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전체기사보기

  • 환경부,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으로 홍수를 예측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예보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하천·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해 발전용 댐(7개,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 뉴스
    • 지구촌
    2024-05-23
  • 서울환경연합, 생물다양성 파괴 살충제 사용 중단해야
    서울환경연합은 20일 오후 1시 30분,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꿀벌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파괴하는 살충제 사용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침묵의봄’ 이후 DDT를 비롯한 합성살충제의 위험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적으로 DDT 사용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합성살충제를 통한 화학방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숲과 공공녹지에서 (나무주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와 고위험 농약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22년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공원·가로수·궁궐 일대 고독성(고위험) 농약 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는 길동생태공원과 창포원에서 화학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무농약 공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서울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사용돼왔다. 농약독성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만성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작물의 개화기에만 살충제를 살포하지 말라는 수준인데다, 나무주사 등에는 꿀벌 독성을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일선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은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를 세워 2030년까지 전 세계 각 나라가 농약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을 50% 줄이기로 약속했는데, 작년 말 환경부가 주도해 수립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이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수준으로만 반영돼 국제적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꿀벌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합성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연합은 공공녹지에서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살충제 남용을 중단하고, 꿀벌과 야생벌을 비롯한 수분매개자 보호를 위한 시민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뉴스
    • 지구촌
    2024-05-23
  • 당진발전본부, 지역 장애인 친환경 활동 2기 사업 시작
    한국동서발전 충남 당진발전본부는 21일 당진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 장애인 친환경 활동인 그린스위치 2기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지원금 450만원도 전달했다. 그린스위치는 장애인식 개선과 환경 감수성 함양을 위해 장애인과 당진발전본부 임직원이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이날` 유리쓰레기를 재활용한 젤캔들 만들기를 시작으로 향후 7개월 동안 커피박 비누 만들기, 공기정화식물 분갈이, EM흙공 만들기, 당진천 환경정화활동, 친환경 사업장 탐방 및 체험 등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발전본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지역농산물을 전달했으며, 올해 하반기 장애인 취약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 뉴스
    • 환경
    2024-05-23
  • 송파구 '음쓰 다이어트 대회' 연다…124개 공동주택 대상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상 속 실천으로 '2024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이달부터 10월까지 연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회를 시행해왔다.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전년 배출량 대비 3.89%를 감량, 일반가정(3%)보다 높은 감량률을 이끌었다. 올해 대회는 관내 150세대 이상이며 전자태그(RFID) 종량기를 사용하는 12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수 기준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5~10월 6개월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을 토대로 전년 대비 감량률, 세대별 평균 배출량 등을 평가해 우수 공동주택 총 12개 단지를 선정한다. 우수 단지에는 인증패를 주고 ,노후·고장 RFID 종량기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뉴스
    • 환경
    2024-05-23
  • 한총리,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초동 방역 만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에 초동 대처를 촉구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8개월 만의 재발생인 만큼, 한 총리는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 조사,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 방역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또 관계 부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ASF 발생이 확인된 농장은 양돈 1천200여마리를 사육 중으로, 최근 돼지 30여마리가 잇달아 폐사하자 오전에 방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은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될 예정이다.
    • 뉴스
    • 환경
    2024-05-23
  • 기후운동단체 ‘플랜1.5’, 22대 국회에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이 22대 국회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 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며,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기후 법안’ 10개가 통과됐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2018년 대비 40% 수준)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운동단체 ‘플랜1.5’는 15일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법안 가운데 ‘탄소세법’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10개 법안을 추려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상정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플랜 1.5는 이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내년 중 통과된다면, 2026년 8240만톤을 시작으로 해마다 1억~2억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 감축 목표치(2억9100만톤)의 92%에 달하고, 5년 간 온실가스 감축량 누적치 8억7750만톤에 해당되는 양이다. 10개 법안 가운데 예상 감축량이 가장 많은 것은 탄소세법으로, 5년 간 누적 감축량이 3억3천만톤에 달한다. 법안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추가 부과해 사용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가격은 온실가스 1톤당 1만원 수준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탄소가격은 4만원으로 정하고, 2030년(8만원)까지 매년 1만원씩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걷힌 세수로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에 쓰자는 구상이다. 예상 감축량이 두번째로 많은 법안은 ‘배출권거래법’으로, 5년 누적 감축량이 1억2600만톤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에 배출량을 할당하고 그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기 위해선 배출권을 구입(유상할당)하게 하는 제도인데, 새로운 법안에선 배출허용량을 강화하면서 국내 감축 활성화를 위해 국외 배출권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부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 등에 배출량 감소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인지 예산제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하지만 배출량 감축 효과를 수치로 뽑기 어려운 필수 입법안 묶음 10개를 별도로 꼽으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20개 법안들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복잡한 경제·사회적 변수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다. 한수연 플랜1.5 활동가는 “21대 국회에선 이들 법안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에 적절한 법안인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21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긴 했지만 실질적 감축을 유도할 추가 입법은 하지 않았다. 22대 국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지구촌
    2024-05-23
  • 산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5월말까지 마무리
    2038년까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기본 수립 절차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만큼 올해 초 실무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올해 4월 총선 등의 ‘정치적 변수’가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더 늦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본 발표 시점을 “빠르면 5월 말”이라고 못박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전기본 수립 절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점검해야 할 세부 내용이 많아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큰 틀에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동시에 키우는 기조로 짜인다. 10차 전기본 기준 각각 34.6%, 30.6%였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동시에 늘리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각각 14.4%와 9.3%였던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15년간 지속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수요예측을 전제로 최소 2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전기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신규 원전 7개가 생산할 전력(약 10GW)을 사용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가동도 염두에 뒀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컸던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도 비용 문제로 중단됐다. 준공 예정 시점인 2030년 기준 소형모듈원전의 전력(㎿h)당 생산 단가는 102달러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약 40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80년 넘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됐지만, 소형 원전은 아직 상용화조차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예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학계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충남 당진 등에 소형모듈원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본에 소형모듈원전이 포함된다면 이를 둘러싸고 지역의 유치 찬반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 뉴스
    • 환경
    2024-05-23
  • 탄소중립위원회, 2035 NDC 컨퍼런스 개최
    유엔환경계획(UNEP)은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3’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 NDC대로라면, 2030년 배출량이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을 약 220억톤(t) 초과해 이번 세기에 지구 온도를 2.9도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완·수정된 엔디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중으로 협약 사무국에 기존 ‘2030 엔디시’보다 강화된 2035 엔디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안에 새 엔디시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2035 엔디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져야 할 책임을 최대한 지려는 것”을 새 엔디시 수립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칙이 최종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기존 엔디시 수립 때도 같은 원칙이 제시됐지만 실제 결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결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새 엔디시에 ‘탄소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탄소예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을 달성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이 목표 달성 확률이 50%인 조건에서 잔여 탄소예산을 2020년 기준 5000억t으로 밝히며 “향후 10년의 기후위기 대응이 결정적”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분석하는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AT)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한국의 기존 엔디시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고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보다는 낮은 평가다. 지금까지의 국가 감축목표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뒤 부문·업종별 감축 잠재량을 계산한 것을 기초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결정해왔다. 그런데 이럴 경우 “개별 업종들의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감축 수단별 잠재량에 대해 산업부나 개별 업종과 줄다리기를 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구조 아래에서 낮은 감축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문제가 지적된다.
    • 뉴스
    • 환경
    2024-05-23
  • 한국바이오연료포럼,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 개최
    한국바이오연료포럼(회장 유영숙)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보급 확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유영숙 바이오연료포럼 회장의 ‘기후변화시대의 바이오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바이오연료 최신 동향과 전망 ▷국내 바이오연료 최신 동향과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연료는 식물, 미생물, 동물 등의 생물체(바이오매스)나 음식물 쓰레기, 축산폐기물 등을 분해·발효해 만든 연료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고 생장 과정에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특수성 덕분에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특히, 석유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연료를 석유의 대체재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선박유의 실증 연구,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며 바이오연료의 안정성과 친환경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2022년 10월에 발표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 로드맵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단기 목표로 2025년까지,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친환경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바이오 디젤 중유, 선박유와 같은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김철현 HD현대오일뱅크 상무는 ”정부는 친환경연료의 기술·원료·인프라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 감면 등의 경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며, 특히 항공유 시장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민관 협력 강화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
    • 환경
    2024-05-23
  • 국제에너지기구(IEA) 한국 에너지정책은 세계 무역장벽으로 고립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탄소경제 장벽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린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400조원 이상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에 나서고 있다. 아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기준을 협력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RE100 가입을 선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감축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는 의제로 발전된 상황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대신 원전 비중을 8.5% 높였다. 시행령을 개정해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연장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전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RE100으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장벽의 등장, 분산형 재생에너지원 증가로 인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탈탄소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방사능 폐기물과 발전온배수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환경 목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게 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발전공기업들은 1년에 600억톤이 넘는 발전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 중 단 0.9%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양으로 방류돼 해수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6년간 무려 3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할 뿐 미래세대가 공유할 바다를 지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뉴스
    • 환경
    2024-05-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