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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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 바다얼음 면적 크게 줄어…“이상기후 불러”
    영국 사우샘프턴 국립해양센터의 사이먼 조시 연구팀은 지난해 남극 해빙의 기록적인 감소 현상을 연구한 결과를 지난 12월 18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바닷물이 얼어서 형성된 얼음인 해빙은 계절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대부분의 빛을 반사해 해수면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어둡고 추운 겨울에는 해양을 덮어 차가운 대기로 열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 연구팀은 지난해 해양에서 대기로 전달된 열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기가 평소보다 한 달 늦었는데, 당시 해빙의 형성도 비슷하게 지연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빙이 감소해 해양의 열 손실이 늘어나고 폭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한다”는 연결고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남극해에서 해빙이 형성될 때, 해수가 얼면서 염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대륙붕 위의 얕은 물인 대륙붕수의 염도는 높아진다. 염도가 높고 차가운 대륙붕수는 따뜻한 환남극심층수(CDW)와 섞여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해수인 남극저층수(AABW)가 된다. 남극저층수는 천 년에 걸쳐 바다 표면과 심해 사이를 흐르며 열과 이산화탄소를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남극 해빙은 단순한 얼음이 아니라 해양과 대기, 생태계 간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해빙이 얼지 않고 빠르게 녹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 온난화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극 해빙이 대기로 너무 많은 열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의 열을 끌어내려 해양 순환 과정을 매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남극 해빙은 물을 가라앉혀 대륙붕(연안에 분포하는 해저 지형)에서 흐르게 하고 이게 환남극심층수(CDW)라고 불리는 층과 물을 섞어 남극저층수(AABW)를 만드는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전 지구적 해양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 남극 해빙의 기록적인 감소가 해양 순환과 폭풍 빈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 왼쪽 그림은 남극 해빙이 대기로 너무 많은 열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의 열을 끌어내려 해양 순환 과정을 매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남극 해빙은 물을 가라앉혀 대륙붕(연안에 분포하는 해저 지형)에서 흐르게 하고 이게 환남극심층수(CDW)라고 불리는 층과 물을 섞어 남극저층수(AABW)를 만드는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전 지구적 해양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른쪽 그림은 남극 해빙이 없을 때 열이 대기로 흡수되는 모습 보여준다. 그런데 남극 해빙의 면적은 2016년부터 해마다 눈에 띄게 감소해왔고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구팀이 조사한바 겨울인 6월 해빙 면적의 이상치(차이값)는 233만㎢로 이전 6월 기록의 두 배에 달했다. 연구팀이 네 개의 주요 영역에서 6~7월 해빙 면적을 합산해본 결과 2023년 해빙 면적은 1990~2015년 평균에 견줘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평소보다 해빙이 적게 만들어지면서 남극해가 열 손실을 막고 탄소를 흡수하는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지난해 6~7월 해빙이 줄어든 지역에서 폭풍이 예전보다 최대 7일 더 많이 발생했다고도 짚었다. 해빙 감소로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져, 폭풍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 결과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겨울철에 단열 역할을 하는 해빙이 광범위하게 없어지면서 대기로 해양의 열이 손실되면 생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남극대륙 주변의) 웨델해와 로스해, 벨링스하우젠해 등 지역의 열 손실은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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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올 2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
    2월은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이 유엔에 5년마다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시한이다. 2020년에 2030년 목표(NDC 2.0)를 냈고, 이번에 2035년 목표(NDC 3.0)를 내야 한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2035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면 향후 5~10년 인류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에 의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의 61~66% 수준으로 줄인다는 미국의 2035년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도 2035년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한국의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억3660만톤이다. 한데 지난해 배출량이 6억2420만톤으로 14% 감축하는 데 그쳤다. 2035년 목표는 더 진전해야 하는데다, 지난 기후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한 ‘에너지효율 2배 개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3배 확충’, ‘메탄 서약’ 등의 선언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과에 따라 ‘장기(2031~2049년) 감축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감축 목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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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보호 조치'한 대서양참다랑어, 개체수 회복세
    BBC는 12월 12일자 보도에서 멸종위기의 대서양참다랑어가 보호조치로 개체수 회복세로 멸종위기를 모면하였다고 밝혔다.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사실 여러 종류를 모아 부른 것이다. 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그 종류도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참다랑어'는 사는 곳에 따라 대서양참다랑어, 태평양참다랑어로 나뉜다. 대서양참다랑어는 2010년에 멸종 직전까지 몰렸다. 그래서 참치를 잡는 여러 국가와 국제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서양참다랑어를 과도하게 잡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때 완전 유통 금지까지 추진했지만, 그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쨌든 노력을 통해 대서양참다랑어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났다. 전 세계 멸종위기 생물을 관리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라는 국제기구가 2021년에 대서양참다랑어를 멸종위기종이 아닌 '최소관심(LC, Least Concern)' 단계로 지정했다. 2010년만해도 멸종위기 등급이 두 번째로 높은 '멸종위기(EN, Endangered)'였다, 이죠.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바다 수온이 많이 오르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온도에 민감한 대서양참다랑어도 살 곳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 기업인 동원, 사조가 전 세계 참치 생산의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가짐이 참치 생산 방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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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우드맥킨지, 에너지 전환 정의 5개 도표 공개
    탈탄소화, 전기화, 지정학적 변화로 에너지 지형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드 맥킨지가 호라이즌(Horizon) 보고서 최신판을 통해 에너지 분야를 형성하는 핵심 동향을 보여주는 5개의 설득력 있는 도표를 공개했다. 보고서 ‘컨버세이션 스타터: 화두가 되어줄 5개 에너지 도표’에 실린 도표들은 주요 경제권의 전력 시스템부터 전기차 보급 확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시장의 역학 관계를 주제로 값진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중국은 2028년까지 전력의 50%를 수력,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저장 등 저탄소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우드맥킨지 렌즈 제공) 보고서 저자이자 우드맥킨지의 업스트림 및 탄소 관리 부사장인 말콤 포브스 케이블(Malcolm Forbes Cable)은 “이 보고서의 도표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력 시장, 흥미로운 북해 에너지 전환 사례, 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커다란 야망, 전기차의 가파른 상승세 등을 다루면서 2025년과 그 이후 에너지 전환의 경이로운 미래를 그린다”고 말했다. 호라이즌 보고서 ‘탑 오브 더 차트: 생각할 거리를 주는 5가지 에너지 도표(Top of the Charts: Five Energy Charts to Make You Think)’에 실린 각 도표는 ‘와우 팩터’, 대화 소재로서 매력, 산업 이정표로서 의미, 파급력을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에너지 전환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전력의 50%를 수력,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저장 등 저탄소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2037년이 되면 태양열과 풍력 발전량이 석탄 화력 발전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브스 케이블(Forbes Cable)은 “현재 중국이 일구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성장 및 변혁의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수준이다. 2025년이 되면 중국의 태양열과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유럽과 북미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운송 부문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2034년까지 배터리 전기차(BEVs)는 시장 점유율 66%를 달성해 승용차 판매량을 주도할 전망이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쳤을 때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은 89%를 이루게 될 것이 포브스 케이블은 “배터리 전기차는 2030년까지 매년 8%씩 성장하고 내연기관(ICE) 자동차 판매량은 매년 11%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디서든 중국산 전기차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전기화의 발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수요를 주도하는 대표 분야로는 데이터 센터, 청정 기술 제조,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 등이 있다. 포브스 케이블은 “전력 수요는 2034년까지 1.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용량을 LNG 생산과 비교해 보면, CCS가 커다란 야망이 흥미롭게 드러난다. 이 도표는 두 산업 사이의 동등함을 나타내지 않으며, 냉각된 액체 상태의 가스를 처리하는 양대 산업 시스템의 성장세를 비교해 보여준다. 포브스 케이블은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CCS의 용량 규모는 2050년까지 LNG 공급량보다 3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4배 많아질 전망”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상적인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석유와 가스의 주 공급원이었던 북해는 해양 풍력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었다. 이 도표는 최종 누적 에너지 생산량을 수치화해 석유와 가스를 해상 풍력 발전과 비교한 것이다. 현재 해상 풍력 발전량은 36기가와트(GW)이며, 2050년이 되면 240G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상 풍력 발전의 에너지 생산량이 석유와 가스를 추월하는 것은 21세기가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포브스 케이블은 “나는 다년간 북해의 굴착 장치를 다루며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언제나 바다 위와 아래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생산량에 관해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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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세계보건기구, 지난해 말라리아 사망자 60만명에 달해
    지난해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2억6300만건에 이르고, 사망자가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사례는 5년째 증가 추세로, 배경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 2024’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에 견줘 감염 사례는 약 1100만건 늘어난 것으로, 5년째 증가 추세다. 사망자 수는 2022년과 거의 동일한 59만7천명으로 나타났고, 95%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상이변이 말라리아 발병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파키스탄과 마다가스카르 사례를 들었다. 파키스탄은 2022년 대홍수로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1100여명이 숨졌는데, 대홍수 이후 대규모 말라리아가 유행해 발병률이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홍수로 모기의 번식지가 늘어난 탓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지난 2022년 초강력 사이클론을 비롯한 폭우, 홍수가 말라리아의 주요 매개체인 아노펠레스(얼룩날개) 모기가 번식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말라리아아틀라스프로젝트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지난달 발표한 ‘말라리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예측’ 보고서도 사이클론이나 홍수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2030~2049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사망자가 55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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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한국환경연구원(KEI), 오존의 농도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이 수행한 2024 수시 과제 ‘국내 고농도 오존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오존(O₃) 농도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인구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 오존의 농도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존에 대한 농도 현황 및 특성, 해외 관리 사례조사 등 기초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외 오존 농도 현황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 지구적으로 대류권 오존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선진국의 농도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농도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NOx와 VOCs의 효과적 배출 관리를 통해 이들의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줄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NOx와 VOCs의 약 50%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상위 4개 지역에서 배출, NOx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VOCs는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VOCs의 경우 경기도는 유기용제 사용이 7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전라남도는 생산공정이 전체의 50% 차지하고 있다. 또한 NOx는 주로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 제조업 연소 등에서 배출됐으며, VOCs는 주로 유기용제의 사용과 생산공정에서 배출됐다. 우리나라는 NOx의 배출량은 감소하는 데 반해 VOCs의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NOx의 배출 저감과 함께 VOCs의 배출 관리 및 저감이 함께 필요하며, 지역별로 주요 배출원 및 배출비율이 달라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존의 농도와 배출량 변화 분석을 통한 고농도 현황 파악 및 오염원인에 대한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진단, 지역별 또는 지역 간 영향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협력 의제 도출, 4월부터 9월에 집중되는 오존 고농도 기간 및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제도 도입, 광화학 측정 고도화, 국외(중국)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배출 정보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국제협력 시 논의 주제를 오존으로 확대하고, 오존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원인물질 발생 저감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오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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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IPCC보고서, 기후변화로 2100년 농경지 ‘30%’가 불모지로 전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일찍이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하였다. 우선 기온상승으로 인해 토양 탄소와 질소 수치는 감소하고, 기온상승에 민감한 곤충 해충 개체군을 변화시켜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토양, 곤충, 가축, 질병 등 농업의 전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가축의 스트레스 일수를 증가시켜 소고기와 유제품 생산을 크게 떨어뜨리며, 이용 가능한 수자원 감소로 전 세계 작물의 약 40%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수준의 증가는 잡초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제초제의 효능이 감소한다.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 및 강도의 증가는 잡초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제초제의 효능이 줄어든다. 홍수와 폭풍은 가축의 수인성 질병 등을 증가시키며, 농업 인프라 손상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온상승으로 주요 식량 생산 지역에서 동시에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이는 국제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식량 안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까지 현재 농경지의 3분의 1이 생산에 부적합한 지역이 될 수 있고, 저배출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현재 농경지의 최대 8%가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부적합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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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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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120마리 서식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되어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다.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성체의 털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을 띤다. 어린 새끼는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털색을 가지는데 산지의 숲, 초원,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여우에게는 어린 새끼의 털 색깔이 보호색 역할을 한다. 여우는 야행성으로 몸길이는 60~78cm, 어깨높이 30~40cm, 꼬리는 40~50cm, 체중은 수컷은 5.9kg, 암컷이 5.2kg 정도다. 인간을 기피해 거의 마주칠 일은 없으며 마주쳐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은 소형동물이다. 야생동물인 점을 고려해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엔 전문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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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공장식 닭장에서 해방되는 길닭 신세
    올해 여름에만 폭염으로 닭이 100만 마리 이상 죽었다. 2018년에는 800만 마리가 죽었는데 공장식 축산을 이렇게 놔두어도 되는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공장식축산 농장의 좁은 케이지와 울타리에 갇힌 닭들을 해방하여 우리 같은 길닭으로 만들고 있어. 아시다시피 하루에 2억 마리의 닭 형제들이 도살되어 고기가 되고 있다. 일년에 700억의 억울한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고 있다. 예로부터 괌이나 하와이 등 태평양 섬에는 길닭이 있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의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하나둘 태평양의 섬으로 흩어졌을 때 닭들도 데려온 것이다. 그들과 평화로운 섬에 도착한 일부 닭들은 독립적인 삶을 택한 것이다. 인간도 야생화된 닭을 굳이 잡지 않았다. 한국의 공장식 양계장에서 매일 알을 낳던 암탉이었디. 인간에게 알을 빼앗기고 한 번도 품을 수 없었기에 탈출하기로 결심힌디. 결국 한여름 폭염에 죽은 척해서 양계장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상남도 우포늪 인근에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며 행복한 길닭 생활을 했디. 그리고 여러 인간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이곳 괌에 치킨해방전선을 창립했다. 우리의 비밀 작전으로 적지 않은 닭들이 공장식축산에서 해방되어 길닭으로 살아가고 있디. 미국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영국의 노퍽과 햄프셔에서 해방된 길닭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영국 노퍽의 한 마을에서는 길닭이 지역에 개성을 가져다준다며 주민들이 좋아하면서 밥을 주는 사람들까지 생겼디. “길닭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행복한 동물을 보면, 사람도 행복해지는 법이다” “그렇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치맥의 모국’ 한국을 해방하지 못했디. 다음 작전지는 한국이다. 한국에서 폭염 때문에 벌써 올해 죽은 닭이 100만 마리가 넘었디. 우리 같은 길닭은 더우면 그늘에 가서 쉰다. 하지만 갇혀있는 닭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미래에 닭의 시체는 산처럼 쌓일 것이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손이 없어서 농장 문을 열지 못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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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국내 첫 정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소원, '절반의 승리?' ,
    헌법재판소 지난 29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에 정부의 기후 대응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따지는 소송으로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제기한 것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 청구인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해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네 건의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는 총 255명. 헌재는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공통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미래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청구인 목록에는 엄마 뱃속의 태아부터 영·유아, 10대 청소년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으로 10살 때부터 소송에 참여한 한제아 양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며 “이 소송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기후위기에 대해 걱정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김서경(22) 씨도 "기후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은 기후위기 속 보호받을 우리의 기본권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이라며 눈물 흘렸다. 환경단체와 청구인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에서 대부분 사안이 기각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기후 위기와 관련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헌재가 이번 소송을 ‘일부 인용’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은 오는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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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국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확대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재원 확보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곤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본질을 방기하고 가지치기만 하는 꼴”이란 지적이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나아가 “지불제가 아닌 이용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으로 물과 식량, 에너지 공급, 환경오염 정화 그리고 자연재해를 조절해 준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과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우수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및 전 국토의 생태자연도를 등급화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한계가 있기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생태계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했다.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제도이자 문제점 또한 명확하게 보이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경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보다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됐으며,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이다. 또한 지역의 소중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해결 없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생태계서비스 수준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연구의원은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지역 중심인 지역의 토지소유주이어야 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이나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이 생태계 보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자의 확대 및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체, 그리고 민간단체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의 대상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서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혔다. 이어 그는 국민과의 관계 형성 및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조율 방식을 추천했으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면서 지역주민 참여 캠페인도 같이 병행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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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EU 배터리 규정의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조항에 따른 산업부의 방안 제시
    지난 8월2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사업전(RETECH)’에서 EU 배터리 규정의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조항에 따른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배혜미 슈나이더 일렉트릭 컨설턴트는 ‘EU 배터리 규정의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조항과 국내 배터리 산업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배헤미 컨설턴트는 “2030년 EU 전기차 예상 매출 규모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이어 2위로 예상되는 것은 내연기관차량 규제가 큰 원인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배터리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폐배터리 처리·재활용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럽집행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기후변화정책 입법패키지 Fit for 5.5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차량이 1km를 이동하는데 CO2를 얼마나 배출할 것이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즉 2020~2024년 EU 운송 분야 CO2 성능 기준 규정이 승용차 95gCO2/km, 밴 147gCO2/km에서 2030~2034년이 되면 승용차 49.5gCO2/km, 밴 90.6gCO2/km로 바뀌게 된다. 이는 2030년이 지나 EU 승용차 CO2 성능 기준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EU에 더이상 내연기관차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같이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에 대응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순환경제는 제품 생산·사용 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자원채취,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와 대비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산업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초격차 기술 확보) ▷리튬인산철(LEP) 및 나트륨 배터리 기술 개발(보급형 제품 개발) ▷미 IRA·EU 배터리 규정 관련 대응(공급망 정책 대응) ▷2024년 7조1천억원의 국내 설비 투자(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화)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마련 등의 과제를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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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이스라엘의 기후 테크 산업
    이스라엘은 작은 국토에 자원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을 가진 국가다. 신생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1950년대와 60년대 기후 산업은 최소한의 담수 자원, 사막 기후, 부족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배경으로 발전해왔다. 이스라엘 날씨와 지리적인 조건은 수십 년 동안 기후 절수형 점적 관개, 정밀 농업, 온실, 태양열 온수기 등의 기술 개발 혁신의 중심이 되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자국의 기후에 맞게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운 열의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열을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비영리 기후 혁신 커뮤니티 단체인 PLANETech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스라엘 기후 기술 스타트업 숫자는 784개에 달하며, 매년 설립되는 모든 신규 스타업의 약 17%, 즉 6개 중 1개가 기후 테크 스타트업이다. 이스라엘 혁신청 집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신생 기후 테크 기업 수가 25개에서 51개로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증가에 대한 이스라엘 혁신 생태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2023년 액티브한 이스라엘 기후 기술 기업 516개 기준, 에너지 저장,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너지 분야 기업이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7%는 농업, 식품 및 수자원 분야로, 이 중 약 16%는 식품 기술 분야(대체 단백질, 음식물 폐기물 등), 11%는 수자원 분야(담수화, 수자원 관리 등), 10%는 농업 기술 분야(수직 농업, 도시 농업, 농업 생명공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환경 분야 9%, 산업 분야 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 탄소거래, 순환 경제, 스마트 교통 분야 등의 기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혁신청은 집계했다. 2022년 이스라엘 정부가 선정한 향후 5년간 상위 5대 국가 우선순위 투자 대상 중 2개 부문(푸드테크,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이 기후 테크 분야에 속한다.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는 이 우선순위 분야에 중점을 둔 국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장려하며 매년 약 5,240만 달러의 연구비를 책정했다. 연구 초기 자금은 물론 해당 분야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R&D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혁신청의 연간 예산 16%에 해당하는 7,140만 달러를 기후 기술 혁신 발전을 위해 투자했다. 이는 학술 연구에서부터 시범 프로그램 및 스케일 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전략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이 눈에 띄는 신생 기후 테크 스타트업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기준 이러한 스타업의 66%가 7년 미만 기업이라는 점이며, 또한 이러한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인 약 55%가 시드 이전 단계에 있어, 이 분야 기술 혁신의 견고한 파이프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기후 테크는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 관련이 있는 혁신 분야다. 따라서 실제적인 기회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기후 테크 혁신 기술은 경제적인 경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만, 기후 관련 솔루션들은 기술 개념 증명부터 시작해서 상업화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관련 요인들은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이슈들이다. 지난해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 둔화와 혼란한 국내 정세를 거쳐, 현재는 장기화된 무력 충돌 사태가 투자 환경에 추가적인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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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기후변화는 기후불평등만 더욱 심화시켜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기상청에서 처음으로 ‘폭염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폭염 발생의 원인과 구조, 폭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담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구조를 담아낼 수 있을까? 우려된다. 이달 초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하는 자리에 모인 시민들이 외친 말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여전히 사회의 불평등한 조건에 따라 아래로부터 차올라 약한 곳부터 덮치는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하고 있다. 반지하 참사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동자동 쪽방 주민은 뚫린 천장으로 물이 새, 방바닥에 고랑까지 파서 살다가 더는 견디지 못해 살던 곳을 떠났다고 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폭염에는 실외보다 뜨거우며, 겨울에는 고드름이 맺히고 얼음으로 뒤덮이는 열악한 주거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원인이라는 증언이었다. 기후위기에 대해 한 쪽방 주민은 “지구를 망친 건, 에어컨 빵빵 틀고 큰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인데, 왜 피해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없는 우리 주민들이 당해야 하냐?”라고 되뇌었다. 도심 내 위치한 쪽방촌은 고층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는데, 기온이 오를수록 빌딩에서 뿜어내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쪽방촌을 열섬으로 뒤덮어 달군다. 단열에 취약한 구조와 빌딩에서 뿜어내는 열기로, 여름철 쪽방촌 지붕의 표면 온도는 아파트 외벽온도의 2배가 넘기도 한다. 주거 불평등이 낳은 취약 거처인 쪽방의 주민은 기후 불평등을 대면하면서 이중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3년 전 정부가 발표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바라는 소유주들이 공공주택 반대와 민간개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투기적 외지 소유주들이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미적대고 있다. 꽃 심고 비질하며 마을을 가꾸며 살아온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보다 소유권자의 재산권 수호를 우선시하는 개발 논리하에서, ‘주민’이라는 존재도 역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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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기후정책 성공률이 1500 분의 63, 믹스정책으로 추진해야 효과적
    세계적으로 시행된 1500여개의 ‘기후 정책’ 중 유의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정책은 63개에 불과했으며, 단일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기보단 여러 정책을 조합해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국제연구팀은 지난 22일에 지난 1998∼2022년까지 25년 동안 6개 대륙 41개 국가의 기후정책 1500여개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평가한 결과 이중 63개의 정책만이 유의미한 탄소 감축을 이뤄냈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63개 정책은 평균적으로 배출량을 약 19% 감축했으며, 모두 합쳐 6000만∼1억8000만톤을 감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단일한 기후 정책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전력’ 부문에서 탄소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줄였다. 노르웨이의 ‘운송’ 부문에선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하는 정책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가격 인센티브와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조나스 메클링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와 같은 공공 지출은 ‘당근', 발전소 배출 규제와 같은 접근 방식은 ‘채찍'에 비유할 수 있다”며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이러한 ‘당근과 채찍'의 조합은 종종 효과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기후 경제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니콜라스 코흐는 “국가들이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다”며 “2030년까지 현재 추세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격차를 최대 4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63개 성공사례 중 배출량 감축효과가 가장 큰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물’ 부문 정책이었다. 2007∼2013년까지 규제와 보조금 등 정책 3개를 결합한 조치로 배출량을 약 54%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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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글로벌 ESG 경영,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필수 전략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SG 경영은 20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드러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ESG 글로벌 추세와 기업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한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며 ESG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 고 설명했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 이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나아가 그는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전략을 보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술 혁신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사무총장은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시 대응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하면서 “ESG 경영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3년과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규정들이 발효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ESG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ESG 법제화가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디. ,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의 자율적인 지속 가능 보고서와 달리, 앞으로는 기업들이 법적 의무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ESG 공시와 관련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ESG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ESG 법제화가 기업 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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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한국환경경영학회,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와 ESG’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한국환경경영학회는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와 ESG’를 주제로 2024 한국환경경영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환경경영학회와 SDX재단, 한국환경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테크 및 탄소중립, 환경정책 분야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협력이 강조되는 시기에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을 고심하고 논의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환경경영학회는 학술발표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조각탄소인증(MCI)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존의 국제사회 노력으로는 1.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MCI 제도를 제안했다. MCI 제도란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 감축을 달성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소 크레딧을 활용해 기후기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후 기술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인증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MCI 제도를 통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활성화하면 기후 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 이사장은 “대한민국에는 아직 자발적 탄소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탄소 감축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협력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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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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