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플랜 1.5, 12년 내 탄소예산 소진

최종편집 2025-04-18(금)

지난 25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발간한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을 보면, ‘1.5도 목표’(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기준 배출이 가능한 전 세계 탄소(이산화탄소) 잔여량(예산)은 5000억톤으로, 그중 한국은 약 53억9천만~87억4천만톤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2020∼2022년 사이 한국의 탄소 누적 순배출량(18억톤)을 빼면 2023년 이후로 남는 탄소예산은 35억9천만∼69억4천만톤이라, 6∼12년 내에(2022년 연간 배출량 6억톤 기준) 전부 고갈된다. 전 세계 탄소예산 역시 단순 계산으로 1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2023년 연간 배출량 374억톤 기준). 탄소예산 고갈 시점을 늘리려면, 전 지구적인 노력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계산한 것이다. 쉽게 말해 지구 기온이 정해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허용된 ‘배출한도’라고 볼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배출한도를 국가별로 할당하지 않았지만, 이를 각국의 목표 설정을 위해 국가별로 나눌 땐 크게 3가지 방식을 쓴다. 해당 국가의 과거 배출량에 따른 ‘책임주의’, 경제·기술적 역량을 보는 ‘역량주의’, 단순히 인구수를 따지는 ‘평등주의’ 등이다. 어떤 원칙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탄소예산 규모가 달라진다. 플랜1.5가 분석한 한국의 탄소예산 수치는 이들 원칙을 조합해 복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공정배분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탄소예산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한데 현재 논의 중인 2031년 이후 2049년까지의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탄소예산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심각하게 커지게 된다.

특히 현재의 ‘선형감축경로’(기준 시점부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를 단순히 직선으로 그어 중간 경로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설정하게 되면, 2020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100억톤을 넘어서게 된다고 플랜1.5는 설명했다. 한국의 탄소예산(53억9천만~87억4천만톤)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해도 2020~2030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61억4천만톤에 달해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약 70%를 소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탄소예산를 고려했을 때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6.7%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반영하고 있는 선형감축경로를 벗어날 수 없다면 탄소중립 연도를 앞당기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