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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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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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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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8-28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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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8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4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11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30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20

실시간 환경 경제 이야기 기사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8-28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8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4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11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30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20
  • 한국환경연구원(KEI)은 무슨 일을 하나?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프론트 라인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아젠다에 관한 연구는 물론 정부 부처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요구해 오는 과제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화두를 제시하기도 한다. 환경이라는 테마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수립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정부에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간 협의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의 배경지식을 갖고 정책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일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200여개 정도되며 90여개는 내부과제고 나머진 외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의 연구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과제를 수탁받지는 않고 있다. KEI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할 경우 기업에 자문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다. 이해당사자가 수용을 못하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설정할 경우 산업군 별로 다른 배출기준을 요하기도 하고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특정 배출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기업 또는 협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KEI가 기업과의 접점을 찾기란 어렵다. 기업과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 관계 하에서의 의사소통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EI는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려면 개인 단위의 연구도 있어야 하지만 팀 단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KEI가 여러 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텀업(Bottom-Up)과 탑다운(Top-Down)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KEI는 대학에서 하는 아카데믹한 연구보단 정책을 개발하는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풀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는 시장경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계획경제로 나눠볼 때 환경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제대로 다루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환경도 일종의 재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이다, 지구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연구의 주제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구진들이 재배치 된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제 때 마련하거나 팀웍을 더해주는 것도 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정책으로 반영되어 당연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KEI는 정책개발서비스, 환경평가서비스 2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여기에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터와 교육서비스를 가미시키려고 한다. 기존에도 KEI 환경정책교육원이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한발 더 나아가 현직 교사나 강사분들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KEI 전문연구진들이 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교육계에선 이를 다시 학생 등 수요자에게 재교육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는 차원에선 정치권의 리더쉽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동성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이는 시민들의 추동력이 필요하다. 청년기후활동가들 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가질 않는다는 건 우리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는 방증이다. 흔히 경제적 논리에서도 환경이 밀린다는 시선이 있는데 그만큼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활동을 무시하면 걸맞는 책임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고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에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환경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고 환경문제가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모든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어야 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껴쓰고 비용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와서 환경문제 해결에 전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환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설계되고 국가 예산은 확충되고 있다.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컵을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도 있다. 하지만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기후변화는 자신에게 직접 닥쳐올 위험이 아니다. 심각성을 알리는 수치를 봐도 현실감은 떨어진다. 환경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다”라면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상대방, 나아가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끼고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후·환경 문제 대응의 키워드로 ‘배려’를 강조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14
  • 환경부, 5대 녹색기업지원 계획 발표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그린에너지전 (envex)이 열렸다. 한국보전협회가 주관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하며 전시 품목은 탄소중립분야와 환경산업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탄소중립분야에서는 ‘지열, 태양광·열, 수소, 바이오가스, 소수력, 풍력, 친환경 자동차산업’ 등이 전시됙고 환경산업기술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축산업, 폐기물, 수질, 대기, 측정분석기기, 수변구역 생태복원, 해수담수화, 화학’ 등이 전시된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NVEX 전시회 컨벤션홀에서 환경부는 '2022 환경산업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녹색기업이 국민경제를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융합클러스 조성을 통해 ‘바이오가스, 순환자원, 환경IoT’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지원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녹색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창업 이후 사업화, 실증, 해외진출 등을 직접 지원하고, 단기적인 단계를 넘어 융자, 펀드 등 자금지원을 통해 전주기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산업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 단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화 부문 지원,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에코스타트업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예비 창업자 75명과 창업기업 75개사에 사업비의 최대 70%가 지급되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과 창업 아이템 시장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창업 대전을 주최해 환경산업 아이디어나 창업자를 발굴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즉 발표 경연 최종 8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가점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서류 평가도 면제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사업화 부문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2, 3개 과제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생분해 플라스틱은 제외) ▷스마트 물 ▷기후대응 ▷일반 환경 등 환경 전 분야다.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해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해외 유망 환경 힌편 녹색 기업에 대한 예비, 본 타당성 조사 비용, 해외벤더 등록 등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기업당 환경산업(시설, 운전)에 최대 100억원이, 녹색전환(시설)에는 최대 8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2022년 1분기)가 1.82%로 적용돼 모든 기업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외 연간 정부자금 200억에서 300억을 비롯해 민간 투자금 150억에서 300억까지 조성해주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결성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1월, 환경부는녹색기업 지원사업으로 총 4,176억 원 지원한다는 녹색기업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녹색지원사업 계획은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원 사업내용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 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3단계 : 도전, 성장, 도약)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란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 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었다. 힌편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실행하기로 한 한국판 그린뉴딜 2.0에 220조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의 규모를 절반 이상 감축시켜 33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 당초보다 큰 긴축이 예상돼 예산확보에 노력이 배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10
  • 지구생태계를 연결짓는 그물망 이야기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1996년에 출간한 ‘생명의 그물‘이라는 저서에서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뉴턴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상대성. 불확정성을 강조한 현대 물리학을 불교.힌두교.도교 등 동양 철학에 접목해 모든 현상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시스템적 사고로 생명과 생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촘촘히 짜인 그물망처럼 연결돼 서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핵심. 생명 시스템에 이르는 복잡한 그물 속에서 각 생명체는 에너지와 자원을 서로 교환하며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초연결된 세계라지만 심화되는 개인주의와 파편화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더 커져가는 지금, 연민과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 연민, 공감, 연대, 협력과 같은 연결고리의 힘이며 약하거나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연민의 정이 바로 세계를 연결짓는 생명의 고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면서 살아가고 있다.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사회 연결망이 이미 존재해 있으며 둘씩 짝을 지어 선으로 이어진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3억 사회 연결망도 평균 6단계를 거치면 모두 연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한 사람을 상상의 그물망에서 집어 위로 한 칸 올릴 때마다, 평균 26명의 사람이 더 연결되는 셈이다. 그물코를 처음 한 번 들어 올리면 평균 26명이 딸려 올라오고, 한 번 더 들어 올리면 26명 각자에게 연결된 26명씩, 모두 676(26×26)명이 그물이 놓인 평면을 벗어나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모두 여섯 번만 들어 올리면 3억 정도가 된다. 그리고 3억에 26을 한 번 더 곱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인 78억이다. 이와 같이 미국사람 모두가 6단계에 연결되면, 미국 밖 전 세계 인구는 평균 7단계면 연결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모두와 놀라울 정도로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태계(ecosystem)’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와 체계를 뜻하는 시스템(system)이 결합한 말이다. 여기서 집은 땅을 가리키고, 시스템은 땅이라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삶의 원리 혹은 그 삶의 구조를 말한다. 생태계의 논리는 바로 이 가족구조의 뼈대이자 그 뼈대가 작동하는 원리인 셈이다. 그 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관계’이다. 따라서 생태적 세계관에 입각한 생태계의 기본 원리는 ‘관계와 고리’에 있다.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사물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각 부분들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고립돼 있지 않아 그것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시스템의 전체가 단순한 부분들의 집합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는 관계 구조의 생태 공동체이다. 이런 생태계의 첫 번째 원리는 ‘순환’과 ‘소통’이다. 순환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체형’과 ‘침적토형’이다. 기체형의 좋은 예는 질소 순환이고 침적토형의 좋은 보기는 인 순환이다. 대기에 있는 커다란 저장소와 이에 비해 규모가 다소 작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구 토양권 사이에서 질소의 순환이 이뤄지고, 인 순환은 주로 유기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순환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소통’이다. 통해야 흐를 수 있고, 통하기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하고 흘러야 순환이 이뤄진다. 통하지 않고 막히면 썩고 병든다. 썩고 병들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다. 때문에 생명은 일종의 소통이고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해수면 상승 등은 모두 순환 부작용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의 두 번째 원리는 ‘수평적 공존’ 즉 ‘공생’에 있다. 생태계의 핵심적인 원리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은 다름 아닌 그물이다. 그물의 구조를 보면 그 구조의 징표가 고리임을 알 수 있고 고리가 그물의 연결 구조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태계는 거대한 하나의 그물망이며 생명의 세계는 그물 속에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들로 이어져 있다. 한때 이 그물망을 피라미드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다. 생태계에는 위도 아래도 없으며 거기에는 어떤 계급적 층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태계에는 수많은 고리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돼 있는 하나의 망이 존재할 따름이다. 생태계의 원리는 ‘균형과 조화’에 있다. 생태계의 원리는 관계와 순환이고 그 구조는 그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아니 모든 사물들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생태계는 무수한 종들이 마치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거대한 ‘생명의 망’이다. 생명의 망은 마치 다중으로 창조된 하나의 거대한 생물과도 같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세포들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총체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총체적 통일성에서 볼 때, 생태적으로 ‘좋은 것’ 혹은 ‘건강한 것’은 그 그물이 ‘동역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생태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그물코들이 안과 밖, 상하좌우로 잘 연결돼 있는 동역학적 균형이야말로 최상의 조화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 13일, 국내 연체동물과 곤충 2천219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 1(제7권)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연체동물 1천825종과 곤충 394종을 평가한 내용을 수록했다. 2012년 발간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연체동물·곤충1 초판)'에 기초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 시작된 이번 자료집의 개정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개정판 발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노력과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적절한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적색목록 범주는 멸종위험이 높은 순으로 절멸, 야생절멸, 지역절멸,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 최소관심, 자료부족, 미적용, 미평가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위급, 위기, 취약 3개 범주는 ‘멸종우려범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연체동물 1825종 중 멸종위험도가 가장 높은 절멸, 야생절멸, 지역절멸에 속한 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우려범주는 69종으로 위급 5종, 위기 17종, 취약 47종으로 확인됐다. 준위협 88종, 최소관심 559종, 자료부족 1080종, 미적용 29종으로 나타났다. 688종은 과거 평가범주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참달팽이, 홍줄고둥 등 8종에 대해서는 멸종위험도 범주가 높아졌으며 아리니아깨알달팽이, 말전복 등 15종은 이전보다 하향평가를 받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뭇잎고둥, 표주박고둥 등 5종은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았다. 곤충 394종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큰수리팔랑나비가 위급에서 지역절멸로 멸종위험도 범주가 높아졌다. 큰수리팔랑나비는 동북아 지역에 분포하는 종으로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멸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절멸은 과거에는 자생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일정기간 이후 발견되지 않는 종들로 최근까지 절멸로 추정되고 있는 종을 말한다.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북방황세줄나비도 멸종위험도 범주가 높아졌다. 멸종우려범주에 속하는 곤충은 위급 7종, 위기 15종, 취약 39종 총 61종으로 나타났다.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76종, 자료부족 226종, 미적용 20종 순으로 확인됐다. 곤충들 중 143종은 과거 평가범주가 유지됐으며 큰주홍부전나비는 멸종위기등급이 하향됐으며 불나방은 이번에 준위협으로 처음 평가받았다. 거대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산림을 농지로 개간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며, 더 깊고 먼 바닷속을 파괴하고, 정치에 관여하여 개발 과정에 정부를 볼모로 삼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면서 수만 년에 걸쳐 저장되었던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어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끝없는 성장 추구로 인한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다. 이젠 인류의 삶을 지탱하는 생물다양성의 소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에 많은 시만단체들은 '멸종이 멸종을 낳는다'며 남은 개체 수가 5천마리 미만인 종은 모두 세계자연보전연맹(ICUN) 적색목록의 '심각한 멸종위기 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분별한 야생생물 포획과 사냥, 거래로 지목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2020 지구생명보고서'는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구의 척추동물 개체 수가 70% 가까이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이에 미국 스탠퍼드대 폴 에를리히 교수팀은 “지구상에서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종들을 멸종시키는 것은 인류가 자기들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고 자신의 생명유지장치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각국 정부가 멸종 위기종 보전을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세계적 긴급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동물 멸종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른 수백만 종의 운명을 결정될 것이며 인류는 자연이 제공해온 많은 서비스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멸종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모든 종을 구할 수는 없고 대멸종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없으며 이런 노력을 계속 펴고, 생물 종이 멸종해 사라지기 전에 생물다양성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멸종 생물 종의 급격한 증가와 동식물 개체 감소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는 아직 이런 현상이 대멸종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포유류나 조류에만 집착하고 생물다양성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무척추동물을 무시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실제로 포유류와 조류 중심으로 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올라있는 멸종위기종은 882종(0.04%)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 대멸종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해양생물 종이 아직 비해양생물 종만큼 위기에 처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섬 생물 종이 대륙에서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것으로 추정했다. 식물은 멸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멸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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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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