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진보당 “에너지 기본권 보장…기후공동책임세 도입”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사용도 사회 안전망의 일부”라며,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구나 보장받는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바로잡고, 필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지목하며, 임차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공교통과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무상 교통과 월 1만 원 교통패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생활권 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전환의 장기 전략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전제로 한 배출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수도권 산업시설·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후 공동책임세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HVDC 기술 국산화 위한 공격적 투자와 기술확보 요구돼

  전력망 확충은 이해당사자도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킨 복합적인 이슈다. 전력망을 적기적소에 확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비롯해 기술적·경제적·제도적 문제가 뒤섞이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는 출력제한과 같은 각종 부작용은 물론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지금과 상황이 똑같았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처럼 전력망 확충에 대한 쟁점이 드러난 시기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 추진사업에 국민도 동의했고, 협조를 잘 해줘서 계획했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국가 전력망 시설이 내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때 총 30건 중 지연된 사업이 11건인데, 주로 민원, 인허가, 시공, 고객사유 등이 대부분이었다. 9차 계획은 4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이미 민원과 인허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 10차 계획에서도 300건의 사업이 계획됐었는데, 9차 때의 사례를 대비해보면 상당수의 사업이 또 지연됐거나 될 예정이다. 사업지연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계획대로 계통망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인허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이 마련 중인데, 개인적으로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명시적·비명시적 위임조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명시돼 있지 않은 비명시적 위임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하면 특별법을 가지고 확대해석해 주민 반발을 오히려 키울 수 있고, 해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문들을 체계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 관련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수용성 문제인 만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뒤(시행규칙 등)에서 풀어도 된다. 다만 뒤에서 풀려면 그 근거가 시행령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 법이 능사는 아니지만 특별법이 굉장히 어렵게 제정된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전력당국과 관계자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전력망 확충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도 예정된 300여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추진되지 못했다. 계획과 현실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송변전 건설 물량은 폭증한 반면 한전이 가진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전력망 확충 여건이 송전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이제 해결하기에는 벅찬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특별법에 담은 것이다. 10차 계획만 봐도 2020년도에 수립한 9차 계획보다 설비가 1.5배 더 늘어났고, HVDC의 경우만 해도 15배를 증설해야 하는 막대한 물량이라 정부가 나서서 자원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도 거버넌스를 통일시켰으니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한전도 전력망 확충 쪽에 인력을 배분해 국가사업에 대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 대한상하수도학회 주최, ‘싱크홀 재해 예방’ 포럼 개최

  예고 없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해다. 최근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노후화와 지하 공간 개발 증가, 기후 변화 등의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싱크홀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는 5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싱크홀 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주관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맡았다. 이번 포럼은 싱크홀 재해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도심에서 갑작스레 땅이 꺼지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다”며 “상하수도 관의 문제가 아님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반 침하 관련 사고 조사위원회에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학문적 접근과 정책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새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바뀌어져야 한다.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의 속도를 높이고, 기술 변화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초고속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축 실적마저도 산업 불황의 부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기후·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모두가 입을 모아 정책 의욕성뿐만 아니라 정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새 정부 기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 전환의 기반이 될 기술 투자와 실증 플랫폼 구축,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통합 거버넌스 개편, 실효적 로드맵 수립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위기는 이제 부처 간 책임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결단과 추진력을 요구하는 의제로 전환돼야 한다. 기후경제부 신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역할 강화, 민관 협의 체계 확립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으로 다뤄야 하며, 민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려면,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정책 연속성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NDC의 정합적 연결, 2040년·2045년 중간 감축목표 설정 등은 정치적 결단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중소기업 지원, 전환 비용 현실화,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등도 병행돼야 한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나 선언적 수치 제시는 산업계와 기업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정부 운영의 최상단에 둬야 할 시점이며 기회이다.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명확한 구조 개편과 실행 로드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의욕이 아니라 실행력에서 판가름 난다.

• 한전, 110억 달러 글로벌 채권 발행,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위험 신고 누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110억 달러 규모(15조3500억원)의 글로벌 채권 프로그램을 상장하였다. 지난 1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이 글로벌 중기채권 프로그램 투자설명서에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주요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 접수됐다. 한전이 지난 2월 SGX에 상장한 1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프로그램의 공시가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과 SGX 거래소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달라는 게 신고의 핵심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파리협정과 국제 탈탄소 목표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석탄 발전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2030년까지 석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침과 달리, 한전은 퇴출 시점을 2050년까지로 잡고 있다. 한전은 또 LNG 가격 변동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주요 재무 리스크도 축소해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탄소 제로’로 과장해 소개하는 등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지금껏 누적된 수십조 원대 적자로 2022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42억 달러(5조9000억원)의 채권을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해 왔다. 특히 2024년까지는 이를 모두 ‘그린’ 또는 ‘지속가능’이란 이름을 붙여 채권을 발행했다. 올해 2월 한전은 지속가능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전환해 리스크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2월 한전이 이번 중기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애초 10억 달러대에서 4억 달러대로 줄었다. 이처럼 해외 채권 발행이 계속 감소한다면 기존 적자에 더해 한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투자설명서에 기후 리스크를 누락한 사실이 명확한 만큼, SGX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전의 이같은 공시 방식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금융시장의 ESG 정책을 퇴행시키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ESG 주식펀드, ESG 성과 좋을수록 수익률 높고 손실 위험 적어"

  국내 주식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는 ESG 성과가 좋으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자산 손실 위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하반기 ESG 펀드'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ESG 펀드는 기업의 재무적 요인 외에 ESG 개선 활동을 투자 판단 근거로 삼는 금융 상품이다.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형 ESG 펀드 54개를 ESG 성과 기준으로 상위/중위/하위로 분류한 결과 상위그룹이 '위험조정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하방위험'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위험조정수익률은 주어진 위험 아래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방위험은 투자 자산이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얼마나 손실을 내는지를 뜻한다. 국내 주식형 ESG 펀드의 3년 기간 성과는 액티브형이 -10.67%, 패시브형이 -7.09%로 같은 기간 코스피(-19.42%)보다 손실이 적어 시장 평균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중장기 하방위험 측면에서 ESG 펀드와 비(非)ESG 펀드를 비교해본 결과 ESG 펀드가 타 상품보다 위험을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스틴베스트는 전했다. 국내 ESG 펀드의 전체 순자산은 작년 말 기준 6조8천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가 늘었다. 작년 하반기의 자금 흐름은 1조2천501억원이 순유입돼 작년 상반기 순유출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작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국내 주식형 ESG 펀드 중 4개가 50억원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테마 펀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가 다양한 ESG 전략을 통합해 운용하는 펀드였다고 서스틴베스트는 덧붙였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해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ESG 정보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ESG 전략도 더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로봇산업 생태계 새 바람 ‘K-휴머노이드 연합’

  지난 4월10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이 국내 로봇산업의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와 협력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출범한 지 3주 만에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4건의 업무협약(MOU)이 이미 체결됐으며, 추가로 다수의 MOU, 구매계약, 공동기술개발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5개의 로봇기업들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를 서울대 AI 연구원에 제공해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합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20여개가 넘고 있다. 지난 4월16일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CJ대한통운이 물류로봇 공동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 중인 기업 간 협력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국제 로보컵 다수 수상에 빛나는 에이로봇도 포스코이앤씨(4.16), HD현대미포(4.22)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현장과 조선소에 투입될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 로봇 부품기업 중 하나인 로보티즈는 통합물류협회와 MOU 체결(4.25)을 계기로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공개하며, 물류 자동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 밖에 홀리데이로보틱스, 블루로빈, 로브로스 등의 로봇기업들도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과 제조현장 투입을 위한 협력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로봇, 홀리데이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브로스 등 휴머노이드 제조 기업들은 자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금년 중 서울대 AI연구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 AI연구원 등 AI전문그룹은 로봇기업들이 제공한 휴머노이드를 통해 로봇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모델을 테스트해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로봇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 등에도 K-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을 위해 선뜻 로봇 제공에 동의했다. 원익로보틱스, 패러데이다이나믹스, 로보티즈 등 부품기업과 로봇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협력을 통해 로봇핸드·액츄에이터·감속기 등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과제에 공동 참여를 준비 중이다. 고품질의 휴머노이드의 개발, 양산능력 확보 등을 위해 부품기업과 로봇기업 간 분업은 필수적이며, 산업부는 연합 출범을 계기로 부품-로봇기업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5년간 10개 이상의 R&D 협력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로봇기업, 부품기업, 수요기업 등 20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펀드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뜨겁다.

• 환경부,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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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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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진보당 “에너지 기본권 보장…기후공동책임세 도입”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사용도 사회 안전망의 일부”라며,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구나 보장받는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바로잡고, 필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지목하며, 임차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공교통과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무상 교통과 월 1만 원 교통패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생활권 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전환의 장기 전략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전제로 한 배출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수도권 산업시설·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후 공동책임세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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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HVDC 기술 국산화 위한 공격적 투자와 기술확보 요구돼

  전력망 확충은 이해당사자도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킨 복합적인 이슈다. 전력망을 적기적소에 확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비롯해 기술적·경제적·제도적 문제가 뒤섞이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는 출력제한과 같은 각종 부작용은 물론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지금과 상황이 똑같았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처럼 전력망 확충에 대한 쟁점이 드러난 시기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 추진사업에 국민도 동의했고, 협조를 잘 해줘서 계획했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국가 전력망 시설이 내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때 총 30건 중 지연된 사업이 11건인데, 주로 민원, 인허가, 시공, 고객사유 등이 대부분이었다. 9차 계획은 4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이미 민원과 인허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 10차 계획에서도 300건의 사업이 계획됐었는데, 9차 때의 사례를 대비해보면 상당수의 사업이 또 지연됐거나 될 예정이다. 사업지연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계획대로 계통망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인허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이 마련 중인데, 개인적으로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명시적·비명시적 위임조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명시돼 있지 않은 비명시적 위임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하면 특별법을 가지고 확대해석해 주민 반발을 오히려 키울 수 있고, 해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문들을 체계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 관련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수용성 문제인 만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뒤(시행규칙 등)에서 풀어도 된다. 다만 뒤에서 풀려면 그 근거가 시행령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 법이 능사는 아니지만 특별법이 굉장히 어렵게 제정된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전력당국과 관계자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전력망 확충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도 예정된 300여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추진되지 못했다. 계획과 현실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송변전 건설 물량은 폭증한 반면 한전이 가진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전력망 확충 여건이 송전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이제 해결하기에는 벅찬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특별법에 담은 것이다. 10차 계획만 봐도 2020년도에 수립한 9차 계획보다 설비가 1.5배 더 늘어났고, HVDC의 경우만 해도 15배를 증설해야 하는 막대한 물량이라 정부가 나서서 자원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도 거버넌스를 통일시켰으니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한전도 전력망 확충 쪽에 인력을 배분해 국가사업에 대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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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대한상하수도학회 주최, ‘싱크홀 재해 예방’ 포럼 개최

  예고 없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해다. 최근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노후화와 지하 공간 개발 증가, 기후 변화 등의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싱크홀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는 5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싱크홀 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주관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맡았다. 이번 포럼은 싱크홀 재해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도심에서 갑작스레 땅이 꺼지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다”며 “상하수도 관의 문제가 아님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반 침하 관련 사고 조사위원회에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학문적 접근과 정책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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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새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바뀌어져야 한다.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의 속도를 높이고, 기술 변화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초고속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축 실적마저도 산업 불황의 부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기후·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모두가 입을 모아 정책 의욕성뿐만 아니라 정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새 정부 기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 전환의 기반이 될 기술 투자와 실증 플랫폼 구축,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통합 거버넌스 개편, 실효적 로드맵 수립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위기는 이제 부처 간 책임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결단과 추진력을 요구하는 의제로 전환돼야 한다. 기후경제부 신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역할 강화, 민관 협의 체계 확립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으로 다뤄야 하며, 민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려면,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정책 연속성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NDC의 정합적 연결, 2040년·2045년 중간 감축목표 설정 등은 정치적 결단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중소기업 지원, 전환 비용 현실화,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등도 병행돼야 한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나 선언적 수치 제시는 산업계와 기업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정부 운영의 최상단에 둬야 할 시점이며 기회이다.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명확한 구조 개편과 실행 로드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의욕이 아니라 실행력에서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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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한전, 110억 달러 글로벌 채권 발행,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위험 신고 누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110억 달러 규모(15조3500억원)의 글로벌 채권 프로그램을 상장하였다. 지난 1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이 글로벌 중기채권 프로그램 투자설명서에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주요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 접수됐다. 한전이 지난 2월 SGX에 상장한 1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프로그램의 공시가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과 SGX 거래소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달라는 게 신고의 핵심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파리협정과 국제 탈탄소 목표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석탄 발전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2030년까지 석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침과 달리, 한전은 퇴출 시점을 2050년까지로 잡고 있다. 한전은 또 LNG 가격 변동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주요 재무 리스크도 축소해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탄소 제로’로 과장해 소개하는 등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지금껏 누적된 수십조 원대 적자로 2022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42억 달러(5조9000억원)의 채권을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해 왔다. 특히 2024년까지는 이를 모두 ‘그린’ 또는 ‘지속가능’이란 이름을 붙여 채권을 발행했다. 올해 2월 한전은 지속가능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전환해 리스크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2월 한전이 이번 중기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애초 10억 달러대에서 4억 달러대로 줄었다. 이처럼 해외 채권 발행이 계속 감소한다면 기존 적자에 더해 한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투자설명서에 기후 리스크를 누락한 사실이 명확한 만큼, SGX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전의 이같은 공시 방식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금융시장의 ESG 정책을 퇴행시키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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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실시간 환경정책 기사

• 환경부,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204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개정 입법시한 2026년 2월 28일)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초중고 학생 및 고교 교사 포함),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라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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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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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진보당 “에너지 기본권 보장…기후공동책임세 도입”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사용도 사회 안전망의 일부”라며,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구나 보장받는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바로잡고, 필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파른 누진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지목하며, 임차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 의무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공공교통과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무상 교통과 월 1만 원 교통패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마을버스 노선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생활권 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전환의 장기 전략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전제로 한 배출 로드맵 수립 ▲탈석탄법 제정 ▲수도권 산업시설·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우선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후 공동책임세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 확충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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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HVDC 기술 국산화 위한 공격적 투자와 기술확보 요구돼

  전력망 확충은 이해당사자도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킨 복합적인 이슈다. 전력망을 적기적소에 확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비롯해 기술적·경제적·제도적 문제가 뒤섞이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는 출력제한과 같은 각종 부작용은 물론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지금과 상황이 똑같았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처럼 전력망 확충에 대한 쟁점이 드러난 시기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 추진사업에 국민도 동의했고, 협조를 잘 해줘서 계획했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국가 전력망 시설이 내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때 총 30건 중 지연된 사업이 11건인데, 주로 민원, 인허가, 시공, 고객사유 등이 대부분이었다. 9차 계획은 4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이미 민원과 인허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 10차 계획에서도 300건의 사업이 계획됐었는데, 9차 때의 사례를 대비해보면 상당수의 사업이 또 지연됐거나 될 예정이다. 사업지연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계획대로 계통망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인허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이 마련 중인데, 개인적으로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명시적·비명시적 위임조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명시돼 있지 않은 비명시적 위임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하면 특별법을 가지고 확대해석해 주민 반발을 오히려 키울 수 있고, 해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문들을 체계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 관련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수용성 문제인 만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뒤(시행규칙 등)에서 풀어도 된다. 다만 뒤에서 풀려면 그 근거가 시행령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담길 필요가 있다. 법이 능사는 아니지만 특별법이 굉장히 어렵게 제정된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전력당국과 관계자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전력망 확충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도 예정된 300여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추진되지 못했다. 계획과 현실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송변전 건설 물량은 폭증한 반면 한전이 가진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전력망 확충 여건이 송전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이제 해결하기에는 벅찬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특별법에 담은 것이다. 10차 계획만 봐도 2020년도에 수립한 9차 계획보다 설비가 1.5배 더 늘어났고, HVDC의 경우만 해도 15배를 증설해야 하는 막대한 물량이라 정부가 나서서 자원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도 거버넌스를 통일시켰으니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한전도 전력망 확충 쪽에 인력을 배분해 국가사업에 대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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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대한상하수도학회 주최, ‘싱크홀 재해 예방’ 포럼 개최

  예고 없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해다. 최근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노후화와 지하 공간 개발 증가, 기후 변화 등의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싱크홀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는 5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싱크홀 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주관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맡았다. 이번 포럼은 싱크홀 재해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도심에서 갑작스레 땅이 꺼지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다”며 “상하수도 관의 문제가 아님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반 침하 관련 사고 조사위원회에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학문적 접근과 정책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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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새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을 바뀌어져야 한다.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의 속도를 높이고, 기술 변화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초고속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축 실적마저도 산업 불황의 부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기후·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모두가 입을 모아 정책 의욕성뿐만 아니라 정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새 정부 기후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 전환의 기반이 될 기술 투자와 실증 플랫폼 구축,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통합 거버넌스 개편, 실효적 로드맵 수립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후위기는 이제 부처 간 책임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결단과 추진력을 요구하는 의제로 전환돼야 한다. 기후경제부 신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역할 강화, 민관 협의 체계 확립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으로 다뤄야 하며, 민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려면,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정책 연속성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NDC의 정합적 연결, 2040년·2045년 중간 감축목표 설정 등은 정치적 결단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중소기업 지원, 전환 비용 현실화,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 등도 병행돼야 한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나 선언적 수치 제시는 산업계와 기업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정부 운영의 최상단에 둬야 할 시점이며 기회이다.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명확한 구조 개편과 실행 로드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의욕이 아니라 실행력에서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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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한전, 110억 달러 글로벌 채권 발행,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위험 신고 누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110억 달러 규모(15조3500억원)의 글로벌 채권 프로그램을 상장하였다. 지난 1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이 글로벌 중기채권 프로그램 투자설명서에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주요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 접수됐다. 한전이 지난 2월 SGX에 상장한 1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프로그램의 공시가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과 SGX 거래소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달라는 게 신고의 핵심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파리협정과 국제 탈탄소 목표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석탄 발전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2030년까지 석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침과 달리, 한전은 퇴출 시점을 2050년까지로 잡고 있다. 한전은 또 LNG 가격 변동성과 사업 지연에 따른 주요 재무 리스크도 축소해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탄소 제로’로 과장해 소개하는 등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지금껏 누적된 수십조 원대 적자로 2022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42억 달러(5조9000억원)의 채권을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해 왔다. 특히 2024년까지는 이를 모두 ‘그린’ 또는 ‘지속가능’이란 이름을 붙여 채권을 발행했다. 올해 2월 한전은 지속가능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 형태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전환해 리스크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2월 한전이 이번 중기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애초 10억 달러대에서 4억 달러대로 줄었다. 이처럼 해외 채권 발행이 계속 감소한다면 기존 적자에 더해 한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투자설명서에 기후 리스크를 누락한 사실이 명확한 만큼, SGX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전의 이같은 공시 방식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금융시장의 ESG 정책을 퇴행시키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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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ESG 주식펀드, ESG 성과 좋을수록 수익률 높고 손실 위험 적어"

  국내 주식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는 ESG 성과가 좋으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자산 손실 위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하반기 ESG 펀드'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ESG 펀드는 기업의 재무적 요인 외에 ESG 개선 활동을 투자 판단 근거로 삼는 금융 상품이다.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형 ESG 펀드 54개를 ESG 성과 기준으로 상위/중위/하위로 분류한 결과 상위그룹이 '위험조정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하방위험'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위험조정수익률은 주어진 위험 아래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방위험은 투자 자산이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얼마나 손실을 내는지를 뜻한다. 국내 주식형 ESG 펀드의 3년 기간 성과는 액티브형이 -10.67%, 패시브형이 -7.09%로 같은 기간 코스피(-19.42%)보다 손실이 적어 시장 평균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중장기 하방위험 측면에서 ESG 펀드와 비(非)ESG 펀드를 비교해본 결과 ESG 펀드가 타 상품보다 위험을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스틴베스트는 전했다. 국내 ESG 펀드의 전체 순자산은 작년 말 기준 6조8천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가 늘었다. 작년 하반기의 자금 흐름은 1조2천501억원이 순유입돼 작년 상반기 순유출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작년 하반기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국내 주식형 ESG 펀드 중 4개가 50억원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테마 펀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가 다양한 ESG 전략을 통합해 운용하는 펀드였다고 서스틴베스트는 덧붙였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해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ESG 정보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ESG 전략도 더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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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로봇산업 생태계 새 바람 ‘K-휴머노이드 연합’

  지난 4월10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이 국내 로봇산업의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와 협력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출범한 지 3주 만에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4건의 업무협약(MOU)이 이미 체결됐으며, 추가로 다수의 MOU, 구매계약, 공동기술개발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5개의 로봇기업들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를 서울대 AI 연구원에 제공해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합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20여개가 넘고 있다. 지난 4월16일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CJ대한통운이 물류로봇 공동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 중인 기업 간 협력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국제 로보컵 다수 수상에 빛나는 에이로봇도 포스코이앤씨(4.16), HD현대미포(4.22)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현장과 조선소에 투입될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 로봇 부품기업 중 하나인 로보티즈는 통합물류협회와 MOU 체결(4.25)을 계기로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공개하며, 물류 자동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 밖에 홀리데이로보틱스, 블루로빈, 로브로스 등의 로봇기업들도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과 제조현장 투입을 위한 협력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로봇, 홀리데이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브로스 등 휴머노이드 제조 기업들은 자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금년 중 서울대 AI연구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 AI연구원 등 AI전문그룹은 로봇기업들이 제공한 휴머노이드를 통해 로봇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모델을 테스트해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로봇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 등에도 K-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을 위해 선뜻 로봇 제공에 동의했다. 원익로보틱스, 패러데이다이나믹스, 로보티즈 등 부품기업과 로봇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협력을 통해 로봇핸드·액츄에이터·감속기 등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과제에 공동 참여를 준비 중이다. 고품질의 휴머노이드의 개발, 양산능력 확보 등을 위해 부품기업과 로봇기업 간 분업은 필수적이며, 산업부는 연합 출범을 계기로 부품-로봇기업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5년간 10개 이상의 R&D 협력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로봇기업, 부품기업, 수요기업 등 20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펀드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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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대통령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주제에 포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4차례 후보자 TV 토론의 주제와 사회자를 확정했다. 그 결과, 오는 5월 23일 오후 8시에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사회 분야)에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1997년 대선 TV 토론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주제가 된 것이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정치권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두 단체는 33일간 ‘기후묻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기후 단일 의제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촉구해왔다. 캠페인에는 총 1580명의 시민이 동참했으며,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묻고 싶은 784개의 질문이 수합됐다. 해당 질문들은 각 정당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전달됐고, 이는 이번 주제 채택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들은 이번 결정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두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기후위기를 다룰 수 있는 단일 의제 토론회가 실현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기후의제가 공식 주제로 채택된 것 자체가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성격과 시대적 긴급성을 고려할 때, 토론 항목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논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단체는 각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공약 없이 토론에 임한 후보는 국민의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으며, 그 침묵은 곧 무책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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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