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성공률이 1500 분의 63, 믹스정책으로 추진해야 효과적

최종편집 2025-05-19(월)

세계적으로 시행된 1500여개의 ‘기후 정책’ 중 유의미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정책은 63개에 불과했으며, 단일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기보단 여러 정책을 조합해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국제연구팀은 지난 22일에 지난 1998∼2022년까지 25년 동안 6개 대륙 41개 국가의 기후정책 1500여개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평가한 결과 이중 63개의 정책만이 유의미한 탄소 감축을 이뤄냈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63개 정책은 평균적으로 배출량을 약 19% 감축했으며, 모두 합쳐 6000만∼1억8000만톤을 감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단일한 기후 정책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전력’ 부문에서 탄소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배출량을 최대 50%까지 줄였다. 노르웨이의 ‘운송’ 부문에선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하는 정책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가격 인센티브와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조나스 메클링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와 같은 공공 지출은 ‘당근', 발전소 배출 규제와 같은 접근 방식은 ‘채찍'에 비유할 수 있다”며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이러한 ‘당근과 채찍'의 조합은 종종 효과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기후 경제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니콜라스 코흐는 “국가들이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다”며 “2030년까지 현재 추세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격차를 최대 4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