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방안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는 에너지분야가 8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기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전 세계 평균 전기료의 2분의 1가격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료가 낮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전기료보다 낮을수 밖에 없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산업이 붐을 형성시키기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셕연료에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전기료를 상향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화석연료 전기료를 넘어설 때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고 EU국가들은 38%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9%에 머물러 있어 환경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아직도 전기료 인상에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원리가 사람중심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으로 일구어 내야 되는 길고긴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태양이나 바람에 의존하여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간헐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렇다고 원전은 아직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뜻 선택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하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청정에너지가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국내 발전 비중은 석탄 35.6%, 액화천연가스(LNG) 26.4%, 원자력 29%, 신재생 6.6%, 양수 0.6%, 유류 0.4%, 기타 1.4%이다. 이는 화력발전(석탄·LNG) 비중은 62%나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화력발전 비중 41.3%, 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암모니아 3.6%, 양수·기타 1%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력발전 40%대,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에너지 최대 25%로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보다는 ‘석탄화력 또는 LNG발전 + CCUS(탄소포집저장기술)’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져야 한다.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기에서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거나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행스럽게 당진시는 2025년이면 당진산업단지에 4기의 LNG생산기지가 완성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최대 관심사항은 CCUS(탄소포집저장기술) 도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에 핵심이지만 전환 부문의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36%(간접배출까지 합하면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역시 중요하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 B안 모두 산업 부문 배출을 2018년 260.5백만 톤CO2eq를 51.1백만 톤CO2eq로 80.4%를 줄인다. 연료는 물론 원료와 공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배출은 A안과 B안의 총 배출량 중 각각 63.6%와 47.2%를 차지해서 2018년의 35.8%에 비해서 비중은 늘어나게 된다.

건물 부문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소비량 46.9백만 TOE에서 36.0백만 TOE으로 약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52.1백만 톤CO2eq에서 6.2백만 톤CO2eq로 88.1%를 줄여야 한다. 그 외 농축산 부문은 24.7백만 톤CO2eq에서 15.4백만 톤CO2eq로 37.7%를,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 톤CO2eq에서 4.4백만톤CO2eq로 74.3%를 줄여야 한다.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수급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배출비용(탄소배출권 가격 기준)을 추가시키는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나 정부는 지나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환경급전방식을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른 나라보다도 전기료가 2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0%), 미국(10.6%)에 비해 훨씬 커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약속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