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구체적 플라스틱 감축 목표 정하기 어려워”

최종편집 2024-12-09(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협상장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에서 열린 가운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감축 목표 연도나 수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포괄적 내용으로 협의해야 협약의 성안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그는 개도국 등에서 주로 강조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가야 될 방향이지만 우선은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연도나 수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협상하자는 국가가 있으면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강한 규제보다는 포괄적 방식의 협의를 해야 협약의 성안이 가능하단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에도 물어보니 실질적으로 캡(제한)을 씌워 얼마까지, 언제까지 감축한다는 걸 지금 (협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의무비율을 더 높인다거나 페트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두께를 줄인다거나 하는 등 간접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려는 것 같더라. 그 방향은 저희(환경부)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는 부속서를 유엔환경계획(UNEP) 측에 제안했다”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먼저 규정하고 나중에 더 세부적인 기준과 방식을 만들어 해당 제품 및 물질을 규제하거나 없애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첫날 협상은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직전 네 번의 회의를 통해 이견이 3천개가 넘는 77쪽짜리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는데,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를 17쪽으로 줄인 ‘제3차 비공식 외교 문서(Non-Paper 3)’를 최종적인 제안문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