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후환경정책 전환이 요구돼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정부에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계각층에서는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에 즈음하여 기후솔루션 등 국내 8개 환경단체와 해외 61개 단체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숲을 파괴하고 기후를 악화시키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깨끗한 발전원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왔다”며 올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인증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기자 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바이오매스란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해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로 바이오매스 발전은 이런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 이상의 설비를 운용하는 대형 발전사는 REC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발전사에도 REC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오매스에는 최고 2.0의 가중치를 두고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런 목재 연소는 석탄, 석유, 가스보다 원 단위당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지난 13년간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이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비중은 8.1%이고, 신에너지(연료전지 등) 비중은 1.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요 발전원의 비중은 석탄(34.3%), 가스(29.2%), 원자력(27.4%), 신재생(7.5%)이다.

재생에너지 종류는 태양광(42.1%), 바이오(27.8%), 재생폐기물(8%), 연료전지(7.3%), 수력(4.8%), 풍력(4.6%)이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REC)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발전뿐이어서 전체의 51.5%에 해당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용인되는 재셍에너지는 9.22% 중에 47,5%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5%로 세계 평균(13%)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12%), 중국(16%)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2023년 전 세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런데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에 불과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도 훨씬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태양광이 26%, 풍력 16%, 원자력 12%, 수력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력 비중이 아닌 전체 에너지 비중이니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비중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력수요가 현재 전력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기화 작업, 그리고 인공지능(AI)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무지막지하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텐 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 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발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설치 면적을 사용하며, 해상 풍력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계절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이 적고 설치 위치에 따라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10년 전 대비 2020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은 각각 85%와 55% 감소했고, 배터리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85% 하락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 생산비용과 화석연료 생산비용가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해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핵폐기물이 없는 원자력발전이나 값씬 수소발전은 2040년 이후에나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123개국이 서명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은 2030년까지 세계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현재의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매년 4%씩 2배나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각국들은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의 3배에 해당되는 68%를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5%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 시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들은 RE100이라는 화석연료 발전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벌리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EU 국가는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생산방식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분산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자율화, 민주화라는 기존 화석연료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변혁을 통하여 섹터 커플링, 에너지저장(ESS), 수소 활용,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페이스북에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 지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자원순환 경제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며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이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며 그동안 한국은 탈석탄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제시해,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이 세계 평균의 2분의 1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전력생산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커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를 전담할 정부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위기 전환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글로벌 RE100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조성하고,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ICT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고도화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중국과의 산업 경쟁 속에서 RE100과 배출권 거래제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개발과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유엔의 지침과 같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추진 조직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서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