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 대규모 태양광 단지구축을 위해 2조 5000억 투자

  전남 해남군이 산이·마산 간척지 일원에서 총 900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과 RE100 산업단지 전력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남군은 산이면·마산면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에 300MW △산이면 부동리 865 일대 803ha에 600MW 등 총 9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 2조 2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생산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기 위해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와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두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과 RE100 산업단지 연계 전략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출범한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11월 26일 첫 회의를 열고 '해남군 산이 부동 햇살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공식 사업명과 운영 규정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차 회의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한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는 8일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해남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오픈AI SK그룹 AI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유력해지며 안정적인 전력 기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도시는 2030년까지 5.4GW 태양광,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변전소를 갖춘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첨단산업과 AI센터에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과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를 연계해 솔라시도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RE100 기업과 AI데이터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손명도 해남군 부군수는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통로"라며 "사업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후부, 내년부터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가 주어진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는 500원으로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새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활동을 보면 집 베란다에 용량 1kW(킬로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회에 1만원을 준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천원을 지급한다.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건당 100원의 포인트가 제공된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와서 먹을 때 개인 용기를 가져간 경우와 장바구니를 이용한 경우도 새로 포인트를 주는 활동으로 각각 1회당 500원과 5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거점 등에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배출 했을 때 주어지는 포인트는 1㎏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다.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지급 포인트는 이동 거리 1㎞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 마트 등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마트 등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포인트를 받기 위한 간단한 연동 절차만 거치면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가 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49.1%를 차지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회당 2천원에서 500원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했을 때 지급액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지급액은 2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든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작은 활동의 포인트를 하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참여기업과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일상에 자리 잡은 활동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주고 표창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와 순위를 보여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포인트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내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은 181억원이다. 올해보다 13.1% 증액된 것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소진되면서 포인트 지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 기후솔루션,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 기업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비싼 요금’ 못지않게 ‘예측 불가능한 망 이용요금’ 때문에 PPA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3주간 RE100 협의체 유관 기업 585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검토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은 규모의 기업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을 ‘기후 대응’이 아닌 ‘국내 산업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더 이상 자율적인 ESG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직접 PPA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녹색 프리미엄이나 제3자 PPA 등 다른 방식으로 조달 중인 기업들이 상당 수였다. 즉 PPA를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높은 PPA 비용’(67.7%), ‘망 이용요금 산정과정의 불투명성’(45.2%), ‘망 이용요금 중복 부과’(41.9%) 등이 꼽혔다. 요금 부담 자체뿐 아니라, 산정 구조와 중복 부과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그 자체가 PPA 도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단순한 요금 인하보다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은 향후 한전의 재무 악화와 송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이유로 망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었으며, 예측 불가능한 구조 자체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후솔루션은 ‘깜깜이 망 이용요금: 재생에너지 PPA 확대의 걸림돌’에 따르면, 현행 망 이용요금은 한전이라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 판단에 따라 사실상 비공개로 결정되며, 요금 산정 방식이나 포함 비용 역시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송전망 사업자의 투자 계획과 요금 산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독립된 규제기관이 이를 사전 검토·승인하며, 관련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독립 규제기구 설립 ▷요금 산정 기준 및 포함 비용 전면 공개 ▷망 이용요금 책정 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PPA 수요 공식 반영 ▷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2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연구계·산업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임종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정보센터장은 ‘그린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해외 정책 동향과 구축 사례, 재생에너지 연계 기술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최대 1700TWh로 4배 이상 전력 소비가 증가할 전망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증가가 전력망 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열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폐열 난방 활용 사례와 아마존의 에너지 소비·탄소 배출 동시절감 모델, 북유럽·싱가포르의 상업화 단계 그린데이터센터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냉각·전력 시스템뿐 아니라 AI 자체의 연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넷(BitNet) 알고리즘이 모델 경량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50~90퍼센트 절감하고 IBM·구글 AI 칩이 기존 GPU 대비 2~5배 효율을 보인 사례도 제시했다. 그리고 “그린데이터센터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PPA 활성화, 적정 입지 발굴, 민관 공동 R&D 및 실증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에너지 공급 부문을 포함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효율·저전력 설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한 전력공급 안정화,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기준과 성능 평가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 제69차 환경리더스포럼, ‘AI가 여는 녹색전환’을 주제로 미래 환경 거버넌스의 방향 논의

  지난 3일 열린 제69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는 ‘AI가 여는 녹색전환’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환경·에너지 정책의 접점을 조명하며 미래 환경 거버넌스의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AI가 기후 예측과 에너지 효율화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자원 부담 같은 구조적 위험도 동시에 부각됐다. 기술이 정책과 인프라, 사회적 수용성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조정 없이는 오히려 전환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AI를 녹색전환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시장·기술의 정교한 결합이 과제로 제시됐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 격상,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정책 통합의 전환점”이라며 “AI는 기후 예측 고도화,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환경 모니터링 효율화 등에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의 시기에 AI는 기회이자 위험이며, 이를 균형 있게 다루는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최종웅 인코어드 테크놀로지 대표는 첫 발제에서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전력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프라라며,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기존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웅 대표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력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프라”라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이 전력 품질 저하, 무효전력 증가, 통신·용수·냉각 등 다양한 인프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전력망은 여유 용량이 부족한 ‘위 그리드(Weak Grid)’ 구조로, 데이터센터의 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AI 인프라의 지역 분산, 전력 이중화, 스마트망 고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AI 도입이 재생에너지 100%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정책적 난제를 넘어야 한다”며 전력 수요의 변동성과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한계,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램핑(ramping) 대응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에너지 수요를 증폭시키는 만큼,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가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제 자신이 설계한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이 AI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함유근 서울대학교 환경관리학과 교수는 AI가 기후 연구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복잡한 기후변수의 상호작용을 실시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AI가 기상 예측, 대기질 분석, 기후 시나리오 설계 등에서 기존의 통계 기반 방법보다 정밀도와 대응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능력은 기존 센서 기반 감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함 교수는 “AI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시나리오별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다”며 기후재난 예측, 대기오염 경보, 지역 맞춤형 환경계획 수립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문제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AI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및 부문별 맞춤형 전략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 제정했으나 전기수요 30배 증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방식보다 전력을 60% 더 쓴다. 철강산업 전체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지금보다 30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만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50년까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K-스틸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했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철강사업 재편 지원,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도 포함됐다. 특히 2050년까지 철강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철강협회는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 소재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철강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은 수소환원제철이다. 기존 고로 방식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한다.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문제는 전력이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전기를 약 60% 더 사용한다. 포스코의 경우 현재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자체 발전으로 필요 전력의 85%를 충당하고 있다. 부생가스는 고로에서 석탄이 완전히 타지 않고 남은 가스로, 이를 모아 발전에 활용한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면 수소가 100% 환원에 쓰이기 때문에 부생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제철소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한국철강협회는 현재 0.8GW 수준인 철강산업의 외부 전력 수요가 2050년 전기로 전환 시 25GW로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원전 2기 분량을 훨씬 넘는 규모다.

• 한경협 "산업계 부담 완화 위해 전환금융 활성 정책과제 필요"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은 26조8천871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 부문은 21조851억원, 발전 외 부문은 5조8천20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전 외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철강(1조3천756억원), 반도체(9천147억원), 정유(9천147억원), 석유화학(4천352억원), 시멘트(2천156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자금 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환금융 자금 융통을 위한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한국과 독일, 제7차 에너지데이 컨퍼런스 개최 '그리드 통합‘ 논의

  한국과 독일이 지난 2일 제7차 에너지협력위원회와 에너지데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추진 가속화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은 2020년 체결한 한-독 미래 에너지협력 이행안을 기반으로 매년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와 고위급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그리드 통합'이 전면에 부각됐다. 그리드 통합이란 태양광·풍력처럼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송전망과 배전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전력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망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24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6%에서 62.7%로 높였지만, 송전망 확충을 미뤄 연간 최대 6.2조원의 혼잡관리 비용을 지불했다. 망 확충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1월 발표한 '독일 2025 에너지정책 리뷰(Germany 2025 Energy Policy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송전망 혼잡 관리 비용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급증해 2022년에는 연간 42.5억 유로(약 6.2조원)에 달했다. 독일은 북부 해안 지역에 풍력발전이 집중돼 있고 남부에 산업 수요지가 몰려 있어 지리적으로 불균형하다. 북부에서 남부로 전력을 보내는 주요 송전선로 프로젝트인 '수드링크'는 원래 2022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2028년으로 미뤄졌다. 이 프로젝트는 1만3500건의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주민 반대로 지하 매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비용이 3배로 증가했다. IEA 보고서는 "독일은 2023-2033년 배전망 현대화에만 1100억 유로(약 161조 원)가 필요하다"며 "송전망 투자 지연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도 이를 수요지로 보낼 송전망이 없으면 발전소를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한'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보상 비용도 불어난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 재생에너지 총 출력제한량이 10TWh에 달했다. 독일은 출력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발전했을 경우의 손익"을 기준으로 전액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 11월에는 '사용 우선, 출력제한은 최후 수단' 규제를 도입해 출력제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추가 전력 수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 수립 방안’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1월 3일~18일 국내외 K팬 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의 참여자가 “더 많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이돌이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 공유(58.6%)하거나, 공연장까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 제공(58.1%)하고 재생에너지로 무대를 운영(50.2%)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밖에 무대 의상이나 장치를 재사용(49.4%)하고 콘서트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48.3%)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연은 음악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 조명·음향·냉난방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객·아티스트가 공연장까지 이동하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연장을 설계할 때 저탄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의 사례도 공유됐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최근 월드투어에서 공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관객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 등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했다. 빌리 아일리시도 2023년 로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의 한국지사 김명신 팀장은 이날 “저탄소 친환경 공연은 일반 공연보다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형 공연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면 기술 단가와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규모 공연에서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에 모든 관계자가 감동했다.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독보적”이라며 “아티스트의 공연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부채감이 아니라 지구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커트 랭어 음악지속가능성협회(MSA) 이사는 “한국은 에너지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6%가량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세계 평균인 15%에 못 미친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기후 인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저탄소 공연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며 “K팝만큼 저탄소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된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 전남 해남, 대규모 태양광 단지구축을 위해 2조 5000억 투자

  전남 해남군이 산이·마산 간척지 일원에서 총 900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과 RE100 산업단지 전력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남군은 산이면·마산면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에 300MW △산이면 부동리 865 일대 803ha에 600MW 등 총 9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 2조 2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생산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기 위해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와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두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과 RE100 산업단지 연계 전략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출범한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11월 26일 첫 회의를 열고 '해남군 산이 부동 햇살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공식 사업명과 운영 규정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차 회의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한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는 8일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해남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오픈AI SK그룹 AI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유력해지며 안정적인 전력 기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도시는 2030년까지 5.4GW 태양광,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변전소를 갖춘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첨단산업과 AI센터에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과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를 연계해 솔라시도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RE100 기업과 AI데이터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손명도 해남군 부군수는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통로"라며 "사업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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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기후부, 내년부터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가 주어진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는 500원으로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새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활동을 보면 집 베란다에 용량 1kW(킬로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회에 1만원을 준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천원을 지급한다.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건당 100원의 포인트가 제공된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와서 먹을 때 개인 용기를 가져간 경우와 장바구니를 이용한 경우도 새로 포인트를 주는 활동으로 각각 1회당 500원과 5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거점 등에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배출 했을 때 주어지는 포인트는 1㎏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다.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지급 포인트는 이동 거리 1㎞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 마트 등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마트 등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포인트를 받기 위한 간단한 연동 절차만 거치면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가 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49.1%를 차지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회당 2천원에서 500원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했을 때 지급액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지급액은 2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든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작은 활동의 포인트를 하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참여기업과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일상에 자리 잡은 활동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주고 표창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와 순위를 보여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포인트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내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은 181억원이다. 올해보다 13.1% 증액된 것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소진되면서 포인트 지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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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기후솔루션,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 기업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비싼 요금’ 못지않게 ‘예측 불가능한 망 이용요금’ 때문에 PPA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3주간 RE100 협의체 유관 기업 585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검토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은 규모의 기업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을 ‘기후 대응’이 아닌 ‘국내 산업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더 이상 자율적인 ESG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직접 PPA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녹색 프리미엄이나 제3자 PPA 등 다른 방식으로 조달 중인 기업들이 상당 수였다. 즉 PPA를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높은 PPA 비용’(67.7%), ‘망 이용요금 산정과정의 불투명성’(45.2%), ‘망 이용요금 중복 부과’(41.9%) 등이 꼽혔다. 요금 부담 자체뿐 아니라, 산정 구조와 중복 부과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그 자체가 PPA 도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단순한 요금 인하보다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은 향후 한전의 재무 악화와 송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이유로 망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었으며, 예측 불가능한 구조 자체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후솔루션은 ‘깜깜이 망 이용요금: 재생에너지 PPA 확대의 걸림돌’에 따르면, 현행 망 이용요금은 한전이라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 판단에 따라 사실상 비공개로 결정되며, 요금 산정 방식이나 포함 비용 역시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송전망 사업자의 투자 계획과 요금 산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독립된 규제기관이 이를 사전 검토·승인하며, 관련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독립 규제기구 설립 ▷요금 산정 기준 및 포함 비용 전면 공개 ▷망 이용요금 책정 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PPA 수요 공식 반영 ▷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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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2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연구계·산업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임종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정보센터장은 ‘그린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해외 정책 동향과 구축 사례, 재생에너지 연계 기술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최대 1700TWh로 4배 이상 전력 소비가 증가할 전망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증가가 전력망 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열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폐열 난방 활용 사례와 아마존의 에너지 소비·탄소 배출 동시절감 모델, 북유럽·싱가포르의 상업화 단계 그린데이터센터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냉각·전력 시스템뿐 아니라 AI 자체의 연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넷(BitNet) 알고리즘이 모델 경량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50~90퍼센트 절감하고 IBM·구글 AI 칩이 기존 GPU 대비 2~5배 효율을 보인 사례도 제시했다. 그리고 “그린데이터센터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PPA 활성화, 적정 입지 발굴, 민관 공동 R&D 및 실증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에너지 공급 부문을 포함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효율·저전력 설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한 전력공급 안정화,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기준과 성능 평가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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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제69차 환경리더스포럼, ‘AI가 여는 녹색전환’을 주제로 미래 환경 거버넌스의 방향 논의

  지난 3일 열린 제69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는 ‘AI가 여는 녹색전환’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환경·에너지 정책의 접점을 조명하며 미래 환경 거버넌스의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AI가 기후 예측과 에너지 효율화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자원 부담 같은 구조적 위험도 동시에 부각됐다. 기술이 정책과 인프라, 사회적 수용성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조정 없이는 오히려 전환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AI를 녹색전환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시장·기술의 정교한 결합이 과제로 제시됐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 격상,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정책 통합의 전환점”이라며 “AI는 기후 예측 고도화,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환경 모니터링 효율화 등에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의 시기에 AI는 기회이자 위험이며, 이를 균형 있게 다루는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최종웅 인코어드 테크놀로지 대표는 첫 발제에서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전력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프라라며,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기존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웅 대표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력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프라”라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이 전력 품질 저하, 무효전력 증가, 통신·용수·냉각 등 다양한 인프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전력망은 여유 용량이 부족한 ‘위 그리드(Weak Grid)’ 구조로, 데이터센터의 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AI 인프라의 지역 분산, 전력 이중화, 스마트망 고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AI 도입이 재생에너지 100%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정책적 난제를 넘어야 한다”며 전력 수요의 변동성과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한계,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램핑(ramping) 대응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에너지 수요를 증폭시키는 만큼,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가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제 자신이 설계한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이 AI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함유근 서울대학교 환경관리학과 교수는 AI가 기후 연구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복잡한 기후변수의 상호작용을 실시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AI가 기상 예측, 대기질 분석, 기후 시나리오 설계 등에서 기존의 통계 기반 방법보다 정밀도와 대응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능력은 기존 센서 기반 감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함 교수는 “AI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시나리오별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다”며 기후재난 예측, 대기오염 경보, 지역 맞춤형 환경계획 수립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문제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AI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및 부문별 맞춤형 전략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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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 제정했으나 전기수요 30배 증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방식보다 전력을 60% 더 쓴다. 철강산업 전체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지금보다 30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만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50년까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K-스틸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했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철강사업 재편 지원,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도 포함됐다. 특히 2050년까지 철강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철강협회는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 소재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철강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은 수소환원제철이다. 기존 고로 방식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한다.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문제는 전력이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전기를 약 60% 더 사용한다. 포스코의 경우 현재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자체 발전으로 필요 전력의 85%를 충당하고 있다. 부생가스는 고로에서 석탄이 완전히 타지 않고 남은 가스로, 이를 모아 발전에 활용한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면 수소가 100% 환원에 쓰이기 때문에 부생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제철소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한국철강협회는 현재 0.8GW 수준인 철강산업의 외부 전력 수요가 2050년 전기로 전환 시 25GW로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원전 2기 분량을 훨씬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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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경협 "산업계 부담 완화 위해 전환금융 활성 정책과제 필요"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은 26조8천871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 부문은 21조851억원, 발전 외 부문은 5조8천20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전 외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철강(1조3천756억원), 반도체(9천147억원), 정유(9천147억원), 석유화학(4천352억원), 시멘트(2천156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자금 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환금융 자금 융통을 위한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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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실시간 탄소중립 기사

• 전남 해남, 대규모 태양광 단지구축을 위해 2조 5000억 투자

  전남 해남군이 산이·마산 간척지 일원에서 총 900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과 RE100 산업단지 전력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남군은 산이면·마산면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에 300MW △산이면 부동리 865 일대 803ha에 600MW 등 총 9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 2조 2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생산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기 위해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와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두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과 RE100 산업단지 연계 전략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출범한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11월 26일 첫 회의를 열고 '해남군 산이 부동 햇살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공식 사업명과 운영 규정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차 회의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한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는 8일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해남 산이·마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오픈AI SK그룹 AI데이터센터와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유력해지며 안정적인 전력 기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도시는 2030년까지 5.4GW 태양광, 송·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변전소를 갖춘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첨단산업과 AI센터에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과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를 연계해 솔라시도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RE100 기업과 AI데이터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손명도 해남군 부군수는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통로"라며 "사업보다 주민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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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기후부, 내년부터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가 주어진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는 500원으로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새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활동을 보면 집 베란다에 용량 1kW(킬로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회에 1만원을 준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천원을 지급한다.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건당 100원의 포인트가 제공된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와서 먹을 때 개인 용기를 가져간 경우와 장바구니를 이용한 경우도 새로 포인트를 주는 활동으로 각각 1회당 500원과 5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거점 등에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배출 했을 때 주어지는 포인트는 1㎏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다.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지급 포인트는 이동 거리 1㎞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 마트 등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마트 등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포인트를 받기 위한 간단한 연동 절차만 거치면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가 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49.1%를 차지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회당 2천원에서 500원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했을 때 지급액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지급액은 2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든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작은 활동의 포인트를 하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참여기업과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일상에 자리 잡은 활동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주고 표창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와 순위를 보여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포인트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내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은 181억원이다. 올해보다 13.1% 증액된 것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소진되면서 포인트 지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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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기후솔루션,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 기업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비싼 요금’ 못지않게 ‘예측 불가능한 망 이용요금’ 때문에 PPA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3주간 RE100 협의체 유관 기업 585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검토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은 규모의 기업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을 ‘기후 대응’이 아닌 ‘국내 산업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더 이상 자율적인 ESG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직접 PPA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녹색 프리미엄이나 제3자 PPA 등 다른 방식으로 조달 중인 기업들이 상당 수였다. 즉 PPA를 선호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높은 PPA 비용’(67.7%), ‘망 이용요금 산정과정의 불투명성’(45.2%), ‘망 이용요금 중복 부과’(41.9%) 등이 꼽혔다. 요금 부담 자체뿐 아니라, 산정 구조와 중복 부과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그 자체가 PPA 도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단순한 요금 인하보다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은 향후 한전의 재무 악화와 송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이유로 망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었으며, 예측 불가능한 구조 자체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후솔루션은 ‘깜깜이 망 이용요금: 재생에너지 PPA 확대의 걸림돌’에 따르면, 현행 망 이용요금은 한전이라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 판단에 따라 사실상 비공개로 결정되며, 요금 산정 방식이나 포함 비용 역시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송전망 사업자의 투자 계획과 요금 산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독립된 규제기관이 이를 사전 검토·승인하며, 관련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독립 규제기구 설립 ▷요금 산정 기준 및 포함 비용 전면 공개 ▷망 이용요금 책정 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PPA 수요 공식 반영 ▷요금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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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2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연구계·산업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임종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데이터정보센터장은 ‘그린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해외 정책 동향과 구축 사례, 재생에너지 연계 기술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최대 1700TWh로 4배 이상 전력 소비가 증가할 전망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증가가 전력망 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열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폐열 난방 활용 사례와 아마존의 에너지 소비·탄소 배출 동시절감 모델, 북유럽·싱가포르의 상업화 단계 그린데이터센터 사례도 소개됐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냉각·전력 시스템뿐 아니라 AI 자체의 연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넷(BitNet) 알고리즘이 모델 경량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50~90퍼센트 절감하고 IBM·구글 AI 칩이 기존 GPU 대비 2~5배 효율을 보인 사례도 제시했다. 그리고 “그린데이터센터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PPA 활성화, 적정 입지 발굴, 민관 공동 R&D 및 실증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에너지 공급 부문을 포함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효율·저전력 설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한 전력공급 안정화,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기준과 성능 평가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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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제69차 환경리더스포럼, ‘AI가 여는 녹색전환’을 주제로 미래 환경 거버넌스의 방향 논의

  지난 3일 열린 제69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는 ‘AI가 여는 녹색전환’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환경·에너지 정책의 접점을 조명하며 미래 환경 거버넌스의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AI가 기후 예측과 에너지 효율화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자원 부담 같은 구조적 위험도 동시에 부각됐다. 기술이 정책과 인프라, 사회적 수용성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조정 없이는 오히려 전환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AI를 녹색전환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시장·기술의 정교한 결합이 과제로 제시됐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 격상,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정책 통합의 전환점”이라며 “AI는 기후 예측 고도화,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환경 모니터링 효율화 등에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의 시기에 AI는 기회이자 위험이며, 이를 균형 있게 다루는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최종웅 인코어드 테크놀로지 대표는 첫 발제에서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전력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프라라며,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기존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웅 대표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력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프라”라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이 전력 품질 저하, 무효전력 증가, 통신·용수·냉각 등 다양한 인프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전력망은 여유 용량이 부족한 ‘위 그리드(Weak Grid)’ 구조로, 데이터센터의 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AI 인프라의 지역 분산, 전력 이중화, 스마트망 고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AI 도입이 재생에너지 100%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정책적 난제를 넘어야 한다”며 전력 수요의 변동성과 ESS(에너지저장장치)의 한계,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램핑(ramping) 대응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에너지 수요를 증폭시키는 만큼,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가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실제 자신이 설계한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이 AI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함유근 서울대학교 환경관리학과 교수는 AI가 기후 연구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복잡한 기후변수의 상호작용을 실시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AI가 기상 예측, 대기질 분석, 기후 시나리오 설계 등에서 기존의 통계 기반 방법보다 정밀도와 대응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능력은 기존 센서 기반 감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함 교수는 “AI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시나리오별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다”며 기후재난 예측, 대기오염 경보, 지역 맞춤형 환경계획 수립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문제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AI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및 부문별 맞춤형 전략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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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 제정했으나 전기수요 30배 증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방식보다 전력을 60% 더 쓴다. 철강산업 전체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지금보다 30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만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50년까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K-스틸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했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철강사업 재편 지원,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도 포함됐다. 특히 2050년까지 철강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철강협회는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 소재산업으로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철강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은 수소환원제철이다. 기존 고로 방식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한다.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문제는 전력이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전기를 약 60% 더 사용한다. 포스코의 경우 현재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자체 발전으로 필요 전력의 85%를 충당하고 있다. 부생가스는 고로에서 석탄이 완전히 타지 않고 남은 가스로, 이를 모아 발전에 활용한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면 수소가 100% 환원에 쓰이기 때문에 부생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제철소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한국철강협회는 현재 0.8GW 수준인 철강산업의 외부 전력 수요가 2050년 전기로 전환 시 25GW로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원전 2기 분량을 훨씬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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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경협 "산업계 부담 완화 위해 전환금융 활성 정책과제 필요"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은 26조8천871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 부문은 21조851억원, 발전 외 부문은 5조8천20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전 외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철강(1조3천756억원), 반도체(9천147억원), 정유(9천147억원), 석유화학(4천352억원), 시멘트(2천156억원) 순이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자금 수요 충당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전환금융 자금 융통을 위한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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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국과 독일, 제7차 에너지데이 컨퍼런스 개최 '그리드 통합‘ 논의

  한국과 독일이 지난 2일 제7차 에너지협력위원회와 에너지데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추진 가속화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은 2020년 체결한 한-독 미래 에너지협력 이행안을 기반으로 매년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와 고위급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를 개최했다.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그리드 통합'이 전면에 부각됐다. 그리드 통합이란 태양광·풍력처럼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송전망과 배전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전력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망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24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6%에서 62.7%로 높였지만, 송전망 확충을 미뤄 연간 최대 6.2조원의 혼잡관리 비용을 지불했다. 망 확충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1월 발표한 '독일 2025 에너지정책 리뷰(Germany 2025 Energy Policy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송전망 혼잡 관리 비용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급증해 2022년에는 연간 42.5억 유로(약 6.2조원)에 달했다. 독일은 북부 해안 지역에 풍력발전이 집중돼 있고 남부에 산업 수요지가 몰려 있어 지리적으로 불균형하다. 북부에서 남부로 전력을 보내는 주요 송전선로 프로젝트인 '수드링크'는 원래 2022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2028년으로 미뤄졌다. 이 프로젝트는 1만3500건의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주민 반대로 지하 매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비용이 3배로 증가했다. IEA 보고서는 "독일은 2023-2033년 배전망 현대화에만 1100억 유로(약 161조 원)가 필요하다"며 "송전망 투자 지연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도 이를 수요지로 보낼 송전망이 없으면 발전소를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한'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보상 비용도 불어난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 재생에너지 총 출력제한량이 10TWh에 달했다. 독일은 출력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발전했을 경우의 손익"을 기준으로 전액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 11월에는 '사용 우선, 출력제한은 최후 수단' 규제를 도입해 출력제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추가 전력 수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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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12-04

•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 수립 방안’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1월 3일~18일 국내외 K팬 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의 참여자가 “더 많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이돌이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 공유(58.6%)하거나, 공연장까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 제공(58.1%)하고 재생에너지로 무대를 운영(50.2%)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밖에 무대 의상이나 장치를 재사용(49.4%)하고 콘서트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48.3%)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연은 음악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 조명·음향·냉난방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객·아티스트가 공연장까지 이동하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연장을 설계할 때 저탄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의 사례도 공유됐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최근 월드투어에서 공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관객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 등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했다. 빌리 아일리시도 2023년 로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의 한국지사 김명신 팀장은 이날 “저탄소 친환경 공연은 일반 공연보다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형 공연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면 기술 단가와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규모 공연에서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에 모든 관계자가 감동했다.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독보적”이라며 “아티스트의 공연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부채감이 아니라 지구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커트 랭어 음악지속가능성협회(MSA) 이사는 “한국은 에너지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6%가량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세계 평균인 15%에 못 미친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기후 인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저탄소 공연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며 “K팝만큼 저탄소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된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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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경기도에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운영

  경기도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행한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도민 자발적 참여 등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모바일 앱을 살펴보면 “다회용기나 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 같은 환경 보호 활동을 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연간 최대 6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도내 25개 시·군 노인복지시설 130여 곳을 방문해 6천여 명에게 앱 사용법을 안내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8월까지 총 33만9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소나무 231만 그루, 축구장 4만 개 크기의 숲 조성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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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