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장관, 일회용 컵 지역단위 자치방식으로 시행

최종편집 2025-05-19(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한국이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전국 확대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수치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국민이나 경제, 사회가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이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견딜 인프라(제도)나 공감대 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화력발전을 전부 멈추고(셧다운하고) 추가 감축 등을 하기 위해 우리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목표 달성이) 될 체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IPCC에선 지난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현행 시스템의 일괄 전국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보증금제 디자인이나 개념 자체를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국 시행이라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