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이재명 2040년 석탄발전 폐쇄, 기후악당 오명 벗기엔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후 정책으로 내건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관련, 기후환경단체들은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엔 부족한 계획”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2040년은 주요7개국(G7)이 약속한 2035년보다 5년이나 늦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 구호뿐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 참여형 순환 경제 인프라를 지원하는 ‘탈b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까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전체 59기 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만 제시됐을 뿐 전체 일정은 제시된 바 없다. ‘마지막 석탄발전소’로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수명 연한인 30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탈석탄’은 2055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후보가 제시한 폐쇄 시점이 윤석열 정부보다 더 앞당겨진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어떻게 폐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윤 정부처럼 실제 폐쇄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루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40년 폐쇄’는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밝혀온 계획이라, 지금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2040년 폐쇄’ 목표는 기후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2030년, 주요7개국이 약속한 2035년보다도 늦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에너지 부족분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려나갈지, 발전노동자들을 어떻게 ‘전환’할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