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연구기관과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과제(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을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기술개발의 경우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는 세계적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다. 탄소중립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2025년 신규사업)을 통해 선도국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대형실증 사업 추진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대형 실증 사업’을 추진해 이산화탄소(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이산화탄소(CO2) 공급부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생산까지 연계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대형 실증 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 중 직접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 풍력·탄소흡수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7.37kg-CO2/그루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들 10종은 활엽수 8종(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과 침엽수 2종(소나무, 곰솔)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30.12kg-CO2/그루이며, 뒤를 이어 물박달나무가 21.51kg-CO2/그루로 나타났다.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5.36kg-CO2/그루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25년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기후 싱크 탱크와 국회의원이 함께 ‘기후경제 대전환’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은 30~80% 수준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는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전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며,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전략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태양광 조달 플랫폼 구축, ▲내수 기반 확대를 통한 전기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공급망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장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자혜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 SNS 갈무리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 특위가 실질적인 감축 계획 재정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강원도 춘천시, 영농부산물 소각 강력단속, 대체 신속 파쇄처리

  강원 춘천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불씨로 인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불법 소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한 단속과 농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 농업인과 주민 대상 회의 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산림과 읍면동 19곳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불법 소각 감시와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농가 176곳에서 42㏊ 규모로 영농부산물 434t을 파쇄했다. 올해도 예산 1억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파쇄지원단이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을 대체하는 신속 파쇄 처리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단체, 금강 세종보 수문 점검이후 재가동 반대

  정부가 금강 세종보를 수리한 뒤 수문 점검에 나서자 세종보 재가동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는 지난 4일 환경부를 찾아가 주민 2천340명의 서명부와 함께 보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세종보가 가동되면 수상레저 공간과 관광·휴식 공간이 생겨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경관 개선 등으로 더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보가 가동되지 않는 현재의 금강은 도랑을 연상케 하고 무성한 나무와 잡초가 너저분하게 방치된 상태"라며 "하루빨리 세종보를 가동해 금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세종보 재가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김 장관에게 "세종보 재가동 지연으로 금강 친수공간 조성을 기대하는 시민의 상실감이 상당하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종보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세종보 재가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를 가동하면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강물을 막아 개발하자는 논리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방식이라며 최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26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한 결과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환경 부서와 함께 대형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야적 물질 덮개 관리 미흡 11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미달 3건 등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핀란드,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탈석탄 행렬에 동참

  북유럽 최대 석탄 소비국이던 핀란드가 자국 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탈석탄 행렬에 동참했다.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탄소 감축을 위해 당초 정한 2029년보다 4년 앞당겨 발전소 폐쇄를 실현한 것이다. 2일 핀란드 환경부 등은 수도 헬싱키시의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난 1일(현지시각) 공식 폐쇄했다고 밝혔다. 사리 물탈라 환경부 장관은 “석탄 시대의 종말은 헬싱키시의 탄소배출량 30%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석탄 수입을 줄여 에너지 자립을 이룬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핀란드는 향후 10년 내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전환 지원책을 써 화력발전소 폐쇄를 유도해 왔다. 핀란드에서 석탄화력발전은 2010년 전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고, 2022년 기준 풍력·수력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이에 더해 130기가와트(GW) 규모 풍력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다. 핀란드 정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대신 바람이나 물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전력거래량 기준 약 30%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액화천연가스 발전까지 포함하면 화력에너지 비중이 60%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영국에 이어 핀란드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한국은 올해 초 새로운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 2호기) 가동을 시작했다. 발전소 수명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30년간 석탄발전소가 폐쇄되지 않고 가동된다. 미국과 영국, 체코,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60개국이 가입한 ‘탈석탄동맹’에도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을 대체할 만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더디다는 점이다. 한국풍력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2030년 목표치 14.3GW에 한참 못 미친다. 태양광을 합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9~10%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에 뒤처진다.

• 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생물 거래 1만건 넘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멸종위기생물 거래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려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생물종을 수입·수출하는 일이 늘면서 거래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3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종 거래가 1만1535건으로 2022년 7280건보다 4천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련해 31건이 밀수로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엔 밀수가 7건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 12월부터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련 민원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이전까지 음성적이던 거래가 많이 양성화되어 거래 건수가 늘었다. 멸종위기종은 ‘사이테스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뜻한다. 이달 기준 약 4만종에 이른다. 살아있는 동식물 외에도 사체와 가죽, 뼈, 뿔 등 신체의 일부와 한약재, 목재 등의 가공품도 포함된다. 해마로 만든 한약재 가루나 악어 가죽 가방, 시계줄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론 주요 맹금류와 두루미, 소쩍새 등 조류 55종과 남생이, 푸른바다거북, 해마, 풍란 등 모두 60여종이 등록돼 있다.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수입, 반출·반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일부터 두 달 동안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지에서 멸종위기종의 허가·신고 절차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폐사·질병’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과기부,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연구기관과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과제(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을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기술개발의 경우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는 세계적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다. 탄소중립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2025년 신규사업)을 통해 선도국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대형실증 사업 추진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대형 실증 사업’을 추진해 이산화탄소(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이산화탄소(CO2) 공급부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생산까지 연계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대형 실증 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 중 직접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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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0

• 풍력·탄소흡수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7.37kg-CO2/그루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들 10종은 활엽수 8종(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과 침엽수 2종(소나무, 곰솔)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30.12kg-CO2/그루이며, 뒤를 이어 물박달나무가 21.51kg-CO2/그루로 나타났다.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5.36kg-CO2/그루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25년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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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보전

  2025-04-10

• 기후 싱크 탱크와 국회의원이 함께 ‘기후경제 대전환’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은 30~80% 수준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는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전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며,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전략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태양광 조달 플랫폼 구축, ▲내수 기반 확대를 통한 전기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공급망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장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자혜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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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 SNS 갈무리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 특위가 실질적인 감축 계획 재정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0

• 강원도 춘천시, 영농부산물 소각 강력단속, 대체 신속 파쇄처리

  강원 춘천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불씨로 인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불법 소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한 단속과 농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 농업인과 주민 대상 회의 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산림과 읍면동 19곳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불법 소각 감시와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농가 176곳에서 42㏊ 규모로 영농부산물 434t을 파쇄했다. 올해도 예산 1억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파쇄지원단이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을 대체하는 신속 파쇄 처리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0

• 환경단체, 금강 세종보 수문 점검이후 재가동 반대

  정부가 금강 세종보를 수리한 뒤 수문 점검에 나서자 세종보 재가동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는 지난 4일 환경부를 찾아가 주민 2천340명의 서명부와 함께 보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세종보가 가동되면 수상레저 공간과 관광·휴식 공간이 생겨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경관 개선 등으로 더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보가 가동되지 않는 현재의 금강은 도랑을 연상케 하고 무성한 나무와 잡초가 너저분하게 방치된 상태"라며 "하루빨리 세종보를 가동해 금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세종보 재가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김 장관에게 "세종보 재가동 지연으로 금강 친수공간 조성을 기대하는 시민의 상실감이 상당하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종보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세종보 재가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를 가동하면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강물을 막아 개발하자는 논리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방식이라며 최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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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26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한 결과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환경 부서와 함께 대형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야적 물질 덮개 관리 미흡 11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미달 3건 등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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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타

  2025-04-09

실시간 환경뉴스 기사

• 과기부,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연구기관과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과제(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을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기술개발의 경우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는 세계적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다. 탄소중립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2025년 신규사업)을 통해 선도국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대형실증 사업 추진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대형 실증 사업’을 추진해 이산화탄소(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이산화탄소(CO2) 공급부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생산까지 연계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대형 실증 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 중 직접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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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0

• 풍력·탄소흡수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7.37kg-CO2/그루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들 10종은 활엽수 8종(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과 침엽수 2종(소나무, 곰솔)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30.12kg-CO2/그루이며, 뒤를 이어 물박달나무가 21.51kg-CO2/그루로 나타났다.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5.36kg-CO2/그루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25년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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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기후 싱크 탱크와 국회의원이 함께 ‘기후경제 대전환’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은 30~80% 수준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는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전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며,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전략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태양광 조달 플랫폼 구축, ▲내수 기반 확대를 통한 전기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공급망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장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자혜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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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 SNS 갈무리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 특위가 실질적인 감축 계획 재정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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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강원도 춘천시, 영농부산물 소각 강력단속, 대체 신속 파쇄처리

  강원 춘천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불씨로 인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불법 소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한 단속과 농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 농업인과 주민 대상 회의 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산림과 읍면동 19곳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불법 소각 감시와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농가 176곳에서 42㏊ 규모로 영농부산물 434t을 파쇄했다. 올해도 예산 1억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파쇄지원단이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을 대체하는 신속 파쇄 처리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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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환경단체, 금강 세종보 수문 점검이후 재가동 반대

  정부가 금강 세종보를 수리한 뒤 수문 점검에 나서자 세종보 재가동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는 지난 4일 환경부를 찾아가 주민 2천340명의 서명부와 함께 보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세종보가 가동되면 수상레저 공간과 관광·휴식 공간이 생겨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경관 개선 등으로 더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보가 가동되지 않는 현재의 금강은 도랑을 연상케 하고 무성한 나무와 잡초가 너저분하게 방치된 상태"라며 "하루빨리 세종보를 가동해 금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세종보 재가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김 장관에게 "세종보 재가동 지연으로 금강 친수공간 조성을 기대하는 시민의 상실감이 상당하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종보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세종보 재가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를 가동하면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강물을 막아 개발하자는 논리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방식이라며 최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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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26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한 결과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환경 부서와 함께 대형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야적 물질 덮개 관리 미흡 11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미달 3건 등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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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핀란드,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탈석탄 행렬에 동참

  북유럽 최대 석탄 소비국이던 핀란드가 자국 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탈석탄 행렬에 동참했다.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탄소 감축을 위해 당초 정한 2029년보다 4년 앞당겨 발전소 폐쇄를 실현한 것이다. 2일 핀란드 환경부 등은 수도 헬싱키시의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난 1일(현지시각) 공식 폐쇄했다고 밝혔다. 사리 물탈라 환경부 장관은 “석탄 시대의 종말은 헬싱키시의 탄소배출량 30%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석탄 수입을 줄여 에너지 자립을 이룬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핀란드는 향후 10년 내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전환 지원책을 써 화력발전소 폐쇄를 유도해 왔다. 핀란드에서 석탄화력발전은 2010년 전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고, 2022년 기준 풍력·수력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이에 더해 130기가와트(GW) 규모 풍력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다. 핀란드 정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대신 바람이나 물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전력거래량 기준 약 30%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액화천연가스 발전까지 포함하면 화력에너지 비중이 60%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영국에 이어 핀란드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한국은 올해 초 새로운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 2호기) 가동을 시작했다. 발전소 수명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30년간 석탄발전소가 폐쇄되지 않고 가동된다. 미국과 영국, 체코,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60개국이 가입한 ‘탈석탄동맹’에도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을 대체할 만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더디다는 점이다. 한국풍력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2030년 목표치 14.3GW에 한참 못 미친다. 태양광을 합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9~10%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에 뒤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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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생물 거래 1만건 넘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멸종위기생물 거래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려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생물종을 수입·수출하는 일이 늘면서 거래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3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종 거래가 1만1535건으로 2022년 7280건보다 4천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련해 31건이 밀수로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엔 밀수가 7건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 12월부터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련 민원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이전까지 음성적이던 거래가 많이 양성화되어 거래 건수가 늘었다. 멸종위기종은 ‘사이테스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뜻한다. 이달 기준 약 4만종에 이른다. 살아있는 동식물 외에도 사체와 가죽, 뼈, 뿔 등 신체의 일부와 한약재, 목재 등의 가공품도 포함된다. 해마로 만든 한약재 가루나 악어 가죽 가방, 시계줄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론 주요 맹금류와 두루미, 소쩍새 등 조류 55종과 남생이, 푸른바다거북, 해마, 풍란 등 모두 60여종이 등록돼 있다.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수입, 반출·반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일부터 두 달 동안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지에서 멸종위기종의 허가·신고 절차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폐사·질병’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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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기후·환경단체들 “‘대왕고래’ 윤석열 파면 환영”입장문 발표

  기후·환경단체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판결 직후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생태·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핵 폭주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했던 윤석열의 폭정은 마땅한 파국을 맞았다”면서 “이제 윤 정권과 그 폭정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세력을 청산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승리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생명과 평화를 중시하는 ‘녹색정치’가 펼쳐져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넘어 정의로운 생태사회,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식량 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사업이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었다”며 “다음 정권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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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