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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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30년까지 39조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경기도가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9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를 구체화한 이번 기본계획은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는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탄소 배출량 산정, 에너지 비용 절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도 차원의 정책이다.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으로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탄소회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고 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아울러 도는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 이 플랫폼은 올해 상반기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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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수도권 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개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끝났던 1·2차 공모와 비교해 부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공모 조건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한‘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나눠쓰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됐다. 애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2015년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내(2026년 6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2021년 2차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은 서울 노들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지 기능에 더해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지원 외에 1·2차 공모시 2500억원보다 500억원 높인 3천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기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혜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 및 지원이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1차 220만 제곱미터 이상, 2차 130만 이상)에 비해 축소한 9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 시설도 줄여, 기존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건설 폐기물 분리 및 선별 시설 등은 빼고, 에너지 자립 및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 시설(1천톤/일)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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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와 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두 부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핵심 목표로 내건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처다. 두 부처의 경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꿔 일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전’에 방점을 둬야 할 환경부가 개발 논리에 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열리는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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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야권 7개 정당, 원전 추가건설 금지와 노후원전 폐기 약속
    환경·시민단체가 진보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정당들과 ‘노후 원전 폐지’와 관련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야권 7개 정당에서 ‘노후 원전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핵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이 답변서에서 ‘신규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환경·시민단체들은 “7개 정당이 모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 이후 국회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정책과 관련해선 정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소형원전 예산 과정의 현실적 측면 고려가 필요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기존에 진행된 소형원전 연구개발(R&D) 성과 등의 평가 후 (개발 중단을) 결정하겠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출력 조절이 쉬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최적의 발전원이라고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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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 기후변화로 달라진 농촌생활상 설명
    2006년 귀촌해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에서 18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는 기후 변화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년층 기후환경단체인 60+기후행동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노년층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진정 후속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상에 대해 말했다. 한상훈 대표는 “오전 10시가 되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해가 떨어질 때쯤 나가서 일한다”며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이 밀리는 게 10여년 전부터 계속돼왔다”고 전했다. 또 “마을의 70∼80대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한 번도 수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 2020년에 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우리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골짜기에 있는 집은 도심보다 서늘해 선풍기조차 필요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여름 폭염을 견디기 힘들어 에어컨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계속된 기온 상승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등 해충들이 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온 상승으로 열매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오이나 토마토는 10월까지 수확해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거의 8월 말에서 9월이면 수확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엘리자베스 스턴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이사가 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단체는 65살 이상 여성 2500명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로 세계 최초로 시니어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고, 올봄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스턴 이사는 “한국 시니어 단체가 도전하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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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우리나라의 청정수소시장의 전망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그레이 수소 위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청정수소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조달 예정인 수소 역시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내라는 청정수소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정수소 수요가 2027년 21만 톤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80만 톤까지 급증하고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청정수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 투자하기가 초기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수소 시장에서는 그러한 보조금이 전무하다. 한국에서는 입찰시장에서 낙찰이 됐을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예상했던 물량보다 입찰 물량이 더 적다면 그만큼 발전사업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청정수소 인증제의 윤곽이 잡힌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행될 연관 사업들에 대한 기대도 불러온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청정수소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고 올해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국제 수소 규제 및 안전 기준 확립 등을 수행해 원활한 수소경제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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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종합설명회 개최
    지난 2월 29일 청정수소 인증제 종합설명회가 개최됐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확립된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및 방법을 소개하고자 개최되었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수행될 다양한 수소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과 연계지원 방안,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를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규범 하는 청정수소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정과제와 연관 제도가 적기에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정수소 인증제는 필수적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일 때, 청정수소로 인정되며 탄소 배출량으로 등급을 나눠 입찰 시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즉 1등급 0~0.1kg, 2등급 0.1~1kg, 3등급 1~2kg, 4등급 2~4kg이다. 입찰 우대 사항은 5월에 예정된 CHPS(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입찰 공고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배출량 산정 범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식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되는데, ▷원료, 연료 및 투입물질의 조달 과정 중 발생하는 배출량 ▷수소 생산 공정에서의 연소, 비연소 및 탈루성 배출량 ▷탄소 함유 부산물에 대한 배출량 크레딧 및 해당 탄소를 추적한 배출량 ▷탄소 미함유 부산물에 대한 에너지 할당 비율(AF) ▷탄소 포집, 운송, 저장 공정 관련 배출량 및 저장에 따른 배출량 크레딧 ▷최종 수소 제품 순도 보정을 위한 배출량 및 보정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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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실시간 환경 기사

  • 매화 개화시기가 최대 50일 앞당겨져
    ‘봄의 전령’ 매화가 지난 6일 부산에서 개화한 데 이어 경남 창원과 전남 흑산도에서도 지난 12일 꽃망울을 터뜨렸다. 남쪽 끝 제주에선 이미 지난달 중순 개화한 매화가 곳곳에 만개했다.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며 매화의 개화 속도가 최대 50일 가까이 당겨진 것이다. 이번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봄이 오는 발길을 재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상청은 13일 부산 등의 이른 매화 개화 소식을 전하며 매화의 발아 시기가 평년(1991~2020년)보다 일주일에서 한달가량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개화’는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핀 때’를 의미한다. 기상청 개방포털 계절관측 자료를 보면, 부산의 매화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12일 당겨졌고, 창원과 흑산도에선 각각 13일, 42일이나 일찍 꽃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지난달 15일 첫 개화 소식을 전한 제주와 서귀포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매화 한 그루의 80% 이상 꽃이 핀 ‘만개’ 상태다. 매화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건, 이번 겨울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엔 일일 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은 11일에 불과했고, 1월 평균기온(0.9도)도 평년보다 1.8도 높아 역대 6위로 따뜻했다. 2월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날 광주와 대구, 포항 등은 낮 최고기온이 영상 18도까지 올랐다. 14~15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각각 영상 13~19도, 영상 4~16도로 예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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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충남도, 탄소 잡고 경쟁력 키우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충남도는 6일 도청에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규모 첨단 축사에 공동 방역, 가축분뇨 처리·에너지화 시설, 스마트 온실 등을 집적해 축산악취와 탄소배출은 잡고 축산업 경쟁력은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용역을 맡은 전북대·공주대·세민환경은 축산 악취로 인한 농촌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축사 환경과 축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농가들을 축산단지로 이전시키고, 현대화한 가축분뇨·축산악취·종합방역 시설 등을 공동 운영해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중앙집중배기 시스템을 갖춘 2층형 축산단지를 건립해 악취 제로화를 추진한다. 돼지를 키우며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 시설로 보내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는 가축분뇨 처리와 에너지 생산, 생산 에너지 재활용, 퇴·액비 생산 기능을 갖춘다. 에너지와 시설에서 공급된 냉난방 에너지와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온실과 조사료 단지도 구축한다. 조사료 단지에서 재배한 작물은 소 사육 농가에 공급하고, 조경과 악취 관리를 위해 방품림도 조성한다. 연구용역 관계자들은 당진 석문간척지 내에 6만두 규모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등까지 규모를 늘려 총 30만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준공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농가 모집 등에 나서기로 했다. 30만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165만㎡ 부지에 7천59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6만두 규모 복합단지를 기준으로 에너지화시설에서 가축분뇨 등을 하루 400t 처리해 연간 바이오가스를 1만8천㎥, 전력 1만2천436㎾를 각각 생산할 수 있다. 전력 판매 수익만 19억8천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온실가스 7천17t을 감축하고, 난방비 1억4천688만원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은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축산단지의 교과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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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전주의 젖줄 '전주천·삼천' 힐링명소로 재창조
    전북 전주시민의 젖줄인 전주천과 삼천이 홍수에 안전하고 전시와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홍수 방지 효과가 없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프로젝트"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전주천변에서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브리핑을 통해 "전주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의 천 년 역사를 함께해왔다"며 "이곳을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힐링 명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수 예방 및 시민 안전 최우선(치수), 시민 휴식·문화 향유 공간 조성(친수), 하천유지용수 확보(이수), 하천 조도 개선(편의 증진)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총사업은 2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고, 2030년까지 국비 4천421억원과 지방비 2천664억원 등 7천8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사업으로 총 3천21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하천 정비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전주천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2천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삼천교 상류 구간의 제방 정비, 횡단구조물 개량 등 치수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시민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이 확보된 전주천과 삼천 곳곳에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8년까지 577억원을 투입해 전주천과 삼천에 통합문화공간 7곳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전주천에는 서신 수변 문화광장,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 꽃바람 길 및 원당 바람 쉼터, 팔복 건강활력마당 등 4개 공간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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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삼성전자.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 론칭
    삼성전자는 최근 경기도, CJ대한통운, 폐전자제품 회수 비영리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가 폐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거 신청을 하면 전용 수거 파우치가 배송된다. 여기에 폐휴대폰을 넣어서 집 앞에 놓아두면 택배기사가 다시 찾아와 수거해 간다. 원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은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수거된 휴대폰은 E순환거버넌스에서 분쇄와 파쇄 과정을 거치며 이후 자원 추출 전문 기업으로 전달된 뒤 재활용 소재로 변환돼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다. 전자전기폐기물에 대한 통계를 내는 '위(WEEE) 포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53억대의 휴대폰이 폐기 또는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폐휴대폰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돼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동시에 금, 은, 구리는 물론 리튬, 코발트 등 가치 있는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어 새로운 자원 사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수거·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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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국가손해배상 청구 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도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라는 피해자들의 오랜 외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가해 기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위법성을 부인하면서도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을 평가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하고, 배상액도 300만~500만원 소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 국가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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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국립환경과학원, 시멘트 제조사는 EU 기준치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 검출.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산자부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 대부분이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20% 이상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최근 1년간(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 실태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사용해 생산한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에서 EU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고 있다. 발암물질 비소(As)·중금속 구리(Cu) 검출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시멘트 함량 기준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독성물질인 수은(Hg)·납(Pb)이 시멘트에서 검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수은과 납에 대한 법적 기준치가 없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인체에 흡수되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한지 24년이 지난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20% 이상의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시멘트에 사용되는 성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멘트 생산에는 각종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렵게 환노위를 통과한 폐기물 시멘트 관련 법률안은 이미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과 건강한 삶의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산자부가 환경과 관련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대의 입장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내버려둔체 기업의 이익만을 두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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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강원도 홍천군, 수출 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
    강원 홍천군이 '수출전문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출 확대 주력 시설원예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첨단온실, ICT 환경복합 제어장비, 에너지이용 효율화 설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를 13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규모는 총사업비 5억6천만원(보조 60%, 자부담 40%), 사업량은 2곳 이상이다. 신규나 기존 단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시설원예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홍천군이 수출 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에 나선 이유는 스마트 농업이 노동력, 에너지, 영양분 등 농업자원을 적게 투입하고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수출 원예농산물의 경우 높은 수준의 품질 경쟁력이 요구돼 스마트 시설 및 복합환경관리 등 종합적인 정밀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진수 홍천군 농정과장은 3일 "스마트팜 ICT 기술을 접목한 수출 전문단지 육성으로 지역의 우수한 원예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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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인식조사에서 기후유권자 33.5%로 나와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2024 기후총선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국내 기후운동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무려 1만7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인식 조사였다. 17개 광역시도별 1천명씩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질문한 조사에서 국내 유권자들은 기후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소 급진적 규제라 할 탄소세(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시 부과되는 세금) 도입에 3명 중 2명꼴로 찬성했고, 차량 수를 규제하는 정책에도 5명 중 3명이 지지했다. ‘기후대응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는 이가 5명 중 3명꼴이었다. 기후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도도 높으면서 실제 투표 의향도 있는 이른바 ‘기후유권자’도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후유권자는 전남, 서울, 대전, 광주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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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서울대 정수종 교수팀, 통계 안 잡힌 채 맨홀서 ‘하수처리장 4배” 메탄 4배 배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잡히지 않고 하수도 맨홀 등으로 배출되는 메탄이 하수처리장에서 집계되는 메탄의 최대 4배에 이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중요한 온실가스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후 이어진 지구 온난화의 30%가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 중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지만, 단위 질량당 온난화 효과를 나타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100년 기준으로 28배, 20년 기준으로 81배나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배출원이 많아 메탄은 ‘숨겨진 기후폭탄’으로도 불린다. 메탄을 만드는 미생물의 혐기성 부패가 늘상 일어나는 하수관망도 그런 배출원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이 이 숨겨진 배출원의 규모를 일부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수종 교수와 주재원 박사가 중심이 된 연구팀은 서울 관악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를 통해, 서울의 하수관망에서 맨홀 등을 통해 배출되는 메탄이 하수처리시설에서 공식 집계되는 배출량의 최대 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도시 하수도 네트워크의 메탄 배출량 누락’ 논문은 1일 국제 과학저널 ‘환경 오염’에 실렸다. 연구팀은 메탄 농도를 1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이동 관측 플랫폼’을 활용해 관악구 봉천·신림·남현동 일대 하수관로 35㎞에 연결된 맨홀 1907개와 우수 유입구 4793개의 메탄 배출량을 측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총 29회 진행한 측정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가스충전소 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모두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주거·상업지역에서 실시됐다. 연구팀은 이렇게 얻은 자료에서 화석연료 속 에탄과 메탄의 농도 관계를 활용해 화석연료의 영향을 뺀 하수관거 메탄 배출량을 구분해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현재 각국이 활용하는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은 물론 가장 최근 나온 2019년 가이드라인 보충서에도 하수관로 배출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 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하수관 길이를 기준으로 하든 부피, 유량 등으로 하든 방법론을 만들어 제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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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충남 서산 사랑목장, 충남 1호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선정
    충남 서산시는 고북면에 있는 사랑목장이 충남 1호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가 되려면 유기·무항생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PCP) 등 정부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한우 농가 평균보다 10% 이상 낮아야 한다. 사랑목장은 서산시의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선진 농가다. 서산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지속해서 장려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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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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