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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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30년까지 39조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경기도가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9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를 구체화한 이번 기본계획은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는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탄소 배출량 산정, 에너지 비용 절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도 차원의 정책이다.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으로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탄소회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내외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고 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아울러 도는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 이 플랫폼은 올해 상반기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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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수도권 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개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시작된다.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끝났던 1·2차 공모와 비교해 부지 면적을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공모 조건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한‘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나눠쓰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됐다. 애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은 2016년까지였지만,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2015년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내(2026년 6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2021년 2차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2월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은 서울 노들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지 기능에 더해 주민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지원 외에 1·2차 공모시 2500억원보다 500억원 높인 3천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기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혜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 및 지원이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1차 220만 제곱미터 이상, 2차 130만 이상)에 비해 축소한 9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바꿨다. 매립지에 설치해야 하는 부대 시설도 줄여, 기존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건설 폐기물 분리 및 선별 시설 등은 빼고, 에너지 자립 및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 시설(1천톤/일)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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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와 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두 부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핵심 목표로 내건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처다. 두 부처의 경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꿔 일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전’에 방점을 둬야 할 환경부가 개발 논리에 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열리는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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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야권 7개 정당, 원전 추가건설 금지와 노후원전 폐기 약속
    환경·시민단체가 진보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정당들과 ‘노후 원전 폐지’와 관련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야권 7개 정당에서 ‘노후 원전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핵발전소(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이 답변서에서 ‘신규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모두 ‘찬성’ 뜻을 밝혔다. 환경·시민단체들은 “7개 정당이 모두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 이후 국회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정책과 관련해선 정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소형원전 예산 과정의 현실적 측면 고려가 필요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기존에 진행된 소형원전 연구개발(R&D) 성과 등의 평가 후 (개발 중단을) 결정하겠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은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출력 조절이 쉬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최적의 발전원이라고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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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 기후변화로 달라진 농촌생활상 설명
    2006년 귀촌해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마을에서 18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상훈 60+기후행동 공동대표는 기후 변화를 체감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년층 기후환경단체인 60+기후행동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노년층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진정 후속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상에 대해 말했다. 한상훈 대표는 “오전 10시가 되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해가 떨어질 때쯤 나가서 일한다”며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이 밀리는 게 10여년 전부터 계속돼왔다”고 전했다. 또 “마을의 70∼80대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한 번도 수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 2020년에 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우리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골짜기에 있는 집은 도심보다 서늘해 선풍기조차 필요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여름 폭염을 견디기 힘들어 에어컨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계속된 기온 상승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등 해충들이 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온 상승으로 열매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오이나 토마토는 10월까지 수확해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거의 8월 말에서 9월이면 수확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엘리자베스 스턴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이사가 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단체는 65살 이상 여성 2500명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로 세계 최초로 시니어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스위스 정부를 제소했고, 올봄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스턴 이사는 “한국 시니어 단체가 도전하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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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우리나라의 청정수소시장의 전망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그레이 수소 위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청정수소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조달 예정인 수소 역시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내라는 청정수소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정수소 수요가 2027년 21만 톤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80만 톤까지 급증하고 시장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청정수소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 투자하기가 초기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수소 시장에서는 그러한 보조금이 전무하다. 한국에서는 입찰시장에서 낙찰이 됐을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예상했던 물량보다 입찰 물량이 더 적다면 그만큼 발전사업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청정수소 인증제의 윤곽이 잡힌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행될 연관 사업들에 대한 기대도 불러온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청정수소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고 올해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국제 수소 규제 및 안전 기준 확립 등을 수행해 원활한 수소경제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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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종합설명회 개최
    지난 2월 29일 청정수소 인증제 종합설명회가 개최됐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확립된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및 방법을 소개하고자 개최되었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수행될 다양한 수소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과 연계지원 방안,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를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규범 하는 청정수소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정과제와 연관 제도가 적기에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정수소 인증제는 필수적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일 때, 청정수소로 인정되며 탄소 배출량으로 등급을 나눠 입찰 시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즉 1등급 0~0.1kg, 2등급 0.1~1kg, 3등급 1~2kg, 4등급 2~4kg이다. 입찰 우대 사항은 5월에 예정된 CHPS(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입찰 공고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배출량 산정 범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식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되는데, ▷원료, 연료 및 투입물질의 조달 과정 중 발생하는 배출량 ▷수소 생산 공정에서의 연소, 비연소 및 탈루성 배출량 ▷탄소 함유 부산물에 대한 배출량 크레딧 및 해당 탄소를 추적한 배출량 ▷탄소 미함유 부산물에 대한 에너지 할당 비율(AF) ▷탄소 포집, 운송, 저장 공정 관련 배출량 및 저장에 따른 배출량 크레딧 ▷최종 수소 제품 순도 보정을 위한 배출량 및 보정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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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실시간 환경 기사

  • 국회, 등록기준을 크게 완화한 화평법 개정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면서 사회 안전에 대한 해할 수 있는 위험 사회로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 등이 제조·수입할 때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기준을 100㎏에서 1t으로 높여, 등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화관법 개정안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는 한편,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화평법 등은 2011년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데 힘입어 2013년 제정됐다. 화평법 제정 당시에는 신규 화학물질은 양과 상관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8년 등록 기준이 연간 취급량 100㎏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등록을 하기 위해 인체와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시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은 이런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며 추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환경부는 이런 요구 에 대해 “화학법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2019년 8월13일 환경부 보도설명자료)이라며 반대해왔으나, 결국 이번에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같은 수준인 1t으로 훨씬 더 완화했다.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뤄진 건,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며 화평법과 화관법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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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 시행(2023년 11월 30일)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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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환경 및 의료기기 분야 GLP시험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환경 및 의료기기 분야 GLP 시험 기관 지정을 추가로 받았다.이에 따라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분야와, 질 자극성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기업들은 보다 신뢰성 높은 공인 시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TR은 국내 GLP 기관 중 최초로 화학물질 시험 분야 ‘토주용탈시험(Leaching in Soil Colums)’ 및 의료기기 시험 분야 ‘질 자극성 시험’ 항목에 대해 각각 환경부, 식약처로부터 GLP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관지정으로 KTR은 토양 내 화학물질의 이동성을 평가하는 토주용탈시험과 여성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GLP 시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특히, OECD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는 ‘토주용탈시험’은 화학물질의 환경 중 이동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토양 및 수질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의료기기 질 자극성 시험은 그동안 국내 GLP 기관이 없어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시험 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때문에 이번 기관지정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비용, 기간, 언어 등 이중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에 추가된 GLP 시험 항목은 모두 KTR이 국내 최초로 기관 지정을 받게 된 것”이라며 “KTR은 식약처, 환경부, 농진청 지정 국내 최다 분야 GLP 시험기관으로서 우리기업들에게 더욱 공신력 있는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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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농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2018년기준 18%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773만t(톤)으로 2018년보다 18%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등을 통해 2030년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1천100만t)보다 30% 낮추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773만t은 지난 2018년 배출량(941만t)보다 18% 적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치율을 56%로 높이고, 가축 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높일 예정이다. 또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3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축분 활용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는 현재 한 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축분을 열처리해 만든 고체 비료인 바이오차(Biochar)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생산 시설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확대하고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농가 스마트 장비·솔루션 보급률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 시설과 분뇨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스마트축산 확산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가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기구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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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2022년, 태양광발전설비가 16.3%나 감소
    2022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전년에 견줘 14.5%, 태양광 신규 설비가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3배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감소했다는 지적이 아오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보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3809㎿(메가와트)로 전년도 4454㎿에 견줘 14.5%(645㎿)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2020년 5503㎿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감소는 2022년 기준 누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72%를 차지하는 태양광 설비 감소가 이끌었다.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2020년 4664㎿, 2021년 3915㎿, 2022년 3278㎿로 나타났다. 2021년에 견주면 2022년은 16.3%(637㎿) 감소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중을 낮추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신규 보급이 줄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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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세부안 제정, 연내 기업의 기후위기 내용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이전 기후공시 세부안을 제정해 주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안이 공개되면 2024년 내에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다. 미국 증권위의 규칙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포스코나 신한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케이티 같은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된다.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기업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기후공시의 표준화 작업은 미국 증권위뿐 아니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중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의무화에 들어간다. 홍콩증권거래소는 2023년 아이에스에스비가 내놓은 공시 기준에 맞춰 2024년부터 모든 상장사의 기후공시를 의무화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지만, 공시 세부안과 의무화 대상 기업, 기준 등을 담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2024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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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전, 200조 부채로 재무위기를 자회의 중간배당으로 겨우 막아내
    200조원대 부채’로 최악의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들로부터 3조2천억원의 중간배당을 받았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게 돼 급한 불은 껐지만,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와 한전 케이디엔(KDN)은 지난달 22∼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총 3조2천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애초 4조원 이상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자회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규모를 8천억원 가량 낮춘 것이다. 한수원이 자회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조56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하게 된다. 한국동서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들이 약 1조4800억원, 한전케이디엔이 약 16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했다. 대부분 자회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회사채를 계획보다 추가 발행하거나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금액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매년 3월 자회사들로부터 연간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간배당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한전이 전례 없는 대규모 중간배당을 요구하고 나선 건, 올해 한전채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법을 보면, 한전은 ‘자본금+적립금’의 5배(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시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의 전망대로 2023년 연간 6조원대 당기순손실이 나면 한전의 자본금+적립금은 14조9천억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올해 한전채 발행한도도 74조5천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미 한전채를 80조1천억원까지 발행한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올해 3월 결산 이후 한전채 신규 발행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당장 한도를 초과한 5조원 가량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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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환경과학원, 오염이 심한 지역은 경기도 여주와 평택으로 밝혀
    국내 도시 지역에서 2022년 기준 연중 초미세먼지(PM2.5)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경기도 여주와 평택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2022년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여주와 평택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당 23㎍(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1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치(5㎍/㎥)를 4배 이상 초과했다. 여주와 평택은 2021년에는 24㎍/㎥로, 경기 김포와 충남 아산(25㎍/㎥) 다음의 고농도를 기록하였다. 여주·평택 다음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22㎍/㎥를 기록한 경기 시흥·안성·이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당진·아산, 전북 부안·김제, 경북 영주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대기측정망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교외대기측정망을 포함한 전국 548개 측정지점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과 여주시 가남읍 측정지점으로 나타났다. 이 두 곳의 연평균 농도는 모두 27㎍/㎥로, 연중 대형 선박으로 붐비는 포항항과 당진항 항만에서 측정된 연평균 농도값과 같다. 이천시에서는 설성면 북쪽 부발읍에서도 전국 548개 측정지점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연평균 26㎍/㎥를 기록했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은 “가남읍 지점은 설성면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있어, 반경 10㎞ 내에 전국 초미세먼지 오염도 1~3위 지점이 위치한 셈”이라며 “정확한 오염원을 찾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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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기존 환경보전협회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공식 출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11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이어서 올해 11월 13일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환경보전의 근간이 되는 △대국민 환경교육, △생태복원, △탄소중립 환경정책 홍보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분에 충실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현재 임직원 220명)을 정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민 신뢰’, ‘소통 협업’, ‘자율 책임’, ‘미래 혁신’이라는 4가지 한국환경보전원의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지고, 기관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을 선포하며 사람과 자연을 더욱 중시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한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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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충남도, 탄소중립경영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영을 실천하면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했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최대 1%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충남 스마트팜 생산품 구입, 중소기업 전문 일자리 플랫폼 제공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0.2%의 보증료를 감면하고, 도는 연 2%, 총 2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혁신형 자금지원 융자 대상 가운데 ESG 경영 자가 진단을 완료한 도내 중소기업들로, 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상 기업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ESG 경영을 위한 단계별 맞춤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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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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