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려면

  우린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는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이뤄지고 대화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대 머물러 있어 모든 일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법치행정 만능주의가 작용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소극적인 행정기관이어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2012년 1월, 당진시는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산업단지에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다. 그래서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이 때 당선된 김홍장 시장은 이철환 군수가 준비한 ‘2030 당진기본계획’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버리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몰두하였다. 결국 당진시가 각종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국내 최고의 갈등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면서 이를 꼬투리로 잡아 떼돈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에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여 도심 주민들은 신시가지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하여 당진시의 인프라 구축에 발목을 잡았다. 결국 당진경제의 내일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지역주민들은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김홍장 시장은 재선기반 구축에 전념하였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를 조성하고자 읍면당 주민자치위원을 544명이나 임명하여 시의회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해체 결의한 것은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오성환 시장도 재선기반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김홍장 시장이 그간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방만한 조직관리로 지나친 시 재정 낭비라면서 시민단체를 해체시키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제정책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 당진경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장기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가장 큰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10년, EU에서 발간한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즉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가장 선결되어야 과제;이다. 제1단계 : 강력한 리더쉽 중심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제2단계 : 지역주민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형성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 제3단계 : 지역인재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식기반을 쌓아 나간다. 제4단계 : 지역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시 조직체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도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의 지역개발 연구조직도 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이란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1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산업체가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SW융합, 사물 인터넷(lot), 모바일/ 클라우드. 융합신소재 등의 새로운 기술혁신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융합시대, 스마트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단일품목 대량생산의 종말을 고하고 3D 플린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제품에서의 맞춤식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로 종속관계를 유지해온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대기업에 하도급 주는 현상으로 역전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융합수요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도 일반화되면서 인문학과 문화가 산업에 융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소프트화란 소비자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화로 급진전되면서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제품에 반영되어 가격이나 품질보다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우선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복합 단지화를 추진해야 된다. 또한 대량 맞춤식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화, 모듈화, 보편적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디지털 제작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화는 코스트다운, 납기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며 오픈 설계, 아이디어 개방 등을 통해 공동창조라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당진산업단지를 어떻게 첨단 융합복합단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갖춰 이를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 마침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진시는 경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하여 당진시민들은 당진경제를 리셋(재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우리가 길을 찾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찾아주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허사로 끝나기 마련이다. 당진시민들이여, 당진경제를 멋진 리셋(재설계)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첨단 융볷합단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당진의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당진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당진산단, 당진평택항만 등 첨단융합단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위에 멋진 설계도를 당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갑시다. 당진이란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 되고 이들도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당진시의 전통과 역사를 유지시켜 선조들의 얼을 지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당진산단에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리셋(재설계)해야 될 즈음 출향민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 체제를 갖춰 당진경제를 리셋 합시다. 그래서 당진산단이 첨단융합복합단지로 전환되고 당진경제기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파이팅 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의 얼을 계속 살려 내는 일이라고 여겨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이번 6.3선거에서는 ‘리셋 당진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7,200만톤을 배출하여 국내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에서 배출되는 46.8%(현대 그린파워 포함),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41.7%, 그리고 GS EPS 4.3%이어서 이 3곳에서 92.8%가 배출되고 있다. 나머지는 KS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기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철강업체를 건설하면서 일괄 제철소를 폐기하고 전기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진산업단지의 절반 이상이 폐기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진경제는 리셋과정을 거치지 않고 되살려 나갈 수 없는 일이다. 허지만 현재 오성환 시장은 이런 탄소중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탄소중립을 반대하면서 발로 뛰는 영업만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해서 당진시의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구상으로 당진경제를 침몰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리셋이란 당진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당진경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당진시에게 탄소중립이란 이런 의미인데도 발로 뛰는 영업으로 통하여 기업유치하는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고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론 곳보다 빨리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2045년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오성환 시장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당진산단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도 기초지자체가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에서 전문적인 기획력이나 예산방안을 마련해 본 경험이 없어 황당한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탄소중립 기본법상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성환 시장은 아예 이룰 포기한 상태이어서 새로운 당진시장이 나와야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당진산업단지는 당진 간척지의 3분의 1만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2는 농어촌 공사에서 보유하고 농지와 늪지대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산업단지는 평택까지 꽉 차 있다. 이젠 당진시도 본격적인 첨단산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평택 산업단지의 평당 가격은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당진산단은 120만원이어서 3분의 1이나 싼 편이다. 따라서 이번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청록수소 생산계획을 모델화하여 본격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토록 하여야 할 기회라고 여겨진다. 해외 석학들은 한국경제가 멈춘다면 세계경제도 멈추게 된다고 한국경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조선, 전기차의 밧데리, 원전, 방위산업체 등 한국경제의 기술력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원천기술이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은 AI수도 건설을 중심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러 나가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산지소원칙(전력생산지에서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산업체를 전력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RE 100산단과 집단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6.3선거에서 당진 간척지를 전부 활용하여 당진경제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집단지성과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기회란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하지 않는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당진경제는 다시 돠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여 기필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수순을 밟아가면서도 더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오길 기원한다.

• 고교생, 공무원까지 의무화시킨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목표에 대한 세계적인 선언은 1977년, 구소련 트빌리시에서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으로 열린 세계 최초의 정부간 환경교육 회의에서의 트빌리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빌리시 선언(Tbilisi Declaration)은 개인과 사회가 환경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새로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기본토대 위에서 선언문을 제정하게 되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지구환경문제는 기후위기로 지구붕괴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어 대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쓰레기로 지구가 완전히 뒤덮혀 있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졌다. 이런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해야 될 일은 우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고 환경오염물질을 없애는 ‘2050 탄소중립’이다. 그리고 생태계 멸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생태보전과 생태복원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순환경제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더 이상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환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생태체험학습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기후환경교육에 에너지교육을 결합한 통합적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빅히스토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빅히스토리란 빅뱅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의 서사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보는 '통합적 역사 서술'이다. 이를 위한 국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26년 9월부터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한 흩어져 있는 환경교육 정보는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인공지능 챗봇 등 사용자 친화적 기능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고등학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의무화도 추진된다고 했다. 학교 환경교육은 생태전환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 지역 교육거점 확산을 지원한다. 녹색생활 실천학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태전환학교 실행체계를 개발해 학교 문화 전반에 적용한다. 학교장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사회 환경교육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학습 모임을 다각화하고, 대학과 지역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시민 주도 교육을 확대한다.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늘려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소외지역,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맞춤형 환경학습도 추진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1곳(인천광역시)과 기초지자체 5곳(도봉,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곳의 지자체(광역 2, 기초 13)가 신청했다.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각 지자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상은 △환경을 잇는 배움으로, 미래를 잇는 인천,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Dobong Now Act)로 변화, 성장, 미래를 꿈꾸는 도봉, △환경, 시민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그린(GREEN) 부천, △환경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용인, △시민 모두의 배움과 실천으로 도시의 큰 변화를 만드는 청주, △시민의 강한 의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원주 등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봉구, 용인시는 2022년 첫 지정 이후 3년간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26.1.1~’28.12.31, 3년)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고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촉진한다”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탈탄소 녹색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내용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문제는 붕괴와 생태멸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은 이런 긴박성이나 간절함이 없어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문제는 세계 인류가 지구붕괴와 생태멸종, 쓰레기 위기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목표를 생태전환에 두고 생태 체험학습이나 하고 있고 사회경제 부문에서는 인식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언제 환경교육의 목표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이는 탄소중립, 생태보전과 생태복원, 자원의 재활용과 재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6일, 오성환 시장은 시청 해나루 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구 느는 당진시, 전국 최고로 만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내세워 6월에 실시되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밝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체 기자회견 때마다 단골 메뉴인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왔고 앞으로도 이를 성장모델로 삼아 당진시를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진시가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3년여 만에 60여 개 기업으로부터 약 14조9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5,6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했으머 당진시 인구가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17만명을 넘어섰고,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충남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를 지방소멸 위기 국면에서의 당진시의 ‘성장 모델’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사실 기업유치 실적이라는 것은 MOU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의 10%에도 미달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를 내세워 국내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당진시가 2012년 시로 승격되면서 서해대교와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대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항만과 당진 산단이 건설되면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구성되어 지금수준의 인구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경제성장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여기에 일부 기업유치와 인구 1,600여명 증가시켜 당진시를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겠는가?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구체적인 경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도농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완전 폐기되고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도 역시 폐기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발로 뛰는 기업유치방안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주장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허풍을 떨고 있으니 오성환 시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도시나 수소도시가 완성된 것처럼 당진시민들을 호도시켜 왔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당진시의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 장이서 기초 지자체가 나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다. 당진시장이 나서서 당진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갖춰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때 비로소 탄소중립, 수소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 만들기를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다. 지난 당진시가 12월 16일에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조성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 334개소(3kW), 지열 15개소(17.5kW),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6곳(30kW)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실시해 나갈 제2차 조성사업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도비 총 5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뿐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차)을 통해 총 53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방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김홍장 시장 때 만들어진 에너지 센터가 주관해 제1차 조성사업을 완성시켰는데 올 1월 1일부터 이를 폐기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서산시는 지난해 연말에 재생에너지 분산분구에 선정되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조차도 폐기처리하고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중앙정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의 생산체제를 갖춰 값싼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에는 첨단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만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당진경제의 성장모델이라고 까지 내세우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ㅌ 말이 있다. 움직이는 배에 바다에 빠트린 칼을 새겨 칼을 되찾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국내 최고의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기초지자체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내용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있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홍장 시장 때 수립했던 ‘RE 100에너지 단지’사업이라도 재검토하여 당진형 탄소중립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으면 구체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슨 탄소중립도시와 수소도시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 수소에너지 건설을 해주는 것인 양 당진시민들을 속이고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우스꽝을 아직도 부리고 있으니 공익대표자로서의 소양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살구란 보이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먹으려면 일반 살구보다 시고 떫어서 잼이나 즙으로 만들어야 겨우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역 선택 이론(lemon market)으로 개살구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곧 중고시장에서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이를 교묘히 포장하면 매수자들을 속여 팔아넘기는 시장, 즉 사기꾼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서 당진시민들을 속여 당진시장에 재도전하겠다는 의도는 당진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당진시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서 달성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 김홍장 시장이 수립했던 ‘RE 100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계획조차도 재검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센터조차도 폐기 조치하였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맛을 잃은 소금)는 가치를 상실하여 쓸모없게 된다. 그러면 땅이나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어 처참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대 포장으로 빛좋은 개살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결국 제 역할을 못해서 땅이나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빛 좋은 개살구 노릇을 솔직히 고백하고 당진시민에게 용서와 사과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수법으로 허황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고 하니 결국 당진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성장을 통하여 성장과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의 50.8%, GDP는 전체의 52.8%, 취업자 수는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030세대 10만 명 가까이 수도권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18곳으로 전체 226곳 중에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소명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지자체들이 지방주도 성장시대룰 열어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자가 시장이나 군수에서 지역주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된다면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시장이나 군수와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지방성장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고정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헛수고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행정서비스 업무만 담당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었다. 만일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수나 시장 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명령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가질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이고 비수도권은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일자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결국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도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쓸데없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자그마한 지역 업무를 실현시켜 인기위주의 단기실적주의로 재선이나 노리는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주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면 여러 번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자기 업무를 뺏긴다고 여기고 지방정부는 거치장스럽게 여겨 결국에는 무위로 되돌아가고 만다. 아직은 민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이래 지방정부의 업무 중 80%가 환경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완전한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는 10%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일본에서는 전국규모의 환경컨설팅 업체가 구축되어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모두 4대강 사업에 전환시켜 주면서 150개 되는 환경컨설팅업체들은 결국 3년내 모두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환경업무의 주체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 환경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환경업무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정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입주기업들의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엄청난 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20년, 30년이나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독주체제에서 그들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나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과 함께 경제구조를 개혁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이뤄질 수 있다. 4년짜리 지자체장이 나서서 독단적으로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면 결국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지방주도 성장식대를 열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해야만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행정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길이다. 결국 지방주도성장을 열어나가려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탄소중립 사업에 반영시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일이다. 이 일이 곧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를 재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때마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역별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햇볕연금을 통하여 기본소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보다 값싼 전기료로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보다 낮은 전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기반으로 지방성장 주도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길이다.

•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만듭시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 인구 17만명에 달하는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서해대교와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당진산단에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들어서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95년의 농가 인구수는 57,000명에서 2010년 35,000명, 최근에는 25,000명으로 절반이상이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쌀 생산지라고 하지만 인구가 절반이하로 감축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세농을 전통방식에 농사를 짓고 있어 농촌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의 수질오염도가 6급수에서 정부의 수질개선사업으로 겨우 4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문제를 당진 농촌경제를 옥죄고 있다. 한편 당진산업단지에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2050 탄소중립’으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는 폐기수순을 밟으면서 구조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2012년 1월, 당진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진시민들은 희망찬 도농융합도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즉 '서해안 제1항만도시, '국가기간산업 선도하는 임해형 산업도시, 관광·휴양도시, '문화·복지도시'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아무런 절차와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철회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8년 임기를 맞추는 시점에서 2022년 11월,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진시민들의 불신임을 받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진시 중장기 기본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진시는 태평양 한 바다위에서 자그마한 조각배와 같은 신세이다. 조각배가 노를 저어 갈 곳을 잃었는데 그 배의 운명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침몰하는 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그래서 당진시에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갈 길 잃은 조각배 신세가 되지 않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장기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근로자, 그리고 농어촌 경제, 자영업자 등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진 산단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핵심과제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농어민이 유지하는 농촌경제는 소멸해 갈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산단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구조개편작업을 추진해야 하고 영세소농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규모화, 상품화, 특성화, 기능화 등을 통하여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추진해 나갈 주체자가 없다. 더욱이 당진시정은 시장이 장악하고 있고 시장은 당진경제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주인 없는 조각배 신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0%이고 쌀을 제외하면 곡식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식량부족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 식량위기가 닥쳐와 세계 인류에게 큰 재앙을 안겨 줄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산지 유통체제 확립, 농업의 6차산업화, 지역 순환식품체제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 각종 대안을 마련했으나 재정자금을 막대하게 쏟아 부었지만 모두 정책은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또 다시 2019년 10월, 정부는 ‘스마트팜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게재에 당진시의 농촌경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농촌경제시대를 만들지 못하면 당진농촌경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7년간‘21 -27)에 3,867억원을 투입하여 농촌경제를 무인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창년 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되돌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2024년에는 소멸해 가는 농촌대응 전략으로 ‘새로운 농촌 2024’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농촌경제의 구조개혁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방침을 수립하였다, 우선 농업인 청년, 혁신가, 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집적화되고 -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농촌을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4도3촌(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 생활권으로 전환시켜 농촌은 도시와 함께 일하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25년 11월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에서 주요 8대 밭작물의 농작업 전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인발(引拔, 당겨 뽑음)형 마늘 수확기계 등 총 20종의 농기계와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새로운 농촌만들기에 당진시가 적극적을로 참여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체제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있으면서 넓은 농경지가 보유하고 있어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하기에 최적합지역이다.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2017년 3조 4천억규모에서 2025년 7조억원 규모로 8년만에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비 부담, 편리성 추구 등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품목도 즉석밥, 국/탕, 밀키트 등 다양한 품목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손질이 번거로웠던 수산물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년에는 건강식의 핵심요소이며 단순한 장수가 아닌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고단백·저염·고식이섬유 식단을 선호한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주요 매끼 단백질(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 등)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5년 7월에는 36.1%까지 크게 늘어났고 2025년 6월 기준 1631만 가구 중 1~2인 가구수는 67.3%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대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7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독사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 및 출산 기피, 고령화 심화(독거노인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치관 변화 등으로 1, 2인 가족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과 무자녀 부부가 늘면서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식품시장은 가정 간편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정간편식 시장을 당진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 영세농 체제에서 벗어나 돈버는 농촌경제로 탈바꿈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인공지능(AI)와 스마트 기술을 동원하여 무인생산 체제롤 전환시켜 나가고 4도3촌(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 생활권으로 휴식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의 최적지인 당진시에서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만들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설정하여 수도권 출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농업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금융보험원은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라 2010년부터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프레시지, 메디프레소, 우듬지팜, 한울식품, 코리아식품, 제주맥주, 이그니스, 미스터아빠, 휴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모태펀드라는 투자제도의 도움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즉 ‘농어촌정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실행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어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농경지를 영농조합화를 전환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동원하여 이를 가정간편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위해 오던 농촌경제를 돈버는 농촌경제,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는 농촌경제를 기반으로 당진시 새로운 도농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 출향민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당진시의 주인은 당진시민이다. 당진시민들이 당진경제를 위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덩잔경제의 주체자가 되어 당진산단의 위한 탄소중립 모델과 농촌경제를 위한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상 대상 시상식과 노벨사이언스 포럼

  2025년 12월 2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상 대상 시상식과 노벨사이언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벨사이언스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벨사이언스포럼과 노벨사이언스가 주관했다.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조장희 고려대 석좌교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발행인, 성용길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원장 등 한국 과학계를 이끌어 나가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발행인은 “노벨사이언스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시상식과 포럼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한 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닌 소통과 연대의 부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벨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매년 노벨과학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연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인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0월 31일,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와 한국 정부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금액으로는 최대 14조원이며 한국이 보유한 전체 GPU(지난해 말 기준)의 13배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의 규모이며 앞으로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27명이나 되는데 한국은 한명도 없으니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나와 한국의 과학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수상자의 공적사항> 올해 과학 대상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인 장인순 박사가 수상하였다. 그는 1979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창립 초기부터 연구진으로 합류했다. 그리고 불소화학 및 핵연료 분야 전문가로서 핵연료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국표준형 원전과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을 주도하며 원자력 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이끌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조성기 박사는 37년간 원자력·방사선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며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혈계 손상과 생체 노화 기전을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개발해 왔다. 방사선생물학·면역학 분야 SCI 논문 56편을 포함한 159편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국내 제1호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헤모힘’을 개발·상용화하여 연구소기업 설립과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문제일 교수는 DGIST 교수로서 후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신경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분자·세포·신경회로·행동 수준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통해 후각 신호 전달과 뇌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규명했으며, 후각계의 발달 및 신경재생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김동호 부사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학문적 이해와 산업적 구현을 동시에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 전문가로서,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 및 국가 전략으로 확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LG전자와 포스코홀딩스에서 대기업 최초로 양자컴퓨팅 R&D 및 산업 응용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양자산업협회 초대회장으로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의 도약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대상을 수상한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회장은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보건 증진에 기여한 백신 전문가로, 콜레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수출하여 2025년 올해 수출 1억불의 탑을 수상하였다. 또한 WHO 사전적격성(PQ) 인증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급을 확대했고, 감염병 대응 백신 연구·상용화를 선도하며 공중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과학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한 김영근 3K그룹 회장은 W3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XML 기술을 완성한 세계적 과학자로, 글로벌 IT 대기업들도 실패한 핵심 기술을 유일하게 성공시켰다. 자동화와 고도 보안 원천기술을 통해 표준·산업·사회를 초연결하는 플랫폼 혁신을 구현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산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실천해 노벨상 정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적 가치를 실현하였다. 과학기술융합대상을 수상한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은 천연 돌 소재의 열특성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수면 환경 개선에 기여해 온 기업이다. 원적외선 방출과 안정적 온도 제어 기술을 고도화해 숙면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품질 혁신을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과학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창의상을 수상한 최정환 ㈜이앤이코리아 회장은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해 온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한 손정아 ㈜에이치엘글로벌 의장은 과학기술 기반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축적된 연구 역량과 품질 중심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산학연 협력과 기술 상용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첨단융합과학기술상을 수상한 한승우 한미르㈜ 대표는 친환경 나노급 불연 코팅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코팅, 불연·단열·난연·방염 등 특수도료와 기능성 코팅제를 개발·공급하는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핵심 부품 소재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첨단과학기술우수상을 수상한 DAVID GERARD SCHMIDT 라이프웨이브코리아㈜ 회장은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선도적 비전과 혁신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광생체변조(Photobiomodulation) 기술을 비롯한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류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이루어 냈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상혁 ㈜이지세라믹연구회 대표는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보철물 제작에 특화된 세라믹 잉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선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기존의 방식 보다 신속한 제작과 환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당일 보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지르코니아 잉크와 하이브리드 세라믹 잉크 신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회사이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영우 ㈜엠비트로 대표는 무통 레이저 채혈과 혈당측정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를 개발하는 등 홈 케어 및 원격 진료 시대에 특화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R&D 기업으로서, 기존 의료기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기술을 구현해 왔다. 개인 맞춤형 홈 케어 기기와 정밀한 생체 분석 기반 예비 진단 기술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재완 ㈜하이마이닝 대표는 인터넷 이후 최고의 발명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블록체인이 세계 최초로 발명돼 큰 화제다. 양자역학원리로 블록검증의 랜덤화로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채굴 시스템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의료, 금융 등에 생태계 등으로 확장, 전망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AI과학기술융합상을 수상한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은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으로 방송발전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아이넷방송의 박준희 회장이 노벨과학상 탄생에 큰 관심으로 지원한 공로로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AI과학기술융합상을 수상한다. 세계평화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국제백신연구소 (IVI, 사무총장 제롬 김)는 개발도상국과 감염병 취약국가의 공중보건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세계 유일의 백신 전문 국제기구로서, 인류 보건안보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 치명적 감염병에 대한 백신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 기술이전 및 보급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 역량을 구축하였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수억 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차기철 ㈜인바디 회장은 생체전기인피던스를 이용해 부위별로 체성분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인바디’를 개발한 인물이다. 인바디는 체성분분석기 대표 브랜드가 됐으며, ‘인바디검사’는 체성분분석을 일컫는 대명사가 됐다. 국내 의료기기로써는 매우 드물게 대한민국이 창안한 제품이 전 세계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김길호 ㈜거산 물과학연구소 대표는 40여년간 물에 관해 연구해 온 세계적인 물 연구자로서 경희대 의과대학 의예과 생리학교실에서 연구교수로 미네랄 강의에 나섰다. 자연중력여과방식 정수기를 제품화 해 세계적 노하우로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거산의 대표이사이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학박사로, 플라즈마 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인 김길호 박사는 물에 관해서는 글로벌 탑클라스로 손꼽힌다. 그는 30년간 물의 정수개념부터 기능성까지 연구하고 좋은 물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과학교육 우수교사상을 수상한 민재식 한국과학교사협회 회장은 과학 교육과 융합인재 교육(STEAM)을 선도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 혁신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교육자이다. 국가 교육과정 연구위원으로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고, STEAM 프로그램 개발·실천, EBS 수능 교재 집필, 과학교사단체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과학교육발전과 미래 과학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과학교육 우수교사상을 수상한 이상찬 별무리학교 교장은 19년간 공립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14년간 대안학교 설립자이자 교육 혁신가로서 헌신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개발·운영하여 학습자 주도 교육의 정착과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적 성과를 이루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수상자 - 과학부문 : 4명 과학 대상 :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장인순 박사 우수과학상 :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조성기 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과 문제일 교수, 메가존클라우드㈜ 김동호 부사장, - 과학기술부문 : 11명 과학기술 대상 :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회장, 과학기술혁신대상: 3K그룹 김영근 회장, 과학기술융합대상 : ㈜장수산업 최창환 회장, 과학기술 창의상 : ㈜이앤이코리아 촤정환 회장, 과학기술 창조상 : ㈜에이치엘글로벌 손정아 의장, 첨단융합과학기술상: 한미르㈜ 한승우 대표 미래첨단과학기술우수상 : 라이프웨이브코리아㈜ DAVID GERARD SCHMIDT 회장 신기술 우수과학상 : ㈜이지세라믹연구회 이상혁 대표 신기술 우수과학상 : ㈜엠비트로 이영우 대표 신기술 우수과학상 :㈜하이마이닝 이재완 대표 AI과학기술융합상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 기타 부문 5명 세계평화봉사상 대상 : 국제백신연구소 특별공로상 : ㈜인바디 차기철 회장 특별공로상 : ㈜거산 물과학연구소 김길호 대표 과학교육 우수교사상 : 한국과학교사협회 민재식 회장 과학교육 우수교사상 : 별무리학교 이상찬 교장 ---------------------------------------------------

• 실행계획이 빠진 당진시 재생에너지 조성사업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발전 전기를 주요 산업 지대로 송전하고,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 서해-남해-동해-제주를 잇는 전국적인 해상망을 형성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규모의 5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당진시에겐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안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조차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이 이미 완성되어 국내 최고의 탄소중립 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앞으로 건설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당진시가 참여하면서 이것이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이 이미 완성된 것인양 과잉 포장하였기 일어나는 착각이다. 탄소중립이란 당진시민, 입주기업, 전문가 등을 연대와 협력으로 일구어 내야 될 과업이지 중앙정부가 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에 대한 실행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도록 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당진시는 과잉 포장하여 당진시민들에겐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16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홍장 시장이 관리하던 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해 왔던 1차 재생에너지 조성사업만을 발표하였다. 즉 1차 조성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 334개소(3kW), 지열 15개소(17.5kW),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6곳(30kW)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급 확대는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가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 평가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정작 앞으로 추진해 나갈 2026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국도비 총 5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뿐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차)을 통해 총 53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방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일까? 당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지원 센터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에너지센터를 통합한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성과에 따라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운영비는 연 2억 원(국비 50% + 시 비 50%), 총괄부서는 미래에너지과다. 그리고 호서대학교가 맡았던 기존 수탁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며 통합 후에는 센터장을 1명으로 줄이고, 각 센터의 실무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린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민관거버넌스 체제인 에너지 센터를 폐기시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기능을 없앤 것이다. 이어서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기 요금 감면 등 시민들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12월중에 발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자의 공모에 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자의 공모 명단에 당진시는 빠져 있다. 결국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당진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을 감추고 오로지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길만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오성환시장의 그림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준비해야 될 업무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당진시 재생에너지 공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진시민, 당진산단 입주기업, 전문가 등이 망라한 민관거버넝스체제를 구축해 이를 추진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만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전력 수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진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전력수요, 그리고 당진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RE 100 수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기업들의 수요 등을 조사하고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을 감안한 수요예측에 바탕을 둔 생산계획을 작성해야만 한다. 특히 RE 100 수요나 탄소배출권 수요 등은 20년 주기로 이뤄져 당진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 당진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요한 핵심기관이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조사하여 논의체제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야 하는 에너지조합을 결성해 기본소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될텐데도 중앙정부가 추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셋째,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민감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진시가 나서기 보다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참여를 유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 산업단지는 중화학단지이므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집단에너지단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데도 집단에너지 조성계획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재생에너지 재원을 확보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집단생산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 집단에너지 생산단지 조성은 중앙정부에게 정책적인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기업유치만 주장하지 말고 집단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에 공을 들여야 했다. 그런에 이런 사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에너지센터 폐기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송배전망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송배전망을 구축해야만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이와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버려야 되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리 미리 송배전망 구축에 따른 세밀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송배전구축망과 연계 될 수 없다면 에너지를 저장, 유통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RE 100기업이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은 대체로 신규 설비 투자와 직접 연계된 높은 추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 보고체계에서도 인정이 용이한 PPA (전력구매계약)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태양광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PPA (전력구매계약), 이격거리에도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진시는 이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이라는 허울만 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어린애가 울면 ‘눈 가리고 아웅’하면 달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진시민들은 이에 속지 않는다.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중립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탄소중립 도시라는 주술만 외치고 있으니 그에 따른 피해를 당진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를 방해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오성환 시장에게 그 책임을 어떻게 묻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당진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이라는 주술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폐기 등이 추진되어 당진 산단 근로자 7만명 중에 절반 이상이 퇴출되고 당진경제위 규모도 절반이 무너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채 기업유치를 외치면서 MOU로 포장된 기업유치실적만 홍보하면서 당진시민들을 숙여왔다. 지금이라고 빨리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사과하면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당진시민들을 안심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진시민들은 오성환 시장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과잉 포장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은 당진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당진 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갯벌에서 망둥이, 낙지, 맛 등을 잡으면서 넓은 평야에 논과 밭농사를 지어 유복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남에게 비굴하게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양반의 기질이 타고 났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둥실 무리하게 넘어가는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비난도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법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당찬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많이 듣는다. 더욱이 당진에는 경제계나 법조계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당진사람들은 양반기질을 갖고 있어 충효와 절의, 예의를 중시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2천년 대에 들어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문이 열리면서 관문역할을 하기 위해 당진경제가 역사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즉 삽교천과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갯벌을 막아 만든 산업단지에는 석탄화력 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들어섰고 중화학공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삽교천에 이어 석문호, 대호호가 건설되면서 국내에서는 쌀 생산량이 최고인 농업도시가 되었다. 더욱이 서해대교가 건설된 이후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서해안 제1의 항만도시, 30만 명품도시라는 도농융합복합도시에 대한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렇지만 농어촌은 90년대까지 17만 명이나 되던 농어촌 인구가 이젠 겨우 2만5천명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70대 노인들이 호구지책으로 전통방식의 농업이나 유지시켜 나가는 피폐해진 농어촌을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의 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서 환경오염으로 갈등만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면서 지역사회 발전보다는 첨예한 갈등유발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간 당진시장들은 이런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재선되기 위한 단기실적주의의 경연장으로 변해가면서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9월 28일, 김홍장 시장은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에너지 전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리고 ‘탈 석탄 에너지, 기업 주도의 에너지 소비 감축, 시민 주도 에너지 문화 조성,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치 및 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조례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진시의회는 2018년 10월 27일, 이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보류조치를 내렸다. 즉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할이어서 당진시로서는 에너지 분권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에너지 센터 설치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이었다. 다만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완전히 부결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계류 처분했다. 물론 김홍장 시장은 당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비전은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재정지원을 빋아내야 하는데 그 방안마저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정책실패로 매듭 되었다. 이어서 오성환시장이 당선되면서 김홍장 시장 지우기 위한 반대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재선을 위한 단기실적주의에 몰두하고 당진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기실적주의의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렸다. 지난 3년간 총 60개 기업으로부터 14조 955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대기 물량까지 포함하면 19조 1307억 원에 달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진에 입주한 기업들은 퇴출한 기업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유치는 실질적인 유치가 아니라 MOU까지 포함한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2040년까지 당진석탄화력발전소가 폐기되고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도 지나친 투자비용으로 수소환원제철을 포기,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디. 그런데도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도시 등에 대한 겉포장에만 신경쓰면서 마치 당진시가 탄소중립도시와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이 완성된 것처럼 과잉 포장에만 열을 올렷다. 그리고 시단위 고용율 2위(71.38%)를 달성하였다면서 17만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고 인구가 1,600여명이 늘었다고 자기 치적에 만취되어 있다. 이런 당진경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결국 암울할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그는 경영에서 첫 걸음은 “바위와 자갈을 골라서 내서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큰 바위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호를 호암(湖巖)이라고 불렀으며 자칭 호수 속에 큰 바위가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기틀을 유지시켜 나가는 큰 바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회사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경제는 삽교천과 석문호, 대호호를 건설하여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가 되었는데도 호수가 오염되어 6급수로 전락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수질개선 사업으로 겨우 4급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사후 수질개선사업은 손을 놓고 있다. 그리고 당진산업단지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단체와의 갈등만 높아지고 중장기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진시장이 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개발사업만 열중하고 있는 꼴이다. 당진시가 농어촌 마을에서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국내 최고의 쌀생산지가 되었는데 이를 지켜 나가겠다는 당진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비전제시도 못한채 당진시장 당선만을 노리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체제 전환, 지방소멸 방지,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겪으면서 큰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야 지방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진 시에겐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당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갈 수 있는 논의기구가 요구된다. 즉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플랫폼을 마련하여 각종 테마별, 단계별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는 처신이니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민으로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당진형 탄소중립은 마련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는 곧 지방자치행정체제의 발판이 되는 셈이고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당진시의 비전을 제시하여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당진산업단지에 환경오염업체들이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텐데 기업유치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단순한 기업유치만으로 당진시 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며 탄소중립을 통하여 구조 개혁한 산업체로 재탄생시키는 길이 오히려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당진산업단지 구조개혁이며 이것이 당진경제의 소멸을 막아 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전통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촌경제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민농업으로 재탄생 시켜야 당진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 결국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당진산업단지 구조개혁이며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국민농업으로 재창출해야만 가능하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당진시민들은 알고 있는데도 재선에 눈이 어두워 단기실적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당진시장은 이런 사실조차도 외면하고 자신의 고집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것이니 한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려면

  우린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는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이뤄지고 대화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대 머물러 있어 모든 일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법치행정 만능주의가 작용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소극적인 행정기관이어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2012년 1월, 당진시는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산업단지에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다. 그래서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이 때 당선된 김홍장 시장은 이철환 군수가 준비한 ‘2030 당진기본계획’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버리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몰두하였다. 결국 당진시가 각종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국내 최고의 갈등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면서 이를 꼬투리로 잡아 떼돈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에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여 도심 주민들은 신시가지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하여 당진시의 인프라 구축에 발목을 잡았다. 결국 당진경제의 내일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지역주민들은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김홍장 시장은 재선기반 구축에 전념하였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를 조성하고자 읍면당 주민자치위원을 544명이나 임명하여 시의회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해체 결의한 것은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오성환 시장도 재선기반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김홍장 시장이 그간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방만한 조직관리로 지나친 시 재정 낭비라면서 시민단체를 해체시키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제정책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 당진경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장기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가장 큰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10년, EU에서 발간한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즉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가장 선결되어야 과제;이다. 제1단계 : 강력한 리더쉽 중심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제2단계 : 지역주민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형성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 제3단계 : 지역인재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식기반을 쌓아 나간다. 제4단계 : 지역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시 조직체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도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의 지역개발 연구조직도 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이란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1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산업체가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SW융합, 사물 인터넷(lot), 모바일/ 클라우드. 융합신소재 등의 새로운 기술혁신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융합시대, 스마트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단일품목 대량생산의 종말을 고하고 3D 플린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제품에서의 맞춤식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로 종속관계를 유지해온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대기업에 하도급 주는 현상으로 역전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융합수요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도 일반화되면서 인문학과 문화가 산업에 융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소프트화란 소비자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화로 급진전되면서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제품에 반영되어 가격이나 품질보다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우선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복합 단지화를 추진해야 된다. 또한 대량 맞춤식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화, 모듈화, 보편적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디지털 제작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화는 코스트다운, 납기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며 오픈 설계, 아이디어 개방 등을 통해 공동창조라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당진산업단지를 어떻게 첨단 융합복합단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갖춰 이를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 마침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진시는 경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하여 당진시민들은 당진경제를 리셋(재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우리가 길을 찾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찾아주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허사로 끝나기 마련이다. 당진시민들이여, 당진경제를 멋진 리셋(재설계)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첨단 융볷합단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당진의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당진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당진산단, 당진평택항만 등 첨단융합단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위에 멋진 설계도를 당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갑시다. 당진이란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 되고 이들도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당진시의 전통과 역사를 유지시켜 선조들의 얼을 지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당진산단에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리셋(재설계)해야 될 즈음 출향민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 체제를 갖춰 당진경제를 리셋 합시다. 그래서 당진산단이 첨단융합복합단지로 전환되고 당진경제기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파이팅 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의 얼을 계속 살려 내는 일이라고 여겨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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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이번 6.3선거에서는 ‘리셋 당진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7,200만톤을 배출하여 국내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에서 배출되는 46.8%(현대 그린파워 포함),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41.7%, 그리고 GS EPS 4.3%이어서 이 3곳에서 92.8%가 배출되고 있다. 나머지는 KS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기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철강업체를 건설하면서 일괄 제철소를 폐기하고 전기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진산업단지의 절반 이상이 폐기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진경제는 리셋과정을 거치지 않고 되살려 나갈 수 없는 일이다. 허지만 현재 오성환 시장은 이런 탄소중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탄소중립을 반대하면서 발로 뛰는 영업만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해서 당진시의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구상으로 당진경제를 침몰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리셋이란 당진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당진경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당진시에게 탄소중립이란 이런 의미인데도 발로 뛰는 영업으로 통하여 기업유치하는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고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론 곳보다 빨리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2045년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오성환 시장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당진산단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도 기초지자체가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에서 전문적인 기획력이나 예산방안을 마련해 본 경험이 없어 황당한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탄소중립 기본법상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성환 시장은 아예 이룰 포기한 상태이어서 새로운 당진시장이 나와야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당진산업단지는 당진 간척지의 3분의 1만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2는 농어촌 공사에서 보유하고 농지와 늪지대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산업단지는 평택까지 꽉 차 있다. 이젠 당진시도 본격적인 첨단산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평택 산업단지의 평당 가격은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당진산단은 120만원이어서 3분의 1이나 싼 편이다. 따라서 이번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청록수소 생산계획을 모델화하여 본격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토록 하여야 할 기회라고 여겨진다. 해외 석학들은 한국경제가 멈춘다면 세계경제도 멈추게 된다고 한국경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조선, 전기차의 밧데리, 원전, 방위산업체 등 한국경제의 기술력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원천기술이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은 AI수도 건설을 중심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러 나가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산지소원칙(전력생산지에서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산업체를 전력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RE 100산단과 집단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6.3선거에서 당진 간척지를 전부 활용하여 당진경제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집단지성과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기회란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하지 않는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당진경제는 다시 돠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여 기필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수순을 밟아가면서도 더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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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고교생, 공무원까지 의무화시킨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목표에 대한 세계적인 선언은 1977년, 구소련 트빌리시에서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으로 열린 세계 최초의 정부간 환경교육 회의에서의 트빌리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빌리시 선언(Tbilisi Declaration)은 개인과 사회가 환경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새로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기본토대 위에서 선언문을 제정하게 되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지구환경문제는 기후위기로 지구붕괴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어 대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쓰레기로 지구가 완전히 뒤덮혀 있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졌다. 이런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해야 될 일은 우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고 환경오염물질을 없애는 ‘2050 탄소중립’이다. 그리고 생태계 멸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생태보전과 생태복원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순환경제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더 이상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환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생태체험학습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기후환경교육에 에너지교육을 결합한 통합적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빅히스토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빅히스토리란 빅뱅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의 서사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보는 '통합적 역사 서술'이다. 이를 위한 국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26년 9월부터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한 흩어져 있는 환경교육 정보는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인공지능 챗봇 등 사용자 친화적 기능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고등학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의무화도 추진된다고 했다. 학교 환경교육은 생태전환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 지역 교육거점 확산을 지원한다. 녹색생활 실천학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태전환학교 실행체계를 개발해 학교 문화 전반에 적용한다. 학교장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사회 환경교육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학습 모임을 다각화하고, 대학과 지역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시민 주도 교육을 확대한다.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늘려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소외지역,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맞춤형 환경학습도 추진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1곳(인천광역시)과 기초지자체 5곳(도봉,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곳의 지자체(광역 2, 기초 13)가 신청했다.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각 지자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상은 △환경을 잇는 배움으로, 미래를 잇는 인천,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Dobong Now Act)로 변화, 성장, 미래를 꿈꾸는 도봉, △환경, 시민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그린(GREEN) 부천, △환경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용인, △시민 모두의 배움과 실천으로 도시의 큰 변화를 만드는 청주, △시민의 강한 의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원주 등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봉구, 용인시는 2022년 첫 지정 이후 3년간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26.1.1~’28.12.31, 3년)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고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촉진한다”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탈탄소 녹색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내용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문제는 붕괴와 생태멸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은 이런 긴박성이나 간절함이 없어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문제는 세계 인류가 지구붕괴와 생태멸종, 쓰레기 위기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목표를 생태전환에 두고 생태 체험학습이나 하고 있고 사회경제 부문에서는 인식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언제 환경교육의 목표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이는 탄소중립, 생태보전과 생태복원, 자원의 재활용과 재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6-01-19

• 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6일, 오성환 시장은 시청 해나루 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구 느는 당진시, 전국 최고로 만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내세워 6월에 실시되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밝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체 기자회견 때마다 단골 메뉴인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왔고 앞으로도 이를 성장모델로 삼아 당진시를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진시가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3년여 만에 60여 개 기업으로부터 약 14조9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5,6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했으머 당진시 인구가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17만명을 넘어섰고,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충남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를 지방소멸 위기 국면에서의 당진시의 ‘성장 모델’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사실 기업유치 실적이라는 것은 MOU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의 10%에도 미달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를 내세워 국내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당진시가 2012년 시로 승격되면서 서해대교와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대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항만과 당진 산단이 건설되면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구성되어 지금수준의 인구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경제성장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여기에 일부 기업유치와 인구 1,600여명 증가시켜 당진시를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겠는가?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구체적인 경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도농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완전 폐기되고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도 역시 폐기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발로 뛰는 기업유치방안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주장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허풍을 떨고 있으니 오성환 시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도시나 수소도시가 완성된 것처럼 당진시민들을 호도시켜 왔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당진시의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 장이서 기초 지자체가 나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다. 당진시장이 나서서 당진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갖춰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때 비로소 탄소중립, 수소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 만들기를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다. 지난 당진시가 12월 16일에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조성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 334개소(3kW), 지열 15개소(17.5kW),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6곳(30kW)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실시해 나갈 제2차 조성사업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도비 총 5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뿐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차)을 통해 총 53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방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김홍장 시장 때 만들어진 에너지 센터가 주관해 제1차 조성사업을 완성시켰는데 올 1월 1일부터 이를 폐기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서산시는 지난해 연말에 재생에너지 분산분구에 선정되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조차도 폐기처리하고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중앙정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의 생산체제를 갖춰 값싼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에는 첨단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만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당진경제의 성장모델이라고 까지 내세우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ㅌ 말이 있다. 움직이는 배에 바다에 빠트린 칼을 새겨 칼을 되찾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국내 최고의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기초지자체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내용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있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홍장 시장 때 수립했던 ‘RE 100에너지 단지’사업이라도 재검토하여 당진형 탄소중립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으면 구체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슨 탄소중립도시와 수소도시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 수소에너지 건설을 해주는 것인 양 당진시민들을 속이고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우스꽝을 아직도 부리고 있으니 공익대표자로서의 소양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살구란 보이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먹으려면 일반 살구보다 시고 떫어서 잼이나 즙으로 만들어야 겨우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역 선택 이론(lemon market)으로 개살구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곧 중고시장에서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이를 교묘히 포장하면 매수자들을 속여 팔아넘기는 시장, 즉 사기꾼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서 당진시민들을 속여 당진시장에 재도전하겠다는 의도는 당진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당진시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서 달성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 김홍장 시장이 수립했던 ‘RE 100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계획조차도 재검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센터조차도 폐기 조치하였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맛을 잃은 소금)는 가치를 상실하여 쓸모없게 된다. 그러면 땅이나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어 처참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대 포장으로 빛좋은 개살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결국 제 역할을 못해서 땅이나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빛 좋은 개살구 노릇을 솔직히 고백하고 당진시민에게 용서와 사과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수법으로 허황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고 하니 결국 당진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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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성장을 통하여 성장과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의 50.8%, GDP는 전체의 52.8%, 취업자 수는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030세대 10만 명 가까이 수도권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18곳으로 전체 226곳 중에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소명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지자체들이 지방주도 성장시대룰 열어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자가 시장이나 군수에서 지역주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된다면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시장이나 군수와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지방성장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고정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헛수고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행정서비스 업무만 담당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었다. 만일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수나 시장 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명령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가질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이고 비수도권은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일자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결국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도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쓸데없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자그마한 지역 업무를 실현시켜 인기위주의 단기실적주의로 재선이나 노리는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주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면 여러 번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자기 업무를 뺏긴다고 여기고 지방정부는 거치장스럽게 여겨 결국에는 무위로 되돌아가고 만다. 아직은 민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이래 지방정부의 업무 중 80%가 환경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완전한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는 10%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일본에서는 전국규모의 환경컨설팅 업체가 구축되어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모두 4대강 사업에 전환시켜 주면서 150개 되는 환경컨설팅업체들은 결국 3년내 모두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환경업무의 주체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 환경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환경업무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정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입주기업들의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엄청난 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20년, 30년이나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독주체제에서 그들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나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과 함께 경제구조를 개혁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이뤄질 수 있다. 4년짜리 지자체장이 나서서 독단적으로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면 결국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지방주도 성장식대를 열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해야만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행정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길이다. 결국 지방주도성장을 열어나가려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탄소중립 사업에 반영시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일이다. 이 일이 곧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를 재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때마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역별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햇볕연금을 통하여 기본소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보다 값싼 전기료로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보다 낮은 전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기반으로 지방성장 주도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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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6-01-05

•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만듭시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 인구 17만명에 달하는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서해대교와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당진산단에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들어서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95년의 농가 인구수는 57,000명에서 2010년 35,000명, 최근에는 25,000명으로 절반이상이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쌀 생산지라고 하지만 인구가 절반이하로 감축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세농을 전통방식에 농사를 짓고 있어 농촌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의 수질오염도가 6급수에서 정부의 수질개선사업으로 겨우 4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문제를 당진 농촌경제를 옥죄고 있다. 한편 당진산업단지에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2050 탄소중립’으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는 폐기수순을 밟으면서 구조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2012년 1월, 당진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진시민들은 희망찬 도농융합도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즉 '서해안 제1항만도시, '국가기간산업 선도하는 임해형 산업도시, 관광·휴양도시, '문화·복지도시'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아무런 절차와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철회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8년 임기를 맞추는 시점에서 2022년 11월,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진시민들의 불신임을 받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진시 중장기 기본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진시는 태평양 한 바다위에서 자그마한 조각배와 같은 신세이다. 조각배가 노를 저어 갈 곳을 잃었는데 그 배의 운명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침몰하는 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그래서 당진시에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갈 길 잃은 조각배 신세가 되지 않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장기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근로자, 그리고 농어촌 경제, 자영업자 등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진 산단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핵심과제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농어민이 유지하는 농촌경제는 소멸해 갈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산단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구조개편작업을 추진해야 하고 영세소농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규모화, 상품화, 특성화, 기능화 등을 통하여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추진해 나갈 주체자가 없다. 더욱이 당진시정은 시장이 장악하고 있고 시장은 당진경제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주인 없는 조각배 신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0%이고 쌀을 제외하면 곡식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식량부족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 식량위기가 닥쳐와 세계 인류에게 큰 재앙을 안겨 줄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산지 유통체제 확립, 농업의 6차산업화, 지역 순환식품체제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 각종 대안을 마련했으나 재정자금을 막대하게 쏟아 부었지만 모두 정책은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또 다시 2019년 10월, 정부는 ‘스마트팜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게재에 당진시의 농촌경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농촌경제시대를 만들지 못하면 당진농촌경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7년간‘21 -27)에 3,867억원을 투입하여 농촌경제를 무인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창년 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되돌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2024년에는 소멸해 가는 농촌대응 전략으로 ‘새로운 농촌 2024’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농촌경제의 구조개혁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방침을 수립하였다, 우선 농업인 청년, 혁신가, 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집적화되고 -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농촌을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4도3촌(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 생활권으로 전환시켜 농촌은 도시와 함께 일하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25년 11월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에서 주요 8대 밭작물의 농작업 전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인발(引拔, 당겨 뽑음)형 마늘 수확기계 등 총 20종의 농기계와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새로운 농촌만들기에 당진시가 적극적을로 참여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체제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있으면서 넓은 농경지가 보유하고 있어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하기에 최적합지역이다.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2017년 3조 4천억규모에서 2025년 7조억원 규모로 8년만에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비 부담, 편리성 추구 등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품목도 즉석밥, 국/탕, 밀키트 등 다양한 품목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손질이 번거로웠던 수산물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년에는 건강식의 핵심요소이며 단순한 장수가 아닌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고단백·저염·고식이섬유 식단을 선호한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주요 매끼 단백질(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 등)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5년 7월에는 36.1%까지 크게 늘어났고 2025년 6월 기준 1631만 가구 중 1~2인 가구수는 67.3%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대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7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독사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 및 출산 기피, 고령화 심화(독거노인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치관 변화 등으로 1, 2인 가족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과 무자녀 부부가 늘면서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식품시장은 가정 간편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정간편식 시장을 당진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 영세농 체제에서 벗어나 돈버는 농촌경제로 탈바꿈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인공지능(AI)와 스마트 기술을 동원하여 무인생산 체제롤 전환시켜 나가고 4도3촌(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 생활권으로 휴식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의 최적지인 당진시에서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만들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설정하여 수도권 출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농업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금융보험원은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라 2010년부터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프레시지, 메디프레소, 우듬지팜, 한울식품, 코리아식품, 제주맥주, 이그니스, 미스터아빠, 휴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모태펀드라는 투자제도의 도움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즉 ‘농어촌정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실행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어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농경지를 영농조합화를 전환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동원하여 이를 가정간편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위해 오던 농촌경제를 돈버는 농촌경제,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는 농촌경제를 기반으로 당진시 새로운 도농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 출향민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당진시의 주인은 당진시민이다. 당진시민들이 당진경제를 위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덩잔경제의 주체자가 되어 당진산단의 위한 탄소중립 모델과 농촌경제를 위한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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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상 대상 시상식과 노벨사이언스 포럼

  2025년 12월 2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상 대상 시상식과 노벨사이언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벨사이언스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벨사이언스포럼과 노벨사이언스가 주관했다.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조장희 고려대 석좌교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발행인, 성용길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원장 등 한국 과학계를 이끌어 나가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발행인은 “노벨사이언스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시상식과 포럼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한 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닌 소통과 연대의 부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벨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매년 노벨과학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연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인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0월 31일,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와 한국 정부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금액으로는 최대 14조원이며 한국이 보유한 전체 GPU(지난해 말 기준)의 13배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의 규모이며 앞으로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27명이나 되는데 한국은 한명도 없으니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나와 한국의 과학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수상자의 공적사항> 올해 과학 대상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인 장인순 박사가 수상하였다. 그는 1979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창립 초기부터 연구진으로 합류했다. 그리고 불소화학 및 핵연료 분야 전문가로서 핵연료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국표준형 원전과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을 주도하며 원자력 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이끌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조성기 박사는 37년간 원자력·방사선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며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혈계 손상과 생체 노화 기전을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개발해 왔다. 방사선생물학·면역학 분야 SCI 논문 56편을 포함한 159편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국내 제1호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헤모힘’을 개발·상용화하여 연구소기업 설립과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문제일 교수는 DGIST 교수로서 후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신경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분자·세포·신경회로·행동 수준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통해 후각 신호 전달과 뇌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규명했으며, 후각계의 발달 및 신경재생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김동호 부사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학문적 이해와 산업적 구현을 동시에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 전문가로서,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 및 국가 전략으로 확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LG전자와 포스코홀딩스에서 대기업 최초로 양자컴퓨팅 R&D 및 산업 응용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양자산업협회 초대회장으로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의 도약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대상을 수상한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회장은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보건 증진에 기여한 백신 전문가로, 콜레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수출하여 2025년 올해 수출 1억불의 탑을 수상하였다. 또한 WHO 사전적격성(PQ) 인증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급을 확대했고, 감염병 대응 백신 연구·상용화를 선도하며 공중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과학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한 김영근 3K그룹 회장은 W3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XML 기술을 완성한 세계적 과학자로, 글로벌 IT 대기업들도 실패한 핵심 기술을 유일하게 성공시켰다. 자동화와 고도 보안 원천기술을 통해 표준·산업·사회를 초연결하는 플랫폼 혁신을 구현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산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실천해 노벨상 정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적 가치를 실현하였다. 과학기술융합대상을 수상한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은 천연 돌 소재의 열특성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수면 환경 개선에 기여해 온 기업이다. 원적외선 방출과 안정적 온도 제어 기술을 고도화해 숙면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품질 혁신을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과학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창의상을 수상한 최정환 ㈜이앤이코리아 회장은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해 온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한 손정아 ㈜에이치엘글로벌 의장은 과학기술 기반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축적된 연구 역량과 품질 중심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산학연 협력과 기술 상용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첨단융합과학기술상을 수상한 한승우 한미르㈜ 대표는 친환경 나노급 불연 코팅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코팅, 불연·단열·난연·방염 등 특수도료와 기능성 코팅제를 개발·공급하는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핵심 부품 소재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첨단과학기술우수상을 수상한 DAVID GERARD SCHMIDT 라이프웨이브코리아㈜ 회장은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선도적 비전과 혁신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광생체변조(Photobiomodulation) 기술을 비롯한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류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이루어 냈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상혁 ㈜이지세라믹연구회 대표는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보철물 제작에 특화된 세라믹 잉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선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기존의 방식 보다 신속한 제작과 환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당일 보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지르코니아 잉크와 하이브리드 세라믹 잉크 신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회사이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영우 ㈜엠비트로 대표는 무통 레이저 채혈과 혈당측정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를 개발하는 등 홈 케어 및 원격 진료 시대에 특화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R&D 기업으로서, 기존 의료기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기술을 구현해 왔다. 개인 맞춤형 홈 케어 기기와 정밀한 생체 분석 기반 예비 진단 기술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재완 ㈜하이마이닝 대표는 인터넷 이후 최고의 발명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블록체인이 세계 최초로 발명돼 큰 화제다. 양자역학원리로 블록검증의 랜덤화로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채굴 시스템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의료, 금융 등에 생태계 등으로 확장, 전망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AI과학기술융합상을 수상한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은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으로 방송발전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아이넷방송의 박준희 회장이 노벨과학상 탄생에 큰 관심으로 지원한 공로로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AI과학기술융합상을 수상한다. 세계평화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국제백신연구소 (IVI, 사무총장 제롬 김)는 개발도상국과 감염병 취약국가의 공중보건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세계 유일의 백신 전문 국제기구로서, 인류 보건안보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 치명적 감염병에 대한 백신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 기술이전 및 보급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 역량을 구축하였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수억 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차기철 ㈜인바디 회장은 생체전기인피던스를 이용해 부위별로 체성분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인바디’를 개발한 인물이다. 인바디는 체성분분석기 대표 브랜드가 됐으며, ‘인바디검사’는 체성분분석을 일컫는 대명사가 됐다. 국내 의료기기로써는 매우 드물게 대한민국이 창안한 제품이 전 세계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김길호 ㈜거산 물과학연구소 대표는 40여년간 물에 관해 연구해 온 세계적인 물 연구자로서 경희대 의과대학 의예과 생리학교실에서 연구교수로 미네랄 강의에 나섰다. 자연중력여과방식 정수기를 제품화 해 세계적 노하우로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거산의 대표이사이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학박사로, 플라즈마 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인 김길호 박사는 물에 관해서는 글로벌 탑클라스로 손꼽힌다. 그는 30년간 물의 정수개념부터 기능성까지 연구하고 좋은 물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과학교육 우수교사상을 수상한 민재식 한국과학교사협회 회장은 과학 교육과 융합인재 교육(STEAM)을 선도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 혁신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교육자이다. 국가 교육과정 연구위원으로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고, STEAM 프로그램 개발·실천, EBS 수능 교재 집필, 과학교사단체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과학교육발전과 미래 과학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과학교육 우수교사상을 수상한 이상찬 별무리학교 교장은 19년간 공립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14년간 대안학교 설립자이자 교육 혁신가로서 헌신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개발·운영하여 학습자 주도 교육의 정착과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적 성과를 이루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수상자 - 과학부문 : 4명 과학 대상 :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장인순 박사 우수과학상 :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조성기 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과 문제일 교수, 메가존클라우드㈜ 김동호 부사장, - 과학기술부문 : 11명 과학기술 대상 :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회장, 과학기술혁신대상: 3K그룹 김영근 회장, 과학기술융합대상 : ㈜장수산업 최창환 회장, 과학기술 창의상 : ㈜이앤이코리아 촤정환 회장, 과학기술 창조상 : ㈜에이치엘글로벌 손정아 의장, 첨단융합과학기술상: 한미르㈜ 한승우 대표 미래첨단과학기술우수상 : 라이프웨이브코리아㈜ DAVID GERARD SCHMIDT 회장 신기술 우수과학상 : ㈜이지세라믹연구회 이상혁 대표 신기술 우수과학상 : ㈜엠비트로 이영우 대표 신기술 우수과학상 :㈜하이마이닝 이재완 대표 AI과학기술융합상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 기타 부문 5명 세계평화봉사상 대상 : 국제백신연구소 특별공로상 : ㈜인바디 차기철 회장 특별공로상 : ㈜거산 물과학연구소 김길호 대표 과학교육 우수교사상 : 한국과학교사협회 민재식 회장 과학교육 우수교사상 : 별무리학교 이상찬 교장 ---------------------------------------------------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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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려면

  우린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우린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서 들리지 않는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이뤄지고 대화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대 머물러 있어 모든 일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이 법치행정 만능주의가 작용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소극적인 행정기관이어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2012년 1월, 당진시는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산업단지에는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입주해 있다. 그래서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이 때 당선된 김홍장 시장은 이철환 군수가 준비한 ‘2030 당진기본계획’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버리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몰두하였다. 결국 당진시가 각종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국내 최고의 갈등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면서 이를 꼬투리로 잡아 떼돈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에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여 도심 주민들은 신시가지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하여 당진시의 인프라 구축에 발목을 잡았다. 결국 당진경제의 내일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지역주민들은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김홍장 시장은 재선기반 구축에 전념하였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를 조성하고자 읍면당 주민자치위원을 544명이나 임명하여 시의회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해체 결의한 것은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오성환 시장도 재선기반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김홍장 시장이 그간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방만한 조직관리로 지나친 시 재정 낭비라면서 시민단체를 해체시키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맞서는 경제정책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 당진경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장기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가장 큰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 2010년, EU에서 발간한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즉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가장 선결되어야 과제;이다. 제1단계 : 강력한 리더쉽 중심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제2단계 : 지역주민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형성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 제3단계 : 지역인재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식기반을 쌓아 나간다. 제4단계 : 지역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시 조직체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도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규모의 지역개발 연구조직도 시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이란 결국 지역주민들의 자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1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산업체가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SW융합, 사물 인터넷(lot), 모바일/ 클라우드. 융합신소재 등의 새로운 기술혁신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융합시대, 스마트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단일품목 대량생산의 종말을 고하고 3D 플린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제품에서의 맞춤식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의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로 종속관계를 유지해온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는 대기업에 하도급 주는 현상으로 역전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융합수요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도 일반화되면서 인문학과 문화가 산업에 융합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소프트화란 소비자인 인간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화로 급진전되면서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제품에 반영되어 가격이나 품질보다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우선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복합 단지화를 추진해야 된다. 또한 대량 맞춤식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화, 모듈화, 보편적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디지털 제작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화는 코스트다운, 납기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며 오픈 설계, 아이디어 개방 등을 통해 공동창조라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당진산업단지를 어떻게 첨단 융합복합단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갖춰 이를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 마침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진시는 경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하여 당진시민들은 당진경제를 리셋(재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우리가 길을 찾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찾아주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허사로 끝나기 마련이다. 당진시민들이여, 당진경제를 멋진 리셋(재설계)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첨단 융볷합단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당진의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당진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당진산단, 당진평택항만 등 첨단융합단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위에 멋진 설계도를 당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나갑시다. 당진이란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42만명이 되고 이들도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당진시의 전통과 역사를 유지시켜 선조들의 얼을 지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당진산단에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리셋(재설계)해야 될 즈음 출향민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 체제를 갖춰 당진경제를 리셋 합시다. 그래서 당진산단이 첨단융합복합단지로 전환되고 당진경제기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파이팅 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의 얼을 계속 살려 내는 일이라고 여겨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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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이번 6.3선거에서는 ‘리셋 당진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7,200만톤을 배출하여 국내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97%가 당진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 현대제철 일괄제철소에서 배출되는 46.8%(현대 그린파워 포함),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41.7%, 그리고 GS EPS 4.3%이어서 이 3곳에서 92.8%가 배출되고 있다. 나머지는 KS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기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의 철강업체를 건설하면서 일괄 제철소를 폐기하고 전기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진산업단지의 절반 이상이 폐기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진경제는 리셋과정을 거치지 않고 되살려 나갈 수 없는 일이다. 허지만 현재 오성환 시장은 이런 탄소중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탄소중립을 반대하면서 발로 뛰는 영업만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해서 당진시의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구상으로 당진경제를 침몰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리셋이란 당진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당진경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당진시에게 탄소중립이란 이런 의미인데도 발로 뛰는 영업으로 통하여 기업유치하는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고 2035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론 곳보다 빨리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2045년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그간 오성환 시장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당진산단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도 기초지자체가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 평가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에서 전문적인 기획력이나 예산방안을 마련해 본 경험이 없어 황당한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탄소중립 기본법상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성환 시장은 아예 이룰 포기한 상태이어서 새로운 당진시장이 나와야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당진산업단지는 당진 간척지의 3분의 1만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2는 농어촌 공사에서 보유하고 농지와 늪지대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산업단지는 평택까지 꽉 차 있다. 이젠 당진시도 본격적인 첨단산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평택 산업단지의 평당 가격은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당진산단은 120만원이어서 3분의 1이나 싼 편이다. 따라서 이번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청록수소 생산계획을 모델화하여 본격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토록 하여야 할 기회라고 여겨진다. 해외 석학들은 한국경제가 멈춘다면 세계경제도 멈추게 된다고 한국경제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조선, 전기차의 밧데리, 원전, 방위산업체 등 한국경제의 기술력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원천기술이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은 AI수도 건설을 중심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러 나가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산지소원칙(전력생산지에서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산업체를 전력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RE 100산단과 집단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6.3선거에서 당진 간척지를 전부 활용하여 당진경제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할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집단지성과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기회란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하지 않는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당진경제는 다시 돠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여 기필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당진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수순을 밟아가면서도 더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당진시장이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선거는 당진시민들에게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시장이 나오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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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고교생, 공무원까지 의무화시킨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목표에 대한 세계적인 선언은 1977년, 구소련 트빌리시에서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으로 열린 세계 최초의 정부간 환경교육 회의에서의 트빌리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빌리시 선언(Tbilisi Declaration)은 개인과 사회가 환경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새로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기본토대 위에서 선언문을 제정하게 되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교육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지구환경문제는 기후위기로 지구붕괴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구생태계는 3분의 2이상이 멸종되어 대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쓰레기로 지구가 완전히 뒤덮혀 있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졌다. 이런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가 해야 될 일은 우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고 환경오염물질을 없애는 ‘2050 탄소중립’이다. 그리고 생태계 멸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생태보전과 생태복원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순환경제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지구환경문제가 더 이상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긴박하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환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생태체험학습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기후환경교육에 에너지교육을 결합한 통합적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빅히스토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빅히스토리란 빅뱅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의 서사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보는 '통합적 역사 서술'이다. 이를 위한 국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26년 9월부터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한 흩어져 있는 환경교육 정보는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인공지능 챗봇 등 사용자 친화적 기능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고등학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의무화도 추진된다고 했다. 학교 환경교육은 생태전환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 지역 교육거점 확산을 지원한다. 녹색생활 실천학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태전환학교 실행체계를 개발해 학교 문화 전반에 적용한다. 학교장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사회 환경교육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학습 모임을 다각화하고, 대학과 지역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시민 주도 교육을 확대한다.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늘려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소외지역,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맞춤형 환경학습도 추진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1곳(인천광역시)과 기초지자체 5곳(도봉,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곳의 지자체(광역 2, 기초 13)가 신청했다.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각 지자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상은 △환경을 잇는 배움으로, 미래를 잇는 인천, △탄소중립 디엔에이(DNA, Dobong Now Act)로 변화, 성장, 미래를 꿈꾸는 도봉, △환경, 시민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그린(GREEN) 부천, △환경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용인, △시민 모두의 배움과 실천으로 도시의 큰 변화를 만드는 청주, △시민의 강한 의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원주 등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봉구, 용인시는 2022년 첫 지정 이후 3년간 지역 맞춤형 환경교육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26.1.1~’28.12.31, 3년)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교육 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고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촉진한다”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지역 중심의 탈탄소 녹색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내용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문제는 붕괴와 생태멸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은 이런 긴박성이나 간절함이 없어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지구환경문제는 세계 인류가 지구붕괴와 생태멸종, 쓰레기 위기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목표를 생태전환에 두고 생태 체험학습이나 하고 있고 사회경제 부문에서는 인식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언제 환경교육의 목표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이는 탄소중립, 생태보전과 생태복원, 자원의 재활용과 재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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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오성환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6일, 오성환 시장은 시청 해나루 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구 느는 당진시, 전국 최고로 만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내세워 6월에 실시되는 당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밝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체 기자회견 때마다 단골 메뉴인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왔고 앞으로도 이를 성장모델로 삼아 당진시를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진시가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집중시켜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3년여 만에 60여 개 기업으로부터 약 14조9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5,6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했으머 당진시 인구가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17만명을 넘어섰고,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충남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를 지방소멸 위기 국면에서의 당진시의 ‘성장 모델’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사실 기업유치 실적이라는 것은 MOU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의 10%에도 미달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를 내세워 국내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당진시가 2012년 시로 승격되면서 서해대교와 서해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대 생활권에 편입되었고 당진항만과 당진 산단이 건설되면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구성되어 지금수준의 인구를 유지해 왔다. 그래서 경제성장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여기에 일부 기업유치와 인구 1,600여명 증가시켜 당진시를 어떻게 국내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겠는가?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구체적인 경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도농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화력발전소는 2040년까지 완전 폐기되고 현대제철 일괄제철소도 역시 폐기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발로 뛰는 기업유치방안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주장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는 허풍을 떨고 있으니 오성환 시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도시나 수소도시가 완성된 것처럼 당진시민들을 호도시켜 왔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당진시의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중립의 주체자는 기초지자체 장이서 기초 지자체가 나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이나 수소에너지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이다. 당진시장이 나서서 당진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갖춰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때 비로소 탄소중립, 수소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 만들기를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다. 지난 당진시가 12월 16일에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조성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 334개소(3kW), 지열 15개소(17.5kW),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6곳(30kW)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실시해 나갈 제2차 조성사업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도비 총 5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뿐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차)을 통해 총 53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방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김홍장 시장 때 만들어진 에너지 센터가 주관해 제1차 조성사업을 완성시켰는데 올 1월 1일부터 이를 폐기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서산시는 지난해 연말에 재생에너지 분산분구에 선정되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조차도 폐기처리하고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중앙정부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의 생산체제를 갖춰 값싼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에는 첨단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만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당진경제의 성장모델이라고 까지 내세우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ㅌ 말이 있다. 움직이는 배에 바다에 빠트린 칼을 새겨 칼을 되찾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국내 최고의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기초지자체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내용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있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홍장 시장 때 수립했던 ‘RE 100에너지 단지’사업이라도 재검토하여 당진형 탄소중립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으면 구체적인 탄소중립 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슨 탄소중립도시와 수소도시가 당진시의 탄소중립과 수소에너지 건설을 해주는 것인 양 당진시민들을 속이고 탄소중립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우스꽝을 아직도 부리고 있으니 공익대표자로서의 소양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살구란 보이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먹으려면 일반 살구보다 시고 떫어서 잼이나 즙으로 만들어야 겨우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역 선택 이론(lemon market)으로 개살구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곧 중고시장에서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이를 교묘히 포장하면 매수자들을 속여 팔아넘기는 시장, 즉 사기꾼 시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서 당진시민들을 속여 당진시장에 재도전하겠다는 의도는 당진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당진시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서 달성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 김홍장 시장이 수립했던 ‘RE 100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계획조차도 재검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센터조차도 폐기 조치하였으니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맛을 잃은 소금)는 가치를 상실하여 쓸모없게 된다. 그러면 땅이나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어 처참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진시장이라는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대 포장으로 빛좋은 개살구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결국 제 역할을 못해서 땅이나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빛 좋은 개살구 노릇을 솔직히 고백하고 당진시민에게 용서와 사과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수법으로 허황된 국내 최고 도시가 되겠다고 하니 결국 당진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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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성장을 통하여 성장과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의 50.8%, GDP는 전체의 52.8%, 취업자 수는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030세대 10만 명 가까이 수도권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18곳으로 전체 226곳 중에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소명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지자체들이 지방주도 성장시대룰 열어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자가 시장이나 군수에서 지역주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된다면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시장이나 군수와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지방성장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고정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헛수고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행정서비스 업무만 담당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었다. 만일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수나 시장 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명령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가질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이고 비수도권은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일자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결국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도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쓸데없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자그마한 지역 업무를 실현시켜 인기위주의 단기실적주의로 재선이나 노리는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주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면 여러 번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자기 업무를 뺏긴다고 여기고 지방정부는 거치장스럽게 여겨 결국에는 무위로 되돌아가고 만다. 아직은 민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이래 지방정부의 업무 중 80%가 환경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완전한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는 10%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일본에서는 전국규모의 환경컨설팅 업체가 구축되어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모두 4대강 사업에 전환시켜 주면서 150개 되는 환경컨설팅업체들은 결국 3년내 모두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환경업무의 주체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 환경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환경업무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정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입주기업들의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엄청난 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20년, 30년이나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독주체제에서 그들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나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과 함께 경제구조를 개혁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이뤄질 수 있다. 4년짜리 지자체장이 나서서 독단적으로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면 결국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지방주도 성장식대를 열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해야만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행정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길이다. 결국 지방주도성장을 열어나가려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탄소중립 사업에 반영시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일이다. 이 일이 곧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를 재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때마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역별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햇볕연금을 통하여 기본소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보다 값싼 전기료로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보다 낮은 전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기반으로 지방성장 주도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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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6-01-05

•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만듭시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 인구 17만명에 달하는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서해대교와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당진산단에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들어서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95년의 농가 인구수는 57,000명에서 2010년 35,000명, 최근에는 25,000명으로 절반이상이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쌀 생산지라고 하지만 인구가 절반이하로 감축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세농을 전통방식에 농사를 짓고 있어 농촌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의 수질오염도가 6급수에서 정부의 수질개선사업으로 겨우 4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문제를 당진 농촌경제를 옥죄고 있다. 한편 당진산업단지에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2050 탄소중립’으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는 폐기수순을 밟으면서 구조개혁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2012년 1월, 당진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진시민들은 희망찬 도농융합도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즉 '서해안 제1항만도시, '국가기간산업 선도하는 임해형 산업도시, 관광·휴양도시, '문화·복지도시'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멋진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김홍장 시장은 아무런 절차와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2030 당진시 기본계획’을 철회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김홍장 시장은 8년 임기를 맞추는 시점에서 2022년 11월,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진시민들의 불신임을 받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진시 중장기 기본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진시는 태평양 한 바다위에서 자그마한 조각배와 같은 신세이다. 조각배가 노를 저어 갈 곳을 잃었는데 그 배의 운명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침몰하는 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그래서 당진시에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갈 길 잃은 조각배 신세가 되지 않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장기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근로자, 그리고 농어촌 경제, 자영업자 등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진 산단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핵심과제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농어민이 유지하는 농촌경제는 소멸해 갈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농촌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산단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구조개편작업을 추진해야 하고 영세소농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규모화, 상품화, 특성화, 기능화 등을 통하여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추진해 나갈 주체자가 없다. 더욱이 당진시정은 시장이 장악하고 있고 시장은 당진경제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주인 없는 조각배 신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0%이고 쌀을 제외하면 곡식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식량부족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 식량위기가 닥쳐와 세계 인류에게 큰 재앙을 안겨 줄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산지 유통체제 확립, 농업의 6차산업화, 지역 순환식품체제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 각종 대안을 마련했으나 재정자금을 막대하게 쏟아 부었지만 모두 정책은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또 다시 2019년 10월, 정부는 ‘스마트팜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게재에 당진시의 농촌경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농촌경제시대를 만들지 못하면 당진농촌경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7년간‘21 -27)에 3,867억원을 투입하여 농촌경제를 무인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창년 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되돌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2024년에는 소멸해 가는 농촌대응 전략으로 ‘새로운 농촌 2024’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농촌경제의 구조개혁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방침을 수립하였다, 우선 농업인 청년, 혁신가, 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집적화되고 -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농촌을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4도3촌(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 생활권으로 전환시켜 농촌은 도시와 함께 일하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25년 11월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에서 주요 8대 밭작물의 농작업 전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인발(引拔, 당겨 뽑음)형 마늘 수확기계 등 총 20종의 농기계와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새로운 농촌만들기에 당진시가 적극적을로 참여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체제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있으면서 넓은 농경지가 보유하고 있어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하기에 최적합지역이다.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2017년 3조 4천억규모에서 2025년 7조억원 규모로 8년만에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비 부담, 편리성 추구 등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품목도 즉석밥, 국/탕, 밀키트 등 다양한 품목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손질이 번거로웠던 수산물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년에는 건강식의 핵심요소이며 단순한 장수가 아닌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고단백·저염·고식이섬유 식단을 선호한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주요 매끼 단백질(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 등)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5년 7월에는 36.1%까지 크게 늘어났고 2025년 6월 기준 1631만 가구 중 1~2인 가구수는 67.3%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대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7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독사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 및 출산 기피, 고령화 심화(독거노인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치관 변화 등으로 1, 2인 가족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과 무자녀 부부가 늘면서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식품시장은 가정 간편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정간편식 시장을 당진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 영세농 체제에서 벗어나 돈버는 농촌경제로 탈바꿈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농촌경제를 인공지능(AI)와 스마트 기술을 동원하여 무인생산 체제롤 전환시켜 나가고 4도3촌(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 생활권으로 휴식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의 최적지인 당진시에서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만들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설정하여 수도권 출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농업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금융보험원은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라 2010년부터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간 프레시지, 메디프레소, 우듬지팜, 한울식품, 코리아식품, 제주맥주, 이그니스, 미스터아빠, 휴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모태펀드라는 투자제도의 도움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즉 ‘농어촌정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실행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서 농어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농경지를 영농조합화를 전환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동원하여 이를 가정간편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위해 오던 농촌경제를 돈버는 농촌경제,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는 농촌경제를 기반으로 당진시 새로운 도농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 출향민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농업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당진시의 주인은 당진시민이다. 당진시민들이 당진경제를 위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덩잔경제의 주체자가 되어 당진산단의 위한 탄소중립 모델과 농촌경제를 위한 당진형 농촌경제 발전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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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상 대상 시상식과 노벨사이언스 포럼

  2025년 12월 2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상 대상 시상식과 노벨사이언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벨사이언스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벨사이언스포럼과 노벨사이언스가 주관했다.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조장희 고려대 석좌교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발행인, 성용길 한국노벨과학문화연구원장 등 한국 과학계를 이끌어 나가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도수 노벨사이언스 발행인은 “노벨사이언스 창간 9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시상식과 포럼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한 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닌 소통과 연대의 부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벨사이언스는 매년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매년 노벨과학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연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인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0월 31일,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와 한국 정부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금액으로는 최대 14조원이며 한국이 보유한 전체 GPU(지난해 말 기준)의 13배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의 규모이며 앞으로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27명이나 되는데 한국은 한명도 없으니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나와 한국의 과학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수상자의 공적사항> 올해 과학 대상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인 장인순 박사가 수상하였다. 그는 1979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창립 초기부터 연구진으로 합류했다. 그리고 불소화학 및 핵연료 분야 전문가로서 핵연료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국표준형 원전과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을 주도하며 원자력 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이끌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조성기 박사는 37년간 원자력·방사선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며 방사선에 의한 면역·조혈계 손상과 생체 노화 기전을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개발해 왔다. 방사선생물학·면역학 분야 SCI 논문 56편을 포함한 159편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국내 제1호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헤모힘’을 개발·상용화하여 연구소기업 설립과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문제일 교수는 DGIST 교수로서 후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신경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분자·세포·신경회로·행동 수준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통해 후각 신호 전달과 뇌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규명했으며, 후각계의 발달 및 신경재생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김동호 부사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학문적 이해와 산업적 구현을 동시에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 전문가로서,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 및 국가 전략으로 확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LG전자와 포스코홀딩스에서 대기업 최초로 양자컴퓨팅 R&D 및 산업 응용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양자산업협회 초대회장으로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의 도약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대상을 수상한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회장은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보건 증진에 기여한 백신 전문가로, 콜레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수출하여 2025년 올해 수출 1억불의 탑을 수상하였다. 또한 WHO 사전적격성(PQ) 인증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급을 확대했고, 감염병 대응 백신 연구·상용화를 선도하며 공중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과학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한 김영근 3K그룹 회장은 W3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XML 기술을 완성한 세계적 과학자로, 글로벌 IT 대기업들도 실패한 핵심 기술을 유일하게 성공시켰다. 자동화와 고도 보안 원천기술을 통해 표준·산업·사회를 초연결하는 플랫폼 혁신을 구현했으며, 국제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산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실천해 노벨상 정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적 가치를 실현하였다. 과학기술융합대상을 수상한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은 천연 돌 소재의 열특성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수면 환경 개선에 기여해 온 기업이다. 원적외선 방출과 안정적 온도 제어 기술을 고도화해 숙면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했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품질 혁신을 통해 생활밀착형 건강과학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창의상을 수상한 최정환 ㈜이앤이코리아 회장은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해 온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한 손정아 ㈜에이치엘글로벌 의장은 과학기술 기반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축적된 연구 역량과 품질 중심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산학연 협력과 기술 상용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첨단융합과학기술상을 수상한 한승우 한미르㈜ 대표는 친환경 나노급 불연 코팅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코팅, 불연·단열·난연·방염 등 특수도료와 기능성 코팅제를 개발·공급하는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핵심 부품 소재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첨단과학기술우수상을 수상한 DAVID GERARD SCHMIDT 라이프웨이브코리아㈜ 회장은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선도적 비전과 혁신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광생체변조(Photobiomodulation) 기술을 비롯한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류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이루어 냈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상혁 ㈜이지세라믹연구회 대표는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보철물 제작에 특화된 세라믹 잉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선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기존의 방식 보다 신속한 제작과 환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당일 보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지르코니아 잉크와 하이브리드 세라믹 잉크 신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회사이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영우 ㈜엠비트로 대표는 무통 레이저 채혈과 혈당측정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를 개발하는 등 홈 케어 및 원격 진료 시대에 특화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R&D 기업으로서, 기존 의료기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 기술을 구현해 왔다. 개인 맞춤형 홈 케어 기기와 정밀한 생체 분석 기반 예비 진단 기술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신기술 우수과학상을 수상한 이재완 ㈜하이마이닝 대표는 인터넷 이후 최고의 발명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한 블록체인이 세계 최초로 발명돼 큰 화제다. 양자역학원리로 블록검증의 랜덤화로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채굴 시스템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의료, 금융 등에 생태계 등으로 확장, 전망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AI과학기술융합상을 수상한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은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으로 방송발전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아이넷방송의 박준희 회장이 노벨과학상 탄생에 큰 관심으로 지원한 공로로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상 AI과학기술융합상을 수상한다. 세계평화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국제백신연구소 (IVI, 사무총장 제롬 김)는 개발도상국과 감염병 취약국가의 공중보건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세계 유일의 백신 전문 국제기구로서, 인류 보건안보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 치명적 감염병에 대한 백신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 기술이전 및 보급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 역량을 구축하였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수억 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차기철 ㈜인바디 회장은 생체전기인피던스를 이용해 부위별로 체성분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인바디’를 개발한 인물이다. 인바디는 체성분분석기 대표 브랜드가 됐으며, ‘인바디검사’는 체성분분석을 일컫는 대명사가 됐다. 국내 의료기기로써는 매우 드물게 대한민국이 창안한 제품이 전 세계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김길호 ㈜거산 물과학연구소 대표는 40여년간 물에 관해 연구해 온 세계적인 물 연구자로서 경희대 의과대학 의예과 생리학교실에서 연구교수로 미네랄 강의에 나섰다. 자연중력여과방식 정수기를 제품화 해 세계적 노하우로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거산의 대표이사이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학박사로, 플라즈마 보일러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인 김길호 박사는 물에 관해서는 글로벌 탑클라스로 손꼽힌다. 그는 30년간 물의 정수개념부터 기능성까지 연구하고 좋은 물 만들기에 집중해 왔다 과학교육 우수교사상을 수상한 민재식 한국과학교사협회 회장은 과학 교육과 융합인재 교육(STEAM)을 선도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 혁신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교육자이다. 국가 교육과정 연구위원으로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고, STEAM 프로그램 개발·실천, EBS 수능 교재 집필, 과학교사단체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과학교육발전과 미래 과학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과학교육 우수교사상을 수상한 이상찬 별무리학교 교장은 19년간 공립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14년간 대안학교 설립자이자 교육 혁신가로서 헌신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개발·운영하여 학습자 주도 교육의 정착과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적 성과를 이루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제9회 대한민국 노벨사이언스 수상자 - 과학부문 : 4명 과학 대상 :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장인순 박사 우수과학상 :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조성기 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과 문제일 교수, 메가존클라우드㈜ 김동호 부사장, - 과학기술부문 : 11명 과학기술 대상 :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회장, 과학기술혁신대상: 3K그룹 김영근 회장, 과학기술융합대상 : ㈜장수산업 최창환 회장, 과학기술 창의상 : ㈜이앤이코리아 촤정환 회장, 과학기술 창조상 : ㈜에이치엘글로벌 손정아 의장, 첨단융합과학기술상: 한미르㈜ 한승우 대표 미래첨단과학기술우수상 : 라이프웨이브코리아㈜ DAVID GERARD SCHMIDT 회장 신기술 우수과학상 : ㈜이지세라믹연구회 이상혁 대표 신기술 우수과학상 : ㈜엠비트로 이영우 대표 신기술 우수과학상 :㈜하이마이닝 이재완 대표 AI과학기술융합상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 기타 부문 5명 세계평화봉사상 대상 : 국제백신연구소 특별공로상 : ㈜인바디 차기철 회장 특별공로상 : ㈜거산 물과학연구소 김길호 대표 과학교육 우수교사상 : 한국과학교사협회 민재식 회장 과학교육 우수교사상 : 별무리학교 이상찬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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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실행계획이 빠진 당진시 재생에너지 조성사업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발전 전기를 주요 산업 지대로 송전하고,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 서해-남해-동해-제주를 잇는 전국적인 해상망을 형성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규모의 5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가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당진시에겐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안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조차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이 이미 완성되어 국내 최고의 탄소중립 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앞으로 건설할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당진시가 참여하면서 이것이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등이 이미 완성된 것인양 과잉 포장하였기 일어나는 착각이다. 탄소중립이란 당진시민, 입주기업, 전문가 등을 연대와 협력으로 일구어 내야 될 과업이지 중앙정부가 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 수소도시에 대한 실행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도록 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당진시는 과잉 포장하여 당진시민들에겐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16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홍장 시장이 관리하던 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해 왔던 1차 재생에너지 조성사업만을 발표하였다. 즉 1차 조성사업으로 주택용 태양광 334개소(3kW), 지열 15개소(17.5kW),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6곳(30kW)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급 확대는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가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 평가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정작 앞으로 추진해 나갈 2026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국도비 총 5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뿐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2차)을 통해 총 53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방침만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일까? 당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지원 센터와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에너지센터를 통합한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성과에 따라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운영비는 연 2억 원(국비 50% + 시 비 50%), 총괄부서는 미래에너지과다. 그리고 호서대학교가 맡았던 기존 수탁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며 통합 후에는 센터장을 1명으로 줄이고, 각 센터의 실무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린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업무를 담당하던 민관거버넌스 체제인 에너지 센터를 폐기시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기능을 없앤 것이다. 이어서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기 요금 감면 등 시민들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12월중에 발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자의 공모에 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자의 공모 명단에 당진시는 빠져 있다. 결국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당진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을 감추고 오로지 기업유치를 통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길만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오성환시장의 그림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당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준비해야 될 업무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당진시 재생에너지 공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진시민, 당진산단 입주기업, 전문가 등이 망라한 민관거버넝스체제를 구축해 이를 추진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만 성공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전력 수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진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기 위한 전력수요, 그리고 당진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RE 100 수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기업들의 수요 등을 조사하고 당진화력발전소와 GS EPS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을 감안한 수요예측에 바탕을 둔 생산계획을 작성해야만 한다. 특히 RE 100 수요나 탄소배출권 수요 등은 20년 주기로 이뤄져 당진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 당진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요한 핵심기관이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조사하여 논의체제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야 하는 에너지조합을 결성해 기본소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될텐데도 중앙정부가 추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셋째,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민감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진시가 나서기 보다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논의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참여를 유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 산업단지는 중화학단지이므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집단에너지단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데도 집단에너지 조성계획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재생에너지 재원을 확보하여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집단생산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 집단에너지 생산단지 조성은 중앙정부에게 정책적인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어 섣불리 기업유치만 주장하지 말고 집단에너지 단지 조성사업에 공을 들여야 했다. 그런에 이런 사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에너지센터 폐기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송배전망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송배전망을 구축해야만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이와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버려야 되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리 미리 송배전망 구축에 따른 세밀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송배전구축망과 연계 될 수 없다면 에너지를 저장, 유통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RE 100기업이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은 대체로 신규 설비 투자와 직접 연계된 높은 추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해외 보고체계에서도 인정이 용이한 PPA (전력구매계약)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태양광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PPA (전력구매계약), 이격거리에도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진시는 이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 이라는 허울만 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어린애가 울면 ‘눈 가리고 아웅’하면 달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진시민들은 이에 속지 않는다.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탄소중립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탄소중립 도시라는 주술만 외치고 있으니 그에 따른 피해를 당진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를 방해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오성환 시장에게 그 책임을 어떻게 묻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당진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오성환 시장은 이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이라는 주술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폐기와 현대제철 일괄제철소 폐기 등이 추진되어 당진 산단 근로자 7만명 중에 절반 이상이 퇴출되고 당진경제위 규모도 절반이 무너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채 기업유치를 외치면서 MOU로 포장된 기업유치실적만 홍보하면서 당진시민들을 숙여왔다. 지금이라고 빨리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사과하면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당진시민들을 안심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진시민들은 오성환 시장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과잉 포장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은 당진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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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당진 경제를 되살리는 길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갯벌에서 망둥이, 낙지, 맛 등을 잡으면서 넓은 평야에 논과 밭농사를 지어 유복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남에게 비굴하게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양반의 기질이 타고 났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둥실 무리하게 넘어가는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비난도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는 법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당찬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많이 듣는다. 더욱이 당진에는 경제계나 법조계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당진사람들은 양반기질을 갖고 있어 충효와 절의, 예의를 중시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2천년 대에 들어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문이 열리면서 관문역할을 하기 위해 당진경제가 역사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즉 삽교천과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갯벌을 막아 만든 산업단지에는 석탄화력 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들어섰고 중화학공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삽교천에 이어 석문호, 대호호가 건설되면서 국내에서는 쌀 생산량이 최고인 농업도시가 되었다. 더욱이 서해대교가 건설된 이후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서해안 제1의 항만도시, 30만 명품도시라는 도농융합복합도시에 대한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렇지만 농어촌은 90년대까지 17만 명이나 되던 농어촌 인구가 이젠 겨우 2만5천명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70대 노인들이 호구지책으로 전통방식의 농업이나 유지시켜 나가는 피폐해진 농어촌을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당진 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의 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서 환경오염으로 갈등만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면서 지역사회 발전보다는 첨예한 갈등유발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간 당진시장들은 이런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재선되기 위한 단기실적주의의 경연장으로 변해가면서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9월 28일, 김홍장 시장은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에너지 전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리고 ‘탈 석탄 에너지, 기업 주도의 에너지 소비 감축, 시민 주도 에너지 문화 조성,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치 및 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조례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진시의회는 2018년 10월 27일, 이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보류조치를 내렸다. 즉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할이어서 당진시로서는 에너지 분권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에너지 센터 설치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이었다. 다만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완전히 부결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계류 처분했다. 물론 김홍장 시장은 당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비전은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재정지원을 빋아내야 하는데 그 방안마저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정책실패로 매듭 되었다. 이어서 오성환시장이 당선되면서 김홍장 시장 지우기 위한 반대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재선을 위한 단기실적주의에 몰두하고 당진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기실적주의의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렸다. 지난 3년간 총 60개 기업으로부터 14조 955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대기 물량까지 포함하면 19조 1307억 원에 달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진에 입주한 기업들은 퇴출한 기업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유치는 실질적인 유치가 아니라 MOU까지 포함한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2040년까지 당진석탄화력발전소가 폐기되고 현대제철의 일괄제철소도 지나친 투자비용으로 수소환원제철을 포기,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디. 그런데도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도시 등에 대한 겉포장에만 신경쓰면서 마치 당진시가 탄소중립도시와 수소도시, 암모니아 항만이 완성된 것처럼 과잉 포장에만 열을 올렷다. 그리고 시단위 고용율 2위(71.38%)를 달성하였다면서 17만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고 인구가 1,600여명이 늘었다고 자기 치적에 만취되어 있다. 이런 당진경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진경제의 미래는 결국 암울할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그는 경영에서 첫 걸음은 “바위와 자갈을 골라서 내서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즉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큰 바위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호를 호암(湖巖)이라고 불렀으며 자칭 호수 속에 큰 바위가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기틀을 유지시켜 나가는 큰 바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회사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경제는 삽교천과 석문호, 대호호를 건설하여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가 되었는데도 호수가 오염되어 6급수로 전락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수질개선 사업으로 겨우 4급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사후 수질개선사업은 손을 놓고 있다. 그리고 당진산업단지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단체와의 갈등만 높아지고 중장기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진시장이 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개발사업만 열중하고 있는 꼴이다. 당진시가 농어촌 마을에서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국내 최고의 쌀생산지가 되었는데 이를 지켜 나가겠다는 당진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비전제시도 못한채 당진시장 당선만을 노리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체제 전환, 지방소멸 방지,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겪으면서 큰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야 지방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진 시에겐 탄소중립은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당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갈 수 있는 논의기구가 요구된다. 즉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플랫폼을 마련하여 각종 테마별, 단계별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는 처신이니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민으로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당진형 탄소중립은 마련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는 곧 지방자치행정체제의 발판이 되는 셈이고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당진시의 비전을 제시하여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당진산업단지에 환경오염업체들이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텐데 기업유치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단순한 기업유치만으로 당진시 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며 탄소중립을 통하여 구조 개혁한 산업체로 재탄생시키는 길이 오히려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당진산업단지 구조개혁이며 이것이 당진경제의 소멸을 막아 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전통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촌경제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민농업으로 재탄생 시켜야 당진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 결국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당진산업단지 구조개혁이며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국민농업으로 재창출해야만 가능하다. 이 길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당진시민들은 알고 있는데도 재선에 눈이 어두워 단기실적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당진시장은 이런 사실조차도 외면하고 자신의 고집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것이니 한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5-12-15

• 품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그 업무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업무에 결재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속빈 강정과도 같아서 별반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로 대체로 지방소멸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 개발사업의 정책실패가 너무나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까지도 대체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을 쓸 수 있는 공약사항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공약사항이 빈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임기가 4년 내로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4년 내에 완료시키지 않으면 그 성과는 인정받기 어렵다.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중장기 개발사업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은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선거공약으로 지역개발공약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다. 기초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손쉽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관료들이란 자신이 법령상의 보장된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가 때문에 쉽사리 단체장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자신이 단체장에게 불신임을 받더라도 4년 임기만 버티면 다음 단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하늘이 내린 철 밥통 직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 관료들을 쇠창살이라는 감옥에 비유하였다. 즉 모든 업무가 기계적인 계산과 영혼 없는 통제와 관리로 이뤄져 합리성이나 가치, 윤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최고관리자 아래 사업부별로 늘어선 부서들이 외부와 담을 쌓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교류 없이 내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Silos effect)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조직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결국 무능한 조직으로 추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이 지방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통령이라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중앙정부, 여론, 조직관리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칫 무능한 단체장으로 임기를 매듭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정책개발, 도시개발, 경제발전분야,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내부조직이 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개방적인 임용 제도나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열린 조직을 통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대체로 지자체장은 자신의 입지확보에 주력하는 행정 관료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하기 보다는 대체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지자체의 지난 1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공무원들의 같은 자리의 재직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동일 직급에서도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 있고 상위 직급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사이동은 Z자형을 그리는 보직이동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전 부서가 움직여야 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직원들에게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한 순환보직시스템까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책임성이 크게 저해되기 일쑤이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관심사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승진가능성이 높은 주무 부서를 꽃보직이라고 하며 이곳에 들어가고자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직원들은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런 모순된 행정조직이 폐쇄적이고 텃세까지 부려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4년 근이 20년 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속설이 있다. 선출직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을 5번이나 모신 경력이 있는데 초선 지자체장 하나를 요리하지 못하겠느냐는 일종의 텃세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을 잘 요리해야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과잉 충성심을 내보이고 지역주민들에겐 텃세를 대부분 갖고 있다 결국 지자체장이 자기 비전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개된 플랫폼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플랫폼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최근 지자체들은 3가지 큰 흐름으로 구조변혁을 겪고 있다.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지자체장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지난 80년간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기관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지속적인 발전 기틀위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오늘날 지자체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조변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지자체장을 찾아내야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요즈음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논의기구로서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를 운영하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고 자치행정체제 구축, 지방소멸 방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품격 있는 지자체장이 나와야 그 지역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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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