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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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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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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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8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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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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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꿀벌같은 사람, 그리고 거미같은 사람

  장형,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 어수선한 마음은 새해 첫날에서도 달래 길이 없군요. 올해도 이런 조작이나 모략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통이 되고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꿀벌같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얹혀서 자신의 편의주의로 살아가려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꿀벌은 꿀 1리터를 모으려면 약 4천만 번이나 되는 꽃을 찾아다녀야 꿀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의 일생이란 피와 땀과 눈물로 뒤엉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거미라는 놈은 그물을 좋은 장소에 쳐 놓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요행을 바라면서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이가 그물에 잘 걸리지 않아 먹고 살아가기 어렵게 되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면서 갖은 술수를 부려야 살 수 있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이 일구어 나가는 인생이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형, 우리나라에는 왜 거미같은 인간들이 많아 세상을 어질럽게 만드나요? 요즈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풍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숨에 횡재를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졸부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사재기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얻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갑질을 하려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런 노력 없이 인플레 소득으로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말죽거리 아줌마들의 치마 바람과 같이 은행돈을 빌려 부동산 사재기로 공짜 돈을 번 사람들에겐 윤리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가치척도는 돈으로 계산하고 돈이 없으면 멸시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 짜다는 소리를 즐겨 들으면서 갑질이나 하려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60, 70년대에는 유일한 소득은 인플레 소득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없는 돈을 모아서 투자재원으로 삼을 수 없고 은행 담보로 부동산 사재기를 하면 사업 밑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장형 역사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사대부 정치를 한다고 자기 편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만들려는 사대부의 패권싸움은 왕권을 갖고 각종 모함과 음모를 하는 당파싸움이었습니다. 만일 내편에서 왕자가 세자로 책봉이 된다면 오랜 동안 왕권에 빌리붙어 권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이라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일구어 왔는데 요즈음에서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왕권싸움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법입니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오기 마련이어서 권력은 그리 길지 않게 무너지고 마는 역사적인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잠시 잠간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는 촛불 시위대를 지켜보면서 결국 거미와 같이 남에게 얹혀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장형, 내년 4월에 총선이 다가오고 정치권은 불나비가 되어 자신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권력을 찾아 방황하는 꼴을 보면서 남에게 얹혀 살려는 거미 신세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얹혀 살려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기회를 만들오 주지 않도록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꿀벌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가려면 거미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피는 심장에서 전신에 공급해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진실을 가볍고 여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노력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노력없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노리고 비방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위해서 분명한 비전과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눈물 없이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인간은 더 이상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으며 다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총선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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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2023년 10대 환경뉴스를 살펴보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하여 청룡처럼 하늘로 기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 10대 환경뉴스를 되돌아 보게 된다. 세계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다. 열돔현상으로 폭염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산불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젠 더 이상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세계 인류가 나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10대 환경뉴스를 정리하였다. 2023년 가장 돋보이는 10대 환경뉴스는 환경일보와 한국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한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이었다. 중앙정부가 재생에너지 삭감, 재앙 불실대처, 일회용품 규제 완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등을 앞으로 환경정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환경일보의 10대 뉴스는 제1위 일회용품 규제는 어디로 가나? 제2위 COP 28 성공일까 실패일까 제3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중 제4위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제5위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제6위 ESG, 녹색 금융 본격 활성화 제7위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발걸음 제8위 수송부문 탄소감축 1% 미만 제9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10위 지역주민들의 골치덩이 ’고형연료‘(바이오 매스) 이어서 한국소비자 단체의 10대 뉴스는 제1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개와 수산물 안전 제2위 염색삼푸원료 위해성 검증결과 유독가능성 제3위 폭등하는 소비자 물가속에서 기업의 과잉 눈속임 인상 제4위 기후위기시대 역행하는 환경정책 제5위 필수 의료붕괴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 제6위 전세사기와 부실공사 등 보편적 주거복지 안정성 훼손 제7위 정부의 자연재해 대응 부실과 관리시스템 부재 제8위 금융, 의료분야에서의 마이 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제9위 다크 패턴,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 거래안정을 해치는 불법거래 퇴출 제10위 거짓 허위 정보 양상으로 생성형 AI시대 소비자 권익 확보 등이 선정되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와 동일한 포스코 철강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선정한 2023년 10대 환경뉴스는 제1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완료 제2위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한 포스코 영일만 매립 제3위 에코프로의 계열사가 추진하는 해파랑 골프장 건설사업 대규모 산림 파괴 제4위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반대에서 환경부의 사업연장 승인 제5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 제6위 국토부 소유 소하천 대체수로가 힌남노 태풍으로 마을 쑥대밭 제7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8위 활성단층 지대에 홍수조절용 항사댐 건설 제9위 영일만 산단 에코프로 그룹의 생태독성 초과 폐수 묵인 제10위 포항제철소 화재사건 등으로 주로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마찰에서 나오는 환경갈등이 주요 뉴스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천 녹색연합에서 선정한 10대 뉴스에는 소각장 건설을 비롯해 해양 쓰레기 관리, 부평 미군기지 환경정화 공원조성, 백령도 점박이 물범 연구확대,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시민 활동 지속 등 환경단체 활동을 주로 꼽고 있었다. 환경일보, 소비자 단체, 포항 환경운동연합, 인천 녹색연합에서 발표한 환경 10대 뉴스는 대체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제일 많은 37%를 차지하였고 기업과의 갈등이 30%, 국제적인 갈등, 지역갈등 등은 각각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환경뉴스는 환경갈등이 주된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란 기존에 있던 환경시설이나 각종 관행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규제강화, 억제 등으로 기득권층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지침으로 내세우는 ”지구를 먼저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일이다. 환경문제란 지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란 기득권 층의 입장이 아니라 지구적인 입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득권 층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한다면 환경개선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화의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된다. 2024년 한해,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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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섣달그믐의 발자국

  설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를 찾아 고향에 갔었다. 고향에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시장 한켠에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목욕탕이 있었다. 예전엔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띤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낡고 옹색하기가 그지없었다. 나는 목욕탕 길 건너의 음식점 창가에 앉아 한동안 스치는 상념에 잠겼었다. 슬프게도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보질 못했다. 아버지는 외아들인 나를 데리고 저 목욕탕에 가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일곱 살이 넘도록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누가 물으면 손을 펴보며 다섯 살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눙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욕탕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 앞에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으쩜 애가 이리 크노, 몇 쌀? 여덜?" 내 눈을 빤히 보며 묻는 할머니에게 당황한 나는 입속에 준비된 다섯 살을 깜빡하고 일곱 살이란 말을 툭 내뱉고 말았다. 그 바람에 어머니가 대신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번은 짓궂은 아주머니가 내 앞에 쭈그려 앉으며 말했다. "요놈 고추보레 실하게도 여물었네 아이고 야" 하곤 내 고추를 툭 건드릴 때는 가뜩이나 더운 목욕탕 열기까지 더해 얼굴이 발개졌다. 골이 잔뜩 난 얼굴로 식식거리며 텀벙 탕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목욕탕..... 나이가 더 들자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는 처음 나를 혼자 남탕에 들여보냈다. 그때 나는 남자가 되었다는 기분에 우쭐 했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여간 홀가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혼자 등을 밀어야했다.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부자가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명절이 가까워지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띠었다. 때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목욕비를 아끼려고 목욕탕에 가시지 않는다고 내 멋대로 아버지를 비난했다. 그러다 등짝에 살이 숯덩이처럼 검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것은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후의 일이었다. . 아들이 밀어드리고 싶었던 아버지의 등, 들어내기 싫어서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당신의 등이 그곳에 있었다. 해가 지면 달을 지고, 달이 지면 해를 등에 지고, 한없이 걸어갔을 길. 그래서 봄날은 간다는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신 걸까 그 길의 끄트머리는 적막강산 같은 등짝에 화인처럼 찍혀 있는 지게자국....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입원실 욕탕에서 내 등에 업혀 욕수에 몸을 누일 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몸을 씻길 때,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셨다. 호랑이의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은 아버지의 흔적.... 눈발도 흩날리지 않았던 밤, 윙윙대는 바람소리만 길에 가득 차오르던 밤, 섣달그믐 날의 일이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저벅저벅 눈길을 밟고 오는 발자국소리.... 올해도 창가에 귀를 대며 읊조린다. 오소서 아버지...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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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키다리 송노섭 교수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지켜보면서

  송 교수 2012년 19대 총선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으나 공천과정에서 제대로 인준을 받지 못하고 정치권을 맴돌고 있는 세월도 16년이나 됩니다. 40대 청년이 이젠 60대가 되어 이젠 국회의원으로 뜻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거란 후보자의 역량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도 선거 흐름을 좌우되는 프레임의 대결로 선거가 판가름이 내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개인 역량보다도 선거 초반 승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여부는 프레임 대결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입문하기란 하늘에 별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당체제가 고착되고 있는데다 고정세력이 30: 30으로 양편으로 갈라져 있어 중도세력들이 판세를 결정짓게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선거 공약이나 비전이 아니라 중도세력들이게 아필 할 수 있는 무기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0%대인데 부정평가가 60%이어서 당연히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랍니다. 결국 ‘윤대통령 심판이냐? 윤대통령 지지냐?’의 프레임 싸움이어서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D-120일이 되는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당은 혁신위와 공천위조차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천 혁신, 중진 퇴진, 비대위 구성 등으로 여야의 상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데 병립형 회귀 대 연동형 유지 등 선거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이재명 구속시키려는 카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으며 여야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나와서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면 선거양상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이 양당 구도로 치러질지, 3당 체제로 치러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결국 지금까지 정치기반이 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양당체제로 치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쌍특검 결정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12월 말까지는 지켜보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송 교수, ‘키다리 아저씨가 당진을 바꾼다“를 출판기념회를 갖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책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짜임새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고향인 당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치가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좋았습니다. 더욱이 정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는 생각은 저버릴 수 없어 정치인으로써 송노섭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은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로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사리사욕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소녀가 ”병상에 누워 창밖에 담쟁이 덩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떠나야 한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노인 화가가 ”벽에 나뭇잎을 그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렸다“는 단편이야기 입니다. 정치란 이런 노인 화가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려나가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요즈음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정치권이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아수라장인데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원해 주는 키다리 정서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정치권이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평가를 받는 단기 실적주위가 횡행하는 곳이며 모든 사업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정치란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선 투사적인 용기와 투철한 각오로 싸워나가는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뒷전에서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서로는 이를 극복해 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깅략힌 정치적 투지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권에서 밀리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곳입니다. 송 교수 이젠 조용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자선적 마인드를 가진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당진경제를 되살려내고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력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 정치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테니스에서 아마추어냐? 프로이냐? 구분으로 게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나다. 프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오로 공격해서 득점위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인데 반해 아마추어는 상대방의 공을 있는 그대로 방어하는 방어위주의 게임입니다. 정치란 상대방의 취약점을 집중 공격해서 득점해야 되는 프로 의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우수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방어 위주로 게임을 운영한다면 정치권에서는 결코 살아 남을 수 없는 한계점을 안게 됩나다. 그래서 당진경제의 발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 정치적인 투지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당진항만, 당진 산업단지,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만으로 이런 과업들을 성취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대안과 함께 이를 기필코 완성시키고 말겠다는 결연한 투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전도자적인 기질이 있어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는 유능한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 교수 당진시는 90년대 까지만 해도 농어민들이 살고있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6시간이 걸리는 서울간의 거리는 1시간 생활권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산업단지가 생겨나면서 석탄화력발전, 용광로에 의한 철강생산. 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농공융합복합도시로 틀을 갖추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오손도손 살아가던 그 옛날 충청도 양반이라는 풍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탄소중립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당진 산단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그대로 폐기되고 용광로로 생산되는 철강생산도 문을 닫게 되는 형국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에 바탕을 둔 기후테크 산업을 유치하여 석탄화력발전,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들을 대체서켜 나가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대기업들의 투자를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다함께 국민농업 대펀드를 마련하여 농촌경제를 스마트 팜으로 전환하여 돈버는 농촌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송 교수 우리는 전쟁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전쟁에 비유될 수 있는 아수라장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 되지 않고는 미래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선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영웅의 모습으로 전환하여 당진경제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원하던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늠름한 영웅의 모습으로 대변신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되살려는 영웅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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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21

• 정치는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는 것

  많은사람들은 정치란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 카타르시스란 어려움을 겪는 민생들과 함께 울고 웃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즉 이는 산모가 갖은 고통을 이기고서 첫 아이를 껴안은 심정에 비유될 만큼 뿌듯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슬퍼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들은 후련함을 느낀다. 이와같이 우리들은 고통이나 비애를 느꼈을 때 실컷 울어버린다든지 한번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한번 큰소리를 쳐보고 욕설을 퍼부어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카타르시스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중국의 당나라나 수나라에서의 3백만 대군을 3백만 국민들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솟아나 해외 침략자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안보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치가 카타르시스를 공유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각자도생이라는 어려움에 빠지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는 양상으로 발전하여 국민들은 국난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반도국가의 취약성을 지난 다른 오랑캐들에게 침범을 당하여 국민들은 극한적인 나라 잃은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럴 때 구국정신을 가진 열사들이 나와서 다시 국권을 되찾게 되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공유하려는 노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사유화하여 자기만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손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검사들만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부르짖는데도 이에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해외 나들이만 다니면서 이태원 참사, 오승 지하참사. 캠버린 대실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를 외치게 된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인데 너희들이 왜 주인 노릇을 하느냐? 지금이 무슨 왕정시대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은 지켜 볼 수만 없다는 분노가 폭발하는 저항권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치뤄지는 총선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린 정치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말이 생각 난다.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이다“라며 정치의 무능을 비난했다. 정치인은 4년마다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인들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는다. 만일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이 나타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말소문으로 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매일 고객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객 만족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 정서에 따라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갈라져 양편은 30%씩 고정적인 고객을 안고 있어 나머지 중도세력 40%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 30%의 고정 고객들을 안고 있어 이들을 결집시키고 그 여파로 비교우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선거에서 이길 있댜고 판단한다. 이런 선거에서는 가장 쉽게 이기는 전략을 상대방을 공격해서 흠집을 내서 나보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 된다. 여기에다 언론이나 권력기관까지 동원할 수 있다면 권력을 손쉽게 움켜쥐고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쉽게 움켜쥐고 흔들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년이나 되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도 아직도 정치 권력들은 자기 손으로 국민들을 움켜쥘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국민들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국민이 이뤄놓은 80년의 역사를 우습게 무시해 버리고 정치 권력의 사유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권으로 이런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인간의 뇌는 제1단계 파충류의 뇌, 제2단계 포유류의 뇌, 제3단계 신 포유류라는 단계적인 진화 발전을 해왔다. 보통 인간들은 이런 뇌는 3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덜 진화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파충류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인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파충류의 뇌를 갖고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 본능을 갖고 있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자식의 번식,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본능에만 충실하게 된다. 그래서 공룡의 뇌와 같이 화를 낸다든지 권력, 돈, 지배욕, 출세욕에 집착하는 쥬라기 코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포유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풍부한 감정의 세계를 담당하는 뇌를 갖고 있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신포유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을 갖춰 미래의 비전을 내세워 다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는 지도자로써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치란 국민의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신포유류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되어국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될텐데 파충류 뇌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여 세상의 풍파를 일으키고 역사를 퇴보시킨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파충류 뇌를 가진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국민의 심판을 프레임으로 하는 선거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혁명을 통하여 파충류의 뇌를 보유하고 국민들로 물려받은 대표권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국민을 지배하려는 자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선거이어야 한다. 독일의 헤겔은 세계의 역사는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의 논리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인간 세상이란 항상 이해관계 엇갈리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이들이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져 자기 편의 말이 옳다고 싸움을 하게 된다. 사실 어느 편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국민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 때면 언제든지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진화 발전하게 되고 결국 역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엄연한 헌법상의 진리가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일시적으로 파충류 뇌를 가진 자들이 나서서 사회적 풍파를 일으키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진실은 우리들은 굳게 믿고 있다. 4월 총선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 놓아야 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서 주권을 되찾아 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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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고통의 순간 神은 어디있는가

  ?... 실존의 문제를 무겁게 안긴 <침묵(沈?)> 이 고통의 순간에 신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신(神)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져봤을 것이다. 사회윤리가 뒤틀리고 불의가 갈수록 창궐하는 지금, 그 물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동안 인문과목으로 만나온 분들에게 “한 번은 신과 인간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사색해 보자.”고 권했다. 그리고 텍스트로 책 한 권을 소개하기도 했다. 막부시대의 가톨릭 박해사건을 소재로 다룬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소설 ‘침묵(沈?)’(1982. 홍성사)이다. 내게는 어떤 신학 서적보다도 더 절실하게 실존의 무게를 안겨준 책이다. 작가 엔도 슈사쿠(1923-1996)는 이 소설로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올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침묵’ 때문에 역작용을 부르기도 했다. ?... 일본 선교의 참화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일본 선교는 16세기에 시작될 만큼 우리나라보다 크게 앞섰다. 1614년 도쿠가와 막부(幕府)가 금교령을 실시하자 일본 땅은 삽시에 얼어붙었다.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사제와 신도가 화형으로 처형됨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고문 받고 학살을 당했다. ‘침묵’은 이 광란의 시기에 나가사키 북쪽의 바닷가 마을 소토메(外海)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일본 관헌들은 숨은 신도들을 가려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는 예수와 성모마리아가 그려진 성화(예수와 마리아 상)를 땅바닥에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씩 밟고 지나갈 것을 강압한다. 잔인한 감별법이었다.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배교(背敎)로 생명을 건지고, 밟기를 거부하면 기독교도로 잔혹하게 처형한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사의 선택을 해야 했다. ?... “예수를 밟고 배교(背敎)하라.” 갈림길에 선 신부 ‘침묵’은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에 파견됐다가 붙잡힌 젊은 신부 로드리고의 고뇌를 좇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이 성화를 밟은 상태에서 일본 관리는 신부에게 제안을 한다. “예수의 얼굴을 밟아라. 밟고 배교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 줄 것이다.” 이로부터 포교를 위해 이역만리를 건너온 신부의 눈물겨운 고뇌의 과정이 그려진다. 위기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신의 침묵은 계속될 뿐, 바다조차 어두운 침묵을 깔고 잠잠했다. 신부의 배교를 강요하면서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는 관리들...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 선 그는 인간의 진실과 신앙의 진리, 그 어느 것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 왜 당신은 계속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 작품은 로드리고 신부의 처절한 물음 속에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자 끝까지 성화 밟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당할 것인가. 비굴해지더라도 성화를 밟고 생명들을 건질 것인가. 과연 어느 것이 참된 사랑의 행위인가. 순교라는 미명아래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는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통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 내가 고통 받을 때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작장을 따라 새 임지로 이주했다가 예배처가 없다고 교회를 개척한 어머니의 훈교를 받으며 반듯한 기독 학생으로 자라야 했다. 어머니는 내게 굳건한 믿음을 지니길 바라셨지만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신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였다. 1980년대 온 나라가 격동의 쓰나미에 휩싸일 때 책방에서 우연히 ‘침묵’을 발견했다. ‘침묵’은 부닥친 현실과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인상(像)의 간극으로 갈등하던 나를 순식간에 빨아들였다. 기독교 선교사(史)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이에 비해 ‘침묵’은 한 신부를 통해 변절과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이채로웠다. “내가 고통 받을 때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부의 물음은 당시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와도 상응했다. 소설은 성직자로서 따라야 할 교리와 인간의 도리 사이에서 고뇌하던 신부가 마침내 성화를 밟기 위해 발을 들며 절정을 향한다. 그리고 발을 내리려는 순간, 침묵하던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장면을 읽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또렷한 기억으로 살아 있다. ?...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태어났다.... 로드리고 신부의 귀에 바람처럼 흔들려온 그리스도의 음성...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오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책장을 덮자 그 장면이 환영처럼 펼쳐졌다. 사방에서 헨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듯했고, 그 중앙에 내가 선 기분이었다. 엊그제, 서재의 한곳에 묻혀 있던 ‘침묵’을 꺼내 다시금 읽기 시작했다. “로마 교황청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다. 포르투갈의 예수회가 일본에 파견한 한 신부가 나가사키에서 고문을 받고 배교를 맹세했다는 것이다...” ‘침묵’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다시금 ‘침묵’을 읽으며 가슴에 여울지는 물소리를 듣는다. 나를 밟아라. 밟는 네 발의 아픔도 나는 안다.... 최후의 순간에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 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지만, 우주와의 관계로까지 질문은 확장성을 지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던지는 질문일 테니까. ‘침묵’을 통해 믿음이란 단순한 맹종이 아니라, 넓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인종(忍從)과 순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뇌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이 지나고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참된 사랑의 행위인가. 순교라는 미명아래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는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통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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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에서 한국 환경정책을 읽는다.

  국내 유일한 환경정책연구기관이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30주년 기념으로 6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환경정책의 발자취를 조명해 보는 특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는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여겨져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1992년에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년에 해산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재설립되면서 2021년 8월 17일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오고 있다. .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전환(1차, 3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2차, 6월), 물관리(3차, 7월), 국토자연정책(4차, 10월), 탄소중립·순환경제(5차, 11월), 환경영향평가(6차, 11월) 등 6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환경정책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1차 세미나는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이를 실행해 나가는 녹색전환을 연구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KEI는 국제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국제 기후협상 참여,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글로벌 탄소 시장과 온실가스 규제 등 주로 환경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을 통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녹색전환 분야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접근하는 ‘미시적 환경정책’에서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복지 등을 모두 포함된 ‘거시적 환경정책’을 전환시켜 나가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정철학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제2차 세미나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환경정책 연구과 함께 환경운동 30년사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는 물, 대기, 폐기물 등 전통적 매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으며 국토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문제,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환경오염의 인체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고됐다. 2000년대 들어 유역 관리, 수도권 대기 관리, 자원순환 등 지역 단위의 통합적 연구가 수행됐고 다매체 통합연구에 기반해 국민건강 중심,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진화가 이뤄졌다. 2010년대 들어 생태계 서비스 평가, 통합물관리, 순환경제, 스마트 그린도시 등 환경정책의 과학화 및 선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보수적 자연보호운동이 사실상 부재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만한 힘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한 채 이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 이슈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인류세 등 중장기 전환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대안중심의 환경운동으로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제3차 세미나에서는 물관리 분야 30년 정책 연구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4대강 수질 개선, 물관리 일원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녹조, 인프라 노후화 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 사회,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뤄질 때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한편,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하류에 버리는 지금의 물관리 방식은 도시가 성장할수록 상·하류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폐수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을 재이용하고, 버리는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회수·이용하는 물 순환이용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차 세미나는 ‘녹색전환 시대의 국토 자연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환경계획 및 정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정책, 국토환경 종합계획, 생태 도시 조성 기본계획, 국토생태 네트워크 추진전략 등 다양한 연구를 이행하였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후변화, 도시 쇠퇴, 스마트 도시 등 미래 이슈에 대응해 탄소중립 도시와 기후탄력 개발 등 새 시대의 친환경 도시 조성 전략 관련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으로 그 역할을 전환되고 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1993년 자연환경 현안 분석 연구를 시작으로 외래종 유입 문제,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생태 위해성, 지질 유산, 중장기 생물다양성 전략,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 자연환경 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앞으로의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플레임 채택에 따라 글로벌-국가-지자체 간 생물다양성 전략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자연환경 정책과 생물다양성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 정합성을 확보해야 나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해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환경 분야의 경우 자연재생, 자연회복 등과 같이 국토환경 회복 방향의 개념을 제시해 나가면서 공간 특성 기반 국토 자연 정책 통합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제5차 세미나는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이라는 주제로 정책추진 동향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과제’를,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우리 정부의 환경 및 산업정책의 지향점이자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도전과제이기에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이행이 중요하며 에너지 자원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성 부족, 투자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실질적 금융지원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서 선정했다. 또한 순환경제와 연계한 글로벌 제품 환경정책이 강화되고, 제품을 설계·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효율성과 순환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및 제품 수리권 연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및 물량 확보, Scope 3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론 개발, 스타트업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물질흐름 정보 및 이력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6차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1977년 ‘환경보전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KEI 환경평가본부가 1997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평가업무를 수행, 올해로 26년을 맞이했다. KEI는 원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평가 업무를 26년간 이행해 오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왔고 이는 사후평가에 특화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또한 제고가 요구된다. 이같이 한국환경연구원의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환경업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생활영역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생활영역으로 전환하는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이를 전문가영역에서 시민사회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생활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일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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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12-18

•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아닌 단계적 전환으로 마무리된 COP 28

  지난 13일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진통 끝에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마무리되었다. 이에 '작은 섬나라 국가연맹’의 의장인 사모아의 세드릭 슈스터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아닌 단계적 전환에 합의한 것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사망진단서”라며 “우리는 사망진단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약속이 없는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니샀디. 과연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과 화셕연료의 단계적 전환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단계적인 전환을 이들은 사망선고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3배 확충’이라는 목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국가들의 현재 수준에서의 3배 확대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과 같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7%의 3배인 21%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평균인 68%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 정상이 불참했다. 이들 양국은 모두 지구 온난화라는 당면과제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응이 더 ‘발등의 불’로 여기고 있는 듯 했다. 힌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회의장까지 이어졌으며 이어진 정상회의 연설에서 요르단, 터키 등은 이스라엘을 맹비난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회의장 밖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사실상 국제관계란 사실상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통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들의 말 한마디가 작은 섬나라의 애절한 절규보다 훨씬 힘을 발휘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의 국익 우선주의가 철저하게 지배되는 세계라고 하지만 지금 기후 위기로 세계 인류가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하지 않는가? 지구촌은 이미 기후위기라는 난파선으로 추락하였는데 세계인류의 생명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그들에겐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IPCC는 지금 당장 ‘2050 탄소중립’을 완성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사실 지난 2022년 세계 탄소배출 현상을 살펴보면 세계는 지금 탄소감축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세계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0.9%가 증가한 368억톤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 연소부문에서 1.3%(4.2억톤)이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 0.3% (1.02억톤)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으로 6.7%(4.6억톤)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 유일하게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해 CO2 배출량이 높은 나라들은 인도(+8.8%)와 인도네시아(+28%)가 있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10%), 멕시코(+10%)는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이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공염불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럽은 -2%. (유럽연합 -1.8%, 튀르키예 -2.7%, 영국 -2.6% 포함), 수력발전 증가로 브라질 -6.2%. 석탄화력발전 감소로 남아프리카 공화국-4.7%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원자력 발전 증가로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은 전년대비 0.2%(2,300만톤) 감소하여 121억톤( 세계: 전체의 32.8%)를 나타냈고 에너지 연소부문에서 8,800만톤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에서 0.4%(1.6억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전년대비 0.8%(3,600만톤) 증가하여 47억톤(전체의 12.7%)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가스 관련 배출량 증가가 석탄 관련 CO2 배출량 감소를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나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전체의 45%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아예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피드백 회의가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작은 섬나라 국가연맹’의 의장인 사모아의 세드릭 슈스터이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아닌 화석연료 단계적 전환이 이들에겐 사망선고 선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 당사국총회에서 ‘오늘 화석상’ 수상자라는 수치를 당했다. 즉 캐나다 앨버타주와 노르웨이에 이어 3등으로 수상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치명적인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SK E&S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사 가스전’에 지분 투자를 하여 원주민 권리 침해와 화석연료 개발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 정부가 당사국총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관’에서 블루수소에 대한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선정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한 재생에너지만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로 인정하지 말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원자력과 수소경제 생태까지도 RE100 켐페인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탁회의 주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전 폐기물이 확실하게 폐기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항의에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LNG 발전 + CCUS기술만 묵인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7%, 전세게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8%나 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RE 100 캠페인에서 인정되지 않아 해외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생활영역을 모두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결국 전 세계가 꼽고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인 수소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ㅁ다. 그맇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이미 국제협약을 통하여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는 화석연료 절반을 폐기 또는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경제에서의 선도국가가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장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 수출위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중립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선도적인 친환경 국가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한다. 여기에 꽁수란 있을 수 없다.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 나가야 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꽁수만 찾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입지가 지속될 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후불량국가라는 불명예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입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우리들은 자주 쓰고 있다. 인간으로써 해야 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사자성어가 세상사 모든 분야에 통하는 진리라고 여겨진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기필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기후불량국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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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밀란 쿤데라의 ‘느림’의 미학

  5G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한다. 초고속, 초대용량 통신이 가능해져 영화 한 편 내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0.8초. 그 속도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오지 않는다. 인간의 초능력이 과학이란 날개를 달고 끝 모를 하늘로 날아오르는 걸 보면서, 신과 인간의 영역이 모호해 진다는 생각에 덜컥 불안해 지기도 한다. 나이가 드니 세월이 빠름빠름 이상으로 지나간다. 여기에 세상까지 ‘빠릿빠릿(빠르게)’을 재촉하니 생각이나 발걸음은 더욱 느려터지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시대의 아이콘인 ‘빠름’과 ‘편리성’이 우리네 삶을 마냥 행복하게 해줄까? 인생을 살고나면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들이 그리워지는 법이다. 사소한 순간은 일상의 미세한 진동에서 생기는데, 인생을 광속으로 달리기 하다가 세밀한 즐거움을 다 놓치는 것은 아닌지.... 좀은 천천히 돌아보고 좀은 불편하게 살더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과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고 사는 게 보다 인간을 관조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졌는가 고즈넉한 저녁, 파리 근교의 고성을 향해 아내와 함께 한적한 길을 차 몰고 달린다. 순간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며 젊은 남녀가 차를 몰아 쏜살같이 추월해 달려간다. 그걸 보며 화자(話者)는 생각한다. 저 연인들은 이 아름다운 저녁을 감상하며 사랑의 밀어를 나눌 생각은 않고 어째 저렇게 달리는 충동에만 사로잡혀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인 밀란 쿤테라는 그의 소설 <느림(La Lenteur)>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아쉬워한다.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그 옛날의 그 한량들은- ” 그의 작품은 늘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인간 존재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던져주고 있다. 이 소설과는 IMF 늪에 빠진 한국호의 뱃머리에서 처음 만난 후, 세상이 성난 사자처럼 달려가는 21세기 한 구석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쿤데라가 던지는 화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은 ž告? 작중 화자인 ‘나’(쿤데라일 것이다)가 아내 베라와 함께 호텔로 개조한 프랑스의 한 성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소설을 구상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인 이 작품에서 쿤데라는 희화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느리고 한가로운 관조와 여유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특유의 가벼움과 철학적 유머로 느릿느릿 끌질을 쉬지 않는다. 그는 느림의 한가로움은 게으른 빈둥거림과 다르며, 그것은 마치 신의 창(窓) 들을 관조하는 행복이라고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 느림은 기억이고 빠름은 망각이다 다시금 관조하게 되는 말... 그렇다. ‘느림이란 기억이고, 빠름이란 망각’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구상할 때 발걸음은 느려지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할 때 발걸음은 빨라지는 법이다. 우리의 발걸음은 슬프게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냄새나는 퇴적물을 쏟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모락모락 이는 자괴감은 툭하면 뛰자고 했던 우리의 자화상이다. ‘빨리빨리’를 최고의 가치로 숭앙한 우리... 다시금 쿤데라의 ‘느림의 철학’을 생각한다. 속도를 늦추고 달려온 자리를 뒤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나갈 길을 곰곰 따져볼 때가 아닌지. 작품을 통해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는 말은 너남 없이 속도에만 몰입하고 있는 살맛 없는 이 세상에 대한 탄식과 비판을 담고 있다. 작품 속의 춤꾼의 비유도, 오직 대중적인 인기에만 연연하는 광대 인생들에 대한 신랄한 비꼼이며, 욕망에 대한 인간들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 희극과 비극이 뒤엉킨 인간의 운명을 특유의 유머가 밴 철학적 사유를 보여주는 쿤데라의 매력은 <느림>에 이어 국내에 소개된 소설 <정체성>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외친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변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이 변한 것인가?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느림>에 이어 <정체성>, <농담>에서 그가 던지는 또 하나의 번뜩이는 비수.... 그는 도대체 삶의 비밀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순금으로 부서지는 햇살이 천지에 피를 돌게 하고, 아침마다 낯을 씻는 연한 풀잎들은 더욱 옷깃을 여밀 터인 데, 그리하여 나무들은 그 잎새들을 키워 바람마다 노래를 잉태케 할 터인데..... <느림>의 체온으로 이 봄의 순결을 찾아 떠나고 싶다. 열차가 발정 난 멧돼지처럼 삽시에 지나간 간이역에는 지금 무슨 꽃이 피어 있을까(*). (이관순 / 소설가ㆍ전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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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

  장형,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상이변은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여 이익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으니 말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물가상승,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요즈음 tv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양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어둠속으로 몰아넣고 매일 답답한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올해 사자성어인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문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견리망의(見利忘義)란 “바른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의미랍니다. 장형 답답한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본래 정치란 “국민들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꺼꾸로 퇴행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가의 백년지계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될 정치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눈앞의 출세와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들을 탓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을 탓해야 될 것인가? 아리숭한 가운데 올해 한 해도 다 가고 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교권침해 등으로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 참사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국라라는 것이냐? 분노에서 거리로 뛰쳐 나와 온통 특검, 퇴진 등을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외 나들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형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1위 견리망의(見利忘義)가 30%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이외도 2위에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25.5%(335표)를 얻어 뽑혔습니다. 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말로 도둑질을 했으면 도망쳐야 도리인데도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랍니다. 속이 금방이라고 펑 뚫리는 듯한 사자성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3위는 ‘남우충수(藍芋充數)’가 24.6%(323표)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이라니 이 또한 정부와 여당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를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모든 일에 간섭하면서 자기 사람만 채워놓고 있으니 이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지금 시대가 무슨 왕정시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형 4위, 5위도 우리나라 현실을 너무 꿰뚫는 말들이라서 교수들도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4위 도탄지고(塗炭之苦)으로 155표(11.8%)를 얻었는데 “흙탕이나 숯불 속에 떨어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생고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괴로워져만 가는 국민의 생활고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제설분분(諸說紛紛)은 106표(8.1%)을 얻으며 ‘여러 의견이 뒤섞여 혼란스럽다’는 의미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서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정제되지 않고 뒤섞여 다툼으로써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라는 의미랍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정국을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전개될 지 걱정이 됩니다. 장형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는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후한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큰 병환은 4가지라고 지적하였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는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라는 사회풍토라고 합니다. 위(僞)는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것이요, 사(私)는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것이며 방(放)은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奢)는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 풍조에 얼이 빠지는 입니다. 이런 국가의 4대 질환은 옛날이나 현대나 결국 정치 권력이 부패하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국가 질환은 결국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기풍을 무너뜨려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 간의 괴리가 생기면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장형 2천년 전에서도 이런 국가의 운명을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니 역사는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한말 신 감(申 鑑)이 내놓은 대책은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될 명언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되면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든답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자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들은 난(難)을 알고 시(時)를 알고 명(命)을 알고 퇴(退)를 알며 족(足)을 아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에 줄을 대고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배반할 사람들은 모조리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더 이상 이런 어지러운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지금도 선연히 기억이 납니다. 하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턱수염이 하얀 함석헌 옹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한 민족이 된다”는 말을 외치면서 바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역사란 선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한 것들이어서 선인들의 장점은 살려 나가고 단점을 보완하여 나가는 자세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된 역사도 찾아내지 못한 채 왜곡된 역사를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으니 자기 멋대로 역사를 바꿔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는 제자리를 걷게 되며 국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진실 앞에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국민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장형, 올바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여와 야를 지지하는 정치기반이 똑같이 30%이고 40%의 중도세력을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짓게 만들었을까요? 못된 정치인을 추출하는 일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못된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왜곡된 역사를 믿고 여와 야가 싸우는 우리나라 실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역정서로 정치인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30: 30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만들어 놓아 국가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지 않아나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판도를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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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