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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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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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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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8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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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4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달빛 그네 타기

  정월 대보름 밤에 달빛 열차를 타고 옛적 그 시골 길에 내렸습니다. 코앞에 떠오른 휘영청 밝은 달과 별빛이 교교히 흐르는 곳. 온 천지가 몽환적인 고향에 말입니다. 대보름이 되면 화롯불로 피어나는 따스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달빛을 밟으며 이집 저집 밥을 얻으러 다닌 머리 큰 ‘짱구’, 눈이 작은 ‘졸려’,몸을 배배 꼬던 ‘지렁이’ 친구, 학교 운동장에서 달빛그네를 타던 여자 동창들... 다들 어디서 살까? “워얼∼얼얼얼” 들판 위로 솟은 보름달을 보고 우리 집 황구 워리가 길에 나와 짖기 시작합니다. 이를 받아 건너 마을 개들이 따라 짓고 동서사방 개 짖는 소리로 가득할 때, 밤의 서정은 말갛게 핀 숯불같이 따스합니다. 어른들은 그 소리가 청승맞다고 작대기를 휘두르지만 내겐 교회의 새벽 종소리처럼 아름답기만 했지요. 청량한 들판으로 개 짖는 소리가 퍼지고 반향 돼 돌아올 때 그 아득함과 아련함이 달빛에 실려 떠다닙니다. 보름달만 보면 짖던 워리.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달빛그네를 타고 이 밤에 출렁입니다. 워리에게 달은 두려움이었을까? 행여 그리움에 운 워리의 곡성은 아니었을까? 문득 워리가 그리워집니다. 달빛이 길어 올린 열의 아홉은 그리움입니다. 슬픔, 사랑, 이별 같은. 그리움은 운명처럼 차지게 따라붙어요. 인생 항로에서 잃은 것들에 대한 연민과 찾지 못한 것들의 갈망이 달빛 속에 숨고르기를 합니다. 떠나간 부모님이, 배우자가, 잃은 자식이 그렇고, 토라져 가버린 사랑이, 가슴 설레는 만남을 꿈꾸는 저마다 사연이 이 한밤 달빛에 충만합니다.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엔 ‘세상 끝 그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가는 줄에 생명을 걸고 벼랑을 오고가는 아찔한 그네를 탑니다. 삶과 죽음을 건너뛰는 희열을 느끼면서 나만의 고통도 함께 털어내고픈 야릇한 충동을 받겠지요. 나도 이 밤에 달빛이 풀어놓은 그네를 탑니다. 창공으로 내 몸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속진을 씻는 개운함과 현기를 느낍니다. 뜰 위로 쌓이는 달빛 별빛을 더듬다 화롯불에 넣어둔 고구마를 잊은 그 밤의 기억이 아물거립니다. 뒤란의 댓잎 스치는 소리에 떠난 임이 오는 기척인가 싶어, 허망한 짓인 줄 알면서도 은근히 문을 열어보고, 뜨락에 내린 노란 달빛을 두 손으로 담아보기도 하고, 댓잎 스치는 곳으로 귀를 열어도 보지만 월광을 흔드는 바람소리뿐입니다. 오스스 온몸에 한기를 느낄 때, 은혜로운 달빛이 몰려와 한 자락 이불로 몸을 감싸줍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은 후 새로운 것을 얻기도 해요. 시력을 잃었더니 청력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청력을 잃은 뒤 불후의 작품을 남긴 예술혼도 있습니다. 달은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죠. 보름에서 그믐으로 이지러졌다가 다시 둥근달로 되살아나는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 그 자체입니다. 비탄 속에 희망이 움트고, 절망의 벼랑에 선 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속 달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에서 인간을 이기는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달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사리와 조금이 갯벌을 만들고, 사람들에겐 끝 모를 동경과 사유를 주는 가치를 계수나무와 토끼로 덮기엔 한없이 부족하죠. 설령 달이 지구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도 달과 지구는 한 몸입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이, 오늘도 지구가 흔들리지 않고 자전할 수 있게 잡아주는 힘은 오롯이 달의 몫이요 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혀 방황할 때, 마음 둘 곳을 잃고 비틀거릴 때, 무엇이 나를 잡아줄까? 남편과 아내가,부모와 자식이, 아니면 친구나 또 다른 무엇이 있겠지요. 분명함은 어딘가에 나를 지탱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 서로 기원하며 사는 존재. 대보름 밤, 달빛그네를 타고 이렇게 외쳐 봐요. 내 달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달인가? 달빛 서정이 이에 답할 것입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 daum 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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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무서운 도척의 개들의 행진

  요즈음 시중에서는 도척의 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자되고 있다. 역사는 기록되는 법이다. 궁중의 생활상을 오늘날에서도 안방에서 생생하게 드라마로 재연되듯이 조선 실록에서 기록된 역사가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생생하게 재연되어 되씹어 심판을 받게 된다. 바이든이 날리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이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이를 구태여 법원의 판결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고 역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더욱 생생하게 후손들에게 의해서 재연될텐데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당장만을 두려워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의 후손에 의해서 도척의 개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왜 모르는지 아쉬게 여겨질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둑이 있었다. 그에겐 9천명이나 되는 졸개들이 있어 도척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밥 주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들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들을 도척의 개라고 부른다. 이런 악마와 같은 도척의 집에서 키우는 개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러운 밥 찌거기 한 덩이를 얻어먹고자, 도척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친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는 채, 도척의 개처럼 앞도 뒤도 가리지 맹종하면서 물어뜯으라면 물어뜯고 짖으라면 마구 짖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했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맹종하면서 약탈과 인권 유린을 손쉽게 했다. 그들은 결국 도척의 개로 기록되었고 오늘날에서 도척의 개라라고 부르고 있다. 어느 날 부하가 도척에게 물었다. “도둑질에도 법도(法道)가 있습니까?” 도척이 대답한다. “어디엔들 도(道)가 없을 수 있겠는가? 남의 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도둑에게는 성인(聖人)이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기(勇氣)이다. 남보다 뒤에 나오는 것이 의(義)로움이다. 도둑질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 지혜(智慧)이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을 고르게 나눌 줄 아는 것이 어짊(仁)이다. 이 다섯 가지를 고루 갖추지 못하면 큰 도둑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가장 혐오스러운 도척에게도 이렇게 나름대로 도(道)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성경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태 5:13)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오랜 동안 소금과 같이 상호 작용울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소금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다. 소금이란 세상을 더 맛있게 만들고, 또한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이젠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 인간들의 발에 짓밟히는 존재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되돌아보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만일 이런 존재가치를 망각하게 된다면 이미 인간이 아닌 쓰레기로서 멸시를 받게 되고 인간들의 발에 짓밟히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당시 일시적으로 날뛰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이들의 기억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이범선 교수의 오발탄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주인공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 서기로 일하는 월남가족의 가장이다. 이북에서 큰 지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월남해서 궁핍하게 서울 살림을 살아가고 있다. 판잣집에 들어서면 실성한 어머니는 “가자, 가자”고 외치고 있고 만삭이 된 아내와 어린 딸, 가난 때문에 양공주가 된 여동생, 상이군인으로 제대를 한 남동생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은 권총 강도가 되어 경찰서에 잡혀있고 집에서 여동생 명숙은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애를 낳다고 결국에는 주검으로 변하게 된 아내. 이런 상황에서 철호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양심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이를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양심을 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양심이라는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눈물이 나와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양심을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라는 가시를 빼어놓고 사는 사람과 양심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편의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양심을 버리고 도척의 개와 같이 맹종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당시만을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안고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변 사람들게 항상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도척의 개들은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감에 만족하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들을 도척의 개로 기록하고 생생하게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심판을 하게 되는 법이다. 인간이란 잠시 잠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들의 후손들은 그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후손들이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법이다. 요즈음 무서운 도척의 개들이 행진들을 지켜보면서 양심이나 가치를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되는 법이기에 도척의 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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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세계 인류의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2022년 한해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초에 ‘203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방정부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1)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 기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상당기간이 요구된다. 그 동안 탄소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포집을 포함하는 CCUS설비는 65개로 이중 26개는 운영 중이며 3개는 건설중, 나머지 21는 초기 개발 추진중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포집은 1 -10MW 실증 연구중이며 전환기술은 학계 중심으로 기초 원천 연구단계에 있다. 미국 Skyonic사는 광물탄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CO2를 탄소수소나트륨 및 기타 산업활동 물질로 전환하는 Sky mine공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여러차례 실증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140만톤/연 석탄화력발전을 세계 최초로 포집하였다. 2) 바이오 기반원료, 제품 생산기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원료인 나프타, 올래핀 등은 탄소중립으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스트림(열분해) 및 다운 스트림(기초유분생산)과 연계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기초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응용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 중합제조 생산기술 등로 나눠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을 확보중에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 화학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공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급진적으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 탄소저감형 고로- 전로 공정기술 기존 고로 - 전로공정에서 활용되는 원, 연료를 대체하고 CCUS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나 화력발전 등의 고로 -전로 공정의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존 철강 공정에서 15%수준의 탄소저감하는 Coolstar프로젝트(17 -25)을 추진하고 있어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4) 고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리튬 이온전지, 전고체 전지, 금속공기전지, 리튬황 전지, 레독스흐름전지 나트륨 이온전지 등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들 기술의 4대 핵심소재인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을 중심으로 기술개발하여 특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요구된다. 사실상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차세대 이차전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5) 청정수소생산기술 현재 수소생산은 그린수소, 블루수소,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이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블루수소는 LNG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CCUS기술이 첨부되어야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 수소는 최근 생산성이 높은 해조류에서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막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서 전력생산을 통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암모니아로 전환 수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6) 암모니아 발전기술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 이를 저장, 유통하기 위해서는 액화 또는 압력기체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수소 액화공정에는 영하 253도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면서 kg당 12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상온에서 액화가 가능하고 쉽게 수소화가 가능한 암모니아를 수소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면서 저장은 수소의 2배 이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암모니아 저장 유통비용은 kg당 6달러에 불과하여 암모니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에서 124MW의 태양광발전에 나오는 전력으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 국내에 1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포스코는 암모니아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600도 이상에서 질소로 분리해야 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7)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 그리고 에너지 소비 전기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배송운영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은 가상관성, 고주파수 조정기술, 스마트 인버터 기술, 수송용 충전인프라 기술 등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바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조정하여 기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상 관성과 고주파수 조정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존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 인버터 기술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송분야 전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충전기술과 양방향 충방전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8) 고효율 태양광전지 기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하여 출력개선 및 제조비용 절감 등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고효율성 결정질 실리콘 기술은 전력 그리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원활한 송배전을 활용할 수 있다. 9)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효율적인 해상풍력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통망 연결, 발전단지 설계, 부품인 발전기, 프레이드, 고정식 하부구조, 기초구조물, 부유체, 계류선 등 각종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10) 유용자원(희토류) 회수 기술 희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서 풍력발전,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영구자석에 필요하는 네오디뮴 등 희토류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폐자원으로부터 희소금속 중 국가 전략성,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희토류 등 희소자원을 회수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폐자원의 재활용화, 자원화에 따라서 도시광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광산업을 확대시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린 이런 길을 어떻게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당진산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탄소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결코 외면할 수 없으면 묵묵히 한 길만으로 뚜벗뚜벗 걸어가는 황소와 같이 탄소중립이라는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15

• 설날 떡국 한 그릇

  어김없이 올해도 설날은 찾아왔고, 3대가 둘러 앉은 가족들 앞에 떡국 한 그릇씩이 놓였습니다. 떡국을 먹음으로 나도, 아들도, 손자들 모두 미뤄져 온 나이를 한 살씩 온전히 먹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손가락을 꼽으며 한 살 더 먹은 기쁨을 자축하기에 흥났고 아들 내외는 제 나이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고, 아내는 올해로 끝날 60대를 반추합니다. 떡국을 먹을 때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젊음이 한창인 아들에게 떡국을 드시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한 살 더 어른스러워야 한다”고. 그때는 도덕 책에나 있을 공자님 말씀쯤으로 건너 들은 글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고, 먹은 나이를 생각하다 불현듯 자각이 듭니다. 부모님 생전엔 아들과 나이 차가 늘 똑같아서 두 분은 늘 어른이셨고 난 여린 아들였는데, 떠나신 뒤로는 매년 한 살씩 부모님 나이를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 갑자기 어머니 나이에 근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 어머니와 동갑이 되던 설날 아침에, 목이 잠겨 떡국 한 그릇을 먹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내 나이보다 15년 아래셨던 어머니는 아들 사업이 힘든 것을 알고 파트타임으로 식당 주방 일을 나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설날 어머니가 대학에 합격한 손자 세배를 기뻐 받으시고 1년치 등록금을 담은 봉투를 쥐어줄 때서야 그간 사정을 알게 되었지요. 아들 합격 소식에 기쁨도 잠시, 등록금 마련에 한숨이 나던 힘든 때였죠. 덕분에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으나, 그때 얻은 허리병과 낙상 사고가 겹치면서 어머니는 마지막 2년을 누워 고생만 하다 눈을 감으셨지요. 이후로 설이 오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손자도 할머니 사랑을 잊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보다 내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손자를 위해 그 헌신을 해낼 수 있을까? 여전히 물음이 생깁니다. 나는 여전히 여린 어머니의 아들일 뿐입니다. 올 설날 아침, 떡국 한 그릇을 비우면서 눈이 욱신 거려옴을 느꼈습니다. 태산 준령만큼이나 높아보이던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된 자신을 알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8년 아래였을 때, 고열로 쓰러진 아들을 살리려고 고희를 훌쩍 넘기신 분이 눈 쌓인 산길을 걸어 외삼촌 댁 약방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아내만 어쩔 줄을 몰라했지요. 집에는 체온이 39도를 넘나드는 남편이 벌겋게 익어 있고, 눈구덩이에 약을 구하러 떠나신 시아버지는 자정이 되는데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가슴 조이던 새벽 두시, 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약을 구해 가슴에 품고 오셨습니다. 폭설로 응급차마저 출동을 못할 때 쉰살이 넘은 아들을 구하려는 일심으로 늙으신 아버지가 눈이 덮인 20리 산길을 걸어 갔다가 오신 것입니다. 그 담력은 어디서 나온것이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느새 아들이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스스로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되물으면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떡국을 먹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한 살 나이를 먹으면 한 살 더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것. 아버지의 당부가 무엇을 뜻한 것인지 딱히 짚을 수는 없음에도 아들은 어느새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봅니다. 올 설날 아침에도, 떡국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살 더 나이를 먹으면 한 살 더 어른스러워져야 한다’고. 그저 나이 먹으면 헛똑똑이가 된다고, 손자 손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시에 하시던 그 말법 그대로 써서.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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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정치는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엉키고 설킨 실태래는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엇박자로 나가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80년간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렀는데 이제 큰 뚝이 무너지고 있으니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 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며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결국 야당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전쟁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70% 국민들이 지지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국회에서 이송하자마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하여 재의결을 주문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니 결국 국민에게 도전한 셈이 된다.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정치테러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 정부와 여당은 ‘자작극’이라면서 ‘가짜 칼’ ‘가짜 피’라는 가짜뉴스를 국무총리실에서 확산시켰다고 하니 도대체 야당을 말살시켜 자기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누려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날 국민의 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는 뉴스를 봤다”고 하자 환호와 박수가 나왔고, “쇼입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전쟁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경쟁 관계이다. 누가 누가 더 잘하느냐를 국민들에게 내보여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을 없애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정말 없애려고 하니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전쟁의 논리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선택권을 말살시키는 일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전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임을 선언하고 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전쟁의 논리로 상대방을 없애버려 자신들만이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프레임으로 대세가 결정된다고 한다. 보수진영 30%를 영남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진보진영 30%는 호남권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나머지 40%의 중도세력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권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 인품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여 나보다 못하다는 비교우위만 확보하면 정치를 장악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여의도 국회는 정쟁의 소굴이며 정치지도자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다음 선거에 프레임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3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발목잡고 자기 잇속이나 챙기는 권력을 향유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치 후진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듸 주변을 챙기는 사리사욕의 정치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나는 오랜동안 명동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퇴근 무렵이면 전철역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어린애같이 웃음을 짓는 함석헌 선생을 자주 만나 뵙을 수 있었다. 독재정권과 맞선 감옥에 여러차례 갔다 왔다는 투사적인 모습이 간데 없고 시골 할아버지와 같이 넉넉한 웃음과 여유를 갖고 꾸벅 인사를 하면 오히려 정중하게 맞 절을 하시는 선생을 뵙게 된다. 이런 민족의 지도자인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국가가 살아 남는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다. 생각하지 않은 민족의 백성은 결국에는 국가운명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없어 비참한 생활을 모면할 수 없다고 늘 걱정스럽게 말씀하시곤 하였다. 언제 신문기자가 독재와 싸우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선생은 정색하면서 “민초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서 감옥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답변하였다. 평생 민초들만을 생각하면서 씨알 소리라는 생명의 움트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역사를 지켜나가야 우리들이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시면서 씨알소리(민초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려왔다. 이런 이들도 30,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왜 그 때 일이 생각나는 것일까? 이제 내 나이도 80을 바라보고 있으니 뭐가 그렇게 두렵겠는가? 다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나라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된다. "왜들 이러는 게야!...... 손 팔 다 잘라 놓고 깍을대로 다 깍아 병신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하겠다는 게야!... 안 돼! 안 돼! 날 죽이고 가져가라!... 이 늙은 거를 죽이고 가져가!... 내 눈에 흙이 들기 전에는 못 가져 간다!... 차라리 내가 다 불태워 없애 버리지... 내 손으로 차라리 내가......" (씨알 소리에서) 모진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 낸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판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헤겔의 변증법에서 “역사는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말하였다. 잘못된 역사는 반작용이 일어나 크게 방향을 틀어 작용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역사에 기대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의 틀을 바꿔 나가서 다시는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드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하는 정치혁명을 이룩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 틀은 바뀔 수 없다. 지역감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30%의 지지층을 확보한 여야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치를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바뀌어 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철저한 심판자가 되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민족혼을 갖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만 이런 못된 정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나머니 90%는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세력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승패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미생물이라는 본래의 청소부로써의 역항를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버러질 음식들 빨리 상하게 해서 분해라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은 금방 좋아져서 건강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으로 지구환경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심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감정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30%를 없애버리고 5%대로 낮춘다면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틀에서 언제든지 또 다시 민주화의 탑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30%의 진보와 보수의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 전쟁의 논리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서운 도전이다. 전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무장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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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21세기는 우리들을 원형감옥에 가둬 놓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원형 감옥안에 갇혀 있다. 즉 지식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4시간 감시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곳곳에서 설치 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 우릴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들은 24시간 전자감시체제(시놉티콘: cynopticon)에서 감시를 당하는 원형 감옥에서 살게 된다. 자칫 독재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전체 국민들을 원형 감옥에 가둬 놓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틈없이 국민들의 각자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대판 독재 시대가 개막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 신문들은 “중국은 안면인식이나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인류의 원형감옥을 무서워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의 감시 능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결합하면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앞으로 새로운 독재자형 시스템으로 발전해 세계 인류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의 왕쑹롄(王松蓮)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쇼핑 습관에서 댓글까지 시민의 모든 행위를 점수로 매겨 무결점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중국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지 않는 사람들, 곧 악성 채무자들을 라오라이’(老賴)라고 부른다. 한번 라오라이로 낙인찍히면 항공기·고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은 원천봉쇄되고 호텔 숙박, 해외 여행,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회 광범위한 부문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의 관료들이나 부정축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통제시스템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신용 점수를 매겨, 점수가 낮으면 신용불량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갖가지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1300여만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은 정무·상무·사회·사법 4대 영역에서의 신용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공무원·금융·세무·의약·사회보장·노동·지식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개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효용성 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통제가 날로 심해지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 브라더’처럼 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첨단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하고 부정부패를 말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관련 데이터를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신장(新疆)위구르족 통제를 위해서 DNA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중국 정부는 무료 건강 검진을 명목으로 위구르족 얼굴을 스캔하는 등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중국 당국에 저항하는 위구르족을 추적하는 데 사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인권이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망명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아예 이민을 간다든지 하는 지리적인 망명이 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한 채 삶의 내부에 칩거하는 사회적 망명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자아정체성을 방어하고 지켜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이런 망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위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를 누러야 한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기억’보다 ‘망각’이 일반적이었던 과거라면 잊혀질 권리를 되새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스북과 각종 블로그 등 타인의 기억을 통째로 저장하는 디지털 공간이 있다.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언제 다시 불쑥 나타나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세상이 찾아온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EU 사법재판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결과를 검색 엔진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반하여 권리로 인정된 개념으로 ”잊혀질 권리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 항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세계 각국들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말,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여러 증빙 및 정황에 비추어 이용자 자신의 게시물임이 명확한 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은 해당 요청자의 자기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존중하여 접근배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검색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의하는 경우 사자의 유족이 사자가 생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에 대해서도 접근배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21년 기준 7,844건이었으며, 이는 2020년(1,091건) 대비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온라인상에 많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쉐어런팅’으로 자녀의 일상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며 아동,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쉽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92.8%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앱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의 확인하는 경우’는 23.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는 15.7%로 다소 소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2022년 7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각종 정책이 제도화되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회적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편의 위주의 기술이 세계 인류의 안전성을 해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가 도래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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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설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 바뀐 지 달포나 됐는데 인사가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돌아갑니다. 스스럼없이 나눌 덕담인데, 정작 새해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살아서 장례식을 한 전 고구려연구회장인 서길수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들어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행운입니다. 스스로 노력 없이 행운이 굴러들어 오라는 것은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 새해 인사라는 것이지요. 그 대신 ‘새해 복을 많이 심으세요.' 라는 새 인사말을 제시합니다. 복 받으란 말에는 요행의 의미까지 담기지만, 심는다는 말엔 복을 저축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운은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생은 복권이 아니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야 가을에 상응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새해 인사엔 뿌리기보다 거두는데 방점을 찍는 듯한 어색함이 보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정치판엔 ‘새해 표 많이 받으세요’ 요식업체는 ‘복 많이 드세요’가 어울리지 않을까? 연초부터 부자 되라고, 복을 많이 받아야한다는 은근한 강요 같기도 하고 명령형 인사로도 들립니다. 오늘의 물신 사회에서 행복은 신의 자리를 대체한 만능의 세속 종교가 되었습니다. 돈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로또, 주식에 목을 매나하면 오매불망 잭팟이 터지길 꿈꾸죠. 과잉된 행복 욕망 또는 불행 인식에 끌려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행복’이 21세기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란 말이 나옵니다. 행복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1+1’ 상품도 아닌데 ‘열려라 참깨’처럼 행운이 뚝딱 굴러 오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서길수 교수는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보다 ‘행복을 심으세요’가 품위와 진정성이 있는 인사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 설엔 복을 받은려하지 말고 복을 지으시라는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형석 교수도 연초 신문 연재 ‘100세 일기’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보다 더 따뜻한 ‘행복해지십시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해지기 바라며, 사업에 성공하길 축원하며, 훌륭한 업적을 남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요.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있어도 행복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값있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행복입니다.“행복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 없지만, 내 인격 수준보다 무거운 행운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로또에 당첨돼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나, 탐욕으로 재력, 권력을 쥐더니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더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이란 게 있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는 내가 살아가는 행동에 달려 있어요. 선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운이 내게로 열리고, 악한 행동을 하면 운이 점점 떠나가는 이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八福’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칩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적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교훈이 깔려있지요. 남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면서 나만 행복해지려는 사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죄악스러움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선한 뜻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살아 본 사람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은 버림받지 않아요. 많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 힘쓴 사람일수록 덤으로 존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격이 최고의 행복을 얻는 그릇이지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가. 수많은 인문서와 앞서 살다 간 현인들 얘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요건으로 꼽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행복도 모른다는 뜻이죠. 행복은 ‘더불어 삶’의 고백입니다. 설날 인사로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을 많이 지으세요.’ ‘행복을 많이심으세요.’ 나누다 보면 입에 감기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글 이관순 소설가/ daumcafe/ leer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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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CES 2024, 핵심 키워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AI'

  매년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센 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전자제품 전시회가 열린다. 'CES 2024'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약 40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전시에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다함께, 모두 켜져라'라는 의미의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국 참여기업은 751개로 미국(1182개)과 중국(1111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전자제품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LG전자는 청소기 같은 일상 가전에 AI 기능을 깊숙이 끌어들였고 아마존·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중심의 전략과 제품을 대거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라는 주제로 AI 전략을 소개하고 AI로 사물 인식과 주행성능을 대폭 강화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도 공개된다. 한편 CES의 주최사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올해 5가지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 안보‘라고 밝히면서 기술 트렌드를 지속가능성, 디지털 헬스, AI확산, 모빌리티’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류가 당면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분야에서부터 불안한 국제 정세로부터의 회복력 이슈, 한정적인 자원 고갈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사안들이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분야는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올려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며,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실험적 활동(Experimentation), △급속화(Expediting), 즉 세 가지 ‘E’로 정의하고 있다. 강력한 청정에너지 및 제품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하는 ‘전기화’, 탄소 포집이나 그린 수소(Green hydrogen)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실험적 활동’,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력 등 기업들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 더욱더 무게를 싣게 하는 ‘급속화’까지, 지속 가능한 기술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순환적인 식품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인공 생물학(Synthetic biology),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배출은 적어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솔리드스테이트 배터리(Solid state battery),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각종 기술과 서비스들 역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꼽힌다. 둘째,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헬스 IT(Health IT),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텔레헬스(Telehealth), 텔레의약품(Telemedicine), 개인 맞춤 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 등 모두 ‘디지털 헬스’ 영역에 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난 몇 년간 건강에 관한 인류의 인식은 크게 상승했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기(Digital health devices)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컴퓨터 플랫폼에서부터 각종 소프트웨어나 센서까지, 질병의 진단·치료·연구를 돕는 다양한 기술과 기기들은 실제로 의료 영역에서의 비용 절감 및 정확성 향상에 크게 기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AI의 확산(Artificial Intelligence Everywhere) AI를 갖춰 스스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로봇(Robotics)뿐만 아니라, AI를 장착한 칩과 하드웨어, AI 기술을 결합한 각종 소프트웨어, 나아가 그 모든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최첨단 AI 솔루션들이 IT, 소매, 식품, 농업, 제조업 등 분야를 막론한 수많은 산업 시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CES 2024 현장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차세대 AI 기술들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AI를 ‘겁나는(Scary)’ 혹은 ‘예측할 수 없는(Unpredictable)’ 것으로 느끼며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AI를 ‘혁신적인(Innovative)’, ‘초현대적인(Futuristic)’, ‘지능적인(Intelligent)’, ‘도움이 되는(Helpful)’, ‘효율적인(Efficient)’ 것으로 느끼도록 인식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넷째, 모빌리티(Mobility) ‘모빌리티’ 영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자율화(Automation)’의 바람과 함께 그야말로 날개를 단 분야로 꼽힌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처럼 지금은 널리 익숙해진 기술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과거 시절부터, CES는 그러한 혁신 기술들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데뷔 무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스스로 주차하는 전기자동차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BMW i3’에서부터 최초의 전기 에어택시(Air taxi) 콘셉트로 소개돼 주목받은 ‘Bell Nexus’까지, 2023년 행사에서는 ‘전기화’ 트렌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율 모빌리티’ 기술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 테크, 지속가능성과 인간안보‘이다. 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과 혁신이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 키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세계 인류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텐데 이런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차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류에게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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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무너지는 재생에너지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탄소 중립이란 사실상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하여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는 너무나 많은 토지와 비용부담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LNG발전 + CCUS 기술과 원전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LNG가스 역시 화석연료이면서 CCU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전 역시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아직 개발된 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신규설비확정‘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16.3%나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오히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번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들의 탄소중립감축실적을 점검한 결과 산업혁명이후 1.5도 이내에 억제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118개국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 향상 시킬 것“을 결의하는 국제협약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68%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기로 하여 2030년까지 68%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21.6% 목표를 정한 것보다 3배 이상 늘려야 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제협약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68%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런 태양광 발전의 감소원인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중을 낮추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신규 보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떄문이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난해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21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포인트 낮은 21.6%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14.5%였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결국 13%로 낮춰 탄소중립 대응과 안정적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12월 RPS 의무비율을 높인지 1년여 만에 다시 후퇴시켰다.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에 이어 2030년 이후부터 25%로 고정된다. 이는 기존에 2023년 14.5%와 2024년 17%, 2025년 20.5%에 이어 2026년부터 의무비율 25%를 지키도록 한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실제 연도별 의무비율이 대폭 줄었든 가운데 법정 상한인 25%를 달성하는 시기 또한 4년이나 늦춰졌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정책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실시해 오다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발전회사들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이라는 부담을 주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만일 발전회사들이 목표 공급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1.5배의 과징을 부담토록 강요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지급, 탄소배출권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도아래에서 REC가격까지 크게 폭락하게 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파산 위기로 몰아넣는 꼴이 되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가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서는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즉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에 있는 원전은 모두 7기다. 올해 신한울 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새울3·4호기, 신고리5·6호기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3·4호기도 건설 재계가 확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원전 비중은 9차 전기본에서 25.0% 상향안에서는 23.9%까지 축소·설정했었다.그랬던 원전 비중이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32.8%, 2036년까지 34.6%까지 10.7%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유럽연합국가들은 ‘RePower EU’ 등의 계획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현재의 37%에서 69%까지 높이고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현재보다 2~4배 확대하는 그린에너지법을 통과시켰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80%로 상향 조정했고 일본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3%에서 37%로 높였다. 8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올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4순위 하락한 64위(매우 저조함)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보다 낮은 순위인 국가는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깊게 얽힌 산유국 3국(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으로, 사실상 한국의 재생에너지 수준은 꼴찌이며 기후불량국가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들은 전력생산체제를 재생에너지 시설로 교체하자는 RE 100캠페인은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전 사업장의 RE 100캠페인을 충족시키자면 우리나라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대기업들의 RE100캠페인과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다시 세워 국제협약에서 약속한 2030년까지 68%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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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새 노래로 이봄을 맞으리

  겨울은 늘 용맹함으로 시작했다가 패잔병처럼 사라집니다. 아직 정월(음력)인 데도 여기저기서 봄의 옷자락 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위 밑에 남은 잔설을 헤치니 봄의 전령인 복수초가 어느새 꽃눈을 틔웠습니다. 소리 없이 바빠지고 있는 것은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싱그러운 수액이 오르고, 메말랐던 나뭇가지는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차디 찬 땅 속에 내린 뿌리들이 겨울 한철을 어떻게 견뎠을까. 뿌리의 고단한 헌신에서 모성애를 느끼는 것은 혹독한 겨울에도 잠들지 못하고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식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이에 비해 수생식물은 뿌리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콩나물을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면 곁뿌리가 적고, 부족하면 잔뿌리만 키웁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뭄을 타지 않는다’ 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원이 깊고 튼실해야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 함축돼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근본이란 게 있습니다. 개인과 집안, 국가와 민족, 전통과 문화에도 근원이 있는 법이니까요. 오죽하면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시원을 생각하라(飮水思源)’고 했을까. 식물학자의 말을 빌리면 땅 위에 드러난 식물의 잎줄기와 땅 속에 내린 뿌리의 생체량은 엇비슷하다고 합니다. 지상의 풀 한포기, 잘라낸 나무 한 그루의 무게가 지하에 뻗친 원뿌리와 잔뿌리를 합친 것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식물뿌리를 ‘숨겨놓은 반쪽’ 이라고도 한답니다. 잔잔한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물 위로 드리운 나무 그림자를 보노라면 수면 저 아래 광맥처럼 뻗혀 있을 뿌리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주는 나무 한 그루를 옮기는 데도 백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생명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옮겨 심는 나무가 클수록 새 땅에 적응하는 기간이 길어져 3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옛적에, 고향의 어른들이 큰 나무를 이식한 후 막걸리를 둘레에 흠뻑 뿌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몰랐는데, 커서야 뿌리를 돌보는 토양세균들의 왕성한 번식을 돕기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원래 자랐던 곳의 흙을 떠와 섞어주기도 합니다. 익숙한 토양세균과 더불어 새 땅에 잘 적응하게 하려는 정성을 담은 것입니다. 봄기운이 산야의 곳곳을 오르고 있습니다. 주자십회훈(朱子十悔訓)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春不耕種秋後悔)”고 했어요. 그럼에도 진실과 사실은 달리하는 게 우리네 삶인 것이, 마음은 이미 봄인데 몸은 아직 겨울옷을 두르고 있으니까요. 좌표를 짚어보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쳐져 있는 나를 봅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있고 갈 길이 남았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겨우내 움츠렸던 몸에 기운을 모으고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렵니다. 올 봄도 텃밭을 작은 수도장으로 삼아 땀을 내는 것으로 시작하렵니다. 언 땅을 뒤집고 드러난 검은 살에 봄볕을 쬐는 일부터 하려고요. 흙살의 감촉과 흙냄새도 맡으면서. 어떤 향수가 언 땅 속살에서 나오는 흙냄새만 한 것이 있을까. 마른 마음밭(心田)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정성껏 씨를 뿌려야겠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장하려면 피부를 찢어내야만 합니다. 매번 같은 패턴으로 피부를 벗지만 새로워지는 뱀처럼, 나도 낡은 옷을 벗고 새 노래로 봄을 맞으리라. 텃밭에다, 심전에다, 씨앗을 뿌리면서없이 봄 길을 걸어보리라. 글 이관순 소설가/ks8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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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