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매립 금지 후에도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19%는 매립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쓰레기)을 소각·재활용 처리 없이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소각·재활용 역량이 충분치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규칙·고시를 통해 일부 경우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주는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개 기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선별 후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예컨대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전체 110만톤의 쓰레기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21만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큼의 양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하려는 규칙·고시에서는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 중지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예외 기준으로 뒀다. 기후부 관계자는 “홍수나 산불 등의 재난으로 생활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안 되는 경우, 또 기후부 장관이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틀 내로 직매립을 허용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는 1톤당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608원, 2023년 9만7963원, 2024년 11만6855원 등으로 인상돼왔다.

•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ZWTL) 받아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생산거점인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글로벌 안전환경 인증기관인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ZWT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ZWTL은 국제 안전과학 기업 UL솔루션즈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해 부여하는 글로벌 표준 인증이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100%), 골드(95%∼99%), 실버(90%∼94%) 등급을 부여한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 전환 비율 100%를 기록하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ZWTL 플래티넘 인증은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합의

  정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직매립 금지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2021년 결정됐으나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돼오다가 최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고 이날 업무협약으로 공식화됐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은 연내 마련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1t당)는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천608원, 2023년 9만7천963원, 현재 11만6천855원 등 꾸준히 올라왔다. 이 수수료를 올리기로 추가로 합의한 이유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해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면 그냥 매립할 때보다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폐기물 소각·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폐기물 소각장 처리 단가는 1t당 18만원 수준, 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는 14만∼16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오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2015년 6월 맺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라고도 합의했다. 2015년 4자 합의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1 매립장 설계상 포화 시점이 올해로, 인천시는 올해까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4차례 진행됐으며 최근 공모에서 민간으로부터 응모지 2곳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이때까지는 응모지가 공개되거나 해당 응모지가 있는 기초지자체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15년 4자 합의 유효성을 인식한다는 문구는 새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현재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앞서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연구원, '2025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포럼' 개최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 규제 및 협력’을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친환경패키징포럼’을 공동 주관했다. 김종경 대한민국친환경패키징포럼위원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친환경패키징포럼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며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대안과 혁신을 제시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이끄는 산학관연 협력 실천의 장”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에코디자인,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체계적 법제가 이미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관련 법제화가 미흡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EPR 기반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순환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2050년까지 안정적인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복잡한 특성과 사용·수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며 포장재는 수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며 단기 사용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규제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며,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로드맵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EU 시장 진입을 위해 2030년 이후부터 필요한 포장 소재 설계, 재활용성 기준, PCR 의무 사용, 유해물질 관리, 기술문서 작성 요건 등 요건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 프랑스의 글로벌 재사용 플랫폼 루프(Loop)기 성공한 이유

  .지난 9월, 세계 최대 기후 행사인 ‘뉴욕기후주간’의 핵심 의제는 단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다회용기 사업 예산을 57.1% 증액하며 재사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먼저 성공 모델을 만든 해외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재사용 플랫폼 루프(Loop)는 미국, 일본 등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유독 프랑스에서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며 순환경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루프란 소비자가 사용한 다회용기를 세척할 필요 없이 반납하면, 이를 수거·세척해 다시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 까르푸(Carrefour)가 있었다. 까르푸는 세계 최초로 매장 내에 루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프랑스 전역 340개 매장으로 루프를 확장해 50가지가 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370여 종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다회용기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샴푸부터 와인까지 다회용기에 담아 구매하고, 사용 후에는 세척할 필요 없이 가까운 매장에 반납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모노프리(Monoprix) 등 다른 주요 유통사까지 플랫폼에 합류하면서, 프랑스는 명실상부한 ‘다회용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테라사이클의 CEO 톰 자키(Tom Szaky)는 “프랑스는 재사용이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닌, 완전한 상업적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비자 수요뿐만 아니라 적절한 규제, 자금 지원, 그리고 모두에게 편리한 공급망의 완벽한 조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톰 자키 CEO가 분석한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바로 유통사의 주도적인 역할과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까르푸는 단순히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매장 내 가장 좋은 자리를 루프에 내주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이끌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AGEC)’을 통해 2027년까지 재사용 포장재 도입을 의무화하며,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력한 규제 뒤에는 시스템 전환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과 사용자 편의에 대한 깊은 고민도 따랐다. 프랑스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업이 재사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덕분에 소비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제품을 구매하고 어디서든 반납하는 압도적인 편의성을 누리게 됐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소비자가 일회용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재사용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 연간 최대 61만t에 달하는 이 의류폐기물은 대체로 소각되고 있어

  우리는 실제로 입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옷을 만들고, 너무 많이 사고, 입지도 않은 옷을 무더기로 버린다. 이렇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한 대가는 인권유린과 미세플라스틱, 토양오염, 기후위기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세계 그 자체를 위협한다. 우리가 입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위협하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제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의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폐기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방법은 없다. 범위를 국내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 의류 규모와 폐기 현황으로 한정한다 해도 한국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물론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폐의류 발생량은 10만t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S코드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에 따르면 2022년 중고의류 수출량은 30만t에 달한다. 두 데이터 사이에는 20만t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연간 최대 61만t에 달하는 이 의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우선 미판매 재고 의류의 경우에는 의류업계, 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3년간 유통시장에서 최종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소각을 선호한다고 홍수열 소장은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2022년 방송대상을 받은 한국방송(KBS) 다큐멘터리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뒷받침된다. 제작진이 국내 매출 상위 7대 의류기업을 대상으로 미판매 재고 의류 처리 방식을 묻자 그 가운데 네 곳은 소각한다고 답했고 한 곳은 공개가 불가하다

• 국회와 시민사회가 ‘탈플라스틱법’ 제안

  지난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서왕진,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가 공동주최 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체계 개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폐기물 관리 단계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뚜렷하기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탈플라스틱법’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제로(0)’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총생산량 감축 의무와 산업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단순한 재활용 중심의 대책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즉 국가 총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탈플라스틱법’ 제안됐다. 국가 총플라스틱 생산량을 2050년까지 0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총플라스틱 생산량(원재료)의 7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산량 규제에 따라 신규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 수량과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필수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발제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팀장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대응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의 약 90%가 배출되고, 88%의 해양생물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생산감축 목표 없는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중심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탈플라스틱법’은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에 의해 제안됐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탈 플라스틱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산업통상부 김건혁 화학산업팀장은 현재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고,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에틸렌 기준으로 18~25% 감축하는 방안, 급격한 감축보다는 친환경 플라스틱 전환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려 한다면서 생분해성·재활용 플라스틱 R&D, 인증센터 구축 등으로 시장 창출과 기업 전환,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안정적 원료 수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이정미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기존 자원순환정책은 폐기 후 중심이었으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시행으로 전주기적 접근의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으로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서비스 등을 통한 원천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대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원재료 단계에서 국가 플라스틱 총생산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제안된 탈플라스틱법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자체의 감축’이라는 상류 단계 문제로 전환한 첫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산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감축 경로, 기술전환 속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와 더불어, 타 법과의 정합성과 통상·국제적 규범, 사회적 수용성 등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세 플라스틱이 다음 세대의 면역체계를 허무는 씨앗이 돼

  이다용 박사 연구팀이 엄마가 섭취한 폴리에틸렌(PE)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면역체계가 교란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엄마가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타고 자녀에게 전달돼 면역 기능에 치명적인 교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세대 간 전이’ 우려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면역뿐 아니라 대사와 신경계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왔다. 해외에서는 임신 중 미세플라스틱 노출의 위험성과 축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신약중개연구센터 이다용 박사 연구팀이 엄마가 섭취한 폴리에틸렌(PE)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면역체계가 교란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3일 전했다. 연구팀은 흔히 쓰이는 PE 미세플라스틱을 임신한 생쥐에게 섭취시켰다. 그 결과, 이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거쳐 새끼의 체내로 이동했으며, 특히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 비장에 다량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후 새끼 생쥐에게서 나타난 면역 불균형이다.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자연살해세포)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 면역세포 분포의 불균형과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 면역물질 분비 저하 현상은 성장기 내내 지속됐다. 단기적 반응이 아닌, 면역 발달 과정 전반이 교란된 것이다. 연구팀이 이 생쥐에게 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결과,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군에 비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항바이러스 면역 물질 분비는 현저히 낮게 나타나 바이러스 억제 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히 체내를 떠도는 이물질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교란해 감염병 취약성을 높이는 명백한 유해 요인임을 입증한 것이다. 연구책임자 이다용 박사는 “이번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 면역체계를 교란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며 “임신부와 영유아처럼 면역체계가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노출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와의 논쟁

  스타벅스에서 도입한 플라스틱 빨대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사탕수수를 재배한 뒤 설탕 공장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미생물을 발효시켜 젖산을 얻는다. 이 젖산은 다시 중합 과정을 거쳐 PLA(Polylactic Acid)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산된 빨대는 인공 합성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100% 생분해와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 종이 빨대는 물에 젖지 않도록 표면에 얇은 코팅 처리가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이 코팅에 주로 PE(Polyethylene)라는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종이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친수성(물에 잘 녹는 성질) 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소수성(물을 튕겨내는 성질) 소재로, 서로 잘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 어떤 플라스틱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PE는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고 유연성이 좋아 종이에 고르게 코팅하기가 쉽다. 반면, 생분해성 소재인 PLA는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아야 하고, 원래 성질이 뻣뻣해 코팅층이 잘 갈라진다. 이렇게 되면 빨대가 금방 젖어버려 방수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종이 빨대에도 일반 플라스틱 성분인 PE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낳는다. 종이 빨대의 펄프화 및 가공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CO₂)가 대량 배출된다. 이것이 플라스틱 빨대 생산 과정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PLA는 퇴비화 조건만 갖춰지면 제대로 분해 및 퇴비화된다. 이에 반해 종이는 매립 시 메탄(CH₄) 가스를 발생시켜 온실가스 부담을 또 키운다. 즉, 목재 기반이니 종이가 무조건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통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도 과거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환경부는 2019년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며, 각종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카페와 식당,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적응을 돕겠다는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2023년에는 규제 방식을 ‘강제’에서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는 소비자 여론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제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석유화학 플라스틱 빨대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며 순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선택지였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종이 빨대는 친환경이라는 장점으로 나왔으나, 정말 친환경적인지 의심을 품게 했다. 또, 쉽게 눅눅해지는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정책의 동력마저 약화시켰다. 이러한 한계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사탕수수로 만든 PLA 빨대는 석유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순환 경제를 실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과 서강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신소재 종이 빨대를 개발한 것처럼, 100% 생분해되는 신소재 종이 빨대가 활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종이냐, 플라스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소재 논쟁을 멈추고, 편의성을 챙기면서 탄소중립 목표에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 직매립 금지 후에도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19%는 매립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쓰레기)을 소각·재활용 처리 없이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소각·재활용 역량이 충분치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규칙·고시를 통해 일부 경우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주는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개 기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선별 후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예컨대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전체 110만톤의 쓰레기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21만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큼의 양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하려는 규칙·고시에서는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 중지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예외 기준으로 뒀다. 기후부 관계자는 “홍수나 산불 등의 재난으로 생활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안 되는 경우, 또 기후부 장관이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틀 내로 직매립을 허용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는 1톤당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608원, 2023년 9만7963원, 2024년 11만6855원 등으로 인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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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ZWTL) 받아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생산거점인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글로벌 안전환경 인증기관인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ZWT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ZWTL은 국제 안전과학 기업 UL솔루션즈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해 부여하는 글로벌 표준 인증이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100%), 골드(95%∼99%), 실버(90%∼94%) 등급을 부여한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 전환 비율 100%를 기록하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ZWTL 플래티넘 인증은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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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합의

  정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직매립 금지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2021년 결정됐으나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돼오다가 최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고 이날 업무협약으로 공식화됐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은 연내 마련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1t당)는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천608원, 2023년 9만7천963원, 현재 11만6천855원 등 꾸준히 올라왔다. 이 수수료를 올리기로 추가로 합의한 이유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해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면 그냥 매립할 때보다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폐기물 소각·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폐기물 소각장 처리 단가는 1t당 18만원 수준, 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는 14만∼16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오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2015년 6월 맺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라고도 합의했다. 2015년 4자 합의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1 매립장 설계상 포화 시점이 올해로, 인천시는 올해까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4차례 진행됐으며 최근 공모에서 민간으로부터 응모지 2곳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이때까지는 응모지가 공개되거나 해당 응모지가 있는 기초지자체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15년 4자 합의 유효성을 인식한다는 문구는 새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현재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앞서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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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국환경연구원, '2025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포럼' 개최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 규제 및 협력’을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친환경패키징포럼’을 공동 주관했다. 김종경 대한민국친환경패키징포럼위원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친환경패키징포럼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며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대안과 혁신을 제시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이끄는 산학관연 협력 실천의 장”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에코디자인,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체계적 법제가 이미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관련 법제화가 미흡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EPR 기반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순환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2050년까지 안정적인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복잡한 특성과 사용·수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며 포장재는 수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며 단기 사용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규제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며,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로드맵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EU 시장 진입을 위해 2030년 이후부터 필요한 포장 소재 설계, 재활용성 기준, PCR 의무 사용, 유해물질 관리, 기술문서 작성 요건 등 요건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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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프랑스의 글로벌 재사용 플랫폼 루프(Loop)기 성공한 이유

  .지난 9월, 세계 최대 기후 행사인 ‘뉴욕기후주간’의 핵심 의제는 단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다회용기 사업 예산을 57.1% 증액하며 재사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먼저 성공 모델을 만든 해외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재사용 플랫폼 루프(Loop)는 미국, 일본 등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유독 프랑스에서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며 순환경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루프란 소비자가 사용한 다회용기를 세척할 필요 없이 반납하면, 이를 수거·세척해 다시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 까르푸(Carrefour)가 있었다. 까르푸는 세계 최초로 매장 내에 루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프랑스 전역 340개 매장으로 루프를 확장해 50가지가 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370여 종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다회용기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샴푸부터 와인까지 다회용기에 담아 구매하고, 사용 후에는 세척할 필요 없이 가까운 매장에 반납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모노프리(Monoprix) 등 다른 주요 유통사까지 플랫폼에 합류하면서, 프랑스는 명실상부한 ‘다회용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테라사이클의 CEO 톰 자키(Tom Szaky)는 “프랑스는 재사용이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닌, 완전한 상업적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비자 수요뿐만 아니라 적절한 규제, 자금 지원, 그리고 모두에게 편리한 공급망의 완벽한 조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톰 자키 CEO가 분석한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바로 유통사의 주도적인 역할과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까르푸는 단순히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매장 내 가장 좋은 자리를 루프에 내주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이끌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AGEC)’을 통해 2027년까지 재사용 포장재 도입을 의무화하며,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력한 규제 뒤에는 시스템 전환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과 사용자 편의에 대한 깊은 고민도 따랐다. 프랑스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업이 재사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덕분에 소비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제품을 구매하고 어디서든 반납하는 압도적인 편의성을 누리게 됐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소비자가 일회용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재사용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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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연간 최대 61만t에 달하는 이 의류폐기물은 대체로 소각되고 있어

  우리는 실제로 입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옷을 만들고, 너무 많이 사고, 입지도 않은 옷을 무더기로 버린다. 이렇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한 대가는 인권유린과 미세플라스틱, 토양오염, 기후위기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세계 그 자체를 위협한다. 우리가 입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위협하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제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의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폐기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방법은 없다. 범위를 국내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 의류 규모와 폐기 현황으로 한정한다 해도 한국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물론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폐의류 발생량은 10만t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S코드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에 따르면 2022년 중고의류 수출량은 30만t에 달한다. 두 데이터 사이에는 20만t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연간 최대 61만t에 달하는 이 의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우선 미판매 재고 의류의 경우에는 의류업계, 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3년간 유통시장에서 최종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소각을 선호한다고 홍수열 소장은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2022년 방송대상을 받은 한국방송(KBS) 다큐멘터리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뒷받침된다. 제작진이 국내 매출 상위 7대 의류기업을 대상으로 미판매 재고 의류 처리 방식을 묻자 그 가운데 네 곳은 소각한다고 답했고 한 곳은 공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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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국회와 시민사회가 ‘탈플라스틱법’ 제안

  지난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서왕진,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가 공동주최 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체계 개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폐기물 관리 단계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뚜렷하기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탈플라스틱법’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제로(0)’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총생산량 감축 의무와 산업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단순한 재활용 중심의 대책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즉 국가 총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탈플라스틱법’ 제안됐다. 국가 총플라스틱 생산량을 2050년까지 0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총플라스틱 생산량(원재료)의 7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산량 규제에 따라 신규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 수량과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필수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발제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팀장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대응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의 약 90%가 배출되고, 88%의 해양생물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생산감축 목표 없는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중심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탈플라스틱법’은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에 의해 제안됐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탈 플라스틱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산업통상부 김건혁 화학산업팀장은 현재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고,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에틸렌 기준으로 18~25% 감축하는 방안, 급격한 감축보다는 친환경 플라스틱 전환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려 한다면서 생분해성·재활용 플라스틱 R&D, 인증센터 구축 등으로 시장 창출과 기업 전환,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안정적 원료 수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이정미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기존 자원순환정책은 폐기 후 중심이었으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시행으로 전주기적 접근의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으로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서비스 등을 통한 원천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대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원재료 단계에서 국가 플라스틱 총생산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제안된 탈플라스틱법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자체의 감축’이라는 상류 단계 문제로 전환한 첫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산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감축 경로, 기술전환 속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와 더불어, 타 법과의 정합성과 통상·국제적 규범, 사회적 수용성 등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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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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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립 금지 후에도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19%는 매립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쓰레기)을 소각·재활용 처리 없이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소각·재활용 역량이 충분치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규칙·고시를 통해 일부 경우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주는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개 기관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선별 후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예컨대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전체 110만톤의 쓰레기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21만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큼의 양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하려는 규칙·고시에서는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 중지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을 예외 기준으로 뒀다. 기후부 관계자는 “홍수나 산불 등의 재난으로 생활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안 되는 경우, 또 기후부 장관이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틀 내로 직매립을 허용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는 1톤당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608원, 2023년 9만7963원, 2024년 11만6855원 등으로 인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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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ZWTL) 받아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생산거점인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글로벌 안전환경 인증기관인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ZWT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ZWTL은 국제 안전과학 기업 UL솔루션즈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해 부여하는 글로벌 표준 인증이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100%), 골드(95%∼99%), 실버(90%∼94%) 등급을 부여한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 전환 비율 100%를 기록하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ZWTL 플래티넘 인증은 오창 에너지플랜트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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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합의

  정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직매립 금지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2021년 결정됐으나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돼오다가 최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고 이날 업무협약으로 공식화됐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은 연내 마련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1t당)는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천608원, 2023년 9만7천963원, 현재 11만6천855원 등 꾸준히 올라왔다. 이 수수료를 올리기로 추가로 합의한 이유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해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면 그냥 매립할 때보다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폐기물 소각·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폐기물 소각장 처리 단가는 1t당 18만원 수준, 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는 14만∼16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오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2015년 6월 맺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라고도 합의했다. 2015년 4자 합의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1 매립장 설계상 포화 시점이 올해로, 인천시는 올해까지만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4차례 진행됐으며 최근 공모에서 민간으로부터 응모지 2곳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이때까지는 응모지가 공개되거나 해당 응모지가 있는 기초지자체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15년 4자 합의 유효성을 인식한다는 문구는 새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현재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앞서 합의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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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국환경연구원, '2025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포럼' 개최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 솔루션: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 규제 및 협력’을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친환경패키징포럼’을 공동 주관했다. 김종경 대한민국친환경패키징포럼위원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친환경패키징포럼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했다”며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대안과 혁신을 제시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이끄는 산학관연 협력 실천의 장”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에코디자인,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체계적 법제가 이미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관련 법제화가 미흡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EPR 기반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순환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2050년까지 안정적인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복잡한 특성과 사용·수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며 포장재는 수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며 단기 사용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규제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며,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로드맵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EU 시장 진입을 위해 2030년 이후부터 필요한 포장 소재 설계, 재활용성 기준, PCR 의무 사용, 유해물질 관리, 기술문서 작성 요건 등 요건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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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프랑스의 글로벌 재사용 플랫폼 루프(Loop)기 성공한 이유

  .지난 9월, 세계 최대 기후 행사인 ‘뉴욕기후주간’의 핵심 의제는 단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다회용기 사업 예산을 57.1% 증액하며 재사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먼저 성공 모델을 만든 해외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재사용 플랫폼 루프(Loop)는 미국, 일본 등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유독 프랑스에서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며 순환경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루프란 소비자가 사용한 다회용기를 세척할 필요 없이 반납하면, 이를 수거·세척해 다시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 까르푸(Carrefour)가 있었다. 까르푸는 세계 최초로 매장 내에 루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프랑스 전역 340개 매장으로 루프를 확장해 50가지가 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370여 종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다회용기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샴푸부터 와인까지 다회용기에 담아 구매하고, 사용 후에는 세척할 필요 없이 가까운 매장에 반납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모노프리(Monoprix) 등 다른 주요 유통사까지 플랫폼에 합류하면서, 프랑스는 명실상부한 ‘다회용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테라사이클의 CEO 톰 자키(Tom Szaky)는 “프랑스는 재사용이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닌, 완전한 상업적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비자 수요뿐만 아니라 적절한 규제, 자금 지원, 그리고 모두에게 편리한 공급망의 완벽한 조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톰 자키 CEO가 분석한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바로 유통사의 주도적인 역할과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까르푸는 단순히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매장 내 가장 좋은 자리를 루프에 내주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이끌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AGEC)’을 통해 2027년까지 재사용 포장재 도입을 의무화하며,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력한 규제 뒤에는 시스템 전환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과 사용자 편의에 대한 깊은 고민도 따랐다. 프랑스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업이 재사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덕분에 소비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제품을 구매하고 어디서든 반납하는 압도적인 편의성을 누리게 됐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소비자가 일회용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재사용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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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연간 최대 61만t에 달하는 이 의류폐기물은 대체로 소각되고 있어

  우리는 실제로 입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옷을 만들고, 너무 많이 사고, 입지도 않은 옷을 무더기로 버린다. 이렇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한 대가는 인권유린과 미세플라스틱, 토양오염, 기후위기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세계 그 자체를 위협한다. 우리가 입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위협하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제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의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폐기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알 방법은 없다. 범위를 국내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재고 의류 규모와 폐기 현황으로 한정한다 해도 한국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물론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폐의류 발생량은 10만t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S코드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에 따르면 2022년 중고의류 수출량은 30만t에 달한다. 두 데이터 사이에는 20만t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연간 최대 61만t에 달하는 이 의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우선 미판매 재고 의류의 경우에는 의류업계, 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3년간 유통시장에서 최종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소각을 선호한다고 홍수열 소장은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2022년 방송대상을 받은 한국방송(KBS) 다큐멘터리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뒷받침된다. 제작진이 국내 매출 상위 7대 의류기업을 대상으로 미판매 재고 의류 처리 방식을 묻자 그 가운데 네 곳은 소각한다고 답했고 한 곳은 공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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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국회와 시민사회가 ‘탈플라스틱법’ 제안

  지난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서왕진,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가 공동주최 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체계 개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폐기물 관리 단계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뚜렷하기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탈플라스틱법’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제로(0)’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총생산량 감축 의무와 산업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단순한 재활용 중심의 대책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즉 국가 총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탈플라스틱법’ 제안됐다. 국가 총플라스틱 생산량을 2050년까지 0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총플라스틱 생산량(원재료)의 7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산량 규제에 따라 신규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 수량과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필수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발제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팀장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대응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의 약 90%가 배출되고, 88%의 해양생물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생산감축 목표 없는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중심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탈플라스틱법’은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에 의해 제안됐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탈 플라스틱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산업통상부 김건혁 화학산업팀장은 현재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고,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에틸렌 기준으로 18~25% 감축하는 방안, 급격한 감축보다는 친환경 플라스틱 전환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려 한다면서 생분해성·재활용 플라스틱 R&D, 인증센터 구축 등으로 시장 창출과 기업 전환,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안정적 원료 수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이정미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기존 자원순환정책은 폐기 후 중심이었으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시행으로 전주기적 접근의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으로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서비스 등을 통한 원천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대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원재료 단계에서 국가 플라스틱 총생산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제안된 탈플라스틱법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자체의 감축’이라는 상류 단계 문제로 전환한 첫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산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감축 경로, 기술전환 속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와 더불어, 타 법과의 정합성과 통상·국제적 규범, 사회적 수용성 등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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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미세 플라스틱이 다음 세대의 면역체계를 허무는 씨앗이 돼

  이다용 박사 연구팀이 엄마가 섭취한 폴리에틸렌(PE)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면역체계가 교란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엄마가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타고 자녀에게 전달돼 면역 기능에 치명적인 교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세대 간 전이’ 우려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면역뿐 아니라 대사와 신경계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왔다. 해외에서는 임신 중 미세플라스틱 노출의 위험성과 축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신약중개연구센터 이다용 박사 연구팀이 엄마가 섭취한 폴리에틸렌(PE)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면역체계가 교란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3일 전했다. 연구팀은 흔히 쓰이는 PE 미세플라스틱을 임신한 생쥐에게 섭취시켰다. 그 결과, 이 미세플라스틱이 모유를 거쳐 새끼의 체내로 이동했으며, 특히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 비장에 다량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후 새끼 생쥐에게서 나타난 면역 불균형이다.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자연살해세포)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이 면역세포 분포의 불균형과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 면역물질 분비 저하 현상은 성장기 내내 지속됐다. 단기적 반응이 아닌, 면역 발달 과정 전반이 교란된 것이다. 연구팀이 이 생쥐에게 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결과,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군에 비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항바이러스 면역 물질 분비는 현저히 낮게 나타나 바이러스 억제 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히 체내를 떠도는 이물질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교란해 감염병 취약성을 높이는 명백한 유해 요인임을 입증한 것이다. 연구책임자 이다용 박사는 “이번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 면역체계를 교란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며 “임신부와 영유아처럼 면역체계가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노출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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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와의 논쟁

  스타벅스에서 도입한 플라스틱 빨대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사탕수수를 재배한 뒤 설탕 공장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미생물을 발효시켜 젖산을 얻는다. 이 젖산은 다시 중합 과정을 거쳐 PLA(Polylactic Acid)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산된 빨대는 인공 합성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100% 생분해와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 종이 빨대는 물에 젖지 않도록 표면에 얇은 코팅 처리가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이 코팅에 주로 PE(Polyethylene)라는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종이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친수성(물에 잘 녹는 성질) 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소수성(물을 튕겨내는 성질) 소재로, 서로 잘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 어떤 플라스틱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PE는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고 유연성이 좋아 종이에 고르게 코팅하기가 쉽다. 반면, 생분해성 소재인 PLA는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아야 하고, 원래 성질이 뻣뻣해 코팅층이 잘 갈라진다. 이렇게 되면 빨대가 금방 젖어버려 방수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종이 빨대에도 일반 플라스틱 성분인 PE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낳는다. 종이 빨대의 펄프화 및 가공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CO₂)가 대량 배출된다. 이것이 플라스틱 빨대 생산 과정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PLA는 퇴비화 조건만 갖춰지면 제대로 분해 및 퇴비화된다. 이에 반해 종이는 매립 시 메탄(CH₄) 가스를 발생시켜 온실가스 부담을 또 키운다. 즉, 목재 기반이니 종이가 무조건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통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도 과거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환경부는 2019년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며, 각종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카페와 식당,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적응을 돕겠다는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2023년에는 규제 방식을 ‘강제’에서 ‘자발적 참여와 지원’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는 소비자 여론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제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석유화학 플라스틱 빨대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며 순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선택지였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종이 빨대는 친환경이라는 장점으로 나왔으나, 정말 친환경적인지 의심을 품게 했다. 또, 쉽게 눅눅해지는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정책의 동력마저 약화시켰다. 이러한 한계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사탕수수로 만든 PLA 빨대는 석유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순환 경제를 실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과 서강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신소재 종이 빨대를 개발한 것처럼, 100% 생분해되는 신소재 종이 빨대가 활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종이냐, 플라스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소재 논쟁을 멈추고, 편의성을 챙기면서 탄소중립 목표에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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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환경공단,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환경교육 전자책 제작·배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30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순환정책 교육 도서 ‘잘가, 우리 다시 만나! 전자제품 자원순환 이야기’를 전자책 형식으로 만들어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이 도서는 LG전자,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제작한 것으로 서울 및 인천 소재 특수학교, 광역 환경 교육센터 환경 교육 우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총 2000부를 배포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제작, 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게 됐다. 도서는 집이나 학교 같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가전 제품의 폐기 방법과 자원화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그림과 함께 제공해, 어린이들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활동을 돕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올바른 폐전자제품의 배출 요령과 기업의 친환경 제품 제조, 정부의 재활용 정책을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전자책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환경성 보장제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교육 등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자원순환이사는 “이번 전자책 제작과 배포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공단의 정책홍보 교육에 참여하고, 올바른 자원 순환 동참을 돕고자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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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