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환경수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완성 등 많은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해결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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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3 05:32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은 어느 한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어찌보면 세계 인류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이란 각 지역단위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연대제도를 결성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뚜렷한 메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오염물질을 감시하고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를 감시하는 일이 거의 전부이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이에 접근조차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즉 지방정부는 4년마다 실시되는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단기 실적위주의 사업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는 아예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리나라에서도 남양주시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에코피아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 주도형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 반대 운동부터 태양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전환 등 시민참여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만든 것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며 환경계획을 확립하는 등 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산성비로 인해 슈바르츠발트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피해를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화석연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게 쓰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독일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뷜에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격렬한 반핵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원전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주민들을 다함께 단합하여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독일 전역에 밝히고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런 관심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핵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대체에너지로 파급시키는데 앞장서서 세미나나 포럼을 열고 결국에는 도시 전체를 태양광 발전을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다.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선거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환경문제이었으며 그 결과 2002년에는 독일 최초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살로몬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프라이부르크에는 60여 개의 환경 NGO, 환경단체와 지자체, 산업계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성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체에너지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드라이잠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남쪽 스탠드 지붕에 시민참여형으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는 솔라주식을 모집해 시민출자로 투자금이 마련되었고, 이익금은 출자자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논의에 바탕을 둔 대체에너지체제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환경의식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 이젠 탈석탄, 탈원전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부르크내에 보봉은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마을을 소개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보봉은 약 5,300명이 사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제일 성공한 생태주거단지이다. 이 도시 계획의 기본정신은 ‘처음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축회사나 시정부의 도움 없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녹색주거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1996년에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발전해 약 8~10개의 가족들을 단위로 모인 작은 건설그룹이나 주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큰 건축회사의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건축가와 건설수공업자를 선택하였고, 주민들도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환경정책 또한 잘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통수단에도 환경적 교통개념이 마련되어 주민의 40%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편리한 카 쉐어링 제도 또한 보봉지역이 보유하는 우수한 교통체제 중 하나이다. 승용차가 사라진 거리와 공공장소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와 사회교류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도 이같은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집단지성 중심의 환경도시로 성장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향상, 그리고 자원순환체제 완성 등 많은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