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 매년 4억톤씩 생산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는 10% 안 된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10일(현지시각)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각 나라와 지역별 국가 통계와 산업 보고서,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2022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 과정을 분석했다. 논문을 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22년 4억톤으로 증가했다. 72년 동안 연평균 8.4%씩 늘어난 것이다. 2050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8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2년 플라스틱 생산량 4억톤 중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된 것은 9.5%(3796만톤)에 불과했다. 새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원료에서 생산됐고, 2%만 바이오 원료로 만들어졌다. 화석연료는 석탄이 44%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석유 40%, 천연가스 8%, 코크스 5% 순이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한다”며 “2022년에도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거의 진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은 중국(32%)이었고, 이어 기타 아시아(중국·인도 이외에 한국·일본을 포함한 19개 아시아 나라들, 15%), 미국(14%), 유럽연합(14%), 중동(5%), 인도(5%) 순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건축·건설 부문(5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자동차(18%), 가정·섬유(13%), 전기·전자(9%) 부문에서 이용됐다.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도 역시 중국(20%)이었다. 이어 미국(18%), 유럽연합(16%), 기타 아시아 지역(12%), 중동(7%) 순이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216㎏)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29㎏), 유럽연합(85.6㎏)이 뒤를 이었다. 2022년 발생한 총 플라스틱 폐기물은 2억6768만톤에 달했다. 이중 중국(30%)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나왔다. 이어 미국(15%), 기타 아시아 지역(13%), 유럽연합(11%) 순이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은 매립이 40%로 가장 비중이 컸고, 소각은 34%였다. 연구팀은 “과거 매립 비율이 79%였던 것에 견줘 개선된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 패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립 비율은 미국에서 높았는데 매립 76%, 소각 12%, 재활용 5%로 나타났다. 재활용률도 2015년 9%였던 것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혼란을 겪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탄소 배출 최상위권’ 한국에서도 쪽방촌 주민은 평균의 ‘3분의 1’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도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강준모 미국 캔자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등이 최근 국제학술지 ‘윤리와 사회복지’에 발표한 논문 ‘기후정의와 탄소 배출 불평등: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사업의 딜레마’를 보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인 결과이다. 이들의 연간 탄소발자국은 3.98톤(t)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정 소비는 64%, 에너지 소비가 32%, 대중교통이 3.7%를 차지했다. 이들은 연간 평균 1698킬로와트시(㎾h)의 전기와 1984㎾h의 천연가스를 소비해 1.28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다. 그런데, 이는 한국인 평균 전기 소비량 5135㎾h, 서울 거주자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 5216㎾h에 견주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들의 에너지 사용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압도적으로 작은 방, 곧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논문은 “일반적인 쪽방의 면적은 6.61㎡로,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최소 면적인 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 누구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혀 없었다. 이는 서울의 차량 소유자 한명이 연간 평균 1만8704㎞를 달리면서 3.26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버스로 795㎞, 지하철로 2401㎞를 이동하면서 각각 0.08t과 0.07t을 배출했다. 설문조사 참가자 48명 가운데 2명만이 병원 방문을 위해 택시를 이용했고, 4명은 가족 방문을 위해 장거리 열차를 이용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쪽방촌 주민과 평균 한국인 사이 교통수단으로 인한 배출량 차이는 29배에 달했으며, 자가용을 제외해도 쪽방촌 주민의 탄소발자국은 평균보다 5배가량 작았다. 쪽방촌 주민은 월 평균 41만7842원을 지출하며 2.55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는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월 평균 탄소발자국 4.13t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들의 소비에선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평균적인 도시 거주자가 22%만을 식비에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빈곤의 강력한 지표로, 쪽방촌 주민의 탄소 배출량이 사치보다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쪽방촌 주민의 연간 탄소 배출량 3.98t은 2020년 한국인 평균 배출량인 12.7t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세계적인 평균(4.55t)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소득 국가의 배출량(3.7t)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논문은 “이는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국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지만 여전히 전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의 배출량을 초과하며,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2030년까지 1인당 2.3t)를 초과한다”고 짚었다.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단지 온실가스 감축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영속화하는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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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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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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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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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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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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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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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실시간 환경뉴스 기사

• 미국 불참 속 IPCC 7차 보고서 개요 승인

  기상청은 “IPCC가 2월 24~2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62차 총회에서 제7차 평가 보고서(AR7) 실무그룹 평가 보고서 3종 개요를 승인했다”며 “이번 보고서 개요는 ‘분야 간 장벽을 허문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적합하며 정책결정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김현경 기후과학국장)을 포함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습지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일보했다는 평을 받는다. IPCC는 2025년 하반기 열리는 차기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 개요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2006년 지침 이후 발전한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갱신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칠레 노르웨이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을 새로운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하대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속에 항상 잠겨 있는 구역이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다. 5일 류종성 서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일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것”이라며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매립 대상으로 여겨왔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갯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되면 관련 정책들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논의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IPCC에서 논의되는 갯벌은 람사르습지 정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림은 2013년 IPCC 부속서에 포함돼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된 바 있다. 잘피림은 거머리말 및 새우말 등 바닷물에서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의 군락지다. 김현경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새로운 기술인 이산화탄소 제거(CDR) 접근법에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긴 했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IPCC 관련 작업에 대해서는 큰 간섭을 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의 경우 스코핑 회의(보고서 범위와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기획) 등이 끝나고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문안 등을 조율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 불참으로 달라지는 건 없었다는 평이지만 향후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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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환경부,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 '마감 할인' 추진

  환경부가 배달 플랫폼과 손잡고 판매 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판매 기한이 다가와 할인해 판매하는 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거나 할인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복안이다. 대형마트에선 이튿날엔 판매가 어려운 식품을 폐점 직전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배달 플랫폼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기준 1만4천885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6만2천178t)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단 폐기 직전 음식 할인 판매는 위생 문제가 얽혀있어 섣불리 도입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과 이제 막 실무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업무협약과 시범사업 등의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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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BC카드,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개인 탄소금융지수 공동 개발

  BC카드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개인 탄소금융지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BC카드의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소비패턴별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개인 탄소금융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개인의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용 지표를 개발해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한다는 것이 양측 계획이다. BC카드는 업계 유일의 가명정보결합기관으로서 기존 카드 결제 데이터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품목' 데이터도 결합해 제공한다. BC카드는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개인 소비금액으로 단순 환산하는 기존 측정 방식에 소비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물론 고객 유형별 세분화된 소비패턴도 반영하면서 보다 정교한 지표가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측은 개인 탄소금융지수를 토대로 저탄소 금융 상품과 결제 서비스를 발굴해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협력하면서 범국가적 탄소중립을 가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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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HD현대, 美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협력…정기선-빌게이츠 맞손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가 직접 참석했다. 양사는 HD현대의 생산기술력과 테라파워의 첨단 SMR 기술을 결합해 나트륨 원자로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상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나트륨 원자로란 테라파워에서 개발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를 말한다. 고속 중성자를 핵분열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소듐)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SMR 중에서도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가 높고 기존 원자로보다 핵폐기물 용량이 40％가량 적은 것이 특징이다. HD현대는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 제조 방안을 연구·도출해 초기 실증 프로젝트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지난해 12월 첫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되는 원통형 원자로 용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광식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은 "제조업 분야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앞선 기술력이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설루션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는 "HD현대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망을 확장하고 나트륨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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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시-산림청, 임산물 소비·국산목재 이용 확대 '맞손'

  서울시는 12일 오전 시청에서 산림청과 산림경제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 ▲ 국산 목재 이용 확대 ▲ 정원처방 프로그램 활성화다. 시는 산림청이 국가상표로 출시한 '숲푸드' 등 국산 임산물을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홍보·판매한다. 숲푸드는 농·수산물 대비 인지도가 낮은 임산물의 소비 확산을 위해 산림청이 개발한 국가공동상표다. 표고버섯, 산나물, 감 등 먹거리 임산물 91종이 등록 대상이며 올해 300개 제품등록을 목표로 한다. 시는 서울시 주요 공원 내에서 가든페스타 등의 행사를 할 때도 청정 임산물인 숲푸드를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기존 잔디마당을 목재와 잔디를 패턴화해 새로운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국산 목재(낙엽송)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한다. 목재는 친환경 자재로 시민 선호도가 높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생산·운송하는 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면 이산화탄소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강도가 높은 낙엽송의 자체 색과 질감이 잔디와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잔디광장 조성은 오는 4월 말 완료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산림치유센터, 서울둘레길 등에서 시행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다양한 사례 연구는 물론 운영자의 자격·배치 등의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숲 자원을 서울 시민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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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화석연료 생산기업 36개 기업이 전세계 온실가스 절반 배출

  글로벌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은 최근 발표한 “탄소 메이저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36개 기업이 2023년 한해 동안 탄소 200억톤(t)CO₂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측정한 2023년 전세계 탄소배출량인 374억톤의 절반을 넘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는 ‘전세계 탄소배출 1등 기업’이란 오명을 얻었다. 아람코가 한해 동안 배출한 탄소량은 16억5600만톤CO₂로 전세계 전체 배출량의 4.38%에 달했다. 세계 최대 석탄 채굴 기업이자 인도 주정부가 소유한 코럴 인디아의 배출량은 13억9100만톤CO₂(전세계 배출량의 3.68%), 중국 국영기업 시에이치엔(CHN) 에너지의 배출량은 13억7800만톤CO₂(3.65%), 이란 국영 석유공사의 배출량은 10억4천만톤CO₂(2.75%)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중국 국영기업인 진능그룹(11억300만톤CO₂)과 중국의 시멘트 산업(10억500만톤CO₂),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6억1200만톤CO₂), 러시아의 공기업인 가스프롬(8억7500만톤CO₂)과 로스네프트(7억200만톤CO₂) 등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상위 20개 기업 중 16곳이 국영 기업이었다. 국가로 따지면 중국 국영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중은 23%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 중에선 미국의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탄소배출량이 5억6200만톤CO₂로 가장 많았다. 엑손모빌이 배출한 탄소량은 유럽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 전체의 한해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의 석유·에너지기업 쉐브론(4억8700만톤CO₂)과 영국 에너지기업 쉘(4억1800만톤CO₂), 프랑스 에너지회사 토탈에너지스(3억5900만톤CO₂), 영국 석유회사 비피(3억4700만톤CO₂)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교토의정서 체결(1997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1980년 전후 산업발전과 함께 급등한 이후 현재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한해만 봐도 석탄 기업은 전년과 비교해 1.9%, 시멘트 기업은 6.5%, 천연가스 기업은 2%, 석유 기업은 0.7%씩 탄소배출량이 늘었다. 보고서는 전세계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의 탄소배출 비중이 전체의 67.5%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기업들의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 이니셔티브’의 체포라 버먼 공동의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악화하는데도 화석연료 회사들은 이윤을 위해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며 “절대 자제할 수 없는 이들 기업의 화석 연료 확장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정부 차원의 규제와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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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반과학’에 맞서 다시 거리로 나서는 미국 과학자들

  지난 3일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해양대기청(NOAA) 본부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우리는 해양·대기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손팻말을 들고 국립해양대기청의 인력 감축에 항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후과학 연구·측정 기관인 국립해양대기청에서 8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해양대기청(NOAA) 본부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우리는 해양·대기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손팻말을 들고 국립해양대기청의 인력 감축에 항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집권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용·인력 삭감 등으로 과학계를 본격적으로 흔들자, 과학자들이 이에 맞서 대규모 행진을 벌이는 등 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과학자들은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여러 차례 벌인 바 있다. 미국 과학자들이 결성한 조직 ‘과학을 위해 일어서자’(Stand Up for Science)와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학을 위해 일어서자’는 3월7일 워싱턴디시에서 행진을 펼치는 등 전국에서 과학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벌인다.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각종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해고에 나서면서 과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맞서 과학계·시민사회가 ‘과학을 위해 일어서자’는 구호 아래 대중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과학·비과학에 저항하는 대중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2017~2021) 때에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각종 연구기관의 예산·인력을 삭감해 과학계·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는데,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에 저항하는 ‘과학을 위한 행진’(March for Science)이 벌어진 바 있다. 2기 행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더욱 강도를 높여 반복되자, 과학계·시민사회 역시 당시 보였던 직접 행동을 다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7일 과학저널 ‘네이처’와 ‘더사이언티스트’ 등의 보도를 보면, 이번 ‘과학을 위해 일어서자’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대학원생 존 패트릭 플로레스 등 여러 젊은 과학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들은 2017년 ‘과학을 위한 행진’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집회를 조직했다고 한다. 전국 32개 도시에서 집회가 열리며, 워싱틴디시에서 열리는 행진의 경우 “30개주에서 온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행사를 도울 전망이다. 전 국립보건원 원장이던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과학 아저씨’로 불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빌 나이 등이 워싱턴디시 집회에서 연설자로 나선다. ‘과학을 위해 일어서자’는 크게 세 가지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과학에 대한 검열과 정치적인 방해를 끝낼 것, 과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보하고 확대할 것, 과학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DEIA)을 방어할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방 누리집의 모든 과학 데이터, 보고서, 리소스를 2025년 1월31일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완전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할 것”, “모든 학문 분야의 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을 2024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복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20% 늘릴 것”, “부당하게 해고된 연방 기관들의 직원을 복직시킬 것”, “연방 기관 내 모든 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 이니셔티브를 2025년 1월1일 이전 상태로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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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유럽연합(EU), 오염산업 넷제로로 만드는 청정산업딜 발표

  유럽연합(EU)이 그간 추진해왔던 ‘그린딜’이 ‘탈탄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산업경쟁력 강화에 더 무게를 실은 ‘청정산업딜’로 강화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철강이나 시멘트 등 ‘오염’ 산업의 탄소배출을 ‘넷제로’(탄소중립)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앞선 2019년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유럽연합을 ‘기후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뒤를 잇는 이번 청정산업딜은 그린딜보다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의 내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 집행위원회는 청정산업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앞서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한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풍력발전소 등 인프라 허가 절차를 단축한다거나 공공조달 시 유럽연합 내 ‘청정기술’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40여 가지의 구체적인 조처들을 발표했다. 이번 청정산업딜에는 미국, 중국 등 경쟁 경제권에 견줘 유럽연합 나름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는 청정산업딜의 배경에 대해 “유럽 제조업은 수요 감소, 중국 경쟁사의 낮은 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잠재적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집약 산업”과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두 가지 핵심으로 삼았다. 청정산업딜의 일차적인 목표는 미국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왔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대부분 역외에서 수입해오는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처가 됐지만, 러시아도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공급처다.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연간 2600억유로(약 408조원)의 에너지 가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담은 ‘저렴한(affordable) 에너지행동 계획’을 청정산업딜과 함께 발표했다. 여기엔 회원국에 에너지 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전기요금을 최저한도까지 낮추도록 권고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전력 구매 계약을 지원하고, 가격이 높은 수입 화석연료 발전을 억제하는 대신 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과 유연한 전력 네트워크 도입을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목표는 유럽연합 내부의 ‘청정 기술’을 키우고 육성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청정산업딜은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을 통해 공공·민간조달에 지속가능성, 회복성, 유럽산 등의 기준을 적용해 유럽연합에서 만든 청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탈탄소화’에 대한 유럽산 기준을 만들고, 공공·민간의 구매에 이를 일정 수준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3월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행동 계획을, 봄에는 철강·금속에 대한 행동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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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미국 워싱톤 연구진, 20년간 미국의 나비 22% 감소…야생화도 사라진다

  수분 매개자로서 생태계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나비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 등 여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은 지난 6일(현지시각)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21세기 미국 전역 나비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 제목의 논문에서 “2000~2020년 미국 전역에서 관찰된 나비 554종의 전체 개체 수가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48개주에서 실시된 35개 ‘시민과학’ 프로젝트에서 7만6천건 이상의 조사로 쌓인 나비 1260만마리에 대한 기록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나비의 개체 수를 ‘풍부도’로 따졌는데, 미국 전역의 전체 풍부도는 해마다 1.3%씩 감소했고 2000~2020년 사이엔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 모든 개체의 수가 20년 동안 22%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7개로 나눈 지리적인 영역 가운데 태평양 북서부만이 전체 나비의 풍부도가 증가한 유일한 지역이었다. 종별로 보면, 유의미한 추세를 보인 342종 가운데 114종(33%)이 개체 수 감소 추세를, 9종(3%)이 증가 추세를 보여 감소한 종이 증가한 종보다 13배 많았다. 중간값 종의 연간 감소율(개체 수가 줄어든 비율)은 2.6%였는데, 이에 따라 20년 동안 누적 감소율은 41.5%에 달했다. 양배추흰나비처럼 개체 수가 50% 이상 감소한 종은 107종, 90% 이상 감소한 종은 22종에 달했다. 연구진은 나비 개체 수의 급격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 서식지 손실, 살충제 사용 등을 들었다. 살충제 사용의 경우, 주로 미국 중서부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나비 개체 수가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남쪽 지역에서 두드러진 나비 감소 현상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가장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두 지역인 남서부와 대초원 지역에는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10개주 가운데 8개와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노력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도 살충제 사용 자제, 서식지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저자 가운데 하나인 매트 포리스터 네바다 리노대학 교수(생물학)는 “나방과 나비의 밀도가 계속 감소하면 새들의 먹이가 줄고 식물 수분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야생화도 없어질 것”이라며, “큰 동물들과 달리 곤충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살충제를 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미국 에이비시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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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기후솔루션, 삼성 360억 투입 용인 국가산단 승인 취소소송

  삼성이 360조를 투입해 만드는 ‘용인 국가산단’이 암초에 부닥쳤다.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전국 시민 16명이 용인 국가산단을 두고 기후 대응 부실을 지적하면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3기가와트(GW)의 신규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국민 건강·생명·환경권을 침해하고 가스발전 감축방안 미흡, 온실가스 배출량 누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전 세계가 RE100(재생에너지 100%)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LNG 발전 기반의 산단은 삼성전자 수출 경쟁력에도 방해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기후위기, 경제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기가와트(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LNG 발전은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3GW의 LNG 발전을 ‘수소 혼소발전’(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구체적 수소 조달 방안 없이 ‘해외 공급과 인프라 개발 여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즉 수소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냥 LNG 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거다. 3GW의 LNG 발전 외에 나머지 7GW 전력공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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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