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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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의 불편한 진실
    세계은행은 80년만에 세계 경제 1인당 소득 수준이 5%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위험에 빠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를 ‘우울하고 더욱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은 수입품과 중국내 생산시설을 철회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 강화를 통하여 봉쇄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마무리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만방위 강제 징집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등으로 전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기세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8.9%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5.1%인데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세계경제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없다. 40여년 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물가가 30% 가까이 뛰었다. 한계기업들의 폐업 소리가 잇따르고, 피와 살을 에는 구조조정으로 80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500%에 가까웠으나 2009년 말에는 109%대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5년간 900조원 이상 투자하고,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멈춰 섰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2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회복 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 중국은 과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때마다 완충 역할을 했으나 이제 중국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9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거듭해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도 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낮아졌으며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남짓으로 둔화되었다. 10월 16일, 중국 전국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만 전면 공격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욱 큰 세계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태평양 동맹강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요충지역인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냉전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풍부한 유동성(많은 돈을 찍어 내고)과 저금리를 봉합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유지해 온 금융시스템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되고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예상된다. 프리드리히와 바이크의 '거대한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금융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카지노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중심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1%가 99%를 약탈하는’ 경제구조가 도사리고 있는데 각종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은폐되어 사실상 99%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이다.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가 서서히 독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있지만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사실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틈 을 이용하여 편향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한 기업이다” 이같이 생존을 몸부림이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각종 지혜를 모아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만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권을 행태를 보고 있다. “논란을 논란을 덮어 낸다”는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불과 3년만에 IMF를 극복한 민족의 슬기는 바로 ‘금 모우기’라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지혜이었다. 열명의 도시락을 모우면 한 사람의 점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9
  • 인구증가는 선인가? 악인가?
    2022년 말, 세계인구는 80억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2070년 또는 208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104억 의 "정점"을 찍고 104억 명에 도달하면 약 20년 정도 해당 수준을 유지하다가 결국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영국 여성은 1명당 평균 1.65명을 출산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075명보다는 적었다. 이에 영국은 해외 이주자들을 늘려 인구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 현재 인구의 서너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70, 80년대에 여성 출산율이 평균 5명 이상인 국가가 127개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5명 이상인 국가는 8곳뿐이라고 한다. 결국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때문에 경제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에 머물러 있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은 한국 경제에 가장 현안과제라고 한다. 1993년, 미국 인간 게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구 병목 시점"에 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인류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인구 병목은 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존재했다. 토바 화산폭발은 최근 10만 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사건이었다. 기원전 7만2000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다. 천둥 같은 폭발과 함께 분출된 9.5조kg의 화산재가 대기권 47km까지 솟구쳤다. 3~10cm 두께의 먼지층이 아시아 전역을 덮었다. 먼지는 식물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었고, 수원지를 마르게 했다. 화산 퇴적물은 분화구에서 서쪽으로 7300km 떨어진 동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될 정도였다. 이 폭발로 지표면에 수십 년간 햇빛이 제대로 닿지 못했고 생물 종이 거의 멸종됐다고 한다. 결국 토바 화산폭발로 세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약 1만 명만이 님는 인구병목상태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물로 인한 고통, 각종 오염물질에 따른 갈등 등 이제 세계 인류는 앞에 놓인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인구가 55억 명이던 1994년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상적인 전 세계 인구수를 15억~20억 명이라고 추산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결국 과잉 상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에 새겨진 1,200년전 기록들에서도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소음"과 "소란", 그리고 인류의 탐욕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황소처럼 울부짖는 땅"으로 인해 분노하고 1200년 주기로 전염병과 기근, 가뭄을 일으켜 인간의 수를 줄이기로 한다. 이에 분노한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 방주의 전설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BC 427에 태어난 플라톤도 이상국가론을 내놓으면서 아테네의 인구가 두 배로 늘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을 앓고 난 몸뚱어리 같아. 토양의 비옥함은 사라졌고, 황량한 껍데기만 남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도시 인구는 5,04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비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식민지를 건립을 통해 인구조정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강한 도시와 사치스럽고 과열된 도시를 가상 도시국가로 내세워 사람들은 "필수적 욕구 이상으로" 소비주의에 물들게 되면 도덕적으로 쇠퇴한 도시 국가로 전락하여 결국 이웃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에 의존하게 된다. 추가 자원 없이는, 거대하고 탐욕에 찬 인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매머드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과 싸워야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척추동물이다. 무게로 따지면 인류가 육상 척추동물의 32%를 차지하며, 야생 척추동물이 1%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가축이 차지한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육지 표면의 38%인 50억 헥타르 규모는 인간 또는 가축을 위한 식량 및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세계자연기금(WWF)은 야생 동물 개체수가 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분의 2 정도 줄었고 전 세계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의 인구 증가와 비재생 에너지 사용이 환경을 악화시켰고 중국 경제 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 증가는 결론적으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감소율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속도의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재 경제의 공동화현상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국민경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를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안정된 국민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9
  • 말다운 말이란?
    5박 7일간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우방국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국내 민주당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기관에 뒤집어 씌우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야당이 외교참사로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한미정상간의 48초간 만남, 일본의 굴욕적인 약식회담도 부족해서 욕설외교까지 하여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해외순방후 첫 입장표명이 적반하장식 겁박이라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거짓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MBC가 정언유착, 짜집기, 왜곡 보도로 순방성과를 훼손하고 동맹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스러울 성(聖)이란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으로 구성돼 있어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이란 황굼을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왜 말다운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 논어에서는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자질인 말다운 말을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은 논의할 수 있다. 말다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29
  • 100년 짓는 천진암 성지
    전 세계 여행자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매년 2천만 명이 찾는 바로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가우디성당)’ 앞에 서면 그 웅장함, 화려함에 놀라지만 지금도 짓고 있다는 사실에 입이 벌어져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설계로 1882년 착공해 ‘가우디사망 백주년’에 맞추어 2027년 완공 예정이랍니다. 바티칸이 모든 성당은 베드로성당보다 낮게 짓도록 했지만 가우디성당의 예술성을 인정해 예외로 했다는군요. 수많은 첨탑 중에는 예수의 사도를 상징한 높이 100m 탑 12개와 예수를 상징하는 높이 172m의 중앙 탑이 있어,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종교 건축물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도 100년 짓는 건축물이 있으니까요. 한국 천주교 발상지 성역화 사업으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앵자봉 기슭에 세워지는 ‘천진암 성지’가 벌써 착공 40년을 바라봅니다. 1995년 7월 24일 일기에는 18만평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 만평짜리 천진암 성지사업이 적혀 있어요. 1983년 착수해 설계와 터닦기로 30년, 골조공사 20년, 내부공사 50년, 해서 ‘100년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본성당 대지 전경 초대 추진위원장 변기영 신부는 유럽의 로테르담성당, 성 베드로성당을 예로 “우리는 너무 당대주의에 사로잡혀 매사를 단시일에 해내려고 무리한다”고 무모한 집착을 꼬집었어요. 내 임기에, 내 생전에, 완공하려다가 졸속으로 끝난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독립기념관은 5년 만에 완공하고, 예술의 전당은 3년 만에 뚝딱 짓는 그런 졸속공사는 이제 시정돼야 겠지요. “건물을 짓는 데는 건축기술 외에 반드시 세월이란 원료가 가미돼야 한다” 는 변 신부의 말은 울림 그대로입니다. 이후 건립위원회 총재를 맡은 김남수 신부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계속 되는 풍토, 세대는 바뀌어도 역사는 전승되는 문화가 아쉽다”는 안타까움은 우리사회가 성찰해야 대목입니다. 한국기독교사에는 많은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서울 마포 한강변의 절두산 성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묻혀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에 역설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로 답을 찾은 분들입니다. 한국 가톨릭이 자부심을 갖는 데는 외국 선교사에 의한 복음 전파가 아닌, 가톨릭사에 유래가 없는 자생적 발상이라는 점이지요. 천주교회의 100년 성역사업 현장 안내판에 이러한 자부와 긍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파견과 복음 전파 없이 순수한 학문 탐구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강학회를 신앙으로 발전시켜 한국천주교회의 초석을 놓은 자랑스러운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천주교의 시작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온 1784년이나, 이보다 7년 전 권철신이 이끄는 학자들이 천진암과 주어사를 오가며 강학모임을 열어 조선 천주교의 신앙공동체를 탄생시켰어요.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이승훈 등 5인이 창립 선조입니다. 규모는 성지안내도가 짐작케 해줘요. 광암성당, 대성당건립터, 천진암강학터, 200주년기념비, 한국천주교창립 성현5위 묘역, 조선교구설립자묘역, 성모경당, 세계평화의 성모상, 박물관 등 순례에만 두 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핵심인 천진암 대성당은 1987년 터 닦기공사를 시작으로 1992년 대성당 터를 축성해 207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천국열쇠를 든 베드로 동상과 마주칩니다. 석양을 받아 신비감을 더하네요. 천진암 성지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1996년, 2007년, 2020년, 하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으니 아직도 세월이란 원료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세월의 흐름이 멈추어 선 곳,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이 종이 울리면 1920년대의 파리로 돌아가는 타임슬립이 떠오릅니다. 100세를 살아도 준공된 모습은 볼 수 없으니, 이번에도 조감도로 완공 후의 현장을 상상하며 돌아갑니다. 옛날에, 자신이 묻힐 곳을 미리 보고 뒤돌아서시던 아버지가 뜬금없이 떠오르네요. 유한한 인생을 생각했나 봅니다. (이관순 소설가/daum cafe/ leeletter) 13.2 몽골평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낙타떼 코로나를 물리친 어느 훗날에, 참고 이겨낸 오늘을 회상하며 행복감에 젖을 그날을 생각하고, 부디 오늘을 잘 견디시게. 당신은 길을 내는 사람이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내 지인은 몽골의 별밤을 회상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향수에 젖습니다. "난 혼자서 몽골 어디든 찾아다닐 수 있다. 몽골의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다. 진정으로 몽골을 알려면 초원이 부르는 바람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는 유하의 시 ‘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를 이렇게 변주했어요. ?나 어느 날 내가 사는 초원으로 빗방울처럼 그대가 오리라. 그러면 전갈들은 꿀을 모으고, 낙타의 등은 풀잎 가득한 언덕이 되고, 햇빛아래 모래알들은 빵으로 부풀고 독수리의 부리는 썩은 고기 대신 꽃가루를 탐하리 ...어느 날 나의 초원으로 그대가 오면, 지평선과 하늘이 입맞춤하는 곳에서 나 그대를 맞으리라.? 승마여행 중에 만난 초원의 무지개와 신비의 구름과 바람들. 광야에 핀 꽃들.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노을, 이 모두가 소리 내어 나를 찾는 곳. 그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그 소망이 찬란한 슬픔의 봄 같았어요. “줄이고 또 줄여본다. 견디고 또 견뎌본다. 그러나 답은 없다. 접어야 할지 말지. 이 현실이 어지럽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이동이 곧 우리의 미래인데. 어느 날 그 이동이 막혀버렸다. 하늘길, 땅길, 물길도 모두. 텅 빈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간의 역사가 멈춤을 보았다.” 오늘은 17년간 몽골 초원을 함께 달린 낡은 모자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의 글을 보다 ‘징기스칸’을 읽으며 밑줄을 쳤던 글이 떠오르네요. “빵을 먹는 자 길을 내고, 밥을 먹는 자 마을을 만든다.” 이 말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자의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계속 걷는 것은 희망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계속 걸어야 희망이 보여서 입니다. 인내는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나, 적극적으로는 이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물리친 어느 훗날에, 참고 이겨낸 오늘을 회상하며 행복감에 젖을 그날을 생각하고, 부디 오늘을 잘 견디시게. 당신은 길을 내는 사람이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leeletter)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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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 농촌경제는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3농혁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노력을 하였다.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규모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생산단지화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세계적인 기업농들이 성공한 모델인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단계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중에서 출발단계인 상품화 단계를 만들어 내는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시켜 상품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영세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시켜 나갈 것인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당진농촌경제 살리기’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설계하여 생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규모화된 생산기지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알을 돕고자 한다. 즉 재경 당진시민회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당진사랑 기부금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농혁신에서 실패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새로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알애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현재 영세소농체제에서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모화 된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나서서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농민들이 호응을 받아 추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모금한 펀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스마트팜 보급 확대 요즈음 각종 농촌 스마트기술개발이 이뤄져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의 첨단시설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 및 현장 애로 해소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모화, 조직화된 6차 농업경영체제로 진출 보통 농산물 가공의 경우 쌀 10kg를 즉석밥으로 가공시 5배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며, 떡은 6.3배, 증류주는 10배로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를 가공하고 특산품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마을 자체가 특화단지화로 만들어 나가야 돈버는 농촌마을로 변신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이면서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밀키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식탁 음식으로 전환시켜 주기적으로 배달하는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히셔 지역 특산품을 염두에 두고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 등을 상품화 하는 효솟식품 전문생산지로 진출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저온 물류센터 건설 석문산단에 조성되는 LNG생산기지(2025년에 4기 완성)에서 나오는 여열로 냉열창고를 인천에서 만들어 성공사례가 되고 있어 대단지 냉열창고를 만들어 식품유통단지를 구축, 당진항만에서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한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진내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고급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식품·외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또는 분말·건조 등 반가공 제품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물류센터 등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자 증심의 치유농업 유치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만들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농산물 소비시장도 확대시켜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감을 높여 위탁판매, 계약판매(3개월, 6개월, 1년 등)등을 통하여 안전적인 판매망 구축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당진농촌경제는 되살아 날 수 있으며 이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6
  • 탄소중립를 위한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탄소 중립은 당진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당진경제를 수렁에 빠뜨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기업으로 재탄생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진시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들에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곳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줄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구소가 존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는 산업단지보다는 월등히 유리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여수산단이나 광양만, 포항 등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제휴 등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술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규제관리만 주력해 왔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즉“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정보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다함께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도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6
  • 불나비 신세
    어린 시절, 한 여름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벼멸구들이 불에 타 죽거나 석유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빛만 보면 마구 달려 들어 자신의 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결국 지옥 행으로 간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불나비처럼 많은 사람들은 몰려 들어 주식을 사들인다. 이 때 전문가들은 매도하기 좋은 때라고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주가는 폭락한다. 큰 폭으로 하락한 주가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을 불나비 신세와 같다고 한다. 일반대중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는 큰폭으로 오른다. 그렇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자꾸 살 것을 권유한다 나의 직장생활은 이런 주가와 싸우는 증권회사이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현장에서 보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더 하락할 것 같아 주식을 팔라고 한다. 약정을 올려야 하는 지점장으로써는 묘족한 전략이 없다. 상승할지도 하락할지도 모르는 주가와 맞서서 투자고객을 상담하고 살라고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사기꾼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이었다. 다행스럽게 증권회사 지점장을 거쳐서 경제연구소 투자분석실장. 기업분석실장, 경제조사실장 등 전반적인 주가를 연구하는 연구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mbn에서 전문가 코너를 고정 출연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서 각종 신문에 주식투자란을 메꾸는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고 주보, 투자설명회, 고객 상담 등으로 평생 직업으로 여기면서 주가와 싸워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우선 대중투자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이 주가가 상승하여 몰려 들때 팔것을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시장의 쳐다보지 않을 때 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선물옵션제도가 생겨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선물옵션거래가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을 살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일이 주식선택보다 쉽고 투자수익률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 때는 펀드투자가 붐을 형성했다. 그렇지만 펀드매니저들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그들의 실수는 장기 하락국면에서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래가치를 환산하여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승산이 있다고 한다. 또한 큰 추세선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뉴톤의 운동법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박스권을 이탈하면 급락이나 급등을 하기 마련이다. 콘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대세를 반전시킬 때 큰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때 주가의 큰폭 급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추가이익을 노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위계층 10%가 9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정상적인 시장생리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신화로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결국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참고 기다리는 방법뿐이란다. 모든 시장이란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다. 그래서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긴 겨울잠을 준비해야만 한국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위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린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어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격언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 투자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만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투자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갖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올바른 주식투자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세상 만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요지경을 만들지만 그 요지경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작용, 반직용이란 큰 추세선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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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의 불편한 진실
    세계은행은 80년만에 세계 경제 1인당 소득 수준이 5%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위험에 빠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를 ‘우울하고 더욱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은 수입품과 중국내 생산시설을 철회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 강화를 통하여 봉쇄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마무리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만방위 강제 징집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등으로 전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기세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8.9%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5.1%인데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세계경제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없다. 40여년 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물가가 30% 가까이 뛰었다. 한계기업들의 폐업 소리가 잇따르고, 피와 살을 에는 구조조정으로 80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500%에 가까웠으나 2009년 말에는 109%대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5년간 900조원 이상 투자하고,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멈춰 섰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2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회복 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 중국은 과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때마다 완충 역할을 했으나 이제 중국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9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거듭해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도 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낮아졌으며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남짓으로 둔화되었다. 10월 16일, 중국 전국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만 전면 공격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욱 큰 세계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태평양 동맹강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요충지역인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냉전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풍부한 유동성(많은 돈을 찍어 내고)과 저금리를 봉합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유지해 온 금융시스템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되고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예상된다. 프리드리히와 바이크의 '거대한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금융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카지노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중심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1%가 99%를 약탈하는’ 경제구조가 도사리고 있는데 각종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은폐되어 사실상 99%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이다.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가 서서히 독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있지만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사실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틈 을 이용하여 편향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한 기업이다” 이같이 생존을 몸부림이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각종 지혜를 모아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만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권을 행태를 보고 있다. “논란을 논란을 덮어 낸다”는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불과 3년만에 IMF를 극복한 민족의 슬기는 바로 ‘금 모우기’라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지혜이었다. 열명의 도시락을 모우면 한 사람의 점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9
  • 인구증가는 선인가? 악인가?
    2022년 말, 세계인구는 80억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2070년 또는 208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104억 의 "정점"을 찍고 104억 명에 도달하면 약 20년 정도 해당 수준을 유지하다가 결국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영국 여성은 1명당 평균 1.65명을 출산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075명보다는 적었다. 이에 영국은 해외 이주자들을 늘려 인구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 현재 인구의 서너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70, 80년대에 여성 출산율이 평균 5명 이상인 국가가 127개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5명 이상인 국가는 8곳뿐이라고 한다. 결국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때문에 경제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에 머물러 있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은 한국 경제에 가장 현안과제라고 한다. 1993년, 미국 인간 게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구 병목 시점"에 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인류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인구 병목은 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존재했다. 토바 화산폭발은 최근 10만 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사건이었다. 기원전 7만2000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다. 천둥 같은 폭발과 함께 분출된 9.5조kg의 화산재가 대기권 47km까지 솟구쳤다. 3~10cm 두께의 먼지층이 아시아 전역을 덮었다. 먼지는 식물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었고, 수원지를 마르게 했다. 화산 퇴적물은 분화구에서 서쪽으로 7300km 떨어진 동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될 정도였다. 이 폭발로 지표면에 수십 년간 햇빛이 제대로 닿지 못했고 생물 종이 거의 멸종됐다고 한다. 결국 토바 화산폭발로 세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약 1만 명만이 님는 인구병목상태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물로 인한 고통, 각종 오염물질에 따른 갈등 등 이제 세계 인류는 앞에 놓인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인구가 55억 명이던 1994년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상적인 전 세계 인구수를 15억~20억 명이라고 추산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결국 과잉 상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에 새겨진 1,200년전 기록들에서도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소음"과 "소란", 그리고 인류의 탐욕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황소처럼 울부짖는 땅"으로 인해 분노하고 1200년 주기로 전염병과 기근, 가뭄을 일으켜 인간의 수를 줄이기로 한다. 이에 분노한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 방주의 전설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BC 427에 태어난 플라톤도 이상국가론을 내놓으면서 아테네의 인구가 두 배로 늘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을 앓고 난 몸뚱어리 같아. 토양의 비옥함은 사라졌고, 황량한 껍데기만 남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도시 인구는 5,04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비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식민지를 건립을 통해 인구조정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강한 도시와 사치스럽고 과열된 도시를 가상 도시국가로 내세워 사람들은 "필수적 욕구 이상으로" 소비주의에 물들게 되면 도덕적으로 쇠퇴한 도시 국가로 전락하여 결국 이웃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에 의존하게 된다. 추가 자원 없이는, 거대하고 탐욕에 찬 인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매머드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과 싸워야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척추동물이다. 무게로 따지면 인류가 육상 척추동물의 32%를 차지하며, 야생 척추동물이 1%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가축이 차지한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육지 표면의 38%인 50억 헥타르 규모는 인간 또는 가축을 위한 식량 및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세계자연기금(WWF)은 야생 동물 개체수가 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분의 2 정도 줄었고 전 세계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의 인구 증가와 비재생 에너지 사용이 환경을 악화시켰고 중국 경제 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 증가는 결론적으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감소율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속도의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재 경제의 공동화현상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국민경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를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안정된 국민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9
  • 말다운 말이란?
    5박 7일간 해외 순방 후 첫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우방국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국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국내 민주당 국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기관에 뒤집어 씌우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야당이 외교참사로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한미정상간의 48초간 만남, 일본의 굴욕적인 약식회담도 부족해서 욕설외교까지 하여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해외순방후 첫 입장표명이 적반하장식 겁박이라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무너진 것도 거짓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MBC가 정언유착, 짜집기, 왜곡 보도로 순방성과를 훼손하고 동맹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스러울 성(聖)이란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으로 구성돼 있어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이란 황굼을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왜 말다운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 논어에서는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정치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을 하는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자질인 말다운 말을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은 논의할 수 있다. 말다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29
  • 100년 짓는 천진암 성지
    전 세계 여행자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매년 2천만 명이 찾는 바로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가우디성당)’ 앞에 서면 그 웅장함, 화려함에 놀라지만 지금도 짓고 있다는 사실에 입이 벌어져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설계로 1882년 착공해 ‘가우디사망 백주년’에 맞추어 2027년 완공 예정이랍니다. 바티칸이 모든 성당은 베드로성당보다 낮게 짓도록 했지만 가우디성당의 예술성을 인정해 예외로 했다는군요. 수많은 첨탑 중에는 예수의 사도를 상징한 높이 100m 탑 12개와 예수를 상징하는 높이 172m의 중앙 탑이 있어,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종교 건축물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도 100년 짓는 건축물이 있으니까요. 한국 천주교 발상지 성역화 사업으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앵자봉 기슭에 세워지는 ‘천진암 성지’가 벌써 착공 40년을 바라봅니다. 1995년 7월 24일 일기에는 18만평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 만평짜리 천진암 성지사업이 적혀 있어요. 1983년 착수해 설계와 터닦기로 30년, 골조공사 20년, 내부공사 50년, 해서 ‘100년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본성당 대지 전경 초대 추진위원장 변기영 신부는 유럽의 로테르담성당, 성 베드로성당을 예로 “우리는 너무 당대주의에 사로잡혀 매사를 단시일에 해내려고 무리한다”고 무모한 집착을 꼬집었어요. 내 임기에, 내 생전에, 완공하려다가 졸속으로 끝난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독립기념관은 5년 만에 완공하고, 예술의 전당은 3년 만에 뚝딱 짓는 그런 졸속공사는 이제 시정돼야 겠지요. “건물을 짓는 데는 건축기술 외에 반드시 세월이란 원료가 가미돼야 한다” 는 변 신부의 말은 울림 그대로입니다. 이후 건립위원회 총재를 맡은 김남수 신부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계속 되는 풍토, 세대는 바뀌어도 역사는 전승되는 문화가 아쉽다”는 안타까움은 우리사회가 성찰해야 대목입니다. 한국기독교사에는 많은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서울 마포 한강변의 절두산 성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묻혀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에 역설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로 답을 찾은 분들입니다. 한국 가톨릭이 자부심을 갖는 데는 외국 선교사에 의한 복음 전파가 아닌, 가톨릭사에 유래가 없는 자생적 발상이라는 점이지요. 천주교회의 100년 성역사업 현장 안내판에 이러한 자부와 긍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파견과 복음 전파 없이 순수한 학문 탐구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강학회를 신앙으로 발전시켜 한국천주교회의 초석을 놓은 자랑스러운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천주교의 시작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온 1784년이나, 이보다 7년 전 권철신이 이끄는 학자들이 천진암과 주어사를 오가며 강학모임을 열어 조선 천주교의 신앙공동체를 탄생시켰어요.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이승훈 등 5인이 창립 선조입니다. 규모는 성지안내도가 짐작케 해줘요. 광암성당, 대성당건립터, 천진암강학터, 200주년기념비, 한국천주교창립 성현5위 묘역, 조선교구설립자묘역, 성모경당, 세계평화의 성모상, 박물관 등 순례에만 두 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핵심인 천진암 대성당은 1987년 터 닦기공사를 시작으로 1992년 대성당 터를 축성해 207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천국열쇠를 든 베드로 동상과 마주칩니다. 석양을 받아 신비감을 더하네요. 천진암 성지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1996년, 2007년, 2020년, 하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으니 아직도 세월이란 원료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세월의 흐름이 멈추어 선 곳,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이 종이 울리면 1920년대의 파리로 돌아가는 타임슬립이 떠오릅니다. 100세를 살아도 준공된 모습은 볼 수 없으니, 이번에도 조감도로 완공 후의 현장을 상상하며 돌아갑니다. 옛날에, 자신이 묻힐 곳을 미리 보고 뒤돌아서시던 아버지가 뜬금없이 떠오르네요. 유한한 인생을 생각했나 봅니다. (이관순 소설가/daum cafe/ leeletter) 13.2 몽골평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낙타떼 코로나를 물리친 어느 훗날에, 참고 이겨낸 오늘을 회상하며 행복감에 젖을 그날을 생각하고, 부디 오늘을 잘 견디시게. 당신은 길을 내는 사람이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내 지인은 몽골의 별밤을 회상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향수에 젖습니다. "난 혼자서 몽골 어디든 찾아다닐 수 있다. 몽골의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다. 진정으로 몽골을 알려면 초원이 부르는 바람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는 유하의 시 ‘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를 이렇게 변주했어요. ?나 어느 날 내가 사는 초원으로 빗방울처럼 그대가 오리라. 그러면 전갈들은 꿀을 모으고, 낙타의 등은 풀잎 가득한 언덕이 되고, 햇빛아래 모래알들은 빵으로 부풀고 독수리의 부리는 썩은 고기 대신 꽃가루를 탐하리 ...어느 날 나의 초원으로 그대가 오면, 지평선과 하늘이 입맞춤하는 곳에서 나 그대를 맞으리라.? 승마여행 중에 만난 초원의 무지개와 신비의 구름과 바람들. 광야에 핀 꽃들.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노을, 이 모두가 소리 내어 나를 찾는 곳. 그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그 소망이 찬란한 슬픔의 봄 같았어요. “줄이고 또 줄여본다. 견디고 또 견뎌본다. 그러나 답은 없다. 접어야 할지 말지. 이 현실이 어지럽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이동이 곧 우리의 미래인데. 어느 날 그 이동이 막혀버렸다. 하늘길, 땅길, 물길도 모두. 텅 빈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간의 역사가 멈춤을 보았다.” 오늘은 17년간 몽골 초원을 함께 달린 낡은 모자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의 글을 보다 ‘징기스칸’을 읽으며 밑줄을 쳤던 글이 떠오르네요. “빵을 먹는 자 길을 내고, 밥을 먹는 자 마을을 만든다.” 이 말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자의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계속 걷는 것은 희망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계속 걸어야 희망이 보여서 입니다. 인내는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나, 적극적으로는 이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물리친 어느 훗날에, 참고 이겨낸 오늘을 회상하며 행복감에 젖을 그날을 생각하고, 부디 오늘을 잘 견디시게. 당신은 길을 내는 사람이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leeletter)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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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 농촌경제는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3농혁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노력을 하였다.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규모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생산단지화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세계적인 기업농들이 성공한 모델인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단계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중에서 출발단계인 상품화 단계를 만들어 내는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시켜 상품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영세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시켜 나갈 것인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당진농촌경제 살리기’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설계하여 생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규모화된 생산기지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알을 돕고자 한다. 즉 재경 당진시민회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당진사랑 기부금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농혁신에서 실패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새로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알애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현재 영세소농체제에서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모화 된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나서서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농민들이 호응을 받아 추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모금한 펀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스마트팜 보급 확대 요즈음 각종 농촌 스마트기술개발이 이뤄져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의 첨단시설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 및 현장 애로 해소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모화, 조직화된 6차 농업경영체제로 진출 보통 농산물 가공의 경우 쌀 10kg를 즉석밥으로 가공시 5배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며, 떡은 6.3배, 증류주는 10배로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를 가공하고 특산품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마을 자체가 특화단지화로 만들어 나가야 돈버는 농촌마을로 변신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이면서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밀키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식탁 음식으로 전환시켜 주기적으로 배달하는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히셔 지역 특산품을 염두에 두고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 등을 상품화 하는 효솟식품 전문생산지로 진출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저온 물류센터 건설 석문산단에 조성되는 LNG생산기지(2025년에 4기 완성)에서 나오는 여열로 냉열창고를 인천에서 만들어 성공사례가 되고 있어 대단지 냉열창고를 만들어 식품유통단지를 구축, 당진항만에서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한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진내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고급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식품·외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또는 분말·건조 등 반가공 제품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물류센터 등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자 증심의 치유농업 유치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만들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농산물 소비시장도 확대시켜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감을 높여 위탁판매, 계약판매(3개월, 6개월, 1년 등)등을 통하여 안전적인 판매망 구축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당진농촌경제는 되살아 날 수 있으며 이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6
  • 탄소중립를 위한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탄소 중립은 당진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당진경제를 수렁에 빠뜨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기업으로 재탄생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진시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들에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곳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줄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구소가 존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는 산업단지보다는 월등히 유리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여수산단이나 광양만, 포항 등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제휴 등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술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규제관리만 주력해 왔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즉“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정보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다함께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도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6
  • 불나비 신세
    어린 시절, 한 여름철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벼멸구들이 불에 타 죽거나 석유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빛만 보면 마구 달려 들어 자신의 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결국 지옥 행으로 간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런 불나비처럼 많은 사람들은 몰려 들어 주식을 사들인다. 이 때 전문가들은 매도하기 좋은 때라고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주가는 폭락한다. 큰 폭으로 하락한 주가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일반대중들을 불나비 신세와 같다고 한다. 일반대중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는 큰폭으로 오른다. 그렇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자꾸 살 것을 권유한다 나의 직장생활은 이런 주가와 싸우는 증권회사이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현장에서 보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더 하락할 것 같아 주식을 팔라고 한다. 약정을 올려야 하는 지점장으로써는 묘족한 전략이 없다. 상승할지도 하락할지도 모르는 주가와 맞서서 투자고객을 상담하고 살라고 팔라고 권유하는 것은 사기꾼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은 직업이었다. 다행스럽게 증권회사 지점장을 거쳐서 경제연구소 투자분석실장. 기업분석실장, 경제조사실장 등 전반적인 주가를 연구하는 연구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mbn에서 전문가 코너를 고정 출연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서 각종 신문에 주식투자란을 메꾸는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고 주보, 투자설명회, 고객 상담 등으로 평생 직업으로 여기면서 주가와 싸워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우선 대중투자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이 주가가 상승하여 몰려 들때 팔것을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시장의 쳐다보지 않을 때 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 선물옵션제도가 생겨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이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선물옵션거래가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 주식을 살 것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잘 나가는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일이 주식선택보다 쉽고 투자수익률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 때는 펀드투자가 붐을 형성했다. 그렇지만 펀드매니저들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그들의 실수는 장기 하락국면에서는 묘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래가치를 환산하여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승산이 있다고 한다. 또한 큰 추세선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뉴톤의 운동법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박스권을 이탈하면 급락이나 급등을 하기 마련이다. 콘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등하여 대세를 반전시킬 때 큰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세하락으로 전환될 때 주가의 큰폭 급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추가이익을 노리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상위계층 10%가 9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정상적인 시장생리가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신화로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결국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참고 기다리는 방법뿐이란다. 모든 시장이란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다. 그래서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항상 긴 겨울잠을 준비해야만 한국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위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린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불나비 신세가 되어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격언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 투자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만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투자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갖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올바른 주식투자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세상 만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요지경을 만들지만 그 요지경도 결국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다. 작용, 반직용이란 큰 추세선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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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9-26
  • 갈 적 마음과 올 적 마음
    사람 마음에 베인 상처처럼 아프고 오래가는 것도 없다. 어느 날 믿고 아꼈던 사람이 배반을 하고 떠났을 때,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마음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보다 힘든 일은 없다. 힘으로 나라를 정복했다고 다가 아닌 것이, 땅은 점령해도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그 많은 전쟁들, 인종 간의 분쟁, 권력을 에워싸고 벌이는 암투,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이 다 그래서 생겨났다. 배반, 배신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세상 일들이 다 사람의 문제로 시작되었다. 출신, 인종, 문화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기업을 운영하는 일 또한 핵심은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로 귀결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도 같은 이치라 하겠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기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을 들먹이며 자신을 높이고 은근히 유세를 부린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만큼 허망한 때도 없다. 평생 한 직장에 같이 몸 담아온 사람이 명예롭지 않게 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입사해 정이 들만큼 든 사람들일 때는 더욱 마음이 아파온다. “저 사람은 회사가 잘해 주었으니까 딴마음을 품을 리 없지”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질 때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회사의 은덕을 많이 입고도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고 칼을 꼽는 게 사람의 본성인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면서 상대적이다. 회사는 줄 만큼 주었다는 것이고 직원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부딪친다. 그래서 작은 이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이 그랬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거두어 가르치고 키워서 충복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발등을 찍을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비밀리에 회사의 기술을 베껴 새 공장을 짓고 하루아침에 경쟁업체 사장으로 나타났을 때 받는 당혹감이나 배신감은 어떠할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해선 안 될 일이 믿음을 저버리는 짓이다. 그럼에도 역사의 많은 반역자들은 모두 총애를 받았던 최측근의 사람들이었다. 누구보다 많이 누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절대적인 신임으로 옥쇄까지 맡겼는데 어느 날 칼끝이 주인을 향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감지덕지하며 일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욕심이 생겨 배신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진실로 믿음의 관계는 사람과 신(神)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선하면서도 취약한 것이 ‘초심(初心)’으로 사는 일이다. 그만큼 초심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리라. ‘의리’ ‘신의’ ‘배신’ ‘배반’이란 말이 모두 초심의 문제가 아닌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가난할 때와 부유해진 뒤가 다르고, 고생할 때와 성공한 후가 다른 것이 간교한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숭앙해야 할 덕목으로 ‘시종일관’ ‘한결같이’ ‘처음처럼’ 사는 것을 꼽는 게 아닐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몇 해전 출범시킨 자선단체 이름을 ‘베이조스 데이원(DAY-1)’(처음처럼)으로 명명했다. 사는 곳은 달라도 인류를 관통하는 가치는 같은 맥락에 있다. 옛날,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측간(화장실)에 가야 할 긴급한 상황이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출타 중인 부인 혼자 있는 집이었다. 부인이 머뭇거릴 수밖에. 그러자 나그네가 부인에게 엽전 한냥을 주면서 사정을 했다. 그래도 부인이 “아무리 사정이 그렇더라도 아녀자 혼자인 집에...” 머뭇거리자 다급해진 나그네는 탈탈 털어 엽전 닷냥을 주고야 측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볼일을 마친 나그네가 쭈그려 앉아 생각하니 생돈을 빼앗긴 것 같아 속이 쓰려왔다. 일어날 생각은 않고 계속 앉아 잃은 돈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급해진 사람은 이 집 마님이었다. 외출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얼추 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 혼자인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다니, 남편이 이를 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여자가 조심스레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직 볼일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제가 좀 측간 일을 길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말에 어쩔 수가 없었다. 입을 다물고 좀 더 기다릴 수밖에는. 시간이 흐르자 다급해진 부인이 협상을 걸었다. “한 냥을 드릴 테니 그만 나오시지요.” “서두르면 더 힘들어집니다.” 남자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발을 동동 구르던 부인이 애끓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럼 닷 냥 다 돌려드리면 되겠어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제 조부께서는 설사가 나온다고 재촉하는 조모님 때문에 측간 일을 다 못 보고 나가셨다가 그만 변고를 당하셨다고요." 나그네 대답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애가 탄 부인이 마지막 패를 던졌다. “그러면 닷냥을 더 얹어 드릴 테니 그만 좀 나오세요. 이렇게 빕니다.” 그제야 나그네는 ‘콜~’하며 측간에서 나왔다. 그리고 엽전 열 냥을 받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를 ‘여측이심(如厠異心)’이라고 한다.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뜻이다. 사람이 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일은 초심을 지켜 사느냐에 달려 있다.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이 아름답고,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 존귀하다. -소설가/ daum cafe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2-09-26
  •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한 당진사랑 기부금 활용법
    당진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대략 42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이들이 뭉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다며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0년, 충남도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3농혁신정책을 내놓았으나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즉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살리기 운동은 정부주도형 하향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에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현재 노인인구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세 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체로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사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체제를 가장 큰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에 이르고 있어 곡물의 79.8%를 해외에 수입해야 되는 실정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다 높은 식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수출위주의 성장주의를 선택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낮은 식품 가격을 유지하여 수출업체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농촌경제 홀대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해외 값싼 농산물까지 마구 수입해 들어오면서 결국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 농가당 경지면적이 1.5㏊이면서 대부분 농가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인 영세 소농체제에서 호구지책으로 전통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언제 어떻게 곡물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결국에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룰 구축하고 해외 식량수입을 가급적 최소화시켜 곡물급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장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도 농어촌 비중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1995년부터 농어촌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농가는 17,390호에서 2010년에는 13,489호로 22.5% 감소하였으나 농가 인구수는 57,403명에서 35,729명으로 37.8%나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 경지면적은 26,692㏊이나,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이용이 늘어나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중 논이 83.2%인 22,2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당진군의 어가인구는 4,602인으로 전체인구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시의 농업 현황은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켜 나가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고향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하면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젠 많은 지방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해서 고향세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향세 기부금 실적은 8302억엔(약 8조원)인데 이는 10년 전인 2011년(121억6천만엔)의 68배이며 처음 시작한 2008년(81억4천만엔)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지방의 모금실적이 유별나게 뛰어났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의료,·복지와 교육·인재양성 등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설정, 크게 성공시킨 사례이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실시했고,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후계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이 확산시켜 나간다면 당진농촌경제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액자금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설계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요즈음 신생 창업기업들이 소액의 증권모집방식으로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기부자들에게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고자 한다면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당진에 ‘주민참여 공유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고령화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재경 당진시민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이메일, SNS, 온라인 모금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금실적과 모금 활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통하여 재경당진시민회도 자체적으로 조직 활성화도 도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2
  •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농업생산자 조합결성
    요즈음 배추값이 5배나 급등해서 소비자들은 아우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배추 생산이 폭우와 가뭄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량 부족때문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은 생산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가격이 폭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배추 값이 두, 세 배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김치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만큼 소비자들의 지출은 늘어나야 하고 물가불안으로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물가급등락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쉽게 조정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도농간의 관계를 구축해서 위탁 생산이나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계약판매를 확대시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국민농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나 뉴질란드에서는 대규모 품목별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다국적 기업에 맞서 자국의 생산자 보호는 물론,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수직통합형 농업협동조합들이 농식품의 가공·유통을 주도하여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889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생산자 협동조합인 Danish Crown은 50여개의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생산, 가공, 판매를 계열화시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는 1968년 화훼경매 회사들의 합병으로 시작한, 11,000 가족 농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화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화훼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강소국들은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계약생산을 통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이에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소득이 늘어났고 생산과 가공, 유통을 결합하는 농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에서도 양송이 주산지의 거점 농협들이 뭉쳐 '머쉬그린'이라는 유통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며 산지 규모화에 성공했다. 즉 머쉬그린은 충남 동부여농협(조합장 이기범)·보령 웅천농협(조합장 김혜경), 경북 신경주농협(조합장 김병철)이 공동출자해 만든 연합마케팅 조직이다. 머쉬그린은 “지역조합 차원에서 수급관리를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컸지만 전국의 농가들이 협력하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조합을 만든 이후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양송이농가의 평균 수확량이 3.3㎡(한평)당 30㎏ 정도인 데 반해 유럽은 80㎏ 선이어서 생산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6년 5월 부여 석성면에 네덜란드의 최신 기계설비를 도입한 양송이 배지센터를 건립했고 재배사 규격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는 ‘블럭배지’와 양송이의 영양원이 되는 볏짚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조직의 규모화·조직화, 품목별 경영체 육성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제도 도입 ▲향토산업·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신규 농업경영체 지원 ▲경영체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농업경영체 대부분이 소규모 조직으로 계약재배, 회원제 방식을 통한 조직화, 체계적 품질관리, 사업규모화 등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한 경영기반이 취약하다”며 “부존자원과 특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지역농업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의 합의하에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즈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메뉴들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잇점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널리 홍보하고 위탁 판매 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계약판매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체제를 규모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크라우드 방식을 도입,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환으로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농업생산자 조합을 통한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란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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