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의 불편한 진실

  세계은행은 80년만에 세계 경제 1인당 소득 수준이 5%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위험에 빠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를 ‘우울하고 더욱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은 수입품과 중국내 생산시설을 철회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 강화를 통하여 봉쇄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마무리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만방위 강제 징집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등으로 전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기세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8.9%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5.1%인데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세계경제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없다. 40여년 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물가가 30% 가까이 뛰었다. 한계기업들의 폐업 소리가 잇따르고, 피와 살을 에는 구조조정으로 80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500%에 가까웠으나 2009년 말에는 109%대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5년간 900조원 이상 투자하고,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멈춰 섰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2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회복 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 중국은 과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때마다 완충 역할을 했으나 이제 중국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9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거듭해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도 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낮아졌으며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남짓으로 둔화되었다. 10월 16일, 중국 전국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만 전면 공격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욱 큰 세계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태평양 동맹강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요충지역인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냉전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풍부한 유동성(많은 돈을 찍어 내고)과 저금리를 봉합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유지해 온 금융시스템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되고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예상된다. 프리드리히와 바이크의 '거대한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금융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카지노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중심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1%가 99%를 약탈하는’ 경제구조가 도사리고 있는데 각종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은폐되어 사실상 99%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이다.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가 서서히 독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있지만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사실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틈 을 이용하여 편향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한 기업이다” 이같이 생존을 몸부림이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각종 지혜를 모아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만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권을 행태를 보고 있다. “논란을 논란을 덮어 낸다”는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불과 3년만에 IMF를 극복한 민족의 슬기는 바로 ‘금 모우기’라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지혜이었다. 열명의 도시락을 모우면 한 사람의 점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 농촌경제는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3농혁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노력을 하였다.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규모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생산단지화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세계적인 기업농들이 성공한 모델인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단계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중에서 출발단계인 상품화 단계를 만들어 내는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시켜 상품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영세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시켜 나갈 것인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당진농촌경제 살리기’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설계하여 생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규모화된 생산기지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알을 돕고자 한다. 즉 재경 당진시민회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당진사랑 기부금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농혁신에서 실패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새로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알애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현재 영세소농체제에서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모화 된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나서서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농민들이 호응을 받아 추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모금한 펀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스마트팜 보급 확대 요즈음 각종 농촌 스마트기술개발이 이뤄져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의 첨단시설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 및 현장 애로 해소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모화, 조직화된 6차 농업경영체제로 진출 보통 농산물 가공의 경우 쌀 10kg를 즉석밥으로 가공시 5배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며, 떡은 6.3배, 증류주는 10배로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를 가공하고 특산품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마을 자체가 특화단지화로 만들어 나가야 돈버는 농촌마을로 변신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이면서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밀키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식탁 음식으로 전환시켜 주기적으로 배달하는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히셔 지역 특산품을 염두에 두고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 등을 상품화 하는 효솟식품 전문생산지로 진출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저온 물류센터 건설 석문산단에 조성되는 LNG생산기지(2025년에 4기 완성)에서 나오는 여열로 냉열창고를 인천에서 만들어 성공사례가 되고 있어 대단지 냉열창고를 만들어 식품유통단지를 구축, 당진항만에서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한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진내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고급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식품·외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또는 분말·건조 등 반가공 제품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물류센터 등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자 증심의 치유농업 유치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만들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농산물 소비시장도 확대시켜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감을 높여 위탁판매, 계약판매(3개월, 6개월, 1년 등)등을 통하여 안전적인 판매망 구축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당진농촌경제는 되살아 날 수 있으며 이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한 당진사랑 기부금 활용법

  당진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대략 42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이들이 뭉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다며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0년, 충남도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3농혁신정책을 내놓았으나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즉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살리기 운동은 정부주도형 하향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에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현재 노인인구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세 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체로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사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체제를 가장 큰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에 이르고 있어 곡물의 79.8%를 해외에 수입해야 되는 실정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다 높은 식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수출위주의 성장주의를 선택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낮은 식품 가격을 유지하여 수출업체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농촌경제 홀대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해외 값싼 농산물까지 마구 수입해 들어오면서 결국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 농가당 경지면적이 1.5㏊이면서 대부분 농가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인 영세 소농체제에서 호구지책으로 전통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언제 어떻게 곡물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결국에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룰 구축하고 해외 식량수입을 가급적 최소화시켜 곡물급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장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도 농어촌 비중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1995년부터 농어촌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농가는 17,390호에서 2010년에는 13,489호로 22.5% 감소하였으나 농가 인구수는 57,403명에서 35,729명으로 37.8%나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 경지면적은 26,692㏊이나,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이용이 늘어나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중 논이 83.2%인 22,2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당진군의 어가인구는 4,602인으로 전체인구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시의 농업 현황은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켜 나가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고향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하면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젠 많은 지방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해서 고향세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향세 기부금 실적은 8302억엔(약 8조원)인데 이는 10년 전인 2011년(121억6천만엔)의 68배이며 처음 시작한 2008년(81억4천만엔)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지방의 모금실적이 유별나게 뛰어났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의료,·복지와 교육·인재양성 등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설정, 크게 성공시킨 사례이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실시했고,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후계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이 확산시켜 나간다면 당진농촌경제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액자금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설계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요즈음 신생 창업기업들이 소액의 증권모집방식으로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기부자들에게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고자 한다면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당진에 ‘주민참여 공유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고령화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재경 당진시민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이메일, SNS, 온라인 모금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금실적과 모금 활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통하여 재경당진시민회도 자체적으로 조직 활성화도 도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어찌 할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결국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현안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취임후 3개월에 접어드는데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선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면서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그린 뉴딜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마련된 그린뉴딜이라고 자랑하였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홍장 시장은 왜 이런 터무니 없는 돈키호테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까?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될 충남도나 시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판 뉴딜계획은 폐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고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새로운 당진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탄소 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간 요구되는 프로젝트로써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감당해 내기에는 벅찬 일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공우뭔들은 보통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환보직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만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담당해 나가야 할텐데 당진시는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업체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위시해서 LNG발전설비를 갖춘 GS EPS 등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설비, 그리고 용광로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나머지 전기로 제강설비를 갖춘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에 대한 저탄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홍장 시장은 이런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모래 위에 궁전이나 짓겠다고 당진판 뉴딜계획을 수립,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당진시의 입장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주체는 환경오염업체들이며 이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이 지구적으로 불가피하게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신기술을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업체들은 생산공정 등 저탄소화에 전력해야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는 4단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환경오염 업체에겐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의 성패는 인프라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고 탄소중립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체들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입주방안을 마련해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의 완성은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 재활용에 있음을 이해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이오 기반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및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여 나가야 된다, 당진시도 이에 기반을 두고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이란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당진시민들이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해야만 당진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는 밭판이 마련될 수 있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상존해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갖춰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이런 인식조차도 없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탄소중립은 오성환 시장에 감당해 내야 될 가장 큰 현안과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성환시장께선 자신감을 갖고 김홍장 시장의 탄소중립 방안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부터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다.

• 현대제철은 슬래그 문제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30일, 당진시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제철 슬래그 27,500톤을 1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성토하면서 폭우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오염수가 발생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번 침출수 유출 사고는 전적으로 현대제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에 현대제철은 소결로 배출시설 고장을 숨긴 채 가동한 적이 있었고 자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 유출, 유해가스 배출, 검댕이, 철가루가 날리는 등 크고 작은 환경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화제를 투입하고 해당 슬래그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환경오염문제는 사실 규명에 바탕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과학적 데이터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되고 아무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미리 과학적 데이터를 준비해서 현대제철의 슬래그가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관 위주의 관리·감독에서 시민들과 함께 감시, 사고를 예방하는 체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침출수의 무단방류를 방치한 ‘무대뽀 행정’을 자행했다며 더 이상 관리체계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다 억지를 쓰고 있다는 반발에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슬래그의 오염도 수준도 일반 세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겐 무시해도 괜찮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현대제철의 슬래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과거에 믿을 수 없는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될 우려가 크고 아무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의 대외 신뢰도를 상실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철 1톤을 만들려면 슬래그(Slag)와 부생가스 등 약 500㎏의 부산물이 배출된다, 즉 슬래그(slag), 더스트(dust), 슬러지(sluge), 폐내화물 같은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중 슬래그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 슬래그로 구분되는데, 고로슬래그는 고로가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성분의 뜨거운 용융 슬래그라 할 수 있다. 이를 밀폐된 설비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해 급속 냉각시켜 제조하면 모래 형상의 수재슬래그가 되고, 야드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면 괴재슬래그가 된다. 제강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전로나 전기로 등에서 쇳물을 정련하여 강을 만들 때 발생한다. 포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부산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로슬래그는 특히 쓰임새가 다양하다. 즉 수재슬래그를 석회석 대신 사용해 친환경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 그밖에 수재슬래그의 친환경적인 활용 방법은 바로 규산질 슬래그 비료다. 규산은 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슬래그에 규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슬래그를 이용해 비료를 만들면 벼가 튼튼해지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을 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밥의 식감도 좋아진다고 한다. 한편 제강 슬래그로 제작한 골재와 시멘트로는 인공어초 트리톤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만톤 내외의 제강 슬래그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도로용 골재나 공정 재투입 등으로 재활용된다. 또한 해저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용출을 억제하는 복토 정화용, 인공어초용, 여과재, 응집재 등으로도 활용된다. 슬래그에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다. 미네랄은 인공어초에 뿌리내린 해조류의 생장을 촉진함으로써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고정 효과를 가져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한다.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만들고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슬래그는 철강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찌꺼기이다. 이런 슬래그를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없이 현대제철에 책임을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한 일이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을 폭우로 오염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위해성을 안겨 주었다면 당연히 현대제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위해성에 대한 보상도 요즈음에는 환경보험법이 제정되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업체가 과거와 같이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환경보험법에서 의해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 보상까지 해주고 있지 않는가? 한편 환경관리방식이 바꿔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지역주민간에 신뢰를 쌓아 근본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지금의 환경관리방식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데 배출을 회소화 시켜 나가는 배출규제만으로 아무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전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촐량관리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배출을 최소화하는 오염물질 배출보다도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근본적으로 배출을 억제시켜 나갈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보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으로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대제철은 당당하게 모든 사실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질 부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부담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틀이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간의 보다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현대제철은 정확한 내부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말끔이 해소시켜야 하고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김홍장시정 8년’ 백서 발간으로 시정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오성환 시장은 당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홍장 8년간 시정’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으니 김홍장 시정은 ‘잃어버린 8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남도 조직정보 공개에서는 2021년말 현재 당진시 직원수는 일반직 1.054명, 복지직 122명으로 1,176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700명, 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하면 3,4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인사팀에서는 한 번도 뽑아보지 않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운영해 왔다고 하니 인사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는 천몇백억이 넘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방만한 시정운영을 해왔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정말 충남도에 등재된 직원수보다도 3배 가까이 인원을 증원하고 이를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채용으로 인사를 관리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상급관청의 감사나 시의회의 시정 감사, 내부 감사관실의 감사 등에서 이런 사실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당진시장이란 당진시민들이 선출했으며 당진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진시 운영을 위임받아 당진시를 이끌어 달라는 4년간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책이다. 즉 4년간 지역 대통령으로써 당진시민들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책임을 당진시민에게 부담해야 되는 자리이다. 이에 반해 행정관료란 상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며 책임도 지시 명령한 상관에게 지는 직책이다. 그렇다면 김홍장 8년간의 시정은 당연히 김홍장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오성환 시장은 취임사에서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와 비슷한 내용인 RE 100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2조 4천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판 뉴딜계획을 지속적으로 신문에 홍보를 하였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터무니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시정운영에 혼란을 초리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 만일 오성환 시장이 취임사에 약속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된다면 당연히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엎욿 진척이 이뤄질 수 없눈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2일 당진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공약 주관부서장 29명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공약사업 부서별 현황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1건) △문화복지국(27건) △경제환경국(35건) △건설도시국(17건) △자치행정국(5건) △보건소(4건) △농업기술센터(3건) △사업소(1건) 등이다. 이날 오성환 시장은 각 부서장의 현황보고 대신 직접 공약에 대한 부서별 실천계획을 살피며, 각 부서장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시정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잘못된 끼워진 첫 단추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홍장 시정 8년간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백서 발간을 당진시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진시는 우선 김홍장 시정 8년을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백서발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당진 시민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길이란?

  최근 서울시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한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보통’ 25.8%, ‘관심 없음’ 3.2% 순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평소 환경을 생각한 행동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분리수거’, ‘장바구니 이용’ 등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는대 자원해 주는 녹색실천 공모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1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되며 지정사업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으로 되어 있다. 어찌보면 관주도형 시민의 환경의식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환경수도로 알려진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부터 태양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전환 등 시민참여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만든 것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며 환경계획을 확립하는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산성비로 인해 슈바르츠발트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피해를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독일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뷜에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격렬한 반핵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다함께 단합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독일 전역에 밝히고 대중들은 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대체에너지로 파급시키는데 앞장 서서 세미나나 포럼을 열고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태양광 발전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다.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환경문제이었으며 그 결과 2002년에는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살로몬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프라이부르크에는 60여 개의 환경 NGO, 환경단체와 지자체, 산업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성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체에너지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남쪽 스탠드 지붕에 시민참여형으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는 솔라주식을 모집해 시민출자로 투자금이 마련되었고, 이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논의에 바탕을 둔 대체에너지체제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환경의식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 이젠 탈석탄, 탈원전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내에 보봉은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마을을 소개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약 5,300명이 사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생태주거단지이다. 이 도시 계획의 기본정신은 ‘처음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축회사나 시정부의 도움 없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녹색주거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6년에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발전해 약 8~10개의 가족들을 단위로 모인 작은 건설그룹이나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큰 건축회사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가와 건설수공업자를 선택하였고, 주민들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환경정책 또한 잘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통수단에도 환경적 교통개념이 마련되어 주민의 40%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편리한 카 쉐어링 제도 또한 보봉지역이 보유하는 우수한 교통체제 중 하나이다. 승용차가 사라진 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사회교류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의 환경운동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민 환경의식 고취와 친환경 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엿볼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2월 시민환경교육 요람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에코피아 라운지’를 정약용도서관(3층)에 문을 열었다. 이후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 2호점을, 5개 읍면동(진접, 퇴계원, 진건, 별내동, 다산1동)에도 에코피아라운지를 조성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도 공간 조성, 다산등성이숲센터에 메인 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에코피아라운지에선 환경교육과 함께 친환경 세제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하루 3번(매주 화~금요일) 진행된다. 참여 열기가 뜨겁고 시민 만족도 역시 높다. 현재까지 583회 72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남양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지난해 3월부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집해 ‘에코 해설사’로 양성하고, 이들이 시민 환경인식 개선을 주도하는데 현재 3기까지 총 68명 에코해설사가 양성됐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코 해설사 조직을 체계화하고 개선할 계획이란다. 20여명으로 운영단을 구성해 향후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온 에코연구반도 소그룹으로 나눠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시민 to 시민’(C2C) 프로세스는 현재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한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이집-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여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 인기가 좋다. 특히 올해 1차 신청에는 600학급(1만6000명)이나 접수했다. 또한 플로깅(Plogging)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로, 최근 여러 지자체나 기관,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양주시 플로깅은 다른 곳과 달리 시민 중심 ‘동네마실 플로깅단’이 활동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 지난해 3월 1000명이 모집에 참여했고 현재는 4000명 이상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불과 출범 1년 만에 남양주 ESG행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경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읍면동별로 구성됐고 매주 아파트별(마을별) 플로깅 데이를 진행한다. 이는 환경운동가 양성은 물론 지역 환경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나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은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제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당진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라는 현안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핵심지역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용하여 42만명의 출향민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당진 현안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런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연대를 통하여 보다 큰 동력을 발휘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 탄소중립을 위한 당진산단의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당진산업단지에는 크게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철강단지에는 용광로 3기가 조성된 현대제철과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전기로 업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화력발전단지에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 GS EPS 등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의 저탄소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용광로는 수소 환원법만이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2040년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 목표인 ‘2018년 기준 40% 감축’이라는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소생산 방식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화석연료의 2배 이상의 생산비용과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블루수소로 현대제철의 수소환원법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화석연료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예상되는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당진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 단지화(그린 스마트화)사업을 추진하여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단지화 사업의 성공사례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기타큐슈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들 수 있다. 1901년, 일본 최초 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인 것이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에는 교육 및 기초연구, 실증연구, 사업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관련분야 사업들을 집적시켜 나가는 벤처산업 도시를 바꾸어 나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는 대학과 산업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 산학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교육 및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북구주 학술연구도시’에는 북구주 시립대학, 구주공업대학, 와세다대학 등의 환경관련학부 등이 유치되었다. 또한 시의 서부지역에는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는 실증연구시설이 가동되고, 동부에는 민간에 의한 사업화시설이 모여 있다. 실증연구지역에는 개발된 기술의 전시 및 사업들을 외부인에게 시찰, 견학시킬수 있는 에코타운센터가 있다. 에코타운센터는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연구로는 ‘비산재의 무해화처리, 발포 스티로폴의 리사이클, 생분해성 플라스틱 프로젝트’ 등 산업화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환경기술로 기타큐슈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21세기 환경기술과 산업에서 앞서가는 기타큐슈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방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청정생산은 산업계의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청정생산 기술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공유로 지역, 국가 단위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그린 스마트화 사업은 대체로 4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1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제2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제3단계 :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제4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 사업화 발굴 기술 우선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 구조시스템을 위해서 순환 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이다.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 개발 및 효율적 근사적 필터링 알고리즘 등이 있다.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 극대화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그린스마트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자원순환 공유거래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당진시에는 인근에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어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간 자원재활용 및 인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력, 부품, 재료(재활용·재사용 재료, 사용하다 남은 재료 등), 기기, 차량, 공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 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 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WASTED 블록),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촉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지역주민들이 시민 과학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뒷받침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 당진형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안은?

  탄소중립에서 주된 내용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다. 물론 에너지 효율성제고, 자원순환체제 확립 등도 뒤따라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에서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석탄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핵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에너지원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를 바탕으로 당진형 에너지 믹스 방안을 설정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진로 모색 석탄 발전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이다. 석탄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6,970MW(31.0%)이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32,612MW(18.9%)까지 축소될 계획이어서 당진시도 절반가량의 석탄화력발전을 전환 내지 폐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역시 석탄 발전량은 2018년 기준 239.0TWh (41.9%) 규모이나 2030년 133.2TWh(21.8%)까지 감소토록 계획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20년 58개소에서 2034년 30개소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역시 절반가량이 감소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천연가스발전 대비 2배 이상,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3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66배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폐기에 따른 좌초자산화를 최소화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를 ‘40년까지 모두 폐쇄할 경우 손실액은 1,060억 달러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A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소 잔존가치가 ‘21년 2,529억원 → ’30년 447억원로 5분의 1이상 감축된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가스, 영국은 바이오매스(우드펠렛), 미국 리파워링(가스혼소이용)으로 전환을 계확하고 있다. 당진시도 암모니아와 가스 전환방안을 제시하여 좌초자산화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으로서 일부 유지하는 설비와 효율 향상, CCUS, 연료전환 등 기술개발을 통해 좌초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있으나 향후 석탄화력발전은 에너지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중앙정부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대세라고 여겨진다. 둘째, 천연가스 발전전환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진시는 2025년 LNG생산기지 4기가 가동되므로 천연가스 발전전환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LNG 저장,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수소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실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있어 LNG저장 유통시스템을 향후 2040년 수소생산비용이 화석연료에 접근하게 되면 전환시켜 나갈 수 있어 수소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7,851MW(31.8%)이며 2030년 55,496MW(32.1%)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설비용량 비중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어 어려움을 예상된다. 더욱이 천연가스 발전량은 2018년 기준 152.9TWh(26.8%) 규모이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119.5TWh (19.5%)까지 크게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의 대체재 및 유연성 자원으로서 탄소중립 전원 완성까지의 기간을 책임질 전환기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천연가스가 포함시켜 ‘3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1년부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발 공급 부족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물량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수요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전환, 천연가스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북해유전이 개발될 당시에는 200m 이내의 얕은 수심에서 석유를 채굴했으나 최근에는 해수면에서 12㎞까지 채굴되고 있어 심해유전에서 원유를 채굴해도 생산원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세일가스 개발기술이 발전되면서 가스 생산원가는 30, 4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가격불안정 요인이 해소되면 안정된 가격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문제가 해결될 경우 러시아 가스 파이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역시 기대되는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저탄소 무탄소 전원으로서 천연가스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탄소포집·저장·활용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3,08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21년 7.5%로 6.4%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0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13,413MW (11.3%)이며 2030년 58,043MW(33.6%)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3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기준 35.6TWh(6.2%) 규모이며, 2030년 185.2TWh(30.2%)까지 5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바람이나 햇볕의 간헐성으로 불안정한 전력생산, 소량 생산으로 이를 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선로 및 에너지 저장설비 부족, 전력계통의 유연성 미흡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전력 과잉공급으로 2020년 77회에 걸쳐 출력제어가 실시됨에 따라 19,449MWh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위주의 계획에서 많이 후퇴하여 활용방안을 전제로 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 중국에 의존(‘21년)하고 있어 잉곳·웨이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에서도 대용량 발전시스템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천3백만 달러에 달하며, 국가별 수입의존도는 중국 44.5%, 독일 24.5%, 덴마크 15.7% 수준(‘20년)이나 된다. 당진시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기본 방향을 주시해 활용방안도 감안한 생산설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 발전 건설문제 원자력 발전량은 10년 이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량 비중은 2018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즉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58,01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0.7%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21,850MW(11.8%)이며, 2030년 20,400MW(11.8%)까지 축소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탈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건설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5%내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EU기준에 의하면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세부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 중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21.11)되었으나,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의 송전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진서산 지역이 원전 발전의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에서의 암모니아로 전력 생산 지금까지 암모니아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원료로 쓰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5년 새 암모니아가 무탄소 연료로 현재 일본, 유럽, 호주 등지에서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 산하에 ‘암모니아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말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발전용 석탄 20%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일본의 중공업 회사인 IHI가 천연가스와 액체 암모니아를 3대7로 섞어 세계 최초로 2000㎾급 가스 터빈을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6월에는 일본 발전기업 JERA와 IHI가 협력해 아이치현에 있는 1GW급 발전소를 개조한 뒤 석탄에 암모니아 20%를 섞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JERA는 “대규모 상업용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발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2024년까지 암모니아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정적인 암모니아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데 간접적인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암모니아는 1909년에 개발된 ‘하버-보슈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는데, 수소와 질소에 고열과 고압을 가해 두 원소를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합성에 사용할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만약 석탄화력으로 생산된 전력를 활용하게 되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탄소를 간접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로 모아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들 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활용방안을 모색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청정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당진시 에너지 믹스 전략은 석탄연료를 어떤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LNG발전, 암모니아 발전(해외 수소수입)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 세계경제의 불편한 진실

  세계은행은 80년만에 세계 경제 1인당 소득 수준이 5%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위험에 빠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를 ‘우울하고 더욱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은 수입품과 중국내 생산시설을 철회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 강화를 통하여 봉쇄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마무리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만방위 강제 징집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등으로 전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기세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8.9%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5.1%인데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세계경제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없다. 40여년 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물가가 30% 가까이 뛰었다. 한계기업들의 폐업 소리가 잇따르고, 피와 살을 에는 구조조정으로 80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500%에 가까웠으나 2009년 말에는 109%대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5년간 900조원 이상 투자하고,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멈춰 섰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2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회복 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 중국은 과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때마다 완충 역할을 했으나 이제 중국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9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거듭해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도 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낮아졌으며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남짓으로 둔화되었다. 10월 16일, 중국 전국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만 전면 공격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욱 큰 세계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태평양 동맹강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요충지역인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냉전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풍부한 유동성(많은 돈을 찍어 내고)과 저금리를 봉합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유지해 온 금융시스템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되고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예상된다. 프리드리히와 바이크의 '거대한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금융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카지노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중심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1%가 99%를 약탈하는’ 경제구조가 도사리고 있는데 각종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은폐되어 사실상 99%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이다.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가 서서히 독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있지만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사실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틈 을 이용하여 편향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한 기업이다” 이같이 생존을 몸부림이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각종 지혜를 모아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만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권을 행태를 보고 있다. “논란을 논란을 덮어 낸다”는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불과 3년만에 IMF를 극복한 민족의 슬기는 바로 ‘금 모우기’라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지혜이었다. 열명의 도시락을 모우면 한 사람의 점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9

•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 농촌경제는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3농혁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노력을 하였다.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규모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생산단지화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세계적인 기업농들이 성공한 모델인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단계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중에서 출발단계인 상품화 단계를 만들어 내는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시켜 상품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영세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시켜 나갈 것인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당진농촌경제 살리기’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설계하여 생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규모화된 생산기지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알을 돕고자 한다. 즉 재경 당진시민회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당진사랑 기부금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농혁신에서 실패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새로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알애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현재 영세소농체제에서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모화 된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나서서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농민들이 호응을 받아 추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모금한 펀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스마트팜 보급 확대 요즈음 각종 농촌 스마트기술개발이 이뤄져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의 첨단시설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 및 현장 애로 해소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모화, 조직화된 6차 농업경영체제로 진출 보통 농산물 가공의 경우 쌀 10kg를 즉석밥으로 가공시 5배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며, 떡은 6.3배, 증류주는 10배로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를 가공하고 특산품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마을 자체가 특화단지화로 만들어 나가야 돈버는 농촌마을로 변신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이면서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밀키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식탁 음식으로 전환시켜 주기적으로 배달하는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히셔 지역 특산품을 염두에 두고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 등을 상품화 하는 효솟식품 전문생산지로 진출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저온 물류센터 건설 석문산단에 조성되는 LNG생산기지(2025년에 4기 완성)에서 나오는 여열로 냉열창고를 인천에서 만들어 성공사례가 되고 있어 대단지 냉열창고를 만들어 식품유통단지를 구축, 당진항만에서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한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진내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고급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식품·외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또는 분말·건조 등 반가공 제품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물류센터 등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자 증심의 치유농업 유치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만들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농산물 소비시장도 확대시켜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감을 높여 위탁판매, 계약판매(3개월, 6개월, 1년 등)등을 통하여 안전적인 판매망 구축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당진농촌경제는 되살아 날 수 있으며 이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6

•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한 당진사랑 기부금 활용법

  당진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대략 42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이들이 뭉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다며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0년, 충남도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3농혁신정책을 내놓았으나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즉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살리기 운동은 정부주도형 하향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에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현재 노인인구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세 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체로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사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체제를 가장 큰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에 이르고 있어 곡물의 79.8%를 해외에 수입해야 되는 실정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다 높은 식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수출위주의 성장주의를 선택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낮은 식품 가격을 유지하여 수출업체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농촌경제 홀대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해외 값싼 농산물까지 마구 수입해 들어오면서 결국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 농가당 경지면적이 1.5㏊이면서 대부분 농가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인 영세 소농체제에서 호구지책으로 전통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언제 어떻게 곡물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결국에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룰 구축하고 해외 식량수입을 가급적 최소화시켜 곡물급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장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도 농어촌 비중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1995년부터 농어촌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농가는 17,390호에서 2010년에는 13,489호로 22.5% 감소하였으나 농가 인구수는 57,403명에서 35,729명으로 37.8%나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 경지면적은 26,692㏊이나,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이용이 늘어나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중 논이 83.2%인 22,2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당진군의 어가인구는 4,602인으로 전체인구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시의 농업 현황은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켜 나가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고향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하면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젠 많은 지방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해서 고향세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향세 기부금 실적은 8302억엔(약 8조원)인데 이는 10년 전인 2011년(121억6천만엔)의 68배이며 처음 시작한 2008년(81억4천만엔)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지방의 모금실적이 유별나게 뛰어났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의료,·복지와 교육·인재양성 등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설정, 크게 성공시킨 사례이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실시했고,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후계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이 확산시켜 나간다면 당진농촌경제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액자금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설계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요즈음 신생 창업기업들이 소액의 증권모집방식으로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기부자들에게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고자 한다면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당진에 ‘주민참여 공유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고령화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재경 당진시민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이메일, SNS, 온라인 모금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금실적과 모금 활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통하여 재경당진시민회도 자체적으로 조직 활성화도 도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2

•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어찌 할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결국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현안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취임후 3개월에 접어드는데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선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면서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그린 뉴딜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마련된 그린뉴딜이라고 자랑하였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홍장 시장은 왜 이런 터무니 없는 돈키호테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까?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될 충남도나 시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판 뉴딜계획은 폐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고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새로운 당진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탄소 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간 요구되는 프로젝트로써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감당해 내기에는 벅찬 일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공우뭔들은 보통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환보직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만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담당해 나가야 할텐데 당진시는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업체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위시해서 LNG발전설비를 갖춘 GS EPS 등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설비, 그리고 용광로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나머지 전기로 제강설비를 갖춘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에 대한 저탄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홍장 시장은 이런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모래 위에 궁전이나 짓겠다고 당진판 뉴딜계획을 수립,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당진시의 입장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주체는 환경오염업체들이며 이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이 지구적으로 불가피하게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신기술을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업체들은 생산공정 등 저탄소화에 전력해야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는 4단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환경오염 업체에겐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의 성패는 인프라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고 탄소중립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체들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입주방안을 마련해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의 완성은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 재활용에 있음을 이해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이오 기반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및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여 나가야 된다, 당진시도 이에 기반을 두고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이란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당진시민들이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해야만 당진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는 밭판이 마련될 수 있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상존해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갖춰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이런 인식조차도 없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탄소중립은 오성환 시장에 감당해 내야 될 가장 큰 현안과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성환시장께선 자신감을 갖고 김홍장 시장의 탄소중립 방안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부터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19

• 현대제철은 슬래그 문제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30일, 당진시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제철 슬래그 27,500톤을 1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성토하면서 폭우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오염수가 발생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번 침출수 유출 사고는 전적으로 현대제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에 현대제철은 소결로 배출시설 고장을 숨긴 채 가동한 적이 있었고 자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 유출, 유해가스 배출, 검댕이, 철가루가 날리는 등 크고 작은 환경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화제를 투입하고 해당 슬래그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환경오염문제는 사실 규명에 바탕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과학적 데이터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되고 아무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미리 과학적 데이터를 준비해서 현대제철의 슬래그가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관 위주의 관리·감독에서 시민들과 함께 감시, 사고를 예방하는 체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침출수의 무단방류를 방치한 ‘무대뽀 행정’을 자행했다며 더 이상 관리체계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다 억지를 쓰고 있다는 반발에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슬래그의 오염도 수준도 일반 세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겐 무시해도 괜찮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현대제철의 슬래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과거에 믿을 수 없는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될 우려가 크고 아무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의 대외 신뢰도를 상실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철 1톤을 만들려면 슬래그(Slag)와 부생가스 등 약 500㎏의 부산물이 배출된다, 즉 슬래그(slag), 더스트(dust), 슬러지(sluge), 폐내화물 같은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중 슬래그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 슬래그로 구분되는데, 고로슬래그는 고로가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성분의 뜨거운 용융 슬래그라 할 수 있다. 이를 밀폐된 설비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해 급속 냉각시켜 제조하면 모래 형상의 수재슬래그가 되고, 야드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면 괴재슬래그가 된다. 제강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전로나 전기로 등에서 쇳물을 정련하여 강을 만들 때 발생한다. 포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부산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로슬래그는 특히 쓰임새가 다양하다. 즉 수재슬래그를 석회석 대신 사용해 친환경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 그밖에 수재슬래그의 친환경적인 활용 방법은 바로 규산질 슬래그 비료다. 규산은 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슬래그에 규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슬래그를 이용해 비료를 만들면 벼가 튼튼해지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을 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밥의 식감도 좋아진다고 한다. 한편 제강 슬래그로 제작한 골재와 시멘트로는 인공어초 트리톤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만톤 내외의 제강 슬래그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도로용 골재나 공정 재투입 등으로 재활용된다. 또한 해저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용출을 억제하는 복토 정화용, 인공어초용, 여과재, 응집재 등으로도 활용된다. 슬래그에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다. 미네랄은 인공어초에 뿌리내린 해조류의 생장을 촉진함으로써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고정 효과를 가져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한다.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만들고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슬래그는 철강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찌꺼기이다. 이런 슬래그를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없이 현대제철에 책임을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한 일이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을 폭우로 오염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위해성을 안겨 주었다면 당연히 현대제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위해성에 대한 보상도 요즈음에는 환경보험법이 제정되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업체가 과거와 같이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환경보험법에서 의해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 보상까지 해주고 있지 않는가? 한편 환경관리방식이 바꿔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지역주민간에 신뢰를 쌓아 근본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지금의 환경관리방식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데 배출을 회소화 시켜 나가는 배출규제만으로 아무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전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촐량관리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배출을 최소화하는 오염물질 배출보다도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근본적으로 배출을 억제시켜 나갈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보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으로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대제철은 당당하게 모든 사실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질 부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부담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틀이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간의 보다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현대제철은 정확한 내부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말끔이 해소시켜야 하고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15

• ‘김홍장시정 8년’ 백서 발간으로 시정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오성환 시장은 당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홍장 8년간 시정’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으니 김홍장 시정은 ‘잃어버린 8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남도 조직정보 공개에서는 2021년말 현재 당진시 직원수는 일반직 1.054명, 복지직 122명으로 1,176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700명, 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하면 3,4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인사팀에서는 한 번도 뽑아보지 않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운영해 왔다고 하니 인사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는 천몇백억이 넘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방만한 시정운영을 해왔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정말 충남도에 등재된 직원수보다도 3배 가까이 인원을 증원하고 이를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채용으로 인사를 관리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상급관청의 감사나 시의회의 시정 감사, 내부 감사관실의 감사 등에서 이런 사실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당진시장이란 당진시민들이 선출했으며 당진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진시 운영을 위임받아 당진시를 이끌어 달라는 4년간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책이다. 즉 4년간 지역 대통령으로써 당진시민들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책임을 당진시민에게 부담해야 되는 자리이다. 이에 반해 행정관료란 상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며 책임도 지시 명령한 상관에게 지는 직책이다. 그렇다면 김홍장 8년간의 시정은 당연히 김홍장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오성환 시장은 취임사에서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와 비슷한 내용인 RE 100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2조 4천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판 뉴딜계획을 지속적으로 신문에 홍보를 하였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터무니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시정운영에 혼란을 초리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 만일 오성환 시장이 취임사에 약속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된다면 당연히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엎욿 진척이 이뤄질 수 없눈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2일 당진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공약 주관부서장 29명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공약사업 부서별 현황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1건) △문화복지국(27건) △경제환경국(35건) △건설도시국(17건) △자치행정국(5건) △보건소(4건) △농업기술센터(3건) △사업소(1건) 등이다. 이날 오성환 시장은 각 부서장의 현황보고 대신 직접 공약에 대한 부서별 실천계획을 살피며, 각 부서장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시정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잘못된 끼워진 첫 단추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홍장 시정 8년간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백서 발간을 당진시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진시는 우선 김홍장 시정 8년을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백서발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13

• 당진 시민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길이란?

  최근 서울시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한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보통’ 25.8%, ‘관심 없음’ 3.2% 순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평소 환경을 생각한 행동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분리수거’, ‘장바구니 이용’ 등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는대 자원해 주는 녹색실천 공모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1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되며 지정사업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으로 되어 있다. 어찌보면 관주도형 시민의 환경의식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환경수도로 알려진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부터 태양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전환 등 시민참여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만든 것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며 환경계획을 확립하는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산성비로 인해 슈바르츠발트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피해를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독일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뷜에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격렬한 반핵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다함께 단합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독일 전역에 밝히고 대중들은 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대체에너지로 파급시키는데 앞장 서서 세미나나 포럼을 열고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태양광 발전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다.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환경문제이었으며 그 결과 2002년에는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살로몬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프라이부르크에는 60여 개의 환경 NGO, 환경단체와 지자체, 산업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성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체에너지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남쪽 스탠드 지붕에 시민참여형으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는 솔라주식을 모집해 시민출자로 투자금이 마련되었고, 이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논의에 바탕을 둔 대체에너지체제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환경의식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 이젠 탈석탄, 탈원전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내에 보봉은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마을을 소개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약 5,300명이 사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생태주거단지이다. 이 도시 계획의 기본정신은 ‘처음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축회사나 시정부의 도움 없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녹색주거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6년에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발전해 약 8~10개의 가족들을 단위로 모인 작은 건설그룹이나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큰 건축회사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가와 건설수공업자를 선택하였고, 주민들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환경정책 또한 잘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통수단에도 환경적 교통개념이 마련되어 주민의 40%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편리한 카 쉐어링 제도 또한 보봉지역이 보유하는 우수한 교통체제 중 하나이다. 승용차가 사라진 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사회교류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의 환경운동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민 환경의식 고취와 친환경 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엿볼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2월 시민환경교육 요람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에코피아 라운지’를 정약용도서관(3층)에 문을 열었다. 이후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 2호점을, 5개 읍면동(진접, 퇴계원, 진건, 별내동, 다산1동)에도 에코피아라운지를 조성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도 공간 조성, 다산등성이숲센터에 메인 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에코피아라운지에선 환경교육과 함께 친환경 세제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하루 3번(매주 화~금요일) 진행된다. 참여 열기가 뜨겁고 시민 만족도 역시 높다. 현재까지 583회 72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남양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지난해 3월부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집해 ‘에코 해설사’로 양성하고, 이들이 시민 환경인식 개선을 주도하는데 현재 3기까지 총 68명 에코해설사가 양성됐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코 해설사 조직을 체계화하고 개선할 계획이란다. 20여명으로 운영단을 구성해 향후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온 에코연구반도 소그룹으로 나눠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시민 to 시민’(C2C) 프로세스는 현재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한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이집-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여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 인기가 좋다. 특히 올해 1차 신청에는 600학급(1만6000명)이나 접수했다. 또한 플로깅(Plogging)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로, 최근 여러 지자체나 기관,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양주시 플로깅은 다른 곳과 달리 시민 중심 ‘동네마실 플로깅단’이 활동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 지난해 3월 1000명이 모집에 참여했고 현재는 4000명 이상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불과 출범 1년 만에 남양주 ESG행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경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읍면동별로 구성됐고 매주 아파트별(마을별) 플로깅 데이를 진행한다. 이는 환경운동가 양성은 물론 지역 환경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나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은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제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당진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라는 현안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핵심지역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용하여 42만명의 출향민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당진 현안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런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연대를 통하여 보다 큰 동력을 발휘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08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세계경제의 불편한 진실

  세계은행은 80년만에 세계 경제 1인당 소득 수준이 5%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 상승의 동시 발생) 위험에 빠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큰 위기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를 ‘우울하고 더욱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은 수입품과 중국내 생산시설을 철회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금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중 패권전쟁을 일으키면서 동맹국 강화를 통하여 봉쇄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사리 마무리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만방위 강제 징집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등으로 전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기세이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8.9%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45.1%인데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세계경제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없다. 40여년 전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물가가 30% 가까이 뛰었다. 한계기업들의 폐업 소리가 잇따르고, 피와 살을 에는 구조조정으로 80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500%에 가까웠으나 2009년 말에는 109%대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5년간 900조원 이상 투자하고,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나 이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멈춰 섰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1~2년 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미국과 유럽은 회복 탄력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결론적으로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 중국은 과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때마다 완충 역할을 했으나 이제 중국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9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거듭해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렀고, 2012년 이후에도 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낮아졌으며 미중 패권전쟁이 가열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남짓으로 둔화되었다. 10월 16일, 중국 전국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독재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만 전면 공격이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보다 더욱 큰 세계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태평양 동맹강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요충지역인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냉전체제로 전환된다면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풍부한 유동성(많은 돈을 찍어 내고)과 저금리를 봉합되었다. 그리고 15년간 유지해 온 금융시스템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업체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되고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일어나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예상된다. 프리드리히와 바이크의 '거대한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금융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카지노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중심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1%가 99%를 약탈하는’ 경제구조가 도사리고 있는데 각종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은폐되어 사실상 99%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미친 짓이거나 광기이다. 모든 것이 인형극 아니면 ‘뇌적 배설’이고 정치인은 전부 삐에로 아니면 코미디언이다. 이런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가 서서히 독재를 알리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무능력한 엘리트, 자격 없는 정치인,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들이 나서있지만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사실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틈 을 이용하여 편향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강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한 기업이다” 이같이 생존을 몸부림이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각종 지혜를 모아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만이 결국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권을 행태를 보고 있다. “논란을 논란을 덮어 낸다”는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아니다. 결국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불과 3년만에 IMF를 극복한 민족의 슬기는 바로 ‘금 모우기’라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지혜이었다. 열명의 도시락을 모우면 한 사람의 점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9

•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 농촌경제는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3농혁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노력을 하였다.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규모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생산단지화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 농촌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세계적인 기업농들이 성공한 모델인 상품화 단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는 단계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중에서 출발단계인 상품화 단계를 만들어 내는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시켜 상품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영세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시켜 나갈 것인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당진농촌경제 살리기’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설계하여 생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규모화된 생산기지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알을 돕고자 한다. 즉 재경 당진시민회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당진사랑 기부금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농혁신에서 실패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 새로운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알애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현재 영세소농체제에서의 전통 농업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모화 된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법인이나 농업조합들이 나서서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이를 농민들이 호응을 받아 추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모금한 펀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스마트팜 보급 확대 요즈음 각종 농촌 스마트기술개발이 이뤄져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농가의 첨단시설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교육 및 현장 애로 해소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모화, 조직화된 6차 농업경영체제로 진출 보통 농산물 가공의 경우 쌀 10kg를 즉석밥으로 가공시 5배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며, 떡은 6.3배, 증류주는 10배로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를 가공하고 특산품화된 상품을 만들어 내고 마을 자체가 특화단지화로 만들어 나가야 돈버는 농촌마을로 변신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이면서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밀키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식탁 음식으로 전환시켜 주기적으로 배달하는 밀키트 간편시장에 진출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히셔 지역 특산품을 염두에 두고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 등을 상품화 하는 효솟식품 전문생산지로 진출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저온 물류센터 건설 석문산단에 조성되는 LNG생산기지(2025년에 4기 완성)에서 나오는 여열로 냉열창고를 인천에서 만들어 성공사례가 되고 있어 대단지 냉열창고를 만들어 식품유통단지를 구축, 당진항만에서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한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진내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식품 고급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식품·외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또는 분말·건조 등 반가공 제품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물류센터 등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은퇴자 증심의 치유농업 유치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만들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농산물 소비시장도 확대시켜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계감을 높여 위탁판매, 계약판매(3개월, 6개월, 1년 등)등을 통하여 안전적인 판매망 구축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당진농촌경제는 되살아 날 수 있으며 이는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담당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6

•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한 당진사랑 기부금 활용법

  당진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대략 42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이들이 뭉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다며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0년, 충남도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3농혁신정책을 내놓았으나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즉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살리기 운동은 정부주도형 하향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에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현재 노인인구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세 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체로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사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체제를 가장 큰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에 이르고 있어 곡물의 79.8%를 해외에 수입해야 되는 실정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다 높은 식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수출위주의 성장주의를 선택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낮은 식품 가격을 유지하여 수출업체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농촌경제 홀대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해외 값싼 농산물까지 마구 수입해 들어오면서 결국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 농가당 경지면적이 1.5㏊이면서 대부분 농가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인 영세 소농체제에서 호구지책으로 전통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언제 어떻게 곡물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결국에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룰 구축하고 해외 식량수입을 가급적 최소화시켜 곡물급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장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도 농어촌 비중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1995년부터 농어촌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농가는 17,390호에서 2010년에는 13,489호로 22.5% 감소하였으나 농가 인구수는 57,403명에서 35,729명으로 37.8%나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 경지면적은 26,692㏊이나,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이용이 늘어나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중 논이 83.2%인 22,2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당진군의 어가인구는 4,602인으로 전체인구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시의 농업 현황은 주로 쌀, 콩,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켜 나가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고향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하면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젠 많은 지방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해서 고향세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향세 기부금 실적은 8302억엔(약 8조원)인데 이는 10년 전인 2011년(121억6천만엔)의 68배이며 처음 시작한 2008년(81억4천만엔)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지방의 모금실적이 유별나게 뛰어났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의료,·복지와 교육·인재양성 등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설정, 크게 성공시킨 사례이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실시했고,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후계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이 확산시켜 나간다면 당진농촌경제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액자금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설계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요즈음 신생 창업기업들이 소액의 증권모집방식으로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기부자들에게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고자 한다면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당진에 ‘주민참여 공유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고령화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재경 당진시민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이메일, SNS, 온라인 모금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금실적과 모금 활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통하여 재경당진시민회도 자체적으로 조직 활성화도 도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22

•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어찌 할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결국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현안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취임후 3개월에 접어드는데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선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하면서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그린 뉴딜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조4천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만4천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천399만9천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만7천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마련된 그린뉴딜이라고 자랑하였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홍장 시장은 왜 이런 터무니 없는 돈키호테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까?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될 충남도나 시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판 뉴딜계획은 폐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고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새로운 당진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탄소 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간 요구되는 프로젝트로써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감당해 내기에는 벅찬 일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공우뭔들은 보통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환보직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만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담당해 나가야 할텐데 당진시는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업체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위시해서 LNG발전설비를 갖춘 GS EPS 등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설비, 그리고 용광로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나머지 전기로 제강설비를 갖춘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에 대한 저탄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홍장 시장은 이런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모래 위에 궁전이나 짓겠다고 당진판 뉴딜계획을 수립,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당진시의 입장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주체는 환경오염업체들이며 이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이 지구적으로 불가피하게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신기술을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업체들은 생산공정 등 저탄소화에 전력해야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는 4단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환경오염 업체에겐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의 성패는 인프라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고 탄소중립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체들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입주방안을 마련해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의 완성은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 재활용에 있음을 이해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이오 기반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및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여 나가야 된다, 당진시도 이에 기반을 두고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이란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당진시민들이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해야만 당진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는 밭판이 마련될 수 있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상존해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갖춰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이런 인식조차도 없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탄소중립은 오성환 시장에 감당해 내야 될 가장 큰 현안과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성환시장께선 자신감을 갖고 김홍장 시장의 탄소중립 방안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부터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19

• 현대제철은 슬래그 문제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30일, 당진시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제철 슬래그 27,500톤을 1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성토하면서 폭우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오염수가 발생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번 침출수 유출 사고는 전적으로 현대제철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에 현대제철은 소결로 배출시설 고장을 숨긴 채 가동한 적이 있었고 자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 유출, 유해가스 배출, 검댕이, 철가루가 날리는 등 크고 작은 환경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중화제를 투입하고 해당 슬래그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환경오염문제는 사실 규명에 바탕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보다 세밀한 과학적 데이터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되고 아무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미리 과학적 데이터를 준비해서 현대제철의 슬래그가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관 위주의 관리·감독에서 시민들과 함께 감시, 사고를 예방하는 체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침출수의 무단방류를 방치한 ‘무대뽀 행정’을 자행했다며 더 이상 관리체계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다 억지를 쓰고 있다는 반발에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슬래그의 오염도 수준도 일반 세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겐 무시해도 괜찮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현대제철의 슬래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과거에 믿을 수 없는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모한 갈등만 빚게 될 우려가 크고 아무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의 대외 신뢰도를 상실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철 1톤을 만들려면 슬래그(Slag)와 부생가스 등 약 500㎏의 부산물이 배출된다, 즉 슬래그(slag), 더스트(dust), 슬러지(sluge), 폐내화물 같은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중 슬래그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제강 슬래그로 구분되는데, 고로슬래그는 고로가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성분의 뜨거운 용융 슬래그라 할 수 있다. 이를 밀폐된 설비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해 급속 냉각시켜 제조하면 모래 형상의 수재슬래그가 되고, 야드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면 괴재슬래그가 된다. 제강 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마찬가지로 전로나 전기로 등에서 쇳물을 정련하여 강을 만들 때 발생한다. 포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부산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로슬래그는 특히 쓰임새가 다양하다. 즉 수재슬래그를 석회석 대신 사용해 친환경 시멘트를 만들 수 있고 그밖에 수재슬래그의 친환경적인 활용 방법은 바로 규산질 슬래그 비료다. 규산은 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슬래그에 규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슬래그를 이용해 비료를 만들면 벼가 튼튼해지고 토양의 산성화를 막을 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밥의 식감도 좋아진다고 한다. 한편 제강 슬래그로 제작한 골재와 시멘트로는 인공어초 트리톤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만톤 내외의 제강 슬래그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도로용 골재나 공정 재투입 등으로 재활용된다. 또한 해저 퇴적물에서 오염물질 용출을 억제하는 복토 정화용, 인공어초용, 여과재, 응집재 등으로도 활용된다. 슬래그에는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량이 일반 골재보다 높다. 미네랄은 인공어초에 뿌리내린 해조류의 생장을 촉진함으로써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 고정 효과를 가져오고, 오염된 퇴적물과 수질을 정화한다.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만들고 갯녹음 해역을 복원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슬래그는 철강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찌꺼기이다. 이런 슬래그를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 없이 현대제철에 책임을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한 일이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질을 폭우로 오염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위해성을 안겨 주었다면 당연히 현대제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위해성에 대한 보상도 요즈음에는 환경보험법이 제정되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업체가 과거와 같이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환경보험법에서 의해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 보상까지 해주고 있지 않는가? 한편 환경관리방식이 바꿔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지역주민간에 신뢰를 쌓아 근본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지금의 환경관리방식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데 배출을 회소화 시켜 나가는 배출규제만으로 아무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전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촐량관리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배출을 최소화하는 오염물질 배출보다도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근본적으로 배출을 억제시켜 나갈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보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으로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대제철은 당당하게 모든 사실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질 부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부담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최신 환경시설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틀이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간의 보다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현대제철은 정확한 내부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말끔이 해소시켜야 하고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15

• ‘김홍장시정 8년’ 백서 발간으로 시정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오성환 시장은 당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홍장 8년간 시정’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당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3년 11조 6천억원에서 2019년 11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서산시의 경우 11조 3천억원에서 18조 3천억원으로 오히려 7조원이나 늘어났으니 김홍장 시정은 ‘잃어버린 8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남도 조직정보 공개에서는 2021년말 현재 당진시 직원수는 일반직 1.054명, 복지직 122명으로 1,176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700명, 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하면 3,4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인사팀에서는 한 번도 뽑아보지 않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운영해 왔다고 하니 인사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는 천몇백억이 넘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방만한 시정운영을 해왔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정말 충남도에 등재된 직원수보다도 3배 가까이 인원을 증원하고 이를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채용으로 인사를 관리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상급관청의 감사나 시의회의 시정 감사, 내부 감사관실의 감사 등에서 이런 사실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당진시장이란 당진시민들이 선출했으며 당진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진시 운영을 위임받아 당진시를 이끌어 달라는 4년간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직책이다. 즉 4년간 지역 대통령으로써 당진시민들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하고 책임을 당진시민에게 부담해야 되는 자리이다. 이에 반해 행정관료란 상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며 책임도 지시 명령한 상관에게 지는 직책이다. 그렇다면 김홍장 8년간의 시정은 당연히 김홍장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오성환 시장은 취임사에서는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도약하는 당진을 만들겠다”는 당진경제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이와 비슷한 내용인 RE 100에너지 단지를 건설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2조 4천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판 뉴딜계획을 지속적으로 신문에 홍보를 하였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터무니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시정운영에 혼란을 초리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 만일 오성환 시장이 취임사에 약속한 ’“수소클러스터 조성과 암모니아 전용부두를 신설해 당진을 전국 최초의 수소 도시로 만들며,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된다면 당연히 당진판 뉴딜 2.0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엎욿 진척이 이뤄질 수 없눈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2일 당진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오성환 시장을 비롯한 공약 주관부서장 29명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공약사업 부서별 현황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1건) △문화복지국(27건) △경제환경국(35건) △건설도시국(17건) △자치행정국(5건) △보건소(4건) △농업기술센터(3건) △사업소(1건) 등이다. 이날 오성환 시장은 각 부서장의 현황보고 대신 직접 공약에 대한 부서별 실천계획을 살피며, 각 부서장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시정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잘못된 끼워진 첫 단추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홍장 시정 8년간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백서 발간을 당진시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오성환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진시는 우선 김홍장 시정 8년을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백서발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13

• 당진 시민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길이란?

  최근 서울시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한 결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보통’ 25.8%, ‘관심 없음’ 3.2% 순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평소 환경을 생각한 행동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분리수거’, ‘장바구니 이용’ 등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는대 자원해 주는 녹색실천 공모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별로 최대 3천만원,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1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되며 지정사업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으로 되어 있다. 어찌보면 관주도형 시민의 환경의식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환경수도로 알려진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부터 태양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전환 등 시민참여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만든 것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며 환경계획을 확립하는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산성비로 인해 슈바르츠발트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피해를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독일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뷜에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격렬한 반핵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다함께 단합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독일 전역에 밝히고 대중들은 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대체에너지로 파급시키는데 앞장 서서 세미나나 포럼을 열고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태양광 발전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다.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환경문제이었으며 그 결과 2002년에는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살로몬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프라이부르크에는 60여 개의 환경 NGO, 환경단체와 지자체, 산업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성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체에너지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남쪽 스탠드 지붕에 시민참여형으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는 솔라주식을 모집해 시민출자로 투자금이 마련되었고, 이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논의에 바탕을 둔 대체에너지체제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환경의식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 이젠 탈석탄, 탈원전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내에 보봉은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마을을 소개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약 5,300명이 사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생태주거단지이다. 이 도시 계획의 기본정신은 ‘처음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축회사나 시정부의 도움 없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녹색주거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6년에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발전해 약 8~10개의 가족들을 단위로 모인 작은 건설그룹이나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큰 건축회사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가와 건설수공업자를 선택하였고, 주민들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환경정책 또한 잘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통수단에도 환경적 교통개념이 마련되어 주민의 40%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편리한 카 쉐어링 제도 또한 보봉지역이 보유하는 우수한 교통체제 중 하나이다. 승용차가 사라진 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사회교류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의 환경운동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민 환경의식 고취와 친환경 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엿볼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2월 시민환경교육 요람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에코피아 라운지’를 정약용도서관(3층)에 문을 열었다. 이후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 2호점을, 5개 읍면동(진접, 퇴계원, 진건, 별내동, 다산1동)에도 에코피아라운지를 조성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도 공간 조성, 다산등성이숲센터에 메인 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에코피아라운지에선 환경교육과 함께 친환경 세제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하루 3번(매주 화~금요일) 진행된다. 참여 열기가 뜨겁고 시민 만족도 역시 높다. 현재까지 583회 72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남양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지난해 3월부터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을 모집해 ‘에코 해설사’로 양성하고, 이들이 시민 환경인식 개선을 주도하는데 현재 3기까지 총 68명 에코해설사가 양성됐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코 해설사 조직을 체계화하고 개선할 계획이란다. 20여명으로 운영단을 구성해 향후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온 에코연구반도 소그룹으로 나눠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시민 to 시민’(C2C) 프로세스는 현재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한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어린이집-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여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 인기가 좋다. 특히 올해 1차 신청에는 600학급(1만6000명)이나 접수했다. 또한 플로깅(Plogging)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로, 최근 여러 지자체나 기관,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양주시 플로깅은 다른 곳과 달리 시민 중심 ‘동네마실 플로깅단’이 활동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 지난해 3월 1000명이 모집에 참여했고 현재는 4000명 이상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불과 출범 1년 만에 남양주 ESG행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경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동네마실 플로깅단은 읍면동별로 구성됐고 매주 아파트별(마을별) 플로깅 데이를 진행한다. 이는 환경운동가 양성은 물론 지역 환경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나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은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제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당진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라는 현안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핵심지역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용하여 42만명의 출향민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당진 현안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런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연대를 통하여 보다 큰 동력을 발휘해야만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08

• 탄소중립을 위한 당진산단의 생태단지화 사업이란?

  당진산업단지에는 크게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철강단지에는 용광로 3기가 조성된 현대제철과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전기로 업체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화력발전단지에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 GS EPS 등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의 저탄소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가장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용광로는 수소 환원법만이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2040년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 목표인 ‘2018년 기준 40% 감축’이라는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소생산 방식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화석연료의 2배 이상의 생산비용과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블루수소로 현대제철의 수소환원법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화석연료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예상되는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당진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 단지화(그린 스마트화)사업을 추진하여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단지화 사업의 성공사례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 기타큐슈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들 수 있다. 1901년, 일본 최초 철강업체인 야하타제철소가 설립되어 60년대 말까지도 세계적인 환경재앙의 도시이었던 기타큐슈가 새로운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기타큐슈에서는 공해업체와 지역주민 간에 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가해자인 기업들에서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기타큐슈 행정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거버넌스란 지역주민들과 기업, 행정당국이 모두 참여하고 지역경제발전연구소의 뒷받침을 받아 공해추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체제인 것이다. 1997년, 민관거버넌스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사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해방지 조례를 제안하였고 기타큐슈는 재생사업이라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이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였다. 에코타운 인근에는 종합 환경 콤비나트가 조성되어 실질적인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 현재 페트병 재활용, O.A.기기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형광등 재활용, 의료용구 재활용, 건설혼합폐기물 재활용, 비철금속 재활용, PCB 오염토양 재활용 사업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는 약 45분 만에 해체되는데 자동차는 구리, 철 등으로 분리되어 99% 이상 재활용된다. 특히 해체된 자동차를 이용해 인근 제철소에서 제련된 철은 품질이 좋아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강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종합 환경 콤비나트 외에도 기타큐슈에는 히비키 리사이클단지, 히비키나나 동부지구 등 재활용단지가 즐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큐슈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집적화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큐슈 에코타운에는 교육 및 기초연구, 실증연구, 사업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관련분야 사업들을 집적시켜 나가는 벤처산업 도시를 바꾸어 나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부분에는 대학과 산업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 산학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교육 및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북구주 학술연구도시’에는 북구주 시립대학, 구주공업대학, 와세다대학 등의 환경관련학부 등이 유치되었다. 또한 시의 서부지역에는 산학관이 공동 참여하는 실증연구시설이 가동되고, 동부에는 민간에 의한 사업화시설이 모여 있다. 실증연구지역에는 개발된 기술의 전시 및 사업들을 외부인에게 시찰, 견학시킬수 있는 에코타운센터가 있다. 에코타운센터는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연구로는 ‘비산재의 무해화처리, 발포 스티로폴의 리사이클, 생분해성 플라스틱 프로젝트’ 등 산업화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환경기술로 기타큐슈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21세기 환경기술과 산업에서 앞서가는 기타큐슈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자원·에너지)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방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청정생산은 산업계의 자원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청정생산 기술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공유로 지역, 국가 단위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그린 스마트화 사업은 대체로 4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1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 구조 구축 제2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제3단계 : 스마트자원·에너지폐쇄순환 그리드 제4단계 :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 사업화 발굴 기술 우선 자원·에너지 순환 데이터 구조시스템을 위해서 순환 데이터, 센서, IoT 데이터, 사용자 정보의 실시간 수집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원·에너지 데이터 구조 구축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IoT 센서 노드 구축 및 배치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원·에너지 순환 정보 및 네트워크 관리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Web기반의 폐자원 네트워크 상 수요/공급자 간 수급관리 및 부산물 교환 최적화 기술이다. 다른 생산공정 간 원자재·중간작용 투입요소·부산물·최종 산물의 매칭을 위한 적합한 평가 척도 개발 및 효율적 근사적 필터링 알고리즘 등이 있다. 자원·에너지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IoT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자원·에너지 순환 사업화 발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 재사용을 위한 자원·에너지의 사업성 요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투입재원 대비 사업성과 예측, 재료의 수급분석 등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 자원·에너지 폐쇄순환 그리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한 제조사업장 클러스터 내 스마트 산업공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방형 시스템 개발하고 자원·에너지 정보 관리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사업화 관리기술을 연동· 호환하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방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도 극대화한다. 개방형 플랫폼 내 개별 플랫폼 간 호환 위한 데이터 정보 전송 네트워크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그린스마트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자원순환 공유거래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당진시에는 인근에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어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간 자원재활용 및 인력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력, 부품, 재료(재활용·재사용 재료, 사용하다 남은 재료 등), 기기, 차량, 공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자원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기기 등을 공유하는 공유거래소가 부재, 산업단지별 적합한 공유거래소가 필요하다. 해외에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WASTED Project를 이행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제공,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 시키고 있다. 즉 WASTED Lab 운영, 수거 가방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거래화폐 활성화, 공공기기활용해서 제품 제작(WASTED 블록), 인력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촉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지역주민들이 시민 과학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뒷받침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05

• 당진형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안은?

  탄소중립에서 주된 내용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다. 물론 에너지 효율성제고, 자원순환체제 확립 등도 뒤따라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에서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석탄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핵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에너지원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를 바탕으로 당진형 에너지 믹스 방안을 설정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진로 모색 석탄 발전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이다. 석탄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6,970MW(31.0%)이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32,612MW(18.9%)까지 축소될 계획이어서 당진시도 절반가량의 석탄화력발전을 전환 내지 폐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역시 석탄 발전량은 2018년 기준 239.0TWh (41.9%) 규모이나 2030년 133.2TWh(21.8%)까지 감소토록 계획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20년 58개소에서 2034년 30개소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역시 절반가량이 감소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천연가스발전 대비 2배 이상,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3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66배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폐기에 따른 좌초자산화를 최소화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를 ‘40년까지 모두 폐쇄할 경우 손실액은 1,060억 달러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A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소 잔존가치가 ‘21년 2,529억원 → ’30년 447억원로 5분의 1이상 감축된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가스, 영국은 바이오매스(우드펠렛), 미국 리파워링(가스혼소이용)으로 전환을 계확하고 있다. 당진시도 암모니아와 가스 전환방안을 제시하여 좌초자산화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으로서 일부 유지하는 설비와 효율 향상, CCUS, 연료전환 등 기술개발을 통해 좌초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있으나 향후 석탄화력발전은 에너지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중앙정부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대세라고 여겨진다. 둘째, 천연가스 발전전환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진시는 2025년 LNG생산기지 4기가 가동되므로 천연가스 발전전환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LNG 저장,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수소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실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있어 LNG저장 유통시스템을 향후 2040년 수소생산비용이 화석연료에 접근하게 되면 전환시켜 나갈 수 있어 수소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7,851MW(31.8%)이며 2030년 55,496MW(32.1%)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설비용량 비중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어 어려움을 예상된다. 더욱이 천연가스 발전량은 2018년 기준 152.9TWh(26.8%) 규모이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119.5TWh (19.5%)까지 크게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의 대체재 및 유연성 자원으로서 탄소중립 전원 완성까지의 기간을 책임질 전환기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천연가스가 포함시켜 ‘3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1년부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발 공급 부족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물량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수요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전환, 천연가스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북해유전이 개발될 당시에는 200m 이내의 얕은 수심에서 석유를 채굴했으나 최근에는 해수면에서 12㎞까지 채굴되고 있어 심해유전에서 원유를 채굴해도 생산원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세일가스 개발기술이 발전되면서 가스 생산원가는 30, 4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가격불안정 요인이 해소되면 안정된 가격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문제가 해결될 경우 러시아 가스 파이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역시 기대되는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저탄소 무탄소 전원으로서 천연가스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탄소포집·저장·활용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3,08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21년 7.5%로 6.4%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0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13,413MW (11.3%)이며 2030년 58,043MW(33.6%)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3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기준 35.6TWh(6.2%) 규모이며, 2030년 185.2TWh(30.2%)까지 5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바람이나 햇볕의 간헐성으로 불안정한 전력생산, 소량 생산으로 이를 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선로 및 에너지 저장설비 부족, 전력계통의 유연성 미흡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전력 과잉공급으로 2020년 77회에 걸쳐 출력제어가 실시됨에 따라 19,449MWh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위주의 계획에서 많이 후퇴하여 활용방안을 전제로 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 중국에 의존(‘21년)하고 있어 잉곳·웨이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에서도 대용량 발전시스템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천3백만 달러에 달하며, 국가별 수입의존도는 중국 44.5%, 독일 24.5%, 덴마크 15.7% 수준(‘20년)이나 된다. 당진시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기본 방향을 주시해 활용방안도 감안한 생산설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 발전 건설문제 원자력 발전량은 10년 이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량 비중은 2018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즉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58,01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0.7%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21,850MW(11.8%)이며, 2030년 20,400MW(11.8%)까지 축소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탈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건설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5%내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EU기준에 의하면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세부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 중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21.11)되었으나,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의 송전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진서산 지역이 원전 발전의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에서의 암모니아로 전력 생산 지금까지 암모니아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원료로 쓰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5년 새 암모니아가 무탄소 연료로 현재 일본, 유럽, 호주 등지에서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 산하에 ‘암모니아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말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발전용 석탄 20%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일본의 중공업 회사인 IHI가 천연가스와 액체 암모니아를 3대7로 섞어 세계 최초로 2000㎾급 가스 터빈을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6월에는 일본 발전기업 JERA와 IHI가 협력해 아이치현에 있는 1GW급 발전소를 개조한 뒤 석탄에 암모니아 20%를 섞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JERA는 “대규모 상업용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발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2024년까지 암모니아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정적인 암모니아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데 간접적인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암모니아는 1909년에 개발된 ‘하버-보슈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는데, 수소와 질소에 고열과 고압을 가해 두 원소를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합성에 사용할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만약 석탄화력으로 생산된 전력를 활용하게 되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탄소를 간접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로 모아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들 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활용방안을 모색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청정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당진시 에너지 믹스 전략은 석탄연료를 어떤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LNG발전, 암모니아 발전(해외 수소수입)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01

• 탄소중립과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지난 4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 광장에서 ‘제8회 환황해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김 도지사는 “환황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해양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적조, 고수온,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황해와 공생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환황해권 해양 생태계 보존, 복원 실천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 기구 성격의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동아시아 지방정부에 제안 한다”는 것이다. 협력체는 글로벌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해양은 세계 인류가 그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 불모지로써 앞으로 세걔 인류에게 융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미래 먹거리를 해안을 인접한 국가끼리 협조하고 다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며 세계 인류의 공존번영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 정부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2009년 12월)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요한 전략지역인 서해안권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ㆍ충남ㆍ전북이 함께 수립해 발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은 서해안권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G2 열강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와의 무역거래의 중심이 될 서해안권은 다가오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전략 지역으로 급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지구ㆍ대산당진지구ㆍ시화지구ㆍ화성호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역단체들이 내놓은 미래 계획은 특색이 없는 대동소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얻어내는데 실패, 서해안 개발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는 ‘수퍼경기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국제비즈니스ㆍ물류ㆍ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첫째, 황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국제회의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컨벤션, 전시, 쇼핑, 관광, 숙박 등을 연계 결합한 ㅅ한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벨트(파주-화성-평택-아산),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홍성-군산) 등의 글로벌 전략산업 벨트 구축과 화성호ㆍ시화대송호 지구를 활용한 그린카 연구단지 조성, 화성ㆍ시흥 에너지 부품·소재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수도권 및 中ㆍ日ㆍ南亞 외국인 관광객의 배후 수요 및 접근성을 활용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도시형 해양레저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국도 77호선, 서해선 철도, 경기만 스마트 하이웨이 등 권역 내 주요 거점 간, 해안과 내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연계 인프라 확충과 평택ㆍ당진항 등 환황해권 거점 항만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 서해안권’을 ‘국제관광ㆍ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을 비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해 나가는 전략으론 첫째,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산업, 서비스, 항만ㆍ해운 등의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산업벨트 등 주력산업과 함께 태안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천수만 기업도시, 안면도 웰빙특구 등 특화된 국제관광거점 개발과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산항까지 대전-당진고속도로 확장, 국도 77호선의 단계적 확충 등의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의 ‘새만금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이 발달된 글로벌 녹색성장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군산)와 함께 새만금ㆍ풍력, 에너지 부품ㆍ소재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벨트룰 조성하고 종합식품가공(새만금), 원예 수출단지(김제) 등의 식품산업 벨트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새만금ㆍ변산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휴양ㆍ레저거점을 조성하고,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해 군산의 체험형 관광 벨트와 부안-김제-고창의 해양ㆍ농경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새만금-전주 도로 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약 25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광역단체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실제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안 개발사업은 보다 지역특성을 살려내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먼저 실시해야만 되는 긴박한 이유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때 재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 2월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이라고 외쳤던 것들이 무산됨에 당진시민들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모의 땅 덴마크를 되살려 낸 달가스는 “밖에서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다짐으로 세계적인 축산농업국가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룩해 냈다. 당진시도 평택매립지를 빼겼다는 분노를 갖기보다는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을 기필코 이뤄내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에 매몰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설득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갖지 않은 당진만의 특성을 살리고 이의 긴박성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항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당진대산 지역이 화석연료의 집산지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해 나가면서 당진항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있는 당진항만 개발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버려지는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냉열 창고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입 농산물, 식료품을들 처리하는 물류 대단지 건설로 수도권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건설에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값싼 수소를 생산하여 국내에 보급하는 수소항만시설울 겆춰 수소전기차, 수소경제체제 전환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와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고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