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녹색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탄소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기준 4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축목표는 기필코 달성해야만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 3월 25일, 이의 시행법령이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탄소중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만반의 준비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13개부처가 모두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소관업무를 하고 있어 개별적, 부문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그리고 화석연료를 연소 또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난냉방을 이용하는 건물, 농축산업, 폐기물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업무는 사실상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체별 업무를 살펴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수립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퍙가하고 지원하며 예산배정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업무는 마중물을 준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힌디. 즉 관할구역 내에서의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즉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 개인은 물론이고기업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이다.

사실 이들은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탄소중립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매우 어렵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녹색 거버넌스’라는 조직의 필요성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사전적 의미는 “지배, 통치, 권위의 수직적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 의미가 강하여 정책 수립및 실행의 모든 부분에서 수평적 참여와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을 조직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종 정책들 간에도 유기적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조직을 구축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이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추진주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그동안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주체 역할을 담당하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집행기관으로서 행정 대행기관으로써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당진시의 중앙부처별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1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쉽사리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부서 이기주의가 작동되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실행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내 추진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이 미흡한 실정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시책의 조정, 연계 촉진을 전략적으로 담당할수 있는 지역발전 전담기구인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는 국가의 정치, 행정체제 및 수평적 협력 문화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비정부기관 주도형(자율조직형)’등으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특히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는 다양한 지역내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과 추진이 가능하며,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 특징을 살려 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배출지역으로써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kjs215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