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균형성장과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개별 관광지 중심의 농촌관광에서 벗어나 인접한 여러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고, 최근 늘고 있는 숙박형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미식과 치유, 전통문화, K-컬처 등을 주제로 전국 11개 권역의 관광코스를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관광벨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일정 중 1박 이상 체류하는 비중은 2020년 27.5%에서 2022년 38.5%, 2024년 40%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찾아가는 양조장, 식품명인, 국가중요농업유산, 농가맛집, 치유농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해 광역 관광코스를 구성했다. 한국관광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관광수요와 방문객 유입·유출 흐름도 분석했다. 먼저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관광수요와 주요 농촌관광 자원,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거점 시·군을 선정했다. 이후 방문객 이동 흐름을 분석해 거점 지역과 연계할 인접 시·군 두 곳을 정하고, 지역 특성과 이동 동선을 고려해 관광 주제와 코스를 도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범모델은 전국 9개 권역과 동서트레일 최초 개통·연결 구간인 경북 울진·봉화, 충남 태안·서산·당진·예산·홍성 등 모두 11개다. 각 모델은 미식과 치유, 전통문화, K-컬처 등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당일형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구성됐다. 충남권 모델은 예산군을 거점으로 홍성군과 아산시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형 벨트’다. 홍성 오서산상담마을과 홍주읍성, 예산사과와인과 예산시장,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현충사를 연결해 자연경관 감상형 당일 코스와 미식·힐링형 1박 코스, 문화체험형 2박 코스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실제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농촌투어패스에 관광벨트 특화 상품을 기획해 시범 운영하고, 7월 중 지방정부에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운영하고, 농촌투어패스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류형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있다.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서는 현재 9개 분야, 1028개 농산촌 관광자원 정보를 온라인 지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관광자원 등록과 정보 보완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관광벨트는 지역의 농촌 관광자원과 기존 관광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모델”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벨트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 등 3대 메가 환경영향 큰데…환경평가도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의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한 뒤 저감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당국이 평가에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동의율이 90%를 넘다 보니 무용하다는 '부정론'과 협의 과정에서 계획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이 함께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시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나름 역할을 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산단 조성을 맡은 용인시와 용인일반산단㈜이 2019년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했다. 당시 사업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하루 61만여t의 오·폐수 가운데 처리를 거친 37만t은 안성시로 이어지는 한천에 배출될 예정이었는데, 안성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 사유였다. 안성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과 상생 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면서 방류수 관리와 방류수가 유입되는 고삼저수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평가 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걱정한다고 한다"면서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당부해 이런 문제들은 등한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단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부처와 환경영향평가를 맡는 부처가 기후부로 같아진 터라, 국정 최고책임자가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환경영향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다른 메가프로젝트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서버를 돌리는 데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고, 서버의 열을 식히는데 어마어마한 물을 냉각수로 써야 하다 보니 미국 등에선 주민이 데이터센터 설립에 반대하며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데이터센터 장비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과불화합물(PFAS)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조사기관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미국에서 지역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중단된 데이터센터 사업이 75건에 달했다.

• 전남 광주에 4기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29일 전남광주에 4기의 반도체 제조 공장(팹)을 만드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력과 함께 핵심 요소가 안정적인 용수 확보다. 이날 발표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도권에 하루 150만톤, 전남광주에 하루 65만톤의 물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용인 반도체 산단이 있는 수도권엔 2050년까지 하루 137만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용인 산단의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이 7년(삼성전자)~12년(에스케이하이닉스) 당겨진다는 점이다. 2045년 전후의 완공 시기가 2035년 전후로 10년가량 당겨진다. 따라서 물 공급 대책을 이 일정에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팔당댐, 화천댐에서 용인까지 물을 끌어오는 ‘통합용수공급사업’(지난해 발표)을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수 재이용(1단계),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 여유 수량 확보(2단계) 등을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에선 65만톤의 물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다목적댐과 대체 수자원 활용, 도수관로 건설 등으로 100만톤가량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의 기존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은 하루 249만톤이므로 앞으로 26.1%가량 늘어나야 한다. 기후부에선 2025년 하천수 허가량 대비 이용량이 40.1% 정도여서 이 여유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천수는 해마다 그 수량 변동이 커서 여유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영산강·섬진강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하루 1096만톤인데, 영산강은 수질이 나빠 이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송미영 인하대 교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적지는 않다. 다만, 먼저 전체 수량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그동안 영산강을 방치해 수질이 나쁘지만 수량은 충분하다. 이번에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해 충분한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여유 수량이나 농업용수 활용도 기존 이용자들이 있어 쉽지 않다. 결국 해수 담수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물의 재이용 방법도 거론된다. 먼저 반도체 공장 안에서 사용한 물(폐수)을 재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마이크론이나 티에스엠시 등은 이미 사용한 물의 80~90%까지 재이용한다. 애초 팹에서 사용한 물은 수질이 좋아 재이용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지난 6월 17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에서는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물을 단순한 소비 자원이 아닌 에너지·산업·순환경제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자원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기술 방향이 논의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 리스크가 확대되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고품질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물관리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품질 용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은 더 이상 생활용수나 산업용수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와 자원, 순환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물과 에너지, 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및 AI 시대 물 자원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물을 국가 전략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 발생이 증가하면서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첨단 제조업 확대가 대규모 용수 수요를 불러오는 반면, 국내 물 공급 인프라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물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을 단순히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전략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증가와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정책 역시 공급 중심에서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첨단 제조업 지원, 자원 회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력과 양수발전은 기존 댐과 수자원 인프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하천수·하수처리수·지하수 등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 요소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 자립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수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자원 회수 대상으로 전환해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물과 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 시민단체,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업책임이 빠졌다고 비난

  지난 6월 29일,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 지원에 치우친 개발계획이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산업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부지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지역사회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과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등은 29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환경적 한계와 지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0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15GW의 전력과 하루 150만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비수도권 산업시설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가용 발전원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획의 핵심 문제가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환경·사회적 비용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기업이 원하는 지역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과 용수, 부지,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산업의 이익은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은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과 생태계 훼손,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산업 지원 부처 역할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LNG 발전소 확충, 송전선로 건설 등이 추진될 경우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비수도권 발전지역에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이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과 충청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경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계획에는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산업 소비지역을 가깝게 배치하는 ‘지산지소’ 구상 역시 기존 수도권 산업단지를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수도권을 값싼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지로 활용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원 집중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전환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가동될 경우, 전력 부문의 배출계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해도 2035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8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SMR, LNG 등 공급원 확대 방안은 제시했지만,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율 기준이나 총량 관리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와 전력사용효율, 물사용효율 기준, 에너지·용수 사용량 공개 등도 계획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가 확대될 경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 기존 물 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기후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

  천연가스와 달리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성상 조건에 따라 메탄(메테인, CH4) 함량이 유동적이며, 황화수소 등 불순물로 인해 설비의 자동제어, 강화된 내식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발전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부품에 대한 국내산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28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다., 2029년까지 총 36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기 부품 국산화, △지능형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메탄 함량에 따라 가스와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해 주는 연료제어밸브, 불순물에 의한 발전기 엔진 부품의 마모와 부식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엔진본체 및 베어링 등 주요 부품을 개발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황화수소 등을 감지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유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성상에 따라 최적운전이 가능하고, 비정상 운전상황을 감지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비 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능형 제어 관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금은 유기성 폐자원의 단순 처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1년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했다. 특히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 전환, 녹색산업 육성, 기후재난 대응, 환경권 보장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7차례의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목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NDC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됐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효율 개선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크(BM) 할당 방식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이던 배출권 가격은 올해 5월 말 2만4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도 개편됐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정립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년)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폐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법령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하반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풍력 보급 기반도 강화됐다. 육상풍력은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과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별 인허가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 출범시켰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 신속 절차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원전 정책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 차례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도 갖췄다. 지난해 9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준공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고,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점검해 7.9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확장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68MW 수준이던 누적 입찰 물량은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늘었다. 해상풍력 접속방식도 개선된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 접속하는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1009km에서 474km로 53% 줄어 약 3조6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주요 수요지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구축도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환경산업기술원, ‘1010 도약 빅 스텝’ 가동…10년간 10배 성장 선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이 29일 서울 은평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비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향후 10년간 기관 규모와 역량을 10배로 키우겠다는 ‘1010 도약, 큰 걸음(빅 스텝)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했다. 기관장 공석에 따른 비상경영체제를 마무리하고, 환경 분야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사적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발족식에서는 비전위원회를 함께 이끌 외부 자문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이뤄졌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10 도약, 큰 걸음(빅 스텝) 프로젝트’ 구호를 내건 약식 기념식에 이어 제1회 비전위원회 회의가 연이어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노사 공동 참여와 내부 소통 강화에 있다. 내부 비상임이사와 노동이사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진이 실무에 직접 참여하고, 주요 안건을 상시 공유·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해 노사가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긴밀한 소통·참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비전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되며, 경영기획처장이 간사를 맡아 ‘미래대응 경영비전 분과’와 ‘미래도약 사업비전 분과’ 두 개 분과로 나뉘어 과제 발굴과 실행을 병행한다. 미래대응 경영비전 분과는 미래성장형 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과 조직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동시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래도약 사업비전 분과는 환경기술개발(R&D), 환경산업 육성, 녹색전환, 환경보건 등 기관 핵심 기능별로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기관의 역할과 무관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과감히 점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사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확대 적용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임직원 설문조사와 ‘경영설명의 날’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도출된 중장기 비전과 세부 실행 과제는 오는 11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사적으로 공유·확정할 예정이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투명한 경영과 긴밀한 소통으로 조직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노동조합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조직문화 쇄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 환경연합,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정당의 정책공약과 광역단체장 환경공약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의 중앙당 정책공약과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제9회0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환경 공약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탄소중립, RE100, 녹색성장 등 환경 관련 의제는 선거 공약에 포함됐지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생태계 보전 전략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는 ▷기후·에너지 ▷탈핵 ▷생태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의 환경정책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정당 대부분이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요 공약 분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요 정당 가운데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공론화 과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정당이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의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 분야에서는 정당별 입장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원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선거의 핵심 정책 의제로 전면화한 정당은 소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생태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의 깊이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천·해양·산림 등 국가 생태축 보전과 복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의 핵심 과제임에도, 상당수 정당이 이를 개발과 성장 전략의 보조 수단으로 다루거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의 생태·환경 비전이 사실상 부재했고, 개혁신당 역시 생태 분야를 경제적·자원 활용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신규댐 재검토, 4대강 녹조 문제 해결 등 생태계 복원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상당수 정당이 생산 감축과 재사용 체계 구축보다 수거·처리 효율화와 기술 중심 접근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일부 정당은 순환경제 전환을 언급하면서도 소각시설 확대와 같은 사후 처리 중심 정책을 함께 제시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균형성장과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개별 관광지 중심의 농촌관광에서 벗어나 인접한 여러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고, 최근 늘고 있는 숙박형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미식과 치유, 전통문화, K-컬처 등을 주제로 전국 11개 권역의 관광코스를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관광벨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일정 중 1박 이상 체류하는 비중은 2020년 27.5%에서 2022년 38.5%, 2024년 40%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찾아가는 양조장, 식품명인, 국가중요농업유산, 농가맛집, 치유농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해 광역 관광코스를 구성했다. 한국관광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관광수요와 방문객 유입·유출 흐름도 분석했다. 먼저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관광수요와 주요 농촌관광 자원,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거점 시·군을 선정했다. 이후 방문객 이동 흐름을 분석해 거점 지역과 연계할 인접 시·군 두 곳을 정하고, 지역 특성과 이동 동선을 고려해 관광 주제와 코스를 도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범모델은 전국 9개 권역과 동서트레일 최초 개통·연결 구간인 경북 울진·봉화, 충남 태안·서산·당진·예산·홍성 등 모두 11개다. 각 모델은 미식과 치유, 전통문화, K-컬처 등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당일형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구성됐다. 충남권 모델은 예산군을 거점으로 홍성군과 아산시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형 벨트’다. 홍성 오서산상담마을과 홍주읍성, 예산사과와인과 예산시장,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현충사를 연결해 자연경관 감상형 당일 코스와 미식·힐링형 1박 코스, 문화체험형 2박 코스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실제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농촌투어패스에 관광벨트 특화 상품을 기획해 시범 운영하고, 7월 중 지방정부에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운영하고, 농촌투어패스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류형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있다.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서는 현재 9개 분야, 1028개 농산촌 관광자원 정보를 온라인 지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관광자원 등록과 정보 보완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관광벨트는 지역의 농촌 관광자원과 기존 관광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모델”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벨트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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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반도체 등 3대 메가 환경영향 큰데…환경평가도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의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한 뒤 저감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당국이 평가에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동의율이 90%를 넘다 보니 무용하다는 '부정론'과 협의 과정에서 계획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이 함께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시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나름 역할을 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산단 조성을 맡은 용인시와 용인일반산단㈜이 2019년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했다. 당시 사업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하루 61만여t의 오·폐수 가운데 처리를 거친 37만t은 안성시로 이어지는 한천에 배출될 예정이었는데, 안성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 사유였다. 안성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과 상생 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면서 방류수 관리와 방류수가 유입되는 고삼저수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평가 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걱정한다고 한다"면서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당부해 이런 문제들은 등한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단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부처와 환경영향평가를 맡는 부처가 기후부로 같아진 터라, 국정 최고책임자가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환경영향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다른 메가프로젝트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서버를 돌리는 데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고, 서버의 열을 식히는데 어마어마한 물을 냉각수로 써야 하다 보니 미국 등에선 주민이 데이터센터 설립에 반대하며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데이터센터 장비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과불화합물(PFAS)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조사기관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미국에서 지역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중단된 데이터센터 사업이 7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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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전남 광주에 4기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29일 전남광주에 4기의 반도체 제조 공장(팹)을 만드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력과 함께 핵심 요소가 안정적인 용수 확보다. 이날 발표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도권에 하루 150만톤, 전남광주에 하루 65만톤의 물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용인 반도체 산단이 있는 수도권엔 2050년까지 하루 137만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용인 산단의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이 7년(삼성전자)~12년(에스케이하이닉스) 당겨진다는 점이다. 2045년 전후의 완공 시기가 2035년 전후로 10년가량 당겨진다. 따라서 물 공급 대책을 이 일정에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팔당댐, 화천댐에서 용인까지 물을 끌어오는 ‘통합용수공급사업’(지난해 발표)을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수 재이용(1단계),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 여유 수량 확보(2단계) 등을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에선 65만톤의 물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다목적댐과 대체 수자원 활용, 도수관로 건설 등으로 100만톤가량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의 기존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은 하루 249만톤이므로 앞으로 26.1%가량 늘어나야 한다. 기후부에선 2025년 하천수 허가량 대비 이용량이 40.1% 정도여서 이 여유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천수는 해마다 그 수량 변동이 커서 여유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영산강·섬진강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하루 1096만톤인데, 영산강은 수질이 나빠 이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송미영 인하대 교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적지는 않다. 다만, 먼저 전체 수량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그동안 영산강을 방치해 수질이 나쁘지만 수량은 충분하다. 이번에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해 충분한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여유 수량이나 농업용수 활용도 기존 이용자들이 있어 쉽지 않다. 결국 해수 담수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물의 재이용 방법도 거론된다. 먼저 반도체 공장 안에서 사용한 물(폐수)을 재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마이크론이나 티에스엠시 등은 이미 사용한 물의 80~90%까지 재이용한다. 애초 팹에서 사용한 물은 수질이 좋아 재이용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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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지난 6월 17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에서는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물을 단순한 소비 자원이 아닌 에너지·산업·순환경제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자원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기술 방향이 논의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 리스크가 확대되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고품질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물관리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품질 용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은 더 이상 생활용수나 산업용수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와 자원, 순환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물과 에너지, 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및 AI 시대 물 자원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물을 국가 전략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 발생이 증가하면서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첨단 제조업 확대가 대규모 용수 수요를 불러오는 반면, 국내 물 공급 인프라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물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을 단순히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전략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증가와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정책 역시 공급 중심에서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첨단 제조업 지원, 자원 회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력과 양수발전은 기존 댐과 수자원 인프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하천수·하수처리수·지하수 등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 요소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 자립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수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자원 회수 대상으로 전환해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물과 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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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환경 시민단체,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업책임이 빠졌다고 비난

  지난 6월 29일,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 지원에 치우친 개발계획이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산업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부지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지역사회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과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등은 29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환경적 한계와 지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0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15GW의 전력과 하루 150만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비수도권 산업시설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가용 발전원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획의 핵심 문제가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환경·사회적 비용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기업이 원하는 지역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과 용수, 부지,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산업의 이익은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은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과 생태계 훼손,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산업 지원 부처 역할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LNG 발전소 확충, 송전선로 건설 등이 추진될 경우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비수도권 발전지역에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이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과 충청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경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계획에는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산업 소비지역을 가깝게 배치하는 ‘지산지소’ 구상 역시 기존 수도권 산업단지를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수도권을 값싼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지로 활용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원 집중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전환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가동될 경우, 전력 부문의 배출계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해도 2035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8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SMR, LNG 등 공급원 확대 방안은 제시했지만,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율 기준이나 총량 관리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와 전력사용효율, 물사용효율 기준, 에너지·용수 사용량 공개 등도 계획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가 확대될 경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 기존 물 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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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기후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

  천연가스와 달리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성상 조건에 따라 메탄(메테인, CH4) 함량이 유동적이며, 황화수소 등 불순물로 인해 설비의 자동제어, 강화된 내식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발전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부품에 대한 국내산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28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다., 2029년까지 총 36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기 부품 국산화, △지능형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메탄 함량에 따라 가스와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해 주는 연료제어밸브, 불순물에 의한 발전기 엔진 부품의 마모와 부식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엔진본체 및 베어링 등 주요 부품을 개발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황화수소 등을 감지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유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성상에 따라 최적운전이 가능하고, 비정상 운전상황을 감지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비 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능형 제어 관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금은 유기성 폐자원의 단순 처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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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1년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했다. 특히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 전환, 녹색산업 육성, 기후재난 대응, 환경권 보장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7차례의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목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NDC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됐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효율 개선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크(BM) 할당 방식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이던 배출권 가격은 올해 5월 말 2만4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도 개편됐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정립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년)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폐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법령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하반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풍력 보급 기반도 강화됐다. 육상풍력은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과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별 인허가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 출범시켰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 신속 절차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원전 정책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 차례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도 갖췄다. 지난해 9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준공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고,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점검해 7.9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확장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68MW 수준이던 누적 입찰 물량은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늘었다. 해상풍력 접속방식도 개선된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 접속하는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1009km에서 474km로 53% 줄어 약 3조6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주요 수요지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구축도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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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실시간 환경정책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 균형성장과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개별 관광지 중심의 농촌관광에서 벗어나 인접한 여러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고, 최근 늘고 있는 숙박형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미식과 치유, 전통문화, K-컬처 등을 주제로 전국 11개 권역의 관광코스를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관광벨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일정 중 1박 이상 체류하는 비중은 2020년 27.5%에서 2022년 38.5%, 2024년 40%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찾아가는 양조장, 식품명인, 국가중요농업유산, 농가맛집, 치유농장,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해 광역 관광코스를 구성했다. 한국관광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관광수요와 방문객 유입·유출 흐름도 분석했다. 먼저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관광수요와 주요 농촌관광 자원,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거점 시·군을 선정했다. 이후 방문객 이동 흐름을 분석해 거점 지역과 연계할 인접 시·군 두 곳을 정하고, 지역 특성과 이동 동선을 고려해 관광 주제와 코스를 도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범모델은 전국 9개 권역과 동서트레일 최초 개통·연결 구간인 경북 울진·봉화, 충남 태안·서산·당진·예산·홍성 등 모두 11개다. 각 모델은 미식과 치유, 전통문화, K-컬처 등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당일형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구성됐다. 충남권 모델은 예산군을 거점으로 홍성군과 아산시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형 벨트’다. 홍성 오서산상담마을과 홍주읍성, 예산사과와인과 예산시장,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현충사를 연결해 자연경관 감상형 당일 코스와 미식·힐링형 1박 코스, 문화체험형 2박 코스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실제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농촌투어패스에 관광벨트 특화 상품을 기획해 시범 운영하고, 7월 중 지방정부에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운영하고, 농촌투어패스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류형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있다.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서는 현재 9개 분야, 1028개 농산촌 관광자원 정보를 온라인 지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관광자원 등록과 정보 보완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관광벨트는 지역의 농촌 관광자원과 기존 관광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모델”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벨트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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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반도체 등 3대 메가 환경영향 큰데…환경평가도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의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한 뒤 저감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당국이 평가에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동의율이 90%를 넘다 보니 무용하다는 '부정론'과 협의 과정에서 계획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이 함께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시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나름 역할을 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산단 조성을 맡은 용인시와 용인일반산단㈜이 2019년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했다. 당시 사업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하루 61만여t의 오·폐수 가운데 처리를 거친 37만t은 안성시로 이어지는 한천에 배출될 예정이었는데, 안성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 사유였다. 안성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과 상생 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면서 방류수 관리와 방류수가 유입되는 고삼저수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평가 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걱정한다고 한다"면서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당부해 이런 문제들은 등한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단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부처와 환경영향평가를 맡는 부처가 기후부로 같아진 터라, 국정 최고책임자가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환경영향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다른 메가프로젝트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서버를 돌리는 데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고, 서버의 열을 식히는데 어마어마한 물을 냉각수로 써야 하다 보니 미국 등에선 주민이 데이터센터 설립에 반대하며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데이터센터 장비를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과불화합물(PFAS)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조사기관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미국에서 지역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중단된 데이터센터 사업이 7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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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전남 광주에 4기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정부가 29일 전남광주에 4기의 반도체 제조 공장(팹)을 만드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력과 함께 핵심 요소가 안정적인 용수 확보다. 이날 발표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도권에 하루 150만톤, 전남광주에 하루 65만톤의 물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용인 반도체 산단이 있는 수도권엔 2050년까지 하루 137만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용인 산단의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이 7년(삼성전자)~12년(에스케이하이닉스) 당겨진다는 점이다. 2045년 전후의 완공 시기가 2035년 전후로 10년가량 당겨진다. 따라서 물 공급 대책을 이 일정에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팔당댐, 화천댐에서 용인까지 물을 끌어오는 ‘통합용수공급사업’(지난해 발표)을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수 재이용(1단계),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 여유 수량 확보(2단계) 등을 추진 중이다. 전남광주에선 65만톤의 물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다목적댐과 대체 수자원 활용, 도수관로 건설 등으로 100만톤가량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의 기존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은 하루 249만톤이므로 앞으로 26.1%가량 늘어나야 한다. 기후부에선 2025년 하천수 허가량 대비 이용량이 40.1% 정도여서 이 여유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천수는 해마다 그 수량 변동이 커서 여유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영산강·섬진강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하루 1096만톤인데, 영산강은 수질이 나빠 이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송미영 인하대 교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적지는 않다. 다만, 먼저 전체 수량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그동안 영산강을 방치해 수질이 나쁘지만 수량은 충분하다. 이번에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해 충분한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여유 수량이나 농업용수 활용도 기존 이용자들이 있어 쉽지 않다. 결국 해수 담수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물의 재이용 방법도 거론된다. 먼저 반도체 공장 안에서 사용한 물(폐수)을 재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마이크론이나 티에스엠시 등은 이미 사용한 물의 80~90%까지 재이용한다. 애초 팹에서 사용한 물은 수질이 좋아 재이용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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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지난 6월 17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에서는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물을 단순한 소비 자원이 아닌 에너지·산업·순환경제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자원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기술 방향이 논의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물 리스크가 확대되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고품질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물관리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품질 용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은 더 이상 생활용수나 산업용수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와 자원, 순환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물과 에너지, 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및 AI 시대 물 자원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물을 국가 전략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홍수 발생이 증가하면서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첨단 제조업 확대가 대규모 용수 수요를 불러오는 반면, 국내 물 공급 인프라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물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을 단순히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전략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증가와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정책 역시 공급 중심에서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첨단 제조업 지원, 자원 회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력과 양수발전은 기존 댐과 수자원 인프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하천수·하수처리수·지하수 등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 요소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 자립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수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자원 회수 대상으로 전환해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물과 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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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환경 시민단체,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업책임이 빠졌다고 비난

  지난 6월 29일,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 지원에 치우친 개발계획이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산업시설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부지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지역사회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과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등은 29일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환경적 한계와 지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0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15GW의 전력과 하루 150만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비수도권 산업시설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가용 발전원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계획의 핵심 문제가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환경·사회적 비용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기업이 원하는 지역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과 용수, 부지,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산업의 이익은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은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과 생태계 훼손,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산업 지원 부처 역할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LNG 발전소 확충, 송전선로 건설 등이 추진될 경우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비수도권 발전지역에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이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과 충청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경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계획에는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산업 소비지역을 가깝게 배치하는 ‘지산지소’ 구상 역시 기존 수도권 산업단지를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수도권을 값싼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지로 활용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원 집중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전환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가동될 경우, 전력 부문의 배출계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해도 2035년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8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SMR, LNG 등 공급원 확대 방안은 제시했지만,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율 기준이나 총량 관리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와 전력사용효율, 물사용효율 기준, 에너지·용수 사용량 공개 등도 계획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가 확대될 경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 기존 물 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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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기후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

  천연가스와 달리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성상 조건에 따라 메탄(메테인, CH4) 함량이 유동적이며, 황화수소 등 불순물로 인해 설비의 자동제어, 강화된 내식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발전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부품에 대한 국내산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28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다., 2029년까지 총 36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기 부품 국산화, △지능형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메탄 함량에 따라 가스와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해 주는 연료제어밸브, 불순물에 의한 발전기 엔진 부품의 마모와 부식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엔진본체 및 베어링 등 주요 부품을 개발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황화수소 등을 감지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유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성상에 따라 최적운전이 가능하고, 비정상 운전상황을 감지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비 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능형 제어 관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금은 유기성 폐자원의 단순 처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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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1년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했다. 특히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 전환, 녹색산업 육성, 기후재난 대응, 환경권 보장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7차례의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목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NDC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됐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축효율 개선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크(BM) 할당 방식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이던 배출권 가격은 올해 5월 말 2만4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탄소중립 정책 거버넌스도 개편됐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정립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년)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폐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법령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하반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풍력 보급 기반도 강화됐다. 육상풍력은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과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별 인허가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 출범시켰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 신속 절차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원전 정책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 차례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도 갖췄다. 지난해 9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준공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고,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점검해 7.9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확장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68MW 수준이던 누적 입찰 물량은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늘었다. 해상풍력 접속방식도 개선된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 접속하는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1009km에서 474km로 53% 줄어 약 3조6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주요 수요지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구축도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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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환경산업기술원, ‘1010 도약 빅 스텝’ 가동…10년간 10배 성장 선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이 29일 서울 은평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비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향후 10년간 기관 규모와 역량을 10배로 키우겠다는 ‘1010 도약, 큰 걸음(빅 스텝)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했다. 기관장 공석에 따른 비상경영체제를 마무리하고, 환경 분야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사적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발족식에서는 비전위원회를 함께 이끌 외부 자문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이뤄졌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10 도약, 큰 걸음(빅 스텝) 프로젝트’ 구호를 내건 약식 기념식에 이어 제1회 비전위원회 회의가 연이어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노사 공동 참여와 내부 소통 강화에 있다. 내부 비상임이사와 노동이사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진이 실무에 직접 참여하고, 주요 안건을 상시 공유·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해 노사가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긴밀한 소통·참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비전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되며, 경영기획처장이 간사를 맡아 ‘미래대응 경영비전 분과’와 ‘미래도약 사업비전 분과’ 두 개 분과로 나뉘어 과제 발굴과 실행을 병행한다. 미래대응 경영비전 분과는 미래성장형 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과 조직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동시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래도약 사업비전 분과는 환경기술개발(R&D), 환경산업 육성, 녹색전환, 환경보건 등 기관 핵심 기능별로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기관의 역할과 무관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과감히 점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사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확대 적용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임직원 설문조사와 ‘경영설명의 날’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도출된 중장기 비전과 세부 실행 과제는 오는 11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사적으로 공유·확정할 예정이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투명한 경영과 긴밀한 소통으로 조직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노동조합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조직문화 쇄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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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환경연합,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정당의 정책공약과 광역단체장 환경공약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의 중앙당 정책공약과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제9회0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환경 공약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탄소중립, RE100, 녹색성장 등 환경 관련 의제는 선거 공약에 포함됐지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생태계 보전 전략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는 ▷기후·에너지 ▷탈핵 ▷생태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의 환경정책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정당 대부분이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요 공약 분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요 정당 가운데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공론화 과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정당이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의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 분야에서는 정당별 입장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원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선거의 핵심 정책 의제로 전면화한 정당은 소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생태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의 깊이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천·해양·산림 등 국가 생태축 보전과 복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의 핵심 과제임에도, 상당수 정당이 이를 개발과 성장 전략의 보조 수단으로 다루거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의 생태·환경 비전이 사실상 부재했고, 개혁신당 역시 생태 분야를 경제적·자원 활용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신규댐 재검토, 4대강 녹조 문제 해결 등 생태계 복원 중심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상당수 정당이 생산 감축과 재사용 체계 구축보다 수거·처리 효율화와 기술 중심 접근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일부 정당은 순환경제 전환을 언급하면서도 소각시설 확대와 같은 사후 처리 중심 정책을 함께 제시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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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구제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기회 열려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정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손해배상 신청 기회가 열린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이다. 오는 10월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가습기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된 ‘가습기 피해구제법’은 오는 10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손해배상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8일까지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손상 환자가 잇따른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원활한 배상 심의를 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심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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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