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목표 달성 어려워 NDC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전기차 화재로 포비아가 생겨 전기차 구입에 우려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그 대책이 요구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한참을 못 미치는 ‘전기차 보급’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우리나라가 국가탄소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수송 분야에 있어서 매년 400만톤CO2에서 500만톤CO2을 감축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대까지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전기차 보급 계획은 26만8000대이었지만 실제 보급된 수는 ‘16만2000만대에 그쳤다. 10만대나 차이가 난다. 올해는 29만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8월 달까지 9만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에 대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어렵다”며 “안전성 문제와 충전소 문제, 가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변명을 늘어놨다.
이러한 태도에 임 의원은 “충전소는 차가 보급돼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고 안전성 점검도 다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책하며, “매우 심각하다. 환경부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예산만 잡아놓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도 손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포비아가 생겨 전기차 구입에 우려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친환경적 보급안에 대해서 나서야 한다. 포비아를 종식시키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 사후약방문식 대처, 화재 원천 예방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