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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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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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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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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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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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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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시민과학 시대 개막

  우리들이 살고있는 지구생태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독성물질로 지구환경이 크게 오염되면서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만성질환이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가 담당해 나가야 될 몫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전체가 책임지고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해당 되는 분야에 기술이 개발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극복될 수 있어 과학적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선진국인 EU에서는 이미 유럽 내 활발한 시민 과학 공동체를 만들어 지식, 도구, 훈련,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민과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시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과학 주체들이 대화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 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과학프로젝트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시민 과학이라는 명칭이나 내용은 다르디.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해결하는 사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태계를 관찰하고 자원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널리 활용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생태보전을 전담해 나갈 기관으로 국립 생물자원관(2007년 설립), 국립 생태원(2013년 설립),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2015년 설립)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습지 보호지역 34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확대 시켰다. 한편 2015년에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 -2025)에서 국가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를 지역, 시민, 준전문가 주도의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학 체제를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시민과학체제는 자연환경조사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의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제비 SOS(Swallow of Seoul)’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제비 도래 현황 파악 및 보호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통해 제비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효과를 거뒀다. 충남에서도 비오톱 지도를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과학 생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 주관자와 참여자들에게 데이터 품질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데이터 품질 유지와 관련된 사례, 전문가, 기관을 소개해주는 등 데이터 품질과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충남도는 2019년 8월 26일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작성을 완료한 도내 15개 시·군 도시생태 현황 지도의 2차 수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지역별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한 평가 가치를 갱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 Biotope Map)란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생태적 보전가치 등급 등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야생생물 분포 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토지피복도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 시·군별 기존 정보를 갱신 중이다.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내 생태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생태지도보다 25배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역 국토·환경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충남도는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과학은 생태 모니터링이나 하천모니터링처럼 환경단체나 환경교육단체가 꾸준히 진행해온 사례들은 스마트시티나 빅데이터 정책과 연동되어 시민들을 센서로 활용하여 정책화하는 사업들(로드킬 앱 등)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민과학플랫폼이 구축되어 일반 시민은 거대 과학연구나 각종 탐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환경문제룰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요즈음 탄소감축 목표달성이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릎 재활용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린 스마트화(생태탄지화)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EU국가에서 밝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각종 프로젝트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가 담당해 나가야 될 몫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전체가 다함께 참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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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5-04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래하는 위험한 사회

  21세기에 들어서며 각종 인수전염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바이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등이 출현했으나 대체로 짧은 기간 유행하다고 사라졌다. 그런데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후 4년차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확장세는 꺾기지않고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간 확진자수가 전체 인구의 60%인 3천1백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무려 3만 4천명이나 되는 사상 초유의 엄청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셧다운’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가응한 위험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위험이 미리 충분한 준비없이 맞이하게 됨에 따라서 전 세계가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사실 바이러스 학자들은 “독감과 비슷하고 전염성이 강한’ 인수감염병은 동아시아 전역에 존재하는 박쥐 서식지를 발원지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운송과 여행 경로를 따라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던 것이다. 앞으로도 코로나 19와 같은 인수감염병은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1986년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앞으로는 사회는 위험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하면서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도 중요해 지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위험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과 결합돼 나타나는 재난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 ‘생산된 불확실성’이라고 불렀다. 이런 위험은 오늘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폐기물,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연파괴, 테러,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 바이러스에 의한 역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시대, 초연결사회인 21세기 위험의 전염성은 빠르다. 특정 지역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과학 발전에 비례해 위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안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지면서 물이나 전기처럼 공적 소비재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2011년에 나온 ‘컨테이젼(전염병)’이라는 영화는 미국 기업 벌목 사업으로 밀림에서 쫓겨난 박쥐 배설물을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진 전염병이 사회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연상시키게 한다. 이는 핵단추를 눌러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이 중요하며 협력을 통하여 재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울리히 벡은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4배로 증가했는데 인구 1인당의 생산량 또한 4배 이상이 증가했으니 인간의 지구생태계의 의존도는 16배나 높아짐 셈이 된다. 이같이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지구의 생태계 파괴라는 대가를 통해서 인류는 편안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셈이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근본 원인은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다. 팬데믹과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끔찍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호주, 아마존, 시베리아, 캘리포니아 등지의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인류는 자연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과학자들은 인류문명 생존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문명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문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곡점에 다다른 것이다.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환경은 뒷전인 시대는 지났다. 탄소국경세, RE100, ESG 투자 등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환경을 무시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계경제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탈탄소의 길에 나서고 있다. 변화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정한 전환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사라질 생물다양성, 그 두 문제에 코로나19도 연결되어 있다”며 “인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속에서 잘 살던 그들이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구생태계가 다양한 생물체의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지구생태계가 멸종되어 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면 바이러스도 소수의 생물 종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생물다양성으로 많은 생물종의 존재한다면 ‘희석효과’ 를 발휘하여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하지만 지구생태계가 멸종되고 생물다양성이 줄어 든 생태계는 단순해질수록 바이러스 확산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산업형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가축이 매개 역할을 하여 아생 동물과 인간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장식 축산의 배후에는 자본주의적 거대 농축산업이 있고 산림벌채, 광산개발, 댐 건설, 도로 개통 등으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처는 더욱 침범당하게 된다. 인구 증가와 도시 증가는 ‘질병의 승수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로 이주, 여행, 운송이 급증하여 바이러스 이동이 용이해져 바이러스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흔히 온실가스 감축을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한다. 물론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핵심과제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만으로 지구환경이 되살아 나기를 디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거대한 지구생태계라는 생물체의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물론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는 각종 대안도 마련하여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도록 세계 인류가 다함께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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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되는 이유

  국제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는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의 평균 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지구생명보고서란 2년마다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에 14번째로 발표된 지구생명지수이다. 지구생명지수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821개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구상에 생물종이 몇 종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곤충의 감소를 식충성 조류인 제비의 개체 수 감소를 지표로 삼아 알아내는 지수로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표종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지구 전체의 생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 지구 생물다양성이 지난 5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 중 하나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류 껍질과 장미과의 터리풀 종류에서 발견된 살리실산에서 유도된 아세틸살리실산으로 만든다. 요즈음 약국에서 팔리는 모든 처방약의 4분의 1은 식물에서 추출된 것이고 총 40% 정도가 생물에서 유래한 천연물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119가지 순수약물 중에서 무려 74%나 되는 88가지나 원주민들의 민속식물학적 지식을 실마리로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민속식물학적 지식은 원주민들의 터전이 개발되고 농경지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보르네오 주민들은 과거 숲에서의 생활을 접고 마을에 정착하였는데, 빠른 속도로 옛 기억을 잃어가 그들의 선조들은 어떤 나비 종이 출현하면 언제나 멧돼지 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성공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생물학적 지식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젠 생물다양성협약이 국제협약으로 체결되어 이런 전통적인 생물학적 지식들은 보호하고 선진국들이 전통 민속학적 지식을 이용해 신약개발을 독점하던 것을 이젠 원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룰 생물과 전통적인 지식을 보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산양, 반달곰, 황새, 따오기 등의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생태적 병목현상 또는 최소 생존개체군(MVP) 등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멸종되는 생물종이나 전통적인 지식은 이젠 국가 고유의 자산으로 인정되고 이룰 기반으로 하는 약품, 화장품, 기타 화학물질 개발 등에 로얄티를 받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약, 화장품, 식품회사의 약 3분의2가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생물자원 부국(富國)과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나고야 의정서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생물자원 접근의 수단으로 활용해나야 한다. 때문에 생물다양성 지수를 확인하고 세계 생물자원에 대한 동향을 살펴서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끝없는 성장 추구로 인한 결과는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된 전 세계 800만종 가운데 100만 종이 수십 년 내에 멸종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멸종 속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멸종 속도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6번째 대멸종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생물다양성을 보전 해야 될 이유는 다음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품을 제공해 준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식량, 깨끗한 물과 공기는 인류 생존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더불어, 자연은 기후를 조절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를 안정화하는 역할로 담당하여 준다. 둘째. 자연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생물다양성은 ‘생물 방어막’을 형성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발생을 억제해 준다.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다는 산림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해조류에서 발생되는 산소량은 지구 전체 발생량의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다. 셋째, 자연은 무기 원소를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지구생태계의 생존을 돕는다. 질소와 인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생물학적 무기원소이다. 그러나 공기 중의 질소와 토양의 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과도하게 만들어져 토양과 바다에 투입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 전체의 질소와 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토양이 산성화되고 바다에는 수중 데드존이 만들어지고 있다. 넷째, 자연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준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자연 속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지친 스트레스가 해소해 준다. 산림욕을 하면 식물의 피톤치드와 같은 물질과 신선한 공기와 향기로 인해 우리들은 안정감을 찾게 된다. 다섯째, 우리들은 자연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 및 항암제의 80% 이상은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주요성분은 스타아니스라는 식물의 방어물질이다. 이같이 다양한 생물들의 물질들이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약, 화장품, 식품회사의 약 3분의2가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젠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서 각종 로얄티를 지급해야 얻어올 수 있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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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미룰 수 없는 전기요금 인상조치

  지난해 한전이 32조 6천억원이나 적자를 냈다. 이런 적자규모는 지난 2021년 5조 8천억원에 비해서 5.6배나 큰 규모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적자 규모가 컸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아니라 전쟁으로 에너지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 차례나 되는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다.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본금+적립금’의 6배까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도록 해줬다. 그렇지만 턱없이 많은 적자를 채권으로 메꾼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적자규모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꼴이 된다, 그래서 한전은 지난 21일, 전기료 인상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한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안 등이 포함된 자구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전 및 발전 6개사를 포함한 10개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젠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 중동의존도는 79%나 되고 있어 에너지 안정성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에너지 증가율은 매년 1.5%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3~ 4%로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9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에너지 증가율이 6.9%나 되어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도 매년 9%씩 늘어나고 있어 선진국 증가율인 2%의 4배 수준이 된다. 각국별 전력요금을 살펴보면 1kWh당 미국이 106원, 독일이 197원, 일본이 232원인데 한국은 99원으로 전 세계 평균 전력요금의 61%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서 원유(가스)를 사용해야 될 난방, 건조 가열부문에서도 오히려 전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전기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공급가격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우에는 생산가격의 75%,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가격의 50% 정도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싸고 편리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석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부문도 생산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전기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싼 전기료를 지불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전기사용량을 줄이거나 고효율 기자재 혹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1차 금속, 석유,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26%인 반면, 일본은 17%, 미국은 3.5%에 불과하다. 이렇게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구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달러어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석유 0.14ℓ를 써 OECD 30개국의 평균 소비량인 0.06ℓ를 2배 이상 훨씬 웃돌고 있다. 더욱이 비 에너지 부문(석유화학 공업용 원료인 납사)의 비중이 14%에 달해 5~ 9%에 불과한 선진국들보다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석연료 중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원구성도 석탄 41.8%, 원자력 45.3%, 석유 3.8%, LNG 6.5%, 수력 기타 2.4%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7.4%나 차지하고 있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국내 전력의 31.3%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화력발전으로 채워 넣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발전이 4%대라고 하지만 세계평균수준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달 ㎾h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으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월별 SMP 상한선이 160원 안팎으로 정해지며 적자 폭을 줄였으나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한전이 자본잠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가인상 우려로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다는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한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만성적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디. 그러나 이를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물가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중에 전기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기란 힘든 상황이어서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전기료는 모든 에너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탄소중립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려면 전기료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에너지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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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청정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자원전쟁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전지, 풍력 터빈, 2차전지, 고효율 모터, 고효율 전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만들기 위한 핵심 원자재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전지에는 갈륨(Ga)과 텔루륨(Te) 등이 필요하며, 풍력발전 터빈에는 니켈(Ni)과 망간(Mn)이 쓰인다. 풍력발전과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고효율 모터에는 네오디뮴(Nd)과 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가 영구자석 재료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2차전지에는 리튬(Li)과 코발트(Co) 등이 핵심 원료이며, 고효율 전구인 LED에는 갈륨 등이 전극재 재료로 사용된다.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화장치 촉매로는 백금(Pt)과 팔라듐(Pd) 등이 쓰이고 있다. 리튬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희토류는 중국,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와 리튬, 백금 등의 공급은 80% 이상을 3대 생산국에 의존하고 있다. 니켈은 가채연수가 31년으로 다른 광물에 비해 매장량이 적은 편이며 국제유가가 중동 등 주요 산유국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들 광물 역시 특정국가의 사정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재료로 쓰이는 리튬 가격이 지난 1년 새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실제 리튬을 추출하는데 최대 18개월이 걸리고 일반적으로 광산 개발 이후 생산까지 최대 15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가격상승이 공급확대로 연결될 수 없다. 더욱이 대다수 녹색 광물이 철광석과 구리 등 주요 광물 생산의 부산물로 채집되고 있다. 태양전지 패널의 재료로 쓰이는 텔루륨 1kg은 구리 1,000톤의 생산 과정에서 얻어진다. 만일 텔루륨 가격이 강세가 되더라도 구리 가격이 약세일 경우 텔루륨의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더욱이 녹색 광물들은 아직 선물시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소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리튬의 경우 칠레의 SQM, 미국의 FMC과 알버말 락우드 등 3개 업체가 세계 생산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같이 녹색 광물은 소수 기업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가격 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기 모터용 영구자석에는 강력한 자성을 갖기 위해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라는 희토류가 널리 쓰이고 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 한 대에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약 1kg 들어가며, 2차전지까지 고려하면 10kg 이상의 희토류가 필요하다. 우선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석의 결정 입자를 아주 작게 하거나 나노 파우더를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 일본에서는 디스프로슘의 양을 4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같이 희토류 가격 급등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차전지의 리튬만 하더라도 니켈이나 망간, 철 등을 활용하여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전극 재료의 최적 조성 탐색은 물론 미세 구조의 혁신, 전(全)고체 전지 및 차세대 전지의 개발 등에 주요 전지 기업들간 기술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제품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폐기물에서 녹색 광물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재순환시키는 리사이클링이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해당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리사이클링을 통해 수요량을 조절할 여지를 키워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 리튬이온전지, 태양광 패널 등의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다 쓴 전지, 전자 제품을 수집, 처리하여 유용한 광물을 재순환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미츠비시, 히타치, 혼다, 도시바 등 전기전자, 자동차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사가 생산했던 제품들 혹은 생산 공정에서 나온 스크랩들로부터 중요한 재료들을 뽑아 공정에 재투입하거나 부품 기업에 공급한다. 2030년경에 태양광 발전 능력이 1,600GW에 달하며, 동시에 태양광 패널 폐기물도 20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의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기업인 PV CYCLE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료는 90~97%까지 회수, 재활용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의 회수와 리사이클링에 일찌감치 뛰어든 퍼스트 쏠라(First Solar)는 유리는 90%, 반도체는 95%, 텔루륨(Te)은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5~3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대 중반 이후 폐기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녹색 광물의 리사이클링과 관련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시대에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원자재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런 원자재가 석유 못지않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생산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각국이 청정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될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 재생에너지의 한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정에너지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해 나가는 방안이며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의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길이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해 나가야 사업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재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 사실상 발전 가능성이 어렵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원자재 확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재 부담 없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미래 에너지 계획을 설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고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다.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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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방안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는 에너지분야가 8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기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전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가격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전기료보다 낮을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산업이 붐을 형성시키기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셕연료에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전기료를 상향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전기료를 넘어설 때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고 EU국가들은 38%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9%에 머물러 있어 환경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직도 전기료 인상에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원리가 사람중심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일구어 내야 되는 길고긴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더욱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태양이나 바람에 의존하여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렇다고 원전은 아직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뜻 선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하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청정에너지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국내 발전 비중은 석탄 35.6%, 액화천연가스(LNG) 26.4%, 원자력 29%, 신재생 6.6%, 양수 0.6%, 유류 0.4%, 기타 1.4%이다. 이는 화력발전(석탄·LNG) 비중은 62%나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화력발전 비중 41.3%, 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암모니아 3.6%, 양수·기타 1%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력발전 40%대,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에너지 최대 25%로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보다는 ‘석탄화력 또는 LNG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져야 한다.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기에서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거나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행스럽게 당진시는 2025년이면 당진산업단지에 4기의 LNG생산기지가 완성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최대 관심사항은 CCUS(탄소포집저장기술) 도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에 핵심이지만 전환 부문의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36%(간접배출까지 합하면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역시 중요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 B안 모두 산업 부문 배출을 2018년 260.5백만 톤CO2eq를 51.1백만 톤CO2eq로 80.4%를 줄인다. 연료는 물론 원료와 공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배출은 A안과 B안의 총 배출량 중 각각 63.6%와 47.2%를 차지해서 2018년의 35.8%에 비해서 비중은 늘어나게 된다. 건물 부문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소비량 46.9백만 TOE에서 36.0백만 TOE으로 약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52.1백만 톤CO2eq에서 6.2백만 톤CO2eq로 88.1%를 줄여야 한다. 그 외 농축산 부문은 24.7백만 톤CO2eq에서 15.4백만 톤CO2eq로 37.7%를,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 톤CO2eq에서 4.4백만톤CO2eq로 74.3%를 줄여야 한다.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수급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배출비용(탄소배출권 가격 기준)을 추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나 정부는 지나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환경급전방식을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른 나라보다도 전기료가 2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에 비해 훨씬 커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잇다. 그렇지만 유엔에 제출한 ‘2030 탄소중립’의 국가 탄소감축목표인 40%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 규약이다. 이를 피해 갈 수 없어 현안과제이므로 이를 해결해 나갈 현명한 대안을 전 국민들의 총의롤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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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주민참여형 환경수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어느 한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어찌보면 세계 인류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란 각 지역단위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연대제도를 결성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뚜렷한 메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오염물질을 감시하고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를 감시하는 일이 거의 전부이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이에 접근조차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즉 지방정부는 4년마다 실시되는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단기 실적위주의 사업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는 아예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리나라에서도 남양주시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에코피아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 주도형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부터 태양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전환 등 시민참여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만든 것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며 환경계획을 확립하는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산성비로 인해 슈바르츠발트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피해를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독일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뷜에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격렬한 반핵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다함께 단합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독일 전역에 밝히고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런 관심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대체에너지로 파급시키는데 앞장서서 세미나나 포럼을 열고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태양광 발전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다.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환경문제이었으며 그 결과 2002년에는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살로몬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프라이부르크에는 60여 개의 환경 NGO, 환경단체와 지자체, 산업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성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체에너지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남쪽 스탠드 지붕에 시민참여형으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는 솔라주식을 모집해 시민출자로 투자금이 마련되었고, 이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논의에 바탕을 둔 대체에너지체제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환경의식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 이젠 탈석탄, 탈원전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내에 보봉은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마을을 소개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보봉은 약 5,300명이 사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생태주거단지이다. 이 도시 계획의 기본정신은 ‘처음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축회사나 시정부의 도움 없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녹색주거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6년에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발전해 약 8~10개의 가족들을 단위로 모인 작은 건설그룹이나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큰 건축회사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가와 건설수공업자를 선택하였고, 주민들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환경정책 또한 잘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통수단에도 환경적 교통개념이 마련되어 주민의 40%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편리한 카 쉐어링 제도 또한 보봉지역이 보유하는 우수한 교통체제 중 하나이다. 승용차가 사라진 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사회교류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도 이같은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집단지성 중심의 환경도시로 성장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완성 등 많은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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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대 변신전략

  석유화학산업이란 크게 정유회사와 석유화학회사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과 화학산업은 사실상 한 몸으로 다국적 대기업인 엑슨모바일, 쉐브론, 셸, 시노펙, 사빅 등 오늘날 최대 화학기업은 동시에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하다. 석유화학 시장을 지배력은 기초화학물질 생산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가로 만드는데 달려 있다. 그런데 가변적인 시장 상황, 유가의 변동 등을 고려해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설비 최대 용량에 가깝게 생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 가공과 석유화학산업 공정에는 극도로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므로 엄청난 운영비가 발생한다. 때문에 석유화학업종들은 과잉생산, 과잉공급 성향을 반복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이란 석유화학산업의 생명줄인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탈탄소화를 위해서 대변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정유회사는 원유정제를 통해 연료유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고 있다. 원유정제란 원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비등점 차이에 따라 정제하여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등 각종 정유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정유제품은 나프타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이 연료유 등 최종재로 사용되고 나프타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된다. 석유화학은 기초 화학물질은 전 세계 화학물질 생산 및 소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단 7가지 석유화학물질(메탄올,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방향족 물질-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옷과 신발, 가구, 각종 용기제품 등 생활 전반에 쓰이는 각종 일상용품들을 만든다. 음식 배달 및 포장 등으로 인한 포장재, 위생장갑, 주사기 등 필수 소비재로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지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배출량은 국내 제조업 중 1위는 철강(1억 1,700만톤)이고 그 뒤를 이어서 연간 약 7,10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정유산업에서 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며, 고정연소에서 약 49%가 배출되며 공정과정을 통해 33% 배출된다.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공정설비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직접배출과 외부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간접배출로 구분된다. 직접배출은 고정연소와 공정배출, 기타배출로 구분되며 보일러 등의 설비에서 연료 연소시 발생되는 고정연소, 정유공정시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공정배출, 그리고 차량, 냉방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기타 배출로 나뉜다. 간접배출은 사업장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력, 열 등을 생산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석유화학은 유화학산업은 원료로 사용하는 납사의 열분해(880℃)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등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가 대량 발생한다. 그리고 소각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도 골칫덩어리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자연 분해에 50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원유에서 유래한 나프타를 주 원료로 하여 이를 분해하는 생산공정을 통해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원료가 되는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하게 된다. 사업장 내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직접배출의 비중이 64%로 높은 편이며 시설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로 배출되는 간접배출 방식 역시 전체 중 34%나 된다.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4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자원 순환, 연료 대체, 원료 대체, 공정 개선이다. 우선 GS칼텍스는 정유사 중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복합수지를 활용한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로 만드는 친환경 복합수지는 화장품 용기, 자동차 부품 및 가전 부품 등의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이를 활용해 GS칼텍스는 아모레퍼시픽과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 MOU를 체결한 바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을 위해 재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연간 6만 1000톤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유소를 활용한 신사업을 강화한다. GS칼텍스의 핵심자산인 주유소부터 디지털과 친환경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유소에 다양한 스타트업과 손잡고 세차사업, 카셰어링사업, 드론?로봇 배송서비스 등 주유소를 활용한 여러 종류의 사업에 발을 뻗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대응, 주유소를 주유, 세차, 정비 등 일반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수소차 충전, 카셰어링, 드론?로봇 배송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 성장동력인 미래차 배터리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월, 헝가리 이반차(Ivancsa) 시에 투자해 유럽 제3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이미 헝가리에 유럽1, 2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한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공장을 통해 ‘2025년 연산 125GWh+α’ 생산능력을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적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발돋움한다는 중장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유럽 3공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환경 속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공격적인 수주를 통해 글로벌 톱 플레이어(Top Player)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찌감치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양극재에서 리튬을 비롯한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소재를 분리해내는 핵심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로 2019년 폐배터리 양극에서 고순도의 수산화리튬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 독자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배터리 폐기 시 유발할 수 있는 토양·해양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 기술력은 “자원고갈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가치와 안정적 원료 확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로 ‘그린밸런스 2030’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신사업의 중심으로 올해 완공되는 초대형 석유화학 ‘HPC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다. HPC는 롯데케미칼과 2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원유찌꺼기인 중질유분을 주원료로 사용해 올레핀과 폴리올레핀을 생산하는 설비로, 납사를 사용하는 기존 NCC(Naphtha Cracking Center) 대비 원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향후 탈황중질유 등 부산물 투입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현대케미칼 HPC를 통해 기존 NCC 대비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살리기도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2023년가지 200개로 확대했는데, 특히 주요 유통업체 물류센터에 전기화물차 전용 충전소를 구축해 전기화물차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차시장, 공유주차 등 유휴공간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종합화학은 최근 사명을 ‘한화임팩트’로 변경하고 국내 기업 처음으로 탄소 배출 제로인 수소 발전의 전 단계로 평가 받는 ‘수소 혼소(混燒) 발전’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혼소 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으로, 수소 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서 수소와 천연가스(LNG)를 함께 태워 전기를 만든다. 기존의 LNG 발전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오염원으로 지적돼왔으나 한화임팩트는 미국 PSM과 네덜란드 토마센(Thomassen)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수소혼소 기술을 확보했다. LG화학은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글로벌 혁신 신약을 3대 신성장동력으로 정해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LG화학은 글로벌 4대 메이저 곡물 가공 기업인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와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 조건합의서(HOA)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25년까지 미국에 연간 7만5000톤 규모의 폴리젖산(PLA·Poly Lactic Acid) 공장 및 이를 위한 젖산(LA·Lactic Acid)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PLA는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수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발효·정제해 가공한 LA를 원료로 만든다.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PLA는 주로 식품포장 용기, 식기류 등에 사용된다. 이는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수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과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여수 공장에 설치해 연간 6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상용화 설비를 추가 완공해 연간 20만톤을 포집, 드라이아이스나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가공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 내 연간 10만톤의 탄산화 제품생산 공장을 건설해 최대 60만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유 부산물인 탈황석고를 연간 50만톤 가량을 재활용할 수 있다. 탄산화제품 1톤당 이산화탄소 0.2톤을 포집·활용할 수 있어 연간 12만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양으로, CCU 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엑손모빌은 향후 6년간 CCS 기술 개발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공업, 상업 운송, 발전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에 비중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저탄소 솔루션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간 130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비용을 낮추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다른 메이저 기업인 쉘은 한국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쉘이 지분 80%를 보유한 합작법인 ‘문무바람’은 지난해 9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석유를 주된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산업은 탄소중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탈 탄소화사업에 성공해야 지속적인 영업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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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심각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지구의 건강상태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라는 저서에서는 지구생태계는 지구환경과 한 몸이기 때문에 지구생태계를 제대로 보전해 나가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보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즉 지구환경이란 지구생태계가 다함께 어울려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따라서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구환경을 진화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할 때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 인류는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여기면서 지구환경은 인간생활의 편리함으로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멋대로 짓밟아 왔다. 그래서 지구생태계의 3분의 1이 멸종된 상태이며 이를 복구하지 않으면 삿실상 지구생태계가 스스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결국 가상재앙이란 이런 지구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다. 지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혈액을 뽑거나 X레이를 찍어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교수는 “지구 생태계의 위협을 초래하는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계절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지구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지구에서 30년 이상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온 지구대기관측소 45개 지점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값의 계절성을 장기 분석해보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45개 지점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관측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계절성이 강해지고 있다. 여기서 계절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연중 최댓값과 최젓값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으로 최댓값은 더 커지고 최젓값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크게 변한 북반구 한 관측지는 지난 30년간 최대 70% 이상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 지구의 호흡 상태가 바뀔 만큼 지구의 건강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지구 건강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현재 지구는 원래의 호흡보다 70% 이상 더 숨이 가빠진 ‘과호흡’상태이며 여기에다. 지구의 체온은 올라갔다. 즉 지구온난화로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으며 의학적으로 과호흡은 공포나 흥분의 상태 또는 건강상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이어서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만성질환 상태이어서 중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계절성의 특성을 완화시켜 나가는 치료방법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2017년 6월 22일. 48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 지질조사국(USGS),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의 건강검진 상태를 중앙일보에서 정리해 놓았다. (중앙일보 2017.4.20일자 게재) 그 결과, 지구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지구 생태계를 되살리려는 인류의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밝히고 있다. 1) 지구 나이 현재 45억4000만 살이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 클리어 패터슨이 50년대에 우라늄 등 지구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양을 측정하고, 운석과 비교해 나이를 계산한 것이다. 2) 지구 체중 59해7237경t 이다. 이는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 아래(접시 위가 아니라)에 금속 조각을 두면 만유인력에 의해 금속 조각을 둔 쪽으로 저울이 기운다. 이때 반대편에 추를 올려 균형을 잡을 때 그 추의 질량을 바탕으로 지구의 질량을 계산하였다. 3) 키는 1만2713.6㎞이다. 남극과 북극을 잇는 지구의 지름이 키에 해당하며 지진파가 이동하는 시간으로 측정했다. 4) 허리둘레 4만75㎞. 적도를 따라 한 바퀴 도는 거리. 역시 지진파로 측정했다. 5) 혈압은 760㎜Hg(1기압)이다. 지표면의 기압은 수시로 변하는데 사람의 정상 혈압수치는 80~120㎜Hg인데 가끔 지구촌 곳곳에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폭염이나 혹한 등의 기상이변을 낳기도 한다. 6) 체온은 섭씨 14.84도이다. 이는 2016년 지구 전체의 평균기온이며 현재 열이 계속 오르고 있다. 20세기 평균치(13.9도)와 비교해 0.94도 상승했다.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2015년보다도 0.04도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8000여 지점에서 고정 관측망과 선박을 활용해 측정한다. 7) 맥박수는 분당 2.75회이다. 전 세계에서 연간 발생하는 규모 2 이상의 지진(평균 144만4469회)에서 계산한 수치다. 최근 강진이 자주 발생해 부정맥 증상이 의심된다. 2000~2015년 사이 전 세계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강진만 연평균 1781회 발생하고 있다. 8) 혈액 상태는.기름·방사능·미세플라스틱 과다. 지구의 혈액인 바다는 기름과 방사능 등으로 심하게 오염됐다.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사고로 490만 배럴(78만t)의 원유가 유출됐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계속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외에 화장품·치약 등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9) 폐 기능은 지속해서 저하하고 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삼림은 2003년 8월∼2004년 7월에 2만7772㎢가 파괴되는 기록을 남겼다. 2011년 8월∼2012년 7월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4571㎢까지 줄었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8월∼2016년 7월에는 7989㎢가 파괴됐다. 한 시간에 축구장 128개씩 사라지는 셈이다. 10) 소화 기능은 과식 상태이다. 75억에 가까운 세계 인구가 천연자원을 엄청난 속도로 먹어치우고 있다. 2015년 한 해 43억3100만t의 원유를 캐냈다. 이는 1973년 28억6900만t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같은 해 석탄도 77억t을 캐내 73년 31억t보다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을 태우면서 2014년 한 해 324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6년 405.1ppm을 기록, 산업혁명 이전 280ppm보다 45% 증가했다. 11) 간·콩팥 기능은 저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바닷물과 강물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습지와 갯벌 훼손이 계속된다. 한국에서는 간척으로 연안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새우 양식을 위해 바닷가 숲을 파괴되고 있다. 전 세계 바닷가 숲의 약 20%에 해당하는 3만5000㎢가 최근 25년 동안 사라졌다. 12) 피부 상태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남극 상공의 오존홀(오존층에서 오존이 급격히 감소된 영역)은 연도별 최대면적이 2000년 9월의 2990만㎢에서 2016년 9월 2300만㎢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40~50년 뒤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 상공의 오존층이 급격히 손상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됐다. 이같이 지구의 건강상태는 원래의 호흡보다 70% 이상 더 숨이 가빠진 ‘과호흡’상태이며 지구온난화로 호흡이 거칠어져 건강상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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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전략

  석유화학산업이란 크게 정유회사와 석유화학회사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과 화학산업은 사실상 한 몸으로 다국적 대기업인 엑슨모바일, 쉐브론, 셸, 시노펙, 사빅 등 오늘날 최대 화학기업은 동시에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하다. 석유화학 시장을 지배력은 기초화학물질 생산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가로 만드는데 달려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변적인 시장 상황, 유가의 변동 등을 고려해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설비 최대 용량에 가깝게 생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화석연료 가공과 석유화학산업 공정에는 극도로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므로 엄청난 운영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업종들은 과잉생산, 과잉공급 성향을 반복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생존해 왔다.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은 석유화학산업의 생명줄인 화석연료를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탈탄소화에 대한 큰 변신을 통하여 생존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유회사는 원유정제를 통해 연료유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고 있다. 원유정제란 원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비등점 차이에 따라 정제하여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등 각종 정유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정유제품은 나프타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이 연료유 등 최종재로 사용되고 나프타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된다. 석유화학은 기초 화학물질은 전 세계 화학물질 생산 및 소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단 7가지 석유화학물질(메탄올,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방향족 물질-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옷과 신발, 가구, 각종 용기제품 등 생활 전반에 쓰이는 각종 일상용품들을 만든다. 음식 배달 및 포장 등으로 인한 포장재, 위생장갑, 주사기 등 필수 소비재로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지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소배출량은 국내 제조업 중 1위는 철강(1억 1,700만톤)이고 그 뒤를 이어서 연간 약 7,10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정유산업에서 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며, 고정연소에서 약 49%가 배출되며 공정과정을 통해 33% 배출된다.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공정설비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직접배출과 외부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간접배출로 구분된다. 직접배출은 고정연소와 공정배출, 기타배출로 구분되며 보일러 등의 설비에서 연료 연소시 발생되는 고정연소, 정유공정시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공정배출, 그리고 차량, 냉방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기타 배출로 나뉜다. 간접배출은 사업장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력, 열 등을 생산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이다. 석유화학은 유화학산업은 원료로 사용하는 납사의 열분해(880℃)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등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가 대량 발생한다. 그리고 소각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도 골칫덩어리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자연 분해에 50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9일, 석유화학업계는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기존 납사이외에 수소, 탄소,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폐플라스틱 등을 석유화학 원료 및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R&D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아직 연구개발 단계인 석유화학 연료 및 원료 확대기술에 대한 선제적 도입을 위해 관련 R&D 지원확대 및 투자세액 공제를 정부측에 요청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탄소, 바이오납사 등으로의 원료대체, 신재생에너지 전기분해로 등 연료대체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기업들이 RE 100 추진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REC)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하였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활용 및 ’해외 상쇄 배출권‘에 대한 국내 사용한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기존에 원유를 사용하던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를 바이오매스와 폐플라스틱, 부생자원 등으로 대체여야 한다. 혁신 소재를 개발해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재료 물질의 탄소배출을 줄려 나가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 농축산 폐기물을 통해 얻는 바이오매스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유분인 ‘나프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액화, 가스화, 또는 유효성분으로 나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 고부가 소재로 업사이클링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마찬가지로 열분해하거나 가스화해 나프타를 만들거나 연료화할 수 있다. 부생가스와 메탄 등 미활용 가스자원을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 공정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저에너지, 저탄소 전환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석유화학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반응 및 분리에 필요한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화학원료 생산에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반응과 분리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화학공정을 전기화시켜, 화석원료 기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석유화학 공정 전체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촉매와 분리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5대 기술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대 기술 중 플라스틱 업사이클링과 공정 개선 기술 개발은 단기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소재, 부생가스 전환, 전기가열 분해공정은 2030년이후에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공정 개선 기술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대응기술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은 기계적 재활용 기술과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구분되는데, 기계적 재활용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석유화학 공정내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아직 상용화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화학적 재활용 및 공정 개선 관련 기술은 2030년까지 실증을 마친 이후부터 상용화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 및 소재 기술은 2035년까지 실증을 완료한 후 상용화될 전망이다. 기존 나프타 공정을 대폭 수정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한 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탄소중립 대응기술 중 가장 늦게 상용화되는 기술은 전기가열 분해공정과 부생가스 원료 전환으로 2040년 이후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전기가열 분해공정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열분해로의 내구 연한까지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원료의 탈석유화 및 전환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지만 화석연료를 최대한 재활용 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로 전환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우 아무리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하더라도 화학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 규모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이를 바이오매스 기반 원료가 보완적인 역할을 헤야 할 것이다. 2) 재생에너지 발전방식으로 전환 화학산업에는 다양의 열에너지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전기로 도입 및 열선 배치에 최적화된 반응기 설계가 필수적이다. 3) 공정의 재설계 탄소중립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탄소배출 최소화 목표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탄소배출량이 최소화되는 조건으로 공정이 재설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정 운전 조건(소프트웨어)의 변경, 중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공정 하드웨어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고온/고압에서 운전되는 화학공정을 최대한 저온/저압에서 운전되게 만들어 에너지 소모를 감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반응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며 공학에서는 저온/저압 공정과 고효율 촉매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다만 석유화학공정은 자본 집약적인 거대공정이기에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4) 화학산업 내 순환구조 형성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선형 구조이던 공정 플로우를 순환구조로 변경하여, 주요 원료인 나프타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저감시켜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수소 첨가 공정을 통해 메탄올 전환후 Methanol-to-olefin (MTO) 공정을 이용해 올레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NCC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메탄(에틸렌 1톤당 0.4톤 생산)의 경우 methane oxidative coupling을 통해 올레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폐 플라스틱을 회수, 분류, 재가공 공정을 통해 다시 화학산업에서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기존 대비 50%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5) CCUS 활용 화학공정에서 어떠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넷-제로(Net-zero) 상태가 이상적이지만 이것은 거의 실현불가능한 목표이다. 화학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학산업에서 방출된 탄소를 포집하여 고립된 공간에 저장하거나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석유회수증진법, 광물탄산화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같이 석유화학산업은 철강산업에 이어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청되며 특히 원료인 원유를 대체시켜 나가야 되며 이에 따른 다각도 변신을 시도해야 생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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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