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 늙지도 않는 '긴 머리 소녀'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여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찾은 대천해수욕장에서였다. 젊은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서 정적이 일찍 찾아들었다. 아쉽지만 우리도 비를 피해 숙소로 돌아왔다. 잠을 청하기엔 아무래도 이른 시각이었다. 그날 밤 따라 내리는 빗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비록 해변의 낭만과 밤하늘의 별들은 빼앗겼지만.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가락과 노랫말이 맑고 청아했다. 낭랑한 기타 반주음이 빗소리에 튕겨 올랐다. ‘오, 노래 좋은데?’ 갑자기 노래하는 그들이 궁금해졌다. 동시에 마주 본 친구와 눈빛이 오가자 둘이는 슬리퍼를 끌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머지 않은 곳에 노래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대천장’이라고 쓰인 숙박업소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든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신입생 워크숍에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그 밤에 처음 노래하는 그를 보았다. 신입생 신분으로 참석한 오세복이라는 학생이었다. 그날 밤 들려준 노래가 모두 그의 자작곡이란 것을 알았고, 그중에 학생들 요청으로 여러 번 들려준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빗소리에 아롱지는 예쁜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그를 따라 가사와 멜로디를 익혔다. 그의 재능은 그날로 알아보았다. 후일 그가 친구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삼촌의 부름을 받아 여러 번 술자리에 불려 나오면서 우리와도 친근해졌다. 그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것이 호칭 문제였다. 삼촌 친구를 부르기가 좀은 애매하기도 했을 것이다. “세복아. 삼촌 친구도 삼촌이다.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삼촌을 형이라 부른다고 면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나오는 대로 불렀다. 그때만 해도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일이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이미 가수로서 자질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포크음악 그중에서도 통기타 듀오의 전성시대였다. 음악으로 가는 오세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동국대에 입학하자 캠퍼스에서 우연하게 선배 이두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희문중고등학교와 대학 1년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하루는 이두진이 오세복을 찾아왔다. “신입생 환영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노래해 보지 않을래?” “우리 둘이서?” “그래. 너 만들어 놓은 곡 많잖아. 한 곡 불러 보자.” 세복은 두진의 제의가 싫지 않았다. 습작한 곡이 꽤 쌓인 데다 한 번은 밖으로 알려 평가를 받고 싶었다. “좋아. 해보지 뭐.” 둘은 의기 투합했다. 세복과 두진은 그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듀오로 출연하여 자작곡 “긴 머리 소녀”를 열창했다. 행사장에 난리가 났다. 학생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듀오가 초청가수가 아닌 같은 학교 학생이란 것을 알고 더 열광했다. 노래하는 사진과 기사가 대학신문에 크게 실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기는 전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오세복은 이두진과 함께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둘다섯’이 란 이름을 붙였다. 음반사에서 거침없이 레코드 취입을 제의했다. 이렇게 ‘긴머리 소녀’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앨범이 1974년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얼굴 /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 긴 머리 소녀야. / 눈 먼 아이처럼 귀 먼 아이처럼 /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대학가에서 시작된 ‘긴 머리 소녀’의 인기는 여학생, 공단의 여공(여성 근로자), 여차장(버스안내원) 사이로 번졌다. 당시 구로공단에는 가족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취업한 나이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이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을 때면 단골로 등장한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청순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 그리움의 노래는 얼핏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떠올리게 했다. ‘둘다섯’은 이 빼어난 앨범 한 장으로 한국 포크계의 확고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같은 음반에 실렸던 ‘밤배’ 또한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밤배’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서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젠가 오세복으로부터 ‘밤배’를 만들게 된 뒷얘기를 들었다. 대학 1학년 때, 기타를 메고 제주에 있는 친구를 찾아 작곡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 신분에 비행기는 탈 수 없으므로 목포에서 제주까지 14시간 걸리는 배를 탔다. 배는 긴 뱃고동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떠났고 조금씩 멀어지던 육지는 어느새 아득하게 멀어졌다. 배가 공해상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망망한 대해로 출렁였다. 어느새 배 위로 땅거미가 앉기 시작했다. 세복은 땅거미가 내리는 바다 위의 자신이 만경창파에 떠 있는 한 장의 낙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끝 모를 아득함과 아련함이 머릿속을 거미줄처럼 휘감았다. 세복은 갑판에 쭈그려 앉아 아득히 흔들리는 상념과 언어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즉시, 갑판에서 쓴 메모지를 꺼내 작곡을 시작했다. ‘밤배’는 이렇게 태어났다. 훗날 ‘밤배’가 이두진의 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남해를 여행 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보리암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상주해수욕장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날 밤 깜깜한 밤바다에 작은 불빛이 외롭게 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감상을 그대로 메모해 즉석에서 흥얼거려 보았다. 노래는 다음 날 완성되었다. 그는 지금도 보리암에서 바라본 밤바다의 작은 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불빛에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삶을 영위하는 어민들의 운명이 어른거렸다. 그들에게 파도 소리는 노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경창파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 흔들거리는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어디론가를 찾아가야 하는 밤배의 고달픈 숙명이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줄 노래가 필요했을 것이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노를 저어 저어 은하수 건너가네 /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조그만 밤배야. 두 사람 다 웅숭깊은 서정적 감성으로 낭만 포크의 일가를 이루었다. 많은 자작곡을 잇따라 발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밤배, 이름 모를 소녀, 얼룩고무신, 먼 훗날, 일기 등 지금도 이 노래들을 기억하는 장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술을 좋아했던 오세복은 간경화로 건강을 잃으면서 노래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고, 그 뒤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활동을 재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듀오를 재결성하고 새 음반을 내기 위해 재킷까지 준비를 마쳤다는데, 거기까지였다. 끝내 음반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세복은 67세 되던 2021년 8월 패혈증으로 세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기 때문이다. 8월이면 그가 떠난 지 만 2년이다. ‘긴 머리 소녀’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드리우는데, 노래의 주인공들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여울지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한다면, 꿈처럼 쓸쓸하고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 전세 사기에 잠재된 사회적 문제 해결책

  지난 17일,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161명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갈취한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매매차익(갭)투자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은행의 경매처분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택들을 무려 2700채나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나올련지 걱정이 된다. 전세 입주자들은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래에 내앉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자본 없이 큰 이득을 노리다가 많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될 것 같아요."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금을 회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허지만 아무런 기본 재산 없이 2,700여 채나 보유하고 있는 전세 사기꾼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인천 한 지역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부동산 투자법인이 서울과 수원, 인천, 동탄 지역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에게는 월세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판 사건이 구속되었다. 이들과 연계된 100여건의 고소장들이 나와 피해자는 150명, 피해 금액은 31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터질련지 모를 일이란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3억원까지 시세로 쳐서 전세 보증금을 높여 놓고 그 차익인 1억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전세 사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닷물이 썰물일 때 갯벌이 들어나듯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사건들이 사회문제화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까지 마저 뺏기는 것이며 더욱이 은행대출금만 부담해야 되는 알거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은행대출금 상환이 무더기로 이뤄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는 10.1배(중위수)로 2020년 8.0배에서 2.1년 늘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에서 10.1년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12.5배에서 지난해 14.1배로 늘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5.5배에서 6.7배로 늘었다. 한편 2021년 임차 가구의 월소득 가운데 월 임대료에 쓴 비중(RIR)은 수도권도 18.6%에서 17.8%로 감소했고 서울은 21.6%로 전년 21.3%에서 올랐다. 그런데 수도권 자기 보유율이 54.7%라고 하니 45%는 전세입주자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절반 가량이 집이 없는 전세 입주자이며 이들은 월급의 20% 가량을 전세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가 주책을 보유하려면 1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니 자가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려고 임대업을 가장한 전세사기꾼으로 변신하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세대가 68.8%나 된다. 그리고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해 2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86.7%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9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월급장이의 대부분은 전세 입주자로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할 걱정 때문에 악몽에 시다리는 생활을 하여야 될 입장이다. 결국 수도권 절반 인구가 전세 사기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중에 상당부문은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 은행대출상환 불능까지 불러와 부동산 폭락과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단편이 생각이 난다. 주인공이 파티에 나가려고 친구의 진주목걸이를 빌려 차고 나갔다가 그만 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진주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 주었는데 평생 그 빚더미에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였다. 결국 70대에 접어들어 친주목걸이를 빌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 빌려준 진주목걸이는 가짜 진주목걸이이었다고 자백한다. 주인공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 줄 모른 채 평생을 빚 갚는데 희생당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일본의 부동산이 5분의 1가격까지 떨어져 모파상의 진주목걸이와 같이 평생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아파트 한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인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보다 더욱 비참하게 살던 집조차 뺏기고 대출금만 평생 갚아야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나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이런 부동산관련 문제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세 입주자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값싸게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전세입주자들이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동산 폭락, 금융위기 문제까지도 말끔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공공임대주택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새로운 수익창츨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시장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중센터를 출범시키고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든스탠다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한상의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에 대한 인증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고효율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을 개발, 판매 할 경우에도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증 표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베라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증 및 탄소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와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클라이밋 액션리저브(CAR)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베라가 전체 탄소크레딧 발행의 77%, 골드스탠다드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정서를 바탕을 두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2004년 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 가스감축사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천만 톤에서 2021년 3억6천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억2천만 달러(약 6846억원)에서 2021년 19억 8천만달러(약 2조 6천억원)로 281%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시장에는 강제적(할당) 탄소시장과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국내 탄소시장으로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 시장이란 교토 메카니즘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시장이다. 1989년, 미국전력회사 AES CORP이 자발적으로 과테말레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은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처음 출발이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을 후진국 또는 선진국간에 이전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발행,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개설되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거래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기후거래소(UK ETS),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 전력거래소(Nord Pool),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소(JV ETS),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배출거래소(NSWA ETS)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는 탄소배출권, 질소산화물 배출권, 황산화물 배출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이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2005년 2월 제15차 CDM 집행위원회에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국 내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개도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엔에 검증절차를 거친 등록을 해야만 탄소배춢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가기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1) 추가성 원칙 온실가스 배출 경감 활동으로부터의 감축은 추가적이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를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감축량에 비해 더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2) 감축 활동 정보원칙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중 계산 방지원칙 한 번 배출권으로 판매된 감축량은 다른 감축 목표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산에는 이중 발급, 이중 청구, 이중 사용을 포함 한다. 4) 영구성 원칙 탄소 감축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프로그램 거버넌스 원칙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및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6) 등록부 탄소 크레딧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발행된 탄소배출권과 감축활동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하기 위한 등록부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탄소크레딧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 감축 활동에 따른 크레딧이었다.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크레딧의 약 43%가 자연기반 솔루션 활동, 32%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활동이었다. 앞으로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대체로 국내 시장으로도 EU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 이어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소이며 세계 탄소시장 중에서도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있어 기술력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탄소중립 방안으로써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이라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결국 화석연료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배분하여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화석연료을 중단시켜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을 직접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는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교토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탄소세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 된다. 때문에 전력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도 아직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그 외 3,589명의 많은 미국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세걔적인 지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세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탄소세로 들어온 재정수입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간접세, 피구세, 역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라는 상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시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면서 취약계층이 더욱 빈곤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진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세금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는 내재화로 상품소비를 억제 시키는 피구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화석연료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여 가격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 물가 불안을 야기시켜 소비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는 방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이를 가급적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배출업체의 배출 상한를 고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1차적인 탄소배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나와서 배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일정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소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서 개별 제품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형태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양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탄소배출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와 재처리 등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세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방식을 택할 경우, 원료채취,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탄소 라벨링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배분 규정에 따라 세수입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돼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분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고 균형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선과 함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ℓ)에 휘발유(529원/ℓ)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이나 지난 3년마다 8번이나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세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생은 한바탕 꿈이 아닐까?

  몇 년 전 다뉴브 강 유람선 침몰로 26명의 귀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그중에도 특히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섯 살 어린 딸과 헝가리 여행 중이던 3대 가족이 모두 변을 당했다는 소식엔 그렇게 가슴이 에일 수가 없었다.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어린 손녀와 젊은 엄마, 아직 떠나기에는 이른 60대 초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들 가족은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마치 꿈인 것처럼. 삼국유사에 조신(調信)이란 젊은 스님이 있다. 젊은 스님이 하루는 새로 부임한 강릉 태수의 딸을 보고 한눈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 고개를 흔들어보지만 흠모하는 마음만 깊어질 뿐. 그는 매일 낙산사 부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성취를 빌고 빌었다. 그런데 어쩌나, 소문도 없이 그녀가 혼처를 정해 떠나가 버렸으니. 고통을 명상으로 수행하는 스님이라도, 애욕을 명상으로 수행하기에 조신은 너무 젊었다. 마음의 정처를 잃고 부처님 앞에 심경을 호소하며 슬피 울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눈물의 기도 때문일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꿈에도 못 잊을 여인이 홀연히 나타난 것이다. “부모님 명으로 혼인을 했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왔으니 같이 살자고 한다. 순간, 조신의 심장은 얼마나 벌렁거렸을까. 두 사람은 벅찬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거칠 것이 없었다. 비가 새는 오두막집이면 어떻겠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했다. 아이를 다섯 낳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 사이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더듬이 부러진 곤충처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살림살이는 나물죽을 먹을 만큼 궁색해진 데다, 잇달아 비극이 찾아왔다. 젊음은 가고 몸은 쇠약해져 병들고, 춥고 배고픈 생활고가 그들을 덮쳤다. 열다섯 큰 아들이 배곯아 죽고, 또 하루는 열 살 된 딸아이가 구걸을 나갔다 개에 물려왔다. 아이를 방에 누이고 하염없이 흐느끼던 부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만났을 때는 젊고 얼굴도 아름다웠으며 입는 옷도 좋았지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었고, 몇 자의 옷감만 생겨도 함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정은 거슬림 없이 쌓였고, 사랑도 깊었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입니다. 하지만, 몸은 쇠해지고 병은 깊어진 데다 춥고 배곯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젠 사람들조차 내미는 죽 사발을 외면하니 문전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태산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방법이 없는 데 어찌 부부의 마음에 애정인들 견뎌내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은 풀 위의 이슬이고,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날리는 풀잎일 뿐. 내가 있어 당신에게 누가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지난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바로 근심과 걱정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왔습니까. 새들이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짝 잃은 새가 거울 앞에서 짝을 찾는 것이 되레 나을 것입니다. 추울 때는 버리고 더울 때는 가까이 함이 사람으로 못할 짓이나, 나가고 멈춤이 인력으로 될 일도 아니고, 헤어지고 만남도 운명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 이만 헤어졌으면 합니다. 여인이 모든 것을 정갈하게 정리해 주니 남자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사랑도 삶도 허망함을 곱씹으면서 헤어져야 했다. 그녀는 떠나가고 남자는 밤새 비탄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심지까지 타들어가는 초롱불이 꺼질 듯 흔들리고 있을 즈음, 어느새 깊었던 밤도 지나 먼동이 트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조신의 수염과 머리털은 하얗게 세고, 주름 진 얼굴 위로 고통스럽던 인생살이가 넘실대며 흘러갔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스님, 그만 일어나세요. 웬 낮잠이 이리 깊어요?” 조신은 법당에 들어온 눈 부신 햇살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을 떴다. 깨어보니 모든 게 법당에서의 꿈이었다. 인생이 한바탕 꿈처럼 지나갔다. 사방을 돌아봐도 흔적도 없는 꿈…. 사랑하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조신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 꿈과 현실의 경계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먼 옛날의 설화로만 돌리기에는 ‘조신의 꿈’이 일장춘몽으로 회오리치고 끝나는 우리네 인생과 너무도 닮아 있다. 다뉴브 강 유람선 사고가 난 뒤 한 주만에 희생된 여섯 살 여아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죽은 아이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도 없는 이 차가운 현실의 세계에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 있을 아빠…. 그의 목울음이 동굴 속을 휘젓는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 할머니 손 꼭 잡고 즐거운 여행을 하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말고, 영원히 꽃길을 밟으렴.” 어쩌면 삶도 한낱 꿈이 아닐까? 한바탕 한 세상을 휘젓다 사라지는 꿈. 있다가 사라지고 없는 그림자처럼, 기억만 무성하고 실존은 없는 그런 꿈….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환경관련 직종 10가지

  우리들이 과학문명을 누리고 현대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화석연료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혹한 등 기상재앙이 갈 수록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에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어 갖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용품들은 온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란 넓고 푸른 바다와 같이 취업의 문이 넓어 쉽게 취업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24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가 상당부문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런 블루오션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역겨져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학자 기후학자란 전 세계의 날씨 혹은 특정 지역의 날씨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요즈음같이 극심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일은 모든 분야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날씨가 변동하능 원인이 탄소 배출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분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한다. 둘째. 지질학자 지질학자들은 지표면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고 쓰임새를 연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자들이 필요하나 요즈음에는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날씨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분석 및 보고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지진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환경 공학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없다. 환경 공학자는 건물이나 토목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고 각 자재들은 다양한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 공학자들은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그런 자재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여 건물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빗물 탱크를 설치하여 소화용수로 사용해 절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일도 환경 공학자들의 몫이다. 넷째, 친환경 차량 엔지니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추세이어서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들이 미래 자동차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차량 엔지니어 중에서도 친환경 차량을 만들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 과학자 기후나 환경분야에 주로 특정 지역 안에서 특이점을 발견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들은 기후의 변화가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특히 북극이나 사막 같은 기후 특징이 확실하고 변화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하여 분석한다. 이를 미래 기상 변화를 관측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여섯째, 환경 컨설턴트 환경 컨설턴트는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종 해결방안 마련,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제품에 추가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일곱째, 보존 과학자 보존 과학자란 지구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존하는 일도 함께한다. 그들은 물이나 토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 피해의 규모와 피해액을 추산하고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여덟째, 환경 전문 변호사 주로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관련한 소송문제들을 맡아 해결한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소송이 많아지면서 이를 담당해야 될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가 나오면서 환경 변호사들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 정책의 변화를 살펴 회사에 제언하는 일도 담당한다. 아홉째, 재생에너지 연구원 재생에너지는 연구원은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재생에너지는 풍력, 수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나가고 있어 이 분야에 역할은 막중하게 요구되고 있다. 열째, 재생에너지 기술자 재생에너지 기술자란 재생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그들은 기계를 설계해서 자연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은 힘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연구하며 태양열 패널, 풍력 발전기의 터빈, 조력 발전소의 터빈들을 개발하는 일도 담당한다.

•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3-23

•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3-23

•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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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3-23

• 늙지도 않는 '긴 머리 소녀'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여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찾은 대천해수욕장에서였다. 젊은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서 정적이 일찍 찾아들었다. 아쉽지만 우리도 비를 피해 숙소로 돌아왔다. 잠을 청하기엔 아무래도 이른 시각이었다. 그날 밤 따라 내리는 빗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비록 해변의 낭만과 밤하늘의 별들은 빼앗겼지만.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가락과 노랫말이 맑고 청아했다. 낭랑한 기타 반주음이 빗소리에 튕겨 올랐다. ‘오, 노래 좋은데?’ 갑자기 노래하는 그들이 궁금해졌다. 동시에 마주 본 친구와 눈빛이 오가자 둘이는 슬리퍼를 끌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머지 않은 곳에 노래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대천장’이라고 쓰인 숙박업소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든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신입생 워크숍에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그 밤에 처음 노래하는 그를 보았다. 신입생 신분으로 참석한 오세복이라는 학생이었다. 그날 밤 들려준 노래가 모두 그의 자작곡이란 것을 알았고, 그중에 학생들 요청으로 여러 번 들려준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빗소리에 아롱지는 예쁜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그를 따라 가사와 멜로디를 익혔다. 그의 재능은 그날로 알아보았다. 후일 그가 친구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삼촌의 부름을 받아 여러 번 술자리에 불려 나오면서 우리와도 친근해졌다. 그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것이 호칭 문제였다. 삼촌 친구를 부르기가 좀은 애매하기도 했을 것이다. “세복아. 삼촌 친구도 삼촌이다.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삼촌을 형이라 부른다고 면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나오는 대로 불렀다. 그때만 해도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일이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이미 가수로서 자질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포크음악 그중에서도 통기타 듀오의 전성시대였다. 음악으로 가는 오세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동국대에 입학하자 캠퍼스에서 우연하게 선배 이두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희문중고등학교와 대학 1년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하루는 이두진이 오세복을 찾아왔다. “신입생 환영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노래해 보지 않을래?” “우리 둘이서?” “그래. 너 만들어 놓은 곡 많잖아. 한 곡 불러 보자.” 세복은 두진의 제의가 싫지 않았다. 습작한 곡이 꽤 쌓인 데다 한 번은 밖으로 알려 평가를 받고 싶었다. “좋아. 해보지 뭐.” 둘은 의기 투합했다. 세복과 두진은 그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듀오로 출연하여 자작곡 “긴 머리 소녀”를 열창했다. 행사장에 난리가 났다. 학생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듀오가 초청가수가 아닌 같은 학교 학생이란 것을 알고 더 열광했다. 노래하는 사진과 기사가 대학신문에 크게 실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기는 전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오세복은 이두진과 함께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둘다섯’이 란 이름을 붙였다. 음반사에서 거침없이 레코드 취입을 제의했다. 이렇게 ‘긴머리 소녀’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앨범이 1974년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얼굴 /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 긴 머리 소녀야. / 눈 먼 아이처럼 귀 먼 아이처럼 /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대학가에서 시작된 ‘긴 머리 소녀’의 인기는 여학생, 공단의 여공(여성 근로자), 여차장(버스안내원) 사이로 번졌다. 당시 구로공단에는 가족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취업한 나이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이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을 때면 단골로 등장한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청순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 그리움의 노래는 얼핏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떠올리게 했다. ‘둘다섯’은 이 빼어난 앨범 한 장으로 한국 포크계의 확고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같은 음반에 실렸던 ‘밤배’ 또한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밤배’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서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젠가 오세복으로부터 ‘밤배’를 만들게 된 뒷얘기를 들었다. 대학 1학년 때, 기타를 메고 제주에 있는 친구를 찾아 작곡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 신분에 비행기는 탈 수 없으므로 목포에서 제주까지 14시간 걸리는 배를 탔다. 배는 긴 뱃고동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떠났고 조금씩 멀어지던 육지는 어느새 아득하게 멀어졌다. 배가 공해상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망망한 대해로 출렁였다. 어느새 배 위로 땅거미가 앉기 시작했다. 세복은 땅거미가 내리는 바다 위의 자신이 만경창파에 떠 있는 한 장의 낙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끝 모를 아득함과 아련함이 머릿속을 거미줄처럼 휘감았다. 세복은 갑판에 쭈그려 앉아 아득히 흔들리는 상념과 언어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즉시, 갑판에서 쓴 메모지를 꺼내 작곡을 시작했다. ‘밤배’는 이렇게 태어났다. 훗날 ‘밤배’가 이두진의 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남해를 여행 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보리암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상주해수욕장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날 밤 깜깜한 밤바다에 작은 불빛이 외롭게 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감상을 그대로 메모해 즉석에서 흥얼거려 보았다. 노래는 다음 날 완성되었다. 그는 지금도 보리암에서 바라본 밤바다의 작은 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불빛에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삶을 영위하는 어민들의 운명이 어른거렸다. 그들에게 파도 소리는 노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경창파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 흔들거리는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어디론가를 찾아가야 하는 밤배의 고달픈 숙명이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줄 노래가 필요했을 것이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노를 저어 저어 은하수 건너가네 /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조그만 밤배야. 두 사람 다 웅숭깊은 서정적 감성으로 낭만 포크의 일가를 이루었다. 많은 자작곡을 잇따라 발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밤배, 이름 모를 소녀, 얼룩고무신, 먼 훗날, 일기 등 지금도 이 노래들을 기억하는 장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술을 좋아했던 오세복은 간경화로 건강을 잃으면서 노래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고, 그 뒤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활동을 재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듀오를 재결성하고 새 음반을 내기 위해 재킷까지 준비를 마쳤다는데, 거기까지였다. 끝내 음반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세복은 67세 되던 2021년 8월 패혈증으로 세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기 때문이다. 8월이면 그가 떠난 지 만 2년이다. ‘긴 머리 소녀’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드리우는데, 노래의 주인공들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여울지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한다면, 꿈처럼 쓸쓸하고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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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전세 사기에 잠재된 사회적 문제 해결책

  지난 17일,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161명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갈취한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매매차익(갭)투자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은행의 경매처분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택들을 무려 2700채나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나올련지 걱정이 된다. 전세 입주자들은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래에 내앉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자본 없이 큰 이득을 노리다가 많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될 것 같아요."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금을 회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허지만 아무런 기본 재산 없이 2,700여 채나 보유하고 있는 전세 사기꾼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인천 한 지역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부동산 투자법인이 서울과 수원, 인천, 동탄 지역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에게는 월세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판 사건이 구속되었다. 이들과 연계된 100여건의 고소장들이 나와 피해자는 150명, 피해 금액은 31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터질련지 모를 일이란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3억원까지 시세로 쳐서 전세 보증금을 높여 놓고 그 차익인 1억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전세 사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닷물이 썰물일 때 갯벌이 들어나듯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사건들이 사회문제화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까지 마저 뺏기는 것이며 더욱이 은행대출금만 부담해야 되는 알거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은행대출금 상환이 무더기로 이뤄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는 10.1배(중위수)로 2020년 8.0배에서 2.1년 늘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에서 10.1년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12.5배에서 지난해 14.1배로 늘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5.5배에서 6.7배로 늘었다. 한편 2021년 임차 가구의 월소득 가운데 월 임대료에 쓴 비중(RIR)은 수도권도 18.6%에서 17.8%로 감소했고 서울은 21.6%로 전년 21.3%에서 올랐다. 그런데 수도권 자기 보유율이 54.7%라고 하니 45%는 전세입주자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절반 가량이 집이 없는 전세 입주자이며 이들은 월급의 20% 가량을 전세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가 주책을 보유하려면 1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니 자가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려고 임대업을 가장한 전세사기꾼으로 변신하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세대가 68.8%나 된다. 그리고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해 2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86.7%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9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월급장이의 대부분은 전세 입주자로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할 걱정 때문에 악몽에 시다리는 생활을 하여야 될 입장이다. 결국 수도권 절반 인구가 전세 사기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중에 상당부문은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 은행대출상환 불능까지 불러와 부동산 폭락과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단편이 생각이 난다. 주인공이 파티에 나가려고 친구의 진주목걸이를 빌려 차고 나갔다가 그만 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진주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 주었는데 평생 그 빚더미에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였다. 결국 70대에 접어들어 친주목걸이를 빌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 빌려준 진주목걸이는 가짜 진주목걸이이었다고 자백한다. 주인공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 줄 모른 채 평생을 빚 갚는데 희생당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일본의 부동산이 5분의 1가격까지 떨어져 모파상의 진주목걸이와 같이 평생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아파트 한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인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보다 더욱 비참하게 살던 집조차 뺏기고 대출금만 평생 갚아야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나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이런 부동산관련 문제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세 입주자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값싸게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전세입주자들이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동산 폭락, 금융위기 문제까지도 말끔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공공임대주택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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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새로운 수익창츨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시장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중센터를 출범시키고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든스탠다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한상의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에 대한 인증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고효율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을 개발, 판매 할 경우에도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증 표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베라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증 및 탄소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와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클라이밋 액션리저브(CAR)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베라가 전체 탄소크레딧 발행의 77%, 골드스탠다드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정서를 바탕을 두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2004년 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 가스감축사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천만 톤에서 2021년 3억6천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억2천만 달러(약 6846억원)에서 2021년 19억 8천만달러(약 2조 6천억원)로 281%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시장에는 강제적(할당) 탄소시장과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국내 탄소시장으로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 시장이란 교토 메카니즘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시장이다. 1989년, 미국전력회사 AES CORP이 자발적으로 과테말레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은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처음 출발이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을 후진국 또는 선진국간에 이전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발행,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개설되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거래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기후거래소(UK ETS),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 전력거래소(Nord Pool),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소(JV ETS),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배출거래소(NSWA ETS)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는 탄소배출권, 질소산화물 배출권, 황산화물 배출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이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2005년 2월 제15차 CDM 집행위원회에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국 내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개도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엔에 검증절차를 거친 등록을 해야만 탄소배춢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가기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1) 추가성 원칙 온실가스 배출 경감 활동으로부터의 감축은 추가적이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를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감축량에 비해 더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2) 감축 활동 정보원칙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중 계산 방지원칙 한 번 배출권으로 판매된 감축량은 다른 감축 목표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산에는 이중 발급, 이중 청구, 이중 사용을 포함 한다. 4) 영구성 원칙 탄소 감축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프로그램 거버넌스 원칙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및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6) 등록부 탄소 크레딧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발행된 탄소배출권과 감축활동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하기 위한 등록부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탄소크레딧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 감축 활동에 따른 크레딧이었다.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크레딧의 약 43%가 자연기반 솔루션 활동, 32%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활동이었다. 앞으로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대체로 국내 시장으로도 EU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 이어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소이며 세계 탄소시장 중에서도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있어 기술력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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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3-20

• 탄소중립 방안으로써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이라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결국 화석연료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배분하여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화석연료을 중단시켜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을 직접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는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교토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탄소세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 된다. 때문에 전력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도 아직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그 외 3,589명의 많은 미국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세걔적인 지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세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탄소세로 들어온 재정수입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간접세, 피구세, 역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라는 상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시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면서 취약계층이 더욱 빈곤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진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세금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는 내재화로 상품소비를 억제 시키는 피구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화석연료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여 가격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 물가 불안을 야기시켜 소비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는 방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이를 가급적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배출업체의 배출 상한를 고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1차적인 탄소배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나와서 배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일정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소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서 개별 제품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형태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양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탄소배출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와 재처리 등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세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방식을 택할 경우, 원료채취,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탄소 라벨링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배분 규정에 따라 세수입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돼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분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고 균형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선과 함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ℓ)에 휘발유(529원/ℓ)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이나 지난 3년마다 8번이나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세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3-20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발표되었는데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장기 국가적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목표를, 2050년 완전 제로를 확정, 법정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기본계획인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매 5년마다 평가 받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목표인 것이다. 더욱이 EU국가에서는 탄소국경세방안을 발표, 올 10월부터 수입품목별 탄소내역서를 받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부터 EU국가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가진 물품에 대해서는 EU탄소배출권 가격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EU국가의 탄소국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EU국가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1990년 기준으로 23%나 감축시킨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배나 늘어나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엄청난 탄소중립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여 될 기본계획으로 우리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엉터리라며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은 배제되고 소수 전문가 의견만 포함돼 비민주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무효라고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89조9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개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세계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는 연평균 GDP의 4.5%를, 이후 2050년까지는 2.5%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탄소중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IEA의 권장하는 수준까지도 재정준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함께 내놓은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총 약 1,300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연평균 45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년간 탄소중립 재정규모가 225조원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간조정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잇다. 이는 현 정부 내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2%에 불과하지만 다음 정부 3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한다. 이런 불균형 계획으로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갑자기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다는 무성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산업체의 비중을 오히려 감축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앞장서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산업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에 다함께 이에 참여할 때 탄소감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산업부문의 부담을 3.1%포인트(14.5→11.4%)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부담을 국제 감축(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을 통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사실상 민간부문이 40%, 산업부문이 60%로 나눠지고 있고 민간부문은 수송, 건물, 가정소비 등 구조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통하여 이뤄지는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춰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3.1%포인트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률을 1.5%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21.6%+α”로만 표기했다. CCUS를 통한 감축량은 2030년 한해에만 총 800만t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 비용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석탄화력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아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탄소중립의 주체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젠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도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사실상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체적인 자치행정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것마저도 마련되지 않으니 구체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탈성장우선주의, 탈석탄, EU 탄소국경세에 대응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채 사실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정지원책도 마련되지 않고 탄소감축목표 조정, 재생에너지 신설기준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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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3-23

• 탄소중립은 저탄소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요소투입’형 성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위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시장을 장악해야 높은 영업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만들어 나가는 생산체저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라는 새로운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신재생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워 기존 산업체인 반도체, 전자, 철강 등을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정책을 뒷전으로 밀리면서 겉으로만 녹색성장이고 실질적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린워싱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자칭 환경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었다. 더욱이 2006년 5월, 타임지 아시아판의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즉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 '서울 그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결국에는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녹색성장은 그저 치장에 불과하였고 국가적인 거대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환경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환경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녹색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경제의 내부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부경제의 내부화란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탄소 가격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기본을 삼아야 한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 발생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세 부과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체에서 숨겨진 비용이 노출시켜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시켜 시장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국가의 재정투자도 ‘선택과 집중화 전략’을 구사하여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기반을 개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기조가 모든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하여 유인과 촉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청정에너지 확대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녹색성장을 유발시켜 나가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화석연료 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존 산업체의 성장우선주의를 실행하면서 기존업체를 감싸주는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환경교육을 소홀히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는 ‘탄소를 줄이고, 흡수하고, 순환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를 구축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가 탄소 감축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에 우선 적용하고, 건물, 가정 등으로 확산시켜 모든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정보가 공개, 이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작성 및 검증을 위해 총괄부처, 전문 작성기관, 검인증협의회 등 국가추진체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고유의 배출·흡수 계수 개발, 배출원별 의무 보고제,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보고 운영(MRV)체제 등 제도 마련하여 기업별·, 자체별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 구축 후 상호 연계하여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국내의 감축 잠재량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감축목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목표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탄소거래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녹색기술 보급,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탄소라벨링 확대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기타 Green IT, 축산, 농작물, 폐기물, 바이오매스, 저탄소 농업기술, 산림·해양의 탄소흡수원 확충,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에서의 난냉방, 조명 등 에너지 사용, 자동차의 연비 규제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쓰고(Reduce), 다시 쓰고(Reuse), 달리 잘 쓰는(Recycle) 방식의 탄소순환운동(Carbon-3R)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직접 나서서 저탄소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유휴 토지 조림, 바이오순환림, 목재 펠릿(녹색유전) 등 선순환형 산림경영과 탄소흡수능력 우수 수종개발·보급으로 탄소흡수원 확대쪻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 시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및 농산촌 연료 20% 목재 팰릿으로 대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을 전 연안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효율 속성재배 해조류 개발하여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투자를 통해 환경이 보전되는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축물, 주거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태공간의 조성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도로의 개선과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녹색교통 체계 추진하여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의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을 추진헤 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과 함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소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저효율 제품에는 세금부과, 고효율 제품에는 환급하는 에너지효율보상제 등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상품의 생산, 소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발자국을 통한 개인별 생활방식 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기 수준 인지 탄소라벨링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성적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개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결과 환경후진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겨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업보를 갖게 된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3-23

•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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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3-23

• 늙지도 않는 '긴 머리 소녀'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여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찾은 대천해수욕장에서였다. 젊은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서 정적이 일찍 찾아들었다. 아쉽지만 우리도 비를 피해 숙소로 돌아왔다. 잠을 청하기엔 아무래도 이른 시각이었다. 그날 밤 따라 내리는 빗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비록 해변의 낭만과 밤하늘의 별들은 빼앗겼지만.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가락과 노랫말이 맑고 청아했다. 낭랑한 기타 반주음이 빗소리에 튕겨 올랐다. ‘오, 노래 좋은데?’ 갑자기 노래하는 그들이 궁금해졌다. 동시에 마주 본 친구와 눈빛이 오가자 둘이는 슬리퍼를 끌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섰다. 머지 않은 곳에 노래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대천장’이라고 쓰인 숙박업소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든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신입생 워크숍에 나온 대학생들이라고 했다. 그 밤에 처음 노래하는 그를 보았다. 신입생 신분으로 참석한 오세복이라는 학생이었다. 그날 밤 들려준 노래가 모두 그의 자작곡이란 것을 알았고, 그중에 학생들 요청으로 여러 번 들려준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빗소리에 아롱지는 예쁜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학생들은 그를 따라 가사와 멜로디를 익혔다. 그의 재능은 그날로 알아보았다. 후일 그가 친구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삼촌의 부름을 받아 여러 번 술자리에 불려 나오면서 우리와도 친근해졌다. 그때마다 꼬투리를 잡는 것이 호칭 문제였다. 삼촌 친구를 부르기가 좀은 애매하기도 했을 것이다. “세복아. 삼촌 친구도 삼촌이다.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삼촌을 형이라 부른다고 면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나오는 대로 불렀다. 그때만 해도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일이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이미 가수로서 자질과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대의 청년 문화는 포크음악 그중에서도 통기타 듀오의 전성시대였다. 음악으로 가는 오세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가 동국대에 입학하자 캠퍼스에서 우연하게 선배 이두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희문중고등학교와 대학 1년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하루는 이두진이 오세복을 찾아왔다. “신입생 환영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노래해 보지 않을래?” “우리 둘이서?” “그래. 너 만들어 놓은 곡 많잖아. 한 곡 불러 보자.” 세복은 두진의 제의가 싫지 않았다. 습작한 곡이 꽤 쌓인 데다 한 번은 밖으로 알려 평가를 받고 싶었다. “좋아. 해보지 뭐.” 둘은 의기 투합했다. 세복과 두진은 그해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듀오로 출연하여 자작곡 “긴 머리 소녀”를 열창했다. 행사장에 난리가 났다. 학생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듀오가 초청가수가 아닌 같은 학교 학생이란 것을 알고 더 열광했다. 노래하는 사진과 기사가 대학신문에 크게 실렸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기는 전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오세복은 이두진과 함께 듀오를 결성했다.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둘다섯’이 란 이름을 붙였다. 음반사에서 거침없이 레코드 취입을 제의했다. 이렇게 ‘긴머리 소녀’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앨범이 1974년 나오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얼굴 / 달처럼 탐스러운 하얀 얼굴 /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 긴 머리 소녀야. / 눈 먼 아이처럼 귀 먼 아이처럼 /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던 /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대학가에서 시작된 ‘긴 머리 소녀’의 인기는 여학생, 공단의 여공(여성 근로자), 여차장(버스안내원) 사이로 번졌다. 당시 구로공단에는 가족 생계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취업한 나이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이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을 때면 단골로 등장한 노래가 ‘긴 머리 소녀’였다. 청순한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 그리움의 노래는 얼핏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떠올리게 했다. ‘둘다섯’은 이 빼어난 앨범 한 장으로 한국 포크계의 확고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같은 음반에 실렸던 ‘밤배’ 또한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밤배’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서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언젠가 오세복으로부터 ‘밤배’를 만들게 된 뒷얘기를 들었다. 대학 1학년 때, 기타를 메고 제주에 있는 친구를 찾아 작곡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 신분에 비행기는 탈 수 없으므로 목포에서 제주까지 14시간 걸리는 배를 탔다. 배는 긴 뱃고동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떠났고 조금씩 멀어지던 육지는 어느새 아득하게 멀어졌다. 배가 공해상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망망한 대해로 출렁였다. 어느새 배 위로 땅거미가 앉기 시작했다. 세복은 땅거미가 내리는 바다 위의 자신이 만경창파에 떠 있는 한 장의 낙엽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끝 모를 아득함과 아련함이 머릿속을 거미줄처럼 휘감았다. 세복은 갑판에 쭈그려 앉아 아득히 흔들리는 상념과 언어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즉시, 갑판에서 쓴 메모지를 꺼내 작곡을 시작했다. ‘밤배’는 이렇게 태어났다. 훗날 ‘밤배’가 이두진의 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남해를 여행 중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보리암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상주해수욕장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날 밤 깜깜한 밤바다에 작은 불빛이 외롭게 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감상을 그대로 메모해 즉석에서 흥얼거려 보았다. 노래는 다음 날 완성되었다. 그는 지금도 보리암에서 바라본 밤바다의 작은 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불빛에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삶을 영위하는 어민들의 운명이 어른거렸다. 그들에게 파도 소리는 노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경창파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 흔들거리는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어디론가를 찾아가야 하는 밤배의 고달픈 숙명이 인간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줄 노래가 필요했을 것이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노를 저어 저어 은하수 건너가네 /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조그만 밤배야. 두 사람 다 웅숭깊은 서정적 감성으로 낭만 포크의 일가를 이루었다. 많은 자작곡을 잇따라 발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밤배, 이름 모를 소녀, 얼룩고무신, 먼 훗날, 일기 등 지금도 이 노래들을 기억하는 장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술을 좋아했던 오세복은 간경화로 건강을 잃으면서 노래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고, 그 뒤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활동을 재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듀오를 재결성하고 새 음반을 내기 위해 재킷까지 준비를 마쳤다는데, 거기까지였다. 끝내 음반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세복은 67세 되던 2021년 8월 패혈증으로 세상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기 때문이다. 8월이면 그가 떠난 지 만 2년이다. ‘긴 머리 소녀’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드리우는데, 노래의 주인공들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여울지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한다면, 꿈처럼 쓸쓸하고 허망한 것이 또 있을까.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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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전세 사기에 잠재된 사회적 문제 해결책

  지난 17일,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161명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갈취한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매매차익(갭)투자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은행의 경매처분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택들을 무려 2700채나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나올련지 걱정이 된다. 전세 입주자들은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래에 내앉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자본 없이 큰 이득을 노리다가 많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될 것 같아요."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금을 회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허지만 아무런 기본 재산 없이 2,700여 채나 보유하고 있는 전세 사기꾼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인천 한 지역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부동산 투자법인이 서울과 수원, 인천, 동탄 지역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에게는 월세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판 사건이 구속되었다. 이들과 연계된 100여건의 고소장들이 나와 피해자는 150명, 피해 금액은 31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터질련지 모를 일이란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3억원까지 시세로 쳐서 전세 보증금을 높여 놓고 그 차익인 1억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전세 사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닷물이 썰물일 때 갯벌이 들어나듯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사건들이 사회문제화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까지 마저 뺏기는 것이며 더욱이 은행대출금만 부담해야 되는 알거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은행대출금 상환이 무더기로 이뤄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는 10.1배(중위수)로 2020년 8.0배에서 2.1년 늘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에서 10.1년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12.5배에서 지난해 14.1배로 늘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5.5배에서 6.7배로 늘었다. 한편 2021년 임차 가구의 월소득 가운데 월 임대료에 쓴 비중(RIR)은 수도권도 18.6%에서 17.8%로 감소했고 서울은 21.6%로 전년 21.3%에서 올랐다. 그런데 수도권 자기 보유율이 54.7%라고 하니 45%는 전세입주자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절반 가량이 집이 없는 전세 입주자이며 이들은 월급의 20% 가량을 전세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가 주책을 보유하려면 1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니 자가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려고 임대업을 가장한 전세사기꾼으로 변신하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세대가 68.8%나 된다. 그리고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해 2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86.7%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9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월급장이의 대부분은 전세 입주자로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할 걱정 때문에 악몽에 시다리는 생활을 하여야 될 입장이다. 결국 수도권 절반 인구가 전세 사기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중에 상당부문은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 은행대출상환 불능까지 불러와 부동산 폭락과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단편이 생각이 난다. 주인공이 파티에 나가려고 친구의 진주목걸이를 빌려 차고 나갔다가 그만 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진주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 주었는데 평생 그 빚더미에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였다. 결국 70대에 접어들어 친주목걸이를 빌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 빌려준 진주목걸이는 가짜 진주목걸이이었다고 자백한다. 주인공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 줄 모른 채 평생을 빚 갚는데 희생당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일본의 부동산이 5분의 1가격까지 떨어져 모파상의 진주목걸이와 같이 평생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아파트 한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인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보다 더욱 비참하게 살던 집조차 뺏기고 대출금만 평생 갚아야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나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이런 부동산관련 문제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세 입주자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값싸게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전세입주자들이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동산 폭락, 금융위기 문제까지도 말끔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공공임대주택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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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새로운 수익창츨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시장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중센터를 출범시키고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든스탠다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한상의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에 대한 인증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고효율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을 개발, 판매 할 경우에도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증 표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베라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증 및 탄소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와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클라이밋 액션리저브(CAR)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베라가 전체 탄소크레딧 발행의 77%, 골드스탠다드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정서를 바탕을 두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2004년 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 가스감축사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천만 톤에서 2021년 3억6천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억2천만 달러(약 6846억원)에서 2021년 19억 8천만달러(약 2조 6천억원)로 281%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시장에는 강제적(할당) 탄소시장과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국내 탄소시장으로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 시장이란 교토 메카니즘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시장이다. 1989년, 미국전력회사 AES CORP이 자발적으로 과테말레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은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처음 출발이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을 후진국 또는 선진국간에 이전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발행,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개설되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거래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기후거래소(UK ETS),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 전력거래소(Nord Pool),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소(JV ETS),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배출거래소(NSWA ETS)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는 탄소배출권, 질소산화물 배출권, 황산화물 배출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이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2005년 2월 제15차 CDM 집행위원회에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국 내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개도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엔에 검증절차를 거친 등록을 해야만 탄소배춢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가기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1) 추가성 원칙 온실가스 배출 경감 활동으로부터의 감축은 추가적이어야 한다. 즉, 프로젝트를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감축량에 비해 더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2) 감축 활동 정보원칙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중 계산 방지원칙 한 번 배출권으로 판매된 감축량은 다른 감축 목표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산에는 이중 발급, 이중 청구, 이중 사용을 포함 한다. 4) 영구성 원칙 탄소 감축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프로그램 거버넌스 원칙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및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6) 등록부 탄소 크레딧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발행된 탄소배출권과 감축활동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하기 위한 등록부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탄소크레딧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 감축 활동에 따른 크레딧이었다.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크레딧의 약 43%가 자연기반 솔루션 활동, 32%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활동이었다. 앞으로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대체로 국내 시장으로도 EU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 이어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소이며 세계 탄소시장 중에서도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있어 기술력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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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3-20

• 탄소중립 방안으로써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이라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결국 화석연료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배분하여 극복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화석연료을 중단시켜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탄소배출에 따른 가격을 직접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는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국경조정세, 교토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탄소세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 된다. 때문에 전력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안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스위스 등도 아직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2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그 외 3,589명의 많은 미국 경제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세걔적인 지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방안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세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탄소세로 들어온 재정수입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탄소함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간접세, 피구세, 역진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라는 상품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시켜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면서 취약계층이 더욱 빈곤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역진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세금 부과함으로써 해당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품가격에 부가되는 내재화로 상품소비를 억제 시키는 피구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더욱이 화석연료 가격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여 가격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쳐 물가 불안을 야기시켜 소비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화석연료를 중단시켜 나가는 방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이를 가급적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배출업체의 배출 상한를 고정시키고 점차적으로 이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1차적인 탄소배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경영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결국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나와서 배출업체들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일정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소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서 개별 제품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형태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양 제도가 중복될 가능성도 높지만 탄소배출은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운송, 소비와 재처리 등 경제활동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과세방식은 생산에 부과하는 원천세 방식,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방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방식을 택할 경우, 원료채취,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나아가 제품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계산한 탄소 라벨링과 결합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탄소 라벨링은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비단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배분 규정에 따라 세수입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돼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분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충실하고 균형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세제의 개선과 함께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즉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ℓ)에 휘발유(529원/ℓ)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이나 지난 3년마다 8번이나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탄소세를 새롭게 설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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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인생은 한바탕 꿈이 아닐까?

  몇 년 전 다뉴브 강 유람선 침몰로 26명의 귀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그중에도 특히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섯 살 어린 딸과 헝가리 여행 중이던 3대 가족이 모두 변을 당했다는 소식엔 그렇게 가슴이 에일 수가 없었다.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어린 손녀와 젊은 엄마, 아직 떠나기에는 이른 60대 초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들 가족은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마치 꿈인 것처럼. 삼국유사에 조신(調信)이란 젊은 스님이 있다. 젊은 스님이 하루는 새로 부임한 강릉 태수의 딸을 보고 한눈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 고개를 흔들어보지만 흠모하는 마음만 깊어질 뿐. 그는 매일 낙산사 부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성취를 빌고 빌었다. 그런데 어쩌나, 소문도 없이 그녀가 혼처를 정해 떠나가 버렸으니. 고통을 명상으로 수행하는 스님이라도, 애욕을 명상으로 수행하기에 조신은 너무 젊었다. 마음의 정처를 잃고 부처님 앞에 심경을 호소하며 슬피 울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눈물의 기도 때문일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꿈에도 못 잊을 여인이 홀연히 나타난 것이다. “부모님 명으로 혼인을 했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왔으니 같이 살자고 한다. 순간, 조신의 심장은 얼마나 벌렁거렸을까. 두 사람은 벅찬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거칠 것이 없었다. 비가 새는 오두막집이면 어떻겠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했다. 아이를 다섯 낳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 사이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더듬이 부러진 곤충처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살림살이는 나물죽을 먹을 만큼 궁색해진 데다, 잇달아 비극이 찾아왔다. 젊음은 가고 몸은 쇠약해져 병들고, 춥고 배고픈 생활고가 그들을 덮쳤다. 열다섯 큰 아들이 배곯아 죽고, 또 하루는 열 살 된 딸아이가 구걸을 나갔다 개에 물려왔다. 아이를 방에 누이고 하염없이 흐느끼던 부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만났을 때는 젊고 얼굴도 아름다웠으며 입는 옷도 좋았지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었고, 몇 자의 옷감만 생겨도 함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오랜 세월 정은 거슬림 없이 쌓였고, 사랑도 깊었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입니다. 하지만, 몸은 쇠해지고 병은 깊어진 데다 춥고 배곯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젠 사람들조차 내미는 죽 사발을 외면하니 문전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태산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방법이 없는 데 어찌 부부의 마음에 애정인들 견뎌내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은 풀 위의 이슬이고,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날리는 풀잎일 뿐. 내가 있어 당신에게 누가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지난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바로 근심과 걱정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왔습니까. 새들이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짝 잃은 새가 거울 앞에서 짝을 찾는 것이 되레 나을 것입니다. 추울 때는 버리고 더울 때는 가까이 함이 사람으로 못할 짓이나, 나가고 멈춤이 인력으로 될 일도 아니고, 헤어지고 만남도 운명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 이만 헤어졌으면 합니다. 여인이 모든 것을 정갈하게 정리해 주니 남자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사랑도 삶도 허망함을 곱씹으면서 헤어져야 했다. 그녀는 떠나가고 남자는 밤새 비탄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심지까지 타들어가는 초롱불이 꺼질 듯 흔들리고 있을 즈음, 어느새 깊었던 밤도 지나 먼동이 트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조신의 수염과 머리털은 하얗게 세고, 주름 진 얼굴 위로 고통스럽던 인생살이가 넘실대며 흘러갔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스님, 그만 일어나세요. 웬 낮잠이 이리 깊어요?” 조신은 법당에 들어온 눈 부신 햇살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을 떴다. 깨어보니 모든 게 법당에서의 꿈이었다. 인생이 한바탕 꿈처럼 지나갔다. 사방을 돌아봐도 흔적도 없는 꿈…. 사랑하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조신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 꿈과 현실의 경계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먼 옛날의 설화로만 돌리기에는 ‘조신의 꿈’이 일장춘몽으로 회오리치고 끝나는 우리네 인생과 너무도 닮아 있다. 다뉴브 강 유람선 사고가 난 뒤 한 주만에 희생된 여섯 살 여아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죽은 아이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도 없는 이 차가운 현실의 세계에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 있을 아빠…. 그의 목울음이 동굴 속을 휘젓는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 할머니 손 꼭 잡고 즐거운 여행을 하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말고, 영원히 꽃길을 밟으렴.” 어쩌면 삶도 한낱 꿈이 아닐까? 한바탕 한 세상을 휘젓다 사라지는 꿈. 있다가 사라지고 없는 그림자처럼, 기억만 무성하고 실존은 없는 그런 꿈…. -소설가 /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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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블루오션이 되고 있는 환경관련 직종 10가지

  우리들이 과학문명을 누리고 현대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화석연료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폭염, 산불, 태풍, 폭우, 지진, 혹한 등 기상재앙이 갈 수록 더욱 심화되면서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기후위기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에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어 갖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용품들은 온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곳은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란 넓고 푸른 바다와 같이 취업의 문이 넓어 쉽게 취업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24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가 상당부문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런 블루오션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역겨져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학자 기후학자란 전 세계의 날씨 혹은 특정 지역의 날씨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요즈음같이 극심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일은 모든 분야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날씨가 변동하능 원인이 탄소 배출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분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한다. 둘째. 지질학자 지질학자들은 지표면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고 쓰임새를 연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자들이 필요하나 요즈음에는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날씨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분석 및 보고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지진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환경 공학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없다. 환경 공학자는 건물이나 토목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일을 담당한다.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고 각 자재들은 다양한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 공학자들은 친환경적인 자재들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그런 자재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여 건물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빗물 탱크를 설치하여 소화용수로 사용해 절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일도 환경 공학자들의 몫이다. 넷째, 친환경 차량 엔지니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가는 추세이어서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들이 미래 자동차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차량 엔지니어 중에서도 친환경 차량을 만들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 과학자 기후나 환경분야에 주로 특정 지역 안에서 특이점을 발견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들은 기후의 변화가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특히 북극이나 사막 같은 기후 특징이 확실하고 변화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 변화를 관측하고 기록하여 분석한다. 이를 미래 기상 변화를 관측한 자료로 활용하면서 기후변화가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여섯째, 환경 컨설턴트 환경 컨설턴트는 특정한 기관이나 회사에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종 해결방안 마련,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제품에 추가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일곱째, 보존 과학자 보존 과학자란 지구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같은 것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존하는 일도 함께한다. 그들은 물이나 토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치를 매기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 피해의 규모와 피해액을 추산하고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여덟째, 환경 전문 변호사 주로 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관련한 소송문제들을 맡아 해결한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소송이 많아지면서 이를 담당해야 될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가 나오면서 환경 변호사들은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 정책의 변화를 살펴 회사에 제언하는 일도 담당한다. 아홉째, 재생에너지 연구원 재생에너지는 연구원은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재생에너지는 풍력, 수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나가고 있어 이 분야에 역할은 막중하게 요구되고 있다. 열째, 재생에너지 기술자 재생에너지 기술자란 재생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그들은 기계를 설계해서 자연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기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은 힘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연구하며 태양열 패널, 풍력 발전기의 터빈, 조력 발전소의 터빈들을 개발하는 일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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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한중경제의 앞날은?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한중경제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경제는 한국은 부품생산, 중국은 부품 조립과 완제품 생산 그리고 미국은 소비를 각각 담당하면서 상호보완적 국제분업 관계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더욱이 한국은 반도체 생산의 60%를 홍콩과 중국에 수출하면서 한해 200억 달러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 수출되어 한류 마니아층이 폭넓게 형성됐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문화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명동과 제주도를 찾았고 부산과 인천의 지자체들은 차이나타운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한류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중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THAAD) 배치가 확정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한류 금지령’을 내렸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은 중단됐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태평양 세력들을 방어해 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경제적 파트너로 동북아를 함께 이끌어 나갈 북한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안보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BTS와 같은 한국가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영화 등이 중국의 강력한 소비자들이 뒷받침되고 있어 한류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류란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국이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소련은 비틀즈 음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고 비틀즈에 열광한 소련 젊은이들은 '비틀즈 세대'가 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적극 참여, 소련 붕괴를 이끌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한류와 BTS는 열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중국 정부에게는 민주주의의 물결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중국경제봉쇄전략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안보외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한중무역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경제가 너무나 쇠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론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으로 서구 선진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수 위주의 경제체질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쌍순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즉 내수경제와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중국경제는 예상보다 5년 정도 빠른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대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화로운 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쌍순환전략으로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기술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신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34조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인프라는 정보화 인프라 건설, 융합 인프라 건설, 혁신 인프라 건설로 3개 부문과 5G 기지국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초고압 송전망 건설, 전기차 충전기 구축, 고속철도 건설, 인공지능 구축, 산업용 인터넷 구축 등 7개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는 심각한 위기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중 무역관계가 역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무역흑자 기조로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1998년(390억달러)부터 2021년(293억달러)까지 24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133억달러 적자) 한해를 제외하곤 흑자를 지속했다. 더욱이 최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은 세계 10대 무역국 가운데 흑자를 낸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4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역관계는 1970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본격화된 건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이다.1993년부터 2021년까지 29년간의 수출액(누계)은 10조1천466억달러로 연평균(CAGR) 7.6% 증가했으며, 수입액(누계)은 9조3천248억달러로 연평균 7.2%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누계)는 8천21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10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중국 수출액(누계)은 2조2천818억달러로 연평균 15.3%, 대중 수입액(누계)은 1조5천754억달러로 연평균 13.3% 성장해 총 7천63억달러의 무역흑자(누계)를 기록했다. 중국은 그간 전체 수출액의 22.5%, 수입액의 16.9%를 차지하면서 전체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0%에 달했다. 이에 반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누적 무역흑자(1천154억달러)의 비중은 14.0%에 그쳤다. 이런 한중경제관계가 마무리 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치명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큰 피해를 볼 것인가?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대비 6배 이상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경제의 한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하게 되면 결국 한국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20~25%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70%대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38%에 그쳤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 및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최근 10년 평균 15.7% 수준이었는데 반해 중국의 한국 무역 의존도는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와의 우호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80%가 자본재인 데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자본재 비중 또한 61% 수준이다. 이같이 한중 간의 무역은 자본재와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양국 경제는 쉽게 ‘분리(디커플링)’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중국경제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면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촉매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외교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 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외고안보전력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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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