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기상기구(WMO).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공개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WMO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 분석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1.04℃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빠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장기 폭염으로 일본·한국·중국에서 월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 많았다. 2024년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의 상승률(연평균 0.24℃)은 전 지구 평균(연평균 0.13℃)의 2배에 육박한다. 2024년은 1993년 이후 해양열파(해양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의 영향 면적이 가장 넓은 해였다. 황해·동중국해의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150일 이상으로, 역대 최대였다.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에서는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다. 톈산산맥 동쪽에 있는 우루무치 빙하 1호의 크기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11만8000명이 대피했다. 지구온난화는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정책논문 ‘1.5℃ 목표,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법적·윤리적 의무로 지속돼야(The pursuit of 1.5℃ endures as a legal and ethical imperative in a changing world)’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10년마다 약 0.26℃씩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면 2050년까지 약 2℃, 21세기 말까지 거의 3℃의 온난화가 예상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온난화가 1.7℃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며, 1/10의 확률로 2.3℃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저탄소 정책을 철회하는 등 최근 지정학적 변화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의 전세계 비용은 지난 20년간 연간 1430억달러로 추산된다. 만약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하면 적응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1.5℃를 초과하더라도 파리협정의 목표가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며 “법적 정책적 영향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1.5℃ 도달 전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를 넘어서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다”며 “0.1℃ 추가 상승마다 피해와 손실이 증가하고 △그린란드와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순환(대서양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바닷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해류 순환 시스템) △아마존 열대우림 등 주요 기후 임계점이 촉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 요즘 날씨는 폭염- 가뭄 복합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달 한국기상학회 학술지 ‘대기’에 실린 ‘국내 폭염-가뭄 복합 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기후 리스크 평가의 필요성’ 제목의 논문을 보면, 국내에서 폭염과 가뭄이 함께 발생한 ‘폭염-가뭄 복합 재해’는 지난 45년 동안(1979~2023년) 연평균 446.3건 발생했는데 최근 10년 사이(2014~2023년) 연평균 951.5건으로 급증하는 모양새다. 폭염-가뭄 복합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1994년(4113건)의 경우 남부지역 장마가 평년보다 보름가량 빠른 7월6일 끝나 폭염 일수가 역대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29.6일을 기록했고, 그 다음 많이 발생한 2018년(2194건)도 중부지역 장마가 7월11일 끝나 폭염 일수가 31.4일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나 가뭄 발생 일수가 많았던 해일수록 복합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폭염 중 복합 재해로 나타난 비율을 따져보니 1994년에는 85.4%, 2018년에는 68.1%에 달했다. 전체 가뭄 중 복합 재해로 나타난 비율 역시 1994년 61.9%, 2018년 72%로 나타났다. 폭염이나 가뭄 모두, 단일 재해로 발생할 때보다 복합 재해로 발생할 때 그 피해가 컸다. 예컨대 폭염의 경우, 단일 재해로 발생할 경우 최대 일평균 온도의 평균이 23.7도였지만 복합 재해로 발생할 땐 25.4도로 더 높았다. 특히 연구진은 폭염이 가뭄보다 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폭염이 더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 지면의 증발산량을 촉진해 ‘돌발 가뭄’을 더욱 쉽게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가뭄 관련 예·경보 체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지만,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돌발 가뭄’이라 한다. 6일 ‘국가가뭄정보포털’은 이날 기준으로 “160개 시군은 ‘정상’, 1개 시군(강릉 일부)은 ‘관심’, 6개 시군(대구·경북 일부)은 ‘주의’ 단계”라고 가뭄 현황을 알렸다. 이 논문에 저자로도 참여한 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공학과)는 “올여름 기상의 가장 주요 요소는 평소보다 굉장히 강화된 북태평양고기압”이라며 “고기압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일사량이 많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바닷물을 달궈 다시 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순환이 지속”되어 폭염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또 “2020년엔 역대 가장 긴 장마(54일), 그 뒤 몇년 동안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몰아치는 국지성 호우, 올해에는 역대급으로 짧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장마 등 최근 10년간 기후 변동성이 너무 커져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 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공동대표 이재정·안철수)과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 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감염병 확산, 영양실조, 강제이주 등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인도주의 의제로서 ‘기후보건’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보건과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의 철학과 기준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보건과 기후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기후보건 연계 정책과 활동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제는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구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를 주제로, 제사 폰테베드라(Tessa Pontevedra) 국경없는의사회 스위스 의료총괄이 ‘MSF의 기후 대응 전략과 현장 경험’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연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전략처장, 이진원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과장, 패트릭 지통가(Patrick Gitonga) 녹색기후기금(GCF) 보건 및 기후 선임전문가, 정현미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부회장이 참여해 한국의 보건 ODA 방향성과 국제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후보건이라는 복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DA의 분절된 구조를 점검하고, 철학과 기준을 갖춘 원칙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 제품 설계 단계가 기업의 생존전략 부상 현재 EU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며, 제품의 환경 영향 중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EU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공동 주관했으며,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대한 정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2025 순환경제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과 국제 협력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럼 개회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뤄야 할 일”이라며 “EU는 유럽 그린딜과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에코디자인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왔으며, 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EU와 한국이 다년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과 연구를 결합해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응하기 위한 한-EU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포럼의 첫 번째 발표로 피에르 앙리(Pierre Henry)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지속가능제품 담당 부국장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EU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며, 제품의 환경 영향 중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야말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이 에너지 효율성, 내구성, 재활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능 기준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별 세부 규제는 이차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기회”라며 “이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에코디자인과 디지털 제품 여권은 미래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제는 규제·준수를 넘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성을 선택하고 실행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필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상필 사무관은 “산업환경과는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형 그린뉴딜 이후 자원순환 정책이 단순한 폐기물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상필 사무관은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며 이 플랫폼이 가이아-X, 카타나-X와 같은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등 9대 산업 분야의 순환경제 전환 전략(C9 프로젝트)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확대 및 재제조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 효율 등급 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증 비용 부담을 덜고,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관은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를 창출할 기회”라며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허술한 기후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기후위기를 논의하면서도 여전히 개발과 성장을 앞세운다. 그 결과 우리에게 놓인 건 반복되는 폭염과 홍수, 그리고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재난 피해액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행 기후영향평가 제도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된 기후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제도는 배출량 추산과 간단한 기술적 설명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 법적 구속력 없는 ‘보고서 제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수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산업시설조차 실질적 검증 없이 승인받는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CO₂)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HFCs 등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다른 온실가스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제 기준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평가 항목의 다변화와 정량적 기준 마련, 이를 지원할 전담 기술 지침서 제정이 시급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배출량 한도를 초과하면 사업 승인이 불가능하다. 영국과 캐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이나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도 시행 이래 단 한 건의 사업도 중단된 적이 없다. 평가 결과가 인허가 및 예산 편성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기후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기후위험과 주민 피해를 고려하려면 지방정부가 평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역 맞춤형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도시계획, 교통·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끝으로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평가 과정에 사전 고지, 의견 수렴,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절차는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기후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이미 실패한 계획이다. 기후영향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별도 법제화, 지방분권화, 이행 점검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대응할 때 극복할 수 있다.

• 세계 각지 폭염으로 몸살

  6월부터 찾아온 폭염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은 최고기온 섭씨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을 앞두고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미국 동부 지역도 최근 '열돔' 현상으로 인한 때이른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낮 시간대에 실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실외 노동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29일 폭염 예방 지침을 공지하며 학생과 교직원 건강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필요에 따라 임시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투르시는 교육부 차원의 공지가 내려오기 전 이미 자체적으로 30일과 내달 1일 오전 수업만 하기로 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역시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유명 관광지인 포세이돈 신전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29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28일 기온이 한때 최고 46도까지 치솟았다. 스페인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도 29일 최고기온이 4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은 국토의 3분의 2에 대해 폭염과 산불 위험경보가 발효됐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올해 3월은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3월이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는 기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전 세계적으로 3천억 달러(약 409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랜싯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세기 말에는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유럽의 폭염 관련 사망자는 연간 4만4천 명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약 열흘 전부터 열돔 현상으로 인한 폭염경보가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령됐다. 폭염경보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1억6천만 명에 달했다. 24일 기준으로 동부 연안인 뉴욕과 보스턴에서 낮 최고 37도를 넘었고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등 여타 동부 지역 대도시에도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23일에는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이 폭염에 조기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위에 지친 6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도 평년 기온보다 8∼9도가 더 높은 열대성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베리아 남동부의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글로벌 기후 연구 프로젝트,‘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 발표

  글로벌 기후 연구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는 19일 국제 학술지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Earth System Science Data)를 통해 올해 보고서를 공개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예산이 1300억 톤 CO₂e 남았으며 이는 50% 확률로 3년 이내 소진될 것이다.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5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1300억 톤 CO₂e로 추산했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제시된 6차 평가보고서의 5000억 톤 CO₂e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목표 온도를 1.6°C 또는 1.7°C로 완화하더라도, 50% 달성 확률 기준의 탄소 예산은 모두 9년 이내에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피어스 포스터 리즈대 교수는 “이번 제3차 IGCC 보고서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PCC가 마지막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정책과 행동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4년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으며, 이 중 1.36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는 ‘단기적 수치’가 아닌 장기 평균값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목표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례적 고온 현상이 반복되면 임계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PCC는 온실가스 감축의 골든타임이 짧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는 해마다 약 53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삼림 벌채이며, 2024년에는 국제 항공 부문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배출량을 회복했다. 이와 동시에 지구 냉각에 기여하던 이산화황(SO₂) 배출은 감소해 지구는 더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 지구 시스템에 축적되는 잔여 열은 대기뿐 아니라 해양과 육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2024년 사이의 온난화율은 1970~1980년대보다 두 배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해양이 흡수한 잔여열이 급증하면서 2024년 전 세계 해수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평균 26mm나 상승했는데, 이는 20세기 평균 상승률(연 1.8mm)의 2배 이상이다. 카리나 폰 슈크만 메르카토르 해양연구소 수석고문은 “바다는 온실가스로 인한 여분의 열 중 91%를 흡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수 온난화와 극단적 기상이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랜섬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조에리 로겔지 교수는 “기온 상승은 이미 수십억 인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극심한 기상이변은 소폭의 온도 변화만으로도 훨씬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0년 내 배출량 경로가 1.5도 도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 WMO,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전역이 전례 없는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 해양열파, 빙하 유실, 극단적 강수 등 다양한 기상 재해가 기록적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1.04도 높았으며, 이는 관측 이래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 폭염에 시달렸다. 한국은 4월, 6월, 8월, 9월에 걸쳐 월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9월에는 평년보다 4.2도 높은 기록적 고온을 보였다. 일본과 중국 역시 여러 달에 걸쳐 월평균 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시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0.24도로, 이는 전 지구 평균(0.13도)의 두 배에 가깝다. 지난해는 1993년 이후 해양 열파 영향 면적이 가장 넓은 해로, 북인도양, 일본 근해, 황해(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열파 강도가 ‘심함’ 또는 ‘극심함’ 단계로 관측됐다. 빙하의 유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겨울철 강설량 감소와 여름철 극단적 고온으로 인해,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주요 빙하 중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다. 특히 톈산산맥 동쪽의 우루무치 빙하 1호는 1959년 관측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후변화는 강수 패턴의 양극화를 가속했다.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전역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잇따랐다. 한국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6명의 인명 피해(사망 5명, 실종 1명)와 3900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 3만7000㏊(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9월 네팔 홍수사례를 연구한 결과, 최소 24시간 이전 제공된 조기 홍수 경보 시스템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이미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청과 파트너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 NASA 실시간으로 홍수 지도, 정전 정보, 산사태 위험 평가 등 제공

  NASA는 허리케인 발생 전, 중, 후를 모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주와 연방 기관에 거의 실시간으로 홍수 지도, 정전 정보, 산사태 위험 평가 등을 제공한다. 기후위기로 지구촌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변동성이 워낙 커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 파괴로 이어진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열대성 저기압,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이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발생하는데 바다 온도가 치솟고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괴물’로 변하고 있다. 이 ‘괴물’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 항공우주청(NASA)은 허리케인 발생 전, 중, 후를 모두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허리케인 시즌(매년 6~11월)이 다가오면 NASA는 주와 연방 기관에 거의 실시간으로 홍수 지도, 정전 정보, 산사태 위험 평가 등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모델부터 초소형 위성에 이르는 입체적이고 종합적 시스템을 통해 허리케인과 그 영향을 감시하고 실시간 추적한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 가능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허리케인 발생지점부터 예상한다. NASA는 바람, 해양열, 대기 습도에 대한 장기 추적을 통해 허리케인이 어디서 형성되고 강화될지 예측하고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면 NASA는 악천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할 준비를 한다. 실례로 2024년 헬렌과 밀턴을 포함한 허리케인이 발생하자 NASA는 관련 위성과 과학자 네트워크를 즉시 가동했다. 허리케인이 미국에 상륙한 몇 시간 만에 NASA는 재난 대응 조정 시스템을 통해 응급 관리자들에게 홍수 지도, 정전 평가 등 기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허리케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게 NASA 기술력의 정점이다. 허리케인이 고온의 바다에서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 NASA 위성들은 이를 추적한다. 미국에 상륙하기 이전에 어느정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NASA는 2024년 허리케인 헬렌의 전체 수명 주기를 살펴봤다. 열대성 저기압이 플로리다에 상륙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카테고리 4 허리케인으로 급격히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본격 태풍철에 접어들고 있다. 태풍에 대해 분석·이해·예측·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스스로 사전에 점검할 시기이다. ‘복구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약방문’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재생에너지 성장을 저해하는 3가지 병목현상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비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 가지 ‘병목’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 전력망 미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유명무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이다. 낯선 전문용어인 이 제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일까? 에너지·환경 문제를 금융·재무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연구소인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 요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10%를 넘기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구조적인 원인을 세 가지 요소로부터 찾았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6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 능력이 늘어도 실제 생산량은 늘지 않도록 만드는, 어딘가 구조적으로 막힌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병목은 ‘국가 전력망 미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햇빛, 바람 같은 자원이 풍부한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강화된 송·배전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송·배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그 결과 송·배전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송·배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2019~2023년 전국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에서 발전량 ‘제한’이 각각 603%, 62%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전력망 건설 계획을 최대 11년까지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송·배전 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핵심 원인은, 발전하는 곳 따로 있고 소비하는 곳 따로 있는 현실이다. 보고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서울, 대전, 경기 지역은 각각 자신들이 발전하는 양의 10배, 33배, 2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 인공지능(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이 한곳에 몰리면, 현재 미비한 국가 전력망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영 에너지 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 구조는 국가 전력망 미비를 부르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전은 송·배전 시설의 건설·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높은 누적 적자(40조원대)를 안고 있는 데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워, “전력망 확장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보고서는 전력망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160개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알이(RE)100 같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배출범위 공시(SCOPE 1,2,3) 등 전세계적인 탄소 규제 흐름들도 강화하는 추세다.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장려해 ‘탄소중립’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국제단체 ‘기후그룹’ 집계를 보면 전세계 알이100 회원사 가운데 31%가 2022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했는데, 월마트,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티모바일, 네슬레, 애플 등이 여기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전력구매계약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두 번째 병목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에선 중개자 없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직접 전력구매계약’)과 한전이 중개자 구실을 하는 방식(‘제3자 전력구매계약’) 두 가지 전력구매계약 방식을 운용하는데, 보고서는 이처럼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복잡한 규칙과 규제”가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출에 주력하는 한국 기업 중 직접 전력구매계약(10.1%) 또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10.1%)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시장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여러 국가 등에선 재생에너지 발전사, 재생에너지 공급자, 소비자 등 여러 전력구매계약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을 만들어 이들끼리 시장에서 부족한 전력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선, 직접 전력구매계약에서 중개자 구실을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자는 부족분을 조달할 수가 없다. 오직 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산업 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하거나 직접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도 제도 정착을 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한전이 공급하는 싼 산업요금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데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구매계약 가격은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 제한된 재생에너지 공급, 지연된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시점)로 인해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높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제도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도 세 번째 병목 요소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500㎿(메가와트)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 회사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29개의 회사들이 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 제도에 따른 의무 발전 비율은 탄소중립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꾸준히 함께 증가해, 2012년 2%에서 2024년 13.5%로 증가한 상태다. 2026년에는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발전 회사들이 실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양은 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 회사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직접 늘리지 않고 전력거래소(KPC)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도 의무 비율을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1㎿h(메가와트시) 생산하면 발급해주는 인증서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발전 회사 입자에선 스스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보다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이 편하므로, 의무 이행을 위해 주로 인증서 구매에 의존해온 것이다. 2024년 의무 발전량 비율이 13.5%까지 증가했는데도, 한전과 발전사의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이 국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2%(2023년 기준)로 부진한 이유다. 같은 기간 민자발전사업은 23%를 기여했다. 보고서는 “인증서 구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저해한다”고 짚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증서 가격이 오르고, 이처럼 오른 인증서 가격은 다시 발전 회사들의 비용이 된다. 발전 회사들의 비용은 전기요금,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최종 연결된다. 또 “현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는 것을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연결하는 전력구매계약 제도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병목 요소들이 서로 얽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견줘 재생에너지 발전이 “최소 15년 이상 뒤처졌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2024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란 수치는 전세계(30.25%)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33.49%), 아시아(26.73%)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보고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병목 요인을 제거하고 더 유기적이고 통합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세계기상기구(WMO).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공개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WMO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 분석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1.04℃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빠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장기 폭염으로 일본·한국·중국에서 월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 많았다. 2024년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의 상승률(연평균 0.24℃)은 전 지구 평균(연평균 0.13℃)의 2배에 육박한다. 2024년은 1993년 이후 해양열파(해양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의 영향 면적이 가장 넓은 해였다. 황해·동중국해의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150일 이상으로, 역대 최대였다.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에서는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다. 톈산산맥 동쪽에 있는 우루무치 빙하 1호의 크기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11만8000명이 대피했다. 지구온난화는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정책논문 ‘1.5℃ 목표,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법적·윤리적 의무로 지속돼야(The pursuit of 1.5℃ endures as a legal and ethical imperative in a changing world)’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10년마다 약 0.26℃씩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면 2050년까지 약 2℃, 21세기 말까지 거의 3℃의 온난화가 예상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온난화가 1.7℃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며, 1/10의 확률로 2.3℃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저탄소 정책을 철회하는 등 최근 지정학적 변화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의 전세계 비용은 지난 20년간 연간 1430억달러로 추산된다. 만약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하면 적응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1.5℃를 초과하더라도 파리협정의 목표가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며 “법적 정책적 영향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1.5℃ 도달 전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를 넘어서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다”며 “0.1℃ 추가 상승마다 피해와 손실이 증가하고 △그린란드와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순환(대서양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바닷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해류 순환 시스템) △아마존 열대우림 등 주요 기후 임계점이 촉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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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요즘 날씨는 폭염- 가뭄 복합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달 한국기상학회 학술지 ‘대기’에 실린 ‘국내 폭염-가뭄 복합 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기후 리스크 평가의 필요성’ 제목의 논문을 보면, 국내에서 폭염과 가뭄이 함께 발생한 ‘폭염-가뭄 복합 재해’는 지난 45년 동안(1979~2023년) 연평균 446.3건 발생했는데 최근 10년 사이(2014~2023년) 연평균 951.5건으로 급증하는 모양새다. 폭염-가뭄 복합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1994년(4113건)의 경우 남부지역 장마가 평년보다 보름가량 빠른 7월6일 끝나 폭염 일수가 역대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29.6일을 기록했고, 그 다음 많이 발생한 2018년(2194건)도 중부지역 장마가 7월11일 끝나 폭염 일수가 31.4일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나 가뭄 발생 일수가 많았던 해일수록 복합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폭염 중 복합 재해로 나타난 비율을 따져보니 1994년에는 85.4%, 2018년에는 68.1%에 달했다. 전체 가뭄 중 복합 재해로 나타난 비율 역시 1994년 61.9%, 2018년 72%로 나타났다. 폭염이나 가뭄 모두, 단일 재해로 발생할 때보다 복합 재해로 발생할 때 그 피해가 컸다. 예컨대 폭염의 경우, 단일 재해로 발생할 경우 최대 일평균 온도의 평균이 23.7도였지만 복합 재해로 발생할 땐 25.4도로 더 높았다. 특히 연구진은 폭염이 가뭄보다 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폭염이 더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 지면의 증발산량을 촉진해 ‘돌발 가뭄’을 더욱 쉽게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가뭄 관련 예·경보 체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지만,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돌발 가뭄’이라 한다. 6일 ‘국가가뭄정보포털’은 이날 기준으로 “160개 시군은 ‘정상’, 1개 시군(강릉 일부)은 ‘관심’, 6개 시군(대구·경북 일부)은 ‘주의’ 단계”라고 가뭄 현황을 알렸다. 이 논문에 저자로도 참여한 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공학과)는 “올여름 기상의 가장 주요 요소는 평소보다 굉장히 강화된 북태평양고기압”이라며 “고기압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일사량이 많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바닷물을 달궈 다시 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순환이 지속”되어 폭염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또 “2020년엔 역대 가장 긴 장마(54일), 그 뒤 몇년 동안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몰아치는 국지성 호우, 올해에는 역대급으로 짧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장마 등 최근 10년간 기후 변동성이 너무 커져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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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국회.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 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공동대표 이재정·안철수)과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 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감염병 확산, 영양실조, 강제이주 등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인도주의 의제로서 ‘기후보건’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보건과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의 철학과 기준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보건과 기후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기후보건 연계 정책과 활동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제는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구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를 주제로, 제사 폰테베드라(Tessa Pontevedra) 국경없는의사회 스위스 의료총괄이 ‘MSF의 기후 대응 전략과 현장 경험’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연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전략처장, 이진원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과장, 패트릭 지통가(Patrick Gitonga) 녹색기후기금(GCF) 보건 및 기후 선임전문가, 정현미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부회장이 참여해 한국의 보건 ODA 방향성과 국제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후보건이라는 복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DA의 분절된 구조를 점검하고, 철학과 기준을 갖춘 원칙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 제품 설계 단계가 기업의 생존전략 부상 현재 EU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며, 제품의 환경 영향 중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EU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공동 주관했으며,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대한 정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2025 순환경제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과 국제 협력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럼 개회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뤄야 할 일”이라며 “EU는 유럽 그린딜과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에코디자인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왔으며, 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EU와 한국이 다년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과 연구를 결합해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응하기 위한 한-EU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포럼의 첫 번째 발표로 피에르 앙리(Pierre Henry)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지속가능제품 담당 부국장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EU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며, 제품의 환경 영향 중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야말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이 에너지 효율성, 내구성, 재활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능 기준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별 세부 규제는 이차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기회”라며 “이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에코디자인과 디지털 제품 여권은 미래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제는 규제·준수를 넘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성을 선택하고 실행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필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상필 사무관은 “산업환경과는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형 그린뉴딜 이후 자원순환 정책이 단순한 폐기물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상필 사무관은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며 이 플랫폼이 가이아-X, 카타나-X와 같은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등 9대 산업 분야의 순환경제 전환 전략(C9 프로젝트)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확대 및 재제조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 효율 등급 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증 비용 부담을 덜고,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관은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를 창출할 기회”라며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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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허술한 기후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기후위기를 논의하면서도 여전히 개발과 성장을 앞세운다. 그 결과 우리에게 놓인 건 반복되는 폭염과 홍수, 그리고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재난 피해액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행 기후영향평가 제도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된 기후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제도는 배출량 추산과 간단한 기술적 설명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 법적 구속력 없는 ‘보고서 제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수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산업시설조차 실질적 검증 없이 승인받는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CO₂)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HFCs 등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다른 온실가스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제 기준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평가 항목의 다변화와 정량적 기준 마련, 이를 지원할 전담 기술 지침서 제정이 시급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배출량 한도를 초과하면 사업 승인이 불가능하다. 영국과 캐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이나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도 시행 이래 단 한 건의 사업도 중단된 적이 없다. 평가 결과가 인허가 및 예산 편성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기후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기후위험과 주민 피해를 고려하려면 지방정부가 평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역 맞춤형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도시계획, 교통·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끝으로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평가 과정에 사전 고지, 의견 수렴,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절차는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기후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이미 실패한 계획이다. 기후영향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별도 법제화, 지방분권화, 이행 점검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대응할 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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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세계 각지 폭염으로 몸살

  6월부터 찾아온 폭염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은 최고기온 섭씨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을 앞두고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미국 동부 지역도 최근 '열돔' 현상으로 인한 때이른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낮 시간대에 실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실외 노동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29일 폭염 예방 지침을 공지하며 학생과 교직원 건강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필요에 따라 임시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투르시는 교육부 차원의 공지가 내려오기 전 이미 자체적으로 30일과 내달 1일 오전 수업만 하기로 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역시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유명 관광지인 포세이돈 신전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29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28일 기온이 한때 최고 46도까지 치솟았다. 스페인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도 29일 최고기온이 4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은 국토의 3분의 2에 대해 폭염과 산불 위험경보가 발효됐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올해 3월은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3월이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는 기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전 세계적으로 3천억 달러(약 409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랜싯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세기 말에는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유럽의 폭염 관련 사망자는 연간 4만4천 명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약 열흘 전부터 열돔 현상으로 인한 폭염경보가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령됐다. 폭염경보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1억6천만 명에 달했다. 24일 기준으로 동부 연안인 뉴욕과 보스턴에서 낮 최고 37도를 넘었고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등 여타 동부 지역 대도시에도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23일에는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이 폭염에 조기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위에 지친 6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도 평년 기온보다 8∼9도가 더 높은 열대성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베리아 남동부의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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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글로벌 기후 연구 프로젝트,‘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 발표

  글로벌 기후 연구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는 19일 국제 학술지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Earth System Science Data)를 통해 올해 보고서를 공개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예산이 1300억 톤 CO₂e 남았으며 이는 50% 확률로 3년 이내 소진될 것이다.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5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1300억 톤 CO₂e로 추산했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제시된 6차 평가보고서의 5000억 톤 CO₂e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목표 온도를 1.6°C 또는 1.7°C로 완화하더라도, 50% 달성 확률 기준의 탄소 예산은 모두 9년 이내에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피어스 포스터 리즈대 교수는 “이번 제3차 IGCC 보고서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PCC가 마지막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정책과 행동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4년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으며, 이 중 1.36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는 ‘단기적 수치’가 아닌 장기 평균값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목표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례적 고온 현상이 반복되면 임계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PCC는 온실가스 감축의 골든타임이 짧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는 해마다 약 53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삼림 벌채이며, 2024년에는 국제 항공 부문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배출량을 회복했다. 이와 동시에 지구 냉각에 기여하던 이산화황(SO₂) 배출은 감소해 지구는 더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 지구 시스템에 축적되는 잔여 열은 대기뿐 아니라 해양과 육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2024년 사이의 온난화율은 1970~1980년대보다 두 배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해양이 흡수한 잔여열이 급증하면서 2024년 전 세계 해수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평균 26mm나 상승했는데, 이는 20세기 평균 상승률(연 1.8mm)의 2배 이상이다. 카리나 폰 슈크만 메르카토르 해양연구소 수석고문은 “바다는 온실가스로 인한 여분의 열 중 91%를 흡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수 온난화와 극단적 기상이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랜섬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조에리 로겔지 교수는 “기온 상승은 이미 수십억 인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극심한 기상이변은 소폭의 온도 변화만으로도 훨씬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0년 내 배출량 경로가 1.5도 도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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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WMO,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전역이 전례 없는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 해양열파, 빙하 유실, 극단적 강수 등 다양한 기상 재해가 기록적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1.04도 높았으며, 이는 관측 이래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 폭염에 시달렸다. 한국은 4월, 6월, 8월, 9월에 걸쳐 월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9월에는 평년보다 4.2도 높은 기록적 고온을 보였다. 일본과 중국 역시 여러 달에 걸쳐 월평균 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시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0.24도로, 이는 전 지구 평균(0.13도)의 두 배에 가깝다. 지난해는 1993년 이후 해양 열파 영향 면적이 가장 넓은 해로, 북인도양, 일본 근해, 황해(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열파 강도가 ‘심함’ 또는 ‘극심함’ 단계로 관측됐다. 빙하의 유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겨울철 강설량 감소와 여름철 극단적 고온으로 인해,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주요 빙하 중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다. 특히 톈산산맥 동쪽의 우루무치 빙하 1호는 1959년 관측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후변화는 강수 패턴의 양극화를 가속했다.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전역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잇따랐다. 한국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6명의 인명 피해(사망 5명, 실종 1명)와 3900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 3만7000㏊(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9월 네팔 홍수사례를 연구한 결과, 최소 24시간 이전 제공된 조기 홍수 경보 시스템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이미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청과 파트너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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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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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팜·그린피스, 13개국 1만5000여 명 대상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 세계 시민 중 다수가 기후 재난 복구를 위해 화석연료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과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1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62차 보조기구회의(SB62)에서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 시민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기관 다이나타(Dynata)가 실시했다. 2024년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방글라데시 페니·노아칼리 지역은 약 100만 명이 고립되고, 약 5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세계 시민의 81%는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옥스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폭우, 산불, 가뭄 등 기후 재난의 복구 비용을 화석연료 산업에 부과하는 ‘오염산업 초과이익세’로 충당하는 데 찬성했다. 또 86%는 이렇게 조성된 세수가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후 재난의 책임이 있는 주체로는 ‘화석연료 기업’을 지목한 응답자가 66%에 달했으며, 응답자 68%는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이 자국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77%는 해당 산업에 대한 과세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을 더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옥스팜은 별도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석유·가스·석탄 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최대 4000억 달러(한화 약 554조 원)의 재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연간 2900억~1조 450억 달러(한화 약 400조~1447조원)로 추정되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저·중소득 국가)의 기후 손실·피해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옥스팜이 분석한 585개 화석연료 기업은 총 5830억 달러(약 807조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확인된 340개 기업의 연간 배출량은 인간이 유발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옥스팜은 해당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1년간 배출된 온실가스만으로도 앞으로 100년간 약 270만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화석연료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계속해서 추구해왔다”며 “그 피해는 기후위기의 책임이 가장 적은 글로벌 사우스의 여성과 아이들, 지역사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유한 오염기업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새로운 산업 과세를 통해 기후 취약국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옥스팜은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기후 불평등을 막고 공정한 재원을 마련하는 글로벌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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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세계기상기구(WMO).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공개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WMO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는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 분석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1.04℃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빠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장기 폭염으로 일본·한국·중국에서 월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 많았다. 2024년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의 상승률(연평균 0.24℃)은 전 지구 평균(연평균 0.13℃)의 2배에 육박한다. 2024년은 1993년 이후 해양열파(해양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의 영향 면적이 가장 넓은 해였다. 황해·동중국해의 해양열파 발생 일수는 150일 이상으로, 역대 최대였다.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에서는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다. 톈산산맥 동쪽에 있는 우루무치 빙하 1호의 크기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11만8000명이 대피했다. 지구온난화는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정책논문 ‘1.5℃ 목표,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법적·윤리적 의무로 지속돼야(The pursuit of 1.5℃ endures as a legal and ethical imperative in a changing world)’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10년마다 약 0.26℃씩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면 2050년까지 약 2℃, 21세기 말까지 거의 3℃의 온난화가 예상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온난화가 1.7℃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되며, 1/10의 확률로 2.3℃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저탄소 정책을 철회하는 등 최근 지정학적 변화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의 전세계 비용은 지난 20년간 연간 1430억달러로 추산된다. 만약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하면 적응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1.5℃를 초과하더라도 파리협정의 목표가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며 “법적 정책적 영향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1.5℃ 도달 전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를 넘어서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다”며 “0.1℃ 추가 상승마다 피해와 손실이 증가하고 △그린란드와 서남극 빙상 △대서양 자오선 순환(대서양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바닷물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대한 해류 순환 시스템) △아마존 열대우림 등 주요 기후 임계점이 촉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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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요즘 날씨는 폭염- 가뭄 복합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달 한국기상학회 학술지 ‘대기’에 실린 ‘국내 폭염-가뭄 복합 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기후 리스크 평가의 필요성’ 제목의 논문을 보면, 국내에서 폭염과 가뭄이 함께 발생한 ‘폭염-가뭄 복합 재해’는 지난 45년 동안(1979~2023년) 연평균 446.3건 발생했는데 최근 10년 사이(2014~2023년) 연평균 951.5건으로 급증하는 모양새다. 폭염-가뭄 복합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1994년(4113건)의 경우 남부지역 장마가 평년보다 보름가량 빠른 7월6일 끝나 폭염 일수가 역대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29.6일을 기록했고, 그 다음 많이 발생한 2018년(2194건)도 중부지역 장마가 7월11일 끝나 폭염 일수가 31.4일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나 가뭄 발생 일수가 많았던 해일수록 복합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폭염 중 복합 재해로 나타난 비율을 따져보니 1994년에는 85.4%, 2018년에는 68.1%에 달했다. 전체 가뭄 중 복합 재해로 나타난 비율 역시 1994년 61.9%, 2018년 72%로 나타났다. 폭염이나 가뭄 모두, 단일 재해로 발생할 때보다 복합 재해로 발생할 때 그 피해가 컸다. 예컨대 폭염의 경우, 단일 재해로 발생할 경우 최대 일평균 온도의 평균이 23.7도였지만 복합 재해로 발생할 땐 25.4도로 더 높았다. 특히 연구진은 폭염이 가뭄보다 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폭염이 더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 지면의 증발산량을 촉진해 ‘돌발 가뭄’을 더욱 쉽게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가뭄 관련 예·경보 체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지만,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돌발 가뭄’이라 한다. 6일 ‘국가가뭄정보포털’은 이날 기준으로 “160개 시군은 ‘정상’, 1개 시군(강릉 일부)은 ‘관심’, 6개 시군(대구·경북 일부)은 ‘주의’ 단계”라고 가뭄 현황을 알렸다. 이 논문에 저자로도 참여한 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공학과)는 “올여름 기상의 가장 주요 요소는 평소보다 굉장히 강화된 북태평양고기압”이라며 “고기압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일사량이 많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바닷물을 달궈 다시 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순환이 지속”되어 폭염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또 “2020년엔 역대 가장 긴 장마(54일), 그 뒤 몇년 동안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몰아치는 국지성 호우, 올해에는 역대급으로 짧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장마 등 최근 10년간 기후 변동성이 너무 커져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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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국회.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 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공동대표 이재정·안철수)과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 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감염병 확산, 영양실조, 강제이주 등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인도주의 의제로서 ‘기후보건’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보건과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의 철학과 기준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보건과 기후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기후보건 연계 정책과 활동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제는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구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를 주제로, 제사 폰테베드라(Tessa Pontevedra) 국경없는의사회 스위스 의료총괄이 ‘MSF의 기후 대응 전략과 현장 경험’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연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전략처장, 이진원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과장, 패트릭 지통가(Patrick Gitonga) 녹색기후기금(GCF) 보건 및 기후 선임전문가, 정현미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부회장이 참여해 한국의 보건 ODA 방향성과 국제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후보건이라는 복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DA의 분절된 구조를 점검하고, 철학과 기준을 갖춘 원칙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 제품 설계 단계가 기업의 생존전략 부상 현재 EU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며, 제품의 환경 영향 중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EU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공동 주관했으며,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대한 정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2025 순환경제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과 국제 협력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럼 개회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뤄야 할 일”이라며 “EU는 유럽 그린딜과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에코디자인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왔으며, 한국과의 협력은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EU와 한국이 다년간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과 연구를 결합해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응하기 위한 한-EU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포럼의 첫 번째 발표로 피에르 앙리(Pierre Henry)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지속가능제품 담당 부국장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EU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며, 제품의 환경 영향 중 최대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야말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이 에너지 효율성, 내구성, 재활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능 기준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별 세부 규제는 이차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기회”라며 “이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에코디자인과 디지털 제품 여권은 미래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제는 규제·준수를 넘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성을 선택하고 실행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필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상필 사무관은 “산업환경과는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형 그린뉴딜 이후 자원순환 정책이 단순한 폐기물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상필 사무관은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며 이 플랫폼이 가이아-X, 카타나-X와 같은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등 9대 산업 분야의 순환경제 전환 전략(C9 프로젝트)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확대 및 재제조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 효율 등급 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증 비용 부담을 덜고,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관은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를 창출할 기회”라며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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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허술한 기후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기후위기를 논의하면서도 여전히 개발과 성장을 앞세운다. 그 결과 우리에게 놓인 건 반복되는 폭염과 홍수, 그리고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재난 피해액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행 기후영향평가 제도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된 기후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제도는 배출량 추산과 간단한 기술적 설명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다. 법적 구속력 없는 ‘보고서 제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수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산업시설조차 실질적 검증 없이 승인받는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CO₂)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HFCs 등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다른 온실가스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제 기준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평가 항목의 다변화와 정량적 기준 마련, 이를 지원할 전담 기술 지침서 제정이 시급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유럽연합(EU)은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배출량 한도를 초과하면 사업 승인이 불가능하다. 영국과 캐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이나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도 시행 이래 단 한 건의 사업도 중단된 적이 없다. 평가 결과가 인허가 및 예산 편성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기후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기후위험과 주민 피해를 고려하려면 지방정부가 평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 지역 맞춤형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도시계획, 교통·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끝으로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평가 과정에 사전 고지, 의견 수렴,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절차는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기후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이미 실패한 계획이다. 기후영향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별도 법제화, 지방분권화, 이행 점검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대응할 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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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세계 각지 폭염으로 몸살

  6월부터 찾아온 폭염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은 최고기온 섭씨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을 앞두고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미국 동부 지역도 최근 '열돔' 현상으로 인한 때이른 폭염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낮 시간대에 실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실외 노동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29일 폭염 예방 지침을 공지하며 학생과 교직원 건강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필요에 따라 임시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투르시는 교육부 차원의 공지가 내려오기 전 이미 자체적으로 30일과 내달 1일 오전 수업만 하기로 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역시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유명 관광지인 포세이돈 신전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29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28일 기온이 한때 최고 46도까지 치솟았다. 스페인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도 29일 최고기온이 4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은 국토의 3분의 2에 대해 폭염과 산불 위험경보가 발효됐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올해 3월은 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3월이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는 기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전 세계적으로 3천억 달러(약 409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랜싯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세기 말에는 현재의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유럽의 폭염 관련 사망자는 연간 4만4천 명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약 열흘 전부터 열돔 현상으로 인한 폭염경보가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령됐다. 폭염경보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1억6천만 명에 달했다. 24일 기준으로 동부 연안인 뉴욕과 보스턴에서 낮 최고 37도를 넘었고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등 여타 동부 지역 대도시에도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23일에는 워싱턴DC의 내셔널스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이 폭염에 조기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위에 지친 6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도 평년 기온보다 8∼9도가 더 높은 열대성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베리아 남동부의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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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글로벌 기후 연구 프로젝트,‘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 발표

  글로벌 기후 연구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는 19일 국제 학술지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Earth System Science Data)를 통해 올해 보고서를 공개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예산이 1300억 톤 CO₂e 남았으며 이는 50% 확률로 3년 이내 소진될 것이다.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5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1300억 톤 CO₂e로 추산했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제시된 6차 평가보고서의 5000억 톤 CO₂e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목표 온도를 1.6°C 또는 1.7°C로 완화하더라도, 50% 달성 확률 기준의 탄소 예산은 모두 9년 이내에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피어스 포스터 리즈대 교수는 “이번 제3차 IGCC 보고서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PCC가 마지막 보고서를 발표한 2021년 이후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정책과 행동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4년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으며, 이 중 1.36도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는 ‘단기적 수치’가 아닌 장기 평균값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목표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례적 고온 현상이 반복되면 임계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PCC는 온실가스 감축의 골든타임이 짧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는 해마다 약 53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삼림 벌채이며, 2024년에는 국제 항공 부문도 팬데믹 이전 수준의 배출량을 회복했다. 이와 동시에 지구 냉각에 기여하던 이산화황(SO₂) 배출은 감소해 지구는 더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 지구 시스템에 축적되는 잔여 열은 대기뿐 아니라 해양과 육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2024년 사이의 온난화율은 1970~1980년대보다 두 배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해양이 흡수한 잔여열이 급증하면서 2024년 전 세계 해수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평균 26mm나 상승했는데, 이는 20세기 평균 상승률(연 1.8mm)의 2배 이상이다. 카리나 폰 슈크만 메르카토르 해양연구소 수석고문은 “바다는 온실가스로 인한 여분의 열 중 91%를 흡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수 온난화와 극단적 기상이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랜섬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조에리 로겔지 교수는 “기온 상승은 이미 수십억 인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극심한 기상이변은 소폭의 온도 변화만으로도 훨씬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0년 내 배출량 경로가 1.5도 도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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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WMO,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전역이 전례 없는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 해양열파, 빙하 유실, 극단적 강수 등 다양한 기상 재해가 기록적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1.04도 높았으며, 이는 관측 이래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두 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 폭염에 시달렸다. 한국은 4월, 6월, 8월, 9월에 걸쳐 월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9월에는 평년보다 4.2도 높은 기록적 고온을 보였다. 일본과 중국 역시 여러 달에 걸쳐 월평균 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시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률은 0.24도로, 이는 전 지구 평균(0.13도)의 두 배에 가깝다. 지난해는 1993년 이후 해양 열파 영향 면적이 가장 넓은 해로, 북인도양, 일본 근해, 황해(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열파 강도가 ‘심함’ 또는 ‘극심함’ 단계로 관측됐다. 빙하의 유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겨울철 강설량 감소와 여름철 극단적 고온으로 인해,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주요 빙하 중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다. 특히 톈산산맥 동쪽의 우루무치 빙하 1호는 1959년 관측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후변화는 강수 패턴의 양극화를 가속했다.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전역에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잇따랐다. 한국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6명의 인명 피해(사망 5명, 실종 1명)와 3900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 3만7000㏊(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9월 네팔 홍수사례를 연구한 결과, 최소 24시간 이전 제공된 조기 홍수 경보 시스템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이미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청과 파트너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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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미국 NASA 실시간으로 홍수 지도, 정전 정보, 산사태 위험 평가 등 제공

  NASA는 허리케인 발생 전, 중, 후를 모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주와 연방 기관에 거의 실시간으로 홍수 지도, 정전 정보, 산사태 위험 평가 등을 제공한다. 기후위기로 지구촌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변동성이 워낙 커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 파괴로 이어진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열대성 저기압,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이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발생하는데 바다 온도가 치솟고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괴물’로 변하고 있다. 이 ‘괴물’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국 항공우주청(NASA)은 허리케인 발생 전, 중, 후를 모두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허리케인 시즌(매년 6~11월)이 다가오면 NASA는 주와 연방 기관에 거의 실시간으로 홍수 지도, 정전 정보, 산사태 위험 평가 등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모델부터 초소형 위성에 이르는 입체적이고 종합적 시스템을 통해 허리케인과 그 영향을 감시하고 실시간 추적한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 가능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허리케인 발생지점부터 예상한다. NASA는 바람, 해양열, 대기 습도에 대한 장기 추적을 통해 허리케인이 어디서 형성되고 강화될지 예측하고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면 NASA는 악천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할 준비를 한다. 실례로 2024년 헬렌과 밀턴을 포함한 허리케인이 발생하자 NASA는 관련 위성과 과학자 네트워크를 즉시 가동했다. 허리케인이 미국에 상륙한 몇 시간 만에 NASA는 재난 대응 조정 시스템을 통해 응급 관리자들에게 홍수 지도, 정전 평가 등 기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허리케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게 NASA 기술력의 정점이다. 허리케인이 고온의 바다에서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 NASA 위성들은 이를 추적한다. 미국에 상륙하기 이전에 어느정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NASA는 2024년 허리케인 헬렌의 전체 수명 주기를 살펴봤다. 열대성 저기압이 플로리다에 상륙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카테고리 4 허리케인으로 급격히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본격 태풍철에 접어들고 있다. 태풍에 대해 분석·이해·예측·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스스로 사전에 점검할 시기이다. ‘복구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약방문’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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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 재생에너지 성장을 저해하는 3가지 병목현상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비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 가지 ‘병목’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 전력망 미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유명무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이다. 낯선 전문용어인 이 제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일까? 에너지·환경 문제를 금융·재무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연구소인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 요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10%를 넘기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구조적인 원인을 세 가지 요소로부터 찾았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6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 능력이 늘어도 실제 생산량은 늘지 않도록 만드는, 어딘가 구조적으로 막힌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병목은 ‘국가 전력망 미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햇빛, 바람 같은 자원이 풍부한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강화된 송·배전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송·배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그 결과 송·배전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송·배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2019~2023년 전국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에서 발전량 ‘제한’이 각각 603%, 62%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전력망 건설 계획을 최대 11년까지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송·배전 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핵심 원인은, 발전하는 곳 따로 있고 소비하는 곳 따로 있는 현실이다. 보고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서울, 대전, 경기 지역은 각각 자신들이 발전하는 양의 10배, 33배, 2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 인공지능(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이 한곳에 몰리면, 현재 미비한 국가 전력망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영 에너지 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 구조는 국가 전력망 미비를 부르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전은 송·배전 시설의 건설·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높은 누적 적자(40조원대)를 안고 있는 데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워, “전력망 확장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보고서는 전력망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160개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알이(RE)100 같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온실가스 배출범위 공시(SCOPE 1,2,3) 등 전세계적인 탄소 규제 흐름들도 강화하는 추세다.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장려해 ‘탄소중립’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국제단체 ‘기후그룹’ 집계를 보면 전세계 알이100 회원사 가운데 31%가 2022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했는데, 월마트,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티모바일, 네슬레, 애플 등이 여기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전력구매계약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두 번째 병목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에선 중개자 없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직접 전력구매계약’)과 한전이 중개자 구실을 하는 방식(‘제3자 전력구매계약’) 두 가지 전력구매계약 방식을 운용하는데, 보고서는 이처럼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복잡한 규칙과 규제”가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출에 주력하는 한국 기업 중 직접 전력구매계약(10.1%) 또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10.1%)을 사용하는 기업은 2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시장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여러 국가 등에선 재생에너지 발전사, 재생에너지 공급자, 소비자 등 여러 전력구매계약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을 만들어 이들끼리 시장에서 부족한 전력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선, 직접 전력구매계약에서 중개자 구실을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자는 부족분을 조달할 수가 없다. 오직 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산업 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하거나 직접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도 제도 정착을 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한전이 공급하는 싼 산업요금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데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구매계약 가격은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 제한된 재생에너지 공급, 지연된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시점)로 인해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높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제도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도 세 번째 병목 요소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500㎿(메가와트)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 회사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29개의 회사들이 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 제도에 따른 의무 발전 비율은 탄소중립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꾸준히 함께 증가해, 2012년 2%에서 2024년 13.5%로 증가한 상태다. 2026년에는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발전 회사들이 실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양은 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 회사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직접 늘리지 않고 전력거래소(KPC)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도 의무 비율을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1㎿h(메가와트시) 생산하면 발급해주는 인증서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발전 회사 입자에선 스스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보다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이 편하므로, 의무 이행을 위해 주로 인증서 구매에 의존해온 것이다. 2024년 의무 발전량 비율이 13.5%까지 증가했는데도, 한전과 발전사의 자체 재생에너지 생산이 국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2%(2023년 기준)로 부진한 이유다. 같은 기간 민자발전사업은 23%를 기여했다. 보고서는 “인증서 구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저해한다”고 짚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증서 가격이 오르고, 이처럼 오른 인증서 가격은 다시 발전 회사들의 비용이 된다. 발전 회사들의 비용은 전기요금,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최종 연결된다. 또 “현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는 것을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연결하는 전력구매계약 제도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병목 요소들이 서로 얽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견줘 재생에너지 발전이 “최소 15년 이상 뒤처졌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2024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란 수치는 전세계(30.25%)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33.49%), 아시아(26.73%)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보고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병목 요인을 제거하고 더 유기적이고 통합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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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