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 나는 왜 지구환경 전도사가 될 결심을 하였는가?

  내 나이가 남자의 평균 수명인 76세는 넘어섰다. 그간 만성질환으로 각종 시달림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일이다. 내 자신도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평생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넘어서 아예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라고 밝혔다. 이는 OECD 1위인 일본(84.7년)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이어서 17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평균 수명은 79세이다. 그간 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 6월, IMF 여파로 교보생명 경영연구원에 명예 퇴직을 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환경 매일의 논설위원,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리스본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1992년 신대륙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19명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만든 순수 학술연구단체인 리스본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복'과 '경쟁'의 논리를 반성하고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촌에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승리 독식주의‘가 일반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논리는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 적자생존의 정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화나 경쟁력 향상’이란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특정한 경제 세력들에게 지배력을 강화 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생태계의 일반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채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상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려면 생명체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오염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망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리스본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지구는 본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을 정화 시켜 나가는 자연순환 체제를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지구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 이런 자정능력이 작동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자연순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지구라는 공동운영체에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길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리우선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체결된 협정은 기후변화협정 이외에 사막화 방지 협정, 생물다양성 협정 3가지나 된다.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로 완성되어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정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 워크를 결의하였다. 즉 ”2030년까지 생태 보존 지역은 육지, 해양 모든 30%씩 확장하고 생태복원 20%, 유해 물질 배출 50% 감축 등을 결의하였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 보전과 복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구 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은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 붕괴가 시작되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함을 달랠 수 없다. 이제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지구 붕괴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의 경쟁사회를 마감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에서의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우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구 위기와는 달리 내 자신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천식으로 새벽 2시에 깨어나 코 막힘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서 지구환경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으로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후 또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한쪽 귀의 청신경이 마비되면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대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를 넘어섰다, 이런 17년간 장수의 저주를 받으면서 견디어 온 비결이라면 식사는 과일과 야채 위주로, 운동은 매일 1시간 30분 헬스로,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문제 연구에 매몰되어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서 5시간 이상 글을 써왔던 결과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야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지켜 주어야 겠다는 깅한 셍명력이 되어 늙은 내자신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자신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자그마한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 탄소중립의 열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지구환경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70년부터 전 세계 GDP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40억이 되는 지구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8천만명 사망과 함께 1%의 GDP손실로 피해 규모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전멸과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생활의 상당 부문을 포기해야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이나 부유층에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회피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80%에 해당 되며 나머지 20%의 배출하는 인구는 전체의 8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폭염과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냉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상재앙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기상재앙의 80%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호화 유람선에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즉 미중 탄소배출이 전체의 43%나 되는데 이들은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 함유량은 7%가 늘어난다. 보통 5, 6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40%의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습도가 사라져 건조지면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흡수된 수증기가 모아지면서 물 폭탄을 준비하여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폭우를 오가면서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고 있다. 더욱이 육지의 겉흙이 사라지는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소실돼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바닥을 들어냈고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권이 형성되면서 유리 돔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되어 다른 지역과 대기권이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동안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을 발생시켜 세계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닷속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양교류 현상이 중단내지 완화되어 지구가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했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대기 교류가 차단되면서 폭염과 폭우라는 극심한 기상이변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 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퍼머 컬처이며 이에 모든사람들이 공감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애 동참하고 있다. .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자는 운동을 번져가고 있다. 유엔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80%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조직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련업무가 지방정부의 80%나 차지하는 환경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은 실정 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환경관련업무는 31개 과에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미래 에너지과 등 3개 과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문별 탄소배출이 냉난방 40%, 교통 40%, 건물 12%, 산업부문은 1.9%에 불과하지만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조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은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 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환경관련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정보를 터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터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에게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가장 먼저 시련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에 최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은 당진시가 앞장 서야 할텐 데 당진시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기는 기존 화석연료업체들의 사양화와 폐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진경제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과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에게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해안을 활용한 풍력발전도 가능한 지역이다. 대호호, 석문호, 그리고 삽교호 등 넓은 호소를 갖고 있고 석문산단에 놀고 있는 지역도 넓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해안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도 안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업체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당진시가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검찰은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검찰개혁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믿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일자를 계산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방식을 전환 시켜 위법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여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내란수괴 윤셕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아야 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 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 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월.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 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 청원이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 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개혁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 철강제철소 등으로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진 산단에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와 용광로에 의한 제철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지속적인 제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10기 중에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제철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산단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된다면 이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텅빈 산단으로 남게 되어 당진경제를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비관적인 운명을 어떻게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화석연료 중심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진시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착수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연 외부 용역기관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진산단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미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수소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수소 특화단지는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모델을 바탕으로 이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재원 지원을 해나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수소생산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써 당진 수소생산단지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 수소특화단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연구용역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외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당진산단의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 충분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소생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LNG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린수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부생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생산에는 필수적으로 탄소배출을 분리해서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요구된다. 현대제철에서 이미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현대그린파워라는 흡착식 CCUS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생가스 발전,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비싼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많아 결국에는 흡착방식에 의한 CCUS기술 활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K E&S는 2022년 7월 18일.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모놀리스社에 약 330억원(USD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놀리스社는 청록수소 분야 선도 기업으로,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SK E&S는 SK그룹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로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록수소란 플라즈마 개질기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거나 수소생산설비에 적용해 왔다. 플라즈마 기술에는 열 플라즈마와 아크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있다. 모놀리스는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청록수소를 생산한다. 한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가스공사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오프랜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개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크플라즈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해 전극이 급격히 산화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극 없이 작동하는 전자파 방전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파 방전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온에서도 손쉽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활성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용기에 전자파를 유입하고 공명 조건을 만들어 주면 전극이 없어도 전자파 플라즈마가 1기압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양의 물질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LNG가스를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섭씨 1000도 이하에서 탄소를 고체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기술중에서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당진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당진형 수소생산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LNG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이미 약속된 파이프 라인을 통한 LNG 공급(LNG가격을 3분의 1이하로 수입할 수 있음)을 받아야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LNG가스를 활용한 암모니아 수소생산방식, 그리고 해조류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수소 등도 검토하여 당진특성에 맞는 가장 값싸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껍데기란 허위, 가식 등 부정적인 언어와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얻어지는 결실만이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불필요한 껍데기를 거둬치우고 진정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내고 본격적인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 당진경제의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난 2월 24일, 당진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당면과제는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화력발전, 철강산업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화력 발전소는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똑같은 석탄화력 발전 폐쇄가 진행되는 태안군은 서부화력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되고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공장을 짓고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가스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현대차가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에서 전기로 방식(용광로가 아닌)을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철 공장을 건설함으로서 무역장벽과 EU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은 철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당진 산업단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이 탄소중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란 당면과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겨 이를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2022년 수소 도시,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돼 국가계획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0월 31일,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부지면적 6608㎡, 건축연면적 828㎡)는 2022년부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1400만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육성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진시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외부 연구용역으로 수소특화단지는 만들겠다는 모래위에 궁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이제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지난해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경북도의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산업단지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손병복 울주군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상무, 부사장을 거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소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값싼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면 수입 에너지 20% 이상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울주군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2013년 12월, 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장에 취임하면서 고향 울주군을 위하여 울진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울주군수에 도전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경력이 전무한 그에게 첫번째 패배를 하게 되었고 2022년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울주군수에 선출되었다. 그는 울진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원자력 수소팀을 신설하고 미래 울주군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소 융복합 사업인 원자력 수소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포항 수소연료단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터 클러스터 등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공급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고 울진군과 관련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고히 다지고 연이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방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시켰다. 그는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우선 전담부서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20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 의향 기업 82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결실은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원자력의 공정열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걸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이를 완성시키면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는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탄소중립이 당진경제에 멀마나 큰 영향력으로 미래 당진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의 집단지성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여겨진다.

• 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되살려 나가야

  에너지관리공단은 ‘2022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실적이 2021년보다도 16.3%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9%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마저도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무너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도 역시 실패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2월,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여전이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 억제 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 향상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국 118개국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68%까지 늘려 나가기로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이의 6배 이상 되는 68%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5년 내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매년 10% 씩 증가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 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이 들어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클라이밋 그룹은 통합 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PPA(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전력거래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비중에 따른 망 이용요금 할인 또는 다양한 PPA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 문제,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 문제, -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 문제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로 선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경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수소경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 연소가 87%를 차지하고 이밖에 산림 훼손이 9%, 산업생산 활동이 4%에 불과하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전기에너지가 41%, 자동차가 22%, 산업분야(제조, 건설, 광업, 농업) 20%, 가정, 건물 등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점차 퇴출 되면서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소경제 개막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길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LNG가스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 화력발전이라는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을 100% 믿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으로 이를 고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 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논의를 시작하여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싼 견해 대립과 탄핵 정국의 여파 등으로 착수한 지 약 19개월만에야 확정되었다. 신규 대형원전은 실무안의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소형원전(SMR) 1기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은 2024~2036년에는 노후 28기 폐지 후 LNG 연료로 전환(14.1GW) 및 삼척화력 1,2호기 준공(2.1GW),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 수소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로 전환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LNG발전은 2025~2036년 노후 석탄발전 LNG 전환(14.1GW) 및 2037~2038년 수명 연한 도래하는 노후 석탄 12기 중 6기는 사업자 의향에 따라 수소발전소 또는 열병합으로 전환(3.4GW)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은 해상풍력의 정부 주도 보급(발전공기업 등 공공역할 강화) 및 공급망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입지별 전략적 보급 및 태양광, 특히 중대형 확산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활용 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PS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입찰 중심의 신규설비 진입시장을 마련하고 PPA 규제 완화, 저리 융자지원 및 PPA 중개시장 개설 등 PPA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핵심 제도를 통한 무탄소발전 추진, 혼소율 상향 지속 추진으로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즉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묶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기본 방침 위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개발단계 있는 기술이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다. 새로운 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제12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 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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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5-19

• 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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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5-12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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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28

• 나는 왜 지구환경 전도사가 될 결심을 하였는가?

  내 나이가 남자의 평균 수명인 76세는 넘어섰다. 그간 만성질환으로 각종 시달림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일이다. 내 자신도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평생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넘어서 아예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라고 밝혔다. 이는 OECD 1위인 일본(84.7년)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이어서 17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평균 수명은 79세이다. 그간 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 6월, IMF 여파로 교보생명 경영연구원에 명예 퇴직을 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환경 매일의 논설위원,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리스본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1992년 신대륙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19명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만든 순수 학술연구단체인 리스본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복'과 '경쟁'의 논리를 반성하고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촌에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승리 독식주의‘가 일반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논리는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 적자생존의 정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화나 경쟁력 향상’이란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특정한 경제 세력들에게 지배력을 강화 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생태계의 일반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채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상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려면 생명체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오염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망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리스본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지구는 본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을 정화 시켜 나가는 자연순환 체제를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지구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 이런 자정능력이 작동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자연순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지구라는 공동운영체에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길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리우선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체결된 협정은 기후변화협정 이외에 사막화 방지 협정, 생물다양성 협정 3가지나 된다.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로 완성되어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정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 워크를 결의하였다. 즉 ”2030년까지 생태 보존 지역은 육지, 해양 모든 30%씩 확장하고 생태복원 20%, 유해 물질 배출 50% 감축 등을 결의하였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 보전과 복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구 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은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 붕괴가 시작되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함을 달랠 수 없다. 이제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지구 붕괴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의 경쟁사회를 마감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에서의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우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구 위기와는 달리 내 자신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천식으로 새벽 2시에 깨어나 코 막힘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서 지구환경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으로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후 또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한쪽 귀의 청신경이 마비되면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대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를 넘어섰다, 이런 17년간 장수의 저주를 받으면서 견디어 온 비결이라면 식사는 과일과 야채 위주로, 운동은 매일 1시간 30분 헬스로,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문제 연구에 매몰되어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서 5시간 이상 글을 써왔던 결과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야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지켜 주어야 겠다는 깅한 셍명력이 되어 늙은 내자신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자신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자그마한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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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21

• 탄소중립의 열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지구환경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70년부터 전 세계 GDP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40억이 되는 지구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8천만명 사망과 함께 1%의 GDP손실로 피해 규모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전멸과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생활의 상당 부문을 포기해야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이나 부유층에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회피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80%에 해당 되며 나머지 20%의 배출하는 인구는 전체의 8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폭염과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냉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상재앙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기상재앙의 80%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호화 유람선에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즉 미중 탄소배출이 전체의 43%나 되는데 이들은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 함유량은 7%가 늘어난다. 보통 5, 6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40%의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습도가 사라져 건조지면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흡수된 수증기가 모아지면서 물 폭탄을 준비하여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폭우를 오가면서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고 있다. 더욱이 육지의 겉흙이 사라지는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소실돼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바닥을 들어냈고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권이 형성되면서 유리 돔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되어 다른 지역과 대기권이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동안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을 발생시켜 세계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닷속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양교류 현상이 중단내지 완화되어 지구가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했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대기 교류가 차단되면서 폭염과 폭우라는 극심한 기상이변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 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퍼머 컬처이며 이에 모든사람들이 공감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애 동참하고 있다. .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자는 운동을 번져가고 있다. 유엔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80%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조직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련업무가 지방정부의 80%나 차지하는 환경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은 실정 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환경관련업무는 31개 과에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미래 에너지과 등 3개 과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문별 탄소배출이 냉난방 40%, 교통 40%, 건물 12%, 산업부문은 1.9%에 불과하지만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조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은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 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환경관련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정보를 터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터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에게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가장 먼저 시련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에 최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은 당진시가 앞장 서야 할텐 데 당진시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기는 기존 화석연료업체들의 사양화와 폐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진경제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과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에게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해안을 활용한 풍력발전도 가능한 지역이다. 대호호, 석문호, 그리고 삽교호 등 넓은 호소를 갖고 있고 석문산단에 놀고 있는 지역도 넓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해안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도 안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업체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당진시가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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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검찰은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검찰개혁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믿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일자를 계산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방식을 전환 시켜 위법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여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내란수괴 윤셕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아야 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 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 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월.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 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 청원이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 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개혁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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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 철강제철소 등으로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진 산단에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와 용광로에 의한 제철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지속적인 제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10기 중에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제철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산단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된다면 이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텅빈 산단으로 남게 되어 당진경제를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비관적인 운명을 어떻게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화석연료 중심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진시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착수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연 외부 용역기관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진산단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미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수소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수소 특화단지는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모델을 바탕으로 이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재원 지원을 해나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수소생산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써 당진 수소생산단지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 수소특화단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연구용역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외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당진산단의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 충분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소생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LNG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린수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부생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생산에는 필수적으로 탄소배출을 분리해서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요구된다. 현대제철에서 이미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현대그린파워라는 흡착식 CCUS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생가스 발전,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비싼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많아 결국에는 흡착방식에 의한 CCUS기술 활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K E&S는 2022년 7월 18일.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모놀리스社에 약 330억원(USD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놀리스社는 청록수소 분야 선도 기업으로,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SK E&S는 SK그룹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로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록수소란 플라즈마 개질기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거나 수소생산설비에 적용해 왔다. 플라즈마 기술에는 열 플라즈마와 아크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있다. 모놀리스는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청록수소를 생산한다. 한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가스공사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오프랜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개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크플라즈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해 전극이 급격히 산화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극 없이 작동하는 전자파 방전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파 방전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온에서도 손쉽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활성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용기에 전자파를 유입하고 공명 조건을 만들어 주면 전극이 없어도 전자파 플라즈마가 1기압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양의 물질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LNG가스를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섭씨 1000도 이하에서 탄소를 고체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기술중에서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당진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당진형 수소생산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LNG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이미 약속된 파이프 라인을 통한 LNG 공급(LNG가격을 3분의 1이하로 수입할 수 있음)을 받아야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LNG가스를 활용한 암모니아 수소생산방식, 그리고 해조류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수소 등도 검토하여 당진특성에 맞는 가장 값싸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껍데기란 허위, 가식 등 부정적인 언어와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얻어지는 결실만이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불필요한 껍데기를 거둬치우고 진정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내고 본격적인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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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3-31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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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5-19

• 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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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5-12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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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28

• 나는 왜 지구환경 전도사가 될 결심을 하였는가?

  내 나이가 남자의 평균 수명인 76세는 넘어섰다. 그간 만성질환으로 각종 시달림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일이다. 내 자신도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평생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넘어서 아예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라고 밝혔다. 이는 OECD 1위인 일본(84.7년)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이어서 17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평균 수명은 79세이다. 그간 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 6월, IMF 여파로 교보생명 경영연구원에 명예 퇴직을 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환경 매일의 논설위원,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리스본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1992년 신대륙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19명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만든 순수 학술연구단체인 리스본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복'과 '경쟁'의 논리를 반성하고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촌에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승리 독식주의‘가 일반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논리는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 적자생존의 정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화나 경쟁력 향상’이란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특정한 경제 세력들에게 지배력을 강화 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생태계의 일반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채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상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려면 생명체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오염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망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리스본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지구는 본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을 정화 시켜 나가는 자연순환 체제를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지구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 이런 자정능력이 작동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자연순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지구라는 공동운영체에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길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리우선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체결된 협정은 기후변화협정 이외에 사막화 방지 협정, 생물다양성 협정 3가지나 된다.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로 완성되어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정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 워크를 결의하였다. 즉 ”2030년까지 생태 보존 지역은 육지, 해양 모든 30%씩 확장하고 생태복원 20%, 유해 물질 배출 50% 감축 등을 결의하였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 보전과 복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구 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은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 붕괴가 시작되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함을 달랠 수 없다. 이제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지구 붕괴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의 경쟁사회를 마감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에서의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우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구 위기와는 달리 내 자신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천식으로 새벽 2시에 깨어나 코 막힘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서 지구환경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으로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후 또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한쪽 귀의 청신경이 마비되면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대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를 넘어섰다, 이런 17년간 장수의 저주를 받으면서 견디어 온 비결이라면 식사는 과일과 야채 위주로, 운동은 매일 1시간 30분 헬스로,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문제 연구에 매몰되어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서 5시간 이상 글을 써왔던 결과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야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지켜 주어야 겠다는 깅한 셍명력이 되어 늙은 내자신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자신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자그마한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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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21

• 탄소중립의 열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지구환경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70년부터 전 세계 GDP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40억이 되는 지구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8천만명 사망과 함께 1%의 GDP손실로 피해 규모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전멸과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생활의 상당 부문을 포기해야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이나 부유층에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회피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80%에 해당 되며 나머지 20%의 배출하는 인구는 전체의 8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폭염과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냉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상재앙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기상재앙의 80%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호화 유람선에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즉 미중 탄소배출이 전체의 43%나 되는데 이들은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 함유량은 7%가 늘어난다. 보통 5, 6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40%의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습도가 사라져 건조지면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흡수된 수증기가 모아지면서 물 폭탄을 준비하여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폭우를 오가면서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고 있다. 더욱이 육지의 겉흙이 사라지는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소실돼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바닥을 들어냈고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권이 형성되면서 유리 돔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되어 다른 지역과 대기권이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동안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을 발생시켜 세계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닷속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양교류 현상이 중단내지 완화되어 지구가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했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대기 교류가 차단되면서 폭염과 폭우라는 극심한 기상이변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 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퍼머 컬처이며 이에 모든사람들이 공감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애 동참하고 있다. .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자는 운동을 번져가고 있다. 유엔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80%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조직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련업무가 지방정부의 80%나 차지하는 환경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은 실정 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환경관련업무는 31개 과에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미래 에너지과 등 3개 과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문별 탄소배출이 냉난방 40%, 교통 40%, 건물 12%, 산업부문은 1.9%에 불과하지만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조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은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 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환경관련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정보를 터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터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에게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가장 먼저 시련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에 최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은 당진시가 앞장 서야 할텐 데 당진시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기는 기존 화석연료업체들의 사양화와 폐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진경제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과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에게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해안을 활용한 풍력발전도 가능한 지역이다. 대호호, 석문호, 그리고 삽교호 등 넓은 호소를 갖고 있고 석문산단에 놀고 있는 지역도 넓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해안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도 안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업체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당진시가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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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검찰은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검찰개혁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믿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일자를 계산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방식을 전환 시켜 위법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여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내란수괴 윤셕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아야 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 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 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월.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 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 청원이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 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개혁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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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소, 철강제철소 등으로 탄소배출의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당진 산단에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와 용광로에 의한 제철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지속적인 제철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있다. 당진 화력발전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10기 중에 6기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4일,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결국에는 현대제철의 제철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당진산단에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발전이 폐기 된다면 이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텅빈 산단으로 남게 되어 당진경제를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진경제의 비관적인 운명을 어떻게 되살려 나갈 것인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화석연료 중심의 당진산단을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단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당진시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착수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연 외부 용역기관이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진산단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미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수소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란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수소 특화단지는 직접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모델을 바탕으로 이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재원 지원을 해나가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수소생산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써 당진 수소생산단지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 수소특화단지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연구용역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외부 용역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당진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당진산단의 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입주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 충분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소 생산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소생산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를 LNG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레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남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린수소, 그리고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부생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수소생산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시설 투자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수소생산에는 필수적으로 탄소배출을 분리해서 저장 활용하는 CCUS기술이 요구된다. 현대제철에서 이미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현대그린파워라는 흡착식 CCUS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생가스 발전, 수소생산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지만 비싼 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많아 결국에는 흡착방식에 의한 CCUS기술 활용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K E&S는 2022년 7월 18일.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한 모놀리스社에 약 330억원(USD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놀리스社는 청록수소 분야 선도 기업으로, 청록수소 생산에 핵심 기술인 열분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투자로 SK E&S는 SK그룹내에서 수소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멤버사로서 블루·그린 수소에 이어 청록수소까지 수소생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향후 청록수소 사업 추진에 있어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록수소란 플라즈마 개질기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거나 수소생산설비에 적용해 왔다. 플라즈마 기술에는 열 플라즈마와 아크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플라즈마가 있다. 모놀리스는 아크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청록수소를 생산한다. 한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가스공사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바이오프랜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스개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크플라즈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해 전극이 급격히 산화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극 없이 작동하는 전자파 방전을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파 방전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온에서도 손쉽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활성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용기에 전자파를 유입하고 공명 조건을 만들어 주면 전극이 없어도 전자파 플라즈마가 1기압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마이크로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양의 물질을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국 LNG가스를 열분해 방식을 활용하여 섭씨 1000도 이하에서 탄소를 고체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기술중에서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당진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당진형 수소생산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LNG가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와의 이미 약속된 파이프 라인을 통한 LNG 공급(LNG가격을 3분의 1이하로 수입할 수 있음)을 받아야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밖에 LNG가스를 활용한 암모니아 수소생산방식, 그리고 해조류 생산을 기반으로 바이오 수소 등도 검토하여 당진특성에 맞는 가장 값싸고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외부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詩)가 생각난다. 껍데기란 허위, 가식 등 부정적인 언어와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얻어지는 결실만이 진정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불필요한 껍데기를 거둬치우고 진정으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내고 본격적인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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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당진경제의 두려움 없는 미래를 위해서

  지난 2월 24일, 당진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당면과제는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화력발전, 철강산업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탄소중립에 대한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당진화력 발전소는 총 10기 중 6기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똑같은 석탄화력 발전 폐쇄가 진행되는 태안군은 서부화력 발전소 1기당 어림잡아도 최소 500명, 총 3천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되고 4인 가족으로 보면 1만2천명이 떠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공장을 짓고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가스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현대차가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에서 전기로 방식(용광로가 아닌)을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제철 공장을 건설함으로서 무역장벽과 EU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은 철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당진 산업단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단이 탄소중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란 당면과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겨 이를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2022년 수소 도시,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돼 국가계획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 더욱이 2024년 10월 31일,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부지면적 6608㎡, 건축연면적 828㎡)는 2022년부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127억 1400만 원(국비 55억 8000만 원, 충남도 14억 원, 당진시 56억 50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육성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진시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외부 연구용역으로 수소특화단지는 만들겠다는 모래위에 궁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이제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지난해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경북도의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산업단지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손병복 울주군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 전무, 상무, 부사장을 거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소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값싼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면 수입 에너지 20% 이상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울주군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2013년 12월, 수력원자력 한울 원자력 본부장에 취임하면서 고향 울주군을 위하여 울진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울주군수에 도전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경력이 전무한 그에게 첫번째 패배를 하게 되었고 2022년 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울주군수에 선출되었다. 그는 울진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울진군청 원전에너지실 원자력 수소팀을 신설하고 미래 울주군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소 융복합 사업인 원자력 수소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포항 수소연료단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터 클러스터 등을 연결하는 청정수소 공급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방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고 울진군과 관련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확고히 다지고 연이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방대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설득시켰다. 그는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우선 전담부서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20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 의향 기업 82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결실은 울진군은 신한울3.4호기를 포함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 비송전 전력을 이용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원자력의 공정열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훌륭한 리더가 나와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걸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이를 완성시키면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는 저절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은 탄소중립이 당진경제에 멀마나 큰 영향력으로 미래 당진경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의 집단지성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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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되살려 나가야

  에너지관리공단은 ‘2022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실적이 2021년보다도 16.3%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9%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마저도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무너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도 역시 실패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2월, 두바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여전이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 억제 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배 향상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국 118개국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 68%까지 늘려 나가기로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이의 6배 이상 되는 68%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5년 내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매년 10% 씩 증가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 그룹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구매 계약)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에 태양광 시설이 주택가 및 도로와 최소 거리(100~1000m) 밖에 있어야 한다는 태양광 이격 거리 조례가 존재한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이 들어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도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나 새로운 입지 발굴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개발도 인허가 규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클라이밋 그룹은 통합 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없이 인허가를 지자체가 일임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업자가 29개 법률에 따라 10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 624GW의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PPA(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기간과 가격으로 전기를 사고파는 계약)에 불리한 국내 전력시장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주된 요소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력시장은 기업이 PPA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기업은 PPA를 체결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망 이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표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PPA 가격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전력거래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비중에 따른 망 이용요금 할인 또는 다양한 PPA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역에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가용성’ 문제,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옵션이 있는지와 같은 ‘접근성’ 문제, -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불합리한 가격이 책정되는지에 관한 ‘경제성’ 문제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로 선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경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수소경제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 연소가 87%를 차지하고 이밖에 산림 훼손이 9%, 산업생산 활동이 4%에 불과하다.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전기에너지가 41%, 자동차가 22%, 산업분야(제조, 건설, 광업, 농업) 20%, 가정, 건물 등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점차 퇴출 되면서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값싼 수소를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소경제 개막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길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LNG가스 전환,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 화력발전이라는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을 100% 믿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으로 이를 고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25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 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논의를 시작하여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둘러싼 견해 대립과 탄핵 정국의 여파 등으로 착수한 지 약 19개월만에야 확정되었다. 신규 대형원전은 실무안의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소형원전(SMR) 1기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은 2024~2036년에는 노후 28기 폐지 후 LNG 연료로 전환(14.1GW) 및 삼척화력 1,2호기 준공(2.1GW),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 수소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로 전환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LNG발전은 2025~2036년 노후 석탄발전 LNG 전환(14.1GW) 및 2037~2038년 수명 연한 도래하는 노후 석탄 12기 중 6기는 사업자 의향에 따라 수소발전소 또는 열병합으로 전환(3.4GW)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은 해상풍력의 정부 주도 보급(발전공기업 등 공공역할 강화) 및 공급망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입지별 전략적 보급 및 태양광, 특히 중대형 확산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활용 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PS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입찰 중심의 신규설비 진입시장을 마련하고 PPA 규제 완화, 저리 융자지원 및 PPA 중개시장 개설 등 PPA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핵심 제도를 통한 무탄소발전 추진, 혼소율 상향 지속 추진으로 청정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즉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묶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기본 방침 위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개발단계 있는 기술이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다. 새로운 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제12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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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탄소중립을 성공시키려면 기후불평등이 해결되어야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전체 탄소배출의 20%를 배출하면서 기상재앙에 따른 피해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없지만 더 많은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기상재앙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 기상재앙 걱정없이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지구란 세계 인류가 다함께 살아가야 될 유일한 행성이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마음껏 화석연료를 누리면서 살아왔고 살아가는데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재앙을 겪어야 한다 결국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소수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세계 인류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사실이 당대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니 더 이상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불평등문제를 제기하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은 손실 및 피해기금의 설정에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을 기피하고 있으니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빈곤과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는 국제 구호기관인 옥스팜(OXFAM)은 “소득 불평등은 탄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 상위층 10%의 가구는 전 세계 소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34~45%, 그리고 하위층 50%의 가구는 13~15%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역사적인 책임(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의 비중이 25%로 가장 크고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의 비롯한 유럽 28개국의 비중은 22%, 중국은 12.7%, 러시아는 6%, 일본 4%, 캐나다 2%, 우크라이나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1.2%, 멕시코 1.2%, 호주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로, 국가별로는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16번째로 많은 국가다. 이들 국가의 비중을 합하면 77.4%에 이르고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만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지는 않다. 어떤 나라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다. OECD 각국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생산 활동에 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자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그 나라(진출국)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철강, 경공업, 광물, 시멘트, 화학을 포함한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이들 업체들이 전 세계 연료 연소 배출량의 38%를 차지한다. 그다음이 ‘건물’ 분야로 공간 냉난방, 조명,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도 26%로 높다. 또한 자동차, 항공기, 기차, 국제배송 등 ‘교통’ 분야 비중은 24%다. 나머지 22%는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배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G20)이 2021년 배출한 온실 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유한 개인이다. 2019년 기준 소득 수준이 세계 하위 50%인 사람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t이고, 중간 40%인 사람들의 배출량은 6.1t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상위 10%인 사람들은 1인당 28.7t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몇배의 지구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사실 ‘슈퍼리치’로 불리는 상위 1%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 101t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22년)은 그보다 많은 200t이나 된다. 세계 경제가 불황속에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확대를 통하여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는 사실 탄소배출을 더욱 높이는 정책이며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탄소배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약33억~36억 명의 인구가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다. 기상이변의 증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노출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 안보가 약화하였다. 취약성이 큰 나라는 취약성이 매우 낮은 나라에 견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홍수, 가뭄, 폭풍으로 인한 사망률이 15배나 높았다. 전 세계 기후 피해의 약 75%는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온실가스의 약 80%는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한다. 즉, 정작 손실과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덜한 취약한 나라에 일어나지만, 잘 사는 나라가 기후위기 대부분을 일으킨다. 2020년 나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이 30.6%, 그 뒤를 이어 미국이 13.5% 그리고 우리나라가 10위로 1.7% 비율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87%나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될 국가들은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들이다. 그런데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탄소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원래 환경오염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탄소중립은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을 부담해야 될 문제이다. 그런데도 기상재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탄소중립에 우호적으로 협력할리 없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사용하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내지 감축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 왔던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니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분통이 떠지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에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세계 인류가 겪고 있고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물부족, 식량부족속에서 폭염, 폭우, 지진, 태풍, 산불 등 기상재앙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기후불평등문제가 해결되어야 세계 인류가 다함께 손을 잡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이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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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