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이 발굴하는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인천시 2045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시민참여를 전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인식 확산을 위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 추진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사업 이행 및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홍보가 핵심이다.

이에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국가 탄소중립 수행 기반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다. 정책이 변하고 있는지 예산을 통해 적극적인 모니터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참여 방식은 ▷행정이 하자는 것에 수동적인 의견만을 전하는 단계 ▷의제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단계 ▷시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권까지 갖는 단계로 나뉜다.

선진국에서는 기후 시민회의라는 것을 통해 의제 발굴과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지역사회 정책 발굴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길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산업추진단장은 ‘인천남동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후위기, 국제 에너지 위기, 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천 산단 기업의 RE100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이 공감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