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오션 푸른 북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활동 전략은?

북극권에는 기온상승으로 눈과 얼음이 90%정도 녹아서 푸른 북극으로 변했다. 이런 푸른 북극에는 막대한 자원 보고이면서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서 미래의 신천지가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극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새로운 계기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향후 10년 후 동남아의 20억 명 인구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북극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인프라, 해상운송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IT,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잠재성을 살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8년에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북극권 신사업에 대한 주요 협력 아젠다와 경쟁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북극 신산업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자원, 북극권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북극 동향 지속 파악, 점진적 R&D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상 북극은 남극과 달리 단일의 통일된 국제조약이 없다. 그래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 해양법협약의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다. 즉 북극점 주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총면적의 약 82%가 연안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되고 있어 먼저 차지하는 곳이 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발굴 에너지 자원의 25%(석유 900억배럴 즉 세계 13%, 천연가스 1670Tcf 즉 세계 30%)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2008. USGS)l. 그리고 스발바르 군도를 포함하는 북극해 연안 지역에는 구리, 철, 아연 등이 있고, 그린란드 희토류, 아연, 동, 몰리브덴, 백금, 금, 니켈, 지르코늄, 우라늄 등 4차산업에 요구되는 자원 소재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선진국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북극권을 통과하는 항로는 크게 북동항로(NEP), 북서항로(NWP), 북극 통과 항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에서 동해를 지나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 해협을 거쳐 북극해 입구 베링해협까지는 모든 항로가 공통이다. 이후 북동항로는 베링해협에서 서진해 러시아 시베리아 연안 북극해와 노르웨이 북쪽을 지나 서유럽까지 이어진다. 반면 북서항로는 베링해협에서 동진해 캐나다 북쪽 북극해를 지나 미국 동부의 대서양으로 향한다. 문제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모두 크고 작은 섬과 얕고 좁은 해협이 산재해 있어 안전이 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동항로는 최저 수심 6.7m에 폭 60㎞인 드미트리랍테프 해협 등을 지나야 하고 북서항로도 캐나다 북부에서 최저 수심 13.3m에 길이 161㎞, 폭 32~64㎞의 좁고 얕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비해 북극을 곧장 통과하는 항로는 좁은 해협을 지날 필요 없이 북극의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북극항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뱃길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도 거리가 9000㎞ 이상 짧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20 -40% 줄일 수 있어 한국 등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유리한 항로다.

요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이런 북극 항로에 연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와 발트해를 공유해온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격 가입하고 스웨덴도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발트해 대부분이 사실상 나토 관할 영역이 되면서 러시아는 제해권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잇따라 파손되면서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끊길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부동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21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왔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지방의 해빙이 크게 줄면서 북극항로 개설과 자원개발 가능성이 커진 것도 러시아가 북극에 관심을 쏟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러시아는 북극해의 상당 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하고 북극해 연안의 시베리아 지역에 군대도 집중배치하고 나섰다.

세계 각국들이 신 물류 항로로 각광 받는 북극항로의 개척, 에너지·자원 개발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안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시 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북극경제이사회(AEC)를 설립되어 해운, 통신, IT, 항공 등 분야별 인프라 구축,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 개발, 광물자원 개발, 관광, 수산 등을 주요 비즈니스 영역으로 선정하고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북극 경제이사회는 북극권 기업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극 경제이사회에 참여를 통해 북극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1년 新 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 원,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 R&D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일본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 450억 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으로 다산 북극 과학기지(’02년)와 극지연구소(’04년)를 설립하고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09년)하는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하여,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다.

먼저, 2026년까지 2,774억 원을 투입하여 건조할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하여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극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서 북극권 관문 국가인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8개국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 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 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 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 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 최초로 2014년 제1차 ‘북극 진흥 기본계획’, 2018-2022년 제2차 기본계획을 선언하면서 북극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극 주간’에서 해양수산부는 ‘2050 극지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나인 브릿지(북극항로, 항만, 전력, 조선, 가스 등) 정책과 후속 조치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렇지만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자원개발 상류부문에서 협력 실적은 한 건도 없으며,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하류 부문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허지만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대우해양조선이 15척의 LNG선을 전량 수주한 것은 고무적이다. 2024년 완료될 기단 반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14척의 운송 선박 수주(44억 5,000만 달러) 경쟁에서 대우해양조선(현대중공업과 합병 예정)은 내빙 LNG선 건조 경험, 적기 공급, 기술적 우위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