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천 인공구조물 4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2개(70%)가 물고기 이동차단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황정호 등 연구진은 곡성천 인공구조물 45개를 전수 조사해 어류 이동 가능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2025년 12월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 구조물 하류 100m 구간에서 어류를 채집하고, 구조물의 경사·유속·수심·낙차 등을 측정해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물고기의 특성과 구조물의 특성을 대조해 어떤 물고기가 어도를 이용하거나 보를 넘을 수 있는지 판단한 것이다. 결과는 심각했다. 45개 구조물 중 32개(71%)가 물고기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 '단절'로 평가됐다. 일부 어종만 통과 가능한 '훼손'이 6개, 물고기 대부분이 이동 가능한 '연속'은 2개에 불과했다. '연속' 판정을 받은 2개도 정상 작동한 결과가 아니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어류 이동 및 인공구조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정량 평가 결과는 단절로 나타났으나 인공구조물 파손으로 인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정성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가 파손된 덕분에 물고기가 다닐 수 있었다는 뜻이다. 어도가 설치된 22개 구조물은 더 저조했다. '연속' 판정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경사형 어도 10개 중 7개가 '단절', 수직형 어도 12개는 전부 '훼손'으로 평가됐다. 하천 전체 길이 대비 하류부터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비율인 '하천 연계율'은 9.3%에 그쳤다. 연구진은 "하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류에 위치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곡성천 하류 구간에서 은어 57마리가 확인됐다. 은어는 바다에서 성장한 뒤 산란기에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섬진강 일대의 대표적인 특산 자원이기도 하다. 은어 같이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물고기를 회유성 어종이라고 한다. 회유성 어종은 알을 낳으러 강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번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은어의 상류 이동은 막혀 있었다. 연구진은 "은어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크나 어류 이동 및 인공구조물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어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원인도 드러났다. 경사형 어도에서는 물살이 너무 빨라 물고기가 올라가지 못했고, 수직형 어도에서는 출구 쪽 수심이 너무 얕았다.

•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중립적인 정부 기관이 자연·생태 조사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1월 22일 '자연보전국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가지 핵심 과제 중 1가지로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를 꼽았다. 기후부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며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 계약 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 혹은 기업 등이 일정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선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독립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많은 의심을 받아 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평가서 작성 전반을 설계하는 역할, 2종은 현장 조사 및 예측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목상으로는 2종이 1종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1종이 사업을 나눠주는 도급 관계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1종의 입김이 절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학계는 물론 기후부 산하기관도 공탁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 왔다.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 소속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해 공탁제 시행 말고도 자연·생태 조사 적정 가격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상시 공개, 계약 내용 입력 의무화, 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저가 및 과다 수주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가 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범 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당진 송악·송산산단 주변 12억4천만원 들여 공기질 개선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당진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6억9천200만원을 포함해 12억4천만원이 투입돼 당진 송악·송산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공기질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송악·송산산단에는 철강업체 등이 밀집해 있어 대기오염과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일수록 대기환경은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주민 건강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반도 농업지도가 바뀐다.

  한반도 농업지도의 변화는 여름 폭염보다 겨울 기후 변동에서 먼저 감지됐다. 기상청 장기 관측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겨울 평균기온은 1.9℃ 상승했다. 영하 10℃ 이하의 강한 한파일수는 같은 기간 45% 감소했다. 적설일수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30~40% 줄었다. 농업이 전제로 삼아온 겨울의 조건이 크게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는 월동 작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남부 지역에서는 월동 작물의 동해 피해 발생 빈도가 1990년대에 비해 20% 감소했다. 반면 저온 누적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불량 사례는 늘어났다. 전남·경남 지역의 보리와 밀은 출수 시기가 고르지 않고 수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배 안정성이 낮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작물 재배면적이 10년 사이 15~20% 줄었다. 중부 내륙과 북부 지역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충북과 경기 북부의 밀·보리 월동 생존율은 2000년대 초반 평균 70% 수준에서 최근 85% 이상으로 높아졌다. 겨울 평균기온 상승으로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권에서는 월동 작물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겨울철 기후변화로 과수의 재배 공간이 재편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충청·경기 일부 지역에서 겨울 저온 누적 시간이 줄어들며 휴면 리듬이 흐트러지고 개화 시기가 불균형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농촌진흥청은 평균 겨울기온이 1℃ 오를 때 사과 재배 적합 고도가 150m 상승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강원 평창·정선 등 해발 500m 이상 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최근 10여 년간 두 자릿수 비율로 늘었고, 중부 저지대 일부 산지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시설채소와 과채류도 예외가 아니다. 남부 해안과 제주에 집중됐던 겨울 시설채소 재배는 한파 빈도 감소와 함께 중부 내륙까지 확산됐다. 동시에 돌발 한파 발생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겨울 기후가 전반적으로는 완화됐지만 변동성이 커진 결과다. 월동 성공률, 저온 누적 시간, 동해 발생 빈도는 농업지도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한반도 농업은 계절 구조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겨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계절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후 농업 통합 분석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 주요 작물의 최적 재배지는 위도 기준으로 100~150km 북상한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과수와 곡물 재배 중심선이 꾸준히 북쪽으로 이동해왔다. 30개 주요 식량 작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분석에서는 온도가 2℃ 올라가면 열대·아열대 지역 농지의 10~31%가 현재 작물 구성으로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위도 지역에서는 작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농업 다양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한반도에서도 같은 방향의 변화가 관측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1℃ 상승할 때 농작물 재배 한계선은 위도로 81km 북상한다. 남부 평야와 해안에 집중됐던 재배 중심의 기후 조건이 점차 중부 내륙과 산간 고지대와 유사해지고 있다.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는 이런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제주와 남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망고·바나나·패션프루트 재배 면적은 2021년 295헥타르에서 2023년 3,306헥타르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남이 2,453헥타르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최대 재배 권역으로 떠올랐다. 재배지는 남부를 넘어 중부 권역으로 시험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채소 지형도 변하고 있다. 배추는 기후 변화에 민감한 작물이다.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과거 8,796헥타르에서 20년 만에 3,995헥타르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벼 재배의 중심도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벼가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평균 기온 26℃를 넘는 날이 늘어나면서 쌀알 속이 하얗게 차는 백미 발생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전분이 제대로 쌓이지 못해 밥맛과 외관을 동시에 떨어뜨린다. 반면 중부 지역에서는 등숙기 고온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량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구역’ 넘어 ‘회복 생태축’으로 10년 로드맵 발표

  백두대간을 ‘보호구역’에서 ‘회복되는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10년 로드맵을 내놨다. 산림청은 핵심 생1물종 신규 지정과 훼손지 단계적 복원,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생물종 지정, 경관·문화 지역 특화,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26~203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간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포용적인 상생을 도모한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두대간을 만들어간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을 구축한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 및 사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령과 매뉴얼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 넷째, 국민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공감 확산에 기여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후·숲체험·산림복지프로그램 등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다섯째, 남북 및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 도(32개 시·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밥상 위 7가지 선택이 지구환경을 바꾼다

  환경 보호는 거창한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공간은 ‘식탁’이다. 장을 보고, 음식을 보관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탁 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체감할 만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탁 중심 친환경 실천법을 실행해야 한다. 1) 장바구니에서 이미 결정된다 친환경 실천은 냉장고 앞이 아니라 마트 진열대 앞에서 시작된다.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트레이에 둘러싸인 식재료는 개봉과 동시에 쓰레기가 된다. 반면 포장재가 거의 없는 낱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면 집으로 들고 오는 쓰레기 양부터 달라진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외형보다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상품을 고른다. 포장이 적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실천으로 꼽힌다. 2) “보관 습관이 쓰레기를 만든다” 식재료 보관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일회용 비닐 랩이다. 하지만 이 랩은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밀랍 랩(Wax Wrap)과 유리 보관 용기다. 밀랍 랩은 세척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유리 용기는 음식 냄새와 색 배임이 적어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다. 보관 용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3) 남은 채소,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수는 ‘조금 남은 재료’에서 나온다. 양이 애매해 요리에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채소는 볶음, 국, 수프, 스튜 등 다양한 요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러 채소를 한꺼번에 활용하는 메뉴는 자투리 재료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소분 냉동 보관을 병행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냉동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버리는 음식’을 ‘저장된 식재료’로 바꿀 수 있다. 제로푸드는 환경 보호이자 식비 절약이다. 4) 냉장고 정리가 곧 친환경이다 냉장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버려지는 음식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냉장고 관리가 친환경 실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투명 용기 사용,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앞쪽에 두는 배치 방식, 냉장고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음식물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리된 냉장고는 음식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식재료 구매량도 감소시킨다. 5) 식탁 위 ‘일회용 문화’ 끊기 일회용 물티슈, 종이 타월, 일회용 수저와 포크는 편리하지만 사용 후 곧바로 쓰레기가 된다. 식탁 위에서 이들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폐기물 감축 효과는 크다. 다회용 행주, 개인 수저 사용,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종이 타월 습관은 실천 난이도가 낮고 효과는 즉각적이다. 식탁에서의 선택이 가정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을 좌우한다. 6) 식탁은 최고의 환경 교육 공간 식탁에서의 친환경 실천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포장재가 없는 식재료를 고르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교육 효과가 크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매일 보는 식탁의 모습이 환경 인식을 만든다”고 말한다. 친환경 실천은 설명보다 생활 속 장면으로 전달될 때 가장 오래 남는다. 7) 식탁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공간 친환경 실천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다.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막으며, 가계 부담까지 낮춘다. 오늘 장을 보는 순간부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실천은 이미 시작된다. 식탁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친환경 실천의 출발점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4대강 재자원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토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4대강 재자연화' 등 국정과제를 계획에 반영한다. 즉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기후부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화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댐 신설과 관련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지천댐과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정하고 아미천·가례천·고현천·병영천·회야강댐은 앞서 설정한 용도와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물 수급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용수 대부분을 댐 물에 의존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하수·해수·지하수 등 '비에 의존하지 않는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광역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수열과 조력 등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한다. 또 상수원관리지역 내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댐 주변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단지를 조성한다. 댐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연금 형태로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은 2030년까지 11곳으로 현재보다 8곳 늘린다. 수열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녹조와 관련해 기후부는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공기 중 또는 농산물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 장기 위해성 평가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올여름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호수공원과 저수지 녹조 관리 계획도 마련한다.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를 위해선 수돗물 내 함량 분석 한곗값을 1L당 1ng(나노그램)으로 현재(5ng)보다 고도화하고 전국 427개 정수장 전부에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중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사무국의 푸젠성 샤먼(廈門) 유치 도전

  중국이 '공해(公海)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사무국의 푸젠성 샤먼(廈門)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BBNJ 협정은 유엔의 틀에서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국제 협약으로, 그것의 발효는 해양 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새 장(章)을 여는 것이자 다자주의의 승리"라며 "협정의 첫 서명국이자 체약국으로서 중국은 협정의 발효를 환영·축하 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협정의 취지와 목표 실현을 촉진하고 국제 사회의 전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협정 사무국을 중국 샤먼에 설치하는 것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으며, 16일에 이 결정을 유엔 사무국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샤먼은 해양 국제 협력의 중요 허브로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협정의 취지·목표와 매우 부합한다"라며 "샤먼이 협정 사무국의 가장 이상적인 유치 도시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BBNJ 협정 사무국 유치전에는 벨기에(브뤼셀)와 칠레(발파라이소)가 도전장을 냈으며, 중국을 포함해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브뤼셀은 세계 최대 외교 커뮤니티와 과학 인프라를, 발파라이소는 남반구 해양 환경보호 거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사무국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기후센터의 리숴 소장은 "중국이 사무국 유치에 나선 건 국제 규범과 담론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홍콩 시립대의 왕장위 법학과 교수는 "국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해양 프로젝트 매니저인 저우웨이는 "중국 당국이 다자간 환경 협약 사무국 유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 수계 완전 개방 전후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 발표

  지난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강 수계 세종보·공주보 완전 개방 전후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서 세종보와 공주보를 완전 개방한 2018~2024년 사이 이 일대 금강에서 6~9월 발생한 유해 남조류(녹조)의 평균 세포수는 ㎖당 1078개였다. 4대강 사업 뒤 두 보를 개방하기 전인 2013~2017년 사이 수치인 ㎖당 2004개에서 46.2%나 줄어들었다. 강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또 어류 평가 지수(FAI)도 2013~2017년 평균 D등급(35.6점)에서 2018~2024년 평균 C등급(43.3점)으로 한 등급 올라갔다. 이 지수는 어류를 통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저서동물 지수(BMI)도 같은 기간 평균 D등급(43.9점)에서 평균 C등급(59.5점)으로 한 등급 올라갔다. 이 지수는 실지렁이 등 하천이나 호수 바닥의 동물을 통해 물 환경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에선 큰 변화가 없었다. 2013~2017년 평균 2.7㎎/L였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18~2024년에도 2.7㎎/L가 그대로 유지됐다. 총인은 같은 기간 평균 0.074㎎/L에서 0.075㎎/L로 비슷하거나 약간 나빠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용 기후부 물관리 총괄과장은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회복돼 녹조 발생 환경이 억제됐고 강바닥 퇴적물이 오염된 펄에서 모래로 바뀌면서 어류와 저서동물의 서식 환경이 좋아졌다. 다만, 총인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상류나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곡성천 인공구조물 4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2개(70%)가 물고기 이동차단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황정호 등 연구진은 곡성천 인공구조물 45개를 전수 조사해 어류 이동 가능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2025년 12월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 구조물 하류 100m 구간에서 어류를 채집하고, 구조물의 경사·유속·수심·낙차 등을 측정해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물고기의 특성과 구조물의 특성을 대조해 어떤 물고기가 어도를 이용하거나 보를 넘을 수 있는지 판단한 것이다. 결과는 심각했다. 45개 구조물 중 32개(71%)가 물고기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 '단절'로 평가됐다. 일부 어종만 통과 가능한 '훼손'이 6개, 물고기 대부분이 이동 가능한 '연속'은 2개에 불과했다. '연속' 판정을 받은 2개도 정상 작동한 결과가 아니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어류 이동 및 인공구조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정량 평가 결과는 단절로 나타났으나 인공구조물 파손으로 인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정성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가 파손된 덕분에 물고기가 다닐 수 있었다는 뜻이다. 어도가 설치된 22개 구조물은 더 저조했다. '연속' 판정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경사형 어도 10개 중 7개가 '단절', 수직형 어도 12개는 전부 '훼손'으로 평가됐다. 하천 전체 길이 대비 하류부터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비율인 '하천 연계율'은 9.3%에 그쳤다. 연구진은 "하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류에 위치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곡성천 하류 구간에서 은어 57마리가 확인됐다. 은어는 바다에서 성장한 뒤 산란기에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섬진강 일대의 대표적인 특산 자원이기도 하다. 은어 같이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물고기를 회유성 어종이라고 한다. 회유성 어종은 알을 낳으러 강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번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은어의 상류 이동은 막혀 있었다. 연구진은 "은어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크나 어류 이동 및 인공구조물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어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원인도 드러났다. 경사형 어도에서는 물살이 너무 빨라 물고기가 올라가지 못했고, 수직형 어도에서는 출구 쪽 수심이 너무 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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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중립적인 정부 기관이 자연·생태 조사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1월 22일 '자연보전국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가지 핵심 과제 중 1가지로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를 꼽았다. 기후부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며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 계약 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 혹은 기업 등이 일정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선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독립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많은 의심을 받아 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평가서 작성 전반을 설계하는 역할, 2종은 현장 조사 및 예측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목상으로는 2종이 1종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1종이 사업을 나눠주는 도급 관계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1종의 입김이 절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학계는 물론 기후부 산하기관도 공탁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 왔다.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 소속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해 공탁제 시행 말고도 자연·생태 조사 적정 가격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상시 공개, 계약 내용 입력 의무화, 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저가 및 과다 수주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가 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범 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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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당진 송악·송산산단 주변 12억4천만원 들여 공기질 개선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당진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6억9천200만원을 포함해 12억4천만원이 투입돼 당진 송악·송산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공기질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송악·송산산단에는 철강업체 등이 밀집해 있어 대기오염과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일수록 대기환경은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주민 건강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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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한반도 농업지도가 바뀐다.

  한반도 농업지도의 변화는 여름 폭염보다 겨울 기후 변동에서 먼저 감지됐다. 기상청 장기 관측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겨울 평균기온은 1.9℃ 상승했다. 영하 10℃ 이하의 강한 한파일수는 같은 기간 45% 감소했다. 적설일수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30~40% 줄었다. 농업이 전제로 삼아온 겨울의 조건이 크게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는 월동 작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남부 지역에서는 월동 작물의 동해 피해 발생 빈도가 1990년대에 비해 20% 감소했다. 반면 저온 누적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불량 사례는 늘어났다. 전남·경남 지역의 보리와 밀은 출수 시기가 고르지 않고 수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배 안정성이 낮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작물 재배면적이 10년 사이 15~20% 줄었다. 중부 내륙과 북부 지역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충북과 경기 북부의 밀·보리 월동 생존율은 2000년대 초반 평균 70% 수준에서 최근 85% 이상으로 높아졌다. 겨울 평균기온 상승으로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권에서는 월동 작물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겨울철 기후변화로 과수의 재배 공간이 재편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충청·경기 일부 지역에서 겨울 저온 누적 시간이 줄어들며 휴면 리듬이 흐트러지고 개화 시기가 불균형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농촌진흥청은 평균 겨울기온이 1℃ 오를 때 사과 재배 적합 고도가 150m 상승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강원 평창·정선 등 해발 500m 이상 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최근 10여 년간 두 자릿수 비율로 늘었고, 중부 저지대 일부 산지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시설채소와 과채류도 예외가 아니다. 남부 해안과 제주에 집중됐던 겨울 시설채소 재배는 한파 빈도 감소와 함께 중부 내륙까지 확산됐다. 동시에 돌발 한파 발생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겨울 기후가 전반적으로는 완화됐지만 변동성이 커진 결과다. 월동 성공률, 저온 누적 시간, 동해 발생 빈도는 농업지도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한반도 농업은 계절 구조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겨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계절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후 농업 통합 분석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 주요 작물의 최적 재배지는 위도 기준으로 100~150km 북상한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과수와 곡물 재배 중심선이 꾸준히 북쪽으로 이동해왔다. 30개 주요 식량 작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분석에서는 온도가 2℃ 올라가면 열대·아열대 지역 농지의 10~31%가 현재 작물 구성으로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위도 지역에서는 작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농업 다양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한반도에서도 같은 방향의 변화가 관측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1℃ 상승할 때 농작물 재배 한계선은 위도로 81km 북상한다. 남부 평야와 해안에 집중됐던 재배 중심의 기후 조건이 점차 중부 내륙과 산간 고지대와 유사해지고 있다.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는 이런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제주와 남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망고·바나나·패션프루트 재배 면적은 2021년 295헥타르에서 2023년 3,306헥타르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남이 2,453헥타르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최대 재배 권역으로 떠올랐다. 재배지는 남부를 넘어 중부 권역으로 시험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채소 지형도 변하고 있다. 배추는 기후 변화에 민감한 작물이다.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과거 8,796헥타르에서 20년 만에 3,995헥타르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벼 재배의 중심도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벼가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평균 기온 26℃를 넘는 날이 늘어나면서 쌀알 속이 하얗게 차는 백미 발생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전분이 제대로 쌓이지 못해 밥맛과 외관을 동시에 떨어뜨린다. 반면 중부 지역에서는 등숙기 고온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량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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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구역’ 넘어 ‘회복 생태축’으로 10년 로드맵 발표

  백두대간을 ‘보호구역’에서 ‘회복되는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10년 로드맵을 내놨다. 산림청은 핵심 생1물종 신규 지정과 훼손지 단계적 복원,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생물종 지정, 경관·문화 지역 특화,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26~203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간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포용적인 상생을 도모한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두대간을 만들어간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을 구축한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 및 사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령과 매뉴얼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 넷째, 국민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공감 확산에 기여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후·숲체험·산림복지프로그램 등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다섯째, 남북 및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 도(32개 시·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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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밥상 위 7가지 선택이 지구환경을 바꾼다

  환경 보호는 거창한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공간은 ‘식탁’이다. 장을 보고, 음식을 보관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탁 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체감할 만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탁 중심 친환경 실천법을 실행해야 한다. 1) 장바구니에서 이미 결정된다 친환경 실천은 냉장고 앞이 아니라 마트 진열대 앞에서 시작된다.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트레이에 둘러싸인 식재료는 개봉과 동시에 쓰레기가 된다. 반면 포장재가 거의 없는 낱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면 집으로 들고 오는 쓰레기 양부터 달라진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외형보다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상품을 고른다. 포장이 적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실천으로 꼽힌다. 2) “보관 습관이 쓰레기를 만든다” 식재료 보관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일회용 비닐 랩이다. 하지만 이 랩은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밀랍 랩(Wax Wrap)과 유리 보관 용기다. 밀랍 랩은 세척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유리 용기는 음식 냄새와 색 배임이 적어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다. 보관 용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3) 남은 채소,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수는 ‘조금 남은 재료’에서 나온다. 양이 애매해 요리에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채소는 볶음, 국, 수프, 스튜 등 다양한 요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러 채소를 한꺼번에 활용하는 메뉴는 자투리 재료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소분 냉동 보관을 병행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냉동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버리는 음식’을 ‘저장된 식재료’로 바꿀 수 있다. 제로푸드는 환경 보호이자 식비 절약이다. 4) 냉장고 정리가 곧 친환경이다 냉장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버려지는 음식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냉장고 관리가 친환경 실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투명 용기 사용,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앞쪽에 두는 배치 방식, 냉장고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음식물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리된 냉장고는 음식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식재료 구매량도 감소시킨다. 5) 식탁 위 ‘일회용 문화’ 끊기 일회용 물티슈, 종이 타월, 일회용 수저와 포크는 편리하지만 사용 후 곧바로 쓰레기가 된다. 식탁 위에서 이들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폐기물 감축 효과는 크다. 다회용 행주, 개인 수저 사용,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종이 타월 습관은 실천 난이도가 낮고 효과는 즉각적이다. 식탁에서의 선택이 가정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을 좌우한다. 6) 식탁은 최고의 환경 교육 공간 식탁에서의 친환경 실천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포장재가 없는 식재료를 고르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교육 효과가 크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매일 보는 식탁의 모습이 환경 인식을 만든다”고 말한다. 친환경 실천은 설명보다 생활 속 장면으로 전달될 때 가장 오래 남는다. 7) 식탁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공간 친환경 실천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다.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막으며, 가계 부담까지 낮춘다. 오늘 장을 보는 순간부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실천은 이미 시작된다. 식탁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친환경 실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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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기후에너지환경부, 4대강 재자원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토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4대강 재자연화' 등 국정과제를 계획에 반영한다. 즉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기후부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화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댐 신설과 관련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지천댐과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정하고 아미천·가례천·고현천·병영천·회야강댐은 앞서 설정한 용도와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물 수급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용수 대부분을 댐 물에 의존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하수·해수·지하수 등 '비에 의존하지 않는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광역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수열과 조력 등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한다. 또 상수원관리지역 내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댐 주변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단지를 조성한다. 댐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연금 형태로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은 2030년까지 11곳으로 현재보다 8곳 늘린다. 수열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녹조와 관련해 기후부는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공기 중 또는 농산물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 장기 위해성 평가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올여름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호수공원과 저수지 녹조 관리 계획도 마련한다.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를 위해선 수돗물 내 함량 분석 한곗값을 1L당 1ng(나노그램)으로 현재(5ng)보다 고도화하고 전국 427개 정수장 전부에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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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실시간 생태보전 기사

• 곡성천 인공구조물 4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2개(70%)가 물고기 이동차단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황정호 등 연구진은 곡성천 인공구조물 45개를 전수 조사해 어류 이동 가능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2025년 12월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각 구조물 하류 100m 구간에서 어류를 채집하고, 구조물의 경사·유속·수심·낙차 등을 측정해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물고기의 특성과 구조물의 특성을 대조해 어떤 물고기가 어도를 이용하거나 보를 넘을 수 있는지 판단한 것이다. 결과는 심각했다. 45개 구조물 중 32개(71%)가 물고기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 '단절'로 평가됐다. 일부 어종만 통과 가능한 '훼손'이 6개, 물고기 대부분이 이동 가능한 '연속'은 2개에 불과했다. '연속' 판정을 받은 2개도 정상 작동한 결과가 아니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어류 이동 및 인공구조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정량 평가 결과는 단절로 나타났으나 인공구조물 파손으로 인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연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정성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가 파손된 덕분에 물고기가 다닐 수 있었다는 뜻이다. 어도가 설치된 22개 구조물은 더 저조했다. '연속' 판정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경사형 어도 10개 중 7개가 '단절', 수직형 어도 12개는 전부 '훼손'으로 평가됐다. 하천 전체 길이 대비 하류부터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비율인 '하천 연계율'은 9.3%에 그쳤다. 연구진은 "하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류에 위치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곡성천 하류 구간에서 은어 57마리가 확인됐다. 은어는 바다에서 성장한 뒤 산란기에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섬진강 일대의 대표적인 특산 자원이기도 하다. 은어 같이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물고기를 회유성 어종이라고 한다. 회유성 어종은 알을 낳으러 강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번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은어의 상류 이동은 막혀 있었다. 연구진은 "은어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크나 어류 이동 및 인공구조물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어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원인도 드러났다. 경사형 어도에서는 물살이 너무 빨라 물고기가 올라가지 못했고, 수직형 어도에서는 출구 쪽 수심이 너무 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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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탁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중립적인 정부 기관이 자연·생태 조사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1월 22일 '자연보전국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가지 핵심 과제 중 1가지로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를 꼽았다. 기후부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며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 조사 계약 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 혹은 기업 등이 일정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선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독립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많은 의심을 받아 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평가서 작성 전반을 설계하는 역할, 2종은 현장 조사 및 예측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목상으로는 2종이 1종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1종이 사업을 나눠주는 도급 관계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1종의 입김이 절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학계는 물론 기후부 산하기관도 공탁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혀 왔다.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 소속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해 공탁제 시행 말고도 자연·생태 조사 적정 가격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상시 공개, 계약 내용 입력 의무화, 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저가 및 과다 수주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가 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범 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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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당진 송악·송산산단 주변 12억4천만원 들여 공기질 개선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당진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6억9천200만원을 포함해 12억4천만원이 투입돼 당진 송악·송산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공기질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송악·송산산단에는 철강업체 등이 밀집해 있어 대기오염과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일수록 대기환경은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주민 건강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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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한반도 농업지도가 바뀐다.

  한반도 농업지도의 변화는 여름 폭염보다 겨울 기후 변동에서 먼저 감지됐다. 기상청 장기 관측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겨울 평균기온은 1.9℃ 상승했다. 영하 10℃ 이하의 강한 한파일수는 같은 기간 45% 감소했다. 적설일수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30~40% 줄었다. 농업이 전제로 삼아온 겨울의 조건이 크게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는 월동 작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남부 지역에서는 월동 작물의 동해 피해 발생 빈도가 1990년대에 비해 20% 감소했다. 반면 저온 누적 부족으로 인한 생육 불량 사례는 늘어났다. 전남·경남 지역의 보리와 밀은 출수 시기가 고르지 않고 수량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배 안정성이 낮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작물 재배면적이 10년 사이 15~20% 줄었다. 중부 내륙과 북부 지역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충북과 경기 북부의 밀·보리 월동 생존율은 2000년대 초반 평균 70% 수준에서 최근 85% 이상으로 높아졌다. 겨울 평균기온 상승으로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권에서는 월동 작물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겨울철 기후변화로 과수의 재배 공간이 재편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충청·경기 일부 지역에서 겨울 저온 누적 시간이 줄어들며 휴면 리듬이 흐트러지고 개화 시기가 불균형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농촌진흥청은 평균 겨울기온이 1℃ 오를 때 사과 재배 적합 고도가 150m 상승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강원 평창·정선 등 해발 500m 이상 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최근 10여 년간 두 자릿수 비율로 늘었고, 중부 저지대 일부 산지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시설채소와 과채류도 예외가 아니다. 남부 해안과 제주에 집중됐던 겨울 시설채소 재배는 한파 빈도 감소와 함께 중부 내륙까지 확산됐다. 동시에 돌발 한파 발생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겨울 기후가 전반적으로는 완화됐지만 변동성이 커진 결과다. 월동 성공률, 저온 누적 시간, 동해 발생 빈도는 농업지도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한반도 농업은 계절 구조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겨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계절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후 농업 통합 분석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 주요 작물의 최적 재배지는 위도 기준으로 100~150km 북상한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과수와 곡물 재배 중심선이 꾸준히 북쪽으로 이동해왔다. 30개 주요 식량 작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분석에서는 온도가 2℃ 올라가면 열대·아열대 지역 농지의 10~31%가 현재 작물 구성으로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위도 지역에서는 작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농업 다양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한반도에서도 같은 방향의 변화가 관측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1℃ 상승할 때 농작물 재배 한계선은 위도로 81km 북상한다. 남부 평야와 해안에 집중됐던 재배 중심의 기후 조건이 점차 중부 내륙과 산간 고지대와 유사해지고 있다.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는 이런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제주와 남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망고·바나나·패션프루트 재배 면적은 2021년 295헥타르에서 2023년 3,306헥타르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남이 2,453헥타르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최대 재배 권역으로 떠올랐다. 재배지는 남부를 넘어 중부 권역으로 시험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채소 지형도 변하고 있다. 배추는 기후 변화에 민감한 작물이다.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과거 8,796헥타르에서 20년 만에 3,995헥타르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벼 재배의 중심도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벼가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평균 기온 26℃를 넘는 날이 늘어나면서 쌀알 속이 하얗게 차는 백미 발생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전분이 제대로 쌓이지 못해 밥맛과 외관을 동시에 떨어뜨린다. 반면 중부 지역에서는 등숙기 고온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량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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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구역’ 넘어 ‘회복 생태축’으로 10년 로드맵 발표

  백두대간을 ‘보호구역’에서 ‘회복되는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10년 로드맵을 내놨다. 산림청은 핵심 생1물종 신규 지정과 훼손지 단계적 복원,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생물종 지정, 경관·문화 지역 특화,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26~203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간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포용적인 상생을 도모한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두대간을 만들어간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을 구축한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 및 사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령과 매뉴얼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 넷째, 국민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공감 확산에 기여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후·숲체험·산림복지프로그램 등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다섯째, 남북 및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 도(32개 시·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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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밥상 위 7가지 선택이 지구환경을 바꾼다

  환경 보호는 거창한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공간은 ‘식탁’이다. 장을 보고, 음식을 보관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탁 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체감할 만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탁 중심 친환경 실천법을 실행해야 한다. 1) 장바구니에서 이미 결정된다 친환경 실천은 냉장고 앞이 아니라 마트 진열대 앞에서 시작된다.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트레이에 둘러싸인 식재료는 개봉과 동시에 쓰레기가 된다. 반면 포장재가 거의 없는 낱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면 집으로 들고 오는 쓰레기 양부터 달라진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외형보다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상품을 고른다. 포장이 적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실천으로 꼽힌다. 2) “보관 습관이 쓰레기를 만든다” 식재료 보관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일회용 비닐 랩이다. 하지만 이 랩은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밀랍 랩(Wax Wrap)과 유리 보관 용기다. 밀랍 랩은 세척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유리 용기는 음식 냄새와 색 배임이 적어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다. 보관 용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3) 남은 채소,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수는 ‘조금 남은 재료’에서 나온다. 양이 애매해 요리에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채소는 볶음, 국, 수프, 스튜 등 다양한 요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러 채소를 한꺼번에 활용하는 메뉴는 자투리 재료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소분 냉동 보관을 병행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냉동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버리는 음식’을 ‘저장된 식재료’로 바꿀 수 있다. 제로푸드는 환경 보호이자 식비 절약이다. 4) 냉장고 정리가 곧 친환경이다 냉장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버려지는 음식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냉장고 관리가 친환경 실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투명 용기 사용,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앞쪽에 두는 배치 방식, 냉장고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음식물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리된 냉장고는 음식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식재료 구매량도 감소시킨다. 5) 식탁 위 ‘일회용 문화’ 끊기 일회용 물티슈, 종이 타월, 일회용 수저와 포크는 편리하지만 사용 후 곧바로 쓰레기가 된다. 식탁 위에서 이들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폐기물 감축 효과는 크다. 다회용 행주, 개인 수저 사용,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종이 타월 습관은 실천 난이도가 낮고 효과는 즉각적이다. 식탁에서의 선택이 가정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을 좌우한다. 6) 식탁은 최고의 환경 교육 공간 식탁에서의 친환경 실천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포장재가 없는 식재료를 고르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교육 효과가 크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매일 보는 식탁의 모습이 환경 인식을 만든다”고 말한다. 친환경 실천은 설명보다 생활 속 장면으로 전달될 때 가장 오래 남는다. 7) 식탁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공간 친환경 실천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다.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막으며, 가계 부담까지 낮춘다. 오늘 장을 보는 순간부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실천은 이미 시작된다. 식탁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친환경 실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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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기후에너지환경부, 4대강 재자원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토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4대강 재자연화' 등 국정과제를 계획에 반영한다. 즉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기후부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화해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댐 신설과 관련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지천댐과 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정하고 아미천·가례천·고현천·병영천·회야강댐은 앞서 설정한 용도와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물 수지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물 수급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용수 대부분을 댐 물에 의존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하수·해수·지하수 등 '비에 의존하지 않는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광역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수열과 조력 등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하천·댐·하수도 등 물 기반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천 내 태양광 발전 시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한다. 또 상수원관리지역 내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댐 주변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단지를 조성한다. 댐 수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연금 형태로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은 2030년까지 11곳으로 현재보다 8곳 늘린다. 수열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녹조와 관련해 기후부는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공기 중 또는 농산물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 장기 위해성 평가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올여름 '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호수공원과 저수지 녹조 관리 계획도 마련한다.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관리를 위해선 수돗물 내 함량 분석 한곗값을 1L당 1ng(나노그램)으로 현재(5ng)보다 고도화하고 전국 427개 정수장 전부에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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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중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사무국의 푸젠성 샤먼(廈門) 유치 도전

  중국이 '공해(公海)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사무국의 푸젠성 샤먼(廈門)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BBNJ 협정은 유엔의 틀에서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국제 협약으로, 그것의 발효는 해양 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새 장(章)을 여는 것이자 다자주의의 승리"라며 "협정의 첫 서명국이자 체약국으로서 중국은 협정의 발효를 환영·축하 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협정의 취지와 목표 실현을 촉진하고 국제 사회의 전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협정 사무국을 중국 샤먼에 설치하는 것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으며, 16일에 이 결정을 유엔 사무국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샤먼은 해양 국제 협력의 중요 허브로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협정의 취지·목표와 매우 부합한다"라며 "샤먼이 협정 사무국의 가장 이상적인 유치 도시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BBNJ 협정 사무국 유치전에는 벨기에(브뤼셀)와 칠레(발파라이소)가 도전장을 냈으며, 중국을 포함해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브뤼셀은 세계 최대 외교 커뮤니티와 과학 인프라를, 발파라이소는 남반구 해양 환경보호 거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사무국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기후센터의 리숴 소장은 "중국이 사무국 유치에 나선 건 국제 규범과 담론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홍콩 시립대의 왕장위 법학과 교수는 "국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해양 프로젝트 매니저인 저우웨이는 "중국 당국이 다자간 환경 협약 사무국 유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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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 수계 완전 개방 전후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 발표

  지난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강 수계 세종보·공주보 완전 개방 전후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서 세종보와 공주보를 완전 개방한 2018~2024년 사이 이 일대 금강에서 6~9월 발생한 유해 남조류(녹조)의 평균 세포수는 ㎖당 1078개였다. 4대강 사업 뒤 두 보를 개방하기 전인 2013~2017년 사이 수치인 ㎖당 2004개에서 46.2%나 줄어들었다. 강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또 어류 평가 지수(FAI)도 2013~2017년 평균 D등급(35.6점)에서 2018~2024년 평균 C등급(43.3점)으로 한 등급 올라갔다. 이 지수는 어류를 통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저서동물 지수(BMI)도 같은 기간 평균 D등급(43.9점)에서 평균 C등급(59.5점)으로 한 등급 올라갔다. 이 지수는 실지렁이 등 하천이나 호수 바닥의 동물을 통해 물 환경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에선 큰 변화가 없었다. 2013~2017년 평균 2.7㎎/L였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18~2024년에도 2.7㎎/L가 그대로 유지됐다. 총인은 같은 기간 평균 0.074㎎/L에서 0.075㎎/L로 비슷하거나 약간 나빠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용 기후부 물관리 총괄과장은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회복돼 녹조 발생 환경이 억제됐고 강바닥 퇴적물이 오염된 펄에서 모래로 바뀌면서 어류와 저서동물의 서식 환경이 좋아졌다. 다만, 총인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상류나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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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특별한 희생 없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톡 쏘는 친환경 꿀팁 10가지’

  이미 우리 주변에는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편의성을 유지하는 선택지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톡 쏘는 친환경 꿀팁’ 10가지를 통해 환경 보호를 ‘의무’가 아닌 ‘현실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나가자. 1) 종이처럼 얇은 배터리, 셀룰로오스 트래커 셀룰로오스 기반 친환경 배터리를 적용한 스마트 트래커는 플라스틱·중금속 사용을 줄이면서도 위치 추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스마트폰이나 열쇠에 부착해 분실을 방지할 수 있고, 재충전이 가능해 일회용 배터리 사용을 크게 줄인다. 작은 전자기기 하나가 전자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진다. 2) 다회용 실리콘·스테인리스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 시간은 짧지만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린다.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빨대는 세척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커피 한 잔의 선택만으로도 플라스틱 소비를 확 줄일 수 있다. 3) 버려진 박스로 만드는 DIY 카드보드 화분 택배 상자나 포장 박스를 활용한 카드보드 화분은 쓰레기 감축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잡는다. 화분을 사기 위해 새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이미 있는 자원을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전력 낭비 잡는 스마트 에너지 모니터링 플러그 가전제품이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눈으로 확인해본 적은 드물다. 스마트 에너지 플러그는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대기전력 차단과 소비 습관 개선에 효과적이다.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5) 태양광 충전기·솔라 랜턴 태양광 충전기와 솔라 랜턴은 야외 활동이나 비상 상황에서 전력 의존도를 낮춰준다. 햇빛만으로 충전이 가능해 화석연료 기반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6) 재사용 커피 필터와 텀블러 하루 한 잔의 커피가 쌓이면 엄청난 양의 일회용 컵과 종이 필터가 버려진다. 세척 가능한 금속 필터와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 ‘커피 습관’ 하나가 환경 부담을 가르는 셈이다. 7) 플라스틱 없는 욕실, 고체 샴푸·바디바 욕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 중 하나다. 고체 샴푸와 바디바는 용기가 필요 없어 플라스틱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성분도 단순해 수질 오염 부담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8) 에너지 효율 높이는 스마트 온도조절기 스마트 온도조절기는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해 난방·냉방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전력을 줄이고, 필요한 시간대에만 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과 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9) 빗물·공기 수분 활용 재활용 급수 시스템 빗물이나 공기 중 수분을 모아 화분과 정원에 재사용하는 급수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인다. 생활용수 절약은 물론, 도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작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 10) 버려진 것의 재탄생, 업사이클링 키트 양말목 가방이나 생활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키트는 ‘쓰레기’의 개념을 바꾼다. 버려질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교육이 되고, 쓰레기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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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