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 매년 4억톤씩 생산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는 10% 안 된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10일(현지시각)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각 나라와 지역별 국가 통계와 산업 보고서,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2022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 과정을 분석했다. 논문을 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22년 4억톤으로 증가했다. 72년 동안 연평균 8.4%씩 늘어난 것이다. 2050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8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2년 플라스틱 생산량 4억톤 중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된 것은 9.5%(3796만톤)에 불과했다. 새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원료에서 생산됐고, 2%만 바이오 원료로 만들어졌다. 화석연료는 석탄이 44%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석유 40%, 천연가스 8%, 코크스 5% 순이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한다”며 “2022년에도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거의 진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은 중국(32%)이었고, 이어 기타 아시아(중국·인도 이외에 한국·일본을 포함한 19개 아시아 나라들, 15%), 미국(14%), 유럽연합(14%), 중동(5%), 인도(5%) 순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건축·건설 부문(5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자동차(18%), 가정·섬유(13%), 전기·전자(9%) 부문에서 이용됐다.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도 역시 중국(20%)이었다. 이어 미국(18%), 유럽연합(16%), 기타 아시아 지역(12%), 중동(7%) 순이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216㎏)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29㎏), 유럽연합(85.6㎏)이 뒤를 이었다. 2022년 발생한 총 플라스틱 폐기물은 2억6768만톤에 달했다. 이중 중국(30%)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나왔다. 이어 미국(15%), 기타 아시아 지역(13%), 유럽연합(11%) 순이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은 매립이 40%로 가장 비중이 컸고, 소각은 34%였다. 연구팀은 “과거 매립 비율이 79%였던 것에 견줘 개선된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 패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립 비율은 미국에서 높았는데 매립 76%, 소각 12%, 재활용 5%로 나타났다. 재활용률도 2015년 9%였던 것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혼란을 겪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탄소 배출 최상위권’ 한국에서도 쪽방촌 주민은 평균의 ‘3분의 1’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도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강준모 미국 캔자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등이 최근 국제학술지 ‘윤리와 사회복지’에 발표한 논문 ‘기후정의와 탄소 배출 불평등: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사업의 딜레마’를 보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인 결과이다. 이들의 연간 탄소발자국은 3.98톤(t)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정 소비는 64%, 에너지 소비가 32%, 대중교통이 3.7%를 차지했다. 이들은 연간 평균 1698킬로와트시(㎾h)의 전기와 1984㎾h의 천연가스를 소비해 1.28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다. 그런데, 이는 한국인 평균 전기 소비량 5135㎾h, 서울 거주자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 5216㎾h에 견주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들의 에너지 사용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압도적으로 작은 방, 곧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논문은 “일반적인 쪽방의 면적은 6.61㎡로,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최소 면적인 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 누구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혀 없었다. 이는 서울의 차량 소유자 한명이 연간 평균 1만8704㎞를 달리면서 3.26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버스로 795㎞, 지하철로 2401㎞를 이동하면서 각각 0.08t과 0.07t을 배출했다. 설문조사 참가자 48명 가운데 2명만이 병원 방문을 위해 택시를 이용했고, 4명은 가족 방문을 위해 장거리 열차를 이용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쪽방촌 주민과 평균 한국인 사이 교통수단으로 인한 배출량 차이는 29배에 달했으며, 자가용을 제외해도 쪽방촌 주민의 탄소발자국은 평균보다 5배가량 작았다. 쪽방촌 주민은 월 평균 41만7842원을 지출하며 2.55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는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월 평균 탄소발자국 4.13t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들의 소비에선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평균적인 도시 거주자가 22%만을 식비에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빈곤의 강력한 지표로, 쪽방촌 주민의 탄소 배출량이 사치보다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쪽방촌 주민의 연간 탄소 배출량 3.98t은 2020년 한국인 평균 배출량인 12.7t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세계적인 평균(4.55t)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소득 국가의 배출량(3.7t)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논문은 “이는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국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지만 여전히 전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의 배출량을 초과하며,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2030년까지 1인당 2.3t)를 초과한다”고 짚었다.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단지 온실가스 감축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영속화하는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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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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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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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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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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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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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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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실시간 환경뉴스 기사

• 프린스턴대 기후연구 기금 400만 달러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정책은 관세뿐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에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와 명문대도 그의 칼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트럼프가 미국 프린스턴대 기후 연구 기금 400만 달러를 삭감했다. 이유는 매우 자극적이다. 백악관은 삭감 이유로 “(해당)대학 연구로 학생들이 ‘기후 불안’과 ‘과장된 기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린스턴대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으로 꼽는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파트너 기관인 프린스턴대 지구 시스템 모델링연구소의 교수팀 중에는 지구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연구로 202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수석 기상학자 마나베 슈쿠로가 있다.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를 보면 백악관은 해수면 상승, 해안 홍수, 지구 가열화 등의 주제에 대한 프린스턴대의 연구가 “과장되고 실현 불가능한 기후 위협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프린스턴대와 NOAA의 협력이 “과장되고 실현 불가능한 기후 위협을 조장해 ‘기후 불안’이라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근거로 ‘기후 불안’을 부추기는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일방적 해석에 근거해 지원금을 없애 버렸다. 트럼프식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는 식이다.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관련 프로그램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변화 교육 사업과 두 건의 5년 연구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NOAA 국장을 지낸 릭 스핀라드 박사는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프린스턴대의 예보가 미국 농업, 에너지, 교통 분야에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나베 박사의 기후 모델 연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 화석연료 업체에 책임을 묻는 관련 법률 시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해당 법률을 시행하려는 주와 도시 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강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OAA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직격탄을 맞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수백 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NOAA 본부 앞에서는 연일 시위대가 “(예선과 인력 등의) 삭감으로 중요한 기상과 기후 정보의 흐름이 방해받고 있다”며 “해양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는 어업 관련 규제가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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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타

  2025-04-17

• 한강 공원을 뒤덮는 하루살이 올해도 여전

  최근 몇 년 동안, 초여름만 되면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 같은 곤충들이 도심을 뒤덮어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모래 바닥 속 작은 구멍에 숨어있는 애벌레, 동양하루살이 유충이다. 1년간 자라 성충으로 바뀔 때가 되면 물고기처럼 헤엄쳐 수면으로 올라간다. 꼬리지느러미가 달린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숨겨졌던 날개가 펼쳐지면서 하늘로 날아오른다. 종전에는 강변 가장자리, 얕은 수초 부근이 동양하루살이 유충의 주된 군락지로 알려졌지만, 수중 조사 결과는 달랐다. 가장자리 진흙 바닥이 아니라 수심이 깊은 한강 중앙부 바닥의 굵은 모래나 돌 틈 사이가 주 서식지였다. 삼육대 김동건 교수는 “기관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운 모래 같은 경우에는 기관아가미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굵은 모래라든지 자갈은 그렇지 않아 이런 지역들을 선호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빛을 향해 달려드는 습성을 이용해 조명이 달린 포집기를 그동안 강변에 설치했었는데, 한강 중앙부에 바지선을 띄워 포집하는 방식이 올여름 대거 추진된다. 초여름 북한산 인근 지역을 뒤덮었던 러브버그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남중국이나 대만, 오키나와 등에서 유입된 걸로 추정됐지만, 이번에 처음 이뤄진 유전체 비교 분석 결과 훨씬 더 북쪽인 중국 칭다오 등 산둥반도 지역 개체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는 떼 지어 나타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지만, 유해한 곤충은 아니라서, 살충제로 제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천연 물질이나 조명기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가 필요했는데,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이번에 함께 마련한 새로운 방식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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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보전

  2025-04-17

• 저장장소가 확보에 난항을 겪는 CCS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수단 중 하나로, 2030년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포집 및 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하기로 계획한 탄소량이다. 하지만 포집한 탄소를 묻을 저장소 확보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적힌 CCS 활용 탄소 감축 계획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기후 싱크탱크 플랜 1.5는 10일 발간한 '2030 CCS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동해 가스전 이외 추가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 확보에 실패하고, 경제성 확보도 상용화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2030년 CCS 부문 감축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플랜 1.5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까지 결론이 난 CCS 관련 정부 8개 연구개발(R&D)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론이다. CCS는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고갈된 유전이나 가스전, 염수층 등 땅속 깊은 곳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신기술을 뜻한다. 노르웨이나 호주 등 CCS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일부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초기 단계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국내 CCS 여건이 미성숙하고 경제성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식 '탄소 감축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데 비판적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발표한 2030 NDC에서 CCS 부문 감축 목표를 400만 톤으로 정했고, 2년 뒤 '탄소중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는 그 수치를 480만 톤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1~2024년 동안 예산 68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8개 CCS 관련 주요 R&D 결과를 보면 2030년 감축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플랜 1.5의 평가다. R&D 과제는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동해 가스전 실증 모델 구축 △호주·캐나다 등 해외 저장소 확보 등 3개로 나뉜다. 우선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R&D의 경우, 2023년 5월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CCS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을 '불성실'로 판단하고 사업 진행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랜 1.5는 "해당 과제는 기본계획상 '대륙붕 탐사 시추로 1억 톤 규모 저장소 확보' 계획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이었으나, 취소 여파로 사실상 서해에서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을 저장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사업 같은 경우, 동해 가스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장소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된 곳이다. 다만 연간 주입량을 100만 톤 정도로 하면 총 저장 기간이 7년에 불과해 경제성도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호주·캐나다·말레이시아 등 해외 저장소에 국내 발생 탄소를 묻는 것이 가능할지 경제성 분석도 이뤄졌지만, 제도적 리스크가 큰 데다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결론 났다. 올해 정부가 2035 NDC를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CCS라는 불투명한 기술에 과도한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플랜 1.5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실현가능성 낮은 CCS 감축 목표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하고, 향후 2035 NDC 설정에서도 기술적 리스크와 낮은 경제성을 반영해 관련 목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2035 NDC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이번 분석 내용을 공유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CCS 기술 진행 수준을 감안해 2035 NDC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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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7

• 미국 캘리포니아 저수지들, 극심한 가뭄 후 수위 회복

  캘리포니아 주가 수년간의 극심한 가뭄을 겪은 후, 최근 몇 년간의 풍부한 강수량과 눈 녹음 현상으로 인해서 주요 저수지들의 수위가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ASA의 위성 이미지와 타임랩스 영상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사주간지 Newsweek는 2022년과 2023년에 2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된 매우 습한 겨울 시즌 동안,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 여러 차례의 대기 강수 현상, 즉 Atmospheric River가 발생하면서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대기 강수 현상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됐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레이크 오로빌(Lake Oroville)은 2023년 5월에 한계 수량을 100% 초과해 120%에 도달했다. 레이크 오로빌이 한계 수량을 100% 넘어선 것은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또한, 레이크 카시타스(Lake Casitas)에서도 지난해(2024년) 4월에 한계 수량의 96%까지 물이 찼다. 북가주 언론사 SF Gate는 레이크 카시타스가 이렇게까지 수량이 오른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주요 호수들의 수량이 늘어나며 수위가 회복된 것은 단순하게 수치상 일어난 변화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벤투라 카운티의 한 주민은 이같은 변화와 관련해서 호수 주변의 생태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지역 농업과 수자원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회복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장기적인 수자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타임랩스 영상은 캘리포니아 주의 기후 변화와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뭄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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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2025-04-17

• 제10회 기계설비전시회가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개막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 산업 종합 전시회인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5)’가 9일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1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며 기계설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였다. 전시회에는 냉난방공조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에너지, 특수설비, 자재류 등 8개 주요 분야의 기계설비 품목들이 전시됐다. 올해 행사에는 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참관객은 종합건설사, 설계·엔지니어링사, 공공기관, 병원,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 산업 전반에서 1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센터 특별관과 LH 특별관이 새롭게 조성돼 참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데이터센터 특별관에서는 급성장 중인 관련 시장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화 기술, 냉각시스템, 보안설비 등이 전시됐고, LH 특별관은 주택 및 도시 정책과 첨단 설비 기술을 연계한 미래 주거 솔루션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기계설비전시회 행사도 HVAC KOREA 컨퍼런스를 비롯해 설비포럼, KOCEA 세미나, 기계설비기술사 교육 등 전문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또한. KOTRA와의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회는 지난해 기준 543건의 상담과 약 2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기록했으며, 올해 더욱 확대돼 진행된다. (주)메가이엔씨는 수처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전자제어형 수처리기기 ‘이온트리(IONTREE)’를 출품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화학적 방식이나 자석을 활용한 수처리 기법과 달리, 전자기장을 이용해 수관 내 이온 성분의 배열을 변화시켜 녹물과 석회질(스케일) 생성을 억제한다. 이온트리는 관로를 따라 흐르는 물에 전자기장을 가해, 수중 내 칼슘·마그네슘 등 이온의 결합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석회질이 배관 내벽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부착된 침전물까지도 서서히 분리·배출시킨다. 전통적인 화학식 처리와 달리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필터 교체나 약품 보충 등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설치 방식 역시 간단하다. 이온트리는 배관 외부에 설치하는 구조로, 배관을 절단하거나 복잡한 배관 공사가 필요 없고, 다양한 크기의 파이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델이 세분돼 있다. 특히, 자가 진단 기능이 내장돼 제품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알람 시스템을 통해 이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주)에버디포는 ‘위드미스트(WITH MIST)’라는 제품을 통해 실내 미세안개 분사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위드미스트는 가정과 상업공간,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 미세한 안개 입자를 통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온습도 조절 효과를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위드미스트의 핵심은 ‘초미세 고압 분사 기술’에 있다. 일반적인 초음파 방식이 아닌, 물을 고압으로 미세노즐을 통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분사되는 물입자의 직경은 평균 5μm(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이처럼 미세한 안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PM2.5 이하) 입자와 결합해 중력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분산돼, 국지적 과습 현상 없이 전체 공간의 상대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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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국회 포럼 개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국회 포럼이 열려 다양한 전문가, 실무자, 관계기관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의원은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 속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며, 생태 공간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눈앞의 경제성에 가려져 있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 해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 역시 “도시공간의 구조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특히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수치가 아니라, 도시계획 속에 생태적 가치를 통합하고, 물순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태면적률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현실적 적용 사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함께 맞물릴 때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태면적률의 생태적 기능, 자연순환 기능에 더해 기후완화 기능을 포함하고, 각 면적유형별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생태면적률 제도’는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면적률 제도’란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도시의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아가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비율 계산을 넘어서, 도시와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고 자연 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핵심 정책 도구이다. 아울러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 역시 도심 내 물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뭄과 홍수, 열섬현상 등 기후재난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도시의 구조, 건축의 방식, 자원의 이용,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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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방송통신기자재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 의무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중 하나는 C타입 커넥터 장착 의무화이다. 기존엔 C타입과 8핀 등 다양한 커넥터를 섞어 사용했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번 규제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일되지 않은 규격 충전기를 사용해 왔기에 소비자는 더 많은 충전기를 구매 및 폐기해야 했다. USB-C 타입은 물론 A타입과 마이크로 5핀 등 각기 다른 접속 단자를 구비하고 교체할 때마다 충전기와 케이블까지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다량의 전자 폐기물이다. 전자 폐기물은 사용이 끝난 전자 기기들이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유해 물질은 토양과 지하수에 스며들어 오염을 일으킬뿐더러 다이옥신 같은 일부 발암물질은 인류의 건강 문제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전기, 전자 폐기물은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5400만톤 발생했으며, 2030년에는 2000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자 제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재활용되는 경우는 20% 정도로 나머지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폐기물 해결 방안 중 한 가지는 전자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다. 제품을 설계할 때 쉽게 분해할 수 있고 재활용이 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C타입 일원화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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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토양 염도 함유 2.0도 이상은 재활용 불가에 대한 문제점

  환경일보에서는 “부산 시내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실트질과 점토질 토사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육지 성토와 농지개량용으로 사용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3일부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농지개량기준이 신설돼 염분 함유량이 2.0 이상일 경우 성토 및 복토가 불가능하게 됐음을 지적했다. 올해 초 농지개량기준이 신설되면서 부산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실트질과 점토질 토사 처리가 어려워지자 부산 시내 공사 현장의 고충은 한층 깊어졌다. 공사현장의 한 담당자는 “부산은 바다와 인접한 도시라서 과거 바다를 매립해 주거 또는 상업 공간을 조성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 시 땅을 파 보면 밑바닥에 염분 함유량이 높은 뻘 형태의 실트질과 점토질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뻘흙은 본래 바다에서 왔으니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자원순환’ 관점에서 본다면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험표를 통과한 점토질 토사를 각 항만 매립 공사나 성토 시 사용 가능하지만, 토사의 색상이 검은색이라서 폐기물로 오인한 주민과 환경단체 항의가 심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항만 매립 공사에 사용이 가능한 흙이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했다. 현재 공사 현장에 실트질과 점토질 토사가 쌓여 있는데 처치 곤란이다. 누구 하나 나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 항만개발팀을 찾아가 업계 고충을 전하자 담당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건설사무소에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 개발 사업에서 발행하는 준설토 즉 못이나 하천 따위 바닥에서 파낸 흙이나 모래를 투기하고자 조성한 투기장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투기 계획이 모두 수립됐고 수토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토사 반입은 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6일 만난 부산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역시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지만, 부산시가 발주처가 아니다 보니 각 공사 계약마다 개입해 점토질 토사든 순환토사든 사용하라고 강제하진 못한다“며 "시가 분기별로 순환 사나 순환골재 사용 의무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부산시 건설본부에 순환골재 의무 사용 위반 건으로 2회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건설업계 담당자가 순환토사나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건설폐기물법 위반 시 가차 없이 행정 처분을 내려야 법을 지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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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2025-04-17

• 위헌결정에 따른 기후환경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활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의 결정은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는 중요한 판단이었으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독일은 2021년 기후소송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조차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에도, 독일과 같은 수준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미 헌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알제리는 헌법 전문에 “우리 인민들은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고, 코트디부아르도 “미래세대를 위하여 기후 보호 및 건강한 환경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구절을 헌법에 담았다.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 국내에서도 기후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열었고, 지난 2월에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한국환경법학회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공동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환경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미 2021년에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기후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러 핵심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먼저, 헌법 전문에 지구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등의 가치를 명시하고, 환경권을 세대 간 연대 정신에 기반해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의무로 구체화해야 한다. 자연과 전체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지구환경과 생물다양성 및 기후를 온전하게 지키고 물려주어야 하며, 국가는 지구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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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7

• 과기부,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연구기관과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과제(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가칭CCU Initiative 구성(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추진전략’을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기술개발의 경우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는 세계적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다. 탄소중립 국제 대표 사업(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2025년 신규사업)을 통해 선도국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대형실증 사업 추진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대형 실증 사업’을 추진해 이산화탄소(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이산화탄소(CO2) 공급부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생산까지 연계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대형 실증 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 중 직접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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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