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은 심각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에 경쟁적으로 해결방안 마련

  2025년 전 세계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객이 몰리며 도시들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더 이상 일부 유명 관광지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이 늘면 지역 경제는 활기를 띠지만, 그 부담은 도시와 주민에게 쌓인다. 주택은 숙박업소로, 마을의 작은 상점은 기념품 가게로 바뀐다. 임대료는 오르며, 대중교통·쓰레기 처리·치안 같은 기본 인프라도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관광이 여전히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관광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2025년 동안 전 세계를 찾은 국제 관광객은 약 15억2천만 명으로, 2024년보다 약 6천만 명 늘었다. 관광 서비스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만 보더라도 관광은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다. 유엔 관광기구(UN)에 따르면, 유럽은 2025년에만 약 7억9천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 늘어난 수준이다. 관광 산업은 유럽연합(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관광을 ‘유치’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관광세 인상, 숙박 규제, 방문객 수 제한 같은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동시에 관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환경과 지역 사회에 부담을 덜 주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첫째, 과잉 관광이 만든 가장 큰 마찰은 주거 문제였다.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늘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주민이 도심을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박 규제를 핵심 대응책으로 꺼내 들었다. 스페인은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반발이 큰 국가 중 하나다. 인구 약 160만 명의 바르셀로나에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상당수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용으로 전환됐고, 임대료 상승과 주거난이 심화됐다. 스페인 전역에는 약 6만6천 채의 불법 관광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불법 숙소 단속을 강화했고, 법원은 2024년에 관광 규정을 위반한 에어비앤비 등록 5천 건의 삭제를 명령했다. 시 당국은 2028년까지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둘째, 주택 규제와 함께 각국이 선택한 또 다른 해법은 관광객 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관광세 인상, 입장 제한, 예약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방문 시기와 규모를 조절하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성수기 당일치기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최대 10유로로 인상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고급 호텔 투숙객의 관광세를 1박당 6.75유로로 올렸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도심 호텔 숙박에 12.5%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역시 숙박 형태에 따라 지역세와 관광세를 함께 적용한다. 셋째, 자연환경이 관광 자산인 일부 지역에서는 ‘녹색 요금(Green fee)’을 도입했다. 섬나라 몰디브는 숙소 규모에 따라 하루 최대 12달러의 환경 부담금을 받고 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사용된다. 하와이는 2026년부터 단기 숙박에 부과하는 세금을 0.75% 올리고, 크루즈에도 관련 세금을 적용해 기후·환경 대응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부탄은 하루 100달러의 지속가능발전비를 부과하며 관광객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넷째, 관광객 수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하루 방문객을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시간대 예약제를 운영한다. 이탈리아 폼페이 역시 하루 최대 2만 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 일본 후지산은 성수기 하루 등산객 수를 제한하며 입산료를 부과하고 있다. 페루 마추픽추는 시간대별 입장권과 지정 동선을 통해 방문객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대형 크루즈 관광도 규제 대상이다. 베네치아는 2021년부터 대형 크루즈선의 도심 진입을 금지했고, 암스테르담은 2035년까지 대형 크루즈를 도심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프랑스 니스와 칸 등도 크루즈선 규모와 하선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뒤에는 환경 문제도 있다. 관광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을 차지한다. 특히 항공과 크루즈 관광은 탄소 배출이 크다. 관광객 수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과밀 해소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위기이다.

• 아시아보다 유럽의 농업재해는 2배가 높은 이유

  세계기상기구(WMO)은 2025년 말, 장기 관측 자료에 의하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 평균기온은 1981~2010년 대비 1.7~2.3도 높아졌다. 이는 유럽 중부와 북미 중서부, 동아시아 내륙에서는 겨울 평균기온 상승 폭이 연평균 상승 속도의 1.4배에 달했다” 밝혔다. 그렇지만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농업재해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2025년 과수 동해 피해 면적은 직전 10년보다 28% 늘었다. 미국 농무부 집계에서도 사과·체리·복숭아의 냉해 관련 보험 청구 건수가 연평균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겨울 이상 고온 이후 이어진 봄철 개화 불균형으로 과수 상품률이 평균 12~18% 하락했”다고 보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극은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겨울철 기온 변동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유럽은 1990년대 이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겨울철 일교차와 단기 급변 빈도는 35% 증가했다. 영하와 영상 사이를 오가는 날이 빠르게 늘었다. 농업에서 가장 취약한 온도대이어서 휴면은 풀리기 시작하지만 내한성은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구간이다. Nature Climate Change가 2025년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농업 손실 사례 1,200여 건 가운데 70%가 기온 상승이 아니라 ‘계절 내 기온 변동성 확대’와 직접 연결돼 있었다. 며칠 사이 15도 이상 급변한 사례에서는 평균 기온이 더 낮은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산림연구소와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 동결·해빙 주기가 잦은 토양에서는 질소 무기화 속도가 최대 40%까지 불안정해졌다. 봄철 초기 생육기에 필요한 양분 공급이 일정하지 않았고, 추가 비료 투입량은 평균 15~22% 늘었다. 겨울은 더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 불안정해졌다”고 밝혔다. 농업이 기대해 온 계절의 리듬이 흐트러진 것이다. 겨울은 쉬는 계절이 아니었다. 관리되지 않은 겨울은 봄의 생육과 여름의 병해, 가을의 수확까지 연쇄적으로 흔든다. 농업이 겨울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물의 시간표가 먼저 어긋난다. 과수와 다년생 작물은 일정한 누적 저온을 채워야 휴면에서 깨어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온도 반응이 아니다. 호르몬 농도가 변하고, 세포막이 안정되며, 조직 내부의 수분 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2024년 연구는 수치로 보여준다. 중위도 과수에서 겨울철 이상 고온 일수가 10일 늘어날 때마다, 이듬해 개화 시기 불균형 발생 확률이 평균 20% 이상 높아졌다. 휴면은 빨리 풀리지만 내한성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찾아오는 짧은 봄 한파가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식물의 생물학적 시계가 외부 환경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 결과다.

• 전남 순천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면 순천대학교 교수, 조성운 순천대학교 교수, 천영준 비즈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문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하여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형 자문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석준 자문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교육환경으로, 순천시는 이미 국가산단 배후도시에 국제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신대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단순한 입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순천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KAIST, 산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세리아 촉매개발

  국내 연구진이 온실가스를 산소로 분해하는 촉매가 반응 환경에 맞춰 산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며 새로운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이현주 교수, 서울대학교 한정우 교수, KAIST 박정영 교수 공동연구팀이 친환경 촉매로 널리 쓰이는 세리아(CeO₂)가 크기에 따라 산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세리아는 값비싼 귀금속 촉매를 대체·보완하는 금속 산화물 촉매다. 산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촉매 분야에서 '산소 탱크'로 불린다. 그러나 그동안 산소가 어디서 와서 어떤 조건에서 반응에 사용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순히 '산소를 잘 쓰는 촉매'가 아닌 '산소를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촉매'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세리아를 아주 작은 나노 크기부터 상대적으로 큰 크기까지 정밀하게 제어한 촉매를 제작하고 산소의 이동과 반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작은 세리아 촉매는 공기 중 산소를 빠르게 받아들여 즉시 반응에 사용하는 '순발력형'으로 작동하는 반면, 큰 세리아 촉매는 내부에 저장된 산소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지구력형'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메커니즘을 첨단 실험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시에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메탄 제거 실험에 적용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수십 배 강한 온실가스로, 산소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하는 촉매 산화 반응으로 제거된다. 실험 결과 작은 세리아 촉매가 공기 중 산소를 즉각 활용해 낮은 온도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메탄을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는 백금과 팔라듐 등 고가의 귀금속 촉매 사용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오히려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성과는 환경 정화 장비의 제조 비용 절감은 물론, 비·습기 등 실제 산업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고내구성 촉매 개발로 이어져 친환경 에너지·환경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촉매에서 산소가 작동하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명확히 구분한 성과"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고효율 촉매를 반응 조건에 맞춰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윤지 박사과정, 서울대 재료공학부 정석현 박사, KAIST 화학과 한재범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사업 육성·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란 원거리 송전망 대신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사업법’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신사업을 육성하려는 특화 지역을 말한다. 부산,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 의왕,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등 7곳이 분산 특구로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7개 특구 지방정부와 전력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 데이터센터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지역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알이100(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의 특성상 전력 비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전력 비용 안정성이 높아지면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 등에선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제도도 활성화된다. 예를 들면 전기차들이 태양광 전기가 넘치는 낮에 배터리를 완충한 뒤 전기가 부족한 밤에 전기를 공유하면서 전력망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남는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해 ‘히트펌프’(전기를 이용하는 난방장치)를 돌리고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P2H’(Power to Heat) 방식도 적극 추진된다. ‘‘V2G’와 ‘P2H’ 모두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저녁 시간대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고도 전력망을 유연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력망 유연화를 위해 현재 자체 발전 시설을 운영해야만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된 전력 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저장전기판매사업의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업을 본격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등에는 상당량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첨단 정보통신 산업 등 미래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전자·통신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등에는 상당량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성해 전략 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국내외 핵심광물 순환이용 동향과 재활용 기술 수준, 기반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회수·재활용 확대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27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폐자원 현황과 기술 개발 동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이용 비중을 높이고, 자원 안보 강화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 자원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정책 축이 전력에서 ‘열’로 확대해야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전력에서 열에너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형성됐다. 전력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칸(KHARN)은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에너지 전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필요성과 열에너지 2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에너지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가 열 부문에서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고온영역 중심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건물부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탈탄소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식·중앙식·집단에너지 방식 등 공급방식 선택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EU와 미국의 정책 흐름이 소개됐다. EU는 열전략을 통해 에너지효율지침·재생에너지지침·건물에너지성능지침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열에너지 소비에도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산업·건물부문 열 탈탄소화를 목표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열에너지기본법은 열에너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정열과 미활용 폐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미활용열’ 대신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버려지는 열을 ‘미활용 폐열’로 정의했다. 또한 15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지역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열에너지정보·통계체계 구축을 통해 열수요지도, 청정열 잠재량, 수요·공급 매칭 정보를 단계적으로 데이터화하도록 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의 탈탄소 전환계획 수립 의무, 청정열 의무화 및 공급인증서 거래제 도입, 재원 조성 및 열에너지센터 지정 근거 등이 담겼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심의 절차의 이중 구조, 인증서 거래 여건, 초기 재정 부담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청정열 의무화 등은 산업 활성화와 규제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발생한 열을 회수·이동·저장·순환해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시가스업계는 연료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자원순환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열의 활용 확대와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되살리는 열분해(Pyrolysis) 기술 널리 활용해야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4억톤 수준이지만, 그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매립 및 소각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되며, 이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처리는 분쇄·세척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기계적 재활용이나 소각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기계적 재활용은 혼합·오염 플라스틱 처리에 한계가 있고, 소각은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분해해 자원으로 되살리는 열분해(Pyrolysis)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플라스틱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가열해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이물질 제거와 파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반응기에서 가열하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고분자 사슬이 저분자 탄화수소로 분해된다. 이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열분해유, 공정 내 에너지원으로 재사용 가능한 가스, 그리고 탄소 성분의 차르(char)가 생성되며, 생성물은 정제를 거쳐 연료나 화학 원료로 활용된다. 열분해는 고온(400~800℃) 방식과 저온(300℃ 이하) 방식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고온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돼 왔다. 다만 고온 방식은 높은 에너지 소비와 복잡한 후처리 공정 등의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전북 정읍을 중심으로 저온 열분해 설비가 구축되고 있으며,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품질 고도화, AI 기반 공정 자동화 등 기술 고도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열분해 공정의 핵심 산물은 열분해유다. 정제 과정을 거치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은 이를 활용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올레핀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며, 이는 기존 나프타 기반 공정 대비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열분해유는 산업용 연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정유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는 다시 열원으로 재활용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차르는 탄소 기반 고체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열분해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다층적인 자원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연료와 화학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 기존 재활용·소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열분해유의 석유화학 원료 활용 가능성과 관련 제도 정비는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정 효율, 환경성 검증, 경제성 확보 등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열분해가 진정한 순환경제의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과 기술 혁신, 산업계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자원순환 예산 소각에 42%, 감량 재사용예산은 5.8%에 불과

  기후부 자원순환 예산 3315억원 가운데 소각 관련 예산이 42%를 차지하는 반면, 감량·재사용 예산은 5.8%에 그친다는 것이다.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는 국고보조금이 최종처리 단계(소각·매립 시설)에 집중되고,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정책 추진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이 상향 조정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체계 개편과 소각세 도입 등 재정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단계의 비효율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처리시설·소각장 등에 2000억원대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실집행률이 84.3%에 그쳐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필요한 분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량제봉투 가격의 주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27.2%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응익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체계를 ‘소각 중심’에서 ‘감량·재사용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감량·재사용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예산 집행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도운 국제소각대안연맹(GAIA) 정책연구원은 해외에서 소각세 강화와 함께 소각·매립 전 단계에서 자원을 한 번 더 분리·회수하는 ‘물질 회수 및 생물학적 처리(MRBT)’가 도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각 지원금과 대안 정책의 패키지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과 정책은 순환경제·제로웨이스트를 향하고 있지만, 예산 구조는 여전히 최종처리와 시설 확충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영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 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에서 폐기물 발생원 관리 비중이 자원순환·환경경제 항목의 0.9%에 불과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77.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재사용·공유·재설계를 포괄하는 4R 기반의 인프라와 소프트 정책에 대한 재정 투자가 본격화돼야 실질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세계 각국은 심각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에 경쟁적으로 해결방안 마련

  2025년 전 세계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객이 몰리며 도시들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더 이상 일부 유명 관광지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이 늘면 지역 경제는 활기를 띠지만, 그 부담은 도시와 주민에게 쌓인다. 주택은 숙박업소로, 마을의 작은 상점은 기념품 가게로 바뀐다. 임대료는 오르며, 대중교통·쓰레기 처리·치안 같은 기본 인프라도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관광이 여전히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관광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2025년 동안 전 세계를 찾은 국제 관광객은 약 15억2천만 명으로, 2024년보다 약 6천만 명 늘었다. 관광 서비스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만 보더라도 관광은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다. 유엔 관광기구(UN)에 따르면, 유럽은 2025년에만 약 7억9천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 늘어난 수준이다. 관광 산업은 유럽연합(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관광을 ‘유치’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관광세 인상, 숙박 규제, 방문객 수 제한 같은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동시에 관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환경과 지역 사회에 부담을 덜 주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첫째, 과잉 관광이 만든 가장 큰 마찰은 주거 문제였다.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늘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주민이 도심을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박 규제를 핵심 대응책으로 꺼내 들었다. 스페인은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반발이 큰 국가 중 하나다. 인구 약 160만 명의 바르셀로나에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상당수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용으로 전환됐고, 임대료 상승과 주거난이 심화됐다. 스페인 전역에는 약 6만6천 채의 불법 관광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불법 숙소 단속을 강화했고, 법원은 2024년에 관광 규정을 위반한 에어비앤비 등록 5천 건의 삭제를 명령했다. 시 당국은 2028년까지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둘째, 주택 규제와 함께 각국이 선택한 또 다른 해법은 관광객 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관광세 인상, 입장 제한, 예약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방문 시기와 규모를 조절하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성수기 당일치기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최대 10유로로 인상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고급 호텔 투숙객의 관광세를 1박당 6.75유로로 올렸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도심 호텔 숙박에 12.5%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역시 숙박 형태에 따라 지역세와 관광세를 함께 적용한다. 셋째, 자연환경이 관광 자산인 일부 지역에서는 ‘녹색 요금(Green fee)’을 도입했다. 섬나라 몰디브는 숙소 규모에 따라 하루 최대 12달러의 환경 부담금을 받고 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사용된다. 하와이는 2026년부터 단기 숙박에 부과하는 세금을 0.75% 올리고, 크루즈에도 관련 세금을 적용해 기후·환경 대응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부탄은 하루 100달러의 지속가능발전비를 부과하며 관광객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넷째, 관광객 수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하루 방문객을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시간대 예약제를 운영한다. 이탈리아 폼페이 역시 하루 최대 2만 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 일본 후지산은 성수기 하루 등산객 수를 제한하며 입산료를 부과하고 있다. 페루 마추픽추는 시간대별 입장권과 지정 동선을 통해 방문객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대형 크루즈 관광도 규제 대상이다. 베네치아는 2021년부터 대형 크루즈선의 도심 진입을 금지했고, 암스테르담은 2035년까지 대형 크루즈를 도심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프랑스 니스와 칸 등도 크루즈선 규모와 하선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뒤에는 환경 문제도 있다. 관광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을 차지한다. 특히 항공과 크루즈 관광은 탄소 배출이 크다. 관광객 수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과밀 해소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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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아시아보다 유럽의 농업재해는 2배가 높은 이유

  세계기상기구(WMO)은 2025년 말, 장기 관측 자료에 의하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 평균기온은 1981~2010년 대비 1.7~2.3도 높아졌다. 이는 유럽 중부와 북미 중서부, 동아시아 내륙에서는 겨울 평균기온 상승 폭이 연평균 상승 속도의 1.4배에 달했다” 밝혔다. 그렇지만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농업재해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2025년 과수 동해 피해 면적은 직전 10년보다 28% 늘었다. 미국 농무부 집계에서도 사과·체리·복숭아의 냉해 관련 보험 청구 건수가 연평균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겨울 이상 고온 이후 이어진 봄철 개화 불균형으로 과수 상품률이 평균 12~18% 하락했”다고 보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극은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겨울철 기온 변동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유럽은 1990년대 이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겨울철 일교차와 단기 급변 빈도는 35% 증가했다. 영하와 영상 사이를 오가는 날이 빠르게 늘었다. 농업에서 가장 취약한 온도대이어서 휴면은 풀리기 시작하지만 내한성은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구간이다. Nature Climate Change가 2025년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농업 손실 사례 1,200여 건 가운데 70%가 기온 상승이 아니라 ‘계절 내 기온 변동성 확대’와 직접 연결돼 있었다. 며칠 사이 15도 이상 급변한 사례에서는 평균 기온이 더 낮은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산림연구소와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 동결·해빙 주기가 잦은 토양에서는 질소 무기화 속도가 최대 40%까지 불안정해졌다. 봄철 초기 생육기에 필요한 양분 공급이 일정하지 않았고, 추가 비료 투입량은 평균 15~22% 늘었다. 겨울은 더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 불안정해졌다”고 밝혔다. 농업이 기대해 온 계절의 리듬이 흐트러진 것이다. 겨울은 쉬는 계절이 아니었다. 관리되지 않은 겨울은 봄의 생육과 여름의 병해, 가을의 수확까지 연쇄적으로 흔든다. 농업이 겨울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물의 시간표가 먼저 어긋난다. 과수와 다년생 작물은 일정한 누적 저온을 채워야 휴면에서 깨어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온도 반응이 아니다. 호르몬 농도가 변하고, 세포막이 안정되며, 조직 내부의 수분 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2024년 연구는 수치로 보여준다. 중위도 과수에서 겨울철 이상 고온 일수가 10일 늘어날 때마다, 이듬해 개화 시기 불균형 발생 확률이 평균 20% 이상 높아졌다. 휴면은 빨리 풀리지만 내한성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찾아오는 짧은 봄 한파가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식물의 생물학적 시계가 외부 환경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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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전남 순천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면 순천대학교 교수, 조성운 순천대학교 교수, 천영준 비즈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문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하여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형 자문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석준 자문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교육환경으로, 순천시는 이미 국가산단 배후도시에 국제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신대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단순한 입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순천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6-02-05

• KAIST, 산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세리아 촉매개발

  국내 연구진이 온실가스를 산소로 분해하는 촉매가 반응 환경에 맞춰 산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며 새로운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이현주 교수, 서울대학교 한정우 교수, KAIST 박정영 교수 공동연구팀이 친환경 촉매로 널리 쓰이는 세리아(CeO₂)가 크기에 따라 산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세리아는 값비싼 귀금속 촉매를 대체·보완하는 금속 산화물 촉매다. 산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촉매 분야에서 '산소 탱크'로 불린다. 그러나 그동안 산소가 어디서 와서 어떤 조건에서 반응에 사용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순히 '산소를 잘 쓰는 촉매'가 아닌 '산소를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촉매'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세리아를 아주 작은 나노 크기부터 상대적으로 큰 크기까지 정밀하게 제어한 촉매를 제작하고 산소의 이동과 반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작은 세리아 촉매는 공기 중 산소를 빠르게 받아들여 즉시 반응에 사용하는 '순발력형'으로 작동하는 반면, 큰 세리아 촉매는 내부에 저장된 산소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지구력형'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메커니즘을 첨단 실험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시에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메탄 제거 실험에 적용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수십 배 강한 온실가스로, 산소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하는 촉매 산화 반응으로 제거된다. 실험 결과 작은 세리아 촉매가 공기 중 산소를 즉각 활용해 낮은 온도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메탄을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는 백금과 팔라듐 등 고가의 귀금속 촉매 사용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오히려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성과는 환경 정화 장비의 제조 비용 절감은 물론, 비·습기 등 실제 산업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고내구성 촉매 개발로 이어져 친환경 에너지·환경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촉매에서 산소가 작동하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명확히 구분한 성과"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고효율 촉매를 반응 조건에 맞춰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윤지 박사과정, 서울대 재료공학부 정석현 박사, KAIST 화학과 한재범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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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6-02-05

•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사업 육성·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란 원거리 송전망 대신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사업법’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신사업을 육성하려는 특화 지역을 말한다. 부산,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 의왕,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등 7곳이 분산 특구로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7개 특구 지방정부와 전력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 데이터센터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지역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알이100(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의 특성상 전력 비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전력 비용 안정성이 높아지면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 등에선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제도도 활성화된다. 예를 들면 전기차들이 태양광 전기가 넘치는 낮에 배터리를 완충한 뒤 전기가 부족한 밤에 전기를 공유하면서 전력망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남는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해 ‘히트펌프’(전기를 이용하는 난방장치)를 돌리고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P2H’(Power to Heat) 방식도 적극 추진된다. ‘‘V2G’와 ‘P2H’ 모두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저녁 시간대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고도 전력망을 유연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력망 유연화를 위해 현재 자체 발전 시설을 운영해야만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된 전력 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저장전기판매사업의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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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업을 본격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등에는 상당량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첨단 정보통신 산업 등 미래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전자·통신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등에는 상당량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성해 전략 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국내외 핵심광물 순환이용 동향과 재활용 기술 수준, 기반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회수·재활용 확대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27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폐자원 현황과 기술 개발 동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이용 비중을 높이고, 자원 안보 강화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 자원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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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에너지정책 축이 전력에서 ‘열’로 확대해야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전력에서 열에너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형성됐다. 전력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칸(KHARN)은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에너지 전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필요성과 열에너지 2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에너지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가 열 부문에서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고온영역 중심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건물부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탈탄소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식·중앙식·집단에너지 방식 등 공급방식 선택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EU와 미국의 정책 흐름이 소개됐다. EU는 열전략을 통해 에너지효율지침·재생에너지지침·건물에너지성능지침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열에너지 소비에도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산업·건물부문 열 탈탄소화를 목표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열에너지기본법은 열에너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정열과 미활용 폐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미활용열’ 대신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버려지는 열을 ‘미활용 폐열’로 정의했다. 또한 15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지역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열에너지정보·통계체계 구축을 통해 열수요지도, 청정열 잠재량, 수요·공급 매칭 정보를 단계적으로 데이터화하도록 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의 탈탄소 전환계획 수립 의무, 청정열 의무화 및 공급인증서 거래제 도입, 재원 조성 및 열에너지센터 지정 근거 등이 담겼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심의 절차의 이중 구조, 인증서 거래 여건, 초기 재정 부담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청정열 의무화 등은 산업 활성화와 규제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발생한 열을 회수·이동·저장·순환해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시가스업계는 연료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자원순환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열의 활용 확대와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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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실시간 환경뉴스 기사

• 세계 각국은 심각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에 경쟁적으로 해결방안 마련

  2025년 전 세계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객이 몰리며 도시들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더 이상 일부 유명 관광지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이 늘면 지역 경제는 활기를 띠지만, 그 부담은 도시와 주민에게 쌓인다. 주택은 숙박업소로, 마을의 작은 상점은 기념품 가게로 바뀐다. 임대료는 오르며, 대중교통·쓰레기 처리·치안 같은 기본 인프라도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관광이 여전히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관광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2025년 동안 전 세계를 찾은 국제 관광객은 약 15억2천만 명으로, 2024년보다 약 6천만 명 늘었다. 관광 서비스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만 보더라도 관광은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다. 유엔 관광기구(UN)에 따르면, 유럽은 2025년에만 약 7억9천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맞이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 늘어난 수준이다. 관광 산업은 유럽연합(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관광을 ‘유치’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관광세 인상, 숙박 규제, 방문객 수 제한 같은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동시에 관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환경과 지역 사회에 부담을 덜 주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첫째, 과잉 관광이 만든 가장 큰 마찰은 주거 문제였다.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늘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고, 주민이 도심을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박 규제를 핵심 대응책으로 꺼내 들었다. 스페인은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반발이 큰 국가 중 하나다. 인구 약 160만 명의 바르셀로나에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상당수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용으로 전환됐고, 임대료 상승과 주거난이 심화됐다. 스페인 전역에는 약 6만6천 채의 불법 관광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불법 숙소 단속을 강화했고, 법원은 2024년에 관광 규정을 위반한 에어비앤비 등록 5천 건의 삭제를 명령했다. 시 당국은 2028년까지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둘째, 주택 규제와 함께 각국이 선택한 또 다른 해법은 관광객 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관광세 인상, 입장 제한, 예약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방문 시기와 규모를 조절하고, 관리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성수기 당일치기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최대 10유로로 인상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고급 호텔 투숙객의 관광세를 1박당 6.75유로로 올렸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도심 호텔 숙박에 12.5%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역시 숙박 형태에 따라 지역세와 관광세를 함께 적용한다. 셋째, 자연환경이 관광 자산인 일부 지역에서는 ‘녹색 요금(Green fee)’을 도입했다. 섬나라 몰디브는 숙소 규모에 따라 하루 최대 12달러의 환경 부담금을 받고 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사용된다. 하와이는 2026년부터 단기 숙박에 부과하는 세금을 0.75% 올리고, 크루즈에도 관련 세금을 적용해 기후·환경 대응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부탄은 하루 100달러의 지속가능발전비를 부과하며 관광객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넷째, 관광객 수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하루 방문객을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시간대 예약제를 운영한다. 이탈리아 폼페이 역시 하루 최대 2만 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 일본 후지산은 성수기 하루 등산객 수를 제한하며 입산료를 부과하고 있다. 페루 마추픽추는 시간대별 입장권과 지정 동선을 통해 방문객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대형 크루즈 관광도 규제 대상이다. 베네치아는 2021년부터 대형 크루즈선의 도심 진입을 금지했고, 암스테르담은 2035년까지 대형 크루즈를 도심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프랑스 니스와 칸 등도 크루즈선 규모와 하선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뒤에는 환경 문제도 있다. 관광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을 차지한다. 특히 항공과 크루즈 관광은 탄소 배출이 크다. 관광객 수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과밀 해소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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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아시아보다 유럽의 농업재해는 2배가 높은 이유

  세계기상기구(WMO)은 2025년 말, 장기 관측 자료에 의하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 평균기온은 1981~2010년 대비 1.7~2.3도 높아졌다. 이는 유럽 중부와 북미 중서부, 동아시아 내륙에서는 겨울 평균기온 상승 폭이 연평균 상승 속도의 1.4배에 달했다” 밝혔다. 그렇지만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농업재해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2025년 과수 동해 피해 면적은 직전 10년보다 28% 늘었다. 미국 농무부 집계에서도 사과·체리·복숭아의 냉해 관련 보험 청구 건수가 연평균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겨울 이상 고온 이후 이어진 봄철 개화 불균형으로 과수 상품률이 평균 12~18% 하락했”다고 보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극은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겨울철 기온 변동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유럽은 1990년대 이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겨울철 일교차와 단기 급변 빈도는 35% 증가했다. 영하와 영상 사이를 오가는 날이 빠르게 늘었다. 농업에서 가장 취약한 온도대이어서 휴면은 풀리기 시작하지만 내한성은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구간이다. Nature Climate Change가 2025년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농업 손실 사례 1,200여 건 가운데 70%가 기온 상승이 아니라 ‘계절 내 기온 변동성 확대’와 직접 연결돼 있었다. 며칠 사이 15도 이상 급변한 사례에서는 평균 기온이 더 낮은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산림연구소와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 동결·해빙 주기가 잦은 토양에서는 질소 무기화 속도가 최대 40%까지 불안정해졌다. 봄철 초기 생육기에 필요한 양분 공급이 일정하지 않았고, 추가 비료 투입량은 평균 15~22% 늘었다. 겨울은 더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 불안정해졌다”고 밝혔다. 농업이 기대해 온 계절의 리듬이 흐트러진 것이다. 겨울은 쉬는 계절이 아니었다. 관리되지 않은 겨울은 봄의 생육과 여름의 병해, 가을의 수확까지 연쇄적으로 흔든다. 농업이 겨울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물의 시간표가 먼저 어긋난다. 과수와 다년생 작물은 일정한 누적 저온을 채워야 휴면에서 깨어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온도 반응이 아니다. 호르몬 농도가 변하고, 세포막이 안정되며, 조직 내부의 수분 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2024년 연구는 수치로 보여준다. 중위도 과수에서 겨울철 이상 고온 일수가 10일 늘어날 때마다, 이듬해 개화 시기 불균형 발생 확률이 평균 20% 이상 높아졌다. 휴면은 빨리 풀리지만 내한성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찾아오는 짧은 봄 한파가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식물의 생물학적 시계가 외부 환경과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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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전남 순천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면 순천대학교 교수, 조성운 순천대학교 교수, 천영준 비즈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문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하여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형 자문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석준 자문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교육환경으로, 순천시는 이미 국가산단 배후도시에 국제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신대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단순한 입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순천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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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6-02-05

• KAIST, 산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세리아 촉매개발

  국내 연구진이 온실가스를 산소로 분해하는 촉매가 반응 환경에 맞춰 산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며 새로운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이현주 교수, 서울대학교 한정우 교수, KAIST 박정영 교수 공동연구팀이 친환경 촉매로 널리 쓰이는 세리아(CeO₂)가 크기에 따라 산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세리아는 값비싼 귀금속 촉매를 대체·보완하는 금속 산화물 촉매다. 산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촉매 분야에서 '산소 탱크'로 불린다. 그러나 그동안 산소가 어디서 와서 어떤 조건에서 반응에 사용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순히 '산소를 잘 쓰는 촉매'가 아닌 '산소를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촉매'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세리아를 아주 작은 나노 크기부터 상대적으로 큰 크기까지 정밀하게 제어한 촉매를 제작하고 산소의 이동과 반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작은 세리아 촉매는 공기 중 산소를 빠르게 받아들여 즉시 반응에 사용하는 '순발력형'으로 작동하는 반면, 큰 세리아 촉매는 내부에 저장된 산소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지구력형'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메커니즘을 첨단 실험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시에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메탄 제거 실험에 적용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수십 배 강한 온실가스로, 산소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하는 촉매 산화 반응으로 제거된다. 실험 결과 작은 세리아 촉매가 공기 중 산소를 즉각 활용해 낮은 온도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메탄을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는 백금과 팔라듐 등 고가의 귀금속 촉매 사용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오히려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성과는 환경 정화 장비의 제조 비용 절감은 물론, 비·습기 등 실제 산업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고내구성 촉매 개발로 이어져 친환경 에너지·환경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촉매에서 산소가 작동하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명확히 구분한 성과"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고효율 촉매를 반응 조건에 맞춰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윤지 박사과정, 서울대 재료공학부 정석현 박사, KAIST 화학과 한재범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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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6-02-05

•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지산지소형’(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사업 육성·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란 원거리 송전망 대신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사업법’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신사업을 육성하려는 특화 지역을 말한다. 부산,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 의왕,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등 7곳이 분산 특구로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7개 특구 지방정부와 전력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 데이터센터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지역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알이100(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의 특성상 전력 비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전력 비용 안정성이 높아지면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 등에선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제도도 활성화된다. 예를 들면 전기차들이 태양광 전기가 넘치는 낮에 배터리를 완충한 뒤 전기가 부족한 밤에 전기를 공유하면서 전력망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남는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해 ‘히트펌프’(전기를 이용하는 난방장치)를 돌리고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P2H’(Power to Heat) 방식도 적극 추진된다. ‘‘V2G’와 ‘P2H’ 모두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저녁 시간대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를 추가로 짓지 않고도 전력망을 유연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력망 유연화를 위해 현재 자체 발전 시설을 운영해야만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된 전력 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저장전기판매사업의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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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업을 본격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등에는 상당량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첨단 정보통신 산업 등 미래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전자·통신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 다양한 미래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등에는 상당량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성해 전략 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거버넌스를 통해 국내외 핵심광물 순환이용 동향과 재활용 기술 수준, 기반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회수·재활용 확대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27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폐자원 현황과 기술 개발 동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이용 비중을 높이고, 자원 안보 강화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 자원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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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에너지정책 축이 전력에서 ‘열’로 확대해야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심을 전력에서 열에너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형성됐다. 전력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칸(KHARN)은 지난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에너지 전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필요성과 열에너지 2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에너지이며,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가 열 부문에서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고온영역 중심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건물부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탈탄소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식·중앙식·집단에너지 방식 등 공급방식 선택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는 EU와 미국의 정책 흐름이 소개됐다. EU는 열전략을 통해 에너지효율지침·재생에너지지침·건물에너지성능지침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열에너지 소비에도 탄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산업·건물부문 열 탈탄소화를 목표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을 운영 중이다. 열에너지기본법은 열에너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정열과 미활용 폐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미활용열’ 대신 데이터센터·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버려지는 열을 ‘미활용 폐열’로 정의했다. 또한 15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10년 단위 지역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열에너지정보·통계체계 구축을 통해 열수요지도, 청정열 잠재량, 수요·공급 매칭 정보를 단계적으로 데이터화하도록 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의 탈탄소 전환계획 수립 의무, 청정열 의무화 및 공급인증서 거래제 도입, 재원 조성 및 열에너지센터 지정 근거 등이 담겼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심의 절차의 이중 구조, 인증서 거래 여건, 초기 재정 부담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청정열 의무화 등은 산업 활성화와 규제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발생한 열을 회수·이동·저장·순환해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시가스업계는 연료공급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자원순환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열의 활용 확대와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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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되살리는 열분해(Pyrolysis) 기술 널리 활용해야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4억톤 수준이지만, 그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매립 및 소각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되며, 이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처리는 분쇄·세척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기계적 재활용이나 소각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기계적 재활용은 혼합·오염 플라스틱 처리에 한계가 있고, 소각은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분해해 자원으로 되살리는 열분해(Pyrolysis)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플라스틱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가열해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이물질 제거와 파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반응기에서 가열하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고분자 사슬이 저분자 탄화수소로 분해된다. 이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열분해유, 공정 내 에너지원으로 재사용 가능한 가스, 그리고 탄소 성분의 차르(char)가 생성되며, 생성물은 정제를 거쳐 연료나 화학 원료로 활용된다. 열분해는 고온(400~800℃) 방식과 저온(300℃ 이하) 방식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고온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돼 왔다. 다만 고온 방식은 높은 에너지 소비와 복잡한 후처리 공정 등의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전북 정읍을 중심으로 저온 열분해 설비가 구축되고 있으며,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품질 고도화, AI 기반 공정 자동화 등 기술 고도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열분해 공정의 핵심 산물은 열분해유다. 정제 과정을 거치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은 이를 활용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올레핀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며, 이는 기존 나프타 기반 공정 대비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열분해유는 산업용 연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정유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는 다시 열원으로 재활용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차르는 탄소 기반 고체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열분해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다층적인 자원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연료와 화학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 기존 재활용·소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열분해유의 석유화학 원료 활용 가능성과 관련 제도 정비는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정 효율, 환경성 검증, 경제성 확보 등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열분해가 진정한 순환경제의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과 기술 혁신, 산업계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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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자원순환 예산 소각에 42%, 감량 재사용예산은 5.8%에 불과

  기후부 자원순환 예산 3315억원 가운데 소각 관련 예산이 42%를 차지하는 반면, 감량·재사용 예산은 5.8%에 그친다는 것이다.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는 국고보조금이 최종처리 단계(소각·매립 시설)에 집중되고,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정책 추진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이 상향 조정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체계 개편과 소각세 도입 등 재정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단계의 비효율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처리시설·소각장 등에 2000억원대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실집행률이 84.3%에 그쳐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필요한 분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량제봉투 가격의 주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27.2%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응익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체계를 ‘소각 중심’에서 ‘감량·재사용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감량·재사용 성과가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예산 집행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도운 국제소각대안연맹(GAIA) 정책연구원은 해외에서 소각세 강화와 함께 소각·매립 전 단계에서 자원을 한 번 더 분리·회수하는 ‘물질 회수 및 생물학적 처리(MRBT)’가 도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각 지원금과 대안 정책의 패키지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과 정책은 순환경제·제로웨이스트를 향하고 있지만, 예산 구조는 여전히 최종처리와 시설 확충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영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 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에서 폐기물 발생원 관리 비중이 자원순환·환경경제 항목의 0.9%에 불과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77.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재사용·공유·재설계를 포괄하는 4R 기반의 인프라와 소프트 정책에 대한 재정 투자가 본격화돼야 실질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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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무역 조치가 아닌 기후정책으로 규정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한국 산업계가 탄소 규제를 두고 제기하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전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무역 조치가 아닌 기후정책으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규제 대응’이 아닌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BAM은 교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후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내부에서만 배출량을 줄일 경우 생산시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현재 CBAM 도입을 앞두고 2년의 과도기를 운영 중이다. 이 기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한국 정부와 산업계와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스투토 대사는 “한국은 이미 배출권거래제(K-ETS)를 갖춘 국가로, 감축과 전환이라는 목표에서 EU와 공통의 방향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여전히 협력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후와 디지털을 축으로 한 ‘미래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EU는 FTA 이후 그린 파트너십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대응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왔으며, 탄소 규제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 이슈는 북극과 그린란드 문제에서도 핵심으로 제시됐다. EU는 새 북극 전략을 준비 중이지만 취약한 환경 보호, 지역의 평화 유지, 원주민과 주민 권리 존중이라는 3대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스투토 대사는 “북극과 그린란드는 자연환경이 극도로 취약한 지역”이라며 “자원 개발 추진 시 지역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 주민 권리 존중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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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