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

최종편집 2024-12-09(월)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연대단체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와 김성환·김정호 등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원과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11차 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강조되는 시대역행적 정책이라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김성환 의원은 “11차 전기본이 기후위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의무만 있다”면서 “정부가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회의 법 개정 승인 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확대, 조기 석탄 감축이 이어지지만 대한민국만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전 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에서 21%까지 후퇴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11차 전기본안에 대해 “장기 계획 수립의 전제인 예측, 현실 대응 방안, 미래대비 등 어느 것 하나 적절성을 찾기 힘든 계획”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 계획의 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빠른 탈석탄 실행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을 언급하며 “11차 전기본의 배출량은 1억 5490만 톤으로 정부가 약속한 NDC 전환 부문의 목표치 1억 4590만 톤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