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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공사에 안전은 뒷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반복돼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보도블록 교체 행정의 전형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또 바꾸나”라는 불만이 매년 이어진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자체는 노후 보도 정비라는 명분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블록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지 않다. 서울시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이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 집행된다. 물론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행정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일부 구청장은 임기 중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들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보도공사 Closing 11’까지 운영하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보도공사를 제한하려 할까. 행정은 보도블록 몇 장의 교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걷는 길이 안전하고, 공사 과정에서 불편 없이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다.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전시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사 전 주민 의견을 듣고, 공사 기간에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현실을 두고 주민 안전 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전국 지자체는 예산과 행정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보도블록보다 먼저 갈아엎어야 할 것은 성과주의 행정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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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기후·환경 정책통,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한 기후·환경 분야 정책통이다. 금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환경경제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 신임 차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 차관은 기후변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 분야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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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영학회,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 개최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환경경영학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SDX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재원 조달, 민간투자 유인 방안,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전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해법이 논의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 강연에서는 김효은 글로벌산업탈탄소재단(GHI) CEO가 연사로 나섰다. 김 CEO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재원 논의의 실상을 짚으며 “결국 탄소중립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지원은 매우 미미했다”며 “1.3조 달러까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간투자 없이 공공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를 끌어내려면 수익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시장에선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자본’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글로벌 필란트로피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남민우 교보증권 디지털자산Biz 파트장이 ‘한국의 기후기술금융 통합거래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한 STO(토큰증권)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구상을 제시했다. 남 파트장은 “현재 국내 탄소시장은 가격, 유동성, 접근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해 탄소 감축 실적의 거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민간 투자자와 중소기업도 손쉽게 참여 가능한 기후기술 금융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기존 탄소배출권에 IP(지식재산권) 가치를 연계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환경·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책을 철회하고,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개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바이든 정부가 구축한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보조금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기후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국제기구 재정이 위축되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이 오히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미국 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가능성 등 통상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탄소규제가 약화하더라도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하진 이사장은 인간사회의 지배, 성장, 경쟁이라는 기존의 논리로는 더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경제 메커니즘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개인의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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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트럼프 없는 COP30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주최국인 브라질은 트럼프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일부 국가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있지만, 역사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절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매체는 이를 “다자 간 기후 행동 지지와 녹색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봤다. 중국은 COP30 개최 이전에 모든 경제 부문과 온실가스를 포괄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산화탄소 중심에서 메탄가스, 석탄 채굴 등 모든 부문으로 확장하는 목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이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브라질은 COP30 주최국으로서 파리협정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며 오는 9월까지 각국이 상향된 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루이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6월 브라질에서 열릴 브릭스 정상회의를 포함해 시진핑 주석과 최소 두 차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저장(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인도 에너지저장연합(IESA)은 2032년까지 약 4조7900억 루피(한화 약 80조76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500GW 확보, 207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2023~2024 회계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영향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73% 감축을 목표로 한다. EU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일부 ESG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적용을 연기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는 재확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 탈탄소화 은행 설립(1000억 유로 투자 유치), 청정 에너지 인프라 허가 절차 간소화, 청정제품 수요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 협약이 지나치게 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는 “2040년 기후 목표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빠져 있으며, 공공 자금이 명확한 환경 보호 조건 없이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도 “사회·환경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기업 책임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기후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성은 8월 스위스 제네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회의(INC-5)’와 11월 브라질 COP30을 거치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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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없이도 건물 온도 최대 9도 낮추는 냉각 필름 개발
중국 정저우대와 호주 남호주대 공동 연구진은 햇빛을 거의 완전히 반사하고 내부 열을 우주로 방출하는 ‘생분해성 냉각필름’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 물리과학(Cell Reports Physical Science)’에 게재됐다.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냉각필름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낮에는 평균 섭씨 4.9도, 밤에는 5.1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붙이면 돼 지구 온난화와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결과 이 필름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처럼 여름에 무더운 도시에서 건물의 냉방 에너지를 연간 최대 20.3%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필름의 핵심은 폴리젖산(PLA)이라는 식물성 플라스틱이다. 옥수수 전분과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된다. 연구진은 빛을 98.7% 반사하는 특수 구조를 적용해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효과적으로 열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지금까지 나온 유사 기술은 대부분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생분해 필름은 자외선과 산성 조건에서도 견디며 냉각 기능을 유지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실제 시험에서도 강한 자외선에 8개월, 산성 조건에 120시간 노출된 후에도 6.5도 이상 온도를 낮추는 성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 필름이 단순한 실험실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물 외벽이나 지붕, 전자기기, 농업용 온실 등 다양한 곳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량 생산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용 냉각 패치 같은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호우 양저(Yangzhe Hou) 남호주대 박사과정생은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라며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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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전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 총량은 무한대에 가깝다. 문제는 제대로 에너지화 하느냐 못 하느냐”라며 “모든 것을 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면 석유·석탄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 새로운 문명체계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느냐가 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90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10을 원전에 투자한다”며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전환’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정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체계(ESS)나 ‘히트펌프’ 같은 산업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값이 비싸다고 부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비용, 시간비용, 금융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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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에코나우와 한국도서관협회, 환경도서관 실현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환경단체 에코나우(대표 하지원)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는 지난 12일 서초구에서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서관 실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도서관 기반 환경 교육 기획 및 운영, 기후위기 대응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공공도서관의 ‘그린 라이브러리’ 전환을 위한 환경 실천 캠페인 전개 등이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일상 속 거점 공간인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인식을 높이고 기후 행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에코나우의 방배숲 환경도서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도서관이 기후 시민을 키우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에코나우의 환경 전문성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서관 실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45년 설립되어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전국의 2만 2,000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이다. 한국도서관협회 곽승진 회장은 “전국 도서관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할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나우는 2009년 지구의 날에 출범한 환경 단체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식 파트너 기관이자 2023년 대한민국 환경 NGO 최초로 환경 특화 공공도서관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세계 4대 환경상으로 꼽히는 그린애플 어워즈 동상과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친환경 도서관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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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2배 이상 늘어나
우리나라 지난해 겨울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지난 동절기(2024년 10월~2025년 3월) 국내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총 43건(폐사체 26건, 분변 12건, 포획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해 전 같은 기간 19건(폐사체 12건, 분변 5건, 포획 2건)에 견줘 2.3배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지난 13일부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의’ 단계 경보는 겨울 철새 유입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2월(필요하면 연장)까지 국내에서 실제 위험이 감지되거나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관심’ 단계는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등 평시 상황을 뜻한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최초 발생일(2024년 10월14일)이 한 해 전 최초 발생일(2023년 11월27일)보다 한 달 이상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퍼지는 기간이 길어진 탓이다. 특히 지난겨울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릿과 조류 98만9310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아 1년 전보다 12%가 늘었고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기도 했다. 환경부는 “몽골,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협력해 실시간 철새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분변 채취에 활용하는 등 감시예찰 활동을 늘렸다”라며 “올 겨울에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겨울 철새 이동 경로와 도래 시기에 맞춰 방역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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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위어스(WEarth) 지구의 목소리’ 행사 개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일 서울마당에서 시민 참여 행사 ‘위어스(WEarth) 지구의 목소리’를 개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주말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600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임을 강조해 의미를 더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아메리카노, 초콜릿, 사과, 오징어, 전복, 와인 등 익숙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2050 스토어’를 체험하고, 자연이 주는 다채로움이나 야외 활동의 즐거움 등 점점 누리기 힘들어지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적은 ‘지키고 싶은 문장들’을 벽에 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가 고스란히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심각성을 되새겼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한계에 다다른 지구를 대변해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참가 시민들은 심화되는 기후재난과 이상기후 등 말 못하는 지구가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담은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함을 호소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지구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생한 지구의 목소리는 기후 위기를 전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그린피스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점점 날씨가 이상하고 장보기가 부담되고 재난이 속출하면서 당연하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걸 느낀다. ‘내가 약해지고 있는 걸 느끼지 않냐’는 지구의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동참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린피스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지구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성장주의에서 탈피해 지구와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과 경제 목표를 바꿔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국가 예산 투입을 화석연료보조금 같은 기후·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재난 대응, 생태계 보호와 회복,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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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공사에 안전은 뒷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반복돼
-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보도블록 교체 행정의 전형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또 바꾸나”라는 불만이 매년 이어진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자체는 노후 보도 정비라는 명분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블록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지 않다. 서울시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이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 집행된다. 물론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행정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일부 구청장은 임기 중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들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보도공사 Closing 11’까지 운영하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보도공사를 제한하려 할까. 행정은 보도블록 몇 장의 교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걷는 길이 안전하고, 공사 과정에서 불편 없이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다.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전시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사 전 주민 의견을 듣고, 공사 기간에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현실을 두고 주민 안전 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전국 지자체는 예산과 행정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보도블록보다 먼저 갈아엎어야 할 것은 성과주의 행정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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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공사에 안전은 뒷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반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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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기후·환경 정책통,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
-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한 기후·환경 분야 정책통이다. 금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환경경제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 신임 차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 차관은 기후변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 분야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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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기후·환경 정책통,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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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영학회,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 개최
-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환경경영학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SDX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재원 조달, 민간투자 유인 방안,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전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해법이 논의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 강연에서는 김효은 글로벌산업탈탄소재단(GHI) CEO가 연사로 나섰다. 김 CEO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재원 논의의 실상을 짚으며 “결국 탄소중립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지원은 매우 미미했다”며 “1.3조 달러까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간투자 없이 공공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를 끌어내려면 수익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시장에선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자본’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글로벌 필란트로피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남민우 교보증권 디지털자산Biz 파트장이 ‘한국의 기후기술금융 통합거래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한 STO(토큰증권)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구상을 제시했다. 남 파트장은 “현재 국내 탄소시장은 가격, 유동성, 접근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해 탄소 감축 실적의 거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민간 투자자와 중소기업도 손쉽게 참여 가능한 기후기술 금융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기존 탄소배출권에 IP(지식재산권) 가치를 연계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환경·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책을 철회하고,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개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바이든 정부가 구축한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보조금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기후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국제기구 재정이 위축되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이 오히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미국 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가능성 등 통상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탄소규제가 약화하더라도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하진 이사장은 인간사회의 지배, 성장, 경쟁이라는 기존의 논리로는 더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경제 메커니즘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개인의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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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영학회,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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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트럼프 없는 COP30를 준비하고 있다.
- 오는 11월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주최국인 브라질은 트럼프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일부 국가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있지만, 역사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절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매체는 이를 “다자 간 기후 행동 지지와 녹색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봤다. 중국은 COP30 개최 이전에 모든 경제 부문과 온실가스를 포괄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산화탄소 중심에서 메탄가스, 석탄 채굴 등 모든 부문으로 확장하는 목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이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브라질은 COP30 주최국으로서 파리협정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며 오는 9월까지 각국이 상향된 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루이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6월 브라질에서 열릴 브릭스 정상회의를 포함해 시진핑 주석과 최소 두 차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저장(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인도 에너지저장연합(IESA)은 2032년까지 약 4조7900억 루피(한화 약 80조76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500GW 확보, 207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2023~2024 회계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영향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73% 감축을 목표로 한다. EU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일부 ESG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적용을 연기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는 재확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 탈탄소화 은행 설립(1000억 유로 투자 유치), 청정 에너지 인프라 허가 절차 간소화, 청정제품 수요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 협약이 지나치게 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는 “2040년 기후 목표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빠져 있으며, 공공 자금이 명확한 환경 보호 조건 없이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도 “사회·환경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기업 책임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기후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성은 8월 스위스 제네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회의(INC-5)’와 11월 브라질 COP30을 거치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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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트럼프 없는 COP30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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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없이도 건물 온도 최대 9도 낮추는 냉각 필름 개발
- 중국 정저우대와 호주 남호주대 공동 연구진은 햇빛을 거의 완전히 반사하고 내부 열을 우주로 방출하는 ‘생분해성 냉각필름’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 물리과학(Cell Reports Physical Science)’에 게재됐다.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냉각필름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낮에는 평균 섭씨 4.9도, 밤에는 5.1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붙이면 돼 지구 온난화와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결과 이 필름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처럼 여름에 무더운 도시에서 건물의 냉방 에너지를 연간 최대 20.3%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필름의 핵심은 폴리젖산(PLA)이라는 식물성 플라스틱이다. 옥수수 전분과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된다. 연구진은 빛을 98.7% 반사하는 특수 구조를 적용해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효과적으로 열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지금까지 나온 유사 기술은 대부분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생분해 필름은 자외선과 산성 조건에서도 견디며 냉각 기능을 유지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실제 시험에서도 강한 자외선에 8개월, 산성 조건에 120시간 노출된 후에도 6.5도 이상 온도를 낮추는 성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 필름이 단순한 실험실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물 외벽이나 지붕, 전자기기, 농업용 온실 등 다양한 곳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량 생산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용 냉각 패치 같은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호우 양저(Yangzhe Hou) 남호주대 박사과정생은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라며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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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해야”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전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 총량은 무한대에 가깝다. 문제는 제대로 에너지화 하느냐 못 하느냐”라며 “모든 것을 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면 석유·석탄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 새로운 문명체계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느냐가 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90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10을 원전에 투자한다”며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전환’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정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체계(ESS)나 ‘히트펌프’ 같은 산업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값이 비싸다고 부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비용, 시간비용, 금융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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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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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에코나우와 한국도서관협회, 환경도서관 실현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환경단체 에코나우(대표 하지원)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는 지난 12일 서초구에서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서관 실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도서관 기반 환경 교육 기획 및 운영, 기후위기 대응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공공도서관의 ‘그린 라이브러리’ 전환을 위한 환경 실천 캠페인 전개 등이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일상 속 거점 공간인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인식을 높이고 기후 행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에코나우의 방배숲 환경도서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도서관이 기후 시민을 키우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에코나우의 환경 전문성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서관 실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45년 설립되어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전국의 2만 2,000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이다. 한국도서관협회 곽승진 회장은 “전국 도서관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할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나우는 2009년 지구의 날에 출범한 환경 단체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식 파트너 기관이자 2023년 대한민국 환경 NGO 최초로 환경 특화 공공도서관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세계 4대 환경상으로 꼽히는 그린애플 어워즈 동상과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친환경 도서관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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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공사에 안전은 뒷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반복돼
-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보도블록 교체 행정의 전형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또 바꾸나”라는 불만이 매년 이어진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자체는 노후 보도 정비라는 명분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블록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지 않다. 서울시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이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 집행된다. 물론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행정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일부 구청장은 임기 중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들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생략하기도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보도공사 Closing 11’까지 운영하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보도공사를 제한하려 할까. 행정은 보도블록 몇 장의 교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걷는 길이 안전하고, 공사 과정에서 불편 없이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다.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전시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사 전 주민 의견을 듣고, 공사 기간에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현실을 두고 주민 안전 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전국 지자체는 예산과 행정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보도블록보다 먼저 갈아엎어야 할 것은 성과주의 행정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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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공사에 안전은 뒷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반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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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기후·환경 정책통,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
-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한 기후·환경 분야 정책통이다. 금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환경경제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 신임 차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 차관은 기후변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 분야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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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기후·환경 정책통,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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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영학회,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 개최
-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환경경영학회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SDX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경영 및 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재원 조달, 민간투자 유인 방안,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전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해법이 논의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 강연에서는 김효은 글로벌산업탈탄소재단(GHI) CEO가 연사로 나섰다. 김 CEO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재원 논의의 실상을 짚으며 “결국 탄소중립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지원은 매우 미미했다”며 “1.3조 달러까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간투자 없이 공공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를 끌어내려면 수익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시장에선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자본’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글로벌 필란트로피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남민우 교보증권 디지털자산Biz 파트장이 ‘한국의 기후기술금융 통합거래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한 STO(토큰증권)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구상을 제시했다. 남 파트장은 “현재 국내 탄소시장은 가격, 유동성, 접근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해 탄소 감축 실적의 거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민간 투자자와 중소기업도 손쉽게 참여 가능한 기후기술 금융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기존 탄소배출권에 IP(지식재산권) 가치를 연계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환경·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책을 철회하고,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개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바이든 정부가 구축한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보조금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기후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국제기구 재정이 위축되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이 오히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미국 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가능성 등 통상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탄소규제가 약화하더라도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하진 이사장은 인간사회의 지배, 성장, 경쟁이라는 기존의 논리로는 더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경제 메커니즘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개인의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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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트럼프 없는 COP30를 준비하고 있다.
- 오는 11월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주최국인 브라질은 트럼프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일부 국가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있지만, 역사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절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매체는 이를 “다자 간 기후 행동 지지와 녹색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봤다. 중국은 COP30 개최 이전에 모든 경제 부문과 온실가스를 포괄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산화탄소 중심에서 메탄가스, 석탄 채굴 등 모든 부문으로 확장하는 목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이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브라질은 COP30 주최국으로서 파리협정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며 오는 9월까지 각국이 상향된 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루이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6월 브라질에서 열릴 브릭스 정상회의를 포함해 시진핑 주석과 최소 두 차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저장(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인도 에너지저장연합(IESA)은 2032년까지 약 4조7900억 루피(한화 약 80조76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500GW 확보, 207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2023~2024 회계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영향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73% 감축을 목표로 한다. EU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일부 ESG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고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적용을 연기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는 재확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 탈탄소화 은행 설립(1000억 유로 투자 유치), 청정 에너지 인프라 허가 절차 간소화, 청정제품 수요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 협약이 지나치게 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는 “2040년 기후 목표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빠져 있으며, 공공 자금이 명확한 환경 보호 조건 없이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도 “사회·환경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기업 책임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기후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성은 8월 스위스 제네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회의(INC-5)’와 11월 브라질 COP30을 거치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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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트럼프 없는 COP30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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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없이도 건물 온도 최대 9도 낮추는 냉각 필름 개발
- 중국 정저우대와 호주 남호주대 공동 연구진은 햇빛을 거의 완전히 반사하고 내부 열을 우주로 방출하는 ‘생분해성 냉각필름’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 물리과학(Cell Reports Physical Science)’에 게재됐다.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냉각필름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낮에는 평균 섭씨 4.9도, 밤에는 5.1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붙이면 돼 지구 온난화와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결과 이 필름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라싸처럼 여름에 무더운 도시에서 건물의 냉방 에너지를 연간 최대 20.3%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필름의 핵심은 폴리젖산(PLA)이라는 식물성 플라스틱이다. 옥수수 전분과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된다. 연구진은 빛을 98.7% 반사하는 특수 구조를 적용해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효과적으로 열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지금까지 나온 유사 기술은 대부분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생분해 필름은 자외선과 산성 조건에서도 견디며 냉각 기능을 유지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실제 시험에서도 강한 자외선에 8개월, 산성 조건에 120시간 노출된 후에도 6.5도 이상 온도를 낮추는 성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 필름이 단순한 실험실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물 외벽이나 지붕, 전자기기, 농업용 온실 등 다양한 곳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량 생산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용 냉각 패치 같은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호우 양저(Yangzhe Hou) 남호주대 박사과정생은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라며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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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해야”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전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 총량은 무한대에 가깝다. 문제는 제대로 에너지화 하느냐 못 하느냐”라며 “모든 것을 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면 석유·석탄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온다. 새로운 문명체계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느냐가 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90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10을 원전에 투자한다”며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전환’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정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체계(ESS)나 ‘히트펌프’ 같은 산업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값이 비싸다고 부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비용, 시간비용, 금융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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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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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에코나우와 한국도서관협회, 환경도서관 실현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 환경단체 에코나우(대표 하지원)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는 지난 12일 서초구에서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서관 실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도서관 기반 환경 교육 기획 및 운영, 기후위기 대응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공공도서관의 ‘그린 라이브러리’ 전환을 위한 환경 실천 캠페인 전개 등이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일상 속 거점 공간인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인식을 높이고 기후 행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에코나우의 방배숲 환경도서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도서관이 기후 시민을 키우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에코나우의 환경 전문성과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서관 실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45년 설립되어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전국의 2만 2,000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이다. 한국도서관협회 곽승진 회장은 “전국 도서관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야 할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나우는 2009년 지구의 날에 출범한 환경 단체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식 파트너 기관이자 2023년 대한민국 환경 NGO 최초로 환경 특화 공공도서관인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세계 4대 환경상으로 꼽히는 그린애플 어워즈 동상과 그린월드 어워즈 은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친환경 도서관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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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에코나우와 한국도서관협회, 환경도서관 실현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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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2배 이상 늘어나
- 우리나라 지난해 겨울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지난 동절기(2024년 10월~2025년 3월) 국내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총 43건(폐사체 26건, 분변 12건, 포획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해 전 같은 기간 19건(폐사체 12건, 분변 5건, 포획 2건)에 견줘 2.3배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지난 13일부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의’ 단계 경보는 겨울 철새 유입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2월(필요하면 연장)까지 국내에서 실제 위험이 감지되거나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관심’ 단계는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등 평시 상황을 뜻한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최초 발생일(2024년 10월14일)이 한 해 전 최초 발생일(2023년 11월27일)보다 한 달 이상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퍼지는 기간이 길어진 탓이다. 특히 지난겨울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릿과 조류 98만9310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아 1년 전보다 12%가 늘었고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기도 했다. 환경부는 “몽골,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협력해 실시간 철새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분변 채취에 활용하는 등 감시예찰 활동을 늘렸다”라며 “올 겨울에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겨울 철새 이동 경로와 도래 시기에 맞춰 방역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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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2배 이상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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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위어스(WEarth) 지구의 목소리’ 행사 개최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일 서울마당에서 시민 참여 행사 ‘위어스(WEarth) 지구의 목소리’를 개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주말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600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임을 강조해 의미를 더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아메리카노, 초콜릿, 사과, 오징어, 전복, 와인 등 익숙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2050 스토어’를 체험하고, 자연이 주는 다채로움이나 야외 활동의 즐거움 등 점점 누리기 힘들어지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적은 ‘지키고 싶은 문장들’을 벽에 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가 고스란히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심각성을 되새겼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한계에 다다른 지구를 대변해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참가 시민들은 심화되는 기후재난과 이상기후 등 말 못하는 지구가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담은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함을 호소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지구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생한 지구의 목소리는 기후 위기를 전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그린피스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점점 날씨가 이상하고 장보기가 부담되고 재난이 속출하면서 당연하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걸 느낀다. ‘내가 약해지고 있는 걸 느끼지 않냐’는 지구의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위기 대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동참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린피스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지구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 성장주의에서 탈피해 지구와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과 경제 목표를 바꿔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국가 예산 투입을 화석연료보조금 같은 기후·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재난 대응, 생태계 보호와 회복,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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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위어스(WEarth) 지구의 목소리’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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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초대형 ‘눈’, 퍼포먼스 진행
-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초대형 ‘눈’이 등장했다.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시작된 4일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g(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로 30미터 세로 20미터의 #WeAreWatching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Dan Acher)와 그린피스가 협업한 깃발로 전 세계 시민 6472명이 자신의 초상을 제공해 만들어졌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당시에도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이 깃발을 부산 상공에 띄운 바 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UNEP과 환경부가 주최·주관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이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대통령 당선인과 행사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며 ‘전 세계 시민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개최했으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UN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2022년부터 5차례의 협상회의를 통해 성안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5번째 회의였던 부산 회의는 협약문을 만들지 못하고 종료됐다. 플뿌리연대는 #WeAreWatching 퍼포먼스 이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해 부산 회의 직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어떠한 행동에도 동참하지 않는 등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협약에 참석했던 회원국,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바로 잡을 또 다른 기회가 남아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이자 직전 협상회의(INC5) 개최국, 또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다음 회의(INC5.2)에서 협약이 본래 의미를 잃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생산감축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장된 회의인 INC5.2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협약의 핵심은 단연 생산 감축으로 지난 부산 회의에서는 100여개 회원국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에 동의하는 등 생산 감축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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