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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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독일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제로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구소멸과 저출산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을 결정짓는 노동, 투자, 생산성의 3요소인데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2040년이 되면 모두 분야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어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저출산, 인구소멸문제를 제쳐두고 노동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 연금개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과 연금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연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이민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연금부담 없이 노동력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과 같이 해외 능력있는 청년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를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인 기반을 갖춰 이젠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 이민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의 숄트 총리는 “독일 전체 인구는 8천4백만 명이지만 머지않아 9천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독일이 이젠 성공적인 이민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순혈주의만을 고집해오던 독일이 이미 혈통주의에서 탈피하여 이민국가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천 4백만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민 1세대 혹은 2세들이 차지하고 있다 . 숄츠 총리가 독일 인구를 9천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출산율은 1.54명으로 한국(0.81명)보다는 2배나 높다. 그렇지만 2019년 독일 통계청은 “올해 79만명이 태어나고 94만명이 죽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인구 자연소멸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 전반기의 경우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자 수가 16만1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젠 인구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는 5천 1백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동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정년퇴임 나이도 67세로 높였으나 전문인력 및 일반 노동인력 부족 현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인구정책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로 독일보다 7세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민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7년 동안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시리아 중동 난민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자·난민 인구는 240만명이나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독일은 현재 순혈주의에서 다종족ㆍ다문화 이민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일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률도 개정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채택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독일 시민권(본인이 18세에 결정)을 부여하고, 5년(과거는 8년 이상)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중국적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아리안 순혈주의’를 앞세우던 독일이 단일민족에서 다종족·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통일로 인해 구동독 인구 1600만명을 흡수했고, 러시아 및 동유럽 난민들도 독일로 몰려왔다. 당시 독일계 러시아인 약 200만명이 재이민 형태로 이주해왔고 통일 이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500년 전 이주해간 독일계 출신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치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7년간 중동 및 우크라이나 난민 240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주택난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으면서도 이민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민정책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노동력, 연금, 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유럽의 프로그노스,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경제연구소들이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2030년에 이르면 산업국가 중 최하위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율과 인구소멸 때문에 일어나는 전망들이다. 결국 한국도 독일과 같은 이민국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이들이 무려 7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나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 263만, 중국에 235만, 일본에 82만, 캐나다 23만, 우즈베키스탄 17만, 러시아 17만, 호주 16만, 베트남 15만, 카자흐스탄 11만 등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이들에게 국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믈 마련한다면 손쉽게 이민정책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해외에서의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전문인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우수성보다도 다문화 정책과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지방소멸, 저출산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도 산업단지에 많은 전문인력과 노동력 부족을 이민정책을 통하여 완화시켜 나가는 이민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의 인구소멸, 저출산 문제는 이민정책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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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2-06
  • 출향민들이 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초 기부금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부자에겐 30%의 답럐품과 16.5%의 세금공제 혜택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제로 기부 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선뜻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다. 아무런 보답 없이 실제로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진정한 고향사랑에 호소한다고 얼마나 이에 협조하겠는가? 자칫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공염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사실상 15년전에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2008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피해지역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고향돕기 운동이 븜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붐이 형성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답례품 경쟁으로 번졌다. 심지어 10,000엔을 기부했을 때 조달액 3,000엔의 답례품을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8,000엔에 판매하고 있는 답례품이 나와 환원율이 80%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답례품 경쟁을 부추기는 사이트까지 나와 답례품 경쟁을 유도하여 기부금보다도 답례품 구입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 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를 선정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이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향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고향납세를 사용목적별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향납세를 모우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홋카이도의 가미시호의 경우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를 만들었으며, ICT기술을 도입해 마을에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만들었디. 덕분에 고향납세를 통해 마을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고향납세로 모운 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곳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등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제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향과의 연대감이 높아지고 고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납세 모금활동이 부진하여 별다른 혜택도 보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출향민들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각종 지역진흥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격차현상이 벌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고향납세제도 생겨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이타마현은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진흥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일정한 체험투어 코스까지 만들어 출향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기부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체험할수 있는 “체험투어 코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1코스는 산의 절경이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민박을 하는 휴식형 코스, 제2코스는 명상요가와 삶은 고구마를 먹는 건강 코스, 제3코스는 콩밭에서 콩 따기 체험을 하고 간장 공장에서 간장을 시음해보는 스토리 코스 등을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6%의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육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해산물, 쌀·밀가루, 채소·과일이 각각 55.0%, 40.6%, 35.0%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햄, 소시지 등) 어패·해산물류(생선해산물, 건어물, 장어, 통조림 등) 쌀류(쌀, 빵, 전병 등). 채소, 과일 등의 청과류(통조림, 잼 등), 주류(지역 특산주, 와인, 맥주 등), 잡화·일용품, 전통공예품, 여행권·숙박권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기금사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기금사업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의 홍보효과 기대,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이주·정주 인구 증가 기대, 지역의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구(NPO)활동 지원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육아 분야에서는 어린이 책 지원, 공공 학원 설립, 지역 특성화고(농업) 지원, 해외 유학 지원, 도서 지역 학교의 IT기기 지원 등이 있다. 문화·역사 분야는 지역 문화재 보수, 무형문화재의 후계자 육성, 전통 축제 활성화, 공예품 기능인 육성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집밥 제공,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지원,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통원용 자동차 구매, 성장기 아동의 대여용 의수 구비 등이 있다. . 지역 산업진흥 분야는 지역의 관광단지 보수, 지진 피해 철도 복구, 양식어업 지원 및 참여사업, 지역기업에 취업자에게 지원금 배부, 지역의 IT스타트업 지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 프로젝트 지원, 전통 건조물을 활용한 카페, 커뮤니티센터 오픈 등이 있다. . 관광·교류 분야는 폐교를 관광거점으로 운영, 폐철도 역사 복원, 문화거점으로 활용, 빈집을 활용한 국제 셰어하우스 조성, 고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세계문화유산 복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습지 생태계 보전, 수목 자원 보존, 산호초 보존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도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던 그 고향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경제에 빚을 진 것들을 갚다는 심정으로 농촌경제를 되돌아 보게 되고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요즈음 서울 살림이라는 것도 1인 가족내지 2인가족들만 살고 있어 집밥이 그리워 질 때가 많이 있다. 아침은 빵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그릇도 즉석 밥에다 즉석 국으로 태운다. 어쩌다 반찬을 하나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결국 전부 먹지 못한채 버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고향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매주 메뉴판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고향밥이 배달된다면 출향민들에겐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누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출현을 반대하겠는가? 고향경제도 되살리고 출향민들에게 고향의 밥맛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규모경제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6차 산업화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국민농업펀드와 같은 자금을 모아서 스마트 팜 농장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체식품으로 가공하여 일주일마다 배달해 주는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42만명 출향민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해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런 출향민의 기대를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6차산업화(대체식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윈윈관계가 성립되고 새로운 고향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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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은 제정되었는가?
    지난해 12월 28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란다. 그간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자원순환 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자원 순환체제를 구축시켜 순환경제사회로 강력하게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 중립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세계 각국의 목표가 되었듯이 이젠 폐기물 감축도 세계적인 감축목표가 되어 무역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는 “세계 곳곳에 각종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 생물 다양성 위협, 인체 건강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행 플라스틱 대규모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 등의 선형경제 시스템을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톤에서 2019년 약 4.6억 톤에 이르러 300배나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30년 후인 2060년에는 약 12.3억 톤(연평균 증가율 약 2.4%)으로 현재의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54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억 톤의 3.3%나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과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서 하루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할 세계적인 환경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EU 국가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유럽 순환경제이행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장재,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ICT, 섬유, 건물, 식품 등 7대 핵심 산업이 포함시켜 각 산업부문별 혁신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2월에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EU의 순환경제 7대 핵심 산업군을 동일하게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경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군은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 현재 경제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최근 큰 변화와 도전, 위기, 그리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 다급하게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과정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남미 우루과이 개최)에서 총 160개국 정부 대표와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재활용 비율 70%, 수입 폐플라스틱의 금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 폐비닐 등을 활용하여 열분해유 생산,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고,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 방법에서 물질 및 화학 원료로 순환하는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및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1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준수사항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우선 정부는 원료와 제품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 시켜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양기준을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이 제품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금속 및 재자원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 미래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돼 있던 폐지방, 폐치아 등의 재활용을 허용해 이를 임플란트, 골 이식재, 창상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생산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 10%까지 확대해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열분해유로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로의 최대 2배 이내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1-12
  • ‘CES 2023’의 키워드는 스마트 그린화( ‘초연결과 저탄소 세상‘)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3’이 5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지난해에는 참가기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쪽 행사’에 그쳤다. 올해는 170여개국 3100개 이상의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행사장도 18만6000㎡(축구경기장 26개 크기)로, 지난해 대비 50%나 커졌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AMD, 틱톡, 제너럴모터스(GM),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CES에 대거 복귀하였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500여개사가 나서는 등 한국 기업들의 참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이제는 IT·가전을 넘어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세계적 하이테크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전자 박람회는 1967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시작되었으며, 1978년에 와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여름 CES와 시카고에서 열리는 겨울 CES가 격년제로 운영되었다. 1995년부터는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별도로 ‘CES ASIA’라는 타이틀로 개최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IT 산업이 부상되면서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ICT 전시회로 위상이 정착되었다. CES는 더 이상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그 해의 최첨단 기술의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개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350개가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는 ‘초연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초저전력 반도체, 전력사용 절감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에 대표 연사로 나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와 고객이 삼성제품과 스마트싱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즉 비스포크 인공지능 세탁기와 건조기,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한 초연결 경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SK는 ‘탄소 없는 세상’에 초점 맞춰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는 비전을 제시 하였다SK는 특히 '퓨처마크' 'SK,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2개 구역을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미래상과 SK 탄소 감축 기술로 구현한 미래도시를 미디어 아트 기술로 선보이고 있다. SK는 지난 CES 2022에서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꾸민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이 최우수 전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주제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그룹의 탄소절감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CES 2023’에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ESG존을 전시관과 별도로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모두의 더 나은 삶 존'(ESG존)‘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약속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 존을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포장, 회수까지 가전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 사이클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ESG 가치를 담은 미니멀 디자인 가전으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5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미니멀 디자인 가전이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를 추구하는 만큼 기본 색상은 무채색 계열이며 버튼, 장식 등을 최소화해 외관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또한 제조할 때 사용하는 부품 수와 제조공정을 간소화해 재료와 에너지를 최소화했다고 제품 내외장재부터 포장재, 완충재까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22 CES’에서 로보틱스 소개로 크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 CES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세계를 소개하였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TO'와 '엠비전 HI'를 처음 공개하면서 CES 혁신상을 받은 스위블(Swivel) 디스플레이, 후륜서스펜션 기술도 선보였다. HD현대(옛 현대중공업)는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의미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을 비전으로 제시하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동력으로 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6m 길이의 완전자율운항 레저보트 모형을 전시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제 대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율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 모빌리티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연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초저전력 반도체 등 혁신기술을 앞세워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해 지구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신(新)환경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삼성전자는 “기후위기 극복과 순환경제 구축을 기업, 정부,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우리 시대 최대 도전 과제라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선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통해 사용전력 절감에 나서고 업계 최고 수준의 초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통해 데이터 센터 및 서버, PC, 모바일기기, 그래픽 및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 절감에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30년 전력소비량을 2019년 동일 스펙 모델 대비 평균 30% 절감하는 기술을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모니터 등 7대 자사 전자제품에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환경경영 과제에 2030년까지 총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무늬만 친환경인 이른바 ‘그린워싱’이 아니라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포 투모로우(for Tomorrow)’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차원의 ESG 정책을 마련하고 ‘HMG ESG Index’ 를 개발해 계열사 공통의 성과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언론발표회에서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플랫폼, 클린에너지 기반의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 장기 로드맵을 밝혔다. 또한 환경규제 및 전기차 선호가 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78%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SK 최대원 회장은 탄소감축을 실질적으로 기여할만한 제품과 기술을 '2023 CES'에 대거 선보이겠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2023 CES'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심항송교통(UAM) 등 40여개 이르는 친환경 기술·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퓨처마크’전시관에서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직면하는 어두운 미래상을 미디어 아트 기술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전시관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세부구역으로 꾸미졌다. 이같이 '2023 CES'와 재벌총수들의 연두 비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초연결 사회로 가는데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매진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최신 기술은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춰 초연결 사회, 저탄소 사회를 구현시켜 나가는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1-09
  • EU의 탄소국경세와 한국경제의 진로는?
    EU국가들은 이미 199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23%나 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시켰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3배나 되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시켜 결국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EU국가들보다 제품생산에 많은 탄소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거의 불가능힌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서 한국경제는 경제 사회 잔반에 걸친 구조변혁을 통하여 저 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EU의회는 지난해 연말. 지난 6월에 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입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5개 종목에서 유기화합물, 수소, 플라스틱류 등 4개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디. 그리고 품목별 내재 탄소배출량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제품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즉 간접배출도 탄소조정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더욱이 당초 법안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정식 발효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1년 앞당겨 전환 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줄이고 발효 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앞당겼다. 이같은 EU국가들의 탄소국경세 강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체된 경제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덕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은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한다”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철강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화합물은 18억 달러 등으로 1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니 탄소국경세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수출 품목별 탄소배출량 내역을 EU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 후진국인 실정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6일,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기후대응,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해서 1,3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부터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EU 의회에서도 곧 ‘유럽 반도체법’를 제정하여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30억 유로(약 59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늘리고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통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큰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3.3%을 기록했을 때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보다 우수한 -1.0%라는 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치인 1996년 206억달러의 2배를 넘겼다. 제조업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경제위기를 넘기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좌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관세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가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EU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차이의 중위값인 33.1달러로 계산할 경우 알루미늄 산업은 13.1%, 철강산업은 12.3%, 시멘트·비료는 각각 1.8%의 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가격은 작년 6월 t당 1만6150원에서 올해 1월 3만5400원, 7월 2만8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럽 탄소배출권(EU-ETS) 가격은 작년 7월 t당 52.14유로에서 올해 7월 78.11유로로 49.8% 증가했다. 이는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EU 배출권 가격(78.11유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려면 E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량을 초과했을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탄소 중립에 투자해야 될 자금이 EU국가의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탄소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EU의 저탄소 수준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관련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무역거래는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시멘트 업종은 저탄소 기술 도입에 톤당 50유로, 철강은 62유로, 알루미늄 60유로, 청정에너지는 40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돈을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209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간접배출인 전력도 탄소국경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 등 전방위적인 탄소 중립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상 EU의 저탄소 수준에 도달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여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날 환경문제를 기업의 비용으로만 여겼던 산자부의 정책을 되돌아 보고 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단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1-05
  • 탄소중립도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활용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여 왔다. 더욱이 최종 배출구 농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다보니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의 61.3%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 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신기술 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했던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문제도 결국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이뤄지는 일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환경시설을 최신 기법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통합환관리체제를 활용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대체로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는데 이것이 환경오염의 원인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며 자원 재활용 등으로 생산가격을 크게 절감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고효율 친환경제품을 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해야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통합관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채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배출업체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리한데도 우리나라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배출업체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을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배출업체는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환경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환경개선을 시켜 나갈수 있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노력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젠 오염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 개선위주로 전환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하고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부산물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생태단지화가 이뤄진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때 형성되는 상생 문화가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단지는 생산위주의 굴뚝산업이라면 이를 사후관리, 폐기물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동원하여 환경 관리까지 모색해 나가는 생태단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며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부산물의 교환, 산업공정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지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은 지역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때 상생문화가 조성되어 환경갈등도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 관계를 유지시켜 다함께 멀리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도 모든 주체가 해당지역의 배출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사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효율성 제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의 재활용 등으로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31
  • 국제 환경규범으로 발전하는 EU 환경규제
    2020년, EU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8%로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발전이 화석연료발전량(37%)을 앞서게 되었다. 기존 EU 탄소배출권(ETS)는 2005년 첫 시행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42.8%나 감소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제 4기부터 매년 배출량은 2.2%씩 감소시켜 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존 EU 탄소배출권(ETS)는 철강, 전기,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업종을 대상으로 EU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세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 세계는 EU 환경규제에 맞춰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실시하기로 하고 EU국가보다 많은 탄소배출량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초과부문 만큼 EU내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 보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정 내용을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범위가 당초 철강, 알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이었던 것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4개 종목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실시 시기도 1년 앞당겨서 당초 2026년 실시하기로 한 것을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실험기간,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전력생산에 탄소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국가조정세란 EU 회원국들의 탄소 감축 노력에 준하도록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역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EU내에 있는 경쟁업체들의 탄소비용 지불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EU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EU의 탄소감축 수준에 맞춰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EU와의 탄소배출량 초과부문만큼 추가적인 세금을 EU국가에 제공해야 되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거래가 80%나 차지하고 있어 EU 수준의 환경규제을 도입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철강재에 대한 대 EU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순이다(KITA K-Stat, 2020년 철강재 품목 중량 기준). 이상의 주요 수출국 중 우리나라보다 국내 탄소 가격이 더 높다고 할 만한 국가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행 탄소국경세를 기준으로 철강산업에서 EU 수출 시 비용은 러시아가 26%, 터키가 10%, 중국이 17%, 인도가 32% 상승하며 우리나라 12% 보다도 훨씬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여 탄소국경세의 부담은 적다고 하나 해당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만큼 EU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부유출은 물론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제품 등)들은 연쇄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돼 역시 후방산업들도 국제가격경쟁력도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EU의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탄소국경세는 EU가 환경규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EU의 환경규제가 국제규범화되어 EU의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그대로 도입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에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베츨권거래(ETS)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총량을 43% 감축하는 것을 목표했으며, 배출권 비적용 부문은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있는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EU 차원의 에너지효율지침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어서 2019년에 기후변화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춰 4개 분야(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는 2030년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즉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위기 논의를 선도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탄소배출권(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하고 있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은 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더욱 강화시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탄소배출권 매출금, 탄소세 등의 수입금)을 도입하여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 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 1990년 대비 60%만큼 경제성장애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4% 감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에서 EU가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조 유로에 달하 2021~2027 다년금융체계와 유럽경제회복기금프로그램의 30%를 기후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 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가격정책, 목표 강화, 규정,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된다이같은 EU 등 주요 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을 했던 것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해외 무역거래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EU 환경규제를 벤치마킹하여 EU수준의 탄소중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2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이민국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독일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제로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구소멸과 저출산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을 결정짓는 노동, 투자, 생산성의 3요소인데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2040년이 되면 모두 분야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어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저출산, 인구소멸문제를 제쳐두고 노동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 연금개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과 연금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연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이민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연금부담 없이 노동력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과 같이 해외 능력있는 청년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를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인 기반을 갖춰 이젠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 이민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의 숄트 총리는 “독일 전체 인구는 8천4백만 명이지만 머지않아 9천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독일이 이젠 성공적인 이민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순혈주의만을 고집해오던 독일이 이미 혈통주의에서 탈피하여 이민국가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천 4백만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민 1세대 혹은 2세들이 차지하고 있다 . 숄츠 총리가 독일 인구를 9천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출산율은 1.54명으로 한국(0.81명)보다는 2배나 높다. 그렇지만 2019년 독일 통계청은 “올해 79만명이 태어나고 94만명이 죽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인구 자연소멸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 전반기의 경우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자 수가 16만1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젠 인구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는 5천 1백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동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정년퇴임 나이도 67세로 높였으나 전문인력 및 일반 노동인력 부족 현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인구정책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로 독일보다 7세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민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7년 동안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시리아 중동 난민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자·난민 인구는 240만명이나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독일은 현재 순혈주의에서 다종족ㆍ다문화 이민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일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률도 개정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채택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독일 시민권(본인이 18세에 결정)을 부여하고, 5년(과거는 8년 이상)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중국적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아리안 순혈주의’를 앞세우던 독일이 단일민족에서 다종족·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통일로 인해 구동독 인구 1600만명을 흡수했고, 러시아 및 동유럽 난민들도 독일로 몰려왔다. 당시 독일계 러시아인 약 200만명이 재이민 형태로 이주해왔고 통일 이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500년 전 이주해간 독일계 출신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치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7년간 중동 및 우크라이나 난민 240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주택난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으면서도 이민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민정책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노동력, 연금, 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유럽의 프로그노스,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경제연구소들이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2030년에 이르면 산업국가 중 최하위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율과 인구소멸 때문에 일어나는 전망들이다. 결국 한국도 독일과 같은 이민국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이들이 무려 7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나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 263만, 중국에 235만, 일본에 82만, 캐나다 23만, 우즈베키스탄 17만, 러시아 17만, 호주 16만, 베트남 15만, 카자흐스탄 11만 등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이들에게 국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믈 마련한다면 손쉽게 이민정책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해외에서의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전문인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우수성보다도 다문화 정책과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지방소멸, 저출산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도 산업단지에 많은 전문인력과 노동력 부족을 이민정책을 통하여 완화시켜 나가는 이민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의 인구소멸, 저출산 문제는 이민정책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2-06
  • 출향민들이 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초 기부금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부자에겐 30%의 답럐품과 16.5%의 세금공제 혜택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제로 기부 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선뜻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다. 아무런 보답 없이 실제로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진정한 고향사랑에 호소한다고 얼마나 이에 협조하겠는가? 자칫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공염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사실상 15년전에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2008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피해지역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고향돕기 운동이 븜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붐이 형성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답례품 경쟁으로 번졌다. 심지어 10,000엔을 기부했을 때 조달액 3,000엔의 답례품을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8,000엔에 판매하고 있는 답례품이 나와 환원율이 80%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답례품 경쟁을 부추기는 사이트까지 나와 답례품 경쟁을 유도하여 기부금보다도 답례품 구입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 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를 선정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이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향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고향납세를 사용목적별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향납세를 모우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홋카이도의 가미시호의 경우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를 만들었으며, ICT기술을 도입해 마을에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만들었디. 덕분에 고향납세를 통해 마을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고향납세로 모운 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곳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등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제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향과의 연대감이 높아지고 고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납세 모금활동이 부진하여 별다른 혜택도 보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출향민들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각종 지역진흥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격차현상이 벌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고향납세제도 생겨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이타마현은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진흥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일정한 체험투어 코스까지 만들어 출향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기부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체험할수 있는 “체험투어 코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1코스는 산의 절경이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민박을 하는 휴식형 코스, 제2코스는 명상요가와 삶은 고구마를 먹는 건강 코스, 제3코스는 콩밭에서 콩 따기 체험을 하고 간장 공장에서 간장을 시음해보는 스토리 코스 등을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6%의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육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해산물, 쌀·밀가루, 채소·과일이 각각 55.0%, 40.6%, 35.0%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햄, 소시지 등) 어패·해산물류(생선해산물, 건어물, 장어, 통조림 등) 쌀류(쌀, 빵, 전병 등). 채소, 과일 등의 청과류(통조림, 잼 등), 주류(지역 특산주, 와인, 맥주 등), 잡화·일용품, 전통공예품, 여행권·숙박권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기금사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기금사업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의 홍보효과 기대,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이주·정주 인구 증가 기대, 지역의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구(NPO)활동 지원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육아 분야에서는 어린이 책 지원, 공공 학원 설립, 지역 특성화고(농업) 지원, 해외 유학 지원, 도서 지역 학교의 IT기기 지원 등이 있다. 문화·역사 분야는 지역 문화재 보수, 무형문화재의 후계자 육성, 전통 축제 활성화, 공예품 기능인 육성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집밥 제공,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지원,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통원용 자동차 구매, 성장기 아동의 대여용 의수 구비 등이 있다. . 지역 산업진흥 분야는 지역의 관광단지 보수, 지진 피해 철도 복구, 양식어업 지원 및 참여사업, 지역기업에 취업자에게 지원금 배부, 지역의 IT스타트업 지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 프로젝트 지원, 전통 건조물을 활용한 카페, 커뮤니티센터 오픈 등이 있다. . 관광·교류 분야는 폐교를 관광거점으로 운영, 폐철도 역사 복원, 문화거점으로 활용, 빈집을 활용한 국제 셰어하우스 조성, 고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세계문화유산 복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습지 생태계 보전, 수목 자원 보존, 산호초 보존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도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던 그 고향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경제에 빚을 진 것들을 갚다는 심정으로 농촌경제를 되돌아 보게 되고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요즈음 서울 살림이라는 것도 1인 가족내지 2인가족들만 살고 있어 집밥이 그리워 질 때가 많이 있다. 아침은 빵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그릇도 즉석 밥에다 즉석 국으로 태운다. 어쩌다 반찬을 하나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결국 전부 먹지 못한채 버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고향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매주 메뉴판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고향밥이 배달된다면 출향민들에겐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누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출현을 반대하겠는가? 고향경제도 되살리고 출향민들에게 고향의 밥맛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규모경제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6차 산업화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국민농업펀드와 같은 자금을 모아서 스마트 팜 농장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체식품으로 가공하여 일주일마다 배달해 주는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42만명 출향민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해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런 출향민의 기대를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6차산업화(대체식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윈윈관계가 성립되고 새로운 고향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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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은 제정되었는가?
    지난해 12월 28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란다. 그간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자원순환 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자원 순환체제를 구축시켜 순환경제사회로 강력하게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 중립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세계 각국의 목표가 되었듯이 이젠 폐기물 감축도 세계적인 감축목표가 되어 무역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는 “세계 곳곳에 각종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 생물 다양성 위협, 인체 건강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행 플라스틱 대규모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 등의 선형경제 시스템을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톤에서 2019년 약 4.6억 톤에 이르러 300배나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30년 후인 2060년에는 약 12.3억 톤(연평균 증가율 약 2.4%)으로 현재의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54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억 톤의 3.3%나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과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서 하루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할 세계적인 환경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EU 국가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유럽 순환경제이행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장재,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ICT, 섬유, 건물, 식품 등 7대 핵심 산업이 포함시켜 각 산업부문별 혁신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2월에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EU의 순환경제 7대 핵심 산업군을 동일하게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경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군은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 현재 경제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최근 큰 변화와 도전, 위기, 그리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 다급하게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과정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남미 우루과이 개최)에서 총 160개국 정부 대표와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재활용 비율 70%, 수입 폐플라스틱의 금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 폐비닐 등을 활용하여 열분해유 생산,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고,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 방법에서 물질 및 화학 원료로 순환하는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및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1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준수사항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우선 정부는 원료와 제품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 시켜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양기준을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이 제품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금속 및 재자원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 미래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돼 있던 폐지방, 폐치아 등의 재활용을 허용해 이를 임플란트, 골 이식재, 창상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생산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 10%까지 확대해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열분해유로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로의 최대 2배 이내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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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CES 2023’의 키워드는 스마트 그린화( ‘초연결과 저탄소 세상‘)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3’이 5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지난해에는 참가기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쪽 행사’에 그쳤다. 올해는 170여개국 3100개 이상의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행사장도 18만6000㎡(축구경기장 26개 크기)로, 지난해 대비 50%나 커졌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AMD, 틱톡, 제너럴모터스(GM),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CES에 대거 복귀하였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500여개사가 나서는 등 한국 기업들의 참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이제는 IT·가전을 넘어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세계적 하이테크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전자 박람회는 1967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시작되었으며, 1978년에 와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여름 CES와 시카고에서 열리는 겨울 CES가 격년제로 운영되었다. 1995년부터는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별도로 ‘CES ASIA’라는 타이틀로 개최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IT 산업이 부상되면서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ICT 전시회로 위상이 정착되었다. CES는 더 이상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그 해의 최첨단 기술의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개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350개가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는 ‘초연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초저전력 반도체, 전력사용 절감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에 대표 연사로 나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와 고객이 삼성제품과 스마트싱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즉 비스포크 인공지능 세탁기와 건조기,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한 초연결 경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SK는 ‘탄소 없는 세상’에 초점 맞춰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는 비전을 제시 하였다SK는 특히 '퓨처마크' 'SK,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2개 구역을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미래상과 SK 탄소 감축 기술로 구현한 미래도시를 미디어 아트 기술로 선보이고 있다. SK는 지난 CES 2022에서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꾸민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이 최우수 전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주제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그룹의 탄소절감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CES 2023’에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ESG존을 전시관과 별도로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모두의 더 나은 삶 존'(ESG존)‘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약속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 존을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포장, 회수까지 가전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 사이클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ESG 가치를 담은 미니멀 디자인 가전으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5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미니멀 디자인 가전이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를 추구하는 만큼 기본 색상은 무채색 계열이며 버튼, 장식 등을 최소화해 외관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또한 제조할 때 사용하는 부품 수와 제조공정을 간소화해 재료와 에너지를 최소화했다고 제품 내외장재부터 포장재, 완충재까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22 CES’에서 로보틱스 소개로 크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 CES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세계를 소개하였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TO'와 '엠비전 HI'를 처음 공개하면서 CES 혁신상을 받은 스위블(Swivel) 디스플레이, 후륜서스펜션 기술도 선보였다. HD현대(옛 현대중공업)는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의미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을 비전으로 제시하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동력으로 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6m 길이의 완전자율운항 레저보트 모형을 전시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제 대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율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 모빌리티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연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초저전력 반도체 등 혁신기술을 앞세워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해 지구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신(新)환경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삼성전자는 “기후위기 극복과 순환경제 구축을 기업, 정부,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우리 시대 최대 도전 과제라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선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통해 사용전력 절감에 나서고 업계 최고 수준의 초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통해 데이터 센터 및 서버, PC, 모바일기기, 그래픽 및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 절감에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30년 전력소비량을 2019년 동일 스펙 모델 대비 평균 30% 절감하는 기술을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모니터 등 7대 자사 전자제품에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환경경영 과제에 2030년까지 총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무늬만 친환경인 이른바 ‘그린워싱’이 아니라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포 투모로우(for Tomorrow)’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차원의 ESG 정책을 마련하고 ‘HMG ESG Index’ 를 개발해 계열사 공통의 성과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언론발표회에서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플랫폼, 클린에너지 기반의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 장기 로드맵을 밝혔다. 또한 환경규제 및 전기차 선호가 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78%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SK 최대원 회장은 탄소감축을 실질적으로 기여할만한 제품과 기술을 '2023 CES'에 대거 선보이겠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2023 CES'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심항송교통(UAM) 등 40여개 이르는 친환경 기술·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퓨처마크’전시관에서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직면하는 어두운 미래상을 미디어 아트 기술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전시관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세부구역으로 꾸미졌다. 이같이 '2023 CES'와 재벌총수들의 연두 비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초연결 사회로 가는데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매진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최신 기술은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춰 초연결 사회, 저탄소 사회를 구현시켜 나가는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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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1-09
  • EU의 탄소국경세와 한국경제의 진로는?
    EU국가들은 이미 199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23%나 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시켰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3배나 되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시켜 결국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EU국가들보다 제품생산에 많은 탄소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거의 불가능힌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서 한국경제는 경제 사회 잔반에 걸친 구조변혁을 통하여 저 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EU의회는 지난해 연말. 지난 6월에 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입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5개 종목에서 유기화합물, 수소, 플라스틱류 등 4개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디. 그리고 품목별 내재 탄소배출량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제품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즉 간접배출도 탄소조정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더욱이 당초 법안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정식 발효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1년 앞당겨 전환 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줄이고 발효 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앞당겼다. 이같은 EU국가들의 탄소국경세 강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체된 경제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덕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은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한다”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철강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화합물은 18억 달러 등으로 1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니 탄소국경세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수출 품목별 탄소배출량 내역을 EU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 후진국인 실정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6일,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기후대응,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해서 1,3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부터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EU 의회에서도 곧 ‘유럽 반도체법’를 제정하여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30억 유로(약 59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늘리고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통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큰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3.3%을 기록했을 때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보다 우수한 -1.0%라는 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치인 1996년 206억달러의 2배를 넘겼다. 제조업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경제위기를 넘기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좌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관세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가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EU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차이의 중위값인 33.1달러로 계산할 경우 알루미늄 산업은 13.1%, 철강산업은 12.3%, 시멘트·비료는 각각 1.8%의 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가격은 작년 6월 t당 1만6150원에서 올해 1월 3만5400원, 7월 2만8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럽 탄소배출권(EU-ETS) 가격은 작년 7월 t당 52.14유로에서 올해 7월 78.11유로로 49.8% 증가했다. 이는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EU 배출권 가격(78.11유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려면 E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량을 초과했을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탄소 중립에 투자해야 될 자금이 EU국가의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탄소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EU의 저탄소 수준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관련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무역거래는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시멘트 업종은 저탄소 기술 도입에 톤당 50유로, 철강은 62유로, 알루미늄 60유로, 청정에너지는 40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돈을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209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간접배출인 전력도 탄소국경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 등 전방위적인 탄소 중립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상 EU의 저탄소 수준에 도달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여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날 환경문제를 기업의 비용으로만 여겼던 산자부의 정책을 되돌아 보고 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단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1-05
  • 탄소중립도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활용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여 왔다. 더욱이 최종 배출구 농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다보니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의 61.3%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 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신기술 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했던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문제도 결국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이뤄지는 일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환경시설을 최신 기법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통합환관리체제를 활용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대체로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는데 이것이 환경오염의 원인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며 자원 재활용 등으로 생산가격을 크게 절감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고효율 친환경제품을 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해야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통합관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채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배출업체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리한데도 우리나라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배출업체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을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배출업체는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환경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환경개선을 시켜 나갈수 있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노력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젠 오염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 개선위주로 전환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하고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부산물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생태단지화가 이뤄진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때 형성되는 상생 문화가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단지는 생산위주의 굴뚝산업이라면 이를 사후관리, 폐기물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동원하여 환경 관리까지 모색해 나가는 생태단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며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부산물의 교환, 산업공정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지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은 지역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때 상생문화가 조성되어 환경갈등도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 관계를 유지시켜 다함께 멀리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도 모든 주체가 해당지역의 배출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사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효율성 제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의 재활용 등으로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31
  • 국제 환경규범으로 발전하는 EU 환경규제
    2020년, EU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8%로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발전이 화석연료발전량(37%)을 앞서게 되었다. 기존 EU 탄소배출권(ETS)는 2005년 첫 시행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42.8%나 감소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제 4기부터 매년 배출량은 2.2%씩 감소시켜 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존 EU 탄소배출권(ETS)는 철강, 전기,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업종을 대상으로 EU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세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 세계는 EU 환경규제에 맞춰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실시하기로 하고 EU국가보다 많은 탄소배출량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초과부문 만큼 EU내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 보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정 내용을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범위가 당초 철강, 알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이었던 것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4개 종목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실시 시기도 1년 앞당겨서 당초 2026년 실시하기로 한 것을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실험기간,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전력생산에 탄소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국가조정세란 EU 회원국들의 탄소 감축 노력에 준하도록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역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EU내에 있는 경쟁업체들의 탄소비용 지불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EU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EU의 탄소감축 수준에 맞춰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EU와의 탄소배출량 초과부문만큼 추가적인 세금을 EU국가에 제공해야 되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거래가 80%나 차지하고 있어 EU 수준의 환경규제을 도입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철강재에 대한 대 EU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순이다(KITA K-Stat, 2020년 철강재 품목 중량 기준). 이상의 주요 수출국 중 우리나라보다 국내 탄소 가격이 더 높다고 할 만한 국가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행 탄소국경세를 기준으로 철강산업에서 EU 수출 시 비용은 러시아가 26%, 터키가 10%, 중국이 17%, 인도가 32% 상승하며 우리나라 12% 보다도 훨씬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여 탄소국경세의 부담은 적다고 하나 해당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만큼 EU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부유출은 물론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제품 등)들은 연쇄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돼 역시 후방산업들도 국제가격경쟁력도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EU의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탄소국경세는 EU가 환경규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EU의 환경규제가 국제규범화되어 EU의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그대로 도입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에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베츨권거래(ETS)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총량을 43% 감축하는 것을 목표했으며, 배출권 비적용 부문은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있는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EU 차원의 에너지효율지침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어서 2019년에 기후변화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춰 4개 분야(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는 2030년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즉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위기 논의를 선도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탄소배출권(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하고 있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은 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더욱 강화시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탄소배출권 매출금, 탄소세 등의 수입금)을 도입하여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 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 1990년 대비 60%만큼 경제성장애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4% 감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에서 EU가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조 유로에 달하 2021~2027 다년금융체계와 유럽경제회복기금프로그램의 30%를 기후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 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가격정책, 목표 강화, 규정,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된다이같은 EU 등 주요 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을 했던 것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해외 무역거래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EU 환경규제를 벤치마킹하여 EU수준의 탄소중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26
  •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제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2017년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는 “탄소중립화 사업에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감축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이 전체 글로벌 감축량의 44%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36%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들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너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 효율 혁신의 밑바탕이 되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리프킨의 최근 역작인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에너지의 86%가 버려지고 있으며 에너지의 14%만 사용하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20년간 6%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로 탄소 감축은 43%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8월에서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및 에너지소비 9.3% 감축” 등을 확정하는 에너지 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등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45%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조명이 19%로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도 전기소비의 3분의 2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모터 구입비의 7배에 달하는 비용을 매년 모터 전기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60초 만에 대한민국 3,170가구가 1년 간 사용하는 전기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니 모터의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터는 부피가 크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굳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된다. 전체 모터의 전력 소비량을 20~ 30%가량 절약한다면, 전 세계 전력소비를 9~ 14%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은 어떤 내용들은 담아내야 할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며 최종적으로 순환 경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업단지를 통합환경관리체제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선 산업단지 내에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첫째, 산업단지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AI와 드론에 기반한 유해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성 등은 모두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하면서도 정확·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과 보급, 이를 종합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조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유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의 생산과 공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제조업체들로서는 선뜻 참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셋째, 산업단지내 데이터에 기반한 신산업과 기업들이 어떻게 재활용하며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충분히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분야에 필요한 AI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나 정작 문제는 다종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성제고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로키 마운틴 연구소 에머리 로빈스 소장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산체제로 전환해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는 화석연료 연소과정, 피크타임 누스, 송배전 등으로 사실상 80% 이상이 소실되고 20%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분산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여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즉 석탄, 석유와 가스, 그리고 핵연료 등을 이용한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원(태양열, 생물연료, 풍력 등)의 지역적 분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사회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소비자들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에너지 시민으로 재탄생 시켜야 에너지 소비자들은 화석연료 사용결과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이 인지하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금까지 에너지 소비자에겐 킬로와트시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따뜻한 주거 공간이나 차가운 맥주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서비스가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로 가능한 청정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전략의 99%가 공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전력망 내 활동의 3분의 2는 수요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자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 없이 단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공급방식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사실 요즈음 뉴스 보다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설치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도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소비자의 모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격려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산업체들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지금이 사업 기회를 잡을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에너지 효율 강화는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잠재력과 비용 효율을 보여줄 것이디“고 에너지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동일한 에너지 서비스를 얻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이며 이는 비용을 아껴 줄 것이고 산업체들에겐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란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혁명이 이뤄져야 로빈스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2배가량을 줄이면서도 복지 수준은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하면서 ‘4배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생태적 효율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원료를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은 규모의 소비자와 생산자사이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가진 지역 발전소들이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추세와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력 시스템 전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환, 분산 발전 전환‘의 세 가지 전환 시나리오를 달성시켜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신산업으로써 탈탄소화 사업들 그는 ‘탈탄소화와 수익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5가지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체, 변형, 재설계, 이전, 그리고 ’조정’이다. 소니는 워크맨이라는 전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MP3로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해 관련 분야에서 도태됐다. 이는 어느 기업도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은 탄소 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빠르게 수용, 수익 창출에 나서는 것이 기업을 위한 최대의 전략임을 통찰해야 할 시기다. 이같은 로빈슨의 에너지 전략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탄소중립이라는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명심하고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은 에너지 전환보다도 당진산단내에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로빈슨의 에너지 효율전략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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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12-22
  •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 (중 -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두바이 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며 "스마트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의 협력해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이며 세계 도시의 스마트화에 양국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4월, 세종시와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건설 중이다. 그리고 18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미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한다면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건설된 마스다르시티는 세계 최초 스마트 시티로써 아부다비 평균 대비 에너지 소비는 50% 이하, 물 사용은 40% 이하로 절감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하여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단순히 도시를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는 기술이 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울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스마트시티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를 잘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으로 기술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활용되어 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스마트시티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버넌스체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가 융복합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의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가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기본이 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도시서비스의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도시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통하여 미래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스마트 시티는 에너지, 물과 같은 자원 소비, 신규 인프라 건설 등에 따른 비용과 함께 범죄, 의료, 행정,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데까지 모든 도시생활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 플랫폼(서비스는 데이터 수집, 무선전자태그, 센서, CCTV 등)을 통하여 분석(빅데이터, Analytics)과 활용(Smart-Trans, 에너지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스마트 플랫폼의 네트워크가 P2P, P2M, M2P, M2M 등 기기와 사람 간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스마트 시티는 에너지, 교통, 환경, 상하수도, 행정, 의료, 교육 분야 등 시설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네트워킹, 정보보안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 및 활용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면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세밀한 보안체제 구축도 필수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스마트시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도시통합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고 주로 도시의 시설물들을 통합하던 차원에서 점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발전하게 된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75개 개발지구에 대한 스마트 시티사업 대상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에게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시티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5대 연계서비스는 현재 108개 지자체에 보급돼 운영 중이며 사업성과 조사(2021년 6월 건축공간연구원) 결과, 주민 인식도 91%, 지역안전 기여도 70%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에서는 “기존도시 45곳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 중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108개 지자체에 통합 플랫폼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스마트시티는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유비쿼터스 시티(U-시티)법이 제정되어 은평, 동탄, 판교 등 신도시 건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 2월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앞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성장동력으로 스마트 시티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스마트 시티법 2조에“스마트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개발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 스마트시티란 사물인터넷, 사이버 물리시스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플랫폼을 구축, 도시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즉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공데이터를 수립,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G, 사물인터넷, 모바일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도시 기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들과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약 70%는 에너지, 교통, 안전 등 3대 요소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 세계 약 70억 명의 인구 중 35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 증가율보다 도시 거주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심 재생의 필요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는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스마트 시티는 전 세계 도시가 만들어 나가야 될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버넌스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진시도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게 공장운영체제를 디지털 스마트화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가장 앞장 서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19
  •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생명공학(중 -2)
    요즈음 생명공학은 모든 분야에 기초가 되고 있어 4차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6월, 세계 18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돼 사람의 인체에 대한 유전정보인 게놈(genome)을 해독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다. 게놈이란 유전자(gene)와 세포핵 속에 있는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유전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현상을 결정짓는 흔히 '생물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의 세포(핵)에는 23쌍의 염색체 안에 있는 DNA의 4종의 염기가 일정한 순서로 30억 번 배열돼 있다. 그러나 30억 개 가운데 어느 부분이 유전자인가를 알아냈을 뿐 그 기능에 대해서는 1만개 정도만 파악된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나머지 9만 개의 기능을 알아내는 작업이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하니 여전히 생명공학은 오리무중에 쌓여 있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게놈 지도가 모두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무병장수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생명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분야에서 인류에게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생명공학은 종래 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전자조작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생명공학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조작기술(유전자공학), 세포융합기술(세포공학), 세포대량배양기술(세포배양공학), 바이오리액터기술(효소공학) 등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구조변혁이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생명공학은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여 이학, 의학, 약학, 공학, 농학 등의 각 분야에서 기초적, 학문적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건강, 식품,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여 폭넓은 생물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을 접목시킨 나노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질병발생전 예방, 개인특성에 맞는 맞춤의학, 그리고 랩온어칩(Lab on a chip: 초미세 회로의 반도체기술과 나노기술)을 실현시켜 새로운 치료의학이 개발되고 있다. 일단 유전자가 도입된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를 상업적인 규모로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된다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의 유전공학기술로도 제초제에 견디는 농작물, 쉽게 무르지 않는 토마토, 해충에 강한 농작물, 체중이 보통 소보다 몇 배 나가는 슈퍼 소 등 유전자변형 생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맛과 영양소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한 농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조작 식품들이 자연스레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생명공학 기술은 더욱 다양한 유전자변형 농작물과 가축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씨앗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영양성분, 제초제나 해충에 대한 내성 등이 변형된 작물을 만들 수 있다. 형질 전환기술이란 어떤 동물이 원래 가지고 있지않는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여 고유한 유전형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거나 특수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기술이다. 작물 유전체 연구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작물에 적용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거나 제거해 새로운 형질을 갖도록 하고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효능과 작용기전들이 밝혀져 새로운 식품을 생산하는 기능성 식품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암, 당뇨병, 심장병 등에 유전자를 투입하여 새로운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즉 줄기세포는 미분화 세포로서 혈액, 근육, 신경, 연골 등 신체의 어떤 세포로도 분화 성장할 수 있는 세포이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면 질병의 원인 및 발생 과정을 알아낼 수 있고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미래에는 장기이식 연구를 통해 손상된 간과 심장, 폐, 신장, 췌장, 각막, 연골 등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복제기술은 생식 세포복제와 체 세포복제로 구분된다..생식 세포복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수정간의 분할 과정에 있는 난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체 세포복제는 현존하는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환자의 유전자를 검사한 후 환자의 유전형에 맞는 약품을 처방하여 약효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 의학의 영역도 개발될 수 있는 분야다. 개인에 대한 유전적 및 환경적 검사를 통해 주요한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을 추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 하는 치료방법도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칩은 DNA칩, 세포칩, 당쇄칩, 램온어칩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이는 생명현상의 규명, 신약개발, 질병진단 및 예측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바이오 컴퓨터는 인간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모방한 컴퓨터, 전산 정보를 기존 2진법인 0 또는 1의 조합으로 보관하지 않고, DNA의 구성요소인 A(아데닌), T(티아민), G(구아닌), C(시토신) 등 4가지 요소로 저장하는 DNA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 생체분자 메모리 소자, 반도체 소자 위에서의 세포 성장 제어, 신경망 이용 연산 소자 등의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바이오 센서란 성체감지 물질과 신호변화기로 구성된 매우 작은 기기로 건강진단, 환경측정, 식품안전, 생화학무기 감지,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바이오 멤스(BioMEMS)란 생명공학 기술과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이 접목된 것으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DNA, 단백질, 세포 등에 대한 대량의 고속진단 및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하여 유해 폐기물을 분해하거나 오염된 토양, 지하수, 해양을 정화, 복원이 가능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생명공학이 활용되고 있다. 생물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매립, 소각 등에 비해 경제적이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세균, 곰팡이 및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고분자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생분해성 제품은 매립 또는 폐기 시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분해할 수 있으며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해 만든 농약은 독성이 거의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미생물학 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을 이용하고 식물 농약은 식물에 유전자를 주입하여 농약 기능을 가진 물질을 생산하며, 생화학 농약은 병충해와 잡초를 방제하는 독성이 없는 천연물질로 만들 수 있다. 동물이나 작물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얻어지는 재생 가능한 무공해 에너지로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같이 생명공학은 유전병 및 불치병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지만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즉 유전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유전정보의 산업화, 우생학적 차별 가능성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유전자 정보로 개인의 질병, 성향, 수명까지 예측 가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 윤리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가져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등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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