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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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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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7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환경뉴스
    • 기후변화
    2025-04-17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뉴스
    • 환경기타
    2025-04-17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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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탄소 가격 급상승 견딜 체력 있나?.
    1.5도 대응 시 우리나라 탄소 가격(톤당)이 2030년 150달러(2025년 3월 현재 기준 약 22만 원), 2050년 1700달러(약 250만 원)까지 상승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단기적으론 탄소 감축 비용 상승이라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종현은 “우리의 실제 탄소 가격과 목표 탄소 가격 사이 간극이 굉장히 크다. 대략 9000원~4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현재 탄소 가격인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5년 뒤 이 가격을 5배~10배 상승 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종현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탄소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현재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탄소 가격 경로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면 금융사는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 변환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 리스크는 은행과 보험사의 주요 잠재 손실 요인이다. 기후 대응 정책은 시행 초기에는 고탄소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금융 기관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친환경 기술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해 손실을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재윤은 “은행과 보험사 같은 경우 ‘무대응’이나 ‘지연 대응’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만약 무대응이나 지연 대응 경로로 가게 되면, 기후 리스크는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로 악화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안정에 확실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늦지 않았다. 기후 대응 정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 금융 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3-27
  • 글로벌 기후변화 조사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탄소배출 감축 의지는 오히려 약해
    최근 독일의 환경경제학자 하인츠 벨슈는 ‘글로벌 기후변화 조사’ 결과를 좀 더 파고들어,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국가 기후목표’)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시민 기여의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내놨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과 온실가스 배출량, 기온 등 국가적 수준의 요인들이 국가 기후목표와 시민 기여의지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영향이 서로 정반대였다는 것이 주목할 지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배출량이 높고 클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국가 기후목표는 ‘야심적’이었다.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뜻이다. “소득이 높고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걸맞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배출량이 높고 클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시민 기여의지는 되레 낮았다.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람들의 비중이 더 적었다는 뜻이다. 국가 목표와 시민 의지 사이의 갈등은 둘이 각각 서로 다른 원리에 기대고 있다는 데서 온다. 국가 기후목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지는 윤리적 원칙”에 기반 하지만, 시민 기여의지는 “사람들 사이 널리 퍼져 있는 비용-편익 계산”에 근거한다. 단지 비용과 편익만 따지는 거라면,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기후행동에 나설 이유는 부족하다. 그들은 기후변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다는 걸 알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자신들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건 애초 정치가 떠맡은 숙명적인 과제인데, 기후변화의 경우 그 어떤 주제보다도 그 괴리가 크다. 정말 주목해야 할 건 그다음 연구 결과다. 벨슈는 “시민의 기여의지에 견줘 정부의 기후목표가 더 야심적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내려간 것이다. 정부의 기후목표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사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최대 1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지는 공동체의 윤리와 비용-편익을 따지는 시민의 전략 사이가 벌어질 때, 이 괴리가 “기후정치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을 집권시킬 위험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결과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회의·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회의·공격과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극우 포퓰리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후변화(넓게는 에너지 문제)를 자신들의 주된 전쟁터로 삼고 있는 핵심 이유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유럽의 여러 극우정당, 내란을 일으켜놓고 “중국산 태양광” 운운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틈바구니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차례로 목도하는 중이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3-27
  • 파리협약에서 세운 ‘1.5도 마지노선’이 결국 무너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9일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한 첫해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며,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상승 폭 1.5도’라는 제한선이 깨진 것이다. 이날 WMO가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도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175년간 지구 평균 기온을 관측한 이래 작년이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후들이 일제히 정점을 찍었다”면서 작년이 가장 더운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각종 지표들을 소개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의 작년 농도는 지난 80만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바닷속 열에너지 총량을 지칭하는 ‘해양 열량’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바닷물이 더워지면서 해빙(海氷)이 줄고, 해수면 상승은 빨라졌다. 북극 해빙의 면적은 지난 18년간 역대 최저치 기록을 매년 새로 썼고, 남극 해빙도 지난 3년간 최저 기록을 경신해 왔다. 해수면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4.7㎜씩 높아졌다.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2.1㎜ 상승)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WMO는 이런 온난화 추세가 극심한 자연재해를 불러올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다만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장기적인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 건 아니다”라며 “작년에 나타난 현상은 지구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파리협약에서 세운 목표는 장기적 추세를 염두에 둔 것이기에 작년 한 해만 보고 목표를 잃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난항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지난 1월 파리협약 탈퇴를 재차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도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을 폈다. 오는 9월 각국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국의 탈퇴로 탄소 중립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환경뉴스
    • 기후변화
    2025-03-27
  • 낮 최고 26도 완연한 봄…건조한 동해안·경상권 ‘산불 조심’
    일요일인 23일은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충북(영동), 제주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3~11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8도, 춘천·세종·광주 23도, 대구 26도, 부산 20도 등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부산·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대구·울산·경북·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 환경뉴스
    • 생태보전
    2025-03-27
  • 경기 화성 방사선 피폭사건 발생
    경기 화성 소재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작업자가 엑스(X)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작업을 수행한 결과”라며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일 원안위는 지난해 11월19일 경기도 화성에서 엑스선 발생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작업종사자는 생산 중인 엑스선 발생장치(캐비닛 형태)에서 나타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점검과 부품 분해·조립을 진행했는데, 작업하기 전에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엑스선 발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또 작업자는 경광등을 정위치에 체결하지 않고 성능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는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생산허가 조건을 어겼다고도 원안위는 지적했다. 사고 당일 작업자는 엑스선이 방출되는 걸 모르고 2시간 넘게 작업을 했으나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다음날에서야 손에 통증을 느껴 상급자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손에 따가움과 함께 홍반 증상이 나타났고,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에 약 2천mSv(밀리시버트), 오른손에 약 752mSv로, 법정 한도인 연간 500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신 유효선량은 0.7mSv로 법정 한도인 50mSv 이내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뉴스
    • 환경기타
    2025-03-27
  •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12년 내 탄소예산 소진
    지난 25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발간한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을 보면, ‘1.5도 목표’(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기준 배출이 가능한 전 세계 탄소(이산화탄소) 잔여량(예산)은 5000억톤으로, 그중 한국은 약 53억9천만~87억4천만톤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2020∼2022년 사이 한국의 탄소 누적 순배출량(18억톤)을 빼면 2023년 이후로 남는 탄소예산은 35억9천만∼69억4천만톤이라, 6∼12년 내에(2022년 연간 배출량 6억톤 기준) 전부 고갈된다. 전 세계 탄소예산 역시 단순 계산으로 1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2023년 연간 배출량 374억톤 기준). 탄소예산 고갈 시점을 늘리려면, 전 지구적인 노력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계산한 것이다. 쉽게 말해 지구 기온이 정해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허용된 ‘배출한도’라고 볼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배출한도를 국가별로 할당하지 않았지만, 이를 각국의 목표 설정을 위해 국가별로 나눌 땐 크게 3가지 방식을 쓴다. 해당 국가의 과거 배출량에 따른 ‘책임주의’, 경제·기술적 역량을 보는 ‘역량주의’, 단순히 인구수를 따지는 ‘평등주의’ 등이다. 어떤 원칙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탄소예산 규모가 달라진다. 플랜1.5가 분석한 한국의 탄소예산 수치는 이들 원칙을 조합해 복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공정배분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탄소예산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한데 현재 논의 중인 2031년 이후 2049년까지의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탄소예산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심각하게 커지게 된다. 특히 현재의 ‘선형감축경로’(기준 시점부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를 단순히 직선으로 그어 중간 경로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설정하게 되면, 2020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100억톤을 넘어서게 된다고 플랜1.5는 설명했다. 한국의 탄소예산(53억9천만~87억4천만톤)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해도 2020~2030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61억4천만톤에 달해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약 70%를 소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탄소예산를 고려했을 때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6.7%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반영하고 있는 선형감축경로를 벗어날 수 없다면 탄소중립 연도를 앞당기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3-27
  • 대한상하수도학회, ‘새로운 물관리 도약을 위한 혁신과 밸류업’ 주제로 포험개최
    개회식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위기와 ESG 경영 시대의 물 가치 향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분야가 바로 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2024년에는 섭씨 1.55℃까지 도달했다고 짚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정한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1.5℃를 초과한 수치로, 물 부족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케이프타운, 첸나이, 멕시코시티와 같은 대도시들이 ‘데이 제로(Day Zero)’ 위기에 직면한 사례를 들며 물 문제의 글로벌 위협 수준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2040년까지 고위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전국 160개 시군 중 99곳이 물 부족 위험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물 부족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과 식량,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기업의 ESG 경영 측면에서도 물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용수를 필요로 하며, 대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주요 산업단지가 생산 차질을 겪은 사례가 국내외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CDP(탄소공개프로젝트) 자료를 통해 전 세계 상장기업 69%가 물 관련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 손실이 39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을 통한 대응 전략도 상세히 제시했다. AI 기반 수문예측 시스템, 스마트 정수장 운영 자동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고회수율 역삼투 기술, 전기화학적 수처리 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첨단 기술이 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물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의 가치를 높이는 ‘물 경영(Water Business Management)’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5년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공동학술발표회’가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새로운 물관리 도약을 위한 혁신과 밸류업(Value-Up)’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물 환경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 물 전문 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수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기술과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총 약 33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됐으며, 이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수자원 예측 모델, 해수담수화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술, 빗물 및 폐수 재이용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플랫폼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도시 홍수 대응 인프라, 대심도 빗물터널, 스마트 정수장 운영, 농업·산업용수의 효율적 분배 문제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도 다수 다뤄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역별 물 불균형 문제와 국가 단위 수자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물 부족 사태에 대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 스마트 수도미터와 실시간 수요 조절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 등 구체적인 제안도 다수 제시됐다. 국제 교류 세션에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과의 협력 프로젝트 사례와 첨단 기술 교류 방안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 환경뉴스
    • 환경정책
    2025-03-27
  • 런던보건대학원, 협약에 참가한 27개 대표단 설문조사결과 발표
    런던보건대학원 연구진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참가한 27개 유엔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더.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우려한다는 답보다 앞섰다. 해당 연구 논문은 ‘케임브리지 프리즘 : 플라스틱’에 게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건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는 거대 플라스틱 오염, 미세 플라스틱, 온실가스, 대기오염, 화학 독성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건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는 거대 플라스틱 오염, 미세 플라스틱, 온실가스, 대기오염, 화학 독성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어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가 우선으로 꼽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 개선’ 및 ‘화학적·기계적 재활용’(SRS=4)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부 응답자는 개방된 장소에서 불법 소각을 멈추는 것을 시급한 후속 조치로 꼽았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바이오 플라스틱’ 은 답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100%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중에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은 보통 일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바이오매스가 합쳐진 반쪽짜리 바이오플라스틱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의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우리의 장기와 혈액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태아의 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다”며 “플라스틱이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최근 한국 정부는 INC5.2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면서 ‘생산 감축 없는 협상 전략’을 언급해 우려를 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협상장 안에서 긴밀하게 각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단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어떠한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고 선제되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며 “플라스틱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환경뉴스
    • 환경정책
    2025-03-27
  • 해양환경공단, ‘기아 블루카본 협력사업’은 사실상 습지보호구역 위반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해양환경공단이 오히려 갯벌을 흙으로 메꾸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조제를 설치했다. 경기 화성시 매향리에 위치한 갯벌에 식물을 심고 방조제를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사업 주체로, 자동차 기업 기아와 함께 추진한다. 공사비는 입찰공고 기준 24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알려졌다. ‘기아 블루카본 협력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환경공단은 갯벌 바닥에 울타리를 만들고, 흙을 부은 다음 칠면초 씨앗을 심는다. 2025년 3월 초 현재 칠면초 씨앗을 심는 단계다. 칠면초는 주로 갯벌의 건조한 부분에 사는 붉은 색 식물로, 소금기가 있는 흙에서 자란다. 해양환경공단은 앞서 해당 구역에 칠면초를 심은 적이 있으나 바닷물이 많이 유입돼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연석 재질의 방조제까지 설치해 바닷물이 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전, 이 지역은 멀쩡한 갯벌이었다. 매년 도요와 물떼새가 찾아와 먹이 원과 쉬는 장소로 활용하던 곳이다. 아직 봄이 되지 않은 3월 초 기준이지만, 현재 도요와 물떼새가 칠면초를 심는 구간 바깥에서 무리지어 있었다. 도요와 물떼새는 갯벌 흙에 부리를 넣어 작은 곤충, 갑각류 등을 먹는다. 해수면이 낮아진 간조 때는 면적이 넓어진 갯벌에서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조 때는 끝 부분에서 휴식을 취한다. 칠면초를 심는 매향리의 해당 구역은 겨울과 봄철 새들이 쉬는 공간이다. 앞으로 칠면초가 잘 자라면 도요와 물떼새가 이곳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에서 조류를 연구하는 새와 생명의 터 나일 무어스 대표는 화성호 인근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류 서식지로 본다. 그는 지난달 28일 화성시민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매향리 갯벌 블루카본 사업에 대해 “거의 모든 도요·물떼새는 만조 시 하늘을 볼 수 있는 개방적인 시야가 필요해, 밀집된 식생이 있는 지역을 기피한다”며 “현재 건설 중인 방조제와 식생매트 구조물은 조류 휴식지에 ‘사각지대’를 다수 생성할 것이며, 그 결과 이 지역을 더 이상 휴식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2021년 7월 해당 구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없고, 습지 수위 및 수량량 증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위적으로 동식물을 들여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조제를 설치해 갯벌로 유입되는 바닷물을 줄여 칠면초를 자라게 한다는 계획은 스스로 규제한 세 가지 금지 항목과 배치된다. 매향리 갯벌 입구에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표지판을 보면 ‘국제적 철새 희귀종 및 다양한 바닷새의 서식지와 경유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한국 서해 갯벌에 자주 찾아오는 철새는 매향리 갯벌 이외에도 해안 공사로 인해 살 곳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왜 멀쩡한 갯벌에 공사를 벌이는 걸까. 해양수산부는 지금의 갯벌을 ‘염습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갯벌은 바닷가 근처에서 썰물과 밀물에 따라 바닷물이 드나들고,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지형을 의미한다.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갯벌 중에서도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은 비식생갯벌, 바닷물이 덜 들어와 건조한 탓에 식물이 자라는 곳을 염습지라고 한다. 기아 블루카본 사업은 24억 원을 들여 비식생갯벌을 염습지로 바꾸는 것이다. 비식생갯벌을 염습지로 전환하면 수치로는 반영되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효과만 가진다.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 ‘국내 블루카본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 기술 개발’에 따르면 비식생갯벌은 1㎢ 당 연간 약 198t, 염습지는 약 33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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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보전
    2025-03-27
  • 왜 서울에 핵발전 시설을 짓을 수 없는가?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대한 송전탑이 전국에 4만 693개 있고, 특고압송전선은 1374km 길이로 펼쳐져 있다. 핵발전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화력발전도 모두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해안에 있다. 핵발전소는 총 26기가 가동 중이며 부산시 기장군에 5기, 울산시 울주군 2기, 경북 경주시에 5기, 전남 영광군에 6기, 경북 울진군에 8기로 총 용량 26GW다. 반면 전기를 쓰는 곳은 대부분 대도시여서 전기를 쓰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송전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004년에 쓴 논문 ‘에너지와 환경정의’에서 “경제성장 동력으로 투입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해양열오염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면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련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발전소 건설 논의가 나올 때마다 서울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감수하고 생산한 값싼 전기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서울에 핵발전소를 짓기에는 발전용수를 조달해 나갈 수 없다. 핵 발전이나 화력발전은 물을 수증기로 바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용수가 부족해 한강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6년 11월 27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와 탈핵단체가 참여한 한 토론회에서 김유창 동의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에게 "서울 한강변에 원전을 지으면 안 됩니까? 지진 위험이 있는 활성단층도 없고, 송전 선로도 짧아서 원전 입지로 더 낫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당시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탈핵단체는 "한강에 원전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반경 30㎞ 안에 340만 명의 인구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남에 또 원전을 짓냐"며 "선택의 문제라면 새 원전은 수도권에 분산해 짓는 것이 공평하지, 부산은 괜찮고 서울은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냐"고 말했다. 추후 고리본부 홍보팀 측은 "한강변에 지을 경우 냉각수가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기술본부장이 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한전은 자체 보고서에서 “행주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 인접할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탁월풍이 서울을 향하여 부는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원자력발전소 부지로는 기타 지역보다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다. 즉 서울 시민 안전 문제로 행주 지역을 제외한 것이고, 냉각수 확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64년부터 첫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착수했다. 이들은 먼저 경인지방, 부산-울산 지방, 목포 지방, 군산 지방 네 곳을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물 확보 방안을 비롯해 인구밀집지 간 거리, 강우량, 홍수 등을 검토했다. 그리고 196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부지조사단과 함께 부산-울산 지방에서 월내리-길천리-고리와 공수포(현재 송정) 2곳, 경인 지방에서 경기도 고양시 행주 지역 1곳 등 총 3곳을 적격부지로 선정했다. 예비조사 조건을 검토했을 때 한강변도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한강 물로 핵발전소 운영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이유는 가능한데 짓지 않는 상황과, 불가능해서 짓지 못하는 상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핵발전소를 해안에 지어야 하는 이유를 ‘냉각수’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부산이나 울산 근처에 지은 이유가 냉각수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대비한 거라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절대 위험에 노출되선 안 되고 부산과 울산 시민은 위험에 노출돼도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한국에 첫 핵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한강변을 후보지로 검토한 적이 있다. 핵발전소 부지 선정 기록을 보면 핵발전소를 수도권에 짓지 않은 이유는 냉각수 때문이 아니라 ‘안전’ 때문이다. 환경부 예측에 따르면 2025년 한강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46.4억t이다. 핵발전소를 한강에 짓는다면 매년 19억t을 써야 하고, 이는 기존에 쓰던 물의 40%나 되는 양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용수로 사용한 물은 증발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배출한다. 문제는 물이 적은 시기다. 한강은 한국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강이다. 유량은 강에서 흐르는 물의 양을 뜻한다. 비가 오면 늘어나고, 비가 계속 오지 않을 땐 줄어들며 시시각각 변한다. 계절 별로 유량 편차가 작은 유럽과 달리 한국 강은 물이 적게 흐를 때와 많이 흐를 때 차이가 크다. 역대 한강의 최소유량은 1998년 12월 15일, 초당 16.78t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물이 적은 겨울에 종종 초당 60t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 결국 충분한 물 확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핵발전소는 바닷물만 발전용수로 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기를 식히거나 전기 발전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데 활용하는 바닷물 양은 연간 약 230억t이다. 이 물은 사용하고 난 뒤 바다로 배출한다. 1000MW 발전용량을 가진 핵발전소는 초당 60t 정도의 물을 통과시키는데, 연간으로 치면 19억t 정도다. 발전 과정에서 증발하는 양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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