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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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범죄행위
    우리사회의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불신의 벽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및 공공성, 경제민주화, 사회개혁 3대영역에 대해 50개 정책과제를 갖고 우선순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2대 국회가 개원된다면 현안과제로 다뤄야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는데 우선‘노조법 2·3조 재개정’(59.3%)이었다. 그리고 ‘주 4일제와 적정 노동시간 보장’(26.3%), 업종·직역별로 노동 조건을 결정해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편으로 여겨지는 ‘초기업 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25.4%) 또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공공성·경제민주화 영역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 증세와 소득재분배 시행 순이었고 사회대개혁 영역에선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선정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의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는데 한 단지는 무량판 구조에 해당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0월 23일,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런 발표내용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지난해 4월,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가구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이어서 7월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9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했다. 1995년 6월 29일,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례를 통해서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을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427곳을 전수조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정말 이를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3위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고 일본(38.8%), 미국(35.1%)보다 낮았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라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신뢰가 높을 경우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거래가 활성화돼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 자본이 확충돼야 규제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며 현재 한국은 사회적 신뢰의 결여로 최대 246조원을 갈등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쓴다”며 “연간으로는 최대 246조원이며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을 사회적 갈등 해소에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김영란법이 공무원 세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상적인 정책제안이나 논의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공무원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김영란 법이 적용시키면 결국 사람들은 누가 걸려도 재수없어도 걸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빽 좋은 거물들은 운좋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결국 사회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입법으로 국민의 3분의1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 되고 오히려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력을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신을 키워주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조사와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15년 14%→20년 19.8%)과 정부(15년 8%→20년 22%)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아졌다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10명 중 2명(18.8%)만이 대부분의 국내 언론에서 소개하는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신뢰도는 오히려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지수는 얼마나 하락했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도계층이 말과 행동이 조직이나 사회 전반으로 얼마나 큰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군자의 행동은 바람과 같고 백성들의 행동은 풀과 같다(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論語 第十二 顔淵)’고 했다. 풀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눕거나 일어선다. 그렇지만 지도계층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아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불신풍조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늘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이 민초들의 몫으로 남게 되어 민생문제는 더욱 힘들고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도계층이 불신풍토를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일이다. 결국 지도계층의 불신풍토를 막아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국민투표로 이뤄질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4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은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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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뭘 하려고
    당진신문에 당진시 지속발전방안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석문투데이를 운영하기 시작한지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당진에서 뭣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없다. 가끔 후배들로부터 그 나이에 뭣 때문에 당진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벌써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나는 무슨 문을 열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막연하나마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틀이 마련하고파 시작한 일이었다.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정말 문을 두드린 것이냐?”고 “문이 아닌 곳을 두드리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씹어 묻는다.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열릴 것을 믿고 열릴 때까지 두드렸는가?”를 다시 묻는다. 세상에 모든 일은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 함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을 두드리고 있으며 확실하게 열린다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한 번 두드려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무슨 불평불만이 많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가? 내 고향을 위해서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은 꼭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반문해 본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인생에 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후회 없이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본다. 나는 직장생활을 명동에서 했기 때문에 명동 성당 앞에 있는 YWCA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시던 함석헌 선생을 퇴근 시간 무렵이면 명동 전철역전에서 자주 뵙곤 했다. 하얀 두루마기에 하얀 수염, 그리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인사를 하면 정중하게 맞절을 하시던 함석헌 선생은 정말 나를 보면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서로 통성명을 한 적도 없는데 자주 명동역에서 만나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신문기자가 “선생님은 왜 쓴소리를 그렇게 하셔서 형무소를 7번이나 다녀 오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때 선생께서는 “민초들의 눈물이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형무소가 마음이 편하지”라고 답변하였다.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와 견딜 수 없는 그분은 오늘도 유난히 생각이 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민초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일인데도 정작 권력을 쥔 자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고 하니 그리고 그들에게 곁붙어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왜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함석헌 선생은 어쩌면 오늘날 내 처지에서 그분같은 멘토라도 모시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서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천식과 코막힘으로 고생을 해 왔다. 새벽 2시가 되면 으레이 잠에 깨서 극심한 기침과 통증으로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다.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라는 희귀질환으로 왼쪽 귀조차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전문의의 진단으로는 청신경이 마비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만성질환은 결국 환경오염물질이 체내에 쌓여서 각종 대사질환에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여겼다. 어언 칠순을 넘어서더니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각종 고통을 겪어야 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선배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무슨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미련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에 칼럼으로 당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직원을 찾아 가서 설명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벽창호들이다. 이들은 항상 중앙부처의 지시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오롯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중앙집권체제가 만들어 놓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란 명령권을 가진 자의 말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행정관료들이다. 그래서 명령권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지만 그들 역시 공무원들의 행정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지난 10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혼자서 짝사랑한지도 어언 10여년이 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환경문제에 매달릴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맡긴 상태이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이미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지방정부에게 넘긴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나서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본 경험이 없는 행정관료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텐데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 우리 함께 문을 두드려 봅시다. 그래서 정말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논해 봅시다. 그래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석문 투데이를 좀 더 확대 시켜 제대로 된 지역신문으로써 틀을 갖춰 본격적인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당진시민들을 결속시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배출업체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두드려라. 문은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민초들의 눈물이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가만이 있을 수 없다던 함석헌 선생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나는 노익장을 과시해 보겠다는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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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2-26
  • 기후파국을 막는 기후입법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4월 대형산불이 전국 46군데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현장을 보고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서 겨우 이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도심에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지구촌은 한 쪽에서는 가뭄, 열돔현상, 폭염,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극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도 여름철에는 평소 섭씨 20도 중반대이었는데 지난해 날씨는 섭씨 40도를 넘어서 50도까지 상승하는 열대화 현상이 발생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온통 불바다가 되어가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기압권 안에서 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열을 가두는 열돔현상이 발생되면서 폭염이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50도는 넘어서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세계 인류는 지구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난파선으로 번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촌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6억5450만t이다.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의 감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은 4억3660만t으로 낮춰야 한다. 이는 지금보다 배출량을 무려 33.3%나 줄여야 하는 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6년이다. 사실상 이런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의사당 앞에 앉아서 ‘기후위기 대응하라’며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책임을 기성세대가 책임 져야 된다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기성세대가 국회 입법을 통하여 이에 응답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기후파국을 막아낼 방안을 찾아내서 각종 입법사항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이미 EU국가들이 만들어 놓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면서 ‘핏포55’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가격정책, 목표 강화, 규정,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EU 등 주요 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제규범으로 인정되어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EU국가들은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을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겠다는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즉 2조 유로에 달하는 2021~2027 다년 금융체계와 유럽경제회복 기금프로그램의 30%를 기후 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 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4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탄소중립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 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 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이런 입법체제를 우리나라도 빨리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무한 경쟁적으로 대량 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라는 성장제일주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은 나눔과 협력을 통하여 공생 발전의 경제 틀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기상 재앙의 20%만 부담하고 있는데 개도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 재앙을 부담해야 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환경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야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 환경비용을 부담해 나가야 실현될 수 있어 환경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시켜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배출권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주축으로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기후정의를 실현시키는 녹색성장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탄소배출권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0%의 유상할당으로 실현 의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강력한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RE 100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달성시켜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높은 비용때문에 주저하고 회피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보다 고위권에 있는 독일도 이미 절반을 넘어서 2030년까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값싸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보하면 10년이상 태양광이나 바람에 의해서 무료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97%나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원전이 값싸고 하나 입지 선정부터 짓는 데까지 최소 10~15년이 걸리고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않아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재생에너지 이외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울산과 전라남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독일은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목표인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어린 추세에 맞춰 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비용만을 앞세워 탄소중립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 영토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 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계획을 갖고 녹색성장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기후입법을 이번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담당해 내갈 수 있도록 환경관련 지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단지성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노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22
  • 치매를 치료하는 면역치료가 나와 이를 극복하는 세상이 열리게 돼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으로 밝혀졌다. 발병 초기에는 건망증과 같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점차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자주 걸어 다니던 길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얼굴조차 잃어버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많아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이런 고질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3개나 개발되어 앞으로 무서운 고질병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지남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 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 낸다. 이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든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지만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린다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 기타 원인으로 발병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에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레카네맙, 도나네맙, 레터네티그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역사상 최초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치매약이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25%정도 늦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을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게 된다. 레카네맙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시험 결과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2023년 8월에 후생노동성 산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현재 검토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우선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부작용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1년치 치료 약값은 미국은 2만 6,500만 달러, 일본은 300만엔, 우리니라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도나네맙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최종 임상결과가 2023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24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약값은 1만 4,500달러 선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터네티그는 역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임상 실험은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도록 설계된 면역치료제이다. 즉 사람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에 저항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암과 감염질환이 생기고, 면역세포 기능이 과도하면 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공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제이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보통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항체를 만드는 왁진방식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 방식은 단지 6개월에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코로나 19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면역세포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 종양 침윤 림프구 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다. 앞으로 인공 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선택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와 같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치료될 수 없다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19
  •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란?
    올 8월에 열리는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현재 홀로세라는 지질시대룰 인류세로 전환 시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홀로세란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 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여 그간 기후와 생태환경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부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쏟아지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생활해 왔다. 그런데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겪고 있다. 결국 인류세란 이런 지질적인 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지구환경을 원상대로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시대라는 것이다. 1950년대에 런던 스모그 사건,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대형 환경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는데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에서야 겨우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EU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5년 파리협상에서 겨우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넷제로 만들자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환경 대형 사고가 발생한지 70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구환경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위한 국익 우선주의만을 내세우고 각종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전히 탄소중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석연료 사용은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일로 고해성사를 하는 자세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퇴출, 낭비적인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확실히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세계 인류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구생태계는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나만 살아가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었는데도 이를 방치 하고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경쟁적으로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꼴이 되었다. 이젠 기후위기와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만들어 낸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23년 12월에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슈퍼리치’로 불리는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즉 “2019년 기준 지구촌 상위 1%의 슈퍼리치(7,700만명)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상위 10%로 넓히면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20% 선진국들은 80%의 탄소를 배출하고 기상재앙은 20%만 받고 있다. 그런데 80% 개발도상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재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기금을 모아서 개도국의 기상재앙을 보상해야만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세계경제는 나눔과 협력이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리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함께 나눔과 협력이라는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과학 논픽션을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으며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오히려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촌은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 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 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린 이 세상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인디언의 자연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젠 각자도생이라는 무한경제시대를 청산하고 다 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눔과 협력이라는 기반을 둔 새로운 역사, 공생발전을 만들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15
  • 지부상소(持斧上疏)의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풍토를 개선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군주로서는 조선 시대의 선조를 대부분 꼽는다. 조선 14대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졌는데 국난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웠던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 선조는 조선왕조 최초로 적통 출신이 아닌 국왕이다. 명종의 보위를 이어받을 순희 세자가 급서하자 명종과 인순왕후의 양자로 입적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16세에 갑자기 임금이 된 선조는 총명한 머리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후계자 수업을 받지 않았던 탓에 사대부간의 붕당에 휘말려 제대로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래서 선조는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했고 동인ㆍ서인의 붕당정치에 매몰돼 안일하게 왜적에 대처해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육전 불참을 항명으로 몰아 파직하여 하옥시키고 백성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보위를 지킨다고 평안도 의주로 몽진함으로써 비겁한 왕이란 비난을 모면하지 못했다. 이런 선조 때 지부상소(持斧上疏)를 한 고응척(高應陟)이라는 충신이 있었다. 그는 대과 문과에 급제해 함흥교수로 부임했으나 2년 재임 후 사직하고 그 후 다시 풍기군수, 회덕현감, 경주부윤 등의 외직을 잠시 역임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1603년(선조 36년)경북 선산에 낙향하여 살던 고응척은 선조 임금에게 13가지 병폐를 고하는 도끼 상소(訴)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부상소란 도끼를 들고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시정의 폐단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즉 임금이 자신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지부상소는 국난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실록에서 사관(史官)까지도 고응척의 상소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정도이었으니 그 당시의 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보다도 낫다고 할 것이다. 사관의 기록을 살펴보면 ”임금은 진실로 깊이 권장해주어 언로가 열리고 두렵게 생각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해야 할 것인데 임금이 자만하는 기색으로 그런 사람을 천 리 밖에서 거절해 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들어주고 좋은 말(바른말)을 들으면 가상하게 여겨 절을 하는 미덕은 볼 수 없다. 그러니 구언(求言, 임금이 신하의 바른말을 구함)한다는 것이 한 장의 겉치례에 불과하게 됐다.”라고 선조의 무능을 사관조차도 비난하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조선 시대의 선조에 비유하곤 한다. 무능과 무지를 넘어서 국격을 너무나 무너뜨려 부끄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쌍특검에 거부권를 행사한 것도 모자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파기시키는 정치테러범의 수사를 은폐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너무나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지부상소는 하지 못할망정 그 권력에 기생하겠다고 날뛰는 기생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해방 후 80년간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권력자에 비리 붙어살겠다는 그들은 민주화를 역행하는 간신배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이란 본래 일장춘몽과 같은 것인데 백일홍에 반해서 저렇게 추악한 짓까지 감수하다니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단 말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정치권이 권력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멋대로 움직이는 정치 권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져 붕당에 빠져 있어도 정치 권력을 놓지 않고 잡으려는 기생권력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갈려 고정 지지세력들이 30%씩 양편으로 갈라져 있다. 즉 영남이 보수의 텃밭으로 항상 30%의 고정세력들이 지지를 보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으로 항상 30%의 고정세력이 지지해 왔다. 이런 지역 정서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념에 사로잡혀 프레임 정치를 하고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비난하면서 내가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면 정치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프레임 정치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사대부 정치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자 책봉까지도 직접 개입하고 각종 모략과 권모술수로 자기 패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금까지도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막강한 사대부 정치를 조선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임금도 당파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대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무능함을 내 보였다. 그래서 정치권에 기생하는 기생 권력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일본 시대의 강압정치를 하기 위해서 앞잡이 정치를 해왔고 여기에서 날뛰던 끈나팔이나 앞잡이들이 오늘날 권력의 기생세력으로 남아서 민주공화국의 정치풍토를 망가뜨리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길 줄 모르고 나풀대는 기생 권력자들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력들을 기반으로 정치 권력자들이 독재정치를 획책하고 붕당으로 자기세력들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들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더니만 검찰조직을 사당화하여 상대편을 편파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일관하면서 자기편들은 범죄사실은 눈감아 주고 상대방만 때려잡는 검찰로 타락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언론기관을 장악하여 조작된 가짜 뉴스를 뿌리고 뉴스 보도시간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 패널들이 나와 내편이 옳고 네편은 틀렸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이는 주권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왜곡된 사실을 믿게 만드는 우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기 세력화를 통하여 독재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에 저항하는 민심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바뀌지 않고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그대로 일관되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당장 먹고 살아가기 망망해 하는 민초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선거는 프레임 대결이라고 한다.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를 심판하자는 프레임을 내세웠고 여당에서는 586세대를 청산하자는 내용을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언론기관들이 기생 권력자가 되어 권력자의 비호만 내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속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4월 총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기생 권력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젠 기생세력들이 판치는 정치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섬김 정치를 이뤄나갈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이 되어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카타르시스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의 질곡에서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 없이 희생만 당해온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섬기는 정치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정치풍토를 만들이 내는 4월 총선을 기대하면서 오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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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2-05
  •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려 했던 공자의 이야기
    요즈음 뉴스를 보고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면 될 일을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움을 하고 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옳은지 도무지 알수 없게 만든다. 결국 언론이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으니 어떻게 나랏 일이 잘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언론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된 것을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사회 혼란의 가장 큰 주범이라는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이론 혼란된 사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공자의 논어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공자는 약소국가이었던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주나라가 세상을 통일하고 모든 지역을 나눠서 제후국가로 다스렸다. 주니리의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은 상나라의 폭군 주왕을 몰아내고 그 때 당시 유명한 강태공의 도움으로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눠 제후를 임명하고 대리 통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처음에는 땅이 넓어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제후가 그들의 아들을 내세워 통치하게 됨으로써 중앙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제후들은 전국 통일을 누가 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춘추 전국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었다. 제후들은 혼란을 안정시켜 백성들을 토탄에서 구하여야 할 텐데를 이런 의무를 망각하고 모의 작당을 하여 전국통일을 꿈꾸는 사람들과 제휴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공자는 혼란된 나라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백성들을 토탄에서 구하고자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노자나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자고 노래를 불렀다. 그렇지만 공자는 난세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골몰한 끝에 결국 전통적인 예법인 인과 예라는 사실을 잃고 자기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인과 예를 가르쳐 세상을 바로잡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공자는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쳤다. 어짊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에 부여된 본성이라고 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신하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친구가 친구를 살피는 일도 바로 인에서 나온다고 여겼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즉 어짊을 말하는 것이며 사람다움의 핵심내용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예(禮)란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 어른을 보면 인사를 올리고 친구를 보면 손을 내밀고 반가운 사람을 보면 웃으면서 대접하는 것이 예라고 했다. 예절이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예를 꼭 갖춰야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야 사회질서가 안정되며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일을 해나가면서 힘든 일은 돕고 좋은 일은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공자의 인과 예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무시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덕목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잃게 되면서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인과 예를 지켜 나갈 것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인과 예를 지켜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믿었다. . 한편 인조 때 큰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모두 타버리고 인심이 흉흉해져 인조대왕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로 하늘이 감동을 해서 굵은 빗방울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만조 백관들과 백성들은 얼싸안고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 인조대왕도 함떼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데 그 때 어느 선비가 비가 오니까 황급히 갓끝을 붙잡고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아니 고마운 비가 내리는데 이를 처마 끝으로 가서 이를 피하다니 고얀 놈이라고 인조 대왕은 화가 나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저 놈을 당장 잡아서 끌어내라” 신비는 졸지에 비를 피한 죄로 고역을 치루게 되었다. “네 이 놈 3년 동안 내리 가물어서 짐이 신하들과 베옷을 입고 지성으로 기우제를 올려 하늘이 감복해서 내린 비인데 어찌 이런 고마운 비를 피했는가? 당장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도록 해라” 이에 선비는 “전하, 하늘이 감복해서 내린 비인데 어찌 저같이 비천한 몸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메마른 땅을 적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인 즉 그 선비의 말이 옳았다. 세상에 함부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서 상대방을 그 잣대로 평가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배려해야만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마음을 언론기관이 나서서 방해하고 가짜뉴스와 사건을 은폐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니 세상이 편할리 없는 일이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해 나갈 때 사회는 편안해지고 혼란이 안정을 되찾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독불장군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언론들의 행패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혼란된 사회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과 예를 갖추는 세상을 만들고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각지를 돌면서 제후들을 설득했던 공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인과 예를 갖추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모두가 인과 예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살 것을 권유하는 사회가 될 때 사회적 혼란은 극복될 수 있는 법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25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범죄행위
    우리사회의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불신의 벽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및 공공성, 경제민주화, 사회개혁 3대영역에 대해 50개 정책과제를 갖고 우선순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2대 국회가 개원된다면 현안과제로 다뤄야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는데 우선‘노조법 2·3조 재개정’(59.3%)이었다. 그리고 ‘주 4일제와 적정 노동시간 보장’(26.3%), 업종·직역별로 노동 조건을 결정해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편으로 여겨지는 ‘초기업 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25.4%) 또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공공성·경제민주화 영역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 증세와 소득재분배 시행 순이었고 사회대개혁 영역에선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선정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의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는데 한 단지는 무량판 구조에 해당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0월 23일,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런 발표내용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지난해 4월,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체 1666가구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밝혔다. 이어서 7월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9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했다. 1995년 6월 29일,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례를 통해서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을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427곳을 전수조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정말 이를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23위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한국은 OECD 평균(36.0%)에도 훨씬 못 미쳤고 일본(38.8%), 미국(35.1%)보다 낮았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는 ‘신뢰’라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신뢰가 높을 경우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거래가 활성화돼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 자본이 확충돼야 규제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며 현재 한국은 사회적 신뢰의 결여로 최대 246조원을 갈등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쓴다”며 “연간으로는 최대 246조원이며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을 사회적 갈등 해소에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사회갈등지수가 상승하면 1인당 GDP가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김영란법이 공무원 세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상적인 정책제안이나 논의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공무원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김영란 법이 적용시키면 결국 사람들은 누가 걸려도 재수없어도 걸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빽 좋은 거물들은 운좋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결국 사회불신사회를 조장하는 입법으로 국민의 3분의1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 되고 오히려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력을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신을 키워주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조사와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15년 14%→20년 19.8%)과 정부(15년 8%→20년 22%)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아졌다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10명 중 2명(18.8%)만이 대부분의 국내 언론에서 소개하는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신뢰도는 오히려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지수는 얼마나 하락했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도계층이 말과 행동이 조직이나 사회 전반으로 얼마나 큰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군자의 행동은 바람과 같고 백성들의 행동은 풀과 같다(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論語 第十二 顔淵)’고 했다. 풀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눕거나 일어선다. 그렇지만 지도계층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아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불신풍조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늘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이 민초들의 몫으로 남게 되어 민생문제는 더욱 힘들고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도계층이 불신풍토를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일이다. 결국 지도계층의 불신풍토를 막아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국민투표로 이뤄질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4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은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29
  •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뭘 하려고
    당진신문에 당진시 지속발전방안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석문투데이를 운영하기 시작한지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당진에서 뭣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없다. 가끔 후배들로부터 그 나이에 뭣 때문에 당진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벌써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나는 무슨 문을 열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막연하나마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틀이 마련하고파 시작한 일이었다.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정말 문을 두드린 것이냐?”고 “문이 아닌 곳을 두드리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씹어 묻는다.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열릴 것을 믿고 열릴 때까지 두드렸는가?”를 다시 묻는다. 세상에 모든 일은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 함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을 두드리고 있으며 확실하게 열린다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한 번 두드려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무슨 불평불만이 많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가? 내 고향을 위해서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은 꼭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반문해 본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인생에 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후회 없이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본다. 나는 직장생활을 명동에서 했기 때문에 명동 성당 앞에 있는 YWCA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시던 함석헌 선생을 퇴근 시간 무렵이면 명동 전철역전에서 자주 뵙곤 했다. 하얀 두루마기에 하얀 수염, 그리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인사를 하면 정중하게 맞절을 하시던 함석헌 선생은 정말 나를 보면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서로 통성명을 한 적도 없는데 자주 명동역에서 만나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신문기자가 “선생님은 왜 쓴소리를 그렇게 하셔서 형무소를 7번이나 다녀 오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때 선생께서는 “민초들의 눈물이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형무소가 마음이 편하지”라고 답변하였다.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와 견딜 수 없는 그분은 오늘도 유난히 생각이 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민초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일인데도 정작 권력을 쥔 자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고 하니 그리고 그들에게 곁붙어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왜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함석헌 선생은 어쩌면 오늘날 내 처지에서 그분같은 멘토라도 모시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서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천식과 코막힘으로 고생을 해 왔다. 새벽 2시가 되면 으레이 잠에 깨서 극심한 기침과 통증으로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다.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라는 희귀질환으로 왼쪽 귀조차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전문의의 진단으로는 청신경이 마비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만성질환은 결국 환경오염물질이 체내에 쌓여서 각종 대사질환에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여겼다. 어언 칠순을 넘어서더니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각종 고통을 겪어야 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선배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무슨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미련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에 칼럼으로 당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직원을 찾아 가서 설명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벽창호들이다. 이들은 항상 중앙부처의 지시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오롯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중앙집권체제가 만들어 놓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란 명령권을 가진 자의 말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행정관료들이다. 그래서 명령권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지만 그들 역시 공무원들의 행정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지난 10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혼자서 짝사랑한지도 어언 10여년이 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환경문제에 매달릴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맡긴 상태이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이미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지방정부에게 넘긴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나서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본 경험이 없는 행정관료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텐데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 우리 함께 문을 두드려 봅시다. 그래서 정말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논해 봅시다. 그래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석문 투데이를 좀 더 확대 시켜 제대로 된 지역신문으로써 틀을 갖춰 본격적인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당진시민들을 결속시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배출업체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두드려라. 문은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민초들의 눈물이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가만이 있을 수 없다던 함석헌 선생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나는 노익장을 과시해 보겠다는 각오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26
  • 기후파국을 막는 기후입법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4월 대형산불이 전국 46군데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현장을 보고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서 겨우 이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도심에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지구촌은 한 쪽에서는 가뭄, 열돔현상, 폭염,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극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도 여름철에는 평소 섭씨 20도 중반대이었는데 지난해 날씨는 섭씨 40도를 넘어서 50도까지 상승하는 열대화 현상이 발생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온통 불바다가 되어가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기압권 안에서 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열을 가두는 열돔현상이 발생되면서 폭염이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50도는 넘어서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세계 인류는 지구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난파선으로 번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촌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6억5450만t이다.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의 감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은 4억3660만t으로 낮춰야 한다. 이는 지금보다 배출량을 무려 33.3%나 줄여야 하는 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6년이다. 사실상 이런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의사당 앞에 앉아서 ‘기후위기 대응하라’며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책임을 기성세대가 책임 져야 된다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기성세대가 국회 입법을 통하여 이에 응답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기후파국을 막아낼 방안을 찾아내서 각종 입법사항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이미 EU국가들이 만들어 놓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면서 ‘핏포55’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가격정책, 목표 강화, 규정,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EU 등 주요 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제규범으로 인정되어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EU국가들은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을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겠다는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즉 2조 유로에 달하는 2021~2027 다년 금융체계와 유럽경제회복 기금프로그램의 30%를 기후 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 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4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탄소중립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 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 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이런 입법체제를 우리나라도 빨리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무한 경쟁적으로 대량 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라는 성장제일주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은 나눔과 협력을 통하여 공생 발전의 경제 틀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기상 재앙의 20%만 부담하고 있는데 개도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 재앙을 부담해야 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환경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야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 환경비용을 부담해 나가야 실현될 수 있어 환경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시켜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배출권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주축으로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기후정의를 실현시키는 녹색성장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탄소배출권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0%의 유상할당으로 실현 의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강력한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RE 100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달성시켜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높은 비용때문에 주저하고 회피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보다 고위권에 있는 독일도 이미 절반을 넘어서 2030년까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값싸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보하면 10년이상 태양광이나 바람에 의해서 무료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97%나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원전이 값싸고 하나 입지 선정부터 짓는 데까지 최소 10~15년이 걸리고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않아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재생에너지 이외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울산과 전라남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독일은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목표인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어린 추세에 맞춰 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비용만을 앞세워 탄소중립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 영토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 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계획을 갖고 녹색성장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기후입법을 이번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담당해 내갈 수 있도록 환경관련 지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단지성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노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22
  • 치매를 치료하는 면역치료가 나와 이를 극복하는 세상이 열리게 돼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으로 밝혀졌다. 발병 초기에는 건망증과 같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점차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자주 걸어 다니던 길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얼굴조차 잃어버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많아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이런 고질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3개나 개발되어 앞으로 무서운 고질병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지남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 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 낸다. 이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든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지만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린다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 기타 원인으로 발병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에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레카네맙, 도나네맙, 레터네티그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역사상 최초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치매약이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25%정도 늦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을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게 된다. 레카네맙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시험 결과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2023년 8월에 후생노동성 산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현재 검토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우선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부작용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1년치 치료 약값은 미국은 2만 6,500만 달러, 일본은 300만엔, 우리니라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도나네맙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최종 임상결과가 2023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24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약값은 1만 4,500달러 선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터네티그는 역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임상 실험은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도록 설계된 면역치료제이다. 즉 사람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에 저항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암과 감염질환이 생기고, 면역세포 기능이 과도하면 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공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제이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보통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항체를 만드는 왁진방식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 방식은 단지 6개월에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코로나 19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면역세포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 종양 침윤 림프구 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다. 앞으로 인공 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선택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와 같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치료될 수 없다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19
  •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란?
    올 8월에 열리는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현재 홀로세라는 지질시대룰 인류세로 전환 시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홀로세란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 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여 그간 기후와 생태환경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부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쏟아지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생활해 왔다. 그런데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겪고 있다. 결국 인류세란 이런 지질적인 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지구환경을 원상대로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시대라는 것이다. 1950년대에 런던 스모그 사건,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대형 환경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는데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에서야 겨우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EU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5년 파리협상에서 겨우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넷제로 만들자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환경 대형 사고가 발생한지 70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구환경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위한 국익 우선주의만을 내세우고 각종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전히 탄소중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석연료 사용은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일로 고해성사를 하는 자세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퇴출, 낭비적인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확실히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세계 인류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구생태계는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나만 살아가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었는데도 이를 방치 하고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경쟁적으로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꼴이 되었다. 이젠 기후위기와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만들어 낸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23년 12월에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슈퍼리치’로 불리는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즉 “2019년 기준 지구촌 상위 1%의 슈퍼리치(7,700만명)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상위 10%로 넓히면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20% 선진국들은 80%의 탄소를 배출하고 기상재앙은 20%만 받고 있다. 그런데 80% 개발도상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재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기금을 모아서 개도국의 기상재앙을 보상해야만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세계경제는 나눔과 협력이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리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함께 나눔과 협력이라는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과학 논픽션을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으며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오히려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촌은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 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 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린 이 세상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인디언의 자연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젠 각자도생이라는 무한경제시대를 청산하고 다 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눔과 협력이라는 기반을 둔 새로운 역사, 공생발전을 만들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15
  • 지부상소(持斧上疏)의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풍토를 개선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군주로서는 조선 시대의 선조를 대부분 꼽는다. 조선 14대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졌는데 국난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웠던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 선조는 조선왕조 최초로 적통 출신이 아닌 국왕이다. 명종의 보위를 이어받을 순희 세자가 급서하자 명종과 인순왕후의 양자로 입적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16세에 갑자기 임금이 된 선조는 총명한 머리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후계자 수업을 받지 않았던 탓에 사대부간의 붕당에 휘말려 제대로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래서 선조는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했고 동인ㆍ서인의 붕당정치에 매몰돼 안일하게 왜적에 대처해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육전 불참을 항명으로 몰아 파직하여 하옥시키고 백성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보위를 지킨다고 평안도 의주로 몽진함으로써 비겁한 왕이란 비난을 모면하지 못했다. 이런 선조 때 지부상소(持斧上疏)를 한 고응척(高應陟)이라는 충신이 있었다. 그는 대과 문과에 급제해 함흥교수로 부임했으나 2년 재임 후 사직하고 그 후 다시 풍기군수, 회덕현감, 경주부윤 등의 외직을 잠시 역임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1603년(선조 36년)경북 선산에 낙향하여 살던 고응척은 선조 임금에게 13가지 병폐를 고하는 도끼 상소(訴)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부상소란 도끼를 들고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시정의 폐단을 논박하는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즉 임금이 자신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지부상소는 국난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실록에서 사관(史官)까지도 고응척의 상소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정도이었으니 그 당시의 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보다도 낫다고 할 것이다. 사관의 기록을 살펴보면 ”임금은 진실로 깊이 권장해주어 언로가 열리고 두렵게 생각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해야 할 것인데 임금이 자만하는 기색으로 그런 사람을 천 리 밖에서 거절해 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들어주고 좋은 말(바른말)을 들으면 가상하게 여겨 절을 하는 미덕은 볼 수 없다. 그러니 구언(求言, 임금이 신하의 바른말을 구함)한다는 것이 한 장의 겉치례에 불과하게 됐다.”라고 선조의 무능을 사관조차도 비난하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조선 시대의 선조에 비유하곤 한다. 무능과 무지를 넘어서 국격을 너무나 무너뜨려 부끄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쌍특검에 거부권를 행사한 것도 모자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파기시키는 정치테러범의 수사를 은폐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너무나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지부상소는 하지 못할망정 그 권력에 기생하겠다고 날뛰는 기생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해방 후 80년간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권력자에 비리 붙어살겠다는 그들은 민주화를 역행하는 간신배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이란 본래 일장춘몽과 같은 것인데 백일홍에 반해서 저렇게 추악한 짓까지 감수하다니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단 말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정치권이 권력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멋대로 움직이는 정치 권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져 붕당에 빠져 있어도 정치 권력을 놓지 않고 잡으려는 기생권력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갈려 고정 지지세력들이 30%씩 양편으로 갈라져 있다. 즉 영남이 보수의 텃밭으로 항상 30%의 고정세력들이 지지를 보냈고 호남은 진보의 텃밭으로 항상 30%의 고정세력이 지지해 왔다. 이런 지역 정서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념에 사로잡혀 프레임 정치를 하고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비난하면서 내가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면 정치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프레임 정치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사대부 정치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자 책봉까지도 직접 개입하고 각종 모략과 권모술수로 자기 패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금까지도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막강한 사대부 정치를 조선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임금도 당파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대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무능함을 내 보였다. 그래서 정치권에 기생하는 기생 권력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일본 시대의 강압정치를 하기 위해서 앞잡이 정치를 해왔고 여기에서 날뛰던 끈나팔이나 앞잡이들이 오늘날 권력의 기생세력으로 남아서 민주공화국의 정치풍토를 망가뜨리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길 줄 모르고 나풀대는 기생 권력자들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력들을 기반으로 정치 권력자들이 독재정치를 획책하고 붕당으로 자기세력들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들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더니만 검찰조직을 사당화하여 상대편을 편파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일관하면서 자기편들은 범죄사실은 눈감아 주고 상대방만 때려잡는 검찰로 타락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언론기관을 장악하여 조작된 가짜 뉴스를 뿌리고 뉴스 보도시간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편 패널들이 나와 내편이 옳고 네편은 틀렸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이는 주권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왜곡된 사실을 믿게 만드는 우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기 세력화를 통하여 독재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에 저항하는 민심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바뀌지 않고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그대로 일관되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당장 먹고 살아가기 망망해 하는 민초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선거는 프레임 대결이라고 한다.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를 심판하자는 프레임을 내세웠고 여당에서는 586세대를 청산하자는 내용을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언론기관들이 기생 권력자가 되어 권력자의 비호만 내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속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4월 총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기생 권력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젠 기생세력들이 판치는 정치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섬김 정치를 이뤄나갈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이 되어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카타르시스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의 질곡에서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 없이 희생만 당해온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섬기는 정치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정치풍토를 만들이 내는 4월 총선을 기대하면서 오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2-05
  •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려 했던 공자의 이야기
    요즈음 뉴스를 보고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면 될 일을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움을 하고 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옳은지 도무지 알수 없게 만든다. 결국 언론이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으니 어떻게 나랏 일이 잘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언론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된 것을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사회 혼란의 가장 큰 주범이라는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이론 혼란된 사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공자의 논어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공자는 약소국가이었던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주나라가 세상을 통일하고 모든 지역을 나눠서 제후국가로 다스렸다. 주니리의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은 상나라의 폭군 주왕을 몰아내고 그 때 당시 유명한 강태공의 도움으로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눠 제후를 임명하고 대리 통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처음에는 땅이 넓어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제후가 그들의 아들을 내세워 통치하게 됨으로써 중앙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제후들은 전국 통일을 누가 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춘추 전국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었다. 제후들은 혼란을 안정시켜 백성들을 토탄에서 구하여야 할 텐데를 이런 의무를 망각하고 모의 작당을 하여 전국통일을 꿈꾸는 사람들과 제휴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공자는 혼란된 나라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백성들을 토탄에서 구하고자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노자나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자고 노래를 불렀다. 그렇지만 공자는 난세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골몰한 끝에 결국 전통적인 예법인 인과 예라는 사실을 잃고 자기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인과 예를 가르쳐 세상을 바로잡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공자는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쳤다. 어짊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에 부여된 본성이라고 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신하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친구가 친구를 살피는 일도 바로 인에서 나온다고 여겼다.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즉 어짊을 말하는 것이며 사람다움의 핵심내용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예(禮)란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 어른을 보면 인사를 올리고 친구를 보면 손을 내밀고 반가운 사람을 보면 웃으면서 대접하는 것이 예라고 했다. 예절이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예를 꼭 갖춰야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관계가 원만해져야 사회질서가 안정되며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일을 해나가면서 힘든 일은 돕고 좋은 일은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공자의 인과 예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무시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덕목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잃게 되면서 결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인과 예를 지켜 나갈 것을 널리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인과 예를 지켜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믿었다. . 한편 인조 때 큰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모두 타버리고 인심이 흉흉해져 인조대왕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로 하늘이 감동을 해서 굵은 빗방울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만조 백관들과 백성들은 얼싸안고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 인조대왕도 함떼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데 그 때 어느 선비가 비가 오니까 황급히 갓끝을 붙잡고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달려갔다. 아니 고마운 비가 내리는데 이를 처마 끝으로 가서 이를 피하다니 고얀 놈이라고 인조 대왕은 화가 나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저 놈을 당장 잡아서 끌어내라” 신비는 졸지에 비를 피한 죄로 고역을 치루게 되었다. “네 이 놈 3년 동안 내리 가물어서 짐이 신하들과 베옷을 입고 지성으로 기우제를 올려 하늘이 감복해서 내린 비인데 어찌 이런 고마운 비를 피했는가? 당장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도록 해라” 이에 선비는 “전하, 하늘이 감복해서 내린 비인데 어찌 저같이 비천한 몸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메마른 땅을 적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인 즉 그 선비의 말이 옳았다. 세상에 함부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서 상대방을 그 잣대로 평가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배려해야만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마음을 언론기관이 나서서 방해하고 가짜뉴스와 사건을 은폐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니 세상이 편할리 없는 일이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해 나갈 때 사회는 편안해지고 혼란이 안정을 되찾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독불장군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언론들의 행패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혼란된 사회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과 예를 갖추는 세상을 만들고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각지를 돌면서 제후들을 설득했던 공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인과 예를 갖추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모두가 인과 예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살 것을 권유하는 사회가 될 때 사회적 혼란은 극복될 수 있는 법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25
  • 세상 사람들은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요즈음 가면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면성 우울증이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나 속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유독 힘이 빠져 내내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도박이나 마약, 술 중독에 빠져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기가 일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면성 우울증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를 멈추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우울증의 원인은 소통 부재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생기게 된다고 한다. 소통 부재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아무와도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게 된다. -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 목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 검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만을 알리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누구와 말을 나누고 누구와 소통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불안, 초조한 생활이 쌓이면서 우울증은 심화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이제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쌓여 평생을 자기만의 굴속에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일까?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일까? 요즈음 인성개발, 의욕개발, 리더십 교육, 세일즈맨 교육 등 사람의 마음을 바꿔 인생을 바꿀수 있다는 의식전환 교육과정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의식개혁 교육이란 결국 내자신이 풍부한 소질과 능력이 잠재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자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말겠다는 결의를 통하여 의식전환이 이뤄질 때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변신을 위한 의식개혁에는 7단계의 과정이 요구돤다고 한다. 첫째, 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등 부정적인 말로 생활하면 결국 자기최면에 걸려 부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는 자존심과 사명감으로 무장하면 결국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위대한 꿈을 키워나가야 한다. 내 자신이 과장으로 만족한다면 정말 과장밖에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멋진 상무, 멋진 사장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말로 멋진 상무, 멋진 사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로 마음의 자력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석에는 일반 쇠붙이와 달리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에도 자력이 있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성공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자력이란 결국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질 때 생겨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자존심을 키워 나가야 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만 있을 수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나 실패를 당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워 무력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때 실패에서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질 수 없다는 자존심과 기필코 실현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로 정신적 보상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정신적 보상작용이란 슬퍼서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의외로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차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깨끗이 비운 찻잔이 마련하지 않으면 이를 마실 수있는 기회는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어 결국에는 기회를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일곱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은 조화롭게 발전하여 나간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호응해야 한다. 자연이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이면 결국에는 물의 흐름을 역류하는 것과 같이 어려움만 가중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연에 내재하고 있는 동질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시켜 나갈 때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같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런 7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꿔서 행동까지 바꿔져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결코 바뀔 수 없으며 타고난 성격을 갖고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고 이는 결국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적응력이 생겨날 수 없다. 때문에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주변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이 세상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게 되며 이 세상을 편하게 선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법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22
  • 당진경제 운명을 결정하는 탄소중립 사업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을 누리면서 편하게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지구생태계 생물체의 3분의 2나 멸종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지구환경은 살 수 없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완전히 종식시켜 나가는 ‘2050 탄소중립’을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란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인준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해조류에서 생산되는 블루카본 등이다. 나머지 LNG가스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 블루수소, 원전 등은 유엔에서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해 연말 두바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논의는 했지만 결론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들의 탄소배출감축실적을 점검한 결과 산업혁명 이후 1.5도를 억제시켜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적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로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높이자“는 국제협약에 118개국들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고 2022년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16.3%나 감소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 6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68%까지 높이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의 10배에 해당되는 규모이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난감한 입장이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3%의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진 서산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27,049만톤으로 충남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충남 탄소중립은 당진 서산지역의 탄소중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특별도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을 2045년 넷제로를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후인 넷제로가 달성된 당진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모습을 어떻게 변모해 있을까? 상상해 보자. 우선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되어 있을 것이고 LNG생산기지도 존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정유회사와 석유 비축장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유화업체들도 석유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 원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제대로 메꿔 나가지 않으면 텅빈 산업단지에 성장동력을 잃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유화업체들이 즐비해 있다면 당진 서산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에 빠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사업이란 화석연료 넷제로가 완성된 이후 텅빈 자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해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당진산업단지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화란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여 에너지효율성을 높혀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일이며 그린화란 생태단지화를 통하여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파생되는 기후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산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산업 10개(자산규모가 1조 이상인 유비콘 스마트기업)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지난 6월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당진시는 여기에 기후테크 산업을 적어도 2개 정도를 참여하여 새로운 당진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동시에 스마트그린 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의 명령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배출업체, 전문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에 대한 멋진 큰 그림을 그려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뤄나가는 일이 바로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이젠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기대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당진시가 나서서 이런 일을 주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고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18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세계 인류의 살아가야 될 길이며 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2022년 한해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초에 ‘203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10대 신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방정부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1)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 기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상당기간이 요구된다. 그 동안 탄소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포집을 포함하는 CCUS설비는 65개로 이중 26개는 운영 중이며 3개는 건설중, 나머지 21는 초기 개발 추진중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포집은 1 -10MW 실증 연구중이며 전환기술은 학계 중심으로 기초 원천 연구단계에 있다. 미국 Skyonic사는 광물탄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CO2를 탄소수소나트륨 및 기타 산업활동 물질로 전환하는 Sky mine공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여러차례 실증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140만톤/연 석탄화력발전을 세계 최초로 포집하였다. 2) 바이오 기반원료, 제품 생산기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원료인 나프타, 올래핀 등은 탄소중립으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할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스트림(열분해) 및 다운 스트림(기초유분생산)과 연계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기초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응용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 중합제조 생산기술 등로 나눠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을 확보중에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 화학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공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급진적으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 탄소저감형 고로- 전로 공정기술 기존 고로 - 전로공정에서 활용되는 원, 연료를 대체하고 CCUS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나 화력발전 등의 고로 -전로 공정의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존 철강 공정에서 15%수준의 탄소저감하는 Coolstar프로젝트(17 -25)을 추진하고 있어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4) 고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이차전지는 리튬 이온전지, 전고체 전지, 금속공기전지, 리튬황 전지, 레독스흐름전지 나트륨 이온전지 등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들 기술의 4대 핵심소재인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을 중심으로 기술개발하여 특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요구된다. 사실상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차세대 이차전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5) 청정수소생산기술 현재 수소생산은 그린수소, 블루수소,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이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블루수소는 LNG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CCUS기술이 첨부되어야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 수소는 최근 생산성이 높은 해조류에서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막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서 전력생산을 통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암모니아로 전환 수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6) 암모니아 발전기술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 이를 저장, 유통하기 위해서는 액화 또는 압력기체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수소 액화공정에는 영하 253도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면서 kg당 12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상온에서 액화가 가능하고 쉽게 수소화가 가능한 암모니아를 수소의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면서 저장은 수소의 2배 이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암모니아 저장 유통비용은 kg당 6달러에 불과하여 암모니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에서 124MW의 태양광발전에 나오는 전력으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 국내에 100만톤의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포스코는 암모니아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600도 이상에서 질소로 분리해야 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7)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 그리고 에너지 소비 전기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배송운영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은 가상관성, 고주파수 조정기술, 스마트 인버터 기술, 수송용 충전인프라 기술 등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바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조정하여 기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상 관성과 고주파수 조정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존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 인버터 기술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수송분야 전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충전기술과 양방향 충방전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8) 고효율 태양광전지 기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하여 출력개선 및 제조비용 절감 등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고효율성 결정질 실리콘 기술은 전력 그리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원활한 송배전을 활용할 수 있다. 9)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효율적인 해상풍력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통망 연결, 발전단지 설계, 부품인 발전기, 프레이드, 고정식 하부구조, 기초구조물, 부유체, 계류선 등 각종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10) 유용자원(희토류) 회수 기술 희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서 풍력발전, 전기차 등에 활용되는 영구자석에 필요하는 네오디뮴 등 희토류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폐자원으로부터 희소금속 중 국가 전략성,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희토류 등 희소자원을 회수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폐자원의 재활용화, 자원화에 따라서 도시광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광산업을 확대시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린 이런 길을 어떻게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당진산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탄소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결코 외면할 수 없으면 묵묵히 한 길만으로 뚜벗뚜벗 걸어가는 황소와 같이 탄소중립이라는 길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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