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유엔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결국 지구를 구하려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다. 사실 유엔에서도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교육 교재를 만들려는 노력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환경교육에 기본이 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학문명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뜻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6차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린 피할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주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즉 1.5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로 세계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하루 한시라도 전기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인류에게 화석연료를 이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체제를 부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에서는 지구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즉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8년에 IPCC를 설립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을 과학적 기반으로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라는 의미이다. 이 길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전기 전자, 석유화학제품등 산업체들이 과학문명에 기반을 각종 제품을 만들어 오늘날 우리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화석연료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고갈되고 있으면서 지구환경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더럽혀 더 이상 ᄉᆞᆯ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 기상재앙을 일으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되는 생물이 멸종되어 더이상 지구환경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생태계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당면해 있다고 한다. 이에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 시켜 나가야 한다. 지구환경은 야생동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간위주의 인공환경을 만들어 야생동물들이 차지하는 범위는 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야생동식물들은 3분의 2나 지구상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은 모두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되면 다른 종도 연이어 멸종되는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거의 대부분 지구생태계가 없어지는 대멸종시대를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생태계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의 파리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가 채택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지·해양에 최소 30% 이상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20% 이상을 생태복원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은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이다”라는 ‘가이야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지구생태계는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는 생산자이며 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소비자인 동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들이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시켜 생산자인 식물과 동물들을 먹이사슬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자연순환체제를 구축해 있다.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뱁는 호흡을 하고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뱁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경쟁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상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면 나눔을 일상화하는 생존전략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일용품를 생산하고 자가용까지 운행하는 편의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시장경쟁체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든 기업들에게 영업수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과소비를 누리면서 많은 쓰레기를 쌓아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은 오염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2015년 7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인류가 예외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려면 우리 공동의 집(지구)을 보호해야 한다”고 긴급 호소문을 담고 있다. 환경위기는 세계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자만심에서 자초된 일이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마구 짓밟아 세계 인류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과학문명을 발달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새로운 길을 걷어야 한다. 환경이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그 영향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구환경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물의 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가 직면한 문제와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 붕괴, 세계적 불평등 지구환경문제는 인간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적,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계를 맺는 통합생태론적인 관점에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구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편의위주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시켜 나가야 지구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세계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는 아모지

  아모지(Amogy)란 암모니아 연료전지시스템 구축한 기업으로 2020년 11월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설립되었다. 한국인 MIT 동창 4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벤처스, 미국 아마존 기후서약기금, 한국의 SK와 고려아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및 마루노우치 기후테크 성장펀드 등 6개국에서 2억2천만 달러(2900억여 원)의 투자를 받아 출발하였다. 본래 아모지란 ‘암모니아(ammonia)’와 ‘에너지(energy)를 합친 이름이다. 주로 비료로 쓰이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회사이다. 아모지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암모니아 탱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걸러내는 ‘개질기’, 미반응 암모니아를 빨아내는 흡착기, 연료전지로 일체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스타업 회사이다. 아모지는 자동차나 선박 주유구에 기름을 붓듯, 탱크에 암모니아를 부으면 개질기에서 수소와 질소를 분리하고 연료전지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기존의 암모니아 엔진에선 암모니아가 연소과정 중 공기 속의 산소(O2)와 반응해 질소산화물(NOx)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질소산화물은 대기에선 초미세먼지, 강물에선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그러나 아모지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에선 암모니아를‘태우지 않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크래킹(Cracking)이란 열과 촉매제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모니아(NH3)를 크래킹하게 되면 수소(H2)와 질소(N2)가 발생하는데 질소를 공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하게 된다. 이는 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질소와 동일한 것이어서 아무런 유해물질이 되지 않는다. 사실 크래킹 기술은 지금까지 공장 크기의 대형 설비이어서 운송수단에서는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아모지는 세계 최초로 소형화, 모듈화에 성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루테늄(Ru) 기반의 자체 개발 촉매를 사용해서 기존 크래킹 설비를 100분의 1로 소형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런 아모지 파워팩이 2021년엔 5㎾(킬로와트)급 드론, 2022년엔 100㎾급 트랙터, 2023년 1월엔 300kW급 대형트럭으로 진화발전에 성공하면서 암모니아를 수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파워팩(Powerpack)이란 엔진과 클러치, 변속기, 감속기 등과 같은 동력장치를 뜻한다. 한 번 충전시 500마일(800㎞)을 달릴 수 있게 설계된 아모지 트럭의 경우, 액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7분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전기트럭이 30분 동안 80%를 충전하는 데에 비해 충전속도가 빠르다. 한편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가 완벽하게 탈탄소를 이루려면 청정암모니아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LNG가스에서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를 바탕으로 대기중에 질소와 화합하여 그레이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만약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 기반으로 생산된다면 그린암모니아,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한다면 블루수소 기반의 블루암모니아가 된다. 이런 수소를 기반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면 아모지 파워팩은 10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아모지는 빠른시일 내 상품화를 마쳐 2024~2025년부터는 2~3메가급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파워팩을 선박에 싣고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휴스턴에 파워팩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같이 아모지의 시스템이 ▲해운 ▲중장비 운송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등 운송·에너지 산업 분야 전반에서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가령 해운 및 중장비 운송은 전기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이고 많은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이 필요하여 현재 배터리로는 이 출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에 기반을 둔 수소연료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본격적인 암모니아 시장에 투자하면서 차세대 그린 에너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아모지에 3천만 달러(한화 약 380억원)를 투자하고, 기술 협력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전해 기술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체제가 경제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된다면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본격적인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동북아시아 1위 암모니아 유통기업으로서 롯데케미칼이 수소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롯데정밀화학은 연간 암모니아 유통량 90만 톤가량으로 동북아시아에서 29%, 국내에서 6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인 탱크 8기, 규모 9만3천 톤의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보유하며 우수한 암모니아 저장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 도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암모니아 수소생산, 유통,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과 함께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광분해 기술의 공동 실증을 하고 있다. 이런 암모니아 열분해 기술의 실증은 하루 2톤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옛 '삼성정밀화학'이던 롯데케미칼은 2016년 4월1일을 기일로 삼성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편입됐다. 인수 뒤부터 2020년 말까지 롯데정밀화학 지분율 31.13%를 유지하던 롯데케미컬은 2021년 말 지분율을 32.22%로 소폭 높였다. 이후 꾸준히 롯데정밀화학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43.50%까지 확대하며 2022년 9월부터 롯데정밀화학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12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소사업에서 2030년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국내 수소 시장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수소 시장 규모는 580만 톤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백종범 교수팀이 쇠구슬을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3배나 올려 크게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더욱이 아모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연료전지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어 암모니아 수소경제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에너지 믹스전략 없이는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 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결국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사실상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사실 CCUS 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아직 기술개발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할 에너지 믹스전략을 2025년 5월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고 건설비와 해체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4월, 그린피스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벌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4가지 오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지 않는 것은 4가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오해1. 한국은 땅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태양광발전 못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일 년간 사용하는전력량(576TWh, 2017년도 기준)을 전부 생산(787TWh)할 수 있다.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만 한 해 전력 사용량의 75.4%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전력 사용량의 10.3%를 발전할 수 있다.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해 전력 사용량보다 1.36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 공유면적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건설용지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오해2. 태양광 발전은 비싸다? 2010년 대비 태양광발전의 기술비용이 85%나 저렴해졌고 늦어도 앞으로 10년 후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기존 석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다. (REN21, 2019). 오해3.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해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비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즉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해변에 가면 밟을 수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이다. 따라서 패널 세척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으면 되며 오염수가 발생 할 걱정이 없다. 또한 다 쓰고 난 태양광 패널은 재사용 하거나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해4. 한국은 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3.7%에 달하는 1위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 대표 전자기업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효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들에겐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기수요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즉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기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에너지 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경제구조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산업공정에 대한 구조변혁이 이뤄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이 단순한 전력생산체제의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뒤따라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커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에너지 믹스전을 완성시키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30 탄소중립의 목표는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 나가기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과감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환경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적극적인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공태양을 선도하고 있는 KSTAR

  2023년 2월 23일, 과기부는 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공태양’ 기술인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임을 밝히고 KSTAR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연속운전 달성하였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후의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공태양은 태양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구현해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기술이다. 그런데 태양의 중력 대신 강한 자기장을 이용, 수소 플라스마를 핵융합로에 가두고 고온·고압 환경에서 지속적인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고온·고압의 플라스마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찢어짐' 불안정성은 플라스마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는 플라스마 상태에서 형성될 수 있다. 플라스마 상태란 어떤 물질이 강력한 열원으로 가열돼, 기체 상태를 뛰어넘어 전자·중성자·이온 등 입자들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생성되면 이를 적절하게 가두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질 중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을 접촉하고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금속원소 중 열에 가장 강하다는 텅스텐도 6000도를 넘어가면 기체가 돼 증발해버린다. 따라서 자기장이나 충격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스마를 벽에 닿지 않게 가두면 벽면의 온도는 수천 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더라도 이를 세심하게 제어하고 유지하는 데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즉 고온의 핵융합 플라스마는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압력 차이와, 자기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대용량의 전류로 인해 불안정하게 요동치게 된다. 이를 얼마나 세심한 제어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핵융합 발전 상용화의 핵심인 셈이다. 우리나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은 이런 태양에너지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1995년부터 인공태양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인공태양인 ‘KSTAR 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된 KSTAR가 2008년에 최초로 플라즈마 상태 도달에 성공했음이 공개되었다.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성능 플라즈마(H-모드) 운전을 1분 이상(70초) 지속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온 온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최초로 달성하며 본격적으로 핵융합 상용화 핵심기술 분야인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2020년 20초, 2021년 30초의 1억도 운전 달성으로 세계 기록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모드인 ‘FIRE 모드’를 발견, 네이처 논문에 게재되면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주요 난제 해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실험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내부 플라즈마 대면 장치인 텅스텐을 탄소 소재에서 텅스텐 소재로 교체한 후 이뤄진 첫 실험이다. KSTAR는 해당 실험에서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간을 48초로 연장하고, H-모드 운전 시간을 102초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KSTAR 장치가 장시간 운전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장치 특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실험에 적응하고 기존의 성과를 경신한 것은 국내 연구진의 플라즈마 제어 및 운전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2024년 2월 22일, '인공 태양' 핵융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플라스마 붕괴 원인인 자기장 불안정성을 극복할 인공지능(AI) 자율제어 기술이 개발됐다. 즉 한국연구재단은 중앙대학교 서재민 교수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에그먼 콜먼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핵융합 인공 태양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첫째, 최대 전기출력 500메가와트(MW) 이상 둘째, 지구상 희귀한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 이상 셋째, 안전성 넷째, 경제성 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증로 구축에 들어갈 비용과 인력도 만만치 않다. 핵융합 실증로는 최소 10만~20만평 규모로 구축돼야 한다. 또한 방사능을 띈다고 알려진 삼중수소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토카막 안에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위치에 따른 지역민 여론도 간과할 순 없다. 과기부는 2035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실증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란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착실하게 존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핵분열에너지의 경우 연쇄반응에 성공한 뒤 14년 후 상용화가 됐음을 감안할 때 2035~38년 사이 ITER로부터 핵융합에너지가 연쇄반응에 성공하면 최소 2050년대엔 상용화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핵융합로(ITER)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거대 인공 태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35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과학 프로젝트다. KSTAR 개발 시작 당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26년까지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동안 운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다. 초고온 플라즈마가 300초 동안 운전되면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STAR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했다. 곽종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고온 플라즈마연구부 부장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가 300초 동안 유지된다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 이후 ITER의 목표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 여부와 핵심기술 확보, 핵심 부품 국내 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 핵융합에너지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가 실제 전력까지 생산하는 실증로다. 현재 주로 연구되며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방식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스마를 가두는 토카막(tokamak) 방식이다. 토카막은 초전도자석 등 강력한 전자석를 이용해 자기장을 형성, 플라스마를 진공 용기 내에서 공중에 띄운 상태로 유지하는 핵융합 장치다.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에 가깝기때문에 큰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 전자석에 이용될 경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경우 약 10만 개의 초전도 선재로 이루어진 토카막 자기장 코일을 통해 플라스마를 유지한다. 그리고 KSTAR의 초전도자석이 나이오븀틴(Nb3Sn)이라는 신소재 초전도자석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핵융합 장치로, 다른 핵융합 장치에 비해 10배의 자기장 정밀도를 가진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기업 미국 록히드마틴도 우주선과 항공기, 선박 등에 넣을 소형 핵융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고온 플라스마 환경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핵융합의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론상 1g의 수소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융합 발전은 여러 방식이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록히드마틴 등은 소형 핵융합 기기 개발에 주력한다. 반면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초전도 토카막 방식의 거대 설비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TER은 200㎿급 전기 출력을 내는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2040년까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200㎿는 약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이 ITER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설비인 ITER보다 미국이 채택한 소형 핵융합 방식이 더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버팀목, 원자력 수소

  우리들은 2021년 여름, 영국의 풍력발전이 바람이 불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제한으로 전기료가 무려 7배나 급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국은 전체 전력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데 2021년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3분의 1이나 감소하여 전력부족 현상이 가중되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남은 전력으로 수소까지 생산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EU국가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는 우려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국은 당초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접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4배나 되는 원전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가이어 이론을 제시한 영국의 최고 과학자 러브록은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만큼 안전한 에너지는 없다는 원전 예찬론자이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유럽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접기 시작하였다. 업계는 1GW급 대형원전 1기가 생산하는 연간 수소생산량이 15만 톤에 달하는 만큼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전으로 생산된 수소의 단가를 1kg당 1.7~2.5달러(2,360~3,450원)로 보고 있으며 원전의 탄소배출량은 생산전력 1kWh당 6.4g CO2eq으로, 태양광(48.2gCO2eq), 풍력(20gCO2eq) 등 보다도 훨씬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경수로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핑크수소(Pink Hydrogen)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열화학분해해 생산하는 레드수소(Red Hydrogen) △원자력의 열과 전기로 물을 열화학+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퍼플수소(Purple Hydrogen)다. 현재 3세대 경수로 방식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에 의해서 저온 수전해 방식인 알카라인, PEM 등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핑크수소는 이미 상용화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4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 수소나 퍼플 수소생산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고온 수전해방식을 이용한 수소의 제조 단가는 저온 수전해 방식보다도 40%나 저렴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전 기반의 초고온가스로를 통해 물에 950도의 열을 계속 공급하고 요오드(I)와 황(S) 등 촉매를 투입하는 열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저절로 수소와 산소로의 분해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결국 원자력 수소 생산은 4세대 원전과 고온 수전해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세대 원전은 초고온가스로는 섭씨 950도까지의 초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수소생산, 전기생산, 산업용 열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열원으로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초고온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면 탄소배출이 없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열화학 수소 생산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열화학 수소생산방법으로 황산분해공정, 요오드화수소분해공정, 분젠 등 세 가지 공정을 이용하여 물을 열화학적으로 분해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2년부터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 현황 조사를 비롯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예비 개념 설계 및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력수소를 실증에 요구되는 기술을 분류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원자력수소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사실상 군사용 원자로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면서 제1세대, 2세대와 3세대 원전으로 진화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경수로 방식인 3세대 원자로는 고온의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물(water)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큰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4세대 원자로는 냉각재로 물 외 다양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4세대 원자로는 대기압 수준으로 운영되므로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고 고속 중성자를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핵연료의 재순환까지 가능하여 폐기물 저감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있으면서 대형 원전에서부터 소형모듈형(SMR), 그리고 초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00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제4세대 원자로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 협력체 GIF(GenⅣ International Forum)를 결성 하였다. GIF는 4세대 원자로를 냉각재의 종류에 따라 총 6개의 노형으로 구된다. 프랑스는 SFR(소듐냉각고속로) 실증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SFR 실험로(BOR-60), 원형로(BN-600), 실증로(BN-800)를 운영 중이고 추가로 새로운 다목적 SFR 실험로(MBIR)를 건설 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여 SFR 실험로(CEFR)를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4세대 원자로는 가장 기술이 앞선 SFR(소듐냉각고속로)과 VHTR(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집중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DOE)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사의 ‘Natrium’이 선진원자로 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세계 원자력사업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ㅊ담당하고 있다. 울진군의 원자력 수소생산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한수원이 주관해 울진군 죽변면 신한울 원전 인근에 추진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0만㎡ 면적에 총 사업비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00MW급 SOEC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7천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의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액화플랜트 용량의 약 57% 수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지난 5월 7일, SK E&S가 인천에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플랜트가 완성되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부생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 후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주요 설비로는 하루 30톤급 액화설비 3기와 20톤급 저장설비 6기가 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90톤, 연간 약 3만 톤의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수소버스 약 5,000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며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은 수소생산이며 이는 제4세대 원자로와 원자력 수소 생산이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야 4세대 원전의 고온 수전해 방식에 의한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게 될 전망이다. 이는 시급히 요구되는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세계 인류의 희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당진형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하려면

  정부는 울주군에 원자력 수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지금까지 수소생산체제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전부이었다. 물론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그레이 수소생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뒷받침해야 생산되는 블루 수소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사실상 생산에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값싼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울주군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체젤을 갖춘다는 것은 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포석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원자력 발전에서 아직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고온배수를 활용하는 열이며 열화학적 수전해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 이의 실용여부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세계 최초로 울주군 원자력 수소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계획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이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새로운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이들 업체들에겐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 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철수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들이 사용하는 석탄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하거나 녹색경제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은 이들 업체들을 어떻게 변신시켜 나갈 것인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석탄연료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대체시켜 나갈 것인지 대체에너지원을 모색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체로 수소에너지 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진실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수소생산체제 구축, 그리고 수소 저장, 유통, 판매 등 수소경제의 싱태계를 조성해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수소는 지구 전체의 73%나 차지하고 있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결국에는 물이라는 잔유물만 남게 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최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를 활용하려면 우선 다른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분리, 회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소에너지는 대체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₄)을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뽑아내는 개질 방식을 활용하는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공정에선 이산화탄소(CO₂)가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CCUS기술을 활용해야만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레이 수소는 1㎏ 생산 시 5~10㎏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블루 수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수소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 가격을 포함해도 1MWh당 86달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CCUS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면 그 가격은 1MWh당 200달러에 달하고 있어 CCUS기술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그린 수소가 수소 생산체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표된 수소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4,500만 톤의 용량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종 투자 결정(FID)을 받은 용량은 300만 톤에 불과 했다”고 사실상 수소 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2030년까지 연간 수소 공급량이 당초 예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60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의 수소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2024년까지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6GW 급으로 구축하여 연간 그린 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까지 늘리고 2단계로는 2030년까지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40GW 급으로 증축해 연간 그린 수소 생산량을 1,000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이다. 그리고 3단계는 2050년까지 재셍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생산 방식이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호주와 독일, 프랑스 등이 도입했다. 특히 호주는 대륙 서쪽에 거대하게 펼쳐진 필바라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건설 중이다. 한편 미국은 플라스틱, 폐휴지 등의 자원을 재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즉 재활용 종이와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얻은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소 저장, 유통하는 방식에 암모니아를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되면서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99%를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수전해 방식으로는 알칼리 수용액과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알카라인 수전해’, 별도의 전해질 없이 물을 전기 분해한 후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 수소 이온을 이동시키는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양성자교환막), 수소(H2)와 산소(O)로 물(H2O)과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역전환해 고온의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고체산화물 수전해)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SOEC는 투입되는 전기 대비 생산하는 수소의 양이 많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현재 SK에코플랜트가 美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의 협업을 통해 SOEC 실증에 성공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같이 수전해 방식에 대한 기술조차도 아직 개발단계애 머물고 있어 사실상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기 까지는 아직도 멀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세계 1위 선도한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수소생산전략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28) 약 2,000억원 기술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통하여 ‘미래 초격자 기술를 선점하겠다는 3대 탈탄소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조선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조선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경남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로부터 지정받아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을 개발하고 해상에서 실증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와 산업부 규제 특례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핵심기자재인 혼소 엔진, 연료공급장치, 캐치시스템, 연료 탱크 등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선박 및 기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국내 대형 조선소와 친환경 기자재 중소기업들이 무탄소 선박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6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청정연료연구실 윤형철 박사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압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생산한 촉매는 연구진이 설계한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적용돼 기존 하버-보슈 공정에 필요한 압력의 3분의 1 수준에서 99.9%의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에 성공했다. 하버-보슈 공정은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수소와 공기의 질소를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으로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방출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기존 하버-보슈 공정의 한계를 극복,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양산하기 위한 제법과 촉매 성형법 개발에 성공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일 1kg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 공정을 구축해 50bar의 저압에서도 99.9%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에 성공했다.연구진은 공정의 유기적 설계를 통해 50bar의 압력과 400℃ 이하의 저온에서도 암모니아를 생산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암모니아생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1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공정보다 낮아진 압력은 제작비용을 낮춰 생산비용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를 저장, 운송하기 위해서 액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소는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는 액화전환 온도는 33도 이고 저장량도 수소의 1.5배나 되어 저장, 운송비용이 크게 저렴하게 이뤄져 세계 각국들은 수소보다도 암모니아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질소와 수소로만 분리하게 되므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이면서 자체적으로 독성 물질이라서 저장과 운송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하튼 당진시가 탄소중립사업에서의 핵심과제는 수소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블루수소 생산, 암모니아 수소 생산, 해조류나 각종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바탕으로 하는 수소 생산 등 당진 지역에 알맞는 수소생산체제를 찾아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야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자원을 받아내야만 당진시가 수소경제의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돼야

  요즈음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청원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야당의원과 이를 무조건 덮고 가려는 여당의원들의 신경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집단이며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국회가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망가뜨리고 무조건 최고 권력을 감싸주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다함께 펀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국회를 보면서 국회는 무엇이냐? 도대체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국정운영의 난맥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소추해 줄것을 서명 동의한 143만 명들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하여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문은 없으며 이는 학문 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결국 학문이상의 지혜를 얻는 길은 국민들이 소통을 통한 논의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는 민주적인 방식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국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망하고 약소국이라도 화합하면 살아 남는다” 고 말해 국민과의 지속적인 화합을 할 수 있는 국정운영만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로마사를 저술한 리비우스(Livius)는 “모든 국민은 정치인을 멸시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 간다. 그래서 로마는 망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데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 권모술수와 당리당략, 아집과 편견, 명분과 자존심 등을 안고 국가의 미래보다도 자신의 권력쟁취와 사리사욕에 매물되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일상화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국민 단합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데도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들에게 호응하면서 정치권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들의 생태를 매일 관찰하면서 성장에 기본요소는 풍족한 요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최소한으로 보충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최소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과 성공,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국가의 운명에도 이런 최소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널러 알리게 되었다.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필수 요소들(질소, 인산, 칼륨 등) 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충분하고 많아도, 꼭 필요로 하는 요소가 최소한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튼튼한 강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결국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면 무너지듯이 나의 강점을 내세워 이를 활용하기 보다도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어 이를 보충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최소의 법칙은 “ 우선 나의 성장을 결정지을 '가장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 나의 '넘치는 부분'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그 약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부터 점검해보는 자세를 갖지 않은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내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가끔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3가지 싸움에서 성공해야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첫째, 어린 시절 우리들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간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모든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이기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중장년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모든사람들이 내 자신과 같지않아 각기 다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이며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절감하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뭣가 남겨야 하겠다는 내 자신의 가치문제에 골몰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후배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남긴다든지 일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 인생이란 이런 3가지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나는 누구인가? 주변환경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체성을 깨닫기를 훈련 시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청원이 나와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부터 논의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여거진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국민들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일까? 여기에 최소의 법칙을 적용 시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까?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충시켜야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옳다.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다고 공격하면서 내 자신의 입지만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서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통 검사들이 각 조직의 요직을 담당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특수통 검사란 무슨 일을 해 왔으며 그들은 어떤 아집과 편견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목적이 ‘정권의 파수꾼’, 또는 ‘권력의 주구(走狗)’라고 하듯이 최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실들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수사방안을 만들어 단단한 법리로 무장된 갑옷을 입고 최고 권력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력의 칼날을 휘드리는 인지수사를 주로 한다. 검찰 수사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실체적 진실을 파혜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사회가 공정과 안정이라는 기본질서를 유지 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특수통 검사들에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신화의 창조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드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출신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었다. 과거 재벌총수,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 권력집단에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특수통 검사들은 전체 검사 2,292명중 단 36명에 해당되는 1%정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공정거래 조사부,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대형 로펌에서도 이들의 적극 유치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강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모든 선거에는 영남과 호남의 대결 양상으로 치뤄졌고 이들의 비중은 대체로 각각 30%씩 동률로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양편으로 갈라져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이슈를 내세워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프레임 선거로 대세를 결정지어 왔다. 이런 프레임 선거를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는 그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결국 중도층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탄핵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미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우선 내 자신은 누구이며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최소의 법칙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야 국민들과 다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그 해담을 찾아내야 한다.

• 국가 운영시스템을 망가뜨린 정치검찰, 검찰국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요즈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앞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디.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월.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청원이 최근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 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 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소설이 떠오르게 만든다.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알자스-로렌 지방은 프로이센에게 넘어갔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어를 배우던 학생들은 이제 더이상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멜 선생은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언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설혹 노예의 처지에 빠지더라도 국어만 잘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의 손에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국어를 지키는 일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쳐 준다. 국가 잃은 절박감에서 마지막 프랑스어 시간에 국민들은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게 되고 ”국어를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우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라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시간에 ”국가 잃은 설움을 국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여 국가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하듯이 무소불위의 검찰력으로부터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논의가 온 국민들이 다함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운명을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의 자세에서도 23전 23승을 통하여 왜구를 물러칠 수 있었던 영웅을 가진 우리 민족이라는 자긍심으로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요즈음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형 화학물질 사고방지는 유비무환만이 정답이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아리셀 2층 건물에서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하면서 다른 배터리까지 연소 되어 순식간에 1천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결국 23명의 사망자, 2명의 중상자. 6명의 경상자 등과 함께 공장 전체가 날려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중국,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이라서 놀래지 않을 수 없다. 리튬배터리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열폭주’ 현상이라고 한다. 리튬 배터리는 기온 상승이나 과충전 등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처럼 부피가 커지면서 배터리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리막이 붕괴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불이 붙고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폭주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초기 화염이 제거되더라도 뜨거운 열이 근처 다른 배터리의 열폭주를 일으키면서 연쇄적으로 발화가 시작된다. 열 폭주가 발생하기 직전 전압 강하 이후 15~40초의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열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데 이는 마른 모래와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을 사용해 차단하는 방법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완벽히 진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장시간 이어지는 화재에 대비해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소방대원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일 물로 소화한다면 리튬배터리는 물과 만나 가연성 높은 수소 가스가 발생해 오히려 열폭주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꼴만 발생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수분을 통제해야 해서 화성공사 현장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열 폭주가 일어나 대형 화재로 번졌을 때는 오랜 시간 물을 대량으로 뿌려 뒷수습해아 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폭발하는 '열 폭주' 현상으로 알려졌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4가지 요소인 양극,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매개인 전해액으로 구성돼 있다.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시키고, 방전될 때 다시 양극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반복적으로 충전 및 방전 상태가 된다. 충전 시에는 강제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며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전지가 완전히 충전됐을 때가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리튬 연료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적인 의무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순신 장국의 유비무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으로서 창피함으로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주에게 MSDS를 작성·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일정한 물질은 영업 비밀에서 제외되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2009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 비밀로 전체의 45.5%에 이르고 있어 영업 비밀은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 제조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말한다. 즉, 화학물질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 이는 2만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겐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이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시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숨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총량 10톤 정도의 불산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주민들이 피난한 지 하루만에 돌아왔고 중화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가 떨어지자 소방차로 물만 뿌렸다. 이는 중화작업이 아니라 희석작업을 하여 저농도 오염지역을 넓혔고 최종적으론 상수도원인 낙동강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10월 28일, 불산은 낙동강으로 확산되었고 12월 17일, 피해 지역의 가축 3,654마리를 비롯한 오염 농축산물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2차 피해자가 2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형사고로 확대되었다.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가 얼마나 큰 대형사고를 만드는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례이다. 그렇지만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는 여전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형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 프랑스 최대 화학비료공장인 AZF에서 강력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톤의 초산 암모늄이 폭발한 사고로 30명 사망, 782명 부상, 3천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이었다. 툴루즈 시내 중심가 건물 창문이 깨지고 학교, 상가, 주택 건물 벽에 금이 가는 등 건물 2만6천600채에도 손상이 가 믈질적 피해만 약 20억 유로(약 2조8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후 프랑스는 총리 중심으로 위기관리 센터를 만들어 직접 중앙정부가 화학물질관리에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2035년부터 화석연료 신차 생산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배터러 차량이 일반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이다. 화성 리튬 배터리 폭발 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리튬 배터리 관리 매뉴얼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이미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인지해 2020년 처음 관련 지침을 세운 뒤 지난해 개정판도 내놨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과 함께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화재 자체를 막기 위한 리튬 배터리 관리 방식을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지침’(NFPA855)은 리튬 배터리의 관리부터 화재 발생 시 진압 방식까지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회의 인증기준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건축·소방 등 법규를 구성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NFPA)가 만든 화재안전기준이다. 이 가운데 ‘855지침’이 에너지저장시스템과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설계부터 운영·관리, 폐기, 화재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담고 있다. 2020년 지침이 처음 마련됐을 땐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규정만 두다가, 지난해 개정 때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챕터가 포함됐다. 지침의 핵심은 리튬 배터리 시설의 ‘상존하는 폭발 위험’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한번 폭발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탓에 지침은 리튬 메탈·이온 배터리 저장 시 소분과 이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2만가지가 넘어서고 있으면서 이들이 합성되면 독성화, 폭파 가능성이 높아져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유비무환 정신이 요구된다. 이순신 장군은 해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을 거둔 영웅이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서 갖은 모략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무기력한 군령을 엄하게 정비하고 무기, 군량미, 병력 등을 최대한 확보했다. 창의적 돌격선인 거북선을 건조하고 함포 개발과 전술 훈련부터 지형, 지세, 물길 특성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가를 구했던 것이다. 이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화학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어야 할 것이다.

•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유엔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결국 지구를 구하려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다. 사실 유엔에서도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교육 교재를 만들려는 노력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환경교육에 기본이 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학문명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뜻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6차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린 피할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주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즉 1.5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로 세계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하루 한시라도 전기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인류에게 화석연료를 이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체제를 부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에서는 지구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즉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8년에 IPCC를 설립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을 과학적 기반으로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라는 의미이다. 이 길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전기 전자, 석유화학제품등 산업체들이 과학문명에 기반을 각종 제품을 만들어 오늘날 우리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화석연료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고갈되고 있으면서 지구환경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더럽혀 더 이상 ᄉᆞᆯ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 기상재앙을 일으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되는 생물이 멸종되어 더이상 지구환경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생태계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당면해 있다고 한다. 이에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 시켜 나가야 한다. 지구환경은 야생동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간위주의 인공환경을 만들어 야생동물들이 차지하는 범위는 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야생동식물들은 3분의 2나 지구상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은 모두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되면 다른 종도 연이어 멸종되는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거의 대부분 지구생태계가 없어지는 대멸종시대를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생태계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의 파리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가 채택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지·해양에 최소 30% 이상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20% 이상을 생태복원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은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이다”라는 ‘가이야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지구생태계는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는 생산자이며 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소비자인 동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들이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시켜 생산자인 식물과 동물들을 먹이사슬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자연순환체제를 구축해 있다.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뱁는 호흡을 하고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뱁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경쟁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상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면 나눔을 일상화하는 생존전략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일용품를 생산하고 자가용까지 운행하는 편의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시장경쟁체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든 기업들에게 영업수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과소비를 누리면서 많은 쓰레기를 쌓아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은 오염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2015년 7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인류가 예외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려면 우리 공동의 집(지구)을 보호해야 한다”고 긴급 호소문을 담고 있다. 환경위기는 세계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자만심에서 자초된 일이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마구 짓밟아 세계 인류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과학문명을 발달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새로운 길을 걷어야 한다. 환경이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그 영향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구환경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물의 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가 직면한 문제와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 붕괴, 세계적 불평등 지구환경문제는 인간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적,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계를 맺는 통합생태론적인 관점에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구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편의위주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시켜 나가야 지구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9-09

• 세계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는 아모지

  아모지(Amogy)란 암모니아 연료전지시스템 구축한 기업으로 2020년 11월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설립되었다. 한국인 MIT 동창 4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벤처스, 미국 아마존 기후서약기금, 한국의 SK와 고려아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및 마루노우치 기후테크 성장펀드 등 6개국에서 2억2천만 달러(2900억여 원)의 투자를 받아 출발하였다. 본래 아모지란 ‘암모니아(ammonia)’와 ‘에너지(energy)를 합친 이름이다. 주로 비료로 쓰이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회사이다. 아모지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암모니아 탱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걸러내는 ‘개질기’, 미반응 암모니아를 빨아내는 흡착기, 연료전지로 일체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스타업 회사이다. 아모지는 자동차나 선박 주유구에 기름을 붓듯, 탱크에 암모니아를 부으면 개질기에서 수소와 질소를 분리하고 연료전지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기존의 암모니아 엔진에선 암모니아가 연소과정 중 공기 속의 산소(O2)와 반응해 질소산화물(NOx)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질소산화물은 대기에선 초미세먼지, 강물에선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그러나 아모지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에선 암모니아를‘태우지 않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크래킹(Cracking)이란 열과 촉매제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모니아(NH3)를 크래킹하게 되면 수소(H2)와 질소(N2)가 발생하는데 질소를 공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하게 된다. 이는 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질소와 동일한 것이어서 아무런 유해물질이 되지 않는다. 사실 크래킹 기술은 지금까지 공장 크기의 대형 설비이어서 운송수단에서는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아모지는 세계 최초로 소형화, 모듈화에 성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루테늄(Ru) 기반의 자체 개발 촉매를 사용해서 기존 크래킹 설비를 100분의 1로 소형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런 아모지 파워팩이 2021년엔 5㎾(킬로와트)급 드론, 2022년엔 100㎾급 트랙터, 2023년 1월엔 300kW급 대형트럭으로 진화발전에 성공하면서 암모니아를 수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파워팩(Powerpack)이란 엔진과 클러치, 변속기, 감속기 등과 같은 동력장치를 뜻한다. 한 번 충전시 500마일(800㎞)을 달릴 수 있게 설계된 아모지 트럭의 경우, 액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7분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전기트럭이 30분 동안 80%를 충전하는 데에 비해 충전속도가 빠르다. 한편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가 완벽하게 탈탄소를 이루려면 청정암모니아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LNG가스에서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를 바탕으로 대기중에 질소와 화합하여 그레이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만약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 기반으로 생산된다면 그린암모니아,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한다면 블루수소 기반의 블루암모니아가 된다. 이런 수소를 기반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면 아모지 파워팩은 10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아모지는 빠른시일 내 상품화를 마쳐 2024~2025년부터는 2~3메가급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파워팩을 선박에 싣고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휴스턴에 파워팩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같이 아모지의 시스템이 ▲해운 ▲중장비 운송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등 운송·에너지 산업 분야 전반에서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가령 해운 및 중장비 운송은 전기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이고 많은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이 필요하여 현재 배터리로는 이 출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에 기반을 둔 수소연료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본격적인 암모니아 시장에 투자하면서 차세대 그린 에너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아모지에 3천만 달러(한화 약 380억원)를 투자하고, 기술 협력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전해 기술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체제가 경제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된다면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본격적인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동북아시아 1위 암모니아 유통기업으로서 롯데케미칼이 수소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롯데정밀화학은 연간 암모니아 유통량 90만 톤가량으로 동북아시아에서 29%, 국내에서 6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인 탱크 8기, 규모 9만3천 톤의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보유하며 우수한 암모니아 저장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 도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암모니아 수소생산, 유통,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과 함께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광분해 기술의 공동 실증을 하고 있다. 이런 암모니아 열분해 기술의 실증은 하루 2톤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옛 '삼성정밀화학'이던 롯데케미칼은 2016년 4월1일을 기일로 삼성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편입됐다. 인수 뒤부터 2020년 말까지 롯데정밀화학 지분율 31.13%를 유지하던 롯데케미컬은 2021년 말 지분율을 32.22%로 소폭 높였다. 이후 꾸준히 롯데정밀화학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43.50%까지 확대하며 2022년 9월부터 롯데정밀화학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12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소사업에서 2030년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국내 수소 시장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수소 시장 규모는 580만 톤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백종범 교수팀이 쇠구슬을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3배나 올려 크게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더욱이 아모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연료전지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어 암모니아 수소경제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9-02

• 에너지 믹스전략 없이는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 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결국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사실상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사실 CCUS 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아직 기술개발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할 에너지 믹스전략을 2025년 5월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고 건설비와 해체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4월, 그린피스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벌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4가지 오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지 않는 것은 4가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오해1. 한국은 땅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태양광발전 못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일 년간 사용하는전력량(576TWh, 2017년도 기준)을 전부 생산(787TWh)할 수 있다.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만 한 해 전력 사용량의 75.4%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전력 사용량의 10.3%를 발전할 수 있다.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해 전력 사용량보다 1.36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 공유면적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건설용지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오해2. 태양광 발전은 비싸다? 2010년 대비 태양광발전의 기술비용이 85%나 저렴해졌고 늦어도 앞으로 10년 후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기존 석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다. (REN21, 2019). 오해3.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해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비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즉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해변에 가면 밟을 수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이다. 따라서 패널 세척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으면 되며 오염수가 발생 할 걱정이 없다. 또한 다 쓰고 난 태양광 패널은 재사용 하거나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해4. 한국은 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3.7%에 달하는 1위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 대표 전자기업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효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들에겐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기수요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즉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기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에너지 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경제구조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산업공정에 대한 구조변혁이 이뤄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이 단순한 전력생산체제의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뒤따라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커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에너지 믹스전을 완성시키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30 탄소중립의 목표는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 나가기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과감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환경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적극적인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28

• 인공태양을 선도하고 있는 KSTAR

  2023년 2월 23일, 과기부는 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공태양’ 기술인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임을 밝히고 KSTAR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연속운전 달성하였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후의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공태양은 태양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구현해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기술이다. 그런데 태양의 중력 대신 강한 자기장을 이용, 수소 플라스마를 핵융합로에 가두고 고온·고압 환경에서 지속적인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고온·고압의 플라스마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찢어짐' 불안정성은 플라스마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는 플라스마 상태에서 형성될 수 있다. 플라스마 상태란 어떤 물질이 강력한 열원으로 가열돼, 기체 상태를 뛰어넘어 전자·중성자·이온 등 입자들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생성되면 이를 적절하게 가두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질 중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을 접촉하고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금속원소 중 열에 가장 강하다는 텅스텐도 6000도를 넘어가면 기체가 돼 증발해버린다. 따라서 자기장이나 충격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스마를 벽에 닿지 않게 가두면 벽면의 온도는 수천 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더라도 이를 세심하게 제어하고 유지하는 데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즉 고온의 핵융합 플라스마는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압력 차이와, 자기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대용량의 전류로 인해 불안정하게 요동치게 된다. 이를 얼마나 세심한 제어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핵융합 발전 상용화의 핵심인 셈이다. 우리나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은 이런 태양에너지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1995년부터 인공태양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인공태양인 ‘KSTAR 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된 KSTAR가 2008년에 최초로 플라즈마 상태 도달에 성공했음이 공개되었다.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성능 플라즈마(H-모드) 운전을 1분 이상(70초) 지속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온 온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최초로 달성하며 본격적으로 핵융합 상용화 핵심기술 분야인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2020년 20초, 2021년 30초의 1억도 운전 달성으로 세계 기록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모드인 ‘FIRE 모드’를 발견, 네이처 논문에 게재되면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주요 난제 해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실험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내부 플라즈마 대면 장치인 텅스텐을 탄소 소재에서 텅스텐 소재로 교체한 후 이뤄진 첫 실험이다. KSTAR는 해당 실험에서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간을 48초로 연장하고, H-모드 운전 시간을 102초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KSTAR 장치가 장시간 운전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장치 특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실험에 적응하고 기존의 성과를 경신한 것은 국내 연구진의 플라즈마 제어 및 운전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2024년 2월 22일, '인공 태양' 핵융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플라스마 붕괴 원인인 자기장 불안정성을 극복할 인공지능(AI) 자율제어 기술이 개발됐다. 즉 한국연구재단은 중앙대학교 서재민 교수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에그먼 콜먼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핵융합 인공 태양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첫째, 최대 전기출력 500메가와트(MW) 이상 둘째, 지구상 희귀한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 이상 셋째, 안전성 넷째, 경제성 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증로 구축에 들어갈 비용과 인력도 만만치 않다. 핵융합 실증로는 최소 10만~20만평 규모로 구축돼야 한다. 또한 방사능을 띈다고 알려진 삼중수소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토카막 안에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위치에 따른 지역민 여론도 간과할 순 없다. 과기부는 2035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실증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란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착실하게 존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핵분열에너지의 경우 연쇄반응에 성공한 뒤 14년 후 상용화가 됐음을 감안할 때 2035~38년 사이 ITER로부터 핵융합에너지가 연쇄반응에 성공하면 최소 2050년대엔 상용화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핵융합로(ITER)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거대 인공 태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35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과학 프로젝트다. KSTAR 개발 시작 당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26년까지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동안 운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다. 초고온 플라즈마가 300초 동안 운전되면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STAR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했다. 곽종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고온 플라즈마연구부 부장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가 300초 동안 유지된다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 이후 ITER의 목표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 여부와 핵심기술 확보, 핵심 부품 국내 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 핵융합에너지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가 실제 전력까지 생산하는 실증로다. 현재 주로 연구되며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방식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스마를 가두는 토카막(tokamak) 방식이다. 토카막은 초전도자석 등 강력한 전자석를 이용해 자기장을 형성, 플라스마를 진공 용기 내에서 공중에 띄운 상태로 유지하는 핵융합 장치다.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에 가깝기때문에 큰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 전자석에 이용될 경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경우 약 10만 개의 초전도 선재로 이루어진 토카막 자기장 코일을 통해 플라스마를 유지한다. 그리고 KSTAR의 초전도자석이 나이오븀틴(Nb3Sn)이라는 신소재 초전도자석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핵융합 장치로, 다른 핵융합 장치에 비해 10배의 자기장 정밀도를 가진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기업 미국 록히드마틴도 우주선과 항공기, 선박 등에 넣을 소형 핵융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고온 플라스마 환경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핵융합의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론상 1g의 수소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융합 발전은 여러 방식이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록히드마틴 등은 소형 핵융합 기기 개발에 주력한다. 반면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초전도 토카막 방식의 거대 설비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TER은 200㎿급 전기 출력을 내는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2040년까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200㎿는 약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이 ITER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설비인 ITER보다 미국이 채택한 소형 핵융합 방식이 더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19

•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버팀목, 원자력 수소

  우리들은 2021년 여름, 영국의 풍력발전이 바람이 불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제한으로 전기료가 무려 7배나 급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국은 전체 전력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데 2021년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3분의 1이나 감소하여 전력부족 현상이 가중되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남은 전력으로 수소까지 생산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EU국가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는 우려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국은 당초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접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4배나 되는 원전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가이어 이론을 제시한 영국의 최고 과학자 러브록은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만큼 안전한 에너지는 없다는 원전 예찬론자이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유럽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접기 시작하였다. 업계는 1GW급 대형원전 1기가 생산하는 연간 수소생산량이 15만 톤에 달하는 만큼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전으로 생산된 수소의 단가를 1kg당 1.7~2.5달러(2,360~3,450원)로 보고 있으며 원전의 탄소배출량은 생산전력 1kWh당 6.4g CO2eq으로, 태양광(48.2gCO2eq), 풍력(20gCO2eq) 등 보다도 훨씬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경수로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핑크수소(Pink Hydrogen)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열화학분해해 생산하는 레드수소(Red Hydrogen) △원자력의 열과 전기로 물을 열화학+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퍼플수소(Purple Hydrogen)다. 현재 3세대 경수로 방식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에 의해서 저온 수전해 방식인 알카라인, PEM 등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핑크수소는 이미 상용화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4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 수소나 퍼플 수소생산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고온 수전해방식을 이용한 수소의 제조 단가는 저온 수전해 방식보다도 40%나 저렴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전 기반의 초고온가스로를 통해 물에 950도의 열을 계속 공급하고 요오드(I)와 황(S) 등 촉매를 투입하는 열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저절로 수소와 산소로의 분해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결국 원자력 수소 생산은 4세대 원전과 고온 수전해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세대 원전은 초고온가스로는 섭씨 950도까지의 초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수소생산, 전기생산, 산업용 열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열원으로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초고온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면 탄소배출이 없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열화학 수소 생산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열화학 수소생산방법으로 황산분해공정, 요오드화수소분해공정, 분젠 등 세 가지 공정을 이용하여 물을 열화학적으로 분해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2년부터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 현황 조사를 비롯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예비 개념 설계 및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력수소를 실증에 요구되는 기술을 분류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원자력수소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사실상 군사용 원자로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면서 제1세대, 2세대와 3세대 원전으로 진화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경수로 방식인 3세대 원자로는 고온의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물(water)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큰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4세대 원자로는 냉각재로 물 외 다양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4세대 원자로는 대기압 수준으로 운영되므로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고 고속 중성자를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핵연료의 재순환까지 가능하여 폐기물 저감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있으면서 대형 원전에서부터 소형모듈형(SMR), 그리고 초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00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제4세대 원자로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 협력체 GIF(GenⅣ International Forum)를 결성 하였다. GIF는 4세대 원자로를 냉각재의 종류에 따라 총 6개의 노형으로 구된다. 프랑스는 SFR(소듐냉각고속로) 실증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SFR 실험로(BOR-60), 원형로(BN-600), 실증로(BN-800)를 운영 중이고 추가로 새로운 다목적 SFR 실험로(MBIR)를 건설 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여 SFR 실험로(CEFR)를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4세대 원자로는 가장 기술이 앞선 SFR(소듐냉각고속로)과 VHTR(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집중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DOE)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사의 ‘Natrium’이 선진원자로 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세계 원자력사업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ㅊ담당하고 있다. 울진군의 원자력 수소생산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한수원이 주관해 울진군 죽변면 신한울 원전 인근에 추진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0만㎡ 면적에 총 사업비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00MW급 SOEC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7천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의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액화플랜트 용량의 약 57% 수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지난 5월 7일, SK E&S가 인천에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플랜트가 완성되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부생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 후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주요 설비로는 하루 30톤급 액화설비 3기와 20톤급 저장설비 6기가 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90톤, 연간 약 3만 톤의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수소버스 약 5,000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며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은 수소생산이며 이는 제4세대 원자로와 원자력 수소 생산이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야 4세대 원전의 고온 수전해 방식에 의한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게 될 전망이다. 이는 시급히 요구되는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세계 인류의 희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12

• 당진형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하려면

  정부는 울주군에 원자력 수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지금까지 수소생산체제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전부이었다. 물론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그레이 수소생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뒷받침해야 생산되는 블루 수소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사실상 생산에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값싼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울주군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체젤을 갖춘다는 것은 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포석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원자력 발전에서 아직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고온배수를 활용하는 열이며 열화학적 수전해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 이의 실용여부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세계 최초로 울주군 원자력 수소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계획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이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새로운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이들 업체들에겐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 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철수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들이 사용하는 석탄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하거나 녹색경제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은 이들 업체들을 어떻게 변신시켜 나갈 것인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석탄연료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대체시켜 나갈 것인지 대체에너지원을 모색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체로 수소에너지 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진실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수소생산체제 구축, 그리고 수소 저장, 유통, 판매 등 수소경제의 싱태계를 조성해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수소는 지구 전체의 73%나 차지하고 있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결국에는 물이라는 잔유물만 남게 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최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를 활용하려면 우선 다른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분리, 회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소에너지는 대체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₄)을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뽑아내는 개질 방식을 활용하는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공정에선 이산화탄소(CO₂)가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CCUS기술을 활용해야만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레이 수소는 1㎏ 생산 시 5~10㎏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블루 수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수소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 가격을 포함해도 1MWh당 86달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CCUS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면 그 가격은 1MWh당 200달러에 달하고 있어 CCUS기술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그린 수소가 수소 생산체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표된 수소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4,500만 톤의 용량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종 투자 결정(FID)을 받은 용량은 300만 톤에 불과 했다”고 사실상 수소 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2030년까지 연간 수소 공급량이 당초 예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60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의 수소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2024년까지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6GW 급으로 구축하여 연간 그린 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까지 늘리고 2단계로는 2030년까지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40GW 급으로 증축해 연간 그린 수소 생산량을 1,000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이다. 그리고 3단계는 2050년까지 재셍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생산 방식이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호주와 독일, 프랑스 등이 도입했다. 특히 호주는 대륙 서쪽에 거대하게 펼쳐진 필바라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건설 중이다. 한편 미국은 플라스틱, 폐휴지 등의 자원을 재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즉 재활용 종이와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얻은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소 저장, 유통하는 방식에 암모니아를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되면서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99%를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수전해 방식으로는 알칼리 수용액과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알카라인 수전해’, 별도의 전해질 없이 물을 전기 분해한 후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 수소 이온을 이동시키는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양성자교환막), 수소(H2)와 산소(O)로 물(H2O)과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역전환해 고온의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고체산화물 수전해)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SOEC는 투입되는 전기 대비 생산하는 수소의 양이 많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현재 SK에코플랜트가 美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의 협업을 통해 SOEC 실증에 성공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같이 수전해 방식에 대한 기술조차도 아직 개발단계애 머물고 있어 사실상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기 까지는 아직도 멀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세계 1위 선도한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수소생산전략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28) 약 2,000억원 기술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통하여 ‘미래 초격자 기술를 선점하겠다는 3대 탈탄소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조선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조선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경남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로부터 지정받아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을 개발하고 해상에서 실증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와 산업부 규제 특례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핵심기자재인 혼소 엔진, 연료공급장치, 캐치시스템, 연료 탱크 등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선박 및 기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국내 대형 조선소와 친환경 기자재 중소기업들이 무탄소 선박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6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청정연료연구실 윤형철 박사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압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생산한 촉매는 연구진이 설계한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적용돼 기존 하버-보슈 공정에 필요한 압력의 3분의 1 수준에서 99.9%의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에 성공했다. 하버-보슈 공정은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수소와 공기의 질소를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으로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방출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기존 하버-보슈 공정의 한계를 극복,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양산하기 위한 제법과 촉매 성형법 개발에 성공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일 1kg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 공정을 구축해 50bar의 저압에서도 99.9%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에 성공했다.연구진은 공정의 유기적 설계를 통해 50bar의 압력과 400℃ 이하의 저온에서도 암모니아를 생산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암모니아생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1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공정보다 낮아진 압력은 제작비용을 낮춰 생산비용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를 저장, 운송하기 위해서 액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소는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는 액화전환 온도는 33도 이고 저장량도 수소의 1.5배나 되어 저장, 운송비용이 크게 저렴하게 이뤄져 세계 각국들은 수소보다도 암모니아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질소와 수소로만 분리하게 되므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이면서 자체적으로 독성 물질이라서 저장과 운송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하튼 당진시가 탄소중립사업에서의 핵심과제는 수소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블루수소 생산, 암모니아 수소 생산, 해조류나 각종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바탕으로 하는 수소 생산 등 당진 지역에 알맞는 수소생산체제를 찾아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야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자원을 받아내야만 당진시가 수소경제의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05

•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돼야

  요즈음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청원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야당의원과 이를 무조건 덮고 가려는 여당의원들의 신경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집단이며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국회가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망가뜨리고 무조건 최고 권력을 감싸주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다함께 펀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국회를 보면서 국회는 무엇이냐? 도대체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국정운영의 난맥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소추해 줄것을 서명 동의한 143만 명들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하여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문은 없으며 이는 학문 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결국 학문이상의 지혜를 얻는 길은 국민들이 소통을 통한 논의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는 민주적인 방식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국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망하고 약소국이라도 화합하면 살아 남는다” 고 말해 국민과의 지속적인 화합을 할 수 있는 국정운영만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로마사를 저술한 리비우스(Livius)는 “모든 국민은 정치인을 멸시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 간다. 그래서 로마는 망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데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 권모술수와 당리당략, 아집과 편견, 명분과 자존심 등을 안고 국가의 미래보다도 자신의 권력쟁취와 사리사욕에 매물되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일상화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국민 단합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데도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들에게 호응하면서 정치권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들의 생태를 매일 관찰하면서 성장에 기본요소는 풍족한 요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최소한으로 보충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최소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과 성공,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국가의 운명에도 이런 최소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널러 알리게 되었다.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필수 요소들(질소, 인산, 칼륨 등) 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충분하고 많아도, 꼭 필요로 하는 요소가 최소한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튼튼한 강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결국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면 무너지듯이 나의 강점을 내세워 이를 활용하기 보다도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어 이를 보충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최소의 법칙은 “ 우선 나의 성장을 결정지을 '가장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 나의 '넘치는 부분'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그 약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부터 점검해보는 자세를 갖지 않은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내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가끔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3가지 싸움에서 성공해야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첫째, 어린 시절 우리들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간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모든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이기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중장년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모든사람들이 내 자신과 같지않아 각기 다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이며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절감하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뭣가 남겨야 하겠다는 내 자신의 가치문제에 골몰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후배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남긴다든지 일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 인생이란 이런 3가지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나는 누구인가? 주변환경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체성을 깨닫기를 훈련 시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청원이 나와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부터 논의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여거진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국민들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일까? 여기에 최소의 법칙을 적용 시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까?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충시켜야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옳다.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다고 공격하면서 내 자신의 입지만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서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통 검사들이 각 조직의 요직을 담당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특수통 검사란 무슨 일을 해 왔으며 그들은 어떤 아집과 편견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목적이 ‘정권의 파수꾼’, 또는 ‘권력의 주구(走狗)’라고 하듯이 최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실들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수사방안을 만들어 단단한 법리로 무장된 갑옷을 입고 최고 권력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력의 칼날을 휘드리는 인지수사를 주로 한다. 검찰 수사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실체적 진실을 파혜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사회가 공정과 안정이라는 기본질서를 유지 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특수통 검사들에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신화의 창조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드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출신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었다. 과거 재벌총수,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 권력집단에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특수통 검사들은 전체 검사 2,292명중 단 36명에 해당되는 1%정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공정거래 조사부,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대형 로펌에서도 이들의 적극 유치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강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모든 선거에는 영남과 호남의 대결 양상으로 치뤄졌고 이들의 비중은 대체로 각각 30%씩 동률로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양편으로 갈라져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이슈를 내세워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프레임 선거로 대세를 결정지어 왔다. 이런 프레임 선거를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는 그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결국 중도층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탄핵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미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우선 내 자신은 누구이며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최소의 법칙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야 국민들과 다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그 해담을 찾아내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7-29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유엔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결국 지구를 구하려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다. 사실 유엔에서도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교육 교재를 만들려는 노력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환경교육에 기본이 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학문명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뜻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6차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린 피할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주요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즉 1.5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로 세계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하루 한시라도 전기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인류에게 화석연료를 이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체제를 부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된 에서는 지구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즉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8년에 IPCC를 설립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을 과학적 기반으로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라는 의미이다. 이 길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쟁사회를 무너뜨리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전기 전자, 석유화학제품등 산업체들이 과학문명에 기반을 각종 제품을 만들어 오늘날 우리들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화석연료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고갈되고 있으면서 지구환경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더럽혀 더 이상 ᄉᆞᆯ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태풍, 쓰나미, 지진 등 기상재앙을 일으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의 3분의 2나 되는 생물이 멸종되어 더이상 지구환경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생태계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지구생태계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당면해 있다고 한다. 이에 유엔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 시켜 나가야 한다. 지구환경은 야생동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간위주의 인공환경을 만들어 야생동물들이 차지하는 범위는 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야생동식물들은 3분의 2나 지구상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은 모두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종이 멸종되면 다른 종도 연이어 멸종되는 멸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거의 대부분 지구생태계가 없어지는 대멸종시대를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생태계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의 파리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가 채택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육지·해양에 최소 30% 이상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20% 이상을 생태복원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은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이다”라는 ‘가이야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지구생태계는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각종 먹이를 제공하는 생산자이며 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소비자인 동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들이 유기체를 무기물질로 전환시켜 생산자인 식물과 동물들을 먹이사슬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자연순환체제를 구축해 있다. 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뱁는 호흡을 하고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내뱁는 호흡을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경쟁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상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면 나눔을 일상화하는 생존전략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일용품를 생산하고 자가용까지 운행하는 편의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시장경쟁체제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든 기업들에게 영업수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량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과소비를 누리면서 많은 쓰레기를 쌓아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구환경은 오염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2015년 7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인류가 예외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려면 우리 공동의 집(지구)을 보호해야 한다”고 긴급 호소문을 담고 있다. 환경위기는 세계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자만심에서 자초된 일이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마구 짓밟아 세계 인류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과학문명을 발달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새로운 길을 걷어야 한다. 환경이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면 그 영향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구환경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물의 문제,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가 직면한 문제와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 붕괴, 세계적 불평등 지구환경문제는 인간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적,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계를 맺는 통합생태론적인 관점에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 위주의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구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항상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편의위주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시켜 나가야 지구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9-09

• 세계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는 아모지

  아모지(Amogy)란 암모니아 연료전지시스템 구축한 기업으로 2020년 11월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설립되었다. 한국인 MIT 동창 4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벤처스, 미국 아마존 기후서약기금, 한국의 SK와 고려아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및 마루노우치 기후테크 성장펀드 등 6개국에서 2억2천만 달러(2900억여 원)의 투자를 받아 출발하였다. 본래 아모지란 ‘암모니아(ammonia)’와 ‘에너지(energy)를 합친 이름이다. 주로 비료로 쓰이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회사이다. 아모지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암모니아 탱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걸러내는 ‘개질기’, 미반응 암모니아를 빨아내는 흡착기, 연료전지로 일체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스타업 회사이다. 아모지는 자동차나 선박 주유구에 기름을 붓듯, 탱크에 암모니아를 부으면 개질기에서 수소와 질소를 분리하고 연료전지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기존의 암모니아 엔진에선 암모니아가 연소과정 중 공기 속의 산소(O2)와 반응해 질소산화물(NOx)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질소산화물은 대기에선 초미세먼지, 강물에선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그러나 아모지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에선 암모니아를‘태우지 않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크래킹(Cracking)이란 열과 촉매제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모니아(NH3)를 크래킹하게 되면 수소(H2)와 질소(N2)가 발생하는데 질소를 공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하게 된다. 이는 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질소와 동일한 것이어서 아무런 유해물질이 되지 않는다. 사실 크래킹 기술은 지금까지 공장 크기의 대형 설비이어서 운송수단에서는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아모지는 세계 최초로 소형화, 모듈화에 성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루테늄(Ru) 기반의 자체 개발 촉매를 사용해서 기존 크래킹 설비를 100분의 1로 소형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런 아모지 파워팩이 2021년엔 5㎾(킬로와트)급 드론, 2022년엔 100㎾급 트랙터, 2023년 1월엔 300kW급 대형트럭으로 진화발전에 성공하면서 암모니아를 수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파워팩(Powerpack)이란 엔진과 클러치, 변속기, 감속기 등과 같은 동력장치를 뜻한다. 한 번 충전시 500마일(800㎞)을 달릴 수 있게 설계된 아모지 트럭의 경우, 액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7분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전기트럭이 30분 동안 80%를 충전하는 데에 비해 충전속도가 빠르다. 한편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가 완벽하게 탈탄소를 이루려면 청정암모니아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LNG가스에서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를 바탕으로 대기중에 질소와 화합하여 그레이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만약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 기반으로 생산된다면 그린암모니아,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한다면 블루수소 기반의 블루암모니아가 된다. 이런 수소를 기반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면 아모지 파워팩은 10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아모지는 빠른시일 내 상품화를 마쳐 2024~2025년부터는 2~3메가급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파워팩을 선박에 싣고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휴스턴에 파워팩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같이 아모지의 시스템이 ▲해운 ▲중장비 운송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등 운송·에너지 산업 분야 전반에서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가령 해운 및 중장비 운송은 전기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이고 많은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이 필요하여 현재 배터리로는 이 출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에 기반을 둔 수소연료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본격적인 암모니아 시장에 투자하면서 차세대 그린 에너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아모지에 3천만 달러(한화 약 380억원)를 투자하고, 기술 협력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전해 기술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체제가 경제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된다면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본격적인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동북아시아 1위 암모니아 유통기업으로서 롯데케미칼이 수소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롯데정밀화학은 연간 암모니아 유통량 90만 톤가량으로 동북아시아에서 29%, 국내에서 6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인 탱크 8기, 규모 9만3천 톤의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보유하며 우수한 암모니아 저장 및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암모니아 도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암모니아 수소생산, 유통,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과 함께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광분해 기술의 공동 실증을 하고 있다. 이런 암모니아 열분해 기술의 실증은 하루 2톤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옛 '삼성정밀화학'이던 롯데케미칼은 2016년 4월1일을 기일로 삼성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편입됐다. 인수 뒤부터 2020년 말까지 롯데정밀화학 지분율 31.13%를 유지하던 롯데케미컬은 2021년 말 지분율을 32.22%로 소폭 높였다. 이후 꾸준히 롯데정밀화학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43.50%까지 확대하며 2022년 9월부터 롯데정밀화학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12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소사업에서 2030년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국내 수소 시장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수소 시장 규모는 580만 톤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백종범 교수팀이 쇠구슬을 이용한 암모니아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성을 3배나 올려 크게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더욱이 아모지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연료전지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어 암모니아 수소경제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9-02

• 에너지 믹스전략 없이는 탄소중립은 추진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 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이상 향상 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고 2030년까지 이의 3배인 22%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다”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인 68%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결국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사실상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사실 CCUS 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아직 기술개발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할 에너지 믹스전략을 2025년 5월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고 건설비와 해체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4월, 그린피스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을 벌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관한 4가지 오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지 않는 것은 4가지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오해1. 한국은 땅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태양광발전 못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일 년간 사용하는전력량(576TWh, 2017년도 기준)을 전부 생산(787TWh)할 수 있다. 그중 태양광 발전으로만 한 해 전력 사용량의 75.4%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전력 사용량의 10.3%를 발전할 수 있다.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한 해 전력 사용량보다 1.36배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 공유면적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건설용지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오해2. 태양광 발전은 비싸다? 2010년 대비 태양광발전의 기술비용이 85%나 저렴해졌고 늦어도 앞으로 10년 후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비용이 기존 석탄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미국 등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4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가격에 태양광 전기가 거래되고 있다. (REN21, 2019). 오해3.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해친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에 비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즉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해변에 가면 밟을 수 있는 모래와 비슷한 성분이다. 따라서 패널 세척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으면 되며 오염수가 발생 할 걱정이 없다. 또한 다 쓰고 난 태양광 패널은 재사용 하거나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해4. 한국은 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한국 기업인 한화큐셀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의 11.5%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3.7%에 달하는 1위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 대표 전자기업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효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들에겐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기수요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즉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시대가 개막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기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국제에너지 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무탄소 청정에너지의 경제구조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산업공정에 대한 구조변혁이 이뤄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이 단순한 전력생산체제의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뒤따라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커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에너지 믹스전을 완성시키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30 탄소중립의 목표는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시켜 나가기로 수립되어 있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과감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환경선진국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적극적인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28

• 인공태양을 선도하고 있는 KSTAR

  2023년 2월 23일, 과기부는 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공태양’ 기술인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임을 밝히고 KSTAR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연속운전 달성하였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후의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공태양은 태양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구현해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기술이다. 그런데 태양의 중력 대신 강한 자기장을 이용, 수소 플라스마를 핵융합로에 가두고 고온·고압 환경에서 지속적인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고온·고압의 플라스마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찢어짐' 불안정성은 플라스마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1억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는 플라스마 상태에서 형성될 수 있다. 플라스마 상태란 어떤 물질이 강력한 열원으로 가열돼, 기체 상태를 뛰어넘어 전자·중성자·이온 등 입자들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생성되면 이를 적절하게 가두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질 중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을 접촉하고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금속원소 중 열에 가장 강하다는 텅스텐도 6000도를 넘어가면 기체가 돼 증발해버린다. 따라서 자기장이나 충격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진공 용기 내에서 플라스마를 벽에 닿지 않게 가두면 벽면의 온도는 수천 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스마를 가두더라도 이를 세심하게 제어하고 유지하는 데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즉 고온의 핵융합 플라스마는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압력 차이와, 자기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대용량의 전류로 인해 불안정하게 요동치게 된다. 이를 얼마나 세심한 제어로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핵융합 발전 상용화의 핵심인 셈이다. 우리나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은 이런 태양에너지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1995년부터 인공태양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인공태양인 ‘KSTAR 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된 KSTAR가 2008년에 최초로 플라즈마 상태 도달에 성공했음이 공개되었다.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성능 플라즈마(H-모드) 운전을 1분 이상(70초) 지속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온 온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최초로 달성하며 본격적으로 핵융합 상용화 핵심기술 분야인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2020년 20초, 2021년 30초의 1억도 운전 달성으로 세계 기록을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모드인 ‘FIRE 모드’를 발견, 네이처 논문에 게재되면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주요 난제 해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실험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내부 플라즈마 대면 장치인 텅스텐을 탄소 소재에서 텅스텐 소재로 교체한 후 이뤄진 첫 실험이다. KSTAR는 해당 실험에서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간을 48초로 연장하고, H-모드 운전 시간을 102초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KSTAR 장치가 장시간 운전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장치 특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실험에 적응하고 기존의 성과를 경신한 것은 국내 연구진의 플라즈마 제어 및 운전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2024년 2월 22일, '인공 태양' 핵융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플라스마 붕괴 원인인 자기장 불안정성을 극복할 인공지능(AI) 자율제어 기술이 개발됐다. 즉 한국연구재단은 중앙대학교 서재민 교수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에그먼 콜먼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핵융합 인공 태양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첫째, 최대 전기출력 500메가와트(MW) 이상 둘째, 지구상 희귀한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 이상 셋째, 안전성 넷째, 경제성 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증로 구축에 들어갈 비용과 인력도 만만치 않다. 핵융합 실증로는 최소 10만~20만평 규모로 구축돼야 한다. 또한 방사능을 띈다고 알려진 삼중수소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토카막 안에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위치에 따른 지역민 여론도 간과할 순 없다. 과기부는 2035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실증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란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착실하게 존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핵분열에너지의 경우 연쇄반응에 성공한 뒤 14년 후 상용화가 됐음을 감안할 때 2035~38년 사이 ITER로부터 핵융합에너지가 연쇄반응에 성공하면 최소 2050년대엔 상용화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핵융합로(ITER)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거대 인공 태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35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과학 프로젝트다. KSTAR 개발 시작 당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2026년까지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동안 운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다. 초고온 플라즈마가 300초 동안 운전되면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STAR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했다. 곽종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고온 플라즈마연구부 부장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가 300초 동안 유지된다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 이후 ITER의 목표 달성(에너지 증폭률 10배) 여부와 핵심기술 확보, 핵심 부품 국내 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 핵융합에너지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가 실제 전력까지 생산하는 실증로다. 현재 주로 연구되며 가장 실용화에 근접한 방식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스마를 가두는 토카막(tokamak) 방식이다. 토카막은 초전도자석 등 강력한 전자석를 이용해 자기장을 형성, 플라스마를 진공 용기 내에서 공중에 띄운 상태로 유지하는 핵융합 장치다.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에 가깝기때문에 큰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 전자석에 이용될 경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경우 약 10만 개의 초전도 선재로 이루어진 토카막 자기장 코일을 통해 플라스마를 유지한다. 그리고 KSTAR의 초전도자석이 나이오븀틴(Nb3Sn)이라는 신소재 초전도자석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핵융합 장치로, 다른 핵융합 장치에 비해 10배의 자기장 정밀도를 가진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기업 미국 록히드마틴도 우주선과 항공기, 선박 등에 넣을 소형 핵융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고온 플라스마 환경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핵융합의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론상 1g의 수소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융합 발전은 여러 방식이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록히드마틴 등은 소형 핵융합 기기 개발에 주력한다. 반면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초전도 토카막 방식의 거대 설비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TER은 200㎿급 전기 출력을 내는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2040년까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200㎿는 약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이 ITER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초대형 설비인 ITER보다 미국이 채택한 소형 핵융합 방식이 더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19

•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버팀목, 원자력 수소

  우리들은 2021년 여름, 영국의 풍력발전이 바람이 불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제한으로 전기료가 무려 7배나 급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국은 전체 전력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데 2021년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3분의 1이나 감소하여 전력부족 현상이 가중되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남은 전력으로 수소까지 생산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EU국가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는 우려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국은 당초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접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4배나 되는 원전 확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가이어 이론을 제시한 영국의 최고 과학자 러브록은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만큼 안전한 에너지는 없다는 원전 예찬론자이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유럽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접기 시작하였다. 업계는 1GW급 대형원전 1기가 생산하는 연간 수소생산량이 15만 톤에 달하는 만큼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전으로 생산된 수소의 단가를 1kg당 1.7~2.5달러(2,360~3,450원)로 보고 있으며 원전의 탄소배출량은 생산전력 1kWh당 6.4g CO2eq으로, 태양광(48.2gCO2eq), 풍력(20gCO2eq) 등 보다도 훨씬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경수로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핑크수소(Pink Hydrogen)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열화학분해해 생산하는 레드수소(Red Hydrogen) △원자력의 열과 전기로 물을 열화학+전기분해해 생산하는 퍼플수소(Purple Hydrogen)다. 현재 3세대 경수로 방식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에 의해서 저온 수전해 방식인 알카라인, PEM 등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핑크수소는 이미 상용화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4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 수소나 퍼플 수소생산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고온 수전해방식을 이용한 수소의 제조 단가는 저온 수전해 방식보다도 40%나 저렴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전 기반의 초고온가스로를 통해 물에 950도의 열을 계속 공급하고 요오드(I)와 황(S) 등 촉매를 투입하는 열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저절로 수소와 산소로의 분해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결국 원자력 수소 생산은 4세대 원전과 고온 수전해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세대 원전은 초고온가스로는 섭씨 950도까지의 초고온열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수소생산, 전기생산, 산업용 열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열원으로 앞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초고온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면 탄소배출이 없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열화학 수소 생산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열화학 수소생산방법으로 황산분해공정, 요오드화수소분해공정, 분젠 등 세 가지 공정을 이용하여 물을 열화학적으로 분해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2년부터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기초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원자력수소 생산 기술 현황 조사를 비롯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수소 생산용 초고온가스로 예비 개념 설계 및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력수소를 실증에 요구되는 기술을 분류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원자력수소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사실상 군사용 원자로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면서 제1세대, 2세대와 3세대 원전으로 진화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경수로 방식인 3세대 원자로는 고온의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물(water)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큰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4세대 원자로는 냉각재로 물 외 다양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4세대 원자로는 대기압 수준으로 운영되므로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고 고속 중성자를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핵연료의 재순환까지 가능하여 폐기물 저감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있으면서 대형 원전에서부터 소형모듈형(SMR), 그리고 초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000년,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활동이 활발한 주요 9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제4세대 원자로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 협력체 GIF(GenⅣ International Forum)를 결성 하였다. GIF는 4세대 원자로를 냉각재의 종류에 따라 총 6개의 노형으로 구된다. 프랑스는 SFR(소듐냉각고속로) 실증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SFR 실험로(BOR-60), 원형로(BN-600), 실증로(BN-800)를 운영 중이고 추가로 새로운 다목적 SFR 실험로(MBIR)를 건설 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2010년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여 SFR 실험로(CEFR)를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4세대 원자로는 가장 기술이 앞선 SFR(소듐냉각고속로)과 VHTR(초고온가스로) 개발에 집중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DOE)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사의 ‘Natrium’이 선진원자로 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세계 원자력사업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ㅊ담당하고 있다. 울진군의 원자력 수소생산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한수원이 주관해 울진군 죽변면 신한울 원전 인근에 추진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0만㎡ 면적에 총 사업비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00MW급 SOEC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7천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SK인천석유화학의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액화플랜트 용량의 약 57% 수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지난 5월 7일, SK E&S가 인천에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플랜트가 완성되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부생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 후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주요 설비로는 하루 30톤급 액화설비 3기와 20톤급 저장설비 6기가 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90톤, 연간 약 3만 톤의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수소버스 약 5,000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며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은 수소생산이며 이는 제4세대 원자로와 원자력 수소 생산이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야 4세대 원전의 고온 수전해 방식에 의한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게 될 전망이다. 이는 시급히 요구되는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세계 인류의 희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12

• 당진형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하려면

  정부는 울주군에 원자력 수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지금까지 수소생산체제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전부이었다. 물론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그레이 수소생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뒷받침해야 생산되는 블루 수소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사실상 생산에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값싼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울주군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체젤을 갖춘다는 것은 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포석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원자력 발전에서 아직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고온배수를 활용하는 열이며 열화학적 수전해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 이의 실용여부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세계 최초로 울주군 원자력 수소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계획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이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새로운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이들 업체들에겐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 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철수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들이 사용하는 석탄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하거나 녹색경제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은 이들 업체들을 어떻게 변신시켜 나갈 것인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석탄연료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대체시켜 나갈 것인지 대체에너지원을 모색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체로 수소에너지 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진실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수소생산체제 구축, 그리고 수소 저장, 유통, 판매 등 수소경제의 싱태계를 조성해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수소는 지구 전체의 73%나 차지하고 있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결국에는 물이라는 잔유물만 남게 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최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를 활용하려면 우선 다른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분리, 회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소에너지는 대체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₄)을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뽑아내는 개질 방식을 활용하는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공정에선 이산화탄소(CO₂)가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CCUS기술을 활용해야만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레이 수소는 1㎏ 생산 시 5~10㎏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블루 수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수소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 가격을 포함해도 1MWh당 86달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CCUS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면 그 가격은 1MWh당 200달러에 달하고 있어 CCUS기술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활용하여 수전해 방식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그린 수소가 수소 생산체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표된 수소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4,500만 톤의 용량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종 투자 결정(FID)을 받은 용량은 300만 톤에 불과 했다”고 사실상 수소 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2030년까지 연간 수소 공급량이 당초 예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600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의 수소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2024년까지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6GW 급으로 구축하여 연간 그린 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까지 늘리고 2단계로는 2030년까지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40GW 급으로 증축해 연간 그린 수소 생산량을 1,000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이다. 그리고 3단계는 2050년까지 재셍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생산 방식이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호주와 독일, 프랑스 등이 도입했다. 특히 호주는 대륙 서쪽에 거대하게 펼쳐진 필바라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건설 중이다. 한편 미국은 플라스틱, 폐휴지 등의 자원을 재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즉 재활용 종이와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얻은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소 저장, 유통하는 방식에 암모니아를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되면서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99%를 그레이수소가 차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수전해 방식으로는 알칼리 수용액과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알카라인 수전해’, 별도의 전해질 없이 물을 전기 분해한 후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해 수소 이온을 이동시키는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양성자교환막), 수소(H2)와 산소(O)로 물(H2O)과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역전환해 고온의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고체산화물 수전해)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SOEC는 투입되는 전기 대비 생산하는 수소의 양이 많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현재 SK에코플랜트가 美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의 협업을 통해 SOEC 실증에 성공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같이 수전해 방식에 대한 기술조차도 아직 개발단계애 머물고 있어 사실상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기 까지는 아직도 멀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세계 1위 선도한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수소생산전략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28) 약 2,000억원 기술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통하여 ‘미래 초격자 기술를 선점하겠다는 3대 탈탄소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조선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조선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경남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를 중기부로부터 지정받아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선박을 개발하고 해상에서 실증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와 산업부 규제 특례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핵심기자재인 혼소 엔진, 연료공급장치, 캐치시스템, 연료 탱크 등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선박 및 기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국내 대형 조선소와 친환경 기자재 중소기업들이 무탄소 선박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6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청정연료연구실 윤형철 박사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압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생산한 촉매는 연구진이 설계한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적용돼 기존 하버-보슈 공정에 필요한 압력의 3분의 1 수준에서 99.9%의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에 성공했다. 하버-보슈 공정은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수소와 공기의 질소를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으로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방출과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기존 하버-보슈 공정의 한계를 극복,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양산하기 위한 제법과 촉매 성형법 개발에 성공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일 1kg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 공정을 구축해 50bar의 저압에서도 99.9%의 순도를 갖는 고순도 암모니아 생산에 성공했다.연구진은 공정의 유기적 설계를 통해 50bar의 압력과 400℃ 이하의 저온에서도 암모니아를 생산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암모니아생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1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공정보다 낮아진 압력은 제작비용을 낮춰 생산비용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를 저장, 운송하기 위해서 액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소는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는 액화전환 온도는 33도 이고 저장량도 수소의 1.5배나 되어 저장, 운송비용이 크게 저렴하게 이뤄져 세계 각국들은 수소보다도 암모니아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데 질소와 수소로만 분리하게 되므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모니아는 비료의 원료이면서 자체적으로 독성 물질이라서 저장과 운송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하튼 당진시가 탄소중립사업에서의 핵심과제는 수소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LNG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블루수소 생산, 암모니아 수소 생산, 해조류나 각종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바탕으로 하는 수소 생산 등 당진 지역에 알맞는 수소생산체제를 찾아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야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자원을 받아내야만 당진시가 수소경제의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8-05

•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돼야

  요즈음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청원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청문회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야당의원과 이를 무조건 덮고 가려는 여당의원들의 신경전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집단이며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국회가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망가뜨리고 무조건 최고 권력을 감싸주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다함께 펀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텐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국회를 보면서 국회는 무엇이냐? 도대체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국정운영의 난맥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소추해 줄것을 서명 동의한 143만 명들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하여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학문은 없으며 이는 학문 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결국 학문이상의 지혜를 얻는 길은 국민들이 소통을 통한 논의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는 민주적인 방식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국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망하고 약소국이라도 화합하면 살아 남는다” 고 말해 국민과의 지속적인 화합을 할 수 있는 국정운영만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로마사를 저술한 리비우스(Livius)는 “모든 국민은 정치인을 멸시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 간다. 그래서 로마는 망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데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리사욕과 집단이기주의, 권모술수와 당리당략, 아집과 편견, 명분과 자존심 등을 안고 국가의 미래보다도 자신의 권력쟁취와 사리사욕에 매물되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일상화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국민 단합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데도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들에게 호응하면서 정치권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들의 생태를 매일 관찰하면서 성장에 기본요소는 풍족한 요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최소한으로 보충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최소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장과 성공,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국가의 운명에도 이런 최소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널러 알리게 되었다.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필수 요소들(질소, 인산, 칼륨 등) 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충분하고 많아도, 꼭 필요로 하는 요소가 최소한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튼튼한 강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결국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면 무너지듯이 나의 강점을 내세워 이를 활용하기 보다도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어 이를 보충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같은 '최소의 법칙은 “ 우선 나의 성장을 결정지을 '가장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 나의 '넘치는 부분'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그 약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부터 점검해보는 자세를 갖지 않은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내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가끔 직면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3가지 싸움에서 성공해야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첫째, 어린 시절 우리들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간다. 추운 겨울을 지내야 따뜻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모든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이기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력을 갖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중장년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모든사람들이 내 자신과 같지않아 각기 다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이며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절감하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뭣가 남겨야 하겠다는 내 자신의 가치문제에 골몰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후배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남긴다든지 일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 인생이란 이런 3가지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나는 누구인가? 주변환경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체성을 깨닫기를 훈련 시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청원이 나와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부터 논의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여거진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국민들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일까? 여기에 최소의 법칙을 적용 시켜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까?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충시켜야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옳다.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다고 공격하면서 내 자신의 입지만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서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특수통 검사들이 각 조직의 요직을 담당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도대체 특수통 검사란 무슨 일을 해 왔으며 그들은 어떤 아집과 편견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목적이 ‘정권의 파수꾼’, 또는 ‘권력의 주구(走狗)’라고 하듯이 최고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실들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수사방안을 만들어 단단한 법리로 무장된 갑옷을 입고 최고 권력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력의 칼날을 휘드리는 인지수사를 주로 한다. 검찰 수사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실체적 진실을 파혜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사회가 공정과 안정이라는 기본질서를 유지 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특수통 검사들에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신화의 창조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드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출신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었다. 과거 재벌총수,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 권력집단에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런 특수통 검사들은 전체 검사 2,292명중 단 36명에 해당되는 1%정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공정거래 조사부,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대형 로펌에서도 이들의 적극 유치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강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모든 선거에는 영남과 호남의 대결 양상으로 치뤄졌고 이들의 비중은 대체로 각각 30%씩 동률로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양편으로 갈라져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이슈를 내세워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프레임 선거로 대세를 결정지어 왔다. 이런 프레임 선거를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는 그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결국 중도층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탄핵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미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우선 내 자신은 누구이며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최소의 법칙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야 국민들과 다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그 해담을 찾아내야 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7-29

• 국가 운영시스템을 망가뜨린 정치검찰, 검찰국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요즈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앞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디.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월.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청원이 최근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 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 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소설이 떠오르게 만든다.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알자스-로렌 지방은 프로이센에게 넘어갔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어를 배우던 학생들은 이제 더이상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멜 선생은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언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설혹 노예의 처지에 빠지더라도 국어만 잘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의 손에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국어를 지키는 일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쳐 준다. 국가 잃은 절박감에서 마지막 프랑스어 시간에 국민들은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게 되고 ”국어를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우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라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시간에 ”국가 잃은 설움을 국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여 국가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하듯이 무소불위의 검찰력으로부터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논의가 온 국민들이 다함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운명을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의 자세에서도 23전 23승을 통하여 왜구를 물러칠 수 있었던 영웅을 가진 우리 민족이라는 자긍심으로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요즈음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7-22

• 대형 화학물질 사고방지는 유비무환만이 정답이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아리셀 2층 건물에서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하면서 다른 배터리까지 연소 되어 순식간에 1천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였다. 결국 23명의 사망자, 2명의 중상자. 6명의 경상자 등과 함께 공장 전체가 날려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중국,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이라서 놀래지 않을 수 없다. 리튬배터리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열폭주’ 현상이라고 한다. 리튬 배터리는 기온 상승이나 과충전 등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처럼 부피가 커지면서 배터리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리막이 붕괴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불이 붙고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폭주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초기 화염이 제거되더라도 뜨거운 열이 근처 다른 배터리의 열폭주를 일으키면서 연쇄적으로 발화가 시작된다. 열 폭주가 발생하기 직전 전압 강하 이후 15~40초의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열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데 이는 마른 모래와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을 사용해 차단하는 방법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완벽히 진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장시간 이어지는 화재에 대비해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소방대원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일 물로 소화한다면 리튬배터리는 물과 만나 가연성 높은 수소 가스가 발생해 오히려 열폭주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꼴만 발생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수분을 통제해야 해서 화성공사 현장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열 폭주가 일어나 대형 화재로 번졌을 때는 오랜 시간 물을 대량으로 뿌려 뒷수습해아 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폭발하는 '열 폭주' 현상으로 알려졌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4가지 요소인 양극,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매개인 전해액으로 구성돼 있다.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시키고, 방전될 때 다시 양극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반복적으로 충전 및 방전 상태가 된다. 충전 시에는 강제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며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전지가 완전히 충전됐을 때가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리튬 연료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이런 대책마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적인 의무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순신 장국의 유비무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으로서 창피함으로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주에게 MSDS를 작성·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일정한 물질은 영업 비밀에서 제외되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2009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 비밀로 전체의 45.5%에 이르고 있어 영업 비밀은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 제조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말한다. 즉, 화학물질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 이는 2만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겐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이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시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숨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총량 10톤 정도의 불산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주민들이 피난한 지 하루만에 돌아왔고 중화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가 떨어지자 소방차로 물만 뿌렸다. 이는 중화작업이 아니라 희석작업을 하여 저농도 오염지역을 넓혔고 최종적으론 상수도원인 낙동강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10월 28일, 불산은 낙동강으로 확산되었고 12월 17일, 피해 지역의 가축 3,654마리를 비롯한 오염 농축산물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결국 2차 피해자가 2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형사고로 확대되었다.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가 얼마나 큰 대형사고를 만드는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례이다. 그렇지만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는 여전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형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 프랑스 최대 화학비료공장인 AZF에서 강력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200톤의 초산 암모늄이 폭발한 사고로 30명 사망, 782명 부상, 3천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이었다. 툴루즈 시내 중심가 건물 창문이 깨지고 학교, 상가, 주택 건물 벽에 금이 가는 등 건물 2만6천600채에도 손상이 가 믈질적 피해만 약 20억 유로(약 2조8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후 프랑스는 총리 중심으로 위기관리 센터를 만들어 직접 중앙정부가 화학물질관리에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2035년부터 화석연료 신차 생산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배터러 차량이 일반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이다. 화성 리튬 배터리 폭발 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리튬 배터리 관리 매뉴얼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이미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을 인지해 2020년 처음 관련 지침을 세운 뒤 지난해 개정판도 내놨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폭발과 함께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화재 자체를 막기 위한 리튬 배터리 관리 방식을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지침’(NFPA855)은 리튬 배터리의 관리부터 화재 발생 시 진압 방식까지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회의 인증기준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건축·소방 등 법규를 구성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NFPA)가 만든 화재안전기준이다. 이 가운데 ‘855지침’이 에너지저장시스템과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설계부터 운영·관리, 폐기, 화재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담고 있다. 2020년 지침이 처음 마련됐을 땐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규정만 두다가, 지난해 개정 때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챕터가 포함됐다. 지침의 핵심은 리튬 배터리 시설의 ‘상존하는 폭발 위험’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한번 폭발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탓에 지침은 리튬 메탈·이온 배터리 저장 시 소분과 이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2만가지가 넘어서고 있으면서 이들이 합성되면 독성화, 폭파 가능성이 높아져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유비무환 정신이 요구된다. 이순신 장군은 해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을 거둔 영웅이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서 갖은 모략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무기력한 군령을 엄하게 정비하고 무기, 군량미, 병력 등을 최대한 확보했다. 창의적 돌격선인 거북선을 건조하고 함포 개발과 전술 훈련부터 지형, 지세, 물길 특성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가를 구했던 것이다. 이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대한민국을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화학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7-15

• 당진시의 무거운 바윗 돌, 탄소중립

  일찍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기업경영의 첫걸음은 바위와 자갈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일이다.”며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에 긴박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바위과 같아서 전체 조직력을 집중시켜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경영자는 바위에 해당되는 미래에 대한 긴박한 영향을 미치는 바위와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이런 문제는 회사경영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지방정부는 4년제 선임된 공무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현재 행정기관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대행 서비스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위돌과 자갈을 구분하는 경영의 첫 걸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사업의 성공률은 대체로 20%를 넘지 못하는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50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게 큰 바윗돌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진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되돌릴 수 없는 암초에 발생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는 장기참체국면의 늪에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이면서 탄소 배출량의 97%가 산업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GS EPS가 5%정도 나머지 전기로를 사용하고 있는 철강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당진시의 배출업체들은 화력 발전이 50%, 철강업체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화력발전업체와 철강업체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야만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력발전업체나 철강업체들의 탄소중립문제는 회사가 자체적인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공동적인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들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당진시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 아직도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행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출발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4가지 장애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그대로 유지하고 원전 비중을 35%로 높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폐기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방안이며 국제적으로 원전은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굳이 원전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어 사실상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지 않고 전부 LNG 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거대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실용화 되지않은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발전화로 진화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림이 만족하고 있다. 더욱이 CCUS기술도 경제성이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니 지자체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애로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독일의 경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면서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경제 허브도시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머물러 있어 세계 최저수준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RE 100에 가입하거나 EU의 탄소국경세를 준비할 수 없어 국내 생산설비를 해외 이주시킬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어 현행 에너지 믹스전략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지자체가 실행의 주체자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수용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긴채 마중물 역할이나 담당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로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너무나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우선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될 4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당진시는 국제추세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그대로 지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당진시 스스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국내 대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세, RE 100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지금까지 2만원 대에 머물러 있던 가격이 최근에는 4배 이상 상승하여 9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업은 사실상 추진해 나갈 방안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무시하고 당진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에너지 믹스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당진시 탄소중립추진 사업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면서 당진경제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중심되고 배출업체, 전문 컨설팅업체의 지식정보 제공에 기반을 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원만한 추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 본래 유엔에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려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킨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꼭 참여해야만 지속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사실상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사업에 4년 임기의 선임직 공무원이 이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25%만이 실용화 되는 기술이어서 75%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들에 대한 지식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탄소감축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제기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지역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출업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1차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배출업체의 실행방안에 기초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실행 주체인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각종 기술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의 컨설팅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항상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식정보를 쌓아나가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면 이를 공론화 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더야 한다. 현재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제도로 탄소배출권 제도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즉 배출업체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매년 목표달성에 실패하면 탄소배출권을 매입, 보완 토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100% 무료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 제도에서는 배출업체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서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과징금에 대한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살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성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강제력 동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셋째로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당진시민들에게 공론화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에너지 전환, 탈탄소사회로의 진화,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화와 재자원화 등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당진시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석유화락단지 등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들만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사업은 당진시가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마련된다면 당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실패한다면 당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으로 당진산단이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당진화력발전, GS EPS LNG발전, LNG생산기지 등을 폐기시켜 나가야 하고 사실상 현대제철도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소환원법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당진산단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소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소 생산, 저장, 유통울 위한 소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소경제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당진시에 적합한 기후테크산업을 찾아내서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탄소중립 사업은 당진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거운 바윗돌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현재 당진시를 이끌고 있는 오성환 시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영웅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다. 전쟁이란 승패가 엇갈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승리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찌보면 탄소중립도 이런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오성환 시장은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실패 한다면 오성환 시장은 당진경제를 장기 침체국면에 빠뜨린 장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4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당진시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영웅으로 대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