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 발표

최종편집 2025-04-18(금)

지난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하여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만든다.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세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40년 5배 확대(’24년 0.2조불 → ‘40년 1.1조불) 될 전망이다. 그리고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31~)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①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②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③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④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