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 매년 4억톤씩 생산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는 10% 안 된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10일(현지시각)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각 나라와 지역별 국가 통계와 산업 보고서,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2022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 과정을 분석했다. 논문을 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22년 4억톤으로 증가했다. 72년 동안 연평균 8.4%씩 늘어난 것이다. 2050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8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2년 플라스틱 생산량 4억톤 중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된 것은 9.5%(3796만톤)에 불과했다. 새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원료에서 생산됐고, 2%만 바이오 원료로 만들어졌다. 화석연료는 석탄이 44%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석유 40%, 천연가스 8%, 코크스 5% 순이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한다”며 “2022년에도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거의 진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은 중국(32%)이었고, 이어 기타 아시아(중국·인도 이외에 한국·일본을 포함한 19개 아시아 나라들, 15%), 미국(14%), 유럽연합(14%), 중동(5%), 인도(5%) 순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건축·건설 부문(5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자동차(18%), 가정·섬유(13%), 전기·전자(9%) 부문에서 이용됐다.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도 역시 중국(20%)이었다. 이어 미국(18%), 유럽연합(16%), 기타 아시아 지역(12%), 중동(7%) 순이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216㎏)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29㎏), 유럽연합(85.6㎏)이 뒤를 이었다. 2022년 발생한 총 플라스틱 폐기물은 2억6768만톤에 달했다. 이중 중국(30%)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나왔다. 이어 미국(15%), 기타 아시아 지역(13%), 유럽연합(11%) 순이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은 매립이 40%로 가장 비중이 컸고, 소각은 34%였다. 연구팀은 “과거 매립 비율이 79%였던 것에 견줘 개선된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 패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립 비율은 미국에서 높았는데 매립 76%, 소각 12%, 재활용 5%로 나타났다. 재활용률도 2015년 9%였던 것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혼란을 겪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탄소 배출 최상위권’ 한국에서도 쪽방촌 주민은 평균의 ‘3분의 1’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도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은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강준모 미국 캔자스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등이 최근 국제학술지 ‘윤리와 사회복지’에 발표한 논문 ‘기후정의와 탄소 배출 불평등: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사업의 딜레마’를 보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인 결과이다. 이들의 연간 탄소발자국은 3.98톤(t)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정 소비는 64%, 에너지 소비가 32%, 대중교통이 3.7%를 차지했다. 이들은 연간 평균 1698킬로와트시(㎾h)의 전기와 1984㎾h의 천연가스를 소비해 1.28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다. 그런데, 이는 한국인 평균 전기 소비량 5135㎾h, 서울 거주자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 5216㎾h에 견주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들의 에너지 사용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압도적으로 작은 방, 곧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논문은 “일반적인 쪽방의 면적은 6.61㎡로,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최소 면적인 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 누구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혀 없었다. 이는 서울의 차량 소유자 한명이 연간 평균 1만8704㎞를 달리면서 3.26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버스로 795㎞, 지하철로 2401㎞를 이동하면서 각각 0.08t과 0.07t을 배출했다. 설문조사 참가자 48명 가운데 2명만이 병원 방문을 위해 택시를 이용했고, 4명은 가족 방문을 위해 장거리 열차를 이용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쪽방촌 주민과 평균 한국인 사이 교통수단으로 인한 배출량 차이는 29배에 달했으며, 자가용을 제외해도 쪽방촌 주민의 탄소발자국은 평균보다 5배가량 작았다. 쪽방촌 주민은 월 평균 41만7842원을 지출하며 2.55t의 탄소발자국을 남겼는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월 평균 탄소발자국 4.13t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들의 소비에선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평균적인 도시 거주자가 22%만을 식비에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빈곤의 강력한 지표로, 쪽방촌 주민의 탄소 배출량이 사치보다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쪽방촌 주민의 연간 탄소 배출량 3.98t은 2020년 한국인 평균 배출량인 12.7t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세계적인 평균(4.55t)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소득 국가의 배출량(3.7t)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논문은 “이는 쪽방촌 주민들의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국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지만 여전히 전세계 수십억명의 사람들의 배출량을 초과하며,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2030년까지 1인당 2.3t)를 초과한다”고 짚었다.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단지 온실가스 감축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영속화하는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촌진흥청, 한우 배출량 배출계수 개발

  농촌진흥청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 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 한우 암소 1∼2세 ▲ 한우 암소 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젖소 3종·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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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기후시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서울 중구 YWCA연합회 강당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연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9개 기후·환경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정책 제안을 맡은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재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3배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석탄발전 지속, LNG 설비 증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분산에너지 확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력수요 분산과 기존 대형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전제로 한 법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축소는 시장 위축으로 직결됐다며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예로 들었다. 임 처장은 또 "전력기금과 보급지원, 융자 등 관련 예산 전반이 줄어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충남권 주요 의제는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자가발전소를 돌리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실가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후시민프로젝트 주장이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당진화력 등 주변에 송전선이 충분한데도 자가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만 송전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피해만 입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후퇴됐다"고 강조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적 전력계획 수립, 주민 참여 확대, 송전망 최소화 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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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영남 산불사태,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 담당

  영남 일대를 휩쓴 산불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과제를 남겼다. 특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이 커졌다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오 교수는 소나무가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소나무가 잘 타는 건 명약관화하다. 소나무(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불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능선에서 많이 자라는데, 소나무가 있는 능선은 바람이 더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잘 타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설악산, 북한산 국립공원도 계곡부는 참나무, 능선부는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소나무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나무가 자라는 환경, 땅의 특성을 거스르면서 인위적으로 수종을 골라 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은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오 교수는 “대부분 산불은 사람 때문에 생긴다. 이번 산불도 실화로 촉발됐으니 인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대형 산불로 번진 이유 역시 사람 때문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겨울 가뭄과 이상 고온, 강풍이 맞물려 커졌다. 그는 “가뭄과 고온, 강풍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에 강하고 키 작은 나무들을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불 폭탄’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을 자연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100% 자연복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그런 곳은 재해로 간주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복구를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도 가급적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처럼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활엽수가 잘 자라는 곳은 활엽수를 심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은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산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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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경기도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29개국·82개 도시 참가

  각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16일까지 이틀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60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이어간다.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킨텍스에 유치한 뒤 처음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궤도에 올리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다. 총회는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환영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영상 축사 등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세이니 나포 녹색기후기금(GCF) 의장의 기조연설, 경기도와 광명시 등의 RE100도시 네트워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선 나이나벤 페다디야(인도 라즈코트 시장), 알릭스 데술메(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시장), 애나 레이놀즈(호주 태즈매나이주 호바트 시장) 등이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발표했다 지방정부들은 16일 폐회식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촉진,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후플랫폼, 기후보험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각국의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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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경기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산단 수를 129곳으로 대폭 확대.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단 태양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돼 산단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2023년 6월부터 운영해온 민·관 협의체로,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2023년 7월 협약 투자사 선정을 계기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당시 193개 산단 중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던 곳은 50곳에 불과했다. 이후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지원과 시·군과의 규제 개선 협력을 통해 현재 129개 산단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전 산단으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화성 H-테크노밸리 등 사례를 분석해 산단 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에서는 산단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 결합 모델, 약 12㎿ 규모의 시흥 스틸랜드 태양광발전소 추진 과정, 그리고 경량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노후 산단 지붕 태양광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산단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도입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산단 태양광 확산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단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크다”며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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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그린피스, ‘인공지능시대의 그림자’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0일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용인 산업단지에 1GW 규모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이후 삼성전자 제조 시설을 위해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6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양연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탄소배출이 많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승인하기 전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례에 비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사용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27년부터는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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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도입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톤당 탄소세를 부과하되 배출량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같이 탄소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허용된 것을 두고 티앤이(T&E) 등 유럽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규제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대 10%에 불과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2026년 세부 지침을 마련을 거쳐 2027년께 공식 발효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세로 기금을 조성해 선박 청정 연료 및 탈탄소 기술 개발, 개발도상국의 전환 지원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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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7

실시간 환경뉴스 기사

• 풍력·탄소흡수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주왕산, 덕유산, 가야산, 경주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7.37kg-CO2/그루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들 10종은 활엽수 8종(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과 침엽수 2종(소나무, 곰솔)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30.12kg-CO2/그루이며, 뒤를 이어 물박달나무가 21.51kg-CO2/그루로 나타났다.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5.36kg-CO2/그루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25년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뉴스
  • 생태보전

  2025-04-10

• 기후 싱크 탱크와 국회의원이 함께 ‘기후경제 대전환’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은 30~80% 수준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하는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전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며,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전략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태양광 조달 플랫폼 구축, ▲내수 기반 확대를 통한 전기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공급망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주장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자혜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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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

  2025-04-10

•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 SNS 갈무리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 특위가 실질적인 감축 계획 재정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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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10

• 강원도 춘천시, 영농부산물 소각 강력단속, 대체 신속 파쇄처리

  강원 춘천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농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불씨로 인한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불법 소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한 단속과 농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 농업인과 주민 대상 회의 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산림과 읍면동 19곳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불법 소각 감시와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농가 176곳에서 42㏊ 규모로 영농부산물 434t을 파쇄했다. 올해도 예산 1억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파쇄지원단이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을 대체하는 신속 파쇄 처리 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 환경뉴스
  • 탄소중립

  2025-04-10

• 환경단체, 금강 세종보 수문 점검이후 재가동 반대

  정부가 금강 세종보를 수리한 뒤 수문 점검에 나서자 세종보 재가동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세종보 가동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는 지난 4일 환경부를 찾아가 주민 2천340명의 서명부와 함께 보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세종보가 가동되면 수상레저 공간과 관광·휴식 공간이 생겨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경관 개선 등으로 더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보가 가동되지 않는 현재의 금강은 도랑을 연상케 하고 무성한 나무와 잡초가 너저분하게 방치된 상태"라며 "하루빨리 세종보를 가동해 금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세종보 재가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김 장관에게 "세종보 재가동 지연으로 금강 친수공간 조성을 기대하는 시민의 상실감이 상당하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세종보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세종보 재가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를 가동하면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강물을 막아 개발하자는 논리는 구시대적이고 낡은 방식이라며 최 시장을 정면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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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26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한 결과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환경 부서와 함께 대형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야적 물질 덮개 관리 미흡 11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미달 3건 등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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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핀란드,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탈석탄 행렬에 동참

  북유럽 최대 석탄 소비국이던 핀란드가 자국 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탈석탄 행렬에 동참했다.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탄소 감축을 위해 당초 정한 2029년보다 4년 앞당겨 발전소 폐쇄를 실현한 것이다. 2일 핀란드 환경부 등은 수도 헬싱키시의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난 1일(현지시각) 공식 폐쇄했다고 밝혔다. 사리 물탈라 환경부 장관은 “석탄 시대의 종말은 헬싱키시의 탄소배출량 30%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석탄 수입을 줄여 에너지 자립을 이룬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핀란드는 향후 10년 내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전환 지원책을 써 화력발전소 폐쇄를 유도해 왔다. 핀란드에서 석탄화력발전은 2010년 전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고, 2022년 기준 풍력·수력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이에 더해 130기가와트(GW) 규모 풍력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다. 핀란드 정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대신 바람이나 물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전력거래량 기준 약 30%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액화천연가스 발전까지 포함하면 화력에너지 비중이 60%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영국에 이어 핀란드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한국은 올해 초 새로운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 2호기) 가동을 시작했다. 발전소 수명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30년간 석탄발전소가 폐쇄되지 않고 가동된다. 미국과 영국, 체코,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60개국이 가입한 ‘탈석탄동맹’에도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을 대체할 만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더디다는 점이다. 한국풍력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2030년 목표치 14.3GW에 한참 못 미친다. 태양광을 합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9~10%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에 뒤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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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2025-04-09

• 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생물 거래 1만건 넘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멸종위기생물 거래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려면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생물종을 수입·수출하는 일이 늘면서 거래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3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내 멸종위기종 거래가 1만1535건으로 2022년 7280건보다 4천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련해 31건이 밀수로 적발되기도 했다. 2021년엔 밀수가 7건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 12월부터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련 민원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이전까지 음성적이던 거래가 많이 양성화되어 거래 건수가 늘었다. 멸종위기종은 ‘사이테스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뜻한다. 이달 기준 약 4만종에 이른다. 살아있는 동식물 외에도 사체와 가죽, 뼈, 뿔 등 신체의 일부와 한약재, 목재 등의 가공품도 포함된다. 해마로 만든 한약재 가루나 악어 가죽 가방, 시계줄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론 주요 맹금류와 두루미, 소쩍새 등 조류 55종과 남생이, 푸른바다거북, 해마, 풍란 등 모두 60여종이 등록돼 있다.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수입, 반출·반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일부터 두 달 동안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지에서 멸종위기종의 허가·신고 절차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폐사·질병’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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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기후·환경단체들 “‘대왕고래’ 윤석열 파면 환영”입장문 발표

  기후·환경단체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4일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판결 직후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생태·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핵 폭주와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했던 윤석열의 폭정은 마땅한 파국을 맞았다”면서 “이제 윤 정권과 그 폭정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세력을 청산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승리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생명과 평화를 중시하는 ‘녹색정치’가 펼쳐져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넘어 정의로운 생태사회,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식량 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사업이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었다”며 “다음 정권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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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영남지역에 역대급 고온건조 ‘국지성 돌풍 ‘지형’으로 최악의 산불

  이번 영남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것은, 산불 확산의 3요소인 기상, 지형, 연료 3요소가 모두 산불 확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요소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측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 핵심 주범은 불꽃을 2㎞까지 날리며 산불을 확산시킨 강풍이다. 경북 의성 산불은 확산 속도가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였는데, 배경엔 일(25일)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5.4m(영덕)에 달했던 태풍급 강풍이 있었다. 강풍의 원인은 ‘남고북저’ 기압계다. 남쪽에서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북쪽에선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한반도에 강한 서풍을 불어왔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바람의 강도가 평년보다 강했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기압경도력’이 굉장히 강해진 환경”이었다고 짚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 낮은 강수량·상대습도 등 전국이 바짝 마른 기후 조건이었던데다, 영남 지역이 특히 심했다. 예컨대 의성의 평년 2월 강수량은 22.6㎜였지만 올해 2월은 4.8㎜로 5분의 1에 불과했다. 목재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도 25일 의성 41%, 안동 36% 등이었다. 여기에 지형 요소까지 크게 작용했다. 영남 지역은 골짜기가 많은 험한 산악 지형이어서, 골바람과 국지성 돌풍이 불며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었다. 채희문 강원대 교수(산림환경보호학)는 “산의 사면을 따라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국지풍이 계속 불면서 화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짚었다. 그동안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던 봄철 대형 산불이 이번에 영남 내륙에서 크게 번진 것에도, 이처럼 기후 조건과 함께 지형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원래 봄철 대형 산불에 취약한데, 기후변화로 인해 그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상청이 1981~2020년 40여년간 우리나라 봄철 건조 경향과 산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을 가리키는 상대습도는 1980년대 71.3%에 달했다가 지속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0년 조금 높아졌어도 67.4%에 머무른다. 1980년대 12.2도였던 전국 평균 기온은 2010년대엔 13.1도로 높아졌다. 1~3월 고온건조한 날씨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와 장동영 연구원 등 연구팀이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100년치(1923~2022) 강원·경북 기상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기온은 4도 상승, 연간 강수량 17㎜ 감소, 상대습도는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난 100년간 이 지역 기후가 습하고 추운 겨울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겨울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산림이 화재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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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