중일 연합훈련을 한다면 중국의 대만 공격에서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인지”를 탐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연합훈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중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중국경제는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중간재를 사용하여 국제수지에 절대적으로 공헌해 나라이다.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미중 패권전쟁에서도 완충역할을 담당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며 미국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주선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일거에 폐기하고 일방적인 미국 동맹만을 부르짖고 있어 사실상 중국경제와는 결렬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한국경제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80%는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민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동맹을 선언,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모든 외고안보전략으로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그간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미중패권전쟁에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일거에 무너뜨리고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전도 무시된채 일방적인 미국동맹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인데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로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외고안보전략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지난 22일, 10.29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중 한 사람이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분양소는 누가 만든 것이냐?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라고 외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반대하던 국민의 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국정감사를 수용하게 되었고 여야합의로 국정감사는 실시하게 되었다. 이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28일까지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처리, 탄핵결의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회를 가졌다. 이에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20분을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결국 앞으로 정국은 ‘야당의 국정감사와 여당의 이재명 구속수사’라는 여야 격돌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혼란한 정국을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정치란 본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해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를 부추겨 정국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헌법수호와 국민보호는 정부와 여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권능력이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게 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2%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이어서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80%정도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취약계층의 생계가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SK그룹 회장이면서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우위직 이환위리(以迂爲直以患爲利)’를 인용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렵지만 비즈니스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으면서 위기 이후 맞을 더 큰 도약의 시간을 준비하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손자병법에 ‘이우위직 이환위리(以迂爲直以患爲利)’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는 ‘멀리 돌아감’으로써 ‘곧장 가로 질러감’를 삼고 불리함으로써 이익을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속담에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속담에 “궁(窮)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주역(周易)의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에서 나온 말로 ‘어려우면 변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데서 생겨났다. 즉 누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내려 놓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단단한 결심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자는 의미이다.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치면서 최고 경영자에 올라선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MS미션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 조직에게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라고 바뀌었다. 이는 빌 게이츠의 '모든 가정의 책상에 PC를 두게 하자'는 MS미션을 성장위주에서 내적 질 개선으로 대전환 시킨 것이다. 사티아 나델라는 MS의 가장 큰 문제는 ‘고정관념, 자만심, 도전하지 않는 문화’라고 진단하고 “주가 하락은 이런 현상을 노출시키는 일부에 불과하며 MS의 진짜 문제는 기업문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방향 설정을 잘 해도 결국 사람과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MS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MS의 경영방침을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결국 16년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게 된 것이다. 기업문화는 '원래 잘난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방식' 집단에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새로운 조직문화 가치로 정립하였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하던 대로 하는 분위기'를 낳고 부정적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실패하더라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기업문화 개선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정이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완전히 체질화 때까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적 부진 시 저성과를 비난하던 조직 분위기를 실패에도 'What did you learn?'을 묻는 분위기로 전환 시켰고 '실수에서 배운다'는 MS의 성장마인드 원칙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면 파멸될 수밖에 없다.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혁신해야 되는 것이다. 혁신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모색해 나가면서 이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기존 질서에 안주하거나 ‘고정관념, 자만심, 도전하지 않는 문화’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그마한 차이에서 새롬을 발견하고 이를 체질화하는 혁신만이 살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새로움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시가 있는 삶

손마디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빼내려고 손톱으로 쥐 뜯어보지만 쉽지가 않다. 작지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이 가시의 속성이다. 성서에 나오는 바울은 기독교사에 빛난 인물이다. 이방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죽기까지 기독교를 세계에 퍼뜨렸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끝까지 이를 외면하셨다. 학자들은 그 가시를 간질로 주목하고 있다. 바울은 오랜 기간 그 가시를 위해 기도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발작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주께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주님과 바울의 대화를 의역하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주여, 내게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소서.” 그런데 답은 ‘yes’ ‘no’가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 성경에 보면 세 번씩 구했다고 하는데 답은 같았다. 내 나름 주석을 달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크도다’ ‘많도다’가 아니었을까. 수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베푸신 주님이 왜 사랑하는 제자의 기도를 세 번씩 거절했을까. 한 때 그 이유가 궁금했었다. 그후로 바울은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자고 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사랑의 가시임을 안 것이다. 가시의 삶은 아프지만, 그를 통해 연약한 인간인 나를 돌아봄으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려는 주의 은총임을 깨달은 것이다. 오래전 서울 명일동에서 생긴 일이다. 20대 처녀가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40대 중년 남자와 열애를 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전처가 난 초등생 1학년 아이도 있는데…. 친정 부모마저 참석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다. 그러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는 길뿐이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그 자리를 찾고자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노력하면 한 만큼 아이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학교에서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부터 잠갔다. 밥 먹을 때만 살짝 나와 후딱 먹고 제방에 들어가면 끝이었다. 마침내는 자폐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많이 울기도 하고, 인내도 해보지만, 언젠가부터 아이의 존재가 손톱 밑 가시처럼 신경이 쓰였다. 뽑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거슬렀다. "저 아이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어쩌다 한 번 스친 생각은 잊을만하면 꼬리를 물고 나타나 머릿속을 휘저어 놓았다. 초겨울 어느 휴일 새벽녘,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안개가 자욱한 이른 시각에 새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한강 둔치로 나와 수변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새엄마가 걸음을 멈추더니, 안개 낀 사방을 돌아보고는 갑자기 아이를 강으로 떠밀었다. 그 순간 어디서 보았는지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이 사건은 미수로 끝났지만,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비정한 새엄마의 기사는 밤 9시 뉴스 톱으로 올랐고, 다음날 조간신문 1면 톱기사로 장식되었다. 당사자인 아이와 새엄마, 아빠까지 일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 후유로 세 가족은 용인 청량리 · 장흥 정신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의 종말을 맞았다. 새엄마는 ‘아이’ 란 가시를 뽑으려다 자신은 물론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이왕 모질게 결심한 일이니 좀 더 인내했더라면, 좀 더 사랑으로 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오래오래 남긴 사건이었다. 허남진은 프랑스 월드컵에서 축구공 묘기로 전 세계 축구팬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그는 1995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무려 18시간 11분을 계속 축구공을 차올려 세계 기네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마로 공을 쳐 올리며 물과 이온음료, 바나나 등을 받아서 먹었고, 생리도 선 채로 해결하면서 세계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했다. 그의 인생역정도 눈길을 모았다. 어려서부터 축구선수로 제2의 차범근을 꿈꾸었다가 고교 선수 시절 큰 부상을 입으면서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졌다. 졸업 후는 공사장으로, 원양어선 선원으로, 떠돌며 인생을 비관했다. 자포자기한 삶으로 그렇게 몸을 마구 굴리다가 어느 날 “내 젊음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라는 자각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각성은 했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배경도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다시금 절망의 낭떠러지 위로 자신을 밀어 올리다가 생각이 스쳤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걸 살려봐!’ 그제야 비로소 축구공을 가지고 묘기를 부려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살아났다. “그래, 내가 잘하는 축구공 묘기를 살려보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살려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그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축구공을 놓지 않고 살았다. 인생의 목표와 꿈이 함께 살아났다. 꿈을 떠올릴 때마다 불끈불끈 힘이 솟았다. 잠을 잘 때에도 축구공을 가슴에 품고 잤다. 그 결과 축구공 묘기로 세계를 누비는 민간 외교관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 억 명이 시청한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시간에 펼쳐진 허남진의 축구공 묘기는 한순간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2000년에는 또 다른 도전으로 축구공 헤딩 세계기록(7:24:54)을 세워 축구공 전신 컨트롤 세계기록과 함께 두 개의 기록 보유자로 기네스북을 장식했다.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뉴욕 마라톤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소아마비 젊은이가 정규 레이스에 참가 신청을 했다. 그는 접수를 망설이는 주최 측을 설득해 꿈의 뉴욕 마라톤대회 출발대에 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주최 측도 중도에 기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TV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반환점을 돌았다. 선두를 중심으로 비추었던 중계 카메라가 선두와 꼴찌의 그를 번갈아 비추기 시작했다. 연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시간이 지나 주자들이 다 골인했는데도 TV 카메라는 철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꼴찌로 들어오는 소아마비 주자의 감격적인 골인 장면을 잡았고, 이를 지켜본 전 미국인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취재진이 땀으로 범벅이 된 그에게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을 만큼 탈진한 그에게 기자들이 ‘소감 한마디만!’을 주문하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격정의 한마디가 미국 시민들 가슴에 전율을 일으켰다. “내게 건강한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다음날 뉴욕 타임스는 큼지막한 인터뷰 사진과 함께 그의 기사를 실었다. 뉴스의 헤드라인도 그의 말을 따옴표 안에 넣어 독자들에게 전달해 감동의 파장을 높였다. 누구나 삶에, 가시가 있다. 밖으로 드러난 가시도 있지만 자기만의 가슴속 가시도 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시에 집착하다가 자멸하고, 비하하다 절망하고, 그것을 빼내려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서의 바울이나 허남진, 소아마비 마라톤 주자처럼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 승리한 인물도 많이 있다. “팔자로 받아들이면 다 보여.” 사시면서 유난히 ‘팔자’를 강조하셨던 외할아버지. 여기서 ‘팔자’는 체념일까, 수긍일까.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산업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

2030년 석탄발전 비중 목표를 19.7%로 제시하고, 원자력 비중은 32.4%,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22.9%와 21.6%로 제시했다. 정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전기본 초안에서 2030년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 목표를 20% 아래인 19.7%로 제시했다. 전기본 자문기구가 지난 8월 공개한 실무안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 마다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23일 전력거래소 누리집에 2030년 석탄발전 비중 목표를 19.7%로 제시하고, 원자력 비중은 32.4%,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22.9%와 21.6%로 제시했다. 2030년과 2036년의 최대 전력 수요는 실무안에서 각각 103.4GW(기가와트)와 112.1GW였으나, 정부 초안에서는 109.3GW와 118GW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안에 주요 입력 변수인 국내총생산(GDP), 인구, 기상 등의 최신 전망을 넣어 최종안을 만들면서 전력 수요가 조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 비중이 21.2%에서 19.7%로 낮아진 것은 실무안 단계에서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동해화력 1·2호기의 폐지가 확정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해화력 1·2호기는 국내 석탄발전소 중에 유일하게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탄광의 폐광 계획이 확정돼 정부 초안에 반영되면서 석탄 비중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한국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 발표

기후솔루션은 23일, ‘한국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이 늦어도 2035년까지 가스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약속한 목표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비싼 가스발전의 미래는 없다’는 제목을 내세워 ‘.5도 목표’ 안에서 210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는 21가지 경로를 선정했다. 그 뒤 △2030년 발전부문 배출량 저감 수준 △2019년과 2030년 사이 탄소저감 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스발전 및 석탄발전의 감축 수준 △2030년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원전, CCS(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적용된 화력발전 비중 △2030년 전체 발전량 변화 등의 핵심지표를 고려하여 경로별 점수를 부여하고 최적의 경로를 도출했다. 기후솔루션 조규리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선 가스발전이 2035년까지 퇴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에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 26기를 가스발전으로 무분별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을 포함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클레어 파이슨은 “좌초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비싼 석탄과 가스발전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도입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환경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확대, 행정절차 효율화로 제도 이행 지원 등을 올해 개선에 착수할 1단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배출허용총량 조정과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 등은 내년에 중점 논의할 2단계 과제로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배출량이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고, 배출량이 허용 총량을 밑도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배출권거래제 합리화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청 △배출권 과잉할당 등으로 현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 존재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2억9100만톤)에 견줘 2021년(3억2600만톤)에 오히려 12.3% 늘어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팔아 56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 총량을 낮추고,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을 크게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내년 시행 태양광 재활용 제도에 ‘패널해체’ 매뉴얼조차 없어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 폐패널이 그대로 버려질 경우, 발암물질인 납, 크롬, 카드뮴 등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명이 20년 수준인 태양광 패널은 지난 2002년 태양광 발전의 보급으로 인해, 내년부터 다량의 폐패널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이 도래한 태양광 폐패널 또한 ▷2023년 988톤에서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해 태양광 패널에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에 회수와 재활용을 한다면 최대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원 절약은 물론, 물질 자원화와 에너지 회수 공정을 적용하면 사회적 편익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뒤늦게 2023년도부터 태양광 모듈 EPR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환경부와 태양광 산업계의 입장 차이로 태양광 EPR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재활용 제도의 5대 요소로 ▷주체의 적극적 의지와 자발성 ▷재활용 처리 시설 ▷태양광 생태계 네트워크 ▷회수?철거 시스템 ▷행정 처리(지원)를 꼽았다. 그리고 “기업과 협회가 자발적으로 태양광 재활용 제도에 나서도록 정부가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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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 미션은 친환경 도시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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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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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한국 탄소중립 경로’ 보고서 발표

[지구촌]2022-11-25 10:31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환경]2022-11-25 10:29

환경부, 내년 시행 태양광 재활용 제도에 ‘패널해체’ 매뉴얼조차 없어

[환경]2022-1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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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 미션은 친환경 도시로 가는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당진산업단지에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입주하고 당진항만이 자리잡으면서 중화학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진시는 중화학 공업단지로써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핵심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만일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현대제철, 당진화력발전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등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단지란 정부주도로 만들어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어 있다. 사실상 환경문제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은 농어촌 마을에서 정부가 주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사실상 산업단지를 관리해 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모색되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는 20세기 과학문명의 발달로 얻어진 과실이다. 우리는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직 성장제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이에 매진하여 왔다. 따라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만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에 매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뿜어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를 멸종위기로 몰아넣어 이미 3분의 1의 생물체가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많은 석유화학제품들은 많은 쓰레기를 양산시켜 지구 전체가 온통 쓰레기 더미로 쌓이게 되어 이젠 재활용 등을 통하여 자원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만 우리들은 살 수 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 유럽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환경규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환경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를 소홀이 다뤄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고 있어 국제 환경규제를 무시할 경우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환경규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왔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국제 환경규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를 체질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일에 앞장 서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제환경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을 독려했다. 이의 운영지침으로 다음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교육하여왔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EU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당진경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당진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환경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를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일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과 같이 당진시민들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친환경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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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진시, 2023년도 본예산(안) 1조 1,862억 원 편성

당진시가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총 1조 1,862억 원으로 편성하고 21일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민선 8기‘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의 6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 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8억 원, 특별회계는 1,456억 원, 기금은 39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2년 연속 일반회계만으로 1조 원을 초과 달성해 각종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2,780억 원(23.43%), 환경 분야 2,175억 원(18.34%), 농림 해양수산 분야 1,989억 원(16.77%), 문화 및 관광 분야 790억 원(6.66%),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655억 원(5.52%) 순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60억 원 ▲종합체육관 건립 62억 원 ▲합덕 수영장 건립 25억 원 ▲수소 도시 조성 20억 원 ▲남원천 및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124억 원 ▲용무치 및 맷돌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61억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72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63억 원, ▲당진하수처리장 증설 178억 원 ▲도시재생사업 124억 원 ▲장고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3억 원 ▲송악읍 청사 신축 40억 원 등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새로운 시정철학을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마을별 숙원사업 해소, 도로 개설 및 보수, 공원시설 조성 및 정비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당진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진시, COP27 이클레이 세션에 우수성과 발표

당진시가 이집트 샴엘셰이크에서 2주간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7) 행사 중 하나인 이클레이 세션에 한국 대표도시로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 관련 정책 우수성과를 소개했다. 당진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인 이클레이의 초청을 받아 제27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16, 17일 참석했다. 김영명 부시장은 1일 차인 16일 인도 구자라트주 도시대표인 슈리 사이드 자와이드 하이더(Shri Sayed Jawaid Haider)등 도시대표단과 만나 회담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음 날에는 총회 블루존 행사장에서 이클레이 부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후환경분야의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면담 후 진행된 세션에서 김 부시장은 정책사례발표에서‘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분야의 우수정책과 민선 8기 수소 도시 당진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사업 소개 ▲민선 8기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시 선포 등 수소 에너지 집중 육성 계획 등의 정책을 소개해 참석한 각국 대표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편 당진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협약 일환인 GCoM korea 워크숍 개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철강 산업도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 탈탄소 수소 도시 조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당진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8일 당진시청 당진홀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의 유공자 표창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당진시와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적 개입을 목표로 당진종합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작년 학대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현대제철과 당진시복지재단이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피해 아동 의료비 및 생활 유지 후원금으로 전달했으며 내년까지 총 4,500만 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행복 도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학대가 없는 안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를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해 ▲쇼핑카트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부착(서우마트, 신평 마이마트, 합덕 하나로마트) ▲학교 앞 캠페인 운영(기지초, 합덕초)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 운영(당진시청)과 같은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당진시, 중·고생 대상‘강남인강’수강료 지원사업 추진

당진시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강남 인강) 수강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생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해 사교육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해 300여 명의 학생에게 수강료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184명의 중고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강료 지원을 신청할 중고생은 25일까지‘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자부담 1만 원에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은 당진시청 평생학습과에 개별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350-3752)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온라인 수강권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47개 강좌를 지원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1년간 무제한 수강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다. 이한복 평생학습과장은 “인터넷 수능방송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비대면 강좌를 제공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철강산업도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및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10일 전남 광양시에서 개최된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포럼’에 참석해 환경부, 국내 대표 철강 도시인 광양, 포항시 및 제철3사와 철강산업도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철강산업도시 상생 포럼은 3개 도시 상호 간 환경정책 공유 및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9년 포항에서의 개최를 시작으로 당진에서 제2회 행사를 진행해 올해 광양에서 3회째를 맞이했다, ‘철강산업도시의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부와 당진시‧광양시‧포항시 3개 도시와 광양·포항·당진제철소 3개 철강사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강산업도시 상생 협약’을 맺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도시와 3개 철강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았으며 협약문 낭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포럼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맞춰 ‘수소 도시 조성’ 등 친환경 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철소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수소 환원 제철 전환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포스코의 탄소 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현대제철의 자원순환 모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CCUS ▲광양시 지속가능환경협의회의 철강슬래그 친환경 재활용 기술 등의 자료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과 철강산업 분야의 동향과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제

농림부 주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수상

당진시가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은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으로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농촌 생활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회는 일반형과 프로젝트형 두 가지 분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전국 총 119개 참여 마을 중 1차 서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일반형 5건과 프로젝트형 6건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일반형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1건, 장려상 3건을 프로젝트형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1건을 선정했다. 이날 당진시는 프로젝트형으로 추진한 우수사례‘백석올미마을 농부이야기 로컬에디터 양성과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공용택 참가자가 나섰으며 당진시는 ‘백석올미마을 농부이야기 로컬 에디터 양성과정’을 통해‘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참여 청년들을 백석올미마을에서 일어난 다양한 농촌 이야기를 글, 사진, 영상 등의 컨텐츠로 제작하는‘로컬에디터’로 양성해 참여한 청년 도시민 4명 중 3명이 당진시에 정착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발표에 참여한 공용택 씨는 “6개월 간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청년들이 귀농 귀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신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백석올미마을 운영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전 파산우려, 전기료 정상화로 해결해야

현재 45.9조원인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은 내년 3월 올해 예상적자 30조원을 결산하면 15.9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한전은 전력구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만 23조9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누적 발행액이 이미 62조원을 넘은 상태다. 내년 3월 이후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발전사에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한전의 부도나 파산 이야기마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상황만 보면 한전채 발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해 한전채 한도 상향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조한 것이다. 양이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을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논 그림‘1석3조’로 홍보활동 전개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논 그림’을 활용해 해나루쌀 홍보, 관광객 볼거리 제공, 이웃돕기의 1석 3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색적인 관광상품으로도 활용되는 논 그림은 논을 도화지 삼아 벼를 재료로 이용해 그림과 글자를 연출하는 것으로 벼의 생육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이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이용해 삼선산수목원 입구에 “최고의 해나루쌀”이라는 문구를 유색 벼를 활용해‘논 그림’으로 그려 당진 해나루쌀을 홍보하고 삼선산을 오르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했다. 또한 논 그림에 사용된 후 수확한 벼 300포를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기탁 했으며 사회복지과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당진시 기술센터관계자는 “유색 벼를 활용한 논 그림은 자연 친화적이고 광고효과도 뛰어나다”며 “서해복선전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등 조망권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정 홍보, 관광 상품화, 기업체 연계 홍보 등에 논 그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한우 수급 불균형 선제 대응‘총력’

당진시가 한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4분기 한우 수급 상황은 전년 대비 출하 가능 물량이 6~9.2%가량 증가해 평균 도매가격은 1만 8,500~1만9,000원 선으로 예측되며 향후 수요 위축으로 도매가격 하락 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당진축협 송아지 경매시장 낙찰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우 송아지 낙찰가 평균은 전년 평균 대비 각각 34%, 22% 떨어져 암송아지 225만 원, 수송아지 346만 원으로 본격적인 한우 값 하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중장기적 한우 수급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암소 감축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40개월령 이하 암소 479두를 도축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암소 도축을 통해 중장기 한우 수급 불균형 해소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암소 감축에 대한 장려금은 미경산우는 두당 20만 원, 경산우는 두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려금 신청은 경산우인 경우에는 당진축협, 미경산우는 (사)전국한우협회당진시지부에서 25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현재 한우 수급 단계는 수급 조절 매뉴얼 상 경계 단계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라며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인한 한우농가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송아지 입식 자제, 저능력 암소 감축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스타트업 지원방안 모색하는 연구모임 ‘유니콘 팜’ 출범

국회 여야가 함께 스타트업 지원방안 및 활성화를 모색하는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이 1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닻을 올렸다. 애초 유니콘팜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이었으나, 초당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연구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원으로 받아 정식으로 발족했다. 유니콘팜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의 교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연구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유니콘팜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세는 눈부셨다. 하지만 그간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사회적 논란 등을 겪으면서 스타트업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됐다”며 “게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져 미래 가치와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회사를 했다. 앞으로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의 정책, 입법 요구를 경청하고 법안으로서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에 젊은 창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고 스타트업에 대한 강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회

당진시, 시립공공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고민

당진시보건소가 당진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와 시민토론회 결과 실행방법과구체적 계획을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시민토론회 이후 시립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과 시립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로드맵과 행정절차 등을 공유했다. 이날 당진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오동주 상임대표 등 시민운동본부와보건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된 결과가 도출된 후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적정 병상 규모, 진료과목, 부지선정, 재정 마련과 향후 운영에 대한 시민 합의 결과가 도출된 후 설립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 차이 조율 및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역할도 함께 하기로 했다. 시민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누구나 시민운동본부(lymjj89@korea.kr)와 보건소(jangej22@korea.kr)에 의견을 주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도국가 지원 확보를위한 활동과 시설인력장비가 이미 갖추어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한다는계획이다.

당진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23개 사업 선정

당진시는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에서내년도 주민참여예산 23개 사업 5억 3천2백만 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개최한 자치행정, 경제산업환경, 건설교통항만 총 3개의 분과 회의에서 정해진 24개의 안건 사업 중 전체 회의에서 최종 23개 사업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안섬 풍어당 굿놀이 전수관 리뉴얼 ▲몽산 등산로 표지판 설치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 등 마을총회와 주민총회 등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문제, 지역 현안 등 주민자치 연계사업과 시민 제안 공모사업에서 선정했다. 분과별로 최종선정된 사업을 보면 ▲자치행정분과 8개 사업 1억8천만 원 ▲경제산업환경분과 6건 1억3천8백만 원 ▲건설교통항만분과 9개 사업 2억1천4백만 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주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본예산 중 부서별로 1억 원 이상 신규 및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당 의견은 소관부서와 시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당진시, 2022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당진시가 21일, 23일 양일간의‘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범국가적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전국단위 종합훈련으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 및 취소되다가 올해 3년 만에 정상규모로 추진했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대형산불’로 21일 상황판단 및 토론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3일에는 고대면 용두리 일원에서 현장훈련을 진행했다. 인력 101명과 장비 27대가 투입된 현장훈련은 충청남도, 당진시, 천안시, 당진소방서, 육군 제1789부대, 한국전력공사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초기대응 ▲주민대피 지원 ▲화재 진화 ▲수습복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 대피와 인명구조 교통통제를 통해 위기 상황 시 주민의 생명 구조 훈련에 집중했으며 구호 물품 배분 및 급식차 지원 등 대피소와 이재민 지원 훈련도 진행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훈련상황에 성실하게 임해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지역 먹거리 지수 측정사업에서 장려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4일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한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측정 시상식’에서 당진시가 추진체계·위원회 부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지역 먹거리 지수 측정 사업’은 지자체별 지역 먹거리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을 촉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 소비, 환경, 복지 등 관련 정책의 추진 정도와 지자체 노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사업이다. 시군을 대상으로는 농촌, 도농복합형 지수를 측정하며 기준은 공공정책, 시민참여, 기후, 환경 먹거리 정책 추진현황 등의 17개로 올해는 전국 159개 시군 중 10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당진시는 시민 건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만족해 멈추지 않고 먹거리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관련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지역 먹거리에 많은 관심과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공공 급식 ▲로컬푸드 ▲농촌 융복합 총 4개의 분과별로 총 8회의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추진했으며 다음 달 5일 총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진시, ‘깨끗한 축산농장’16개소 추가 지정

당진시가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깨끗한 축산농장’기준을 만족한 관내 축산농가 16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중 신청 희망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해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를 지정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농림축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평가 기준은 축사시설, 악취관리, 분뇨처리, 축사 주변 환경 상태들이며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인증 획득 시 현판설치는 물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가점 또는 우선순위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및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깨끗한 축산농장’유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후관리 등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2019년 10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0년 16개소, 2021년 15개소, 올해는 일출농장 외 15개 농장을 추가 지정해 18일 지정서를 전달해 지금까지 총 58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내년까지 7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축산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증에 참여해주길 바라고 인증 농가에 축산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당진시청 축산지원과 축산정책팀(041-350-4213)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

당진시, 2022년 4-H 과제발표회 개최

당진시가 25일 미래농업 인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당진시 4-H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당진 4-H 연합회는 지, 덕, 노, 체의 덕목을 가지고 농촌의 부흥과 재건 운동 및 농촌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학습인 단체로 이번 발표회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4-H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4-H 화합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4-H회원들은 올해 간 진행해온 과제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홍보했으며 참여한 10개교가 활동성과 및 발표, 공연 경진대회를 열어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활동성과 경진대회는 각 학교 4-H회의 연간 활동 과제 활동, 회의 생활, 봉사활동 등의 성과를 피켓 제작 및 활동 성과물을 전시·홍보했고 발표경진대회에서는 과제 활동 내용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발표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석문초등학교 락 밴드 외 4개 팀이 참가한 공연경진대회에서는 팀을 이루어 댄스, 밴드, 율동 등을 통해 감춰뒀던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이번 발표 대회는 특히 학생 4-H 회원들이 직접 주인이 되어 활동성과·발표·공연 등을 스스로 준비, 운영해 청소년들이 기존 행사보다 더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돼 청소년 행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제경진을 통해 당진 4-H 회원들이 민주시민의 덕성을 함양하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4-H 이념이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어린이 대상 농사 체험마당‘인기’

당진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이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사 체험을 진행해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는 27회에 걸쳐 진행된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농사 체험마당은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농작물 파종과 물 주기, 수확 등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아이들과 체험 공간 텃밭에 시기에 맞게 토마토, 가지, 옥수수, 단호박, 무, 배추 등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파종하고 아이들을 위한 창의 체험학습과 연계해 물 주기와 잡초 제거, 수확 등을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10월에는 6회에 걸쳐 감 따기 체험이 이뤄졌으며 22일 오전에는 아이들이 직접 무를 수확하며 즐겁게 체험을 마무리했다. 현장 체험을 인솔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이 농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자라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 깊다”며 “더 나아가 아이들이 무를 통해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는지도 알게 돼 식생활 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올해 체험에는 약 8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했다”며 “내년에도 어린이들이 더 다양한 작물의 성장 과정을 직접 보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내 우수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청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당진시는 16일 신성대학교 화장품 신소재과학과 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반사방지 코팅액 생산 제조업체 엔씨케이(주) 평택 공장에 방문해 취업특강, 기업 현장 탐방 및 직무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취업특강에서는 미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강연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취업전선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당진시는 25일 당진정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츠로셀, 다음 달 22일 합덕제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JW생명과학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가 관내 우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로 탐색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재의 유출 방지는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 송산2산업단지에 제3공장을 신설해 내년 5월부터 본격 가동을 앞둔 엔씨케이(주)는 올해 35명의 채용 규모 및 2027년까지 지속적인 채용을 계획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당진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www.dangjin.go.kr/job.do)를 통해 채용 정보 확인과 접수가 가능하다.

당진시, ‘펫티켓’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당진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17일 요청했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하기 ▲반려동물 등록하기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의무가입 및 교육 이수하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2m 이내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하기 등 반려동물 에티켓을 안내했다. 특히 당진시는 동물보호소에서의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당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마리당 최고 30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진시 동물보호소(☎041-356-8210)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 당진시민 우선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양을 희망하면 신분증, 이동 가방 또는 목줄을 지참해 보호소에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입양 결정과 동물등록,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도 시민도 행복한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펫티켓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시, 천연기념물 제551호 면천은행나무 보존사업 실시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 장군과 그의 딸 영랑의 아름다운 효심이 깃든 천연기념물 제551호 면천은행나무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황금색 단풍으로 면천읍성을 찾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551호 면천은행나무는 1,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지난 1990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82호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천연기념물로 승격되었다. 한편 면천은행나무회에서는 매년 목신제를 지내는 등 문화유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는 정기적 모니터링 및 영양공급 등을 통해 환경에 민감한 식물 문화재의 보존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환경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확대, 행정절차 효율화로 제도 이행 지원 등을 올해 개선에 착수할 1단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배출허용총량 조정과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 등은 내년에 중점 논의할 2단계 과제로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배출량이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고, 배출량이 허용 총량을 밑도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배출권거래제 합리화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청 △배출권 과잉할당 등으로 현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 존재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2억9100만톤)에 견줘 2021년(3억2600만톤)에 오히려 12.3% 늘어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팔아 56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 총량을 낮추고,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을 크게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내년 시행 태양광 재활용 제도에 ‘패널해체’ 매뉴얼조차 없어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 폐패널이 그대로 버려질 경우, 발암물질인 납, 크롬, 카드뮴 등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명이 20년 수준인 태양광 패널은 지난 2002년 태양광 발전의 보급으로 인해, 내년부터 다량의 폐패널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이 도래한 태양광 폐패널 또한 ▷2023년 988톤에서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해 태양광 패널에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에 회수와 재활용을 한다면 최대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원 절약은 물론, 물질 자원화와 에너지 회수 공정을 적용하면 사회적 편익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뒤늦게 2023년도부터 태양광 모듈 EPR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환경부와 태양광 산업계의 입장 차이로 태양광 EPR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재활용 제도의 5대 요소로 ▷주체의 적극적 의지와 자발성 ▷재활용 처리 시설 ▷태양광 생태계 네트워크 ▷회수?철거 시스템 ▷행정 처리(지원)를 꼽았다. 그리고 “기업과 협회가 자발적으로 태양광 재활용 제도에 나서도록 정부가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당진 솔뫼성지, 김대건 신부의 일생을 다룬 영화 ‘탄생’ 개봉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의 일생을 다룬 영화‘탄생’(감독 박흥식)이 이번 달 30일 개봉을 앞두면서 당진의 솔뫼성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탄생’은 세례를 받고 중국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되어 귀국해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김대건 신부의 삶을 스펙터클하게 그릴 예정이다. 특히 작년 개최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에서 당시 대전교구장을 맡았던 로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주교가 영화 제작을 제안해 1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배경이 알려지면서 1821년 김대건 신부가 태어나 7살까지 살았던 곳이자 증조부 김진후부터 4대의 순교자가 살았던 한국 가톨릭의 뿌리인‘한국의 베들레헴’솔뫼성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다. 또한 유흥식 추기경의 한국 방문 일정 중 다음 달 8일 솔뫼성지에서의 미사도 예정돼 있어 솔뫼성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19년 김대건 신부의‘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선정을 추진해 파리 본부 총회에서‘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태안군, 올해 '숨은 자원 찾기'로 재활용품 등 2천711t 수거

충남 태안군은 민간단체·지역 주민과 올해 3차례 진행한 각 읍·면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통해 총 2천711t의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폐비닐 519t, 농약병 41t, 재활용품 386t, 쓰레기 1천765t 등이다. 태안군은 숨은 자원 찾기 행사에 쓰레기 집게 차량 등과 재활용 봉투를 지원하고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빈 병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고철·파지·캔·잡병·의류·플라스틱·비료 포대·폐스티로폼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 장려금을 각각 지급했다.

당진시 송산면, 같이 각색(with各色) 한마당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당진시 송산면 주민자치회,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송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19일 송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산면 소재 초등, 중등학교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송산면 청소년 문화 소통 축제 ‘같이각색 한마당’을 개최했다. 지역주민 소통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단체가 함께 진행한 이번 축제는 문화를 매개로 지역 내 청소년 간 소통과 단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이날 ▲아나바다 나눔장터와 꼬마 장터 ▲환경 사랑 공예 체험 부스 ▲학생 동아리 문화공연 등 소통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 활동이 제한됐던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뽐냈다. 김찬환 송산면 주민자치회장은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또래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송산면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힐링하고 교류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송산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 경제 이야기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건강이야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살리기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혁신만이 생존전략할 수 있는 길인데도...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흔히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이라면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일류이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정치도 일류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너무나 후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이 움직이는 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보수진영의 텃밭은 영남이고 진보진영의 텃밭은 호남으로 갈라져 있어 역대적으로 영호남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 냉큼 지역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권은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등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정치권은 제대로 자기역할을 하기보다는 상대진영을 헐뜯고 비방하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방정치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데 요즈음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헌법 수호나 국민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걱정이 된다. 어쩌다가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인데 ‘미국동맹을 내세워 확장억제정책으로 북핵을 방지하겠다’는 무모한 주장을 아무런 꺼림낌 없이 내세우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한중일 연합훈련을 한다면 중국의 대만 공격에서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인지”를 탐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연합훈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중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중국경제는 우리나라 무역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중간재를 사용하여 국제수지에 절대적으로 공헌해 나라이다.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관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미중 패권전쟁에서도 완충역할을 담당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며 미국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주선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일거에 폐기하고 일방적인 미국 동맹만을 부르짖고 있어 사실상 중국경제와는 결렬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한국경제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80%는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민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동맹을 선언,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모든 외고안보전략으로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그간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미중패권전쟁에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일거에 무너뜨리고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전도 무시된채 일방적인 미국동맹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니 한국경제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인데 미국의 확장억제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로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외고안보전략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지난 22일, 10.29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중 한 사람이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분양소는 누가 만든 것이냐?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라고 외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반대하던 국민의 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국정감사를 수용하게 되었고 여야합의로 국정감사는 실시하게 되었다. 이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28일까지 파면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처리, 탄핵결의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회를 가졌다. 이에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20분을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결국 앞으로 정국은 ‘야당의 국정감사와 여당의 이재명 구속수사’라는 여야 격돌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혼란한 정국을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정치란 본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해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를 부추겨 정국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헌법수호와 국민보호는 정부와 여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수권능력이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게 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2%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이어서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80%정도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취약계층의 생계가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SK그룹 회장이면서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우위직 이환위리(以迂爲直以患爲利)’를 인용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렵지만 비즈니스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으면서 위기 이후 맞을 더 큰 도약의 시간을 준비하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손자병법에 ‘이우위직 이환위리(以迂爲直以患爲利)’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는 ‘멀리 돌아감’으로써 ‘곧장 가로 질러감’를 삼고 불리함으로써 이익을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속담에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속담에 “궁(窮)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주역(周易)의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에서 나온 말로 ‘어려우면 변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데서 생겨났다. 즉 누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내려 놓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단단한 결심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자는 의미이다.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치면서 최고 경영자에 올라선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MS미션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 조직에게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라고 바뀌었다. 이는 빌 게이츠의 '모든 가정의 책상에 PC를 두게 하자'는 MS미션을 성장위주에서 내적 질 개선으로 대전환 시킨 것이다. 사티아 나델라는 MS의 가장 큰 문제는 ‘고정관념, 자만심, 도전하지 않는 문화’라고 진단하고 “주가 하락은 이런 현상을 노출시키는 일부에 불과하며 MS의 진짜 문제는 기업문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방향 설정을 잘 해도 결국 사람과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MS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MS의 경영방침을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결국 16년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게 된 것이다. 기업문화는 '원래 잘난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방식' 집단에서 '끊임없이 학습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새로운 조직문화 가치로 정립하였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하던 대로 하는 분위기'를 낳고 부정적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실패하더라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기업문화 개선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정이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직원들에게 완전히 체질화 때까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적 부진 시 저성과를 비난하던 조직 분위기를 실패에도 'What did you learn?'을 묻는 분위기로 전환 시켰고 '실수에서 배운다'는 MS의 성장마인드 원칙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면 파멸될 수밖에 없다.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혁신해야 되는 것이다. 혁신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모색해 나가면서 이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기존 질서에 안주하거나 ‘고정관념, 자만심, 도전하지 않는 문화’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그마한 차이에서 새롬을 발견하고 이를 체질화하는 혁신만이 살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새로움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국정과제로 등장한 지방소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방소멸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운영위원회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엄청난 재정을 투입시키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지원예산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청년지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어 전체 저출산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2.1조원, 2013년 14.4조원, 2013년 14.4조원, 2016년에는 21.4조로 늘렸고 2021년에는 46,7조원으로 15년만에 22배나 늘어났다, 그렇지만 지방소멸추세는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구사회정책 위주의 저출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지난 3월 기준 113곳이나 49.6%를 자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보다 33곳, 2020년보다는 11곳 늘어나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국정과제의 가장 큰 우선 순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1년 10월에 정부는 인구감소지격 89개곳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앞으로 10년간(22년 - 31년) 매년 1조원씩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지역이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한다. 즉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에서 1.5 이상인 ‘소멸 저 위험지역’은 단 1곳도 없었으며 지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정상지역도 23곳에 그쳤다. 이런 정상지역 수는 2015년보다 39곳, 2020년보다 17곳이나 감소하고 있어 지방소멸 현상은 놀라울 만큼 급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도 지역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군은 1.25명, 시는 1.05명, 구는 0.82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출산율 최고는 전남 영광군으로 2.53명으로 최저 서울 관악구 0.53명의 5배나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오히려 출산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통계청의 지역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세종시가 가장 출산 친화적 도시라는 것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공직사회는 정년이 보장되고 민간 기업보다 출산·육아 휴직의 걸림돌이 적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세종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비중도 광역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의 낮은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주비와 물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젊은이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산율 제고는 어렵다는 주장이 무게를 싣고 있다. 전 국민이 공공기관 근무자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주거 안정을 통해 육아 부담이 줄어든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저출산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주요한 현안과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79명이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출산 수당과 가족수당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지원했다. 또한 스웨덴은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을 주는 부모보험 제도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 육아를 지원했다.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런 유럽형 저출산 대책을 종합한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정책을 모델로 2021년도 제천시가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다른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천 시민이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출산 시 1천만 원, 셋째 출산 시 4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5천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자금이 필요한 부부에게 부담을 크게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2021년 10월까지 56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으며 결혼·출산·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는 강화된 출산자금 지원 제도와 ‘택일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200만 원의 출산 바우처(기존 100만 원)와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 된다. 물론 헝가리의 정책모델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구조나 사회, 경제적 차별과 격차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시행된 러시아의 출산 수당 지원 정책은 단기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자녀를 더 낳지 않고 출산율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갔던 실패된 사례도 있는 것이다. 2021년 한국의 저출산 명목의 예산은 46조 원으로 편성됐고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총 150조 원에 이른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 절반은 교육, 주거, 고용에 사용되는 간접지원뿐이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이 절반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재정투입만으로 쉽사리 출산율이 제고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먼저 인구 절벽을 경험한 나라다.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 발등에 불이 되자 일본의 교토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구 감소 사회, 일본을 예측한 결과 2050년에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가 도출됐다“는 내용이다. 사실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도시 집중형 사회를 지역 분산형으로 바꿔야 하며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기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농 간 다양한 재분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제개편과 소득 재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4명으로 한국의 0.81명보다 훨씬 높고 수도권 집중도는 한국은 50.1%인데 반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일본의 28.0%에 불과하다. 그래서 OECD는 ”한국은 2065년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저출산율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형수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시스템은 매년 인구가 50만명씩 늘던 시기에 맞춰 짜여진 경제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40만명씩 줄어드는 경제시스템에는 반작용만 나타날 뿐이어서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나친 격차와 경쟁, 집중을 해소해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고령사회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도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진 특성에 맞는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실행할 수 있는 사회 경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보다도 무서운 인구절벽 이야기

최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지난해 22명에서 2060년에는 80명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곧 전체 인구 100명 중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해 78%에서 2060년에는 20%로 떨어져 생산가능인구 4명이 1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오히려 1명이 5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이야기 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2020년 3,738만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이면 357만 명이 감소하여 3,381만명이 되고, 2050년이 생산가능인 1,319만 명이 감소하여 2,419만 명이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35만 명 이상 줄어든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도 출생아 27만 명인데 반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원년이 됐다 이는 2019년 출산율 0.92명에서 2년 후인 2021년에는 0.81명으로 감소하는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할텐데 이의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출생인구가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 나이를 의미하는 중년연령이 2050영레응 58세가 되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령인구가 차지하게 되어 젊은 세대의 노인생계부담율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늘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민경제의 투자, 소비,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를 인구절벽이라고 말하고 경제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지진 현상이 일이나기 때문에 인구지진이라고도 한다. 보통 지진의 그 강도가 리히터규모 9.0에 달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어 지상에 모든 건축물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대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인구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국민경제는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라 핵심 노동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줄어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인구가 줄면 노인 부양비는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위축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이는 고용침체를 부른다. 결국 소득이 줄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메커니즘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8%인데 205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될지 사뭇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 “2305년엔 한국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하였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며 “인구절벽 문제를 묵시록처럼 경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노령화현상이 20년 앞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복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국가부채가 이미 1,000조엔(약 9,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무를 합하면 1,244조엔에 이른다. 이는 GDP의 263%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채무 국가가 전락되어 경제는 더욱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더 큰 경제부담을 지우는 일인데도 세대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복지비만 늘려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까지도 경제적 부담, 재정 및 사회보장 회계의 적자를 전가하는 악습이 누적되는 것은 아동학대적인 민주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나와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보수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이런 일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 일본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수명의 연장, 평생현역 시대 정착, 커뮤니티 및 가족의 부양 및 부조 강화를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은 저성장, 소비위축, 출산지원, 노인복지 향상 등으로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출입 위축, 국제수지 압박, 물가상승, 고금리 등 경제 악순환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집값 폭등,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로 변하여 젊은이들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살아가야 되는 3포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부족이라는 3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서 빨리 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다. 대량 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구환경이 되살릴 수 없을 지경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10대 때 명문대에 가려는 입시전쟁, 20대 때 대기업에 가려는 취업전쟁, 30대 때 혼처를 찾으려는 결혼 전쟁으로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닦달하는 주입식 교육, 느닷없이 끌려가 개고생 하는 군대, 취업 못해 그냥 노는 청년들, 요원한 결혼과 육아 등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은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 뭐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의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70%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해도 안정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날그날 다른 경쟁자와 피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또 다른 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부른다. 이런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위로를 해야 할 것인가? 부유계층 가족들은 원정출산, 이중국적, 국적 포기, 부동산 투기 등을 거침없이 저지르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만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면 청탁이라도 해서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부양부터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아봤자 나랑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출생아의 숫자가 매 3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이 일어나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30대 재벌그룹이 국민경제 부가가치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부의 집중현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정치권에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자를 보호하여 자기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어 일본과 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30년 한국 인구는 대략 4,950만명으로 전망되어 매년 5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구절벽이 전 경제 분야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2044년이고, 고갈되는 때는 2051년으로 당겨질 전망이고 사학연금도 2029년에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고갈될 시점에 닥쳐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무더기 해약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금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까지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골든 타임 10년내에 우리나라는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시켜 빈익빈, 부익부의 추세로 가는 길을 차단 시키고 각종 국민생활 안정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것이다.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당초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웃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출마가 어렵게 되었다. 사실상 미국 하원은 민주당 214석인데 반해 공화당 221석을 확보하여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은 49석을 확보하여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게 돼 오히려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재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부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무역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는 명백한 국제무역규칙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내세워 ‘미국의 경제 기술적 주도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하고 각종 미국내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 8월 16일에는 인플레 감축법(IRA), 9월 12일에는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플레 감축법(IRA)은 올해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산으로 채우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국이 공격적인 생산시설 자국 이전(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안보를 내세우는 투자정책에 따라 삼성전자,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등이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등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강력한 미국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방안이라고 힐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생산된 차량에게만 세액 공제 혜택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의 전기차는 미국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 기업들에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미국의 우선주의는 유럽·일본 등 국가들에게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어 상호 국익을 챙기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동지가 될 수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게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적은 물류비용 부담으로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제품 가격경쟁을 높였으며, 한국의 우수한 부품들을 사용한 중국 제품들은 품질경쟁에서도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활황이면 한국경제도 호황이었고 중국경제가 불황이면 한국경제도 같이 침체했던 것이다. 중국은 수출국 중 1위이고 수출비중 24.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대한 흑자 시장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의 수출비중이 13.3%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중국시장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이젠 강력한 지도력을 인민들에게 내보여야 될 판이다. 여기에서 미중 패권전쟁은 강대강으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패권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국제사회가 미중 패권전쟁으로 풍랑에 휘말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 동맹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모든 외교안보전략을 미국동맹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선언해 버린 셈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공격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가 65번, 이는 3,141억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북한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쌀 수입량의 3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같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과감한 선택으로 북핵 보유에 윤석열 정부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확대억제정책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한미일 3국 연합체제로 대중국 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확대억제정책이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핵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정부이고 북한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여 미국의 본토까지도 핵공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다. 결국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책에 의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방위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결국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셈으로 남한 경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전전긍긍하여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경전하사(鯨戰蝦死)라는 고사가 있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자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해를 입는 것은 약자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고래 싸움에 약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고양이 앞에 쥐도 마지막에는 공격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챙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각오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리만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부터 인구 5천만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7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6대 군사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 동맹을 선언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백기를 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미국 우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야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불상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전환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만들과의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동맹주의를 선언하고 엄청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만 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다함께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생동하는 당진을 만들려면

오성환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 전략을 밝혔다. 2014년 김홍장 전 시장의 취임식에서도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겠다면서 그의 실천전략으로 ‘주민자치, 3농 혁신’을 내세웠다. 두 시장의 취임목표는 다같이 보다 나은 당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회견장에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 때문에 인건비는 3배나 더 부담 해야 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집행으로 5천억원이나 되는 지출을 부담해야 되며 행정관료들이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그렇다면 오성환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김홍장 시장이 왜 이렇게 잘못된 시정운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충남의 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성장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심속 명품호수공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신설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등 지역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향상 시켜 도시 브랜드의 제고를 이뤄내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김홍장시장의 8년간 잃어버린 시정운영으로 중병에 걸렸다고 실토하면서 이를 치유하기 보다는 성장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병이 걸린 환자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료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성장 일변도 정책만 내세운다면 결국 잘못된 시정 운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는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라고 할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은“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고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그림자에서 배워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역사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그림자를 무시하고 빛만 추구하고 있다. 허지만 빛보다 그림자에서 더 많은 훌륭한 정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에 더 많은 호응하게 되어 확실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오성환 시장은 김홍장 시장의 잘못된 그림자에서 배워서 당진시의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가 주민자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이는 곧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꿈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최고의 주민자치 모범도시, 국내에서 최고의 지속가능발전 도시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꿈일뿐 당진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아무런 예산지원도 받아내지 못한채 연이은 정책실패를 거듭해 왔다. 특히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해결하고자 2조 4천억이나 소요되는 당진형 뉴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기본계획도 실행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허울만 내세우는 엄청난 기본계획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내놓았던 것이다. 마치 말이 되고픈 당나귀 동키와 ‘무늬만 말’인 허약체질 로시난테를 데리고 ‘초승달의 기사’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겠다고 돌진하는 동키호테와도 같이 무모한 짓을 벌린 것이 당진시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무모한 계획은 당진시민이나 시의회, 내부 기획 감사기능을 가진 조직 등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시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정운영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김홍장 시장의 시정운영의 잘못은 결국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 상에 문제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받들겠다고 주민자치를 주장하였지만 500명 이상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정운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을뿐 정작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주민자치란 당진시의 주요 현안과제를 지역지민들의 논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아닌가? 요즈음 열린 플랫폼은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인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총회를 통하여 허울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모든 시정운영을 결정했던 것이다. 오성환 시장의 시정운영 목표를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에 두고 있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4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당진시의 현안과제를 당진시민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미 많은 자지체들이 열린 플랫폼을 시정 운영의 기본 틀로 여기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라는 복잡한 시정운영체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 중심의 의견수렴과정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왔다. 더욱이 당진시의 현안 과제는 대체로 환경문제라고 여겨진다. 환경문제는 20, 3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이런 현안과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김홍장 잃어버린 8년을 반복하지 않는 당진사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여겨진다. 이는 또한 ‘생동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시켜 나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김홍장 시장의 잃어버린 8년의 근본 원인은 지역주민들과 논의하여 현안과제를 결정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이는 또한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인 ‘생동하는 당진’를 만들어 나가는 기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책분석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구상하는 네옴시티란?

지난 17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여 내놓은 선물 보따리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이었다. 지난 2019년 6월 방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이후 두번째 한국을 찾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처음 방문한 외국귀빈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네옴시티를 비롯해 사우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들을 물색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즉 국가발전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한 5대 중점협력국중에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사막에 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미 2017년 10월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 5천억불(약 67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네옴시티는 쉽게 말해 사우디판 천지개벽 프로젝트다. 이집트·요르단 인접 홍해 해안 약 2만6천500㎢(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 산업, 주거, 관광특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 인공지능(AI) 기술로 기후를 관리하고, 도시 내 생산되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 로봇 가정부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마천루도 들어서게 된다. 특히 네옴시티는 세계인구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라는 이점이 더해져 세계 물동 중심지를 목표로 한다. 실례로 인근 수에즈운하에는 세계무역량의 13%가 통과하고 있다. 지정학적 이점과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무역의 교충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100% 지분을 소유한 'NEOM Co.'이 주요 인프라 발주처다. NEOM Co.역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이며 네옴시티 수송 및 인프라 관련 설계 수행자로 미국의 AECOM이 선정되며 글로벌 경제계에 뜨거운 강자로 부상 하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더 라인프로젝트 ▲옥사곤 프로젝트 ▲트로제나 프로젝트 등 총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더 라인프로젝트는 네옴 스마트시티의 핵심 권역에 높이 500m(롯데월드 타워 555m), 폭 200m, 길이 170km, 면적 34㎢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다. 즉 170km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수직도시를 건설해 오는 2030년까지 900만명을 수용하겠다는 장대한 계획이다. 더 라인프로젝트가 주거, 업무, 생활의 인프라 혁신을 견인한다면 옥사곤 프로젝트는 산업 혁신이다. 총 면적 48㎢, 지름 7㎞ 세계 최대의 해상 부유식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AI 기반의 공장이 들어서고 자율주행, IT산업, RE100등 친환경 최첨단 산업이 총 집대성돼 있다. 최근까지 관광 목적의 입국을 불허하고 오직 순례 목적 입국만 허용했던 사우디가 인식을 전환하여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까지 네옴 지역 산맥에 약 60㎢ 부지에 스키장, 리조트 종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10월 4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네옴시티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동 최초의 동계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 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주로 인프라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나 내용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사회혁신 정책의 지역 적합성 논의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과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단위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 지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에 방점을 두고, 시민참여나 사회혁신적 실험 등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시티 혁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기술, 데이터, 인프라 측면, 혁신성 측면,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참석하여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며 "스마트 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세계 도시의 스마트화에 양국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두 곳의 스마트 시범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까지 18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행동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작된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코로나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위기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인류는 더 늦기 전에 행동을 시작했다"며 특히 "그 가운에서도 UAE의 행동은 독보적으로 빛난다"고 평가했다.즉 UAE 정부가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중동지역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과 UAE는 2030년까지 메탄 30%를 감축하는 메탄서약에도 동참하는 등 탄소중립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 도시'를 함께 개발할 것"이라며 "양국의 수소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제 세계경제는 탄소제로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도시, 지역사회 등을 구조개혁해 나가고 있다. 이에 사우디와 같이 석유 생산국들도 탈 석유시대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에 앞서 나가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과 스마트 시티 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골든타임은 2030년

지난해 5월 24일 성균관대학교의 6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뉴노멀 포럼'이 열렸다. 이 때 포럼의 주제는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세대갈등의 서막'이었다. 여기에서 “청년 세대가 막막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더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인구절벽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대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교수는 “10년이 채 남지 않은 2030년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라면서 “사실상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면 결국 일본경제와 같이 겉잡을 수 없을 블랙홀에 빠지게 되어 잃어버린 30년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2,700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200만명 가량이나 감소하게 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거대한 인구절벽 쓰나미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면 치솟는 집값과 취업난, 취약한 보육환경, 그리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사회라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노골화되면서 미래세대를 더욱 절망시키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 청년들은 자신을 ‘캥거루족’(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세대)이라면서 자신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다. 그토록 원했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막막한 미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어서 결혼과 출산도 감히 꿈 꿀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2060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는 2% 중반, 2030년대에는 1% 후반, 2040년대에는 1% 중반, 2050년대에는 1% 이하로 떨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조차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한 비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절방적인 블랙홍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수출주도 성장 전략으로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런 성장률은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추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에는 3%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고도성장 기간중에 분배의 역할을 해왔던 ‘낙수효과’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가계소득은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기업의 소득이 경제 전체에 환류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은 부유해지고 있으나 가계는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중구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경제는 극심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더 생존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즉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왕국이라는 붊명예를 갖게 되었다. 이에 한국경제는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인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세대갈등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60 재정전망은 공급 중시 경제학에 근간을 두고 있어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2015년 현재 국가부채의 수준이 GDP의 40.1%이나, 복지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복.지비 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국가부채가 62.4%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신규복지제도(기초연금을 물가에 연동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소득의 증가와 연동하여 인상)를 도입할 시, 2060년 국가채무는 GDP의 88.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10%를 감축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떨어져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하여 기여 부담을 올린다면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60년 39.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러한 수준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2060 재정전망은 여전히 복지정책을 경제적 성장의 걸림돌로 보고 있고 이를 억제 시켜야만 안정적인 재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급여수준 인상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 시켜 공공복지의 급격한 확대를 억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의 복지전략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모색하여야 인구절벽이라는 골든타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세를 통하여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재원 조달의 문제,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저항감 등을 해결해 나가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을 나타내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유지되면서 복지수준을 낮출 경우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남부 유럽형 복지국가모델로 고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여 인구절벽 현상을 완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 보육, 노인요양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사회복지공급자는 영리 추구형 복지공급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공급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노인요양과 보건의료는 더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월 평균 8만원 정도이나 민간어린이집은 12.5만원으로 상당히 높다.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통해 소비자(학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육과 교육비를 지원해도 민간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민간시설의 영리추구 행위로 인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계부담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공공복지시설을 늘리면 의료, 교육, 요양, 보육에서 공공부문의 비용은 늘어나지만 가계의 사적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충실해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사적복지비용을 고스란히 가계가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민간복지의 비중이 큰 현재의 구조를 바꾸어 공공복지공급자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2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은 내수 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줬다고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란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내수경제가 취약하면 겉잡을 수 없는 경제구조 붕괴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거나 부존자원이 부족해 생존차원에서 국제무역을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0년에 60%대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7년에 69.4%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역의존도가 80% 수준까지 크게 높아졌다. 내수보다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세계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제구조 아래에서는 빈부격차를 감축시켜 나가면서 경제구조를 선순환체제로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는 30대 재벌기업들이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개인용 토지의 96%를 독점하고 있는 부의 편재현상이 너무나 극심하게 이뤄졌다. 이를 부의 편재현상을 시정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잠재성장률 제고,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젝구조의 선순환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고,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는 식의 청년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만든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청년’이라는 약한 고리를 뚫고 드러난 것이 오늘날 청년 문제의 본질이다”리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 수익 높은 산업으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를 유연화시켜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미래가 숨통이 트게 되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출산율을 높여 나갈 수 있어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방소멸 원인과 대책은?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2060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채무 비율은 81.1%까지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망보다도 훨씬 비관적일 수박에 없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만일 0.5%이하의 저성장이라면 결국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래서 지방소멸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 8월 10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89개 지자체(2021년 기준)를 대상으로 인구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요 인구감소 요인은 청년층(만 20~34세)의 도시 이주이며 대도시로 이주하는 청년들은 주로 고학력·고숙련직들로, 결국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인구의 비율은 지난해 50.4%로 전년도보다 0.2% 늘어났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00년 46.3%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 50%를 돌파했다. 그렇지만 서울의 인구집중도는 계속 감소했으나 경기도 인천의 인구집중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도권 인구증가추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율은 2015년 수도권 비율이 50.11%를 기록해 비수도권 비율을 넘어섰디. 그리고 지난 2020년 52.53%로 인구 비중보다 높았으며 2000년 GRDP의 수도권 비율은 48.41%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도별 GRDP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00년 대비 2020년 4.16%p 상승해 가장 많이 성장했으며 경북은 동기간 GRDP 비중이 1.17%p 하락해 가장 크게 감소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생활과 복지 등 각종 인프라에서도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접근거리를 보면 서울은 0.87㎞였으나 강원은 7.53㎞, 경북은 7.39㎞나 됐다. 그리고 유치원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1.18㎞로 가장 짧았고 강원(6.27㎞)과 경북(5.40㎞)이 긴 것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평균 접근거리 역시 서울 1.20㎞로 가장 짧았으며 강원(5.31㎞), 경북(4.82㎞)은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종합병원으로부터 차량이동 20분 거리(종합병원 서비스권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보면 서울은 99.88%에 달했으나 경북은 66.67%, 전남은 67.53%에 불과했다. 약국으로부터 도보이동 10분 거리(약국 서비스권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에서도 서울은 89.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반해 전남은 49.76%, 충남은 51.62%에 머물렀다. 인구 과소지역(격자 내 거주인구가 5명 이하인 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구 과소지역은 전 국토의 14.3%로 전년도에 비해 0.2%p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76%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봉화군이 전체 면적인 49.89%가 인구 과소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500m 격자를 기준으로 시군구 중에서 지난해 인구 과소지역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23곳으로 강원 8곳, 경북 7곳, 전북 3곳, 충북 2곳, 전남 1곳, 경남 1곳, 경기 1곳이다. 과소지역비율이 높은 이들 지역은 지방소멸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격자단위 인구 분표 변화를 분석하면 지역 내 인구감소 혹은 인구소멸 위험 등도 알 수 있다”며 “인구 과소지역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떠난 인구 중에는 고학력·고숙련 직종 종사자가 많았으며 2010~2020년 유출인구의 55.1%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전문업 관련 종사자가 1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무종사자(8.5%), 서비스종사자(4.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3.6%) 등의 순이었다. 인구유출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주로 향한 곳은 수도권으로, 10명 중 3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2016~2020년 이들 지역에서 유출된 청년층 중 14.8%가 경기도, 14.7%는 서울로 유입됐다. 수도권으로만 32.7%의 청년인구가 향한 셈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최근 10여년간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있어 청년층의 유출이 핵심고리이다”라고 밝혔다. 지역간 산업 배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이 제조업 중심 일자리밖에 없는 만큼 관련 연구개발이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해당 제조업을 갖춘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역산업을 보면 지방에는 공장만 두고, 연구소나 본사는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업은 뉴욕, 정보기술(IT)산업은 샌프란시스코으로 지역 단위의 특성을 살려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 부산이라고 하지만 대표 산업이 없으며 수도권에는 금융과 IT, 연구소, 반도체 공장까지 전부 몰려 있어 수도권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긴커녕 결국 서울과 경기, 인천의 광역도시철도(GTX) 같이 더 큰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선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경제구조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평균이 18%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수준으로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자란 만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보육이나 요양 등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더 과감하게 지역의 공공일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치중해 실제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가 되는것은 균형발전인데도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균형발전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더욱 집중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0만가구 규모의 청년층 대상 공급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는 집중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같이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초점을 맞춰져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교통망을 확충, 수도권 30분·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즉 메가시티를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까지 창출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 특례와 각 정부 부처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지상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며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한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세종)를 완성하고 이에 더해 강소형 스마트시티도 만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철도 미운행지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는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기존 철도 구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설립 등을 통해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근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란다. 이같은 지방소멸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너무나 거창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요즈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이런 경제계획을 추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개발정책의 성공확률이 20%미만이라는 감사원지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내놓은 발전기본계획이 실현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획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요체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지난 2021년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서울대 김동욱 교수는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민관학계 난민정책 자문TF 구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4년 75만 명에서 2008년 11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8월 말 현재에는 171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3배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류 외국인은 특정 시점에서 파악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를 의미한다면 등록 외국인은 거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2014년 8월 말 현재 국내 등록 외국인 또한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 유형은 크게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 후 2년이 경과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에는 약 3만4천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 5월 현재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총각의 약 30%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가 겪게되는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가정생활, 가정경제, 이혼등 개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수행하였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 자녀들은 학교에서 편견과 따돌림으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정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인종, 언어, 종교, 민족 배경을 지니고 있어 가족 간의 문화 갈등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취업 및 경제적 자립지원이 요구된다.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이중언어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정 구성원의 다문화적 역량 증진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다문화적 시민교육이 확립될 때 이들 가정이 처한 문제점의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외국 국적 동포는 2014년 8월말 현재 6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적동포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방문취업이 28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27만여 명, 영주 72천 명의 순이다. 동포의 특성상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포문제는 이민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동포 중 중국 국적동포는 594천 명으로 전체 국적동포 중 86.1%에 이른다. 여기에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77천 명(2010년 기준)을 포함할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는 65만여 명에 이른다. 중국 조선족이 2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조선족의 25%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자가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임을 감안하면 조선족 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잰 한국 내 중국 동포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내 조선족 사회문제가 얽혀 있고 조선족의 의식 변화와 결합하여 정책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으로 되기 위한 요건인 기존의 혈통주의에 출생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려는 국적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민에 관한 찬반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보충적 출생주의가 도입될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95%가 중국을 출신 배경으로 한 재한 화교, 중국동포(조선족)가 다수를 차지한다. 1년에 5만∼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5년간 일하고 돌아가는데, 그 인원을 늘리자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 국민의 합의를 통해 속지주의(아이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로 바꾼다면 모를까. 이민보다 정년 연장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궁극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혁신 능력을 저하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 경제악순화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 때 근본적으로 이민정책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이민 정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다수 부처가 분산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이같이 재원배분권이 없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민청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하여 적극적인 이민자 문호 개방을 통하여 해외 이민자를 통하여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왔다.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4%(2673만 명)나 증가하였으며 인구절벽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나 해외 이민자의 처우 문제로 많은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 골치거리로 남아 았다.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해법이다. 그렇지만 이민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인의 문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갈등만 증폭시키고 이민자들도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한채 이민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우선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경제적 위협, 범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사회적 위협,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훼손한다는지 하는 문화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힌국인들은 대체로 이민자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민과 다문화사회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이민과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크게 양분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단일민족국가로 남을 것이냐?,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이냐“하는 첨례한 국론이 분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하여 빅데이터, IT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로 해외 인재들의 국내 유턴은 고사하고 국내에 있는 인재들마저 탈(脫)한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10년 사이에 해외에서 영주 귀국하는 인구수가 4,164명에서 지난해 1,812명으로 떨어져 56.5%나 감소했다. 들어올 이유보다 나갈 이유가 더 많아지는 서글픈 현실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 인적 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실용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문화 다양성 존중과 같은 윤리적인 목표를 실용적인 목표와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외국인과 이민자가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국민도 행복한 선진 한국을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민정책의 비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목표는 ‘선진국으로서 미래 경쟁력과 국격을 높이는 이민정책’으로 삼으면 좋겠다.

전기료 현실화는 왜 필요한가?

지난 6일 이집트의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되었다.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매년 세계기후총회마다 배포하는 ‘에코’라는 누리집에서 “이집트가 ‘그린 워싱’이고 한국은 ‘그린 패싱’이다”라고 지적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집트 정부는 현재 6만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있고, 기후 인권 활동가들도 체포를 서슴지 않아 인권을 포함한 각종 문제를 기후회의 개최를 통해 ‘그린워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키지도 못하는 목표 수립만 반복하는 기후위기 촉진자로 역할 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 글로벌 카본프로젝트에 따르면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세계 10위이고, 세계온실가스 누적배출량(1750~2021년) 세계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2021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2020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태라면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중심의 기후대응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후정책은 10년 전 MB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MB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투자를 반영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에너지 계획이 따로 놀았던 것이다. 한국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다는 것은 애초에 온실가스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산업부 안에 따르면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조정안은 원전은 23.9%에서 32.8%로 8.9%포인트 증가했고, 신재생은 30.2%에서 21.5%로 8.7%포인트 감소했다. 원전을 늘린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수립되었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과 같이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속도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정부의 모든 부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감축 목표량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렇게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치고 나가면,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부 같은 주요 부처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염두에나 둘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도 안 했는데도 “목표가 너무 높다, 부담이 크다, 달성이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등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사실상 온실가스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적자폭이 7조5천억원으로 올해 누적 적자는 21조 8천억원에 이른다. 연말까지 30조원이나 되는 적자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니 한전 적자문제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적자원인은 LNG, 석탄 등 해외 수입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통한계 가격(SMP)이 2배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란다. 한전은 최근 발전단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1㎾h당 33.8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0,376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폭 3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재정에 의존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기료 인상은 또다른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스페인은 전년대비 68.5%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독일은 43.4%, 영국도 33.7% 등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지난 6월 27일. 산업통상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 말부터 전기료가 kWh당 5원,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전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전기료는 거의 동결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내 전기료는 인상되지 않았다. 국제 원유값이 떨어진 2021년 초에 kWh당 3원을 내렸다가 다시 3원을 올린 뒤, 탈원전 정책 후 전기료를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계속 동결수준을 유지헤 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전기료를 올 4월에 54% 올린데 이어 10월에 40%를 추가로 인상하여 올해들어서만 전기료는 2배나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총괄원가 회수율)은 2015년 106.4%, 2016년 106.7%, 2017년 101.1%로 100%가 넘었지만 2018년 94.1%, 지난해 93.9%이고 올해는 9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정책 비용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다. 이는 2016년 1조4000억원에서 2017년 1조6000억원, 2018년과 지난해에는 2조원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의무 구매해야 되는 부담을 발전사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은 RPS를 충족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분의 1로 크게 하락하여 사실상 태양광 발전사들은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부실대출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RPS 비용 보전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더큰 영업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면서 전기료 인상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노르웨이 등이 연료비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산유국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라는 깅점을 안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대표적인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주택용의 전력은 계절별 요금제와 계시(계절·시간)별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전기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총괄 원가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은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은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관련 규제 △신재생 관련 등 비용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비용을 포함시켜 전기료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 늘어날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망가뜨리는 방안인데도 전기료 포함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에너지 분야 투자는 67조 달러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를 합친 투자규모 43조 달러의 1.5배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에너지 비용은 앞으로 닥칠 탄소중립시대에서의 새로운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기본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인프라로만 취급해서, 전기료를 낮춰 제조업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에너지 정책에서는 앞으로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시켜 앞으로 경제의 기본틀을 훼손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알 수 없다. 전기료에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환율변동, 이자부담 증가, 환경비용 증가, 싸게 공급하는 농업용 전기사용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요금 할인이나 원가 이하 공급을 통해 복지·산업·농업용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4조원을 넘는다. 이런 선심쓰기로 전기요금체계가 누더기가 되면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정작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 농업용 전기는 원가의 40% 정도로 지원하는데, 일부 기업농은 전기로 난방을 하여 열대과일인 망고나 바나나와 같은 열대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한국산 바나나’는 사먹지 않는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원가가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보다 낮아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가격이 너무나 낮아서 이와 균형가격을 조성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의 균형화 발전원가가 달성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탈원전이나 탈석탄화력 등으로 이들 원가에 환경비용을 추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이나 석탄화력 비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의 격언에 “숲속에 나무를 보라. 나무를 통해서는 숲은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숲이란 거시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란 미시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요인을 감안해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야 장래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전기료는 모든 에너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우선 전기료부터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화석연료의 환경비용을 계상하여 다른 나라와 같이 에너지 균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작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 나가야 될 길을 멀고 험악한 길이라서 과연 2030년에 40%, 2050년에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기본부터 충실하게 다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걱정하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환경불량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해나루의 아침

당진시의 미션은 친환경 도시로 가는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당진산업단지에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입주하고 당진항만이 자리잡으면서 중화학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진시는 중화학 공업단지로써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핵심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만일 당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현대제철, 당진화력발전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 등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단지란 정부주도로 만들어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어 있다. 사실상 환경문제는 20, 30년 장기프로젝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민들은 농어촌 마을에서 정부가 주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사실상 산업단지를 관리해 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 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모색되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는 20세기 과학문명의 발달로 얻어진 과실이다. 우리는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직 성장제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이에 매진하여 왔다. 따라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만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에 매진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우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뿜어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를 멸종위기로 몰아넣어 이미 3분의 1의 생물체가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많은 석유화학제품들은 많은 쓰레기를 양산시켜 지구 전체가 온통 쓰레기 더미로 쌓이게 되어 이젠 재활용 등을 통하여 자원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만 우리들은 살 수 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 유럽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환경규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환경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를 소홀이 다뤄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고 있어 국제 환경규제를 무시할 경우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환경규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왔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국제 환경규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를 체질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일에 앞장 서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제환경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을 독려했다. 이의 운영지침으로 다음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교육하여왔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EU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당진경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당진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환경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를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일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과 같이 당진시민들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친환경도시로 만들어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의 대변신을 지켜보면서

평택시가 지난 7년간 인구증가율이 27.5%로 12만3,455명이나 늘어났다. 즉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이 첫 삽을 뜬 2015년에 45만532명이던 평택시 인구는 올해 57만3,987명이 된 것이다.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선언하였고 평택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속 늘려니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289만㎡(약 87만 평) 규모로 6개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보통 반도체 라인 1개를 짓는 데 2~3년 걸리는데 이미 3개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건설되었으며 앞으로 2032년까지 3개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계속 건설될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 데 30조원 이상 투자비가 필요하고 3개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이미 건설되면서 이미 100조원 가량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3개의 반도체 공장이 추가적으로 더 건설된다고 하니 평택시는 2040년이 되면 인구 100만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평택시의 출산율은 현재 1.06명으로 연천군(1.28명), 화성시(1.09) 다음 도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큰 변화는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를 조성, 6개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하겠다는 선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는 거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자0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부품 업체들이나 협력업체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입주하게 되면서 평택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인구 유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고 여러 부문에서 낙수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경제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 평택시는 다른 지방정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도 이런 평택시와 같이 당진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다면 저출산이나 일자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산업단지 100% 분양을 목표로 개별기업 유치에 땀을 흘리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기업을 유치한다고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시의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환경을 더욱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그렇다고 지방소멸원인이 되는 저출산 문제나 일자리 창출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산단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진산업단지의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친환경 첨단산업체를 대거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획입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길이 오히려 당진경제 발전이 큰 도움이 될 갓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산업입지법을 개정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및 특례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지난해 12월에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고시해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당장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조 1000억원(국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적으로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1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발전·소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담당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10곳) ▲폐열·폐기물 재사용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곳)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81개) 등으로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너지의 결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입주기업들의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 그린산단화전략이란 그린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 및 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자원순환 및 청정생산, 안전관리, 물류체계 효율화를 실현하고자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 있어 저탄소 및 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연료전환 및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와 효율적인 투자 촉진 등 에너지 공급-수요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저탄소 및 고효율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7개 산업단지에 대해 2025년까지 소비전력 중 신재생 생산을 0.6%에서 10%까지 올리고 에너지효율을 16%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린 에너지 전환 지원을 통한 친환경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수요에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며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개방형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란 ‘21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거래 특례 및 VPP(가상발전소)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가상발전소이란 흩어진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관리하는 통합발전소 제도이다. 이어서 환경에 있어 산단별 특화된 자원순환 및 친환경 청정산단을 구현하고자 산단내 발생하는 폐부산물 미 에너지의 기업 간 자원순환을 지원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청정 산단을 조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단계부터 공정개선, 설비교체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 팩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산단 내 노후설비(산업 및 공작기계 등)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환경오염 및 비용을 저감하는 B2B형 제재조를 확대 지원하고 노후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방치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안전에 있어 통합 안전관제시스템 및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안전 인프라 및 재난대응 시설 확충으로 안전 및 환경오염 등 관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위험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공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관제센터 구축으로 조기 경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020년 2개소 시범지역을 2025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물류에 있어 산단형 스마트 및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연계 산단 물류를 스마트화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즉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결합해 재고관리 및 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및 물류 기업의 풀필먼트센터 및 산단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풀필먼트센터란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배송까지 전 주문처리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센터이다.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란 자율주행 셔틀 운행, 산단물류트럭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동편의점 서비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광주첨단산단내 안전 및 운영 인프라 구축 후 2024년부터 무인 이동편의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0년 9월, 창원 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대구성서 산단 등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중에서 당진산업단지와 비슷한 전남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 및 신산업 창출 산단을 비전으로 하여 고기능성 정밀화학 소재 및 부품산업으로 전환,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석유화학 디지털전환 및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공정혁시 시뮬레이션 및 모듈센터를 구축하여 석유화학 플랜트산업의 제조공정의 혁신 및 고도화를 계획하였다. 공간에 있어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고 폐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산단을 구축하고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거상업기능을 복합화하며 화학산업에 특화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산업단지 2, 3곳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하고 성공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전국적인 붐을 형성시켜 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새만금 지구를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시범산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지역인 당진사가 선택해야 될 스마트그린 산단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성공시켜 나가는 길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길이 된다. 이는 또한 당진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화를 추진하는 길이기 때문에 개별기업 유치에 몰두하기 보다는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배우는 저출산 문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9%이며 이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일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의 결과이며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시장규모의 축소, 경제 성장률의 저하 등과 같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 간의 교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사회성이 결여되는 등 건전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5월, 일본정부는 제4차‘저출산 사회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2025년 평균 출생률 1.8명을 목표로 자녀·육아문제 전담기관인 어린이청’의 신설과 최저 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을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이 어린이청을 통해 기존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육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며, 아동학대나 등교 거부 등의 어린이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문제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혼, 임신·출산, 육아, 교육, 일 등 각 단계별로 중점 대책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어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에서는 우리나라도 벤치마칭 할 필요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지난 2015년, 아베정부에서는‘1억 총활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억 총활약 전담 담당상(장관)을 임명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2016년 5월에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1억 총활약사회란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에서 금융완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이뤄진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추진했다. 이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이란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목표= 국내생산 600조엔), ‘꿈을 실현하는 육아지원’(목표=출산율 1.8),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목표= 개호이직 제로)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보육과 개호(노인간병)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 고령자 고용 촉진, 장학금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현인 일본 돗토리현은‘육아왕국 돗토리현’을 선언하고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돗토리현에 있는‘숲유치원 마루탄보’의 수업 모습. 이 유치원은 실내가 아닌 숲과 강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자연 친화적 유치원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출산에 대한 욕구가 점차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즈음 일본 젊은이들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출산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한다. 지금만 즐겁게 사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출산할 경우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럴 생각일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며 엄마가 전업주부로 육아를 담당하는데, 많은 지원이 주어져 육아가 그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도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 중인 가정을 위해 ‘도쿄 출산 응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2021~2022년도에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전용 앱에서 신청한 후 신생아 1인당 10만 엔 상당의 육아용품 또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통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1인당 42만 엔을 받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수당 1만 엔을 추가 지원받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1주일에 13,000엔으로 매우 저렴하며 아동수당으로 1인당 15,000엔/월을 연 4회로 나눠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가 무료이며, 평일 야간에 갑작스럽게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 진료 창구인‘소아 응급 전화상담’ 제도를 자주 이용할 수 있다.그렇지만 이런 각종 출산지원제도가 별반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직장인을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을 ‘사회인’이라고 일컫고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인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연령대는 사회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의식이 잠재돼 있어, 사회인이 중심이 된 환경에서 육아의 가치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낮은 월급, 자녀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회의식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커 기혼 남성의 경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2019년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7.5%에 그친다. 여성들은 육아휴가을 83%까지 사용하는데 반해 아직 남성의 육아휴직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출산 후 남편이 4개월 간 육아휴직을 취득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이 기간을 육아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승진 등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이를 활용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나라가 운영하는 아동 시설은 입장료가 기본 무료이다. 실내 아동후생시설인 ‘아동관’은 시설이 깨끗하고 장난감도 최신 것으로 제공돼 놀이시설로써 최적의 공간이다.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 있고 요일마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자주 놀러간다. 지역자치체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센터’에서 보육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육아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며 또한 지원센터 2층에는 시간제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시설이 있어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할 때도 종종 있다. 일본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다양하다. ‘패밀리 서포스’서비스를 활용하면 보건소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보육원·유치원·학원으로의 마중과 배웅을 해주고 놀이터나 아동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봐준다. 또한 남편 회사의 복지제도 중에 할인금액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각 지자체마다 저렴한 비용의 유용한 제도가 많이 있어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많다. 여성이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던 제임스 헤크먼 교수는 “유아기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경제에 8.6달러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모든 아이가 유아기에 교육을 받으면 GDP를 16%에서 44%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정책 성공 요인은 일·가정 양립이 보편화되어 있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성 평등에 기초한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녀평등이 잘 된 나라는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보육 등과 같은 제도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 평등의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인구 감소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성 평등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했다. 고용불안이라든가 높은 집값, 보육·교육비용 부담이라든가, 육아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준의 미흡하고 가부장적이고 가족 비(非)친화적인 고용문화와 같은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에서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출산지원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즐겁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영위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개막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를 극복하는 길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를 보면 1971년생이 102만 명에 달했으나 50년이 지난 2021년에는 25만여 명으로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율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축소경제로 나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하는 경우 분유 회사들은 분유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급화를 추진하게 된다. 제품이 고급화가 되면 분유 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분유를 구할 수 없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분유 소비는 더욱 감소하면서 분유 생산도 감소시키는 꼴이 되어 결국 낙농업계도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보통 인구증가는 출생아가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늙어가기 때문에 대체로 피마미드 삼각형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렇지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막을 내리고 역삼각형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반대로 출생아 인구는 감소하게 되면서 인구 오너스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려 380조 원이라는 역대급 재정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고 대체로 정책실패로 매듭되고 있다. ‘애 낳으면 돈 줄게’라는 식의 현금 급여형 출산 정책이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도 현금 지급형의 출산 유도 정책은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과 예산이 1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분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30세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만큼 직업의 안정성과 주거의 지속성을 뒷받침해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때 출산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12월,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이는 저출산과 관련해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높이자는 국민의 삶에 관련된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목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도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4대 추진 전략으로 즉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구체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0세 부터 1세 양육을 위한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을 강화하며 온종일 돌봄을 지속 확충하며 개별학습지원 등 초등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힘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학습지원 등 초등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둘째, 청년들의 생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의 주거 걱정을 낮추고 그들의 소득지원을 높이며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를 확대하며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없는 성평등한 노동이 이뤄지도록 ‘성평등 경영공표제’ 등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의 주거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생 3모작 지원과 신중년부터 소득을 튼실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돌봄, 고령친화적 거주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이 출산율은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발전모델을 모방하는 전략으로 ‘1등 따라하기’에 전념하였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모방모델은 결국 1등 산업이 없고 열등 산업체들 뿐이어서 대외경쟁력이 열위에 놓여 있어 높은 수익창출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기술개발투자를 집중적으로 이뤄져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경제모델, 과학기술, 의료, 그리고 한류로 불리는 대중문화까지도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혁신, 공장 효율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강화 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와 같이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어 가격경쟁력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 정책이 이러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하면서 대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기법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산업별로 생산성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중국 등 주요국과의 비교 통계를 확충하면서 생산성 정체 요인, 생산성 향상 과제를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 보너스의 힘으로 버텨왔던 전략을 인재 보너스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고학력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기업풍토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인구가 아닌 인재로 보고 접근하는 등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고령 인구와 경력단절 여성 등 잠재 인력까지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플러스알파가 만들어 내는 기업풍토를 만들어야 고성장을 견인하면서 빠른 속도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축소 경제가 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인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인구가 양적으로 줄어도 질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인구 보너스의 힘으로 버텨왔던 전략을 인재 보너스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고학력 인재가 풍부하고 전체 인구가 총동원돼 활약할 수 있는 사회로 간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오너스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젠 당찬 당진사람이 나서야 될 때

당진사람들은 예로부터 양반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는 당진에는 예로부터 큰 강이나 큰 산이 없는데도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내는 곡창지대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진에는 식량이 풍부하여 여유로움과 넉넉한 인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다는 맹물이라는 비난도 받아왔다. 예로부터 충효와 절의, 예의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인정을 갖고 있다. 당진사람들은 느리다고 하지만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여유이다. 남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었다. 그래서 당진 사람들에겐 거드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기 위한 확신을 담고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당진 사투리에는 군더더기 없는 실체어로 느린 행동을 보전해 준다. 더하지도 그렇다고 궁색하지도 않은 선비의 절제된 마음가짐이 당진 사투리에 녹아 있다. 그래서 당진사람들은 여유와 격식보다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 등으로 함축되어 있는 당찬 당진이라는 평가를 받어왔다. 이런 당진사람의 특성을 잘 살리는 학, 소나무, 진달래를 당진시의 상징물로 삼고 있다. 학은 장수와 무궁한 발전, 힘찬 전진을 나타내고 있어 당진시를 상징하는 새이다. 소나무는 늘 푸른 정신과 씩씩한 기상을 나타내고 있어 당진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그리고 진달래는 예로부터 효를 의미하며 당진에는 진달래가 많아 이를 원료로 하는 두견주라는 전통주를 만들어 왔다. 오늘날까지 민속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당진시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런 당진사람들은 당찬 면모를 그대로 보여줘 법관과 경제관료 출신이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 일제 시대부터 김찬영, 신영무, 김두현, 성기문, 이근웅, 유철환 등 훌륭한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재무장관이었던 인태식,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원용석, 역시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김원기, 산자부장관이었던 정덕구 등 많은 경제관료를 배출하였다. 90년대까지만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삽교천, 서해대교, 서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까지 건설되어 외부 유입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젠 농어촌 마을에서 새로운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결국 당찬 당진사람의 면모를 발휘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야 될텐데 사실 요즈음에는 각종 갈등문제에 시달리는 말썽 많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즈음 당진시가 자살 왕국, 교통지옥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즉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지역 안전등급에서 전체적으로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교통 분야에서 5등급, 자살분야 4등급, 자연재해ㆍ화재ㆍ안전사고ㆍ감염병 분야는 3등급. 그나마 범죄 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2등급을 받았다. 당진시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할텐데 지역안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친환경 도시, 건강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당진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9년에는 51.6명에서 2014년도 35.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평균 31.7명보다도 훨씬 높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자살자 중에는 60세 이상이 47.3%나 차지해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 우울증이나 갈등이 요인이라고 여겨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에서 암, 뇌혈관성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자살이 4위이며,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경우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 높은 불신의 벽이 지역발전사업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대체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승부 겨루기로 발전하게 되면 막판까지 감정대립에 빠져 결국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마무리하게 된다. 공권력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누게 되면 승자는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이 생겨났다고 여겨 기뻐한다. 그렇지만 패자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보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자신의 욕구가 방해 받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가치관 충돌이다. 당진시의 갈등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내포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가치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문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게 되어 지속적인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라는 가치관의 대립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체로 해결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아직도 가치문제 갈등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개발사업이 5년 후, 10년 후 당진시의 지속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논의하는 시민 공론화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갈등문제는 자연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체들의 입주와 관련된 개발사업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추가적인 입주비용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 당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면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계획과 지원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져 지역 발전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결과물로 인정받아 왔다. 그래서 지역출신 선출직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최대의 공적으로 널리 홍보해 왔다. 그렇지만 이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지방정부가 나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개발계획에 바탕을 두고 평가하는 공모사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획부서를 별도로 운영시키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으나 당진시는 이런 노력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행정체제인 민관합동 거버넌스체제를 당진시에서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김홍장 시장은 이를 주민자치위원, 주민총회 등의 이름을 빌려 오히려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해 왔던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가장 큰 현안 과제를 지역주민들이 논의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실행하면서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피드백하는 일까지 담당해야 정책실패를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열린 플랫폼에 기반을 둔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당진시의 현안과제는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당진시의 지역개발사업은 대체로 환경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환경문제란 보통 20, 30년이라는 장기간 프로젝트가 뒷받침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1년 2개월마다 순환보직이 이뤄지는 행정관료들이나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벅찬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시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인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나 된다. 이는 당진시의 훌륭한 자산이면서 열린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문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더욱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면서 기부금 모금이나 농어축산물에 대한 판매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90년대까지 농어촌 마을이었던 당진이 당진항만과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부 유입인구가 절반을 넘어섰고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인적 네트워크도 없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 출향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해 나간다면서 이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면 당진시는 손쉽게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유력인사들을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저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프로보노 활동이란 고향 출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약자를 돕는 활동 등으로 전문가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조직을 활용하여야 지방자치 시대에 당진시를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서 지역갈등문제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당진사람들의 당찬 모습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며 자랑스럽게 당진시로 발전해 나가는 기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충청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육성하고 있는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남농업기술원과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에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 대상 수상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는 충남의 15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농업기술명인, 농업인 유공, 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진하며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우수농산물 홍보와 함께 농업인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회에서 당진시 둥근마연구회 박미연 씨는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둥근마는 일반 마에 비해 위에 좋은 뮤신 성분이 4배 많으며, 당진의 황토에서 건강하게 키운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충남의 우수농산물 품평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날 당진시는 ‘충남의 품목농업인 유공’으로 농업기술명인으로는 양봉연구회의 조규천 씨,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으로는 사과연구회의 이상하 씨, 충청남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연합회장상으로는 감자연구회의 유근성 씨 등이 수상하며 농업·농촌 다양한 분야를 빛냈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 임종설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회원역량 강화 및 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 우리지역의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마을단위 찾아가는 귀농 귀촌 융화교육’에서 ‘단호박’교육 연극으로 마무리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는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진행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24일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협업해 추진됐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개 마을을 순회하며 ‘단호박’ 교육연극을 진행했다. ‘단호박’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간의 갈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극으로, 연극 관람 후 관객(마을주민)과 극단(문화예술창고 마주)이 연극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극은 강의가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뜨거운 호응을 가져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마을주민은 “귀농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상황극을 통해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촌인과 마을 원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형성과 농촌인구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설이해선, 시장 출마선언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

지난 2일, 이해선 전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10월 말 일자로 퇴직을 하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는 “시민 가까이에서 늘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는 정치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정치인,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늘 당진의 발전, 당진의 미래, 당진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지난 27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당진시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고향 당진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진시장에 출마했다”고 봉사하는 심정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반 행정관료들과 달리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박학다식하여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27년간 행정관료로써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된다. 행정관료는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했던 생활인데 반해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정반대의 자리이다. 이런 전혀 다른 길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그릇이 될 것인가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기초 단체장이란 그 지역의 지방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수반으로써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의회의 관리 감독도 거의 받지 않고 그 지역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심성 및 전시성 행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 부정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십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대행하고 있어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속빈 강정과도 같이 별반 권한도 없으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직책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그래서 받아낸 예산를 집행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때문에 단체장은 그 지역을 휼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때로는 여론조성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또한 임기가 4년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중장기 개발사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한편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선출직 단체장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허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당진에는 민중기 군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사실 민중기 군수는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된 범법자이다. 당진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나 신원하게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달청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충남도 등 중앙과 지방에서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004년 3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진군수에 당선되었다. 그는 꼼꼼한 업무 처리와 천성적인 근면성으로 결단력있게 모든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당진산단과 당진항만이 건설되고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시는 불과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7천명이나 빠져나갔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경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런데 당진시는 화력발전, 철강산업, 인근에 대산석유화학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환경오염지역이다. 당진산업단지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태이면서 폐쇄되는 석탄화력,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는 철강산업, 그래서 원자재를 화석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석유화학 등 해야 될 당면과제가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해선 전 국장은 시장출마선언에 대한 핵심공약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당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인프라 확충 등의 5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지자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 당진시정운영의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누구나 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공약으로 당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진정으로 당진경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으로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후보자 경선과정과 본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공약사항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해야 당진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김홍장 시장께서는 당진시는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 놓은 ‘2030 기본도시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무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붕사하는 마음으로 당진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비전없이 현재 당진시정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출마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장이 되겠다면 당진시민에게 당당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필코 목표를 설정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공약으로는 당진시민들에게 공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좀 더 공부를 해서 멋진 당진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춰 당당하게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당진시민들은 난세에 영웅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당진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단독당진 학생이 만든 김대건 신부 영화, 가톨릭영화제 초청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호서고등학교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고행’이 제8회 가톨릭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올해로 8회째인 가톨릭영화제는 가톨릭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선정하는 주제에 따라 장·단편영화를 초청해 주제에 맞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올해는 ‘감사의 삶’을 주제로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다. 영화 ‘고행’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비경쟁부문의 「메이드인가톨릭」 부문에 초청됐으며, 10월 31일 11시 대한극장 9관에서 상영됐다. 영화창작동아리 <흰바람벽>을 담당한 구자경 교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영화 ‘고행’이 가톨릭영화제에 초청받아 매우 영광”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의 열정이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2021 당진시 일자리박람회' 성황리에 마무리

당진시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2021 당진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당진시와 당진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채용관에서 서류접수를 받아 서류전형에 통과한 구직자에 한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동아제약, 비츠로셀 등 50여 기업체와 6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접수에 통과한 168명에 대해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중 49명이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또한 당진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심층면접 외에도 구직자에게 최근 변화하는 채용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해 AI역량검사, AI자기소개서 첨삭 콘텐츠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진행했다. 그리고 관내 창업기업 대상으로는 모의투자(IR)대회를 개최해 컨설팅 및 투자유치 실전경험을 제공했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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