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생활영역에 파고드는 AI시대를 알리는 ‘CES 2025’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5’가 열렸다. 여기에 세계 166개 국가에서 약 4,5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해 전 산업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대변혁이라는 미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ES 2025의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뛰어들자’(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로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AI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모습을 펼쳐보였다. 먼저 연결(Connect)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하며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해결(Solve)은 AI 기술이 건강,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 인류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견(Discover)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단계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AI 시대로 과감하게 뛰어들어라(Dive In),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CES 2025’의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 기술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성을 발견 해 대 변혁을 이끌어 나가자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으로 AI와 지속가능성, 모빌리티에 관한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춰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을 두고 등장한 첨단 전기차(EV)와 자율주행차, eVTOL(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 미래형 운송 수단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인간중심 기술(HUMAN)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기술보다 더욱 진화한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스마트 어시스턴트, 기기 인터페이스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즉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자 의료기기와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더욱 다양해졌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물, 공기 정화 기술 등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CES 2025’는 AI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AI 윤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는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스마트 체중계와 시계로 유명한 프랑스 기업 위싱스는 전신 '건강 검진 거울'인 옴니아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거대한 저울과 몸체 크기의 스크린을 갖춘 이 제품은 심박수, pH 수준, 근육 구성, 수면의 질뿐 아니라 운동 회복까지 측정한다. 스마트워치 등 다른 웨어러블과 연동해 하루 동안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종합적 건강 상태로 분석한다. 다만 생체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맥주회사 기린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음식을 살리는 '전기 소금 숟가락'을 공개했다. 전류로 나트륨 이온 분자를 농축해 소금과 감칠맛을 증폭시키는 이 제품은 일본에서 125달러에 판매되며, 앞으로 전 세계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일반 숟가락과 전기 소금 숟가락으로 라면 육수를 비교 시식한 결과 확연한 맛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네덜란드 홀로커넥트의 '홀로박스 미니'는 실시간 3D 홀로그램 투영으로 원격 의료와 비즈니스 미팅의 새 지평을 열었다. 4,500달러와 별도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필요하지만, 원격 소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작은 큐브 안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매력이 있었다. 네덜란드 기업 플로우빔은 바늘 없이 주사를 놓는 '볼드제트'를 선보였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액체 흐름으로 피부를 관통하는 이 기술은 주사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20%와 어린이의 60%가 주사바늘을 두려워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AI를 활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기술을 공개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인캐빈 센싱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며,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향 AI 에이전트’ 에스터(A, Aster)를 최초 공개했다. ‘에스터’는 단순한 검색이나 질문과 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완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Agent AI)를 표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전시장인 베네시안 캠퍼스(Vinetian Campus)에 자리 잡은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들이 들고나온 혁신적인 기술도 눈여겨 볼만하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 AI와 IoT 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측형 헬스케어’와 진단 및 치료의 ‘초개인화’로 디지털 헬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측형 헬스케어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와 IoT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하루 24시간, 연중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질병 예방은 물론,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형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초정밀 의료 서비스, 즉 의료 서비스의 ‘초개인화’가 실현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모빌리티와 IT의 이상적인 결합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부스에 현대차 아이오닉 9을 전시하고,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동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고 양사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에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보다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안해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SDV는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SDV의 실현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진화에 그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편의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적용은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험마저도 차량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현대모비스는 CES 2025에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선보였다. 홀로그래피를 활용해 자동차 전면 유리에 다양한 정보를 투사하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전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세계 3대 광학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 자이스(ZEISS)와 협업했다. 홀로그래피(Holography)란 2차원 평면에 3차원 입체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술이다. 간단하게는 2개의 렌즈가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가령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홀로그램(Hologram)도 바로 이 기술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이제 인류는 자의반 타의반 전면적인 ‘AI 시대’로 한층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관심은 AI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 접목되면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제 AI 기술과 함께 지속가능성 테마는 CES를 관통하는 양대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안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스마트 에너지 및 친환경 디자인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CES의 혁신상 부문 중 가장 많은 제품이 출품됐다. 이것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가능성 추구가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은 물론,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환경보호, 스마트 시티, 회복력(Resilience)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지구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025년 한국의 기후환경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2월까지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촉목표(NDC)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매 5년 마다 유엔에 새로운 NDC 제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의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선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198개 협약 당사국들은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여 결성되었던 메탄서약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1배 높으면서도 메탄가스의 대기 잔존 기간은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약 200년)에 비해 훨씬 짧다. 하지만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84배나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메탄을 감축시키는 일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메탄 배출량 60%는 축산과 농업, 화석연료 사용 등 인위적 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축산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 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장기 (2031- 2049) 감축계획도 마련해야 되는 무거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등의 탄소 무역장벽, 기업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규제 추세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전환금융과 녹색금융, 유엔 플라스틱 협약 쟁점 등을 2035년에 반영시켜야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과 영농형태양광 입법과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의 향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과 농업 등 기후재난 시대의 적응 대책, 기후위기와 AI 등 국내의 핵심 과제를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정책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으로 지휘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문제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폐기물이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기후환경정책이 완성될 수도 없다.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서를 창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책임있고 효율적은 기후환경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첩경이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계획은 달성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40%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배출량을 4억3660만톤인데 지난해 9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2420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로 2018년과 비교해 6년 동안 14% 줄었다. 매년 1년 동안 4.4% 줄었고 2030년까지 또 6년이 남았는데, 그간 줄인 양(1억80만톤)보다 앞으로 줄일 양(1억8760만톤)이 더 많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질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 보다도 양적 달성만으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질적 목표인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기반을 두고 양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길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으로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중 가장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약 5%로 전 세계 평균 12%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이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57%로 절반이 넘었으며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38%나 된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5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7.7%, 수요관리 부문은 44% 삭감했다. 태양광의 신규 설비용량은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3년 3.2GW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 비해 한참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남 및 제주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증했지만 전력망 과부하를 이유로 제주에서 실시하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내륙으로까지 확대하여 2031년까지 호남권 중심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 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 보장제도)를 종료하고 있다. 전력 판매는 경제성과 환경 비용을 고려해 판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 재생에너지에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배려하지 않고 기저 전력 위주로 전력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차 전기본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사용화 되지 않은 SMR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을 전면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나라 석탄 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중 상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 1명이 약 3배 정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해 현재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 중이다. 2025년 1월에는 2호기의 상업 운전도 예정되어 있어 61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했고, 독일과 캐나다는 2030년까지,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만 세운 채, 명확한 탈석탄 계획이나 전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10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COP29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상 1위를 수상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이에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규모가 세계 2위에 이르기도 하지만, 최근 진행된 OECD 수출 신용 협약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개정안에 튀르키예와 함께 반대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2022년 동안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총 30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청정에너지에 지원된 공적 금융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은 2024년까지 40%(2017년부터 2020년 대비) 넘게 증가해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앞으로 25년간 9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OECD 수출 신용 협약은 수출기업의 재정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번 협약은 미래의 좌초 가능성이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는 물론, 세계 기후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올 5월까지 마련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에너지 믹스전략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을 폐기방침에서 10차 전력기본계획부터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각종 암초가 잠재해 있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반영하기란 어려운 입장이다. 우선 LNG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수소혼소 발전에 대한 발화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CCUS 기술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이 조차도 비용부담과 탄소활용 용도가 분명치 않아 이를 도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원전도 여전히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에너지믹스 전략 조차 내놓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절차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된다. 2025년 2월에 제출 해야 될 2035년 NDC는 이런 과제를 말끔이 해결한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나라의 방식을 모방하고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런 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갈 수만은 없는 길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만들어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구의 운명이란 젠가(Jenga)게임과 같다. 즉 젠가 게임이란 직육면체 나무토막을 쌓은 기둥을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무토막을 빼내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결국 제일 마지막 나무토막이 빼내는 순간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 지구 생태계는 이미 3분의 2나 멸종해 가고 있다, 거대한 젠가 게임과 같이 나무토막의 하나씩 뺴 내는 방식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다. 어느 날 마지막 막대가 무너지는 날 지구 생태계는 모두 멸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따위 나비 한 종이 사라진다고 아니 도롱뇽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끄떡없잖아.”라는 식으로 위안을 하면서 젠가 게임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에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한다. 또한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를 하며 생물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구에는 800만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미국 듀크대 스튜어트 핌 교수는 최근 과학 주간지 ‘사이언스’ 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뒤 생물의 멸종 속도가 최소 1,000배에서 최대 1만 배까지 빨라졌으며, 이는 곧 공룡 멸종에 버금가는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3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전문가들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인간 은 영원히 살아남아 지구생태계라는 지배하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기득권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게을리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젠가 게임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구 대멸종 시대가 곧 열리게 될텐 데도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화석연료 시대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선진국들은 화석연료애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가 무너지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10년 발생한 러시아의 대형 산불과 파키스탄의 홍수가 사실은 ‘오메가 차단현상’에 의해 ‘로스비파’의 이동이 막히면서 초래된 동일한 기상재해다”라고 밝혔다. 즉 파키스탄의 홍수는 1,700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80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어 경제적 피해는 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은 5천㎢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천km 넘게 떨어진 두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국 ‘오메가 차단현상’이라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동일한 기상재앙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상재앙은 심화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이 난파선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최근 모스크바의 기온은 38℃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고온은 100년 만에 아니 1천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한다. 산불은 러시아 서부 12개 성의 2백50개 지역을 삼켰고 모스크바 동쪽 4백Km 떨어진 최대의 핵연구소도 위험에 빠졌다. 게다가 24년 전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낸 체르노빌 지역으로 불길이 번져 지하에 축적된 방사능이 유출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러시아 푸틴 총리는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핵 관련 사고 예방에 나섰다. 그리고 중동의 최빈국 예멘은 약 10년 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튀르키에가 북부에 건설한 댐 때문에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티베트 상류에 건설한 댐은 메콩강물을 몽땅 가두어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물부족 문제는 세계 각국의 기후전쟁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곱하기식 위협’이라고 부른다. 날이 갈수록 위험도는 더욱 심각해져 매년 곱하기 식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위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선진국들은 기상재앙에 대한 피해와 손실 기금에 출연을 약속하고도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더 많은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일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2월,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1.5도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로 정하였다. 그렇지만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1.5도가 깨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의 속도대로 배출된다면 20년 만에 나타나는 뜨거운 여름이 앞으로는 3년마다 오게 되고 금세기 말에는 살인적 더위가 한 해 건너마다,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엄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은 육지와 바다의 물이 그만큼 빨리 증발하게 되고 이는 세계 도처에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빈도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더운 지구는 극지의 빙하와 얼음을 녹여 해수면을 높이고 이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고 허리케인을 부른다.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하면 아무런 대책도 마련될 수 없다. 2020년부터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자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배출 증가추세에서 감축 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 및 대기업이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의결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담 기금을 설립하고, -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 - 기업과 국가 기관의 책임 추궁, - 기후 완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동원, - 2016년 파리 협정에 따른 조치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199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파리 협정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리 협정 가입을 거부했다. 이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나갈 것이 명백해지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배출 1위국인 중국과 3위인 인도도 탄소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을 들어 경제성장 위주의 화석연료 감축정책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억제 시킬 국제적인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기후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상재앙의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진국과 기후 불평등을 부르짖는 개도국간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유럽 도시에서 위험한 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피해를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구온난화의 끔찍한 결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 지구 위기의 시계바늘을 급하게 회전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들은 서로의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다함께 손잡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이라는 녹색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갈림 길 위에서 국익 우선주의만 내세우고 있으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구의 운명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음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다함께 난파선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성토하고 선진국과 기득권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기상재앙으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으니 이에 관심도 없으니 벙어리냉가슴 앓듯이 답답할 뿐이다. ‘오 주여. 세계 인류를 불쌍이 여기시고 우리 후손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 한 해를 보면서 지구 환경위기를 되새겨본다.

  유엔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구 전체의 위기를 생각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있는 방안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년, 30년이라는 중장기 사업이기에 4년짜리 지자체장이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일이어서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더욱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산업체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마련하여 기존 산업체의 재구성을 포함한 지역경제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논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 위기란 대체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위기란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 파리협상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넷 제로’를 실현시켜 나가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2030년까지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절반으로 감축시키고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들자는 실행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내에서 제한해야만 세계 인류가 큰 기상 재앙없이 살 수 있다는 IPCC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3년 7월, 세계기상기구는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도 증가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기상재앙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제기되고 있다. 생태 위기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이어서 생물다양성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50년까지는 이를 50%로 확대시켜 생물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는 쿤밍 몬트리올 선언을 결의하였다. 허지만 지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생태계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위한 규제를 논의하던 부산 플라스틱협의회에는 선진국과 산유국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면서 지구촌 전체가 쓰레기 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 자원의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모든 자원은 버려지는 것이 다시 사용하고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체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는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선진국들과 기존 기업인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는 반환경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기술개발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를 상품화 하는 데는 기업들의 힘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활용해 나가는데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래서 어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된다고 할지라도 투자재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산업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해 나갈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7%에 달하고 있다. 상위 10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사가 없다면 기후 위기는 극복될 수 없으며 기상재앙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전체 온실가스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탄소중립 보다도 화석연료 사용확장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의 역사적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우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더욱이 패권전쟁이란 결국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전쟁이라서 탄소중립은 아직까지도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이에 반해 80%의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들은 2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는데 후진국들은 20%의 탄소배출을 하면서 8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으니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금 출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중 시키는 대형 산불과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탄소중립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세계 인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개도국들은 여전히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대체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해양 산성화가 이뤄지고 있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면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둘째,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이곳에 유리 돔과 같은 돔현상이 발생하여 50도를 넘어서는 찜통 더위가 지속되는 열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는 불바다를 연상시키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닥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과 인명피해, 생태계 파괴 등 기상재앙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토양 산성화로 겉흙이 없어지고 있어 농산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부족은 필연적으로 다쳐올 미래가 되고 있다. 넷째, 북극과 남극의 해빙으로 얼음의 반사율은 70, 80%인데 반해 대기의 반사율은 8%이어서 해빙은 상대적으로 복사열을 많이 받게 만들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지구환경의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에는 무서운 기상재앙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에 호응해 오기 전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생산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측은 취약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본소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정책이라서 쉽게 접근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EU국가들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 실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성공적일지 아직 의문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구환경 위기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의 미래가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세계 인류가 다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이뤄지길 기원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우릴 불안하게 만든다.

•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논리보다도 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결국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야만 안정된 생활 기틀 위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생활의 수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장교의 인사법에서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자는 참모로 활용하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자는 지휘관으로,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게으른 자는 일반 관리직으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퇴역시켰다고 한다.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젖어 국가나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자이다. 때문에 위험을 가중 시키는 인물은 국가나 조직에서 빨리 퇴출시켜 나가는 일이 조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된다. 이는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논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집단 구성원이 다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낭패를 당하기 일쑤이다. 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요인을 안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과거와의 소통 없이는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이같은 문제해결 원칙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가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 세상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이해하고 시(始), 무시(無始)의 정신으로 한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천부경(天符經) 체질이다. 지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귀인(主人)을 잘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천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주저는 죽음을 의미하며 끝없는 창조와 도전만이 생존의 길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는 음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가 될 것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이나 철부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보호, 내 몸을 만들어 주고 음식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주인이 되지 않으면 천부경 체질이 될 수 없다. 마치 굼뺑이가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듯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구심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끝없는 창조와 도전으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비리에 연류 되었음을 알면서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등용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국가 운명을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신세로 추락 시켰다. .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논리를 앞 세우기 보다도 다함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천부경(天符經) 체절들이 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지혜를 갖는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논리란 모든 요소가 알려진 폐쇄 시스템에서만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사회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은 바로 지혜에서 얻어내야 한다. 이는 결국 논리보다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만 안정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지식이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지지를 받아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지혜는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발견하여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힘을 가졌다. 우린 국민의 안정된 삺을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논리를 앞세우는 사회이기보다는 다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에 기반을 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우고 있는 각종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광장에서 지혜를 발휘해 나가는 안정된 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단지성이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제2의 윤석열이 없는 정치 선진화로 가는 길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정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만 든다. 그렇지만 민주공화정에서의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야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란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여 가치 절하시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정치의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5.16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3선개헌, 유신체제 도입 등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는 정치에 주력해 왔다. 이로써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 되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이라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을 결집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념논쟁을 전개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통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치선거꾼들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의 품격이나 비전, 철학 등을 검토할 여유없이 오직 정당만을 선정하는데 집중하여 선거철이 되면 정당간의 프레임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서 보수, 진보,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이라는 지지기반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당간의 프레임을 싸움을 뒷받침하는 선거만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할 정당을 뽑게 되고 집권할 정당은 자신의지지 세력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다음 선거를 노리는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행태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며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공천권을 가진 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선거, 부정청탁,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단체장, 각종 지방의원들도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다.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공천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뇌물 수수는 물론 당에 충성을 맹서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 정치로 둔갑시켰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란 없다고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만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려고만 한다. 이에 비해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도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오로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만 충성하는 길이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에서는 극한대립 및 정치 파행이라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진영논리란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쳐 네 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편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 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면서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한채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런 정치기반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양상이 국민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전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념화하여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가늠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아집과 편견에 빠져 국가의 장래를 망쳐 놓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치외법권까지 주어져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치를 사과 상자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과 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이런 틀 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어 정당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을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 했던 것이다.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의거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전두환 정권도 이런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과 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되어야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정당에서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 정치가 오히려 크게 동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로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였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 시켜 나가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란 미래를 위해서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그간 내부 총질을 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여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국민의 지지 없이도 정당의 기반을 활용하면 쉽사리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가족들만 옹호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기반 없이도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장기 독재정치를 획책했던 것이다. 이젠 우린 지난 80년간 쌓아 올린 민주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독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당을 선정하는 선거제도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참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색깔론을 내세우는 정치를 중단시키고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중도세력을 확장시켜 중도세력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영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보수성향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호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진보성향을 가진 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도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0%이상으로 확산되고 좀비정치에 물든 정치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려 더 이상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 안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에 속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권의 프레임 선거에 농락당하여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의 실패된 계엄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

  이제 팔순 늙은이가 되고 보니 저 세상으로 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막한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재정리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지난 젊은 날에는 출세를 하고 싶어도 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아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것도 부질없는 짓들이다. 늙어지면 권력이나 돈이란 것은 몸치장에 불과한 것들이다. 돈이 많으면 자식들에게 유산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끄럽고 잘못되었다는 생각만 든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야 되는 신세이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란 몸치장보다도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학 시절에 형사정책을 강의했던 고 김성태 교수님의 말씀이 되살아난다. 프랑스에서는 국립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를 심사하고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해서 그곳에 모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잠들다’라는 국립묘지의 표지판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진리를 팔순이 된 나이에 나 비로서 깨닫게 된다. 그래 지금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야 하나?”를 되씹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무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결과만을 쫓아 열심히 살아왔다. 결과에 매달려 초조하게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결과에는 좌절하고 화를 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너무나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였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따뜻한 말 한 마디 못하고 아름답다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채 초조하게 불안스런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팔순이 된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는 셈이다. 시골에서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삿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 농삿 일이 너무 어려워 쉬고 싶다”는 말을 듣고나서야 어머니께 너무나 무심한 자식이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오신 어머니는 또끼 집같은 아파트에 온종일 할 일 없이 지루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안스러워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라고 나가보시라고 했다. 그 곳에서 친구를 새기게 되고 서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하면서 어머니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묵주 알을 돌리면서 불경에 열심히 외웠다. 어느 날 어머니께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 씩 매일 4시간이나 불경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만 “어렵게 자식 집에 와 사는데 자식 신세 지지 않고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100살 되는 생일을 보름 앞둔 아침에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서 나를 부르더니만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눕었다. 그런데 그 후 30분 후에 정말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시다가 가신 분이다. 100살까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떠나신 어머님의 기도가 완전히 이뤄진 셈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태어 낳고 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굴속으로 들어갔다고 저녁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변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코끼리 사냥꾼들이 나서서 상아를 얻으려고 무참하게 살해하여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한다. 그런데 코끼리는 ”제발 제 자식만큼은 코끼리 사냥꾼에게 살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결국에는 DNA까지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것인가? 요즈음 후성유전학에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일상적인 자세까지도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끼리의 기도가 DNA를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킨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21세기는 과학문명 시대라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허구라는 가설 위에서 이뤄지는 과학을 상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프랑스의 국립묘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한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있다. 말 못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그래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기본이고 그 소통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할 때 지혜라는 선물을 우리들은 받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주어야 할 뉴스를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이념 논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우민 정치를 획책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짜뉴스로 만들어 내고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는 전형적인 악독한 독재정권 체제를 만들어 나간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무얼 차지하려고 악독한 짓을 자처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권력을 자신의 영부인에게 바쳤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상남자라고 하지만 결국 멍청이 바보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통은 민주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이다. 이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욕은 용서될 수 없는 국정 문란행위임이 틀림 없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말 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라는 이런 세 가지 관문은 인간 생활에 기본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정부가 이런 국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박탈하고 그들은 무얼 획책하려고 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이런 기본질서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여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갈등이 있고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과 불만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기본질서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 시키고 무엇을 얻겠다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을까? 한자어에서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팔순이 되어서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속이고 안달하면서 불안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진리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 세상은 권력도 부도 몸치장에 불과하며 이웃들과 편안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 수전해 센터는 과연 당진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지난 10월 28일, 석문산업단지에서는 국내 최초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수전해센터는 지면적 6,608㎡(2천평), 건축연면적 828㎡((250평)으로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현재 대부분 수소 생산은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다. 이의 생산단가는 3, 4달러 주준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를 제거하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해야만 블루 수소라는 청정에너지로 대접을 받게 된다. LNG 가스는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아 IPCC 기준 kWh당 석탄의 탄소 배출량이 820g이고 LNG 배출량이 석탄의 60%에 해당되는 492g이다. 이를 탄소 포집 저장 또는 활용하는 기술(CCUS)을 활용해서 탄소배출을 제거해야 부르수소라는 청정에너지가 된다. 최근 전기방전을 통하여 온도를 1만도까지 올려 사용하는 기술인 프라즈마 방식으로 LNG가스를 청정수소와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화할 수 있는 청록수소 기술이 개발되었다. 요즈음 이를 활용한다면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화하여 저비용을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물(H₂O)에서 수소(H)와 산소(O)를 추출하는 수전해 실험을 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다. 즉 건전지의 음(-)극과 양(+)극, 양 끝에 얇은 금속판을 각각 전선으로 연결하고, 그 두 개의 금속판을 실험용 비커 속에 담아둔 물속에 퐁당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잠시만 기다리면 두 개의 금속판 표면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디. 음극 쪽에서 발생하는 거품이 수소, 양극 쪽에서 발생하는 거품이 산소다. 이같이 물을 전기로 분해한다는 것을 ‘수전해(水電解)’라고 한다. 요즈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전해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청정수소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온실가스나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오는 무탄소 청정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기를 사용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뒤따르게 되고 복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소 생산방식으로 도입하기에 주저하고 있다. 수전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응기(스택)이다. 스택은 양성자 환원 촉매, 물 산화 촉매로 이뤄져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한다. 이때 전해질막(분리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막은 수소·산소의 혼합을 물리적으로 막아 폭발을 방지하고, 전해질 이동을 원활히 하거나 그 자체로 이온을 전도해 이온전달 저항을 줄인다. 수전해 기술은 전해질 종류에 따라 알카라인 수전해(AWE), 고체 전해질을 쓸 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와 양이온교환막 수전해(PEMWE), 액체와 고체 모두 전해질로 쓰는 것은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EMWE)기술이다. 이 가운데 100℃ 이하에서 반응하는 저온 수전해는, AWE, AEMWE, PEMWE 기술이고, SOEC는 600~800℃의 고온에서 반응한다. 이런 3가지 기술은 모두 저온 수전해 기술로 장단점이 있다. 알카라인은 재생에너지에 연계시키기 힘들고, 시스템 소형화와 안전성에서 불리하다. PEM 방식은 현재 가격이 비싸고, 대량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AEM 방식은 아직 상용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알카라인과 PEM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AEM의 난제는 비귀금속·저농도 전해질에서 고성능을 얻기 힘들고, 순수전해질 사용도 어렵다. 게다가 음이온 교환막/비귀금속 촉매의 내구성 향상이 요구된다. 이같이 수전해 방식도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수전해 센터는 기술개발의 주역으로서 효율성 높은 수전해 방식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통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전해 방식을 고온수전해와 저온 수전해으로 구분한다. 고온 수전해 기술은 열에너지(스팀)와 전기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데 저온형 수전해 기술 대비 고온 수전해 시스템은 전기효율이 20~25% 이상 절감된다. 이 기술은 600~800℃의 과열 수증기를 직접 전기분해하여 가장 전력 소모가 적다. 고온 수전해는 열에너지 수급 및 활용이 핵심이기에 원자력발전이나 배열회수 시스템과 같은 연계가 중요하다. 고품위 열원은 캐스케이드로 활용되기에 저품위 열원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동 원전과 SMR(소형 모듈원자로)을 이용한 핑크 수소, 수소혼소 터빈과 배열회수보일러를 활용한 옐로우 수소 등의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경수로 및 SMR을 활용한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수로 수소생산은 고온 수전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신재생 확대에 따라 원전의 잉여전력을 해소할 수 있다. 이같이 세계 각국들은 수전해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전기분해가 좀 더 쉽게 일어나도록 촉매를 넣는 방법 △수백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물을 가열해 반응속도를 높이는 방법 △전기의 흐름을 돕기 위해 두 전극 사이에 특수 소재의 격막을 설치해 주는 방법 등 수많은 관련 기술들이 개발, 연구 중에 있다.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는 앞으로 수소경제 시대를 주도하여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를 저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화력발전 단지는 폐기수순을 밞아야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찾아내서 이를 준비하여야 전력생산 단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갈 수 있다.이는 무엇보다도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울주군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도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숭인을 받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때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폐기되는 당진화력발전소와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해야 되는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팽개치고 수소 도시, 탄소중립 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 등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을 왜곡하고 있는 당진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뤄 질 수 없는 사업이며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사업이다. 당진시민과 당진시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때 완성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궤도 수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거꾸로 가는 세상 앞에 서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피리협정을 탈퇴 선언하여 세계 인류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월등한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후 위기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철저한 자국민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자로서 이미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라는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이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후정책은 ‘친 화석연료, 반 청정에너지’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겠다”며 미국의 전략석유비축량(SPR)을 보충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그래서 그는 취임하자마자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주에서 셰일가스 시추를 서둘러 승인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모든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11일, 공화당 정치인 리 젤딘을 환경보호청장으로 임명하여 ”신속한 규제 완화를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내용으로 전기차 전환과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저탄소·청정에너지 전환을 독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비싼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하여 전기차 가격을 끌어올렸고 생산 시스템을 붕괴시킨 그린 뉴딜 정책은 사기”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착안한 탄소포집저장(CCS)이나 수소 혼합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규제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있다”고 비판하여 결국에는 그의 정책은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탄소감축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를 할 경우 기업의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공시 제도 시행’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당시 연방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을 때 24명의 주지사들은 ‘미국 기후 행동 연합을 만들어 자체적인 기후 대응을 이어갔던 것과 같이 미국 인구의 55%는 여전히 친환경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프로젝트 2025’를 보면, 미국 환경부 역할을 하는 환경보호청(EPA)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규모와 범위를 줄인다”고 명시돼 있다. 해양과 대기를 조사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체하고 많은 기능을 없애 민영화하거나 주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난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미국 특사 존 포데스타는 “미국의 기후 대응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기후과학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세계 경제가 재생에너지나 전기차와 같은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존 산업이 전환되어가고 있어, 미국 홀로 전혀 다른 길을 가지는 못할 것이란다. 린다 칼허 유럽 기후외교 싱크탱크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주춤하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을 예를 들며 “트럼프의 화석연료 집착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유럽연합은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제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내다본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계 기후정책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수혜가 민주당 선거구보다 공화당 선거구에 3배 더 쏠려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보조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대형 석유회사들의 로비를 받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기보다 수정해 이들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기후변화를 “역대 최악의 사기”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취임 즉시 시행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엔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만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키워왔다. 그렇지만 미국이 손을 놓으면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노력도 후퇴하게 될 것이고 이의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제29차 가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쿠 보고서’를 내놓고 “기후 행동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요구되는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연간 6조3천억~6조7천억달러”라고 추정했다. “이중 2조7천억~2조8천억달러는 선진 경제권에서, 1조3천억~1조4천억달러는 중국에서, 2조3천억~2조5천억달러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권에서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신흥 경제권에 대한 기후 투자를 늘리는 것은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대해 가속화 하는 위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신흥 경제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국이 아닌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은 “전 지구적인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증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기후 영향에 가장 취약하며, 가장 많은 자연과 생물다양성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흥 경제권은 2030년까지 요구되는 전체 투자의 45%를 차지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에선 이런 투자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권의 연간 투자 수요 가운데 1조6천억 달러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2,500억달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회복에, 2,500억달러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3천억달러는 자연 자본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400억달러는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서약’을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체계(ESS)의 용량을 2022년 수준의 6배인 1500기가와트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언도 이뤄진다. 2021년 26차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을 했디.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일은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가 당사국 총회의 불참을 선언한 일이다. 그는 ”탄소발자국이 큰 산업국가들이 기후변화의 피해국인 삼림·해양 국가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라고 밝히고 있다. 그간 총회에 대해 비판도 많고 불참도 많았지만, 한 나라가 ‘정치적인 항의’ 차원에서 참석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푸아뉴기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피해국’이다. 국토 77%가 열대림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전지구의 ‘허파’로 꼽히지만,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등 해수면 상승, 홍수, 산사태, 가뭄 같은 기후 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기도 하다. 올해 5월에는 긴 폭우가 야기한 대규모 산사태로 2천여명이 매몰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이같이 유엔이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소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어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플라스틱 쓰레기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1일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올 1~9월 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에 비해 1.54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전 대비 ‘1.5도’라는 기온 상승 폭 제한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으로 세계 인류는 앞으로 닥칠 가상재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IPCC에서는 앞으로 온실가스 농도는 급격히 상승하는 기후변화의 불가역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해양 산성화로 지구의 탄소배출 흡수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양에서 그 흡수력은 크게 약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음의 알베도(반사율)는 80인데 물은 8이어서 높은 산악지대와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농도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토양이 화학비료와 풍화작용으로 지상의 3cm를 덮고 있는 겉흙이 사리지면서 세계 각국의 사막화가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도 겉흙의 소실로 생산력이 크게 약화 되어 식량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손잡고 지구환경 되살리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생존 위협은 더욱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란 권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당장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민중의 먹고 살아가는 호구지책과 민중이 다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뒷받침이 없다는 중도에서 좌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민중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과 함께 다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탄소배출 상위 10개국들이 내뿜는 탄소배출량은 전체의 87%가 되고 그중 중국과 미국이 절반인 43%를 차지하여 절반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세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인류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와 질 수밖에 없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이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과의 소통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서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나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뜨거운 에너지를 사용한 난후 낮은 온도의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엔트로피라고 한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무질서가 그대로 남게 되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무질서를 다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하게 되는 법이다. 이같이 세상은 얽히고 설켜 돌아가기 마련이다. 세상이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헤겔은 변증법을 통하여 ‘정반합의 법칙’을 도출해 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다른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재조정되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생활영역에 파고드는 AI시대를 알리는 ‘CES 2025’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5’가 열렸다. 여기에 세계 166개 국가에서 약 4,5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해 전 산업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대변혁이라는 미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ES 2025의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뛰어들자’(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로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AI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모습을 펼쳐보였다. 먼저 연결(Connect)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하며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해결(Solve)은 AI 기술이 건강,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 인류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견(Discover)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단계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AI 시대로 과감하게 뛰어들어라(Dive In),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CES 2025’의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 기술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성을 발견 해 대 변혁을 이끌어 나가자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으로 AI와 지속가능성, 모빌리티에 관한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춰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을 두고 등장한 첨단 전기차(EV)와 자율주행차, eVTOL(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 미래형 운송 수단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인간중심 기술(HUMAN)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기술보다 더욱 진화한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스마트 어시스턴트, 기기 인터페이스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즉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자 의료기기와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더욱 다양해졌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물, 공기 정화 기술 등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CES 2025’는 AI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AI 윤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는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스마트 체중계와 시계로 유명한 프랑스 기업 위싱스는 전신 '건강 검진 거울'인 옴니아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거대한 저울과 몸체 크기의 스크린을 갖춘 이 제품은 심박수, pH 수준, 근육 구성, 수면의 질뿐 아니라 운동 회복까지 측정한다. 스마트워치 등 다른 웨어러블과 연동해 하루 동안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종합적 건강 상태로 분석한다. 다만 생체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맥주회사 기린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음식을 살리는 '전기 소금 숟가락'을 공개했다. 전류로 나트륨 이온 분자를 농축해 소금과 감칠맛을 증폭시키는 이 제품은 일본에서 125달러에 판매되며, 앞으로 전 세계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일반 숟가락과 전기 소금 숟가락으로 라면 육수를 비교 시식한 결과 확연한 맛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네덜란드 홀로커넥트의 '홀로박스 미니'는 실시간 3D 홀로그램 투영으로 원격 의료와 비즈니스 미팅의 새 지평을 열었다. 4,500달러와 별도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필요하지만, 원격 소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작은 큐브 안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매력이 있었다. 네덜란드 기업 플로우빔은 바늘 없이 주사를 놓는 '볼드제트'를 선보였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액체 흐름으로 피부를 관통하는 이 기술은 주사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20%와 어린이의 60%가 주사바늘을 두려워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AI를 활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기술을 공개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인캐빈 센싱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며,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향 AI 에이전트’ 에스터(A, Aster)를 최초 공개했다. ‘에스터’는 단순한 검색이나 질문과 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완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Agent AI)를 표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전시장인 베네시안 캠퍼스(Vinetian Campus)에 자리 잡은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들이 들고나온 혁신적인 기술도 눈여겨 볼만하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 AI와 IoT 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측형 헬스케어’와 진단 및 치료의 ‘초개인화’로 디지털 헬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측형 헬스케어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와 IoT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하루 24시간, 연중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질병 예방은 물론,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형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초정밀 의료 서비스, 즉 의료 서비스의 ‘초개인화’가 실현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모빌리티와 IT의 이상적인 결합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부스에 현대차 아이오닉 9을 전시하고,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동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고 양사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에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보다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안해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SDV는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SDV의 실현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진화에 그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편의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적용은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험마저도 차량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현대모비스는 CES 2025에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선보였다. 홀로그래피를 활용해 자동차 전면 유리에 다양한 정보를 투사하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전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세계 3대 광학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 자이스(ZEISS)와 협업했다. 홀로그래피(Holography)란 2차원 평면에 3차원 입체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술이다. 간단하게는 2개의 렌즈가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가령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홀로그램(Hologram)도 바로 이 기술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이제 인류는 자의반 타의반 전면적인 ‘AI 시대’로 한층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관심은 AI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 접목되면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제 AI 기술과 함께 지속가능성 테마는 CES를 관통하는 양대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안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스마트 에너지 및 친환경 디자인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CES의 혁신상 부문 중 가장 많은 제품이 출품됐다. 이것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가능성 추구가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은 물론,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환경보호, 스마트 시티, 회복력(Resilience)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지구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5-01-13

• 2025년 한국의 기후환경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2월까지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촉목표(NDC)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매 5년 마다 유엔에 새로운 NDC 제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의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선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198개 협약 당사국들은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여 결성되었던 메탄서약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1배 높으면서도 메탄가스의 대기 잔존 기간은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약 200년)에 비해 훨씬 짧다. 하지만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84배나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메탄을 감축시키는 일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메탄 배출량 60%는 축산과 농업, 화석연료 사용 등 인위적 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축산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 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장기 (2031- 2049) 감축계획도 마련해야 되는 무거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등의 탄소 무역장벽, 기업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규제 추세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전환금융과 녹색금융, 유엔 플라스틱 협약 쟁점 등을 2035년에 반영시켜야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과 영농형태양광 입법과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의 향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과 농업 등 기후재난 시대의 적응 대책, 기후위기와 AI 등 국내의 핵심 과제를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정책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으로 지휘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문제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폐기물이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기후환경정책이 완성될 수도 없다.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서를 창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책임있고 효율적은 기후환경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첩경이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계획은 달성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40%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배출량을 4억3660만톤인데 지난해 9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2420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로 2018년과 비교해 6년 동안 14% 줄었다. 매년 1년 동안 4.4% 줄었고 2030년까지 또 6년이 남았는데, 그간 줄인 양(1억80만톤)보다 앞으로 줄일 양(1억8760만톤)이 더 많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질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 보다도 양적 달성만으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질적 목표인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기반을 두고 양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길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으로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중 가장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약 5%로 전 세계 평균 12%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이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57%로 절반이 넘었으며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38%나 된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5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7.7%, 수요관리 부문은 44% 삭감했다. 태양광의 신규 설비용량은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3년 3.2GW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 비해 한참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남 및 제주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증했지만 전력망 과부하를 이유로 제주에서 실시하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내륙으로까지 확대하여 2031년까지 호남권 중심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 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 보장제도)를 종료하고 있다. 전력 판매는 경제성과 환경 비용을 고려해 판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 재생에너지에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배려하지 않고 기저 전력 위주로 전력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차 전기본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사용화 되지 않은 SMR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을 전면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나라 석탄 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중 상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 1명이 약 3배 정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해 현재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 중이다. 2025년 1월에는 2호기의 상업 운전도 예정되어 있어 61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했고, 독일과 캐나다는 2030년까지,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만 세운 채, 명확한 탈석탄 계획이나 전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10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COP29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상 1위를 수상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이에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규모가 세계 2위에 이르기도 하지만, 최근 진행된 OECD 수출 신용 협약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개정안에 튀르키예와 함께 반대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2022년 동안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총 30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청정에너지에 지원된 공적 금융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은 2024년까지 40%(2017년부터 2020년 대비) 넘게 증가해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앞으로 25년간 9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OECD 수출 신용 협약은 수출기업의 재정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번 협약은 미래의 좌초 가능성이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는 물론, 세계 기후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올 5월까지 마련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에너지 믹스전략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을 폐기방침에서 10차 전력기본계획부터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각종 암초가 잠재해 있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반영하기란 어려운 입장이다. 우선 LNG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수소혼소 발전에 대한 발화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CCUS 기술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이 조차도 비용부담과 탄소활용 용도가 분명치 않아 이를 도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원전도 여전히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에너지믹스 전략 조차 내놓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절차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된다. 2025년 2월에 제출 해야 될 2035년 NDC는 이런 과제를 말끔이 해결한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나라의 방식을 모방하고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런 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갈 수만은 없는 길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만들어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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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구의 운명이란 젠가(Jenga)게임과 같다. 즉 젠가 게임이란 직육면체 나무토막을 쌓은 기둥을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무토막을 빼내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결국 제일 마지막 나무토막이 빼내는 순간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 지구 생태계는 이미 3분의 2나 멸종해 가고 있다, 거대한 젠가 게임과 같이 나무토막의 하나씩 뺴 내는 방식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다. 어느 날 마지막 막대가 무너지는 날 지구 생태계는 모두 멸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따위 나비 한 종이 사라진다고 아니 도롱뇽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끄떡없잖아.”라는 식으로 위안을 하면서 젠가 게임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에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한다. 또한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를 하며 생물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구에는 800만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미국 듀크대 스튜어트 핌 교수는 최근 과학 주간지 ‘사이언스’ 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뒤 생물의 멸종 속도가 최소 1,000배에서 최대 1만 배까지 빨라졌으며, 이는 곧 공룡 멸종에 버금가는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3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전문가들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인간 은 영원히 살아남아 지구생태계라는 지배하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기득권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게을리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젠가 게임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구 대멸종 시대가 곧 열리게 될텐 데도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화석연료 시대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선진국들은 화석연료애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가 무너지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10년 발생한 러시아의 대형 산불과 파키스탄의 홍수가 사실은 ‘오메가 차단현상’에 의해 ‘로스비파’의 이동이 막히면서 초래된 동일한 기상재해다”라고 밝혔다. 즉 파키스탄의 홍수는 1,700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80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어 경제적 피해는 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은 5천㎢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천km 넘게 떨어진 두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국 ‘오메가 차단현상’이라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동일한 기상재앙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상재앙은 심화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이 난파선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최근 모스크바의 기온은 38℃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고온은 100년 만에 아니 1천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한다. 산불은 러시아 서부 12개 성의 2백50개 지역을 삼켰고 모스크바 동쪽 4백Km 떨어진 최대의 핵연구소도 위험에 빠졌다. 게다가 24년 전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낸 체르노빌 지역으로 불길이 번져 지하에 축적된 방사능이 유출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러시아 푸틴 총리는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핵 관련 사고 예방에 나섰다. 그리고 중동의 최빈국 예멘은 약 10년 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튀르키에가 북부에 건설한 댐 때문에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티베트 상류에 건설한 댐은 메콩강물을 몽땅 가두어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물부족 문제는 세계 각국의 기후전쟁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곱하기식 위협’이라고 부른다. 날이 갈수록 위험도는 더욱 심각해져 매년 곱하기 식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위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선진국들은 기상재앙에 대한 피해와 손실 기금에 출연을 약속하고도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더 많은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일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2월,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1.5도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로 정하였다. 그렇지만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1.5도가 깨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의 속도대로 배출된다면 20년 만에 나타나는 뜨거운 여름이 앞으로는 3년마다 오게 되고 금세기 말에는 살인적 더위가 한 해 건너마다,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엄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은 육지와 바다의 물이 그만큼 빨리 증발하게 되고 이는 세계 도처에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빈도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더운 지구는 극지의 빙하와 얼음을 녹여 해수면을 높이고 이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고 허리케인을 부른다.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하면 아무런 대책도 마련될 수 없다. 2020년부터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자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배출 증가추세에서 감축 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 및 대기업이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의결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담 기금을 설립하고, -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 - 기업과 국가 기관의 책임 추궁, - 기후 완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동원, - 2016년 파리 협정에 따른 조치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199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파리 협정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리 협정 가입을 거부했다. 이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나갈 것이 명백해지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배출 1위국인 중국과 3위인 인도도 탄소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을 들어 경제성장 위주의 화석연료 감축정책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억제 시킬 국제적인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기후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상재앙의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진국과 기후 불평등을 부르짖는 개도국간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유럽 도시에서 위험한 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피해를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구온난화의 끔찍한 결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 지구 위기의 시계바늘을 급하게 회전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들은 서로의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다함께 손잡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이라는 녹색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갈림 길 위에서 국익 우선주의만 내세우고 있으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구의 운명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음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다함께 난파선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성토하고 선진국과 기득권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기상재앙으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으니 이에 관심도 없으니 벙어리냉가슴 앓듯이 답답할 뿐이다. ‘오 주여. 세계 인류를 불쌍이 여기시고 우리 후손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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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12-30

• 한 해를 보면서 지구 환경위기를 되새겨본다.

  유엔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구 전체의 위기를 생각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있는 방안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년, 30년이라는 중장기 사업이기에 4년짜리 지자체장이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일이어서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더욱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산업체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마련하여 기존 산업체의 재구성을 포함한 지역경제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논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 위기란 대체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위기란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 파리협상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넷 제로’를 실현시켜 나가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2030년까지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절반으로 감축시키고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들자는 실행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내에서 제한해야만 세계 인류가 큰 기상 재앙없이 살 수 있다는 IPCC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3년 7월, 세계기상기구는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도 증가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기상재앙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제기되고 있다. 생태 위기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이어서 생물다양성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50년까지는 이를 50%로 확대시켜 생물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는 쿤밍 몬트리올 선언을 결의하였다. 허지만 지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생태계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위한 규제를 논의하던 부산 플라스틱협의회에는 선진국과 산유국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면서 지구촌 전체가 쓰레기 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 자원의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모든 자원은 버려지는 것이 다시 사용하고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체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는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선진국들과 기존 기업인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는 반환경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기술개발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를 상품화 하는 데는 기업들의 힘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활용해 나가는데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래서 어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된다고 할지라도 투자재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산업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해 나갈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7%에 달하고 있다. 상위 10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사가 없다면 기후 위기는 극복될 수 없으며 기상재앙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전체 온실가스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탄소중립 보다도 화석연료 사용확장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의 역사적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우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더욱이 패권전쟁이란 결국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전쟁이라서 탄소중립은 아직까지도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이에 반해 80%의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들은 2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는데 후진국들은 20%의 탄소배출을 하면서 8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으니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금 출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중 시키는 대형 산불과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탄소중립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세계 인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개도국들은 여전히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대체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해양 산성화가 이뤄지고 있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면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둘째,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이곳에 유리 돔과 같은 돔현상이 발생하여 50도를 넘어서는 찜통 더위가 지속되는 열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는 불바다를 연상시키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닥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과 인명피해, 생태계 파괴 등 기상재앙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토양 산성화로 겉흙이 없어지고 있어 농산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부족은 필연적으로 다쳐올 미래가 되고 있다. 넷째, 북극과 남극의 해빙으로 얼음의 반사율은 70, 80%인데 반해 대기의 반사율은 8%이어서 해빙은 상대적으로 복사열을 많이 받게 만들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지구환경의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에는 무서운 기상재앙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에 호응해 오기 전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생산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측은 취약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본소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정책이라서 쉽게 접근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EU국가들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 실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성공적일지 아직 의문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구환경 위기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의 미래가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세계 인류가 다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이뤄지길 기원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우릴 불안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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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논리보다도 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결국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야만 안정된 생활 기틀 위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생활의 수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장교의 인사법에서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자는 참모로 활용하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자는 지휘관으로,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게으른 자는 일반 관리직으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퇴역시켰다고 한다.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젖어 국가나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자이다. 때문에 위험을 가중 시키는 인물은 국가나 조직에서 빨리 퇴출시켜 나가는 일이 조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된다. 이는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논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집단 구성원이 다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낭패를 당하기 일쑤이다. 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요인을 안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과거와의 소통 없이는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이같은 문제해결 원칙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가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 세상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이해하고 시(始), 무시(無始)의 정신으로 한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천부경(天符經) 체질이다. 지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귀인(主人)을 잘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천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주저는 죽음을 의미하며 끝없는 창조와 도전만이 생존의 길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는 음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가 될 것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이나 철부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보호, 내 몸을 만들어 주고 음식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주인이 되지 않으면 천부경 체질이 될 수 없다. 마치 굼뺑이가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듯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구심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끝없는 창조와 도전으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비리에 연류 되었음을 알면서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등용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국가 운명을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신세로 추락 시켰다. .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논리를 앞 세우기 보다도 다함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천부경(天符經) 체절들이 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지혜를 갖는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논리란 모든 요소가 알려진 폐쇄 시스템에서만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사회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은 바로 지혜에서 얻어내야 한다. 이는 결국 논리보다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만 안정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지식이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지지를 받아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지혜는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발견하여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힘을 가졌다. 우린 국민의 안정된 삺을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논리를 앞세우는 사회이기보다는 다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에 기반을 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우고 있는 각종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광장에서 지혜를 발휘해 나가는 안정된 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단지성이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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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제2의 윤석열이 없는 정치 선진화로 가는 길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정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만 든다. 그렇지만 민주공화정에서의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야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란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여 가치 절하시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정치의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5.16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3선개헌, 유신체제 도입 등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는 정치에 주력해 왔다. 이로써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 되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이라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을 결집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념논쟁을 전개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통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치선거꾼들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의 품격이나 비전, 철학 등을 검토할 여유없이 오직 정당만을 선정하는데 집중하여 선거철이 되면 정당간의 프레임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서 보수, 진보,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이라는 지지기반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당간의 프레임을 싸움을 뒷받침하는 선거만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할 정당을 뽑게 되고 집권할 정당은 자신의지지 세력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다음 선거를 노리는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행태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며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공천권을 가진 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선거, 부정청탁,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단체장, 각종 지방의원들도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다.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공천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뇌물 수수는 물론 당에 충성을 맹서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 정치로 둔갑시켰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란 없다고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만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려고만 한다. 이에 비해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도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오로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만 충성하는 길이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에서는 극한대립 및 정치 파행이라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진영논리란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쳐 네 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편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 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면서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한채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런 정치기반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양상이 국민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전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념화하여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가늠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아집과 편견에 빠져 국가의 장래를 망쳐 놓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치외법권까지 주어져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치를 사과 상자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과 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이런 틀 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어 정당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을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 했던 것이다.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의거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전두환 정권도 이런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과 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되어야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정당에서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 정치가 오히려 크게 동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로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였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 시켜 나가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란 미래를 위해서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그간 내부 총질을 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여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국민의 지지 없이도 정당의 기반을 활용하면 쉽사리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가족들만 옹호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기반 없이도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장기 독재정치를 획책했던 것이다. 이젠 우린 지난 80년간 쌓아 올린 민주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독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당을 선정하는 선거제도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참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색깔론을 내세우는 정치를 중단시키고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중도세력을 확장시켜 중도세력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영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보수성향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호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진보성향을 가진 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도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0%이상으로 확산되고 좀비정치에 물든 정치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려 더 이상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 안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에 속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권의 프레임 선거에 농락당하여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의 실패된 계엄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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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12-09

•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

  이제 팔순 늙은이가 되고 보니 저 세상으로 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막한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재정리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지난 젊은 날에는 출세를 하고 싶어도 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아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것도 부질없는 짓들이다. 늙어지면 권력이나 돈이란 것은 몸치장에 불과한 것들이다. 돈이 많으면 자식들에게 유산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끄럽고 잘못되었다는 생각만 든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야 되는 신세이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란 몸치장보다도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학 시절에 형사정책을 강의했던 고 김성태 교수님의 말씀이 되살아난다. 프랑스에서는 국립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를 심사하고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해서 그곳에 모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잠들다’라는 국립묘지의 표지판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진리를 팔순이 된 나이에 나 비로서 깨닫게 된다. 그래 지금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야 하나?”를 되씹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무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결과만을 쫓아 열심히 살아왔다. 결과에 매달려 초조하게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결과에는 좌절하고 화를 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너무나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였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따뜻한 말 한 마디 못하고 아름답다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채 초조하게 불안스런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팔순이 된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는 셈이다. 시골에서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삿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 농삿 일이 너무 어려워 쉬고 싶다”는 말을 듣고나서야 어머니께 너무나 무심한 자식이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오신 어머니는 또끼 집같은 아파트에 온종일 할 일 없이 지루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안스러워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라고 나가보시라고 했다. 그 곳에서 친구를 새기게 되고 서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하면서 어머니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묵주 알을 돌리면서 불경에 열심히 외웠다. 어느 날 어머니께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 씩 매일 4시간이나 불경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만 “어렵게 자식 집에 와 사는데 자식 신세 지지 않고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100살 되는 생일을 보름 앞둔 아침에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서 나를 부르더니만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눕었다. 그런데 그 후 30분 후에 정말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시다가 가신 분이다. 100살까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떠나신 어머님의 기도가 완전히 이뤄진 셈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태어 낳고 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굴속으로 들어갔다고 저녁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변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코끼리 사냥꾼들이 나서서 상아를 얻으려고 무참하게 살해하여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한다. 그런데 코끼리는 ”제발 제 자식만큼은 코끼리 사냥꾼에게 살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결국에는 DNA까지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것인가? 요즈음 후성유전학에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일상적인 자세까지도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끼리의 기도가 DNA를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킨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21세기는 과학문명 시대라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허구라는 가설 위에서 이뤄지는 과학을 상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프랑스의 국립묘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한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있다. 말 못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그래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기본이고 그 소통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할 때 지혜라는 선물을 우리들은 받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주어야 할 뉴스를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이념 논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우민 정치를 획책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짜뉴스로 만들어 내고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는 전형적인 악독한 독재정권 체제를 만들어 나간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무얼 차지하려고 악독한 짓을 자처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권력을 자신의 영부인에게 바쳤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상남자라고 하지만 결국 멍청이 바보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통은 민주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이다. 이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욕은 용서될 수 없는 국정 문란행위임이 틀림 없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말 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라는 이런 세 가지 관문은 인간 생활에 기본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정부가 이런 국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박탈하고 그들은 무얼 획책하려고 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이런 기본질서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여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갈등이 있고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과 불만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기본질서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 시키고 무엇을 얻겠다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을까? 한자어에서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팔순이 되어서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속이고 안달하면서 불안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진리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 세상은 권력도 부도 몸치장에 불과하며 이웃들과 편안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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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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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활영역에 파고드는 AI시대를 알리는 ‘CES 2025’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국제 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25’가 열렸다. 여기에 세계 166개 국가에서 약 4,5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해 전 산업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대변혁이라는 미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ES 2025의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뛰어들자’(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로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AI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모습을 펼쳐보였다. 먼저 연결(Connect)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하며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해결(Solve)은 AI 기술이 건강,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 인류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견(Discover)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단계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AI 시대로 과감하게 뛰어들어라(Dive In),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CES 2025’의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 기술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성을 발견 해 대 변혁을 이끌어 나가자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으로 AI와 지속가능성, 모빌리티에 관한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춰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을 두고 등장한 첨단 전기차(EV)와 자율주행차, eVTOL(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 미래형 운송 수단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인간중심 기술(HUMAN)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기술보다 더욱 진화한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스마트 어시스턴트, 기기 인터페이스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즉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자 의료기기와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더욱 다양해졌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물, 공기 정화 기술 등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CES 2025’는 AI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적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AI 윤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는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스마트 체중계와 시계로 유명한 프랑스 기업 위싱스는 전신 '건강 검진 거울'인 옴니아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거대한 저울과 몸체 크기의 스크린을 갖춘 이 제품은 심박수, pH 수준, 근육 구성, 수면의 질뿐 아니라 운동 회복까지 측정한다. 스마트워치 등 다른 웨어러블과 연동해 하루 동안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종합적 건강 상태로 분석한다. 다만 생체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맥주회사 기린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음식을 살리는 '전기 소금 숟가락'을 공개했다. 전류로 나트륨 이온 분자를 농축해 소금과 감칠맛을 증폭시키는 이 제품은 일본에서 125달러에 판매되며, 앞으로 전 세계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일반 숟가락과 전기 소금 숟가락으로 라면 육수를 비교 시식한 결과 확연한 맛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네덜란드 홀로커넥트의 '홀로박스 미니'는 실시간 3D 홀로그램 투영으로 원격 의료와 비즈니스 미팅의 새 지평을 열었다. 4,500달러와 별도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필요하지만, 원격 소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작은 큐브 안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매력이 있었다. 네덜란드 기업 플로우빔은 바늘 없이 주사를 놓는 '볼드제트'를 선보였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액체 흐름으로 피부를 관통하는 이 기술은 주사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20%와 어린이의 60%가 주사바늘을 두려워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AI를 활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기술을 공개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인캐빈 센싱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며,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향 AI 에이전트’ 에스터(A, Aster)를 최초 공개했다. ‘에스터’는 단순한 검색이나 질문과 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완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Agent AI)를 표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전시장인 베네시안 캠퍼스(Vinetian Campus)에 자리 잡은 국내외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들이 들고나온 혁신적인 기술도 눈여겨 볼만하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 AI와 IoT 기술이 접목되면서 ‘예측형 헬스케어’와 진단 및 치료의 ‘초개인화’로 디지털 헬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측형 헬스케어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기보다는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와 IoT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경우 하루 24시간, 연중 이용자의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질병 예방은 물론,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형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초정밀 의료 서비스, 즉 의료 서비스의 ‘초개인화’가 실현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모빌리티와 IT의 이상적인 결합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부스에 현대차 아이오닉 9을 전시하고,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동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고 양사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대에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보다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안해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전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SDV는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SDV의 실현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진화에 그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편의 기능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적용은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험마저도 차량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현대모비스는 CES 2025에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선보였다. 홀로그래피를 활용해 자동차 전면 유리에 다양한 정보를 투사하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전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세계 3대 광학기업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 자이스(ZEISS)와 협업했다. 홀로그래피(Holography)란 2차원 평면에 3차원 입체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술이다. 간단하게는 2개의 렌즈가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가령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홀로그램(Hologram)도 바로 이 기술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이제 인류는 자의반 타의반 전면적인 ‘AI 시대’로 한층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관심은 AI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 접목되면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제 AI 기술과 함께 지속가능성 테마는 CES를 관통하는 양대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안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스마트 에너지 및 친환경 디자인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CES의 혁신상 부문 중 가장 많은 제품이 출품됐다. 이것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속가능성 추구가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은 물론,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깨끗한 물의 확보와 환경보호, 스마트 시티, 회복력(Resilience)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지구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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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2025년 한국의 기후환경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2월까지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촉목표(NDC)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매 5년 마다 유엔에 새로운 NDC 제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의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선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198개 협약 당사국들은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여 결성되었던 메탄서약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1배 높으면서도 메탄가스의 대기 잔존 기간은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약 200년)에 비해 훨씬 짧다. 하지만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84배나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메탄을 감축시키는 일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메탄 배출량 60%는 축산과 농업, 화석연료 사용 등 인위적 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축산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 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장기 (2031- 2049) 감축계획도 마련해야 되는 무거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등의 탄소 무역장벽, 기업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규제 추세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전환금융과 녹색금융, 유엔 플라스틱 협약 쟁점 등을 2035년에 반영시켜야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과 영농형태양광 입법과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의 향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과 농업 등 기후재난 시대의 적응 대책, 기후위기와 AI 등 국내의 핵심 과제를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정책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으로 지휘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문제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폐기물이나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기후환경정책이 완성될 수도 없다.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서를 창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책임있고 효율적은 기후환경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첩경이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계획은 달성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40%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배출량을 4억3660만톤인데 지난해 9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2420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로 2018년과 비교해 6년 동안 14% 줄었다. 매년 1년 동안 4.4% 줄었고 2030년까지 또 6년이 남았는데, 그간 줄인 양(1억80만톤)보다 앞으로 줄일 양(1억8760만톤)이 더 많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질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 보다도 양적 달성만으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질적 목표인 저탄소사회 만들기에 기반을 두고 양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길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으로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중 가장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약 5%로 전 세계 평균 12%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이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57%로 절반이 넘었으며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38%나 된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5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7.7%, 수요관리 부문은 44% 삭감했다. 태양광의 신규 설비용량은 2020년 4.6GW, 2021년 3.9GW, 2023년 3.2GW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 비해 한참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남 및 제주 지역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증했지만 전력망 과부하를 이유로 제주에서 실시하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내륙으로까지 확대하여 2031년까지 호남권 중심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 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 보장제도)를 종료하고 있다. 전력 판매는 경제성과 환경 비용을 고려해 판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 재생에너지에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배려하지 않고 기저 전력 위주로 전력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1차 전기본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사용화 되지 않은 SMR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을 전면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나라 석탄 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중 상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 1명이 약 3배 정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해 현재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 중이다. 2025년 1월에는 2호기의 상업 운전도 예정되어 있어 61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했고, 독일과 캐나다는 2030년까지,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만 세운 채, 명확한 탈석탄 계획이나 전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10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COP29에서 우리나라는 화석상 1위를 수상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이에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규모가 세계 2위에 이르기도 하지만, 최근 진행된 OECD 수출 신용 협약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개정안에 튀르키예와 함께 반대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2022년 동안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총 30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청정에너지에 지원된 공적 금융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은 2024년까지 40%(2017년부터 2020년 대비) 넘게 증가해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앞으로 25년간 9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OECD 수출 신용 협약은 수출기업의 재정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번 협약은 미래의 좌초 가능성이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투자는 물론, 세계 기후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올 5월까지 마련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할 에너지 믹스전략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을 폐기방침에서 10차 전력기본계획부터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각종 암초가 잠재해 있어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반영하기란 어려운 입장이다. 우선 LNG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수소혼소 발전에 대한 발화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CCUS 기술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이 조차도 비용부담과 탄소활용 용도가 분명치 않아 이를 도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원전도 여전히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에너지믹스 전략 조차 내놓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절차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된다. 2025년 2월에 제출 해야 될 2035년 NDC는 이런 과제를 말끔이 해결한 바탕 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나라의 방식을 모방하고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런 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갈 수만은 없는 길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만들어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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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구의 운명이란 젠가(Jenga)게임과 같다. 즉 젠가 게임이란 직육면체 나무토막을 쌓은 기둥을 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무토막을 빼내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결국 제일 마지막 나무토막이 빼내는 순간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 지구 생태계는 이미 3분의 2나 멸종해 가고 있다, 거대한 젠가 게임과 같이 나무토막의 하나씩 뺴 내는 방식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다. 어느 날 마지막 막대가 무너지는 날 지구 생태계는 모두 멸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따위 나비 한 종이 사라진다고 아니 도롱뇽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끄떡없잖아.”라는 식으로 위안을 하면서 젠가 게임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에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한다. 또한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 야생종·가축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관리를 하며 생물종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이며, 인간 건강에 안전한 이용·매매·수확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구에는 800만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미국 듀크대 스튜어트 핌 교수는 최근 과학 주간지 ‘사이언스’ 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뒤 생물의 멸종 속도가 최소 1,000배에서 최대 1만 배까지 빨라졌으며, 이는 곧 공룡 멸종에 버금가는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피엔스(Sapiens)’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3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전문가들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 인류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인간 은 영원히 살아남아 지구생태계라는 지배하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기득권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게을리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다. 세계 인류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젠가 게임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구 대멸종 시대가 곧 열리게 될텐 데도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화석연료 시대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선진국들은 화석연료애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가 무너지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잃게 된다는 생각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10년 발생한 러시아의 대형 산불과 파키스탄의 홍수가 사실은 ‘오메가 차단현상’에 의해 ‘로스비파’의 이동이 막히면서 초래된 동일한 기상재해다”라고 밝혔다. 즉 파키스탄의 홍수는 1,700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80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어 경제적 피해는 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은 5천㎢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천km 넘게 떨어진 두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국 ‘오메가 차단현상’이라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동일한 기상재앙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상재앙은 심화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기상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분명이 난파선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난파선이 된 지구촌에서 살 수 없게 되는데도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 우선주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최근 모스크바의 기온은 38℃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고온은 100년 만에 아니 1천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한다. 산불은 러시아 서부 12개 성의 2백50개 지역을 삼켰고 모스크바 동쪽 4백Km 떨어진 최대의 핵연구소도 위험에 빠졌다. 게다가 24년 전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낸 체르노빌 지역으로 불길이 번져 지하에 축적된 방사능이 유출되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러시아 푸틴 총리는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핵 관련 사고 예방에 나섰다. 그리고 중동의 최빈국 예멘은 약 10년 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튀르키에가 북부에 건설한 댐 때문에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티베트 상류에 건설한 댐은 메콩강물을 몽땅 가두어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물부족 문제는 세계 각국의 기후전쟁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곱하기식 위협’이라고 부른다. 날이 갈수록 위험도는 더욱 심각해져 매년 곱하기 식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위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선진국들은 기상재앙에 대한 피해와 손실 기금에 출연을 약속하고도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더 많은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지구환경 되살리는 일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2월,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1.5도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로 정하였다. 그렇지만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1.5도가 깨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의 속도대로 배출된다면 20년 만에 나타나는 뜨거운 여름이 앞으로는 3년마다 오게 되고 금세기 말에는 살인적 더위가 한 해 건너마다,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엄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은 육지와 바다의 물이 그만큼 빨리 증발하게 되고 이는 세계 도처에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빈도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더운 지구는 극지의 빙하와 얼음을 녹여 해수면을 높이고 이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고 허리케인을 부른다.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하면 아무런 대책도 마련될 수 없다. 2020년부터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자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배출 증가추세에서 감축 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 및 대기업이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의결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담 기금을 설립하고, -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 - 기업과 국가 기관의 책임 추궁, - 기후 완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동원, - 2016년 파리 협정에 따른 조치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199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파리 협정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리 협정 가입을 거부했다. 이제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나갈 것이 명백해지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배출 1위국인 중국과 3위인 인도도 탄소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을 들어 경제성장 위주의 화석연료 감축정책을 지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억제 시킬 국제적인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기후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상재앙의 피해와 손실기금 출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진국과 기후 불평등을 부르짖는 개도국간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유럽 도시에서 위험한 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피해를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구온난화의 끔찍한 결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 지구 위기의 시계바늘을 급하게 회전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들은 서로의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다함께 손잡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 발전이라는 녹색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갈림 길 위에서 국익 우선주의만 내세우고 있으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구의 운명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음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다함께 난파선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성토하고 선진국과 기득권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기상재앙으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있으니 이에 관심도 없으니 벙어리냉가슴 앓듯이 답답할 뿐이다. ‘오 주여. 세계 인류를 불쌍이 여기시고 우리 후손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12-30

• 한 해를 보면서 지구 환경위기를 되새겨본다.

  유엔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구 전체의 위기를 생각해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있는 방안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년, 30년이라는 중장기 사업이기에 4년짜리 지자체장이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일이어서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더욱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산업체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마련하여 기존 산업체의 재구성을 포함한 지역경제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논의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 위기란 대체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위기란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 파리협상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넷 제로’를 실현시켜 나가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2030년까지 지금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절반으로 감축시키고 2050년 완전 제로로 만들자는 실행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내에서 제한해야만 세계 인류가 큰 기상 재앙없이 살 수 있다는 IPCC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3년 7월, 세계기상기구는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도 증가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기상재앙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제기되고 있다. 생태 위기란 이미 지구생태계의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이어서 생물다양성협의회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2050년까지는 이를 50%로 확대시켜 생물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는 쿤밍 몬트리올 선언을 결의하였다. 허지만 지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생태계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위한 규제를 논의하던 부산 플라스틱협의회에는 선진국과 산유국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면서 지구촌 전체가 쓰레기 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 자원의 재활용, 재자원화를 통하여 모든 자원은 버려지는 것이 다시 사용하고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체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는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선진국들과 기존 기업인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는 반환경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기술개발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를 상품화 하는 데는 기업들의 힘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활용해 나가는데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래서 어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된다고 할지라도 투자재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산업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추진해 나갈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은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7%에 달하고 있다. 상위 10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사가 없다면 기후 위기는 극복될 수 없으며 기상재앙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전체 온실가스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탄소중립은 뒷전으로 미루고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탄소중립 보다도 화석연료 사용확장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의 역사적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우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더욱이 패권전쟁이란 결국 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전쟁이라서 탄소중립은 아직까지도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이에 반해 80%의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들은 2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는데 후진국들은 20%의 탄소배출을 하면서 80%의 기상재앙을 받고 있으니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을 출연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금 출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중 시키는 대형 산불과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탄소중립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세계 인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개도국들은 여전히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대체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해양 산성화가 이뤄지고 있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면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둘째,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이곳에 유리 돔과 같은 돔현상이 발생하여 50도를 넘어서는 찜통 더위가 지속되는 열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는 불바다를 연상시키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닥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과 인명피해, 생태계 파괴 등 기상재앙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토양 산성화로 겉흙이 없어지고 있어 농산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어 농작물 수확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부족은 필연적으로 다쳐올 미래가 되고 있다. 넷째, 북극과 남극의 해빙으로 얼음의 반사율은 70, 80%인데 반해 대기의 반사율은 8%이어서 해빙은 상대적으로 복사열을 많이 받게 만들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지구환경의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에는 무서운 기상재앙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탄소중립에 호응해 오기 전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생산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측은 취약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본소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정책이라서 쉽게 접근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EU국가들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 실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성공적일지 아직 의문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구환경 위기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의 미래가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세계 인류가 다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공생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이뤄지길 기원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우릴 불안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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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12-23

•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논리보다도 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질문과 해답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려 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결국 우리들의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기에 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야만 안정된 생활 기틀 위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생활의 수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마는 꼴이 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장교의 인사법에서 “머리가 좋고 행동이 빠른 자는 참모로 활용하고 머리가 좋고 행동이 느린 자는 지휘관으로, 머리가 나쁘고 행동이 게으른 자는 일반 관리직으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퇴역시켰다고 한다. 머리가 나쁜데도 행동이 빠른 자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젖어 국가나 사회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자이다. 때문에 위험을 가중 시키는 인물은 국가나 조직에서 빨리 퇴출시켜 나가는 일이 조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둘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이거나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적이어서 지엽적인 인과관계에 몰두하게 된다. 이는 단편적인 처방이 최선이라는 아집과 편견이 생겨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이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세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논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집단 구성원이 다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협조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낭패를 당하기 일쑤이다. 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요인을 안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이란 과거의 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과거와의 소통 없이는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이같은 문제해결 원칙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가 진화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 세상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나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럭저럭 살다 가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이해하고 시(始), 무시(無始)의 정신으로 한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천부경(天符經) 체질이다. 지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귀인(主人)을 잘 만나서 행복한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천부경 체질의 사람들은 주저는 죽음을 의미하며 끝없는 창조와 도전만이 생존의 길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는 음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가 될 것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이나 철부지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보호, 내 몸을 만들어 주고 음식을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주인이 되지 않으면 천부경 체질이 될 수 없다. 마치 굼뺑이가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듯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구심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끝없는 창조와 도전으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비리에 연류 되었음을 알면서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지부경(地符經)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등용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국가 운명을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신세로 추락 시켰다. .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논리를 앞 세우기 보다도 다함께 손잡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천부경(天符經) 체절들이 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지혜를 갖는 안정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논리란 모든 요소가 알려진 폐쇄 시스템에서만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 그렇지만 이런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사회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은 바로 지혜에서 얻어내야 한다. 이는 결국 논리보다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만 안정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지식이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지지를 받아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지혜는 이런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발견하여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힘을 가졌다. 우린 국민의 안정된 삺을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논리를 앞세우는 사회이기보다는 다 함께 논의를 통하여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에 기반을 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우고 있는 각종 논리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광장에서 지혜를 발휘해 나가는 안정된 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단지성이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12-16

• 제2의 윤석열이 없는 정치 선진화로 가는 길

  정치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정치라는 환경공간이 없으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는 국민을 위한 민주정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만 든다. 그렇지만 민주공화정에서의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어야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치란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여 가치 절하시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정치의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5.16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3선개헌, 유신체제 도입 등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는 정치에 주력해 왔다. 이로써 영남은 보수의 텃밭이 되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이라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을 결집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념논쟁을 전개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통하여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치선거꾼들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의 품격이나 비전, 철학 등을 검토할 여유없이 오직 정당만을 선정하는데 집중하여 선거철이 되면 정당간의 프레임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로서 보수, 진보, 중도의 비중이 30: 30: 40이라는 지지기반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당간의 프레임을 싸움을 뒷받침하는 선거만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권할 정당을 뽑게 되고 집권할 정당은 자신의지지 세력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다음 선거를 노리는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행태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으며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공천권을 가진 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부정선거, 부정청탁,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단체장, 각종 지방의원들도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된다.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은 공천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뇌물 수수는 물론 당에 충성을 맹서하는 좀비(살아있는 시체) 정치로 둔갑시켰다. 우리나라에는 정치란 없다고 한다. 여당은 무조건 정부만을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려고만 한다. 이에 비해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도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오로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만 충성하는 길이 정치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에서는 극한대립 및 정치 파행이라는 양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진영논리란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쳐 네 편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편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확증편향, 이중 잣대 등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 정보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무서운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면서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한채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그런 정치기반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양상이 국민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전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념화하여 공격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국가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가늠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아집과 편견에 빠져 국가의 장래를 망쳐 놓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는 치외법권까지 주어져 보기에 역겨울 정도의 무례한 짓들을 서슴없이 해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무법 운전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좀비 정치를 사과 상자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과 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이런 틀 속에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어 정당의 시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기면서 상대방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이의 전략에 몰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순수 아리안 혈통 백인 주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성소수자, 정신질환 병력자 등 총 6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다. 이는 영장, 기소, 재판 등 정식 사법절차 없이 마구 체포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생체실험 등을 이용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 했던 것이다.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의거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전두환 정권도 이런 우리나라 좀비정치를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과 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에 전염되기 이전에 이를 제거되어야 사과상자는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정당에서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썩은 사과들이 날뛰는 좀비 정치가 오히려 크게 동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고자 한다. 이런 썩은 사과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심리로 작용을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 뜯는 일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좀비 집단의 행동대원으로 변하여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였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국가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 시켜 나가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음식에서 마지막으로 뒤처리하는 설거지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란 미래를 위해서 맛갈을 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를 막아내야 되는 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내부에서 계파간의 싸움을 통하여 그간 내부 총질을 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를 이런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여 검찰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가 각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국민의 지지 없이도 정당의 기반을 활용하면 쉽사리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를 지지하는 핵심관련자)들이 핵심 멤버로써 이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심사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가족들만 옹호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지탄 대상으로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기반 없이도 정치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장기 독재정치를 획책했던 것이다. 이젠 우린 지난 80년간 쌓아 올린 민주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독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당을 선정하는 선거제도로부터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참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가 되어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색깔론을 내세우는 정치를 중단시키고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중도세력을 확장시켜 중도세력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영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보수성향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호남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진보성향을 가진 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정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도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50%이상으로 확산되고 좀비정치에 물든 정치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려 더 이상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 안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소양에 속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권의 프레임 선거에 농락당하여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우리나라 정치적 후진성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의 실패된 계엄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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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12-09

•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

  이제 팔순 늙은이가 되고 보니 저 세상으로 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막한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재정리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지난 젊은 날에는 출세를 하고 싶어도 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아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것도 부질없는 짓들이다. 늙어지면 권력이나 돈이란 것은 몸치장에 불과한 것들이다. 돈이 많으면 자식들에게 유산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끄럽고 잘못되었다는 생각만 든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야 되는 신세이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란 몸치장보다도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서 다 함께 멀리 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대학 시절에 형사정책을 강의했던 고 김성태 교수님의 말씀이 되살아난다. 프랑스에서는 국립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를 심사하고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해서 그곳에 모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잠들다’라는 국립묘지의 표지판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진리를 팔순이 된 나이에 나 비로서 깨닫게 된다. 그래 지금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야 하나?”를 되씹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무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결과만을 쫓아 열심히 살아왔다. 결과에 매달려 초조하게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결과에는 좌절하고 화를 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이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너무나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였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따뜻한 말 한 마디 못하고 아름답다는 말조차도 하지 못한채 초조하게 불안스런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팔순이 된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는 셈이다. 시골에서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삿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 농삿 일이 너무 어려워 쉬고 싶다”는 말을 듣고나서야 어머니께 너무나 무심한 자식이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 후 서울로 올라오신 어머니는 또끼 집같은 아파트에 온종일 할 일 없이 지루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안스러워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라고 나가보시라고 했다. 그 곳에서 친구를 새기게 되고 서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하면서 어머니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묵주 알을 돌리면서 불경에 열심히 외웠다. 어느 날 어머니께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 씩 매일 4시간이나 불경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만 “어렵게 자식 집에 와 사는데 자식 신세 지지 않고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100살 되는 생일을 보름 앞둔 아침에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서 나를 부르더니만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눕었다. 그런데 그 후 30분 후에 정말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시다가 가신 분이다. 100살까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떠나신 어머님의 기도가 완전히 이뤄진 셈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태어 낳고 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굴속으로 들어갔다고 저녁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는 야행성으로 변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코끼리 사냥꾼들이 나서서 상아를 얻으려고 무참하게 살해하여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한다. 그런데 코끼리는 ”제발 제 자식만큼은 코끼리 사냥꾼에게 살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결국에는 DNA까지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 코끼리를 탄생시킨 것인가? 요즈음 후성유전학에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일상적인 자세까지도 후손들에게 유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끼리의 기도가 DNA를 감동시켜 상아 없는 아기코끼리를 탄생시킨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21세기는 과학문명 시대라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허구라는 가설 위에서 이뤄지는 과학을 상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프랑스의 국립묘지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한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있다. 말 못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그래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기본이고 그 소통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할 때 지혜라는 선물을 우리들은 받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주어야 할 뉴스를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이념 논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우민 정치를 획책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짜뉴스로 만들어 내고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는 전형적인 악독한 독재정권 체제를 만들어 나간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무얼 차지하려고 악독한 짓을 자처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권력을 자신의 영부인에게 바쳤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상남자라고 하지만 결국 멍청이 바보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소통은 민주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이다. 이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욕은 용서될 수 없는 국정 문란행위임이 틀림 없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말 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라는 이런 세 가지 관문은 인간 생활에 기본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정부가 이런 국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박탈하고 그들은 무얼 획책하려고 했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이런 기본질서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여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갈등이 있고 불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과 불만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면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기본질서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 시키고 무엇을 얻겠다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을까? 한자어에서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팔순이 되어서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속이고 안달하면서 불안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게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진리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 세상은 권력도 부도 몸치장에 불과하며 이웃들과 편안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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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12-02

• 수전해 센터는 과연 당진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지난 10월 28일, 석문산업단지에서는 국내 최초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수전해센터는 지면적 6,608㎡(2천평), 건축연면적 828㎡((250평)으로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현재 대부분 수소 생산은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다. 이의 생산단가는 3, 4달러 주준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를 제거하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해야만 블루 수소라는 청정에너지로 대접을 받게 된다. LNG 가스는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아 IPCC 기준 kWh당 석탄의 탄소 배출량이 820g이고 LNG 배출량이 석탄의 60%에 해당되는 492g이다. 이를 탄소 포집 저장 또는 활용하는 기술(CCUS)을 활용해서 탄소배출을 제거해야 부르수소라는 청정에너지가 된다. 최근 전기방전을 통하여 온도를 1만도까지 올려 사용하는 기술인 프라즈마 방식으로 LNG가스를 청정수소와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화할 수 있는 청록수소 기술이 개발되었다. 요즈음 이를 활용한다면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고체화하여 저비용을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물(H₂O)에서 수소(H)와 산소(O)를 추출하는 수전해 실험을 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다. 즉 건전지의 음(-)극과 양(+)극, 양 끝에 얇은 금속판을 각각 전선으로 연결하고, 그 두 개의 금속판을 실험용 비커 속에 담아둔 물속에 퐁당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잠시만 기다리면 두 개의 금속판 표면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디. 음극 쪽에서 발생하는 거품이 수소, 양극 쪽에서 발생하는 거품이 산소다. 이같이 물을 전기로 분해한다는 것을 ‘수전해(水電解)’라고 한다. 요즈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전해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청정수소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온실가스나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오는 무탄소 청정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기를 사용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뒤따르게 되고 복집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소 생산방식으로 도입하기에 주저하고 있다. 수전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응기(스택)이다. 스택은 양성자 환원 촉매, 물 산화 촉매로 이뤄져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한다. 이때 전해질막(분리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막은 수소·산소의 혼합을 물리적으로 막아 폭발을 방지하고, 전해질 이동을 원활히 하거나 그 자체로 이온을 전도해 이온전달 저항을 줄인다. 수전해 기술은 전해질 종류에 따라 알카라인 수전해(AWE), 고체 전해질을 쓸 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와 양이온교환막 수전해(PEMWE), 액체와 고체 모두 전해질로 쓰는 것은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EMWE)기술이다. 이 가운데 100℃ 이하에서 반응하는 저온 수전해는, AWE, AEMWE, PEMWE 기술이고, SOEC는 600~800℃의 고온에서 반응한다. 이런 3가지 기술은 모두 저온 수전해 기술로 장단점이 있다. 알카라인은 재생에너지에 연계시키기 힘들고, 시스템 소형화와 안전성에서 불리하다. PEM 방식은 현재 가격이 비싸고, 대량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AEM 방식은 아직 상용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알카라인과 PEM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AEM의 난제는 비귀금속·저농도 전해질에서 고성능을 얻기 힘들고, 순수전해질 사용도 어렵다. 게다가 음이온 교환막/비귀금속 촉매의 내구성 향상이 요구된다. 이같이 수전해 방식도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수전해 센터는 기술개발의 주역으로서 효율성 높은 수전해 방식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통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전해 방식을 고온수전해와 저온 수전해으로 구분한다. 고온 수전해 기술은 열에너지(스팀)와 전기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데 저온형 수전해 기술 대비 고온 수전해 시스템은 전기효율이 20~25% 이상 절감된다. 이 기술은 600~800℃의 과열 수증기를 직접 전기분해하여 가장 전력 소모가 적다. 고온 수전해는 열에너지 수급 및 활용이 핵심이기에 원자력발전이나 배열회수 시스템과 같은 연계가 중요하다. 고품위 열원은 캐스케이드로 활용되기에 저품위 열원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동 원전과 SMR(소형 모듈원자로)을 이용한 핑크 수소, 수소혼소 터빈과 배열회수보일러를 활용한 옐로우 수소 등의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경수로 및 SMR을 활용한 원자력수소 생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수로 수소생산은 고온 수전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신재생 확대에 따라 원전의 잉여전력을 해소할 수 있다. 이같이 세계 각국들은 수전해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전기분해가 좀 더 쉽게 일어나도록 촉매를 넣는 방법 △수백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물을 가열해 반응속도를 높이는 방법 △전기의 흐름을 돕기 위해 두 전극 사이에 특수 소재의 격막을 설치해 주는 방법 등 수많은 관련 기술들이 개발, 연구 중에 있다.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는 앞으로 수소경제 시대를 주도하여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를 저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상 화력발전 단지는 폐기수순을 밞아야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찾아내서 이를 준비하여야 전력생산 단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갈 수 있다.이는 무엇보다도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울주군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도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숭인을 받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때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폐기되는 당진화력발전소와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해야 되는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팽개치고 수소 도시, 탄소중립 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그리고 수전해 센터 등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을 왜곡하고 있는 당진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뤄 질 수 없는 사업이며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사업이다. 당진시민과 당진시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때 완성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궤도 수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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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11-25

• 거꾸로 가는 세상 앞에 서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피리협정을 탈퇴 선언하여 세계 인류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월등한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후 위기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철저한 자국민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자로서 이미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라는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이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후정책은 ‘친 화석연료, 반 청정에너지’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겠다”며 미국의 전략석유비축량(SPR)을 보충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그래서 그는 취임하자마자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주에서 셰일가스 시추를 서둘러 승인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모든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난 11일, 공화당 정치인 리 젤딘을 환경보호청장으로 임명하여 ”신속한 규제 완화를 보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내용으로 전기차 전환과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저탄소·청정에너지 전환을 독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비싼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하여 전기차 가격을 끌어올렸고 생산 시스템을 붕괴시킨 그린 뉴딜 정책은 사기”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착안한 탄소포집저장(CCS)이나 수소 혼합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규제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있다”고 비판하여 결국에는 그의 정책은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탄소감축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를 할 경우 기업의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공시 제도 시행’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당시 연방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을 때 24명의 주지사들은 ‘미국 기후 행동 연합을 만들어 자체적인 기후 대응을 이어갔던 것과 같이 미국 인구의 55%는 여전히 친환경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프로젝트 2025’를 보면, 미국 환경부 역할을 하는 환경보호청(EPA)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규모와 범위를 줄인다”고 명시돼 있다. 해양과 대기를 조사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체하고 많은 기능을 없애 민영화하거나 주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난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미국 특사 존 포데스타는 “미국의 기후 대응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기후과학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세계 경제가 재생에너지나 전기차와 같은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존 산업이 전환되어가고 있어, 미국 홀로 전혀 다른 길을 가지는 못할 것이란다. 린다 칼허 유럽 기후외교 싱크탱크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주춤하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을 예를 들며 “트럼프의 화석연료 집착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유럽연합은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제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내다본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계 기후정책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수혜가 민주당 선거구보다 공화당 선거구에 3배 더 쏠려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보조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대형 석유회사들의 로비를 받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기보다 수정해 이들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기후변화를 “역대 최악의 사기”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취임 즉시 시행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엔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만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키워왔다. 그렇지만 미국이 손을 놓으면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노력도 후퇴하게 될 것이고 이의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제29차 가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쿠 보고서’를 내놓고 “기후 행동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요구되는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연간 6조3천억~6조7천억달러”라고 추정했다. “이중 2조7천억~2조8천억달러는 선진 경제권에서, 1조3천억~1조4천억달러는 중국에서, 2조3천억~2조5천억달러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권에서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신흥 경제권에 대한 기후 투자를 늘리는 것은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대해 가속화 하는 위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신흥 경제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국이 아닌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은 “전 지구적인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증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기후 영향에 가장 취약하며, 가장 많은 자연과 생물다양성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흥 경제권은 2030년까지 요구되는 전체 투자의 45%를 차지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에선 이런 투자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권의 연간 투자 수요 가운데 1조6천억 달러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2,500억달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회복에, 2,500억달러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3천억달러는 자연 자본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400억달러는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서약’을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체계(ESS)의 용량을 2022년 수준의 6배인 1500기가와트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언도 이뤄진다. 2021년 26차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을 했디.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일은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가 당사국 총회의 불참을 선언한 일이다. 그는 ”탄소발자국이 큰 산업국가들이 기후변화의 피해국인 삼림·해양 국가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라고 밝히고 있다. 그간 총회에 대해 비판도 많고 불참도 많았지만, 한 나라가 ‘정치적인 항의’ 차원에서 참석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푸아뉴기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피해국’이다. 국토 77%가 열대림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전지구의 ‘허파’로 꼽히지만,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등 해수면 상승, 홍수, 산사태, 가뭄 같은 기후 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기도 하다. 올해 5월에는 긴 폭우가 야기한 대규모 산사태로 2천여명이 매몰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이같이 유엔이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소감축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어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플라스틱 쓰레기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1일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올 1~9월 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에 비해 1.54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전 대비 ‘1.5도’라는 기온 상승 폭 제한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으로 세계 인류는 앞으로 닥칠 가상재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IPCC에서는 앞으로 온실가스 농도는 급격히 상승하는 기후변화의 불가역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해양 산성화로 지구의 탄소배출 흡수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양에서 그 흡수력은 크게 약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음의 알베도(반사율)는 80인데 물은 8이어서 높은 산악지대와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농도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토양이 화학비료와 풍화작용으로 지상의 3cm를 덮고 있는 겉흙이 사리지면서 세계 각국의 사막화가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도 겉흙의 소실로 생산력이 크게 약화 되어 식량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손잡고 지구환경 되살리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생존 위협은 더욱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란 권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당장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민중의 먹고 살아가는 호구지책과 민중이 다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뒷받침이 없다는 중도에서 좌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민중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과 함께 다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탄소배출 상위 10개국들이 내뿜는 탄소배출량은 전체의 87%가 되고 그중 중국과 미국이 절반인 43%를 차지하여 절반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세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인류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와 질 수밖에 없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이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과의 소통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나서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나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뜨거운 에너지를 사용한 난후 낮은 온도의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엔트로피라고 한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무질서가 그대로 남게 되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무질서를 다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하게 되는 법이다. 이같이 세상은 얽히고 설켜 돌아가기 마련이다. 세상이란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헤겔은 변증법을 통하여 ‘정반합의 법칙’을 도출해 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다른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재조정되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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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당진시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될 길이란?

  당진시는 국내 최대의 탄소배출지역이다. 당진산단에는 화력발전 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당진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이란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의 탄소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될 경우 당진경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마스터 플랜 만들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노력보다는 수소도시, 탄소중립 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마스터 플랜은 우선 당진산단에 있는 산업체의 현황과 그들의 탄소중립 플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바탕을 둔 20년, 30년 이후를 예측하여 ‘2050 탄소중립’ 이후의 당진경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당진산업단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국내 최고의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발전과 국내 최고의 LNG발전소인 GS EPS,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발전하는 현대 그린파워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이란 석탄을 연소시켜 600도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다. 여기에서 에너지의 30, 40%까지만 사용되며 나머지 60, 70%를 버려지게 된다. 그리고 송배전에서 15% 내외가 소모되어 사실상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80%가 버려지고 나머지 20%만 사용하고 있는 꼴이 된다. GS EPS의 LNG가스 발전은 환경오염 물질은 거의 배출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석탄화력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LNG 가스를 사용해야만 하기에 국제 시세에 따라서 발전소의 가동률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화력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당초 화력발전소 폐기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석탄화력 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당진산단의 화력발전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어떻게 대비하여 나갈지 알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될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발화력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소발전의 관리 규제 기술조차도 개발되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제철은 용광로에 의한 일괄 제철소로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업체들보다 10배 이상의 탄소배출이 이뤄진다. 이는 석탄을 코크스(숯)을 만들어 온도를 1,300℃의 고온을 유지 하는 용광로를 통하여 제강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물론이고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가장 골치덩어리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하겠다고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데 현대제철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납품가격을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결정, 사실상 포스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한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이런 산업체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당진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10월 31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현대제철의 미흡한 탈탄소 로드맵,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제동거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현대제철은 2030년 이후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현대차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현대차)가 “2045년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핵심 소재인 철강을 공급하는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탈탄소’ 준비가 미흡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즉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12%로 낮춰 잡으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40% 이상 탄소감축목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현대제철은 고로 수명이 15~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400만톤급 고로 3기 모두 개수(설비 교체)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고로 설비 전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지난해 4월 고로(용광로 이용) 쇳물과 전기로(전기 에너지 이용) 쇳물을 섞는 ‘합탕’ 방식을 써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2% 줄이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고로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외 실질적인 탈탄소 전략이 없다”며, “현대차 전체 자동차용 강판의 60~70%를 공급하는 현대제철의 미흡한 탈탄소화 계획이 현대자동차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현대제철이 탄소 감축 실적을 일부 제품에 할당시켜 저탄소 제품을 인증받는 ‘북앤클레임’ 방식을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고서는 이것이 “심각한 ‘그린워싱’이 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 생산 공장에서 사용 강재의 3분의 1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만든 ‘탈탄소’ 강재로 쓰고 있다. 지난해 3월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차량 수명주기 탄소 배출량을 대당 3.4톤 저감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볼보 트럭도 바이오가스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저탄소’ 강재를 트럭 프레임에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저감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벤츠와 볼보 트럭 사례의 핵심은, 이때까지 고로에서 만든 강재를 사용했던 승용차 차체와 상용자 프레임 레일 부분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스크랩-전기로 강재를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저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기후솔루션의 현대제철에 대한 지적은 바로 당진시에 대한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기후솔루션이 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당진시가 이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당진시는 그간 수소도시, 암모니아 수소 항만, 탄소중립 도시 등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분야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뤄지기 때문에 4년짜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도맡아서 해결하기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자체장이란 지역주민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수소도시, 탄소중립도시, 암모니아 수소항만 등은 앞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 도와 주십시오 하는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외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추진할 수도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다. 나무를 통하여 숲은 볼 수 없다. 그러니 숲을 통하여 나무를 보라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2050 탄소중립’으로 당진경제는 어떻게 변모하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린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그려내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에게 설득력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내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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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