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화석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꼽고 있다.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수소 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화석연료(LNG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수소를 생산해 내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CCUS(탄소분리 저장 활용)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CCUS기술은 흡착기를 활용하여 각종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복잡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9천도 고온에서 탄소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청록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같이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물을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수전해 방식도 아직 고비용이라서 이를 상품화시키기에는 좀 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2040년 이후에나 기술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리나라 에너지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가 보다 야심 찬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정책 방향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k-map’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기화, 수소 활용을 통한 수소경제 개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중을 2030년까지 53%, 2050년까지 84% 확대하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건물, 수송, 산업 부문의 전력화, 수소화 등을 통해 대담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K-Map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2.5%), 2050년까지 총 1,300조 원의 투자로 연간 50~110조 원의 온실가스 감축 편익을 이끌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켜 나가는 과감한 탄소중립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K- MAP 시나리오’를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CCUS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그리고 수소발전으로 점진적으로 진화시켜가겠다는 방침으로 제10기, 제11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실험적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마치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착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탄소중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후행동 환경단체들은 ‘K-MAP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석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채리지 못하고 허황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설비만 한다면 20년간 무료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설비를 건설해야만 하기 떄문에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 방식을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일 분산식 전력 생산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10%에 해당되는 전력 예비율이 필요 없으며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에서 소실되는 15%의 전력도 절약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6이다.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자연력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간헐적,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면서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22%보다 훨씬 저조한 재생에너지 세계에서 가장 꼴찌 국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생산설비를 완성하면 무료로 20년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해외에서 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며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강점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왜 홍보하지 않는가?

더욱이 대기업들은 EU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RE 100 등으로 무역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앞으로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2020년 EU국가는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량을 이미 24%나 감축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3배나 탄소배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30%이었던 달성목표를 21.6%로 낮추고 원전 위주로 전력 생산체제로 바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낮춰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국제적으로 RE 100, EU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해야 될 기업체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이 45%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평균 2.3%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은 2% 줄이고 중국(-0.7%), 브라질(-7%), 러시아(-2.4%), 영국(-6.5%), 일본(-1.5%) 등 대부분 탄소감소 추세를 보인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30% 달성 목표를 ‘21.6% + 알파’로 낮춰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 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 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