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산업 폐기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있는 주체가 맡아야

  지난 7일 오전 전국의 산업 폐기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농촌 지역 산업 폐기물 공공 관리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보전과 쾌적한 농산촌 조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선거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영남과 경기의 산업 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민주당은 △주민들의 건강, 환경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들은 “현재 전국 농산촌에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이 산업 폐기물 매립,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 유해 재활용 시설 운영, 제지 공장 소각, 납 2차 제련 등을 하고 있다.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매립·소각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매립이 끝나면 매립장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촌의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매립, 소각, 유해 재활용 산업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처럼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 △산업 폐기물도 생활 폐기물처럼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 △생활 폐기물처럼 산업 폐기물도 주민 감시와 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제도로 보장 △산업 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환경부-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 산업 폐기물 환경 기준 일관된 적용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지방정부의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87%가 산업 폐기물인데, 정부는 13%에 불과한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고 있다.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산업 폐기물을 전담하면서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가 계속 일어난다. 모든 폐기물의 처리를 공공성 있는 주체가 맡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광역별로 처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을 찾아온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장기석 전무는 “과거 공공에서 8개 정도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했지만, 2000년 이후 모두 민간에 매각했다. 현재도 공공에서 할 수 있지만, 민원 등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민간 사업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역별로 산업 폐기물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산업 쓰레기 처리 시설의 분포에서 대도시 지역과 그외 지역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 100개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광역시 지역엔 20개, 광역도 지역엔 80개가 있다.

• OECD 보고서, AI 환경영향분석은 생애주기관점에서 총체적인 비용이 분석해야

  I 생애주기는 2~3년 만에 최첨단 GPU는 ‘구형’이 되어, 전자폐기물(e-waste)로 배출된다. 이 ‘AI 폐기물’은 내부에 납, 수은, 카드뮴 등 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기준 세계 전자폐기물의 공식적인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하다. AI 인프라는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임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체적인 비용청구서를 대동하고 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기대감으로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보다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의 구체화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유럽연합(EU)은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강한 규제’의 길을 선택했다. EU의 ‘에너지 효율 지침(EED)’은 500KW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매년 에너지와 물 소비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보다 부드러운 신중한 ‘자율 규제’의 길을 걷고 있다. 상원에서 심의 중인 ‘AI 환경 영향 법안(AI Environmental Impacts Act of 2024)’은 구속력 있는 목표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고를 장려하고 환경보호청(EPA) 등이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수 냉각 시스템 도입과 디젤 발전기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텍사스에서는 75MW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AI의 환경 영향을 단편적인 에너지 소비 문제가 아닌, 하드웨어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업무와 생활에서 쉽게 활용하는 AI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직시해야 한다. OECD의 분석은 AI의 환경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단계: 생산 - 제조과정의 ‘내재 탄소’의 역설 가장 먼저 청구되는 비용은 AI의 두뇌인 반도체와 서버를 만드는 ‘생산’ 단계다. 이 과정에 숨겨진 내재 탄소(Embodied Carbon)의 규모를 간과할 수 없다. 2023년 발표된 거대 언어 모델 ‘BLOOM’의 훈련 사례 연구에 따르면 훈련에 직접 사용된 GPU와 서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만 11.2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2024년 발간된 글로벌 AI 환경 영향 백서는 네트워킹 및 냉각 장비 등 주변 인프라까지 포함할 경우, 하드웨어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은 27.6톤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내세우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친환경 주장은 진실의 반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2단계: 운영(Operation) - ‘전기 먹는 하마’ AI의 ‘운영’ 단계는 막대한 에너지와 물을 소비한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브리프에 따르면 Chat GPT의 연간 전력량은 226.8GWh로 핀란드나 벨기에의 하루 전체 전력에 맞먹는 규모이다. 실시간 추론에 따른 상시전력 부하가 크게 증가하였고 연산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더 복잡한 모델의 훈련, 추론에 따른 총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효율 향상의 역설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국내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원자력 발전소 약 50기에 해당하는 4만9397M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특정 지역의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비상시 국가 핵심 인프라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3단계 및 4단계: 운송과 폐기 하드웨어의 운송 과정 역시 조용한 탄소 배출원이다. AI 서버와 GPU 등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데이터센터로 운송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이 전체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의 최대 5%를 차지한다. 가장 심각한 청구서는 마지막 ‘폐기’ 단계에서 발행된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는 하드웨어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킨다. Forbes에 따르면 불과 2~3년 만에 최첨단 GPU는 ‘구형’이 되어, 전자폐기물(e-waste)로 배출된다. 이 ‘AI 폐기물’은 내부에 납, 수은, 카드뮴 등 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기준 세계 전자폐기물의 공식적인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하다.

•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 중재 요청, 거부 당해

  광주시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과 관련해 2천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청구한 청정빛고을 대표사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중재 중단 거부가 계속되면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배상 액수가 정해질 수 있어 자칫 광주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 측이 광주시가 보낸 '중재 중단' 협의 공문에 "계속 중재를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회신했다. 광주시는 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고형 연료 제품(SRF)을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나주 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맞춘 사용협약에 근거해 사용료 인상 등 운영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자 광주시의 동의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다. 문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시작 초기 78억 원의 운영비 보상을 요구하다가, 중재를 중단할 수 없을 만큼 절차가 진행되자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해 운영비 청구 규모를 2천100억원까지 늘린 것이다. 사태의 빠른 해결과 광주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정빛고을의 파산을 막기 위해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에 응한 광주시는 뒤늦게 중재를 중단하고 포스코이앤씨 측에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중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화해판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일반 민사 판결 등과 달리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한 번의 판단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중단을 거부하면서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음 심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운영비 분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에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 중단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종량제 30주년 정책 돌아보기

  지난 25일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에서는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당면한 자원순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서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 위원장은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 발제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면서 홍 위원장은 우선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절성을 물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기준 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종량제 봉투 단가 조정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 단가를 정하는 등의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도 중요한데, 다회용기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폐쇄형 공간 중심으로 다회용기 우선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장려하고 매장 내 세척이 어려운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다회용기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해 회의 혹은 단체 도시락의 다회용 이용을 장려하고 거점별 배송 및 집하장소 확보를 통해 다회용기 물류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며 "다회용기 사용의 경제성을 확실히 인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연계와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쓰레기 감량 방안과도 연결되는데, "리필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화장품 및 세제 관련 리필 규제를 완화해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인판매기 등 인프라를 개선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사용 공유, 수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리카페, 수리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고물품 재사용도 체계화해 수리, 교환 등의 주민프로그램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프로그램 속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분리배출 기준 관련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분리배출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주택가 분리배출 체계와 오피스, 학교 등 사업장 분리배출 체계,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 체계,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비닐류 분리배출 체계, 폐가전 제품 분리 체계, 폐식용유 분리 배출 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분리배출은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지자체 조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배출했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종량제 봉투 이외의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처리하므로 재활용 선별장의 고충이 커서 물리적으로 재활용 봉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구정지 8년만에 고리1호기 해체 착수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압경수로형, 595MWe)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영구정지 결정 후 10년 만에 해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원전 해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원안위는 이날 제216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40년간의 운영을 마친 뒤 2017년 6월 영구정지 됐다. 이후 해체계획서 수립 및 규제기관의 기술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이날 승인을 받게 됐다. 한수원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12년에 걸쳐 고리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해체사업은 ‘해체 준비 → 주요 설비 제거 →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의 순으로 추진된다. 한수원은 7월부터 터빈건물 내 설비부터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 뒤 방사성계통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방사선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지역과의 소통을 최우선 핵심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고리1호기 해체는 단순한 설비 철거를 넘어 국내 해체기술 내재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 사업은 한국이 원전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갖춘 나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서한 전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한을 통해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 요구와 국제적 기후 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탄소중립을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 NDC 목표를 보다 야심차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CEO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기업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조달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평균 53%는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 등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클라이밋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전력망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로 구축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서한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포럼’ 개최

  지난 6월23일, 서울역 대회의실. 이곳은 폐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려는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산업계, 학계,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 60여명이 모인 이 자리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토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원 안보’라는 거대한 시대 담론 속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통제하고, 어떻게 민간 산업과 균형을 이룰지를 둘러싼 치열한 실험장이었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주최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포럼’. 주제는 분명 ‘배터리 재활용’이지만, 핵심 질문은 보다 구조적이었다. “지금의 제도로 이 전환이 가능한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차전지 순환이용지원단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했다. 재활용 시장이 아직 수익성 위주로만 돌아가는 한계, 폐배터리 회수량 부족, LFP 등 저가 배터리의 처리비용 문제··· 이어지는 문제 제기는 “이제는 실행”이라는 간명한 결론으로 정리됐다. “우리는 순환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경제성’에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폐배터리는 기술보다 제도의 문제다.” 이 말은 단지 한 발표자의 견해가 아니라, 이날 포럼 전체를 관통한 함축된 명제였다. 두 번째 발표에선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이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엄남일 연구관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3%로 낮아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채산성이 없다”며 기존 '블랙매스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 진단이 던진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엄 연구관은 “양극재를 직접 분리해 재제조하는 방식이 차라리 낫다”며,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재활용의 철학 전환’을 제안했다. 이 말은, 지금껏 우리가 '재활용 기술'이라 불렀던 것이 실은 산업 구조와 결합하지 못한 단절된 기술에 불과했다는 자성이기도 하다. “재생 원료 안 쓰면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가장 뜨거웠던 건 단연 패널 토론이었다. 특히 성일하이텍 김형덕 이사의 발언은 현장을 관통하는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안 하면, 지금 모인 전문가들 다 헛고생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 폐배터리 반출 막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하나.” 현장에선 수긍하는 고개와 조심스러운 침묵이 동시에 흘렀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은 다르지만, 최소한 위기의식은 공유되고 있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생 원료의 품질 인증 제도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재생원료의 국제 품질 기준 대응을 위한 생산 인증제 시범 사업을 제안했고, 환경부는 2027년 본격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 몇몇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 인증이 실제 산업계에서 사용할 수준이 되겠느냐”, “수출입 요건 맞추기 위한 면피용 절차 아니냐”는 냉소도 존재했다. “진짜 품질 경쟁 하려면, 국내 소비처부터 재생원료를 쓰게 해야죠. 국내에서 안 쓰면서 수출만 바라보는 건 결국 외화 낭비다.” 포럼이 끝난 뒤, 회의장 복도에서 만난 한 중소 재활용업체 대표는 작게 속삭였다. “우리는 기술은 준비돼 있어요. 다만,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없어요. 해외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정부가 3년 전부터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요. 오늘도 똑같았어요.” 그의 말은 비관이라기보단 절박함이었다. 배터리 순환이용은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수요, 그리고 국가의 ‘우선순위’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2025년의 배터리 순환이용 논의는, 단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새로운 시선에서 다시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편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책의 결단, 제도의 설계, 그리고 실행의 의지가 필요하다.

• 서울시의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개최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우리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져, 서울시가 더욱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서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 위원장은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절성을 물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기준 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종량제 봉투 단가 조정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 단가를 정하는 등의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도 중요한데, 다회용기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폐쇄형 공간 중심으로 다회용기 우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장려하고 매장 내 세척이 어려운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다회용기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해 회의 혹은 단체 도시락의 다회용 이용을 장려하고 거점별 배송 및 집하장소 확보를 통해 다회용기 물류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며 "다회용기 사용의 경제성을 확실히 인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연계와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쓰레기 감량 방안과도 연결되는데, "리필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화장품 및 세제 관련 리필 규제를 완화해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인판매기 등 인프라를 개선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사용 공유, 수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리카페, 수리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고물품 재사용도 체계화해 수리, 교환 등의 주민프로그램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프로그램 속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분리배출 기준 관련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분리배출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 포럼개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 및 주요 부대행사가 19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19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학계, 국내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1만여 명이 이번 기념식을 포함한 20여 개의 공식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기념식 하루 전(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라스틱 정책 산업 토론회(세미나)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순환 경제 기술과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있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순환경제 전문가인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세계 환경 동향’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세대 환경토론회(포럼)’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라 밝힌 청년 참가자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전히 청년의 목소리가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자,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청소년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주체”라며, “참여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솔직한 피드백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 전국의 산업 폐기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있는 주체가 맡아야

  지난 7일 오전 전국의 산업 폐기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농촌 지역 산업 폐기물 공공 관리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보전과 쾌적한 농산촌 조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선거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영남과 경기의 산업 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민주당은 △주민들의 건강, 환경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들은 “현재 전국 농산촌에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이 산업 폐기물 매립,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 유해 재활용 시설 운영, 제지 공장 소각, 납 2차 제련 등을 하고 있다.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매립·소각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매립이 끝나면 매립장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촌의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매립, 소각, 유해 재활용 산업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처럼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 △산업 폐기물도 생활 폐기물처럼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 △생활 폐기물처럼 산업 폐기물도 주민 감시와 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제도로 보장 △산업 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환경부-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 산업 폐기물 환경 기준 일관된 적용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지방정부의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87%가 산업 폐기물인데, 정부는 13%에 불과한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고 있다.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산업 폐기물을 전담하면서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가 계속 일어난다. 모든 폐기물의 처리를 공공성 있는 주체가 맡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광역별로 처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을 찾아온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장기석 전무는 “과거 공공에서 8개 정도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했지만, 2000년 이후 모두 민간에 매각했다. 현재도 공공에서 할 수 있지만, 민원 등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민간 사업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역별로 산업 폐기물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산업 쓰레기 처리 시설의 분포에서 대도시 지역과 그외 지역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 100개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광역시 지역엔 20개, 광역도 지역엔 80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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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OECD 보고서, AI 환경영향분석은 생애주기관점에서 총체적인 비용이 분석해야

  I 생애주기는 2~3년 만에 최첨단 GPU는 ‘구형’이 되어, 전자폐기물(e-waste)로 배출된다. 이 ‘AI 폐기물’은 내부에 납, 수은, 카드뮴 등 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기준 세계 전자폐기물의 공식적인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하다. AI 인프라는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임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체적인 비용청구서를 대동하고 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기대감으로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보다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의 구체화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유럽연합(EU)은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강한 규제’의 길을 선택했다. EU의 ‘에너지 효율 지침(EED)’은 500KW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매년 에너지와 물 소비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보다 부드러운 신중한 ‘자율 규제’의 길을 걷고 있다. 상원에서 심의 중인 ‘AI 환경 영향 법안(AI Environmental Impacts Act of 2024)’은 구속력 있는 목표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고를 장려하고 환경보호청(EPA) 등이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수 냉각 시스템 도입과 디젤 발전기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텍사스에서는 75MW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AI의 환경 영향을 단편적인 에너지 소비 문제가 아닌, 하드웨어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업무와 생활에서 쉽게 활용하는 AI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직시해야 한다. OECD의 분석은 AI의 환경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단계: 생산 - 제조과정의 ‘내재 탄소’의 역설 가장 먼저 청구되는 비용은 AI의 두뇌인 반도체와 서버를 만드는 ‘생산’ 단계다. 이 과정에 숨겨진 내재 탄소(Embodied Carbon)의 규모를 간과할 수 없다. 2023년 발표된 거대 언어 모델 ‘BLOOM’의 훈련 사례 연구에 따르면 훈련에 직접 사용된 GPU와 서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만 11.2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2024년 발간된 글로벌 AI 환경 영향 백서는 네트워킹 및 냉각 장비 등 주변 인프라까지 포함할 경우, 하드웨어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은 27.6톤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내세우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친환경 주장은 진실의 반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2단계: 운영(Operation) - ‘전기 먹는 하마’ AI의 ‘운영’ 단계는 막대한 에너지와 물을 소비한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브리프에 따르면 Chat GPT의 연간 전력량은 226.8GWh로 핀란드나 벨기에의 하루 전체 전력에 맞먹는 규모이다. 실시간 추론에 따른 상시전력 부하가 크게 증가하였고 연산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더 복잡한 모델의 훈련, 추론에 따른 총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효율 향상의 역설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국내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원자력 발전소 약 50기에 해당하는 4만9397M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특정 지역의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비상시 국가 핵심 인프라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3단계 및 4단계: 운송과 폐기 하드웨어의 운송 과정 역시 조용한 탄소 배출원이다. AI 서버와 GPU 등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데이터센터로 운송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이 전체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의 최대 5%를 차지한다. 가장 심각한 청구서는 마지막 ‘폐기’ 단계에서 발행된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는 하드웨어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킨다. Forbes에 따르면 불과 2~3년 만에 최첨단 GPU는 ‘구형’이 되어, 전자폐기물(e-waste)로 배출된다. 이 ‘AI 폐기물’은 내부에 납, 수은, 카드뮴 등 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기준 세계 전자폐기물의 공식적인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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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 중재 요청, 거부 당해

  광주시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과 관련해 2천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청구한 청정빛고을 대표사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중재 중단 거부가 계속되면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배상 액수가 정해질 수 있어 자칫 광주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 측이 광주시가 보낸 '중재 중단' 협의 공문에 "계속 중재를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회신했다. 광주시는 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고형 연료 제품(SRF)을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나주 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맞춘 사용협약에 근거해 사용료 인상 등 운영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자 광주시의 동의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다. 문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시작 초기 78억 원의 운영비 보상을 요구하다가, 중재를 중단할 수 없을 만큼 절차가 진행되자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해 운영비 청구 규모를 2천100억원까지 늘린 것이다. 사태의 빠른 해결과 광주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정빛고을의 파산을 막기 위해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에 응한 광주시는 뒤늦게 중재를 중단하고 포스코이앤씨 측에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중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화해판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일반 민사 판결 등과 달리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한 번의 판단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중단을 거부하면서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음 심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운영비 분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에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 중단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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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서울시, 종량제 30주년 정책 돌아보기

  지난 25일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에서는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당면한 자원순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서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 위원장은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 발제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면서 홍 위원장은 우선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절성을 물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기준 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종량제 봉투 단가 조정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 단가를 정하는 등의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도 중요한데, 다회용기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폐쇄형 공간 중심으로 다회용기 우선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장려하고 매장 내 세척이 어려운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다회용기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해 회의 혹은 단체 도시락의 다회용 이용을 장려하고 거점별 배송 및 집하장소 확보를 통해 다회용기 물류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며 "다회용기 사용의 경제성을 확실히 인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연계와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쓰레기 감량 방안과도 연결되는데, "리필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화장품 및 세제 관련 리필 규제를 완화해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인판매기 등 인프라를 개선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사용 공유, 수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리카페, 수리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고물품 재사용도 체계화해 수리, 교환 등의 주민프로그램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프로그램 속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분리배출 기준 관련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분리배출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주택가 분리배출 체계와 오피스, 학교 등 사업장 분리배출 체계,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 체계,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비닐류 분리배출 체계, 폐가전 제품 분리 체계, 폐식용유 분리 배출 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분리배출은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지자체 조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배출했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종량제 봉투 이외의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처리하므로 재활용 선별장의 고충이 커서 물리적으로 재활용 봉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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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영구정지 8년만에 고리1호기 해체 착수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압경수로형, 595MWe)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영구정지 결정 후 10년 만에 해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원전 해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원안위는 이날 제216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40년간의 운영을 마친 뒤 2017년 6월 영구정지 됐다. 이후 해체계획서 수립 및 규제기관의 기술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이날 승인을 받게 됐다. 한수원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12년에 걸쳐 고리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해체사업은 ‘해체 준비 → 주요 설비 제거 →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의 순으로 추진된다. 한수원은 7월부터 터빈건물 내 설비부터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 뒤 방사성계통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방사선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지역과의 소통을 최우선 핵심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고리1호기 해체는 단순한 설비 철거를 넘어 국내 해체기술 내재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 사업은 한국이 원전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갖춘 나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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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서한 전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한을 통해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 요구와 국제적 기후 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탄소중립을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 NDC 목표를 보다 야심차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CEO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기업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조달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평균 53%는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 등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클라이밋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전력망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로 구축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서한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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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포럼’ 개최

  지난 6월23일, 서울역 대회의실. 이곳은 폐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려는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산업계, 학계,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 60여명이 모인 이 자리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토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원 안보’라는 거대한 시대 담론 속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통제하고, 어떻게 민간 산업과 균형을 이룰지를 둘러싼 치열한 실험장이었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주최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포럼’. 주제는 분명 ‘배터리 재활용’이지만, 핵심 질문은 보다 구조적이었다. “지금의 제도로 이 전환이 가능한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차전지 순환이용지원단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했다. 재활용 시장이 아직 수익성 위주로만 돌아가는 한계, 폐배터리 회수량 부족, LFP 등 저가 배터리의 처리비용 문제··· 이어지는 문제 제기는 “이제는 실행”이라는 간명한 결론으로 정리됐다. “우리는 순환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경제성’에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폐배터리는 기술보다 제도의 문제다.” 이 말은 단지 한 발표자의 견해가 아니라, 이날 포럼 전체를 관통한 함축된 명제였다. 두 번째 발표에선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이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엄남일 연구관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3%로 낮아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채산성이 없다”며 기존 '블랙매스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 진단이 던진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엄 연구관은 “양극재를 직접 분리해 재제조하는 방식이 차라리 낫다”며,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재활용의 철학 전환’을 제안했다. 이 말은, 지금껏 우리가 '재활용 기술'이라 불렀던 것이 실은 산업 구조와 결합하지 못한 단절된 기술에 불과했다는 자성이기도 하다. “재생 원료 안 쓰면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가장 뜨거웠던 건 단연 패널 토론이었다. 특히 성일하이텍 김형덕 이사의 발언은 현장을 관통하는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안 하면, 지금 모인 전문가들 다 헛고생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 폐배터리 반출 막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하나.” 현장에선 수긍하는 고개와 조심스러운 침묵이 동시에 흘렀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은 다르지만, 최소한 위기의식은 공유되고 있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생 원료의 품질 인증 제도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재생원료의 국제 품질 기준 대응을 위한 생산 인증제 시범 사업을 제안했고, 환경부는 2027년 본격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 몇몇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 인증이 실제 산업계에서 사용할 수준이 되겠느냐”, “수출입 요건 맞추기 위한 면피용 절차 아니냐”는 냉소도 존재했다. “진짜 품질 경쟁 하려면, 국내 소비처부터 재생원료를 쓰게 해야죠. 국내에서 안 쓰면서 수출만 바라보는 건 결국 외화 낭비다.” 포럼이 끝난 뒤, 회의장 복도에서 만난 한 중소 재활용업체 대표는 작게 속삭였다. “우리는 기술은 준비돼 있어요. 다만,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없어요. 해외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정부가 3년 전부터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요. 오늘도 똑같았어요.” 그의 말은 비관이라기보단 절박함이었다. 배터리 순환이용은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수요, 그리고 국가의 ‘우선순위’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2025년의 배터리 순환이용 논의는, 단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새로운 시선에서 다시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편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책의 결단, 제도의 설계, 그리고 실행의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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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실시간 폐기물 기사

• 전국의 산업 폐기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있는 주체가 맡아야

  지난 7일 오전 전국의 산업 폐기물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농촌 지역 산업 폐기물 공공 관리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보전과 쾌적한 농산촌 조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선거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영남과 경기의 산업 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민주당은 △주민들의 건강, 환경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들은 “현재 전국 농산촌에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이 산업 폐기물 매립, 산업·의료 폐기물 소각, 유해 재활용 시설 운영, 제지 공장 소각, 납 2차 제련 등을 하고 있다.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매립·소각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매립이 끝나면 매립장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촌의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매립, 소각, 유해 재활용 산업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처럼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 △산업 폐기물도 생활 폐기물처럼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 △생활 폐기물처럼 산업 폐기물도 주민 감시와 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제도로 보장 △산업 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환경부-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간 산업 폐기물 환경 기준 일관된 적용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지방정부의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87%가 산업 폐기물인데, 정부는 13%에 불과한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고 있다.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산업 폐기물을 전담하면서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가 계속 일어난다. 모든 폐기물의 처리를 공공성 있는 주체가 맡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광역별로 처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을 찾아온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장기석 전무는 “과거 공공에서 8개 정도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했지만, 2000년 이후 모두 민간에 매각했다. 현재도 공공에서 할 수 있지만, 민원 등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민간 사업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역별로 산업 폐기물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산업 쓰레기 처리 시설의 분포에서 대도시 지역과 그외 지역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 100개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광역시 지역엔 20개, 광역도 지역엔 80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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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OECD 보고서, AI 환경영향분석은 생애주기관점에서 총체적인 비용이 분석해야

  I 생애주기는 2~3년 만에 최첨단 GPU는 ‘구형’이 되어, 전자폐기물(e-waste)로 배출된다. 이 ‘AI 폐기물’은 내부에 납, 수은, 카드뮴 등 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기준 세계 전자폐기물의 공식적인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하다. AI 인프라는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임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체적인 비용청구서를 대동하고 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기대감으로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보다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의 구체화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유럽연합(EU)은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강한 규제’의 길을 선택했다. EU의 ‘에너지 효율 지침(EED)’은 500KW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매년 에너지와 물 소비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보다 부드러운 신중한 ‘자율 규제’의 길을 걷고 있다. 상원에서 심의 중인 ‘AI 환경 영향 법안(AI Environmental Impacts Act of 2024)’은 구속력 있는 목표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고를 장려하고 환경보호청(EPA) 등이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수 냉각 시스템 도입과 디젤 발전기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텍사스에서는 75MW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AI의 환경 영향을 단편적인 에너지 소비 문제가 아닌, 하드웨어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업무와 생활에서 쉽게 활용하는 AI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직시해야 한다. OECD의 분석은 AI의 환경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단계: 생산 - 제조과정의 ‘내재 탄소’의 역설 가장 먼저 청구되는 비용은 AI의 두뇌인 반도체와 서버를 만드는 ‘생산’ 단계다. 이 과정에 숨겨진 내재 탄소(Embodied Carbon)의 규모를 간과할 수 없다. 2023년 발표된 거대 언어 모델 ‘BLOOM’의 훈련 사례 연구에 따르면 훈련에 직접 사용된 GPU와 서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만 11.2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2024년 발간된 글로벌 AI 환경 영향 백서는 네트워킹 및 냉각 장비 등 주변 인프라까지 포함할 경우, 하드웨어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은 27.6톤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내세우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친환경 주장은 진실의 반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2단계: 운영(Operation) - ‘전기 먹는 하마’ AI의 ‘운영’ 단계는 막대한 에너지와 물을 소비한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브리프에 따르면 Chat GPT의 연간 전력량은 226.8GWh로 핀란드나 벨기에의 하루 전체 전력에 맞먹는 규모이다. 실시간 추론에 따른 상시전력 부하가 크게 증가하였고 연산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더 복잡한 모델의 훈련, 추론에 따른 총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효율 향상의 역설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국내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원자력 발전소 약 50기에 해당하는 4만9397M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특정 지역의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비상시 국가 핵심 인프라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3단계 및 4단계: 운송과 폐기 하드웨어의 운송 과정 역시 조용한 탄소 배출원이다. AI 서버와 GPU 등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데이터센터로 운송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이 전체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의 최대 5%를 차지한다. 가장 심각한 청구서는 마지막 ‘폐기’ 단계에서 발행된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는 하드웨어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킨다. Forbes에 따르면 불과 2~3년 만에 최첨단 GPU는 ‘구형’이 되어, 전자폐기물(e-waste)로 배출된다. 이 ‘AI 폐기물’은 내부에 납, 수은, 카드뮴 등 많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2020년 기준 세계 전자폐기물의 공식적인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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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 중재 요청, 거부 당해

  광주시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과 관련해 2천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청구한 청정빛고을 대표사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중재 중단 거부가 계속되면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배상 액수가 정해질 수 있어 자칫 광주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 측이 광주시가 보낸 '중재 중단' 협의 공문에 "계속 중재를 진행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회신했다. 광주시는 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고형 연료 제품(SRF)을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나주 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맞춘 사용협약에 근거해 사용료 인상 등 운영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자 광주시의 동의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다. 문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시작 초기 78억 원의 운영비 보상을 요구하다가, 중재를 중단할 수 없을 만큼 절차가 진행되자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해 운영비 청구 규모를 2천100억원까지 늘린 것이다. 사태의 빠른 해결과 광주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정빛고을의 파산을 막기 위해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에 응한 광주시는 뒤늦게 중재를 중단하고 포스코이앤씨 측에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중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화해판정)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일반 민사 판결 등과 달리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한 번의 판단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중단을 거부하면서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다음 심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운영비 분쟁에서 안일하게 대응해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에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 중단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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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서울시, 종량제 30주년 정책 돌아보기

  지난 25일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에서는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당면한 자원순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주제발표에서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 위원장은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 발제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면서 홍 위원장은 우선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절성을 물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기준 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종량제 봉투 단가 조정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 단가를 정하는 등의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도 중요한데, 다회용기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폐쇄형 공간 중심으로 다회용기 우선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장려하고 매장 내 세척이 어려운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다회용기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해 회의 혹은 단체 도시락의 다회용 이용을 장려하고 거점별 배송 및 집하장소 확보를 통해 다회용기 물류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며 "다회용기 사용의 경제성을 확실히 인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연계와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쓰레기 감량 방안과도 연결되는데, "리필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화장품 및 세제 관련 리필 규제를 완화해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인판매기 등 인프라를 개선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사용 공유, 수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리카페, 수리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고물품 재사용도 체계화해 수리, 교환 등의 주민프로그램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프로그램 속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분리배출 기준 관련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분리배출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주택가 분리배출 체계와 오피스, 학교 등 사업장 분리배출 체계,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 체계,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비닐류 분리배출 체계, 폐가전 제품 분리 체계, 폐식용유 분리 배출 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분리배출은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지자체 조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며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배출했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종량제 봉투 이외의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처리하므로 재활용 선별장의 고충이 커서 물리적으로 재활용 봉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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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영구정지 8년만에 고리1호기 해체 착수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압경수로형, 595MWe)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영구정지 결정 후 10년 만에 해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원전 해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원안위는 이날 제216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40년간의 운영을 마친 뒤 2017년 6월 영구정지 됐다. 이후 해체계획서 수립 및 규제기관의 기술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이날 승인을 받게 됐다. 한수원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12년에 걸쳐 고리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해체사업은 ‘해체 준비 → 주요 설비 제거 →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의 순으로 추진된다. 한수원은 7월부터 터빈건물 내 설비부터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 뒤 방사성계통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방사선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지역과의 소통을 최우선 핵심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고리1호기 해체는 단순한 설비 철거를 넘어 국내 해체기술 내재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 사업은 한국이 원전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갖춘 나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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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서한 전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한을 통해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 요구와 국제적 기후 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탄소중립을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 NDC 목표를 보다 야심차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CEO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기업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조달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평균 53%는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 등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한국 내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클라이밋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전력망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로 구축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서한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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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포럼’ 개최

  지난 6월23일, 서울역 대회의실. 이곳은 폐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려는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산업계, 학계,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 60여명이 모인 이 자리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토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원 안보’라는 거대한 시대 담론 속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통제하고, 어떻게 민간 산업과 균형을 이룰지를 둘러싼 치열한 실험장이었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주최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포럼’. 주제는 분명 ‘배터리 재활용’이지만, 핵심 질문은 보다 구조적이었다. “지금의 제도로 이 전환이 가능한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차전지 순환이용지원단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했다. 재활용 시장이 아직 수익성 위주로만 돌아가는 한계, 폐배터리 회수량 부족, LFP 등 저가 배터리의 처리비용 문제··· 이어지는 문제 제기는 “이제는 실행”이라는 간명한 결론으로 정리됐다. “우리는 순환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경제성’에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폐배터리는 기술보다 제도의 문제다.” 이 말은 단지 한 발표자의 견해가 아니라, 이날 포럼 전체를 관통한 함축된 명제였다. 두 번째 발표에선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이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엄남일 연구관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3%로 낮아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채산성이 없다”며 기존 '블랙매스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 진단이 던진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이다. 엄 연구관은 “양극재를 직접 분리해 재제조하는 방식이 차라리 낫다”며,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재활용의 철학 전환’을 제안했다. 이 말은, 지금껏 우리가 '재활용 기술'이라 불렀던 것이 실은 산업 구조와 결합하지 못한 단절된 기술에 불과했다는 자성이기도 하다. “재생 원료 안 쓰면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가장 뜨거웠던 건 단연 패널 토론이었다. 특히 성일하이텍 김형덕 이사의 발언은 현장을 관통하는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안 하면, 지금 모인 전문가들 다 헛고생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 폐배터리 반출 막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하나.” 현장에선 수긍하는 고개와 조심스러운 침묵이 동시에 흘렀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은 다르지만, 최소한 위기의식은 공유되고 있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생 원료의 품질 인증 제도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재생원료의 국제 품질 기준 대응을 위한 생산 인증제 시범 사업을 제안했고, 환경부는 2027년 본격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 몇몇 참석자들 사이에선 “이 인증이 실제 산업계에서 사용할 수준이 되겠느냐”, “수출입 요건 맞추기 위한 면피용 절차 아니냐”는 냉소도 존재했다. “진짜 품질 경쟁 하려면, 국내 소비처부터 재생원료를 쓰게 해야죠. 국내에서 안 쓰면서 수출만 바라보는 건 결국 외화 낭비다.” 포럼이 끝난 뒤, 회의장 복도에서 만난 한 중소 재활용업체 대표는 작게 속삭였다. “우리는 기술은 준비돼 있어요. 다만,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없어요. 해외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정부가 3년 전부터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요. 오늘도 똑같았어요.” 그의 말은 비관이라기보단 절박함이었다. 배터리 순환이용은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수요, 그리고 국가의 ‘우선순위’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2025년의 배터리 순환이용 논의는, 단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새로운 시선에서 다시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편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 논리가 아니라, 정책의 결단, 제도의 설계, 그리고 실행의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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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서울시의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개최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우리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져, 서울시가 더욱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서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 위원장은 쓰레기 종량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절성을 물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기준 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종량제 봉투 단가 조정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 단가를 정하는 등의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도 중요한데, 다회용기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어 원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폐쇄형 공간 중심으로 다회용기 우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장려하고 매장 내 세척이 어려운 카페의 경우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다회용기 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해 회의 혹은 단체 도시락의 다회용 이용을 장려하고 거점별 배송 및 집하장소 확보를 통해 다회용기 물류를 효율화 해야 한다고"며 "다회용기 사용의 경제성을 확실히 인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연계와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쓰레기 감량 방안과도 연결되는데, "리필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화장품 및 세제 관련 리필 규제를 완화해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인판매기 등 인프라를 개선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인력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사용 공유, 수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리카페, 수리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중고물품 재사용도 체계화해 수리, 교환 등의 주민프로그램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프로그램 속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선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분리배출 기준 관련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분리배출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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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 포럼개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 및 주요 부대행사가 19개국, 1만여 명의 국내외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19개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학계, 국내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1만여 명이 이번 기념식을 포함한 20여 개의 공식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기념식 하루 전(6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라스틱 정책 산업 토론회(세미나)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순환 경제 기술과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있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순환경제 전문가인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하는 ‘세계 환경 동향’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날 열린 ‘미래세대 환경토론회(포럼)’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환경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라 밝힌 청년 참가자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전히 청년의 목소리가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자,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청소년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정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주체”라며, “참여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솔직한 피드백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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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에코나우, ’지구를 위한 한 표: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기후정책은?‘ 설문조사 실시

  환경단체 에코나우(대표 하지원)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를 맞아 ’지구를 위한 한 표: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기후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 기술 개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 6가지 주요 기후정책을 선택하거나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설문지 내 이벤트 신청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해 커피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정책 결정이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기후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1020 미래세대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나우는 설문조사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향후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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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