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피스,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성적표’ 발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9일 발표한 보고서 ‘공급망의 변화: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성적표’를 통해 엔비디아, AMD,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 10곳의 탈탄소화 진척도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각 기업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감축 약속 ▷정보 투명성 ▷실행 수준 ▷정책 참여 및 옹호 활동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AI 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데이터센터를 넘어서 반도체와 하드웨어 제조로 이어지는 ‘공급망’이다. AMD,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등 AI 칩 설계 기업의 202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이 공급망에서 발생했다. 특히 AI 칩 제조를 위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170배 급증해 약 3만7238 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동아시아 제조 거점의 화석연료 기반 전력 의존과 맞물려 배출 확대가 우려된다. 실제 평가 결과, 대부분 기업의 자사 운영에 대한 감축 진척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공급망 부문에서는 10곳 중 7곳이 ‘F’등급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공급망 탄소 감축 목표가 없고, 재생에너지 조달 및 투자 노력도 미비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엔비디아의 스코프 3 배출량은 2023 회계연도 기준 351만 메트릭톤(CO₂e)에서 2025년에는 691만 메트릭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감축 전략은 전무했다. 카트린 우(Katrin Wu)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역 공급망 프로젝트 책임자는 “AI 혁신이 공급망의 막대한 탄소 배출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AI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발전을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공급망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혁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제조사가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공동 투자에 나서야 하며, 전력구매계약(PPA) 및 직접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순증에 기여하는 ‘추가성’ 높은 방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애플은 중국·일본에서 2024년까지 누적 500M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직접 투자해 개발했으며, 2018년 설립한 ‘청정 에너지 펀드’를 통해 자사 및 협력업체 참여로 1GW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했다. 이 펀드는 올해 3월 9922만 달러 규모의 2단계 투자에 돌입했다. 구글 또한 2024년 대만에 1GW급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AI 산업 공급사가 위치한 한국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공급망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이나 인프라 투자 사례가 공개된 바 없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공급망 탄소 감축 노력이 지역적으로 편중됐음을 의미한다.

• 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전기차 배터리 팩의 무게는 250kg에서 최대 900kg 이상까지 다양하다. 특히 대형 전기 트럭의 경우 배터리 무게만 1,315kg에 달한다. 그래서 전기차의 공차 중량은 2,000kg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수소차의 경우 탱크 및 관련 부품의 총 무게는 200kg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경량화 추세가 일반적이다.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연비의 개선, 주행 거리 증가,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량화는 전 세계 자동차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조간 공정을 조정하는지 따라 구조의 경량화, 공법의 경량화, 소재의 경량화로 나뉜다. 구조의 경량화는 개발 시간이 비교적 적지만 차량 내에서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수요자의 혁신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공법의 경량화는 막대한 설비 및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재의 경량화를 택한다. 이 방법 역시 연구개발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만 경량화 효과는 가장 뛰어나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폐자동차 규제(ELV,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Draft)를 발표했다. 새로운 ELV 규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부터 소재, 주행 과정, 버려지고 난 뒤의 재활용 절차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규제이다. 첫째, 신차 설계 시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최소 85%로, 재사용 및 재생 가능률을 95%로 향상하도록 하며, 부품과 소재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설계를 의무화한다. 둘째, 신차 생산 시 PCR(Post Consumer Recycle) 소재의 사용을 최소 25%로 의무화하며, 25%는 반드시 폐차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EU회원국은 폐차에 포함된 플라스틱 총중량을 25%에서 30%로 늘려 재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ELV 규제에 맞춰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차량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소재를 활용해 차량의 무게 자체를 줄이는 것과 폐차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동차의 소재로는 강철이 많이 쓰였고, 이후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탄소섬유복합재(CFRP) 등의 소재가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소재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에 더불어 친환경성이나 재활용성을 고려하는 공정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동차 소재로 알루미늄 매트릭스 복합재(AMC), 고강도강(AHSS), 바이오 기반 복합재 등의 신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AMC는 강철을 대체할 유망한 소재로 꼽히며, 무게는 강철 대비 30%가량 가볍지만 강도와 내열성은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금속을 압축해서 소결하는 분말야금법, 마찰열을 활용하는 마찰교반가공 등을 활용하면 소재의 미세조직을 균일하게 만들고 마모 저항성을 40% 이상 개선할 수 있다. 또한 AHSS는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 기존의 강철과 대비해 2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확보하고 두께를 20~30%까지 줄일 수 있다. 자연섬유나 PLA(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바이오 고분자를 조합한 바이오 기반 복합재는 기존의 플라스틱과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특정 조건에서는 생분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올해 예산지침은 ‘AI 시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의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포용적 성장을 내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기후·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AI 시대는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되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전환에 2조6000억원,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피지컬 AI’ 전환에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AI 기반의 지역 혁신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 분야 300개 제품에 AI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 절감을 유도하고, 공공행정·복지·고용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성능 GPU 1만5000장 추가 확보, 첨단전략산업 R&D 투자 확대(35조3000억원),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 조성 등 녹색·디지털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이어서 기술 발전의 그늘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재해·재난 대응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안전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환경·안전·복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전담반을 출범했다.

  기후테크 전담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이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으로 세분화되며,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포집 및 저장, 자원순환, 식품생산 중 탄소감축, 기후적응 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번 회의는 각 부처의 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기후테크 신생기업의 성장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후테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열렸다. 각 부처는 관련 사업 진행현황, 제도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집중투자와 국내외 시장 창출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 인증’ 마크를 믿었던 소비자를 배신하는 그린워싱이 3년만에 300% 급증

  최근 5년간 1만3000여 건의 부당한 환경성 광고가 적발됐지만, 과징금보다 행정지도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기업들의 ‘녹색 포장술’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1만312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조사를 진행해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 ▷2024년 2528건 ▷2025년 9월까지 829건으로 5년간 총 1만3122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시정조치 5건·행정지도 267건 ▷2022년 시정조치 4건·행정지도 4,554건 ▷2023년 시정조치 17건·행정지도 4918건 ▷2024년 시정조치 114건·행정지도 2414건 ▷2025년 9월까지 시정조치 27건·행정지도 467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린가이드(Green Guide)’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온라인 유통망 대상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제품을 탐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 3099건 ▷옥션 1143건 ▷쿠팡 1110건 ▷11번가 1050건 ▷G마켓 986건 ▷기타(오프라인, 자사몰 등) 5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자체 적발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신고 및 적발 현황은 ▷2021년 신고 172건·적발 143건 ▷2022년 신고 109건·적발 68건 ▷2023년 신고 325건·적발 247건 ▷2024년 신고 822건·적발 572건 ▷2025년 9월까지 신고 664건·적발 471건으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은 143건에서 573건으로 3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 전력직접구매제도가 대기업의 특혜 통로로 변질되고 있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전기요금 감면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력시장 공공성과 한전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란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도매 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계약전력 3만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한전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전력을 직접 구매 중인 기업은 LG화학 단 한 곳이지만, 신청을 완료한 기업은 SK인천석유화학,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등 20곳에 달하며, 총 약 2GW 규모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원래 전력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 폐지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의 전력직구제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망 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국민과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며 “즉각 폐지하고,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전의 부채가 205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30억원이 되면서 ‘시장 원리 기반 요금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5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와 28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되며 이자만 하루 120억원에서 130억원까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원가 반영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가격의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설탕과 밀가루, 빵까지 소수 대기업의 과점상태, 폭리여부를 조사해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사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하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합쳐 94.4%를 점유하고 있다.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동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은 46.3%, 밀가루는 35.8%나 상승했고, 제빵류 가격은 30.5% 올랐다. 원당, 소맥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고점 대비 각각 약 40%, 38%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최고점 때 기록했을 때 인상한 수준에서 제 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상위 3개사가 90% 내외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독과점력을 남용한 폭리 취득 등 담합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점 환경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 시 판매가격에 전가는 빠르고 크게 이뤄지는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판매가격 인하가 느리고 미미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물가 관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분야의 독과점 관행을 엄정히 조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신속 평가'와 '심층 평가'가 도입 돼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간략히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신속 환경영향평가'와 '심층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신속 평가'와 '심층 평가'가 도입됐다. 신속 평가는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거나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지에서 환경에 추가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 대상이다. 운하·댐 건설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민감시설 등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포함돼 심층 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신속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부분이 생략 가능하다. 또 신속 평가를 실시할지 결정할 때 관련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조처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협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그린피스,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성적표’ 발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9일 발표한 보고서 ‘공급망의 변화: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성적표’를 통해 엔비디아, AMD,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 10곳의 탈탄소화 진척도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각 기업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감축 약속 ▷정보 투명성 ▷실행 수준 ▷정책 참여 및 옹호 활동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AI 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데이터센터를 넘어서 반도체와 하드웨어 제조로 이어지는 ‘공급망’이다. AMD,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등 AI 칩 설계 기업의 202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이 공급망에서 발생했다. 특히 AI 칩 제조를 위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170배 급증해 약 3만7238 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동아시아 제조 거점의 화석연료 기반 전력 의존과 맞물려 배출 확대가 우려된다. 실제 평가 결과, 대부분 기업의 자사 운영에 대한 감축 진척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공급망 부문에서는 10곳 중 7곳이 ‘F’등급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공급망 탄소 감축 목표가 없고, 재생에너지 조달 및 투자 노력도 미비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엔비디아의 스코프 3 배출량은 2023 회계연도 기준 351만 메트릭톤(CO₂e)에서 2025년에는 691만 메트릭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감축 전략은 전무했다. 카트린 우(Katrin Wu)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역 공급망 프로젝트 책임자는 “AI 혁신이 공급망의 막대한 탄소 배출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AI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발전을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공급망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혁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제조사가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공동 투자에 나서야 하며, 전력구매계약(PPA) 및 직접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순증에 기여하는 ‘추가성’ 높은 방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애플은 중국·일본에서 2024년까지 누적 500M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직접 투자해 개발했으며, 2018년 설립한 ‘청정 에너지 펀드’를 통해 자사 및 협력업체 참여로 1GW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했다. 이 펀드는 올해 3월 9922만 달러 규모의 2단계 투자에 돌입했다. 구글 또한 2024년 대만에 1GW급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AI 산업 공급사가 위치한 한국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공급망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이나 인프라 투자 사례가 공개된 바 없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공급망 탄소 감축 노력이 지역적으로 편중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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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전기차 배터리 팩의 무게는 250kg에서 최대 900kg 이상까지 다양하다. 특히 대형 전기 트럭의 경우 배터리 무게만 1,315kg에 달한다. 그래서 전기차의 공차 중량은 2,000kg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수소차의 경우 탱크 및 관련 부품의 총 무게는 200kg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경량화 추세가 일반적이다.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연비의 개선, 주행 거리 증가,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량화는 전 세계 자동차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조간 공정을 조정하는지 따라 구조의 경량화, 공법의 경량화, 소재의 경량화로 나뉜다. 구조의 경량화는 개발 시간이 비교적 적지만 차량 내에서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수요자의 혁신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공법의 경량화는 막대한 설비 및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재의 경량화를 택한다. 이 방법 역시 연구개발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만 경량화 효과는 가장 뛰어나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폐자동차 규제(ELV,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Draft)를 발표했다. 새로운 ELV 규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부터 소재, 주행 과정, 버려지고 난 뒤의 재활용 절차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규제이다. 첫째, 신차 설계 시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최소 85%로, 재사용 및 재생 가능률을 95%로 향상하도록 하며, 부품과 소재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설계를 의무화한다. 둘째, 신차 생산 시 PCR(Post Consumer Recycle) 소재의 사용을 최소 25%로 의무화하며, 25%는 반드시 폐차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EU회원국은 폐차에 포함된 플라스틱 총중량을 25%에서 30%로 늘려 재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ELV 규제에 맞춰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차량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소재를 활용해 차량의 무게 자체를 줄이는 것과 폐차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동차의 소재로는 강철이 많이 쓰였고, 이후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탄소섬유복합재(CFRP) 등의 소재가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소재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에 더불어 친환경성이나 재활용성을 고려하는 공정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동차 소재로 알루미늄 매트릭스 복합재(AMC), 고강도강(AHSS), 바이오 기반 복합재 등의 신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AMC는 강철을 대체할 유망한 소재로 꼽히며, 무게는 강철 대비 30%가량 가볍지만 강도와 내열성은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금속을 압축해서 소결하는 분말야금법, 마찰열을 활용하는 마찰교반가공 등을 활용하면 소재의 미세조직을 균일하게 만들고 마모 저항성을 40% 이상 개선할 수 있다. 또한 AHSS는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 기존의 강철과 대비해 2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확보하고 두께를 20~30%까지 줄일 수 있다. 자연섬유나 PLA(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바이오 고분자를 조합한 바이오 기반 복합재는 기존의 플라스틱과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특정 조건에서는 생분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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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올해 예산지침은 ‘AI 시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의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포용적 성장을 내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기후·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AI 시대는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되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전환에 2조6000억원,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피지컬 AI’ 전환에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AI 기반의 지역 혁신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 분야 300개 제품에 AI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 절감을 유도하고, 공공행정·복지·고용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성능 GPU 1만5000장 추가 확보, 첨단전략산업 R&D 투자 확대(35조3000억원),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 조성 등 녹색·디지털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이어서 기술 발전의 그늘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재해·재난 대응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안전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환경·안전·복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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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전담반을 출범했다.

  기후테크 전담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이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으로 세분화되며,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포집 및 저장, 자원순환, 식품생산 중 탄소감축, 기후적응 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번 회의는 각 부처의 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기후테크 신생기업의 성장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후테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열렸다. 각 부처는 관련 사업 진행현황, 제도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집중투자와 국내외 시장 창출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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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친환경 인증’ 마크를 믿었던 소비자를 배신하는 그린워싱이 3년만에 300% 급증

  최근 5년간 1만3000여 건의 부당한 환경성 광고가 적발됐지만, 과징금보다 행정지도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기업들의 ‘녹색 포장술’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1만312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조사를 진행해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 ▷2024년 2528건 ▷2025년 9월까지 829건으로 5년간 총 1만3122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시정조치 5건·행정지도 267건 ▷2022년 시정조치 4건·행정지도 4,554건 ▷2023년 시정조치 17건·행정지도 4918건 ▷2024년 시정조치 114건·행정지도 2414건 ▷2025년 9월까지 시정조치 27건·행정지도 467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린가이드(Green Guide)’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온라인 유통망 대상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제품을 탐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 3099건 ▷옥션 1143건 ▷쿠팡 1110건 ▷11번가 1050건 ▷G마켓 986건 ▷기타(오프라인, 자사몰 등) 5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자체 적발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신고 및 적발 현황은 ▷2021년 신고 172건·적발 143건 ▷2022년 신고 109건·적발 68건 ▷2023년 신고 325건·적발 247건 ▷2024년 신고 822건·적발 572건 ▷2025년 9월까지 신고 664건·적발 471건으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은 143건에서 573건으로 3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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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전력직접구매제도가 대기업의 특혜 통로로 변질되고 있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전기요금 감면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력시장 공공성과 한전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란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도매 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계약전력 3만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한전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전력을 직접 구매 중인 기업은 LG화학 단 한 곳이지만, 신청을 완료한 기업은 SK인천석유화학,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등 20곳에 달하며, 총 약 2GW 규모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원래 전력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 폐지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의 전력직구제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망 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국민과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며 “즉각 폐지하고,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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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전의 부채가 205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30억원이 되면서 ‘시장 원리 기반 요금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5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와 28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되며 이자만 하루 120억원에서 130억원까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원가 반영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가격의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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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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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성적표’ 발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9일 발표한 보고서 ‘공급망의 변화: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성적표’를 통해 엔비디아, AMD,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 10곳의 탈탄소화 진척도를 평가했다. 보고서는 각 기업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감축 약속 ▷정보 투명성 ▷실행 수준 ▷정책 참여 및 옹호 활동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AI 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데이터센터를 넘어서 반도체와 하드웨어 제조로 이어지는 ‘공급망’이다. AMD,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등 AI 칩 설계 기업의 202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이 공급망에서 발생했다. 특히 AI 칩 제조를 위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170배 급증해 약 3만7238 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동아시아 제조 거점의 화석연료 기반 전력 의존과 맞물려 배출 확대가 우려된다. 실제 평가 결과, 대부분 기업의 자사 운영에 대한 감축 진척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공급망 부문에서는 10곳 중 7곳이 ‘F’등급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공급망 탄소 감축 목표가 없고, 재생에너지 조달 및 투자 노력도 미비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엔비디아의 스코프 3 배출량은 2023 회계연도 기준 351만 메트릭톤(CO₂e)에서 2025년에는 691만 메트릭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감축 전략은 전무했다. 카트린 우(Katrin Wu)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역 공급망 프로젝트 책임자는 “AI 혁신이 공급망의 막대한 탄소 배출을 담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AI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발전을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공급망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혁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제조사가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공동 투자에 나서야 하며, 전력구매계약(PPA) 및 직접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순증에 기여하는 ‘추가성’ 높은 방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재생에너지 투자의 지역 편중 문제도 지적됐다. 애플은 중국·일본에서 2024년까지 누적 500M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직접 투자해 개발했으며, 2018년 설립한 ‘청정 에너지 펀드’를 통해 자사 및 협력업체 참여로 1GW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했다. 이 펀드는 올해 3월 9922만 달러 규모의 2단계 투자에 돌입했다. 구글 또한 2024년 대만에 1GW급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AI 산업 공급사가 위치한 한국에는 이와 같은 규모의 공급망 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이나 인프라 투자 사례가 공개된 바 없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공급망 탄소 감축 노력이 지역적으로 편중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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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전기차 배터리 팩의 무게는 250kg에서 최대 900kg 이상까지 다양하다. 특히 대형 전기 트럭의 경우 배터리 무게만 1,315kg에 달한다. 그래서 전기차의 공차 중량은 2,000kg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수소차의 경우 탱크 및 관련 부품의 총 무게는 200kg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경량화 추세가 일반적이다.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연비의 개선, 주행 거리 증가,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량화는 전 세계 자동차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조간 공정을 조정하는지 따라 구조의 경량화, 공법의 경량화, 소재의 경량화로 나뉜다. 구조의 경량화는 개발 시간이 비교적 적지만 차량 내에서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수요자의 혁신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공법의 경량화는 막대한 설비 및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재의 경량화를 택한다. 이 방법 역시 연구개발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만 경량화 효과는 가장 뛰어나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폐자동차 규제(ELV,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Draft)를 발표했다. 새로운 ELV 규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부터 소재, 주행 과정, 버려지고 난 뒤의 재활용 절차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규제이다. 첫째, 신차 설계 시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최소 85%로, 재사용 및 재생 가능률을 95%로 향상하도록 하며, 부품과 소재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설계를 의무화한다. 둘째, 신차 생산 시 PCR(Post Consumer Recycle) 소재의 사용을 최소 25%로 의무화하며, 25%는 반드시 폐차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EU회원국은 폐차에 포함된 플라스틱 총중량을 25%에서 30%로 늘려 재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ELV 규제에 맞춰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차량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소재를 활용해 차량의 무게 자체를 줄이는 것과 폐차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동차의 소재로는 강철이 많이 쓰였고, 이후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탄소섬유복합재(CFRP) 등의 소재가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소재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에 더불어 친환경성이나 재활용성을 고려하는 공정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동차 소재로 알루미늄 매트릭스 복합재(AMC), 고강도강(AHSS), 바이오 기반 복합재 등의 신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AMC는 강철을 대체할 유망한 소재로 꼽히며, 무게는 강철 대비 30%가량 가볍지만 강도와 내열성은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금속을 압축해서 소결하는 분말야금법, 마찰열을 활용하는 마찰교반가공 등을 활용하면 소재의 미세조직을 균일하게 만들고 마모 저항성을 40% 이상 개선할 수 있다. 또한 AHSS는 미세조직을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 기존의 강철과 대비해 2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확보하고 두께를 20~30%까지 줄일 수 있다. 자연섬유나 PLA(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바이오 고분자를 조합한 바이오 기반 복합재는 기존의 플라스틱과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특정 조건에서는 생분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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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올해 예산지침은 ‘AI 시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의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포용적 성장을 내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기후·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AI 시대는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되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전환에 2조6000억원,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피지컬 AI’ 전환에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AI 기반의 지역 혁신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 분야 300개 제품에 AI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 절감을 유도하고, 공공행정·복지·고용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성능 GPU 1만5000장 추가 확보, 첨단전략산업 R&D 투자 확대(35조3000억원),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 조성 등 녹색·디지털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이어서 기술 발전의 그늘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재해·재난 대응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안전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환경·안전·복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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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전담반을 출범했다.

  기후테크 전담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이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으로 세분화되며,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포집 및 저장, 자원순환, 식품생산 중 탄소감축, 기후적응 기술 등을 포함한다. 이번 회의는 각 부처의 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 기후테크 신생기업의 성장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후테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열렸다. 각 부처는 관련 사업 진행현황, 제도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집중투자와 국내외 시장 창출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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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친환경 인증’ 마크를 믿었던 소비자를 배신하는 그린워싱이 3년만에 300% 급증

  최근 5년간 1만3000여 건의 부당한 환경성 광고가 적발됐지만, 과징금보다 행정지도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기업들의 ‘녹색 포장술’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1만312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조사를 진행해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 ▷2024년 2528건 ▷2025년 9월까지 829건으로 5년간 총 1만3122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시정조치 5건·행정지도 267건 ▷2022년 시정조치 4건·행정지도 4,554건 ▷2023년 시정조치 17건·행정지도 4918건 ▷2024년 시정조치 114건·행정지도 2414건 ▷2025년 9월까지 시정조치 27건·행정지도 467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린가이드(Green Guide)’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온라인 유통망 대상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제품을 탐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 3099건 ▷옥션 1143건 ▷쿠팡 1110건 ▷11번가 1050건 ▷G마켓 986건 ▷기타(오프라인, 자사몰 등) 5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자체 적발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신고 및 적발 현황은 ▷2021년 신고 172건·적발 143건 ▷2022년 신고 109건·적발 68건 ▷2023년 신고 325건·적발 247건 ▷2024년 신고 822건·적발 572건 ▷2025년 9월까지 신고 664건·적발 471건으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은 143건에서 573건으로 3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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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전력직접구매제도가 대기업의 특혜 통로로 변질되고 있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전기요금 감면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력시장 공공성과 한전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란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도매 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계약전력 3만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한전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전력을 직접 구매 중인 기업은 LG화학 단 한 곳이지만, 신청을 완료한 기업은 SK인천석유화학,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등 20곳에 달하며, 총 약 2GW 규모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원래 전력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 폐지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의 전력직구제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망 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국민과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며 “즉각 폐지하고,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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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전의 부채가 205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30억원이 되면서 ‘시장 원리 기반 요금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5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와 28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되며 이자만 하루 120억원에서 130억원까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이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원가 반영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가격의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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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설탕과 밀가루, 빵까지 소수 대기업의 과점상태, 폭리여부를 조사해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사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하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합쳐 94.4%를 점유하고 있다.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동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은 46.3%, 밀가루는 35.8%나 상승했고, 제빵류 가격은 30.5% 올랐다. 원당, 소맥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고점 대비 각각 약 40%, 38%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최고점 때 기록했을 때 인상한 수준에서 제 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상위 3개사가 90% 내외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독과점력을 남용한 폭리 취득 등 담합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점 환경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 시 판매가격에 전가는 빠르고 크게 이뤄지는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판매가격 인하가 느리고 미미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물가 관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분야의 독과점 관행을 엄정히 조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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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신속 평가'와 '심층 평가'가 도입 돼

  앞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간략히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신속 환경영향평가'와 '심층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신속 평가'와 '심층 평가'가 도입됐다. 신속 평가는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거나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지에서 환경에 추가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 대상이다. 운하·댐 건설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민감시설 등 자연·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포함돼 심층 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신속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부분이 생략 가능하다. 또 신속 평가를 실시할지 결정할 때 관련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조처를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협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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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기후부 김성환 장관, 연내 '범부처 기후 민생 대책' 수립

  지난 1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폭염과 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에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연내 '범부처 기후 민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탈탄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일으킨 환경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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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