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한국과 튀르키예는 반대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제안한 화석연료산업에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국과 튀르키예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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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3 07:31
지난 21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그린피스, 오일체인지 등 국내외 41개 기후환경단체들은 공공 금융기관장에게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신용협약 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국외 화석연료 산업에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OECD의 수출신용협약은 현재 각국의 공적 금융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금지 대상을 가스와 석유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뿐 아니라 석탄과 석유, 가스의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생산 같은 화석연료 산업 전반에 대한 공적 금융의 지원이 어려워지게 된다.
협약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유럽연합·일본 등 11개국으로, 개정안은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제안했다. 이번 사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제사회 안팎에서 나오지만,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한국의 결정이 중요하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지난 6월 정례회의에서부터 지속해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