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국회 포럼 개최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태면적율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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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7 04:19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국회 포럼이 열려 다양한 전문가, 실무자, 관계기관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의원은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 속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며, 생태 공간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눈앞의 경제성에 가려져 있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 해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 역시 “도시공간의 구조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특히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수치가 아니라, 도시계획 속에 생태적 가치를 통합하고, 물순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태면적률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현실적 적용 사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함께 맞물릴 때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태면적률의 생태적 기능, 자연순환 기능에 더해 기후완화 기능을 포함하고, 각 면적유형별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생태면적률 제도’는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면적률 제도’란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도시의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아가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비율 계산을 넘어서, 도시와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고 자연 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핵심 정책 도구이다.
아울러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 역시 도심 내 물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뭄과 홍수, 열섬현상 등 기후재난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도시의 구조, 건축의 방식, 자원의 이용,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