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의리가 사라진 세상

  짓궂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과 ‘인간’은 같은 거야? 사전의 설명은 비슷 하지만, 아무래도 “저 인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앞서죠. “저 사람 인품이 좋아”로는 써도 “저 인간 인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많다보니 용례까지 헷갈립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의좋은 형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들판에 볏단으로 노적가리를 만듭니다. 형이 보니 아우네 것이 적어 보입니다. 그날 밤, 어려운 아우 형편을 안 형이 자신의 볏단을 옮겨 놓고, 다음날 밤은 식솔 많은 형을 생각한 아우가 반대로 볏단을 옮기지요. 노적가리가 줄지 않자 형제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마침내 볏단을 옮기던 형제가 달빛 아래 마주치면서 얘기는 끝나죠. 그때의 감동으로 습자시간이면 붓글씨를 ‘노적가리 풍년일세’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풍년인 사람들이 살던 시절이 있었지요. 엊그제 복권 당첨금이 살인흉기가 된 사건이 났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가 복권 당첨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아 배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했던 형이 망하며 사단이 납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형과 보증을 선 동생 간에 감정이 충돌하다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황금만큼 요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일본 속담에 ‘담배꽁초와 돈은 쌓일수록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사는 것은 전보다 풍족해도 인성은 강퍅해졌습니다. 돈을 둘러싼 이기적 욕망이 칼끝처럼 첨예하게 부딪치는 세상입니다. 개신교의 큰 어른이셨던 목사님이 생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당신이 붓으로 큼직하게 쓴 ‘의리를 지키자’란 글귀를 강단에 내리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죽하면 의리를 부탁했을까요. 사람과 사람,관계 사이에 의리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높아만 집니다. 제목을 잊은 영화입니다. 세 친구가 딱 한 번 은행을 털어 깨끗하게 살자며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거사는 성공했고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돈다발을 놓고 환호합니다. 한 친구가 축배를 들자며 나갔다가 술에 독을 타서 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태연하게 돌아온 친구가 술잔을 건네고 축배를 외칠 때, 팡팡! 술 사온 친구가 고꾸라지고 남은 둘은 낄낄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요. 둘은 더 큰소리로 건배를 외치지만 독배를 든 이들도 쓰러집니다. ‘사람에게 의리 빼면 시체’ 라고 말하던 세상이 있었지요. 의리란 뜻은 ‘사람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기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다 녹아져 있죠. 가난은 견뎌내기 어려운 것임을 경험한 세대가 모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반추합니다. 의리가 사라진 곳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 대는 동물세계가 어른댑니다. 사람 사이 흐르는 체온 대신 물질을 향한 충혈 된 눈빛만 섬뜩하니 사람은 없고 인간만 남아 보입니다. 다시 사전을 봅니다. ‘인간’이란 단어의 기본설명 뒤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되 사람답지 못하다는 뜻.’을 추가하고 예문도 달았군요.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 너무도 흔히 듣는 슬픈 말이 됐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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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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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내 앉아있는 자리

  스산한 바람에 비까지 흩뿌리니 단풍은 지고 낙엽만 우수수 쌓입니다. 이렇듯 나무도 꽃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한 주기의 마지막 겨울을 상대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 또한 사이즈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몸집이 줄고, 먹는 게 줄듯 이것이 절제의 근본이며 이치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작게 나왔으니 돌아갈 때도 비우고 작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지만 스스로 말수를 줄이고, 욕심도 미움도 줄이고, 자랑, 명예 같은 덧없는 것은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줄지요. 루디 세네카는 “인간은 마치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꼬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고집하고 삽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보다는 흉금을 터놓고 말할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한 때입니다. 친구도, 만남도, 분주함도 지혜롭게 줄여가는 것이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비슷한 비율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물과 말은 몸을 유지하고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게 말입니다. 내가 살면서 토해낸 말을 양으로 계측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중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 일까.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안 해도 좋을 말, 상처 주는 말을 가려가며 했으면 합니다. 내뱉은 말은 흘러간 세월처럼 돌릴 수 없으니...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주자. 듣는 귀는 8로 열고 말하는 입은 2로 줄이자. 남이 말할 때 자르지 말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말 줄기를 돌리지 말자.” 비위 상한다고 파르르, 욱, 버럭 하는 감정도 이젠 삭혀 없애야 합니다. 행여 그런 상황이 되면 심호흡 한 번으로 날려버리세요. 대신 많이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만나면 웃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이가 들면 웃는 근육도 굳는다는데, 얼굴에 웃음기마저 빠지면 노인 특유의 표정 없는 일그러진 인상만 남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옻칠을 더하는 것처럼 윤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다 헛된 뜬구름이지요. 뜬구름을 좇다가 낯선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아픈 일입니다. 살고 있는 이날,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족해야 할 자리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맘대로 못할 게 뭐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상의 스승은 없더군요. 사서삼경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을 늘 먼저 헤아리면 그것이 상선의 절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도 그 입장이면... 저도 사람인데.”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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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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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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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너도 죽는다‘메멘토 모리’

  말에는 묘한 힘이 있어 곱씹을수록 향기를 내는 말이 있고, 겸손함을 가르치는 말도 있지요. 라틴어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함의한 말과 글이 꽤 많습니다. 언젠가의 기억입니다. KBS TV '도전 골든벨‘에서 최후 1인이 된 학생에게 50번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주어집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주위에서 외쳤던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지요. 다소 생소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유래는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개선장군은 관습에 따라 전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영웅이 탄 마차가 시민의 환호 속을 헤치고 행진하는 동안 뒤에서 노예들이 큰소리로 외쳐댑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된 장군에게 본분을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장치인 셈이죠. 로마 최고의 환대 속에서도 너는 신이 아닌, 한 인간일 뿐임을 알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세 가지 철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셋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 듯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라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는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 있습니다. 몬래 이 말은 신을 공경하고 오만해지지 말라는,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인데 이후 기독교 영향을 받아 현세의 부귀나 영화의 부질없음을 알립니다. 우리에게도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이 말엔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한다.’ 는 속뜻을 지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연자가 불러 유명한 노래 ‘아모르 파티’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가 합성된 라틴어로 이 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해온 나바호족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의미심장한 철학을 닮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화무십일홍>까지 모두 겸손한 삶을 가르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보다 더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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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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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8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뭘 하려고

  당진신문에 당진시 지속발전방안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석문투데이를 운영하기 시작한지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당진에서 뭣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없다. 가끔 후배들로부터 그 나이에 뭣 때문에 당진에 내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벌써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나는 무슨 문을 열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막연하나마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틀이 마련하고파 시작한 일이었다. 성경에 “두드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리라”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정말 문을 두드린 것이냐?”고 “문이 아닌 곳을 두드리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씹어 묻는다.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열릴 것을 믿고 열릴 때까지 두드렸는가?”를 다시 묻는다. 세상에 모든 일은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일이 성공하리라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 함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을 두드리고 있으며 확실하게 열린다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한 번 두드려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무슨 불평불만이 많고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가? 내 고향을 위해서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은 꼭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반문해 본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인생에 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후회 없이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본다. 나는 직장생활을 명동에서 했기 때문에 명동 성당 앞에 있는 YWCA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시던 함석헌 선생을 퇴근 시간 무렵이면 명동 전철역전에서 자주 뵙곤 했다. 하얀 두루마기에 하얀 수염, 그리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인사를 하면 정중하게 맞절을 하시던 함석헌 선생은 정말 나를 보면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서로 통성명을 한 적도 없는데 자주 명동역에서 만나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신문기자가 “선생님은 왜 쓴소리를 그렇게 하셔서 형무소를 7번이나 다녀 오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때 선생께서는 “민초들의 눈물이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형무소가 마음이 편하지”라고 답변하였다.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와 견딜 수 없는 그분은 오늘도 유난히 생각이 난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민초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일인데도 정작 권력을 쥔 자들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고 하니 그리고 그들에게 곁붙어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왜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함석헌 선생은 어쩌면 오늘날 내 처지에서 그분같은 멘토라도 모시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서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천식과 코막힘으로 고생을 해 왔다. 새벽 2시가 되면 으레이 잠에 깨서 극심한 기침과 통증으로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다.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라는 희귀질환으로 왼쪽 귀조차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전문의의 진단으로는 청신경이 마비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만성질환은 결국 환경오염물질이 체내에 쌓여서 각종 대사질환에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여겼다. 어언 칠순을 넘어서더니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각종 고통을 겪어야 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선배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나이가 되었는데 무슨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미련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에 칼럼으로 당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직원을 찾아 가서 설명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벽창호들이다. 이들은 항상 중앙부처의 지시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오롯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중앙집권체제가 만들어 놓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란 명령권을 가진 자의 말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행정관료들이다. 그래서 명령권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지만 그들 역시 공무원들의 행정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지난 10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혼자서 짝사랑한지도 어언 10여년이 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환경문제에 매달릴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맡긴 상태이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이미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지방정부에게 넘긴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나서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본 경험이 없는 행정관료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텐데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 우리 함께 문을 두드려 봅시다. 그래서 정말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의논해 봅시다. 그래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석문 투데이를 좀 더 확대 시켜 제대로 된 지역신문으로써 틀을 갖춰 본격적인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당진시민들을 결속시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서 배출업체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두드려라. 문은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민초들의 눈물이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가만이 있을 수 없다던 함석헌 선생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나는 노익장을 과시해 보겠다는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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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2-26

• 우리가 좀비 정치로부터 벗어나려면

  2004년 11월, 참여정부가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며 그리고 확정된 판결일지라도 재심 기회를 열어주어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군사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독재자의 의중에 따라서 전 방위적으로 사회를 통제하였고 비판적인 인사를 감옥에 보내고 정치, 언론, 학원을 감시하면서 통제했으며 빌미만 있으면 공안 사건을 조작하여 사회를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특정한 권력세력)를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사과와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환골탈태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런 국가기관의 악행이 다시 반복되고 있으니 민초들의 눈물은 얼마나 많이 흘려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무조건 상대방을 물어뜯는 좀비정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사과상자에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이 조직 전체를 오염시켜 좀비정치가 일상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속된 정당에 따라 상대를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좀비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 가짜뉴스 생산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정치권은 특정한 권력욕을 가진 자들이 좀비정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적인 탐욕을 만족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에서는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즉 당에서 내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당에서 내세운 진영논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이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내편과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한 후에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무조건 그르다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2.12 주역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다 같이 내란음모 살인 및 권력형 뇌물 수수, 국가재산 착복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 결과 부과된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 한 뒤 속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생활하다가 서거하였다. 이에 반해 전두환 대통령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재산도 숨기면서도 결국에는 1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5.18 광주사태는 ‘종북 좌파의 음모설’이라고 퍼트리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진영 싸움’으로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정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눈을 감았다. 이런 전두환 방식은 좀비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전두환을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여러 관변단체와 ‘십자군 알바단’ 등을 총동원해 시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을 우군화해서 보수 돌격대, 총알받이로 만들었고 5·18 민주화 항쟁 피해자와 가족,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성소수자 등을 향한 막말과 보도를 난발하였다. 이에 영향받은 일베와 극우단체의 ‘폭식 투쟁’과 ‘폭력 집회’는 물론 학생, 청년, 직장인, 구직자, 주부, 은퇴자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혐오 댓글과 온라인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정당에서는 오직 여론지지율과 선거대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드루킹’ 집단의 범죄행각을 벌려 사실상 대동소이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권은 좀비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다시 되돌려 놓고 말았다. 사과상자 안에서는 썩은 사과 한 개 있는 경우 다른 사과에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만일 썩은 사과는 전염성이 높아 좋은 사과보다도 조직에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조직을 운영한다면 조직은 좀비정치화 되는 것이다. 즉 썩은 사과를 한 팀으로 만들어 집중 공격할 수 있는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으로 보답한다면 영웅이 되고자 하는 투사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좀부정치를 일상화시킬 수 있고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하게 된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깨친 유리창 이론에 의해서 범죄행위를 더욱 확산하게 된다. 이런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무시하고 ‘선당후사(先黨後事)’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정당이 있으니 당은 거센 좀비 집단에 의해서 장악하게 되고 국민들은 좀비들이 활거하는 난장판 정치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겐 품격, 논리, 근거, 존중, 배려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덕목과 가치는 이미 내팽개친 오래되었다. 그리고 당에서 규정하는 주적들을 겨냥하여 무조건 상대를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어 잔혹하고 가학적인 공격을 퍼붓는 좀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성 언론에서는 이런 이들의 행태를 아무런 비판 없이 중개함으로써 그런 좀비정치가 일상화되면서 국가정책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혐오정치가 국가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들이 뽑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좀비 정치를 반복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면 유권자인 우리들도 좀비정치의 후원자가 되는 셈이다. 좀비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진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서 더 이상 좀비정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 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그마한 내 생각이 널리 전파되어 지역을 바뀌고 국가를 바꿔 나갈 때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린 좀비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 총선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생각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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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엄마, 힘 내세요!

  요즘 정희 엄마의 얼굴에는 살짝 수심이 드리워져 있다. 오늘도 봄볕이 길게 빨려드는 베란다 창에 서서 딸이 다니는 아파트단지 내 중학교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모습은 봄볕만큼 화사하지 못하다. 성격이 외향적이긴 해도 은근함이 매력이라 생각한 딸아이가 스커트 자락을 걷어 올리고 담벼락을 기어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맞벌이 좋아하다가 애 꼴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잠복돼 있던 맞벌이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였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주말 피자집에서였다. 연속 열흘을 밤늦게 퇴근했던 아빠가 모처럼 가족과 저녁 스케줄을 잡으면서였다. 실로 얼마만인가, 한 가족이 둘러앉아 쫄깃쫄깃한 피자 맛을 곱씹으며 각기 지내온 생활담을 화제로 삼는 일이. 역시 두 남매가 풀어놓는 입담만큼 신선한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사내가 교실에서 한다는 놀이가 고작 실뜨기란 말이지?” 아빠가 5학년생 아들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그 때만해도 엄마는 웃기만 했다. “요즘 시대가 그런데 어쩌겠어요.” 말을 받아 아들이 한술 더 뜬다. “아빠, 내 짝꿍 여자앤 나한테 주먹, 발치기, 그럴 땐 진짜 겁나.” 이런 못난 것, 아들 말에 아빠는 혀를 찼지만 어쩌랴,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딸에게 넘어갔다. “엄마, 우리학교 홍 선생님 알지? 윤리 선생님.” 엄마는 딸의 수다 속에서 익히 들어온 이름이다. 우리 학교 홍 선생님 모르면 아싸(아웃사이더)야. 학생들의 인기투표에서 항상 1위에 오르는 선생님. 나이가 서른아홉인데도 총각이란 사실과 못하는 운동이 없고 진지한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사로잡는 선생님. 게다가 고래뱃속을 울리고 나온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 대충 이만하면 그 선생님의 인기는 짐작할 만 했다. “홍 선생님 18곡은 ‘백만송이 장미’고, 신발은 275, 롱다리에 매일 바꾸는 금테 뿔 안경이 여섯 개, 수입맥주 매니아 등 줄줄이 꿰찬다. 그래, 사춘기 때는 나도 그랬으니까…. 엄마는 지난날을 반추하며 웃어보였다. 그동안 많이 컸구나, 그저 대견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급기야 ‘어머’ ‘그래서’를 연발하며 눈빛을 세운 건 그 다음에서다. 그날따라 수업에 들어온 홍 선생의 모습은 창백했고 간혹 배에다 손을 얹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왕 팬들이 그걸 놓칠 리 없다. “선생님 배탈나셨죠?” “응, 간밤에 마신 생맥주가...” 아랫배가 쏟아질 것 같은 통증이 왔다. 수업이 끝나려면 7분이 남았다.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뭐가 남았다고 또 뒤틀리는 걸까. “자습해라.” 아랫배를 움켜잡은 홍 선생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교사 화장실까지는 너무 멀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눈에 띤 가까운 여학생용 화장실로 달려갔다. 고통의 한 순간이 지나고 뱃속이 평정을 찾을 즈음 수업종료 차임벨이 울렸다. 홍 선생은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바지춤을 올리는데, 아뿔싸! 한 발이 늦어버렸다. 왁자지껄,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며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밀어닥친 것이다. 탕탕, 쿵쿵, 들어서기 무섭게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발로 찼다. 나 선생님! 홍 선생은 목젖을 넘어오는 말을 침과 함께 꼴깍 삼켰다. “야, 너 누구냐구?” 우악스레 문을 두드리며 차며 한마디씩 내뱉는데 완전 선머슴들이다. “너 땡땡이지?” 그래도 안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이놈들이, 홍 선생은 낯익은 목소리의 얼굴들을 떠올리며 난감해 했다. 새침 떼기 열다섯의 소녀가 아닌, 완전 불량소녀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홍 선생은 꼼짝없이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어서 시작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무슨 궁금증이 많은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질 조짐을 보인다. “그럼, 쳐들어간다!” 3학년 7반 국정희 목소리였다. 순간 화장실 칸막이가 흔들리더니 칸막이 위로 뽀얀 두 손이 올라왔다. 뒤따라 끙끙대는 소리와 깔깔거리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야지랑스럽게 칸막이를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던 학생이 ‘선생님’ 하며 비명을 내지른 건 그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삽시에 전 교실로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는 홍 선생님의 인기가 계속될 것이냐에 어린 참새들의 입방아가 이어졌다. 학생들 간에 약정된 교사 인기투표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네가 화장실 벽을 타고 올라갔단 말야?” 아빠의 눈에 충격이 비쳐지고 엄마의 입은 문 닫은 우물 같았다. 저런 선 머슴아가 되다니. 당신 어찌된 거야 애가 이리되기까지. 아이구 그러는 당신은? 딸이 준 충격은 다시금 맞벌이 유죄론 쪽으로 근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따라 학교에서 정희가 일찍 돌아왔다. “무슨 날이니?” 현관에 들어서며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환해보였다. “엄마, 나 반장됐다.” “뭐야? 너 그런 거 말랬지 엄마 힘 든다고!” “어떡해, 애들이 몰빵 준걸.” 엄지척, 손을 높이 흔들며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딸이다. “얘는, 싫어 저리 비켜” “에이 왜 그러셔. 기분은 좋으면서.” 말하는 아이의 표정은 티 없는 청순함 그뿐이었다. 엄마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건 ž告?.. <이관순의 손편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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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기후파국을 막는 기후입법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4월 대형산불이 전국 46군데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현장을 보고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서 겨우 이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 도심에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지구촌은 한 쪽에서는 가뭄, 열돔현상, 폭염,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태풍, 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극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도 여름철에는 평소 섭씨 20도 중반대이었는데 지난해 날씨는 섭씨 40도를 넘어서 50도까지 상승하는 열대화 현상이 발생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온통 불바다가 되어가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기압권 안에서 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열을 가두는 열돔현상이 발생되면서 폭염이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50도는 넘어서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세계 인류는 지구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난파선으로 번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촌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6억5450만t이다.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의 감축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은 4억3660만t으로 낮춰야 한다. 이는 지금보다 배출량을 무려 33.3%나 줄여야 하는 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6년이다. 사실상 이런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의사당 앞에 앉아서 ‘기후위기 대응하라’며 학교를 가지 않고 시위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책임을 기성세대가 책임 져야 된다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기성세대가 국회 입법을 통하여 이에 응답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기후파국을 막아낼 방안을 찾아내서 각종 입법사항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이미 EU국가들이 만들어 놓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면서 ‘핏포55’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가격정책, 목표 강화, 규정,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EU 등 주요 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제규범으로 인정되어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EU국가들은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을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겠다는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즉 2조 유로에 달하는 2021~2027 다년 금융체계와 유럽경제회복 기금프로그램의 30%를 기후 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 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4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탄소중립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 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 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이런 입법체제를 우리나라도 빨리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무한 경쟁적으로 대량 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라는 성장제일주의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은 나눔과 협력을 통하여 공생 발전의 경제 틀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기상 재앙의 20%만 부담하고 있는데 개도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 재앙을 부담해야 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환경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야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 환경비용을 부담해 나가야 실현될 수 있어 환경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시켜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배출권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주축으로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기후정의를 실현시키는 녹색성장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탄소배출권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0%의 유상할당으로 실현 의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강력한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RE 100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달성시켜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높은 비용때문에 주저하고 회피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보다 고위권에 있는 독일도 이미 절반을 넘어서 2030년까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값싸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보하면 10년이상 태양광이나 바람에 의해서 무료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97%나 의존하는 화석연료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원전이 값싸고 하나 입지 선정부터 짓는 데까지 최소 10~15년이 걸리고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않아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재생에너지 이외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울산과 전라남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독일은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목표인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어린 추세에 맞춰 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비용만을 앞세워 탄소중립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 영토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 등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계획을 갖고 녹색성장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기후입법을 이번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담당해 내갈 수 있도록 환경관련 지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녹색성장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단지성을 통하여 지혜를 모우는 노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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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이번 국회의원은 기후입법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해야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은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공천권으로 여야가 시끄럽게 속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진정성이 없고 말로만 나불대는 정치 철새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보다도 오직 자신의 이권만을 챙길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기후정치시민물결’은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을 하는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기후정치시민물결이란 기후위기와 생태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작가, 활동가 등 70여명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국가와 인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다.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과 정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의지가 있는 정당, 정치인에게 투표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서 “2024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기후정치가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권이 기후위기 의제를 외면한다면 기후위기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만들어가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임기인 22대 국회는 파국을 막을 마지막 시한인 2030년까지 이어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모든정당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대거 공천하고 국가 차원의 전면적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노골화되면서 이런 기후정치시민물결의 주장은 물거품으로 변해 버리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탄소중립에 의해서 당진경제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은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내서 이들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당진경제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나락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당진시민들은 인식하고 후보자들에게 그런 의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3월 20일,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앞으로 10년(2021 -2030)내에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8년 발간한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이후 1.5도에 도달하는 기후재앙도달 시기를 2030~2052년로 추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다도 10년 앞서 지금 금방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성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상보다도 지구온난화는 재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열돔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럽지역의 지난해 기온이 50도는 넘어서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더욱이 이런 높은 기온에서 이곳저곳에서 대형 산불이 번져 겉잡을 수 없는 탄소배출이 늘어나고 있어 생지옥과 같은 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견디어 낼 수 없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구촌이 난파선으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아나 전쟁은 3년이상을 넘기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지구촌이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세계 인류는 이런 난파선에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텐데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자신들만이 호화 유람선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함께 이행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 세계 각국에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 실적으로 점검한 결과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2030년까지 현재 수준 재생에너지 비중의 3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2배 이상 제고시키자”는 국제협약을 발의하였고 118개국이 이에 서명을 하였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2022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축되었다. 이는 세계 유래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 7%의 3배인 21%가 아니라 세계 평균수준인 68%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이내 현재의 10배나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목표를 과연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 어떤 기후입법을 해야 될지 22대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무한경쟁체제라는 두개의 톱니바퀴가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들은 결국 대규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로써 화석연료의 과잉 소비와 많은 쓰레기가 쌓여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무한경쟁체제라는 요인을 그대로 두고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80%의 탄소배출을 한 선진국이 20%를 기상재앙을 부담하고 20%의 탄소배출을 한 후진국들이 80%의 기상재앙을 부담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눔과 협력을 기본으로 공생발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는 결국 지구환경의 악화시킨 장본인인 선진국들이 앞장서야 될텐데 미중패권전쟁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와 하마스 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갈등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난파선이라는 지구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당진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인 탄소중립을 우선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지역대표를 이번 총선에서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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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집은‘기억이 사는 곳’

  하루는 짧지만 눈물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하루는 우주의 어느 시간보다 귀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값진 시간은 가족이 모이는 저녁시간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호로 내걸었을 때 멋진 인문학적 성찰이라 반겼지요. 정말 가족이 모인 저녁만큼 복된 곳은 없습니다. 1년 365일 아침이면 흩어지고 저녁이면 모이는 곳... 냇물소리 같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소리, 때로는 서럽게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상처를 얘기하며 싸매주는 곳... 가정은 때 묻은 일상을 위로하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행복제작소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집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의 집이 있고, 산과 숲에는 동물의 집이 숨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바다와 강에다 집을 짓습니다. 사람의 집에는 또다른 집들이 공생하고 있지요.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담장 한켠에는 길고양이의 집이 깃들어있습니다. 집은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공간이고, 행복을 찾는 온갖 아이디어가 숨어있는 곳입니다. 전국을 돌며 추억의 ‘구멍가게’ 를 그린 화가 이미경은 “집은 기억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어느 때를 떠올릴 때면 그 기억에는 항상 집이 있으니까요.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추억을 함께 만들었는지, 그 기억이 숨 쉬는 공간이 집입니다. 가족이란 함께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서로의 가슴에다 집을 짓고 들어가지요. 황동규 시인은 “죽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 이라 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을 묻어 둔 곳. 세상에서 실패해도 보듬어 주는 곳,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지는 곳, 그 집을 가리켜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낙원이라’ 고 말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홈 스위트 홈’ 미국의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미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애창곡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정서에 더 깊이 녹아있는 노래는 ’Home Sweet Home‘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 한 곳은 세상에 없다"고 한 노래죠.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죤 하워드 페인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한 뉴욕의 집 말고는 평생을 유랑하며 고향의 집을 그리워하다가 이 노랫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가 아프리카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던 날, '홈스위트 홈'이 연주되는 뉴욕항에서 체스터 아더 대통령(21대)이 그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앞만 보고 세계최고의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미국인들에게 그 어떤 가치와도 비할 바 없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워싱턴 근교 공원묘지에 안장돼서야 비로소 집 한 칸을 마련한 셈입니다. 묘비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원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과 화려한 궁전 같은 곳들을 다닐지라도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다 배회하며 찾아다녀도.. 정말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하략)...” 이 노래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강(江)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양보할 수 없는 ‘프레데릭스버그 전투’를 이어갈 때입니다. 이 전투는 18만 명이 참전해 1만 7천명의 사상자를 낼 만큼 치열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기를 높이기 위해 양 진영에서는 군악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북군이 연주한 곡이 ‘홈 스위트 홈’입니다. 행진곡을 연주하던 강 건너 남군도 어느새 같은 연주를 따라합니다. 홈 스위트홈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게 된 거죠. 이 연주는 고향집을 그리워했던 병사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침내 남?북군 할 것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떼창을 부르는 진풍경이 전선의 밤을 메아리쳤습니다. 고향 집을 열망해온 마음이 적의 개념마저 잊게 한 겁니다. 결국 이 노래로 전선에는 하루의 휴전이 선포되는 위력을 보였지요. 그렇습니다. 시공을 넘어 가정보다 소중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엔 가정을 위협하는 불행의 요소들로 차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집은 있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이, 해체되는 가정이, 흩어지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같은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관순의 손편지 . da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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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치매를 치료하는 면역치료가 나와 이를 극복하는 세상이 열리게 돼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으로 밝혀졌다. 발병 초기에는 건망증과 같이 기억력이 쇠퇴하고 점차 기억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자주 걸어 다니던 길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얼굴조차 잃어버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남이라고 생각하고는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많아져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이런 고질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3개나 개발되어 앞으로 무서운 고질병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지남력이나 판단력 등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건망증 환자는 기억력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호소를 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내용을 곧 기억해 낸다거나 힌트를 들으면 금방 기억해 낸다. 이에 반해 치매는 기억력 감퇴뿐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인격 등 다양한 정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감퇴가 초래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든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으며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노년에 발생률이 증가한다. 노인성 치매가 시작되는 연령대는 70대 중반 ~ 80대 초반 사이에 포진되어 있지만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고, 90대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청장년층도 치매에 걸린다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 기타 원인으로 발병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에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레카네맙, 도나네맙, 레터네티그 3가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역사상 최초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치매약이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25%정도 늦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치료제들을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거의 완치될 수 있게 된다. 레카네맙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치료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시험 결과 초기에 18개월 이상 투약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2023년 8월에 후생노동성 산하 약사 식품위생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이 현재 검토되고 있어 곧 승인될 것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려면 우선 치매 유전자 검사를 받아 부작용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1년치 치료 약값은 미국은 2만 6,500만 달러, 일본은 300만엔, 우리니라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도나네맙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최종 임상결과가 2023년 7월에 공개되었고 2024년 상반기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약값은 1만 4,500달러 선이며 우리나라 돈으로 1,9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터네티그는 역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랠리에서 개발하였으며 임상 실험은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도록 설계된 면역치료제이다. 즉 사람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체내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에 저항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암과 감염질환이 생기고, 면역세포 기능이 과도하면 자가면역질환(알레르기,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발생한다. 이런 면역세포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인공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약제이다. 이미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백신을 개발하였다. 보통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항체를 만드는 왁진방식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면역치료 방식은 단지 6개월에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코로나 19를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면역세포치료는 이전의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살해세포(NK세포) 치료제, 종양 침윤 림프구 치료제 등 면역세포치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다. 앞으로 인공 면역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선택적으로 해당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와 같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치료될 수 없다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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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찾아내는 일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일상생활을 하여 왔다. 그런데 단 한시라도 전기가 없다면 모든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기술들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어 이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을 선택한다는 일은 대단히 위험스럽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21년 IEA가 발표한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은 약 40% 이하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은 결국 95%가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행태변화와 물질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켜 달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그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는 일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투자비용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자금에서 받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서서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탄소중립은 20,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이 이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도 부적합하다. 결국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배출업체, 전문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구성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화력발전 설계수명이 통상 30년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는 2030년까지 잔존 수명이 남아 있는 비중이 79%, 2040년까지 약 43%가 되고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83%, 2040년 기준 약 61%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CCUS기술은 도입 초기 개발단계에 있어 운영비용은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부담해야 된다. 때문에 조속히 상품화과정을 통하여 CCUS 운영비용을 크게 낮춰 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 국아에서는 2050년 넷제로를 만들려면 우선 LNG발전 + CCUS기술을 활용하는 탄소감축정책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CCUS기술은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기술이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라는 3가지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해야 하는 일이다. 즉 탄소중립이란 우선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ICT를 적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내 이용자끼리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거래하는 에너지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기계와 기계(M2M) 등 기술개발로 연결 범위가 확대시키는 초연결사회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연결 저탄소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탈탄소화란 화석연료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무탄소 청정에너지로는 수소가 가장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화석연료(LNG가스 개질)를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비용과 기술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앞으로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금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비좁은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많이 공간이 요구되고 때문에 비싼 에너지가 되어서 이를 활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7%에 불과한 세계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LNG가스 + CCUS기술’와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발전방식을 도입, 단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수소 전용 발전시스템을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까지 전력공급을 중앙집중형으로 서해안에서의 화력발전, 동해안에서 원전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별도의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송배전 시스템에 많은 투자와 10%이상의 에너지 손실이 감수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를 분산화로 추진해 나간다면 연료전지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력의 피크타임에 대한 우려가 없으면서 송배전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더욱이 연료전기의 효율성은 화력발전의 전력발전의 2배나 되는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어 분산화를 통한 전력공급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초기에 분산형 전력공급체제에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화란 재생에너지화와 전기화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측 자원과 수요측 자원을 연동하는 에너지 융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다. 즉 에너지 디지털화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도, 사물인테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저장, 유통, 소비시장의 에너지 생태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래 에너지는 프로슈머 개념이 도입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자원과 함께 스마트 홈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체제가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전기화의 추세에 맞춰 스마트 수요반응, 재생에너지 통합, 전기차 스마트 충전,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 등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탄소중립이란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기술을 찾아내는 일이 핵심과제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단지성을 통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 전문가, 지방정부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나서서 이를 결정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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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아버지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우리 속담에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한 사랑하지만, 자식은 불효할 따름이라는 뜻이죠. 부모는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물어도, 자식은 배곯고 추위에 떠는 부모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꽃들은 나무의 아픔을 모릅니다.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나무의 헌신을 갓 피어난 꽃들이 기억할리 없지요. 독일 시인 안톤 시낙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가?’ 가슴의 언어를 토합니다. 자식과 부모는 천성이 그런가 봅니다. 우리 건설업이 중동에서 건설신화를 만들던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었지요. ‘무엇이 한국 근로자로 하여금 하루 16시간 노동 하게 하는가?’ 석유부국 사우디가 장차 석유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을 궁금하게 했던 ‘한국인의 16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 것은 잘 살아보자는 ‘희망’으로 요약됩니다. ‘아, 잘 있거라 부산항구야...’ 부산에서 함정을 타고 월남 전선으로 떠나던 병사들은 불안한 심정을 노래로 달랬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가시는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한결같은 겨레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라’며 힘을 모아준 국민적 성원과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염원 때문이 아닐까요?. 또 하나, 월남전의 한 상황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죽어가는 부상병에게 차마 몰핀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의무병이 대신 식염수를 놔주고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희망을 주자 사르르 잠이 들더라는 얘기는 단순한 전선의 무용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은 지금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약발이니까요. ?… 고래 같은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것들. 비록 학교 과제로 이뤄졌지만 자녀들의 편지는 고래같은 아버지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천근으로 눌려 있던 어깨를 펴지게 해주었지요. 이런 것이 인문학의 학습효과입니다. 두 아버지가 내게 직접 전화를 주었지요. 좋은 과제를 내주어 고맙다고요. 가슴에서 포기했던 딸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편지에서 발췌한 일부입니다. “아빠가 답장을 주셨네요. 편지 한 통이 아빠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렸다니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가 없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에게는 교수님이 편지를 대신 써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전 너무 허영에 들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부터는 아빠의 희망이 되는 딸이 되겠어요. 어느새 많이 늘어난 흰 머리카락이 안타까워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버지, 못난 아들입니다. 요즘 무척 힘드시죠? 매우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못난 아들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기도 많이 두셨는데, 여의도에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커서는 추억거리가 아무것도 없네요. 아버지 언제 우리 둘이 산이라도 함께 타요. 막상 편지를 쓰자니 아버지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만 듭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스물넷의 나이에 아버지에게 글을 쓰니 기분이 묘합니다. 늘 말썽만 피우고 다닌 저였잖아요. 언젠가 거리에서 시비가 커져 경찰서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뒤치다꺼리를 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땐 이런 것도 경험이다. 어깨 펴라.“ 말하시며 제 어깨를 툭 치셨죠. 그날 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린 후 제 생활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왕’이십니다.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많은 게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졌고, 아빠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계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하나하나 상처가 되더군요. 지금도 좋은 걸 보면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전 항상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살게요. 아빠에게 전달 안 될 걸 알면서도 썼어요. 봉투에다는 ‘하늘나라의 아빠에게’ 라고 썼어요. 아빠, 정말 그립습니다....” <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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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란?

  올 8월에 열리는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현재 홀로세라는 지질시대룰 인류세로 전환 시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홀로세란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 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여 그간 기후와 생태환경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부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쏟아지면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에 세계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생활해 왔다. 그런데 지나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겪고 있다. 결국 인류세란 이런 지질적인 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지구환경을 원상대로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시대라는 것이다. 1950년대에 런던 스모그 사건,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대형 환경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는데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에서야 겨우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EU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5년 파리협상에서 겨우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넷제로 만들자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어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환경 대형 사고가 발생한지 70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구환경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서 지구환경을 되살리자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자국민을 위한 국익 우선주의만을 내세우고 각종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전히 탄소중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석연료 사용은 인간의 원죄에 해당 되는 일로 고해성사를 하는 자세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퇴출, 낭비적인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확실히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고 세계 인류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제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구생태계는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나만 살아가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었는데도 이를 방치 하고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경쟁적으로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꼴이 되었다. 이젠 기후위기와 생태계 멸종이라는 큰 재앙을 만들어 낸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23년 12월에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슈퍼리치’로 불리는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즉 “2019년 기준 지구촌 상위 1%의 슈퍼리치(7,700만명)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인구의 66%를 차지하는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상위 10％로 넓히면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20% 선진국들은 80%의 탄소를 배출하고 기상재앙은 20%만 받고 있다. 그런데 80% 개발도상국들은 20%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80%의 기상재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기금을 모아서 개도국의 기상재앙을 보상해야만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세계경제는 나눔과 협력이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리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함께 나눔과 협력이라는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과학 논픽션을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으며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오히려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촌은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 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 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우린 이 세상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인디언의 자연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젠 각자도생이라는 무한경제시대를 청산하고 다 함께 난파선이 된 지구촌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눔과 협력이라는 기반을 둔 새로운 역사, 공생발전을 만들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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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