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200일 동안 법안 25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에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싱설화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상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행정부처들이 아직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4년 6월에 여야 의원들은 기후특위에 법률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관련된 법안을 직접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이 이뤄졌다,

그리고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사실상 예산권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22대 국회가 마감되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운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16대 국회이었던 200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7, 18대 국회까지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협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후 위기 의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혼재되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제각기 논의를 해왔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나마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특위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나 ‘에너지특별위원회’ 같은 유사 특별위원회만 있다가 21대 국회에 와서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수차례 기후위기 특위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후위기특위 구성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면서 각종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탄소중립을 수행하여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글로벌 추세에 맞춰 나갈 수 있다.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왔고 그걸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이나 감축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중화학공업 중심을 기존 산업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중화학공업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잠시 잠간 전기가 정전되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아예 화석연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체의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쉽사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 세계 경제는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운영시스템을 고장냈다. 그래서 가뭄, 폭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나 멸종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된 지구생태계가 멸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멸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태보존과 생태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갖지 못한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난파선이 되었다고 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은 화석연료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하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재 세대가 고통을 부담하는 일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시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이며 각자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야 하는 정말 힘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다.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이기 떄문에 지역주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논의기구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자기 월급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었다.

사실 자기 회사의 과장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난방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 전에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시집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평균의 2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 동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민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싼 전기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값싼 전기를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기 마련이어서 한국은 화석연료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란 너무나 많은 시설비용은 물론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경비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CCUS기슬을 기반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사업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나 RE 100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채 수출장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는 한국경제에서 수출입이 무너진다면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갱생시킬 방안도 마련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정책당국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우 정책당국자들은 개발단계 있는 기술을 동원해 저비용을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미래 수출 기반도 무너뜨리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는 에너지 정책으로 되돌려 놓느냐 하는 것이 국회의 기후특위가 해야 될 가장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국민경제의 30년을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세계 인류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결국 독단이 아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화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힘든 고통분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