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 철강제철소 등으로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진 산단에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와 용광로에 의한 제철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지속적인 제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10기 중에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제철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산단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된다면 이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텅빈 산단으로 남게 되어 당진경제를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비관적인 운명을 어떻게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화석연료 중심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진시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착수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연 외부 용역기관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진산단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미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수소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수소 특화단지는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모델을 바탕으로 이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재원 지원을 해나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수소생산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써 당진 수소생산단지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 수소특화단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연구용역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외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당진산단의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 충분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소생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LNG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린수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부생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생산에는 필수적으로 탄소배출을 분리해서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요구된다. 현대제철에서 이미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현대그린파워라는 흡착식 CCUS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생가스 발전,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비싼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많아 결국에는 흡착방식에 의한 CCUS기술 활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K E&S는 2022년 7월 18일.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모놀리스社에 약 330억원(USD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놀리스社는 청록수소 분야 선도 기업으로,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SK E&S는 SK그룹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로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록수소란 플라즈마 개질기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거나 수소생산설비에 적용해 왔다. 플라즈마 기술에는 열 플라즈마와 아크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있다. 모놀리스는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청록수소를 생산한다. 한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가스공사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오프랜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개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크플라즈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해 전극이 급격히 산화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극 없이 작동하는 전자파 방전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파 방전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온에서도 손쉽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활성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용기에 전자파를 유입하고 공명 조건을 만들어 주면 전극이 없어도 전자파 플라즈마가 1기압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양의 물질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LNG가스를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섭씨 1000도 이하에서 탄소를 고체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기술중에서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당진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당진형 수소생산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LNG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이미 약속된 파이프 라인을 통한 LNG 공급(LNG가격을 3분의 1이하로 수입할 수 있음)을 받아야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LNG가스를 활용한 암모니아 수소생산방식, 그리고 해조류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수소 등도 검토하여 당진특성에 맞는 가장 값싸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껍데기란 허위, 가식 등 부정적인 언어와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얻어지는 결실만이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불필요한 껍데기를 거둬치우고 진정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내고 본격적인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쓸이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멋진 이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철학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sophos)와 사람이라는 필로스(philos)의 합성어로 사람의 지혜라는 의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를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위의 욕구는 존재가치로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기실현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철학이란 어떻게 하면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찾아내는 일이다. 즉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빵 이외 존재가치를 찾아내서 이를 실현 시켜 나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자연이란 이런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기축을 갖게 만들고 일생을 편안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주의 법칙 1: 말에는 씨가 있다 매일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방이 결국에는 적으로 둘려 싸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 나는 법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행복은 2배, 불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타고 났다고 해도 이 같은 말의 씨가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매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법칙 2: 사람의 마음에는 자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쇠붙이를 끌리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자력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우는 사람들에겐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어 결국에는 일시에 몰려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주법칙 3: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보상을 받게 되넌 법이다. 이런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실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우주법칙 4: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이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주법칙 5: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소양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철학이란 존재가치를 꺠닫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 바보들의 천국

  우리사회에 점점 꿈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합니다. 꿈이 메마른 사회는 가뭄 날의 풀밭같이 까칠해져 온기가 없고 스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자리를 진득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요. 파르르 끓는 냄비처럼 금세 싫증을 내고 다른 사람의 동향에 민감합니다. 찰나적인 것을 좇아가고 순간에 많은 이익을 낸 사람을 승자로 부러워합니다. 임시변통에 능하면 아예 재주꾼으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이작 싱어의 소설 ‘바보들의 천국’은 이렇게 전개 됩니다. 주인공 아첼은 부자 상인의 외아들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공부도, 일도, 만사를 귀찮게 생각할 뿐입니다. 훗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온데요. 그러던 중 유모로부터 천국에는 일할 필요가 없고 매일 놀고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죽어 천국에나 가야지.” 그는 천국에 가려는 욕망으로 죽기를 바라며 꼼짝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자 아첼 부모는 고민 끝에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첼은 화려한 방에 누워있었고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 여기가요?” 아첼은 날듯이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잘 때가 되면 천사들이 포근한 침대에 눕혀 줍니다. 식사시간엔 온갖 산해진미를 담은 금 접시, 금 쟁반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며칠 지나자 아첼은 갓 구은 빵과 버터, 커피가 먹고 싶어 천사에게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는 그런 음식이 없다고 하네요. 실망한 아첼은 “지금 몇 시나 되었어요?” 하고 물으니 저런 “천국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럼 난 이제부터 무얼 하나요?”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에서 할 일이란 없어요.” 아첼은 맛난 산해진미를 먹어도 잠자는 일밖에 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똑 같지요. “천국에서 할일이 없어요.”라고. 아첼은 가짜 천국에서 한 주를 보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난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백번 낫겠어!” 하지만 왕 실망! 천사는 ‘천국에는 죽음조차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8일째 되는 날, 그의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오지요. 이로부터 아첼은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어 특유의 우화적이면서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증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곳, 아무 할 일도, 희망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진정한 천국은 아닐 테니까요. 삶에 조급증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멀리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산 너머에 도도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에 꿈이 담기지 않으면 산 너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내 일을 찾고 꾸준히 노력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꿈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 눈에 꿈을 담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그리던 천국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글 소설가 이관순)

• 당진경제의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난 2월 24일, 당진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당면과제는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화력발전, 철강산업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화력 발전소는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똑같은 석탄화력 발전 폐쇄가 진행되는 태안군은 서부화력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되고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공장을 짓고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가스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현대차가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에서 전기로 방식(용광로가 아닌)을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철 공장을 건설함으로서 무역장벽과 EU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은 철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당진 산업단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이 탄소중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란 당면과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겨 이를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2022년 수소 도시,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돼 국가계획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0월 31일,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부지면적 6608㎡, 건축연면적 828㎡)는 2022년부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1400만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육성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진시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외부 연구용역으로 수소특화단지는 만들겠다는 모래위에 궁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이제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지난해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경북도의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산업단지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손병복 울주군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상무, 부사장을 거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소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값싼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면 수입 에너지 20% 이상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울주군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2013년 12월, 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장에 취임하면서 고향 울주군을 위하여 울진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울주군수에 도전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경력이 전무한 그에게 첫번째 패배를 하게 되었고 2022년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울주군수에 선출되었다. 그는 울진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원자력 수소팀을 신설하고 미래 울주군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소 융복합 사업인 원자력 수소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포항 수소연료단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터 클러스터 등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공급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고 울진군과 관련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고히 다지고 연이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방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시켰다. 그는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우선 전담부서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20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 의향 기업 82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결실은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원자력의 공정열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걸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이를 완성시키면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는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탄소중립이 당진경제에 멀마나 큰 영향력으로 미래 당진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의 집단지성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여겨진다.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200일 동안 법안 25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에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싱설화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부처들이 아직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4년 6월에 여야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법률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관련된 법안을 직접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이뤄졌다, 그리고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예산권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마감되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16대 국회이었던 200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7, 18대 국회까지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협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나마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특위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에너지특별위원회’ 같은 유사 특별위원회만 있다가 21대 국회에 와서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수차례 기후위기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위기특위 구성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면서 각종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소중립을 수행하여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고 그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이나 감축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을 기존 산업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중화학공업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잠시 잠간 전기가 정전되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예 화석연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 세계 경제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시스템을 고장냈다. 그래서 가뭄, 폭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나 멸종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된 지구생태계가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멸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태보존과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갖지 못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난파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은 화석연료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하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며 각자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떄문에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논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기 월급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었다. 사실 자기 회사의 과장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 전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시집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의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민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싼 전기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값싼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어서 한국은 화석연료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란 너무나 많은 시설비용은 물론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경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CCUS기슬을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사업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나 RE 100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수출장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무너진다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갱생시킬 방안도 마련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책당국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정책당국자들은 개발단계 있는 기술을 동원해 저비용을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미래 수출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려 놓느냐 하는 것이 국회의 기후특위가 해야 될 가장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국민경제의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결국 독단이 아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힘든 고통분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랑은 자리를 지켜주는 힘

  새해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해 일기를 살피면서 나쁜 습관이나 고쳐 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계속해 이름을 올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함에 물들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죠. 이는 ‘게을러터지다’는 뜻과도, 이기적인 생각과도 통하죠. 편리하고 빠른 것만 눈에 들어 했으니까요. 자잘한 욕심들도 내가 버려야 할 짐입니다. 곳곳에 독버섯처럼 일었다 시든 욕망의 분칠을 보면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망의 포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그러한 유혹에 시달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 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생겼다는 점에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각기 정해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을 때 밝게 빛나고, 들꽃은 들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우며, 아이는 엄마 아빠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들꽃이 예쁘다고 몇 송이를 꺾어 집에 가져와 꽃병에 꽂아두면 며칠은 마음이 즐겁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꽃을 꺾지 않았다면 집에서 사는 날보다 훨씬 많은 날을 살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꽃이 진자리엔 더 많은 꽃을 피울 씨앗이 땅에 뿌려졌겠죠. 그걸 알면서도 순간의 이기적 충동으로, 사랑해서라는 말로, 제자리에 잘 있던 것을 내 옆에 슬쩍한 적은 없나요?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이기적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세상은 기쁜 사람보다 슬픈 사람이 많아지겠죠. 제자리를 찾아 행복한 사람보다, 제자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파블로 네루다가 쓴 ‘안녕, 나의 별’은 제자리를 잃고 슬픔에 빠진 별 이야기 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갖고 싶었던 소년이 별 하나를 따서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 순간 도시가 새까맣게 어두워집니다. 밤하늘에서 반짝 이다가 소년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별은 무서워 떱니다. 몸이 추우니 마음도 춥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별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 낯설기조차 합니다. 무엇이 소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집에 온 소년은 주머니에서 별을 꺼냅니다. 그러나 별빛이 너무 강해 숨길 수 없는 데다 사람들이 별빛을 보고 몰려올 것 같습니다. 별을 훔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나, 소년의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이러다가 엄청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별을 손수건에 싸서 몰래 집밖으로 나옵니다. 별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소년은 별이 잘못될까봐 죄책감이 들어, 별을 강물에 놓아줍니다. 별은 물결에 흔들리며 멀어져갑니다. 미안한 마음에 소년은 별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별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소년을 불안하게 만든 건 무얼까? 바로 ‘욕심 많은 나’ 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지켜주는 힘이지요. (글 소설가 이관순)

• 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되살려 나가야

  에너지관리공단은 ‘2022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실적이 2021년보다도 16.3%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9%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마저도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무너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도 역시 실패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2월,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여전이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 억제 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 향상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국 118개국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68%까지 늘려 나가기로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이의 6배 이상 되는 68%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5년 내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매년 10% 씩 증가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 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이 들어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클라이밋 그룹은 통합 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PPA(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전력거래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비중에 따른 망 이용요금 할인 또는 다양한 PPA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 문제,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 문제, -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 문제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로 선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경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수소경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 연소가 87%를 차지하고 이밖에 산림 훼손이 9%, 산업생산 활동이 4%에 불과하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전기에너지가 41%, 자동차가 22%, 산업분야(제조, 건설, 광업, 농업) 20%, 가정, 건물 등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점차 퇴출 되면서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소경제 개막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길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LNG가스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 화력발전이라는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을 100% 믿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으로 이를 고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 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논의를 시작하여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싼 견해 대립과 탄핵 정국의 여파 등으로 착수한 지 약 19개월만에야 확정되었다. 신규 대형원전은 실무안의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소형원전(SMR) 1기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은 2024~2036년에는 노후 28기 폐지 후 LNG 연료로 전환(14.1GW) 및 삼척화력 1,2호기 준공(2.1GW),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 수소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로 전환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LNG발전은 2025~2036년 노후 석탄발전 LNG 전환(14.1GW) 및 2037~2038년 수명 연한 도래하는 노후 석탄 12기 중 6기는 사업자 의향에 따라 수소발전소 또는 열병합으로 전환(3.4GW)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은 해상풍력의 정부 주도 보급(발전공기업 등 공공역할 강화) 및 공급망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입지별 전략적 보급 및 태양광, 특히 중대형 확산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활용 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PS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입찰 중심의 신규설비 진입시장을 마련하고 PPA 규제 완화, 저리 융자지원 및 PPA 중개시장 개설 등 PPA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핵심 제도를 통한 무탄소발전 추진, 혼소율 상향 지속 추진으로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즉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묶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기본 방침 위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개발단계 있는 기술이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다. 새로운 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제12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수소 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화석연료(LNG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수소를 생산해 내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CCUS(탄소분리 저장 활용)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CCUS기술은 흡착기를 활용하여 각종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복잡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9천도 고온에서 탄소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같이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수전해 방식도 아직 고비용이라서 이를 상품화시키기에는 좀 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2040년 이후에나 기술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 방향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기화, 수소 활용을 통한 수소경제 개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 확대하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K-Map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2.5%), 2050년까지 총 1,300조 원의 투자로 연간 50~110조 원의 온실가스 감축 편익을 이끌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켜 나가는 과감한 탄소중립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K- MAP 시나리오’를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CCUS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발전으로 점진적으로 진화시켜가겠다는 방침으로 제10기, 제11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마치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착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후행동 환경단체들은 ‘K-MAP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석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하고 허황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설비만 한다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설비를 건설해야만 하기 떄문에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 방식을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일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10%에 해당되는 전력 예비율이 필요 없으며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소실되는 15%의 전력도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6이다.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자연력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간헐적,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면서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22%보다 훨씬 저조한 재생에너지 세계에서 가장 꼴찌 국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생산설비를 완성하면 무료로 20년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며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강점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왜 홍보하지 않는가? 더욱이 대기업들은 EU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RE 100 등으로 무역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2020년 EU국가는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량을 이미 24%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0%이었던 달성목표를 21.6%로 낮추고 원전 위주로 전력 생산체제로 바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낮춰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국제적으로 RE 100,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해야 될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이 45%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평균 2.3%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은 2% 줄이고 중국(-0.7%), 브라질(-7%), 러시아(-2.4%), 영국(-6.5%), 일본(-1.5%) 등 대부분 탄소감소 추세를 보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30% 달성 목표를 ‘21.6% + 알파’로 낮춰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 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전력수요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기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이 생활영역까지 침투되어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옛날식 전력 생산 방식을 고집하면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나란 고유명사로 살기

  어떡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퇴한 사람들이 자주 주고받는 말입니다. 누구는 생각을 바꾸라고 하고, 누구는 삶의 프레임을 확 뜯어 고치 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굳이 이러한 대화에 눈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요. 연초에, 암 투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친구와 만나,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을까 연민했습니다. 통증에 매몰된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의 날을 반복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못해 살고 있는 오늘이 ‘누군가의 간절한 내일’ 임을 자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파고들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변하면서 감사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은 오늘을 새롭게 정의 하자 삶의 태도가 확 달라졌고,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됐다고 말할 때는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인생은 몸으로 살은 만큼 안다고 하죠. ‘프레임을 바꾼다’는 말도 친구가 온몸 으로 전해줄 때 비로소 그런 것임을 느꼈습니다. ‘모든 끝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절망의 ‘끝’에 새 프레임을 씌우니 희망의 출구가 보입니다. 어느 작가는 자신의 서재를 ‘외부와 격리된 방’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서재로 부를 때는 걸려온 전화를 다 받았는데, ‘격리’로 바꾼 뒤는 전원부터 끄게 되더라고 합니다. 자신의 업을 ‘직업’으로 부르고, 누구는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이들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소명으로 여긴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난 행복하다’고 단정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비교하며 살 뿐, 정작 난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사는지 들여다보는 데는 생각보다 소홀합니다. 나보다도 남에게 보여 지는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나만의 일을 사랑하기보다 대중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익명이 판치는 SNS에 접속해 ‘좋아요’ ‘멋져요’ 같은 버튼에 손이 가고, 남 일에 끼어들며 존재감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장 편한 삶은 나다울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살려고 하면 복제된 인생을 사는 것에 다름 아니지요. 여기엔 가식과 과장이 도사립니다. 나라는 고유명사로 살아야 행복의 기준이 내가 되고 편안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때처럼, 내가 나다울 때 안락함을 느끼게 되지요. 행복의 기준을 타인과 공유하면, 그때부터 나는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마을사람이 나를 아는 고향에서 사는 삶과 나를 모르는 도시에서 사는 삶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 누구로 살면 몸가짐부터 조심하지만, 익명으로 사는 도시의 삶은 규제받지 않아 훨씬 편하죠. 4차 산업, 5G시대가 행복을 가져다줄까요? 편리함은 주겠지만 외로움은 더 격해 지고, 나는 더 흐릿해 집니다. 진짜와 가짜, 진실과 조작, 실상과 허상의 혼란은 더 커 지겠죠. 올해는 나만의 사전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관습이란 프레임부터 거둬내고 고유명사로서의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의 풍경을 만들며 살았으면 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진보’ 라고 한 안데르센 말처럼. (소설가 이관순)

•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 철강제철소 등으로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진 산단에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와 용광로에 의한 제철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지속적인 제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10기 중에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제철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산단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된다면 이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텅빈 산단으로 남게 되어 당진경제를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비관적인 운명을 어떻게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화석연료 중심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진시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착수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연 외부 용역기관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진산단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미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수소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수소 특화단지는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모델을 바탕으로 이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재원 지원을 해나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수소생산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써 당진 수소생산단지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 수소특화단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연구용역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외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당진산단의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 충분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소생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LNG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린수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부생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생산에는 필수적으로 탄소배출을 분리해서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요구된다. 현대제철에서 이미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현대그린파워라는 흡착식 CCUS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생가스 발전,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비싼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많아 결국에는 흡착방식에 의한 CCUS기술 활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K E&S는 2022년 7월 18일.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모놀리스社에 약 330억원(USD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놀리스社는 청록수소 분야 선도 기업으로,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SK E&S는 SK그룹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로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록수소란 플라즈마 개질기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거나 수소생산설비에 적용해 왔다. 플라즈마 기술에는 열 플라즈마와 아크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있다. 모놀리스는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청록수소를 생산한다. 한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가스공사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오프랜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개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크플라즈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해 전극이 급격히 산화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극 없이 작동하는 전자파 방전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파 방전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온에서도 손쉽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활성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용기에 전자파를 유입하고 공명 조건을 만들어 주면 전극이 없어도 전자파 플라즈마가 1기압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양의 물질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LNG가스를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섭씨 1000도 이하에서 탄소를 고체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기술중에서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당진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당진형 수소생산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LNG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이미 약속된 파이프 라인을 통한 LNG 공급(LNG가격을 3분의 1이하로 수입할 수 있음)을 받아야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LNG가스를 활용한 암모니아 수소생산방식, 그리고 해조류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수소 등도 검토하여 당진특성에 맞는 가장 값싸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껍데기란 허위, 가식 등 부정적인 언어와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얻어지는 결실만이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불필요한 껍데기를 거둬치우고 진정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내고 본격적인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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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3-31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쓸이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멋진 이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철학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sophos)와 사람이라는 필로스(philos)의 합성어로 사람의 지혜라는 의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를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위의 욕구는 존재가치로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기실현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철학이란 어떻게 하면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찾아내는 일이다. 즉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빵 이외 존재가치를 찾아내서 이를 실현 시켜 나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자연이란 이런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기축을 갖게 만들고 일생을 편안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주의 법칙 1: 말에는 씨가 있다 매일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방이 결국에는 적으로 둘려 싸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 나는 법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행복은 2배, 불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타고 났다고 해도 이 같은 말의 씨가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매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법칙 2: 사람의 마음에는 자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쇠붙이를 끌리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자력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우는 사람들에겐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어 결국에는 일시에 몰려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주법칙 3: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보상을 받게 되넌 법이다. 이런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실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우주법칙 4: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이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주법칙 5: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소양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철학이란 존재가치를 꺠닫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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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바보들의 천국

  우리사회에 점점 꿈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합니다. 꿈이 메마른 사회는 가뭄 날의 풀밭같이 까칠해져 온기가 없고 스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자리를 진득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요. 파르르 끓는 냄비처럼 금세 싫증을 내고 다른 사람의 동향에 민감합니다. 찰나적인 것을 좇아가고 순간에 많은 이익을 낸 사람을 승자로 부러워합니다. 임시변통에 능하면 아예 재주꾼으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이작 싱어의 소설 ‘바보들의 천국’은 이렇게 전개 됩니다. 주인공 아첼은 부자 상인의 외아들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공부도, 일도, 만사를 귀찮게 생각할 뿐입니다. 훗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온데요. 그러던 중 유모로부터 천국에는 일할 필요가 없고 매일 놀고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죽어 천국에나 가야지.” 그는 천국에 가려는 욕망으로 죽기를 바라며 꼼짝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자 아첼 부모는 고민 끝에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첼은 화려한 방에 누워있었고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 여기가요?” 아첼은 날듯이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잘 때가 되면 천사들이 포근한 침대에 눕혀 줍니다. 식사시간엔 온갖 산해진미를 담은 금 접시, 금 쟁반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며칠 지나자 아첼은 갓 구은 빵과 버터, 커피가 먹고 싶어 천사에게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는 그런 음식이 없다고 하네요. 실망한 아첼은 “지금 몇 시나 되었어요?” 하고 물으니 저런 “천국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럼 난 이제부터 무얼 하나요?”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에서 할 일이란 없어요.” 아첼은 맛난 산해진미를 먹어도 잠자는 일밖에 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똑 같지요. “천국에서 할일이 없어요.”라고. 아첼은 가짜 천국에서 한 주를 보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난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백번 낫겠어!” 하지만 왕 실망! 천사는 ‘천국에는 죽음조차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8일째 되는 날, 그의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오지요. 이로부터 아첼은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어 특유의 우화적이면서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증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곳, 아무 할 일도, 희망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진정한 천국은 아닐 테니까요. 삶에 조급증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멀리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산 너머에 도도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에 꿈이 담기지 않으면 산 너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내 일을 찾고 꾸준히 노력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꿈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 눈에 꿈을 담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그리던 천국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글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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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당진경제의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난 2월 24일, 당진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당면과제는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화력발전, 철강산업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화력 발전소는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똑같은 석탄화력 발전 폐쇄가 진행되는 태안군은 서부화력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되고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공장을 짓고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가스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현대차가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에서 전기로 방식(용광로가 아닌)을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철 공장을 건설함으로서 무역장벽과 EU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은 철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당진 산업단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이 탄소중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란 당면과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겨 이를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2022년 수소 도시,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돼 국가계획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0월 31일,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부지면적 6608㎡, 건축연면적 828㎡)는 2022년부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1400만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육성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진시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외부 연구용역으로 수소특화단지는 만들겠다는 모래위에 궁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이제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지난해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경북도의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산업단지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손병복 울주군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상무, 부사장을 거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소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값싼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면 수입 에너지 20% 이상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울주군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2013년 12월, 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장에 취임하면서 고향 울주군을 위하여 울진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울주군수에 도전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경력이 전무한 그에게 첫번째 패배를 하게 되었고 2022년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울주군수에 선출되었다. 그는 울진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원자력 수소팀을 신설하고 미래 울주군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소 융복합 사업인 원자력 수소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포항 수소연료단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터 클러스터 등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공급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고 울진군과 관련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고히 다지고 연이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방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시켰다. 그는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우선 전담부서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20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 의향 기업 82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결실은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원자력의 공정열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걸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이를 완성시키면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는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탄소중립이 당진경제에 멀마나 큰 영향력으로 미래 당진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의 집단지성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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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3-24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200일 동안 법안 25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에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싱설화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부처들이 아직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4년 6월에 여야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법률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관련된 법안을 직접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이뤄졌다, 그리고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예산권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마감되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16대 국회이었던 200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7, 18대 국회까지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협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나마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특위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에너지특별위원회’ 같은 유사 특별위원회만 있다가 21대 국회에 와서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수차례 기후위기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위기특위 구성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면서 각종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소중립을 수행하여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고 그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이나 감축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을 기존 산업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중화학공업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잠시 잠간 전기가 정전되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예 화석연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 세계 경제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시스템을 고장냈다. 그래서 가뭄, 폭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나 멸종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된 지구생태계가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멸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태보존과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갖지 못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난파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은 화석연료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하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며 각자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떄문에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논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기 월급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었다. 사실 자기 회사의 과장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 전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시집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의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민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싼 전기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값싼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어서 한국은 화석연료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란 너무나 많은 시설비용은 물론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경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CCUS기슬을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사업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나 RE 100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수출장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무너진다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갱생시킬 방안도 마련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책당국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정책당국자들은 개발단계 있는 기술을 동원해 저비용을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미래 수출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려 놓느냐 하는 것이 국회의 기후특위가 해야 될 가장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국민경제의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결국 독단이 아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힘든 고통분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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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사랑은 자리를 지켜주는 힘

  새해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해 일기를 살피면서 나쁜 습관이나 고쳐 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계속해 이름을 올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함에 물들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죠. 이는 ‘게을러터지다’는 뜻과도, 이기적인 생각과도 통하죠. 편리하고 빠른 것만 눈에 들어 했으니까요. 자잘한 욕심들도 내가 버려야 할 짐입니다. 곳곳에 독버섯처럼 일었다 시든 욕망의 분칠을 보면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망의 포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그러한 유혹에 시달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 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생겼다는 점에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각기 정해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을 때 밝게 빛나고, 들꽃은 들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우며, 아이는 엄마 아빠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들꽃이 예쁘다고 몇 송이를 꺾어 집에 가져와 꽃병에 꽂아두면 며칠은 마음이 즐겁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꽃을 꺾지 않았다면 집에서 사는 날보다 훨씬 많은 날을 살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꽃이 진자리엔 더 많은 꽃을 피울 씨앗이 땅에 뿌려졌겠죠. 그걸 알면서도 순간의 이기적 충동으로, 사랑해서라는 말로, 제자리에 잘 있던 것을 내 옆에 슬쩍한 적은 없나요?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이기적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세상은 기쁜 사람보다 슬픈 사람이 많아지겠죠. 제자리를 찾아 행복한 사람보다, 제자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파블로 네루다가 쓴 ‘안녕, 나의 별’은 제자리를 잃고 슬픔에 빠진 별 이야기 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갖고 싶었던 소년이 별 하나를 따서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 순간 도시가 새까맣게 어두워집니다. 밤하늘에서 반짝 이다가 소년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별은 무서워 떱니다. 몸이 추우니 마음도 춥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별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 낯설기조차 합니다. 무엇이 소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집에 온 소년은 주머니에서 별을 꺼냅니다. 그러나 별빛이 너무 강해 숨길 수 없는 데다 사람들이 별빛을 보고 몰려올 것 같습니다. 별을 훔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나, 소년의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이러다가 엄청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별을 손수건에 싸서 몰래 집밖으로 나옵니다. 별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소년은 별이 잘못될까봐 죄책감이 들어, 별을 강물에 놓아줍니다. 별은 물결에 흔들리며 멀어져갑니다. 미안한 마음에 소년은 별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별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소년을 불안하게 만든 건 무얼까? 바로 ‘욕심 많은 나’ 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지켜주는 힘이지요. (글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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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되살려 나가야

  에너지관리공단은 ‘2022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실적이 2021년보다도 16.3%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9%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마저도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무너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도 역시 실패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2월,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여전이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 억제 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 향상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국 118개국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68%까지 늘려 나가기로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이의 6배 이상 되는 68%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5년 내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매년 10% 씩 증가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 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이 들어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클라이밋 그룹은 통합 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PPA(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전력거래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비중에 따른 망 이용요금 할인 또는 다양한 PPA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 문제,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 문제, -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 문제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로 선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경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수소경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 연소가 87%를 차지하고 이밖에 산림 훼손이 9%, 산업생산 활동이 4%에 불과하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전기에너지가 41%, 자동차가 22%, 산업분야(제조, 건설, 광업, 농업) 20%, 가정, 건물 등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점차 퇴출 되면서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소경제 개막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길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LNG가스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 화력발전이라는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을 100% 믿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으로 이를 고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 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논의를 시작하여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싼 견해 대립과 탄핵 정국의 여파 등으로 착수한 지 약 19개월만에야 확정되었다. 신규 대형원전은 실무안의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소형원전(SMR) 1기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은 2024~2036년에는 노후 28기 폐지 후 LNG 연료로 전환(14.1GW) 및 삼척화력 1,2호기 준공(2.1GW),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 수소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로 전환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LNG발전은 2025~2036년 노후 석탄발전 LNG 전환(14.1GW) 및 2037~2038년 수명 연한 도래하는 노후 석탄 12기 중 6기는 사업자 의향에 따라 수소발전소 또는 열병합으로 전환(3.4GW)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은 해상풍력의 정부 주도 보급(발전공기업 등 공공역할 강화) 및 공급망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입지별 전략적 보급 및 태양광, 특히 중대형 확산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활용 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PS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입찰 중심의 신규설비 진입시장을 마련하고 PPA 규제 완화, 저리 융자지원 및 PPA 중개시장 개설 등 PPA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핵심 제도를 통한 무탄소발전 추진, 혼소율 상향 지속 추진으로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즉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묶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기본 방침 위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개발단계 있는 기술이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다. 새로운 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제12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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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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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 철강제철소 등으로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진 산단에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와 용광로에 의한 제철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지속적인 제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10기 중에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제철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산단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된다면 이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텅빈 산단으로 남게 되어 당진경제를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비관적인 운명을 어떻게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화석연료 중심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진시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착수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연 외부 용역기관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진산단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미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수소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수소 특화단지는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모델을 바탕으로 이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재원 지원을 해나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수소생산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써 당진 수소생산단지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 수소특화단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연구용역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외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당진산단의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 충분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소생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LNG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린수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부생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생산에는 필수적으로 탄소배출을 분리해서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요구된다. 현대제철에서 이미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현대그린파워라는 흡착식 CCUS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생가스 발전,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비싼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많아 결국에는 흡착방식에 의한 CCUS기술 활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K E&S는 2022년 7월 18일.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모놀리스社에 약 330억원(USD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놀리스社는 청록수소 분야 선도 기업으로,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SK E&S는 SK그룹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로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록수소란 플라즈마 개질기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거나 수소생산설비에 적용해 왔다. 플라즈마 기술에는 열 플라즈마와 아크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있다. 모놀리스는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청록수소를 생산한다. 한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가스공사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오프랜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개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크플라즈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해 전극이 급격히 산화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극 없이 작동하는 전자파 방전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파 방전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온에서도 손쉽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활성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용기에 전자파를 유입하고 공명 조건을 만들어 주면 전극이 없어도 전자파 플라즈마가 1기압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양의 물질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LNG가스를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섭씨 1000도 이하에서 탄소를 고체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기술중에서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당진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당진형 수소생산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LNG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이미 약속된 파이프 라인을 통한 LNG 공급(LNG가격을 3분의 1이하로 수입할 수 있음)을 받아야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LNG가스를 활용한 암모니아 수소생산방식, 그리고 해조류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수소 등도 검토하여 당진특성에 맞는 가장 값싸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껍데기란 허위, 가식 등 부정적인 언어와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얻어지는 결실만이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불필요한 껍데기를 거둬치우고 진정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내고 본격적인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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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쓸이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멋진 이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철학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sophos)와 사람이라는 필로스(philos)의 합성어로 사람의 지혜라는 의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를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위의 욕구는 존재가치로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기실현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철학이란 어떻게 하면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찾아내는 일이다. 즉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빵 이외 존재가치를 찾아내서 이를 실현 시켜 나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자연이란 이런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기축을 갖게 만들고 일생을 편안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주의 법칙 1: 말에는 씨가 있다 매일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방이 결국에는 적으로 둘려 싸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 나는 법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행복은 2배, 불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타고 났다고 해도 이 같은 말의 씨가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매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법칙 2: 사람의 마음에는 자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쇠붙이를 끌리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자력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우는 사람들에겐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어 결국에는 일시에 몰려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주법칙 3: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보상을 받게 되넌 법이다. 이런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실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우주법칙 4: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이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주법칙 5: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소양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철학이란 존재가치를 꺠닫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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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바보들의 천국

  우리사회에 점점 꿈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합니다. 꿈이 메마른 사회는 가뭄 날의 풀밭같이 까칠해져 온기가 없고 스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자리를 진득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요. 파르르 끓는 냄비처럼 금세 싫증을 내고 다른 사람의 동향에 민감합니다. 찰나적인 것을 좇아가고 순간에 많은 이익을 낸 사람을 승자로 부러워합니다. 임시변통에 능하면 아예 재주꾼으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이작 싱어의 소설 ‘바보들의 천국’은 이렇게 전개 됩니다. 주인공 아첼은 부자 상인의 외아들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공부도, 일도, 만사를 귀찮게 생각할 뿐입니다. 훗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온데요. 그러던 중 유모로부터 천국에는 일할 필요가 없고 매일 놀고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죽어 천국에나 가야지.” 그는 천국에 가려는 욕망으로 죽기를 바라며 꼼짝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자 아첼 부모는 고민 끝에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첼은 화려한 방에 누워있었고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 여기가요?” 아첼은 날듯이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잘 때가 되면 천사들이 포근한 침대에 눕혀 줍니다. 식사시간엔 온갖 산해진미를 담은 금 접시, 금 쟁반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며칠 지나자 아첼은 갓 구은 빵과 버터, 커피가 먹고 싶어 천사에게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는 그런 음식이 없다고 하네요. 실망한 아첼은 “지금 몇 시나 되었어요?” 하고 물으니 저런 “천국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럼 난 이제부터 무얼 하나요?”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에서 할 일이란 없어요.” 아첼은 맛난 산해진미를 먹어도 잠자는 일밖에 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똑 같지요. “천국에서 할일이 없어요.”라고. 아첼은 가짜 천국에서 한 주를 보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난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백번 낫겠어!” 하지만 왕 실망! 천사는 ‘천국에는 죽음조차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8일째 되는 날, 그의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오지요. 이로부터 아첼은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어 특유의 우화적이면서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증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곳, 아무 할 일도, 희망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진정한 천국은 아닐 테니까요. 삶에 조급증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멀리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산 너머에 도도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에 꿈이 담기지 않으면 산 너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내 일을 찾고 꾸준히 노력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꿈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 눈에 꿈을 담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그리던 천국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글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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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당진경제의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난 2월 24일, 당진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당면과제는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화력발전, 철강산업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화력 발전소는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똑같은 석탄화력 발전 폐쇄가 진행되는 태안군은 서부화력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되고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공장을 짓고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가스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현대차가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에서 전기로 방식(용광로가 아닌)을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철 공장을 건설함으로서 무역장벽과 EU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은 철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당진 산업단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이 탄소중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란 당면과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겨 이를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2022년 수소 도시,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돼 국가계획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0월 31일,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부지면적 6608㎡, 건축연면적 828㎡)는 2022년부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1400만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육성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진시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외부 연구용역으로 수소특화단지는 만들겠다는 모래위에 궁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이제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지난해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경북도의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산업단지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손병복 울주군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상무, 부사장을 거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소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값싼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면 수입 에너지 20% 이상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울주군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2013년 12월, 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장에 취임하면서 고향 울주군을 위하여 울진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울주군수에 도전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경력이 전무한 그에게 첫번째 패배를 하게 되었고 2022년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울주군수에 선출되었다. 그는 울진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원자력 수소팀을 신설하고 미래 울주군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소 융복합 사업인 원자력 수소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포항 수소연료단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터 클러스터 등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공급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고 울진군과 관련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고히 다지고 연이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방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시켰다. 그는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우선 전담부서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20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 의향 기업 82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결실은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원자력의 공정열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걸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이를 완성시키면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는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탄소중립이 당진경제에 멀마나 큰 영향력으로 미래 당진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의 집단지성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5-03-24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200일 동안 법안 25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에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싱설화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부처들이 아직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4년 6월에 여야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법률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관련된 법안을 직접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이뤄졌다, 그리고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예산권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마감되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16대 국회이었던 200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7, 18대 국회까지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협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나마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특위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에너지특별위원회’ 같은 유사 특별위원회만 있다가 21대 국회에 와서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수차례 기후위기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위기특위 구성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면서 각종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소중립을 수행하여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고 그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이나 감축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을 기존 산업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중화학공업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잠시 잠간 전기가 정전되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예 화석연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 세계 경제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시스템을 고장냈다. 그래서 가뭄, 폭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나 멸종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된 지구생태계가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멸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태보존과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갖지 못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난파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은 화석연료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하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며 각자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떄문에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논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기 월급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었다. 사실 자기 회사의 과장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 전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시집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의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민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싼 전기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값싼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어서 한국은 화석연료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란 너무나 많은 시설비용은 물론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경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CCUS기슬을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사업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나 RE 100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수출장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무너진다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갱생시킬 방안도 마련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책당국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정책당국자들은 개발단계 있는 기술을 동원해 저비용을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미래 수출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려 놓느냐 하는 것이 국회의 기후특위가 해야 될 가장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국민경제의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결국 독단이 아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힘든 고통분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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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사랑은 자리를 지켜주는 힘

  새해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해 일기를 살피면서 나쁜 습관이나 고쳐 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계속해 이름을 올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함에 물들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죠. 이는 ‘게을러터지다’는 뜻과도, 이기적인 생각과도 통하죠. 편리하고 빠른 것만 눈에 들어 했으니까요. 자잘한 욕심들도 내가 버려야 할 짐입니다. 곳곳에 독버섯처럼 일었다 시든 욕망의 분칠을 보면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망의 포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그러한 유혹에 시달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 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생겼다는 점에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각기 정해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을 때 밝게 빛나고, 들꽃은 들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우며, 아이는 엄마 아빠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들꽃이 예쁘다고 몇 송이를 꺾어 집에 가져와 꽃병에 꽂아두면 며칠은 마음이 즐겁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꽃을 꺾지 않았다면 집에서 사는 날보다 훨씬 많은 날을 살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꽃이 진자리엔 더 많은 꽃을 피울 씨앗이 땅에 뿌려졌겠죠. 그걸 알면서도 순간의 이기적 충동으로, 사랑해서라는 말로, 제자리에 잘 있던 것을 내 옆에 슬쩍한 적은 없나요?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이기적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세상은 기쁜 사람보다 슬픈 사람이 많아지겠죠. 제자리를 찾아 행복한 사람보다, 제자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파블로 네루다가 쓴 ‘안녕, 나의 별’은 제자리를 잃고 슬픔에 빠진 별 이야기 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갖고 싶었던 소년이 별 하나를 따서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 순간 도시가 새까맣게 어두워집니다. 밤하늘에서 반짝 이다가 소년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별은 무서워 떱니다. 몸이 추우니 마음도 춥습니다. 소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별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 낯설기조차 합니다. 무엇이 소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집에 온 소년은 주머니에서 별을 꺼냅니다. 그러나 별빛이 너무 강해 숨길 수 없는 데다 사람들이 별빛을 보고 몰려올 것 같습니다. 별을 훔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나, 소년의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이러다가 엄청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별을 손수건에 싸서 몰래 집밖으로 나옵니다. 별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소년은 별이 잘못될까봐 죄책감이 들어, 별을 강물에 놓아줍니다. 별은 물결에 흔들리며 멀어져갑니다. 미안한 마음에 소년은 별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별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소년을 불안하게 만든 건 무얼까? 바로 ‘욕심 많은 나’ 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지켜주는 힘이지요. (글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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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되살려 나가야

  에너지관리공단은 ‘2022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실적이 2021년보다도 16.3%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9%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마저도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무너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도 역시 실패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2월,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여전이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 억제 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 향상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국 118개국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68%까지 늘려 나가기로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이의 6배 이상 되는 68%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5년 내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매년 10% 씩 증가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 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이 들어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클라이밋 그룹은 통합 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PPA(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전력거래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비중에 따른 망 이용요금 할인 또는 다양한 PPA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 문제,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 문제, -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 문제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로 선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경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수소경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 연소가 87%를 차지하고 이밖에 산림 훼손이 9%, 산업생산 활동이 4%에 불과하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전기에너지가 41%, 자동차가 22%, 산업분야(제조, 건설, 광업, 농업) 20%, 가정, 건물 등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점차 퇴출 되면서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소경제 개막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길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LNG가스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 화력발전이라는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을 100% 믿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으로 이를 고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 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논의를 시작하여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싼 견해 대립과 탄핵 정국의 여파 등으로 착수한 지 약 19개월만에야 확정되었다. 신규 대형원전은 실무안의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소형원전(SMR) 1기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은 2024~2036년에는 노후 28기 폐지 후 LNG 연료로 전환(14.1GW) 및 삼척화력 1,2호기 준공(2.1GW),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 수소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로 전환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LNG발전은 2025~2036년 노후 석탄발전 LNG 전환(14.1GW) 및 2037~2038년 수명 연한 도래하는 노후 석탄 12기 중 6기는 사업자 의향에 따라 수소발전소 또는 열병합으로 전환(3.4GW)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은 해상풍력의 정부 주도 보급(발전공기업 등 공공역할 강화) 및 공급망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입지별 전략적 보급 및 태양광, 특히 중대형 확산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활용 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PS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입찰 중심의 신규설비 진입시장을 마련하고 PPA 규제 완화, 저리 융자지원 및 PPA 중개시장 개설 등 PPA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핵심 제도를 통한 무탄소발전 추진, 혼소율 상향 지속 추진으로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즉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묶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기본 방침 위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개발단계 있는 기술이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다. 새로운 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제12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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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3-17

•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수소 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화석연료(LNG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수소를 생산해 내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CCUS(탄소분리 저장 활용)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CCUS기술은 흡착기를 활용하여 각종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복잡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9천도 고온에서 탄소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같이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수전해 방식도 아직 고비용이라서 이를 상품화시키기에는 좀 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2040년 이후에나 기술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 방향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기화, 수소 활용을 통한 수소경제 개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 확대하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K-Map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2.5%), 2050년까지 총 1,300조 원의 투자로 연간 50~110조 원의 온실가스 감축 편익을 이끌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켜 나가는 과감한 탄소중립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K- MAP 시나리오’를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CCUS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발전으로 점진적으로 진화시켜가겠다는 방침으로 제10기, 제11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마치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착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후행동 환경단체들은 ‘K-MAP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석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하고 허황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설비만 한다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설비를 건설해야만 하기 떄문에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 방식을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일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10%에 해당되는 전력 예비율이 필요 없으며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소실되는 15%의 전력도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6이다.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자연력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간헐적,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면서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22%보다 훨씬 저조한 재생에너지 세계에서 가장 꼴찌 국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생산설비를 완성하면 무료로 20년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며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강점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왜 홍보하지 않는가? 더욱이 대기업들은 EU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RE 100 등으로 무역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2020년 EU국가는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량을 이미 24%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0%이었던 달성목표를 21.6%로 낮추고 원전 위주로 전력 생산체제로 바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낮춰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국제적으로 RE 100,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해야 될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이 45%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평균 2.3%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은 2% 줄이고 중국(-0.7%), 브라질(-7%), 러시아(-2.4%), 영국(-6.5%), 일본(-1.5%) 등 대부분 탄소감소 추세를 보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30% 달성 목표를 ‘21.6% + 알파’로 낮춰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 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전력수요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기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이 생활영역까지 침투되어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옛날식 전력 생산 방식을 고집하면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과감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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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나란 고유명사로 살기

  어떡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퇴한 사람들이 자주 주고받는 말입니다. 누구는 생각을 바꾸라고 하고, 누구는 삶의 프레임을 확 뜯어 고치 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굳이 이러한 대화에 눈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요. 연초에, 암 투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친구와 만나,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을까 연민했습니다. 통증에 매몰된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의 날을 반복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못해 살고 있는 오늘이 ‘누군가의 간절한 내일’ 임을 자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파고들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변하면서 감사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은 오늘을 새롭게 정의 하자 삶의 태도가 확 달라졌고,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됐다고 말할 때는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인생은 몸으로 살은 만큼 안다고 하죠. ‘프레임을 바꾼다’는 말도 친구가 온몸 으로 전해줄 때 비로소 그런 것임을 느꼈습니다. ‘모든 끝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절망의 ‘끝’에 새 프레임을 씌우니 희망의 출구가 보입니다. 어느 작가는 자신의 서재를 ‘외부와 격리된 방’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서재로 부를 때는 걸려온 전화를 다 받았는데, ‘격리’로 바꾼 뒤는 전원부터 끄게 되더라고 합니다. 자신의 업을 ‘직업’으로 부르고, 누구는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이들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소명으로 여긴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난 행복하다’고 단정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비교하며 살 뿐, 정작 난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사는지 들여다보는 데는 생각보다 소홀합니다. 나보다도 남에게 보여 지는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나만의 일을 사랑하기보다 대중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익명이 판치는 SNS에 접속해 ‘좋아요’ ‘멋져요’ 같은 버튼에 손이 가고, 남 일에 끼어들며 존재감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장 편한 삶은 나다울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살려고 하면 복제된 인생을 사는 것에 다름 아니지요. 여기엔 가식과 과장이 도사립니다. 나라는 고유명사로 살아야 행복의 기준이 내가 되고 편안함을 얻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때처럼, 내가 나다울 때 안락함을 느끼게 되지요. 행복의 기준을 타인과 공유하면, 그때부터 나는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마을사람이 나를 아는 고향에서 사는 삶과 나를 모르는 도시에서 사는 삶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 누구로 살면 몸가짐부터 조심하지만, 익명으로 사는 도시의 삶은 규제받지 않아 훨씬 편하죠. 4차 산업, 5G시대가 행복을 가져다줄까요? 편리함은 주겠지만 외로움은 더 격해 지고, 나는 더 흐릿해 집니다. 진짜와 가짜, 진실과 조작, 실상과 허상의 혼란은 더 커 지겠죠. 올해는 나만의 사전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관습이란 프레임부터 거둬내고 고유명사로서의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의 풍경을 만들며 살았으면 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참된 진보’ 라고 한 안데르센 말처럼.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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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완벽주의자라는 불행의 레시피

  이 세상은 내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완벽주의자가 아닌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린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소소한 일까지 완벽하게 챙기고 챙겨서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그렇지만 세상이란 복잡미묘하게 변하는 것이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는 기회보다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실패를 맛보고 좌절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밀리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또 다시 완벽한 인간이 되길 다짐하게 된다. 최근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페트라 비르츠 박사팀이 스위스 중년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가 더 많고 피로를 쉽게 느껴 신경질적이 되며 의기소침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연구팀은 설문지를 통해 답변을 받은 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자를 선정해 개인의 신경 및 호르몬 시스템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에 완벽주의적 성향이 영향을 주는지를 추적했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불안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사람들의 수행 능력을 깎아 먹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단 1점이라도 깎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완벽주의적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시험 불안이 높고 그 결과 실제 공부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경향이 높아 일에 대한 성취도가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낮아 완벽주의자는 불행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 일을 시작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내겠다며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기한을 넘어서도 일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인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에 비해 출간한 논문의 수가 적고 논문의 질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완벽주의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수행 능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과잉 경쟁사회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다람쥐 체 바퀴 돌 듯이 반복적인 직장생활에서도 몇 번이고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직장을 은퇴한 후 그간 쓸데없이 완벽주의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게 된다. 현대문명 사회에서 너무나 복잡다기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완벽주의자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세상을 제대로 읽고 대처하여 나가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결국 열심히 살아왔지만 살아온 결과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항상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더욱이 친구와 이웃과 함께 차 한 잔이라고 나누면서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오히려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허망 된 욕망에 파묻혀 무모하리만큼 열심히만 살아왔던 것이다. 팔순이 된 요즈음 젊은이에게 너무 완벽주의자로 열심히 살아가지 말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인생이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온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 부류는 귀인을 만나 귀인에게 충성하면서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타입이다. 다른 한 부류는 내가 주인으로 모든 책임을 내 스스로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타입이다. 귀인을 만나 이에 충성을 다 바친다면 일시적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인의 운명과 같은 배를 타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난파선이 되어 큰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주인으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을 힘들고 밫을 볼 수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굵고 짧게 영광을 누리면서 횡재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겐 결코 영광도 횡재도 찾아오지 않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겪게 된다. 인생이란 길고 먼 길을 내 스스로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행복감도 성공도 얻어낼 수 있는 법이다. 아부를 하면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인을 모시는 하인에겐 일시적인 영광을 쉽게 차지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도 행복도 차지할 수 없는 법이다. 결국 이 세상은 내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주어지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완벽주의자가 아닌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요즈음 정치권의 움직임을 부면서 출세욕에 사라잡혀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수모를 겪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된다. 완벽주위자란 불행의 레시피이지만 귀인을 만나 출세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함정의 레시피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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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