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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2024회계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500명 선정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자치환경국장, 세무과장 등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하는 추첨 행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 3년 이내(2021회계연도~2023회계연도) 당진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하고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당진시에 매년 3건 이상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정기분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2024회계연도는 19,304명 중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3만 원을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은 당진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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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당진시, 강소형 잠재관광지 관광 상품 개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협업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면천읍성)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4월 19일부터 11월까지 당진시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는 면천읍성 일원을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코스, 복고풍(레트로) 코스, 막걸리 소믈리에 코스, 축제 연계 코스 등 당일형과 체류형 등 7개 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 코스들은 ▲삽교호관광지(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 ▲왜목마을관광지, ▲삼선산수목원 ▲버그내순례길 등 주요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진행한다. 박미혜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면천읍성 등 지역의 숨은 관광 자원과 주요 관광지 및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며,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협력해 관광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면천읍성)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행 상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온라인 ‘풍경있는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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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당진시, 에너지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업무협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권명호), (사)충남산학융합원(원장 이종규)과 ‘2025년 에너지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권명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정규 (사)충남산학융합원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에너지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년간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1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다배출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 등 178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참여 기업은 같은 기간 약 106억 원의 매출 증대와 9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선도 벤처기업 에너지 효율 고도화 △지역인재 채용 지원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특허·인증 취득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좋은 사례로, 지역 기업들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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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4-16
  • 당진문화재단, 2025 당진 문학인 출판사업 공모
    재)당진문화재단은 지역문학인의 우수 문학작품 발굴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하여 [2025 당진 문학인 출판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당진 지역의 문학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사업 공모의 분야는 ‘이 시대의 문학인’, ‘올해의 문학인’, ‘신진 문학인’ 3개 분야이다. 이 시대의 문학인의 경우 당진문화재단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정되며, 올해의 문학인과 신진 문학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 공모 세부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아동·청소년 문학, 희곡 등 문학 전 분야에 해당하며 미발표 창작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자격은 당진시에 연고가 있는 작가(당진에 거주하거나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작가, 당진을 소재로 한 작품 발표를 하거나 당진에서 진행된 예술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 당진시 소재 문학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작가 등)이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선정인원은 이 시대의 문학인 2인 이내, 올해의 문학인 3인 이내, 신진 문학인 2인 이내이며, 공모에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집 출판과 함께 올해 11월에 당진문학제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모접수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사업공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충청남도 및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총 2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총 382억 원(구축비 302.2억 원, 운영비 7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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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사과 적과제 사용 주의 당부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사과 개화 시기를 맞아 꿀벌 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과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 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생장조절제(농약)이다. 일부 농가에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이 폐사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개화기에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면 「농약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봉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살포 2일~3일 전에는 인근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바람이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살포해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사과 농가 대상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을 통해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적화 약제를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사과 농가는 사용 시기와 방법을 준수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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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텀블러 사용, 이제는 당진의 일상!
    탄소중립 선도도시 당진시가 전국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텀블러 할인 지원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텀블러 이용 건수는 12,000건으로, 불과 석 달 전인 2024년 12월 기준 5,640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하며 텀블러 사용이 시민 생활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일회용 컵 사용 지양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텀블러 할인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매장 자체적으로 100원 이상 할인하는 카페 등을 대상으로 텀블러나 개인 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잔당 400원을 추가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잔당 할인 금액을 700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눈에 띄는 곳으로 시청사 내 카페는 1,461건(2024년 12월 기준)에서 1,806건(2025년 3월 기준)으로 24% 증가, 신성대학교 카페도 130건에서 407건으로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할인 지원 사업 참여 카페도 점차 늘고 있으며, 시는 현재 50곳인 참여 카페를 올해 말까지 6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시청사 내 카페를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고 텀블러 자동 세척기를 설치해 ‘1회용컵 제로청사’로 지정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며, ‘당진형 녹색소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텀블러 할인 확대는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중 시민 참여도가 높은 사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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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4-16
  • 당진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당진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종합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선행 법정계획으로 수립됐으며,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도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856명의 시민 설문과 6회의 생활 실험실(리빙 랩) 운영, 3회의 실무부서 면담을 거치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계획은 당진시의 공간적 특성과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등의 약점을 개선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지능형 기둥(스마트 폴), 인공지능(AI) 기반 앞막힘 제어 등 실제 사업화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스마트특화구역 지정 및 당진시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향후 광역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통해 당진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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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4-16
  • 오성환 당진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14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 7일 이용록 홍성군수의 지목을 받은 오성환 당진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과 이완섭 서산시장을 지목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지역사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역시 인구 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일자리, 교육, 의료, 정주여건, 환경, 저출생·고령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114개의 인구 정책 세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 종량제 봉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 밖 초등돌봄 서비스 △방과후 당진형 틈새돌봄 사업 등을 통해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돌봄로봇 ‘효돌’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장비를 통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노인복지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당진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16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인구 17만 명 돌파, 시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및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발전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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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당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5년 서울모빌리티쇼 방문 [미리 만난 미래]
    재단법인 당진시청소년재단 소속 당진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2025년 서울모빌리티쇼’에 방문하여 주말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전 세계 12개국 45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자동차와 IT의 융합 관련 미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모빌리티 기술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다양한 환경에서 실현되는 현실과 자율주행·AI·로보틱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접할 수 있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활동에 참여한 이준영(호서중 2학년) 청소년은 “평상시에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미래 자동차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자율주행차가 신기했다.”라고 말했다. 문화의집 유수민 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창의 융합인재로 지역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체험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 체험활동, 생활 지원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으로 현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교 1~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 문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41-358-4689~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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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당진시, 드문모 심기 확산으로 노동력 절감 수량 증대 나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앙기 부품 교체 지원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등 드문모 심기 기술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드문모 심기는 모내기 시 모 사이 간격을 넓혀 심는 방식으로, 관행농법에 비해 육묘 상자 수를 줄여 이앙 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간확보로 수량성 향상과 도복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생력재배 기술이다. 센터는 드문모심기 확산을 위해 이앙기 부품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기술 향상과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센터에서 진행된 드문모심기 재배 기술 교육은 드문모 심기의 기본 개념부터 못자리 관리, 본답 관리 기술 등 폭넓은 내용을 다뤄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문모심기는 노동력 절감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과 당진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교육과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드문모심기의 효과를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올 하반기에 이앙기 부품 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농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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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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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의 열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지구환경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70년부터 전 세계 GDP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40억이 되는 지구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8천만명 사망과 함께 1%의 GDP손실로 피해 규모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전멸과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생활의 상당 부문을 포기해야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이나 부유층에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회피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80%에 해당 되며 나머지 20%의 배출하는 인구는 전체의 8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폭염과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냉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상재앙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기상재앙의 80%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호화 유람선에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즉 미중 탄소배출이 전체의 43%나 되는데 이들은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 함유량은 7%가 늘어난다. 보통 5, 6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40%의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습도가 사라져 건조지면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흡수된 수증기가 모아지면서 물 폭탄을 준비하여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폭우를 오가면서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고 있다. 더욱이 육지의 겉흙이 사라지는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소실돼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바닥을 들어냈고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권이 형성되면서 유리 돔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되어 다른 지역과 대기권이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동안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을 발생시켜 세계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닷속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양교류 현상이 중단내지 완화되어 지구가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했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대기 교류가 차단되면서 폭염과 폭우라는 극심한 기상이변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 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퍼머 컬처이며 이에 모든사람들이 공감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애 동참하고 있다. .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자는 운동을 번져가고 있다. 유엔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80%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조직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련업무가 지방정부의 80%나 차지하는 환경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은 실정 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환경관련업무는 31개 과에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미래 에너지과 등 3개 과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문별 탄소배출이 냉난방 40%, 교통 40%, 건물 12%, 산업부문은 1.9%에 불과하지만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조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은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 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환경관련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정보를 터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터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에게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가장 먼저 시련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에 최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은 당진시가 앞장 서야 할텐 데 당진시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기는 기존 화석연료업체들의 사양화와 폐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진경제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과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에게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해안을 활용한 풍력발전도 가능한 지역이다. 대호호, 석문호, 그리고 삽교호 등 넓은 호소를 갖고 있고 석문산단에 놀고 있는 지역도 넓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해안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도 안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업체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당진시가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5-04-14
  •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다.
    당진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 당진화력 발전은 2036년까지 10기중에 6기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관세율 인상에 따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현대제철의 제철소를 미국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제철 제철소는 미국으로 이전하고 당진 화력발전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까지 포함되어 당진 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당진 산단에 대한 새로운 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만 당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더욱이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그리고 수전해 연구센터 등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 도시, 수전해 연구센터 등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범도시를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 참여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갈 방안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당진시 나름대로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마중물을 통하여 실현시켜 나가야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조차 없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있으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즉 2022년 당진시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6,059만 2,000톤으로 전국 1위이다. 2위인 광양시 4,695만보다도 30%나 많아 국내에서 월등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8.75%에 해당되고 충남의 배출량의 1억4,555만톤의 42%나 된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경제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당진시는 우리의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당진산단 건설은 당진시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알아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문제는 중앙정부가 손을 떼고 지방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산업단지에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가 폐기 수순을 밟게되면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당면하게 된다. 2013년 7월, 북미 최대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지역주민의 GDP가 절반 이하로 감축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범죄도시로 전락 되었다. 즉 자동차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공장이 파산되고 이에 따라서 도시 재정이 파탄나게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30%가 감원되었고 이어서 200만명 수준이던 인구는 70만명으로 3분의 1이나 감소되었다. 지역 GDP는 4만9000달러에서 절반가량인 2만8천 달러로 급감했고 디트로이트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7만1천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인 13만7천 달러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여 지역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본래 디트로이트는 1903년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GM, 크라이슬러까지 소위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모두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세계 자동차 메카로서의 10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결국 공장파산의 책임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면서 디트로이트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로 혼란한 범죄도시로 급변하게 되었다. 공장파산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이 당진경제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당진경제의 되살리기 위한 레시피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는 새로운 당진경제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 경력이 없는 당진시는 겁부터 지레 먹고 엉뚱한 일민 벌리면서 책임만 회피하고자 한다. 결국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암울한 당진경제의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화석연료 대신 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무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조성해 나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청정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뿐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꼽는 수소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진 특성에 맞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우선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존 산단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수소생산의 90% 이상이 LNG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LNG생산기지를 갖고 있어 당진시는 LNG를 기반으로 수소생산단지에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산 화학단지가 있고 서해안의 해조류 생산에 적합지를 이용하여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수소 생산도 적지라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석탄화력과 LNG발전 포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발전 효율은 20, 30%에 불과하고 여기에 송배전에 15%, 피크 타임을 위해서 전력예비율을 10%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버리는 비효율적인 전력생산 방식이다. 이에 반해 수소를 사용하여 연료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전력 생산은 효율이 50, 60%로 높아져 2, 3배 효율을 나타내고 분산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송배전 소실이나 전력예비율도 필요 없다. 그리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이나 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비용이 부담하게 되고 기술개발 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수소생산단지 기본계획을 중앙 정부에게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여기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여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LNG가스를 기반으로 고온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수소 또는 암모니아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고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를 만드는 청록수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가장 값싸면서도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 받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이라는 기술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설비비용과 생산비용 부담으로 상품성을 확보해 나갈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청록수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팀이 촉매 기술을 개발하여 900도에서 이뤄지던 열분해 방식을 600도에서 완성될 수 있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더욱이 러시아d와의 체결되었던 LNG가스 파이프라인 공급계획이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손잡고 에너지 개발을 추진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2006년 10월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수소생산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원자력 수소, 인공광합성 수소 등도 2040년 이후에나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이전에 수소 생산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일은 LNG 가스에 기반을 둔 청록수소뿐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탄소중립으로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당진경제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청록수소를 중심으로 당진에 알맞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몰락될 수 있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타성으로부터 벗어 나 당진시민들을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수소관련 지식정보를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에 대한 지식정보로 무장하고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몰락해 나가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5-04-14
  •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처럼 살가운 말이 있을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침과 모자람도 없는, 정감을 주는 이만한 표현도 없습니다. 말하고 듣는 사람 다 기분 좋게 하니 참 좋아요. 먹는 것에 허기진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먹는 일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어라.”고은 친구든 남녀든 사람끼리 마주앉아 밥 먹는 것만큼 일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 끼를 같이 하는 일은,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정분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순대국 그릇 사이에 깍두기 한 접시 놓고 웃음 짓는 사이, 따뜻한 마음과 행복이 익어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의 청을 사양한 적 없나요? 내가 후회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이번 일만 마치면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사는 게 늘 그렇지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일이 터지고, 출장가고, 그러다 1년이 후딱 갑니다. 나이 들며 그런 기억이 안쓰럽습니다. “승진만 하면, 적금 붓는 것 끝내면” 이란 가정법에 주술을 걸다 해가 바뀌고 1년이 갑니다. KBS 1TV ‘개그콘서트’에 ‘밥 묵자’ 코너가 있었지요. 권위적인 가장이 가족들의 공격을 받을 때면 “자, 우리 밥 묵자.”로 분위기 반전을 꾀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니까 마음이 상했어도 밥상 앞에서는 일단 감정부터 추스르지요. 대화 없이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릴 땐 식후 분위기가 점쳐집니다. 그래도 칭찬만은 밥상머리가 제격이지요. “여보. 야가 이번 시험서 평균 10점이나 올랐대요.” “정말? 그래 잘했다. 우리 외식하자 주말에.” 독신으로 사는 여자의 말입니다. 사람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지만, 대부분 끝머리에 “우리 얼굴보고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빼먹지 않습니다. 곤혹스러운 것은 다른 직장처럼 밥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데 있죠. 자칭 ‘노가다’라는 무대 일을 하다보면 삼시세끼 제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낮에 잠자고 남잘 때 일어나 일하는 뒤바뀐 생활이 많다보니까요. 성격이 불같은 친구가 아침부터 전화에다 “밥 한번 먹자는 데 그리 힘드냐? 세상일 혼자 해?” 약속에 빠졌다고 십자포화를 맞습니다. 가까스로 전화를 끊자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가 빈집에 들렀다가 텅 빈 냉장고 문짝에 붙인 메모 글이 눈에 띕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에서 송강호가 용의자에게 던진 대사와 같은 말이죠.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잘 먹어. 다 먹고 살자는 거알아.” 그렇게 해석합니다. 먹자고 일하든, 일하려고 먹든 밥은 참 중요합니다. 대학생 때 교수님이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셨지요. 학생에겐 은총의 날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국물까지 싹 비웠는데 다음 날 연락이 옵니다. “설렁탕 맛있었냐?” “네 교수님. 다음에도 그런 기회를.” 이틀 후 똑 같은 말을 들을 때도 우스개다 했는데 “그 집 깍두기 맛있지?” “내가 사준 설렁탕 안 잊었지?” 나중에는 토하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됐지만, 돌이켜 보면 학창의 추억 하나를 내게 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 교수님께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밥 한번’이 인연이 돼 차진 관계로 발전했지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타이밍임을. 팀 페리스가 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에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일렬로 세워 처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 가족, 사람관계 등은 하나씩 순차방식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삶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열심히 꿈을 좇아 일하면서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시간내 운동하고, 소중한 사람들의 안부를 챙기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핑계가 많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미루며 사양하죠.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지런히 만나고 한 끼 밥을 나누세요. 그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약입니다. 살아온 세월에서 이런 메시지를 깨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시간이다”란 것을. 이때 시간은 누군가와 함께 한 시간에 깃든 소중한 추억이지요. 그래서 시간은 첫째도, 둘째도 ‘내는 것!’ (소설가 이관순)
    • 오피니언
    • 기고
    2025-04-14
  • 검찰은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검찰개혁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믿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일자를 계산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방식을 전환 시켜 위법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여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내란수괴 윤셕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아야 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 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 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월.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 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 청원이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 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개혁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5-04-07
  •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지난 4월 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사실 MBC보도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 추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12.3 비상 친위 쿠데타 계획에서 5천명에서 1만명의 주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는 주장 하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초조하게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국민은 애절하게 파면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로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 대처방안을 무엇란 말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독재자의 영구 집권 야욕이 시도 되었다.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직속 부하의 총탄에 쓰려져야 했고 1212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4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그런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테타를 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도대체 그 힘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검찰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무지막지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견누었던 것이다. 고 이범선 교수의 오발탄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라는 가시를 빼어놓고 사는 사람과 양심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양심이란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이어서 이를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양심을 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양심이라는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가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눈물이 나와 타령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세상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면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보통사람ㄷㄹ이 편히 살 수 있는 보편적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책무라고 여겨진다. 함석헌 선생은 평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면서 역사에서 배워나가는 민족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역사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진화과정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인류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철저하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 바로 세우기’과정을 거쳐야 국민은 역사를 제대로 배워 보편적 질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3천 번이라는 엄청난 외침을 받아 왔으면서도 민족적 정기를 지켜온 세계 유일한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역사를 단순한 과거로만 취급하였다면 3천번이나 되는 외침을 물리치고 오늘날과 같은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발전의 진화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였고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가 함께 설치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조사에 나서서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검거에 나섰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이 검거 1호로 체포되었고 “반민특위 활동은 공산당”이라며 반민법을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자신이 만든 신문에서 떠들어 댄 악질 친일파 이종형, 민족대표 33인에서 1급 친일파로 변절한 최린, 문필로 친일 선두에 선 이광수와 최남선, 독립운동가들을 구속·고문하여 사망케 한 고등계 형사 출신인 김태석, 이성근, 유철 등이 속속 구속되었다. 그리고 특위 검찰에 체포된 반민자들은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분산 수감 되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은 반민특위 직원 35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수감 시켰다. 이는 헌정질서를 어긴 반역사적인 조치이었으며 더욱이 일본 고등계 간부이었던 노덕술이 경찰의 기술자이며 경험자이므로 그를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그를 앞세워 경찰조직을 개편시켰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경찰조직을 일본 경찰 출신들이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일본계 출신 경찰관들로부터 갖은 폭력과 강압적인 수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이는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4.19 혁명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5.16 군사혁명, 12.12 군사 반란사태와 윤석열의 12.4 비상계엄의 발단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과 일본이 패전 이후 역사관리방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통절하게 불행한 역사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즉 전 세계에 산재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독일 유대인 청구권 회의(JCC)’와 1952년 ‘룩셈브루크 협약’을 체결해 철저한 배상을 실시해 왔다. 6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이를 독일이 주도해 구공산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었던 생존자 8만 명까지 다시 찾아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룩셈부르크 협약 70주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나치의 만행이 잊히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에도 4년간 1천 4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잘못된 역사 청산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독일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회피, 각국 국민의 감정적 앙금 등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회색분자들이 권력장악을 다툼만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0년간 자민당이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권력 쟁취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의 2위 국가로 부상한 것은 한국의 6.25 동란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얻어낸 결과물이며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지 못한 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잘못된 역사를 용인 한다면 양심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보편적 질서를 짓밟게 되고 국민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국민의 삶도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명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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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탁월한 선택, 최고의 만남
    독일작가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만남이 없는 건 죽음뿐” 이라했습니다. 운명적 요소가 다분한 만남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비극의 출발도 됩니다. 만남은 내구성이 길지 못한 흠이 있어서죠. 그래서 만남은 이별을 잉태한다는 슬픈 가설을 낳습니다. 아이에게 그토록 조르던 장난감을 사줘 보세요. 잠을 잘 때도 끼고 잘 만큼 아끼는 것 같지만 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한 구석에 버려놓고 흥을 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생애에서 우리가 찾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막상 얻고 나면 세월과 함께 시들해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 것을 갈망하고, 어제의 새 것을 오늘의 헌 것으로 버리며 삽니다. 지구력이 세다는 남녀의 사랑도 그래요. 지순지고로 연모한 사랑이 어느새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로 돌아서는 건 숱한 노래 가사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벼락처럼 나타난 순애보 사랑, 짧고도 긴사랑, 부귀와 명예도 다 버리는 사랑 이야기는 물씬한 감동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절묘한 선택을 한 세기의 커플들 사랑 이야기가 이에 해당하겠지요. 세기의 톱스타 리즈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은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을 합니다. 테일러는 이혼하면서 사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별거가 다시 우리를 결합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지요. 남편과 아내를 버려 불륜커플이란 곱지 않은 시선 속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버튼은 테일러에게 3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온 세계 여성의 가슴을 달뜨게 했지요. 하지만 알코올중독에 빠진 버튼 때문에 9년 만에 파경을 맞고, 이후 식지 않은 사랑으로 재결합을 하지만 반년도 못가 다시 헤어집니다. ‘7명의 남편과 8번의 결혼’ 이력을 남긴 테일러는 가장 사랑한 남자로 버튼을 꼽고, 죽으면 그의 고향에 뿌려달라는 유언도 남겼지요. 그녀는 배우자만 여덟 번의 선택을 한 셈이지요. 현대판 신데렐라,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모은 세기의 결혼식이란 기록을 남겼지요. 찰스는 원래 다이애나의 언니와 교제하다가 실제 반려자로는 청순한 이미지의 동생을 선택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으며 영국민의 총애를 받은 다이애나였지만, 찰스의 계속되는 여자문제로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신데렐라에서 비련의 여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중동의 한 왕자와 자동차로 이동 중 파파라치의 추적을 따돌리려다가 전복사고를 내고 비운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마린 먼로와 비교하지만 그녀와 비교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죽음이 빨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못 이루고 죽었기 때문이죠. 난 사랑을 이루고 싶어요.” 다이애나의 간절했던 소망은 잘못된 만남과 선택으로 슬프게 막을 내립니다. 천사 같은 여자, 능력 있는 남자, 모두가 넋을 놓을 그런 만남을 부러워 하지 마세요. 그 선택이 탁월하지도 최고인 것도 아니니까요. 좀 부족해도 내 옆구리를 한 결 같이 지키고 있는 남자, 살뜰하게 가족을 잘 돌보는 내 옆의 여자가 더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한 번 빙그레 웃어보면 어떨까요? “당신 왜 웃어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그냥 예뻐서” “사람 싱겁긴!” 핀잔하면 한 번 더 웃어보이세요. 치즈라고 말하면서... 저물어가는 2019년의 끝말로 ‘사랑’이란 말을 선택해 보세요. ( 글 소설가 이관순)
    • 오피니언
    • 기고
    2025-04-07
  •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 철강제철소 등으로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진 산단에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와 용광로에 의한 제철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지속적인 제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10기 중에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제철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산단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된다면 이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텅빈 산단으로 남게 되어 당진경제를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비관적인 운명을 어떻게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화석연료 중심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진시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착수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연 외부 용역기관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진산단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미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수소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수소 특화단지는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모델을 바탕으로 이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재원 지원을 해나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수소생산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써 당진 수소생산단지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 수소특화단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연구용역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외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당진산단의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 충분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소생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LNG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린수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부생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생산에는 필수적으로 탄소배출을 분리해서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요구된다. 현대제철에서 이미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현대그린파워라는 흡착식 CCUS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생가스 발전,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비싼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많아 결국에는 흡착방식에 의한 CCUS기술 활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K E&S는 2022년 7월 18일.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모놀리스社에 약 330억원(USD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놀리스社는 청록수소 분야 선도 기업으로,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SK E&S는 SK그룹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로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록수소란 플라즈마 개질기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거나 수소생산설비에 적용해 왔다. 플라즈마 기술에는 열 플라즈마와 아크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있다. 모놀리스는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청록수소를 생산한다. 한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가스공사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오프랜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개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크플라즈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해 전극이 급격히 산화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극 없이 작동하는 전자파 방전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파 방전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온에서도 손쉽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활성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용기에 전자파를 유입하고 공명 조건을 만들어 주면 전극이 없어도 전자파 플라즈마가 1기압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양의 물질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LNG가스를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섭씨 1000도 이하에서 탄소를 고체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기술중에서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당진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당진형 수소생산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LNG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이미 약속된 파이프 라인을 통한 LNG 공급(LNG가격을 3분의 1이하로 수입할 수 있음)을 받아야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LNG가스를 활용한 암모니아 수소생산방식, 그리고 해조류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수소 등도 검토하여 당진특성에 맞는 가장 값싸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껍데기란 허위, 가식 등 부정적인 언어와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얻어지는 결실만이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불필요한 껍데기를 거둬치우고 진정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내고 본격적인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5-03-31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주의 법칙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쓸쓸이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고맙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멋진 이별사를 남기고 떠난다.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철학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소포스(sophos)와 사람이라는 필로스(philos)의 합성어로 사람의 지혜라는 의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를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하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위의 욕구는 존재가치로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기실현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철학이란 어떻게 하면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찾아내는 일이다. 즉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듯이 빵 이외 존재가치를 찾아내서 이를 실현 시켜 나가는 성취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자연이란 이런 우주의 법칙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그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린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자신의 철학이라는 기축을 갖게 만들고 일생을 편안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 우주의 법칙 1: 말에는 씨가 있다 매일 매일 사용하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주변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방이 결국에는 적으로 둘려 싸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 나는 법이다. 이에 반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어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는 결국 행복은 2배, 불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기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아무리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타고 났다고 해도 이 같은 말의 씨가 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매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우주의 법칙 2: 사람의 마음에는 자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쇠붙이를 끌리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자력이 숨겨져 있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길 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우는 사람들에겐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어 결국에는 일시에 몰려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주법칙 3: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보상을 받게 되넌 법이다. 이런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자신감을 갖게되고 실패도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우주법칙 4: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좋은 차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찻잔이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우린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법이다. 우주법칙 5: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철학적인 소양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철학이란 존재가치를 꺠닫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존재의미를 갖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5-03-31
  • 바보들의 천국
    우리사회에 점점 꿈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합니다. 꿈이 메마른 사회는 가뭄 날의 풀밭같이 까칠해져 온기가 없고 스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자리를 진득하게 찾으려 하지 않아요. 파르르 끓는 냄비처럼 금세 싫증을 내고 다른 사람의 동향에 민감합니다. 찰나적인 것을 좇아가고 순간에 많은 이익을 낸 사람을 승자로 부러워합니다. 임시변통에 능하면 아예 재주꾼으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이작 싱어의 소설 ‘바보들의 천국’은 이렇게 전개 됩니다. 주인공 아첼은 부자 상인의 외아들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공부도, 일도, 만사를 귀찮게 생각할 뿐입니다. 훗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지끈 아파온데요. 그러던 중 유모로부터 천국에는 일할 필요가 없고 매일 놀고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엔 죽어 천국에나 가야지.” 그는 천국에 가려는 욕망으로 죽기를 바라며 꼼짝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자 아첼 부모는 고민 끝에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첼은 화려한 방에 누워있었고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 여기가요?” 아첼은 날듯이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잘 때가 되면 천사들이 포근한 침대에 눕혀 줍니다. 식사시간엔 온갖 산해진미를 담은 금 접시, 금 쟁반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며칠 지나자 아첼은 갓 구은 빵과 버터, 커피가 먹고 싶어 천사에게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는 그런 음식이 없다고 하네요. 실망한 아첼은 “지금 몇 시나 되었어요?” 하고 물으니 저런 “천국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럼 난 이제부터 무얼 하나요?”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에서 할 일이란 없어요.” 아첼은 맛난 산해진미를 먹어도 잠자는 일밖에 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똑 같지요. “천국에서 할일이 없어요.”라고. 아첼은 가짜 천국에서 한 주를 보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난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백번 낫겠어!” 하지만 왕 실망! 천사는 ‘천국에는 죽음조차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8일째 되는 날, 그의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오지요. 이로부터 아첼은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어 특유의 우화적이면서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증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곳, 아무 할 일도, 희망도 없는 곳, 그런 곳이 진정한 천국은 아닐 테니까요. 삶에 조급증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멀리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산 너머에 도도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에 꿈이 담기지 않으면 산 너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내 일을 찾고 꾸준히 노력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꿈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 눈에 꿈을 담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그리던 천국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글 소설가 이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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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5-03-31
  • 당진경제의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난 2월 24일, 당진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당면과제는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화력발전, 철강산업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화력 발전소는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똑같은 석탄화력 발전 폐쇄가 진행되는 태안군은 서부화력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되고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공장을 짓고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가스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현대차가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에서 전기로 방식(용광로가 아닌)을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철 공장을 건설함으로서 무역장벽과 EU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은 철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당진 산업단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이 탄소중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란 당면과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겨 이를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2022년 수소 도시,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돼 국가계획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0월 31일,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부지면적 6608㎡, 건축연면적 828㎡)는 2022년부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1400만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육성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진시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외부 연구용역으로 수소특화단지는 만들겠다는 모래위에 궁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이제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지난해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경북도의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산업단지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손병복 울주군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상무, 부사장을 거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소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값싼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면 수입 에너지 20% 이상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울주군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2013년 12월, 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장에 취임하면서 고향 울주군을 위하여 울진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울주군수에 도전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경력이 전무한 그에게 첫번째 패배를 하게 되었고 2022년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울주군수에 선출되었다. 그는 울진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원자력 수소팀을 신설하고 미래 울주군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소 융복합 사업인 원자력 수소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포항 수소연료단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터 클러스터 등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공급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고 울진군과 관련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고히 다지고 연이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방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시켰다. 그는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우선 전담부서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20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 의향 기업 82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결실은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원자력의 공정열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걸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이를 완성시키면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는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탄소중립이 당진경제에 멀마나 큰 영향력으로 미래 당진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의 집단지성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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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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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환경뉴스
    • 기후변화
    2025-04-17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뉴스
    • 환경기타
    2025-04-17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매년 4억톤씩 생산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는 10% 안 된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10일(현지시각)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각 나라와 지역별 국가 통계와 산업 보고서,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2022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 과정을 분석했다. 논문을 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22년 4억톤으로 증가했다. 72년 동안 연평균 8.4%씩 늘어난 것이다. 2050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8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2년 플라스틱 생산량 4억톤 중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된 것은 9.5%(3796만톤)에 불과했다. 새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원료에서 생산됐고, 2%만 바이오 원료로 만들어졌다. 화석연료는 석탄이 44%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석유 40%, 천연가스 8%, 코크스 5% 순이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한다”며 “2022년에도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거의 진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은 중국(32%)이었고, 이어 기타 아시아(중국·인도 이외에 한국·일본을 포함한 19개 아시아 나라들, 15%), 미국(14%), 유럽연합(14%), 중동(5%), 인도(5%) 순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건축·건설 부문(5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자동차(18%), 가정·섬유(13%), 전기·전자(9%) 부문에서 이용됐다.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도 역시 중국(20%)이었다. 이어 미국(18%), 유럽연합(16%), 기타 아시아 지역(12%), 중동(7%) 순이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216㎏)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29㎏), 유럽연합(85.6㎏)이 뒤를 이었다. 2022년 발생한 총 플라스틱 폐기물은 2억6768만톤에 달했다. 이중 중국(30%)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나왔다. 이어 미국(15%), 기타 아시아 지역(13%), 유럽연합(11%) 순이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은 매립이 40%로 가장 비중이 컸고, 소각은 34%였다. 연구팀은 “과거 매립 비율이 79%였던 것에 견줘 개선된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 패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립 비율은 미국에서 높았는데 매립 76%, 소각 12%, 재활용 5%로 나타났다. 재활용률도 2015년 9%였던 것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혼란을 겪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뉴스
    • 폐기물
    2025-04-17
  • 탄소 배출 최상위권’ 한국에서도 쪽방촌 주민은 평균의 ‘3분의 1’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도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강준모 미국 캔자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등이 최근 국제학술지 ‘윤리와 사회복지’에 발표한 논문 ‘기후정의와 탄소 배출 불평등: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사업의 딜레마’를 보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인 결과이다. 이들의 연간 탄소발자국은 3.98톤(t)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정 소비는 64%, 에너지 소비가 32%, 대중교통이 3.7%를 차지했다. 이들은 연간 평균 1698킬로와트시(㎾h)의 전기와 1984㎾h의 천연가스를 소비해 1.28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다. 그런데, 이는 한국인 평균 전기 소비량 5135㎾h, 서울 거주자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 5216㎾h에 견주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들의 에너지 사용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압도적으로 작은 방, 곧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논문은 “일반적인 쪽방의 면적은 6.61㎡로,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최소 면적인 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 누구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혀 없었다. 이는 서울의 차량 소유자 한명이 연간 평균 1만8704㎞를 달리면서 3.26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버스로 795㎞, 지하철로 2401㎞를 이동하면서 각각 0.08t과 0.07t을 배출했다. 설문조사 참가자 48명 가운데 2명만이 병원 방문을 위해 택시를 이용했고, 4명은 가족 방문을 위해 장거리 열차를 이용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쪽방촌 주민과 평균 한국인 사이 교통수단으로 인한 배출량 차이는 29배에 달했으며, 자가용을 제외해도 쪽방촌 주민의 탄소발자국은 평균보다 5배가량 작았다. 쪽방촌 주민은 월 평균 41만7842원을 지출하며 2.55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는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월 평균 탄소발자국 4.13t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들의 소비에선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평균적인 도시 거주자가 22%만을 식비에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빈곤의 강력한 지표로, 쪽방촌 주민의 탄소 배출량이 사치보다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쪽방촌 주민의 연간 탄소 배출량 3.98t은 2020년 한국인 평균 배출량인 12.7t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세계적인 평균(4.55t)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소득 국가의 배출량(3.7t)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논문은 “이는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국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지만 여전히 전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의 배출량을 초과하며,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2030년까지 1인당 2.3t)를 초과한다”고 짚었다.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단지 온실가스 감축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영속화하는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더워지는 북극, 북극곰 질병 감염 위험도 높아져
    지난해 연말, ‘얼음 위에 잠든 북극곰’이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으로 선정되었다. 코크는 "낡고 부서진 건물 안에서 곰이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은 정말 완벽한 그림이었다"고 말했다. "날씨도 흐리고 비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기상 관측소 입구에 서 있는 북극곰과 건물 안에서 곰이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 사진에 '곰의 집'(House of Bears)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코크는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내가 찍은 사진 중 최고의 사진"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진은 또 다시 찍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야생동물학자이자 미 유타주 브리검영 대학 교수인 톰 스미스는 수십 년간 북극곰 등 곰류에 대한 현장 연구를 해왔다. 그는 곰이 버려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곰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자동차나 파이프라인을 타고 오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북극 전역에서 곰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인간 거주 마을이나 마을 주변 쓰레기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북극곰이 운명처럼 인간의 거주지 쪽으로 이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북극곰과 사람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스미스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극 외지 마을 인근에는 개방된 쓰레기장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쓰레기통이나 밀폐된 매립지 등에 쓰레기를 보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사실 이런 조치는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북극 지방에 서구 문화와 상품이 들이닥치면서 과거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버리는) 경제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북극 지방 문화에는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디엔가 쓰레기를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개념입니다." 북극곰이 육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스미스가 짚는 또 다른 핵심은 기후 변화로 해빙이 녹는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북부의 연구에 따르면, 북극곰은 해빙의 안정성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굴 파는 위치를 얼음 위에서 육지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해빙이 없으면 북극곰은 점액이 풍부한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다. 바다표범은 북극곰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먹이다. 하지만 바다표범이 없으면 북극곰은 육상의 먹잇감이든 쓰레기든 육상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를 찾아야 한다. 스미스는 "현 추세대로라면 더 많은 북극곰이 육상으로 올라오고 먹이를 찾아서 쓰레기장으로 더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의 쓰레기장 대부분은 인간이 거주하는 마을 가까이에 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이 곰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스미스는 북극곰이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드물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870년부터 2014년까지 144년 동안 야생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5개 지역(캐나다, 그린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에서 총 73건 정도만 보고됐다. 이 중 20건이 치명적이었고, 63건은 부상을 입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북극곰의 한 차례 공격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명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공격 건수보다 많다.) 스미스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이 인간을 잠재적 먹이로 여기는 것과 달리, 북극곰에게 인간은 자연적인 먹이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곰이 인간을 쫓아오고 죽인다는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라고 말했다. 물론 북극곰이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있다. 또한 배가 고픈 수컷 북극곰은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인간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굶주린 북극곰은 인간을 먹이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미스는 곰이 인간을 사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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