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이란 녹색경제(그린노믹스)로 가는 길

  우린 탄소중립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면 모두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이다.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서 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 물질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생태위기의 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대량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는 쓰레기 위기를 자초하여 지구 가 붕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의 장본인이 되는 화석연료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완전 붕괴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저탄소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 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둘째,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셋째,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넷째, 저탄소가 정착되는 사회 탄소배출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탄소가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는 확인하고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여 나갈 수 있을지 탄소배출 산정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탄소감축 모델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은 에너지 분야가 91%, 메탄이 4.1%, 농축산 분야에서 방출하는 아산화 질소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분야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활동.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 가정, 건물, 자동차 등 3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각각 3분의 1씩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발전이나 산업활동은 전국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문으로 대체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부문이다.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가정, 건물, 자동차 등은 각 개인의 꽌리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시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분야로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30%를 넘어섰고 EU국가들은 50%를 넘어섰는데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한데도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31%, 18.8%, 2038년에는 35.2%, 29.2%로 되어 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원전은 가장 비싼 생산원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원전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는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짓는 주요한 관건이 되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결정해야 될 일인데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임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업이 추진해 나가야 될 RE100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라는데 일리가 있어 국론 통일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을 넘어서는 제4세대 원전이나 핵융합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2040년 이후 또는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너지 믹스전략은 국민경제의 장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재 조정해야 될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외 흡수원을 찾아내서 흡수역량을 키워 나가고 탄소배출을 제거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탄소배출을 줄어나갈 수 있다. 탄소 흡수원으로 육상에서는 산림, 해상 연안지역에서는 블루카본이라는 염생식물, 해조류 등이 흡수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저장량은 약 19억 3천만 톤, 흡수량은 매년 4,323만 톤이었다. 그렇지만 탄소 저장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탄소흡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흡수량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산림면적의 감소 혹은 산불, 병해충 발생하는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림의 노화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면적이 31년생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노령화로 흡수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 순환경영’을 촉진하여 흡수력을 키워 나가야 할텐데 나이 든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베어낸 나무는 목제 제품의 형태로 가공되어 탄소를 저장하도록 목조주택이나 목재가구 등 장기간 쓸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바다는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의 93%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산호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탄소의 10%를 처리하고, 고래 한 마리는 일생동안 30톤의 탄소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해양이나 늪 등을 활용하는 탄소 흡수원을 말한다. 요즈음 새로운 흡수원으로 해양 연안이나 늪 등지에 흡수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안에서의 염생식물을 육성하고 해조류를 활용하여 새로운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을 제거시키는 기술로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NG가스를 활용하여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흡착기를 활용하여 흡착방식에 의하여 포집하고 이를 다론 곳에 저장, 활용하는 방식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술개발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청록수소라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이뤄져 고온 열분해 방식(700도 이상)으로 탄소 고체화를 실현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값싼 수소 생산방식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력까지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개혁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녹색경제(그린노믹수)라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가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붕괴위기에 있는 지구를 되살려 낼 수 있는 일이다.

• 이재명 정부가 기후환경 정부가 되어야 국가에 희망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환경관련 선거공약 사항으로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2040 탈석탄, 전력망 확충, 4대강 재자연화, 생물다양성 보전,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환경영향평가 개선,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둥 기후환경 정부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국내 각종 환경 단체들은 이에 각종 기후환경 정첵을 제시하면서 기후환경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제주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유엔 사무차장)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후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재정 부담과 산업계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스마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야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기술력과 교육 수준이 높고, 과거 빈곤에서 빠르게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행정부가 일관된 기후정책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인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태양광과 풍력터빈,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녹색산업 정책 부재로 최근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공약대로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하여 녹색 R&D 지원, 탄소중립 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산업 지원, 녹색투자 촉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을 추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EU국가는 201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24%의 탄소 감축을 실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의 2분의 1에 불과하고 지금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에 대한 성장주도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기료가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아직도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 버려지는 열에너지 비용 등을 전기료 생산비용에 포함시키는 환경급전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에 의해서 생산되는 전기료가 재생에너지 생산가격보다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이 동일해 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수도권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대한전기학회 회장인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발전 부문보다 송전과 계통에 있다. 영·호남 지역에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60~70%가 생산되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저원가 발전 전력들이 수요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더 비싼 LNG 기반 전력이 대체 공급되고, 전체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송전망 개설은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만큼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단 이전과 달리 전력망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즉 법 시행과 함께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 등 관련 송전망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면 규제나 인허가가 크게 간소화돼 사업이 탄력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허지만 법무법인 광장은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기존 송전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의 송전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 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 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수 차례 ‘공약은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구체성 부족, 단계별 이행 계획의 부재, 목표의 미비 등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선언만을 기다리지 않으며, 대통령의 약속을 감시하고, 구체적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국가의 진로이자, 시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다. 새 정부가 2030년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책임 있게 기후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RE100 실현,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페트병 생산 감축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이 담겨있다 이어서 녹색전환연구소는 첫 '기후정부'로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로 10가지를 제시했다. 즉 △기후생태헌법 반영 위한 개헌 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이행 및 2035 NDC 설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2040 탈석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통합 거버넌스 구축 △ 기후재정 체계화 기후사회재난 대응 체계개편 △ 지역 기반 기후 일자리·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전문가 집단이 마련한 ‘K-랩’이라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매년 45조원의 탄소예산을 요구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부는 매년 탄소 예산은 이의 4분의 1에 불과한 12조원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하는 일이어서 사실상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게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탄소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이 미래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기존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성장주의에 매달려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소중립만이 국민경제의 잠재적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기존 산업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과감하게 녹색경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뒤로 미룬다면 결국 국민경제 성장잠재력은 잃게 되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높이 날아 멀리 보고 국가의 장기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다지면서 국민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당진시와 평택시의 라이벌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란 1980년 금성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에 처음 등장한 광고 카피이다. 이는 오랜동안 많은사람들의 입에 올린 명 카피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숙명적인 대결은 최근까지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본래 LG그룹은 자식들이 많아 정계 진출한 가족들이 많았고 이들의 도움으로 관급 수주를 도맡아 왔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관급 수주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엘지그룹과 맞서기 위해서는 영업력의 기반이 되는 대리점 중심의 영업방식을 일찍이 도입하였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엘지전자를 압도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나 그 동안 삼성전자가 대리점 영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이란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력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와 평택시와의 라이벌 관계로 시작하여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쯤 그 당시 임창렬 경기지사와 충남 심대평 지사가 만나 당진에는 철강, 화력발전 단지, 그리고 평택 자동차 전자 단지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당진과 평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초가 되었다. 임창렬 경기지사는 1997년 IMF금융위기를 극복한 경제부총리로 발탁되어 이의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관료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1998년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물리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도의 각종 경제기반을 마련한 지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중 꼽을 만한 일은 판교테크로밸리와 평택 자동차 전자 단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1990년 30만 인구를 가진 평택은 이제 70만으로 2배 이상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가 될 것이다. 즉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초기지다. 현재 평택캠퍼스 1·2·3공장이 완공돼 최첨단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라인이 들어서 있고 4·5공장은 건설 중이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1990년 17만 인구는 일시적으로 11만까지 떨어졌다고 철강, 화력발전 단지가 들어서면서 17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17만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화력발전 폐기 수순, 현대제철의 사양화 등 탄소중립이라는 힘겨운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당진시와 평택시가 철강, 화력발전과 전자, 자동차라는 라이벌 관계로 출발했지만 순간의 선택 결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앞으로 새로운 산업 판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당진시도 평택시를 능가하는 산업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정에너지 시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기지를 담당하는 지역이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즉 당진시가 LNG생산 단지를 기반으로 청록수소를 생산하여 가장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역이 된다면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도시로 부각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면 평택시를 능가하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험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 1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당진시에겐 일시적으로 썩어져야 될 고통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평택시를 능가하는 대도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둔값시켜 나갈 수 있다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활폐화 된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로 만든 2사람의 영웅이 생각난다. 독일에 패하여 영토의 3분의 1과 인구의 5분의 2을 잃게 된 덴마크를 세계 최대의 낙농국가로 만들어 낸 그룬트비 목사의 강력한 의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외침으로 새로운 농민학교를 세웠고 “깨어 있는 농민 되기 운동”으로 1,5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포병장교 출신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의연한 의지로 그룬트비 목사의 뜻을 살려내는 불구의 실천력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되어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다. 결국 당진시도 피와 땀과 눈물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 때 10배, 100배라는 기적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할 때이다.

• 러시아의 전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2시간 동안이나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가능성 있는 미래 평화 협정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자"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정보 제공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재개되면서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복구 사업이 예상된다는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아나는 4000억 달러, 러시아는 9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아나는 복구 비용 마련이 막연한 데 비해 러시아는 본격적인 자원개발로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에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러시아 경제가 회복된다면 한국과의 통상거래가 재개되면서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계약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LNG생산기지가 건설 중인 당진시와 평택시가 수소생산기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당진과 평택의 LNG생산기지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어 평택 당진항이 LNG파이프 라인의 연결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시가 LNG가스를 기반으로 청록수소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 지금부터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라는 기상이변으로 가장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지하자원과 북극항로라는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이런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데 기여할 지 세계 인류는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러시아는 이제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지역으로 변했다. 영하 50도까지 치닫던 시베리아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고 그곳에서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나 부존해 있어 횡재를 얻게 된 셈이다. 더욱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판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나리나 전쟁도 북극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항구를 차지하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아나를 점령하려는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억제하려는 나토 측이 가담하면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현재 세계 교역물량의 80%를 차지하던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운하’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40%나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홍해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북극항로가 더욱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2012년,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아 자리에서 앞으로 3년간 약 120억달러를 투자해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등 제반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각종 천연가스(PNG) 플랜트ㆍ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가운데 서캄차카 유전 개발사업애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였으나 지분갈등으로 러시아의 탐사계약 연장 거부로 중단됐다. 그 당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 프로젝트에는 ▦회의장ㆍ호텔 및 주택 신축 ▦상ㆍ하수도 개선 ▦송유관ㆍ정유ㆍ화학시설 건설 ▦국제공항 시설 및 활주로 개보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서방국가의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은 국제결제망에서 제외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이로써 최대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려 6단계나 하향 조정,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무려 -15%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톤 포스트지는 이같이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서방의 제재에도 침체가 아닌 과열 위험에 놓인 상태라면서 막대한 군사 지출이 고임금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경제성장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방 제재 실패, 특히 러시아의 석유 수입에 타격을 주지 못한 주요 G7이 시행한 유가 상한선제도 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후 몇 년 정도는 더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확보 했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에 싼값으로 석유를 수출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 됐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결제에서 위안화 및 루블화를 사용하면서 피해를 줄알 수 있었다. 이런 러시아에게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각종 재건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면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경제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평택 당진항이 LNG파이프 라인의 연결지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록수소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 나는 왜 지구환경 전도사가 될 결심을 하였는가?

  내 나이가 남자의 평균 수명인 76세는 넘어섰다. 그간 만성질환으로 각종 시달림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일이다. 내 자신도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평생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넘어서 아예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라고 밝혔다. 이는 OECD 1위인 일본(84.7년)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이어서 17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평균 수명은 79세이다. 그간 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 6월, IMF 여파로 교보생명 경영연구원에 명예 퇴직을 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환경 매일의 논설위원,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리스본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1992년 신대륙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19명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만든 순수 학술연구단체인 리스본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복'과 '경쟁'의 논리를 반성하고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촌에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승리 독식주의‘가 일반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논리는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 적자생존의 정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화나 경쟁력 향상’이란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특정한 경제 세력들에게 지배력을 강화 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생태계의 일반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채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상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려면 생명체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오염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망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리스본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지구는 본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을 정화 시켜 나가는 자연순환 체제를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지구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 이런 자정능력이 작동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자연순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지구라는 공동운영체에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길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리우선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체결된 협정은 기후변화협정 이외에 사막화 방지 협정, 생물다양성 협정 3가지나 된다.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로 완성되어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정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 워크를 결의하였다. 즉 ”2030년까지 생태 보존 지역은 육지, 해양 모든 30%씩 확장하고 생태복원 20%, 유해 물질 배출 50% 감축 등을 결의하였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 보전과 복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구 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은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 붕괴가 시작되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함을 달랠 수 없다. 이제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지구 붕괴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의 경쟁사회를 마감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에서의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우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구 위기와는 달리 내 자신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천식으로 새벽 2시에 깨어나 코 막힘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서 지구환경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으로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후 또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한쪽 귀의 청신경이 마비되면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대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를 넘어섰다, 이런 17년간 장수의 저주를 받으면서 견디어 온 비결이라면 식사는 과일과 야채 위주로, 운동은 매일 1시간 30분 헬스로,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문제 연구에 매몰되어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서 5시간 이상 글을 써왔던 결과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야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지켜 주어야 겠다는 깅한 셍명력이 되어 늙은 내자신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자신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자그마한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 탄소중립의 열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지구환경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70년부터 전 세계 GDP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40억이 되는 지구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8천만명 사망과 함께 1%의 GDP손실로 피해 규모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전멸과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생활의 상당 부문을 포기해야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이나 부유층에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회피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80%에 해당 되며 나머지 20%의 배출하는 인구는 전체의 8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폭염과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냉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상재앙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기상재앙의 80%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호화 유람선에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즉 미중 탄소배출이 전체의 43%나 되는데 이들은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 함유량은 7%가 늘어난다. 보통 5, 6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40%의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습도가 사라져 건조지면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흡수된 수증기가 모아지면서 물 폭탄을 준비하여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폭우를 오가면서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고 있다. 더욱이 육지의 겉흙이 사라지는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소실돼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바닥을 들어냈고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권이 형성되면서 유리 돔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되어 다른 지역과 대기권이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동안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을 발생시켜 세계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닷속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양교류 현상이 중단내지 완화되어 지구가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했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대기 교류가 차단되면서 폭염과 폭우라는 극심한 기상이변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 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퍼머 컬처이며 이에 모든사람들이 공감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애 동참하고 있다. .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자는 운동을 번져가고 있다. 유엔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80%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조직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련업무가 지방정부의 80%나 차지하는 환경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은 실정 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환경관련업무는 31개 과에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미래 에너지과 등 3개 과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문별 탄소배출이 냉난방 40%, 교통 40%, 건물 12%, 산업부문은 1.9%에 불과하지만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조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은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 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환경관련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정보를 터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터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에게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가장 먼저 시련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에 최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은 당진시가 앞장 서야 할텐 데 당진시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기는 기존 화석연료업체들의 사양화와 폐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진경제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과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에게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해안을 활용한 풍력발전도 가능한 지역이다. 대호호, 석문호, 그리고 삽교호 등 넓은 호소를 갖고 있고 석문산단에 놀고 있는 지역도 넓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해안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도 안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업체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당진시가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이란 녹색경제(그린노믹스)로 가는 길

  우린 탄소중립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면 모두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이다.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서 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 물질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생태위기의 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대량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는 쓰레기 위기를 자초하여 지구 가 붕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의 장본인이 되는 화석연료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완전 붕괴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저탄소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 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둘째,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셋째,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넷째, 저탄소가 정착되는 사회 탄소배출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탄소가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는 확인하고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여 나갈 수 있을지 탄소배출 산정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탄소감축 모델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은 에너지 분야가 91%, 메탄이 4.1%, 농축산 분야에서 방출하는 아산화 질소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분야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활동.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 가정, 건물, 자동차 등 3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각각 3분의 1씩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발전이나 산업활동은 전국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문으로 대체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부문이다.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가정, 건물, 자동차 등은 각 개인의 꽌리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시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분야로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30%를 넘어섰고 EU국가들은 50%를 넘어섰는데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한데도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31%, 18.8%, 2038년에는 35.2%, 29.2%로 되어 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원전은 가장 비싼 생산원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원전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는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짓는 주요한 관건이 되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결정해야 될 일인데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임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업이 추진해 나가야 될 RE100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라는데 일리가 있어 국론 통일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을 넘어서는 제4세대 원전이나 핵융합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2040년 이후 또는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너지 믹스전략은 국민경제의 장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재 조정해야 될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외 흡수원을 찾아내서 흡수역량을 키워 나가고 탄소배출을 제거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탄소배출을 줄어나갈 수 있다. 탄소 흡수원으로 육상에서는 산림, 해상 연안지역에서는 블루카본이라는 염생식물, 해조류 등이 흡수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저장량은 약 19억 3천만 톤, 흡수량은 매년 4,323만 톤이었다. 그렇지만 탄소 저장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탄소흡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흡수량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산림면적의 감소 혹은 산불, 병해충 발생하는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림의 노화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면적이 31년생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노령화로 흡수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 순환경영’을 촉진하여 흡수력을 키워 나가야 할텐데 나이 든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베어낸 나무는 목제 제품의 형태로 가공되어 탄소를 저장하도록 목조주택이나 목재가구 등 장기간 쓸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바다는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의 93%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산호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탄소의 10%를 처리하고, 고래 한 마리는 일생동안 30톤의 탄소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해양이나 늪 등을 활용하는 탄소 흡수원을 말한다. 요즈음 새로운 흡수원으로 해양 연안이나 늪 등지에 흡수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안에서의 염생식물을 육성하고 해조류를 활용하여 새로운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을 제거시키는 기술로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NG가스를 활용하여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흡착기를 활용하여 흡착방식에 의하여 포집하고 이를 다론 곳에 저장, 활용하는 방식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술개발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청록수소라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이뤄져 고온 열분해 방식(700도 이상)으로 탄소 고체화를 실현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값싼 수소 생산방식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력까지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개혁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녹색경제(그린노믹수)라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가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붕괴위기에 있는 지구를 되살려 낼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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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6-16

• 이재명 정부가 기후환경 정부가 되어야 국가에 희망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환경관련 선거공약 사항으로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2040 탈석탄, 전력망 확충, 4대강 재자연화, 생물다양성 보전,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환경영향평가 개선,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둥 기후환경 정부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국내 각종 환경 단체들은 이에 각종 기후환경 정첵을 제시하면서 기후환경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제주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유엔 사무차장)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후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재정 부담과 산업계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스마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야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기술력과 교육 수준이 높고, 과거 빈곤에서 빠르게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행정부가 일관된 기후정책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인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태양광과 풍력터빈,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녹색산업 정책 부재로 최근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공약대로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하여 녹색 R&D 지원, 탄소중립 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산업 지원, 녹색투자 촉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을 추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EU국가는 201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24%의 탄소 감축을 실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의 2분의 1에 불과하고 지금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에 대한 성장주도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기료가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아직도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 버려지는 열에너지 비용 등을 전기료 생산비용에 포함시키는 환경급전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에 의해서 생산되는 전기료가 재생에너지 생산가격보다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이 동일해 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수도권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대한전기학회 회장인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발전 부문보다 송전과 계통에 있다. 영·호남 지역에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60~70%가 생산되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저원가 발전 전력들이 수요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더 비싼 LNG 기반 전력이 대체 공급되고, 전체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송전망 개설은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만큼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단 이전과 달리 전력망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즉 법 시행과 함께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 등 관련 송전망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면 규제나 인허가가 크게 간소화돼 사업이 탄력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허지만 법무법인 광장은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기존 송전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의 송전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 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 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수 차례 ‘공약은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구체성 부족, 단계별 이행 계획의 부재, 목표의 미비 등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선언만을 기다리지 않으며, 대통령의 약속을 감시하고, 구체적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국가의 진로이자, 시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다. 새 정부가 2030년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책임 있게 기후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RE100 실현,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페트병 생산 감축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이 담겨있다 이어서 녹색전환연구소는 첫 '기후정부'로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로 10가지를 제시했다. 즉 △기후생태헌법 반영 위한 개헌 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이행 및 2035 NDC 설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2040 탈석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통합 거버넌스 구축 △ 기후재정 체계화 기후사회재난 대응 체계개편 △ 지역 기반 기후 일자리·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전문가 집단이 마련한 ‘K-랩’이라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매년 45조원의 탄소예산을 요구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부는 매년 탄소 예산은 이의 4분의 1에 불과한 12조원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하는 일이어서 사실상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게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탄소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이 미래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기존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성장주의에 매달려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소중립만이 국민경제의 잠재적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기존 산업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과감하게 녹색경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뒤로 미룬다면 결국 국민경제 성장잠재력은 잃게 되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높이 날아 멀리 보고 국가의 장기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다지면서 국민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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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6-09

• 당진시와 평택시의 라이벌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란 1980년 금성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에 처음 등장한 광고 카피이다. 이는 오랜동안 많은사람들의 입에 올린 명 카피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숙명적인 대결은 최근까지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본래 LG그룹은 자식들이 많아 정계 진출한 가족들이 많았고 이들의 도움으로 관급 수주를 도맡아 왔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관급 수주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엘지그룹과 맞서기 위해서는 영업력의 기반이 되는 대리점 중심의 영업방식을 일찍이 도입하였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엘지전자를 압도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나 그 동안 삼성전자가 대리점 영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이란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력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와 평택시와의 라이벌 관계로 시작하여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쯤 그 당시 임창렬 경기지사와 충남 심대평 지사가 만나 당진에는 철강, 화력발전 단지, 그리고 평택 자동차 전자 단지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당진과 평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초가 되었다. 임창렬 경기지사는 1997년 IMF금융위기를 극복한 경제부총리로 발탁되어 이의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관료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1998년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물리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도의 각종 경제기반을 마련한 지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중 꼽을 만한 일은 판교테크로밸리와 평택 자동차 전자 단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1990년 30만 인구를 가진 평택은 이제 70만으로 2배 이상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가 될 것이다. 즉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초기지다. 현재 평택캠퍼스 1·2·3공장이 완공돼 최첨단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라인이 들어서 있고 4·5공장은 건설 중이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1990년 17만 인구는 일시적으로 11만까지 떨어졌다고 철강, 화력발전 단지가 들어서면서 17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17만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화력발전 폐기 수순, 현대제철의 사양화 등 탄소중립이라는 힘겨운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당진시와 평택시가 철강, 화력발전과 전자, 자동차라는 라이벌 관계로 출발했지만 순간의 선택 결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앞으로 새로운 산업 판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당진시도 평택시를 능가하는 산업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정에너지 시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기지를 담당하는 지역이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즉 당진시가 LNG생산 단지를 기반으로 청록수소를 생산하여 가장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역이 된다면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도시로 부각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면 평택시를 능가하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험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 1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당진시에겐 일시적으로 썩어져야 될 고통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평택시를 능가하는 대도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둔값시켜 나갈 수 있다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활폐화 된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로 만든 2사람의 영웅이 생각난다. 독일에 패하여 영토의 3분의 1과 인구의 5분의 2을 잃게 된 덴마크를 세계 최대의 낙농국가로 만들어 낸 그룬트비 목사의 강력한 의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외침으로 새로운 농민학교를 세웠고 “깨어 있는 농민 되기 운동”으로 1,5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포병장교 출신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의연한 의지로 그룬트비 목사의 뜻을 살려내는 불구의 실천력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되어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다. 결국 당진시도 피와 땀과 눈물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 때 10배, 100배라는 기적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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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러시아의 전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2시간 동안이나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가능성 있는 미래 평화 협정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자"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정보 제공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재개되면서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복구 사업이 예상된다는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아나는 4000억 달러, 러시아는 9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아나는 복구 비용 마련이 막연한 데 비해 러시아는 본격적인 자원개발로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에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러시아 경제가 회복된다면 한국과의 통상거래가 재개되면서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계약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LNG생산기지가 건설 중인 당진시와 평택시가 수소생산기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당진과 평택의 LNG생산기지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어 평택 당진항이 LNG파이프 라인의 연결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시가 LNG가스를 기반으로 청록수소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 지금부터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라는 기상이변으로 가장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지하자원과 북극항로라는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이런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데 기여할 지 세계 인류는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러시아는 이제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지역으로 변했다. 영하 50도까지 치닫던 시베리아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고 그곳에서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나 부존해 있어 횡재를 얻게 된 셈이다. 더욱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판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나리나 전쟁도 북극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항구를 차지하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아나를 점령하려는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억제하려는 나토 측이 가담하면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현재 세계 교역물량의 80%를 차지하던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운하’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40%나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홍해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북극항로가 더욱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2012년,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아 자리에서 앞으로 3년간 약 120억달러를 투자해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등 제반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각종 천연가스(PNG) 플랜트ㆍ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가운데 서캄차카 유전 개발사업애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였으나 지분갈등으로 러시아의 탐사계약 연장 거부로 중단됐다. 그 당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 프로젝트에는 ▦회의장ㆍ호텔 및 주택 신축 ▦상ㆍ하수도 개선 ▦송유관ㆍ정유ㆍ화학시설 건설 ▦국제공항 시설 및 활주로 개보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서방국가의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은 국제결제망에서 제외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이로써 최대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려 6단계나 하향 조정,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무려 -15%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톤 포스트지는 이같이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서방의 제재에도 침체가 아닌 과열 위험에 놓인 상태라면서 막대한 군사 지출이 고임금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경제성장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방 제재 실패, 특히 러시아의 석유 수입에 타격을 주지 못한 주요 G7이 시행한 유가 상한선제도 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후 몇 년 정도는 더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확보 했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에 싼값으로 석유를 수출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 됐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결제에서 위안화 및 루블화를 사용하면서 피해를 줄알 수 있었다. 이런 러시아에게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각종 재건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면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경제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평택 당진항이 LNG파이프 라인의 연결지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록수소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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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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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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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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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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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이란 녹색경제(그린노믹스)로 가는 길

  우린 탄소중립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면 모두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제이다.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 물질이 나와서 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 물질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생태위기의 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대량생산 – 대량 소비 –대량 폐기’는 쓰레기 위기를 자초하여 지구 가 붕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 생태위기, 쓰레기 위기의 장본인이 되는 화석연료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완전 붕괴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저탄소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 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탄소가 보이는 사회 둘째,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셋째,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넷째, 저탄소가 정착되는 사회 탄소배출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탄소가 배출되는 곳을 찾아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는 확인하고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여 나갈 수 있을지 탄소배출 산정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탄소감축 모델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은 에너지 분야가 91%, 메탄이 4.1%, 농축산 분야에서 방출하는 아산화 질소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분야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산업활동.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 가정, 건물, 자동차 등 3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각각 3분의 1씩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발전이나 산업활동은 전국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문으로 대체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부문이다.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가정, 건물, 자동차 등은 각 개인의 꽌리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시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분야로 석탄화력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평균 30%를 넘어섰고 EU국가들은 50%를 넘어섰는데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한데도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31%, 18.8%, 2038년에는 35.2%, 29.2%로 되어 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원전은 가장 비싼 생산원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원전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는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짓는 주요한 관건이 되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결정해야 될 일인데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임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업이 추진해 나가야 될 RE100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라는데 일리가 있어 국론 통일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원전이 청정에너지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을 넘어서는 제4세대 원전이나 핵융합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2040년 이후 또는 205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너지 믹스전략은 국민경제의 장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재 조정해야 될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외 흡수원을 찾아내서 흡수역량을 키워 나가고 탄소배출을 제거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탄소배출을 줄어나갈 수 있다. 탄소 흡수원으로 육상에서는 산림, 해상 연안지역에서는 블루카본이라는 염생식물, 해조류 등이 흡수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저장량은 약 19억 3천만 톤, 흡수량은 매년 4,323만 톤이었다. 그렇지만 탄소 저장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탄소흡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흡수량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산림면적의 감소 혹은 산불, 병해충 발생하는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림의 노화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면적이 31년생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노령화로 흡수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 순환경영’을 촉진하여 흡수력을 키워 나가야 할텐데 나이 든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베어낸 나무는 목제 제품의 형태로 가공되어 탄소를 저장하도록 목조주택이나 목재가구 등 장기간 쓸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바다는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의 93%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산호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탄소의 10%를 처리하고, 고래 한 마리는 일생동안 30톤의 탄소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해양이나 늪 등을 활용하는 탄소 흡수원을 말한다. 요즈음 새로운 흡수원으로 해양 연안이나 늪 등지에 흡수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안에서의 염생식물을 육성하고 해조류를 활용하여 새로운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을 제거시키는 기술로는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NG가스를 활용하여 수소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흡착기를 활용하여 흡착방식에 의하여 포집하고 이를 다론 곳에 저장, 활용하는 방식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술개발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청록수소라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이뤄져 고온 열분해 방식(700도 이상)으로 탄소 고체화를 실현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값싼 수소 생산방식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력까지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개혁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녹색경제(그린노믹수)라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소가 보이는 사회, 탄소를 줄여나가는 사회, 탄소를 흡수, 순환하는 사회, 저탄소 사회가 정착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붕괴위기에 있는 지구를 되살려 낼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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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이재명 정부가 기후환경 정부가 되어야 국가에 희망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환경관련 선거공약 사항으로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2040 탈석탄, 전력망 확충, 4대강 재자연화, 생물다양성 보전,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환경영향평가 개선,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둥 기후환경 정부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국내 각종 환경 단체들은 이에 각종 기후환경 정첵을 제시하면서 기후환경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제주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유엔 사무차장)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후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재정 부담과 산업계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스마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야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기술력과 교육 수준이 높고, 과거 빈곤에서 빠르게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행정부가 일관된 기후정책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인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태양광과 풍력터빈,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녹색산업 정책 부재로 최근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공약대로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하여 녹색 R&D 지원, 탄소중립 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산업 지원, 녹색투자 촉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을 추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EU국가는 2010년 기준으로 1990년대비 24%의 탄소 감축을 실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의 2분의 1에 불과하고 지금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에 대한 성장주도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기료가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아직도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 버려지는 열에너지 비용 등을 전기료 생산비용에 포함시키는 환경급전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에 의해서 생산되는 전기료가 재생에너지 생산가격보다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이 동일해 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수도권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대한전기학회 회장인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발전 부문보다 송전과 계통에 있다. 영·호남 지역에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60~70%가 생산되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저원가 발전 전력들이 수요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더 비싼 LNG 기반 전력이 대체 공급되고, 전체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송전망 개설은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만큼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단 이전과 달리 전력망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즉 법 시행과 함께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 등 관련 송전망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면 규제나 인허가가 크게 간소화돼 사업이 탄력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허지만 법무법인 광장은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기존 송전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의 송전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 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이재명 정부를 위한 기후생태 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수 차례 ‘공약은 있었지만, 정책은 없었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구체성 부족, 단계별 이행 계획의 부재, 목표의 미비 등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선언만을 기다리지 않으며, 대통령의 약속을 감시하고, 구체적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국가의 진로이자, 시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다. 새 정부가 2030년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책임 있게 기후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RE100 실현,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페트병 생산 감축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이 담겨있다 이어서 녹색전환연구소는 첫 '기후정부'로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로 10가지를 제시했다. 즉 △기후생태헌법 반영 위한 개헌 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이행 및 2035 NDC 설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2040 탈석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통합 거버넌스 구축 △ 기후재정 체계화 기후사회재난 대응 체계개편 △ 지역 기반 기후 일자리·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전문가 집단이 마련한 ‘K-랩’이라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매년 45조원의 탄소예산을 요구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부는 매년 탄소 예산은 이의 4분의 1에 불과한 12조원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하는 일이어서 사실상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게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탄소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이 미래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기존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성장주의에 매달려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소중립만이 국민경제의 잠재적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기존 산업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과감하게 녹색경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뒤로 미룬다면 결국 국민경제 성장잠재력은 잃게 되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높이 날아 멀리 보고 국가의 장기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다지면서 국민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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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당진시와 평택시의 라이벌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란 1980년 금성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에 처음 등장한 광고 카피이다. 이는 오랜동안 많은사람들의 입에 올린 명 카피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숙명적인 대결은 최근까지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본래 LG그룹은 자식들이 많아 정계 진출한 가족들이 많았고 이들의 도움으로 관급 수주를 도맡아 왔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관급 수주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엘지그룹과 맞서기 위해서는 영업력의 기반이 되는 대리점 중심의 영업방식을 일찍이 도입하였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엘지전자를 압도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춰나가고 있으나 그 동안 삼성전자가 대리점 영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이란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과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력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와 평택시와의 라이벌 관계로 시작하여 지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2010년쯤 그 당시 임창렬 경기지사와 충남 심대평 지사가 만나 당진에는 철강, 화력발전 단지, 그리고 평택 자동차 전자 단지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당진과 평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초가 되었다. 임창렬 경기지사는 1997년 IMF금융위기를 극복한 경제부총리로 발탁되어 이의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관료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1998년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물리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도의 각종 경제기반을 마련한 지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중 꼽을 만한 일은 판교테크로밸리와 평택 자동차 전자 단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1990년 30만 인구를 가진 평택은 이제 70만으로 2배 이상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가 될 것이다. 즉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초기지다. 현재 평택캠퍼스 1·2·3공장이 완공돼 최첨단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라인이 들어서 있고 4·5공장은 건설 중이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1990년 17만 인구는 일시적으로 11만까지 떨어졌다고 철강, 화력발전 단지가 들어서면서 17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17만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화력발전 폐기 수순, 현대제철의 사양화 등 탄소중립이라는 힘겨운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당진시와 평택시가 철강, 화력발전과 전자, 자동차라는 라이벌 관계로 출발했지만 순간의 선택 결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앞으로 새로운 산업 판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당진시도 평택시를 능가하는 산업 대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정에너지 시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기지를 담당하는 지역이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즉 당진시가 LNG생산 단지를 기반으로 청록수소를 생산하여 가장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역이 된다면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도시로 부각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면 평택시를 능가하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험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 1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당진시에겐 일시적으로 썩어져야 될 고통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평택시를 능가하는 대도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둔값시켜 나갈 수 있다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활폐화 된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로 만든 2사람의 영웅이 생각난다. 독일에 패하여 영토의 3분의 1과 인구의 5분의 2을 잃게 된 덴마크를 세계 최대의 낙농국가로 만들어 낸 그룬트비 목사의 강력한 의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외침으로 새로운 농민학교를 세웠고 “깨어 있는 농민 되기 운동”으로 1,5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포병장교 출신 달가스는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의연한 의지로 그룬트비 목사의 뜻을 살려내는 불구의 실천력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되어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다. 결국 당진시도 피와 땀과 눈물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 때 10배, 100배라는 기적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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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러시아의 전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2시간 동안이나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가능성 있는 미래 평화 협정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자"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정보 제공도 모두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재개되면서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복구 사업이 예상된다는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아나는 4000억 달러, 러시아는 9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아나는 복구 비용 마련이 막연한 데 비해 러시아는 본격적인 자원개발로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에 러시아와의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남북관계가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러시아 경제가 회복된다면 한국과의 통상거래가 재개되면서 700만톤 LNG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계약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 만일 LNG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다면 LNG가격이 3분의 1로 낮춰지게 되어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LNG생산기지가 건설 중인 당진시와 평택시가 수소생산기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당진과 평택의 LNG생산기지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어 평택 당진항이 LNG파이프 라인의 연결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시가 LNG가스를 기반으로 청록수소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 지금부터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라는 기상이변으로 가장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지하자원과 북극항로라는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이런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데 기여할 지 세계 인류는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러시아는 이제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지역으로 변했다. 영하 50도까지 치닫던 시베리아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고 그곳에서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나 부존해 있어 횡재를 얻게 된 셈이다. 더욱이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판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나리나 전쟁도 북극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항구를 차지하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아나를 점령하려는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억제하려는 나토 측이 가담하면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현재 세계 교역물량의 80%를 차지하던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운하’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40%나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요즈음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홍해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북극항로가 더욱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2012년,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아 자리에서 앞으로 3년간 약 120억달러를 투자해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등 제반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각종 천연가스(PNG) 플랜트ㆍ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가운데 서캄차카 유전 개발사업애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였으나 지분갈등으로 러시아의 탐사계약 연장 거부로 중단됐다. 그 당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 프로젝트에는 ▦회의장ㆍ호텔 및 주택 신축 ▦상ㆍ하수도 개선 ▦송유관ㆍ정유ㆍ화학시설 건설 ▦국제공항 시설 및 활주로 개보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서방국가의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은 국제결제망에서 제외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이로써 최대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려 6단계나 하향 조정,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무려 -15%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톤 포스트지는 이같이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서방의 제재에도 침체가 아닌 과열 위험에 놓인 상태라면서 막대한 군사 지출이 고임금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경제성장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방 제재 실패, 특히 러시아의 석유 수입에 타격을 주지 못한 주요 G7이 시행한 유가 상한선제도 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후 몇 년 정도는 더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확보 했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에 싼값으로 석유를 수출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 됐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결제에서 위안화 및 루블화를 사용하면서 피해를 줄알 수 있었다. 이런 러시아에게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각종 재건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면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경제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평택 당진항이 LNG파이프 라인의 연결지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록수소 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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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말뫼의 눈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2002년에 현대중공업은 막대한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말뫼의 갠트리 크레인을 매입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사들여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이 크레인을 통하여 육상 건조 공법을 성공시켜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말뫼 갠트리의 코쿰스 조선업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업체이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려 스웨덴 정부는 10년에 걸쳐 340억 크로나(약 4조 8773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조선업을 살리는 데 실패 했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절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코쿰스 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30만명의 말뫼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하던 명성을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넘겨주면서 다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뫼 시민들은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말뫼 시민들은 기업인, 노조, 주지사, 시장,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10~20년 뒤에도 말뫼시가 살아남을 장기산업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에 레팔루 시장은 바다 건너에 있는 재생에너지, IT,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는 코펜하겐과 교류를 통하여 말뫼시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말뫼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했다. 그리고, 2002년엔 조선소 터를 매입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뉴타운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 특히 2005년에는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장소에 건물 몸통이 90도까지 뒤틀리는 190m 높이의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말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웠다. 54층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는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으며,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알려져 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실험적인 인프라를 도입해 지은 말뫼 명물로써 처음엔 돈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건물에 주로 쓰인 알루미늄 등의 자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되었다. 알루미늄은 100∼200년을 아무런 유지 보수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 건물 창문은 외벽에서 60cm 정도 돌출돼 있는데 이는 블라인드를 매단 공간이다. 블라인드가 수시로 햇빛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해의 움직임을 따라 각도를 바뀐다. 때문에 건물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바깥의 공기를 건물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을 하도록 건물이 지어졌다. 이같이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과 탄소제로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말뫼에서는 주춤하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말뫼시를 현재 스톡홀름, 예테보리에 이은 스웨덴의 친환경 제3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레팔루 시장과 과감한 용단과 말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레팔루 시장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9년간 시장직을 연임하면서 많은 성과물을 얻어냈다, 레팔루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2억 5천만 크로나(약 359억 원)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권을 확대했고, 거리에 내 몰린 조선소의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다. 크레인이 서 있던 배스타라함넨 지역엔 주거용 건물이 600개 가까이 건설됐고 뉴타운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난방용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같이 말뫼의 눈물을 딛고 말뫼의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말뫼 시민과 레팔루시장에게 우린 배워야 한다. 우선 말뫼의 눈물을 딛고 새로운 바이오 디지털 첨단산업을 일구어 내겠다는 말뫼 시민들의 다짐을 만들어 낸 만관거버넌스체제가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에 바탕을 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레팔루 시장의 용단으로 코펜하겐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건물 '터닝 토르소'(Turning Torse)를 세워 랜드마크로 만들어 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첫 연설이 생각난다.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란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땀이라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며 눈물이란 다 함께 손잡고 협력과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피와 땀과 눈물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액체를 모두 내놓고 공동의 목표로 나가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이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면서 내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나갈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움직일 때 일구어 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뫼의 눈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스체제가 구축되어 다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탄소중립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과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당진시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을 해결해 나가는 당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말뫼의 눈물과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당진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우리의 고귀한 액체를 내놓고 두려움 없는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다함께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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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탄소중립의 열쇠가 되는 청록수소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된다고 한다. 지구 붕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가 절반 사라지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를 추진한다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되는 20년, 30년 장기 프로겍트이다. 특히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석탄화력발전인 당진화력발전소, 국내에서 가장 큰 GS EPS의 LNG발전소, 그리고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등과 함께 LNG 생산기지, 그리고 일괄제철 기능을 갖춘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가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이들의 협력업체,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탄소중립이 완성된다면서 결국 폐기내지 업종전환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지원을 하던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한 처참한 실적아다. 이는 국내 전기료는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에 불과한데도 정책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기 떄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전력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야 재생에너지 생산업자에겐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 전기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석연료 생산단가에 접근하는 그리고 패리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학 위주의 수출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낮은 전기료가 중화학공업 경쟁력을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을 고수해야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소에너지의 강점은 화석연료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즉 수소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헤너지 효율은 20, 3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효율이 50. 60%로 2, 3배나 높다. 더욱이 화석연료는 송배전과 전기 예비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각 15%, 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효율 면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는 물이나 다른 탄소 화학물에 합성되어 있어 분해 과정을 거치셔 생산하여야 한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값싼 수소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소생산은 LNG가스를 개질하여 얻어지는 그레이 수소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히여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수소생산방식에 청록수소가 있다. 청록수소란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에 주입해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하여 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안고 있다. 이의 부산물로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Graphene) 등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를 얻을 수 있어 가장 값싼 수소생산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탄 열분해는 고온(700~1,200℃)에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나 최근 600℃ 저온에서 효율성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우현 박사 연구진이 청록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900℃ 수준의 고온을 600℃의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에 개발된 촉매보다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여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그레이 수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은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LNG 도입 협정은 2006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체결한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압축천연가스(PNG)를 파이프라인이나 수송선을 통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량과 도입 경로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750만 톤의 LNG가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제2의 중동 건설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웠던 지역이 지구 온난화로 30도를 넘어서는 더운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로와 건물을 다시 건설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지역이 빙하가 없어지면서 세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지하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한국의 건설회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중단되었던 LNG도입 협정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당진시와 평택시는 국내 LNG생산기지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LNG파이프 라인의 직접 연결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LNG가스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다. 파이프를 통하여 LNG를 수입할 경우 압축천연가스(PNG)의 3분의 1가격으로 낮출 수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NG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당진 산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면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당진산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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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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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28

• 나는 왜 지구환경 전도사가 될 결심을 하였는가?

  내 나이가 남자의 평균 수명인 76세는 넘어섰다. 그간 만성질환으로 각종 시달림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다. 지구환경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일이다. 내 자신도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평생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넘어서 아예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 내가 겪어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지만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라고 밝혔다. 이는 OECD 1위인 일본(84.7년) 이어 2위이고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66.3세이어서 17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장수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성 평균 수명은 76세, 여성 평균 수명은 83세이며, 평균 수명은 79세이다. 그간 나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왔다. 2000년 6월, IMF 여파로 교보생명 경영연구원에 명예 퇴직을 하고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환경 매일의 논설위원,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리스본 보고서를 읽게 되었다. 1992년 신대륙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19명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만든 순수 학술연구단체인 리스본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복'과 '경쟁'의 논리를 반성하고 '협력'과 '상생'의 논리를 추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구촌에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은 사회와 경제의 상호의존적 측면과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승리 독식주의‘가 일반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 논리는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 적자생존의 정글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화나 경쟁력 향상’이란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특정한 경제 세력들에게 지배력을 강화 시켜 주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구생태계의 일반 원칙도 철저히 무시한 채 화석연료를 통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상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많은 생물체가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를 되살리려면 생명체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환경오염은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망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리스본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지구는 본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을 정화 시켜 나가는 자연순환 체제를 유지 시켜 왔기 때문에 지구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인류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 이런 자정능력이 작동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자연순환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지구라는 공동운영체에 살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길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신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리우선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체결된 협정은 기후변화협정 이외에 사막화 방지 협정, 생물다양성 협정 3가지나 된다.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에서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로 완성되어 오늘날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정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 워크를 결의하였다. 즉 ”2030년까지 생태 보존 지역은 육지, 해양 모든 30%씩 확장하고 생태복원 20%, 유해 물질 배출 50% 감축 등을 결의하였다. 결국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 보전과 복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2025년 1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와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과 함께 ‘지구 붕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은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 붕괴가 시작되어 인류 40억 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GDP 5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50년 기온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출 경우 '8,000만 명 사망, GDP 1%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가늠대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계 인류는 답답함을 달랠 수 없다. 이제 지구환경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쓰레기 위기 속에서 지구 붕괴라는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에서의 경쟁사회를 마감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에서의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우린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구 위기와는 달리 내 자신도 60대를 넘어서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천식으로 새벽 2시에 깨어나 코 막힘으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서 지구환경 관련 각종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으로 겨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후 또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한쪽 귀의 청신경이 마비되면서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대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를 넘어섰다, 이런 17년간 장수의 저주를 받으면서 견디어 온 비결이라면 식사는 과일과 야채 위주로, 운동은 매일 1시간 30분 헬스로, 그리고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환경문제 연구에 매몰되어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모아온 환경관련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서 5시간 이상 글을 써왔던 결과 이런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은 썩어져야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결심은 고통을 이겨내는 진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지켜 주어야 겠다는 깅한 셍명력이 되어 늙은 내자신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자신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생명력이 되어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구환경 전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자그마한 밀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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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21

• 탄소중립의 열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지구환경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70년부터 전 세계 GDP는 절반으로 축소되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40억이 되는 지구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8천만명 사망과 함께 1%의 GDP손실로 피해 규모를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전멸과 지구 붕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든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생활의 상당 부문을 포기해야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는 선진국이나 부유층에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회피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모임인 OECD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80%에 해당 되며 나머지 20%의 배출하는 인구는 전체의 80%나 된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폭염과 폭우를 견딜 수 있는 냉난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상재앙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감내해야하기 때문에 기상재앙의 80%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후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데 선진국이나 부자들은 자기들만이 호화 유람선에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난파선이 된 지구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와 자국민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리고 있어 탄소중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즉 미중 탄소배출이 전체의 43%나 되는데 이들은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면서 탄소중립을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 함유량은 7%가 늘어난다. 보통 5, 6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40%의 수증기 함유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습도가 사라져 건조지면서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흡수된 수증기가 모아지면서 물 폭탄을 준비하여 폭우와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폭우를 오가면서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고 있다. 더욱이 육지의 겉흙이 사라지는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소실돼 식량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수은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바닥을 들어냈고 40도를 넘어서면서 고기압권이 형성되면서 유리 돔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되어 다른 지역과 대기권이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동안 5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을 발생시켜 세계 곳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닷속 염도가 낮아져 대서양 해양교류 현상이 중단내지 완화되어 지구가 온도조절 기능이 상실했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도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와의 대기 교류가 차단되면서 폭염과 폭우라는 극심한 기상이변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환경운동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식량도, 에너지도,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부족 패러다임'은 결국 자기중심적 물질주의로 귀착되어 파괴와 무기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린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환 마을운동’이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에서 시작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런 전환 마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되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퍼머 컬처이며 이에 모든사람들이 공감하고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애 동참하고 있다. . 퍼머컬처란 본래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말과 농업(agriculture), 또는 문화 (culture)라는 합성어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디자인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자연의 순환 체계를 모방해서 경작지와 주거지를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의식주를 자급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자는 운동을 번져가고 있다. 유엔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2008년 일본은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80%의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어 조직과 재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련업무가 지방정부의 80%나 차지하는 환경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탄소중립 업무는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은 실정 이다. 현재 당진시에서 환경관련업무는 31개 과에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미래 에너지과 등 3개 과에 불과하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문별 탄소배출이 냉난방 40%, 교통 40%, 건물 12%, 산업부문은 1.9%에 불과하지만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97%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조직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은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 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환경관련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정보를 터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터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 지역인 당진시에게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가장 먼저 시련이 닥쳐 올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에 최대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닥쳐오는 것으로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 이런 일은 당진시가 앞장 서야 할텐 데 당진시 직원들은 행정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만 만족하고 있다. 탄소중립 위기는 기존 화석연료업체들의 사양화와 폐기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진경제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과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에게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넓은 땅과 해안을 활용한 풍력발전도 가능한 지역이다. 대호호, 석문호, 그리고 삽교호 등 넓은 호소를 갖고 있고 석문산단에 놀고 있는 지역도 넓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해안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도 안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업체를 대신해 나갈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당진시가 화력발전과 철강업체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당진경제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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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5-04-14

• 검찰은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검찰개혁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공화국,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믿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일자를 계산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방식을 전환 시켜 위법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여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검찰권을 행사하여 내란수괴 윤셕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보아야 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 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 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월 30일,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월.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 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 청원이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 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7월 10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개혁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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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