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전기요금 인상조치
전기료는 모든 에너지가격의 기준이 되며 탄소중립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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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4 06:31
지난해 한전이 32조 6천억원이나 적자를 냈다. 이런 적자규모는 지난 2021년 5조 8천억원에 비해서 5.6배나 큰 규모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적자 규모가 컸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아니라 전쟁으로 에너지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 차례나 되는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다.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본금+적립금’의 6배까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도록 해줬다. 그렇지만 턱없이 많은 적자를 채권으로 메꾼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적자규모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꼴이 된다, 그래서 한전은 지난 21일, 전기료 인상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자구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한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안 등이 포함된 자구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전 및 발전 6개사를 포함한 10개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젠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 중동의존도는 79%나 되고 있어 에너지 안정성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에너지 증가율은 매년 1.5%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3~ 4%로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9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에너지 증가율이 6.9%나 되어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도 매년 9%씩 늘어나고 있어 선진국 증가율인 2%의 4배 수준이 된다.
각국별 전력요금을 살펴보면 1kWh당 미국이 106원, 독일이 197원, 일본이 232원인데 한국은 99원으로 전 세계 평균 전력요금의 61%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서 원유(가스)를 사용해야 될 난방, 건조 가열부문에서도 오히려 전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전기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공급가격을 살펴보면 가정의 경우에는 생산가격의 75%,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가격의 50% 정도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싸고 편리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석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부문도 생산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전기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싼 전기료를 지불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전기사용량을 줄이거나 고효율 기자재 혹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1차 금속, 석유,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26%인 반면, 일본은 17%, 미국은 3.5%에 불과하다. 이렇게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구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달러어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석유 0.14ℓ를 써 OECD 30개국의 평균 소비량인 0.06ℓ를 2배 이상 훨씬 웃돌고 있다. 더욱이 비 에너지 부문(석유화학 공업용 원료인 납사)의 비중이 14%에 달해 5~ 9%에 불과한 선진국들보다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석연료 중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원구성도 석탄 41.8%, 원자력 45.3%, 석유 3.8%, LNG 6.5%, 수력 기타 2.4%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비중이 97.4%나 차지하고 있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국내 전력의 31.3%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화력발전으로 채워 넣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발전이 4%대라고 하지만 세계평균수준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달 ㎾h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으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월별 SMP 상한선이 160원 안팎으로 정해지며 적자 폭을 줄였으나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한전이 자본잠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가인상 우려로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다는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한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만성적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디. 그러나 이를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물가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중에 전기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기란 힘든 상황이어서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전기료는 모든 에너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탄소중립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려면 전기료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에너지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