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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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증가는 선인가? 악인가?
    2022년 말, 세계인구는 80억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2070년 또는 208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104억 의 "정점"을 찍고 104억 명에 도달하면 약 20년 정도 해당 수준을 유지하다가 결국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영국 여성은 1명당 평균 1.65명을 출산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075명보다는 적었다. 이에 영국은 해외 이주자들을 늘려 인구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 현재 인구의 서너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70, 80년대에 여성 출산율이 평균 5명 이상인 국가가 127개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5명 이상인 국가는 8곳뿐이라고 한다. 결국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때문에 경제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에 머물러 있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은 한국 경제에 가장 현안과제라고 한다. 1993년, 미국 인간 게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구 병목 시점"에 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인류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인구 병목은 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존재했다. 토바 화산폭발은 최근 10만 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사건이었다. 기원전 7만2000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다. 천둥 같은 폭발과 함께 분출된 9.5조kg의 화산재가 대기권 47km까지 솟구쳤다. 3~10cm 두께의 먼지층이 아시아 전역을 덮었다. 먼지는 식물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었고, 수원지를 마르게 했다. 화산 퇴적물은 분화구에서 서쪽으로 7300km 떨어진 동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될 정도였다. 이 폭발로 지표면에 수십 년간 햇빛이 제대로 닿지 못했고 생물 종이 거의 멸종됐다고 한다. 결국 토바 화산폭발로 세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약 1만 명만이 님는 인구병목상태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물로 인한 고통, 각종 오염물질에 따른 갈등 등 이제 세계 인류는 앞에 놓인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인구가 55억 명이던 1994년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상적인 전 세계 인구수를 15억~20억 명이라고 추산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결국 과잉 상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에 새겨진 1,200년전 기록들에서도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소음"과 "소란", 그리고 인류의 탐욕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황소처럼 울부짖는 땅"으로 인해 분노하고 1200년 주기로 전염병과 기근, 가뭄을 일으켜 인간의 수를 줄이기로 한다. 이에 분노한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 방주의 전설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BC 427에 태어난 플라톤도 이상국가론을 내놓으면서 아테네의 인구가 두 배로 늘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을 앓고 난 몸뚱어리 같아. 토양의 비옥함은 사라졌고, 황량한 껍데기만 남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도시 인구는 5,04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비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식민지를 건립을 통해 인구조정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강한 도시와 사치스럽고 과열된 도시를 가상 도시국가로 내세워 사람들은 "필수적 욕구 이상으로" 소비주의에 물들게 되면 도덕적으로 쇠퇴한 도시 국가로 전락하여 결국 이웃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에 의존하게 된다. 추가 자원 없이는, 거대하고 탐욕에 찬 인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매머드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과 싸워야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척추동물이다. 무게로 따지면 인류가 육상 척추동물의 32%를 차지하며, 야생 척추동물이 1%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가축이 차지한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육지 표면의 38%인 50억 헥타르 규모는 인간 또는 가축을 위한 식량 및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세계자연기금(WWF)은 야생 동물 개체수가 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분의 2 정도 줄었고 전 세계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의 인구 증가와 비재생 에너지 사용이 환경을 악화시켰고 중국 경제 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 증가는 결론적으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감소율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속도의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재 경제의 공동화현상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국민경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를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안정된 국민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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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9-29
  • 탄소중립를 위한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탄소 중립은 당진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당진경제를 수렁에 빠뜨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기업으로 재탄생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진시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들에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곳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줄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구소가 존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는 산업단지보다는 월등히 유리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여수산단이나 광양만, 포항 등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제휴 등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술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규제관리만 주력해 왔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즉“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정보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다함께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도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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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9-26
  •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농업생산자 조합결성
    요즈음 배추값이 5배나 급등해서 소비자들은 아우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배추 생산이 폭우와 가뭄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량 부족때문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은 생산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가격이 폭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배추 값이 두, 세 배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김치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만큼 소비자들의 지출은 늘어나야 하고 물가불안으로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물가급등락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쉽게 조정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도농간의 관계를 구축해서 위탁 생산이나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계약판매를 확대시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국민농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나 뉴질란드에서는 대규모 품목별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다국적 기업에 맞서 자국의 생산자 보호는 물론,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수직통합형 농업협동조합들이 농식품의 가공·유통을 주도하여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889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생산자 협동조합인 Danish Crown은 50여개의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생산, 가공, 판매를 계열화시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는 1968년 화훼경매 회사들의 합병으로 시작한, 11,000 가족 농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화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화훼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강소국들은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계약생산을 통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이에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소득이 늘어났고 생산과 가공, 유통을 결합하는 농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에서도 양송이 주산지의 거점 농협들이 뭉쳐 '머쉬그린'이라는 유통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며 산지 규모화에 성공했다. 즉 머쉬그린은 충남 동부여농협(조합장 이기범)·보령 웅천농협(조합장 김혜경), 경북 신경주농협(조합장 김병철)이 공동출자해 만든 연합마케팅 조직이다. 머쉬그린은 “지역조합 차원에서 수급관리를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컸지만 전국의 농가들이 협력하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조합을 만든 이후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양송이농가의 평균 수확량이 3.3㎡(한평)당 30㎏ 정도인 데 반해 유럽은 80㎏ 선이어서 생산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6년 5월 부여 석성면에 네덜란드의 최신 기계설비를 도입한 양송이 배지센터를 건립했고 재배사 규격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는 ‘블럭배지’와 양송이의 영양원이 되는 볏짚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조직의 규모화·조직화, 품목별 경영체 육성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제도 도입 ▲향토산업·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신규 농업경영체 지원 ▲경영체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농업경영체 대부분이 소규모 조직으로 계약재배, 회원제 방식을 통한 조직화, 체계적 품질관리, 사업규모화 등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한 경영기반이 취약하다”며 “부존자원과 특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지역농업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의 합의하에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즈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메뉴들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잇점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널리 홍보하고 위탁 판매 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계약판매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체제를 규모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크라우드 방식을 도입,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환으로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농업생산자 조합을 통한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란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2
  •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처참한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외교안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그리고 반도체업체들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제약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백신 제조공장은 내년부터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들은 당초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도 제한해야 한다며 꺼낸 '3불 1한'을 한국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2인자’이자 당연직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한에 이어서 방한한 것이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소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IRAt)에 최종 서명 하였다. 인플레 감축법이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지원(3,690억 달러), 의료보장 확대(640억 달러), 정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 달러) 등 총 7400억 달러(한화 9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다. 즉 2030년까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300억 달러를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보장 확대로는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 보조금을 3년 연장하고 처방약 가격의 인하 협상의 내용이다. 이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1%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9%를 돌파하며 식료품값, 기름값 등 미국 내 많은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바이든 정부의 지지도는 추락해 경제정책 지지도는 28%까지 떨어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7,400억 달러 막대한 세수를 증가시켜 기업투자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은 억제되며, 가계의 소비가 감소해 결국에는 경제성장이 둔화시키는 요인 돼 이를 반대 하였다. 또한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이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최소 50% 이상을 미국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재료와 부품으로 제작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기왕에 받던 최대 7500달러까지 중단돼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 가량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회사로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제치고 북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 판매가격이 1천만원 가량이 추가되어 시장에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워싱턴 DC 방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약속위반을 따저 묻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국제사회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힘쎈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에서 미국과의 동맹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과같은 강대국들은 항상 로비가 필요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태만히 하였다. 일본과 멕시코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미연에 막아냈는데 한국은 왜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19
  • 환경오염업체인 철강업체의 친환경 방안이란?
    포스코와 현대제철는 1500°C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한다. 사실상 철강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94.5%나 차지하고 있다. 즉 철강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20만t인데 포스코는 7,310만t(72.2%), 현대제철은 2,250만t(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철강업체의 구조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료용으로 구분된다.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강산업에 있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 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로 공법(고철을 사용해 쇳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품질 좋은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7000만t인데 전기로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27.7%인 5억2400만t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철강업체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을 설계·운영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철소의 공정은 크게 ‘화성(코크스)→제선(소결·고로·FINEX)→제강→압연’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은 물 샐 틈 없는 폐쇄회로와도 같이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열이 환경오염물질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가스와 열을 회수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코크스로(Coke Oven), 고로(Blast Furnace), FINEX, 전로(Converter)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들은 99% 이상을 회수하여 공정에 직접 재이용하거나 자가 발전에 사용한다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불순물이 많은 원료 상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 순수한 고품질의 철을 생산하려면 여러 공정을 거치며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곳에서 고온·고압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폐열은 그냥 흘러가게 두고 버리기엔 아까운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들을 유용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제선공정에는 △코크스 건식소화(CDQ) △석탄 수분 제어기술 △노정압 발전(TRT) △미분탄 직접 취입 등 방대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어, 제강, 압연 공정에서도 다각도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 환경시설 투자 △친환경 기술개발 △환경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규모 환경설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 코크스 야드에 밀폐형 텐트 하우스(Tent House)를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제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광석 야드에는 풍향과 분진 발생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살수방향, 유량을 제어하는 IoT 연계 스마트 살수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탈질설비인 선택적촉매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설비를 부생가스 발전소에도 확대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면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각종 노력이 뒷받침될 때 철강업체의 환경시설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술 철강 업종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고정연소와 공정배출의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정연소란 가스 비회수 코크스 오븐, 고로 천연가스 주입, 분탄이용용 융환원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정연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고로에 의한 용선 제조공정에서 필요했던 분광의 소결공정이나 코크스 생산공정 없이 선철을 생산하는 FINEX기술을 활용하여 포스코는 기존 방식대비 2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정배출이란 폐가스 재사용 기술, 고로가스CO2 제거 기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 둘째, 용수의 최적화 및 재이용 친환경 공장에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청소 시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고 있다. 특히 냉각수수의 경우 우수처리시설로 집수하여 공장용수 및 야드·도로 살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용수관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저염소 수처리 약품을 사용하여 폐수의 부식성을 개선하였으며, 공장의 냉각탑 Blow-Down수를 살수수로 재이용하여 폐수 발생량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폐수 무방류 기술을 개발하여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저장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차폐 효율이 높은 극저탄소강 기술개발 일반 철판에 비하여 약 4~6배 차폐 효율이 우수한 극저탄소강을 개발하여 설비 소형화 및 소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전자장비가 고성능화되고 응용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차폐 소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서 경량화와 고강도 제품이 요구되고 있어 강도와 성형성이 우수한 초고장력, 3세대 강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상 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설비의 보완교체 및 공정개선, 에너지절감설비 신설, 공정 상의 현열 회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즉 노정압발전설비를 통해 고로에서 발생하는 고압가스의 압력을 재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공정 중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을 저감시키고 있다. 또한 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 전기로의 배기가스로 온수를 생산하고 생산된 온수를 공정에 이용함으로써 스팀보일러의 LNG 사용량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발전효율향상, 가열로 연소효율 향상, 조명전력 절감, 기타슬래그현열회수, 부생가스 회수증대, 버너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다섯째, 부산물의 자원화 철강 제품의 경우 철 1톤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약 600~700kg의 부산물이 발생하며 슬래그, 더스트, 기타 부산물로 분류된다. 제선, 제강 공정의 쇳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는 부산물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더스트와 슬러지의 경우 집진·냉각 공정의 환경 설비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체 재활용분의 약 70%를 점유하는 고로 및 제강슬래그는 전량 시멘트 원료나 천연골재의 대체재, 규산질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제조 시 제강슬래그를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수재설비에서 물로 급랭시켜 모래형태로 만드는 수재슬래그는 미분쇄하여 시멘트 중량 5%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염해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저감시키는등의 장점이 있다. 기존에 매립하던 냉연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시멘트 재활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에 소각하던 폐합성 수지를 분리·선별하여 PP칩 생산원료 재활용으로, 전기로 분진의 경우 전량 아연 회수용으로 재활용하여 약 6천 톤의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처리비 또한 절감하였다. 여섯째, 공정 부생가스 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하여 가열로 등 생산공정에 재사용함으로써 LNG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BFG, COG, LDG, FOG 등의 부생가스 일부를 회수하여 공정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 가능하다. 일곱째,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철소로 입고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재고량, 사용량, 취급설비 정보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정보 전과정 모니터링, 누출감지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시험성적서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즉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센서로 구성된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고 감지센서, CCTV, 가스감지기를 추가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 관리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간 누출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15
  • 탈탄소화의 최종 목표는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
    우리들은 기후위기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전 세계 산호초가 백화현상으로 전멸위기에 놓여 있어 바다 물고기들에겐 더 이상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이 계속돼 야생동물 30억마리가 죽고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런 기상재앙이 매년 2천건이 발생하고 2,500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기후난민들이 발생하여 전 세계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기상재앙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고, 그 원인은 태풍과 홍수이란다. 최근 중국에서만 폭우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 장마를 경험했다. 때문에 “세계 인류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우리들의 후손들이 보다 안락한 지구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그린 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실물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을 내세워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에게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기업들도 탄소제로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EU국가와 미국이 탄소 감축하지 않은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국제수준에 맞는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수입제품에서 제외시키는 무역장벽을 통하여 탄소중립화로 나아가겠다는 속셈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랴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법정화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완성시켜 나가는 로드맵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작성은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만 빚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은 꼭 지켜 나가야 될 국제적 규약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해야 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탄소중립에 못지 않게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성장주의의 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살아가던 세상에서 이를 감축내지 중단시켜 최종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존 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체제로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먹고 살아가던 경제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킨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시켜 생존의 틀을 점차 바꿔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해야만 가능한 탈탄소중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이런 목표 지향점을 잊고 새로운 탈탄소산업에 선점하겠다는 욕심에서 탄소중립 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탄소 중립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지켜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보다 발전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다함께 생존해 나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빌 게인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코로나 19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야 면역이 생겨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선진국들은 무료로 저개발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백신확보 전쟁을 벌리면서 자국민만 보호하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이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돼 언제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될지 모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복원 시켜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과 이윤 중심의 세계를, 평등하고 지역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대안 사회운동이 등장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자유 무역거래 방식을 통하여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체제 - 대량 소비체제 - 대량 폐기체제‘라는 시장경제 중심에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지구 생태계는 쓰레기 더미위에서 놓여 있어 더 이상 쓰레기를 쌓아 나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경제활동 목적과 주체, 공간을 재구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원배분 방식을 바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면서 이 한계성을 크게 넘지 않는 생산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원을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에 사용하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생산하는 사회, 상품과 인간의 이동이 줄어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스마트화 도시를 건설해 그 위에서 순환경제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탈 탄소중립화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앤 페티포는 빈곤국의 채무를 탕감하자는 ‘주빌리 2000 운동’을 이끌면서 “사회와 지구의 편익을 위해 금융과 경제가 작동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된 뒤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재활용해 다시 생산품의 형태로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과 제품의 전 주기적 사용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해 추후 이 자원과 제품이 어떻게 변모되고 활용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하는 순환적 디자인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순환 경제체제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원 사용이나 물건의 생산 없이도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더 이상 쓰레기 배출이나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한 제품의 생애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하는 속성상 전 지구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계사회로의 진입과 결합될 때, 이러한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을 통한 초연계사회는 개인성에 바탕한 자율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며,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주요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회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후손들에게 안락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순환경제체제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기후위기속에서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세계 인류가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다함께 살아가는 공생발전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될 때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08
  •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자
    21세기를 지구환경시대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정책 중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생태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독성물질로 지구환경이 크게 오염되면서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만성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가 담당해 나가야 될 몫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전체가 책임지고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해당되는 분야에 기술을 개발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극복될 수 있어 과학적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시켜야 해결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선진국인 EU에서는 이미 유럽 내 활발한 시민과학 공동체를 만들어 지식, 도구, 훈련,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국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네트워크가 조성돼 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민과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시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과학 주체들이 포럼이나 세미나 주제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과학 프로젝트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시민 과학이라는 명칭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해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태계를 관찰하고 자원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널리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OECD는 2013년에 내놓은 ‘2050 환경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생물의 1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엔은 2020년까지 육상에서 환경보호지역을 17% 이상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생태보전을 전담해 나갈 기관으로 국립 생물자원관(2007년 설립), 국립 생태원(2013년 설립),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2015년 설립)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습지 보호지역 34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확대 시켰다. 한편 2015년에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 -2025)에서 국가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를 지역, 시민, 준전문가 주도의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학 체제를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시민과학체제는 자연환경조사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의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제비 SOS(Swallow of Seoul)’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제비 도래 현황 파악 및 보호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통해 제비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효과를 거뒀다. 충남에서도 비오톱 지도를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과학 생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 주관자와 참여자들에게 데이터 품질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데이터 품질 유지와 관련된 사례, 전문가, 기관을 소개해주는 등 데이터 품질과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충남도는 2019년 8월 26일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작성을 완료한 도내 15개 시·군 도시생태 현황 지도의 2차 수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지역별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한 평가 가치를 갱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 Biotope Map)란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생태적 보전가치 등급 등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야생생물 분포 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토지피복도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 시·군별 기존 정보를 갱신 중이다.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내 생태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생태지도보다 25배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역 국토·환경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충남도는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과학은 생태 모니터링이나 하천모니터링처럼 환경단체나 환경교육단체가 꾸준히 진행해온 사례들은 스마트시티나 빅데이터 정책과 연동되어 시민들을 센서로 활용하여 정책화하는 사업들(로드킬 앱 등)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민과학 플랫폼이 구축되어 일반 시민은 거대 과학연구나 각종 탐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환경문제룰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 탄소감축 목표달성이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릎 재활용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린 스마트화(생태탄지화) 사업애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사례들이 EU국가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 당진시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아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네이처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널리 일반화 되면서 누구나 다 웹사이트나 앱으로 통하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검색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자연활동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오픈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연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써 자연·생태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방과 공유의 원칙에 의해 집단지성의 장을 열어 자연·생태·문화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네이처링에서는 누구나 미션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션을 통해 여러사람들이 기록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네이처링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생태지도와 통계 자료로 실시간 공유된다. 이런 네이처링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현장에서 앱으로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진, 위치, 기후 등이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되며, 세부 프로토콜은 미션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데이터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기후 변화 및 외래 식물에 관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는 등 서비스의 활용 사례도 크게 넓혀 나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네이처링과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련된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05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인구증가는 선인가? 악인가?
    2022년 말, 세계인구는 80억으로 추산된다. 유엔은 2070년 또는 208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94억~104억 의 "정점"을 찍고 104억 명에 도달하면 약 20년 정도 해당 수준을 유지하다가 결국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영국 여성은 1명당 평균 1.65명을 출산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075명보다는 적었다. 이에 영국은 해외 이주자들을 늘려 인구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 현재 인구의 서너 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70, 80년대에 여성 출산율이 평균 5명 이상인 국가가 127개국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5명 이상인 국가는 8곳뿐이라고 한다. 결국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인구감소 때문에 경제공동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에 머물러 있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은 한국 경제에 가장 현안과제라고 한다. 1993년, 미국 인간 게놈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구 병목 시점"에 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인류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인구 병목은 5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존재했다. 토바 화산폭발은 최근 10만 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사건이었다. 기원전 7만2000년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다. 천둥 같은 폭발과 함께 분출된 9.5조kg의 화산재가 대기권 47km까지 솟구쳤다. 3~10cm 두께의 먼지층이 아시아 전역을 덮었다. 먼지는 식물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었고, 수원지를 마르게 했다. 화산 퇴적물은 분화구에서 서쪽으로 7300km 떨어진 동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될 정도였다. 이 폭발로 지표면에 수십 년간 햇빛이 제대로 닿지 못했고 생물 종이 거의 멸종됐다고 한다. 결국 토바 화산폭발로 세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약 1만 명만이 님는 인구병목상태이었다. 그렇지만 그 후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물로 인한 고통, 각종 오염물질에 따른 갈등 등 이제 세계 인류는 앞에 놓인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인구가 55억 명이던 1994년에,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상적인 전 세계 인구수를 15억~20억 명이라고 추산했다. 오늘날 세계인구는 결국 과잉 상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에 새겨진 1,200년전 기록들에서도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소음"과 "소란", 그리고 인류의 탐욕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황소처럼 울부짖는 땅"으로 인해 분노하고 1200년 주기로 전염병과 기근, 가뭄을 일으켜 인간의 수를 줄이기로 한다. 이에 분노한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 방주의 전설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BC 427에 태어난 플라톤도 이상국가론을 내놓으면서 아테네의 인구가 두 배로 늘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을 앓고 난 몸뚱어리 같아. 토양의 비옥함은 사라졌고, 황량한 껍데기만 남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도시 인구는 5,04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비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식민지를 건립을 통해 인구조정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강한 도시와 사치스럽고 과열된 도시를 가상 도시국가로 내세워 사람들은 "필수적 욕구 이상으로" 소비주의에 물들게 되면 도덕적으로 쇠퇴한 도시 국가로 전락하여 결국 이웃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에 의존하게 된다. 추가 자원 없이는, 거대하고 탐욕에 찬 인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매머드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과 싸워야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척추동물이다. 무게로 따지면 인류가 육상 척추동물의 32%를 차지하며, 야생 척추동물이 1%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가축이 차지한다. 결국 지구생태계는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육지 표면의 38%인 50억 헥타르 규모는 인간 또는 가축을 위한 식량 및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세계자연기금(WWF)은 야생 동물 개체수가 70년에서 2020년 사이에 3분의 2 정도 줄었고 전 세계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의 인구 증가와 비재생 에너지 사용이 환경을 악화시켰고 중국 경제 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인구 증가는 결론적으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가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감소율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속도의 문제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현재 경제의 공동화현상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국민경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를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안정된 국민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9
  • 탄소중립를 위한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탄소 중립은 당진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당진경제를 수렁에 빠뜨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마트 그린화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첨단기업으로 재탄생시켜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대단히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이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당진시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이들에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곳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줄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구소가 존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다는 산업단지보다는 월등히 유리하게 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여수산단이나 광양만, 포항 등지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제휴 등을 통하여 당진산단의 스마트 그린화를 위한 각종 지원 기술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플렛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활용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규제관리만 주력해 왔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즉“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은 단속위주방식에 따라 농도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로 관리해 왔다. 즉 농도규제방식란 모든 배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출원이 많아 환경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고자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총량규제방식이란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이를 최적적용기법을 적용토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환경용량 설정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환경용량에 따른 적정한 배출총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최적적용기법을 찾아내서 이에 따른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다. 한편 배출허용기준란 개별적인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현재의 방지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관리나 총량제는 결국 최고수준의 기술을 적용시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단속방식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다, 즉 총량규제는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오염물질관리 방식을 환경개선위주로 전환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최고의 기술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총량규제방식을 실시하던 것을 전국을 4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배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배출업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피드백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환경정보 내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가 다함께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매뉴얼을 작성하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6단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지역주민, 시민 사회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여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담당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폭넓은 전문가, 지역주민,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언제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도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문제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6
  •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농업생산자 조합결성
    요즈음 배추값이 5배나 급등해서 소비자들은 아우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배추 생산이 폭우와 가뭄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량 부족때문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은 생산량이 조금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량이 조금만 부족하여도 가격이 폭등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배추 값이 두, 세 배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김치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만큼 소비자들의 지출은 늘어나야 하고 물가불안으로 국민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물가급등락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쉽게 조정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도농간의 관계를 구축해서 위탁 생산이나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계약판매를 확대시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국민농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나 뉴질란드에서는 대규모 품목별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다국적 기업에 맞서 자국의 생산자 보호는 물론,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수직통합형 농업협동조합들이 농식품의 가공·유통을 주도하여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889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생산자 협동조합인 Danish Crown은 50여개의 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생산, 가공, 판매를 계열화시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알스미어는 1968년 화훼경매 회사들의 합병으로 시작한, 11,000 가족 농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화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화훼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은 농업강소국들은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계약생산을 통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이에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소득이 늘어났고 생산과 가공, 유통을 결합하는 농식품산업의 성장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에서도 양송이 주산지의 거점 농협들이 뭉쳐 '머쉬그린'이라는 유통조합을 결성하여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며 산지 규모화에 성공했다. 즉 머쉬그린은 충남 동부여농협(조합장 이기범)·보령 웅천농협(조합장 김혜경), 경북 신경주농협(조합장 김병철)이 공동출자해 만든 연합마케팅 조직이다. 머쉬그린은 “지역조합 차원에서 수급관리를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컸지만 전국의 농가들이 협력하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조합을 만든 이후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양송이농가의 평균 수확량이 3.3㎡(한평)당 30㎏ 정도인 데 반해 유럽은 80㎏ 선이어서 생산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6년 5월 부여 석성면에 네덜란드의 최신 기계설비를 도입한 양송이 배지센터를 건립했고 재배사 규격에 맞게 잘라 사용할 수 있는 ‘블럭배지’와 양송이의 영양원이 되는 볏짚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생산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조직의 규모화·조직화, 품목별 경영체 육성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제도 도입 ▲향토산업·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신규 농업경영체 지원 ▲경영체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농업경영체 대부분이 소규모 조직으로 계약재배, 회원제 방식을 통한 조직화, 체계적 품질관리, 사업규모화 등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한 경영기반이 취약하다”며 “부존자원과 특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지역농업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의 합의하에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즈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메뉴들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당진시는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잇점을 활용하여 밀키트 메뉴를 널리 홍보하고 위탁 판매 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계약판매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체제를 규모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에서 크라우드 방식을 도입,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일환으로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농업생산자 조합을 통한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란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22
  •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처참한 실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외교안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그리고 반도체업체들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제약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백신 제조공장은 내년부터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들은 당초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각종 법안을 만들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도 제한해야 한다며 꺼낸 '3불 1한'을 한국측에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2인자’이자 당연직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한에 이어서 방한한 것이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소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IRAt)에 최종 서명 하였다. 인플레 감축법이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지원(3,690억 달러), 의료보장 확대(640억 달러), 정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 달러) 등 총 7400억 달러(한화 9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다. 즉 2030년까지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300억 달러를 지원, 전기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 최대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보장 확대로는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 보조금을 3년 연장하고 처방약 가격의 인하 협상의 내용이다. 이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시 1%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9%를 돌파하며 식료품값, 기름값 등 미국 내 많은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바이든 정부의 지지도는 추락해 경제정책 지지도는 28%까지 떨어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7,400억 달러 막대한 세수를 증가시켜 기업투자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은 억제되며, 가계의 소비가 감소해 결국에는 경제성장이 둔화시키는 요인 돼 이를 반대 하였다. 또한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이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또한 최소 50% 이상을 미국산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재료와 부품으로 제작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기왕에 받던 최대 7500달러까지 중단돼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 가량 비싸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회사로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제치고 북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 판매가격이 1천만원 가량이 추가되어 시장에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워싱턴 DC 방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발효된 인플레 감축법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약속위반을 따저 묻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국제사회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힘쎈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에서 미국과의 동맹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과같은 강대국들은 항상 로비가 필요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태만히 하였다. 일본과 멕시코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미연에 막아냈는데 한국은 왜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한국경제의 추락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린 자주권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전략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미중 패권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19
  • 환경오염업체인 철강업체의 친환경 방안이란?
    포스코와 현대제철는 1500°C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를 활용하여 철을 생산한다. 사실상 철강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94.5%나 차지하고 있다. 즉 철강업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20만t인데 포스코는 7,310만t(72.2%), 현대제철은 2,250만t(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철강업체의 구조개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상공정인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약 90%가량 발생된다. 상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주로 석탄의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석탄 사용은 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형태로 구분되며, 그중 유연탄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석탄 사용에 의해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97% 정도가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료용으로 구분된다.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철강산업에 있어 석탄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료이기에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사이에 강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전기로 제강에서는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가 사용된다. 코크스를 사용하는 용광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로 공법(고철을 사용해 쇳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품질 좋은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18억7000만t인데 전기로 공법으로 생산한 철강은 27.7%인 5억2400만t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철강업체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을 설계·운영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철소의 공정은 크게 ‘화성(코크스)→제선(소결·고로·FINEX)→제강→압연’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제철소의 에너지 흐름은 물 샐 틈 없는 폐쇄회로와도 같이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열이 환경오염물질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가스와 열을 회수하게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코크스로(Coke Oven), 고로(Blast Furnace), FINEX, 전로(Converter)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들은 99% 이상을 회수하여 공정에 직접 재이용하거나 자가 발전에 사용한다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저감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불순물이 많은 원료 상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 순수한 고품질의 철을 생산하려면 여러 공정을 거치며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곳에서 고온·고압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폐열은 그냥 흘러가게 두고 버리기엔 아까운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들을 유용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제선공정에는 △코크스 건식소화(CDQ) △석탄 수분 제어기술 △노정압 발전(TRT) △미분탄 직접 취입 등 방대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어, 제강, 압연 공정에서도 다각도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기술이 채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 환경시설 투자 △친환경 기술개발 △환경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규모 환경설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 코크스 야드에 밀폐형 텐트 하우스(Tent House)를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제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광석 야드에는 풍향과 분진 발생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살수방향, 유량을 제어하는 IoT 연계 스마트 살수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탈질설비인 선택적촉매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설비를 부생가스 발전소에도 확대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면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각종 노력이 뒷받침될 때 철강업체의 환경시설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술 철강 업종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고정연소와 공정배출의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정연소란 가스 비회수 코크스 오븐, 고로 천연가스 주입, 분탄이용용 융환원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정연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의 고로에 의한 용선 제조공정에서 필요했던 분광의 소결공정이나 코크스 생산공정 없이 선철을 생산하는 FINEX기술을 활용하여 포스코는 기존 방식대비 2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정배출이란 폐가스 재사용 기술, 고로가스CO2 제거 기술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 둘째, 용수의 최적화 및 재이용 친환경 공장에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청소 시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고 있다. 특히 냉각수수의 경우 우수처리시설로 집수하여 공장용수 및 야드·도로 살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용수관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저염소 수처리 약품을 사용하여 폐수의 부식성을 개선하였으며, 공장의 냉각탑 Blow-Down수를 살수수로 재이용하여 폐수 발생량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폐수 무방류 기술을 개발하여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저장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차폐 효율이 높은 극저탄소강 기술개발 일반 철판에 비하여 약 4~6배 차폐 효율이 우수한 극저탄소강을 개발하여 설비 소형화 및 소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전자장비가 고성능화되고 응용분야가 광범위해지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차폐 소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서 경량화와 고강도 제품이 요구되고 있어 강도와 성형성이 우수한 초고장력, 3세대 강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상 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설비의 보완교체 및 공정개선, 에너지절감설비 신설, 공정 상의 현열 회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즉 노정압발전설비를 통해 고로에서 발생하는 고압가스의 압력을 재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공정 중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을 저감시키고 있다. 또한 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 전기로의 배기가스로 온수를 생산하고 생산된 온수를 공정에 이용함으로써 스팀보일러의 LNG 사용량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발전효율향상, 가열로 연소효율 향상, 조명전력 절감, 기타슬래그현열회수, 부생가스 회수증대, 버너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다섯째, 부산물의 자원화 철강 제품의 경우 철 1톤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약 600~700kg의 부산물이 발생하며 슬래그, 더스트, 기타 부산물로 분류된다. 제선, 제강 공정의 쇳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는 부산물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더스트와 슬러지의 경우 집진·냉각 공정의 환경 설비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체 재활용분의 약 70%를 점유하는 고로 및 제강슬래그는 전량 시멘트 원료나 천연골재의 대체재, 규산질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제조 시 제강슬래그를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슬래그를 수재설비에서 물로 급랭시켜 모래형태로 만드는 수재슬래그는 미분쇄하여 시멘트 중량 5%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염해성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저감시키는등의 장점이 있다. 기존에 매립하던 냉연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시멘트 재활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에 소각하던 폐합성 수지를 분리·선별하여 PP칩 생산원료 재활용으로, 전기로 분진의 경우 전량 아연 회수용으로 재활용하여 약 6천 톤의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처리비 또한 절감하였다. 여섯째, 공정 부생가스 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하여 가열로 등 생산공정에 재사용함으로써 LNG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BFG, COG, LDG, FOG 등의 부생가스 일부를 회수하여 공정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에 활용 가능하다. 일곱째,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철소로 입고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재고량, 사용량, 취급설비 정보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화학물질 정보 전과정 모니터링, 누출감지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시험성적서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즉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센서로 구성된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고 감지센서, CCTV, 가스감지기를 추가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 관리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누출되는 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간 누출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15
  • 탈탄소화의 최종 목표는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
    우리들은 기후위기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해수면 온도상승으로 전 세계 산호초가 백화현상으로 전멸위기에 놓여 있어 바다 물고기들에겐 더 이상 생활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이 계속돼 야생동물 30억마리가 죽고 코알라가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런 기상재앙이 매년 2천건이 발생하고 2,500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기후난민들이 발생하여 전 세계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기상재앙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고, 그 원인은 태풍과 홍수이란다. 최근 중국에서만 폭우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 장마를 경험했다. 때문에 “세계 인류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우리들의 후손들이 보다 안락한 지구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그린 딜’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실물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을 내세워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에게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기업들도 탄소제로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EU국가와 미국이 탄소 감축하지 않은 수입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국제수준에 맞는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수입제품에서 제외시키는 무역장벽을 통하여 탄소중립화로 나아가겠다는 속셈이 갈려 있다고 할 것이다.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이런 추세에 맞춰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랴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법정화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완성시켜 나가는 로드맵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작성은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만 빚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은 꼭 지켜 나가야 될 국제적 규약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해야 될 한국판 뉴딜정책에 탄소중립에 못지 않게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성장주의의 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살아가던 세상에서 이를 감축내지 중단시켜 최종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존 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체제로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먹고 살아가던 경제시스템을 완전 붕괴시킨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시켜 생존의 틀을 점차 바꿔 나가는 새로운 세상을 지향해야만 가능한 탈탄소중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이런 목표 지향점을 잊고 새로운 탈탄소산업에 선점하겠다는 욕심에서 탄소중립 전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탄소 중립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지켜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보다 발전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다함께 생존해 나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빌 게인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코로나 19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서야 면역이 생겨 중단될 수 있기때문에 선진국들은 무료로 저개발국가들에게 백신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백신확보 전쟁을 벌리면서 자국민만 보호하겠다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이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돼 언제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될지 모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다짐을 통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복원 시켜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과 이윤 중심의 세계를, 평등하고 지역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대안 사회운동이 등장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자유 무역거래 방식을 통하여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량 생산체제 - 대량 소비체제 - 대량 폐기체제‘라는 시장경제 중심에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지구 생태계는 쓰레기 더미위에서 놓여 있어 더 이상 쓰레기를 쌓아 나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경제활동 목적과 주체, 공간을 재구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원배분 방식을 바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면서 이 한계성을 크게 넘지 않는 생산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원을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에 사용하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생산하는 사회, 상품과 인간의 이동이 줄어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스마트화 도시를 건설해 그 위에서 순환경제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탈 탄소중립화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앤 페티포는 빈곤국의 채무를 탕감하자는 ‘주빌리 2000 운동’을 이끌면서 “사회와 지구의 편익을 위해 금융과 경제가 작동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된 뒤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재활용해 다시 생산품의 형태로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체제로 나가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과 제품의 전 주기적 사용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해 추후 이 자원과 제품이 어떻게 변모되고 활용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하는 순환적 디자인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순환 경제체제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원 사용이나 물건의 생산 없이도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더 이상 쓰레기 배출이나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한 제품의 생애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해야 하는 속성상 전 지구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계사회로의 진입과 결합될 때, 이러한 순환적 경제가치 창출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을 통한 초연계사회는 개인성에 바탕한 자율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며,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주요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회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후손들에게 안락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순환경제체제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기후위기속에서 세계 인류의 삶의 터전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세계 인류가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다함께 살아가는 공생발전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될 때 지구환경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08
  •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자
    21세기를 지구환경시대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정책 중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생태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독성물질로 지구환경이 크게 오염되면서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만성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가 담당해 나가야 될 몫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전체가 책임지고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해당되는 분야에 기술을 개발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극복될 수 있어 과학적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시켜야 해결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선진국인 EU에서는 이미 유럽 내 활발한 시민과학 공동체를 만들어 지식, 도구, 훈련,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국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네트워크가 조성돼 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민과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시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과학 주체들이 포럼이나 세미나 주제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과학 프로젝트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시민 과학이라는 명칭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해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태계를 관찰하고 자원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널리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OECD는 2013년에 내놓은 ‘2050 환경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생물의 1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엔은 2020년까지 육상에서 환경보호지역을 17% 이상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생태보전을 전담해 나갈 기관으로 국립 생물자원관(2007년 설립), 국립 생태원(2013년 설립),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2015년 설립)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습지 보호지역 34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확대 시켰다. 한편 2015년에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 -2025)에서 국가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를 지역, 시민, 준전문가 주도의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학 체제를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시민과학체제는 자연환경조사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의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제비 SOS(Swallow of Seoul)’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제비 도래 현황 파악 및 보호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통해 제비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효과를 거뒀다. 충남에서도 비오톱 지도를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과학 생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 주관자와 참여자들에게 데이터 품질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데이터 품질 유지와 관련된 사례, 전문가, 기관을 소개해주는 등 데이터 품질과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충남도는 2019년 8월 26일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작성을 완료한 도내 15개 시·군 도시생태 현황 지도의 2차 수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지역별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한 평가 가치를 갱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 Biotope Map)란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생태적 보전가치 등급 등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야생생물 분포 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토지피복도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 시·군별 기존 정보를 갱신 중이다.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내 생태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생태지도보다 25배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역 국토·환경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충남도는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과학은 생태 모니터링이나 하천모니터링처럼 환경단체나 환경교육단체가 꾸준히 진행해온 사례들은 스마트시티나 빅데이터 정책과 연동되어 시민들을 센서로 활용하여 정책화하는 사업들(로드킬 앱 등)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민과학 플랫폼이 구축되어 일반 시민은 거대 과학연구나 각종 탐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환경문제룰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 탄소감축 목표달성이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릎 재활용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린 스마트화(생태탄지화) 사업애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사례들이 EU국가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 당진시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아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네이처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널리 일반화 되면서 누구나 다 웹사이트나 앱으로 통하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검색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자연활동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오픈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연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써 자연·생태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방과 공유의 원칙에 의해 집단지성의 장을 열어 자연·생태·문화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네이처링에서는 누구나 미션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션을 통해 여러사람들이 기록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네이처링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생태지도와 통계 자료로 실시간 공유된다. 이런 네이처링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현장에서 앱으로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진, 위치, 기후 등이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되며, 세부 프로토콜은 미션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데이터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기후 변화 및 외래 식물에 관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는 등 서비스의 활용 사례도 크게 넓혀 나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네이처링과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련된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05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향은?
    산자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1년 현재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34.3%, 천연가스 29.2%, 원자력 27.4%, 재생에너지 7.5%, 기타 1.6%이다. 결국 원전이 5.4%, 재생에너지 14% 늘어나고 석탄에서 13.1%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 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고,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각각 반영했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된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 제약(80%)를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탈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올리겠다는 탄소중립 방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보완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탄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향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점진적 개방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등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6.6%인데 한국은 6.5%에 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지형의 선물인 수력을 제외하고,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산출해도 세계 평균은 10.6% 수준이나 한국은 5.4%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원 구성을 살펴보면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원의 83%를 차지하고 석유가스의 비중은 56% 정도이다. 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전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70%가량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 석탄을 제외한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현시점에서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그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나라 중국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7.6%에 달한다. 특히 풍력 발전설비 용량이 210GW로 한국의 1.3GW의 160배 이상이다. 중국은 태양광 사업의 기술력과 규모에서 가장 앞서 있다. 세계 태양광 10대 업체 중 7개가 중국 업체일 정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중국이 독주하고 있다. 중국은 27.6%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은 64.0%나 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것은 중국 내 석탄 매장량이 풍부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19년 생산량이 약 38.5억 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2위인 인도의 7.6억 톤의 5배 수준이나 된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30년에 세계 1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7%로 한국의 3배 수준이나 된다. 또한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약 70%로 한국과 비슷하나, 그 구성에서 한국보다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 한국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40% 가까이 올라갔으며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전력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즉시 매입하여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탄 발전의 비중은 40.4%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내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시켜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 단가는 석탄 발전 단가보다 40%~50%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자원 공급의 9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는 더욱 충격적이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도 EU와 마찬가지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LNG를 포함시켜, 친환경 에너지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발전산업계는 첫째, 경제성 있는 LNG 물량확보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수행, 둘째, LNG 터미널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밸류체인 형성, 셋째, 가격 변동성을 헤징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결정 방식 활용 등 필요. 또한 정부는 국내 LNG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를 도모하고, 이때 요구되는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은 석탄화력을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문별로 원전 확대, LNG발전, 수소및 암모니아 발전 등을 보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01
  •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로드맵
    지난해 세계 탄소배출량은 5.4%나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5% 감소한 것을 상쇄했다. 즉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반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인 이산화탄소 33Gt에 도달했다. 이로써 탄소배출 누적량이 611Gt에 달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전력 수요가 10% 증가하여 지난해 7GW 안팎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해 6.3%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10.4Gt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리고 브라질은 가스화력발전소 사용의 증가와 석유를 중심으로 운송 부문의 소비량 급증으로 인한 14% 증가, 러시아는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가스 수요 증가로 9.5% 증가하여 개도국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의 증가를 차지한 유럽연합 전체의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억제된 증가율인 0.8%을 유지하였고 미국은 6.2%나 증가세를 보여 선진국들도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감축된 나라는 호주로 태양광 및 풍력 이익 대비 석탄 및 가스화력발전소의 생산 점유율 감소로 4.3%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사정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에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석연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호주와 같이 재생에너지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5월 18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국제 에너지기구가 내놓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책이란 글로벌 확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2035년에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내연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종료하고 2050년에는 신생 에너지의 비율을 70%로 할 필요가 있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국제 기준으로 작용하여 모든 산업체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00억 톤, 2050년 220억 톤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달성하기란 기대하기 아려운 실정이다. IEA는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호주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연료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4.3% 감소하는 두각세를 보임으로써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를 각각 분리하고 2030년 시점에서 30%, 50년 시점에서 약 7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비중은 11%로 늘어나는 반면, 석탄은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90% 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의 가용성과 전망, 행동 변화 가능성, 각 국가의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다. 2021년 1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협정 복귀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前국무장관 존 케리를 강력한 외교적 권한을 가진 기후특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으며 2035년까지 발전분야에서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오마바 정부의 “녹색경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들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23일에는 40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상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질서가 재정비하였다.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 합의를 통해서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이은 제도적 장치로서 탄소 국경세 추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 3월에는 EU 의회가 2023년까지 전력,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특정 품목의 수입 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개도국들이 탄소국경세로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3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2019년 기준 EU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 대비 25% 감축하여 2020년 20% 감축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디. 그래서 기존 2030 목표였던 90년 수준 대비 40% 감축을 60%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세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산업, 교통,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농축산업 분야 기술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65% 이상으로 증대하고 특히 2015년 기준 6%에 불과한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이전에 24%까지 늘리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 리모델링의 비중을 2030년까지 연간 2% 이상(현재 1%)으로 확대하여 자원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료 사용, 정밀 농업, 혐기성 소화 기술 등을 사용하여 농축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산업단지 건설, 전력생산 및 항공 분야에서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43%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국 간 노력 분담을 규제하여 탄소배출 30% 추가 감축하고 이에 더하여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삼림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대기 중 탄소 흡수량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정에너지 분야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2020년 11월 발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년 6월)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까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순환경제부문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 재활용 가능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규모 확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힌다는 계획이다, 셋째, 자원효율적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별 중장기 전략 평가,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9년 6월 9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저감을 골자로 하는 장기전략을 발표하였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고 CO2배출량은 연간 0.3억 톤 정도의 속도로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는 비 화석연료 전력발전 비율을 현재 19%(2017년)에서 44%까지 향상하고 에너지원 자체의 전환을 통한 배출 절감, CO2 배출 억제 및 분리기술 개발, 친 환경자동차 보급,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설비 및 가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CO2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주된 전력원화 하고 원자력·화력에 대한 의존도 축소,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한 CO2 배출 절감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셋째,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의 자주적인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CCUS(탄소포집 및 재활용 기술)을 통한 원료 전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성능 실현,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홤 사업은 우선 가능한 지역·기업부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적인 삶(주택·사무실의 건축 구조를 에너지 제로에 준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 정책, 제도를 구축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탄화력발전 폐기로 최초로 탄소배출 감소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간 중화학공업위주의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보다는 우선 성장에 무게를 두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중반부터는 아쉽게도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년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등으로 탄소중립과는 먼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연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시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절실함이 인식되지 못힌 실정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EU는 세계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부문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속셈으로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을 환경규제에 따른 단순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투자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전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29
  • 취약한 경제 체질로는 선진국의 문턱은 넘어설 수 없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5천불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서면서 급격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가의 좌초까지도 걱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어떻게 널뛰기 경제변동으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 사이에 끼어 큰 호황을 누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는 심각하게 악영향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8월 22일 현재 올해에 들어 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 수입액은 436억달러, 수출액은 334억달러로 102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를 147억달러, 산업연구원은 158억달러로 각각 전망한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무역수지도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경제적 악화현상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등은 증가하였지만 반도체(7.5%), 무선통신기기(24.6%) 등만 감소했을 뿐이어서 큰 변동이 없는 듯보인다. 그렇지만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달들어 20일까지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6억6700만 달러로 4개월째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은 81억1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87억7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이런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992년이후 중국과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건 지난 1994년 8월 1,371만 달러를 기록한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구조적이라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배터리, 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맇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는 84.4%, 코발트는 89.0%, 천연 흑연은 83.7%로 중국에서 소재거래를 거부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는 아예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일본이 한일외교문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의 핵심소재인 불소를 거래 중단시켜 심각한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제2의 요소수 사태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대외 거래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 기업들이 크게 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는 부품, 소재, 장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경제가 취약한 경제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6%)이 소폭 감소했으나 원유(54.1%), 반도체(24.1%), 가스(80.4%), 석탄(143.4%), 승용차(44.3%), 반도체 제조장비(11.%) 등 대부분 종목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외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국가들이 갖고있는 공통된 위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출품목들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치유하는 길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기반을 두고 대기업들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연말 원 달러화의 환율이 1200원대에 있었는데 지난 8월 23일, 1,345월까지 1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며 원료·원자재값 수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주된 무역거래방식이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이다보니 수입원자재 상승부담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은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에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항공·철강업계 등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철강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원가 부담은 커지게 된 철강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외화로 유연탄과 철광석 등의 주요 원료를 사들이는 ‘내추럴 헤지’를 상시 운영하는 등 환율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체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환율상승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텐데 요즈음 환율은 상승은 4개월마다 6%씩 상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어 속수무책을 환율상승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폭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될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 된다. 금리, 물가의 변동에 민간하게 변화하는 환율을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갖춰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일이다., 현재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가 주로 달러화 움직임에 근거하고, 미국의 높은 물가와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에 악영향을 미쳐 달러화 강세 추세가 쉽게 꺾이기 어렵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면서 사실상 물가상승, 금리 인상, 환율인상 등 가격변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의 민생경제는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가격변수 변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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