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나 충분한 준비 부족

최종편집 2025-05-19(월)

지난 8월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당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주최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22년 1월에 도입돼 정부의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즉 ‘기후’라는 기준을 주류화해 정부의 예산관련 의사결정에 기후라는 기준을 활용하고, 예산의 기후변화 영향을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에서 탄소저감의 중요성과 실질효과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23년, 2024번 두 번의 예산서와 2023년 한 번의 결산서를 공개했는데, 예산 의사결정에서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정보가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되기 시작한 점에서 의미 있다는 긍정적인 평이다.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향후 각종 분석 및 의사결정에서 일정 수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과 예산의 규모를 식별해 내고 ▷정량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정성 ▷R&D 사업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예산규모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 도입의 초기이며 제도 도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와 결산서의 성과는 사업별로 선정한 이행지표의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행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됐느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검증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