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싱크 탱크와 국회의원이 함께 ‘기후경제 대전환’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반드시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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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0 00:06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은 30~80% 수준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는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전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며,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전략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태양광 조달 플랫폼 구축, ▲내수 기반 확대를 통한 전기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공급망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장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자혜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