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럼프 대통령과 미국경제의 향방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8% 넘게 급락하였다. 이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국면이며 40년 만의 최악의 사태라고 한다.

사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에서는 53년간 세계 기축통화로 역할을 하면서 흥청망청 달러를 씩어 소비해 왔다. 결국 2025년 현재 미국의 국채는 35조 달러, 대외부채는 27조 달러로서 국가부채가 미국 GDP의 130%에 이르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채 국가가 되었다.

이런 미국경제는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민의 8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비 위주의 생활을 누려왔다. 그런데 2021년 미국은 중동에서 20년간 전쟁을 치루면서 5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해야 했고 결국 탈레반 추출을 완성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중동에서는 대대적인 군비 확장이 이뤄졌고 오일 달러는 유로화로 전환되면서 달러 거래 비중이 최고 78%에서 48%로 떨어지면서 달러화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고금리로 전환, 미국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하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파리협정 재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석연료 개발사업 허가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등 중단된 석유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세일가스는 생산비용만 배럴당 70달러 이상이어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일가격이 상승해야만 생산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 협정 사기극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아무 제약 없이 오염시키는 동안 우리 산업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에게 관세율은 145%까지 올리면서 세계 각국과의 관세전쟁을 벌렸다.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율 인상 러쉬는 세계 경제를 위기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타국의 물건을 구입해주던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도입하였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외교 전략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관세율이 크게 인상되면 그 타격은 우선 미국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내 물가는 급등하고 수입이 중단되면서 일용품조차도 슈퍼에서 구매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급락하면서 관세율을 완화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 번 상실한 신뢰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국가의 경제에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동맹국을 유지하려는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국가 부채를 감내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이고 국가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더 이상 무역 적자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국내에서의 자력 갱생절차를 밞아야 하는 일이다, 관세를 올려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제조업 경쟁체제를 갖추지 않았는데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외국기업에게 관세 0%를 빌미로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방위에 취약한 국가들이나 이에 응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은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가능하여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론정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아우성을 치면 이를 견디어 낼 수 없다는 여력은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국이 섣블리 우호적으로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패자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패권주의적인 관세전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전망이어서 미국이 비록 공급 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시키겠다는 바이드노믹스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내세워 바이든이 실패한 일을 무리하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성공하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월에 영국 액세터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지구 붕괴’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70년부터 본격적인 지구붕괴가 시작되어 인구의 절반, GDP의 절반이 사라지는 지구붕괴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1.5도를 지킬 수 있다면 8천만의 사망. GDP 1%의 손실로부터 지구환경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미국은 기후변화협정을 과학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은 현재 세계 전체의 1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2위의 배출국이면서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나 차지하고 있는 단연 세계 최고의 탄소배출국이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망각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게임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후 위기는 폭염, 가뭄, 대형 산불과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생태 위기는 이미 3분의 2나 멸종되어 앞으로 지구 대멸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추락하는 일로서 역시 미국경제에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패자의 게임을 단행하고 있어 이는 곧 미국경제의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텐데도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 그리고 대통령 후보 교체 농단으로 이어지는 광란 행위를 지켜보면서 국가의 장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참혹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소시민은 우리로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명언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500년 전 맹자는 “순천자(順天者)는 생존하게 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하게 된다”는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