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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기후물가)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지능화(1천개)해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주민 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SK에코플랜트, BMW와 배터리 재활용 파트너십 체결

SK에코플랜트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요충지인 유럽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 BMW와 손잡았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SK테스는 BMW그룹과 유럽지역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파트너십은 BMW의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배터리 순환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BMW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지역에서 나온 전기차 폐배터리, 스크랩(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을 SK테스에 공급한다. SK테스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나온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인 '블랙매스'(Black mass)를 후가공 처리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을 추출, 새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게 된다. SK테스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SK테스는 지난해 9월 준공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로테르담은 EU 내에서 배터리 산업 핵심 요충지로 손꼽힌다. 로테르담시 로테르담 항만 지구 내 위치한 SK테스 공장은 연면적 1만㎡ 규모로, SK테스가 보유한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중 최대 규모다. 연간 전기차 4만대 분량의 배터리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며, 연 최대 1만t(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SK테스는 인근에 추가로 2단계 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준공 시 연간 총 2만5천t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공영자전거 이용도

환경부는 2025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항목에 ‘공영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을 내년부터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를 확대했다.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6월 이후에야 공론화”

환경부는 우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30차 당사국 총회(COP30) 9~1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지침으로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30차 총회가 11월이라, 각국은 늦어도 2월까지 2035년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브라질과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지난해 11월 29차 총회를 전후로 2035년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고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부처 협의는 2~3월 정도로 예상하지만, 경제성 분석도 같이 해야 한다.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빠르면 6~7월에 공론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기후 헌법소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2050년 탄소중립’만 있을 뿐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경로가 빠져 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인 ‘기후미래포럼’을 꾸려 복수의 감축경로를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역별로 찬반 논란이 있는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민 반대가 일자 이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한 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기존 300억~400억원 수준이었던 댐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되 놀이공원과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전문업체 대부분 시장 악화를 전망

국내 태양광 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인 4.8기가와트(GW)보다 훨씬 적은 3GW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95%에 이르는 거의 모든 업체가 태양광 시장이 악화했다고 봤고,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감소한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1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태양광 전문업체(모듈, 인버터, 설치·시공, 발전업, 소재·부품 등) 100개사를 상대로 ‘국내 태양광산업 시장 평가 및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 상황을 묻는 질문엔 95.3%가 직전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 42.2%, 다소 악화 35.9%, 약간 악화 17.2%, 변화 없음 3.1%, 매우 호전 1.6% 순이었다. 이어 올해 국내에 새로 설치될 태양광 용량에 대한 질문에는 69.8%가 3GW보다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2~3GW가 설치될 거란 답변이 39.7%로 가장 많았고, 1~2GW 22.2%, 3~4GW 17.5%, 4GW 이상 11.1%, 0~1GW 7.9% 순이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55.7GW가 목표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평균 4.8GW의 보급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한참 낮은 수치를 전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률도 5% 이상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32.8%로 가장 많았고, 1∼5% 감소할 거란 응답도 20.3%를 기록했다. 전년과 성장률이 동일할 것이란 대답은 26.6%, 호전될 것이란 답변은 20.3%에 그쳤다. 국내 태양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29.7%)와 친환경 정책 속도 문제(29.7%)를 우선으로 꼽았다. 태양광 사업 금융 조달 어려움(19.5%)과 원자재 및 중간재의 공급망 리스크(13.6%),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미비(5.1%) 등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 기업들은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보완할 점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79.7%)을 꼽았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상발전소 등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10.9%)와 주민수용성 태양광 활성화 정책 지원(6.3%), 주요 설비 인증 기준 강화(3.1%)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대차 기아에서 배출량은 전기차 전환 부족으로 개도국에선 증가

현대차·기아의 전체 배출량 가운데 79%를 차지하기 때문에, 판매 차량을 100% ‘전동화’(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면 가장 큰 배출 요인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이 만든 자동차 한대가 배기가스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을 지역별로 따져볼 때, 2018년에 견줘 2023년 한국과 유럽에서는 배출량이 줄어들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판매량 3위인 현대차·기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약한 시장에서는 전기차 전환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그린피스)는 13일 ‘후진하는 현대기아: 소외된 신흥시장’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차량 한대당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g/㎞)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차량 한대당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탄소중립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차, 제네시스(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 기아가 판매한 여러 차량들의 모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기본으로 삼고, 각 시장에서의 2018~2023년 연도별 판매량 등 여러 요소들을 따지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판매한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현대차·기아의 전체 배출량 가운데 79%를 차지하기 때문에, 판매 차량을 100% ‘전동화’(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면 가장 큰 배출 요인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다. 분석 결과 인도,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북미, 중동 및 아프리카, 중국,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한국, 유럽 등 전체 9개 판매 시장(현대차 분류) 가운데 한국과 유럽은 2018년에 견준 2023년 차량 한대당 배출량이 각각 8.9%, 1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 등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배출량이 늘었다. 현대차·기아에게 네 번째로 큰 시장인 인도에서는 무려 9.4%가 늘었고,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은 4.5%, 북미와 중동 및 아프리카는 1.3%씩, 중국은 1.1% 늘었다. 차량이 20만㎞ 운행한다고 가정한 총배출량 수치를 따져봐도, 인도는 70.5%가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유럽이 감축한 배출량의 4.6배를 넘어선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2천명 ‘실직’ 위기

오는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실직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28기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전사들이 직무 전환 등 ‘재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분류한 ‘유휴인력’이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부터 태안 1호기 폐쇄로 48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나, 이들을 지원할 근거인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14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아 종합한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28기 발전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을 보면, 전체 7천명 규모의 협력사 노동자들 가운데 2036년까지 단계적인 발전소 폐쇄로 발생할 유휴인력은 2046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올해 폐쇄될 태안 1호기에서 48명, 내년 폐쇄할 태안 2호기와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에서 각각 70명, 43명, 19명 등 앞으로 3년 사이에만 325명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59기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인력 규모가 발전회사들의 직접 집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발전사 1만2천여명, 협력사 7천여명, 자회사 2600여명 등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정규직인 발전사 노동자들은 전환 과정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발전소 정비나 석탄 처리·운송 등을 주로 맡고 있는 협력사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직무 재배치가 어려워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2022년 용역 보고서는 “정비 파트와 연료·기타설비 파트에서 대규모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짚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4기를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유휴인력 4911명 가운데 3690명이 협력사 노동자라고 추정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인데도, 직무 전환이나 교육 지원 등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발전 5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에서야 발전소 폐쇄 대책 등을 논의하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인데, 당사자인 노조 참여가 배제되어 실질적 대책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지난해 평균기온이 15.1도 상승해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15.1도로,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에 견줘 1.6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간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견줘 1.5도를 넘은 건 사상 처음으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2024년은 또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는데,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가 올랐던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더운 해'였다. 지난해 지구 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는 0.72도 높은 수준이며, 2023년보다는 0.12도 오른 것이다. 가장 더운 날은 7월22일로, 이날 지구 기온은 17.16도까지 올랐다. 바다 온도도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극지방을 제외한 해수면의 연평균 온도는 20.87도로 역대 최고였다. 1991~2020년 평균보다 0.51도 높았다. 북대서양과 인도양, 서태평양 등 주요 해역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탓이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해 (지구 온도를 끌어올린) 엘니뇨 현상이 끝나고 적도 동부 태평양이 더 중립적인 조건으로 바뀌었음에도 (과거와 달리) 많은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 이산화탄소는 422ppm, 메탄은 1897ppb를 기록했다. 각각 2.9ppm, 3ppb 증가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의 선임 기후과학자 개빈 슈밋은 영국 가디언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수십미터나 높았던 300만년 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3도 높았을 뿐이었다”며 “우리는 불과 150년 만에 플라이오세 수준의 온난화에 절반쯤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지구 기온이 1.5도를 넘겼다고 당장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10~20년 이상의 장기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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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기후물가)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지능화(1천개)해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주민 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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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당진시청 7층 소회의실에서 오성환 시장 주재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도 당진시 역점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선 8기 공약 추진 계획과 공모사업 대응 계획 등 시정 핵심 사업을 포함한 총 505건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가 이뤄졌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방침과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선제적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 간 협력과 사업 이해도를 높여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당진도시공사 출범에 따른 관리?운영체계 지원 ▲다자녀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생애주기별 당진형 인구정책 추진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등을 추진한다. 경제 농어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중 드론 합작법인 설립 지원 ▲당진항 종합무역항 발전(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수소 도시 조성사업 및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 당진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논콩 재배단지 및 드문모 심기 확대 등을 추진한다. 문화 복지 분야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준비 ▲유네스코 기지시 줄다리기 10주년 행사 ▲파크골프장 조성 ▲자사고 및 종합병원 건립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청소년 카페 수다벅스 3, 4호점 개관) ▲치매(알츠하이머) 위험도 혈액검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도시 환경 분야에서는 ▲국도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 ▲도심 속 호수공원, 오봉지 생태공원, 합덕제 사계절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성환 시장은 “지난해 시정 각 분야에서 성실히 노력해준 직원들 덕분에 많은 성과 거두었다. 2025년에도 당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시,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보존처리 완료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11일 신암사(주지 일운 스님)에서 국가 지정 보물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보존처리 완료에 따른 점안법회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극락전에서 진행된 점안법회는 신암사 주최,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성환 당진시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과 신도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 지정 보물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은 높이 88cm, 너비 63cm 금동불상으로 지난 2021년 정밀진단 용역 및 2022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비 총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보존처리 공사를 추진하였다. 보존처리는 총 3차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 이동, 옻칠, 탈금 및 개금, 개안과 모발, 대좌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 과장은 “이번 보존처리를 통해 고려 후기 대표 금동불상인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의 원형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며, “향후 고려시대 금동불상 및 불단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 신암사는 고려 후기 충숙왕 때 능성구씨 4세조 면성부원군 구예(具藝)의 부인이 가문의 안녕 및 번영을 위해서 송악읍 가교리 일원에 창건한 사찰이며, 조선시대 이후 불교 탄압 속에서도 현존하고 있는 문중 사찰로서 가치가 높다.

당진시, 청년으로 향하는 졸업생들의 새출발 응원

당진시는 지난 10일 당진고등학교 졸업식 현장을 찾아 졸업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청년타운 나래에서 진행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창업 공간 등 공간대여와 청년 정장·캠핑·생활 공구 무료 대여 사업 등으로, 청년들의 취·창업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안내하며 졸업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졸업생들은 청년타운 나래에서 운영하는 취·창업 프로그램과 청년 도전 지원사업 같은 당진시의 주요 청년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는 해당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며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응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청년이 되는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정책 홍보 활동으로 시는 청년으로 새출발하게 되는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졸업생들이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당진시, 제9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17명 위촉

당진시는 9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제9기 당진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17명을 위촉했다. 당진시는 2016년부터 대학생과 시민으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당진시 누리소통망서비스(SNS)의 인기에 힘입어 4.1:1의 경쟁률을 뚫고 17명의 서포터즈가 선발됐다. 이번 서포터즈들은 당진시 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사진작가, 여행작가, 1인 방송 창작자, 블로거, 주부,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1년의 임기 동안 당진의 숨은 명소와 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취재하고,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진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정 외에도 사회 문화 경제 관광 교육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 소통함 으로써 시와 시민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활동한 30명의 서포터즈는 당진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연간 720건의 시정 소식을 전했다. 특히, 2024년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의 사전 홍보와 실시간 취재를 통해 약 53만 명의 관람객을 드론 쇼 축제장으로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시는 올해에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제작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통해 당진시를 홍보하고, 많은 여행객이 당진을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체계적 영농설계를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당진시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5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농업 리더반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에서 쌀, 채소, 고구마, 감자·콩 등 4개 과정을 32회에 걸쳐 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자격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이며 주거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교육장을 방문하여 들을 수 있다. 올해 과정은 지난해 당진시 농업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통한 성공적 영농설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직원 32명이 직접 강의한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구본석 소장은“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등을 습득해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재양성팀(☎ 041-360-6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

당진시,“구직 청년의 꿈을 지원한다”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당진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청년도전지원사업’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선정되어 사업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 청년들에게 참여 수당 및 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기 과정 이수 시 50만 원, 중기 과정 이수 시 170만 원, 장기 과정 이수 시 27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으로 당진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2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당진 청년타운 나래에서 진행되며,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미래 설계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당진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고품질 사과 생산 위한 전정 현장 교육 추진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14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정지, 전정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과연구회 최성태 회장 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성태 회장은 30년 이상 된 노하우를 토대로 관내 사과 농가들에게 겨울 사과 정지·전정의 이해를 위한 이론교육과 직접 시연을 통한 사과 전정 현장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전정 가위와 톱 등 작업 도구 소독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한 과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 사과 재배면적은 200헥타르(ha)가량 되며 대부분 후지 위주의 만생종으로 특히 전년도에는 고온으로 인한 사과 착색 불량, 기습폭우로 인한 열과 다발생 등으로 과수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4년 연속 과수화상병이 생기고 인력난으로 과수농가들의 재배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원 햇빛 차단망 설치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착색이 필요 없는 노란 사과 보급 등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과 재배 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 전문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 등)를 활용한 주요 기술 공유 등을 통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여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농가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농촌지도자회, 힘찬 2025년 위한 연시총회 개최

당진시 농촌지도자당진시연합회(회장 양의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중강의실에서 2025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예산 안건 △24년 기금 및 회비 감사보고 △결산보고 △2025년 활동 계획 수립안 △정관 개정 등 총 5개 의안이 상정되었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어서 2부 행사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을 당진시에 기탁했다. 농촌지도자당진시연합회는 올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12개 읍면 농촌지도자회를 주축으로 마을의 산불방지 등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지원 사업 △농업선도실천을 위한 드론 조종사 면허취득 지원 △논 재배면적 절감 및 소득 다각화 타작물 재배 시범 △마을의 청년 농을 육성하는 후원 결연 멘토링 사업 등 5억3천만 원 규모의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도 대회는 당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5년 당진시농촌지도자회가 마을의 지도자로서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며, 다양한 사업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드문모 심기 이앙기 부품교체 최대 250만 원 지원

당진시가 ‘2025년 드문모 심기 이앙기 부품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못자리 육묘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주소 기준 당진시에 거주하며 이앙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작목반 등이다. 사업을 통해 드문모 심기 이앙기 핵심 부품인 밀묘 도구 세트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통장 사본, 면세유 관리대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041-360-63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필 주택개발과장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회

당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00만 원 부과

당진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538건, 5억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전화(☎142-211),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금(3%)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 시행

당진시는 1회용품 저감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를 계속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모았던 이 사업은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 장면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등록하면 매월 5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커피 교환 쿠폰을 지급한다.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실시되는 이벤트는 당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방법은 당진시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 하나 이상을 팔로우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진을 찍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후 이벤트 누리집(https://naver.me/FEUOQTBd)에 등록하면 된다. 김영성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이벤트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당진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유로5 , 6 (2012년 3월 이후 생산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3월과 9월에 각각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4. 7. 1 ~ 2025. 6. 30.이며, 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하거나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041-360-6565~6567) 또는 방문 신청으로 납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이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라며 “연납 부과 대상 기간 내에 폐차·말소,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전했다.

당진시,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준다. 시는 2025년부터 3%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비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142-211)로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납부서를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전화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및 ARS 신용카드 납부(☎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연납 공제율이 작년과 동일한 5%로 확정돼 작년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절세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합덕청소년문화의집, 겨울방학 맞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당진시청소년재단 합덕청소년문화의집은 겨울방학을 맞아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뚝딱뚝딱 공작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일정은 총 8회(10시~12시)에 걸쳐 진행된다. 학생들은 공예 기술을 배우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구해 의미 있는 방학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급식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재료비는 회당 3,000원으로 총 24,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월 20일까지 당진시 배움나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정원 초과 시 합덕, 우강, 순성, 면천 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이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기타 문의는 합덕청소년문화의집(☎041-363-5372)으로 하면 된다.

문화

송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5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재단법인 당진시청소년재단 산하 송악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수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 2025년 송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입생과 보호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2025년 송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목표와 비전,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소개하며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에 따라 개편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김수진 관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며 “방과 후에 안전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귀가 지도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현재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송악, 송산, 신평 지역 내 거주하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팀(☎041-358-3984~6)으로 하면 된다.

당진종합운동장, 동계 비닐 터널 운영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동절기 체육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동계 비닐 터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진시는 엘리트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진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6면을 비닐 터널화하여 시범 운영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응과 지속적인 수요로 시는 올해에도 동계 비닐 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동계 비닐 터널 설치로 시민들에게 겨울철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환경을 제공하여 걷기, 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는 K4리그 등 체육 경기 일정을 고려해 동계 비닐 터널을 올해 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육활동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2025년 동계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당진시가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15일간 2025년 동계 청년 행정체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8세 이하의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단을 모집하였다. 행정체험단에 참여하는 청년 25명 중 특별선발 합격자 8명을 제외하고, 청년선발은 4.6 대 1, 일반선발은 8.4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 운영으로 지역 청년에게 행정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진입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22개 근무지에 배치되어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앞으로 15일간 당진시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부사회복지관,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문화의집, 복지센터 등에서 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정본환 자치환경국장은 사전교육에서 “15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행정체험을 통하여 청년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바라며, 시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송악중학교 축제 부스 운영

내 머릿속의 송청문(송악청소년문화센터) ? 이거 체험하면 송청문 놀러 오는 거다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송악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수진)은 지난 12월 31일 송악중학교에서 진행한 낙토문화축제에서‘내 머릿속의 송청문(송악청소년문화의집) - 이거 체험하면 송청문 놀러 오는 거다’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2024~2026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사회 연계 다각화」-[교사 협의체(송악중·고등학교와 신평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를 활용한 학교 연계 체계 구축]에 기반하여 다양한 기관 홍보활동을 하고자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부스 운영은 모양 맞추기 퍼즐, 양말 목공예 등의 체험활동(2개 부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홍보 및 방과 후 수업 홍보(1개 부스), 음료 제공(1개 부스)을 하는 등 총 4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이번 부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카페테리아, 미디어, 공연), 방과 후 수업 홍보로 기관·참여 기구·동아리에 관심을 가져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은 2025년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은 송악청소년문화의집 카카오 채널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송악청소년문화의집(☏041-358-39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릴레이

3일 ㈜이엔이텍, ㈜고려산전은 당진시청을 방문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각 5백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이엔이텍 이붕용 대표, ㈜고려산전 남기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엔이텍 이붕용 대표는 “2025년 새해부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고려산전 남기섭 대표는 “이번 기탁이 당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계좌에 입금되며, 추후 지역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기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은 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041-350-3660, 3664), 당진시복지재단 (☏041-360-3005)에 문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거나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진시 전용 계좌(농협) 301-0317-8719-21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하면 된다.

환경

올해 5조 1662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원을 통해 5조 1662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충전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조 3천억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원 등의 자금이 배분돼 연간 약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산하)·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과 협력해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해 지난해(74개 사, 1555억원) 보다 2배 이상 발행을 확대했다.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후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녹색 새싹기업 육성한다

환경부가 특허청과 손잡고 기후기술(테크)의 미래를 선도할 유망 녹색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내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특허청의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사업’을 접목하여,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공동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의 구체화와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조언(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투자유치 상담(컨설팅) 등 창업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은 총 180개 과제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며 △예비창업자(80개 과제), △창업기업(65개 과제),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10개 과제), △성장창업기업(2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 분야는 특허청에서 처음 도입되는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사업’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 분야는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기존 창업자금 지원 외에 △공공 특허기술 이전 및 중개, △지식재산(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성장창업기업 분야는 기존투자 유치 금액 10~100억 원을 조건으로 설정했으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기존 투자 유치 금액이 5~100억 원인 창업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모집 대상은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나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이며, 에코스퀘어 누리집(ecosq.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공고는 환경부(me.go.kr) 및 특허청(kipo.go.kr)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테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분야를 이끌어나갈 혁신성을 갖춘 새싹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녹색산업분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50년 전세계 폐플라스틱 약 62% 증가 가능성

플라스틱과 온실가스는 닮은 꼴이다. 둘 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심지어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난제로 등극했다. 게다가 둘 다 환경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쉽사리 끊어낼 수도 없다. 최근 기후위기 부정론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 지구적인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흐름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기술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2050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0년보다 약 62%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대비 2050년 약 3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2050년까지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에 따르면,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 425Mt(메가톤)에서 2050년 687Mt으로 약 62% 늘어날 전망이다. 687Mt은 페트병(500㎖) 한개 무게를 약 20g으로 가정했을 때 약 3조4350억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만약 이렇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가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상승할 수 있다. 2020년 2.45GtCO₂e(여러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수치)에서 3.35GtCO₂e로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폴리머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 폐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밖에 없다.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단계서부터 감축이냐 재활용이냐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생산자체를 줄이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INC-5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다.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소비 등 전 생애주기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회의다. 성안은 협약의 초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만드는 일이다. 통상 성안 뒤 서명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쳐 협약이 발효된다.

뱀의 해, 환경부는 토종 구렁이를 ‘1월의 멸종위기종’ 선정

환경부가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를 1일 선정했다. 유린목 뱀과에 속하는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파충류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동물로, 몸길이가 1.1~2미터에 이른다. 다양한 몸 색깔을 지녔다. 그런데, 등면은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으로 다양하고 배면은 황백색이나 회백색으로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쥐, 다람쥐 등 작은 설치류와 조류, 양서류 등을 주로 먹고 산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서식하고 있다. 주로 산림이나 호수, 경작지, 민가 주변을 비롯한 서·남해의 해안과 도서지역에 산다. 7~8월에 2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부화한다. 구렁이는 큰 몸집과 다르게 독이 없고 온순하다. 재산과 풍요의 상징, 마을과 집을 지키는 영물로 여겨지는 등 옛날부터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기에 속담과 전래동화에도 단골로 등장했고, 구렝이, 먹구렁이, 흑질, 백질, 백장, 황치, 황새넙치 등 다양한 방언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찻길 사고, 왜곡된 보신 문화에 따른 불법 밀렵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구렁이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고, 2012년부터는 2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현재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및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전자 분석으로 입체적 녹조 관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기법을 이용한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해 속 특이적(genus-specific)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유전자 기반의 정성, 정량 분석법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녹조(남조류)는 하천이나 호소 퇴적층으로 침강한 후 사멸하거나 일부는 휴면포자(세포) 상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다시 물에 떠올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는 토양 입자, 유기물 등과 흡착되어 쉽게 구분되지 않아 현미경으로 세포 형태를 구별하고, 밀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도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며, 국내에서도 이번 정성 정량 분석법 연구를 통해 최초로 유전자 정량분석기(ddPCR, digital droplet PCR)를 활용하여 퇴적층 1그램당 1세포까지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를 분석하기 위해 유전자 기반의 정량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초기 접종 세포 수 대비 마이크로시스티스는 86%, 아파니조메논 98%, 아나베나 97%의 높은 검출 효율을 보였다. 이 기법은 물리적 전처리와 현미경 관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분석법에 비해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고, 많은 시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은 첨단 분석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에서 수층을 비롯해 퇴적층의 녹조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최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퇴적층에서 유해남조류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낙동강 녹조 발생 우려 지역에 적극 활용하여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 경제 이야기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건강이야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쓰레기학의 밝은 전망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토머스 힐랜드 에릭센 교수“ 쓰레기학은 참신하게도 솔직한 학문이며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매우 특별한 창구를 제공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쓰레기학(garbology)'이란 미국의 작가 및 정치 활동가인 A. J. 웨버만이 1970년대 초에 처음 사용했던 말이다.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되고 버려지거나, 재활용되든지 간에 쓰레기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불쾌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흘려보내지거나,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쓰레기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주저하지 않고 샅샅이 살피며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윌리엄 랏제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주민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실제 쓰레기 내용물을 설문 조사 응답지와 비교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량식품과 술을 먹고 마시는지”를 밝히는 ‘투손 쓰레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부터 식습관, 어떤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 폭식 습관, 성생활 습관에서 북한의 비밀까지.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공무원들은 하수와 오물이 뒤섞인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즉 그는 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그물을 질퍽한 진흙 속에서 흔들며 이들이 건져낸 건 바로 이미 사용한 콘돔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이 한창 유행이던 1980년대 후반, 보건 당국은 시민들이 성관계 안전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 하수가 모여드는 폐수 처리 공장에서 사용된 콘돔 수를 세기 시작했으며 1988년 초까지 매일 200~400여 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현지 보건 당국의 에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물론 유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 사체, 생리대까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등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 전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까지 만드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버려진 문서 더미는 역사학자들의 보물창고가 됐다 이후 수십 년간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창구가 없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면 쓰레기의 힘을 빌렸다. 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가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버린 종이 더미를 뒤지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비밀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역사학자 제레미 브라운 박사였다. 공식 기록 보관소에서 제대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실망한 브라운 박사는 주말마다 중국 동부 톈진에 열리는 벼룩시장에 향했다. 이곳에서 헐값에 나온 버려진 서류 뭉치 더미를 뒤지곤 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찾고 있는지 설명을 들은 벼룩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브라운 박사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줬다. 덕분에 브라운 박사는 여러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가 얻은 서류 중에는 어떻게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람들을 추방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 벼룩시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발견이었으며 이 서류들은 버려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마케팅 컨설턴트로 변신한 다타 다므론-마티네즈 부교수는 종종 기업에 목표 소비자층의 소비 동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쓰레기를 관찰해 연구해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다므론-마티네즈와 동료인 캐서린 잭슨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쓰레기학을 유용한 수업 도구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은 그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쓰레기를 뒤져 이 쓰레기통의 주인이 누군지 추론하는 것이다. 다므론-마티네즈는 쓰레기를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 늘 놀라곤 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방 쓰레기통을 가져왔는데, 거기엔 그 학생의 여자친구가 버린 쓰레기도 있었다. 쓰레기통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 쓰레기통의 조사를 맡은 학생이 "이 쓰레기통은 2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쓰레기 연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것 아니다. 2001년 미국의 소비재 제조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사는 경쟁사인 '유니레버'의 헤어 제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의 쓰레기를 연구했으나, 곧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P&G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활동이 "엄격한 경쟁사 정보수집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 사람들의 흡연 습관이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에서 생활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 새로운 산업의 3분의 1이 쓰레기에 의해서 만들진다고 하니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2의 대사증후군이라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란 세균이나 독성물질 등으로 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느 환자가 20여 가지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그 원인을 찾고자 해부를 한 결과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우연히 수많은 미세 구멍이 관찰됐다, 이것이 소장 상피세포 연결부인 밀착결합 부위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즉,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과잉유발, 간해독작용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질염, 암, 근막통증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을 통과한 이물질로 인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전형적인 면역반응의 증상인 염증상태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발진, 여드름, 용종 등이 자극된다. 또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암질환과 함께 변비, 설사, 복통이 이어지는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재발이 반복되는 다발성 경화증,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이 직장 부패와 염증을 유발해 치질과 항문소양증을 자극하고, 장에서 균총비율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염, 방광염 등이 유발되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루푸스 질환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혈류를 따라 유입된 독소가 관절, 근육층에 축적되면서 관절통, 부종, 작열감, 근육통, 근무력증 등이 유발되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억력 감소,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6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장벽을 자극해 미세구멍을 만드는 칸디다 거의 모든 상피세포에 기생하며 염증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칸디다는 산소와 산성 환경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소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대장에 있는 칸디다 균이 소장으로 옮겨가는데 이때 장내 단당류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단백질 등을 먹기 위해 장벽에 분해효소를 내뿜고 이것이 장점막상피세포를 관통해 소장에 미세구멍을 만들며 대량 증식하게 된다. 둘째. 술, 카페인, 탄산음료,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물질 술, 카페인, 탄산음료와 식품의 색소, 방부제, 트랜스 지방 등은 장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식품이며,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 생기는 아세틸알데하이드 성분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주범이다. 셋째.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변비 장을 통과하는 이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 장내 이물질, 독소, 유해균 등이 머물면서 유해자극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모니아, 인돌 등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장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낸다. 넷째.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는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는 균을 제거한 후 박테리아, 칸디다, 기생충, 곰팡이 등 장내 이상균의 번식을 초래해 균총비율의 균형을 깨뜨려 장을 자극한다. 다섯째. 면역력, 소화력 망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점막 궤양을 초래하고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아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 D3, 오메가-3지방산 등 영양결핍 장점막의 상처 치유와 건강한 장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 장점막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유발되며 그 외 칼슘, 식이섬유 등의 결핍도 장누수를 유발한다. 이런 장누수증후군은 다음 8가지 질환을 유발한다. 첫째. 소화 장애 소화 불량과 함께 소화관 세균총의 변화는 장누수증후군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는 있다, 복부 팽만, 장내 가스의 축적,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복통 및 더부룩한 느낌 등을 동반하게 된다. 둘째. 계절성 알레르기 천식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함께 계절성 알레르기는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이 약해진 사람들이 더 흔히 경험한다. 이러한 반응은 면역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며 알레르겐과 감염체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항체 생성을 멈춘다. 셋째. 염증성 질환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체내의 염증 처리 과정에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병, 낭창, 건선, 복강 질환, 섬유 근육통 등이 동반할 수도 있다. 넷째. 호르몬 불균형 장은 소화에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누수증후군이 생기면 생리 전 증후군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을 겪게 될 수 있다. 다섯째. 피부 질환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장내 박테리아가 영향을 받으면 피부 질환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또는 습진으로 인한 것 같은 발진이나 뾰루지는 소화계에 의해 소화가 되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불순물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여섯째. 불안 및 우울증 장이 기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다. 장은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 절반 이상 생성되는 부위이다. 장누수증후군으로 인한 불균형은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음식 불내증 장누수증후군의 결과로 인해 장에 손상이 생기면 유당 또는 글루텐 같은 음식의 특정 성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불내증을 초래한다. 장누수증후군은 이러한 성분의 분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면역계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소화 장애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여덟째. 구취 환자들이 경험하는 구취는 박테리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식물 분해에 문제가 생겨 독소가 쌓이면 가글 또는 외부적 위생용품에 잘 반응하지 않은 구취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누수증후군은 약물 또는 감염으로 인한 급성 누수인 경우와 달리 일반적인 장누수는 잘못된 식이 및 생활 습관이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침입하는 미생물을 다룰 수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겨 직접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장면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1단계: Remove(제거) 장내 환경을 악화 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간의 항생제 요법을 한다. 2단계: Replace(대체) 유당 및 글루텐 등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화효소제 등을 처방하여 장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3단계: Reinoculae(접종) 장내 환경 재구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한다. 4단계: Repair(재생) 장점막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초유,글루타민,미네랄 등)를 적용한다. 5단계: Rebalance(재균형) 건강한 식단 및 올바른 생활습관(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자세교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토피, 알레르기, 류마티스, 염증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은 제2의 대사증후군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장누수증후군은 알레르기나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대장질환과 관련이 있어 염증성 대장질환의 환자들의 대변을 검사하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되어있고 유해균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장벽막 강화와 유산형성을 통해 장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왜 몸속에 독성물질을 배출해야 하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매일 많은 독성물질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런 독성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각종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이라는 말이 있다. 즉 열 가지 병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痰)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생리적 대사물질중 짙은 물질인 담(痰)이라고 하고 묽은 생리물질을 음(飮)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담음(痰飮)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이런 생리 대사물질을 분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생리 대사물질들이 원만하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 눈 밑의 다크써클이 생기고 위장에서 위액의 분비와 소화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다. 또한 복부에 지방이 끼는 경우에는 등 쪽에 손바닥 만 한 부위가 차고 아프기도 하고 전신에 가렵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담음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현상으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몸속에 있는 독소물질이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원만한 순환을 이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소물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디톡스 요법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기운이 잘 흐르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잘 순환되지 않고 간과 대장 등에 독소가 쌓이면 지방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살이 쪄 복부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독소 유발을 차단하고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즉 된장과 청국장,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발아현미, 연근, 마늘, 양파, 미나리, 두부, 미역 등 항산화 음식위주의 자연식단으로 꾸려 식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 독소물질을 배제시켜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이다. 독소형 비만에는 크게 간독소형과 장독소형으로 구분한다. 간독소형 비만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비만이고, 장독소형 비만은 변비가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독소형 비만의 경우 해독과 다이어트 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신체리듬이 회복되면서 신진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요요현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 현대인들이 활용하는 다이어트요법으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황제다이어트 등이 있다. 2013년 3월 18일, SBS 스페셜 끼니 반란에서 간헐적 단식을 다루면서 이 방법은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즉 당뇨병의 치료 연구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체가 반응하여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공복후 14시간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대체로 2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저하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3~5번씩 아침을 걸러서 공복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1일 1식이란 하루에 한끼만 식사하여 몸이 휴식하도록 하고, 절대적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나 요요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갈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다이어트의 경우에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허벅지 등이 살찐다고 한다, 그래서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고기를 중심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법으로 전환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복부 비만 등 몸 속에 독소물질이 많아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인위적으로 독소배제방법을 도입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톡스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켜 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포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대체로 소변이나 대변, 땀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분을 유지해 노폐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식을 통해 체내에 노폐물이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료, 인공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소식은 통해 독소 유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유산소 운동과 몸의 밸런스를 위한 스트레칭은 독소배출에 효과적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평소에 식이 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장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8~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200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다섯째, 마음에 분노나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심신의 균형이 깨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화나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외워싸고 있어 몸속에는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원만한 생리대사가 이뤄지지 않고 변비, 불면, 불안감,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톡스 요법과 자연요법을 터득하여 생활화하여야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살리기

당진시민이 적극적으로 폐열회수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 최고라고 한다. 즉 충남 발전연구원은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5,220만 톤으로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 1,698만 톤(48.2%)이 많이 배출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력규모는 9,413MW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안화력발전 6,470MW와 비슷한 6,060MW이면서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800MW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진에는 현대제철 1, 2, 3고로가 연간 1,200만 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인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이 입주하여 있어 조강능력은 2,125만 톤으로 포항의 1,935만톤, 광양의 1,810만 톤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과 철강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60%이상이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60%가 대기 또는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데 이 폐열 에너지를 열펌프나 열교환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열원이나 온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내에는 민간 생활용 열 수요에 거의 맞먹는 연간 43조㎉에 달하는 폐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질소산화물을 60~80% 삭감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일본의 CO₂증가량을 약 10%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당진시에서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당진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전력량의 58%를 폐열과 폐가스의 전기로 충당하여 쓰고 남은 에너지 가운데 9%는 자회사인 포스코 켐텍 등에 팔아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온수로 재생산해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여 포항지역 5천 가구 주택단지와 포항공대 등 지역 곳곳에 폐열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제철(당진 제철소)은 고로와 코크스 설비, 제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부생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4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고로 제철소 전력소모량의 75 -80%에 해당되는 연간 35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 정도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연간 약 113만 톤의 석탄이 소요된다. 실제로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양은 970만Gcal 중 560만Gcal 열원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410Gcal는 제철소 내 자기발전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2017년,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이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산업에서 61%를 차지하는 4,176만여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발전소(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발전시설 등)가 3,959만톤(95%), 산업 연소(일반 공장) 130만톤(3%), 수송이 64만톤(2%) 순이다. 나머지는 전기로를 이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많아 간접 배출량이 3,024MW나 된다. 만일 직접 배출량인 4,176만여톤에서 나오는 폐열을 100%활용한다면 2,505MW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및 마을·단지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확대해 수소경제 시대와 산업공정의 고효율화를 이루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를 확충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량 퇴출하는 것이힝다. 그리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대비 4,300만여톤이나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2배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들고 나왔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에너지 효율을 통하여 탄소감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당진산업단지에 폐열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열 배출업체는 회수 가능한 한 자체 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활용하여 당진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열회수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첫째,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진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문이 많아 기업을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된다면 입주업체들은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울산 미포산업단지에서는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기업에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스팀 하이웨이’가 구축되어 있다. 공단 내 다른 6개 기업이 연간 72만 톤, 시간당 100만 톤씩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연간 2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인근 잉여 폐열발생기업(공급자)과 폐열수요자(사용자)가 스팀 하이웨이에 접속배관만 연결하면 더 많은 스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어 미포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겐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전문 농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온실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항만 건설과 수도권 요충지로 발전하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촌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지니고 있어 폐열을 활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규모화와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 하동군에서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온배수 폐열과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첨단 그린영농단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하동화력의 온배수 폐열과 CO2를 활용해 CO2 Village 영농단지 시범사업을 민관 공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하동화력 제1회사장 압성토부지 4만5000㎡에 최첨단 유리온실 또는 시설하우스와 폐열회수 히트펌프, CO2 주입 및 양액 재배시설,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갖춰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폐열과 CO2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린영농시범단지는 지역 농업인과 원예나라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농업 영농법인 SPC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시설원예·양식단지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수립·건설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선진 영농기술 및 농수산물 생산시설 운영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정보·인적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하며, 영농·영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어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민체육센터의 스팀사용료, 즉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부 무료이다.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시설에 대해 기본 사용료의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2만원대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각폐열이란 생활쓰레기 등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에서 태우며 발생하는 연소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을 가지고 증기나 온수, 전기 등의 에너지로 회수해 이용하고 있다. 최상의 시설을 갖춘 헬스장부터 수영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사우나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 회수장치의 종류는 ·히트펌프 설치 (흡수식, 압축식 등)·잉여 또는 공정폐증기 이용장치·증기터빈 (폐증기 이용 복수터빈, 감압터빈 등), 응축수 회수장치 (Flash Vessel, 탈기기시스템, 고온고압펌프 등), 폐열보일러 (공정폐열회수, 소각폐열회수, 가열로배가스열회수), 폐열열교환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축열식 열교환기) 등 각종 폐열활용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당진시에게 폐열 회수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유치. 농촌경제 활성화, 저렴한 복지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당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폐열 회수시스템을 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도입된 클로렐라

우리나라에서도 냉장보관 없이 실온에서도 120일 이상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남 장성에서 농부 전춘섭 씨는 일본 아오모리현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의 조언에 따라 농약 대신 현미식초를, 비료 대신 시든 호밀과 헤어리베치를 사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병해충을 이겨낸 것이다. 자연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무게가 30% 정도 덜 나가고 단맛도 다소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물질도 일반사과보다 두 배 정도 많다고 한다. 이런 자연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농약과 비료 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을 우리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사방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써 60-70년대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농약과 화학비료는 병충이나 토양에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즉 농약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더 이상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산성화된 토양은 더욱 확산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중국의 황사현상과 같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지구를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토양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식물의 수요에 따라 이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기 양분들은 빗물에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주게 되면 지렁이를 비롯한 곤충류와 원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곰팡이, 세균류의 작용도 왕성해져서 농경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하기 쉬운 것으로 질소, 인, 칼륨이 있으며 이를 '비료의 3요소'라고 부른다, 질소 비료는 주로 작물의 생장 초기에 이용되고 인산 비료는 열매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칼륨 비료는 생장 및 뿌리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밖에 석회질, 마그네슘, 규산질, 미량 요소 비료 등이 있다. 한편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가 되는 병균, 해충,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한다,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아 있는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양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경우 체내 간, 신장, 신경계, 지방조직 등 비교적 지방 성분이 높은 장기에 축적된다. 급성 장애로는 혀, 입술, 안면 부분마비, 현기증, 두통, 구토, 피곤, 불안, 초조, 경련성 발작을 나타내며 만성 장애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최근 기억 상실, 언어 부작용, 경련, 발작, 말초신경장애 (근육 무력증, 간헐적 근육 미세경련), 언어 부작용, 시력 장애 (시력 집중 이상), 정자형성 장애, 월경주기 장애, 불임촉진, 유산, 조산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콜린에스터레이즈 억제제(유기인제 200여종 및 카바메이트제 20여종)는 유기염 소제에 비해 환경잔류나 인체 만성독성의 위험도는 낮으나, 급성독성의 위험성은 크며 지속적 근육수축,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마비 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농약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잔류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섭취하여야 건강해 질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은 유기염소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생산 공정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전력이 소모되며, 이들이 분해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천연농약과 천연비료를 만들어 사용하여 토착미생물로 흙을 살려내는 유기농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작물의 자생력을 길러 지속가능한 농사법으로 발전시켜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비옥한 토양에는 유용한 미생물이 1g에 수억 개체 단위로 살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의 95%는 유기물을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법이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적으로 유해 곤충을 통제하면서 윤작, 거름 등을 이용해 땅의 비옥도를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케 한다.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유기물이 토양 환원과 지력을 회복시켜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환경보전 면에서는 토양미생물, 작물, 가축,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생태계 물질 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모든 생물체가 공존할 수 있게 되어 지속발전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는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감소하자”는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기존 유기합성살충제 사용의 46%, 특히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68%가 대체 농약으로 전환하였다. 이중 과수재배지의 14%와 채소재배지의 6%를 곤충병원성 곰팡이과 천적곤충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특히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환경 친화적인 방제 수단으로 농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해충밀도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병해충 에 대한 곰팡이살충제 개발을 완성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농약은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농약으로 미국의 EPA는 여기에다 광물을 포함한 천연물까지 포함하여 합성하지 않은 농약을 포괄해서 생물농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약 180 여종의 유효성분이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었고, 제품의 수는 약 700 종에 달하며 크게 3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첫째, 미생물농약 미생물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이 있다.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도 전혀 위해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포함한 다른 비표적 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생물농약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물농약 식물농약은 식물에 이식한 유전물질로부터 식물체가 생산하는 농약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의 EPA는 식물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단백질과 그 유전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생화학농약 생화학농약은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약은 대개 병해충과 잡초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합성물질이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같이 식물의 생장과 씨받이를 방해하는 물질도, 또한 페로몬과 같이 곤충을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물질도 모두 생화학농약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천연물질이 비독성 메커니즘으로 다른 생물을 방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생물농약 개발은 합성농약의 대체수단으로서 무공해 생분해성 천연 신 농약물질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갖는 유해생물 방제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 성공을 거둔 방법으로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등이 있다. 지렁이 농법은 지렁이를 이용해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지렁이는 잡식성으로 흙 속의 세균(박테리아)이나 미생물(원생동물),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도 먹는다. 이런 유기물들은 지렁이 창자를 지나는 동안 흙과 함께 소화되며, 거무튀튀한 똥은 아주 좋은 거름이 되니 흙을 걸게 하는 더없이 유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집(땅굴)을 짓느라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을 들쑤시고 다니기에 흙에 공기 흐름(통기)이 잘 일어나 식물의 뿌리호흡에도 그지없이 좋다. 우렁이 농법은 논에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로 물 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즉 모를 크게 키워 모가 물에 안 잠기게 하면 우렁이는 벼를 먹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최재명씨이다. 그의 아들이 부업거리로 시작한 식용 우렁이 양식 사업이 실패하여 남은 우렁이를 우연히 논에 뿌렸다가 우렁이가 탁월한 제초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오리 농법도 제초에 효과적이어서 ‘피’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또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하며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의 역할도 한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한 클로렐라 균주는 전국 9개 지역, 11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클로렐라 불가리스, 클로렐라 푸스카 등의 4개 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실로 놀랍다. 종자 발아율 향상부터 생육 촉진, 병 발생 억제, 품질향상 등 다방면에 효과를 보인 것이다. 배추, 무, 상추 등의 종자를 클로렐라 500배 희석액에 1시간가량 불린 후 파종하였을 때는 발아율이 11% 이상 향상되었다. 클로렐라를 500배 희석한 희석액과 1,000를 희석한 희석액을 서로 교차하여 작물에 살포하였을 경우 상추 균핵병이 69%, 딸기 흰가루병이 93%까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온장애 시에는 클로렐라 농도를 250배보다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하였을 때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농법에서도 다양한 시설 재배가 도입되고 있는데, 클로렐라는 이런 시설 재배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관에 미세한 관을 뚫어서 물방울이 작물에만 스며들게 하는 점적관수 시스템에서도 쓸 수 있다. 클로렐라의 세포 크기가 2~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무 노즐에서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유용균이나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균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미생물과 비교해 1/4에서 1/10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만큼 온도와 빛만 잘 통제해 준다면 경제적으로 증식이 가능하다. 보통 107cell/ml를 배양원액의 적정 농도로 보는데 해당 농도로 증식시키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상대적으로 배양 기간이 짧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에 비해 농가소득은 22%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생산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 지역에서 클로렐라를 도입했고 그 외에도 부추, 깻잎, 콩나물, 사과, 토마토, 복숭아, 감귤 등에 클로렐라가 적용되어 브랜드화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로 다가오는 식량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러시아가 본격적인 확전을 발표한 이후 곡물가격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까지 겹쳐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5.3p)보다 17.1% 상승한 170.1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차질과 미국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따라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는 식량보호주의의 최신 사례"로 들었다. 러시아는 자국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헝가리는 식량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세계경제는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로 밝혔다. 이는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일본(27.3%) 등 주요 국가들에 크게 뒤처져 식량안보가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영국신문 ‘옵서버’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의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적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방글라데시 등은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 갈동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양유실과 물 부족 등은 농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해 재배 적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농업부문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농업 위기로 이어지면서 식량위기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토양표면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부지 등에서는 최대 80톤/ha/년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둘째,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의 부족은 농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 수분 부족을 야기 시킨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적 요인으로 등장한다. 같은 수계의 상, 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매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연례 행사화 되고 있다. 셋째, 온난화로 재배 적지이동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주의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전남 보성의 녹차는 강원도 고성까지 북상하고 있다.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최근 5년 동안 40% 이상이나 크게 감소해 배추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황사와 겨울철 기온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됐으며 피해지역이 확산중이다.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 잎마름병은 최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영동일대에서 갈대여치는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꽃 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 매미는 따뜻한 겨울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됐다. 다섯째,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해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한다. 또한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은 벼를 쓰러지게 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18년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농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 등 선도국 대비 70%(기술격차 4년)이며,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분야는 연구개발(R&D) 단계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종합대책에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 기상, 생육 등의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로보틱스, 정밀 환경제어, 스마트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둘째, 농업인을 포함한 산·학·연·정 혁신 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농업이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R&D 수행, 리빙랩 운영을 통한 농업 현장 현안 해결,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 등 농업의 디지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농업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하튼 세계 인류의 식량위기는 곧 생명위기로 연결되어 각종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궤도 수정이 요구되는 2025 당진시 시정운영 방향

2025년 5월,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은 2030년까지 당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야 하고 2045년에는 완전 제로로 만드는 내는 기본계획이다. 그런데 당진시 온실가스의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그리고 GS EPS가 차지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의 탄소감축 목표가 달성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일이다. 당진화력발전소나 GS EPS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이를 기반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계속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발전 시스템을 도입 해야 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11차 전기기본계획을 보면 당초 단계적인 폐기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LNG 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점차 수소발전화로 추진, 완전 수소발전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LNG발전에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첨부하여야 블루 수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수소는 발화력의 큰 차이를 보여 사실상 혼소 발전 성공 가능성아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이다. 따라서 비용부담이 크고 기술개발도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어서 선똣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현대제철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수소생산, 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독자적으로 이를 실행 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현재 일괄 제철 방식을 일부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2045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진 산단 내에 있는 당진화력발소와 현대제철 등은 포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진 산단 내에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이 무너진다면 당진경제는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한국 1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룩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신년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큰 성과를 이뤘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은 전국적으로 가장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당진시의 미래를 낙관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허가가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허가과 폐지로 획기적인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 당진시는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1,931명을 기록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증가를 이뤄낸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했다“고 자신의 공적을 추켜 세웠다. 새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중심 소통 행정 ▲활력있는 당진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 체육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구현 ▲한중 합작법인 설립 지원 및 공장 유치 ▲서해안 대표 상징물 조성과 천주교 유산의 국제적 위상 강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장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당진시에 불어닥칠 파도는 험난한 것인데 이를 외면한 채 잔잔한 바다 위에서 뱃놀이나 하겠다는 심산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일인데 이를 외면하고 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구 증가로 국내 최고의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역동 도시를 유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진시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라는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을 당신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일로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2045년 당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진화력발전, 현대제철, GS EPS 등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 수순을 밟게되는 일로서 이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최고의 역동 도시를 만들겠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까지도 지자체에게 떠넘겨 사실상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은 20, 30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를 완전이 외면 하면서 기업유치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동 도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딩진 경제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당진시 2050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를 외면하면서 기업 유치로 인구증가를 증가시켜 국내 최고의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성장전략을 내세워 오히려 탄소중립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을 외면한다고 당진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일이가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해야민 살 길이 마련될 수 있디.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최대의 역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오성환 시장은 성공하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실패한다면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성환 시장께서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석탄 화력을 기반으로 제철, 발전을 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는 당진경제를 어떤 구조변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것인지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외부 연구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토록 하고 에너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당진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당진경제의 발전, 철강업체들이 지속적인 기틀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경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수소생산과 저장, 유통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수순을 밟고 있는 수소 생산방식까지 검토하여 당진지역의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도입,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울주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한 것과 같은 수소생산 국가산단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존 발전, 철강업체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 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로서는 무리한 일이라고 여겨 지지만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서서 중장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오성환 시장께서 기업 유치로 지방소멸을 면하는 역동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찌 보면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업으로 당진시민들은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업을 우선 배려하여 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지금과 같은 시정 운영 방향을 고집한다면 결국 당진경제를 침몰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감한 궤조수정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4년짜리 선출직 지자체장이 나서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면 당진경제가 몽땅 폐기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짐을 해야 될 일이다.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였지만 그 동안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수전해 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인사의 최고 원칙을 작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뛰는 장교들을 제거 시켜 나가는 일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노 저어가는 일이다. 이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제동을 걸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오성환 시장의 결단을 촉구 한다.

올해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룰 되새겨보면서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우린 역사상 가장 큰 국정문란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1월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쪽의 논리를 반복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놓고는 책임을 공수처에게 돌린 것이다. 그리고 경호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와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잘못한 사람은 내란 외환 수뇌의 혐의받고 있는 윤석열이다. 이어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2시간 뒤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소속 장성 등 34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상황실을 방문한 뒤 버스가 출발했다”며 2차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구속영장 청구)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소속 참모 등에게 계엄상황실이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들 직책이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을 앞두고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사 편성표 직책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이미 내란 외환수괴 혐의를 받고 대부분 죄상이 밝혀져 탄핵 결의로 업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2차 계엄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행정부와 여당이 내란외환 수괴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를 대표하라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국가를 통째로 장악하여 왕국을 만들겠다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이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 2025년 새해 사자성어가 ‘도량발호’(跳梁跋扈)‘로 선정되었다고 ’교수신문‘이 발표하였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권력자들이 2024년도에 보인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많은 교수가 도량발호를 간택했다”며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날뛰는 모습을 뜻하는 고어”라고 설명했다. 그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 한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자신과 가족의 안위에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개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 일상과 안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이 전형적인 도량발호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19개의 사자성어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단이 5개를 추리고, 이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위에는 41.4%(450표)의 도량발호를 선정되었고 2위인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에 따라 수치를 모르는 세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3위를 차지한 ‘석서위려(碩鼠危旅)’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는 안타까움을 담은 표현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不改)’, 이듬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선택됐다. 이런 민심을 읽고 조금이라도 겸손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진화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반합의 논리 과정이 요구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세계 인류가 살아온 역사는 진화발전 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좌절 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때마침 강원도에서는 올해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개신창래'란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도민 주도의 도약과 혁신, 그리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신년 화두 사자성어는 도민과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열어가는 소통 행정 구현 차원에서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한다. 공모 결과 최우수작 '개신창래', 우수작 '비룡재천'(飛龍在天,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뜻으로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상징)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조) 를 선정했다. 연초가 되면 희망찬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어려움을 겪었거나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새해는 잘 될 거야. 다시 일어서야지!”를 외치면서 ‘백절불굴의 오뚝이정신’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김광석이 작사·작곡, 노래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노래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뜻 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있는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역사는 진화 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진리 위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피드백하는 자세에서 역사를 진화발전 시켜 나가자.

국가를 지켜온 민족정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해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보다도 위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국무위원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다. 이는 내란 외환(外患)죄의 공범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우리 나라 5천년 역사란 3천 번이라는 외침과 960번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역사를 지켜 낸 민족정기라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런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에 혈안이 되어 국가를 문란 시키고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 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는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해체 시킨 일은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로 기록되고 있다. 더욱이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결국 해방 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라는 반 헌정질서를 어기고 일본 경찰관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결과 결국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과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3분 의열사들의 묘소가 있다. 이 3의사 묘소 옆에 1기의 가묘가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이봉창 의사는 대한 애국단에 가입하여 상해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일왕 암살계획을 세워 1932년 1월 8일 동경 사쿠라다 문에서 열병을 마치고 나오던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1930년 망명길에 올라 만주를 거쳐 상해에 도착하여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천장절(일왕 생일)에 축하기념식에 참가한 일본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많은 요인들을 암살과 중상을 입혔다. 백정기 의사는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노동운동과 일본상품 배격운동에 참가하고 일본시설물 파괴 공작과 요인암살 친일파 숙청에 투신하여 항일운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3년 홍구공원 육삼정연회에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런 의열사보다 앞서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초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자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32살의 나이에 대한독립군의 장군격인 참모 중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 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단죄하는 것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그의 동양 평화론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독립운동을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한국민의 당당함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감동 시킨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壽衣)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라는 것이었다. 이런 의연하게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기리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어 그의 죽음을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같이 5천년의 역사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정기를 지켜온 의열사들의 넋과 숨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할 수 있다. 이런 5천년 역사를 지켜온 민족정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력을 장악하여 독재정치를 하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 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정기를 지키려는 세력과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는 세력들은 도척의 개가 되어 무조건 맹신하는 세력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당연히 민족정기를 받드는 세력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도척의 개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일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여 후손들의 삶을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도척의 개들은 단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둑이 있었다. 그에겐 9천명이나 되는 졸개들이 있어 도척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밥 주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들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들을 도척의 개라고 부른다. 더러운 밥 찌거기 한 덩이를 얻어먹고자, 도척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어 댄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는 채, 도척의 개처럼 앞도 뒤도 가리지 맹종하면서 물어뜯으라면 물어뜯고 짖으라면 마구 짖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했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맹종하면서 약탈과 인권 유린도 불사하는 일을 손쉽게 저지른다. 역사는 그들을 도척의 개로 기록하고 길이길이 후손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 성공률은 무려 93.3%이다"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2시간 만에 막아낸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12.3 내란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 위기 사태임을 밝히고 있다.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더 이상 출석 요구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즉각 체포하라는 들끓는 여론으로 30일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명 이외 179명이 사망한 무안 공항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29일부터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옹호세력들은 곳곳에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린 잘못된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훼손시켜 두고두고 후손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족정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 계엄군의 뺨을 때린 어머니 -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하세요“라고 꾸뻑 고개를 숙이는 계엄군 - 청주 비행장 폭파내용을 폭로하고 눈물로 빨리 해제를 요구하는 블랙요원 그렇지만 도척의 개들은 막무가내로 윤석열의 내란 외환죄를 무죄를 외치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어 국가의 전통과 민족정기를 뒤짚으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인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민족정기를 지켜 왔던 역사를 안고 있고 그들의 넋과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친위 쿠테타는 진통을 겪지만 곧 극복하리라고 믿는다. 그래 ‘오, 대한민국은 영원 하리라’는 믿음으로 도척의 개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선조들의 넋과 숨결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이어받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국가 위기를 되새겨 본다.

지난 20일, 공조수사본부는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윤석열’을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사를 거부하는 대통령 측은 마냥 수사 거부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요즈음 위태로운 국가의 운명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 선언을 지켜보면서 이런 선서를 한낱 종이쪼각으로 인식하고 전혀 지킬 의지도 없는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정말 자기 잘못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이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늘어놓으며 날뛰는 광신자들로 돌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위헌,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더욱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원점 사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립의료원을 폐쇄시켜 동원된 군병력의 치료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을 떠오르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비상계엄을 지지하겠다“고 결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단체로 퇴장하여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리고 2차 탄핵소추결의안 표결에서도 당론으로 탄핵소추 반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탈표 12표가 나와서 겨우 국회 탄핵 결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국민의 힘은 이탈표에 책임을 물어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무지막지한 대통령에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면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라”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국민 앞에서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 증신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사실이 들어났는 데도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당론을 채택하여 내란죄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는 정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고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져 프레임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응징을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같은 제2의 대통령, 제2의 국회의원들이 재탄생하게 되어 국가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판될 수 있도록 정치혁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선거를 통하여정권을 담당해 나갈 정당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지층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30: 30이라는 같은 비율을 고정화 되어 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도권 지지층을 설득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수도권의 40%가 결국 정권을 담당하는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충성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도이어서 정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든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장악하여 입법권을 차지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공천권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국회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공천 장사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불법 선거가 판을 치게 되어 있다. 대체로 정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관례가 일반화 되고 있어 이런 프레임 선거에 의해서 국회를 무역화 시키는 정치행태가 해방후 70년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공천권을 사용하여 당을 쉽사리 장악할 수 있고 여기에 무조건 충성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쉽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레임 선거는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아무래도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누리기 위해서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추겨 영남 지지기반을 마련해 왔던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지지기반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를 안고 있어 확실하게 영남 지지기반만 활용한다면 손쉽게 집권당으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영남 지지기반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선거는 영호남의 지역대결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프레임 선거가 우리나라의 선거 전통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40%의 인구는 대체로 중도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프레임에 유리한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선거는 치열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논쟁으로 비화되어 3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나는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재일교포 1세들은 평범한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어 오사카 한국경제연구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이 되면서 시골의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젠 어엿한 20, 30개 유망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이 되었다. 이들의 꿈은 “자기자산을 한국 땅에 옮겨 놓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롯데 그룹이나 신한 은행을 가장 부러워하고 이들은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자산을 한국에 옮겨 놓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로 징집되어 평생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재산을 모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의 70% 이상을 일본 정부에게 상속세로 상납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64년부터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도시와 시골의 땅값이 평준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도권에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방 부동산 가격은 7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런 심각한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953년, 삼성생명은 30억원의 자산으로 출발하였는데 최근 자산규모가 280조원이나 되었다. 이는 지난 70년 동안 9,330배나 되는 자산증식이 이뤄졌고 이의 기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원인이라는 것에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명동 1평 시세는 1억원이 넘는데 서울에서 2, 3시간 거리에 평당 가격은 1만원대에서 매매되고 있으니 그 동안 1만배나 되는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수익가치(임대료, 월세가격)가 기준이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주변 땅값이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땅값이 수익가치에 따라서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만 주변 땅값 시세에 따라서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대부분 부자나 재벌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자산을 모와 온 것이 아니라 권력과 연결된 힘을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서 얻어낸 것들이라서 권력과 부의 유착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평생 월급쟁이를 해봤자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집 한칸도 장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결혼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타령한다. 이래서 부동산 가격 격차 현상은 지방소멸, 저출산율, 높은 자살율이라는 국가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나라 젊은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해외 이민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정치가 국가 운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꺠닫게 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란 아픔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의 아픔으로 탄생 된다. 조개가 상처를 입고 모래를 입안으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뱉고 하는 수많은 반복 행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영롱하고 빛나는 구슬로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아름답다는 보석이란 항상 아픔과 고통을 딛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자와 권력은 이 같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줄을 잘 대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정치 기반을 만들어 정계 진출해서 당에 충성심을 내보이면 3선, 5선으로 지속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당이라는 과물을 만들어 낸 배경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 격차현상과 프레임 선거라는 풍토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새삼 국가 운명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무지막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풍토를 개선 시켜야 한다. 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부동산 격차현상으로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몰려들려 영남권 인구가 전 지역의 절반을 넘도록 하는 위정자들의 검은 마음에서 이뤄진 정치기반을 무너뜨려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으로 마음으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프레임 선거와 부동산 격차현상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더 이상 국가 위기로부터 국민들이 수탈당하지 않고 전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린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회 탄핵 결정, 그 이후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에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 결정이 있으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번에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겨우 12명 찬성에 참석하였다. 나머지는 반대가 85명, 11명이 무효 및 기권이었다. 이는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결의한 후 투표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탄핵 정당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12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발표한 29분짜리 성명서는 내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각종 증거물이 쏟아지는데 자신을 변명하고 비상계엄은 경고용에 불과하다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무지 막지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것이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설명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 ‘대선 불복’과 ‘입법 독재’를 바로잡기 위해 ‘경고용’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계엄을 꼬투리 삼아 자신의 탄핵을 시도한다”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 집단이 국정 장악하는 것만은 막겠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면서 2차 계엄을 시도하겠다는 위협으로 들린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인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를 연상케 한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고 데려와 쇠침대에 눕히고는, 몸이 침대 길이보다 길면, 목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렸다. 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부르며 융통성이 없이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을 상징하기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들은 무지막지라는 말이 나온다. 무지막지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아집과 편견을 쌓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정말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분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일방적인 자기 입장만 내세워 재집권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 탄핵 결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되고 내란죄 수괴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대통령의 업무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인 한덕수 총리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국회 탄핵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80일이내 대통령 윤석열은 최종 파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원이 9명인데 현재 6명이어서 나머지 3명을 충원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9일 접수된 국회 후보자 중에서 늦어도 20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돼 23일, 24일 3일간 청문회가 실시해 연내 여야 각 1명씩, 나머지 소수 야당의 몫으로 선임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 탄핵소추에서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까지 91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60일 이내에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는 헌재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저야 하므로 결국 3, 4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우린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볼 수 없다. 우린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귀와 눈이 있어도 있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못한다.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이 2년 반이상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철저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괴물 대통령이 권좌에서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심지어 비상 계엄으로 통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전두환 같이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행정부를 감독 관리해야 될 국회를 좀비(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 놓아서 대통령의 독주가 가능했기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헌법 상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꼼짝없이 이를 지켜야 되는 좀비(살아 있는 시체)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만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전복시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획책했어도 끝까지 당론으로 이를 옹호하고 지지했다는 탄핵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될 경우 국민의 힘은 이런 업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민주 정당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심각한 위기를 겪어야 할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역사란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진화발전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은 “탄핵 정당이라는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각오된 나날을 보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상대 정당인 민주당도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정적인 인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부정을 통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국가 질서가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반합의 논리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야 보편적인 국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잘못된 질서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국가질서를 회복하게 되므로 국민의 힘은 탄핵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라는 몸부림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국가질서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분석

땅속에 묻힌 화이트 수소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땅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에너지가 묻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2022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소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 수소가 경제적으로 채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체 매장량의 10% 정도만 경제성이 있어도 1조톤 규모에 이르러 수소의 대량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층에 매장된 천연수소는 매우 드물기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비교적 다량의 수소 매장 층이 발견되면서 셰일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었듯 수소 채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매장된 수소는 석유나 가스처럼 뽑아내면 끝이 아니라 다시 지각 내에서 생성돼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2022년 5월, 옛 탄광지대인 로렌 지역에서 4,600만톤 규모의 천연수소(화이트 수소) 매장 후보지를 발견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연간 1억톤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대와 알바니아 과학자들이 알바니아 광산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수소 샘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에 있는 이 광산은 세계 최대 크롬광산 가운데 하나로, 오피올라이트라는 암석지대에 있다. 오피올라이트는 해양 암석의 지각판이 해수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생성된다. 알바니아의 오피올라이트 암석지대는 수천만년 전 아프리카판이 유럽판과 충돌할 때 밀려 올라온 것으로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이 암석지대는 터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져 있다. 오피올라이트에는 상부 맨틀에서 유래한 철분이 풍부한 암석(감람석)이 포함돼 있어 이 암석이 고온, 고압에서 물과 반응하면 사문석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양의 수소가 발생된다. 이는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하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92년 이후 3차례나 수소가스에 의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연구진은 광산에서 물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땅속 약 1km 지점에서 30㎡ 크기의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이 물웅덩이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기체를 분석한 결과, 수소 함유 비율이 84%나 되는 매우 순수한 천연수소였다고 말했다. 이 물웅덩이 하나에서 방출되는 수소만 해도 연간 11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다른 갱도와 동굴에서 채집한 기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 광산으로 흘러나오는 천연수소는 연간 2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화이트 수소매장지는 미국, 동유럽, 러시아, 호주, 오만, 프랑스, 말리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백색 수소의 존재와 경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탐사하려는 벤처기업들도 늘고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인 골드하이드로젠은 2023년 10월 호주 남부 요크반도에서 천연수소 채굴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24년 말에는 실제 수소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동업자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는 콜로라도에서 수소를 탐사하고 있는 콜로마라는 기업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시추 장소 및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대호 주변, 동해안 지역 등에서 대규모 수소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내추럴하이드로젠에너지사가 탐사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어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이트수소 시추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화이트 수소를 생산해서 상업화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생산 비용이 다른 형태의 수소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생산과정에서도 일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수소 생성경로를 3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수소 공급원은 맨틀 상부에 널리 분포돼 있는 감람석이다. 철 성분이 풍부한 감람석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철이 물 분자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고 수소를 방출한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북극해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해저 화산이 밀집 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맨틀 암석이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 시티(Lost City)라는 열수분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다. 이는 아이슬랜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다. 둘째, 과학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고대 대륙의 중핵부를 이루는 대륙괴(craton)다. 대륙괴 안에는 철분이 풍부한 암석지대, 이른바 그린스톤벨트가 있다. 먼 옛날 대륙 충돌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이 그린스톤벨트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감람석을 비롯한 광물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프리카 말리의 수소도 서아프리카 대륙괴의 그린스톤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우라늄, 토륨 같은 지각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지하의 물 분자를 쪼개 수소를 생성할 수도 있다. 2014년 캐나다 토론토대 바바라 셔우드 롤라 교수(지질학)는 ‘네이처’에 지구 수소의 80%는 사문석화 과정에서, 나머지 20%는 방사선분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의 핵이 수소의 공급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핵에 갇혀 있는 수소가 수천km의 암석을 거쳐 지표면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까지는 가설일 뿐이다. 셋째, 미국 지질조사국은 동부해안의 해저 10km 깊이 맨틀 암석층과, 미네소타에서 캔자스에 이르는 중서부 일대의 맨틀 암석층을 수소 저장소로 보고 있다. 휴스턴의 셈비타 팩토리란 회사는 버려진 유전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말리에선 30개 유정을 시추한 결과 적어도 500만톤이 땅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이드로마는 천연수소가 서아프리카지역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 대규모 수소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구자들은 해당 지질구조와 유사한 미국, 호주, 스페인, 독일, 코소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수소 매장 가능성을 타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7일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를 탐사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5개 지점에서 천연수소 측정장치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수소 발생을 확인, 정밀분석 중이며 지하에 부존된 석유를 개발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원 확보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소가스의 측정과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천연수소 탐침장치’를 개발해 3월 28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기체수소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그렇지만 천연수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해서 축적되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균 생성량은 얼마나 되는지, 탐사·개발·생산 비용이 얼마일지, 탈탄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부족해서 풍부한 수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수소 에너지가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 땅속에서 많은 수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탄소중립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녹색불교가 나아가는 길

녹색 불교란 지금까지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의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다급한 당면과제이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것이라든지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냐서지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우리들의 후손에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티벳 불교학자이며 생태운동가로서 활동하던 조애너 메이시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원인치료를 위해서 실천적인 전략적 지침로 ‘온 생명회의 (Council of All Beings)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재연결 프로그램을 내세워 녹색불교를 통하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의 포부를 갖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존 산업체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좋은 호스피스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산업체들을 산업공정을 혁신시켜 무탄소 청정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기존 산업체들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위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자원고갈과 쓰레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순환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산파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재연결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연결작업’이란 현재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모두가 주변 사람들끼리 복잡하게 인연을 맺고 있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라면 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재연결작업은 ‘고마움으로 시작하기, 세상에 대한 고통 존중하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연결작업의 나선형 순환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가 전체 나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단계의 작업을 마친 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선형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순환을 거듭하며 연결감과 작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게 된다. 즉 나선이란 생명체가 성장하며 만들어내는 패턴이므로 ‘주먹 쥔 고사리, 강물의 소용돌이, 우리 은하의 모습’ 등 크고 작은 스케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프랙털의 자기 복제적인 특징들은 아주 간단한 법칙도 되먹임하면 복잡한 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혼돈 이론을 묘사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진화론상의 빈틈을 메꿔줄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생물이 나타내는 복잡한 구조가 반드시 기적적인 우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랙털이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즉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조애너 메이시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위한 ‘지연전술 행동, 생명사회 운동,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전술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거대한 문명적 전환을 통하여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를 통일시켜 하나의 동일체로 만들어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 기존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대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나뉘게 된다. 첫째,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세상에서 여러가지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뿐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주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인과 기업들은 기술개발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의 생활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산업 성장에 의해서 초래한 생태계와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대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붕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환을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전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대전환의 역사란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 생명사회운동,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약자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운동이다. 이는 생명이 파괴되거나 죽지 않도록, 억압과 착취와 전쟁과 불평등을 막고 방어하는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훼손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난파선이 된 지구를 다함께 벗어나야 한다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둘째, 생명사회 운동으로 일상의 토대를 바꾸는 행동, 생명시스템이 유지되고 살 수 있는 바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 평등과 호혜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균형을 찾아 지구생태계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지역통화, 기본소득 운동과 협동조합 등 대안적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지구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가치관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 자연의 권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지구환경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불살생은 불교의 제일의 가르침이다. 내 옆의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뭇 생명들이 존재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들의 ’천지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녹색불교의 동력이다. 한때 지사적 비장함이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다른 결단의 비장함은 일점을 돌파하는 동력은 될지 모르지만 긴 시간 오랫동안을 스스로를 지속할 동력이 되기 어렵다. 오래 가려면 즐겁고 기쁜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한다. 자타일체를 증득한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를 위하여’라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상(相)이 되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긴 시간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사적 결단은 중요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삶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남을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가난한 삶과 조금 불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할 일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될 테니 말이다. 또한 ‘결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실천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짧은 결과와 목표에 집착하게 될 경우, 스스로 희망과 보람이 있지만 한편 좌절과 낙담도 발생한다. 세대를 넘어서는 긴 시간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동반형 파워’를 만들어 한사람의 사소한 행동과 실천이라도 그것이 작은 변화의 원인 행동으로 축적되어 사회와 역사에 작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우공이산 전략’,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녹색불교란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을 인식하고 다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공생발전 사회로의 길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독일 뮌헨의 축산 농가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석유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편이며 석유가격 급등락으로 국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석유생산국과의 안보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에너지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쳐 국민경제는 어럽게 만들고 있다. . 화석연료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에 7%정도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정부는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생산목표제를 도입하는 바이오 가스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바이오가스 활성화가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국가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 도입,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생산목표제는 2026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 최종 처분방법으로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 오염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재활용화, 재자원화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자원순환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이래, 국내 재활용률이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7.4%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폐기물의 높은 재활용률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를 상품화나 활용도가 낮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쓰레기의 경우 농지의 비료화,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14.7%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의 전체적인 바이오가스화는 5.7%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부분 퇴,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처 부족으로 2차 오염 야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하수 찌꺼기의 경우는 소각 및 매립 등으로 48.3%나 처리되고 있다. 이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유기성 폐자원을 100% 에너지화로 전환 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한국형 바이오에너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대표적인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제외하고도 재활용화, 재자원화에 활용해 나가야 될 바이오매스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다. 우선 농업작물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농임산 부산물(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또는 유기성 폐기물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문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식물류폐기물 등) 등으로 생물기원의 유기물을 포함되는 바이오매스들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화나 재자원화 되기 이전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서 처리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들을 재활용한다면 탄소중립이나 대체 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바이오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고형연료화, 액화, 가스화, 직접연소, 혐기발효 등의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는 지역 냉난방, 발전, 자동차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임업종사자들이 각종 부산물이 재생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순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주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에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솔마이어씨는 독일 뮌헨에서 40km 떨어진 슈타인키르헨 지역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조그만 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65ha의 농지와 젖소 100여마리를 기르는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부이다. 최근 가축분뇨와 농지에 심은 옥수수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 뒤 이를 이용해 용량이 40kW인 발전기를 가동 시키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부업으로 실시한 뒤 가계 수입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숄마이어는 1kW당 16유로센트(약 200원)를 받고 전기를 팔고 있다. 이는 순전히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축분이나 옥수수를 이용해 발전하고 있기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23년 8월 이후 새로 지은 발전소는 kW당 최고 17.5유로센트(약 220원)로 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매입하고 있다. 이밖에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민간업자들도 많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 600kW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마티아스 프로이스너씨는 주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해 처리한다. 하루에 20t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t당 30유로씩 받고 수거하고 이 가운데 40%는 돼지 먹이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돼지 축분과 섞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용으로 쓰고 있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알고이 지역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1년에 약 3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1kW당 57.6유로센트(약 730원)에 판매한다. 이같이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이 붐을 일으키자 최신형 설비를 갖추고, 너도 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비딩엔 지역에서 가동 중인 한 가스발전소는 완전 기업형이었다. 스타이너와 마리너씨는 합작해 2024년 4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 발전소는 시설을 갖추는 데 모두 90만유로(약 11억원)가 들었다. 용량 190kW짜리 발전기 2기를 가동하는 이 발전소는 하루에 500kg 정도의 밀을 축분과 섞어 발효시킨다. 물론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옥수수를 통째로 잘게 썰어 저장한 사일리지이다. 여기에 밀을 넣는 것은 밀이 탄수화물이 많아 발효가 잘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는 밀을 축분과 섞어 썩히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타이너는 “이곳에서는 밀 100kg에 9유로(약 1만1천원)밖에 안 된다”며 “밀을 그냥 파는 것보다 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11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피헬은 연간 70만ℓ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 우류값으로만 약 20만유로(약 2억5천만원)를 벌어들인다. 젖소를 기르면서 나오는 축분 등을 이용해 연간 80만kWh의 전기를 생산해 kW당 17.5유로센트를 받고 판매한다. 그리고 민박집 등 건물 난방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쓰고도 남는다.　 축분이나 옥수수 사일리지 등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나면 들어간 원료만큼의 묽은 비료(액비)가 나온다. 이 액비는 발전용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나 목초를 기르는 농지에 뿌려지고, 액비를 먹고 자란 옥수수 등은 다시 발전용 원료로 사용된다. 자연순환 사이클이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액비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뿌릴 수는 없으며 1년에 4차례씩 작물이 생장하는 기간에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고 것도 1㏊당 20㎥ 이상은 뿌리지 못하게 돼 있다. 액비를 뿌릴 만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한다. 그래서 펠마이어씨는 “액비의 75%를 남의 땅에 공급하고 있는데, 1㎥당 3.5유로(약 4400원)를 받지만 수송비 등이 4유로(약 5천원) 정도 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같이 독일에서는 민간인들이 가계의 부업으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발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각종 농업 부산물을 완벽하게 자원순환체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기성 폐자원을 의무적으로 처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강제성만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하여 부업으로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탄소중립이란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확립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나루의 아침

모든 생활영역에 파고드는 AI시대를 알리는 ‘CES 2025’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5’가 열렸다. 여기에 세계 166개 국가에서 약 4,5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해 전 산업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대변혁이라는 미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ES 2025의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뛰어들자’(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로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AI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모습을 펼쳐보였다. 먼저 연결(Connect)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하며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해결(Solve)은 AI 기술이 건강,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 인류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견(Discover)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단계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AI 시대로 과감하게 뛰어들어라(Dive In),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CES 2025’의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 기술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성을 발견 해 대 변혁을 이끌어 나가자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으로 AI와 지속가능성, 모빌리티에 관한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춰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을 두고 등장한 첨단 전기차(EV)와 자율주행차, eVTOL(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 미래형 운송 수단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인간중심 기술(HUMAN)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기술보다 더욱 진화한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스마트 어시스턴트, 기기 인터페이스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즉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자 의료기기와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더욱 다양해졌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물, 공기 정화 기술 등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CES 2025’는 AI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AI 윤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는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스마트 체중계와 시계로 유명한 프랑스 기업 위싱스는 전신 '건강 검진 거울'인 옴니아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거대한 저울과 몸체 크기의 스크린을 갖춘 이 제품은 심박수, pH 수준, 근육 구성, 수면의 질뿐 아니라 운동 회복까지 측정한다. 스마트워치 등 다른 웨어러블과 연동해 하루 동안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종합적 건강 상태로 분석한다. 다만 생체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맥주회사 기린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음식을 살리는 '전기 소금 숟가락'을 공개했다. 전류로 나트륨 이온 분자를 농축해 소금과 감칠맛을 증폭시키는 이 제품은 일본에서 125달러에 판매되며, 앞으로 전 세계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일반 숟가락과 전기 소금 숟가락으로 라면 육수를 비교 시식한 결과 확연한 맛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네덜란드 홀로커넥트의 '홀로박스 미니'는 실시간 3D 홀로그램 투영으로 원격 의료와 비즈니스 미팅의 새 지평을 열었다. 4,500달러와 별도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필요하지만, 원격 소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작은 큐브 안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매력이 있었다. 네덜란드 기업 플로우빔은 바늘 없이 주사를 놓는 '볼드제트'를 선보였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액체 흐름으로 피부를 관통하는 이 기술은 주사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20%와 어린이의 60%가 주사바늘을 두려워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AI를 활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기술을 공개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인캐빈 센싱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며,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향 AI 에이전트’ 에스터(A, Aster)를 최초 공개했다. ‘에스터’는 단순한 검색이나 질문과 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완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Agent AI)를 표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전시장인 베네시안 캠퍼스(Vinetian Campus)에 자리 잡은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들이 들고나온 혁신적인 기술도 눈여겨 볼만하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 AI와 IoT 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측형 헬스케어’와 진단 및 치료의 ‘초개인화’로 디지털 헬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측형 헬스케어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와 IoT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하루 24시간, 연중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질병 예방은 물론,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형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초정밀 의료 서비스, 즉 의료 서비스의 ‘초개인화’가 실현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모빌리티와 IT의 이상적인 결합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부스에 현대차 아이오닉 9을 전시하고,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동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고 양사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에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보다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안해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SDV는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SDV의 실현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진화에 그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편의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적용은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험마저도 차량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현대모비스는 CES 2025에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선보였다. 홀로그래피를 활용해 자동차 전면 유리에 다양한 정보를 투사하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전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세계 3대 광학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 자이스(ZEISS)와 협업했다. 홀로그래피(Holography)란 2차원 평면에 3차원 입체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술이다. 간단하게는 2개의 렌즈가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가령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홀로그램(Hologram)도 바로 이 기술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이제 인류는 자의반 타의반 전면적인 ‘AI 시대’로 한층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관심은 AI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 접목되면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제 AI 기술과 함께 지속가능성 테마는 CES를 관통하는 양대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안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스마트 에너지 및 친환경 디자인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CES의 혁신상 부문 중 가장 많은 제품이 출품됐다. 이것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가능성 추구가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은 물론,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환경보호, 스마트 시티, 회복력(Resilience)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지구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25년 한국의 기후환경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2월까지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촉목표(NDC)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매 5년 마다 유엔에 새로운 NDC 제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의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선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198개 협약 당사국들은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여 결성되었던 메탄서약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1배 높으면서도 메탄가스의 대기 잔존 기간은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약 200년)에 비해 훨씬 짧다. 하지만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84배나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메탄을 감축시키는 일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메탄 배출량 60%는 축산과 농업, 화석연료 사용 등 인위적 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축산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 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장기 (2031- 2049) 감축계획도 마련해야 되는 무거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등의 탄소 무역장벽, 기업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규제 추세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전환금융과 녹색금융, 유엔 플라스틱 협약 쟁점 등을 2035년에 반영시켜야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과 영농형태양광 입법과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의 향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과 농업 등 기후재난 시대의 적응 대책, 기후위기와 AI 등 국내의 핵심 과제를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정책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으로 지휘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문제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폐기물이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기후환경정책이 완성될 수도 없다.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서를 창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책임있고 효율적은 기후환경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첩경이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계획은 달성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40%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배출량을 4억3660만톤인데 지난해 9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2420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로 2018년과 비교해 6년 동안 14% 줄었다. 매년 1년 동안 4.4% 줄었고 2030년까지 또 6년이 남았는데, 그간 줄인 양(1억80만톤)보다 앞으로 줄일 양(1억8760만톤)이 더 많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질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 보다도 양적 달성만으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질적 목표인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기반을 두고 양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길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으로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중 가장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약 5%로 전 세계 평균 12%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이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57%로 절반이 넘었으며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38%나 된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5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7.7%, 수요관리 부문은 44% 삭감했다. 태양광의 신규 설비용량은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3년 3.2GW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 비해 한참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남 및 제주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증했지만 전력망 과부하를 이유로 제주에서 실시하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내륙으로까지 확대하여 2031년까지 호남권 중심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 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 보장제도)를 종료하고 있다. 전력 판매는 경제성과 환경 비용을 고려해 판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 재생에너지에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배려하지 않고 기저 전력 위주로 전력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차 전기본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사용화 되지 않은 SMR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을 전면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나라 석탄 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중 상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 1명이 약 3배 정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해 현재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 중이다. 2025년 1월에는 2호기의 상업 운전도 예정되어 있어 61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했고, 독일과 캐나다는 2030년까지,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만 세운 채, 명확한 탈석탄 계획이나 전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10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COP29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상 1위를 수상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이에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규모가 세계 2위에 이르기도 하지만, 최근 진행된 OECD 수출 신용 협약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개정안에 튀르키예와 함께 반대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2022년 동안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총 30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청정에너지에 지원된 공적 금융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은 2024년까지 40%(2017년부터 2020년 대비) 넘게 증가해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앞으로 25년간 9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OECD 수출 신용 협약은 수출기업의 재정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번 협약은 미래의 좌초 가능성이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는 물론, 세계 기후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올 5월까지 마련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에너지 믹스전략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을 폐기방침에서 10차 전력기본계획부터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각종 암초가 잠재해 있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반영하기란 어려운 입장이다. 우선 LNG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수소혼소 발전에 대한 발화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CCUS 기술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이 조차도 비용부담과 탄소활용 용도가 분명치 않아 이를 도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원전도 여전히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에너지믹스 전략 조차 내놓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절차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된다. 2025년 2월에 제출 해야 될 2035년 NDC는 이런 과제를 말끔이 해결한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나라의 방식을 모방하고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런 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갈 수만은 없는 길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만들어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구의 운명이란 젠가(Jenga)게임과 같다. 즉 젠가 게임이란 직육면체 나무토막을 쌓은 기둥을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무토막을 빼내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결국 제일 마지막 나무토막이 빼내는 순간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 지구 생태계는 이미 3분의 2나 멸종해 가고 있다, 거대한 젠가 게임과 같이 나무토막의 하나씩 뺴 내는 방식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다. 어느 날 마지막 막대가 무너지는 날 지구 생태계는 모두 멸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따위 나비 한 종이 사라진다고 아니 도롱뇽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끄떡없잖아.”라는 식으로 위안을 하면서 젠가 게임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에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한다. 또한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를 하며 생물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구에는 800만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미국 듀크대 스튜어트 핌 교수는 최근 과학 주간지 ‘사이언스’ 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뒤 생물의 멸종 속도가 최소 1,000배에서 최대 1만 배까지 빨라졌으며, 이는 곧 공룡 멸종에 버금가는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3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전문가들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인간 은 영원히 살아남아 지구생태계라는 지배하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기득권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게을리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젠가 게임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구 대멸종 시대가 곧 열리게 될텐 데도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화석연료 시대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선진국들은 화석연료애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가 무너지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10년 발생한 러시아의 대형 산불과 파키스탄의 홍수가 사실은 ‘오메가 차단현상’에 의해 ‘로스비파’의 이동이 막히면서 초래된 동일한 기상재해다”라고 밝혔다. 즉 파키스탄의 홍수는 1,700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80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어 경제적 피해는 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은 5천㎢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천km 넘게 떨어진 두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국 ‘오메가 차단현상’이라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동일한 기상재앙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상재앙은 심화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이 난파선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최근 모스크바의 기온은 38℃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고온은 100년 만에 아니 1천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한다. 산불은 러시아 서부 12개 성의 2백50개 지역을 삼켰고 모스크바 동쪽 4백Km 떨어진 최대의 핵연구소도 위험에 빠졌다. 게다가 24년 전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낸 체르노빌 지역으로 불길이 번져 지하에 축적된 방사능이 유출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러시아 푸틴 총리는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핵 관련 사고 예방에 나섰다. 그리고 중동의 최빈국 예멘은 약 10년 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튀르키에가 북부에 건설한 댐 때문에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티베트 상류에 건설한 댐은 메콩강물을 몽땅 가두어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물부족 문제는 세계 각국의 기후전쟁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곱하기식 위협’이라고 부른다. 날이 갈수록 위험도는 더욱 심각해져 매년 곱하기 식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위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선진국들은 기상재앙에 대한 피해와 손실 기금에 출연을 약속하고도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더 많은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일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2월,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1.5도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로 정하였다. 그렇지만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1.5도가 깨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의 속도대로 배출된다면 20년 만에 나타나는 뜨거운 여름이 앞으로는 3년마다 오게 되고 금세기 말에는 살인적 더위가 한 해 건너마다,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엄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은 육지와 바다의 물이 그만큼 빨리 증발하게 되고 이는 세계 도처에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빈도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더운 지구는 극지의 빙하와 얼음을 녹여 해수면을 높이고 이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고 허리케인을 부른다.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하면 아무런 대책도 마련될 수 없다. 2020년부터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자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배출 증가추세에서 감축 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 및 대기업이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의결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담 기금을 설립하고, -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 - 기업과 국가 기관의 책임 추궁, - 기후 완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동원, - 2016년 파리 협정에 따른 조치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199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파리 협정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리 협정 가입을 거부했다. 이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나갈 것이 명백해지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배출 1위국인 중국과 3위인 인도도 탄소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을 들어 경제성장 위주의 화석연료 감축정책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억제 시킬 국제적인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기후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상재앙의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진국과 기후 불평등을 부르짖는 개도국간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유럽 도시에서 위험한 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피해를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구온난화의 끔찍한 결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 지구 위기의 시계바늘을 급하게 회전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들은 서로의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다함께 손잡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이라는 녹색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갈림 길 위에서 국익 우선주의만 내세우고 있으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구의 운명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음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다함께 난파선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성토하고 선진국과 기득권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기상재앙으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으니 이에 관심도 없으니 벙어리냉가슴 앓듯이 답답할 뿐이다. ‘오 주여. 세계 인류를 불쌍이 여기시고 우리 후손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 해를 보면서 지구 환경위기를 되새겨본다.

유엔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구 전체의 위기를 생각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있는 방안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년, 30년이라는 중장기 사업이기에 4년짜리 지자체장이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일이어서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더욱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산업체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마련하여 기존 산업체의 재구성을 포함한 지역경제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논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 위기란 대체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위기란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 파리협상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넷 제로’를 실현시켜 나가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2030년까지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절반으로 감축시키고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들자는 실행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내에서 제한해야만 세계 인류가 큰 기상 재앙없이 살 수 있다는 IPCC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3년 7월, 세계기상기구는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도 증가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기상재앙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제기되고 있다. 생태 위기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이어서 생물다양성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50년까지는 이를 50%로 확대시켜 생물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는 쿤밍 몬트리올 선언을 결의하였다. 허지만 지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생태계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위한 규제를 논의하던 부산 플라스틱협의회에는 선진국과 산유국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면서 지구촌 전체가 쓰레기 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 자원의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모든 자원은 버려지는 것이 다시 사용하고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체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는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선진국들과 기존 기업인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는 반환경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기술개발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를 상품화 하는 데는 기업들의 힘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활용해 나가는데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래서 어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된다고 할지라도 투자재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산업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해 나갈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7%에 달하고 있다. 상위 10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사가 없다면 기후 위기는 극복될 수 없으며 기상재앙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전체 온실가스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탄소중립 보다도 화석연료 사용확장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의 역사적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우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더욱이 패권전쟁이란 결국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전쟁이라서 탄소중립은 아직까지도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이에 반해 80%의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들은 2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는데 후진국들은 20%의 탄소배출을 하면서 8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으니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금 출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중 시키는 대형 산불과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탄소중립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세계 인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개도국들은 여전히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대체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해양 산성화가 이뤄지고 있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면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둘째,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이곳에 유리 돔과 같은 돔현상이 발생하여 50도를 넘어서는 찜통 더위가 지속되는 열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는 불바다를 연상시키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닥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과 인명피해, 생태계 파괴 등 기상재앙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토양 산성화로 겉흙이 없어지고 있어 농산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부족은 필연적으로 다쳐올 미래가 되고 있다. 넷째, 북극과 남극의 해빙으로 얼음의 반사율은 70, 80%인데 반해 대기의 반사율은 8%이어서 해빙은 상대적으로 복사열을 많이 받게 만들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지구환경의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에는 무서운 기상재앙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에 호응해 오기 전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생산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측은 취약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본소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정책이라서 쉽게 접근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EU국가들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 실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성공적일지 아직 의문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구환경 위기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의 미래가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세계 인류가 다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이뤄지길 기원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우릴 불안하게 만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논리보다도 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결국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야만 안정된 생활 기틀 위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생활의 수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장교의 인사법에서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자는 참모로 활용하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자는 지휘관으로,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게으른 자는 일반 관리직으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퇴역시켰다고 한다.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젖어 국가나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자이다. 때문에 위험을 가중 시키는 인물은 국가나 조직에서 빨리 퇴출시켜 나가는 일이 조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된다. 이는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논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집단 구성원이 다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낭패를 당하기 일쑤이다. 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요인을 안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과거와의 소통 없이는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이같은 문제해결 원칙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가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 세상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이해하고 시(始), 무시(無始)의 정신으로 한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천부경(天符經) 체질이다. 지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귀인(主人)을 잘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천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주저는 죽음을 의미하며 끝없는 창조와 도전만이 생존의 길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는 음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가 될 것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이나 철부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보호, 내 몸을 만들어 주고 음식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주인이 되지 않으면 천부경 체질이 될 수 없다. 마치 굼뺑이가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듯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구심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끝없는 창조와 도전으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비리에 연류 되었음을 알면서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등용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국가 운명을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신세로 추락 시켰다. .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논리를 앞 세우기 보다도 다함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천부경(天符經) 체절들이 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지혜를 갖는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논리란 모든 요소가 알려진 폐쇄 시스템에서만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사회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은 바로 지혜에서 얻어내야 한다. 이는 결국 논리보다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만 안정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지식이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지지를 받아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지혜는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발견하여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힘을 가졌다. 우린 국민의 안정된 삺을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논리를 앞세우는 사회이기보다는 다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에 기반을 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우고 있는 각종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광장에서 지혜를 발휘해 나가는 안정된 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단지성이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환경뉴스

환경부,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기후물가)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지능화(1천개)해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주민 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SK에코플랜트, BMW와 배터리 재활용 파트너십 체결

SK에코플랜트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요충지인 유럽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 BMW와 손잡았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SK테스는 BMW그룹과 유럽지역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파트너십은 BMW의 전기차 폐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배터리 순환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BMW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지역에서 나온 전기차 폐배터리, 스크랩(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등을 SK테스에 공급한다. SK테스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나온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인 '블랙매스'(Black mass)를 후가공 처리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을 추출, 새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게 된다. SK테스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SK테스는 지난해 9월 준공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로테르담은 EU 내에서 배터리 산업 핵심 요충지로 손꼽힌다. 로테르담시 로테르담 항만 지구 내 위치한 SK테스 공장은 연면적 1만㎡ 규모로, SK테스가 보유한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중 최대 규모다. 연간 전기차 4만대 분량의 배터리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며, 연 최대 1만t(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SK테스는 인근에 추가로 2단계 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준공 시 연간 총 2만5천t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공영자전거 이용도

환경부는 2025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항목에 ‘공영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을 내년부터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를 확대했다.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6월 이후에야 공론화”

환경부는 우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30차 당사국 총회(COP30) 9~1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지침으로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30차 총회가 11월이라, 각국은 늦어도 2월까지 2035년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브라질과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지난해 11월 29차 총회를 전후로 2035년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고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부처 협의는 2~3월 정도로 예상하지만, 경제성 분석도 같이 해야 한다.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빠르면 6~7월에 공론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기후 헌법소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2050년 탄소중립’만 있을 뿐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경로가 빠져 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인 ‘기후미래포럼’을 꾸려 복수의 감축경로를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역별로 찬반 논란이 있는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민 반대가 일자 이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한 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기존 300억~400억원 수준이었던 댐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되 놀이공원과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전문업체 대부분 시장 악화를 전망

국내 태양광 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인 4.8기가와트(GW)보다 훨씬 적은 3GW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95%에 이르는 거의 모든 업체가 태양광 시장이 악화했다고 봤고,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감소한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1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태양광 전문업체(모듈, 인버터, 설치·시공, 발전업, 소재·부품 등) 100개사를 상대로 ‘국내 태양광산업 시장 평가 및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 상황을 묻는 질문엔 95.3%가 직전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 42.2%, 다소 악화 35.9%, 약간 악화 17.2%, 변화 없음 3.1%, 매우 호전 1.6% 순이었다. 이어 올해 국내에 새로 설치될 태양광 용량에 대한 질문에는 69.8%가 3GW보다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2~3GW가 설치될 거란 답변이 39.7%로 가장 많았고, 1~2GW 22.2%, 3~4GW 17.5%, 4GW 이상 11.1%, 0~1GW 7.9% 순이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55.7GW가 목표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평균 4.8GW의 보급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한참 낮은 수치를 전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률도 5% 이상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32.8%로 가장 많았고, 1∼5% 감소할 거란 응답도 20.3%를 기록했다. 전년과 성장률이 동일할 것이란 대답은 26.6%, 호전될 것이란 답변은 20.3%에 그쳤다. 국내 태양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29.7%)와 친환경 정책 속도 문제(29.7%)를 우선으로 꼽았다. 태양광 사업 금융 조달 어려움(19.5%)과 원자재 및 중간재의 공급망 리스크(13.6%),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미비(5.1%) 등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 기업들은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보완할 점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79.7%)을 꼽았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상발전소 등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10.9%)와 주민수용성 태양광 활성화 정책 지원(6.3%), 주요 설비 인증 기준 강화(3.1%)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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